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26일(월) 오전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영란 의원 외 2인)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홍 의원 외 2인)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예,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18년 11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장제의 1건, 위원발의 3건, 집행기관 제출 16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위원발의 안건으로 여동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위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주홍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관리계획{대지포 온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해군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제출사항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차보고서가 10월 31일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영란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순서에 따라 여동찬 위원과 윤정근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여동찬 위원과 윤정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관단체장님들과 군민 여러분!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 남해군의회와 민선7기 남해군정이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새로운 군정에 걸맞은 2국 체제를 구축하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국회와 중앙 부처, 경남도청을 수차례 오가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한 결과, 올 한해 특별교부세 19억 원과 재정건의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의 장이 될 수 있는 망운산 풍력발전소 문제를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 나가고자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통해 군민의 뜻을 행정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7기 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등의 변동분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4,856억 8,232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175억 4,354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0억 930만 원이 증가한 3,993억 1,57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6,575만 원이 감소한 863억 6,66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2억 4,700만원, 지방소득세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가 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8,700만 원, 그 외수입이 1억 2,494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00억 9,2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0억 61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11억 4,981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36억 7,8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는 기금이 1억 3,879만 원, 도비보조금이 18억 8,1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코리아둘레길 조성에 따른 안내체계 구축에 6억 원, 코리아둘레길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1월 14일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7 지원 종료에 대비한 행정용 컴퓨터 구입에 1억 500만 원, 서면 행복 취사장 신축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억 3,770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에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산토성 유적 긴급발굴조사 용역에 1억 1,000만원, 노량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버스승강장 이전에 1억 원, 솔껍질깍지벌레 및 소나무제선충 나무주사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전항 어선 접안시설 설치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태풍 피해에 따라 어업재해 피해복구비 2억 3,437만 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홍현2리 저수지 개보수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차면 저수지 개보수 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진목지구 양수펌프장 개설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관리를 위해 용강~덕신 도로포장에 3억 500만 원, 주차장 확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에 13억 원,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인건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헬스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7억 원, 바다구장 조명탑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에 148억 6,952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4억 2,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로 반영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정리한 2018년도 최종 예산인 만큼 원만하게 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남은 한 달도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남해군수 장충남.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종길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며 새해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남해군의회를 목표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제8대 군의회와 민선7기 군정이 출범한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벌써 5개월이 돼 갑니다. 군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남해군의 정치‧경제발전에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합니다.
민선 7기 군정 목표는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번영하는 지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군민의 번영을 위해 우선 한마음이 되어야겠다는 판단으로 지난 5개월간 군민 대통합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먼저 남해를 위해 경쟁했던 후보자 3인의 공약을 통합 집대성하여 90건의 통합공약을 확정하였고, 군민의 다양한목소리를 듣고자 각계각층의 군민 100인을 위촉하여 군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주요현안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군정에 반영할 것입니다만, 특히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최종협의를 통하여 방향을 결정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억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330억 규모의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군청사를 신축할 공공건축물 리뉴얼 4차 산업, 이 사업들은 우리 군민의 삶을 새롭게 변모시킬 시킬 사업들입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인 노량대교가 개통되어 군민의 편의성은 물론, 관광남해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24위 달성으로 군정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무엇보다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돌파하고자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보다 22.97% 증가한 1,712억 원의 국도비 확보와 532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도입과 농업인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고 농민수당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의 남해농협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인 조기정착 지원과 농업대학을 연중, 그리고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시설에 투자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집하, 선별, 가공, 유통, 관광체험 등이 결합된 6차 산업 시설인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 유통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공공형 학교 급식센터 설치, 로컬푸드 등 직거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북부권역에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동 무림지역에 벼 건조 저장시설도 설치하고 축산물 경쟁력을 위해 축산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마늘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마늘과 시금치 전용 농기계를 보급하고 마늘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재배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분야는 대규모 어장의 소유자만이 아닌 어업인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 등 어업기반 강화사업, 양식어장 등 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등 소득사업을 적극지원하고,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유저장시설 설치, 해양 쓰레기 O2O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어촌관광단지 조성, 어촌 뉴딜사업과 물건 다기능 어항을 개발하고 양식업 재난대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해군을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노량대교 개통에 따라 노량권역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수준 높게 준비하겠습니다.
