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21일(금)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2.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3.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이번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1.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2.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의장 박종길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란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국, 담당관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현옥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국, 담당관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정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07분)
3.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단소 및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9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7건과 개선처리사항 13건, 건의사항 15건을 채택 하였습니다.
해당 실과단소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을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 하는데 노력 하였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에 힘을 쏟고 있어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처리되지 못했거나 미흡하여 재차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로 지적된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월말 하반기 정기인사 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폐지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조직 개편 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혹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종길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12분)
4.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각종 문제점과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실시 사항 수감부서, 감사방법, 증인출석 등은 생략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한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 12건, 개선처리 11건, 건의사항 18건 총 41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종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레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이상훈
-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행정과장 배진호
- 재무과장 최병현
-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