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6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고현면,서면,설천면
일시: 2014년 9월18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면회의실
감사일정(제6일차)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고현면 소관
다. 서 면 소관
라. 설천면 소관
(10시04분 감사계속)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정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8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빈종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팀장님 적조방제 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염해지역 이안제 설치건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염해지역 이안제 설치건의는 염해 동편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진행이 안되고 연안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해주라고 건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는 상태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안제는 이동 화계 마을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마을보호 측면에서 좋은 지 모르지만 경관보전은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염해는 이안제 보다는 방파제시설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안제는 연안정비사업에 반영되어야 되는 데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항계획에 다시 한번 검토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해삼 클러스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적조가 왔는 데 해삼은 피해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삼과 적조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고 이번에도 전혀 피해가 없었고 패류는 적조가 왔을 때 전복 고동류도 폐사합니다마는 해삼 종류에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고 된 바도 없고 해삼클러스트에는 전혀 피해 없이 종묘가 잘 성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법 컸던데 방류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상반기 30%했고 11월달 되면 나머지 70%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앵강만 자율공동체를 하고 있는 데 아직 수익사업은 되지 않고 있는 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자율공동체가 주체로 가서는 안되고 어촌계나 마을주민 위주로 모든 소득이 분배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자율공동체 위주로 해서 하다보면 어민들이나 어촌계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앵강만 자율공동체는 어민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면, 이동면, 상주면 대량마을까지 15개어촌계 600여 계원들로 구성된 자율공동체 이기 때문에 어촌계마다 출연금을 내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득이나 사업추진은 어촌계원들 주민들도 포함되고 말씀하신 개인이나 이런데 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삼이 먹이가 문제더라고요 다 수입을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육상에서 종묘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해삼 씨 부림 하고 난 이후에는 앵강만 전 해역이 적지이기 때문에 별도 먹이가 필요 없이 무기물을 먹고 성장 하기 때문에
해삼이 도망가지 않는 해삼어초, 돌투석을 많이 하면 앵강만 전해역이 양식장 적지이기 때문에 종묘때는 먹이가 문제 이지만... .
○박종길 위원 한국에서는 연구하거나 개발해서 하는 곳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가면 그런 부분도 보고 올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해삼 종묘 양식하는 데 중국 사람이 와서 하고 있던데 돈을 많이 주고 있던데 빨리 우리 것으로 습득해서 우리 기술자가 할 수 있도록 전환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번에 벤치마킹 가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선진기술을 습득 하러 가는 데 중국인들이 자기 기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각 파트별로 기술자를 보냅니다. 눈을 부릅뜨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배워서 우리 기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1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조성 해놓았는데 2종항은 군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원천항이 4년전에 반 정도 해 놓았습니다.
2년후에 하기로 했는 데 4년이 걸려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웬만한 태풍피해는 여기에서 피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빨리 추진이 안되는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4년전에 원천항은 도지사 관리항으로서 사업주체도 도에서 추진하고 마무리가 안되어서 있는 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의회 지적사항으로 건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도의원을 통해서 질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망 어선이 11척 있고 앵강만에 1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배들이 많이 있는 데 태풍이오면 피항을 여수나 삼천포로 갑니다.
큰 태풍 오면 남해는 피항지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배들이 거기에서 피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바다목장 조성사업에14년도에는 조사만 했고 평산 앞에 5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준비가 잘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2차 심의회를 했는데 올해 어초를 투하 하게됩니다.
올해 예산이 10억이 있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주어서 합니다. 아주 적지가 되어서 금년부터 1차년도 사업이 시작됩니다.
○박종길 위원 관광지 가로등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부두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한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사업도 해양수산과 사업이 아니고 도시디자인팀에서 경관보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특수하게 하려는 것을 못하다가 해수욕장이 있다고 넘어 온 사업인데 받아 놓았습니다.
설계할 때 현지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문제없이 엊그제 공개경쟁 입찰까지 마쳤습니다.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가로등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만들고 나면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되도록 업무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로등이 오래 켜져 있고 일찍 켜지고 한다고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수산과에서 담당하는 가로등 전기세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기세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나갑니다.
○박종길 위원 보물섬바다 청정해역 만들기에 안전총괄과와 환경수도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바다나 쓰레기가 장마올때 하천에서 내려 오는데 상주해수욕장 경우도 갈대가 많이 내려가서 청소를 했는 데 세과가 협의해서 하천 내천에 청소작업이 안됩니다.
그 청소만 깨끗이 되어도 바다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많이 없어지리라 봅니다. 장마 오기전에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적조방제 예산이 7억7,000정도 있는 데 해마다 계속되는 현상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황토살포를 해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다 담당과장으로서 난해합니다.
최소한 경비로서 방제할 수 있는 것은 황토살포 외에는 없고 어업인들도 경각심 방제 어류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업인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는 부분이 되겠고 국립수산과학원 조차도 명백하게 해 주라 하면 제가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의 답변 밖에 없습니다.
어업인들이 보험을 100% 납입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안되기 때문에 방제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심한적조가 오면 황토살포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때가 많습니다.
찌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황토살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팔 수 있는 고기들이 이번에 폐사를 했습니다. 미리 6월달 성어가 된 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국도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입니다.
재해보험료는 국비 70% 지방비는 없고 자담 30%입니다.
자담이 너무 많아서 어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30%부분에 대해서 도비 22.5% 군비 57.5%로서 자담 30% 대해서 보조하는데 한계가 150만원 이내입니다. 금년도 8,000만원에 100가구가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최하선이 150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 데 14cm 40g 미만은 해당이 안되죠. 이 부분은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상품이다 보니까 수협에서 기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정부지원금이 더 간다던지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님 오셨을 때도 건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전라도쪽에는 상한선을 안두고 있더라고요. 피해가 되는 대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 얼마라도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예, 잘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주차 안내인원수 및 인건비가 나와 있는 데 8,200만원 인데 단가가 48,680원 인데 여기에 밥값이나 다 포함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밥값은 따로 지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식대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당입니다.
○박종길 위원 인건비가 4,400만원 나갔는데 51일에 16명인데 계산이 맞는 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주급수당 월 수당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여기 있는 숫자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정확하게 해놓은 좋겠습니다. 28페이지 3개단체 수산발전사업추진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5개 어촌계 3개단체는 EEZ 대책위에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근해통발협회, 연안통발, 정치망공동체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그런 단체들을 이야기 합니다.
수산발전사업은 잠수기가 자율공동체플러스, 남부자방, 동부자망 이 포함되어서 동천리에 직매장을 만들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해수욕장안에 화장실 세 개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 추경예산에 1억800만원 도비 군비합해서 확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서편 야영장 화장실 그쪽에 정화조를 합해서 묻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환경수도과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확보 되었다고 하던데 빨리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군비 부담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비 수기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입니다.
과장님 팀장들 적조피해에 수고 많았습니다.
적조는 일시적으로 오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해양수산과 예산이 줄어들었거던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88억인데 금년도 150억으로 38억이 줄으던 내용을 말씀 하시는 데 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24억 정도 줄었고
○김두일 위원 신규사업을 늘려가지고 일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년도 실정에 따라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산을 매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사업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목표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 줄어든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보하려는 사업들이나 특히 해양수산과 사업비를 많이 점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총액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어촌개발사업비도 70%이상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이기 때문에 한 개 사업이 안된다면 35억씩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전 군수님이 과장님과 손잡고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 사업이 마감되더라도 총액예산은 늘어났을 것인데 어느 지자체를 봐서도 연초에 세운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남해군 해양수산과가 유일하지 않을 까 본위원은 평가해 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직렬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수산과도 6급 7급이 정원에 비해서 많거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 직원 평균연령이 타실과에 비해서 40대후반 에서 50대까지 구성 되어있습니다.