독일마을에 문화체험공간을 조속히 완공하고, 맥주축제는 남해와 독일마을을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알려나가는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추진하여 글로벌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힐링 빌리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와 남해 K-POP체험랜드 조성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될 것입니다.
서복공원 조성,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아름다운 미항인 미조면 일대는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유람선으로 연결되는 특화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운영효율이 미흡하다는 의원님들과 관광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와 운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가칭 남해관광개발공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기업인, 자영업, 행정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는 경제살리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심대상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국가에너지정책 기조 변화, 참여기업간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선면 당저 매립지구는 비행차실험단지로 개발하여 미래 신기술인 항공우주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적합한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사랑상품권을 지폐와 전자화폐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높이고, 청년상인점포거리를 조성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증대시책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우리군은 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힘입니다. 그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습니다.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통하여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관리계획을 제대로 정비하여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적용될 정부의 국립공원기본계획 수립에 대비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건의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외 생활에 불편을 주고 발전과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생활환경 안에서 군민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남해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남해읍민이 숙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과 마을단위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어려운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과 자활사업, 보훈가족 지원 및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남해군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고령친화도시 가입 추진,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맞벌이 젊은 직장인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사업,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하고 남해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보강하고 소각시설의 광역화 추진 등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 화합, 공감,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사회는 과거와 달리 산업화, 근대화로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하고 시기와 대립, 경쟁하는 사회로 변모하여 인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치, 세대와 계층을 넘어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 대통합을 이루고 모두가 잘사는 남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망운산 풍력발전 사업은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습니다만, 지역 언론 3사의 공동주관 토론회로 군민의 알권리 그리고 갈등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인내심을 갖고 군민의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염원하는 군청사 신축 또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배가 증가된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귀촌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진 능력을 군정에 적극 접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군정의 지역현안이나 주요 쟁점사항은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숙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군은 승진인사 등 잡음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조직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사, 계약, 민원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남해를 구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군 예산 전반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이월예산과 불용예산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마련 등 혁신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과 군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0.6% 증가된 5,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1.64% 증가된 4,133억 9,73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46%가 증가된 983억 5,259만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아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2억 9,200만 원 등 47억 7,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 창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26억 3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31억 등 319억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는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55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추진 39억 2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18억 원 등 736억 5,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혜택이 돌아가 더불어 잘 사는 남해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아동수당 10억 3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1억 원, 기초연금 지급 402억 4,294만 원, 노인시설 운영 21억 9,211만 원 등 960억 1,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논두렁 설치 25억 4,170만 원, 남해읍 권역단위 거점개발 36억 9,9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47억 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17억 9,000만 원, 설리‧송남지구 어촌뉴딜사업 94억 8,000만 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878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8억 원, 군청사 신축 부지 및 지장물 보상 97억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14억 8,067만 원 등 846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에너지 환경조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억 2,836만 원, 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 117억 100만 원 등 전년대비 670% 증가한 176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12억 8,454만 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40억 원 등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추진을 위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3억 6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38억 원, 남해읍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62억 5,160만 원 등 269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조성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남해군향토장학회 지원 17억 4,000만 원과 학교 급식 지원 14억 5,952만 원 등 53억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05%인 53억 5,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확정하는 예산을 항상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군민 모두가 다랭이 마을을 품은 가천 앞바다처럼 넓고, 남해의 주산인 망운산처럼 높은 마음으로 한마음이 된다면 새로운 번영의 남해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해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남해군수 장충남.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홍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산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주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심사안건별로 따로 선임하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군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주홍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이상훈
- 행정복지국장 이상록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