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일시: 2015년 7월8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가.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봉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8일 증인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원회수팀장 이봉윤,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환경녹지과는 총 정원 33명에 현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연중 관리 운영되는 인력은 산불방지 기간중에 200명, 차량관리는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봉황산 공원조성사업 문화재발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나비정원 조성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연기 하셨다고 했는데 나비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민간위탁 하기전에 시설이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간으로 운영이 바뀜으로 해서 중복투자 우려가 있고 민자 사업 하는 데 행정에서 시설을 보강 하게 되면 특혜의혹도 있어서 민자가 완전히 재배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
○하복만 위원 민간에서 나비생태 공원내 나비증식관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다른 분들이 볼때는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복만 위원 증식관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민간에서 어느정도 투자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었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현황을 보면 선우엔지니어링이 많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선우엔지니어링은 진주에 소재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특혜가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분야별로 지역들이 분할되어 있어서 맡은 것인데한 권역으로 묶으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숲가꾸기와 제선충으로 되어있는데 조림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제선충은 구역은 넓은 데 본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 입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회사들이 권역을 나누어서 책임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선우라는 회사가 잘해서 주는 것입니까?
회사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잘하기도 잘하고 남해군내에서는 선우엔지니어링 외에는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는 설계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진주쪽에서는 용역회사는 있는데 권역을 나누어서 이 회사는 남해쪽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합산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시기에 물려서 입찰 할 수 있는 데 쪼개서 주는 것은 특혜가 있지 않느냐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내역을 보시면 제선충 구역이 많습니다.
같은 구역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는 의혹을 안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사항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남해읍 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 데
위원들은 초청을 안받아서 잘 모릅니다.
남해읍사무소에서 14년 12월2일날에 25명이 참석 했는데 이분들은 어느분들이 참석 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입니다.
매립장 인근마을 6개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한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2월 24일 40명 참석해서 한 내용은...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6개마을과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셨고 부녀회장님들하고 부녀회쪽에서 참석해 주셔서 40명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청회 개최를 2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면은 한번도 말씀을 안하셔서 이분들이 플라즈마 발전소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하셨는 데 국내에서 성공 사례가 없고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준공후에 투자사가 위탁 운영시 무리한 운영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군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용량이 많아서 추후 인근 지자체 쓰레기가 들어올 수 있다.
악취도 발생 이런부분들은 하나도 설명이 안되었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중간쯤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용량을 줄이더라고 해도 쓰레기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계획 입니다.
○하복만 위원 가장 우려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많고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나쁜영향을 미치지 않나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한번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셔야 다음에 하고 나서 욕을 안 듣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운영에 위탁기간은 3년간하고 1회연장 가능한데 2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2회도 평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단서는 1회 연장 가능만 해 놓았고...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법상 1회 하도록 되어있고 평가를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용료는 매년 얼마정도 납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7,000만원 입니다.
○하복만 위원 사용객과 입장료는 아무 상관 없이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사용료 기탁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정액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설사용 수익허가시에 사용료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표준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0.6% 해서 산정하는 방법대로 하면 약 7,200만원 정액으로 들어오고
두번째는 변동비 입니다. 수익대 지출 수익금액에 지출금액을 빼고난 순수익의 5%를 남해군에 기탁하는 방법으로 결정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본적인 것은 7,200만원은 들어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시설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비 생태공원은 민간위탁이 되어서 그나마 7,200만원은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 방송이나 인터넷보도 여러 가지 입장요금이 비싸다.
나비공원인데 나비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잘 개선 하고있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개선하고 있고 당초 협약 사항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경고도 했고 경고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군에서도 해 줄만 한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누수라든지...
나무들이 정리작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해줄만 한 것은 해주어야 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위탁 했지만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평가를 해서 군에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위탁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운영성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개선조치 요구하고 민간위탁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탁자와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2013년도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남해에는 외래동식물이 몇종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생태교란 외래동식물이 식물은 미국산 자리공이 있고 동물은 붉은귀 거북이, 황소개구리가 들어 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있는 데 왜 반납을 하죠. 불용액을 만들었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미국산 자리공 사업은 제초제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수매사업인데 예를들어 붉은귀 거북이나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남해군에 주면 판매보상금을 주는 수매사업을 해야 되는 데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수매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집행이 안되고 전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리공은 충분히 제거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리공은 제거를 한 다음에 뿌리까지 발굴 하려니까 돌이 있거나 발굴이 안되는 부분은 제초제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있는 데 수요자가 없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지원하는 방법이 국도비 60% 자부담 40% 있습니다.
자부담율이 높다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자부담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군비부담을 더하면 자부담율을 낮추어 주라고 환경부에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기존에는 전기목책기 정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전기목책기 외에 방조망 철조망, 휀스 이렇게 다양화 시켜서 이 사업이 많이 참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기목책기 보다는 방조망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면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타트 그린리더양성 및 활동지원에 700만원 정도 되는 데..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린스타트기구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이명박 정부때 나온 정책이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사례입니다. 올해는 열심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부가 바뀌면 정책기조가 바뀌니까 폐지가 많이 되는 데
각종 위원회 활동을 보면 녹색성장위원회도 MB정부때 하다가 지금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니까 위원회도 개최 안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잘 챙기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위원회도 폐지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레이트사업 7,400만원 정도가 발생 되었는 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폐슬레이트를 위탁 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정산해서 우리에게 빨리 해주어야 남은 예산으로 추가로 할 것인데 12월에 가도 정산이 안되어서 나중에 오다 보니까 집행도 못하고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행정하고 잘 안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환경공단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언쟁도 많이 했습니다. 빨리 해 주어야 주민들에게 한동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잘 안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량은 더 많더마는... .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과장님 설명중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슬레이트사업에서 물량이 많이 남은 원인이 2012년이전에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다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집을 뜯고 지붕개량하고 집을 만들어 주는 사업과 슬레이트만 단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분야가 나누어지면서 단순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로 넘어 왔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전체물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정부에 슬레이트 물량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120동입니다.
신청은 170동 하는데 중간에 포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짓는 날짜 계획이 바뀌는데
이때 205동이라는 사업물량을 많이 신청해서 120동을 열심히 철거 했는 데 불구하고 남는 물량이 있었고
작년 경우에 700만원이 남은 이유가 환경공단에서 정산을 잘못해 버렸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입찰해서 정리하면 업체 4대보험을 집행해야 되는 데 700만원 남겨 놓은 것이 있고 결국 우리는 받아 들여버렸고 자기들은 빠트렸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에 총205개소를 관리하고 국가에서 9개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학교 하고 공공기관 단체 입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 2개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터미널 입니다.
○하복만 위원 관광남해의 이미지이고 얼굴이 화장실입니다. 잘 관리를 해서 남해관광 이미지가 실추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종합처리장, MBT, 음식물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데 이 세 개중에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1차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 침출수도 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하수처리장 부하를 낮추기 위해서 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의 용량관계 로 상당히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며칠전에 하수처리 시설을 보러 가면서 보니까 매립장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지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환경지도 단속 관련해서 폐수배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폐수배출시설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곳은 주로 자동차 세차장입니다.
한곳에 문제 되었던곳이 남해병원이었습니다.
