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4.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 제출)
2.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홍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여동찬 의원, 간사에 윤정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2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6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윤정근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5,892억 9,692만 4,000원, 세입결산액이 5,936억 6,794만 원, 세출결산액 3,890억 5,629만 4,000원, 세계잉여금 2,046억 1,164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8억 6,634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4억 1,63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4,950억 6만 7,000원, 수납액 4,991억 9,933만 7,000원, 지출액 3,559억 8,773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450억 6,28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942억 9,685만 7,000원, 수납액 944억 6,860만 3,000원, 지출액 330억 6,855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73억 5,348만 2,00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다섯 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 결산은 전년도말 조성액 102억 5,346만 7,000원, 당해 연도 조성액 7억 3,724만 8,000원, 당해 연도 지출액 3억 3,576만 4,000원, 당해 연도 조성액 106억 5,495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54억 7,210만 2,000원, 지출결정액 30억 9,062만 2,000원, 지출액 19억 7,955만 9,000원, 이월액 9억 4,778만 1,000원, 집행액 1억 6,328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으로는 2018회계연도 이월액은 1,078억 6,63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4억 9,2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인 사업 계획 변경, 토지 보상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비 확보에 급급한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에 치중하다보니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정작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총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88억 2,874만 원이 증가한 924억 1,630만 원으로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과다 계상 및 사업 추진의 부진 등으로 실제 지출액이 적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수립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추계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가 심사하고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자위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인 만큼 지방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의견서 상에 발견된 오류와, 결산 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예산 편성으로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 검사 및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11시 11분)
2.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홍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 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주홍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정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1시 14분)
3.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4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이상 총 8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시책, 제도 및 사업에 대해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업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거나 군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나 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검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제도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실정에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떨어지는 시책 등은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 등의 낭비 요인을 줄여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각각의 위원회가 이미 다수 운영되고 있고 그 구성과 역할이 대동소이한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의 기능이 현재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정책자문단 설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타 위원회와 차별화를 두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묻지마 범죄 및 정신 질환자에 대한 범죄’ 등 강력 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무고하게 범죄에 희생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군 운용 조례 중 장애 등급 인용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이용료 및 사업료 감면 기준 등으로 장애 등급을 인용하고 있고, 현행 조례 규정이 법령 개편 후의 장애 정도 기준과 일치하는 12개의 조례에 대해 개별 조례 개정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실제 사항의 변경이 없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호적법」상 개념인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개념인 ‘가족관계등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남해군 미래 100년을 위해 군민들이 원하는 청사 신축을 위한 대상지 검토, 청사 기본 구상,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때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청사 신축 문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기준 시간을 변경하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남해문화체육센터를 문화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목적홀을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로 대관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체육센터 사용 시간 및 대관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남해군민들에게 문화적 갈증 해소와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 확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 26분)
11.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노트북 자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법령 및 기관명을 현행화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군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시행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조례 상 법률적 위임 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군내 각종 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규칙으로 운영될 재해 영향 평가가 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상에 명시된 인용 법 조문을 정비하고 불법 촬영, 성범죄 등이 잇따르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으로 상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CCTV 및 비상벨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불법 촬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시 31분)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노영식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행정과장 배진호
-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 재무과장 최병현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송재배
- 농업기술과장 김근중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