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일시: 2014년 9월16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6일 증인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유통팀장 우진명,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산림보전팀장 김용수,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농정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우진명 유통팀장, 김인수 푸른남해팀장, 김용수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두일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조태연 소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1차산업 농업 임업을 관리하고 있는 데 군내 산업으로 봐서는 60%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하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잘된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쳐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센터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남해산업의 60%를 담당하는 것이 기술센터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소장님 불편하지 않으시면 계시면서 모든 것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농정산림과에서 행정전반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과 외업무하고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료확인 하기에는 중복 되는 것이 많아서 농정산림과 감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과의 업무를 물어보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기간제 산림보전에 숲가꾸기 자원조사원 정명후 씨 하고 기간제 김상식씨 임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단순 노무 직이 사무보조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제선충 방제하시는 분들은 작업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24명중에서 김상식씨는 관리 인력으로 사무보조하고 예찰해 오면 자료정리 하는 거기에 인건비를 하고 있고 정명후씨는 일반단순 산림자원조사 업무보조입니다.
○김두일 위원 윤대철 외 24명도 김상식씨는 사무정리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고 윤대철회 24명도 5만1,500원 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산림보전하는 분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될 것 같은 데 차이가 나고 앞에 먼저 오신분들은 46,000원으로 되어있고 무기직은 36,000원 으로 되어있는데 불평하지 않습니까?
업무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인건비 재료비가 내려올때 위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두일 위원 이분들이 차등을 두느냐 불만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따지지는 않는 데 심적으로는 불편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하면 곪은 것은 터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있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있습니다.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는... .
과장님은 옆에서 업무개입을 안하시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실 것 같은 데...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
○김두일 위원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산림보전팀장 박성진입니다.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고 이분들은 기간제 계약할 때 인건비를 알고 있고 임무수행 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병해충 예찰은 인건비가 많고 특별하게 불만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간제 모집할 때 내용을 알고 계약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불만 도출 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의 기간제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1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남해군 인력구성 문제점이 비정규직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깊은 점검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산로 에어펌프가 무엇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등산 갔다 내려오면 먼지 터는 기계를 이야기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전기용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필요한 곳에는 전기인입이 가능한쪽은 신규로 인입해서 설치해 주고 있는 데 예산이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김두일 위원 등산객 편의시설로 만든 것이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서비스 차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다 설치 되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비,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군비로 합니다.
○김두일 위원 없어도 큰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이 꼭 필요 합니다.
○김두일 위원 몇군데 어디 등산로에 설치 되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아산 오동수원지위에, 화방사 올라가는 곳에 남산 신비에서 올라가는 곳 세군데를 파악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군데 예산액이 2,000만원 입니까? 용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데크도 설치하고 지붕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남해전통 발효식품 가공센터 건립이...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포괄 보조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이 선정 되어서 5개년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업인데 남해 유자주에서 사업을 신청 했는 데 부지가 다 선정 되어서 동의를 받아서 2010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남해군에서 사업배정을 받은 것은 금년에 받아서 하다보니까 강상태씨가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가정형편상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통발효식품 가공센터건립 18억2,000만원인데 원래 28억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26억인데 자부담이 빠져있고 여기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만 18억2,000만원 이고 7억8,000만원 정도 자부담입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는 전통발효식품가공센터건립이고 저쪽에는 사업 명칭이 틀려서 같은 것인지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큰 타이틀은 자원화복합사업이라고 해서 그 속에 전통발효식품 이라는 단위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사업이 여러개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촌복합 산업화지원사업 이라고 해서 남해군에서는 전통발효식품 가공센터건립을 초록보물섬에서 했고 효소체험전시 시설을 삼동면에 박희열씨가 하는 발효식품사업 해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현황에서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 용역비용을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할 것으로 봅니다.
○김두일 위원 이 금액을 합산해서 대략 얼마 되는지 아는 분계세요. 팀장님들 중에서... 안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2억이 넘는데 작은 비용이 아니고 과장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비가 얼마정도 나가는지 아셔야 되는 데 농업이라는 것이 나무만 보고 있지 말고 숲을 보셔야 된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중에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안 주어도 될 것을 전부 올려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줄때 공무원들이 수행 해도될 업무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에 용역비가 많은 것은 산림업무가 있기 때문에 산림설계용역, 감리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못 하도록 되어있고 법률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림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3헥타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사업 50헥타이상의 숲가꾸기사업 설계 할때 전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내용에 수의계약한 것이 전부다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중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사후에 전부 체크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하셔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전부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 하셨는 데 전부 100%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실시설계 용역은 할 수 있는 데 인력이 안됩니다.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이 센터에 산림쪽으로 한사람인데 혼자서 설계를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것이라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데 이중에서 남면에 해수욕장 에 생태 나무심고 하는 것도 용역을 받아서 사업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조림 부분에 대해서는... .
○김두일 위원 해수욕장에 나무심고 숲 가꾸는데 400만원 용역을 주고 해야 될 사업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그것은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데 우리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나무 살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곤충산업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용역비가 290만원 되어 있고 환경농업과 6페이지 여기에 용역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1억으로 되어있고 용역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사업비가 3,300만원 이고 환경농업과 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있고 용역비는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올릴 때 이런식으로 올려서는 본위원은 참 불쾌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11페이지 특산물 유통협의회에 600만원씩 연간 계속 보조 해 주는 거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받아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통협의회장을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2년차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2페이지 남해군 특산물 인터넷쇼핑몰운영 지원 1,200만원 들어 갔는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앞전에는 일반인터넷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 하다 보니까 성과도 없고 해서 사무국장 한사람 두어서 직접 관리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호성씨 입니다.