무슨 현상이냐 하면 일시에 지금 있는 수산직이 빠져 나가면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 6~7급이 많다는 것은 그 분야에 최소한 10년이상 종사해서 자동으로 승진할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많이 있으면 다른 팀장 자리로 가고 해야 되는데 못가니까 6급으로 남아있는 직원이 있고 젊은 세대 들이 안 들어오고 구성된 직원들의 나이가 고만고만한 나이 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인사 적체라기 보다는 당연히 연봉이 올라가고 해야 되는 데 연봉은 올라가지만 직급이 제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새 군수님께서도 조정하시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근무연수와 직급도 늘려서 정현원이 일치되는 쪽으로 연구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해양수산과는 다른과에서 비해서 비정규직이 적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기계약 네분인데 해수욕장에 세분계시죠 이분들 안전교육 필 하신분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분들은 상주해수욕장 두분 송정에 한분 감용기 한분인데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실정을 아시는 분들이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체험마을 종사자들 안전교육 이수 하라고 하는 데 그와 같이 해수욕장 관리 하시는 분들도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안전교육을 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겨서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달 교육을 받게 되어있는 데 세분에 대해서는 꼭 교육을 필하시는 것이 원칙 인 것 같습니다. 참다랑어 종묘 생산사업이 폐기되어 버렸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획기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는 상당히 봤습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우리의 인공 수정란을 가져가서 했고 국가기관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성과를 내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물은 내놓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적조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보다는 인재도 약간 첨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적조생물은 환경이 맞아야 살 수 있는 데 바다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식어장 정기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에서 공문이 내려 오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부실 양식어업권 정비 및 단속계획 수립을 합니다.
가두리 경우에는 적조 발생전에 6월까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가두리가 정 위치에 있는지 시설대수 현재 사육하고 있는 종류 보험은 들었는지 도면으로 그려서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불법시설물이있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고
○김두일 위원 합동단속을 1년에 몇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몇회 라고는 할 수 없고 수시로 정확한 계획에 의한 것은 한번하고 그 외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단속일지가 기록되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도하는 것은 모르지만 근거가 되면 해놓고 상시업무니까 일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양식 산업도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화 하고 있는 것 같거던요.
합동단속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두리양식도 있고 계통별로 틀리겠지만 양식장 소독제가 보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소독제는 해상에는 안되고 육상에 소독제 보급이 되어 있고 육상에는 백신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생물제재로 해서 수질환경 개선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른 지자체 예산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남해도 다른지역 보다 양식이 적지는 않은데 남해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적지 않는가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 전남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부 조직상 해양수산부에서 수질관리 부분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남해 경우에는 작년 1월1일부로 문화관광과에서 넘어 왔습니다. 내용은 업무를 경상남도에서 연안관리부서에서 맡고 있고
도내 지자체를 보니까 통영, 거제, 사천, 남해 네군데 해수욕장이 있는 데 시설물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수질검사도 하는 데 관광분야는 그쪽 파트에서 하더라고요 남해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맡아라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가 퇴보 하는 이유가 관리원칙도 없고 각과의 업무적인 분야도 없고 전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은 해파리구제 수질관리만 책임 질 사항을 전반적인 것을 다 맡아 있거던요. 여름에 해수욕장 관리 하랴 바다 관리 하랴 업무가 엉망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원래대로 넘겨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천 경우도 바다수질하고 극소수만하고 있는 데 남해는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이번에 군수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은 해수욕장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개선한다고 하면 관광개념으로 안보고 바다로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나 경제과에서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데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또 문제가 해양쓰레기는 바다에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 책임이지만 육지부는 환경수도과 소관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해수욕장도 육지부에 있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 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수욕장 업무가 인력도 없이 넘어와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좋아할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업무를 가지고 니가해라 내가해라 할 사항도 아니고 한 군수밑에서 다 해야 되지만 관광적인 부분 이런 것 들은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공감을 하면서 어느 업무를 해라 할 내용은 아니지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해군에는 요트사업도 있는데 원래 해양레포츠로 바다에서 하는데 이것은 해양 수산과에서 관리 안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요트사업은 경제과에서 하고 모래사장 화장실까지 해수욕장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는 무엇을 합니까? 엉뚱한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사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장님이 모이셔서 남해 주식회사 구조개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두일 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중에서 광양만권 어업피해대책 추진위원회 보조금이 나가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이분들이 광양만에 어업피해대책을 많이 세워주고 노력하시는 데 광양제철 이라던지 남해에오는 피해보상에 대해서 군으로 들어왔다가 어가에 나갑니까? 대책위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집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광양만권이나 하동화력 어업피해관련 보상금액은 수협에 보상과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협에서 대행으로 봐주고 있으면서 모든 피해보상금은 수협으로 들어와서 어업인 개별 계좌로 넣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광양만대책위나 추진했던 집행부에 몇%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는 전혀 어업피해보상금하고 일절 관계하지 않고 있고 행정력 지원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피해보상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광양제철, 하동화력 이런것은 농민이나 어민에게 전달되는데 대책위에서 받아내는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내용을 모른다기 보다는 개별적인 피해보상을 받아 내기 위해서 대표자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행정에서는 될 수 없고 광양만권피해대책 위원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협으로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돈을 들어오지만 얼만큼 들어와서 어민들에게 얼만큼 갔는 지 통계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용역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개별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리스트를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책자를 수협에서 가지고 있죠
○김두일 위원 어떤 사고가 났으면 남해군에 각 부락에 어떤 사람에게 얼마씩 보상이 되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보고서를 보고 알려고 하는 데 개인적인 보상금액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당히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행정에서 그 내용을 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이신데... .
○김두일 위원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상이 합당하게 보상을 받아서 쓰여야 되는 데 자기들끼리 해서 과도하게 보상을 요구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남해군 전체적인 투명 군정에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남해군에서 무조건 보상대책위나 수협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피해보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행정에서 대처 할 방도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거던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피해보상금을 행정에서 관리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 시군 예를 보면 다 잡혀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체 행정에서 관계 없는 돈인데 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느냐 해서 결국은 우리가 말려들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러건이 나서 전혀 행정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용을 파악해야 지역민들간의 알력이나 이권다툼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중지하고 11시19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도에 지적사항인데 화계 이안제시설 연안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인데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을 때 해놓으니까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홍성기입니다. 이안제 사업을 하는 데 화계어촌계와 연계된 사업인데 이안제 사업이 맞지않다. 해삼씨 부림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사업을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그 섹터는 같았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것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관급자재구입 설치 수의계약 등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자재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소규모바다목장 인공어초 조성사업 추진부당은 왜 지적 받았습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그 밑에 것과 연계 되어 있는 데 설계변경 부적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사업을 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EEZ 주변지역 7억9,600만원 인데 미 집행 사유가 직매장 시설부지 확보지연 업무보고에는 2억5,000만원 인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다 사업을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수기공동체, 동부자망 남부자망 합쳐서 하는 7억9,600만원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2억5,000만원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이 합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개로 분리되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사고이월사업비 하고 당초 사업비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6페이지 용역수행 내역에 보면 3개 사업을 가온해양에서 했습니다. 3개를 같이 수의계약을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 2개는 연계되어서 된 것 같고 밑에 것은 다른 것 같은 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원래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나 침적 폐기물수거사업은 수중에 들어가서 다이버들이 검측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하는 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온해양이 잘하고 그래서 계약을 한 것 입니다.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용역업체가 있을 것인데 한군데만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민원이 발생되면 어느과에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를 이양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전총괄과는 120기동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수리하기 용이 합니다. 해양수산과는 고기도 잡아야 되지 키워야 되지 해수욕장 관리도 해야 되지 일이 많습니다. 전기는 분야가 다른 것 같아서
1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해삼 씨부림사업 입니다. 중국에서 예상되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세계 41개국에서 연간 21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중국이 생산량이 80% 일본 5% 한국1% 정도 생산하고 있는 데 생산량90%이상을 중국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량이 크게 1등급 해삼은 아닙니다마는 중국에 수출 하는데 지장이 없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생산량 판매내용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중국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중국에서 모자라니까 수입을 하겠지만 중국은 해삼 양식에 대해서 발전 되어있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초보단계이고
중국이 수입 하려면 중국 소비량과 생산량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했다가 수출길이 막힌다던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시면 생산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소비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자라는 것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 부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2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에 2013년도에 연안어선 감척 4,430만원이 반납 되었는 데 연안어선은 감척를 서로 해주라고 한다던데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내용은 감척을 12척 했는데 13번째 사람 이 4,400만원 가지고 하면 집행잔액 없이 되는 데 그 사람이 5,500만원 이면 돈이 작아서 안 하거던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
○하복만 위원 한번 더 공고를 해서 4,400만원 정도에 감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대상자들이 없어서... .
