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해양수산과
일시: 2015년 7월7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주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5년 7월7일 경제과장 정주철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자리창출팀장 박형봉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늘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두일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네분의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의 한 일원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철정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박형봉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두건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노량 공동창고 건립 인데 부지 미 선정으로 안되었다고 하는데 왜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노량마을에 공동창고를 지을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부지선정을 당초 했다가 또 변경을 하고 마을 사업주체가 변경을 해서 사업시행이 안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까지도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지금도 안 되어서 올해 7월까지 확정이 안되면 연말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7월중에는 부지를 확정해서 무조건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신경을 써서 반납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전 사용현황이 세 건이 있는데 물론 도비보조사업 신규 결정이 지연되었는데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 이런것은 도비보조금 교부가 지연 되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오면서 편성 하지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30가구 정도 하는데 군비는 없습니까? 도비만 가지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령화 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 되어 있어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챙겨서 많은 가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고무호스로 파이프 된 것을 동파이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세건에 원금 8,700만원정도 되고 이자까지 해서 1억9,158만3,000원 정도 되는데 왜 장기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향상 및 생활안정사업과 산업촉진을 위해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하동화력에서 1억7,500만원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14가구에 융자를 해 주었는 데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군에서 융자를 해주었고
그 이후에는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중에 회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될 형편인데 나머지는 계속 회수에 노력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회수가 어려운 것은 계속 올라오는데 결손처리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남해산업단지에 출자해 놓은 것이 1억인데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012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고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SPC 설립할 때 2007년 9월19일 법인설립하고 우리 군이 20%투자하고 80%는 백송에서 출자를 했는데 2012년 12월31일 까지 존치를 하고
이후에 상법상 우리군 지분이 20%밖에 안되는데 20%가 없어도 주주총회가 가능하다. 해서 자기들이 주총을 해서 유효기간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조선산업단지가 없어졌죠
○경제과장 정주철 SPC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회사만 살아있고 아무 근무 하는 것은...
○경제과장 정주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류상 법인입니다.
○하복만 위원 2012년 12월말로 삼성하고 전부 정산을 다하고 정리가 다된 상태인데 그 당시에 정산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 1억 지분 있는 것은 금명간 자기들이 손실을 봤지만 1억을 남해군 반환 하겠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을 보면 3개 위원회가 있는 데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금년에는 물가상승 한다든지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하는 요인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회룡 복지회관은 IGCC 건설에 따른 마을자체 보류 건의가 있어서 사업 시행이 안된 것이죠
○경제과장 정주철 회룡회관은 정포, 회룡, 노구, 유포 지난번에 산업단지를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를 할 것이라고 해서 4개마을은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화력발전소 무산 이후에 몇 년동안 그 지역에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4개마을에 2억씩 지원해서 위로를 해주자 해서
노구, 유포, 정포 까지는 지원 되었고 회룡에는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했는 데 IGCC 발전소가 되면 그 위치가 지었다가 털어야 될 사항이 되어서 1년 정도 더 기다려보자 그때 안되면 다시 하겠다.
○하복만 위원 집행 2억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하나도 안했습니다. 도비 반납 1억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보조 30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인원을 늘리고 군비를 추가해서 소진하면 안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할 수도 있었는 데 물품구입 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소진할 수 있으면 군비하고 합쳐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납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대부에 지족시장은 11명이고 고현시장은 13명이고 대부면적도 넓은데 왜 지족은 대부료가 많고 고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고현 공설시장은 장날에 장이 아예 안 섭니다. 장사하는 사람 한두사람 나와 있는데
장이 안 서는데도 시장 장옥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고현시장은 아예 장이 안서기 때문에... .
내 같으면 폐쇄를 할 것인데 임대료를 내고 계속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최근 5년간 MOU체결현황을 보면 대성그룹과 체결을 했는데 사업속도가 늦고 투자가 잘 안되고 우리 군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지지부진 합니다.
고급 가족휴양숙박시설은 남면 청소년수련원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왜 투자가 자꾸 늦어집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장명정입니다.
대성그룹하고 MOU를 2011년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지리에 섬북섬도 개발계획이 있고 청소년수련원 삼동 초등학교도 매입 했는 데
현재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동면 영지리 산1번지에 있는 섬북섬은 무인도서에서 관리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개발가능지역으로 정해서 현재 개발사업계획 승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성그룹 000회장님이 세계에너지협회 회장님 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북섬은 에너지 자립섬으로 연구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이부분은 개발계획사업 승인만 나면 곧 바로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동면 영지리 구)난령 분교는 올해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소규모 리모델링만 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경북 도시가스 연수원으로 활용하자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면 석교 가족휴양촌과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지난해말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면적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인근 주변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입후에 리조트와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성그룹에 MOU이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회장께서도 저희 모르게 한달에 한번정도는 가족수련원 영빈관에 오셔서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고 있고 아직 까지는 성과는 미흡합니다마는 조속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이 곧 재개 될 단계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사업포기는 아니고 전반적인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대성그룹 관계자가 수시로 남해에 옵니다.
○하복만 위원 웰베이 쇼핑몰에 우리군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웰베이에 들어 가봤는데 한개 품목만 해놓았던데 효과가 있는 지
○투자유팀장 장명정 웰베이가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대성그룹 산하의 쇼핑몰 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흑마늘 몇 개 추천 해 드렸고 이번에 마늘연구소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어서 그런 품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설리지구 대명리조트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조속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오요트 친환경 알루미늄 요트공장 거기를 어제 현장에가니까 지족1리쪽에 있는 준설토를 요트공장에 매립 하기로 했는데 거기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준설토를 매립 못한다고 하던데 다오요트와 투자협약은 했는 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다오요트는 최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요트를 제작해서 인도네시아에 200척정도 수출할 계획을 했는데
우리 군 부지를 살 때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땅만 사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다 되어 있어서 바로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억을 들여서 부지를 샀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삼동에 있는 한두분 정도 추진위원들 하고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담당팀장에게 참 이상하다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 하고만 하느냐
성토를 하려고 보니까 대명리조트 거기에서 토량이 나오면 공급을 해주면 토치장을 별도 마련 안해도 좋고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그쪽 몇분이 전화가 와서 창선쪽에 토치장을 마련해서 그쪽에 흙을 넣을테니 설리에서 안들어 올수 있도록 과장이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공장을 바로지어서 실제부지는 5,000평만 있으면 되는데 구입 한 것이 1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48억정도 요구를 하고 실제 다오요트 설계금액은 20몇억 이면 가능한데 이쪽 계시는 분들이 죽방렴도 있고 여러 가지 하려면 이정도 금액을 해야 된다.
지금 알아보니까 다오요트 대표님들이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라 지역주민들이 죽방렴도 있고 해서 반대를 하면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에 사무실도 제공했다. 업무추진비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쯤이나 다오요트에 갈 생각입니다. 현재 삼동이나 창선 주민들 이야기는 다오요트가 포기를 했다.
왜 그러냐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했던 물량들이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남해에 왔었는데 공장이 아직 성토가 안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물량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늘이라도 감사 마치고 회사에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서 그분들이 투자협약까지 해서 들어온다고 했고 지족에 아파트 매입 한다고 까지 해 놓았는 데 안들어 오면 지역민들이 실망 할 것 같고
사실은 여기에 다오요트가 들어 온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서면 중현지구에 가서 해야지 거기에 해 놓으면 죽방렴 어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할때는 물론 그분들이 와서 부지선정을 했겠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쪽에 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
○경제과장 정주철 자기들은 인도네시아 수주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삼동면에는 인허가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된다고 그 이야기만 듣고 우리한테 노크도 하지 않고 바로 해 버리다 보니까 그쪽을 선택 했던 것이고 내일이라도 확인 해보고 다음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남해시대에서도 지적 했듯이 전통시장에 올해 중기청에서 배정한 사업비가 4억인데 우리가 3억2,000만원 하면 8,000만원이 모자라죠.
○경제과장 정주철 8,000만원씩 1억6,0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줄어들면 사업이 축소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당초 문광형시장 사업을 시작할 때 2차년도 사업은 국비3억2,000, 군비 3억2,000 총 6억4,000만원으로 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 데
중소기업청에서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낼때 국비 4억, 군비 4억으로 제출해 달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의회 승인 없이는 계획 변경할 수 없다. 다음에 100% 다 해 준다고 해도 8,000만원 더 보태서 할 수 없다.
