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일시: 2015년 7월9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영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9일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민방위팀장 박정선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김우성 복구지원팀장, 박정선 민방위팀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5년도 안전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죽전교 재가설이 명시이월 한번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죽전교 명시, 사고이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시설비입니다.
복구지원팀장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반갑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입니다.
죽전교는 양지천 시점부에 설치하는 것인데 죽전아파트 밑에 교량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4억입니다.
이월액중에서 미집행액은 집행잔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현재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400만원은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미처 발견 되지 않은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이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민원해소를 하든지 사업에 대한 잔여부분을 마무리 정리하려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성립전으로 사용되었는데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기타라고 해놓았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받은 예산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예산이 늦게 교부 되어서 7~8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올해 예산에 반영 되기전에 특별교부세입니다.
비가 많지 않은 봄철에 하려고 예산성립전으로 승인받아서... .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현황에 집행요인 미발생 되어서 우수저류시설 운영은 성산에 있는 그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반기에 미리 우수저류시설을 정비 해 놓아야 장마철에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예산 1,200만원 중에 2월달에 도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310만원을 미리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시설보완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때 제방쪽에 풀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데 사용 하려고 놔 두었고
시설중에 있는 변색, 탈색된 부분하고 제방내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포장부분 아래쪽에 쇄굴된 부분을 310만원 들여서 보완정비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사업 내역에 보면 상신지구는 창선이죠.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상죽 하고 두개마을입니다.
○하복만 위원 한 5억 정도 되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군수님 초도순시때 상신마을에서 건의가 있었고 상죽마을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창선 초등학교주변에 배수관이 작아서 집중 호우시 침수되는 부분이 있고
상신 부분은 구) 국도 배수로 부분에 토사가 많이 침전 되어서 배수가 안되다 보니까 주택이나 농지피해가 있어서 긴급하게 배수 효율을 높이기위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상신쪽에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상죽쪽에는 논에 물대는 시기라서 박스를 통해서 농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고 가을쯤 되어야 사업이 추진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질 없이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삼화천 봉화교 재가설공사, 오리 소하천 정비공사, 죽전교 재가설공사 세 개 합쳐서 1억 정도 증이 되었는 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1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를 애당초 사업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경사유야 여러 가지 주민건의,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먼저 설계 변경부분에 납품될 때 세밀하게 심사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화천 경우에는 제가 오기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인근에 축사가 있다 보니까
당초 기초를 항타식으로 아래쪽에 보강시설로 하게되어 있었는데 항타로 인해서 축사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항타공법을 볼링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증가가 일어난 사항이고
오리 소하천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할 때 친수공간도 같이 확보해 달라는 건의에서 했습니다.
죽전교는 당초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기존도로에서 도로가 2미터이상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에 비교를 해 볼때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교량 높이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는 데
그렇다고 해서 통수단면을 줄일 수는 없고요. 교량하상 전체바닥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가능해서 하상바닥을 낮추다 보니까 기존 제방에 대한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초부분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700만원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변경사유야 많습니다만 설계 단계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예, 잘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위원회도 5개 위원회가 있는 데 개최를 한번도 안된 것도 있고
예산에 반영을 하나도 시키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남해군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실에 안맞는 것이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을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국비를 반납 했다면 이해 하지만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해야될 사항도 있는데 못챙기고 반납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설계 변경까지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물론 재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태풍 피해가 있어야만 국비를 받아서 그 동안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해 주고
가능하면 복구비를 심사 왔을때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입찰과정에서 설계에 빠진 것은 아닌데 몇%이상은 절감 시키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잡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써버렸는데
매번 감사에 지적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되고 이런 부분이 아쉽고
그다음 설계 변경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최대한 반영시켜서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면 생각지 못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자와 검토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놓칩니다. 이 기회에 일을 같이 붙여서 하면 수월하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랍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결심을 받아서 설계 변경할 때
아까 죽전교 말씀 하셨는데 사업비가 몇천만원 불어나는데 공사비의 몇
%이상 늘어날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현장에가 보시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이 타당 하구나 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설계단계에서 부터 충분히 사전조사가 되었다면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명히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피해가 예견되는데 대해서 안 고치느냐
○하복만 위원 물론 맞습니다. 요즘은 민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대부에 세분이 있는데 000씨 고현 답 1,164제곱미터를 경작 하는 금액하고 남면 000씨 경작 하는 291제곱미터인데 대부료가 지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공시지가 및 지목에 따라 틀립니다.
답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낮고 대지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하복만 위원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일시전용 이기 때문에 항구 구조물이나 설치하지 는 못합니다.
이미 대지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마당으로 옛날부터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는 데 북섬 채취장에 돌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안전문제가 있는 데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수곡에서 낙석 피해가 있고 나서 관내 지역을 전수 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내산 올라가는 다래산장 뒤편하고 미조 북항을 개발하면서 삼정개 돌아가는 쪽에 낙석위험이 있는데
문제가 사유시설 부분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위험 지구로 등급 지정 되어 있는 사항인데 수곡하고 다래산장에는 7년전에 전문가가 오셔서 점검 했을때 큰 피해는 안나겠다 해서 그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통행제한조치를 했는데 2차 군수님이 현장을 보시고 미흡하다 해서 띠를 두르고 입간판을 세우고
내산 다래산장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집을 비우든지 권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응하지 않고 필요하면 관에서 건물을 매입해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권고사항 이지 행정에서 돈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우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목이 임이고 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 내용을 통보해서 조치계획을 세워라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공문상으로 통보를 해서 조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 밖에 없는데
세번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본인의사를 물어라 그렇게 까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의견제시를 한 것이 개인이 복구가 안됩니다.
현재 남해군에 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내가 못하니까 당신들 임의대로 복구를 해다오 동의만 해준다면
입찰을 붙여서 한다면 개인업자가 해서라도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까지도 해당과에 연락 해 준 상태이고 주인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그런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을 허가만 내주면 석산을 완만하게 해서 안전성도 고려하고 남해군에 필요한 석재도 채취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석산허가는 어차피 안나니까 재해위험지 복구로한다면 석산관련법으로 할 필요 없고
저 상태로 두면 재해위험 지구니까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주인도 손해 볼일이 없는 것이고 이해 관계 있는 사람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런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녹지과나 안전과 인허가팀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삼동 수곡은 소유자가 확인되고 있고 미조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수곡은 소유자가 확인 되고 다래산장하고 두군데는 제가 만났고
미조는 현장에가 보니까 워험한데 돌 떨어진 곳에 앞에부터 컨테이너 박스같이 해서 펜션을 지어 놓았습니다.
육안상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낙석이 되더라도 거기까지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같이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고민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담당 팀장님 소유자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환경녹지과와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 하더라도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시설물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치고 나면 산림부서쪽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어제 날짜로 특별교부세를 국비 지원 받으려고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크게 좋은 반응을 못 받았는데 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차 신청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14억을 올렸 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특별교부세 받으려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을 올려 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재해,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현황에 야간에 18시부터 22시 휴일에 09시부터18시 이것이 연장무휴 직원이 근무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 하고 있고 태풍이라든지 호우예보나 경보가 발령 되면 3분의1 2분의1근무 평상시는 매일 10시까지 하고 있고 직원 한사람이 한달에 5~6일 정도 야근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점검 보완에 물놀이 관리지역이야 행정에서 지원되고 점검이 되는데
소규모 자연발생 유원지는 어려운데 몇군데 소규모 발생유원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이동이입니다.