폐수가 약품과 소독액이 많아서 검증 하는 것이 물벼륙이 자라 못자라 보는데 몇차례 물벼륙이 안살아서 도저히 개선방법이 없어서 남해병원은 전부 폐쇄시키고 전량 위탁으로 전환 시켜 버렸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업체는 76개 되는데 7~80%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액젖 공장들인데 위탁 해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남해는 폐수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복만 위원 폐슬레이트 추진계획이 한시적으로 2021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정부가 폐슬레이트 처리하는 기본계획은 2021년 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단계를 늘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폐슬레이트가구 123만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동 70%차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사나 창고 7%미만입니다.
환경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연차계획이 끝나고 추후계획이 가는 것으로 윤곽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연 설명드리면 박종길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하셨습니다.
축사하고 창고를 지원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 수립될 때 개선의견을 수차례 환경부에 내고 사업을 하기전에 전체 연찬회에서 발언도 하고 환경부 담당자 통화한 이유가 담당자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문제가 전체 동수중에 주거용이 70%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공간부터 먼저하고 축사와 창고는 그 이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는 입장 이었고
주민들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탄력적 운영으로 하는 것이 축사와 창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지원을 못하지만 주택안에 조그마한 축사나 창고가 있을때에는 동시에 철거를 해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정부 계획이지만 7~80년대 정부계획에 의해서 만든 것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거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장님 팀장님이 정부에 지원건의해서 100%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산을 전액 국비로 주라고 하는데 50%밖에 안줍니다.
○하복만 위원 섬진강 하구쓰레기 수거현황 입니다.
바다에 있으면 해양수산과 육지는 환경녹지과인데 어제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서 원점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 때 말씀을 잘하셔서 군수님이 인근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이 부분은 섬진강 행정협의회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육지부에서 아예 하천쪽에 작업할 때 제거하고 쓰레기도 수거해서 남해쪽으로 밀려 오지 않도록 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봉황산 나래숲 조성사업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정밀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6월 30일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어느정도 유물이 나온 부분들은 성토를 하고 기초를 피해서 시설 할 수 있도록
유물 발굴지가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되던 정밀 발굴할 때 훼손하지 않도록 공사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를 조금 변경 하더라도 훼손 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공사 재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로변 수목정전 작업추진현황에 내년도 까지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전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미관상으로 안좋더라고요.
주위에 정전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자연미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연 그런 것이 맞느냐 가지치기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당초 초장에는 그런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떤분들은 시원하게 잘해 놓았다고 칭찬하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과도하게 했다는 분도 있는 데 중간에 너무 과도 한 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와서 부터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은 거의 완료되었고 남은 것이 남면, 서면, 고현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서 눈에 거슬리는 가지만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히려 칡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은 데 너무 소나무에 대해서 짜르다 보니까 보기 좀 그렇습니다.
임도시설하고 사방사업이 산주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있고
사업 하기 전에 산주들이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임도는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월 안되고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홍보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설득이 가능합니다 만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하게 되면 네 번 다섯 번 찾아가는 경우가있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하게되면 자기 부지쪽에 다른것을 요구합니다. 언덕을 쌓아 주라든지 밭이 묵은 것을 개량해주라고 한다든지 해줄 수 없는 조건을 내 걸고 하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애로사항이 많은데 고생 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7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생태관광 지정운영에 해설사 교육은 문화관광과해설사와 같이 합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문화관광해설사와 별개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소속 되어 있어도 생태관광 해설하고는 다릅니다.
○박종길 위원 생태관광을 보면 매년 5,000만원 지원 받는데 계속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 12선으로 지정해 준 곳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되어있고 5,000만원 정액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서 잘한 곳은 조금 더 주고 못하는 곳은 깍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비 생태공원에 엊그제 현장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음식물하고 떡복이, 커피를 팔고 합니다.
아마 판매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판매 하려면 유원지나 변경해야 음식물을 판매 해야 되는 데 하홍태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현장감사시에 의원님들이 목격하신 떡볶이 판매는 조리음식이기 때문에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2종지구단위 계획상으로도 음식점 허가가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못하도록 하고 커피는 물을 타주고 테이크 아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기존 매점에서도 커피는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리하는 음식을 판매하려면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000씨가 남해에 들어와서 돈벌이도 되고 관광분야에 신경을 써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할때는 6만명에 5,500만원 수익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2억6,000만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될 것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유원지로 빨리 변경해서 음식도 팔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1차적으로 의논은 완료 되었고 도시건축과에서 고시중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등산로 부분도 연구를 해서 나비생태공원이 남해 관광에핵을 이룰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슬레이트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 인데 앞으로 2021년까지 하는 데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창고 축사를 지어 줄때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놓고 철거할 때 보조를 안해 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축사와 창고도 같이 철거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봉황산 공원조성사업에 66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문화재 발굴로 중단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문화재 발굴조사는 끝나고 6월30일날 자문위원회를 해서 많이 출토 된 것은 아니고 기와, 토기가 발견되고 산 정상 부분에 과거에 한호라고 해서 굴을 파서 사람들이 침입 못하도록 한 것이 발견 되었는 데
그런 부분은 다시 묻어 버리고 그 지구를 피해서 기초를 하게 되면 별문제 없을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공사 재개를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기와 이런 것이 발견되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못한다. 다시발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 했는데 자문위원회를 마쳤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문제는 원활하게 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산불감시에 보면 산불제로화 안전시스템구축에 감시원 80명이고 진화대 30명입니다.
한달 월급이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인상은 안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최저임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 너무 임금이 작은 것 같아요. 그 기간이라도 받아서 생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지속적으로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2014년도에는 266명 1,200만원 금년에 1,000만원 추진중인데 뭐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2014년 자연보호연맹 남해군 협의회에 1,200만원 지원 되었고 올해 추진하려고 1,000만원 예산확보 되었고 지원은 아직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정화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각 읍면당 작년에는 70만원씩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군수기 자연보호경진대회 하는 사업 입니다.
○박종길 위원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군수기는 1년에 한번 도지사기도 1년에 한번 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군에서 유치했고 올해 통영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참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읍면별로 자연정화활동 매월 추진 해 놓았는 데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읍면별 자연정화활동은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매월 추진하는데 돈은 지급이 안되고 1년마다 주는 것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1년간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정화활동을 하면서 재료비나 급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방침이 바뀌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자연보호협의회 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남해군 자연보호조례에 막연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도 좋은 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매월 추진 했는데 지급은 되지 않아서 자기돈 가지고 추진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특히 이동면 경우에는 집행은 안되었는 데 매월 추진해서 신문보도에 나오고 실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실적을 근거를 해서 나중에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 생활림 조성사업 추진에 짜투리땅 소공원 조성사업에 심천 소공원, 금포소공원 조성사업에 심천 8,000만원 금포는 1억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금포 쪽은 상주고개 위쪽에 금포 파고라 못가서 축사 내려가는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도로 부지인데 우리 군목을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유채를 파종 했었는 데 소공원보다는 화단 형태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국토관리청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발주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비자, 유자, 치자나무로 해서 우리군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심천은 해안가 인데 전에 재경 여성향우회에서 동백나무 식재한 인근에파고라 설치하고 주변을 단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돈이 1억과 8,000만원 이면 굉장히 많은 데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성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섬진강 하구 쓰레기수거 처리현황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데 사천이나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강진만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군민이 버린 쓰레기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섬진강 관련 지자체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아 내야 됩니다.