○하복만 위원 2013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100만원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집행잔액이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왜 집행잔액을 발생 시켜서 올립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집행의 묘를 못 살리고 남은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양쓰레기는 바닷가에 가보면 많은데 설계상 더 넣던지 해서 이런 것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6억6,000정도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죽방렴 생태체험장, 주차장, 화장실 부대시설 여러 가지 있는 데 중점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설은 어느 시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족1리와 2리 사이 군유지에 풀장시설 하고 종합안내센터 2층 규모가 있고 주변정비사업에 전체 공사비 50억 정도 투입됩니다.
나머지 10억 정도는 지족어촌계 소유 죽방렴이 있는데 관람대조성에 투입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족체험마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방렴하고 관련된 체험시설을 잘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토 12,000제곱미터는 해결 되었다고 말씀 했는 데 금송에 요트공장 들어오는 쪽으로 이것은 매립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에 굳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쓰고 많이 안굳어진 것들은 매립보다는 되메꾸는 역할 입니다.
○하복만 위원 돈을 받고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체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준설토는 어항 정비할 때 어디에 적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일 문제가 준설토 처리장소가 있어야 되는 데 준설요구는 빗발치고 있는 데 옛날에는 먼바다에 투기를 했는 데 몇 년전부터 투기를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바다로 못가져 갑니다.
좋은 방법은 물량장을 만든다지 하면 되는 데 그것을 못해서 버릴 때 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고 지족은 일반 준설토와 틀려서 뻘중에서도 미세한 뻘이 되어서 안 굳더라고요 공사현장에 줄려고 해도 쓸 수 없어서 못가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설토 처리문제는 지역에서 일반노지나 들어갈 땅이 있으면 형질변경을 해도 괜찮으면 육지에 투기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몇 년 정도 되면 일반 흙 같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항안에 있는 것은 순수뻘이 아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썩여 있으면 1년 아니라도 굳어지는 데 덕월에서 준설해 온 것은 아주 부드러운 것이 되어서 4년째 되는 데도 속이 안 굳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연안통발어업과 근해자망어업 조업분쟁 현황과 대책 조업구역이 서로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연안통발은 경상남도 연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근해통발 어업은 전라도 사람들이 전국 연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배와 작은 배 하고의 갈등인데 근해통발어업은 먼바다에 나가야 되는 데 고기가 없으니까 가까운 남해바다쪽으로 조업을 함으로써 분쟁이 생깁니다.
이 관계는 동해어업관리단에 협의를 해서 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씩 올때가 있는 데 오지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업지 중복 보다는 큰 배들이 어업질서 도덕을 지켜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법률이 어떤지 모르지만 개정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고 큰배는 연해 근해 구분이 안되어 있고 해상경계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행정이나 수협이나 적극 못하도록 중재역할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어선어업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유류비지원 절감장비지원 어구지원 보험료지원이 있는 데 왜 사업이 빨리 안되고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유류비 지원은 분기별 반기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돈 나간것에 대한 프로테이지 거던요
○하복만 위원 돈을 주는 데 50% 완료 해놓아서...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연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100%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참다랑어 종묘생산 시험사업 추진현황 사업을 종료하신다고 했는 데 물론 군수님이 바뀌니까 정책에 대한 것이 바뀐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많이 했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긍정적이고 사업성과가 있다. 계속 추진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했는 데 1년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는 있지만 국가나 도에서 해야 될 사업 이라고 했는 데 작년에 하신 말씀하고 올해 말씀이 달라서 지적을 합니다.
작년 본 예산에10억이 편성 되어있는 데 도비 5억이 왜 안 내려왔습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군비 1억 도비 1억 했는 데 홍준표 지사님께서 총 10억을 주겠다했는 데 그중에서 1억을 먼저주고 성과를 봐서 가두리제작 배양시설을 지원 해 주겠다 했는데 그 이후는 폐사가 되어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폐사원인이 무엇입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분석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몰타 현지에서 성숙된 난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미성숙된 난을 채집하는 시기가 아주 미묘합니다.
난이 한시간전에 것도 있고 이틀전에 한 것도 있고 그것을 한꺼번에 채집하다 보니까 반은 완숙이 되었고 반은 미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들어 와는 과정에서 부화가 되는 것도 있고 성숙이 덜된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20% 부화는 했는 데 여러 가지 환경쪽에 원인입니다.
○하복만 위원 한국 해상종묘협회에서도 자부담을 했죠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예, 일부 채집하는 데 배 용선료 인건비 하고 항공운송료 일부 지원했지 나머지는 종묘협회부담이 60%이상 됩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종료를 하면 협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나름대로는 우리만 해서 MOU체결한 것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체결이 되어서 남해군만 빠진다고 사업을 좌절하는 그것은 아닌 단계이고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작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종묘협회는 자기네들이 사업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귄영득 그렇습니다. 남해군 종묘협회가 주관으로 했는 데 남해군이 빠지니까 서운한 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수산과학원과 연구소와 같이 가기 때문에 크게서운하게 생각은 안하고 아쉬워는 하겠지요.
○하복만 위원 남해에서는 송해수산하고 박한규씨 두분들 하고 회의는 해봤습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보조금 정산할 때 도 했고 이후에도 몇 번 만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난 8월에 만나니까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업 하시는 업체가 있는 데 이런 곳에도 정산이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안 이루지고 있었구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하 위원님 만나신 이후에 정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가두리양식협회 보험료지원 사항인데 올해도 적조피해를 봤는 데 8,000만원 가지고 가두리양식장 100명에게 지원 해 주는 데 상반기에 6,700만원 인데 전부 지원을 안해주고 남겨 놓았습니까?
전부 다 지원 했으면 이번에 더 혜택이 갈 것인데 자부담 부담하기 싫어서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부담 되니까 가입을 안합니다.
○하복만 위원 35%면 자부담이 어느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보통 5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잘 안들려고 하죠. 큰 성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들어놓아서 큰 효험을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국도비 군비를 많이 지원하면 어업인들 부담 경감은 되겠습니다만 농업인들과 형평성을 봤을 때 전라남도는 도에서 전격적으로 많이 지원 해주는데 경남도는 개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농업인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많이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송정해수욕장에 생태주차장이 있는데 임차를 계속하고 있지요.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매입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워낙 비싸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나 예산파트 의회와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년차 사업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3페이지 공유재산 대부에 290만원 정도 되는 데 상주와 송정인데 대부료 받는 원칙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안 받으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조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돈 안받고 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종길 위원 번영회에서 다시 자기들이 회원들에게 임차를 주거던요 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더라고요.