3억2,000만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다음에 추경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확보가 되면 계획을 변경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4억으로 해놓고 다음에 의회승인 안되어서 확보를 못하면 누가책임을 질 것이냐 담당 공무원이 질 수 밖에 없다. 자기들은 4억으로 내주라고 했는데 당초계획은 3억2,000이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 부분도 잘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IGCC발전소 유치 하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정부 최종 발표만 남았다고들 말을 하고 앞으로 공청회하고 전력 정책심의회 두가지만... .
○경제과장 정주철 공청회도 했고 전력정책심의회도 다 했는데 당초에는 공청회를 6월 18일 하고 6월 26일날 국회 상임위 보고 하고 6월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하고 6월 30일날 정부 안으로 확정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상임위가 파행이 되어서 7월 2일날 국회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산자위 소속위원 31명 정도 되는데 원자력 2기 3,000메가와트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과 야당의원들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석탄화력은 반영되었다가 취소 된 것을 주민들이 다시 살리라고 하니까 그 지역 의원들이 살려라
공청회 할때 국민 누구나 와서 듣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좁다 보니까 국민 누구나 다 참석을 못했다.
공청회를 한번 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청회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던데 공청회를 안 하게 되면 남해 IGCC는 공청회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900메가와트인데 300은 태안에서 하고 있고 600은 남해에 7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700정도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신다 이 말씀 이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곧 1년 몇개월 이어서 8차 할 것인데 산통부 이번 사무관은 7차 끝나고 나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고 후임사무관과 계속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8차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여상규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6차에 반영되었던 중부나 남부발전 IGCC계획은 포기서가 제출 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
장관답변이 중부, 남부발전 계획은 포기서를 받았다라고 했고
IGCC 신규물량이 900메가와트가 마는지 하니까 “맞다”
태안 실정설비를 제외하면 순수신규물량은 600메가 와트가 맞다고 했고 포스코건설 외 IGCC 건설 의향을 제출한 사업자가 있느냐 물어니까 포스코만 했다.
사실상 600메가와트는 남해에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수급계획에 남해라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확정이 되고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IGCC는 남해 것 이라고 보도자료에 표기를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유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상수익사업 수지내역을 보면 이순신 영상관운영에 경제과 것이 맞죠. 좀 이상한데
○경제과장 정주철 자료 취합만 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순신 영상관은 관람객이 많이 오고 근무인원이 5명인데 유배문학관은 인원이 7명이고 관람객수도 일 평균 50명이 적은데 너무 많이 배치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계속 계약직을 뽑고 무기계약직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 이거든요
물론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기간제를 배출함으로해서 역점사업에 쓰야 될 돈들이 못 쓰여서 그런 진단을 해 주시라고 부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지원현황에 운용심의위원회를 해서 2억을 선정 했는 데 이것은 이자보전이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금융기관 대출이자가 5% 이면 3%는 우리 군에서 보전해 주고 2%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15년 6월말 12억1,800만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억을 한개 업체에 이자를 많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2억 정도 하면 이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융자금액이 2억이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분들 하고 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농어촌마을단위 LPG배관망 공사를 작년에 선원마을에 5억2,000만원 정도 책정 되었는데
지금 이동면에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스시설하는 곳에서 각 마을에 6개소인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정주철 LPG 배관망 사업은 국가공모사업 으로 전국 35개 마을 경남도 3개 마을인데 우리군은 고현 선원마을만 해당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동에도 몇 개 마을에서 LPG사업을 하고 있던데
군에서는 지원한 것은 없고 그냥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이것은 기초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스 밸브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동파이프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이 20만원 되던데... .
○경제과장 정주철 예, 20만원 됩니다. 각 읍면에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각 읍면에 하고 있는데 어떤 업자를 정해서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한국가스공사 전기공사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고현 선원마을에 5억2,000만원으로 들었고 군비 추가1억1,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소형 저장탱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남해에 아파트 등 집단으로 있는 형태로 탱크롤리에 저장해서 가스차로 싣고 와서 저장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은 권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부담 10%인데
○경제과장 정주철 돈이 많이 듭니다. 당초에 3,000만원 부담 하려고 했는데 6,600만원 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어도 선원마을에서 하려고...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 데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풍력발전소가 의령군 에서는 적극 반대를 해서 신문매체에 문제가 많이 발생 하는 데
저번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안맞다 해서 포기 한적이 있는 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망운산 풍력 발전 설치는 코네스라는 회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45메가와트 정도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놓았습니다.
허가 받을 당시에 우리부서에서 너거 참 건방지다.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했느냐 상당히 이의를 제기 했는데
그 발전소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 허가를 해주어도 되느냐 의견을 물어보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의견은 망운산은 우리 군민들의 쉼터이기도 하고 철쭉 군락지 이고 망운산 송신소가 있고 남해군의 주봉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판단하겠다 라고 회신을 해주었는데
산통부에서 발전소 허가는 되었는 데 그 허가만 되었다고 다 되는 것이아니고 그 이후에 송전선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송전탑을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우리 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일부 군민들 이야기는 그 자체만 해도 볼거리가 된다.
어떤분들은 그 사람들 개인 발전사업 하는데 왜 우리 부지를 내주어야 되느냐 반대의견도 있고
너거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 근거로 해서 군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를 해서 군민들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
그분들이 개략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이 오면 접수를 해서 공청회를 해서 군민들이 다수 반대 한다면 힘들 것이고 좋다고 하면 발전소가 되고 나면 이익금에서 얼마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망운산은 남해를 대표하는 명산이고 중요한 산입니다. 풍력발전소를 하면 날개만 해도 8미터 이상 10미터 가고
○경제과장 정주철 날개가 54미터입니다.
○박종길 위원 도로내고 하면 산이 전부 엉망이 되어 버리겠는 데... .
○경제과장 정주철 주탑 높이가 84미터 되는데 그것을 세울려면 밑에 기반을 얼마나 튼튼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사하는 동안 산림이 훼손 될것이고
○박종길 위원 군민의 정서에 맞게 행정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민감한 사항은 구체적인 실행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 발전시설 20만평 산업단지 20만평인데 저번에 조선산단 한다고 100만평 준비를 했는 데 이것을 하면 바다 매립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일정 부분 바다매립이 필요 합니다.
앞전에 조선산단할 때 비교해서는 2013년 7월18일로 공유수면매립 시효가 끝나버렸고 다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앞에는 100만평에 바다를 40만평 매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40만평인데 이것으로 안되면 바다를 매립해야
○경제과장 정주철 40만평의 부지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이런정도 계획만 20만평 내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측해서 정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바다 매립이 일정 부분 필요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면적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 일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11년도에서 2021년까지 3차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시도 했는데 아직까지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된 상태로 이번 3차계획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매립수요가 생기게 되면 신규반영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것이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유수면 매립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다오요트 부분이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지역민들 생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하지 않으려 한다. 언제 될 것이냐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꼭 과장님이 시간 내어서 사장을 만나셔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정주철 당장 내일이라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2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전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남해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년차 군의원이 되는 데 작년 이때쯤인가 감사를 했는 데 감사내용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동안 경제과에서 혁신적으로 한 것이 없다고 생각 하는 데 IGCC 발전소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1년을 회고하면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우리과는 해양요트 업무가 이관 되면서 업무가 축소되었고 IGCC발전에 전력을 기울이다보니까 다른 면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현황에 남해산업단지 조성 추진위원회 2014년에 1,500만원 2015년에 1,500만원이 지원 되었는데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장명정입니다.
지난해 이 관계로 지적을 해 주셨고 당초 산업단지 보조금 2007년도 남해조선 산업단지 유치하자 라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각종 부지매입이나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산업단지가 어려워지면셔 화력발전소가 진행 되면서 2,000만원을 지급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말씀드렸다 시피 수년동안 땅을 내 놓으면서도 사업을 해 보고 싶어하는 지역주민들의 노고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원 되었다라고 지난해 이해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올해까지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조사업 지원 근거가 조례로 명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로서 이 사업을 종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로서 종결되는 사업이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이것이 진작 안실려야 되는데 해마다 수혜성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IGCC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유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 이후에는 없고 이일이 되고 나면 대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꾸려지지 않을까 싶고 지원하는 것은 법률이라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지역주민의 위로 차원에서 의회승인 받아서 금년도까지만 편성했던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되는 데 산업단지는 없어진지 오래되었는데 계속 지원이 나간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결산서 167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예산에 7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얼마 나와 있거던요.