쓰레기가 내려와서 강진만 양식장을 덮어 버리고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꼭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철이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연말에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가능하면 팀장님들이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전을 돌이켜 보니까 이 자리에서 남해환경문제, 상하수도문제 물대책문제를 지적 했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만들어 진 것은 사실이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상하수도사업소가 떨어져 나가고 산림 녹지분야가 오니까 더 골치 아파 집니다.
○김두일 위원 군청 홈페이지 예산기록은 어느쪽에서 올립니까?
문제는 군청 홈페이지 사업예산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연말 그대로올라가 있어요 확인을 해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못해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침에 자료검색 하려고 보니까 전에 것이 그대로 있는 거에요.
외지 사람들이 남해군에 들어오면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자동 연계되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SPC가 설립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민간회사들간에는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플라즈마 발전소가 될지 안될지 예측할 수 없는 데 그 지역에 상생발전사업 47억 따왔는데 만약에 플라즈마 발전소가 안되면 이 사업 자금은 반납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연계 되어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가스화 발전시설이 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변경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변경시키면 되고 반납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사업별로 내용이 조금 달라 집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은 남해읍의 생활환경 때문에 가능하면 검증 되지 않은 플라즈마 발전소 건립은 신중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역 소득사업 복지사업과 연결되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민들이 오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장실 중점관리 36개소라고 했는데 자활센터 17개 관리하고 주민위탁 18개 인데 나머지 한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입니다.
공중화장실 작년 12월 현재 35개소였는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2014년과 2015년을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가 잘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량대교 밑에 국립공원에서 하던 화장실이 방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국립공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철거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철거한 자리에 신설할 계획은 없는 가요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지금 현재는 신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립공원에 이야기 해서 가능한 빨리 철거 해 달라고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전화를 몇 번 했는데 국립공원 나름대로 사정이있더라고요
예산이 확보 되어서 집행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에서 국립공원공단에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데
벌써 1년반 정도 방치 되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타리공원 물문제 해결 되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터미널 화장실보수 5,000만원 주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교통행정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 폐슬레이트는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 께서 쓰레기매립장 관리방법을 말씀 하셨는데 매립하는 절차가 너무 무관심 한 것 같아요.
엊그제 상하수도사업 현장에 갔는 데 과장님이 오셨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 되었을텐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분변토를 1년전이 똑 같이 놔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가져가서 그렇습니까? 매립 할 것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매립장에 있는 분변토는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은 악취가 나고 완전 발효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가져가서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와서 7일간 후숙 시키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면 가져가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 정도는 항상 쌓여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가져 갑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마음대로는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가져갑니다.
○김두일 위원 보면은 항상 같은 량이 있어서 매립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30톤 정도가 계속 쌓여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나오죠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처음에 가져오면 냄새가 나는데
○김두일 위원 처리장에서 숙성시켜서 나오면 냄새 날 것 아닙니까?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냄새가 MBT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나는 것인데 매립계획을 세워서 두껍게 해서 오자마자 매립할것이냐 넓게 퍼트려서 어느정도 차면 매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은 800리길 사업과 관계 없는것이 죠?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일부 해안도로쪽에 800리길과 중복되는 구간은 있습니다.
아예 관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구간은 있을 수 있고 주요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업비가 2억5,600만원인데 꽃길조성과 공원관리 2억6,000만원 이고 공원쉼터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짜투리땅 소 공원조성 1억8,000만원 도로변 꽃묘, 유채단지 꽃묘 해서 꽃을 상당히 많이 심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꽃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을 것인데 재료비로 했습니까? 보조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심는 것은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부터 재료비로 사가지고 1억중에 1월27일 3,000만원 4월22일 3,000만원 정도 했고 나머지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나머지는 겨울꽃을 10월말경에 육묘해서 11월달에 꽃양배추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올해는 환경녹지과에서 재료비로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구입했는지 없더라고요.
수목정비사업에 사업비가 1억인데 연말에 어느항목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시설비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목정비 사업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예 따로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로수식재 및 관리 2억1,000만원 과는 관계 없는 거죠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따로 있어요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올해는 1억이고 작년에는 센터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과장님 그냥 뭉퉁거려서 그냥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요즘은 세부사업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 할때도 세부사업별로 합니다.
○김두일 위원 전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아닙니까? 이 사업 1억은 용역업체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설계를 해서 그 설계바탕으로 해서 업자에게
○김두일 위원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업체에 주고 설계에 따라서 사업은 산림조합하고 관내 업체와 계약해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을 주면 환경녹지과 자체에서 주었습니까?
재무과에 의뢰해서 주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에 자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는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은 재무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서 찾아 보니까 없더라고요.
재무과에 몇월 며칠날 어느업체에 주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설계용역은 천연숲 이라는 곳에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1억에 대해서 산림조합 하고 쪼개서 업체에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데 왜 금액을 쪼개서 주었습니까? 입찰을 안하고...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입찰을 하게되면 도내입찰이나 전국 입찰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역업체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구간을 다 주면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해서 업체들에게 책임감도 주고 비교도 좀 하고
○하복만 위원 편법을 해서...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이용 하려고... .
○김두일 위원 문제가 아까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용역이 어떤 나무를 어떤 수형으로 변화 시킬 것인가 전문적으로 나와야 되는 데
산림조합에서 하면 나무 하나를 관광요소를 생각하고 무조건 가지치기와 틀리지 않습니까?
뭉텅뭉텅 다 해버렸다는 거에요 경관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업체에 조경사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임업 법인이기 때문에 기술사들이 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남해 하나의 요소인데 무지막지하게 뭉텅뭉텅 짤라서 똑같은 나무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너무 잔인하게 짤라 버렸더라고요. 한 업체에 주면 책임성 있게 할 것인데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숲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특별히 나무치는데 도면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기본적인 나무 치는 것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면에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변 가로수 정비는 숲가꾸기 사업과 틀리니까 일방적으로 해버린 것 같아요.
9월부터 다시 어느 지구를 정해서 한다니까 이왕 짤라버린 것은 어쩔수 없지만
남해군 전체를 똑같은 도로변 가로수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쉽게 생각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수목정비사업은 틀리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틀리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수목정비 사업은 무림 양화지구는 무슨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수목 정비사업은 나무의 수형을 어느정도 잡아서 하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임야내에 고사목 이런 것을 제거 해 줌으로서 주변에 햇빛이 잘 들도록 한다든지 여건을 조성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수목정비는 한 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숲 가꾸기는 숲 전체를 보고 하는 사업이다.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내용면에서 보면 수목정비사업은 나무 수형을 생각하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임야내에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사목을 제거하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보면 다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도로변 수목정비사업도 수목정비 사업이죠. 문제는 경관을 훤하게 하기위해서 개념없이 짤라 버린 것 아닙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강도가 초기에는 심했습니다마는 후기에는 강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찬가지던데요. 책임 회피성... .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세요.
군수님이 바뀌어서 어느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자하면 남해 공무원들이 자기 철학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비자림 정비사업하고 비자림지구 숲가꾸기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까? 틀린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비자림은 공원관리팀에서 했고 숲 가꾸기 사업은 여기에서 했고... .
