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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0회-제2차-본회의-2020.03.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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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7.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군수 제출)
2.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9.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2. 군정질문의 건(임태식 의원)

(10시59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과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과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군수 제출)      
2.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박종길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남과 전남 9개 시군이 남해안 남중권 도시간 연대와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2011년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규약 개정을 통해 남중권 도시 간 공동의 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되고 있는 각 회원 시군의 부담금이 집행 및 결산까지 정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를 추가하는 동시에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사용액 비율을 상향시킴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 사태 등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 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파악을 통해 기금이 사용될 경우를 미리 대비하는 동시에 사전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만 조례심사 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사항과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취지에 전 의원이 공감하여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의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 개최 시 주민 참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승계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과 LPG배관망 구축사업 진입도로 확장, 남해읍 아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상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의 경우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에 전 의원이 공감하며, 다만 시설이 신축되고 장비가 보강되는 만큼 대형 숙박업의 물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행정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LPG배관망 구축사업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의 경우 사업대상지 내에는 이미 우리 군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군민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읍 아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주차장 조성 규모가 당초 128면에서 69면으로 축소되어 주차문제의 완전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토지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유료화 운영도 타당하나 군민의 보편적 사용과 공공의 복리를 위하는 공영주차장의 취지를 감안할 때 무료 운영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 26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해당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국장 및 관·과장과 읍면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 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27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6.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9.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노트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생활주변의 안전관리와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신고를 활성화하여 재난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관리활동과 관련된 유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과의 업무 중복으로 역할 논란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안전 지킴이 본연의 임무를 부여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킴이의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원 시 구체적인 지출증빙서류 제시와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 마을안전 지킴이를 위촉함에 있어 마을 사정에 밝고 마을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경관관리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또 하나의 규제라고 판단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중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 해제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시설을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 여건에 부합되는 군관리계획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인 ‘보물섬쇼핑몰’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급성장 중인 온라인·모바일 시장에서 남해군 보물섬쇼핑몰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 개발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민간 쇼핑몰 운영자와의 제휴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 및 5개 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읍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부서장과 면장이며, 이 밖에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13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하였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 밖의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12. 군정질문의 건(임태식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임태식 의원님입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 10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지적함으로써 진실되고 명확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며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귀와 발이 되어 이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행정복지국 소관의 남해군청사 신축 추진에 관한 사항과 경찰수련원 유치 관련 추진사항, 관광경제국 소관의 남해 IGCC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국 소관의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소관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청사 신축 대상지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통해 2019년 9월 17일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의 추진사항과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 보상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조사 및 현상변경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은 경찰수련원 유치를 위해 남해경찰서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민성   군청사 신축과 경찰수련원 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임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 대상지 결정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9월 17일 각고의 노력과 군민들의 열의로 남해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현 청사부지를 신축 대상지로 선정·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월 13일 남해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12월 26일 편입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사신축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남해군관리계획 변경(공공청사,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1월 28일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8월 경남도에 제3차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10월 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반영해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월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먼저 주민 의견 청취는 완료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위해 3월 24일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으며 협의에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보상협의와 취득을 위해 편입부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청사신축의 당위성과 편입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의 협의 취득을 위하여 2월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 세대열람 등 물권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 토지 71필지, 건물 등 지장물 44동, 세대수 60세대, 영업장 38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감정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남해군 선정 감정평가사, 경상남도 추천 감정평가사 3명이 6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 보상 소요 예상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인 8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가능한 내년 상반기인 6월까지 70% 이상 협의 취득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보상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기대 보상가와 감정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토지 협의 취득에 다소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하여 주민 대표자와 협의 및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참여, 실거래가 반영 노력 등 최대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우 의원 회의장에서 퇴장)
