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22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9.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
13.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5.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16. 남해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7.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4.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9.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0.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3.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5.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정영란 의원 외 9인)
16. 남해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창우 의원 외 9인)
17.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하복만 의원 외 9인)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하복만 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이상 2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김종숙 의원, 간사에 여동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동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동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예산 집행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마가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다. 다른 뜻으로는 힘껏 하는데도 자꾸 더 잘하라고 격려함.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예산 신속 집행률은 물론이고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이 매우 낮아 장충남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른 시·군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집행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오늘 5분 자유발언이 집행을 더 잘하라는 의미인 주마가편을 격려로 받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 군의 예산 신속 집행률과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은 경남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6년부터 작년 18년까지 최근 3년간 세입·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6년 66.26%, 2017년 65.61%, 2018년 66.02%로 평균 66.63%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집행률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예산 신속 집행률은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70% 선에 그치는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사업을 아예 폐지한다고 하니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군의 대부분 사업들이 폐지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데 따라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마중물이 되라는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이 열악하여 공공부문, 즉 지자체 예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감안할 때 지자체 예산 집행률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타당성검토, 계획성 여부, 여러 가지 기법이 어우러진 예산은 그래서 더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부터 투자심사, 예산편성, 결산검사에 이르는 1년의 예산순기를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당해 연도 집행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면밀히 확인 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사업은 과감히 전액을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각종 이월예산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어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의회 심사를 걱정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넘기지 마시고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공모사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에 시급성으로 인해 사전 준비 부족 등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 후에 처음부터 타당성검토 등 1년의 행정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준비 중에 있는 공모사업을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신속하게 파악해서 차근차근 공모사업을 준비한다면 성공 가능성과 집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서는 예산편성기법, 정확한 성과 추출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지만 잦은 순환 전보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자의 전문성부터 키울 수 있는 제도와 환경 그리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궤 속의 녹슨 돈은 똥도 못 산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즉 예산은 쓸 때 써야 비로소 그 값어치를 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 필요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다합니다. 꼭 필요한 곳, 즉 적소에 그리고 적시에 예산을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장충남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종길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동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1. 의사일정 변경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경상남도 직속기관인 경남 남해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설치하고자 하여도 의료법 제7조는 간호학과 신설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하여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관련 조항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숙 반갑습니다.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알뜰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심사에 임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였을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8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5,117억 4,995만 4,000원보다 2.1%가 증가된 5,224억 9,842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4,133억 9,737만 6,000원보다 134억 6,748만 1,000원 늘어난 4,268억 6,485만 7,000원으로 3.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44억 530만 원, 세외수입은 109억 2,648만 9,000원, 지방교부세 1,816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3억 6,000만 원, 보조금 1,540억 4,198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5억 70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일반공공행정 16억 7,364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6,165만 4,000원, 교육 4억 6,076만 7,000원, 문화 및 관광 27억 7,097만 6,000원, 사회복지 26억 5,973만 3,000원, 보건 8억 6,471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43억 8,000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 8억 5,732만 원, 수송 및 교통 40억 1,741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억 7,645만 7,000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환경보호 22억 1,739만 2,000원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6개 회계로서 총 956억 3,356만 9,000원이며 기정 예산보다 27억 1,90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회 추경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41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0.96%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0억 6,091만 5,000원이 증가한 59억 1,272만 7,000원으로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라 할지라도 과다편성 될 경우 현안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과거 지출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추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적정수준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 군의 여건에서 지역현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부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자료와 자치단체 자체 노력 반영항목을 철저히 관리하여 보통교부세를 편성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불용률이 전국 지자체 중 중위단체의 불용률을 초과하는 상위 50%의 자치단체에 대하여 2019년 결산분부터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이 신설되었으므로 우리 군 예산 집행률이 70% 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타당성검토 등을 통해 집행 가능성을 분석하여 시행하되 사업비 확보에 급급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률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예산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보조금이 반환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사업비 산출 및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조금 반환금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적정 