물놀이 관리시설은 창선면 모상개 해수욕장 화천천 사촌해수욕장은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조 천하 몽돌해변, 설리해변 오동수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데
해수욕장 4개소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물놀이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전요원이 파견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아닙니다. 물놀이가 시작되는 철이 되면 고용해서 우리과에서 5명 일자리창출 6명 해서 11명인데
일자리창출에서 하는 사람은 주 26시간해서 금액이 작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1일 8시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 동안 합니다.
○하복만 위원 해수욕장은 행정, 해경에서 관리를 하지만 소규모 물놀이장은 안전요원 배치가 없어서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잘 점검 하셔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소규모 물놀이장은 관리요원들과 함께 수시 점검해서 한건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관련 추진현황인데 중점관리시설 135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 상당히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
A,B,C,D,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죠. D등급은 위험으로 판정할 수 있고 A,B,C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A,B,C 까지는 위험하지 않고 보통 양호 중간보통 D등급은 위험 E등급은 당장 구조물에 대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하복만 위원 D등급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있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군청 청사가 D등급 입니다.
즉시 보수가 필요해서 2,000여만원 들여서 청사관리 부서 임시 보강해서 C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임시처방이지 항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D등급은 군청 말고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하복만 위원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에 앞으로 재해가 계속 커지고 있고 집중호우도 있는 데 보험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보험가일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데 이미 가입한분도 젊은층은 하는 데
보험 자체가 소멸성이고 또 옆에서 수혜를 보면 가입율이 올라갈 텐데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화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2017년까지 인데 공사진도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안되는 이유는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공사금액은 부족하지 않은데 보상협의 지연인데 강제수용은 지양을 해주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협의기간이 이달 7월24일까지입니다. 전체소유자는 17명이고 협의불응이 28필지입니다.
상속관계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9필지이고 금액불만이 19필지입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안된다면 할 수 없이 9월말에 수용고지 신청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33억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47억 1,3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196억중에 47억밖에 집행이 안되고 150억 정도가 남았는 데 2년안에 국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하복만 위원 다른 지자체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너무 직강화 한다든지 너무 바닥을 드러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자연미가 없다.
고향의 강 이라 풍기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매스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현재로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곳은 구조물 밖에 없습니다.
하천을 발루고 있고 교량을 놓고 있는 데 내년도쯤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투자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방둑 쌓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엊그제 내산 현장확인을 가면서 봤는데 교량이 논밭보다 너무 높아서 그것이 구조물로 보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모든 것에 기본계획이 있는데 홍수 때문에 높아지고 하천이 넓어집니다.
과거에는 설계할 때 30년에 한번 올 호우를 기준으로 했다가 50년으로 올렸다가
지금 현재는 100년에 한번꼴 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교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주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다리가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화천고향의 강 조성공사가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평천에 보면 너무 시멘트로 발라놓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만 바닥을 다 긁어서 토종 어류도 살 것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자연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하천은 보기 좋게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석평천은 제가 봤습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화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비 부분말씀 하셨는데 전체 196억중에 내려온 것이 65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17년도에 마무리 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왜 예산이 적게 나오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볼때 도 기준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도에 다른 지자체에 고향의 강 사업이 있는데 남해군은 돈 주는 대로 잘쓰는 데
다른 지자체에서 집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가 진도가 너무 낮으니까 국토부에서 돈을 작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찾아가서 우리는 잘 쓰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주라고 70억을 요청 했는데 다 올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다시 설명 드리자면 건의된 내용이 국비 지원 되는 것이 작다.
잘되는 곳은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남해군은 보상문제만 되면 본격적으로 되니까 계획대로 주라 하니까
도 과장이나 담당계장은 거기에 준해서 돈을 주겠다.
국비 오는 것은 틀림 없는데 집행율에 맞추어서 얼마만큼 줄 것인지 잘하는 곳은 많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오동상수원 여수토 방수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수기전에 다해야 되는 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이것하고 현대아파트 뒤쪽 교량공사 하고 있는데
오동 저수지사업은 문제가 제방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여수토하고 방수로를 헐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서 건양기 물트는 것이 고장 나 있는 것을 스텐봉으로 응급복구 해서 교체를 시켰습니다.
작동이 사실 한개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개를 가지고 유사시 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물을 다 뺐습니다.
오동마을에서는 농사짓는데 가물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가 다행히 비가와서 해소가 되었는데 공사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이 담겨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하복만 위원 우수기에 공사가 시작 되어서 좀 안맞다. 공사기간 하고 그렇게 생각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11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안와서 다행인데 현재 비가 150미리 왔는데
어제 아침에 올라가니까 저수량이 30% 정도 찼는데 40%이상 물을 채워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물이 넘어 버리면 제당에 있는 흙 다 떠 내려갑니다.
어제 부군수님께 보고 드렸고
물론 해당 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주문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자체는 저희과에 있지만 실제 사업집행은 저쪽에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여수토 확장인데 전부 둑을 무너뜨려서 해 놓았는데 큰비가 오면 참...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지금 공사하는 것이 만수위에 2~3미터 밑에 있습니다.
지금 손을 대지 않았으면 물이 2~3미터 여유가 있을 것인데 2~3미터 깨내 버렸단 말입니다.
과거에 저수량이 20만톤인데 지금은 14만톤도 안되거든요. 일시에 비가 200미리 와서 물이 넘었다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시기에 공사를 했느냐 시기를 조절해서 건기에 해야 될 공사를 우수기에 하는 것은 위험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추진현황에서 몇 년마다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합니다.
○하복만 위원 100년에 한번 오는 비를 가지고 소하천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답주나 개인에게 통지를 되는데...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계획수립단계에서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를 들면 마산에 가면 골프장을 샀는데 강폭이 30몇미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는 사람도 소하천정비계획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샀고 파는 사람도 몰랐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소하천정비계획을 떼 봐야 정확히 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산 사람이 연습장을 뜯고 새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31미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땅 가치도 없어져 버리고 개인한테는 통보가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계획선 같이 국토이용계획확인을 발급 받으면 빨간선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되어 나옵니다.
물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때 떼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개별적으로 통지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하천 정비계획은 판단하기 더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추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6조에 의해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하게 재정비 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5년마다 한번씩 변경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10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승인은 도지사에게 받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파트도 같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통계 라든지 시작하는 시점에 대한 연말통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오랫동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145개소 사업지가 있습니다.
전체 측량이라든지 다 정비를 해서 기준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또 새로 추가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경에 거의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소하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승인 신청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12월 23일날 납품 된다.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용역기간이 그런데 중간에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중간에 소하천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반영하고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올해 11월중에 신청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시설확충 보유현황에 2014년도에 비상급수시설 2개소 되었는데 지하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지하수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한 곳은 남해여중안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고 2개소 추가로 책정을 해서
○하복만 위원 남해여중 물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처음부터 남산아파트에서 쓴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물을 먹을 수 없다. 몇 번 협의 있었지만 입주자들의 반대가 심해서 먹는 물 문제로 단수 시킬 수 없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산아파트에서도 그물을 먹겠다.
민방위장비를 보면 삼각형 역삼각형 표시를 남는 것은 위로 해 놓고 삼각형은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통일 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든지 과부족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야지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로등이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한전과 계약을 한등당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정액제 입니다.