○김두일 위원 홈페이지가 살아있습니까? 군청홈페이지에 있는 데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 구매를 하거나 제대로 되는가요?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입니다. 별도로 특산물 홈피가 구성 되어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끔 들어가서 활성화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예, 정기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상품이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상품도 모델이 변경되면 수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남해군 인터넷 쇼핑몰이 몇 개나 됩니까? 농산물 판매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개인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면에 그런분 들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활성화되어있는데 남해군 기술센터에서 유통협의회 준 것은 구매하기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체크해서 계속 지원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 하던지 활성화 해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위원님 잘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개인하는 것과 유통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실질적으로 상품소개 고객들로 덧글이 살아 있는 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협의회시에 강력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촌 자원복합산업 지원사업 초록보물섬 26억인데 앞에는 발효 뭐라고 해서 명칭이 틀려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것은 들꽃 효소마을이라고 해서 삼동 지족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같은 과에서 보고 하는 사업에 두가지 명칭으로 해 놓으니까 아침에 확인 하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건조장을 컨테이너식입니까? 집을 지어 주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컨테니어식으로 해서 가격이 670만원 인가 700만원인가 보고를 드렸는데
○김두일 위원 누가 개당 한개씩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계산 하니까 700만원 나오던데 설치까지 해 줍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농업이나 모든 것이 예산을 주다 보니까 그냥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런문제가 옵니다. 소장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사리밭에는 사람이 못들어 가는 데 고사리 번식방법이 어떻게 뿌리번식입니까? 포자번식으로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뿌리번식도 되고 포자번식도 되는 데 못들어 가라고 하는 것은 밟으면 고사리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에는 고사리밭에 포자번식을 하는 데 밟으면 안되기 때문에... .
문제가 뭐냐 하면 산림보호를 위해서 숲가꾸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데 고사리밭에는 들어오지 말라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봄에 피해목 벌채를 하는 데 봄에 고사리싹이 올라올때 밟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번식의 문제가 아니라 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임산업을 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숲 가꾸기 사업이 지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고사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지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경작농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이 가능 하도록 해야 되는 데 여기에는 고사리 포자번식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표현 해놓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34명, 남해군통합 브랜드관리 심의 위원회 22명,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 9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있거던요 34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법적인 구성요건이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설치 되도록 되어있고 34명인데 각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법에 34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각 분야별로하면 8~9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분과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34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분야별로 합치 다 보니까 34명이 되었지 단위별로 하면 8~9명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줄여서 할 수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너무 줄이면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통합브랜드관리는 남해 자체적인 것이죠 여기도 22명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각 분과별로 심의위원들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농산파트 하고 수산파트와 구분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회의에 참석을 많이 했는 데 사람이많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다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위원회가 인원만 많고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님께서는 위원수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조례상에 몇 명이상 구성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조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위원회 구성하는 기준이 당연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이 임명을 안 해도 당연히 구성인원에 포함 되어 있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주시면 됩니다. 남해군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정비를 해야 된다.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34명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한꺼번에는 안하고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분과 유통분과
○김두일 위원 자료를 자세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박형재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는 데 이 자체가 30명 내외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가 세 개이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들어 가야 되는 공무원수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수 보다 민간인수를 많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참여할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축협, 수산단체 수산 연구소라던지... .
○김두일 위원 그 규정하고 조례를 나중에 주십시오. 본 위원은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도시민의 귀농 귀촌 300가구 해 놓았는 데 3회정도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해 와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내려오지 설명회 한다고 내려올 것은 아닌데 남해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오시는분들이 이웃시군과 비교를 해서 자기한테득이 있는 부분으로 선택을 합니다.
저희군에서는 귀농보다는 귀촌쪽으로 펜션을 한다던가 이런쪽으로 하는 데 특별히 남해군에서 귀촌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중앙정부 재정사업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저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3년동안 6억정도 지원이 되어서 농어촌귀농귀촌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도시민유치 설명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 하는 농가주택구입 정책자금지원, 영농자재지원, 창업자재지원은 정부 정책사업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해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17일부터 귀농 귀촌하신 분들 면당 3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남해에 귀농귀촌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가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기반조건이 되어야 귀농 귀촌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주택구입 자금 융자 지원 4개소에 2억을 융자 해 주었는 데 이것도 군 기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알선해주면 한가구당 5,000만원 씩 해서 3%이자에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박종길 위원 농어업 회의소 저도 회원인데 처음 설립할 때 취지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농민어민들이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는 가 물론 6월달에 회의를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어업회의소 설립은 전국에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7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이전에 계획해서 오다가 법적인 기구로서 전체적으로 하자 했다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 정도 설립이 되었는 데 기반조성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취지대로 각종 산재해 있는 농어업단체의 목소리를 모아서 농업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같이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1,162명 정도해서 735명 정도 회비를 내고 단체 16개 단체가 회비를 내고 특별회원은 4개 단체에서 회비를 내었습니다마는
돈을 내다 보니까 회원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735명이 회비를 내었다면 올해는 590명 정도 단체 회원은 아직까지 회비수납을 못하고 있고 특별회원은 농협 2개 단체인데 12월까지 농어업회의소에서 분발해서 회원을 충원하고 회비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가 일단 설립 되었으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실제 회원들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농어업회의소를 해놓고 자기들한테 어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라도 다 같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중간 이사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원들에게는 통보도 없습니다. 문자로 돈 빠지는 것만 보내줍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만 조금 하고 있지 어업인들은 더 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같이 챙겨서 이왕 설립 한 것이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황산 나래숲 공원조성에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곳을 많이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문화재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문화재가 발견 된 것이 아니고 올 상반기에 경상남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주거지 주변이나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는 사업대상지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데 이 사업을 누락시켜서 감사에 지적 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철쭉군락지 관계 망운산이 철쭉이 참 좋은 데 여수 영취산을 보면 철쭉을 잘 가꾸어서 관광객 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관광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망운산이나 설흘산 경우에는 철쭉을 많이 심고 가꾸어서 영취산 이나 주위의 철쭉 군락지를 넘어선 형태로 가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철쭉군락지가 과거에는 관리해서 좋다 했는 데 군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산악회에 위탁해서 잡목제거 관리를 500만원 주어서 관리했는 데 사실상 관리하는 단체에서도 힘만 들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2년전 부터 8,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싸리나무나 각종 잡목을 제거하고 유휴지에는 보식을 했는 데 장기적으로 가꾸어야만 지금 보다더 나은 철쭉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데크라던가 편의시설은 등산객 의견을 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국립공원 금산은 공원으로 제약을 받지만 망운산은 군에서 잘 가꾸어서 명산을 만들면 관광남해라고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신경을 써서 주차장이나 모든 부분을 챙겨서 철쭉군락지를 잘 조성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문제에 감시원이 80명이고 진화대가 32명인데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 데 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월급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산불감시원과 진화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읍면 초소에 요소요소마다 근무를 하고 진화대는 기술센터에서 대기를 하다가 산불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합니다.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산림보전팀장 박성진입니다.
