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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8회-제1차-본회의-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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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3일(월)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주홍 의원외 2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정근 의원 외2인)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복만 의원외 1인)
5.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집행기관 제출 13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현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주홍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정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하복만 의원 외 1인이 발의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의 “장충남호”의 민선 7기 방향과 밑그림을 그릴 조직개편과 인사를 곧 단행 할 것입니다.
취임 후 첫 인사인 만큼 군정에 활력이 넘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직사회의 안정감과 혁신이 이뤄지도록 공평, 공정한 인사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올바른 평가를 받아 승진도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보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어떤 친소관계나 선심성이 아닌 능력에 따라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 끝에 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면 조직의 사기를 북돋는 것은 물론 조직의 기강까지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인사형태를 보면 인사권자의 전횡을 일삼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적성을 고려해 담당 및 부서장 자리를 배치 발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요직담당에 직렬 불부합 인사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부합 인사행정은 조직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 뜨릴 뿐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인사 불부합을 없애야 합니다.
격무 및 기피부서 장기근무자들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해, 주요 선호부서로 전보하여 조직의 활력이 넘치는 군정을 펼쳐야겠습니다.
또한 희망부서와 업무역량을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군정의 현안사업 해당 직위는 전문성, 업무추진력, 경력, 성품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공무원들의 다수가 업무를 회피하며, 업무를 떠 넘기려고 하거나 일을 안 할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퍼져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거지 열심히 하다보면 그릇도 깰 수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실수로 인해 감사도 받고 징계도 받습니다.
그러나, 승진 순위도, 좋은 보직도 일 안하는 동료한테 밀립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는 서로 일 안 할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고의가 아닌 단순히 실수로 인해 감사받고 징계 받는 일이 생기면 군수님께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없어야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 두 명의 사무관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미래 남해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이뤄내야 만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우리군의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조직의 효율적으로 끌어 올려 공무원들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 공평한   인사행정이 실현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업무연찬을 많이 하시는 것이 군민과 군정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야지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선거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한쪽으로 편을 들어 승진 및 좋은 보직을 받으려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서는 안됩니다.
이제 군정도 팀플레이를 해야 합니다.군수님 혼자 군정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서는 칸막이 없는 원팀이 되는 그래서, 선진행정이 우리군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하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1.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및 제4조에 따라 9월3 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주홍 의원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윤정근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정근 의원님과 김종숙 의원님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시2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정근 의원 외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이며 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군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윤정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정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24분)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복만 의원외 1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 및 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시책과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 원은 군수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출석이유는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시간 24시간전 까지 송부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26분)
5. 휴회의 건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장충남
  •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   행정과장                배진호
  •   재무과장                최병현
  •   경제과장                장명정
  •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류기문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