○경제과장 정주철 보조금 도비 1억하고 군비2억 반납 한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김두일 위원 결산검사서 안가져 오셨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안가져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이것은 아마 회룡에 복지회관 도비 1억하고 군비 2억 잡행잔액이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음부터는 결산검사 자료까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리지구 리조트조성사업 투자협약서 2013년 4월16일 체결 되었는데 협약이라는 계속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MOU 체결 하려고 하다가 도비를 지원 받기위해서 도에 가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투자협약이 10년이라든지 그런 기한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강제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투자협약을 해서 남해군이 여기에 넣은 재정지원액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진입도로 보완 해주고 27억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용도지구변경 그런 것은... .
○경제과장 정주철 그런 것은 전체 자기들 예산으로 하고 우리는 기반시설만
○김두일 위원 기반시설 비용 외에는 앞으로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접속도로 610미터 선형개량 210미터 사업비 27억 가지고 기반시설 사업비는 전부 다해주고 그 외 추가로 지원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적으로 리조트 개발업자들이 사업허가를 받으면 진입도로나 수돗물이 MOU 상에 같이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해 놓고 자기들이 분양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특별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자가 확실하다면 기반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사업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공사 하고 수도는 계획이 안되어 있죠
○경제과장 정주철 공사구간 내에는 수도파이프... .
○김두일 위원 우리가 도로 닦고 수도공사까지 인입 해놓고 만약에 대명 리조트에서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사업을 포기하면 군비 들어 간 것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면에서는... .
○경제과장 정주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리조트 라는 것이 분양이 되면 착공까지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건축은 착공하면 2년안에는 완공이 되고
○김두일 위원 분양부터 해서... .
○경제과장 정주철 분양은 건축이 착공이 되면 분양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는 언제쯤 지구변경하고 행정절차가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환경영향평가를 자기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사업은 대명리조트가 전국에 사업장이 많은데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기반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빨리 착공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해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투자유치에 행정이 “갑”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을”입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빨리 투자가 되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대명리조트 도로관계 예산이 얼마 책정 되어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도로에 들어간 땅사는데 2억 나머지 도비 15억 군비 10억 25억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5억이 2015년도 사업계획에 다 반영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다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한 10억정도 밖에 안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25억은 총괄 예산이고 올해예산은 도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올해는 10억입니다. 작년도까지 해서 25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에 수돗물 1,000톤 공급해 준다고 하셨고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1,000톤 공급이 가능하다고 확약을 받았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어느 수원지 쪽에서 가는 것으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현재 상수도인입 관계는 송정에서 광역상수도 직관으로 인입하는 것으로 1일 1,000톤 계획하고 있고 진입도로 선행개량하고 개설하는 도로에 상수도관 매설까지 포함해서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25억에 관로까지 공사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관로는 나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부근까지 들어와서 설리쪽으로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송정에서 가압만 해주면 물받는 데 이상이 없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조나 같은 라인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미조 본촌 쪽은 항도저수지로 올라가서 다시 미조 배수지로 와서 미조지역에 공급하고 있고
송정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송정 송남 설리쪽으로 돌아 오는 것으로 그쪽에서 가압만 해 주면 물 공급과 지역주민 물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상하도사업소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까지 마련 안되었는데 남해군 상수도공급체계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설리지역은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쉽게 말씀 하셔서 다시한번 물어 본것이고요
수돗물 문제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현재 도로공사하고 수도관로 공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 사업장에는 관로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보상 협의가 안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1단계 선형개량 종점부에서 보상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우측으로 2미터 노선을 트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트는 부분에 추가비용이 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이쪽으로 2미터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쪽 소유자가 실제는 10분의1 토지만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매입해 달라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와 관계 없는 데 창선골프장 거기에 리조트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경제과와 관계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리조트관련 숙박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투자유치는 우리가 관여하지만 그 이후에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는 언제까지 분양이 되면 경제과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다음에 관리는 문화관광과나 담당을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가 각 과에서 같은 내용으로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이 틀리는 것 같고 어떤때는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거던요.
차라리 경제과에서 창선 장포골프 장 콘도나 해양레저쪽에서 경제과에서 받아와서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사업은 너무 방대 하거든요.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가 투자 유치했던 사업을 전부 경제과에서 부담하면 맞지 않고 업무분장도 각 과별로 되어있고 준공이 되고난 이후에 관리는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 연관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힐링빌리지 거기도 콘도나 숙박관계가 있을 것인데 바로 인근 지역인데 대명리조트는 경제과에서 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정주철 예를 들어 체육에 대한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투자유치하고 관리해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총체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는 경제과에서 큰 그림은 여기서 그려서 해당실과에 이관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이 경제 활성화 되려면 시장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작년에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었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시장 상인조직 활성화가 답보 상태인데 이유가 무엇 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 상인회 가입된 분이 104명 되는데 시장내 모든 분들이 친절해야 되는 데 상인들 내에서도 파벌이 있어가지고 상인회 가입하는 것도 장사를 하시는분들은 전부 가입해 주어야 되는데 가입비용을 몇십만원씩 내라 하니까 영세한 노점상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내부적으로 법인시장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이지 법인시장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인회 내부에서 정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조직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 약간 문호 개방을 하다가 다시 건물주중심의 상인조직화로 되는 바람에 일반 세입자가 가입했다가 탈회하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이것은 경제과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고 건물주와 상인간의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 데 그쪽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가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시장이다 보니까
군에 너거가 무엇인데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10원도 지원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공인이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법인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6월 5일날 남해시장내 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료요청에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장내 주차빌딩 건설에 23억이 들었고 농협 군지부옆 대형주차장 건설에 23억 되어있는데 대형주차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대형주차장은 건설교통과 입니다.
○김두일 위원 시장에 다니려면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교통소통문제가 해결 되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시장 아랫길 일방통행방식을 할 필요 있지 않느냐 물었더니 건설교통과 의견은 상가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상가접근에 애로가 있어 현재로는 일방통행 시행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건설교통과에서 시장을 보는 개념하고 경제과에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개념하고 틀릴 수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내에 있는 주차빌딩도 상가를 찾는 사람은 무조건 무료로 해야 되고
대형주차장은 외부관광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버스외에는 주차를 시키지 말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뒤엣길에는 장날에 소통 안될정도 이거든요.
일반통행을 해도 충분히 도로정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데 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주차장관리, 대형버스주차장, 일방통행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좋은 말씀이신데 시장외곽도로는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 보는 시각하고 시장을 담당하는 과의 시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수혜를 받는 군민이나 해당지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시장상인회하고 주민들 전체 조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 해보니까
좋은 말씀인데 굳이 장날 이외에는 번잡하거나 많지 하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좀 더 인구가 늘어났을 때 고민 해봐야지 일방통행에 대해서 상인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김두일 위원 그런데 군의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님들은 출근 해가지고 책머리에 앉았다가 퇴근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저희들은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니면서 가게나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공무원들이 제시하면 주민이 반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각 시장내에 전 상가를 대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 할 용의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전문위원실에서 여론조사해서 과에 데이터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 점포주나 시장 상인회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조사는 문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오늘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아 되는 데... .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는 위원님 요구하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요구를 하는 것 보다 먼저 과에서 시장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 들어가서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동 경우에는 관에서 외부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남해는 장날 도로가에 외부 장사 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통과에서도 자판을 차려놓고 차를 대어 놓아도 단속하는 사람을 못봤어요
○경제과장 정주철 주차장에 좌판을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 데
○김두일 위원 건설교통과에 미룰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 하거든요.