피서객이 많이 와서 돈을 벌이면 문제가 없는 데 돈을 못벌이면 문제점이 많아서 담당공무원들이 챙겨서 각 해수욕장 번영회와 상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이 적조피해 현장에 가니까 양식하시는 분들이 양식장에 전기를 공급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유는 산소 공급을 하기위해서 발전기를 쓰다보면 관리상 문제가 많은 데 바다밑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해달라고 하던데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육지에 전기 들어가는 곳은 설천쪽은 가능하고 미조쪽은 가까운 곳은 모르지만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곳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넣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안맞고
전체적으로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된다면 행정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지금 한 두사람 정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가두리 어업인들이 공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산소발생기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놓으면 가두리에서 생활을 해버리거던요. 냉장고나 TV 라던지 문제가 됩니다.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가두리양식을 전문적으로 하시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던요. 과장님께서도 적조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시설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삼클러스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6억6,700만원
○김두일 위원 당초 예산에 책정 안 되었다가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이 사업이 년차사업으로 총 50억 사업에 1년에 16억6,700만원씩 3차년으로 하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임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예산이 추경에 들어 왔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있었던것인지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예,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려면 가내시가 내시가 있어야 편성을 할것인 데 그 당시까지 도에서 내시가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앵강만 해삼클러스터사업에 상반기에 나간 것이 30% 하면서 지급 된 것이 얼마입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4억 나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30% 집행 하신 것으로 아는 데 30% 방류하면서 들어간 경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 데
수산과 에서준 자료는 업무추진비해서 총 1억8,000만원 밖에 안왔거던요.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올해 해삼방류 사업을 하셨죠. 과장님께서 남해에 해삼종묘 배양 할 수 있는 곳이 6개 업체라고 말씀 하셨는 데 6개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신전에 해삼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 15개 어촌계가 구성된 정부 지원사업으로서 졸업공동체로서 5년 이상 하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줍니다.
거기에 지원 받아서 자부담까지 보태서 19억을 들여서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만든 것인데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다른 해삼종묘배양장은 일반지원보다는 개인종묘배양장입니다. 이것은 15개어촌계 앵강만공동체 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의 입장에서는 개인종묘 사업자 던지 앵강만 클러스터사업자던지 똑 같은 입장입니다.
개인양식업자도 남해군에 종묘 사업으로 봐야 되는 데 거기에 있는데다가 공동업체로 만들어서 하셨는 데 문제는 올봄에 해삼 1미당 납품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375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미당 단가가 500원 나오거던요 입찰해서 들어오면 4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국도비 보조해서 500원짜리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계산상으로 안맞지 않느냐 여기에 들어간 국도비 예산이 전부 자율공동체에 들어가지만 계산상 안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앵강만 클러스터와 연계해 놓은 것은 자기들 해삼 씨부림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려는 것이고 16억6,000만원 3년간 50억을 투자하는 것은 연계는 시키지만 자율관리공동체 와는 별개 사업입니다.
입찰할 때 앵강만 자율관리 공동체가 참여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6개 업체도 참여를 할 것이고 이 업체도 참여 할는지 모르지만 주 목적은 자기들의 종묘생산을 하기위해서 만든 내용이지 사업에 참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율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 사업계획에 보면 몇 개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공동체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 해 주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사업대상이 맞는지 될 수 있으면 사업 하려고 하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해삼클러스터 사업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밀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밀어 준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밀어 주기 보다는 해삼종묘 배양장을 만든 것은 5년 이상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15개 어촌계 60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자율관리공동체로서 된 것이지 앞으로 이런 관리공동체가 남해에는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삼이 살아 가기 위해서는 생육환경이 필요하죠. 가두리양식 패류양식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년차적으로 계속 하면 되는 데 해삼은 앵강만 지역에는 얼마정도 뿌려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앵강만 전 해역이 다 적지라고 보고서가 되어있고 준공할 때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00헥타 됩니다. 충분합니다.
○김두일 위원 새끼를 많이 뿌려도 먹이 경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사에서 용역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삼 사업을 살 수 있는 서식환경을지원하는 그런쪽으로 하고 있거던요
우리 같이 무조건 새끼만 몇백만미를 생산해서 그냥 뿌리는 사업은 안하고 있거던요.
1년에 16억씩 시설비도 아닙니다. 종묘생산비 입니다.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채취할 때 큰 것들만 선별해서 자원관리에 순환이 되거던요.
○김두일 의원 3년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밀어 줄 것입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3년동안 넣고 빼면 사이클이 인위적으로 공급을 안해도 자가생산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16억6,700만원 이 속에 다시 추가적으로 종묘를 환원 할수 있는 5%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삼채취 하는 것이 10cm이상은 못하도록 지침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3년 이후에도 뿌리고 난 다음해부터 생산이 될텐데 계속적인 종묘투입 없이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켜 볼 것이고 수산이나 농업이나 모든 것은 생육환경이 문제입니다.
종자만 있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해삼종묘 사업은 바다에 돌넣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삼 생산량의 80%가 중국이고 일본이 5% 한국은 1%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산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삼을 중국에서 상당히 상류층만 먹는다고 해서 해삼 값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FTA나 모든 수산물, 농산물 거래에 있어서 해삼가격의 결정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해가 아무리 질 좋은 것을 많이 생산해도 몇 년전에는 가격경쟁력이있었지만 역으로 가격경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1년에 16억씩 투입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가 앞에 군수님께서 정책사업으로 몰타까지 갔다 와서 결국은 임기를 마치면서 사업까지 중지 되어 버렸는데 신임 군수님께서 해삼 때문에 중국을 이달말에 가신다고 하는데 해삼클러스터사업이 앞에 참다랑어 양식의 전철을 밟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삼사업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다시한번 연구하셔서 정책을 검증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 난 증식하고 있습니까? 16억 다 주었습니까?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아직 안주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비용이 집행되는 것을 철저히 체크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앞에 참다랑어양식 하고 해삼하고 비교 하셨는 데 지금 정부의 기조가 해삼양식에 대한 신성장동력 창조경제와 접목시켜서 해양수산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5대 양식품목에 속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해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서도 해삼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도 그나마 적지인 앵강만도 있고 전 연안이 해삼이 서식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 그중에서도 앵강만이 관리가 용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뭔가 어업인들에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염려해서 추진 안하는 것은 안될 것이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공동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앵강만 15개 어촌계 3개면이 연계 되어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데 해삼클러스터 사업은 본 예산에 계획 되어 있지 않았고 추경예산에 들어 왔었고 이것이 생산되어 가지고 방류 되더라도 정확한 성장과정을 체크할 수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모든 사업에 책임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만 제가 5분정도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족 어촌관광단지사업에 현재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설계를 해 놓았는 데 설계한 것 중에서 검토를 현실에 맞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는 데 다른 것은 되었고 설계완료 과정에서 군수님 새로 오시고 난 이후에 매치를 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민과 잘 맞도록 설계를 한번 더 검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사업 내용중에 죽방렴 체험데크 이 부분이 상식적으로는 이중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지족1리에 죽방렴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족어촌관광사업의 주 포인트가 죽방렴이기 때문에 해양과학고 앞에 있는 지족어촌계 소유 죽방렴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데크를 그쪽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만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되면 이중성으로 하겠습니다만 지족1리 죽방렴은 개인 죽방렴 업자하고 관계 때문에 관람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촌계 죽방렴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그쪽에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주민이나 군민들 입장에서는 중복이 아니라 그런 예산 관리 집행부분이 원만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염두에 두시고 한번 더 그 부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조 북항 개발사업에 따른 정치망피해조사 용역추진현황에 피해영향조사용역도 했고 피해조사용역도 했는 데 73호 어장이죠.
제가 알기로 북항개발에 따른 영향인데 본촌어장 이나 개인어장이 몇군데 있는 데 그런 부분에도 피해용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다들 피해 있다고 하면 어느 곳까지 수용해야 할지 감당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막아서 잡는 정치망관련해서는 개연성이나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있기 때문에 했는 데 일반 어선어업, 가두리식장 다른 부분까지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정치망에 대해서만 용역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에서 이의를 제기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부분까지 수용이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73호 정치어장은 용역 완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용역조사는 두가지 측면 인데 하나는 북항개발로 인해서 정치망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용역조사가 정치망 피해 영향조사용역이고 해본결과 이것은 북항개발로 인해서 정치망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조사는 정치망 피해에 대한 용역조사를 합니다.