○하복만 위원 가로등 설치는 조금 요구한 만큼 따라 가지 못하더라고요. 잘 살펴서 꼭 필요한 곳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가로등 관계는 금년도 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100%해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1억 더 추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수요를 받아서 해소할 계획인데
실적은 수시 발생하는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가면 상대적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현장에 나가면 답주의 승락 인근 주민의 동의 없이 해주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민원을 해결해서 올 경우에 해주겠다. 그래서 안된 부분이 있고 그 외는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6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 안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자체 안전요원 확보배치 11명 했는 데 작년에도 11명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했습니다. 1개월 동안 합니다.
○박종길 위원 연장은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작년에도 이 내용이 지적 되었습니다.
김두일 부의장님께서 각종 체험 행사장도 있는데 왜 물놀이장만 하느냐 체험장 등에도 인원을 배치해다오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건의를 했더니 살림살이에 여유가있으면 하겠는 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신경쓸 수 있는 곳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에 치중하다보니까 소규모 물놀이장은 군에서 신경쓸 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수욕장은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소규모 물놀이장은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신경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을 보름이라도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 고민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생활밀착형 민방위 행정규현에 주부 민방위기동대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 주부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를 6월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해 놓았는데
이런식으로 운영하려면 각 읍면 주부 민방위들을 소집해서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마다 민방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10개읍면에 13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례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주부 민방위 기동대를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선 민방위팀장 박정선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60만원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불만은 없습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선 올해 도비 보조가 있거든요. 추경에 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만약에 조례가 입법예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도비보조금 509만원, 군비 1,190만원입니다. 전체 137명으로 평균 12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2새마을 운동하고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데 붐을 조성하고 바람을 일으키려면 주부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할 테니까 군수님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1,699만원 확보 되어 있는데
지원 하려니까 선거법에 따라 법률적인 근거나 조례가 구성 되어 있으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 없이 지원하는 것은 선심행정으로 안된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통상적으로 해오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2박3일 제주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여성 예비군이 창설 되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해요.
조례로 제정되고 하면 앞으로 지원이 되고 하니까 활성화 되겠지만 어느정도 세월이 지나면 소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남해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현재 간부진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행사에도 안빠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농어촌 맞춤형가로등 운영에 민원이 참 많은 것입니다. 저도 팀장님에게 몇 번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군 의원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최고의 민원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 하고 따로 운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설치할 때는 예산이 지원 되는 과목별로 별도로 하고 다하고 나면 시설물 관리이관을 저희과에 합니다.
○박종길 위원 작년보다 가로등 수가 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늘어나고 있고 상반기에 한 것이 67등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1년 전기세가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상반기 나간 것이 1억4,000만원 나갔습니다.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양수산과 것도 같이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아닙니다. 시설물 관리 이관 된 것은 저희들이나가고 관리 이관이 되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내고 있고
부의장님이 몇 번 말씀 하셨는데 독일마을이나 원예예술촌 가로등 요금은 누가 내느냐 그것은 관리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냅니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에 설천 의용소방대건물 리모델링이 공사가 왜지연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500만원 집행된 것은 설계비 이고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은 1억 확보 되었는데 설계를 해서 장소가 지정되었다가 지역에서 원하는 장소로 설계를 했는데
기존 있는 건물철거비가 4,000만원 이상 소요되어서 그러면 위치를 옮겨서 건너편으로 옮기면 부지도 확보되고 위치변경을 해서 집행 하려고 하니까
1층 보다는 2층을 해서 사무실을 쓸 수 있게 해다오. 그러면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사항입니다.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했더니 의소대 자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 이중낭비로 설계를 다시 또 해야 되고 2회 추경때 5,000만원 요구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되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건물이 1억 가지고 안되고 5,0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다리가 높은데 보통 1미터20으로 높더라고요.
다리를 높이다 보니까 도로와 같이 연결되면 괜찮은데 어느 부분에 상당히 굴곡이 나옵니다. 차가 달리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독을 잘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대비 해서 하천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동 무림천에 가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답주들이 난리입니다. 왜 이야기 한마디 없이 높였느냐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한번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사전설명회를 하는 데 수치화 했던 설명이고 실제 다리를 만들고 보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추가 발생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는 데
무림천은 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도에 연락해서 해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라사랑 보물섬사관학교 2,000만원 지원되는 데 무슨 단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보물섬사관학교를 현재 운영 하는 것은 해안2대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비역 장교들이 안을 내어서 시작했습니다.
정식명칭은 남해군 예비역장교전우회 남해군과 2004년도부터 운영했는 데
그 이후에 연세가 많아지고 안전관계 문제가 있고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포기서를 내었는데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안전총괄과에서 군부대와 관련 있으니까 업무이관을 받아서
그 이후에 해안2대대에서 부대에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부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000만원이고 학생들 12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위탁해 놓고 한번씩 감독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민방위팀장 이 그때 하루 종일 가 있습니다.
교관들이 각 지역 읍면 중대장들 입니다. 해본 아이들이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하천공사시 무단 편입된 본인소유 토지보상요구 두건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두번째 것이 남면 오리 것이고 첫번째는 읍에 하천 공사하고 난 뒤에 그 당시 편입되는 용지를 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보상 해 달라 고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오리 것은 참 시끄러웠잖아요. 온통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분들 하고 합의가 잘 되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제가 오기전에 앞번 팀장님이 담당할때 잘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화천 고향의 강 조성 난간 42미터 설치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너무 위험 하던데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계약이 다 되어서 이번 수요일날 설치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금요일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엊그제 내가 가봤거든요. 아직 안되었던데 여기에는 완료로 나와서...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자료가 그 전에 나오다 보니까 지난 수요일날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다보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일반 난간으로 했으면 빨리 설치 했을 것인데 이왕이면 물놀이 하고 있는 곳이고 해서 디자인도 좋고 안전하고 설치하는 위치 부분이 평면이 아니라서 계약한 다음에 시공회사에서 조사를 다 해서 이번 수요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의원들이 안 다니는 것 같지만 구석 구석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뛰고 있습니다. 표시할때 있는 그대로 해놓아야 되는데 완료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 지원 500만원 있는데 교류행사를 안하면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광양시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갔다 왔는데 남해군만의 문제 같으면 안하겠다고 하면 되지만 상대가 있으니까
○김두일 위원 서로 협의해서 하지말자고 하면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김두일 위원 이것은 옛날에 한참 영호남 교류 분위기 띄울때 만들어진 행사니까 구태여 교류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일단 운을 띄워 보겠습니다마는
○김두일 위원 차라리 이 예산을 남해 의용소방대로 활동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가로등 문제에 설치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기존 가로등 중에 불용가로등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필요 없는 가로등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불 필요한 가로등은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등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전부 다 필요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전기세도 안내지 없어도 될 곳을 놔둔 곳이 많거든요.
전기세가 3억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절약 측면에서도 불용가로등을 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지금은 GPS로 등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가로등을 설치 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치 했던 것을 없애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 분이 집앞에 곡식이 안 되어서 없애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주택이 밀집 되어 있었는 데 이제는 빈집들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안전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겠지만
생활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용가로등은 정리할 타임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가로등에 벌레가 모이는 가로등이 있고 안모이는 가로등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불이 밝으면 날파리가 날라드는데 현재 삼파장을 쓰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등으로 교체 하라고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김두일 위원 LED등은 벌레가 안몰리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 이더라고요.