○경제과장 정주철 외지에서 장사 하러 오시는 분들은 개인사생활 침해이고 사인간에 거래를 하는 데 하동에서 왔다고 가시오. 그런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교통법으로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도로 시설물이나 주차장에서 장사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김두일 위원 그런데 남해군에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통부서에서 단속을 해야지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 주도하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볼 수 없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건설교통과에서 장날 영업하면 중간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길거리공연 하는 데 장소가 없어서 읍사무소 앞에서 하다가 우체국앞에서 하는데 대형주차장을 일반 차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군 지부 옆에 울타리가 군 울타리거던요
군 지부 주차장하고 같이 쓰면 커다란 광장이 생깁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길만 임시적으로 통제하면 남해시내에서 제일 큰 광장도 생기고 거기에서 시장을 위한 공연 이벤트를 하면 분명히 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
○경제과장 정주철 도로시설물을 경제과장이 나서서 남의과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건방진 이야기 같고
위원님 의견을 건설교통과에 의사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협조 해달라고 요청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 군의원이 권유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 볼 자신감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위원님들의 의견 이 곧 군민들의 뜻이라고 판단해서 담당부서에다가 김두일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너거도 연구해 봐라 같이 고민해보자 실제 주차장이나 도로시설은 경제과 업무가 아니지만 시장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앞에 학생들 통학로 만들어 진 것 보셨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만든줄 압니까?
학교 선생님들 하고 싸워서 만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발 벗고 나오세요.
○경제과장 정주철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상인회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영역이라고 생각 하시고 공격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았는 데 민자건설서 적정 경제성 있는 발전규모는 한 몇메가와트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깊이 연구용역결과도 없지만 포스코건설이 하는 데 600메가와트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다.
발전소를 하면서 산업단지까지 만들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남해 인구는 줄지 우리가 남해에 기업을 유치해 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너거가 발전소를 함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
내가 판단할 때는 600에서 출발 하지만 최소한 1,500에서 2000정도는 확보 되어야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600메가와트는 가정되는 데 경제성이 있으려면 1500에서 2000정도 원래 포스코에서는 3,300정도해서 9조를 투입할 계획 이었는데 600메가와트는 얼마정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300메가와트에 1조5000억 정도 계산하니까 600메가와트면 그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두일 위원 1조5000억에 부두시설하고 해안매립 비용 까지 다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총40만평 부지를 계획할 때 공유수면매립 하고 땅사고 발전설비 짓고 전체가 1조억5,000
○김두일 위원 3300메가와트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나 2000메가와트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안할 수 도 있는 것이죠. 계획만 세워놓고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 3300메가와트를 한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3300메가와트를 목표로해서 간다는 계획이지
그 목표를 우리 군이나 포스코건설 발전사들이 채워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달성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025년정도 되어야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10년후에 일인데
옛날에 일반산업단지 매립허가 있었는데 매립허가는 소멸되었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600메가와트 이것을 받으면 해안매립계획까지 자동으로 허가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보고 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사업으로 추진 합니다.
1단계 600메가와트는 현재 판단 할때는 주 기기 안치는 공정해서 5만에서 6만정도로 보고 있고 연안부두와 매립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600메카와트는 굳이 석탄 하역창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경제성을 따질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600메가와트 정도면접안시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1조5,000억으로 접안시설을 붙일 것인지 아니면 석탄을 인근 차량을 이용 하던지 그 계획은 이번에 공고되고 나면 6개월 간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최종 배치계획과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600메가와트는 남해로 가겠다는 상징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IGCC 용량은 최대한 확보했던 것이고 포스코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할때 1단계 발을 담굼으로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고 8차, 9차를 노려서 전체적으로 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사업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송전선로 계획은 600을 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300은 신천변전소로 바로 물리면 되기 때문에 송전탑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300도 광양에 태금 1호사에 물리기 때문에 기존선로를 따라 나가기 때문에 송전선로의 추가확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것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송전 계획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태안에 갔을 때 태안발전소 소장님이 말씀 하셨거던요. 300정도는 경제성이 없다. 이 말씀 하셨는 데
경제과에서는 경제성을 분명히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접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경제성의 개념은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가 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F자금은 경제성이 없으면 P/F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400메가와트급에도 IRR이 6에서 7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IRR 4정도만 해도 수익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
○김두일 위원 포스코건설에서 600메가와트만 해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해에 짓겠습니다. 확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이제 세부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건설의향서는 이미 국가에 제출했고 확정공고가 되면 그 절차 이후에 세부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김두일 위원 국회에서 발표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행부 의회 군민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개인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공로연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저는 1년6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남해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물어 봤습니다.
요트팀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고 정원관계는 조정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과에 3개팀에 정원 12명입니다. 1명은 출산휴가를 가고 11명이있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확정공고가 되고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팀이 새로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제가 생각할 때 경제과는 산업건설위에서 봤을 때 선임과인데 중추적인 과인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지역민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라고 질의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오늘 위원님 질의 하신 것을 메모를 하셔서 남해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7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양식산업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빈종수 해양보전팀장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은 미조 연근해어업조업 대책 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간사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6건 상당히 많이 이월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때는 다 통과를 해서 하겠다고 집행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월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예산편성 할때는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중에 여의치 못한 사정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지변경이라든지 늦게 예산을 확보 한다든지 사정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고 또 명시이월된 사업비도 기간내 추진 못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후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파리구제는 TV를 보면 다른 해상에 많이 발생되어서 여름이 안되어서 발생이 많이 되던데 우리 해역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파리 구제사업이 언론상에 구제하는 사항이 특히 통영 의문만에 많이 발생해서 배를 이용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우리 지역에는 그와 같은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정치망 업계나 어업하는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파리 퇴치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해 놓고 대상어선들 계약추진하려고 오늘도 해파리구제사업 관련해서 어업인들을 불러서 협 의를 하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못쓴 내용으로 명시이월 된 것은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돈을 못 쓰서 넘어 간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 해파리가 발생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있어도 어업에 피해 줄 정도는 아니어서 돈을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양쓰레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많이 있는데 계약도 하다보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도서 벽지에 있는 스티로폼을 수매하려면 수거를 해서 가져와야 돈을 주고 사는데 그것을 안 가져오니까 돈이 남으니까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지방재정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전용에 해삼 씨뿌림사업이 재료비로 되어 있다가 10억9,500만원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전환 되었는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업지침상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료비로 하면 우리 군에서 구입 해서 군수가 사업 하는 것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도 자부담 10% 부담하기 때문에 입찰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보조로
○하복만 위원 먼저 수산과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예산과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왜 전용을 하면서 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연구를 안했다.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과목 자체를 앞으로는 전용 안 되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정조기 집행 추진현황을 보면 1.1%, 0%도 있고 상당히 저조한데 부진한 사유가 있지만 왜 이렇게 사유가 발생이 많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 변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6월말 현재 각고의 노력 끝에 60%이상까지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추진하는 중에 애로 사항이 많고 해서 변명 같은 변명은 드리지 않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집행율이 거의 없는 것은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경상사업 추진현황이 많습니다.
보조사업명도 많은데 일일이 거명은 안하지만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보조사업 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연안어선감척 4,000만원 정도 반납하는 데 수요자가 많은 데 왜반납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요즘은 감척하는 것이 1번부터 10번까지 줄을 서면 11번째 되는 사람이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그럴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업 내용상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군비를 별도로 보태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공유재산 대부는 감정평가를 다해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싸게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해서 앵강만 해삼클러스트 조성 중국판로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연구바람 했는데 중국에 판로가 될 길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실적으로 해삼 씨뿌림사업 이후에 해삼 생산량을 봐서 량이 많이 올라오고 할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 9월말에 중국에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다각적으로 연구했습니다만 지금도 민간하고 행정하고 판로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만 되고 만들어진다면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가격면도...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가격면도 절충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 그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기는 시기가 빠르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중국시장을 뚫어야만 해삼 씨뿌림사업도 성공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타지자체도 다같이 하고 있는데 남해가 조금 발빠르게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연안통발어선 근해자망어업 조업분쟁현황과 해결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대법원 판결로 조업지가 상실된 그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작년도에 나왔던 제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자율관리공동체들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깊이 들어가면 대법원 판결 난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해 어선들은 남해조업까지 올 수 있는데 연안어선들이 해상경계를 넘어올 수 없는 것이라서 앞으로 잘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에 대법원에서 해상경계 판결을해서 남해군에서 조업지를 상당히 상실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군의 선박들이 여기에 가서 조업을 못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적용 한다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기선 권현망어업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연안어선 어업인들은 아무리 대법원에서 판결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조업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업할 수 있도록 어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두려움과 거기에 가서 조업할 때 검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도 문제가 되고 오늘도 지도팀장이 대책위 현장에 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연안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지 확보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복만 위원 군에서 조금 대응이 미흡 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을 대응할때는 연안어업인과 관계없이 기선권현망어업 18개선단 경남도와 대응하면서 판결하고 난 이후에 알았고 그 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으로서는 바위치기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가까이 있는 남해군 어업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여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주변에 가서 조업하다가 검거 된 것은 없지만 연안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이기 때문에 조업하다 그런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이고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난 부분을 가지고 경남 연근해어업인들이 뭉쳐서 대책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대응 할 것으로 남해군도 참여해서 대응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경남도는 조금 떨어져있고 남해군은 직접 피해를 보는 곳입니다.