산불진화대와 감시원 인건비 차이 나는 이유는 아까 숲가꾸기와 같습니다. 진화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인건비이고 감시원은 군비로 편성되고 감시원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고 진화대는 야간근무도 서고 있습니다. 순찰도 하고 감시원 역할은 산불을 발견하고 진화대나 군 직원들이 동원되면 진화보다는 안내 감시활동이고 진화대는 실제 현장에 투입 되어서 진화활동에 참여도 하고 산불발생이 안될때는 구역별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종길 위원 1년에 7개월정도 근무를 합니까?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산불감시기간에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고품질 쌀유통활성화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고품질 쌀유통활성화는 건조 시설하고 저장시설 이 모자라서 새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창고를 뜯어서 거기에 지어야 되는 데 민원이 있어서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이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은 농협쌀 방앗간에 참여하는 지역농협들이 출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율 하다 보니까 상반기 추진이 늦어졌고 지금은 협의가 되어서 곧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숲 가꾸기를 보면 나무들이 산주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잡목들이 정해져 내려 오는 것입니까? 산주가 원할 때 품종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조림수종은 위에서 묘목을 지정해 줍니다. 남해지역에서는 돈이 되는 옻나무, 엄나무 이런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묘목수급에서 일반 산주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요구하는 산주들이 자기들도 비용을 부담하고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습니까?
지금 소나무 제선충이 많이 생기는 데 대체하는 방법으로 편백나무로 하면 쉼터도 되고 해서 그런쪽으로 생각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산주들이 수익성 높은 경제수를 원하고 있는 데 경남도에서는 묘목을 일괄보급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선호하는 묘 목을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키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해군 산주들이원하는 묘목이 포함되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남해군 곤충산업 육성마스트플랜 수립용역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상 인데 왜 했느냐 물으셨는 데 연구기관 이라던지 공공기관 이라던지 지정연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2013년도 산림병해충 대책지원에 400만원 인데 전액 반납 하셨는 데 2013년도에는 병충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 했습니까?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1,000만원 이면 입찰을 하면 계약 잔액이 발생합니다.
국도비가 대 부분인데 다 쓸려고 해도 잔액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잔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집행을 해도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하복만 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주위에 더 하면 안됩니까?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사업을 하고 나면 조금씩 남고 그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서 기간도 안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공유재산대부 현황에 대부자가 한국농업경영인 남해군 연합회에 창선 다목적광장 이것이 동대만 휴게소죠.
남해군 특산물 협의회에 내고향 센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수의를 준 것이죠. 이것은 건물 이라던지 모든 금액을 평가해서 준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재산평가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산평가를 했는 데 대부료가 이것 밖에 안나옵니까? 동대만 휴게소가 저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창선면 농업경영인회에 주었는 데 그 농업경영인회에서 다시 개인사업자에게 전세를 주고 권리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대부기간이 작년 7월31일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앞에 전전세를 준 사람하고...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창선면 경영인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도 남해군 농업경영인연합회에 그래서는 안된다.
정리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 데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안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계약기간 끝나는 쯤에 정리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닙니다. 13년 7월31일이니까 작년도 사무 감사를 7월초에 했는데 분명히 그 당시 이 부분을 정리 하신다 그 부분을 다시 환원하겠다 했는 데 다시 그 사람을 농업후계자로 넣어서 다시 정리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환수조치를 하시던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앞으로 편법을 써서 내가 개인사업자에게 군에서 냉동 냉장시설 해 주었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선경영인회에서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당초 건립할 때 창선경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었는데 처음에 문제가 발생해서 정리하려고 창선경영인회는 빠져라 안된다.
그 당시에 업자를 모집 하다보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창선농업경영인회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 할 것이니까 우리한테 주라 해서 했는데 운영자체를 실질적인 것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기는 하는데 계약 자체는 계약성사 되거나 조건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센터에서는 없는 데 관리감독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을 상당히 많이 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납품하는 분 이야기 들은 것을 저한테 이야기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 이야기가 절대 나는 바로 못준다. 권리금 내가 준 것을 다 내 놓아라 그러니까 창선농업경영인으로 다시 넣어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창선 농업경영인으로 준것이 아니고 앞에 개인끼리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묵인해 버리면 행정재산을 가지고 개인끼리 법적 다툼이 있어서 정리를 해라 창선경영인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자기들끼리 권리금이지 경영인회하고 권리금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한번 더 알아 보시고 사후처리관계 계약관계 부분까지 현재 영업하고 계시는 분이 언제 농업경영인회에 입회를 했는지 자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망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7,597만원 입니다. 국도비가 4,938만1,000원, 군비가 658만9,000원 더하면 7,500만원 됩니까? 셈을 해 보십시오. 사업비가 틀리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하복만 위원 20페이지 보면 한우 혈통번식우 단지 퇴비사 옹벽 및 배수로 공사 국도비 지원 1,196만원 군비 664만원 합계 한번 해보세요. 사업비가 틀립니다.
그 밑에 13년 철쭉군락지 정비사업 에 2.5헥타 착공일이 13년 10월8일 준공일 13년 7월17일 이것이 맞습니까?
또 뒷 페이지에 보면 13년 추기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목 벌채 124헥타 사업비가 4,324만4,000원 국도비 합계를 해도 이것도 틀립니다.
제가 합산을 안해 봤는 데 대충 눈으로 봐서 안맞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니다.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한번 더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숫자가 틀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24페이지 망운산 등산로정비사업 구간 표시가 등산로가 여러 구간 입니다. 구간에 대한 표시는 안해놓아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업입니까?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산림조성팀장 김용수입니다.
