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8년 8월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외 2인)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하복만 의원외2인)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인해 우리 군에서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령층 및 취약계층은 물론 농수축산업 건설 현장 등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피해예방대책으로 폭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창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집행기관 제출 4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현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복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복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충남 군수님의 민선 7기가 출범을 한지 오늘이 이제 막 한 달하고 일주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 민생 챙기시느라 여러 가지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임 군수시절에 추진해온 사업 중 우리군의 미래와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히 들쳐 내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좋은 정책들은 마무리를 잘 해서 남해군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한 사항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풍력사업자들이 우리군의 주봉인 망운산에 3MW짜리 9기 27MW를 정상부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7월23일 조건부 개발행위허가가 난 풍력발전사업은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우리 군민들은 군민들의 이익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업이며, 많은 환경파괴 우려와 망운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운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정서는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이 섬을 환경파괴로 훼손되어 진다면 누가 찾아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운산을 지켜야 한다”고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수 전 토석채취허가증 제출, 주민공청회 실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서류 제출 및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 있기에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은 우리군에서 하는 만큼 우리 군민의 정서법까지 챙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종료가 2019년에 예상됨에 따라 우리군이 당면한 신규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는 한편, 소각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기존 매립장을 순환 이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새로 취임한 민선 7기의 장충남군수가 힘을 쏟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박영일 군수시절에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사용기한 종료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검증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업자에게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시설 건설에만 의존 하므로서 행정에서는 플라즈마 발전소를 우리군의 모든 쓰레기를 없애는 “요술 방망이”처럼 선전해 왔습니다.
특수 목적법인인 남해파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에 7대 의회 때 의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 했지만, 행정에서는 긍정적 답변만 내 놨는데, 지금은 담당부서에서는 말 한마디 없는지, 이제 와서 왜 소각로로 전환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따리 장사꾼에게 우리군이 농락을 당했는데도 예산이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고 설명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행정력은 3∼4년 동안 허송세월로 낭비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 할 것 입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마지막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태산명동 서일필”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처음은 요란하게 추진하였는데 지금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2016년 초 겨울 추위에 기관단체장, 읍 이장님들과 인근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착공식까지 거창하게 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보고해야합니다.
무조건 군수가 시킨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일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아니오” 라고 말할 줄 아는 진정한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군수님이 왔으니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빠른 결단이 있었다면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의 정책인 인근 지자체인 하동군과의 공동으로 처리장을 만들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플라즈마 발전소 때문에 자칫 시기를 놓쳐 쓰레기 대란이 일어 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군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폐기물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조기에 조성하고 확장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합니다.
기존 매립장을 토사제방 설치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까지 5년 정도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1.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8월 7일부터 8월 17일 까지11일간 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8월 수 7일부터 8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2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외 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 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합의한 순서에 따라 정영란 의원과 여동찬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영란 의원과 여동찬 의원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시13분)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민선7기의 군정업무전반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논의할 수 있게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7기 군정 목표는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입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 모두는 오직 군민을 위한 깨끗한 군정 활기 넘치는 군정으로 우리군의 번영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나갈 것입니다.
저는 취임 후 한달여 동안 군정을 챙기고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살피면서 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장기적인 발전방안 군민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시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 하였으며 민선7기에 거는 군민의 높은 기대감을 확연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각계각층 모든 군민의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군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여 보다 많은 군민의 바램인 반영된 화합과 소통의 군정, 군민과 함께 하는 남해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군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착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소요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군의 발전과 살맛나는 남해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681억3,877만원으로 본예산보다 438억 1,827만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4억 4,089만원이 늘어 3,083억 63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7,737만원이 늘어난 878억3,23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9% 특별회계는 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가 9억 28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4,891만원 수수료수입 5,500만원 재산매각 수입 6억 7,658만원, 부담금 2억 7,91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3,520만원 기타수입이 4억 3,347만원 증가하는 등 모두 16억 8,013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0억 4,700만원 특별교부세 9억 1,650만원 소방안전교부세는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26억 5,62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5억 2,645만원 도비보조금은 35억 4,102만원으로 보조금은 모두 40억 6,74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178억 2,447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895만원을 추가로 반영 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지방공사설립 비행차 실험단지조성, 어린왕자 테마파크 조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민선7기 공약사업의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에10억 7,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청년 상인점포 창업지원에 4억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899만원 등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한 태양광 지열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9억 2,811만원, 남산공원 전기생산 보도블럭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 4,1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명품관광 남해 다시 찾는 해양관광조성을 위하여 레인보우전망대와 연계한 남해대교 주변을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코자 남해각 매입에 7억을 반영하였으며
노량대교 전시홍보관 영상체험, 문화관광 종합정보관 설비구축 등에 1억5,000만원 나비생태공원 주변에 힐링숲 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6억원 해수욕장 환경개선에 3억원을 신규로 반영 하였으며
대지포 지구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설치 설리지구 주차장 조성 농산물 전시 및 판매장 설치 등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에 14억원 힐링빌리지 단독주택 부지조성에13억 6,800만원을 추가로 군비를 반영하여 계속적인 사업에 대하여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축산업 분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및 임대농기계 구입 10억, 마늘재배 농업기계 구입4억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2,000만원 남해 시금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금치 작목반육성 종자대 지원사업 등에 1억5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에 1억 8,931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수산업분야로는 적조방제에 3억4,00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6억1,600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개보수에 7억5,000만원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에 15억 8,94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남해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13억 아산 공영주차장조성에 18억원 양지천, 아산, 오동, 위험교량 재가설에 13억원 창선대교, 단항교 경관조명 교체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로개설 및 확포장 소류지 정비 농업기반시설긴급복구 및 정비 등에 11억 8,7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기반 확충을 위한 남구 안길확 포장 율곡진입도로 개설 농어촌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16억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에 1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남해 환경조성을 위한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21억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확충에 16억 2,200만원 폐기물 전처리 시설개보수 및 장비교체 8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1억 5,4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에 5억 8,420만원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환경부담금 등 1억5,000만원 가인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4억 5,000만원 군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추가 공사비 2억5,3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보조금 2억원을 반영 하였고
스포츠파크 나비구장 야간조명탑 설치 9억원 남해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8억원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5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1억 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에 1억 5,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3,077만원을 부서별로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졍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조정 가능한 사업중 불요불급한 분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하였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해소 기타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 했습니다.
원활한 군정 운영과 번영하는 남해를 위한 힘찬 첫걸음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시는 사항은 군정에 적극반영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하복만 의원외2인)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시 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종길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시24분)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8일 부터 8월 1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이상훈
-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행정과장 배진호
- 재무과장 최병현
-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