집 옆에 가로등이 있는데 벌레가 방안에 까지 들어오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거든요. 색깔을 칠해서 벌레가 안모이는 가로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 관계는 120기동대에서 잘 아시니까 말씀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불용가로등 하고 벌레부분에 방법이 있다면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선창 같은 경우에도 밝기 조절만 하면은 많이 필요 없으니까 한번 정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규정은 없는 데 내부규약 정도로 민원이 생기면 할 수 없다. 몇가구 이상 되어야 한다.
독립가옥은 공사비 얼마 이상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때까지 힘 있는 동네는 많이 했고 힘없는 동네는 아직 못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제가 읍면별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 밀집지역이 가로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적으면 적을 수 있는 데 가능하면 읍면별로 발란스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 경우에 등수가 제일 적거든요. 경쟁이 심해서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되었고
지역민이 무관심 곳은 등수가 적거든요. 가로등 설치규정이 있어야 균등하게 설치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독일마을 원예 예술촌 등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가로등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김두일 위원 골프장 경우에도 군등인지 골프장 등인지 넘버가 어떤 것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넘버가 붙어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 하는 것이고 기반조성사업 그런 것은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고 자기들 영내에 들어 가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김두일 위원 남면 가면 농로옆에 길 가로등은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것은 군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도로 개설을 했거든요.
○김두일 위원 구분이 안되니까 애매 하거든요. 어떤 때는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꺼 보면 돈은 우리 가 내고 혜택은 저쪽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군민이 혜택을 보면 괜찮지만 원예예술촌이나 골프장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전기세를 아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마지막까지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으신데 한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민원이 가장 많다고 했는 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부탁 하는 것은 박팀장 많이 고려를 해주십시오.
○민방위팀장 박정선 올해는 예산이 확보 되어서 신청하시는 것은 수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특별히 제한 되거나 안되는 것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앞에 설명을 드렸다 시피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요구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의 의견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하고 다음에 해결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민간인들이 임의로 자기 사업장이나 농사라든지 여러목적으로 개인이 가로등을 세우고자 할때는 허가라든지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감사자료를 보니까 정원은 한명이 없는데 충원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전처와 협의되어서 방제직이 이번에 한명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달 인사에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120기동대 말씀드리면 운영하는데 운전직 1명 전기직 1명 두명이 하다가 민원이 접수되면 빨라야 3일 이정도 되어서 당장 어두운데 지금은 어느정도 홍보되어서 2~3일 기다리는 것은 별로 이야기를 안하는 데
읍면 연두순방때 건의가 들어와서 바로 증원해라 해서 무기계약직 한명증원이 되었다가 3명이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은 출동팀이 두팀 정도는 되어야 단축 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120기동대쪽에도 민원하고 직결이 되니까 그 부분이 보강을 해야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120기동대 전기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방제 재해와 관련된 것은 시설직이 수행하고 있고 행정직은 이 부서에 와서 습득해 가고 있고 이번에 방제직으로 한명을 뽑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계속되는 사업중에 화천 고향의강 인데 기간까지 연장된다니까 팀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강제 토지수용절차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협의는 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추진현황 도표에 집행액 비율부분이 지료에 오타인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체크한 바로는 재난복구 기반구축에는 금액이 64만5,000원도 비율이 다르고 각 파트별로 틀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에서 안전하고 관계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물이 없을때 남해군에서 비상급수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한발이 조금만 지속 되었다면 한해 대책을 했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에 어디에 전화를 하면 개인집에 물이 갑자기 없을 경우에... .
지금은 소방서에 연락 하면 절차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지난해 급수차하고 살수차를 사기로 했는데 안 산 것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비상급수차량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갑자기 물이 떨어지면 비상급수 받을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 지적 사항은 저희 안전총괄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전을 총괄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협업기관을 운영 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상급수는 비상급수 대로 가고
○김두일 위원 비상급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1차적인 것은 해당 읍면을 통해서 요청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같은 경우에 여름이 되면 물이 모자라서 민박은 들어 와 있는데 물이 떨어지면 난감 하거든요.
토 일요일에 면에 아무도 없고 소방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서 차량은 급수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것은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것이
관이라는 것은 공익을 하는 것이지 펜션을 말씀 하셨는데 가천에도 펜션단지를 지어 놓았는 데 마을 간이상수도 물을 다오 못준다고 해서 분쟁이 붙어서 MBC까지 보도를 했는 데
그 인허가를 받을 때 먹는 물하고 전기 하수 처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군에서 판단 하니까 승인 해 준 것이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서 물이 부족한데 관에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예측해서 확보 해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인 가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는 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개인적인 것 까지 관에서 지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김두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사람이 아프거나 사고나는 것과 같이 그런 것도 생활의사고로 보시면 예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네 물을 못주어서가 아니고 동네물도 갑자기 발생이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물을 가져 오고 싶은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살필 수 있는 것이 행정이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 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받아 놓았는데 물이 없어서 결국 남해 이미지까지 손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펜션만이 목적이 아니고 군민들이 어느곳에 전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1차적으로 전화할 곳의 매뉴얼을 일선기관이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을 거치게 되면... .
○김두일 위원 일요일에는 면에 아무도 없고...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 전화가 당직실에서 연락이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에 이야기 하면 어느부서로 전화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물 관련은 상하수도 사업소 입니다.
○김두일 위원 물을 실어다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개별적으로 실어다 줄 수는 없죠
○김두일 위원 실어다 주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이 어쩔 수 없이 소방서에 연락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사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이야기죠. 과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저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의견을 그렇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비상상황속에서 비상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펜션쪽에서 물이 중단 되었는데 이장님이나 저희한테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주말에 행정에 도저히 연락이 안되니까 소방서에서 물을 급수 받았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냥 샤워도 못하고 아예 난처한 상황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지하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 정도로 마무리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계속되는 사업 올해 업무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셔야 지역이 안전하고
지역민들이 생활하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의 안정된 힘을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재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9일 증인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축산정책팀장 김도,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과 농업발전에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축산정책팀장 김도,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현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기전에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7월1일부터 금년도 까지 위원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농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 소득증대 남해농촌 근대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미흡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 추진 하는 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소장님 좋은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 니다.
명시 사고이월 집행내역을 보면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명시 이월 된것은 섬애 약쑥가공시설 설치부분인데 작년 9월경에 사업변경이 되면서 확정되고 대상지 선정이 지연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를 못 구했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고현면 대곡에 확정을 했는 데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을 찾다가 지연되었고 다시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고현면 대곡에 부지 확정되어서 건축 허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식약 사료용 곤충농가 생산육성 시범에 이것은 서면 도산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여기서 이야기 되는 부분은 2014년도 사업 이었는 데 서면 중현에서 농가가 선정 되었는 데 공사가 지연되어서 올봄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 것은 올해사업으로 한건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대상자 한분이 얼마전에 사업포기를 해서 다시 재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 사업은 진행중 입니까? 소득이 올라 오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시범사업이라서 우리 지역에도 적합한지 여부를 시범하는 내용이고 농가소득 사업과는 연결 시키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료 용으로 곤충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매스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사업 수행에 보면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 수립에 사업비가 3,300만원인데 용역비가 2,970만원 수의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수의로 한 부분은 특별 한 것은 아니고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지역을 어느정도 알고 효과적으로 용역 할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부산대학교를 찾아서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남해군 쪽에 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 하고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셔서 계획했던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각 분야에 접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이 종류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자도 여러군데이고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집행 되는지 관리감독 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봅니다. 세금이 잘 운용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늘활용 사료첨가제지원 한우협회 남해군 지부에 주었는 데 첨가제를 구입해서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마늘을 한우에 활용해서 브랜드 마케팅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기존으로 나와 있는 사료 첨가제에 마늘성분을 3%정도 첨가시킨 사료첨가제를 연구소와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 하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마늘연구소에서 첨가제를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마늘연구소에서 작년부터 몇%정도를 사료첨가제에 넣으면 좋을 런지 시험해서 3%가 적당하다는 비율이 나왔고
그 비율에 맞추어서 사료첨가제를 개발한 업체에 과업지시를 해서 만들어 와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구입해서 공급한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썹(HACCP)은 생산제조 유통과정에서 필요 한 것인데 농장에 해썹을 적용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일반 농산물은 생산에는 크게 없는 데 축산물은 해썹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김도 팀장님 나오셔서 농장에 해썹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김도 해썹은 생산도 있고 유통도 있습니다.
