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1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종숙 의원 외 2인)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태식 의원 외 2인)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산과 들에는 신록의 푸름과 함께 화사한 꽃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계절에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며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추진,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따뜻해진 날씨와 축제 등으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 숙박업소 및 요식업소 위생관리와 교통지도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관광객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건의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보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예,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태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집행기관 제출 10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종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임태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정영란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재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 김창우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한 남해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이상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활성화계획(안)과 서변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하동 소각시설 광역화 기본협약 동의안 이상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1.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바와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4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06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종숙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합의한 순서에 따라 김종숙 의원과 임태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숙 의원과 임태식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조성을 위해 변함없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후 지난 9개월 동안 ‘살맛나는 남해’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다양한 삶의 현장들을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 듣는 군민 목소리는 한결같이 군정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요구들이었습니다.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 행사 참여는 잠시 미뤘습니다.
중앙 부처와 국회, 그리고 도를 찾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한다고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군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분명한 제약과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힘을 주는 분들도 바로 군민들이었습니다.
“의회와 군수, 공무원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군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군민들 말씀에 크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군수’라는 말을 행정지표로 삼아 진정성 있는 소통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민 삶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 우리 남해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화전’의 성공적인 정착, 인구증대 시책 추진, 머물고 싶은 관광남해 기반 구축 등 활력 넘치는 다이내믹한 남해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군정 동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동찬 의원의 발의로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국도77호선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도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실현을 위해 적기에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사업에 대한 강력한 군민들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표출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시키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224억 9,84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7억 4,8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34억 6,748만 원이 증가한 4,268억 6,48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1,900만 원 감소한 956억 3,35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2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억 5,904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32억 8,300만 원, 특별교부세 5,1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000만 원 등 13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3억 2,428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4억 1,731만 원 등 37억 4,15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억 6,469만 원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5,408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27억 68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에 10억 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1억 6,862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3억 5,563만 원, 아이돌봄센터 운영과 아동수당 지원에 2억 9,446만 원, 주거현금급여 지원에 4억 6,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묘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공동묘지 정비와 추모누리 개보수 등을 위해 3억 8,800만 원, 무림지구 자연장지 조성에 5억 7,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구입에 1억 8,988만 원, 치매예방 관리에 5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정비와 운동기구 구입에 3억 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창선생활체육관 건립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매설에 2억 8,000만 원, 긴급 누수 수리에 2억 원,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관리에 9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산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보수와 고장난 방송시설 교체를 위해 5억 400만 원, 생활 편의를 위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2억 5,37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비상벨 설치에 1억 3,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신규매립장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에 2억 2,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장비임차와 위탁처리에 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4억 1,264만 원, 남해화폐 발행에 1억 200만 원, 남해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1억 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9억 2,100만 원,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에 22억 9,100만 원, 도로기반 확충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3억 8,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업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집하장 신축 및 개보수에 1억 7,000만 원, 농산물 홍보 마케팅에 1억 원,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1억 1,242만 원,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에 1억 2,000만 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사업에 1억 2,304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5,535만 원, 시금치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 분야로는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리지구 어촌뉴딜사업에 11억 300만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지원으로 1억 원,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억 7,917만 원, 적조방제에 3억 4,000만 원,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만들기 위한 관광홍보 및 활성화 사업에 1억 6,814만 원,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로 1억 2,000만 원,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 및 설리 스카이워크 경관조명에 7억 원, 남해읍 중심시가지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에 5억 원, 노량지구 이벤트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해수욕장 환경개선 및 운영관리에 1억 6,300만 원, 보물섬 승마랜드 위탁운영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연습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연장 조성에 2억 5,000만 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 6,600만 원, 도립남해대학 평생학습시설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유지보수와 집기구입에 3억 500만 원, 군 청사 신축 관련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억 8,226만 원을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과 행정절차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을 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현안사업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으로 ‘다이내믹한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군정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 19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태식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22분)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활동을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노영식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배진호
-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 재무과장 최병현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송재배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