사업 시기, 추진단계별 소요사업비 분석,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해 가용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조정에 힘써주시고 각 부서의 예산 요구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정하게 맞추었는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곳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1회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산출내역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고 시설비의 경우에는 사업 위치나 정확한 금액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각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표시되어 예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애로가 있었으므로 추후에는 예산안에 산출내역을 정확히 포함시키되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 편성 또한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에서는 소규모 축제 예산의 경우 이미 개최가 끝난 축제의 사업비를 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고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일부 축제의 경우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 사업 규모,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는 초고령화로 인해 방범이 이슈가 됨으로써 CCTV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공감하나 기기 설치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설치비용보다는 제한적인 내구연수와 꾸준히 상승될 관리·운영비 부담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읍면 경로당의 경우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유로 증축을 위한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한아름센터와 추모누리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시설 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축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노후화된 건물의 경우에도 정확한 시설 진단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활성과 소관입니다. 남해읍 중심시가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도로변 수목정비 등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새로운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증대를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력소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물섬 야시장 등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시장 활성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어촌마을 해안변에 화장실이 없어 바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며 해양수산과 소관의 경우 고현면 갈화~화전 지선에 조성 예정인 해양낚시공원의 미집행 사업비 반납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으므로 화전마을 진입도로 협소 문제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잘 챙겨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중단에 따른 용역비 군 부담분 편성은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에 따른 결과이므로 앞으로 주민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라고 마을 무선방송시설은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경우 남해읍 공영버스는 군민들의 소중한 교통수단이나 버스가 노후화되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노후차량을 교체해 주시길 건의 드리며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집중호우 시 농경지 유실 방지 및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효과가 커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부담이 높아 포기하는 농가가 있으므로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사업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소규모 판매시설 지원사업은 가변차로 설치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교통에 장애가 없는 적정 위치를 선정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소규모 농가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의 경우 고현면 성산지구 일원에 조성 예정인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가을 농번기 이전에 준공되어 영농 적기에 맞춰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임대 시간은 농업인들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인근 수변공원 조성예정지의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역활성과와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초양 어민회관 옆 풋살장 조성이나 도마게이트볼 신축 예산의 경우 하루 이용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레포츠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 예정인 보물섬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의 경우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보이므로 어린이날 시범추진 후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4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5건에, 5억 6,42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군 관광홍보 효율화를 위해 제작되는 남해 관광달력은 기존 제작부수에 2배가 넘는 수량을 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관광 달력이 선심성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사전 조사를 통해 제작부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되 용도에 맞고 투명하게 쓰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 요구한 4,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3,500만 원으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전담기구 설치 타당성 용역의 경우 관광마케팅과 콘텐츠 개발, 홍보 분야에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관광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실시할 예정이나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재단이 설립된다면 매년 발생될 출연금이 우리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개방형 직위제 공모를 통해서도 전문인력 충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정할 수 있는 여러 대안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 없이 용역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관광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용역비 예산액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인구증대 시책 지원 중 출산 축하 현수막 제작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현수막 게첩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사업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군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며 예산액 4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항공정비학과 신설에 따른 남해도립대학 지원 5억 원 증액의 경우 본예산 편성 후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정변경에 대한 경위와 추가 산출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남해대학의 군내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증액 요구한 예산액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의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수 농업인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남해군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 등 특정기관에 보전적 성격인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업무 협약 시 손실보상금을 정산하여 운영 적자인 경우 우리 군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이중적인 성격의 중복 예산 지원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3.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9인)
