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8년 10월31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
17.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21.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2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26.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29. 재단법인 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30.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7.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군수제출)
21.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군수제출)
2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26.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군수제출)
29. 재단법인 마늘연구소 출연의 건(군수제출)
30.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주홍 의원 외 2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의회사무과장 정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주홍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이상 2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 중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재단법인 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1.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남해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7.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군수제출)
21.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 2차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폐지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5건, 출연의 건 2건 이상 총 2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이 운영되길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활동 및 운영 실적이 전무한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통해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순신 순국공원을 무료입장으로 전환하여 유료운영에 따른 관광객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영상관 관람객 증가를 유도하고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개장시간을 일원화시켜 순국공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장시간 변경에 따른 안내판 설치 및 놀이, 체험시설, 영상관 등의 시설물 점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 관광객의 동선을 감안한 시설물 재배치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추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조금이 지출 될 사업의 내용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선심성 지출 및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면 종합복지회관의 주체를 명확히하고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복지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회관의 이용자가 주로 고령의 주민임을 감안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센터운영의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합리성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보수, 근무환경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과 무공수훈자 유족 수당의 인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는 급부적 조례는 조례 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자치법규의 입안은 적극적으로는 상위법령의 이념을 실현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원은 합당하다는 것에 동의하여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하여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발굴하고 한사람의 군민이라도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산정금액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불가피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부적합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맞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을 수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당연직 위원을 특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당초 위원 자격으로 있던 군 의회 의원들이 누락됨으로써 주민들의 목소리를 언제, 어디서나 경청하여야 하는 군의원의 입장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 시 군의원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분묘의 점유면적 상한을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제출해야 될 증빙자료는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업무환경 개선 대한 방안을 모색하되 효율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아웃소싱도 대안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청사건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다각적인 숙의과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청사건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 요율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대부료 분할납부 최대 허용횟수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대부계약 시 수의계약 요건을 우리군 조례의 대부료 요율 규정에 잘못 적용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 조례 규정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교복 구입비를 전 중·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복지원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원 조건으로 오히려 소외되는 군민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 외에 조례로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개선의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의 일부 불부합 사항 및 용어정비가 불가피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 시 당초 위원자격으로 있던 의회 의원이 조례 개정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언제, 어디서나 경청하여야 하는 군의원의 입장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 시 군의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서 매년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에 해당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의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화전학당 운영사업의 경우 소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금 조성 규모 면에서 향토장학회의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으로 보다 많은 학생에게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2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26.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군수제출)
29. 재단법인 마늘연구소 출연의 건(군수제출)
30.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출연의 건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과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금 징수의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외 수익금인 부담금 성격에 맞는 징수절차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표고의 기준을 발전시설을 제외한 용도로서 표고차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표고차가 50m를 초과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 시 인허가 발생건수 증가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심의 중 있었으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적용을 통해 인허가상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민원 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범죄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건축물과 도시 환경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자 종전 3개의 실무반을 6개의 실무반으로 편성 운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고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금 증가로 재단 출연금 확보가 절실하며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융자 시 적용된 저금리가 상환 완료 시까지 변동되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의 건은 지방자지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역량과 경륜을 갖춘 마늘연구소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면 우리 군의 대표 작목인 마늘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주시고 타 지역 연구소와 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남해 마늘 브랜드 향상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2018년 8월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의 중심시가지로 선정되어 남해읍 일원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관광산업, 대학타운상권, 공공인프라의 제고화를 통한 중심시가지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선도적 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구, 사업체 수, 노후건축물 지표가 보여주듯이 우리 군의 지역 쇠퇴 정도가 심각하므로 활력 잃은 남해읍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사업 추진 시 철저를 기해 추진하되 읍 지역 내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주차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 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재단법인 마늘연구소 출연의 건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3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주홍 의원 외 2인)
