제24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정근 의원 외 2인 발의)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신록이 가득한 5월에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개월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생활 방역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에 의한 감염과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에서 보듯이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라도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등 여러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필요성과 적절성을 비롯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요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통해 이번 회기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들과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시 한 번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보고 사항입니다.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일 남해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위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정영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과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1.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바와 같이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04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정근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합의한 순서에 따라 정영란 의원과 여동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잃어버린 일상과 생업의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군민 여러분과 의료,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긴급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병 경고 최고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하고 각국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지난 3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360만 명이 감염되고, 26만 명이 사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 28일에는 909명의 일일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며 매우 엄중한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진단 검사와 방역 시스템 운영,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으로 확진자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 방역 체계와 대응 방식은 각국 언론에서 관심을 집중하면서 현재는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 모범 국가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월 25일 예상치 못한 확진자 1명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검사와 효율적인 방역,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객 감소, 소비 심리와 내수 경기의 전반적인 위축 등으로 지역 사회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발생함에 따라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며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군민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도 힘써 왔습니다.
예산 신속 집행을 집중 추진하여 1분기에는 우리 군 집행 대상 예산 3,600억 원 중 35%인 1,04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남 1위, 전국 군부 3위의 실적을 거두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남형 긴급지원재난금 39억 748만 원을 1만 3,258가구에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교부된 국도비 115억 8,986만 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2만 2,560가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관내 기관 단체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농수산물 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개 기관 단체 기업에서 5,100만 원의 농수산물을 구입해 농어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42개 단체와 기업에서 특별 모금 운동에 참여해 1억 1,245만 원의 귀중한 성금과 성품을 기탁해 주셨고, 21분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개정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격리자 생계 안정 생활비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청년 실직자 청년 희망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남해 화폐 화전 특별 할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1, 2차 추경에 이어 5월 중 제3차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79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88억 원이 증가한 4,7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9억 원이 감소한 1,036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223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58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세외 수입 9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37억 원으로 총 3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엄중한 비상시국임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전출금 15억 원과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128억 원, 경상 경비 등 절감 예산 19억 원, 코로나19로 행사 등이 취소되어 절감된 13억 원 등 235억 원을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비 172억 원, 도비 51억 원, 군비 148억 원 등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126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16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2억 9,000만 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3억 9,000만 원, 남산 공원 아이나라 어린이 놀이 시설 교체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의료 분야는 선별 진료소 장비 지원에 1억 원, 음압 구급차 구입에 2억 원,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에 4억 원,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분야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14억 3,000만 원,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에 2억 원,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1억 원, 조사료 유통 센터 건립에 2억 원, 농어촌 테마 공원 조성에 20억 원,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산촌 분야는 큰 나무 조림에 2억 1,000만 원, 미세 먼지 저감 숲 가꾸기에 2억 7,000만 원, 공공 산림 가꾸기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 수산 어촌 분야는 어촌 뉴딜 5개 사업에 152억 7,000만 원, 어촌 뉴딜 300 워밍업 사업에 12억 원, 연근해 어선 감척에 2억 2,000만 원, 폐각 친환경 처리에 4억 1,000만 원, 적조 구제 사업에 3억 4,000만 원, 어촌 정주 어항 시설 확충에 5억 원, 수산물 유통 기능 선진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남해 화폐 화전 발행에 8억 5,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환경 개선 및 다중 이용 시설 지원에 2억 2,000만 원,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18억 7,000만 원, 전기 자동차 구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민간 전문가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에 2억 7,000만 원,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28억 원,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자체 사업으로 총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에 2억 2,000만 원, 청년 창업 스타트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에 5억 원, 남해 서울 농장 조성에 3억 원, 양아 분교 매입에 9억 원, 청사 건립 부지 보상 및 철거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정포항 지구 월파 방지 옹벽 설치에 5억 원, 봉전 지구 위험 사면 정비에 5억 원, 이동면 전담 의용 소방대 신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로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시행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해 대교 전망 공원 보행로 설치에 8억 원, 남해 대교 경관 조명 공사에 1억 5,000만 원, 국민 여가 캠핑장 오수 처리 시설 설치에 1억 4,000만 원, 남해 문화 센터 다목적 홀 리모델링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지방 상수도 긴급 누수 수리에 1억 원,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1억 원, 봉성 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설치에 2억 원, 신규 매립장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로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유행에 대비한 마스크 구입 등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고현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농업 기반 시설 긴급 복구 및 정비에 6억 원, 사포 저수지 개보수 공사에 5억 원, 미조 북항 동 방파제 신설 어업 손실 보상금으로 8억 7,000만 원, 수산 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용역에 1억 원,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 토지 매입에 2억 3,000만 원, 중현~서상 임도 신설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회전 교차로 및 도로변 화단 조성에 1억 4,000만 원, 남해 공용 여객 터미널 시설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출 예산의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 경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22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자체 활동을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홍득호
- 행정복지국장 정민성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최병현
-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재무과장 김정철
-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농축산과장 박철정
-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 의사팀장 이창융
- 속기공무원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