4.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9.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하복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사무·운영 및 지역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범국민적 차원의 통일정책 수립에 우리 군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역협의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협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부합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노인복지관 운영은 어르신의 복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만큼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복지 공간 확충 시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면 복지관의 경우 일부를 위탁 운영할 시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에 따라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 대상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소유 자동차의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정비 권고 용어를 순화함에 따라 법체계 및 개념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문구의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천주차장조성사업, 수변공원 조성사업,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 이상 총 3개의 사업에 대한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가천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경우 가천다랑이마을의 관광객 증가로 인한 극심한 주차난과 차량정체로 민원불편이 심각하여 주차시설 확보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므로 부지 매입을 위한 보상 절차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만큼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경우 유사사례 발생 시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 각종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되 향후 인근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의 경우 생활체육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준공 후 재차 건물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활용도를 최대한 고려한 실용성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현행 「남해군 보건소 수가 조례」 및 「남해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가 제정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현행 법령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건진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통합규정을 마련하고 진료비 납부 시 화전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군민 보건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관·과·소, 5개 면을 대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해당 면의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국장 및 관·과·소장과 면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36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10.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2.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군수제출)
13.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4.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노트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의 안정적·계획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2005년 7월 11일 제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올해 들어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제231회, 제232회 두 번이나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된 특별회계 조례를 올해 세 번째인 2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2019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발생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 조치가 뒤따라야 함에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가 만료하였으므로 실효성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향후 조례 및 예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남해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현황, 문제점, 도시공간의 왜곡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과 남해읍 서변리 일원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은 2029년을 목표로 약 1,180만㎡ 면적의 남해읍 도시지역에 대해 지역의 쇠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의 변화, 사업체의 변화, 노후주택의 비율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인 근린재생1지역, 근린재생2지역, 근린재생3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며 이중 근린재생2지역인 서변리 일원에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너와 내가 함께해서 우리가 되는 서변마을을 목표로 공공주거 플랫폼 조성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공동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남해읍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필히 반영하고 특히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어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이 반영된 남해군만의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선정된 북변리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중심지 시가지형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에 앞서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설치 예정지인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이며 일일 처리용량은 60톤 규모로 이중 우리 군이 30톤을 이용하고 188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은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도비로 지원받게 되어 우리 군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며 현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사용 종료가 임박하여 군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하동 군민들의 반대여론도 있으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착을 강구하고 고현면, 설천면 지역의 주민지원기금 지원방안과 세부 실시협약 시 우리 군의 불합리한 협약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남해읍 근린공원 4개소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남산공원은 26만 7,040㎡에서 17만 1,190㎡로, 봉황산 공원은 30만 3,920㎡에서 19만 7,440㎡로, 차산공원은 26만 2,721㎡에서 9만 5,700㎡로 공원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선소공원은 7만 6,490㎡는 폐지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은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원구역해제 부지는 1973년 10월 12일 공원으로 결정·고시 후 40년 이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왔던 곳으로 그동안 사유재산 행사를 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과 민원제기 우려가 예상되므로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차산공원의 경우 잔여부지 9만 5,700㎡ 중 71%인 6만 5,585㎡가 사유지 재산이므로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4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및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읍면의 경우 읍면복지센터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부서장과 읍면장이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38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8분)
15.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정영란 의원 외 9인)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란 의원입니다.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및 전라남도 여수시에 걸쳐 전체 면적 53만 5,676㎢로 육지부와 해상부의 구성 비율은 육지부 24%, 바다부 76%이나 남해군은 지정면적 68.913㎢ 중 육상부 면적은 40.7㎢로 60%를 차지하고 해상부 면적은 28.2㎢로 40%를 차지하여 남해군은 인근 어느 지자체보다 육상 면적이 해상 면적보다 훨씬 많아 농업과 관광이 주 소득원인 우리 군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생업과 직결되고 보전가치가 없는 취락지역 및 농경지는 반드시 공원구역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 편익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반시설과 개발예정지에 대하여도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이동면, 고현면, 설천면 일원은 1968년 12월에 상주·금산지구와 남해대교지구로 구분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져 50년 동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광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 중심으로 개발되어져 잘 사는 농어촌이 된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우리 남해군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공원 지정 후 이렇다 할 개발·정책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1987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리사무소를 개소하여 개발정책에서 보존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남해군민들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공단의 무분별한 인·허가 불허 처분 등으로 농로 등 농업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날로 우리 군의 농업, 농촌은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통과 불합리한 주장을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맞게 과도한 육지부 면적을 조정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게 20% 내외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당초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상부의 섬 위주로 지정하고 주민 생계의 터전인 육지부를 비롯한 산악부, 해상 공동어장(유어장) 구역에 대한 국립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려해상국립공원공단의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동화력, 여수·여천공단, 광양제철 등 주변 환경의 여건 변화로 각종 공해로 인하여 공원구역으로 가치가 없는 노량지구를 즉각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영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16. 남해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창우 의원 외 9인)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해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우 의원입니다.
