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30일(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8.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3.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수제출)
9.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이주홍 의원, 간사에 하복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복만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제게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 민자 대형사업 중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업과 부진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명리조트 조성사업은 국내 대표적인 리조트 유치를 통해서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였으나 착공을 계속 미루어 오면서 이제 와서 변경된 사업 내용을 보면 객실이 365실에서 579실로 늘어났으며 당초 사업비보다 1,227억 원이 증액된 공공 27억, 민자 2,56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2,587억 원입니다.
군 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2018년 11월 27일 2배가 넘는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또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대명레저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2013년 4월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남해군과 대명그룹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군수 및 담당 간부 공무원과 우리 군 의회 의원들도 함께하면서 곧 착공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대명이라는 브랜드에 우리 군민들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사업자가 착공기일을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는 형태를 보면 사업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2013년 4월에 전남 진도군과 남해군은 대명그룹과 각각 MOU를 체결하였으나 전남 진도군은 2017년 4월에 기공식을 하였고 2019년 6월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도군과 우리 군의 사업 추진에 있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당초 올 4월에 착공한다 했다가 선거 때 슬그머니 들어가 버리고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9월에 착공한다고 했음에도 진척이 없어 또 물어보면 11월에 착공한다 하면서 계속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여름에는 태풍 걱정에 못하고 관광지에서 유원지로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늦어진다 하고 이제는 수익성 개선과 사업부지 확장을 위해 인근 부지를 더 매입해서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인근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착공을 언제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착공식은 대명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번은 속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행정과 군민을 속인다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착공이 지연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더 이상 업체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와 진입도로 개설과 확장 등 공공투자 27억 원을 2016년도에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군 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변경을 하면서 토지 수용권의 편의도 봐주고 그 사이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생각이 들며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으나 땅 투기 말고는 지금까지 대명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여름휴가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경남 1위, 전국 15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위를, 장소 유형별 만족도 중 바다와 해변 부분 5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호텔,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얻은 결과로 미조 설리지구에 들어설 대명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들이 보완될 경우 우리 군의 만족도는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 꼭필요한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 관광 보물섬 남해의 브랜드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홍 반갑습니다.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만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81억 3,877만 5,000원보다 3.75% 증가된 4,856억 8,23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03억 639만 8,000원보다 190억 930만 5,000원 늘어난 3,993억 1,570만 3,000원으로 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44억 3,500만원 세외수입은 139억 2,554만 3,000원, 지방교부세 1,736억 3,592만 7,000원, 조정교부금 등 186억 9,483만 1,000원, 보조금 1,301억 5,380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4억 7,05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문화 및 관광 19억 1,196만 원, 농림해양수산 14억 6,140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19억 7,569만 원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환경보호 5억 3,600만 원, 사회복지 5억 4,627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5억 2,980만 원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7개 회계로서 총 863억 6,661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4억 6,57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추진이 불가한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당해연도의 예산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추경 대비 40억 8,941만 원 증액 편성된 것은 세입예산을 사장시켜 건전 재정운영을 해치는 바 예산편성의 문제인지 집행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집행액이 전무하여 결산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일부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거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므로 추후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예산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보조금 반환금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서별 사업추진을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선례 답습적으로 이월(명시, 사고)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소관입니다.
코리아 둘레길과 바래길은 분리되어 추진해야 할 성격을 달리하는 사업으로서 코리아 둘레길 단체는 별도로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명확히 추진하고 코리아 둘레길의 팸투어 행사는 우리 군의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역협력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처럼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때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업무 추진 시 이를 염두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역 내 복지전달체계를 촘촘히 하고 사전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되 각종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 또한 철저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신축으로 변경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인접지에 조성될 경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므로 근시안적 접근보다 거시적 안목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부지 선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활성과 소관입니다.
우수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마을주민 주도로 마을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마을기업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나비생태공원의 재개장 계획 하에 본예산 편성 시 시설물 수성비 등 나비생태공원 재개장을 위한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내부수리 및 인력 확보 등으로 개장은 계속 늦어지고 세외수입인 관람료는 삭감되어 문제점이 많아 보이므로 시설물을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하여 개장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경우 초전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임차하여 조성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주차장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지켜주기 바라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남해읍 교통체계 개선(일방통행)사업은 읍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시범실시 예정이었으나 소수 민원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보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육두수 증가 및 수입량 증가에 따른 염소 산지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하락한 염소 가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고 지원금을 희망하는 농가에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사업은 친환경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농축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농약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농업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재료비를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이 후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친환경으로 나아가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군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시설에 행정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리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주홍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1시24분)
2.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란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통일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동찬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정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영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3.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적정인구의 확보를 위하여 출산장려 및 전입세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직개편으로 인구정책팀이 새로 구성된 만큼 우리 군과 다른 시군과의 인구증대시책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실제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의 위기에 실질적인 대비가 절실하므로 인구정책팀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해 부서 간 협조를 이끌어내고 조율함으로써 우리 군이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다이어트센터 신축, 남해 힐링센터 신축,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 지족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설치 이상 총 5개의 사업에 대한 건물 신축 및 부지 매입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과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의 경우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 대형사업이고 장기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행정신뢰도 저하에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건물의 신출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목적과 용도를 고려한 핵심적인 콘텐츠 제시와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사업은 노량대교 개통에 따라 기존의 남해대교를 통해 유입되던 상권의 관광수요 격감이 우려되어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다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로 남해대교 일대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는 등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군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남해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남해군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구)동천시장 정비사업, 공공형(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고현면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군청사 이전 시 기존의 군청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의 경우 도시·농촌 간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배관망 관리 경험이 전무한 만큼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동천시장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국도 3호선과 이격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삼동면복지회관 목욕탕 신축과 군립어린이집 이전·신축,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고현사업소 주차장 조성사업 등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7.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수제출)
9.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4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2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노트북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설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우리 군에 많은 에너지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것으로 지역화폐의 역내 순환 촉진을 통해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침체된 우리 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동주택 세대수의 하한선을 삭제하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용 지원이 되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노후된 공동주택관리에 주민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방수공사, 재해 관련 보수, 주민 편의시설 보수 등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불필요한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절차의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관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선걸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의 개선근거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경쟁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여 건전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법 조항을 조례에 명시 적용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효력 상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집행방안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96개소, 405만 6,000평방미터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61개소에 174만 5,000평방미터이고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은 56개소에 173만평망미터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미집행시설 51개소의 집행을 위해 1,814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조정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5년 11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남해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온천원보호지구 3만 9,988평방미터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용도변경하고 진입로를 군 계획시설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지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온천 개발이 지연된 곳으로 지리적 여건 및 인근 주거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온천 개발구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또한 사업조성으로 우리 군이 지향하는 관광도시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반목을 최소화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이상훈
- 행정복지국장 이상록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송재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