이 정치망은 피해가 얼마를 입었으니까 피해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업권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제가 본촌 어촌계장님이나 계원들로 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촌 어장도 피해용역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정식서류가 접수 안되었을 것인데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 EEZ사업 주변지역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 미조 노구에서 이동 용소까지 삼동이나 남면은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25개 어촌계 3개 단체는 어떻던 보상비를 통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삼동 대지포는 안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업피해조사나 영향조사나 만들때 최초가 중요합니다. 대지포를 해주면 왜 은점은 안 해주느냐 이렇게 확대가 될 수 밖에없는 데
당초 EEZ 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 관련 단체가 어디까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 협의를 하고 대책위원회 구성될때 비용문제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인근 지역들도 이런 보상 부분에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고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적조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 데 미조 북항쪽 어장은 매년 적조피해를 입는 다고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작년에는 적조가 있었는 데도 북항쪽은 적조피해가 한건도 없었고 설천쪽에 있었는데 요즘은 게릴라 적조라고 해서 틀립니다. 금년도에 유달리 미조 사항, 본촌쪽에도 맞았는데 매년피해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고... .
○위원장 윤정근 오늘 업무자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가두리 대피선 지정장소나 내구성 가두리 설치라던지 시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설천쪽만 해당이 됩니까? 미조쪽도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번에 해수부장관이나 지사님이 왔을 때 이연식씨가 외해로 대피 해 가는 것이 좋았다. 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될 수 있고 설천쪽에 사업한 것은 작년도에 적조피해를 맞았습니다.
적조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한해서 가두리 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조쪽에 대부분 내파성가두리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가두리는 설천쪽에 일부 있고 미조쪽에는 많이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미조쪽에는 그런 사업자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교체를 했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00% 교체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내파성가두리로 교체 한 것이 많고 확실하게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목가두리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신청하면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본 질의는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김두일 위원님이 해삼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염려사항으로 지적을 할까 합니다. 3년 동안 해삼뿌리고 사업종료가 되는 데 자체순환이 된다고 하는 데 염려하는 것이 실제로 앵강만에는 서식지가 좋습니다.
제가 가천부터 홍현 상주까지 거의 남해 바다는 안들어가 본 곳이 없습니다. 정말 서식하기 좋습니다.
단 지금 뿌려서 3년후에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통영에 독고다이 해적선들이 18척이 있습니다 이 배들이 그쪽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전부 남해쪽으로 넘어옵니다. 여수에 10척 있습니다. 관리가 정말 되어야 됩니다.
그 배들은 넘어오면 해삼 10cm이하 못잡게 하지만 그 배 들은 싹쓸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 해삼채취가 12월부터 3월까지 가는 데 잠수기배들도 그런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관리선을 띄워서 관리한다던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 데 담당과에서는 이 사실들을 필히 주의해서 꼭 지역주민들에 지역에 삶이 향상되는 데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 주시고
끝으로 각 팀장님들께서 감사나 업무에 나오셔서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이석재입니다.
새로 당선 되신 위원님들 수산관계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해수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김정봉입니다.
어업지도팀에서는 지도선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년에 기관수리비가 4,000여 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 간다면 문제가 있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밀어 주시면 6억여원 계상 해 놓았는데 다음 추경에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해양수산과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홍성기입니다. 해양수산과 많이 부탁드립니다.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해양보전팀장 빈종수입니다.
위원님들 적조 현장에 오셔서 저희들도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과를 사랑해 주시고 업무 열심히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나. 고현면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귀숙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부면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귀숙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8일 증인 고현면장 정귀숙 부면장 이일옥 주민생활지원팀장 류기문 민원팀장 하영이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귀숙 평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면 행정사무 전반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에 앞서 저희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부면장, 류기문 주민생활지원팀장, 하영이 민원팀장, 김인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정귀숙 면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이 원칙은 모든 면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애로점도 듣고 직원들의 업무도 보면서 노고도 치하 드리는 계획 이었는 데 다른 감사와 중복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면장님과 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면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군의원들이 각과에서 제출한 자료, 면에서 보내 주신 자료만 가지고 했는 데 고현면에서는 수정자료를 내셨죠. 감사합니다.
그만큼 감사를 임하면서 챙겨 주셔서 좋고요 첫페이지에 단어가 몇자 틀려서 새로 만드셨죠
○고현면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이번 감사는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단어 몇자 틀린 것 하고 내용 일부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해군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물 문제입니다. 광역상수도가 타면에는 들어와서 별 문제 없이 해결 되고 있는 데 고현면에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현면장 정귀숙 상수도 수원지가 두곳이 있는 데 한곳에만 상수도 관리 요원이 있었는 데 한곳에도 곧 배치될 계획입니다.
인력관계는 보완이 되는 데 상수도 관계에 5년전에 시설해 놓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대곡정수장이 운영이 안되고 있는 데 내년에는 꼭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 문제가 해결 되어야 지역민들이 1년내 먹는 물에 대해서 신경 안쓰게끔 면장님께서 체크를 하시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현면장 정귀숙 예, 저희들도 편성하는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이 16농가인데 토종농산물은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고현면장 정귀숙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토종농산물이라 하면 재래종 농산물입니다. 참깨, 녹두, 토란, 수수 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배를 해서 어떻게 직접 판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류기문 종자 분양도 하고 직접 판매도 합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면에는 검은 깨를 해서 나누어주는 사업에 직불제를 시행 하고 있더라고요 고현면은 직불제로 재래종 재배하는 사람에게 보조해주는 그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류기문 예
○김두일 위원 소득증대를 위한 종묘방류사업에 해삼, 꽃게, 참게방류 가 있는 데 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현지에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면지역에 근무하시는 담당자 같은 데 어느분이 담당하십니까?
○고현면장 정귀숙 군에서 직접 하는 데 저희들이 방류할 때 현장에 한번씩 나가 봅니다.
○김두일 위원 참게는 과연 어떻게 소득이 관계있습니까?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다 잡아 가버립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류기문 내수면으로 메기, 붕어, 잉어는 저수지에 방류 하고 있고 참게는 하천에 방류 하고 있는 데 남해 지역분들이 잡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주로 바깥에서 와서 많이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산과에서 꽃게, 참게 예산을 세워서 남해군 전역 바다나 개울에 방류를 하는 데 수산과 직원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언제 뭘 어떻게 뿌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면에서는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책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류기문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물건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낚아서 가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동민들이나 이장님에게 얼마만큼 방류가 되었으니까 당신마을의 재산이니까 지키라고 공문이 나가면 되는 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류기문 뿌릴때 이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뿌립니다.
○고현면장 정귀숙 잘 챙겨서 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갈화에 체험마을이 가능합니까?
○고현면장 정귀숙 잘 추진하고 있고 제가 가서 부터는 체험마을 할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지켜보고 할때 마다 50명씩 오고 오시는 분들도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험마을이 지정 되었습니까? 어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데
○고현면장 정귀숙 체험마을은 아니지만 체험마을 비슷한 교육을 1차에서부터 6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틀리는 데 설천경우에는 문항 왕지가 체험마을로 되어있고 이어리 체험마을이 되어있는 데 갈화주민들은 이러한 체험마을은... .
○고현면장 정귀숙 아직 그것까지 단계는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이 원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수산과에서 체험마을이 지정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현면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회의에 두 번 참석 했는 데 이 업무는 군의 어느과에서 추진합니까? 건설교통과죠
○고현면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면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 건설과 직원이 참여를 안했죠
○고현면장 정귀숙 그때 행사가 중복이 되어서 못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두 번 참석 했는 데 건설과 담당하는 직원이 참여가 안되다 보니까 종합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지역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종합정비사업과 아무런 관계없는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하거던요.
본 위원도 건설교통과 업무 감사를 하기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 데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고현면 지역민 중심의 공청회, 토론회는 아주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용역비를 주고 만들어가는 용역사업이 원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공청회를 할때는 책임부서 담당자가 나와서 이 사업의 취지와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기조를 지역민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귀숙 예, 다음에 요청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면에 팔만대장경 복원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현면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고현면이 남해군 불교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사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면장님은 복지문제, 생활주민 문제에 있어서 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고현에 노인인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고 노령연금 수당 받는 부분도 93%나 받고 있네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서 면민들이 복지부분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계마을에 전통재생 에너지복원사업이 나와 있는 데 어떤 것입니까?
