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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2회-제2차-본회의-2019.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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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3월 18일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처리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니어클럽 창설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지원기관으로서, 고령사회를 대비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정착시키고자 2001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146개의 시니어클럽이 운영 중에 있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7만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70대 어르신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니어클럽은 고령사회에 대한 생산적 노인복지의 전진기지로써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심리사회적 효과, 사회네트워크 효과, 건강증진 효과, 경제적 효과 등으로 고령사회에 안정적 생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도내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창군 등 9곳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클럽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한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보면, 청주 우암 시니어클럽에서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손자, 손녀를 뒷바라지하는 등 하루하루를 소일하시던 어르신들이 손맛을 내세운 ‘할머니 손맛 반찬 전문점’은 모범사례로 손꼽히며 산남 1호점을 비롯해 3호점까지 문을 열어 전문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속초 시니어클럽에서는 강원도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에 ‘왕만두 제조 판매’가 선정되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 할머니의 손맛으로 맛있게 요리하며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월급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17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65세 인구가 15,000여 명으로 인구대비 3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국 4위의 소멸 군으로 노인들의 빈곤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출생뿐만 아니라 귀촌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내 노인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인구늘리기의 핵심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생산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우리 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니어클럽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면 특성화된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회 하성관 지회장이 제안을 하신 노인소득 증대에 대한 사업방안과 사업성이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친화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야 하며 노인들의 최고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이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복만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1.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노트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 주민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의과정 중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더불어 기금 결산보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선면 일원에 조성한 남해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개장 이전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되, 특혜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의 의견이 심의 중에 있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양한 여가 문화 확산과 더불어 말 산업을 지역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남해군이 말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들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업인구 중 노령인구와 여성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마을공동급식을 통해 농업인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가사부담을 덜어주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과정 중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6년 동안 동결되었던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는 요금체계로의 개편과 유치원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의 7% 인상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금인상이라 판단되며 늘어난 재정수입은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년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하였으나 물가상승과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확충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하수도 시설확충과 운영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2007년 조례 개정 이후 11년간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동결되어 원가 대비 현실화 율이 극히 저조하였으므로 그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하였던 공공하수도 요금의 불가피한 인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동면 신전숲 일원에 친환경적인 청소년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신전숲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59,870㎡에서 92,359㎡로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92,359㎡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근의 앵강다숲마을, 바래길, 갯벌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 활동 및 가족단위 휴양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동면 무림 간사지 일원에 에코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81,442㎡에서 계획관리지역 81,442㎡로 변경하고 면적 67,860㎡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이동면 무림리 일원의 기수지역과 해안숲을 연계하여 숙박, 체험, 교육, 휴양을 함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체류형 복합 관광지 조성을 기대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8.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의회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가자는 박종길 의원으로 4월 9일부터 26일까지 지인 초청 방문에 따라 청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배진호
  •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   재무과장                 최병현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송재배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김근중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