행정에서도 잘 챙겨서 경남도와 손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인 문제도 함께 하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연안감척은 신청자는 상당히 많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년도에 15척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숫자 이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가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결정이 되고 나면 합니다만 조정위원회 사항은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업 하기 힘드니까 계속 감척을 신청 하는 것 같습니다. 어민들이 잘 살아야 군민들이 행복해 지고 잘사는 어업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선어업 지원현황에 보면 면세유 공급하죠.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연안어업허가가 있는 어선들은 다 공급받을 수 있는 데
여기 있는 연안어선 유류비지원은 5톤미만 소형어선에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허가만 있으면 다준다. 배 운항에 관계 없이...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협에서 면세유 줄때 60일 이상 운항실적 100만원 이상 위판이 있느냐 따져보고 주기 때문에 운항을 안하면 안 줍니다.
○하복만 위원 배가 산에 메어 있는 데 면세유를 준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 측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단속이 무면허, 무허가, 불법어구 이렇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무허가라 하면은 통발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망어업을 했다면 무허가 어업입니다.
수산업법에 의해서 벌금을 받고 심하면 구속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하고 그와 더불어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어업정지 면세유 공급 금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양기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 데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관내 111개 어항이 있습니다마는 소형어선 인양기라하면 어선을 인양하는 목적도 있지만 배가 많지 않는 곳에서도 신청하는 것이 어획물도 인양하기 때문에 없는 마을에서는 신청하고 있고
또 오래된 곳에서는 교체 해 주라고 하고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동화시설 사료 코팅기는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료 코팅기는 냉동 고등어나 멸치가 얼어서 안짤립니다. 그것을 짜르는 커팅기 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양오염방지대책수립현황에 섬진강과 남강에서 쓰레기가 많이 유입 되고 있는 데
발생 원점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것은 섬진강 행정협의회에서 사업비가 있는데 남강댐 가화천에서 흘러 나오는 것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주로 갈대는 처리를 안하면 장마철에서 떠 밀려오는데 인근 시군이나 섬진강 환경협의회 할때 이야기 하고 있고
남강댐 방류했을때 쓰레기가 밀려올때는 민간단체로 남강댐 어업피해 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어있고 하동, 사천, 남해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관리단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강댐에서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대책위를 적극 활용해서 행정 민간단체가 합심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원점에서 처리를 하면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3페이지 해양오염방제장비 비축 현황에 보관장소를 남해 남변 10-1 이것이 도로변 주소 입니까? 옛날 주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폐스티로폼 감용장 옆에 창고를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서 행정에서 도로명 주소를 쓰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다음에 도로명 주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삼 씨뿌림사업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가을에 뿌릴 예정이라고 했죠.
작은 것을 뿌렸을때 가장 잘 클 수 있는 시기가 여름인데 왜 가을에 안크는 시기에 뿌리느냐 말씀 하시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봄에 뿌리는 것이 가장 잘 크고 안착을 잘할 수 있는 시기다. 봄에 뿌려야 여름에 많이 크고 안착이 잘된다고 하는 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봄에 종묘를 뿌리려면 종묘가 있어야 되는데 원활한 종묘가 없습니다.
어떤분이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해삼은 여름에는 안 큽니다. 여름에는 잠을 자는 동물입니다.
겨울에는 밖으로 나와서 기어 다닙 니다만 지금 가면 돌사이에 어두운곳에 숨어서 여름 잠자러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을 안하고 멈추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가을 이후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종묘를 뿌리고 12월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봄에 뿌리는 것은 원활한 종묘가 없어서 어렵고 가을종묘가 최고 이고 여름에는 절대로 크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분도 종묘생산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양식산업팀장 권영득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든 책자에도 분명히 해삼은 하면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크지 않을 뿐 더러 성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자료나 책에 되어 있는 것으로
왜 가을 종묘하고 봄종묘 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해삼 봄 종묘는 가을종묘를 받아서 그 가을에 우량종묘를 방류 다하고 남은 것이 3월달에 뿌리는 것이 봄 종묘입니다.
어업인들이나 해삼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가을종묘를 선호하지 봄 종묘를 선호 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 해삼 씨부림사업도 13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전부 가을종묘를 원한다. 봄 종묘를 넣을 수 없다 그런 조건하에서 가을에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제 말씀이 유전자확인을 100%맞다. 책자에는 75%정도 맞다고 나와 있던데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작년에 남해군에서 최초로 유전자검사를 서울대학교 해양과학 연구소에다 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것을 해야 어미하고 새끼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경상남도에서 인지를 해서
올 지침부터 친자 확인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인하다보면 100%다 맞을수 없습니다.
과학원이나 연구기관에 몇% 되면 근사치에 들어가느냐 75%만 넘어가면 100%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노선이 75%입니다.
○하복만 위원 75%아닐 수도 있고 경계선에 와 있네요.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75%가 되면 믿어도 좋다는 마지노선입니다. 75%이하는 아닐 확률도 있기 때문에 방류 해서는 안된다.
○하복만 위원 샘플은 서울대 해양과학 연구소에서 와서 채취를 했습니까?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우리가 봉인을 해서 보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을 해서 올릴 수도 있겠는데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32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의 주업이 수산업과 농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와 닿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폐스티로폼 처리비용 3,000얼마가 그대로 이월 되어 버렸죠?
저도 동네에서 해안쓰레기 청소하고 폐스티로폼을 모아놓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수시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바람이 많이 불구 하면 주어서 모아 놓아도 뒷날가면 또 쌓여 있고
근본적인 대처를 하려면 개량부자로 바꾸고 있는 데 내구성 있는 것으로 바꾸어야 되고 외국같이 아예 스티로폼 부자를 쓰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는... .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개량부자 고밀도 부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40%하고 자부담 60%로 하는데 교체할 때 10% 폐부자를 가져와야 사업을 완성 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데는 인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활한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촌계에서 모아 놓아야 처리 하는 것은 군에서 가져 갈 수 있는 데
○김두일 위원 설천면 경우에는 폐비닐 수거장소가 만들어 졌는데 폐비닐은 1년에 한두번 하면 항상 비어 있는데
어차피 해안중심으로 마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장소만 변경하면 폐스티로폼도 수시로 거기에 모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데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파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폐스티로폼 감용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장은 없는 데 앞으로 가능 한지 획기적인 발명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제2새마을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다가 쓰레기도 이 사업과 연결 시켜서 한다면 어촌계에서 일부러 날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폐스티로폼 수거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 수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장소가 있다면 불용예산으로 이월되는 것은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거장소에 갔다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당연히 하겠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어업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과연 협조가 되어서 가져놓을 수 있는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꼭 어촌계 청소사업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제2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스티로폼 모이는 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산 3,000만원을 새마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거던요. 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좋은 내용으로 듣고 폐스티로폼을 잘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2015년도 어항 시설보강사업이 몇 개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료에 보면 신흥항 외 10개소 도 군비지원사업 자체사업에 3개소 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15군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저희 지역에 동흥항 시설공사가 언제 계획이 되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동흥항 이라하면 예산 신청할때 동흥 어촌계장님하고 동흥 이장님이 들어와서 동흥항도 있고 제방도 있는데
제방시설을 어촌종합개발사업하면서 도로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붕괴되어서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일부 돈으로 동흥항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보수를 하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동흥 선착장에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하셨는데 예산 신청할 때 동흥항에 준해서 첨부서류에 보면 제방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작년연말에 현장방문 가서 부두에 계단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이지
그 사업비는 1억정도 들여서 도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동흥 어촌계에서도 계단 뿐 아니라 물량장까지 차가 진입 하면서 돌 수 있는 것까지 계단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그러면 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이 되면 원활하게 사업비도 많고 군비지원 되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 지원 되어서 군비까지 되어서
○김두일 위원 문제는 동흥항 시설공사 아닙니까? 동흥 사람들은 선창공사로 알았을 거에요.