○고현면장 정귀숙 대계 전통재생 에너지 복원사업은 부면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일옥 대계 전통재생 에너지 복원사업은 대계마을이 5년전 부터 환경부로부터 생태마을로 지정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별도 사업이 시행되는데 대계마을 입구에 물레방아를 복원을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 입니다.
○고현면장 정귀숙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설시장 부지매입 3억 지원 요구가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고현공설시장이 활성화 안되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귀숙 시장이 굉장히 침체 해 있는데 앞으로 고현면 대사일원을 대장경 판각지로 개발 하였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올것을 대비해서 복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복원시키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 숙원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하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총평에 보면 농번기 민원배달제를 도입해서 일손을 돕는 다고 했는 데 전화를 하면 서류를 갔다 주는 것입니까?
○고현면장 정귀숙 전화 라던지 이장님을 통한다던지 여러 가지 있는 데 농번기때는 배달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좋은 정책 같습니다. 잘해서 이런 것은 장려할 만 한 사업 같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8개소인데 돌아가면서 계속 사업을 합니까?
○고현면장 정귀숙 발전소에서 지원사업비로 정해져 있어서 동갈화, 서갈화, 화전, 차면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통민속예술 오실집들이굿놀이 계승보존회 면장님께서는 시연장을 지어 주시라고 말씀 하셨는 데 시연장을 고현에다가... .
○고현면장 정귀숙 예, 오곡쪽에 문화마을 조성 사업하는 곳에 터만 닦아 놓았는 데 연습장이 없어서 고현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학생들 공부에 지장이 많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하복만 위원 이런 사업들은 관광지 쪽으로 들어가서 이순신 순국공원에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오면 항상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한데 시연도 하니까
○고현면장 정귀숙 저녁마다 연습을 하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지에 터만 딲았으니까 거기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해서 연습을 매일 저녁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정귀숙 면장님 오셔서 부드럽고 세심한 면정을 펼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8월달에 운동기구 전수를 하셨는 데 어떻던가요
○고현면장 정귀숙 운동기구, 가로등하고 전수 조사를 했는 데 우리 지역이 너무 침체 되어 있어서 일단 소관 부서에 다 올려 드리고 지역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감사때 남해군에 산재해 있는 체육운동기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없는 곳에는 옮겨주고 예산도 절감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 드렸거던요. 고현면에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 시키기로 한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현면이 가로등 숫자도 제일 적고 체육시설도 타면에 비해서 없습니다.
고현면 종합운동장도 없고 부족한 지역민의 여가를 위한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고현면 지역을 위해서 신경써야 될 것이 논에 언덕을 콘크리트로 하는 사업이 타면 보다는 그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면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고현 농업의 미래를 여는 사업이니까 다른면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면장 정귀숙 우리면에는 논두렁사업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예산이 오면 위원님들이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고현은 남해의 중심입니다. 남해를 동서남북으로 따질때 북쪽이 설천인데 남쪽 남면 서쪽 서면 동쪽에는 첫째 읍입니다. 두 번째가 이동 그다음에 삼동입니다.
옛날에 창선은 우리 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현은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자료에 소재지 종합정비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고 대장경 판각 성지 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현 이름을 살리고 지역을 잘 정비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면장님 각 팀장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오실집들이굿놀음에 예산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두일 위원님께서 하실 것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부면장님 각팀장님들 간단하게 이런 소회라던지 건의사항을 나와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이일옥 부면장 이일옥입니다.
면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선면에서 근무하면서 노령인구도 많고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2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시책추진을 하고 있지만 업무를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지역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팀장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팀장들 “없습니다”함)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고현은 진짜 살기좋은 면입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서면사무소 로 이동하여 15시에 감사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다. 서 면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부면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주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8일 증인 서면장 김태주 부면장 김민석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민원팀장 정중구 산업경제팀장 박대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부면장 담당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주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방문을 면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부면장, 김은숙 주민생활지원팀장, 정중구 민원팀장, 박대만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서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주요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군도 6호도로 측구정비공사, 노구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데
○서면장 김태주 군도 6호도로 측구는 현촌에서 도산마을 내려오는 중간지점인데 사업 마무리가 안 되었는 데 공사 설계하고 뒤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물량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노구 배수로 이것도... .
○서면장 김태주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포스코에 마늘을 많이 팔고 엑기스도 팔았는 데 1년에 얼마 정도 팔고 있습니까?
○서면장 김태주 2005년도 자매결연 이후에 적거래 판매가 그동안 성과가 미미 했는 데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0만원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하기 보다는 기업들하고 직거래 물고를 텄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농민들이 마늘 값이 없기 때문에 직거래 활성화 시켜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면은 김태주 면장님 오셔서 어울림 한마당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분위기가 역대 어느 면장님보다 제일 좋고 화합과 단결이 된 면으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 합니다.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다가 무산 되었는 데 IGCC 발전소를 유치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나 군민들이 남해의 성장 동력이 하나 있어야 된다.
남해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76%정도 IGCC발전소를 찬성한다고 나오는데 군민들의 염원이고 서면 면민들의 염원인 발전소가 꼭 서면에 유치되어서 남해의 성장동력이 서면에서 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수시책 포스코와 자매결연을 2005년부터 했는데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이 이번에 1,000만원 가까이 농산물 가공품을 팔아서 농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객선터미널 문제, 스포츠파크호텔 은 사기업이다 보니까 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을 닫는 것 보다는 열어야 되니까 한번 더 설득을 해서 열도록 해주시고 여객터미널도 부정기선으로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서면장 김태주 거기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밖에 가설 부잔교롤 이용하고 터미널은 용도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서면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새 남해농협 관할을 보면 서면, 고현 설천이 있는 데 서면이 농업에 있어서 옛날에는 한참 뒤졌는데 지금은 앞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농협과 면정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천 사람으로서 서면이 부럽습니다.
이번에 면장님 덕에 공부를 했습니다.
3페이지 보면 환과고독을 한참 찾다가 혼났습니다. 풀이하면 홀아비, 젊은이 외롭고 홀로사시는 분들 농촌의 제일 큰 문제가 독거노인 노인문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면정을 지역의 고령화 된 사람에 맞추어 주고 공감 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더불어 살고 지역민에 봉사하는 면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의 문제점이 서상 스포츠파크가 이대로 갈것이냐 변화를 주어야 될 것이냐 체육시설사업소 하고 논의를 하면서 스포츠파크가 투자는 많고 수익이 적다.
스포츠파크 관리는 군에서 관리하고 소득은 서면에서 보고 있다고 보는데 스포츠파크 때문에 이 지역 경제에 과연 기대만큼의 소득이 발생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면장 김태주 서면은 상권이 소재지가 다른 면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대회나 행사가 열리면 토 일요일구분 없이 밥을 못먹을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매년 균등하게 인파가 몰리는 것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해 놓았는 데 호텔하고 같이 연계 되어야 전지훈련도 올 것인데 음식점이나 주유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가 현재로는 있는 것이 서면 경제에 플러스가된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스포츠파크가 아니고 다른 공장을 유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면장 김태주 공단이나 제조업이 들어서면 상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소득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과의 연관된 분들하고 사무감사를 하면서 운영의 문제점을 논의를 했는 데 스포츠파크만의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때가 아닌가 공감한 면도 있습니다.
스포츠파크호텔 스톱되어 있고 대한야구캠프도 쉬고 있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던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100억을 들여서 컨벤션센터 하는 데 그것도 불용예산이 아니겠느냐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면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주 행정에서 주관해서 시설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 한다면 기업이나 민자유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도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김두일 위원 서면 지역에는 광양제철, 하동화력, 여천 석유화확단지 로 공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업도 상당히 불리한 여건인데 대기질 문제 겨울에 내리는 산성비 문제 시금치 중심으로 가니까 물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면장님이 느끼는 애로점이나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 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주 농업과 관련된 물은 저수지가 군데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물 문제는 없습니다.