   그리고 소규모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LH 임대주택 알선 및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등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등으로 다각도로 편입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재 발굴조사 및 현상변경허가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 대상 부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적용받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입니다. 문화재 측과 협의를 한 결과 지표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유무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시굴조사 시 남해읍성 일부, 해자터, 옛 생활 유물 등의 출토가 예상되며 발굴조사까지 실시할 경우 조사기간은 약 열 달,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이 있을 경우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보존방법, 여기에는 기록보존, 이전보존, 현지보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여 사업추진에 적의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까 관련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서 일부에서 지연을 우려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일정에 따라 치밀하게 하나하나 챙기면서 청사신축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수련원 유치 관련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경찰서는 1989년 건축된 건물로 과다한 시설 유지비 부담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 방문 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청사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작년 3월 남해 출신 박동주 전 남해경찰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경찰서 신축에 따른 부지 확보 협조 요청이 있었고 여러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경찰서 신축 이전부지 및 수련원 부지 등을 남해군에서 확보하여 남해경찰서 현 부지와 교환 요구함에 따라 기관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경남지방경찰청 시설팀장 등이 방문해서 남해읍 차산리 472번지 외 12필지를 남해경찰서 부지로, 서면 서상리 1316-5 외 5필지를 경찰수련원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는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남해군, 남해경찰서 상호협약서를 남해경찰서를 통해서 경남지방경찰청에 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올해 3월 5일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상호협약서 및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남해경찰서에서 지방청을 경유하여 본청에 경찰서 이전 신축 및 연수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군의 입장은 경찰청 본부에서 남해경찰서 이전 신축 및 경찰수련원 건립에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경우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남해군, 남해경찰서 상호 협약 MOU를 체결한 후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을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보상을 비롯해 기관 간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남해경찰서 건물은 1989년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경찰 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다소 있고, 두 번째는 경찰서 부지 교환은 경찰청 내의 2개 부서가 담당하다 보니까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내부의견은 내부의견대로 그리고 국유재산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유재산 교환 검토, 협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군이 최우선으로 바라는 경찰수련원 유치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찰청 본부에서 부지 교환 승인 시 MOU를 체결 후에 서로 협력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식 의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관광경제국장 배진호입니다.
임태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남해 IGCC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IGCC발전소 유치를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탈석탄 정책기조로 사업허가 신청 시기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 7월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서면에 위치한 남해 IGCC 계획을 반영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도 4월에는 한국전력, 포스코건설, 동서발전, 두산중공업 4개사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7년 12월에는 제8차 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4개사가 참여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를 했으며, 2019년 4월에는 군의회에서 IGCC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군민이 중심이 되어서 서명운동을 전개를 해서 전체 5,619부의 서명부를 통상자원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바도 있으며, 지역신문, 지방신문에서도 정부에 허가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현 상황은 당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작년 말에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작년부터 기본계획에 추가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해서 현재까지 미수립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발전사업허가 신청은 못 한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 군에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추이를 봐가면서 본 사업을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에 맞서서 작년 12월 14일 중현복지회관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동찬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포스코건설의 최광배 그룹장이 와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IGCC가 반영될지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설령 반영된다 하더라도 허가가 날지는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다. 정부 에너지 분리 움직임도 우려되는 바도 있고 한전이나 컨소시엄에 빠지겠다고 하는 동서발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맞서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도 호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 IGCC와 별개로 중현지구 주민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현재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작년 우물마을에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개조사업에 22억 원이, 공모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사업,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식 의원   국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임종출   안전건설국장 임종출입니다.
임태식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2018년 4월 18일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건으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이때 심의 결과 조건부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의결의 내용과 우리 군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향후 계획, 풍력발전시설 공사 착공 시 망운산 철쭉군락지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찬반여론으로 갈등이 고조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임종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상남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초과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첫 번째로 발전기작업장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와 최소화 방안 검토이고, 두 번째는 남해읍 등 인근 마을 및 바다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에 대한 검토자료 제시입니다.
