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주홍 의원)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주홍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이주홍 의원입니다.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하여 온 정성과 열정을 다 쏟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 1년을 깊이 반성해 보면서 우리 군의 평생교육과 직원 복지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평생학습 문화여건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9년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였고 2014년부터는 평생학습축제를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은 우리 군민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평생학습이 군민들에게 생활의 활력과 행복지수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요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군민들과 함께하는 질 높은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것을 집행부에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개정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평생교육사가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로 상생하고 윈윈 하는 노사화합 문화가 정착될 때 활력 있는 직장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은 군민에 대한 친절 민원서비스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와 믿음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고 번영하는 남해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군은 수년 간 열악한 사무환경을 청사 신축이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군민과 직원분들이 이를 감수해 왔습니다. 얼마 전 청사 신축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청사신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군민의 마음을 모으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완공 시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폭염, 동절기 혹한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및 보완조치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내방민원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들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점심시간에 밖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른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급하게 먹는 식습관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직원 구내식당의 환경은 시급히 개선하고 부서 간 배치를 통한 상황근무 및 민원부서의 교대근무자들을 우선하는 등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인구정책 측면에서 청사 신축 설계 시 노사가 소통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출산, 육아, 보육 문제와 신규 직원 숙소 문제 등에도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신속집행 현황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의 순기능은 지역 내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등 그 효과도 있지만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동반하지 않은 신속집행은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등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단순 신속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이 아닌 우리 군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동반한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대 의회도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품격 높은 의회로 거듭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창조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남해를 바꿉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길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와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실버복지타운 신축,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어울림문화센터 신축,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취득 및 건축물 신축,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사업의 사업대상지 변경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서면과 이동면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실버복지타운 및 어울림문화센터 신축의 경우 목적과 용도를 고려한 핵심적인 콘텐츠 제시와 구체적인 관리 운영계획 수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운영주체 선정 및 운영방법 결정, 위탁수수료 산정 등 사업 추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타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사업대상지 변경의 경우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대상지 선정 시 소규모 지질조사 등을 통해 부지용도 적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대상지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부서 및 5개 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1건과 개선처리사항 13건, 건의사항 22건 총 3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을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시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어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미흡하여 재차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로 지적된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3.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처리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각종 문제점과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 실시사항, 수감부서, 감사방법, 증인출석 등은 생략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한 상호간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 6건, 개선처리 14건, 건의사항 23건 총 43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부서별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 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주요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노영식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재무과장 최병현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송재배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김근중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