단 노령화 되고 산지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은 곳에 모노레일 시설이 앞으로 지원되면 휴경 하는 것을 예방하고 효과가 있지 않을 까생각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염해지역 위에 있는 소류지물이 다섯 개 부락이 같이 쓰기로 했는 데 해결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환경수도과와 어떻게 진행 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김태주 염해가 물이 관이 연결 안되어서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구와 유포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물 싸움 조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분들의 분위기 변화가 있는데 환경수도과에서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광역상수도 물이 현촌으로 들어오면 주겠다고 했는 데 광역상수도 지원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염해가 고충을 겪고 있는 데
이 부분은 행정 내부적인 일이지만 환경수도과에서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주민들을 모으는 것은 면에서 하지만 주도적인 부분은 환경수도과에서 해결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이 면장님이나 서면 직원들이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 데 한편으로는 물의 문제 물은 개인의 물이 아니고 부락의 물이아니고 남해군민들이 공유하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의 이익대변이 연결 안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말씀 하셨는 데 남해에 광역상수도에 배수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서면은 10년후에나 가능할 것 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에 있는 식수댐을 지금 이라도 니것 내것 하지 않고 면장님이 환경수도과와 자리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창선 경우에는 고사리 작업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데 얼마전에 도에 산림환경국장 오셨을 때 생활임도를 딲자 임도기능도 하고 한계농지 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임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는 데 서면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임도 사업을 하셨으면 면장님 말씀한 것과 복합적으로 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열악한 서면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데 그런면 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주 생활임도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시니까 센터 부서와 접촉해서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면으로 돌면서 면으로 온 것은 실무담당자들 팀장들의 애로점을 들어야 되거던요 일을 잘했느냐 보다는 남해 모든 것이 새롭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 문제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복지관 관리문제 라던지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팀장님들 담당업무별로 한 말씀씩 군 의원이나 앞으로 참고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면장 김민석 제가 서면에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근무 하다가 이번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느끼고 하는 것이 서면이 발전적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포츠파크가 활성화되고 서면쪽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더 나아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생각해봤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 까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는데 스포츠파크가 활성화 되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입니다.
저희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65세 노인인구 46%인데 일을 하면서 다양하게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면에서 복지회관을 관리 하고 있는 데
원래는 소재지에 복지관이 위치하면서 많은 이용률을 높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제고를 해야 되겠지만 중현 지구에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을 모시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 데 지역상 문제가 있고 중현지구 복지관이 지어지고 나서 조선산단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르신들은 읍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해서 추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인대학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시책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서면에 면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예, 하고 있는 데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 요가 외에 중현 보건진료 소장님 주관해서 하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식사제공도 안되고...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경로식당은 서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겠는 데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소재지 에 복지회관 있어가지고 몇 년전에 건의 했는 데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면에서 하고 군 행정에서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식당은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다양한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데 소재지에 있다보니까 서상 어르신만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식사를 하면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60명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각면 마다 보면 복지관이 문제가 많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데도 운영이 안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민원팀장 정중구 민원팀장 정중구입니다.
민원업무를 담당 하다 보니까 서면 인구와 주민등록을 접하게 되는 데 9월10일 현재 3,070명인데 상주, 미조, 서면 이렇게 작습니다. 면장님도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기본환경이 변하지 않는 다면 영원이 헤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 문제와 스포츠파크 활성화를 통해서 획기적인 발전전략이 없다면 서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스포츠파크가 활성화 되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박대만 산업경제팀장 박대만 입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걷이가 시작됩니다.
서면은 65세 노인 인구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특히 병충해 약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과 비용도 많이 들고 합니다.
금년부터 무인항공방제를 해서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무인헬기 임차로 되어있고 헬기를 구입해서 경지정리지구에 공동방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항공방제 헬기를 구입하면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 부분은 헬기를 2대 구입 할 것이라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될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약 값은 내는 것으로 알고 각 마을 이장님들이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 데 내년에 될것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팀장님들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서면 환경은 열악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발전소 라던지 스포츠파크를 찾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공약이 많았다고 보는 데 속앓이 하는 곳은 서면지역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발전계획수립도 하지 못하고 예를들면 정포마을에 마을회관 신축 하기로 했습니까?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까?
○서면장 김태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옆에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리모델링은 소득과 관계 없는 것이거던요
발전소 하다가 안되니까 사업을 연기 시키고 약속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모든 피해는 서면 면민들이 입는 것입니다. 경제과에 IGCC발전소 MOU가 체결되어 있느냐 하니까 MOU 체결 안되어 있거던요
IGCC 발전소가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서면 면민들 이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이고 한려대교도 여상규 의원님이 터널 공법으로 한다고 하는 데 다리문제는 정부에서 안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결국 현실성 없는 사업들을 정치인들이 정치적 논리로 밀고 가다 보니까 지역이 침체가 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꿈을 쫓기보다는 지역에 현실성 있는 개발중심으로 계속 밀고가면서 거기다가 IGCC 라던지 다리가 놓여지면 좋지만 아예 그런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농업과 환경을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식 바랍니다.
○서면장 김태주 저희들이 군의 입장만 보고 행정끼리 교감을 못하고 있는 데 정책적으로 연계 될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면은 주로 농어업 입니다. 농업이 밭작물이 시금치 단호박이 많은 데 논농사를 보면 기술센터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대보벼가 올해 처음 보급되어서 실패가 되었는 데 동진벼가 도열병이 와서 말라가고 있다.
마을어른들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 옛날에는 병해충 지도도 했는 데 지금은 안하니까 수확기가 다가오니까 농약도 못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 기회가 되면 앞으로 노령화가 되면 지도하는 부분을 챙겨 주시면 좋겠고 서면은 어항이 전부 파손 되어서 안에 돌만 있지 다 비어 있습니다.
장항에 겨우 보완 하기는 했는 데 전항을 돌아보면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사항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기회가 되면 항에 관심을 가져서 단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면장님 팀장님들 열악한 서면에 오셔서 현장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면서 서면이 스포츠파크호텔 대한야구캠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여러가지 많습니다.
면민들을 위해서 면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팀장님들 위원님들 오셔서 좋은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심하셔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라. 설천면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인효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부면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인효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8일 증인 설천면장 이인효 부면장 정윤태 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충 민원팀장 안일권 산업경제팀장 정종길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인효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이인효 입니다.
평소 설천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태 부면장입니다. 정경충 주민생활지원팀장, 안일권 민원팀장, 정종필 산업경제팀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천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많습니다.
설천면장님이 고향이고 해서 감사를 안해도 잘 할줄 압니다.
그래도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특색있는 집단 단지형 경관조성해서 꽃길조성을 작년에는 안했고 봄에 했는 데 관광객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이 부분은 노량상가가 너무 경기가 침체 되어서 꽃길을 조성하면 관광객이 걸어서 오면서 볼 수 있도록 조성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안되고 일부분 했는데 거기에 벼 재배를 몇군데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면 조금 그림이 되겠고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조성사업과 어울려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더 큰 그림을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전에 일단 이 부분은 올해와 같이 면적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전에 이동에 튤립축제를 하다가 철거를 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멋지게 해서 탐방객이 찾아와서 보기 좋다는 평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인효 센터에 예산을 요청해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앞서가는 농어업 및 친환경농업확대에 보면 벼 재배 친환경 우렁이 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센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읍면별로 배정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복지회관 리모델링 부분에 면에서 하는 복지회관이지요 이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무엇입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찜질방이 활용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목욕탕은 없어요?