○의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주홍 위원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확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은 계획대로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완벽한 시공에 기여코자 함이며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사례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현안사업 시행에 있어 행정절차 및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대형사업의 경우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과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선소항 시설 공사 사업은 올해 방파제 연장 등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어항이 협소하여 태풍 내습 시 인접 선박끼리 충돌하는 등 사실상 피항지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만큼 피항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연장 등 선소항 확장을 경남도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항로 구간에 사석이 바닥에 깔려 있어 어선 진출입시 스크류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석 위치를 철저히 조사하여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관제를 통해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센터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관내 독거노인과 치매노인의 증가와 농작물 절도 피해 등으로 관제센터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CCTV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주기 바라며 사건사고는 주로 야간에 발생 빈도가 높은데 현재 경찰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으므로 야간, 주말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경찰관의 24시간 근무 협력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다음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환경 파괴, 산림 훼손, 소음 등 건강권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의 첨예한 대립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조트 등 민간투자시설 부분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해상펜션 낚시터 운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낮은 수심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태풍, 해양쓰레기, 해초 흡착 등의 환경조건으로 인해 가두리식 이중 철망의 훼손이 우려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에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사전 설계 철저를 기하고 수급 어종의 선정 시 고급 어종을 포함하여
어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준공이 202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 시기는 낚시 비수기로 관광객 및 낚시객들의 방문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준공시기를 낚시 성수기인 9월로 앞당겨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전국적으로 바다낚시박물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바다낚시박물관 조성도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화전, 갈화 두 마을에 위탁관리 운영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차로 인한 마을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철망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어종 수급 비용 등을 마을 간 잘 협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특색 있는 해양낚시터 조성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은 사업 위치가 관광객의 접근성이 어렵고 조성 예정 공원의 콘셉트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콘텐츠도 부실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관음포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킨 주제를 발굴하여 ‘호국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원 부지 옆의 개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객 유입이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 사업대상지의 공간조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토사제방 설치 사업기간이 2019년 5월까지로 인근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과 주민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분쟁 최소화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쓰레기 매립장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깨끗하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사 제방 설치로 매립시설을 향후 6~7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나 미래의 매립장 확보 차원에서 인근 부지 등을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라며 토사 제방 설치로 인한 침전수 유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제방 성토용 토사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토사 확보와 운반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은 사업 위치가 관광객의 접근성이 불리하고 건물이 당시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 되지 않아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은 입구의 상징조형물 외에 전무하므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 및 콘텐츠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공사로 인해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현재 노도에 거주하고 있는 12세대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여 초가지붕, 구들장으로 주택을 개량하여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유배지의 이미지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인위적인 느낌의 전석으로 초옥과 조화되지 않으며 야외전시장의 구운몽, 사씨남정기의 등장인물 동상은 그 안내판의 크기가 너무 작아 동상의 의미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작가 창작실에 대해서는 펜션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계약 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명리조트 조성사업은 대명리조트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진입도로 개설과 확장은 2016년도에 완료하고 올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으나 사업자측에서는 객실 증설에 따른 인근 부지 매입을 이유로 사업 착공을 계속 지연시킴에 따라 사업자의 개발추진 의지 여부에 지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리조트 조성 민자사업이 조기에 착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대지포지구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도3호선 개량공사를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여야 함에도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개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3층 옥상에 포토존 공간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경관 조망을 위해 난간의 설치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잔교 및 해상산책로의 파일 항타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물건항 인근 생계형 정치망 업주들의 민원사항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어장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계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태풍 시 파도가 방파제를 월파하여 마리나 시설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태풍 대비 방파제 보강계획을 세워 사전에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피항지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은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의 사업 취지는 융복합형 문화공간 조성이었으나 전체적으로 구성이 단조롭고 레일바이크만으로는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부족해 보이므로 콘텐츠 보강이 필요해 보이며 보물섬 승마랜드 조성사업 대상지가 인접해 있어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게스트하우스의 접근성이 낮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창선 바래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사업은
규모가 작은 측면이 있으나 승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말 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주기 바라며 행정 직영 시 승마장 관리 운영의 전문성 결여로 운영비 과다 소요와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문기관 또는 관리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장별 현장 확인 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주홍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행정복지국장 이상록
-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배진호
- 민원봉사과장 윤경연
- 재무과장 최병현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송재배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근
- 의회사무과장 정민성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