화방사 뒤로 올라가는 구간에 노선 변경이 500미터 정도 되는데 계단 등산로 정비를 다시 하는 공사입니다.
○하복만 위원 물품구매현황에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조달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며칠전에 뉴스를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본부에서 수입 판매 독점해 있기 때문에 약품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봤는 데
이런 부분이 계속 그 약품만 써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경 써서 약품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용 농기계 구입을 매년 몇 대씩 하는 데 구매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전부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담당부서에서 농업인이 원하는 기종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기계 기능에 맞게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1페이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지원실적에 RPC 손실금 부담금 합의서 사항에 보면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50%지원 한다고 되어있는 데 수익과 비용 제가 읽어 보니까 맞는 가 안맞는가 모르겠는데 수익이 4억1,800만원 났고 비용이 3억5,700만원이 나왔으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해야 손실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용이 더 많아야 손실액이 되는 데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수익보다 비용이 초과되어서 마이너스 손실액이 6,1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수익하고 비용하고 빼면 수익이 많은데 보전을 3,000만원 해줄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가 전부 거꾸로 되어있고 이래 가지고... . 웃음이 나와서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하복만 위원님 께서 지적 하셨듯이 위원회에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감사자료의 기본적인 계수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이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알아야 되고 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창선다목적광장 내고향센터 400만원, 123만원 수익이 들어 왔는 데 제가 보기에도 창선다목적광장의 임대관계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100% 눈치 보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로 세입예산을 보면 행정재산 대부료가 이 관계의 대부료죠. 농업인 회관에 대한 대부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전체 경영인회에 주었는 데 1층은 경영인연합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1층에 대한 대부료는 군에 안들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그것이 아니고 전체 경영인회에서 다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경영인회에서는 1년에 얼마 내고 있습니까? 들어오면 세입예산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죠?
농정산림과는 계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상에서도 엉망입니다. 농업인회관이지 농업경영인회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부료가...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농업인회관 재산관계는 미래농업과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하던 총괄이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시설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자료가 올라 올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이 총괄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잡혔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세입예산은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잡아서 예산계로 넘기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대부료를 수입으로 잡느냐 안잡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얼마 받아 먹던지 관계 없다 그말 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인회관의 1년에 정화조 청소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미래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이후에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시 감사자료 오류가 너무 많아 자료수정을 위하여 농정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자료를 수정한 후에 재개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농정산림과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나.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정홍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104년 9월16일 증인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체험마을팀장 박치구 마늘팀장 송한준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미래농업과장 정홍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인력육성팀장, 송환준 마늘팀장, 박치구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마늘명품화 지원인데 마늘수확기를 이동 난음 최재수 농가에서 시연회를 했는데 스페인종을 가지고 하던데 저도 봤습니다만 뿌리가 깊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완방법이 있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마늘팀장 송환준입니다.
기계를 올해 처음 수확기에 써다 보니까 농가들도 숙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시연을 한 목적도 농업인들이 쉽게 작동방법 이라던지 운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깊이조절이 잘 안되어서 조절만 해주면 뿌리가 짧게 절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올해 파종도 시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도 시기가 되면 업체를 불러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던지 농가에서 빨리 익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파종기는 호응이 좋은데 수확하는 마늘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사용을 꺼리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완 개선해서 농민들이 노인들만 있는 데 일손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마늘직불제를 하고 있는 데 미래농업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농협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6페이지 마늘재배 우량종구단지조성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마늘경쟁력강화를 위한 우량종구 개량촉구가 추진중에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으로 마늘경쟁력강화를 위한 우량종구개량 촉구입니다.
작년부터 15년까지 총 90헥타에 대해서 종구를 생산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생산량은 126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50헥타 목표로 자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농협 1헥타, 동남해농협 4.6헥타, 새남해 농협 4.4헥타를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저번에 농어촌회의소에서 제주도 강경택씨를 모셔서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농민들이 듣고 나서 남해 하고 안맞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마늘팀장 송환준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개인사업체입니다. 진흥청에서 원종을 가져와서 증식해서 전국으로 파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 하는 것을 제가 들어 보니까 남해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생각이 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개 농협이 참여하는 종구단지와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동남해농협도 연말이 되면 시설이 갖추어 집니다. 거기에 20헥타가 되면 총 30헥타가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종구를 농가에 연차적으로 공급한다면 2017년 정도 되면 50%이상은 종구갱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개 농협 증식단지에서는 총 122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종구로 쓸 마늘이 있고 61%정도 판매할 수 있는 종구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그보다 더 80%이상 관리가잘 되도록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멀지 않아서 남해만이라도 종구갱신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동 초음에서 최대석씨가 건의한 사업 인 것 같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데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자기가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구단지가 연차적으로 제대로 된다면 제주도나 창녕에서 종구를 사오지 않고도 남해 것을 쓰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신도대표 강경택씨 그분이 자기 노하우를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인건비도 많이 안들고 물품도 절약이 되고 개선이 되고 종구도 우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남해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방안에 2013년도는 3,000만원 지원 되었는데 이번에는 5,100만원 이 지원 되었네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2,000만원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아직 연수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농번기 마치고 나서 갈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농촌지도자회 운영 계속 800만원 되어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읍면이 있고 군 연합회도 있고 행사나 견학을 자율적으로 지도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운영비 8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회비도 자체적으로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무엇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관하고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거기도 예산이 1,400만원이 있는 데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농정사업 심의할 때 참여수당으로 한사람당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입니다.
농정산림과에 감사시에는 감사자료가 너무나 부실 했습니다.