○설천면장 이인효 목욕탕은 구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운영을 하면 면에서 운영이 가능 합니까? 군에서 지원 안해도 됩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관리를 직접 하는 데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쉬지않고 공간은 계속 돕니다. 3층에는 탁구, 풍물패, 요일별 클럽별로 활동하고 있고
1층 식당에는 홀수날에 경로식당을 하고 있고 2층 공간이 활용이 안되어서 리모델링해서 건강증진기를 놓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식당을 홀수날 하면 일주일에 서너번하고 한달에 15번 하게 되는데 이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급식제공이 면에서 돈 가지고 는 어려울 것인데 군에서 지원 받아서 합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예, 지원 받아서 하는 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을 노인일자리로 하다 보니까 뒤에 치우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력 한 사람을 충원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동면에는 식당을 하는 데 원래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데 이동은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설천도 같은 현상이 있습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일부는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다 오시고 아닌분도 일부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군에 복지회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운영 하셔서 노인들이나 소외받는 이웃을 잘 챙겨서 따뜻한밥 한끼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입니다.
본 면 출신 군 의원으로서 우리 면에 고생 하시는 면장님, 직원들 업무를 챙겨 보는 것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농업에 항공방제 몇%정도 했습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올해는 항공방제를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그 부분은 군과 협의를 해 봐야 되고 여건이 맞으면 해야 되고 고령화 되어 있는 데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도에는...
○김두일 위원 각 면단위 이동이나 고현쪽으로는 항공방제를 했고 공동방제 시스템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설천면에서는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도에는 항공방제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사업계획을 넣어 주시고 또 항공방제 문제점이 벼 품종을 마을단위로 통일 시켜야만 방제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천면에도 항공방제를 하신다면 그런 면에서 이장님과 서로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도지구육성 44헥타 되어 있는데 어디 마을을 이야기 합니까?
○부면장 정윤태 진목, 남양, 금음,문의 이렇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설천면장 이인효 진목 18헥타, 남양, 금음, 문의 26헥타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을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타면은 권역별로 해서 친환경 벌레 잡는 등을 단지식으로 하던데 설천면에는 그런 농업에 계획성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부면장 정윤태 우렁이는 전 면적이 다 되었고 진목이나 금음은 마늘친환경 이고 멀칭은 친환경하고 다르니까 친환경선도지구는 마늘 관계이고 우렁이농법은 보조를 다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렁이는 설천 전면적에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중심의 친환경이라고 말씀 하시는 데 선도지구라고 하면 마늘하고 우렁이가 같이 가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 처럼 수도 중심의 친환경 지구 벌레잡는 것도 단지식으로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친환경 단지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친환경 선도지구 보다는 실질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면장 정윤태 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꽃밭조성에 평당 얼마정도 임차료를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충 노량지구는 임차료를 시금치 작목 수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지구는 무상으로 답주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타 부서나 다른면 감사를 하다 보면 메밀단지 라던지 유채단지는 직불제 그 상태로서 나가고있거던요.
계산해 보면 평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나가는 데 이런 지역에 특화를 할때도 무상으로 하기 보다는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설천면의 경우에 유일하게 노량에 거북선이 볼거리 대상이 되고 유료화 되어 있는 데 지금현재 거북선이 안전상 문제 때문에 입장을 못하게 하고 있는 데 추후 계획이 어떤지 면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인효 그 부분은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에게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노량주민의 입장을 이야기 했더니 개보수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는 파악 하지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면이나 공직에 계신분들이 자기 일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6대 군정이 꾸려졌고 7대군의회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량 거북선 문제도 그것은 문화관광과의 일이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지역 공무원들이 챙겨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은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한 두시간 정도 머물게끔 해야 되는 데 면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 일이니까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 예산도 면단위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에 있어서 책임경영이 구현 되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면 구석구석 할 일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동의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군정을 책임진 부서에 해야 되고 사실상 아시다시피 읍면에 권한이 있습니까? 정책을 입안합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면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들어서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전달 해 주고 하는 것이 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책임행정이다 당연히 책임행정을 해야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면장님 말씀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편성시키는 데 무슨 예산이 얼마 필요 하다는 것을 각 관계부서에 올리는 것은 면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에서 올리는 사람들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올린 사람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 부서의 일입니까? 모든 일들이
○설천면장 이인효 사업의 주체는 각 팀이죠.
○김두일 위원 면장님께서는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책임성 문제를 말씀 하셨는 데 본 위원 생각은 적극적인 행정이 실현되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청사에 벽면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금 이 회의실에 에어컨을 켜면 소음이 크기 때문에 에어컨을 꺼면서 문을 열어 놓은 것아닙니까? 면 청사의 리모델링 계획은 있습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제가 와가지고 관청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재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가 한달에 서너번 열리고 면민이 자주오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다. 폐인트칠 만이라도 예산 요구를 했더니 군 청사도 물 새는 것을 못잡는 데 돈이 있냐고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500만원 주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돈이 없으면 새 예산에 올려서 새 예산심의는 군 의원들 몫이니까 군의원이 되게끔 뒤에서 조절 할테니까 면장님도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가능하면 많은걸 여쭈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주변사업을 보면 설천면은 고현이나 서면의 자료에 의한 사업비가 몇배나 많습니다. 공사비가 면장님이 주민숙원사업 및 지원현황을 보면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결국 설천면 경제가 살아 나지 않고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기본투자에만 신경을 쓰고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면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수산과에서 계시다가 오시고 또 본면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검토하셔서 다시를 일어서는 설천이 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는 이순신 순국제전 행사를 했는 데 앞으로 순국제전행사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설천면장 이인효 이 부분도 면 중심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도비가 와서 군비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부분도 못 챙겨봤습니다.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장님 오신지 얼마안 되어서 못챙겨 보셨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원래 우는 놈한테 젖 준다고 지역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 데 구태여 많은 업무를 수행할 군에서 스스로 어떤 업무를 추진시켜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면장님께서 종래 해 오던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면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권고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면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 이인효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설천면은 남해의 들어오는 얼굴 입니다. 또 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교에서 진교간 19호선 공사가 지연되고 열악한 교통난 때문에 창선연륙교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천면을 더 위축시키고 더 낙후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잘 한마음이 되어서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은 관광인프라가 다른면에 비해서 약한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메인 관광모델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딱 짚어보면 문항 체험마을 이라던지 양모리학교 이정도 수준 밖에 안되는 데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군에서 추진할 대형 사업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고생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효 면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특히 김두일 위원님은 지역구인데 설천면 본면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감사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고생 하시는 공무원들 위로도 하고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도 질타성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설천면의 면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마음을 드러내었다고 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은 본면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사항을 깊이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님부터 각 팀장님들 업무 라던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부면장 정윤태 제일 마지막에 우리면을 오셔서 더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면장님 잘 보필해서 업무수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충 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충입니다.
군 의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말씀 하신 부분이 설천면이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군하고 면하고 협의해서 혁신적인 아이템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설천면에서 와보니까 부녀회, 새마을 바르게 관변단체들이 다른면에 비해서 약하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동심 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마음을 모아서 활발하게 하면은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팀장 안일권 반갑습니다. 민원팀장 안일권입니다.
제가 민원팀장으로 근무 하다 보니까 어느면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설천면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41%입니다.
나이 많고 불편한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민원팀 직원들은 오시는 분들을 하나같이 부모님같이 가족같이 잘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팀장 정종필 산업경제팀장 정종필 입니다. 면장님 하고 같이 7월달에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농업행정은 제 주특기가 아닙니다. 저는 시설입니다. 그래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농업시설에 대해서 면장님 부의장님과 잘 협의해서 설천 면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감사자료에 설천면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지역문제는 죽고살기로 해결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인효 면장님 부면장님, 각팀장님과 협의를 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면서기가 아닙니다. 군 직원 역할을 군정을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천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해 주십시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9월19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힘쓰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 고현면장 정귀숙
- 부면장 이일옥
- 주민생활지원팀장 류기문
- 민원팀장 하영이
-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 서면장 김태주
- 부면장 김민석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은숙
- 민원팀장 정중구
- 산업경제팀장 박대만
- 설천면장 이인효
- 부면장 정윤태
- 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충
- 민원팀장 안일권
- 산업경제팀장 정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