○김두일 위원 비자림 정비사업하고 비자림지구 숲가꾸기 사업하고 비자림지구가 몇 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위쪽은 비자나무를 식재를 해서 관리가 안되어서 가지치고 풀베고 하는 사업이고
아래쪽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같은 산이지만 위쪽과 아래쪽이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비자림 정비사업 하고 비자림 지구 숲가꾸기사업 하고 같은 경계내에 있는 사업입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경계가 틀립니다.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김두일 위원 사업장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비자림 정비사업은 중앙부분이 되겠고 수목정비 사업은 변두리 가쪽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당가에 하고 마당 가운데 차이인데 마당에 하는 것입니까? 부지가 다른 곳입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비자림 단지조성사업은 남해군 땅으로 군유지에 군비로 한 것이고 비자림 숲가꾸기사업은 군유지가 아닌 인근 동산인데 사유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비자림 정비사업에 용역을 그린에 1,225만원 주고 며칠후에 비자림지구 숲가꾸기사업 1,500만원으로 그린에 수의계약을 했거던요. 같은 사업으로 입찰식으로 가면 안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예산 세부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같이 묶어서 입찰 할 수 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봉황산 용역줄때 1억얼마 주었죠. 입찰 안하고 그냥 주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처음에 표본조사 하고 정밀조사까지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해도 상관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는데 수의계약이 되어서 원칙은 입찰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계속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김두일 위원 이것은 차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종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호구산 등산로 백련암 주변 7,000만원 인데 이부분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호구산 올라가다 보면 백련암 주변지역을 등산로를 지정하는지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이 부분이 바래길 관련되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 군수님께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바래길관계 공중화장실은 우리 부서에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라 지시가 떨어져서 예산을 확보 해서 그곳에 하려다 보니까 용문사 주지스님이 바뀌어서 위치가 안맞다 그래서 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이 아니고 등산로 설치입니다.
화장실 설치는 8,700만원으로 되어있고 등산로 보면 백련암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설치인가
○하복만 위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호구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공사가 8700만원인데 7,000만원 또 나와 있어요. 중복이 되었어요.
금액이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틀려요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감사자료에 공사연장현황 호구산 등산로 화장실설치공사와 업무보고에 호구산 등산로는 같은 사업인데 감사자료에 있는 사업비는 총 예산이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7000만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작년에 1,7000만원을 썼단 말입니까? 한꺼번에 해야지 다시 이렇게 합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올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백련암 주변이면 상당히 위쪽인데 800리길과 연관 되어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전 군수님계실 때 바래길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용문사 부지이다 보니까 주지스님이 지정해주는 장소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1,700만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섬진강하구 쓰레기관련해서 곡성군, 구례군, 순천시에서 지원비 분담해서 1년에 1,800만원 정도 우리 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 하게 한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관련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담당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가 어떤 매체나 정보자료를 통해서 해외사례를 알고 계시는가 묻고싶습니다. 국내는 처음이고 선진국사례는 알고 계시는지.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캐나다나 미국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견학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근 사천시에서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어떤 정보매체를 통해서 라도 이 사업이 SPC를 설립해서 진행되는 데 사업을 원만하게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에 화장실 설치 부분 다르고 관리 파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업무분장에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설 설치하는 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관리 해 주어야 맞습니다.
우리 군에 안되는 부분이 화장실 집중관리를 환경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시설은 자기들이 해놓고 화장실 관리는 우리보고 해 주라고 합니다.
제가 볼때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락사 관계, 스포츠파크, 항도전망대 는 생태도시과 시절에 전망대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 관리는 설치 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설치했으면 관리도 해주어야 되는 데 안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해 놓고 그냥 관리만 우리보고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시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들 또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계획성 있게 진행 되어야될 모든 사업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중식을 하시고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8일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남 건설관리팀장, 윤종석 농업기반팀장, 이연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도로팀장은 특별교부세 예산 신청관계로 행정자치부에 가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농로 마을안길 분할측량입니다.
7~8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개설된 농로나 마을안길인데 개인에서 남해군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있는 데 불부합지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별개입니다.
○하복만 위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새마을 사업할 때 농로를 개설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거의 사유지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사망했거나 자식에게 상속 한 것이 많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 될때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상당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마을안길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은 데 3,000만원 가지고 해봤자 미미한 수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비가 들더라도 이것부터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자료 계속비 집행 내역을 보면 밭기반정비 계획은 30%해야 되는 데 1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지구로 묶었습니다. 큰사업으로 지족하고 남상지구로 묶었는데 국비지원 자체가 연차적으로 오기때문에 일시에 시행은 곤란하고
현재 배정된 예산은 남상 지족 두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볼때는 아직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진도가 늦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획된 이상 빨리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수 보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상~남산간 93억 정도 군비로 하면 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93억이 남았는데 전체 333억인데 도비지원 해주는 것이 100억밖에 안해 주어서 나머지 전부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 예측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전임 군수님이 1000플러스1000 해서 100억이 내려오면 우리 100억 보태서 200억 사업으로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해 보니까 130억이상 더 들었습니다.
사업예측을 잘못했고 크게 교통량이 없는 데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업예측을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비 93억만 더 넣으면 내년에 완공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빨리 끝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군비라도 빨리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시이월 사고시월이 여러가지 이유는 있지만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비율이 낮은 것이 도서 종합개발사업 조도 도로시설을 하는 데 주민간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조도는 도서개발5개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이미 5년전에 수립되어 있는데 다이어트보물섬하고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보물섬 사업에서 제외되는 구간을 우리가 시공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하려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다이어트보물섬안에 포함 시켜서 해소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먼저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사업이 잘되지 않느냐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서원 엔지니어링 하고 진성 이엔씨가 수의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가 두 업체에 집중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수의계약대상이 용역은 2,0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할때 용역을 남해를 잘아는 업체에 주게 되고 새로운 업체를 주게 되면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업체에 하다 보니까 계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편하게 시키고 편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업체들이 봤을때 특혜가 아니냐 우리가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수의가 있고 1인 수의가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금액 기준에 따라서 정해 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품의를 내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판단기준은 재무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수의를 할 수 있고
○하복만 위원 계약방법에 수의라고 있고 1인수의가 있는 데 무슨 차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계약법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의니 1인 수의니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하복만 위원 금액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면 수의를 할 수 있는데 왜 통일 안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사업추진에 도선운항지원 조도, 노도 2014년도 지원액 보다 조도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노도는 4,8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많아졌습니다.
유가는 내려간 사항인데왜 사업비가 많아졌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도선 자체가 오래되면 선박수리도 해야 되고 선장이 1년내 운항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선원을 해야 되고 검사 받을 때 대체선박을 해야 되고 지금은 단가 너무 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도나 조도 이야기는 군에서 관리해 달라 저희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선원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인상이많이 되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2,100만원 정도 지원이 더 되었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교통지도팀장 이연주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남해군에 7대입니다.
매년 정산해 보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달달이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당 300만원 해서 장애인 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정산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예산이 실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1,500만원 지원비가 안들어 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공영주차장이 간선도로변과 일반도로변을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해 주고 있는 데 주차하고 나면 돈 받는 구간인데 정산을 연말 가까운 시점에서 인건비 운영비 각종 4대보험 정산 다한 이후에 적자발생분을 남해군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연말에 1,500만원 지원한부분이고 올해는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가까운 시점에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복만 위원 1,500만원이 일괄 지원이 아니고 정산 이후에 모자란 만큼 준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500만원 더 될 수 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산분은 매달 받고 있습니다. 달달이 얼마 누적적자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산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구체성이 없어서 연말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부터는 법이나 조례에 명시 되어야 지원되는데 되어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주차장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 되어 있을 것인데 관리가... .
