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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2차-본회의-2019.0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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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26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
6.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7.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2인)
2.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6.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여동찬 의원 외 9인)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태식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태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태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불편한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대 이후 추진한 새마을사업,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용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지목이 일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십 년 전에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는 도로가 있으나 공부상에 도로가 없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귀농, 귀촌자들은 주택 건축이 어려워 귀농, 귀촌을 하고 싶어도 다시 다른 시군으로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주민들 또한 주택을 건축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 절벽 현실에 따라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36.2%인 우리 군이 30년 이후 소멸 지자체가 된다는 것은 통계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이기도 한 본 사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년 전 행정에서 현실 도로 공부 정리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이 되지 않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사업부서인 재무과, 지역활성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관련 있는 부서가 협조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주와 만나 협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공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부상 사유재산인 토지를 분할해서 남해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와서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충분한 계획수립과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시겨서 차후 이로 인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기반공사, 주민편익사업 등은 군민들에게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알리는 데 좋겠지만 이와 같은 일 또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미흡하여 소송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세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임태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란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제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남해군의회 의정비 결정내역 통보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숙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정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영란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2.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9인)      
6.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이상 총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부합하는 조례 규정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캠핑장 관리 규정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보다 강화하여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과 집기 등의 재산 손실로 우리 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국 신설 및 직제 순, 부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용어 정비가 불가피하고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 매각 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나 예술품 전문 매각기관 선정 심사를 전문지식이 전무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해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9명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한글이 다소 소홀히 취급되어지는 경향을 반성하는 한편 우리 군민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급식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이미 추진해 오고 있던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으나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홍보와 독려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발굴·지정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지역 외에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장소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영업장소 지정 시 기존 상권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지정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 특성상 위생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보물섬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8.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노트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기존의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설립·육성 지원하던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에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년에서 5년으로 융자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원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여건을 감안한 시의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의 증가로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며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등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과 효율적인 피해 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과 예산의 지원범위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13.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여동찬 의원 외 9인)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동찬 의원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77호선은 부산광역시에서 출발하여 남해안 및 서해안을 따라 황해북도 개성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해안도로로써 총 연장은 1,288km로 대부분의 구간이 연결되어 있어 2020년경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나 유일하게 남해~여수 구간에 대하여 아직까지 건설 계획이 없는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1998년부터 남해~여수 간 국도77호선의 연결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2006년 3월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비용대비편익(B/C)가 낮게 나타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우리 군은 물론 인근 시군에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 그리고 남해안 관광자원 개발을 염원하는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대표하여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남해안 및 서해안을 따라 북으로 개성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해안국도 건설공사가 대부분의 구간이 연결되어 2020년경에는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단절되어 있는 남해~여수 간에 국도77호선 연결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2006년 3월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가 낮게 나타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우리 군은 물론 인근 시군의 주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그리고 남해안 관광자원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를 연결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염원하는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비용대비편익(B/C)보다는 정책성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 77호선 조기 착공으로 한반도의 남해 및 서해, 교통 낙후지역인 해안·도서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로 새로운 남해안시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동서화합과 상생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남해안권 관광개발의 교두보 역할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차량이 왕래하는 국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클러스터로 육성·발전시키는 도로, 남해 해안과 전남 해안을 동서로 연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남해안 관광개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고 남해와 여수의 균형발전과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생활권역을 만들어 남해안시대의 신성장 경제권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신경제 물류단지 기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 그리고 남해안 관광자원 개발을 염원하는 영호남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대표하여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국가의 미래지향적 정책수립과 적극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남해군의회는 국민대통합의 가치를 바탕에 둔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남해군의회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그동안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남해군의회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 영호남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과 함께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26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해저터널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채택된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수차례 건의한 국도77호선 연결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이 올해 상반기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거쳐 2020년 하반기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의지와 지혜를 한데 모아 동서화합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수시와 함께 연대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구간 사업이 반영되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노영식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행정과장                배진호
  •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   재무과장                최병현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농축산과장              송재배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김근중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