이 해썹 지도사업은 농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화농장 외 1개소는 축산물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중앙정부의 자금을 받은 사람은 2년이내에 해썹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복만 위원 봉화농장은 양계장 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삼동봉화 000씨 하던 육계농 입니다.
○하복만 위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 GPS단말기 통신료를 해주는데 000씨는 가축수공상 이런분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농가에 축산차량은 전체 GPS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때문에 차량 이동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설치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질병이 발생되면 역학조사 하는데 적극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학교우유 급식이 학생수 미달로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다고 하는 데 1,700만원 같으면 많이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못 한 것입니까? 7,500만원이 계속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국도비 보조금이 해마다 많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조절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014년도 살처분 보상이 되어 있는 데 살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남면에 브루셀라가 발생해서 2구를 살 처분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병이 남해에 발생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구제역은 아직 발생한 사례가 없고 브루셀라병은 가금 발생 되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유재산 대부에 남해군농업경영인 연합회 특산물 판매장 밑에 식당이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여기 있는 것은 동대만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경영인연합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데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경영인회에 임대로 되어 있는데 창선면에 임대를 주고 거기에서 다시 창선면 회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초 목적하고 어려운점이 있어서 올해는 좀더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명의만 남해 농업경영인 연합회로 대부를 했지만 결국 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부료를 인상해서 아예 개인 에게 주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다시 개선해서 활용방안을 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에 남해특산물 홍보용 조형물 이설공사 1,771만원 이동에 있는 유자하고 마늘을 유배문학관으로 옮기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조형물이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옮긴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농업인 단체 지원 및 사업성과 관리에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농촌지도자회 760만원 인데 이번에 1,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인 단체지원현황은 저희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작성 하다 보니까 센터 전체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고 역량강화 하기위해서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어업 회의소가 13년도에 설립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되고 침체되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당초에 참여했던 회원에서 일부 개인회원이 탈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소장이 취임 하고 난뒤에 사업을 발굴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특별회원 되는 농협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축협도 회원으로 되어 있는 데 회비를 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특별회원은 작년부터 회비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분들이 안 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특별회원 단체에서 회의소에 대해서 상생하는 부분에서 협조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는 가 생각 합니다. 지도를 해서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시민 귀농지원사업을 보면 남해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근 하동에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귀농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귀촌 하는 데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귀농하는 농가대상으로 창업자금 주택자금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귀촌은 크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시는 분들이 주위 이웃하고 마을분들 하고 서로 융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 인 것 같습니다.
입주하면 마을분들 하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 융자지원도 해주는데 두 가구에 1억2,500만원이 되는데 군에서 안 해주고 주선을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주택 구입자금은 한 가구에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교육 영농실적을 평가해서 일정 수준이상 되면 융자기관에 가능 하도록 추천 해 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돈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은행에서 직접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협 미곡처리장 지원에 보면 수익과 비용을 빼면 3억1,813만3,000원 50% 손실분담을 하면 1억5,936만7,000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 까지도 항목에 넣어서 하기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합의서 내용은 운영 실적에 따라서 2분의1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법무팀이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런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고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쌀 방앗간에서 들어온 정산소 내용을 면밀히 정산해서 따져야 될 부분은 따져야 될 것 같고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수수 이익환출금 이런 부분은 작년에 못 받은 돈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 될 것으로 생각되고 감가상각비 부분도 엄격히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가상각비는 RPC를 하면서 군비하고 농협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차입금 이자도 행정에서 외상으로 사준 것 같은 차입금이 발생 하지만
그때 100% 현금 다 주었는 데 자기들이 경영하면서 발생한 것을 이런 것 까지 분담을 요구하는지 철저히 따져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정산검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합의서에 있는 영업실적이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면밀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중단으로 인해서 친환경쌀 감소가 35톤에서 5톤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친환경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친환경 쌀이 100톤에서 120톤이 생산되면 쌀 방앗간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학교급식 들어 가는 부분이 연간 80톤 되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친환경 급식지원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납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이 오갈데가 없어진 것도 있죠.
무상급식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하는 농가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중에서 많이 납품되는 것은 쌀이 많이 납품 되고 있고 일부 작목반 단위로 부식이 공급되어 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품목 다량 생산 하려고 친환경농가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아예 안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산서에 보면 마포 직판장 임대보증금 미수가 있어서 2,000만원 정도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상태인지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올해도 받기 위해서 채무관계가 있는 분의 금융거래실적,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금융거래 흔적이 전혀 없고 현지를 방문해도 확인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좀 더 추적해서 채무자를 찾고 있고 금융거래를 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금은 많지 않았는데 불어난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분이 미 회수된 금액입니까? 앞에 있던 것을 인수 받다보니까 채무가 생긴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거기까지 못 챙겨봤습니다만 그분의 채무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900만원 이었는데 불어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유통지원팀장 이창렬입니다.
000씨 건은 마포직판장 임대계약할 때 2900만원에 했습니다.
1997년부터 000씨가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2008년도까지 운영해 왔는 데 특산물만 가지고 장사를 하다보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사전 연락없이 무단 철수를 하다보니까 마포개발공사에서 일찍 통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2008년도 10월달에 나가 버렸는데 마포개발공사에서 일찍 통보를 해주어야 재임대를 할텐데 재임대를 못하다 보니까 손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안에는 000씨 냉장고라든지 장비가 있었는데 나갈때 업체에데가 장비를 가져가라고 했으면 가져 갔을 텐데 말도 안하고 가버려 놓으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방치 되어 있다보니까 마포개발공사에서는 그만큼 장사를 못했으니까 손해를 제외하고 남해군에 돈을 주겠다 해서 2900만원에서 1300만원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것을 000씨에게 청구를 하니까 돈이 없다.
그 뒤에 연락도 두절이 되고 우리가 친정쪽에 요구를 해서 39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것이 900여만원인데 계속 현재까지 이자가 늘어나서 2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연락이 안되고 금융거래도 확인 안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제가 확인 해 봤는 데 마을에서도 안온다 잠시 왔다가기 때문에 모르고 와도 마을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가버린다.
어디 사는 지도 모르고 원래 집도 경매에 넘어 가버렸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었습니다.