문제는 동흥항 현재 공사지역이 동흥항 입니까? 아니면 개인양식장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개인 양식장개념보다는 동흥주민들과 어촌계원들 이 활용하는 제방입니다.
건의가 있어서 했던 이지 개인의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해주지 않고 분명히 그것부터 해주라고 와서 한다고 한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이 오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어제는 어촌계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동네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배는 몇십척 되는데 계단은 서너군데로 해서 협소한데 명칭이 설천 동흥항입니다.
이것이 양식장 제방공사라고 했으면 오해를 안받죠. 단어를 잘못 쓴 것은 분명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산 신청할 때 첨부서류는 제방을 넣었는 데 용어를 쓰는데 부기 할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
참고적으로 이장님이나 계장님에게 동흥 선착장의 계단이나 물량장은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를 불식 시켰으면 하고 거기에 예산상 부기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원래 사업계획에 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민들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사업자가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장님하고 어촌계장님이 들어와서 해 주라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던데요.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어촌계장 명의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설천면에서 정식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2015년 설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의내용이거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면에서 만든 것입니다. 봉우 선착장 개보수 공사 동흥 선착장 연장공사 월곡 선착장 연장공사 세군데 면에서 작성 한 것입니다.
금방 면에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약 5,000만원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4,200이고 도급액이 3,300이고 관급액이 960이고 건설폐기물도 있고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역민들 의견하고 관계 없이 공사가 이루어 졌다고 저는 모릅니다. 지역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내일이나 주민들이 들어오면 명쾌하게 설명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봉우항 계단설치 공 사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 왔었죠? 계획을 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에 봉우항에 사업비를 면에 배정해 줄때 계단까지 안되더라도 파도막이 3000만원 하고 배정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계단까지는 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파도막이 사업비를 추가 배정해 주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파도막이는 작년에 종료된 사업이고 올해 새 사업으로 면에서 신청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면에서 신청했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몇천만원 짜리 되는 것인데 1억은 어항사업에 반영해서 도비에 포함된 군비라야 사업을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도에 사업건의를 해야 되는데 95개 어항을 올리면 동흥이나 봉우가 지정 되어서 내려오기 쉽지가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는 것들을 참고로 해서... .
○김두일 위원 작년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 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면에서는 건의서가... .
○김두일 위원 담당 팀장님 건의서가 올라왔습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홍성기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95개소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촌정주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14년도에 사업을 했다면 차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봉우항 경우 계단이 필요로 하지만 작년도에도 사업을 한 상태여서 사업계획에서 밀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때는 1억을 해서 설천면 봉우항 계단하기로 협의가 되었을 것이거든요
최종 결정 되고 나서 저는 설천 봉우항 계단공사가 책정이 되었다. 동민들에게 이야기 했고 그러한 과정을 면에다가 2015년도 예산된 것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봉우 선착장 개보수공사 계단설치 150미터 연안관리팀 반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자료는 설천면 총무계에서 예산최종안을 보고 전부 반영, 미반영 조사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반영으로 되어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과에 갔을 때 예산이 없어서 없습니다 해버리면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제가 설천면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촌정주어항 사업에서는 반영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연말에 예산심사할 때 노량 공사하고 봉우항 공사가 올라왔었습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노량항은 올라 와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쪽에서 요청해서... . 신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연말에 모든 공사가 각면에서 모아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우리면에서 올린 것은 동흥항 이라든지 노량은 없잖아요. 군의원도 모르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심의 할 때도 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보고를 해서 면직원들이 확인해서 반영 되었다고 좋아하고 어촌계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없는 것은 있어버리고... .
제가 볼때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그 관계는 명확하게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 필요한 곳에 일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데 과장님 지역의 민원사항이 있는데 추경에 반영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자리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원활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부족한 곳은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순위를 정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픈 상태로 가야되는데 그런일은 없겠지만 수산과에서 쉽게 생각해서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해주고 이런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순위도 있고 집행부에 군수님이나 내용들 어항관련부서에서 개발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영해서 합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지역민들의 건의사항 숙원사업 몇 천만원 정도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 이야기 지역민들 방문건의 보수보강은 수시로 일종의 수선개념으로 하고 있고
동흥항이나 봉우항 같이 1억원 이상 소요 되는 것은 열악한 재정에 바로예산에 편성 될 사항이 아니고 어항개발계획에 의해서 반영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도 개발할 내용들을 예정들 도에서 언제까지 보고 하라는 문서가 와 있는데 문서 짤 때 집행부서의 의지 개발계획 예산을 관장하는...
○김두일 위원 간단히 하시고 자꾸 어영부영 해서 논쟁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 반영여부 해서 반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것 5,000만원 짜리 2개 총체적으로 1억 아닙니까?
군수님이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줄 것이다 하다 보면 밑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조정하다보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것은 아니고... .
○김두일 위원 맞는데 아니라고 대답하면 위증이 되는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 자체 사업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 1,900만원 중에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만 했습니다.
동흥항 시설공사 4,290만원 면에서 건의가 들어 왔었고... .
○김두일 위원 면에서 분명히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들어왔습니다. 노량항 선착장 보강공사도 건의가 있었고 곤유항 추락방지 400만원, 대지포항 계단설치공사 890만원, 양화금항 추락방지 590만원 난간공사 300만원, 사촌 해수욕장 선착장정비공사 800만원 이런식으로 보수 수리의 개념으로 자체사업비가 확보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군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지역민도 모르는 공사의 경우에는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게끔 절차를 따져 달라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봉우항 설계도 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 것이 얼마정 도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까?
이런 경우에 레미콘이 얼마 들어가면 폐기물량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라고 계산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설계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삼 씨부림을 하복만 위원님이 봄에 안하고 가을에 하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성장률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 셨는데 해삼이 몇 년 정도 커야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년이상 크면 생산할 수 있는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정확하게 상품성을 가지려면 종묘 생산 말고 바다 들어가서 얼마정도 기간이 지나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년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몇 그람정도 키우면 경제성이 있고 명년정도 걸린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채취 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100그람이상 되어야 되는데
작년 겨울에 넣은 것은 내년도 되면 채취할수 있고 상품성도 있고 2년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잠을 잔다고 해서 안 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여름해삼은 잠을 자기 때문에 가을에 넣어야 된다.
봄에 넣는 것을 2년 지나면 그다음 다음 봄에 일찍 출하할 수 있는 것이고 가을에 넣은 것은 2년정도 기다리면 2년후 가을에 내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봄에 넣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넣는다.
저희도 어떤면에서는 양식하는 사람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것은 앞으로 3년간 계속해야 되고 해삼종자를 키우다가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아닙니까? 해삼은 1년에 두 번 생산 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합니다. 두 번하면 원활한 종묘가 안되기 때문에 보통 한번으로 많이 하죠.
○김두일 위원 난 받아서 몇 개월 정도 수조에서 키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두달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현재 5월달에 난을 받아서 좁쌀 같이 되어 있는데 한달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대충 알고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복 시험양식 1억들여서 지난 예산 세울때 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동료의원들 동의를 구하고 했던 것을 과장님 기억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적지 선정 안되어서 창선에서 상주쪽으로 옮겨 갔는데 처음에 기대했던 것하고 현재 상태가 차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복 시험양식을 하게된 목적이 완도에서는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50에서 60%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사료를 넣어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인공사료를 가지고 양식을 해도 생사료와같은 계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시험 양식을 해서 완도와 같은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에서 시험하게 되었는 데
실제로 거기에 따른 장소를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미조 마안도쪽에 전복 가두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면 좋겠지만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되고 상주 노도라든지 적조가 오면 염려가되어서 안되고
제일 안전성 있는 곳이 창선 가인, 고두 지역이다. 적조에도 안전하고 태풍에도 안전하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그 지역 물성분을 수산사업소에서도 간과를 했습니다.
