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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5회-제2차-본회의-2019.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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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23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4.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7.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17.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근 의원 외 2인)
2.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7.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7.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의 내습으로 주말도 잊고 비상근무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태풍으로 우리 군에서는 인명피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설현장이나 농경지 침수 등 태풍으로 인해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도 모두 원안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도 모두 원안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의장 박종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동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동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인 마늘과 시금치의 최근 재배현황과 가격 하락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피폐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농업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WTO, FTA 등 농업시장 개방정책에 따라 농업경쟁력은 매우 약화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가격은 등락폭이 심하여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 농업의 주 소득인 마늘과 시금치, 벼, 한우 등은 지금까지 우리 군 농업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최근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금치와 마늘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시금치 종자를 파종할 시점에서 시금치 판매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금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적기 수확, 품종개량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판매처 확보가 생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우리 고장 시금치가 우위에서 경쟁되고 식도락가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마늘 재배 면적과 가격을 살펴보면 2018년도 777ha에 평균단가는 kg당 3,741원으로 총 수입액은 406억 9,400만 원이었으나 2019년도 예상액은 파종 면적 700ha에 평균단가 kg당 2,7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6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65% 수준에 불과하며 시금치 또한 2018년도 파종 면적 958ha에 평균단가 kg당 2,516원으로 총 수입액은 237억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파종 면적 956ha에 평균다가 kg당 1,742원으로 총 수입액은 161억 원으로 전년도 총 수입액의 6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동계작목인 마늘과 시금치를 대신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작목이 아직까지 없다 보니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선도적인 홍보활동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수반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고장 시금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일단 조성된다면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도매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은 물론 가격안정시책 추진, 유통관리자금으로까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영농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행정과 농협, 계통출하조직,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남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동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근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란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및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윤정근 의원 외 2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정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2.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7.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6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 1건 이상 총 10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중국과 일본에 국한되어 있는 국제교류 관계를 확대 추진하여 국가 다변화를 모색함으로써 교류망을 확장시키고 명예국제협력관 선정 시 우리 군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교류지역과 공동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생활하는 청년에게 마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에서 45세까지로 정한 것은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을 우리 군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년들이 지역구성원으로서 우리 군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되, 지원 시에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여성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일, 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조항 반영, 중복되는 조례의 내용 삭제와 포상휴가 신설 규정이 법령상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유통, 판매,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복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관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을 비롯한 모든 군민이 다 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경제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이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생활 SOC복합화사업, 남해문화예술회관 신축, 보물섬 남해 고사리밭 명소 조성, 남해군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기본계획수립부터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료 현실화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자녀가정의 사용료 감면 규정은 그 취지에 비해 감면조항을 악용할 가능성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일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선하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1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7.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노트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운영해 오던 남해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이후 개최 실적이 없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이후 유통분쟁 발생 시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통 60리터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료 등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규정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도입하는 군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용, 이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농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9일자로 종료되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관리·운용, 사용 용도 전반에 대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변경과 단위단가 공고규정을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활동을 위해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노영식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최병현
  •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   재무과장                김정철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농축산과장              박철정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   의사팀장                이창융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