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9회-제2차-본회의-2020.02.10 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3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10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4.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7.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2인)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7.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창융   의사팀장 이창융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해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의원간담회 시 보고됐던 2020년도 예비비 사용계획 및 특별교부세 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38회 남해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2020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신속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예비비 및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저는 이에 대해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예비비를 집행부 쌈짓돈처럼 여겼던 것은 아닌지, 나아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보고 시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왔던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에는 예비비 제도적 취지를 벗어나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 보고된 서상~남상 간 도로공사 배상액은 당초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기연장 간접비와 공사중비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 7,900만 원이 청구되었으나 지난 2월 5일 1심 소송 결과 서상~남상 간 도로공사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 6억 5,800만 원이 배상 판결났으며 이 금액은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임 박영일 군수 시절 채무 76억 원을 갚지 말고 우리 군의 SOC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투입해야 한다고 7대 의회에서 주장해 왔던 것을 전임 박영일 군수나 공무원들이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임 박영일 군수의 책임도 있지만 참모역할을 한 공무원들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부채를 갚는 것이 전임 군수의 제일 큰 치적으로 지역신문에 대서특필 됐지만 결국 잘못된 판단이 군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미조 북항 정치망 어업 피해보상 8억 7,4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5건에 1억 9,000만 원 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 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시급성, 긴급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45조에 의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공문이 12월 12일 예산심의 중에 통지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함에도 사명감, 책임감 없이 일을 처리함으로써 일부에서는 집행부가 예산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립전 예산과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분명히 있고,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인의식이 있고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예산의 큰 원칙 중에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예산의 대원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비비 및 성립전 예산 사용 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1.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란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제23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3국 설치 및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현옥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7.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3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규약동의안 1건 이상 총 7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를 선정하여 우리말로 순화시킴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취지에 동의하며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심사 시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남해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따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용하거나 인사 또는 징계 사항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극행정 추진 소관 부서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전 의원이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여 금고지정심의 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2개의 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가 미미할 경우 이중의 분담금만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업무추진 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과 2개의 협의회에 다 참가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관광산업 발전은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이 준공·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전시실 등 시설 사용료는 군내 타 시설보다 낮게 책정하여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작가창작실의 경우 작가의 입주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김만중 문학상과 연계하는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광객 추이를 보아 도선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중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 잠재력이 큰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체험학습, 교육을 통한 저변확대는 물론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드론의 활용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임으로써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드론 또한 내구연수가 있는 기계장치이므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과 드론정비교육과정 신설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노도 문학의 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9.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동면 무림리 산 206번지 일원에 3만 3,200㎡ 규모의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남해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마을공동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및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앞당길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복택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용권 분배에 형평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소음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상수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다른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안 제4조제6호 중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으로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 임업인의 체계적 육성,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임업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역량강화 목적이 아닌 선심행정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원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확진자가 27명으로 늘어났고 2차, 3차 감염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군에서는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 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감소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체제 점검 및 방역 예방을 위한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소통, 협업을 통해 예산 지원 등 관련 문제를 적극 지원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행정복지국장            정민성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임종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최병현
  •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정철
  •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   농축산과장              박철정
  •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사팀장                이창융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