남해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해 IGCC 발전소 건설사업은 낙후된 지역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지방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 군의 연매출 4,000억 원, 상시고용 300명 규모의 우량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 탈석탄 정책 추진과정에서 IGCC 발전방식이 미세먼지를 가중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아 남해 IGCC 컨소시엄의 발전사업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 IGCC는 미세먼지 배출 없이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발전방식임을 천명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남해군민의 의지를 알려 정부의 조속한 발전사업허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남해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해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
정부는 국가의 전력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지난 제7차 및 제8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400MW급 IGCC를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 계획에 따라 남해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한국전력, 동서발전,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의 민간투자기업과 함께 남해 IGCC 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투자 컨소시엄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2018년 8월 남해 IGCC 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기술성, 환경성, 경제성 측면의 각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군민들도 IGCC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발전소 입지에 대하여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IGCC 컨소시엄에서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IGCC가 석탄 기반이어서 미세먼지를 가중할 것이라는 관련 기관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남해 IGCC는 발전사업허가 신청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 IGCC는 해수 온배수를 배출하지 않아 담수 냉각탑방식을 적용하여 해양생태계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지역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또한 IGCC 발전방식은 신에너지인 합성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서 다가오는 수소경제시대에서 에너지의 원천인 수소를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늘, 시금치와 같은 농업소득에만 의존하는 남해군의 지역경제는 매년 천수답과 같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으며 산업시설이라고는 농공단지 한 곳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한때 13만 명을 웃돌던 인구는 이제 겨우 4만 명에 불과하며 지자체의 존립 기반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이미 36%를 넘어섰고 청년인구는 10년 전에 비하여 35%나 줄어들어 지역에 활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전남 광양시와 여수시, 경남 사천시와 하동군에는 제철, 석유화학, 발전소 등 굴지의 산업시설이 들어서서 지역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광객이 1,500만 명이 넘는 여수시에서도 “여수의 살길은 제조업”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남해군민이 느끼는 소외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남해군의 활로는 환경 친화적인 제조업 발굴과 확충에 있으며 그 출발은 바로 남해 IGCC 발전소 유치 성공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해군의회는 지역경제 회복의 단초가 될 남해 IGCC 발전소 유치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 속에서 신속하게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온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건의합니다.
2019년 4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해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 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김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역시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창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17.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하복만 의원 외 9인)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원조차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봉착한 현실입니다. 이에 경상남도 직속기관인 경남남해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자 하여도 의료법 제7조는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의료법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하여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우리 군 의회에서는 지방의료기관의 안정적 간호사 수급을 위하여 정부의 조속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공공성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국가치매책임제 시행 등 간호 인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53.8% 수준으로 인력 부족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간호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오지지역의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원조차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례로 남해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필요 의료서비스 미 치료율이 높으며(전국 11%, 남해 20%) 의료시설의 부족 및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높습니다.
또한 남해군내 의료시설은 두 군데인데 남해병원이 필요한 인원 54명 중 22명만 근무 중이며 또한 남해군 노인전문병원은 필요한 인원 33명 중 17명만 근무하고 있어 의료수급 인력 또한 부족하여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만성적인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경남도립남해대학에 간호학과 설치를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법 관련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 면허 관련 의료법 제7조는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학교의 입학 당시는 평가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교육부는 “학과 신설 이후에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간호학과 신설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의 많은 의료기관, 특히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기관이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 미래의 간호 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간호사 자격면허시험 관련 조항의 개정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9년 4월 22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오지지역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채택된 3건의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노영식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배진호
-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 재무과장 최병현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송재배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김근중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