아무리 농업이 논두렁 밭두렁에 다니는 노동력으로 하는 농사 이지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행정업무에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는 인력육성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비정규직 두분이 계신데 꼭 두분이 있어야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대형기계가 움직이면 차를 운행해야 되고 혼자서는 기계를 만지기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기계은행이 1년내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운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쓰는 사람이 와서 기계를 가져가는 체제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농번기가 아니라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들어오면 점검해야 하고 수리를 해야 되고 농번기 아닐때는 순회수리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농기계은행을 각 농협으로 위탁관리는 안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과거에 위탁을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이 직접관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데
○김두일 위원 대형 농기계를 싣고 갈 수 없고 이동의 문제가 있어서 인근지역은 쓸 수 있지만 설천, 고현 미조, 삼동 사람들이 기계를 가지러오려면 불편하거던요.
대수를 좀 확대하던지 아니면 농협에서 위탁관리식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중앙방침이 농기계임대은행은 농협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남해군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해야 효율성도 있고 가까운 거리에서 빌려가고 해야 편리 할 것인데 저희들은 직접 하니까 불편합니다.
군수님께서 읍면 초도 순방시에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해서 불편해소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개소 농기계 보관하고 임대하려면 5억6,000만원에서 6억정도 소요 됩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면 고현설천권역, 삼동창선권역, 남면서면권역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김두일 위원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기계 은행이 기계를 새로 사서 각 면으로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없어서 농가에서 쉬고 있는 농기계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임대식으로 하면 구입비 없이도 그 지역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거던요.
이 문제를 새 군수님께서 농업경제활성화 시키는 방안에서 새로운 각도 로 구입하지 않고 농가의 기계를 농협에서 임대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고 농협에서 농기계 구입하는데 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장님 연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좋은 의견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성산에 보면 감자작목반 감자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사업이 많거던요 5,600만원 입니까? 성산마을 작목반인데 종서생산도 여기에 다 들어가죠. 1개 작목반에 기계라던지 엄청 많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반응이 좋아서 김해 인제대학교 보건환경공학과 김태구 교수가 컨설팅으로 참여해서 장비를 보급 해 주었는 데 작목반에서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다.
○김두일 위원 집집마다 공급 할 계획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10대 지원합니다.
○김두일 위원 작목반이 몇 농가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19농가 입니다.
○김두일 위원 거의 한집에 한대씩 다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두집당 한대씩 정도...
○김두일 위원 지원도 경제성이라던지 농업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은 농기계 사용일수에 비해서 문제가 많은데 남해농업이 투자할 곳은 많은 데 일부 기계쪽으로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 보전직불제 평당 임대료가 얼마나 계산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평방미터당 170원 인데 임대료는 주지않고
○김두일 위원 담당자 누구입니까? 임대료 줍니까? 안줍니까?
○체험마을팀장 박치구 임대료는 없습니다. 직불금을 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평방미터당 170원인데 경관농업 종자대, 거름, 비료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경관보전직불제는 자기들이 파종하고 자기들이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공동으로 모임체가 되어있습니다. 객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도 있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직불금은 누가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데 추진위원회에서 다시받아야 되는데 왜 내 한테 들어온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평당 계산 하니까 1,200원 정도 되거던요. 군에서 공동으로 하는가 생각 했는데 그 지역 마을에서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화 마늘명품화기금 운영위원 명단을 보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심의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심의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몇사람이라도 전문성 있는 심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저번에 추경때 농업인 들에 대한 전문도서를 신문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데 저희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이 더 많이 읽어 보고 정보소통을 했으면 좋겠는 데 예산이 안되니까 최대한 명단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도와 중앙 정부 예산확보 때문에 눈치보느라고 주는 것이거던요.
이문제는 올해 예산에서는 도와 중앙과 합의를 봐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시대, 스마트 시대로 갔기 때문에 종이 정보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5페이지 마늘연구소 운영현황 및 자립화 방안에 농업예산이 300억인데 올해 16억을 출연했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16억6,000만원
○김두일 위원 프로테이지로 하면 5%입니다. 엄청난 돈이거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늘연구소 업무를 관장하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마늘팀장인데 깊이 관여는 안되는 것이고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올려서 출연해 주는 정도이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예산이 16억이나 들어 가면서 운영에 대해서 감독이라던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마늘연구소에 운영비공개에 대해서 요청했더니 그것은 재단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또 공문을 보내서 법적규정에 의해서 달라고 하니까 운영비 6억 정도 되는데 운영비는 마늘연구소를 움직여 나가는 비용입니다.
국고보조가 6억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정도 밖에 안되거던요.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전반적인 것은 남해군 예산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억 정도 벌었다고 했는 데 무엇을 해서 벌었느냐 자료를 달라고 했는 데 안 주었습니다.
자료 준 것이 마치 소장님 판공비 내역만 주었는 데 본 위원이 요구 한것은 소장님 일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마늘연구소가 효율적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참 유감입니다.
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마늘연구소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본회의상에서 본위원이 군수에게 이사장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수가 몇월 며칠날 바뀌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7월 1일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연구소도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가 바뀌면 마늘연구소의 모든 법적인 책임자도 바뀌어야 되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이사가 15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도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사장이 바뀌면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바로 바뀌어야 되죠 언제 갱신이 되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전화를 걸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즉시 안되고 9월달 넘어서 요 근래 명의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마늘연구소 업무가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은 원칙은 미래농업과 담당이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농업인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농어업회의소가 농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농어업인회의소에서 교육 하는 것은 농민 교육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인교육은 연초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시금치, 마늘, 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어업인 회의소에서는 교육보다는 회의소 운영하는 데 회원들의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농업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민교육을 하는 데 비용을 대 주고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중복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이중집행 이라고 생각 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산을 이중 지원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두일 위원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교육 자체가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이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업회의소 의문점도 이제는 회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어업회의소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업무를 거의 대행 하는 듯 합니다. 정말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전문직 이시고 농어업회의소는 전문직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15페이지입니다. 식품개발 4건 했는 데 양갱 제품개발을 완료했고. 천연식물 성분이 함유된 양갱 제조방법 두건을 이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양갱 제조방법은 어디에 이전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보물섬 햇섬초 마늘에... .
○김두일 위원 얼마 받고 이전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두건에 1,0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마늘연구소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마늘팀에서 과연 마늘연구소에서 연구해서 한 것인지 모방해서 지원 한 것인지 한가지 더 마늘연구소에 마늘쫑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주었죠 용역비 얼마를 주었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금액은 정확하게... .