물론 여러 사람들 한테 들은 이야기이지만 누수현상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 되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주차 받는 분들이 고생은 하는 데 누수가 생긴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4페이지 주요사업 공사기한 연장현황에 보면 노구방조제 229일 군도 19호선 굴곡도로 개선공사는 474일 이렇게 공사기한을 연장 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해 주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당초 공사기한을 계산할 때는 강우 일수를 계산했는 데 실제 공사를 진행 하다 보면 비가 더 많이 온다든가
또 문제가 토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기한이 많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공사기한내 마무리가 원칙이지만 서상~남산간 도로도 토지수용협의 개별신청을 올해 6월달에 받아서 공탁을 하고 공사를 다시 진행하는 방법
대벽교차로도 한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을 종전에는 토지수용위탁보상법에 보면 1개월 이상 공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 조항이 삭제 되어버렸습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한이 많이 연장됩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은 토지강제 수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어렵습니다.
토지강제수용도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분을 몇 번 만나야 되고 사유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해줍니다.
○하복만 위원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연장사유에 들어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기한을 이렇게 연장을 많이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개최가 안되고 있고 이유가 있습니까?
의제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잘 되고 있는 것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는 잘되고 있고
설계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설계 심의위원회경우에는 계약심사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 할 필요 없어서 사실상 이 조례는 폐지 되어야될 조례입니다.
○하복만 위원 폐지 할 것은 폐지 하고 합칠 것은 합쳐서 위원회수가 많은데 유사 중복 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보면 20년전에 것을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것도 있는 데 이런 부분들도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에 영농조합법인 석교팜 이것이 저온창고가 행정재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남면에 오지개발사업해서 만들었는 데 소유권 자체가 남해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매각 처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사실은 필요 없는데 소유기간이 오지개발사업은 10년으로 되어있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7대 공영주차장은 수탁자가 남해군 장애인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 남해군지회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위탁조건... .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공영무료주차장 관리하는 지체장애인협회는 1년에 한번씩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공고를 통해서 단체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통약자는 공고를 받아서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는 수의계약으로... .
수의계약을 계속해 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고... .
물론 공공이고 수탁 받는 자는 사업성을 띠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지원을 계속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미조~욕지 카페리운항 접안시설 신라해운이 면허취소가 되고 빅토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접안시설을 1억1,100만원으로 해주는 데 이분들은 운항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안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터미널은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터미널은 없고 접안시설은 도선장처럼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 접안시설을 했는데 이때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사업자가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수지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항을 안하고 있고... .
서상도 마찬가지로 운항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군 예산만 1억1,100만원이 투입되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배도 접안이 가능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페리 운항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운항이 안된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사업량이 이동하고 삼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동하고 삼동이 많이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경지면적을 따지면 이동이나 삼동, 고현이 경지면적이 많습니다.
비율대로 배분을 하는데 사실 논두렁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건의 들어온대로 다 시행 한다면 2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가 도에서 일부분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참여예산에 그 사업비를 많이 추가해서 읍면에서 올리면 가능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전액 지원을 안해 주고 일부 지원해주고 자부담 40%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자부담 40%넣어서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너무 이동, 삼동에 편중 되어 있습니다.
읍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도 지족 남상지구에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농로 보상이 안되어서 지연되고 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의 원래 목적은 용수공급이 목적입니다.
지금 추세는 농로를 내주라고 하는데 농로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지족의 경우 설계 변경을 두차례 했습니다.
당초에는 설명을 했고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주민들이 안맞다. 요즘 농사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무엇 때문에 지하수를 팔것이냐
지하수는 이미 개발해 놓았는데 관로를 매설해야 용수를 공급 할 것인데 지하수 필요 없다. 농로를 개설해 주라... .
농로를 내는 목적은 건축이나 개발의 목적으로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하고 배수갑문 관리자 책임성 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수갑문은 누가관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배수갑문 자체가 옛날에는 수리계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주고 책임자는 한사람 있습니다.
어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리계 조직이 와해되어서 관리가 어렵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불법주정차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민원인들과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관용차량 주차는 관대하고 개인이 주차를 하면 바로 와서 단속을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소방도로에 보면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소방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소방도로의 원래 목적은 소방차 진입이 목적인데 남해대학 후문쪽에서 대판쪽으로 그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차가 한대 들어서면 교행이 안됩니다.
도로의 목적에도 맞지도 않고 소방도로에 그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범위는 2차선이 확보 되어야 그을 수 있습니다.
대판밑에 주차선을 그어서는 안되는 구간인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어 놓았는 데... .
조금전에도 전화가 와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집 앞에 차를 대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아침부터 차를 대놓고 나는 전문대학에 차를 댄다 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냥 우리 임의대로 주차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긋는 것인지 이것부터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안해보고 거기에 그어놓으면 개인주차장이 되고 선을 그어놓은 곳에 주차를 해놓고 교행이 안되면 행정에서 욕을 먹게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주차선 없이 개인이 차를 세워 놓으면 개인 차주에게 욕을 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훑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저희들은 남해읍 시내 전체 일방통행 노선을 검토 해봐라 지시가 있었는데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면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방통행로를 그을 수 있는 권한이 경찰서장입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70%이상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방통행도 시장 밑길은 고려해 볼만 합니다. 밑에 길이 있기 때문에... .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군에서 설치한 것 만 관리를 하죠.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해도 경남지방청에 이관을 해줍니다. 권한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국도에 설치 되어있는 교통표지판을 보면 공사를 하다가 빼버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하는 데 전수조사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전수 조사한 것은 없고 사고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면 조사를 해서 국도관리청에 요청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업에 이용대상자가 1~2급 장애인 65세 이상자, 임신부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인자는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65세 이상자중에서 특별하게 자격요건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65세 이상자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예, 조금 이 부분은 넓어서 차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축소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기가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940건 징수율도 낮고 한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것은 옛날에 책임보험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안나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책임보험은 안내면 바로 고발 조치합니다.
○하복만 위원 책임보험을 안든 것이 600대 이상은 돌아 다니겠네요.
미리 그분들한데 통지를 해서 위반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하복만 위원 공용터미널이 상당히 복잡하죠.
사업자 면허가 취소되었고 다시 면허를 두군데에서 신청해서 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00씨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000씨가 기존의 터미널 사업자였다가 올해 2월27일자로 면허가 취소 되었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를 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되었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터미널 면허사업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승차권 판매를 임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남흥여객에서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임시로 하고 있다는 데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터미널 면허사업자가 취소되고 원칙대로 하자면 공백기간 없이 신규면허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현재 공용터미널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든지 법인내에서 각자 소송제기라든지 분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규면허를 신청 하고자 하는 법인에서도 면허조건을 충족을 못시키고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 경매가 되었는 데 그분들도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토지일부 지분을 경매받은 객지에서 계신 두분은 공용터미널 주식회사 000씨, 000씨측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용터미널 000씨, 000씨쪽으로 했으면 이분들이 신청하면 사업면허기준에 충족이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터미널에는 주차장 부지 땅부지도 있어야 되지만 화장실, 매표소와 대합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표소와 대합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는 아직 임대차계약을 못한 것으로... .