올 3월까지 확인해 보니까 말소 되어 있었고 금융조회를 했는 데 전무하고 주민등록이 재등록 되지 않은 것을 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은 매년 결산검사 하면 올라 오는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불용처리를 하든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계속 받지 못하는 것을 계속 올라 오고 누구라고 하는 것보다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농산물 가공산업지원 농업회사법인 남해섬흑마늘 주식회사 3억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남해읍에 있는 분입니다. 흑마늘 가공공장을 증설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제10회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 지원 현황에 보면 4,600만원을 지원하고 판매금액이 1억1,000만원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4,600만원은 무엇을 하는데 지원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집기류나 장비비용까지 포함 한 것입니다. 대부분 의자 식판 불을 피우는 모든 장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준 것은 어디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과에 마케팅비로 편성 되어있었고 한우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4,600만원 지원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들지 않겠네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모든 장비가 확보 되어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서 마늘축제 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때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승마시설 건립은 왜 포기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본 사업은 마사회기금 17억 사업비 인데 보조금 10억정도 군비지원이 7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사업을 할때는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공공승마시설을 조성 하고자 신청 했었는데
사업을 확보해 놓고 난 뒤에 남해군의 현실적인 문제 라든지 감안해서 판단해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이 판단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포기를 하게 된 것은 남해군에는 말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지 않아서 활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조금 더 인프라가 구축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하복만 위원 예산을 따 올때는 어느정도 사업성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져 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반납 한 것도 아니고 소장님이 반납한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포기 하라 할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한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도 해 보지 않고 창선 경우에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공공승마장 건립 취지를 두고 한다면 충분한 승산도 있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창선은 조선시대 군마를 기르고 납품했던지리적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야지 승산이 없다고 미리 판단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까지 함부로 뒤집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이런 부분에 사업을 어렵게 가져와서 진행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작년에 보니까 취임해서 한달도 안되어서 취소를 했다는 자체는 말이 아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취소 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 정권이라는 것이 민선이기 때문에 사람은 바뀝니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해 놓은 것을 하루 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공무원들도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뀔수 있지만 이어서 가는 것이 역사와 전통이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아쉽지만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38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농어업회의소가 2013년도 설립되었는데 작년에는 회의를 하더만 올해는 회의 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올해도 이사회 와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회원들 전체회의를 한번 안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 회의라기보다는 품목별 교육할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군비4,000만원 하고 회비 5,000만원 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데 회비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회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746명을 다해도 한달에 223만원정도 되는데 1년이면 2,700만원 정도 되는 데 5,000만원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농업정책팀장 박형재입니다.
회비 5000만원 부분은 금액이 계속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 되어오는 부분이 있고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군비 4,000만원 하고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이 있는데 회비는 누적된 금액을 같이 포함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귀촌 귀농 하시는분들은 따로 있던데 운영과정이 회비5,000만원이 올려져 있어서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2,700만원 인데 의문스러워서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특별회원기관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수납 된 것이 아니고 한해 운용할 예산서를 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납부분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민들은 참석을 많이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사회 라든지 분과회를 했을 경우에는 어민들도 같이 참여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학교급식중단으로 친환경쌀 판매 감소 해서 2014년도 5톤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흑염소부분 상주에 흑염소를 상당히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되어있는 데 군비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국비 군비로 시범사업이라서 100% 보조사업으로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사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지급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보조금 교부결정만 되어 있고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흑염소를 이동에도 기르고 있고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데 000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경상남도 회장이 되었더라고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000씨가 고잔 같은데 물론 자부담이 있는데 돈사에 두분만 있네요. 다른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양돈 농가가 규모화를 갖추고 하는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두 농가 정도 밖에
○박종길 위원 다른 사람들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네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일정 규모이상 갖춘 농가만 참여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양돈하는 농가가 군내 여섯농가가 있는데 규모화된 농가는 두농가 밖에 대상자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27페이지 보물섬남해마늘작목반이 있습니다. 마늘 병해충 방제교육 참석자 중식제공 1회 100명되어있습니다.
선진지견학에 1회13명 있는데 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14년도 1,600만원 인데 15년도에는 1억이 되어 있는 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업비가 오타가난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35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 남해 섬애약쑥 영농조합법인에 건축할 때 932평방미터 인데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건축 허가가 나서 사업을 시작 하는 단계에 있고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올해 이월 되어서 사업을 착수 한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앵강만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앵강만은 홍보관을 군에서 지어서 섬애약쑥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판매실적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거기서 나온 실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실적은 없고 올해 6월30일까지 준공을 다 해서 약쑥을 말려서 풀무원과 계약이 되어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하반기때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 판매는 없네요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샘플 홍보용으로 있는 데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강화약쑥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빨리 진행 했으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물섬마늘축제&한우잔치에 5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3일동안 1억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 자리는 붐볐는데 활성화 하면 안됩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 데 장성이나 임실이나 횡성, 하동 경우에도 한우마케팅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데 남해도 하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보물섬 남해한우 홍보마케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고
한우잔치 행사자체를 크게 하자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올해 처음 해보니까 마늘축제와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해서 한우잔치 행사만 계획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길 위원 장성이나 임실과 같이 한우타운을 만들어서 하면 업무보고에 1만2,000두가 있던데 작년에도 1만2,000두 더라고요.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한우를 증가시키면서 한우타운이나 한우마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안됩니까?
관광객들이 남해를 오면 일단 먹거리가 좋아야 됩니다. 먹을 려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준비 해보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판매장 관계는 사업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의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데 사업추진할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대상지를 어디를 선정해야 될 것인지 상반기에 신청관계를 고려 해봤었는데 국비사업을 신청 하려면 대상부지가 준비 되어 있어야 되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축산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도축장 이런것도 장성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 이때까지 남해 농업발전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다가 이제 그만 두셔서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기본사항에 직렬별 정·현원현황 정원 15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되어있고 기술센터에서는 전문조직 이 있어야 되는 데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문제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조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전문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많이 와 있거나하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행정직렬이나 다른 직렬이 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현장 지도중심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 내부업무를 처리하는 데 너무 비중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지도나 농가지도에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농업이 한계점이 온 것이 기후나 작목변화에 따라서 전문적인 것이 따라 주어야 되는 데 행정 위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센터의 기본역할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센터가 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 인사때는 행정직들은 본래 자리로 보내고 중요한 의사결정 자리에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제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늘축제가 문화관광에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마늘축제 조례까지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마늘도 아니고 한우축제도 아니고 이상한 축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전에는 마늘축제를 하면 마늘 강연도 했었는데 전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어느과에서 마늘축제를 담당 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현재 농축산과 주무과에서 담당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에 마늘축제 검토를 하고 평가할 때 보면 군의원들은 아예 배제되니까 전혀 의견 제시할 수 도 없어요.
자기들 끼리 문화관광과 중심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많은 데
소장님 마지막으로 가시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마늘축제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져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좋은 지적 이십니다.
당초 우리가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간 것이 행사진행이나 예산 편성하는 것이 군청 전체 다 같이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농업작물에 대한 단위축제 쪽으로 치우치니까 힘이 안실린다 해서 축제팀을 결성하면서 문화관광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쉬운 것이 사전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 짤때는 같이 의논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분석해야 되는 데 그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제관계를 말씀 드리면 과장님이 현장지도가 안된다고 했는 데 사실 어렵습니다.