○김두일 위원 1,700만원 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용역결과를 받았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예,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과를 받아서 그냥 사장시켜 놓았습니까? 어디 응용하고 있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아직까지 제품에 대한 농가에서나 업체에서 원하는 곳 이 없어서 CD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생활개선팀에서 마늘쫑으로 이선제품을 만들겠다고 교육한적이 있습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연구소에 남해군이 1,700만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마늘쫑 개발 납품을 받았는 데 그냥 CD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내부끼리 주고 받기식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재배농가에 주는 포장박스 앞으로 계속 지원 할 것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계속 지원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계속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브랜드통합성과 농가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남해군 이미지도 있고 해서 통일된 박스는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김두일 위원 택배시스템 으로 많이 나가는 데 이 돈을 농협에 바로 지원 해 주는 것이 농협에서 포장박스를 해서 나가는 것이 상품화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 개인농가에 주면 아들집에 보내는 데도 이렇게 보내고 해서 원래 사업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데
○마늘팀장 송환준 포장박스는 네 개지역 농협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장박스가 제각각입니다. 통일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었고
축제를 하다보면 생마늘이 많이 나가고 있는 데 오는 분들이 포장박스도 없고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포장박스디자인 제작해서 하다 보니까 가져가는 사람들도 택배를 받아 보는 사람들도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작년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축제가 없어서 농가에 더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올해까지 47,000매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 된다면 조금 늘려가도 좋지 않겠느냐 통일 시킨다는 취지에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무상으로 가는 것이죠
○마늘팀장 송환준 아닙니다. 자부담 30%입니다.
○김두일 위원 박스 하나에 얼마 듭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1,250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자부담 부분이 자료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가는 줄 알고... .
○마늘팀장 송환준 박스를 공짜로 주니까 낭비 되는 느낌이 들어서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부담을 어디에 냅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작목회가 각 지역별로 되어있고 군단위도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 위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연결이 되니까 받아서 자부담을 입금 시킨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목회에서 받아서 작목회 기금으로 씁니까? 남해군에서 받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예를들어 10,000매가 필요하다면 계획보다 더 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늘려서 자체적으로 박스를 더 많이 제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을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농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명품화기금이 70억 되어 있습니까? 계약재배활성화지원 사업 1억5,000만원 나갔죠
○마늘팀장 송환준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냥 지원 될 것입니까? 가격차이가 나면 보전 할 것입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마늘팀장 송한준 지자체 협력사업인데 농협중앙회가 사업자가 됩니다. 남해군 4개 지역농협이 참여를 합니다.
계약재배 농가 4,000여 농가 됩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합니다.
농협에서 1억5,000만원, 저희들이 1억5,000내서 하는 데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일부 농기계 친환경자재 하고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칙적으로 마늘안정화기금이 마늘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만든 기금이 아닙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계약재배가 될 때에는 계약재배 가격이 일반 시중보다 낮을 경우 보전해 주고 계약재배가격이 일반가격 보다 높을 때에는 거두어들이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1억5,000만원씩 나가게 되면 이자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운영에 대해서 장기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지자체 협력사업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바꾸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고 기금은 농가에 직접 보전은 어려우이니까 계약재배 농가를 참여시켜서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사업선정을 해서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계약농가에만 돌아가는 특혜 아닙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계약재배 농가만 참여 시킨 면도 있습니다. 계약재배 농가만이라도 제대로 생산해서 농협에 출하 해 준다면 가격보전에 어느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계약재배 목적이 마늘소득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70억의 애초 운영 시기에 따라서 손실 있을 때에는 보전 해 주고 이익이 과다하게 생겼을때는 농협을 통해서라도 전년도 보전 해 준 만큼 거두어들여서 기금이 계속 활성화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농가에 직접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은 작년까지 조례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창녕에서 양파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 생산비 보장제도 이거던요.
시중 가격이 너무 다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보전 해 주는 차원입니다.
시행하려고 작년에 발의를 했었는 데 정부에서도 발표가 안되는 제도가 있는데 농가들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다려보자 발표된 이후에 시행하자해서 올해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을 했으니까 양파와 같이 남해도 70억 이라는 기금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아니면 여상규 의원을 통해서 안정기금이 확보 된다면 군 의회에서 도와서 그런 시책을 개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건강마을에 요가, 노래교실을 농업센터에서 주도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강사는 마을에서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에서는 없습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에서는 진료만하고 노래교실 이나 요가는 생활체육회에서...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생활체육회에서 강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강사료를 주고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생활체육 강사에게 비용이 나갑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기름값이라도 일부는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전문강사를 부르면 한시간당 10만원을 주어야 되면 생활체육회에는 2~30% 가격에 쓸 수 있거던요. 최소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할 때 거기에 레크레이션 기간제 강사들이 있거던요.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하십니까? 별개입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별개로 부를때도 있고 이분들이 오면 최소한 기름값 정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인력공유만 아니고 시설의 공유라던지 남해 군정이 각 과별로 소통이 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 데 건강교실에 오시는 요가, 노래교실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된다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시범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들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전년도에 계속 파종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 입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뭐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하나 없어요
○체험마을팀장 박치구 지금은 포장 하우스에 심어 놓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일 위원 돈은 안 들어갑니까?
○체험마을팀장 박치구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퇴비 비료는 자체 확보 된 예산으로 하고 별도로 예산이 확보 된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없다는 것이죠?
○체험마을팀장 박치구 재료비는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재료비가 어디 실려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산서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실증시범포에 따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
○체험마을팀장 박치구 포장에 있는 것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포장 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심어놓은 하우스포장하고 인부와 재료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수종은 2~3년전에 심어놓고 시범을 거쳐서 성공이 되면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 심은 것은 올해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관리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앞에 과가 나중에 또 하는 데 이제는 기술센터도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농어업회의소 경우에는 제고가 있어야 되고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지도자 저도 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가장 앞서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증액 해 주시고 필요 없는 예산은 줄여 주시고요.