○하복만 위원 매표소와 대합실을 가진 000씨가 승낙을 하면 신규면허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렇게 보고 어느정도 면적을 충족해야 되는데 면허조건에 두분이 싸우고 있을때는 충족이 안됩니다.
충족이 되면 소송중이라도 면허를 허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 충족조건이 안됩니다.
그분들이 질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에 많이 하고 있지만 면허충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터미널 상인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만 충족이 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로포장사업이 아주 괜찮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미시행 해 놓았네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된 곳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34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5페이지 3번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재해위험 소류지에 도산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서면 도산입니다.
○박종길 위원 창선 골프장에 물을 대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작년도 이월사업비 3억 있었고 내년도에보강개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 예산신청 했는데 2억 정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때 5억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5억이 있고 앞전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판단할때는 20억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 합니다.
○박종길 위원 창선골프장에 1,000톤을 보내 주기 위해서 20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소류지 보강 개발하는데 제방 숭상을 2미터 이상 해야 됩니다.
꼭 골프장에 물 공급 목적이 아니고 저수하는 것이 전체 목적이고 밑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당초 예산할때 5억을 실어 주었는데 또 추가되어서 20억이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게 되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안나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때 5억을 싣지 말고 다음에 할때 실어야지 그때 왜5억을 신청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보강을 해서 2미터하면 2만톤 증가 한다고 과장님 말씀 하신 것 같은데 2만톤 가지고 농사용수 공급하고 골프장에 주고 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남는물을 골프장에 주는데 다 됩니다.
○박종길 위원 2미터 높였을 때 저수용랑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총 5만톤 입니다.
○박종길 위원 5만톤이면 농사짓고 1일 1,000톤씩 골프장에 주고 다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골프장에 물을 상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겨울 가뭄때 공급하고
여름철에는 자기들이 12만톤급 소류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 물 저수가 안되고 새어 버린다고 합니다.
보강공사를 골프장에서 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보강공사를 확실히 한다면 저희들이 용수공급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주어도 됩니다. 줄때 사용료를 받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럴바야 이때까지 아무일 없던 것을 5억을 신청해서 실어서 했는 데 군민들이나 군 의원들이 볼때는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신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령화 되어있고 일손은 부족하고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논두렁사업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이번에 도에 요청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도비일부 하고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충족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참여예산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자체에 농로포장 하는 것 보다 이것을 앞으로 더 부각시켜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군비도 여기에 투자를 하면 안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내년에 많이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챙겨주십시오.
서상~남산간 도로부분에 3㎞에 돈이340억 들어갑니다. 1㎞에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빨리 정리해서 끝나야 되는 데 2016년도에는 끝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원래 공사계약기간이 2016년 10월인데 내년도 93억을 확보해야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박종길 위원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이것 때문에 도로팀장하고 군수님하고 기획재정부에 오늘 가셨는데 특별교부세를 지원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 생각에는 도로를 그대로 놔놓으면 나중에 서상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들어서게 될 도로인데 참 걱정이 됩니다.
가천 다랭이마을 굴곡 개량 및 주차장 공사입니다. 실제로 주차장부지가 8월달에 완공 된다고 하는데 그 안이 문화재 관리지역이죠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관리지역을 주차장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고개 넘으면 얼마 안 걸립니다.
문화재 구역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면 관광지 주차장조성 5억이 있는데 또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촌에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문제는 없습니다.
사촌해수욕장 입구 오른편에 부지매입은 했는데 지역이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군 계획시설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군 계획 지정 용역을 별도로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협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결정고시 되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서상~남산간 나오는 토사를 넣어 버리면 매립해 버리면 간단합니다.
○박종길 위원 설흘산 등산객들이 주차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빨리 조성 되어서 정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 노도 도선운항에 보면 조도는 상당히 운항이 잘 되고 있는데 노도는 문학의 섬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많이 위축 되었습니다.
주민들 18명이 계시는데 시간에 맞추어서 하니까 노인들이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2시간에 한번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이다 보니까 비용은 증가되고 평소에 다른 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지금 하루에 네 번 운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간 타이밍을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하고 실제 집행 하는 것 하고 건설교통과는 차액이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공사할 경우...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입찰차액은 87.25% 정도 공사비만 그렇지
○김두일 위원 차액이 있으면 과에서 여유있게 어떤 지역의 현안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입찰차액이 남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군의원들의 애로점이 민원이 많거든요.
건설교통민원 농업계통 민원인데 군의원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군의원들 애로점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첫날 현장확인 갔을 때 토석적치장에 갔는데 남해에서 공사장에서 생기는 토석량이 몇톤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원칙상 도로공사나 할 경우에는 토량 밸런스라고 해서 절성토를 맞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상~남산구간은 토석이 많이 발생한 것이 당초 서면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종합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량이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토사가 많이 남았고 다른 공사장에는 토량이 모자랍니다.
○김두일 위원 수해복구나 하천정비 사업을 하다보면 토석이 많이 나오고 공사장옆에 방치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석 적치장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현장 갔을 때 개인 사유지에 군 토석이 적치 되어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토석을 야적할 수 있는 선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쓰레기장에 일정량을 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적치할 수 있는 곳이 사유지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재무과에 물어봤거던요.
남해군 군유지에 토석을 적치할 수 공간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재무과 답변은 건설과에서 요청해 오면 군유지에 대책을 세울 것인데 전혀 건설과에서는 협의를 안하니까 우리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토석적치장 경우는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공사장 가까운 군유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업자가 아무곳에나 처리 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적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 계기로 현장에 갔을때 군 돌하고 개인 돌이 섞여 있으니까 돌에 돌 섞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현장에 가서 확인 했기 때문에 대책을 건설과에서 확실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논두렁 사업 때문에 담당자 한테 여러번 전화를 드렸고 설천에는 올해 처음했고 고현에는 친환경농업단지에 원래 계획 했던곳 보다 적게 해서 제가 매일 욕을 먹습니다.
왜 논두렁이 필요하냐 하면 노령화되면서 논두렁 할수 있는 인력이 없어졌고 친환경농사를 하다보니까 두더지가 논두렁에 구멍을 뚫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사업 인데 올해 논두렁예산이 얼마입니까? 팀장님 나와 보세요. 올해 6,700만원 이죠.
각과에서는 사무감사 오면 밤샘하면서 공부를 해서 예상질문서를 공부해서 와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고 연도별 농업기반예산이 2012년 151억, 2013년 155억 2014년 162억, 2015년 178억 이렇게 증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논두렁 예산도 농업기반예산과 같이 가야 되는데 농업기반 예산은 늘어나는데 논두렁 예산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농업이라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도외시 해버리고 돈에 돈 필요한 곳에만 줘 버리고 논두렁예산에 필요한 것은 안한다는 거에요.
문제는 이것이 건설교통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원칙은 농업기술센터해야 될 사업인데 아직도 토목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절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윤종석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농업기반팀장 윤종석입니다.
논두렁 정비사업은 개인논에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업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고 개인에게 지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만
참여예산 이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든가 별도로 논두렁 사업비를 확보 해야만 가능하지
지금 예산으로서는 김두일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사업을 추진 하기 힘든 사항 입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기반 시설을 개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논두렁도 남해군의 농업기반사업 이다.
