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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3차-본회의-2018.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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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20일(목)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1. 2019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임태식 의원, 간사에 정영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총 2건의 안건 중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창우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창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창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남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5,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한껏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번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로는 올바른 예산편성,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장충남 군수님! 공개, 공평, 공정 이 세 가지가 군수님의 철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군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면 농민, 어민, 소상공인 등 군민 각계각층에게 적절히 고르게 예산을 균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받는 군민을 최소화하며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예산 편성과 주요업무계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최소 자부담액과 비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또 사업별로 원칙과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은 올바른 군정과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기 동안 예산편성을 심사한 결과 특정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90%, 자부담 10%, 이러한 사업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되는 이러한 보조사업들은 군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자칫 특혜성 소지가 있으며 군수님의 군정철학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다면 예산 기능별로 자부담 금액과 부담 비율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군민들도 일관되게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다면 우리 군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없어질 것이며 소중한 재산을 아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농·수·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예산 지원은 넉넉하지는 않으나 그나마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농한기에 농민들이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금융기관 대출 시에 남해군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농민월급제는 분명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월급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월급제라는 사업 명칭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현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월급제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월급제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관내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미할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결코 지역경제 살리기가 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가 그냥 구호로만 그칠 것입니다. 너무 빈약한 예산 규모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관내 중소상공인, 즉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군민들께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사업, 올바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진정으로 장충남 군수님 군정철학이 올바르게 예산편성에 녹아들고 군민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창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1. 2019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태식   반갑습니다.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15일 간의 제2차 정례회기 동안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알뜰한 우리 군 살림살이를 위해 심사에 임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신장률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번 2019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노심초사하였을 예산부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군민 소득증대 등 군민의 행복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재정이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117억 4,995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0.06%인 874억 2,9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133억 9,737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이 144억 530만 원, 세외수입이 108억 6,451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1,682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43억 6,000만 원, 보조금 1,572억 6,207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82억 2,54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21.44%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1.26%이며 상대적으로 배분이 적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16%이며 교육 분야는 1.29%가 배분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983억 5,257만 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53억 7,369만 7,000원, 청사건립 521억 5,737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8억 8,347만 8,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0억 2,131만 9,000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6억 6,672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 272억 4,9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195억 원, 순세계잉여금 186억 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군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만 두 항목 모두 확정된 세입안이 아니므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확정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교부세 또한 정부에서 통보하는 확정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별, 분기별 예산배정부터 자금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익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방증으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은 지양하되 수요분석을 면밀히 하여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표시하여 예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 애로가 있으므로 추후 인건비를 편성할 때에는 산출내역에 임금 단가, 인원 수, 근무 일수를 전 부서 통일된 방식으로 표기하되 정확하게 추계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거 예산안과 함께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년도인 2019년부터 향후 5개년 간의 투자 정도를 예측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자 우리 군의 중요 재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사업비 간에 서로 연관된 통계 숫자가 일치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향후 자료제출 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진단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예산구조 조정을 위한 재정진단 명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우리 군 예산의 재정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전문가시라 판단되므로 용역에 앞서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에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의 경우 이미 많은 개별 사업에서 각종 용역비를 산정하여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에 대한 실질적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각종 대형사업의 명시이월액이 상당하므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축제 지원 예산이 도내 2위 수준으로 과다 편성되어 있으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통폐합하고 우수 축제는 지역대표 축제로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서는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차원에서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주민자치역량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군 청사 이전 및 풍력발전소 문제 등 당면한 현안으로 군민의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군민소통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으므로 소통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는 컴퓨터 교체와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시스템 도입 등의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 각종 민간상담소에 대한 예산 지원의 경우 적정한 인원산정, 적정한 보수 지급을 통해 형평성 문제와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자체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 분야에 인구증대시책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므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진입로 확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고현중학교가 폐교될 경우 폐교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좀 더 나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활성과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경제살리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회의수당만을 편성하고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이 미흡하였으며 군민소통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운영경비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고 위원회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남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매립장의 사용 종료에 따라 쓰레기 문제가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실정으로 매립장 토사제방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특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은 하동군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로 쓰레기 대란에 대한 군민의 걱정을 상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추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소관 전체 예산 중 60%가 민간이전경비로 편성되어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에 대한 성과평과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특히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 대토론회가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되었으나 내년 당초예산에 한려해저터널 촉구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해저터널의 조기 건설을 열망하는 노력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우리 군이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이 편성한 내년도 폭염 대책 지원 예산은 폭염이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폭염 발생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수산물 피해예방 대책 강구에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미조면에 조성한 미조항 음식특구 지역의 경우 계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화지역다운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므로 특혜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되 참여업소의 자생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해병원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민간이전 예산이 상당하므로 사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금액을 월급처럼 미리 받는 무이자 대출금으로 흉년이 들거나 실농을 할 경우 농가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을 위험성과 무이자 지원에 대한 악용 주민의 동참여부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며 적절치 못한 ‘월급’이라는 표현에 오해와 반감의 소지가 있어 사업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마늘흑염소 가공시설 지원은 지역 내 유사 가공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중복된 가공사업은 배제하는 등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에서는 군 지정 1개소의 농가맛집이 실제로는 2개소로 편법 운영되어 맛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가맛집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6건에 117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남해어린이집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 편성한 2억 5,000만 원은 남해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감 소관 소유부지와 남해군 소유부지와의 교환 요청이 있어 우리 군이 지불해야 할 차액 8,000만 원을 제외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으로 남해 K-pop 체험랜드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의 경우 부지 선정과 콘텐츠 발굴,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초상권을 비롯한 각종 법률적인 제한 사항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예산액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활성과 소관의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한 것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 47억 원에서 24억 3,600만 원을 삭감한 22억 6,400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의 경우도 어촌뉴딜 설리지구와 송남지구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설리지구의 경우 당초예산액 47억 4,000만 원에서 5억 9,300만 원 삭감한 41억 4,7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송남지구의 경우 사업 미선정으로 당초 편성된 47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인근마을과 주민들의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공모사업으로 사업 후보지 내 신축 건축물 철거와 농지의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며 읍내 중심지이자 핵심 부지인 사업대상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군비 의무 부담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지 않은 공모사업은 지양해주기 바라는 뜻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재정안정화적립금을 비롯해 6개의 기금을 운영할 예정으로 전년 동기 106억 7,008만 8,000원보다 31억 5,421만 7,000원이 증가된 138억 2,4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2억 4,300만 원, 보조금 726만 원, 예치금 회수 104억 1,255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5,649만 3,000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136억 3,314만 5,000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1억 9,116만 원으로 기금의 1.38%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기금 조성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과 기금존속 기한이 내년 12월까지인 마늘명품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존치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량종구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 분야에까지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기금 성과 분석을 통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모든 기금 담당부서에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5일 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예산안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한해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이상훈
  •   행정복지국장            이상록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배진호
  •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   재무과장                최병현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농축산과장              송재배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상하수도사업소장        하홍태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