농업자체가 작목이 자꾸 변하고 있는 데 작목들을 보급하려면 실질적으로 전문직 직원들이 중앙교육을 받고 와야 의욕이 생겨서 농가를 설득해서 작목을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행정적인 업무에 치우쳐서 실질적인 현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이수 하려는 의욕 조차도 없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말은 기술직인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문제는 우선 업무자체가 통합 되다보니까 행정내부 업무 처리하는데 바쁘고 하니까 그쪽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어느정도 복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해농업의 문제점을 소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감사결과 보고 할때 이 문제가 농촌조직의 문제를 군수님께 전달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섬애약쑥 재배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 재배관련은 기술지원과 원예작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괄 안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당초 100헥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7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고
왜 면적이 안늘어 나느냐 하면 자원복합화사업에 넣어 놓은 주 모토가 쑥을 재배해서 수매 하려다 보니까 농가에서 말려야 되는데 그것이 힘이들어서 농가에서 안말리고 건조시설을 하면 생쑥을 바로 수매할 것 아니냐
그것이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6월까지 완공하게 되면 금년 쑥이 7월달에 수확이 되는 데 수확시기에 생쑥을 수매한다 계획을 했는 데
000 대표가 당초에는 신전숲 옆에 약초 홍보관인데 자기 것이 아닌데 약초도 있고 해서 홍보할겸 들어 가다보니까 공장옆에 부지를 하려고 했는 데
입지여건이 안되니까 신전숲 옆에땅을 매입 할 것이라고 계약을 했는 데 거기에는 건물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해서 다시 변경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부지확보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착공도 못하고 있는 데 허가는 떨어 졌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인근 지주들이 자기들 작물 재배하는데 일조권 관계로 트집을 잡고 있는 데 협의중에 있으니까 정리가 되면 되겠는 데
판매는 제품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쑥뜸이 있고 쑥차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초 홍보관을 운영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건물을 지었지만 개인 리모델링비만 2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업이 마이너스를 보는데 홍보를 하니까 쑥뜸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으로 메꾸어 나가고 있고
쑥 재배를 권장하는 이유는 가공회사가 어느정도 계도에 와 있기 때문에 재배를 해도 안심놓고 수매를 할수 있겠다.
그래서 건조시설만 되면 충분히 되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안에 재배면적이 대폭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곡에 공장이 쉽게 지어지겠습니까?
쑥 건조를 하면 냄새가 날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건조는 분진이 나올 상황이 아니고 쑥냄새는 나쁜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인근 지주들이 자기 땅을 사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기 지원은 파종면적으로 합니까? 생산량으로 지원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생산량으로 합니다. 무게를 달아서 톤당 일정금액으로
○김두일 위원 몇톤 했는지 생산량이 나옵니까? 파종면적으로 합니까? 사육두수로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축산팀장 김도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논에 사일리지를 말아놓은 것을 샘플링 검사를 해서 무게를 달고 전체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김두일 위원 파종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일리지를 만들어 놓으면 몇 개인지 확인해서 제가 볼때는... .
○축산정책팀장 김도 일일이 계근을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몇사람 정도 받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6개 경영체에 회원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톤당 6만원씩 지원 됩니다.
○김두일 위원 볏짚 1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이것은 조사료 인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축산담당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열악한 축산환경을 위해서 지원 되어야 되는데 1톤에 6만원 정도 된다면 곤포 한개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약 500키로 정도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500키로 같으면 한개 3만원씩 지원되네요. 군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농부산물발효 사료화 시범단지는 누가에게 가는 것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작년사업인데 설천에 000씨외 4명이 신청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TMR 사료를 농가에서 제조 할수 있는 장비를 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볏집 미강을 사와서 일반사료와 배합할 수 있는
○김두일 위원 기계가 지원 된 것입니까? TMR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몇농가 보급 되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30농가가 있는 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계 한 대당 얼마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람들 때문에 남해에 TMR공장을 못 만드는 원인이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TMR공장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내년 당초예산을 짤 때 한우 연관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의안으로 올려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김두일 위원 TMR이 개인소유입니까? 군의 자산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장비는 5년간 사후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자부담 50% 있기 때문에 개인장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기계를 안쓰면 다른 사람에게 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김두일 위원 5년이 지나면 자기 것이 되어 버리고 5년 안되어서 스톱 되어 있는 현황은 없는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해 축산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부른 축산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남해같이 축한 하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축산파트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늘 부산물 활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 1억 예산이죠. 1억을 마늘 연구소에 줍니까 한우협회에 줍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경상보조로 한우협회에 금액이 보조 되어 있습니다.
직접 시행 하는 것은 한우협회에서 했고 시험자체는 마늘연구소에서 시험을 해 보니까 3%가 적당하다해서
○김두일 위원 시험사육한 농장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관내 10농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네요. 축산시험장에 가서 분석해서 나왔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것이고 검증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기존 나와 있는 사료첨가제에 마늘 성분을 3%정도 투입을 해서... .
○김두일 위원 첨가제 1억이 마늘연구소로 들어갑니까? 첨가제 판매하는 제약 회사로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우협회에서 8,000키로그램을 사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읍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
마늘연구소는 마늘 동결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속적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비로 시작했는데 도비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연구소에서 정읍에 에는 약품가공 공장에서 로얄티를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단지 마늘먹인 한우 라는 브랜드만 이용하고 필요 없는 약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이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 안해봤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시작을 했기 때문에 26개월 되어야 출하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급여를 하고 도축 한 이후에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가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브랜드 가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마늘사료를 시작 하게 된 계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한우 가 맛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맛이 있느냐는 이야기 할 꺼리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사료를 각각 다른 사료를 쓰기 때문에 통일화 시키려면 첨가제를 생각했습니다. 마늘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제품이 3%의 마늘이 들어가지만 97%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만들어낸 신물질 입니다.
그것은 완전 검증된 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늘 3%넣어서 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증 되어 있는 97%의 약에 마늘3%만 들어 갔다 생각 하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1억이면 두당 얼마정도 지원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1년 먹일량으로 7키로 정도 되는 데 1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1억5,000정도 더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두일 위원 실질적으로 이름밖에 없다 아닙니까? 브랜드가치를 높일려고 하는 것인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충분히 사료첨가제로서 영양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 검증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97%에 대한 신물질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김두일 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면 검증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국도비 확보할 때 이런 마늘... .
○김두일 위원 하동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솔잎한우 입니다.
○김두일 위원 하동은 첨가제를 먹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솔잎을 발효해서 사료를 만들때 일부 첨가합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사료에 보조를 200원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량은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동 솔잎한우 라니까 솔잎을 먹였겠지 단지 브랜드 가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브랜드를 위해서 비용이 얼마정도 지원되는지 데이터를 분석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7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35명이 되어있거든요.
예산액도 많이 들어가네요. 35명까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하고 어업하고 세 개분과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번 모일 때 몇사람이 모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심의 할때는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분과위원들은 참석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과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보통 열 두서너명씩... .
○김두일 위원 정확하게 몇명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심의회가 농산분과위원회, 유통분과위원회, 어업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월초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군수님이 1년동안에 심의할 업무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정기총회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용역이 있으면 해당분과위원회는 농업이면 유통하고 농업분과위원회를 하고 해양수산쪽에는 어업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농업분과 위원회 15명, 유통분과 12명 정도 어업분과위원회 14명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중복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중복 되어있는 분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통합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는 한개 분과죠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유통팀에서 운영하는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별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2명이 회의를 하면 한꺼번에 같이 모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세 개 분과가 있습니다.
한 개 분과에 7명씩 입니다.
○김두일 위원 모아놓고 밥값만 주고 활동비만 주고 하다보니까 사람이많다 보면 진지한 토의가 안된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데 숫자가많다 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회의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제가 수산분과위원회위원 입니다.