한달 정도 키우다 보니까 가두리망에 찌꺼기라든지 불순물이 많이 붙고 전복이 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급히 장소를 물색하고 협의 하다 보니까 노도해역이 적조는 오지만 물 조류의 흐름이 좋으니까 그쪽이 좋겠다해서 세척을 하고 완전히 정리한 상태에서 노도로 가져올때 벌써 54%가 폐사 되었습니다.
6000마리를 넣었는데 3,250마리 폐사 되었습니다. 현재 2,750마리 인데 6월7일 현재 46%생존하고 있습니다.
시험 양식 이기 때문에 완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양식을 하더라도 50%폐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양식 이니까 어느정도 두고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노도로 옮긴 이후에는 폐사가 일어나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넘기고 과연 겨울출하 상품 될 때까지 얼마나 나올지는 기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생 하시는 데 수산사업소와 MOU를 체결했어요. 도기관하고 군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 기관이지만 옛날의 어촌지도소 전신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쪽에 비용을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비용은 없고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김두일 위원 어차피 바다에 하기 때문에 선박임대료가 얼마정도 나와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선임차료 3월에 60만원 4월 120만원 가두리 이동할때 320만원 고두에서 노도로 가져올때 260만원 그런 정도 입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집행잔액이6,20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선박임차료로 얼마계산 했습니까? 재무과에 계약 의뢰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관리를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관리 자격요건이 선박을 소유한 자로서 고용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 자료에 보면 선박임차료 1,800만원에 용역 계약이 되어 있거던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그것은 전복 양식이 아닌 것 같은 데요.
○김두일 위원 현재 지급액이 900만원 되어있죠. 엊그제 저 한테 준 자료는 900만원까지 안되어 있을 거에요.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그때는 언포에서 옮기는 과정에 이후에 지급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3월에서 5월사이에 지급된 것이 900만원이고 현재까지 지급 된 것이 1,100만원 정 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 69페이지 보면 2015년 전복가두리 시험양식 선박임차료 지급 1,800만원 나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800만원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계약을 맺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안에서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것은 재무과에서 그냥 만들어 낸 자료입니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선박 임차료 계약은 관리인을 두고 그 관리인이 선박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 요건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어장을 언포 있던 것을 노도로 옮기다 보니까 창선에 있는 사람이 노도까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사람은 임차 해약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해삼 씨부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수산행정이 신경을 쓸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군 의원님들이 여기까지 데이터를 쫓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이야기가 많아서 공무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책성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조금 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지족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에 준설토가 있는 데 항촌에서 나온 준설토 맞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덕월 준설토입니다.
○박종길 위원 원래 다오요트에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장설립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토가 보기 안 좋고 한데 준설토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에 것을 걷어서 말리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 밑을 파내면 아직까지 물렁물렁한 것이 있어서 활용하는데 어렵습니다. 시급한 것이 파내서 말려서 하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디 처리 할데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체적으로 찾고 있는 데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입니다.
당초 지족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여러군데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 작년에 다오요트 그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조경하는데 밑에 성토용으로 7~80% 사용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만 시행되면 처리하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올 연말까지 공사가 어렵다는 상황이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을 다시 검토 한 결과 군유지를 찾아서 군유지에 건조한다음에 재무과 협조를 구해서 군유지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가능한 지역이 고현 포상에 가면 토사 적치장이 있어서 거기 하고
창선 체육공원 옆에 크게 두군데를 가지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군수님 결재를 득한 결과 창선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완전한 처리는 아니고 건조되고 나면 건설현장에 성토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확실하게 언제 된다는 것은 없는 거죠. 어촌 관광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그것이 빨리 처리 되어야 추진 될 것 아닙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매립지에 전체 섹터가 두군데 입니다. 고랑을 경계로 지족 3리쪽은 시설을 추가해서 보완하면 좋겠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
건너편쪽에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시설 그쪽 부분을 짤라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려고 설계부분 정리하고 나서 8월 정도 되면 추진 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해삼 씨부림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제가 듣는 것도 많은데 행정에서 50억을 투입 하는 야심찬 계획 이고 남해군의 주력 사업인데 많은 문제점과 주민들과 어민들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찰을 2014년도 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가 12월 19일입니까? 왜 12월 19일에 입찰 했습니까? 이유가있습니까?
○양식산업팀장 권영득 2014년도 해삼 씨부림사업을 연말에 한 이유는 전반기에 4억5,000만원으로 입찰을 넣었는데 4억5000을 넣을 당시에 13개 자율공동체에서 선호하는 곳이 아주 없어서 종묘 생산업자가 있기 때문에
왜 봄 것은 안하느냐 항의가 있어서 그 어촌계 대상으로 할 사람이 있느냐 해서 4억5000만원 부분만 1차로 방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가을종묘를 선호를 하고 어촌계 자담이 10%가 있는 데 엄연히 가을종묘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나머지 가을에 12월 19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부분이 행정에서 말씀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삼은 10월달이나 11월달에 뿌려 줘야 적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제나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000씨를 맞추려고 하다가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분명히 이런말이 안나오게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삼 씨부림 하기 위해서 양식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여섯군데 입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경수산, 남해도, 홍은수산 피엘수산 앵강만 어민수산, 건영수산 시스텍 그렇게 알고 있슨데 더 이상 생긴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도 여섯군데이고 올해 한군데 더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련 내려가면 오른쪽에 배양장이 한군데 더 생겄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홍현부터 어촌계 계장들을 만나보니까 피엘수산 경우에는 해삼을 다른 곳에서 가져오다가 세관에 걸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알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말 그렇게 했다면 행정에서도 안되죠 그런 사람들이 하면 형사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 왔는 데 행정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고 개인이 제기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소문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올해 부터는 유전자 확인을 위한 사업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정말 곤혹스럽고 경쟁상태의 업체들이 서로 견제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해삼종묘는 쌉니다. 그런 것을 가져와서 남해에... .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다. 들어왔다. 차는 확인했고 전라도 보성에서 가져와서 사건 종료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자라서 다른곳에 가져올 수 있는 데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 왔던간에 남해 해삼 씨부림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양식 하면서 강진만에 뿌려야 적응을 잘합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와도 적응을 시키겠지만 행정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쉬쉬하지만 밖에 나가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부터 그런일이 안 돌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삼 건조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2억인가 있는데 지금은 해삼을 건조 시키는 시설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없습니다. 작년에 중국 갔다와서 해삼시험양식 1억은 미조 설리지구에 인공어초 50% 씨뿌림으로 같이 하려고 여름 지나고 하면 가을에 하려고 추진중에있고
군비 2억과 자부담 3,000만원을 화계에 앵강만 해삼영어조합법인에 산지가공시설로서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해봐야 물량도 없고 거기에 지원 해주어봐야 유령건물이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해삼을 잡으면 가공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전혀 가공 하는 것은 없고 시범적으로 김해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계속 씨 뿌림 사업을 하면 량이 올라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촌계마다 해삼 수확량을 체크를 해 봤는데 원천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용소, 화계 상주쪽, 홍현쪽도 해삼 생산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제가 볼때 서식지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해삼이 서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 보면 전복을 가인포쪽에 하다가 먼지 때문에 옮기는 식으로 바위에 보면 먼지가 다 엎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고민해서 정말 해삼양식을 해서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도 다 살펴 봐야 됩니다.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각 어촌계 몇군데를 보면 10% 자부담을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3년동안 50억이 투자 됩니다. 조금 더 씨뿌림 해삼양식 사업 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지난 연말에 해삼 씨뿌림사업을 재료비로 15억 하자고 했죠. 기억납니까?
군에서 직접 사서 바로 투입시키는 재료비로 가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희들이 판단 착오 였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보조금 형식으로 바뀌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민간자본보조로 10% 자부담 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때는 왜 재료비로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산과목에 대한 것을 잘 검토 못해서... .
○김두일 위원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통과 시켜놓고 바꾸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그때 한 것은 투명성 때문에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보조금을 줘 놓으면 어촌계가 정확하게 샀는지 그것은 누가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민간자본보조도 재료비와 같이 자부담 10%를 받아서 대행 입찰하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다고 장담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재료비로 가 버리면 자부담이 없는데 보조로 가다 보니까 17억으로 늘어 났지 않습니까?