땅을 가진 사람의 개인소유라고 생각 하지 마시고
저수지 같은 것을 보면 몇십억 넣는 것이 농업기반 아닙니까? 논두렁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개인사업으로 보면 안됩니다.
항상 개인사업으로 생각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논두렁사업비가 2011년 1억1,000만원 2012년 1억 2013년 8,000만원 2014년 1억 올해 6,6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자꾸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아예 짤라 버립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사업자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는 것하고 별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잡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의견서에 반영해서 별도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전화 가 많이 옵니다. 우리 동네는 왜 많이 안해주느냐 우리도 사실 많이 해주고 싶지만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원하는 곳에 다 하려면 2020년 정도 가야된다.
1년에 1억씩 하면 2020년까지 가면 올해 20억만 하면 1년에 다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할 사항입니까?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저희들은 계속 건의 하는데 예산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덕신소류지 보강공사에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28억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몇톤 확보 됩니까? 3만톤 정도 아닙니까? 거기에 몇십억을 집어 넣는 것이거든요. 조그마한 소류지 한해만 늦추어도 남해군 전체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그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개념을 크게 보면 윤팀장님 개념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소류지나 논두렁 이나 같은 생산기반 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판단할 때 소류지 보강사업은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하지만
논두렁사업 자체는 아직까지 중앙에 잡혀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도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 했는데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해주라고 해서 사업비를 반영 한 것이지
만약에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소류지 보강사업과 같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필요 한 것인데 개인의 논이다. 재산의 개념으로 봐 버리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자는 이야기 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분야가 틀립니다.
저희들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소류지 보 양배수장 관리측면이고 저쪽은 생산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도 농업정책과 중에서도 과가 용수관리담당도 틀립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군에서 농민들에게 저수지 확보 보다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우선 정리 해 주어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과에도 전년도 사무감사할 때 1년 지나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올 예산 짜기전에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서 총량이 얼마인지 군수님에게 보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논두렁문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들이 예산 정도 넣자든지 협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윤종석 팀장님! 저희들은 심의를 합니다.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주체인데 다른 곳에 돌리면 안되느냐 반영이 되고 안되고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집행부 팀장님의 일입니다.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제가 판단할때는 정부시책으로 반영 되어야
○위원장 윤정근 논두렁도 농업기반시설기로 볼것이냐 이해 부분은 저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마는
논두렁도 농업기반시설 이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저도 참여하는 데 편성 시키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항 전원마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전원마을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사무가 전체 이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 놓으니까 하수도 물을 농수로에 연결해서 흘려 버리는거에요.
준공검사를 원래 안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골칫거리를 다른 과로 보내버려서 시원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과에서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담당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을 현장확인 해 보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신 것 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의원님 질의서를 보고 제가 4~5년전까지 공문을점검 해 봤습니다.
올해만 일방통행 부분이 제기 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방통행 부분은 제기 되어왔던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경찰서와 주고받은 공문을 봤더니
4년전 쯤에 남해군에서 축협앞 도로부터 지금 롯데마트까지 일방통행을 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양쪽 상가의 주민동의가 70% 이상 나와야 된다는 공문이 있었고
제가 이번 설에 시장에서 근무를 직접 섰는데 1년중에 이면도로가 제일 복잡할 때가 명절에 근무를 서본 결과 명절임에도 그렇게 대란이 일어 났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사유를 경찰서와 같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부터 개설 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상가분들의 불편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교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방통행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이 없다고 답을 들었고
제가 시장에 아침 7시반부터 장날이면 근무를 합니다.
교통단속차량을 타고 5일마다 한번씩 근무를 해서 일방통행은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답변을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4년전 민원 이야기 하셨고 설날 이야기하셨고 직접 아침에 주차단속 차량을 타고 갔다.
앰블런스 타고 왱왱 거리고 가면 길이 막힙니까? 안막힙니까?
왜냐하면 담당자님은 민원발생이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단속차 타고 가면 전부 피해주고 차들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을 해결 하기 위한 접근성 개념이 공무원들은 조금 무사안일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면 가게마다 가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물어보면 답변이 나올거에요.
저는 의원들 몇몇사람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방통행하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안해보고 답변에 무조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늘 팀장님말씀을 들어보니까 뭐에서 나왔는지 저 나름대로 분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이제는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군 지부옆에 주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지체 장애인 협회... .
○김두일 위원 거기가 어느과 소관 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시장주차장 관할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옛날에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고 경제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제과는 자기네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경제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생각은 남해읍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느지역을 일방통행으로 지정 할 것인가 용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공청회를 통하고 주민합의를 도출 해야 가능하고
권한자체가 경찰서장 권한입니다. 군수권한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요청만 하는 것입니다.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단 지역민에게 물어 봐서 이것이 지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용역예산을 세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발생 할것이라고 미리 예측해서 안하기 보다는...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일단 용역을 해봐야 가능여부를... .
○김두일 위원 용역을 그냥 주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일의 순서가.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결과가 나와야만 주민들을 설득 할 수 있거든요. 주민을 설득 하려면 어떤 노선을 통해서 일방통행을 지정 할 것이다. 그래도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
○김두일 위원 필요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하고 아무 필요성을 안 느끼고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먼저 현장에 나가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용역계획을 세워도 될 것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논리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변 주차장에 차에서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원래는 주차장에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단속을 합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단속은 하는데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항의가 들어와서 단속을 안하는 것입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평일에는 노점상이 많지는 않은데 장날에 보면 주차장 간선도로변에 노점상 차량이 몇 대가 있어서 치워 달라고 하면 대답은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평일에는 장사꾼이 없으니까 안하는 데 남해 시장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되는 데 가만히 놔두는 거에요. 서민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외지에서 장날만 다니기 때문에 우리지역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동에는 공설시장 이라서 모르지만 공무원이 단속해서 잡상인이 못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시장에 가서 가격을 내리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데
장날에 몇 대가 와서 장사를 합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안되면 군의원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국도19호선 성산삼거리 입체교차로설치 건의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지금 현재로는 진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입체교차로를 할 경우에는 주유소나 저류지 시설 해놓은 것이 많이 편입 되어야 되고
성산 굴다리 입구에서부터 노선을 줄여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막대하게 드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국도청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면민 1,0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작년에 군수님께갔다 드린 것 아시죠.
앞에 과장님때 그 사항을 인계 안 받으셨죠. 면민 1,0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동의 굴다리와 같이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것은 면민전체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과 에서는 전혀 무관심 하게 가지고 있어요. 지역민들은 군의원이 알아서 하고 3안까지 나오니까 변화가 오겠다 기대 하고 있는데
군의원과 지역민이 할 문제가 아니고 원칙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청 계획은 밑에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구체도로를 확장시키면 우회 입체화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김두일 위원 2안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2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필요 없는 안이라는 거에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19호선 이락사 앞에는 어떻게 전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이락사 앞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문화재 관련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행정이 똑 같은 길인데 이락사 옆이라서 노선변경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이고 성산 삼거리는 적당히 지켜만 보고 있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락사 앞에 공사업자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노선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군 의원에게 물어봐요.
