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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8회-제2차-본회의-2019.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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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29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4.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4.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충남 군수님께서 창원시와 함께하는 남해 시금치 특판전 행사 참여로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제출사항으로 남해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현옥 의원, 간사에 임태식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하복만 의원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재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인구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차등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인구 증가는 각종 개발수요를 창출해 공공과 민간 부분의 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 발전의 명운이 인구 증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절벽이나 지방 소멸 등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을 보면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 2,317명으로 2000년 64만여 명에서 감보세가 가팔라지면서 올해 30만 명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 군 인구도 70년대 초반 13만 명 수준이었으나 40여 년이 지난 현재 인구는 4만 4,000명으로 무려 8만 6,000명이 감소하는 등 무섭게 다가오는 인구절벽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의 36.6%인 1만 6,000여 명이고 청년은 9,000여 명이며,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205명에 불과하고 2019년 태어난 신생아는 11월 말 현재 100명으로 6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세대간 격차는 심각한 불균형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전입·전출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입 3,113건, 전출 2,872건으로 전입 건수가 241건이 많기는 하나 전출 또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도 2018년 918세대 1,342명을 정점으로 2019년 477세대 735명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충남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인구 증대는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며 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소멸인구 지수는 합천군에 이어 도내 두 번째, 전국 다섯 번째라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어 동료 의원들이 5분 발언, 간담회, 업무협의 등인구의 심각성을 우회적으로 발언, 전달하였습니다.
   고령인구의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 감소는 지역 내 생산력 저하에 따른 지역경제 축소 및 가임기 여성 감소를 통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구 증대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구정책팀의 출산 장려, 귀농귀촌팀의 귀농·귀촌 정책, 청년과혁신팀의 청년 인구 유입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는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동안 성과는 수치상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많은 민원들이 인허가가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 엄격한 잣대로 대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진입하신 귀농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남해가 좋아 울산에서 이사를 왔는데 동네에서 발전기금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자 왕따를 시켜 할 수 없이 주었다고 하면서 남해가 싫어 다시 이사를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남해에서 생활하는 동안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담당 팀에서 찾아온 적도, 전화도 없었다며 어려운 형편에 발전기금을 꼭 넣어야 하는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11월 14일 남해시대 신문에 실린 청년 사업자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는 현재 남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창업거리는 아쉬움이 많다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청년창업거리가 기존 상인들과 청년창업거리의 상인들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장충남 군수께서 평소 강조하신 소통을 통해 군민들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66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위의 상대적 약자를 잘 살펴 배려하고 화합, 상생하여 귀촌인들이 쉽게 정책할 수 있도록 하여 번영하는 남해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옥   반갑습니다.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뜰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심사에 임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였을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월 26일 추가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집행부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29억 8,880만 9,000원이 증가된 5,543억 76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 4,487억 923만 4,000원보다 42억 4,156만 2,000원이 늘어난 4,529억 5,07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회계로서 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5,275만 3,000원이 감소된 1,013억 5,6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및 추진이 불가한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당해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자자체의 잉여금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 것에 대비하여 예산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나 우리 군의 예산집행률이 70% 선에 그치고 있으므로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나 협의 없이 사업비 확보에만 급급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후 집행액이 전무하여 결산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이 56건에 이르므로 예산 편성이 문제인지 집행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 편성이 문제라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연례반복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년 늘어가던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되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담당관 소관입니다. 파독전시관의 관람료는 줄어든 반면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환원금은 증가되었으므로 2개의 관광지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골프사업 부문 경상이익 환원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광시설팀 행정재산 사용료가 결산추경에서 1억 7,390만 원이나 감액된 것은 세입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시설물 조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리·운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의미이므로 공유재산인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산출내역의 예측이 가능한 인력운영비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35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액이 결산추경에서 삭감되었으므로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남해군 방언집 발간의 경우 사전에 남해문화원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결산추경에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시킴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면밀한 사업수요 분석과 관련 단체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원활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민생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녹지과 소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수렵단 운영 시 포획한 멧돼지는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사체 처리 요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되 멧돼지 포획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새우조망어업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피해를 입은 어가에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어촌‧어항 재생 등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신청된 8개 항에 대해서는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의 경우 겨울철 버스정류장 이용객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설치하는 한파저감시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사업은 군민의 만족도가 높으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우리 군의 교부세 또한 감액이 예상되고 그마저도 예산 집행률에 따라 차등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페널티 신설 계획에 대비하여 불용 예상액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것은 적절한 사전 조치라 판단되나 청사건립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되는 잉여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정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현옥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3.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4.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규약 동의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이상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북아시아에서 바다를 마주하는 한·중 6개 자치단체가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통해 경제번영과 공동발전을 이루고자 창설한 한·중 도시발전연맹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의 3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연맹사무소 설치에 따른 직원 채용 시에는 한·중 교류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거나 상이하게 규정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 및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기구 개편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조직의 능률을 감안할 때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성질과 사무의 양에 따라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광경제국 소관의 환경녹지과는 안전건설국으로 소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으며 남해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문화관광과에 신설되는 관광콘텐츠팀과 관광정책팀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공모사업을 총괄할 전략개발팀의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부서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부서간 조정자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며 신설되는 유통지원과는 우리 군민의 소득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 업무를 전담할 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조직 개편 시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과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실 것과 집행부 조직 개편과 동시에 의회사무과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우리 군 역점사업 추진 및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정원에서 36명이 증원되는 만큼 부서별, 직렬별 필요 인원을 잘 파악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부터 시행해 오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내 학교 폐교 시 불가피하게 전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8.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해군 청사 신축 대상지가 현 청사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남해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군민 편의와 군정 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군 청사부지에 대한 군 계획시설을 결정, 변경하고 군청사 주변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주변 도로 폭과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청사 주변 도로 확장 시 교차로에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 검토하여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청사 신축 부지 결정 이후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10. 휴회의 건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노영식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최병현
  •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재무과장                김정철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   의사팀장                이창융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