1월달에 군수님 주재를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은 유통분과위원이신데
회의를 할때 보니까 따로 모여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상당히 심의위원들이 남해 발전부분 문제점을 토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의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안 가봤지만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지원 집행잔액 이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가에 직접 장려 되는 것이 있고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파프리카농단 밖에 없는 데 국내가격이 높다 보니까 국내수요를 많이 충당시키고 수출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생물만 지원됩니까? 마늘가공품도 지원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산물 수출은 다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흑마늘 조합에서는 일본에 수출하는 데 지원이 됩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순수 농산물만 해당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흑마늘을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하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타 시군의 경우를 봐서 어차피 남해마늘을 가지고 분말이나 흑마늘을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하면 그것도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니까 연구해볼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물섬 마늘 작목회 1억 지원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했죠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신 것이 이런 엉터리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은 계속 확인해야 되는 데 진작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입만 가져 오는 것 같아요.
내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지 작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미곡 종합처리장 앞으로 계속 지원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자료에 나와있는 손실부분은 쌀 방앗간에서 정산되어서 들어온 내용이고 정확하게 정산검사를 해서 정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포 직판장 그분은 공무원 어느분과 인척 관계 되는분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꾸 놔두어 봐야 안되니까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지적을 하셨는데 군수님이 재직중에 그런일이 이루어진 것 같으면 책임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앞전 군수님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군수님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안맞아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지울 것입니다. 이미 저 사람이 주민등록까지도
○김두일 위원 살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그렇게 따진다면 금융기관에 몇십억씩 부도내고 간 사람들에게 내놓으라고 못하고... .
○김두일 위원 다음 보물섬마늘축제 한우잔치 4,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것입니까 한우기금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팀에 홍보 마케팅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4,600만원 가지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1억 예산을 세울때는 마늘한우잔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한것입니까? 아니면 마늘한우 한다고 하니까 그 돈에서 준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우잔치 부분도 염두에 두고 편성 했는데 남해 보물섬 한우홍보를 목적으로 1억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시식 판매행사도 남해보물섬 한우를 홍보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 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산이 있었는 데 4,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축제를 계산해서 1억을 실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쓴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수님이 한우축제까지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서 쓴 것 아닙니까? 계획에 없었던 것을... .
○농축산과장 박재철 1억을 편성할 당시에는 한우잔치라는 구체적인 행사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홍보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1억1,000만원어치 팔았다고 하는데 소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 50마리분이 판매 되었는데 그중에서 좋은 부분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원가로 팔았을 것 아닙니까? 1억1,000만원어치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밑지는 장사를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남은 것은 없다고
○김두일 위원 50마리를 도촉하면 평균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것까지는... .
○축산정책팀장 김도 50마리를 잡아서 아무것도 안남는 다는 것은 유통에서 말씀 하시는 것이고
○김두일 위원 한 마리 대개 하면 1,000만원 정도되죠
○축산정책팀장 김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
○김두일 위원 50마리면 4억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밑지는 장사가 아닌데 마치 성공한 축제같이 과대 포장 해버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50마리의 소를 이용 도축을 해서 판로가 없는데 50마리 소를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팔아서 현금화 했다는 것에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 것입니다.
유통을 하고 고기를 팔은 것에 대한 마진은 없었지만 농가에서는 제값을 주고 소를 도축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가 남아 돕니까 그렇게 표현 하시니까... .
○축산정책팀장 김도 한우는 유통판매경로가 이용도축 이라고 해서 축협을 통해서 파는 경로와 실질적으로 경매장에 내서 팔려 나가는 경로 3~4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를 내서 가져와서 파는 이용도축을 많이 늘릴수록 농가 이득이 많이 갑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축제 하면서 요리사 불러오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 비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를 해서 밑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요리사를 불러오고 장비사고... .
○축산정책팀장 김도 홍보에 치중했다고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도 먹어 봤는데 아! 남해한우가 최고 맛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투뿔로 하니까 그런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실질적으로 50마리 잡아서 밑진 장사 아닙니까? 싸니까 먹고 즐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축제를 뭐하려고 합니까?
양축가들이나 군민들에게 돈이 되어야 되는데 돈도 안되는 축제를 해놓고 성공한 축제라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평가 하고 싶어요. 고생 하셨습니다.
마늘박물관은 어디과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기술과에서 담당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두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명하고 2015년도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 선정시에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기준을 정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침에 보면 평가항목과 기준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농산물집하장 지원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여러 가지경로로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문제는 이런 기반을 확충한 다음에 본 사업자들이 행정으로부터 운영비나 관리비를 받지 않는 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섬애약쑥이라든지 들꽃효소마을 이라든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행정에서는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업관리기간이 기본적으로 일반시설은 10년간 보조사업을 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10년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가축방역 부분에 물품구매 현황중에 의문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고병원성 인플레인자 하고 구제역 대책 방제복 방역복 보호복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에 말씀하신 농약 방제복은 식량작물 부서에 병해충방제에 필요한 방제복을 일부 자부담해서 공급하는 것이고
뒤에 가축 방역부분에 방역복은 가축방역에 필요한 방제복으로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정근 방제복 대상은 구매자들이 자부담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약 병해충 방제복은 자부담이 있고 가축방제복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농가나 농장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행정에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들이 필요로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서 구입한다 는 이야기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자부담이 붙는 부분은 농약 방제복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방역복과 방제복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방제복은 농약방제 할 때 이고 방역복은 축산에서 방역할 때 입는 옷인데 용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10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 조끼지원에 1억5,300만원이 있는 데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납품을 받아서 읍면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할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설명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이 부분은 민선6기 홍준표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한벌당 예산이 잡힌 것이 1만원 인데 사전에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단가 자체가 부풀려졌다 싶어서
실사를 몇군데 해보니까 8,000원에 계약심사 의뢰를 도에 해서 시군단위로 해서 전체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현대상사에서 했는데 이분이 경남 도내 입찰을 해서 6개 시군을 담당해서 다른 지역에는 벌당 입찰을 1만원씩 했고
우리는 8,000원에 했고 자기가 낙찰 받은 것이 한 벌에 7,310원에 받고 다른 지역은 8,500원에 받았는데 사장님 말씀이 일괄적으로 주문을 하는 데 전체적으로 평균 8,000원이 들었다.
남해는 장사가 밑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품 자체도 납품기일을 다른 곳은 60일 주었는데 저희는 28일로 당겨 받아서 6월중에 수령도 다하고 읍면도 배부를 다 했고
작년 11월 기준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분들이 많아서 후내년도까지 65세이상 대상자까지 파악해서 물량을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전체 1만5000벌 구입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아침에 야간에 입고 다니는 조끼가 이과에서 준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물품 조달은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금액이 많은 것은 경리팀에 구입 의뢰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계약할 때 내부적으로 일정 금액이상 공사나 일정이상 물품을 구입할때는 경리팀에서 하는 데 저희들은 회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과별로 합니까? 기술센터 통합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농업정책팀에서 관리를 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상경비는 각 실과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중에 농업기술센터 직제부분 말씀 하셨죠.
전문위원이 잘 적었습니다마는 40년 남해농업을 대표로 근무하신 조태연소장님께서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행정파트부분이 농업기술쪽에 담당할 경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고 하니까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직제 부분은 연수 가시전이라도 좋은안을 주시면 참고해서 잘 활용하는 데 쓰도록 하면서 감사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몰라서 공유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담당분야쪽에 지적하신 사항과 주요업무사항은 최선을 다 해서 군과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 민방위팀장 박정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 축산정책팀장 김 도
- 가축위생팀장 박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