결국 박종길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각 어촌계에서 보조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앵강만안에 13개 어촌계가 자부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봄에 건의를 한것이 현물 출자도 가능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앵강만 영어조합 법인에서 생산되는 종묘를 현물로서 자부담이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앵강만 해삼 클러스트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가야 된다고 말씀 드렸고 수산과에서 그렇게 가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시 바뀌었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 씨뿌림사업 지침에 자부담 10%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때는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자부담 부분을 앵강만 클러스트 양식장에서 키워서 현물 출자식으로 그 비용은 공동체니까 군에서 대야 될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군에서 대는 것은 없습니다. 앵강만 공동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1원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앵강만 공동체에서 키우는 비용은 어디에서 조달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에 해삼낙찰 받은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 여론은 해삼을 4억원 얼마치 납품했죠. 팔았으면 자율공동체 기금이 그 정도로 축적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체에 다 배분해 주어야 되는데 왜 공동체에 수익금이 생겼는데 보고를 안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못 들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입찰해서 받은 내용 중에서 6,000만원 정도를 앵강만 자율어업공동체에 넣어주고 그 돈을 다시 자부담으로 올해 사업에 투자 하는데 넣었습니다.
올해는 현물 출자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생산 한 것으로 자부담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앵강만 자율공동체 6월10일날 결산보고를 마쳤습니다.
○김두일 위원 총회 회의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제 현장에 갔을때 자율공동체 사료 구입이라든지 일지를 달라고 했는 데 아직 안 주셨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출 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강만 자율공동체 결산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하는 것만큼 우리도 지역여론을 파악하면서 왜 결산을 안하느냐 압박도 가하고 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결산보고를 늦게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 양식업계에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다 확인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혹을 해소 시켜야 되는 것이 군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위해서 예산세울때 재료비로 하자고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 후에 과에서 보조금으로 다시 바꾼 것은 사실 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지침에 의해서 바꾼 것 입니다. 경상남도 수산사업... .
○김두일 위원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설명 안하고 바로 해버려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산 전용요구를 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김두일 위원 보고를 안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유를 지침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다음에 이런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고를 안 한것은 사실이죠. 전용은 하셨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전용은 했습니다.
아까 감사자료에 예산전용사항이 해삼 씨뿌림사업이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했다는 내용이 하복만 위원님 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선창 보수공사라든지 군의원들이 분명히 예산심의 할때는 있었는 데 없어져 버리고
투명 경영을 위해서 못을 박았는데 못을 빼 버리고 이렇게 되면 군의원들 입지가 어려워집니다.
체험마을 6개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주고 8개마을에는 체험장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2개마을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전체 체험마을은 설리까지 포함해서 총8개 마을인데
체험장비는 올해 조성되고 있는 설리마을은 적은 금액으로 150만원 다른 곳은 500만원씩 지원 되었고
사무장은 설리를 빼고 7개 마을 이었는데 항도 마을 경우에 올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항도마을은 인건비는 안나가고 체험장비 지원은 나가고 설리마을이 체험마을로 완전 되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일 위원 조성 중인데 물품 지원은 할 계획이고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7개마을은 500만원씩 지원하고 남는 부분 16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설리마을 준공일자가언제입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7월말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모든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이지만 도 계획도 없이
예산을 할때는 체험마을 장비 지원대 계획 세울때 설리마을에 들어갔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전체 도에 요구할때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설리마을이 2014년도 대상 마을이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은 하나라도 계획성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양식어장 정화사업2014년도 냉천, 문항, 사촌, 덕월, 원천 초전해서 있는 데 문항마을은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문항이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모천에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문항 앞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율관리공동체 에서 정화사업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동네인데 분명히 한달전에 했거든요.
다른 위원이 말씀 하시더라고 정화사업이 패각이 얼마 나오면 몇 개까지 세어 봤느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참 난감해요.
그래서 수산과는 물밑에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이 수산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등잔밑이 어둡다고 수산업무가 더 투명해야 되는데 의혹이 많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원칙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기본사항에 정원 현원이 나와 있는데 수산과가 할일이 많을 텐데 정원이 2명 정도 부족한데 어떤 경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도선 까지 포함하면 3명이 부족합니다. 기관장이 6월말에 퇴직을 해서 현재 3명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정원관계는 행정과소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남해군 전체 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우리과만 아니고 다른과에서도 정원이 1명내지 2명이 결원 되어있는 데
우리과는 장기교육자가 1명 있어서 부족한가 싶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이라도 채워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지역민을 위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지족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족항을 준설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광단지조성 사업하고는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인데 생판모르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권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농업하고 어업하고 차이가 이런 부분입니다. 농업은 자기 소유땅이나 토지 임차를 해서 정착 하지만
귀어 라는 것은 힘듭니다마는 남해에 오고 있는데 주로 어선어업에 많이 종사 하려고 합니다.
1년 정도는 남의 배에 종사하다가 노하우를 터득해서 어선을 구입 하는 데 2억까지 융자가 있고 집을 마련하는 데 4,000만원 정도 연리 2% 융자해 주는데 주로 어선 구입 하는데 사업비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7페이지 경남호 그러니까 000 기관장이 퇴직 하셨으면 선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행정과에서 공채를 해서 충원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리고 경남호 엔진교체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입찰되어서 착공에 들어가 있는데 적조가 끝나고 하기 위해서 일단 공사연기를 시켜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해삼 씨뿌림사업이 계속 나오는데 15페이지 있는 해삼시험양식 하고 구분이 안갈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 씨뿌림 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시험양식은 군에서 잘되는 곳에 인공어초를 만들어 넣어서 잘되느냐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18페이지 국가항 지방항 정주항 111개중에 16개 빼고 95개소인데 노구의 경우에 방파제인데 물량장 확보해야 되겠다고 어촌계에서 이야기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노구 주민들이 요구 하는 것은 방파제를 30미터 더내면 안전한 항으로 역할을 하겠다 물량장과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은 방파제와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데 어선세력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를 봐서 열악합니다마는 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지역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해삼씨뿌림사업에 CCTV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민군통합방위 차원에서 2대대하고 합작을 해서 할것입니다.
가천 레이더기지를 증축중에 있습니다. 11월말 되면 메인센터를 두기 위해서 그때 맞춰서 하고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와서 시범적으로 내용을 보여 주었는데 설치를 가천레이더기지에서 24시간 캐치할 수 있는 시설을하고
남해군 종합관제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가천에 공사 하고 곳에 할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CCTV설치는 홍현에 하고... .
○박종길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할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군부대에서 할 것입니다. 2대대 복곡에서도 볼 수 있고 가천 레이더기지에서도 볼 수 있고
감시는 레이더 기지에서 하고 보는 것은 2대대에서 보고 우리군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연결 할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빨리 시설해서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박종길 위원님이 CCTV 말씀 하셨는데 우리 관제센터가 되었으니까 관제센터에 연결만 되면 구태여 군부대에다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24시간... .
○김두일 위원 우리 관제센터도 24시간 가동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왜 거기에 하느냐 하면 통합방위 차원에서 가천레이더기지에서 앵강만안 전체를 카바를 다 못합니다.
우리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보까지 다 카바가 되고 그쪽에서 협조문서가 와서 군인들이 관리해서 상황 발생 되면 전체전파 해 주고 합니다.
타 지역에 충남 태안에도 같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없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과장님이 이쪽 저쪽 다 본다고 했는 데 군부대에서 하면 책임을 못 묻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첩선이 아닌 다음에야 신경을 안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 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일지가 적히고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 군부대에서 24시간 맡아주고 해 주어야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휘체계라든지 군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과연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우리가 관제센터가 없으면 모르지만 관제센터에서 전부 콘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24시간 보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하면서 남해대대와 우리군 하고 통합방위 협의차원에서 MOU를 체결 할 것입니다.
설치되면 2대대에서 군인이 지켜서 되면 상황이 발생하면 해경이라든지 어촌계, 남해군에 전파되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되면 완벽한 감시체제가 된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강하게 주장 하시면 믿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계획들 위원님들의 질의라든지 앞으로 계획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산은 어업인들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