농업인 회관 관리를 미래농업과에서 하죠. 아래층에 사업장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전체 건물은 농업경영인회에 임차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농업회관 관련해서는 전체 건물 위탁관리는 농업영경인회에서 하고 있고 예전에 특산물 판매코너 하고 식당은 농업경연인회에서 별도로 위탁 관리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건물을 무상으로 주게끔 해놓고... .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월 30만원 씩 연간 3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입예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예,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민후계자는 거기에서 얼마를 받는 지 알고 있습니까? 식당 빌려주고... .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월 1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인회관 1년 정화조 수거료가 얼마나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월3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경영인회만 아니고 농촌지도자회 전부 같이 쓰는 농업인 회관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회관을 직영해서 남해한우 브랜드해서 직원들이 직접 경영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당초 건립부터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 봤었는 데 아직까지 이렇게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팀장님이 마늘연구소 이사장이 7월22일 사업자대표 변경 완료 했다고 하는 데 9월2일날 세금계산서를 끊었는 데 대표가 전임군수로 나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도 허위자료입니다. 제가 9월2일자로 영수증 끊은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마늘명품기금 운영실적에 보면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을 하면 몇헥타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남해읍 농협 1헥타, 동남해 4.6헥타, 새남해 4.4헥타총 7헥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마늘가격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아닙니다. 마늘경매 가격 시세에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만약에 마늘가격이 많이 나오면 많이 가져 간다는 말입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농협에서 다 매입을 하니까 가격도 협의를 농협마다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박종길 위원 협의를 하는데 계약재배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3만원으로 정해놓고 하지 않고 시세 가격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시세가격에서 4~500원 정도 더 받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경매 되는 것 보다는 비쌉니다.
○박종길 위원 농협에서 전년도에 3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계약재배 신청을 해서 가격을 3만1,000원 이런식으로 정해서 계약재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현 시가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현 시가에서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가격을 정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신청 받을 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을 시켜놓고 취득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보전 해 주는 데 매입가격을 얼마정도 해서 매입 할 것이냐 수매전에 계약협의회를 해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협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7헥타만 하는 데 더 해가지고 농민들이 수입이 더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마늘재배 우량종구단지조성에 남해마늘 파종면적이 과장님 보고 하실 때 96년에 비해서 4분의1정도로 떨어 졌습니다.
고령화와 마늘 값이 크게 안 나오니까 시금치로 많이 가고 오히려 시금치가 더 많은 파종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 종구를 외지에서 가져와서 지리적표시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자체적으로 종구단지를 만들어서 남해마늘의 명성을 되찾고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성을 찾자 해서 종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0헥타를 내년까지 조성한다고 하는 데 파종면적이 내년도에 800헥타를 예상 하셨다고 하는 데 50헥타를 조성 했을때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800헥타를 기준하면 종자소요량이 2만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주아재배 121톤, 개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31톤 나머지는 자가에서 확보해서 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외지에서 더 들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에서 서로 교차하면 종구 자체가 퇴화가 안됩니까? 예를 들면 창선에서 읍으로 들어오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그것도 작목회 협의를 하면서 창선마늘을 설천에 심고 이렇게 하면 종구 개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것 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시범하시는 데 과 자체가 미래농업과 인데 미래농업에 대해서 개발하고 실증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데 블루베리가 농가소득으로 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괜찮은 편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4헥타 되는데 올해 7월달에 원예시험장에서 교육을 했고 마늘연구소에서도 했고 농어업회의소에서 했는 데 앞으로 50헥타로 늘려갈 계획으로 하고 있는 데 소득면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
○하복만 위원 50헥타로 늘린다고 되어 있는 데 과연 잘못하면 뒤에 블루베리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묘목장사만 하려고 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국 단위 가격동향이나 흐름을 잘 파악 하셔서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정산림과에서 했는 데 농업인 교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시범사업으로 군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에 7개 지자체를 선정 했는데 농업 어업인의 공익적 대변 이익을 대변하는 회의소이고
서로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하는 것이고 저도 교육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농업교육하고 다른 것이 정책개발해서 정책을 정부에 반영시키는 것이 농어업회의소 역할입니다.
김두일 위원님은 정치단체라고 했는 데 정치단체는 아닌 것 같고 선진국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정책을 반영하는 쪽으로 FTA 등 농업인들의 정책을 반영 시키는 것이라고 교육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농민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농민교육은 지역의 마늘농사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달라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농어업회의소는 회원제로서 회원들에게 기술보급 확산을 위해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교육 을 회의소에서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의소는 회원들의 자립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다각적으로 하는 것인데 회의소에서 하는 교육을 센터에 맡기면 되는데 하느냐 이런 뜻인데 중아에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농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중앙에서 농어업회의소 자금 지원을 얼마나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자금이 직접적으로 농어업회의소에 안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예산편성이 안되고 포럼인가... .
○하복만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 운영현황에 보험이 다 가입 되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에 예산은 14년도에 국비, 군비 7,800만원 데 농가선정이 8명으로 되어있고 교육실시 기본 3회, 심화 1회, 후속 2회 되어 있습니다. 농가선정 교육에 비해서 이 인원으로 가지고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농가컨설팅 8명 후속교육, 심화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비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3년도에 1차 추진 했었는 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농업경영이 다운되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 시작 할때 보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경영유통마케팅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교육을 통해서 직거래판매나 인터넷판매를 해서 제값을 받고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죠 그런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어렵죠 농촌이 노령화 되어있고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구성이 될텐데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제가 가서 회의를 해 보지 못했는 데 주로 와서 면담을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택배용 포장박스 말씀들이 나왔는 데 택배용포장을 안하면 망사에 넣어보면 택배기사들이 던지고 하면 파손 이라던지 상품유통과정에서 질의 하락으로 크레임도 생겨서 택배박스는 잘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이 시금치 클러스트에서 만드는 포장박스는 단단하고 10㎏를 넣으면 딱 맞는데 기술센터에서 만든 것은 박스가 얇고 헐렁해서 유통과정에서 파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앞에 만들었던 포장지는 얇아서 수송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두껍고 견고하게 해서 올해 만든 것은 튼튼한 것으로 농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목적 보행형 관리기 공급 실적을 보면 문제점 대책에도 수요농가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 데 2013년 2014년실적을 보면 오히려 적게 공급을 했습니다.