문화관광과 박팀장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문화관광과 이야기는 문화재청에 이달에 올라가서 원 노선대로 할 것이냐. 변경노선으로 할 것이냐 다시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도로와 관계 있는 건설교통과는 전혀 그런 정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챙겨서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 19호선 관계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동비 위험도로 개선공사 주요사업 설계변경이 나오는 데 모천~문항 구간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모천에서 문항사이 바닷가 연결이 안된 구간입니다. 문수사 밑에... .
○김두일 위원 그것 입니까? 안된 구간을 하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아직은... .
○김두일 위원 아직이 아니라 설계용역은 설천농로 206호선 개발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이 그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다시 하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설계를 여러 가지안을 가지고 바다쪽으로 교량을 가설해야 될지
○김두일 위원 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 모르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설계를 해놓고 예산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동비도로 모천~문항 위험도로개선공사에 대한 주요사업 설계변경은 그것이라고 치더라도
그 앞에 포장하고 있었죠. 그도 같은 지역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모천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는 여기에 할 것을 이쪽으로 당겨서 공사를 해버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아닙니다. 그 구간은 계획을 못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삼동면 금송 앞에 연결 안된 구간을 연결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십몇억 인가해서 삼동에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로 문항앞에 계획에도 없던 것을 공사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쪽은 안했고
○김두일 위원 문항 앞에...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수해복구 별도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모천앞에 수해복구 말고 중간에 한 것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수해복구가 있고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계획에 없던 것을 접속도로 공사 못하니까 이쪽에 해 버린 것이 맞죠.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 군수님 시절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6호 공사는 앞에 지역민들이 보상관계가 안되어서 아예 못했던 것 아닙니까?
공사비까지 넣어 놓았다가 다른 곳에 공사를 해버렸고 또 이것을 206호 설계 넣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안된 구간을 설계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설계는 예전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안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계도면을 갔다드릴까요. 담당자 나와 보세요. 모천끝에서 부터 문항마을까지 옛날에 설계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업자까지 데려와서 지역민들에게 설명까지 했는 데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맞죠 담당자님...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오늘 봐서 206호 도로 설계가 있어서 예전에 입찰까지 봤던 곳 인데 또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창선면 용수공급사업은 뭐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골프장 용수공급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들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산도 편성 되어 있었고 앞에 년도에 3억 있었고 올해예산 5억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박종길 위원이 연곡저수지 숭상비용 5억을 하고 그공사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계약을 안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올해는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사비 5억을 우리가...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공사비는 있는데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창선 용수공급라인은 그때 이야기는 나왔는데 책정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도로 간사지에서 파이프를 매설해서 용수를 공급 하는 계획 이었는데
오룡 연곡 주민들이 반대를 못하고 연곡소류지를 보강해서 용수를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6개월전 이니까 소류지 보강 할 것이냐 하니까 일단은 골프장에 가는 물은 아닙니다. 했거든요. 왜 맞는데 아니라 하느냐고 언쟁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제가 말씀드릴때는 남는 물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물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골프장이 활성화 되어야 경제도 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구상중이거든요.
동천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물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 데 경제과와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것이 된다면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 없어요. 창선수산이 개발되면 거기에도 물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꼭 거기에 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은 아니고 용수확보를 해놓으면 창선 연곡 오룡쪽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를 방문해서 도비를 지원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2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총 20억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 데 20억 이야기는 예산 세울때는 안나왔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것은 안나왔지요.
○김두일 위원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창선에 쓰고 골프장 쓸려면 20억공사로 늘려야 되겠다. 20억정도 들여서 수원이 없을 것 같은 데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유역은 몽리면적의 1.5배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유역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방수로에 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부당하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도비 2억 예산을 받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도비 받아도 군비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의원님들이 군비를 보태 주셔야
○김두일 위원 그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네 몇몇 사람들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끝으로 남해대교 조명 관계는 어떻게 계획잡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전에 화물차 교통사고로 난간을 쳐 버리는 바람에 전체경관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화물차의 보상범위가 1억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공사 보수 하는데만 해도 몇억이 든다고 합니다. 난관을 박으면서 전선이 연결된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국도관리청에 공사 보수할 때 같이 해달라 뒤에 보수는 했고 국도관리청에서는 보험료를 가지고서는 보수가 불가능하다.
미리 국도관리청 국비사업을 하고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해서 보수를 했는 데 경관조명이 워낙 오래 되어 놓으니까 자동시스템이 낡아서 불은 들어오는 데 연출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교통사고 나기전에는 정상적으로 깜빡 거리는 것이 사고 나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 당시 시공했던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전문기관에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고치기는 고쳤는데 연출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시스템이 오래되었고 낡아서 전체적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하고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되요. 시스템이 처음만들때 몇 년 보장하고 만들었습니까? 조명할 때 총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전기공사는... .
○김두일 위원 오래 안되었습니다. 전기 말고 조명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조명이 전기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전기는 1년인가 얼마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조명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아무도 모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몇억 들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서류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교통사고 난 것을 고쳤다고 했는데 회사가 인천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 당시 설치한 회사는 부도가 나버려서 없고 시스템이 컴퓨터 하는 업체와 조명이 분리되어서 두 업체가 부도 처리되어서 회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를 구해서 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군수에게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그 사람들이 도망 갔으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이번에 컴퓨터 시스템 고장 난 부분은 일부 보완을 했고 연출이 안되는 부분은 올해 종합진단을 해서 내년도예산을 세워서
○김두일 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도대체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이 하동은 날아가는 데 남해군은 있는 것도 복구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있어요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을 살릴 것 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기본 대책을 세워서 빨리 불을 밝혀야 하동으로 뺐기는 것도 다시 올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본사항에 59페이지 위수탁현황에 수탁자 부분에 장애인연합회와 지체장애인 연합회가 따로 있는 단체입니까? 구분이 되는 단체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예, 다른 단체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항목 그대로 지체장애인, 일반장애인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이연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애인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부분은 각각 단체 명의가 다르고 기관이 달라서 우리하고 계약하는 부분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 다음에 미조 욕지카페리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현 실태가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인데 앞으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물량장 공사는 다 되어있는데 특별히 대책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팀장님 과장님 미조는 큰 사업뿐만 아니고 관광으로 치면 남해에서 핵심지역 아닙니까?
선상쪽에 관광 인프라가 아예 제로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대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마을안길 분할측량 건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과 사무실에 가서도 언급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안길 지목변경에 독일마을 진입로 이 부분도 지목변경을 확실히 해서 소유권 부분 이라든지 지역민들 민원을 확실하게 해결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밭기반 정비사업 윤종석 팀장님 지족은 잘되고 있지요?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지족사업이 마무리 가 언제 되겠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10월달쯤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데 영지에 진입로 도로 자체가 없는 부분 내년 당초사업에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통행로가 없으면 말이 안됩니다. 아주 큰 민원입니다.
그 다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창선 단항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느정도 진척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내년도 예산에 남해읍 유림동, 단항 회전교차로를 신청 해놓았는데
단항은 옆에 옹벽이 있고 주택도 많고 상당히 확보가 힘듭니다. 돈이 많이 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국도구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국도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서 통과 되어야 됩니다. 일단 내년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기초자료 부분은 다 확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예,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저는 이상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시간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각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 하시고 업무계획을 잘 추진해서 지역민들 우리 군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4일차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출석 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임봉택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 산림조성팀장 서영수
-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 건설교통과장 이한용
-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 농업기반팀장 윤종석
- 교통지도팀장 이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