   세 번째는 진입로 절 성토부 안전성 확보방안과 구조개선, 공법 등에 대한 검토자료 제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지역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남도 조건부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4월 24일 남해파워에다가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1일 조건사항 보완서가 제출이 되어서 같은 해 7월 23일 조건부 개발행위허가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개발행위허가 20년도 접수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2018년 7월 23일자로 크게 5개 항목에 조건을 부과해서 9기에 3㎿, 총 27㎿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 측에서 2기를 축소해서 7기에 5㎿, 총 35㎿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금년 3월 4일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2기 축소에 따른 토석 반출량 감소입니다. 당초에는 11만 323㎥에서 2만 7,657㎥가 감해진 8만 2,666㎥로 경상남도 허가권에서 우리 군 허가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일부 소유자 미동의에 따른 사업진행이 어렵다 해서 착공 후에, 어려움으로 착공 후 자재 운반 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사업 착공 전에 소유자 전원 동의서가 제출될 경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풍력발전시설 공사 시 철쭉군락지 피해예방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쭉군락지가 진입도로 및 발전기작업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업진행 시에는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철쭉군락지에 대한 보존대책하고 피해복구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서 보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후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찬반여론으로 갈등이 고조될 경우에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의사를 확인코자 언론간담회 및 브리핑 그리고 두 차례 실시한 토론회, 소통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현 사업지 부지가 대부분 남해 지벽 주능선에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정상부에는 생태자연 1등급 지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철쭉군락지 분포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능선축의 영구적인 훼손으로 복구가 불가능하여 환경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진행이 불가함이 군민 다수의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지 정상부는 타 지역과 다른 산사태 위험 1~3등급 지역에 평균 경사도가 22도 이상으로 급경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기둥 한 기를 세우는 데 진입도로 폭 5m에 거리는 짧게는 100m에서 길게는 300m 정도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기당 작업장 조성에 따른 가로세로 각 50m 하면 2,500㎡ 정도 되고 기둥 길이 가로세로 각 20m 해서 한 400㎡의 평지화 작업으로 인해서 많은 면적의 절토가 필요하고 정상부가 크게 훼손되어서 능선 부분 단절에 따른 심각한 환경 피해가 발생이 될 것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전기 설치를 위한 기초 터파기 공사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발생을 해서 반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예로 사토 물량 9만 3,515㎥를 성토량을 한 50% 제외하고도 8톤 덤프에 약 5,845대 분량의 사토가 발생해서 임도를 통해서 반출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조물과 도로포장을 위한 레미콘 2만 3,963㎥를 운반하는 데 한 6㎥ 기준으로 해서 약 4,000번의 레미콘 차량의 통행이 수차례 왕래할 것으로 봐서 야생동물 서식지 교란, 매연, 비산먼지 발생, 도로 파손, 지역민들의 생활불편 가중 등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대규모 절토로 토사부 잔디 노출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산사태가 우려가 되고 흙탕물로 인해서 87만 3,000톤 규모의 노구정수장 상수원 오염으로 서면 남상, 중현지구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같은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접수된 변경서류를 면밀히 살피고 따져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안전건설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임태식 의원   예.
○의장 박종길   임태식 의원님,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행정복지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군청사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 토지보상 소요 예상 기간이 2020년 8월에서 2021년 6월까지이며, 보상 시행 후 2분기 이내에 70% 이상 협의를 득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70%라는 수치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이상 집행부에서 세운 이상적인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군청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 현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거나 노력 중인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 관련 문제점으로 소규모 주택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LH 임대주택을 알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LH와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민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LH와 여러 가지 임대관계 때문에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향을, 희망자를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초에 두 분 정도 임대주택을 희망하셨는데 한 분은 포기를 하신 것 같고 한 분이 희망자인데 현재 임대주택 기준에 무자격자, 일정 소득금액 이하 대상 주민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켰고,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당초에, 내일모레 말씀 있겠습니다마는 차산리에 추진했던 그런 임대주택이 아마 취소가 되는 것 같고 다른 곳에 다시 재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7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0%가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내년 상반기 8월까지는 70% 정도가 보상에 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3월에 물권조사 시에 감정평가사를 같이 대동을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감정평가와 관련한 자문,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입 대상 주민들 중에서도 주택을 신축해서 가시는 분들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는 분양가라든지 각종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로 군유지나 공유지 중에 도로 개설 잔여부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가 주택을 신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현황을 제공을 해서 구입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보상 공고가 되면 우리 군하고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볼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IGCC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정책 흐름을 주시하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자세로 단순히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 사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여 이제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 참여 기업인 포스코의 실무자가 와서 주민들 앞에서 한 내용들도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동서발전도 지금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과정 등 어려움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면밀히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안 IGCC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에, 제가 근간에 가장 IGCC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가 한번 쭉 보니까 서부발전 사장님이 직접 기고한 데 보면 두산중공업에,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 그렇지만 그동안 노하우, IGCC에 투자해 온 그런 아까운 기술상의 여러 가지,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이점, 그런 것 때문이라도 IGCC는 반드시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고를 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이라기보다도 정부의 정책, 기업의 흐름을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포스와 유대관계를 해 나가면서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캐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현지구에 가장 그동안, 수년 동안 피로감에 솔직히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지원할 만한 것까지 이중 트랙으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는 갈등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미흡해 보이는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계시는 특단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임종출   사실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마지막에 많이 열거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단의 조치다, 주민 여론이 고조될 적에 어떻게 정답이 있는 그런 것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보고 우리 군민들 입장의 편에 서서 군민들이 여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이 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고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렇게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임태식 의원님과 답변을 해 주신 세 분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마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고 개학 시기까지 재조정을 검토하는 등 전 세계의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군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부양책 강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홍득호
  •   행정복지국장            정민성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임종출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최병현
  •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정철
  •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   농축산과장              박철정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   의사팀장                이창융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