희망농가가 많으면 조금 더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에서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군비를 해 놓았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120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 조요청 해 놓은 상태 입니다.
○하복만 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내년에 보니까 35개 마을에 1억정도 소요예산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 데 좋은 사업인데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는 것 같고 행정에서 담당자가 한번씩 점검도 하고 못나가시면 읍면에서 나가서 챙겨보시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임대농업기계 올해 구입 한 것을 보면 퇴비살포기 경운기부착용 구입했습니까? 구입할 계획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구입을 다했습니다. 3대 구입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운기 탈착형 입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예, 탈착형 입니다.
○김두일 위원 들기가 쉽습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경운기 부착해서 같이 이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운기를 가져오면 거기서 붙여서 나가는 것입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우리가 다 붙여서 통째로 해서 차에 싣고 갑니다.
○김두일 위원 경운기에 트레일러까지 같이 붙어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퇴비살포기 자체는 따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자료 27페이지 농정산림과 자료에 보면 임대농업기계 살포기구입 퇴비살포기 경운기부착 442만5,000원 있거던요. 경운기에...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트레일러 자체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차를 가져가서 실어 와서 경운기에 붙여서 쓰는 것입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예
○김두일 위원 누가 빌려가서 집에 가서 경운기에 붙여서... .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경운기에 같이 붙여서 빌려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원체 기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100% 하기가...
○김두일 위원 필요해서 구입 한 것인지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농가에서 선호를 했기 때문에 트랙터가 없는 농가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보다 3배정도 들어 갑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구입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력이 노령화 되어 있는 데 젊은이들 같으면 트랙터에 부착하는 기종으로 하는 데 경운기 부착형 퇴비살포기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차에 싣고 와서 경운기에 조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입하는 것도 현실성 있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 관련해서 이 사업이 나름대로 계획성이 완벽하지 않다보니까 급식소가 마을마다 부족하거나 아쉬운 곳이 있습니다.
급식시설 설치부분 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급식소를 보완 해 달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담당과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거나 연구를 해서 내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식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관련이라던지 자격증을 갖추어질 수 없는 데 그런 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를 박종길 위원님께서는 마늘우량종구 단지조성 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두일 위원님께서는 미래농업과에서는 행정업무를 확실히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 마늘연구소 부분, 농업예산 15% 이상을 차지하는데 연구소의 역할이 아쉽다는 이야기 연구소관련 지원사업을 미래농업과에서 계속 해야 되는가는 고려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다음 하복만 간사님께서는 마늘생산종구갱신 마늘연구 여러 가지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는 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다.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재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6일 증인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환경농업팀장 송재배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축산팀장 김도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항상 남해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에 힘써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과 김두일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송재배,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축산팀장 김도입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하여 2014년도 상반기 환경농업과 주요실적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섬애약쑥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데 섬애약쑥 홍보관이 약초전시장입니까?
앵강만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지은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문화관광과에서 지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농업에 관계되는 전시관을 지은 것이네요 본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었는 가생각했는데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짓고 섬애약쑥 업체에서 장소를 임대해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약초가 문화상품보다는 농업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농업쪽으로 봐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농업에 관계된 전시관이니까 문화관광과 협의해서 모든 관리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시설의 용도나 성격 관련 문화관광과 와 충분히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섬애약쑥은 농업부분의 소득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섬애약쑥 새소득 개발사업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담당자들이 하는데 건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은 곳에 들어가 있고 난맥상 이라고 생각 됩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문화관광과 와 가공유통 전시판매 부분은 농정산림과에 업무가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약쑥을 농가재배 하는쪽으로 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개과가 협의해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약쑥이 산림자원입니까? 원예 자원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지금 현재까지는 산림자원으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농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고 농가의 논이나 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업은 환경농업과가 아니고 농정산림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농정산림과에서 가공시설이나 기본적인 전체 사업은 진행하고 저희들은 농가확대 재배쪽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 주는 곳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종농산물 증식포 운영하는 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삼동 봉화에 삼화마을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300평 정도로 검정깨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인건비를 보조만 해주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인건비와 기간제 보수는 행정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김성 농가의 논을 빌려서 저희들이 직접 재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확물을 가져와서 필요한 농가에 배부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곤충산업을 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2013년 9월26일부터 올 2월5일까지 해서 남해군 곤충산업에 대한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했었는 데 남해군내 곤충산업에 대한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곤충산업이 식용, 약용, 사료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서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데 시설이 약하고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기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데 그 큰 프로젝트안에 곤충산업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용역이 나온바가 있습니다.
서면 중현쪽에 곤충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권역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을 같이 병행 하면 되지 않느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못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곤충사육시설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한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있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당초에 1억정도 편성 되었는데...
○김두일 위원 용역비가 2,900만원 오전에 농정산림과 감사를 하면서 농정산림과 자료를 보면 남해군 곤충산업육성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해서 사업비가 3,300만원 용역비가 290만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이것과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 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좀더 내용을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김두일 위원 이것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똑같은 기술센터에서 낸 자료에 한 곳은 사업비가 3,300만원 이고 한곳은 1억으로 되어있고 용역비도 290만원 한곳은 2,900만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혼돈이 일어나서 농정산림과는 자료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과 자료 맞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맞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억 편성 되어 있었는 데 용역규모를 축소하고 많은 돈을 필요 없겠다 해서 2,900만원으로 용 역을 했고 용역결과 평가까지 마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 수의계약된 것은 산학협력이라서 전남대학교에 바로 입찰을 안시키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학술용역 수의계약 범위안에 들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김두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믿으셔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농정산림과에서 290만원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 한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업무를 직접 수행한 팀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팀장 김도 축산팀장 김도입니다.
290만원하고 2,900만원 290은 맞는 데 농정산림과에서 단위를 잘못쓴 것 같습니다. 2,900만원으로 계약해서 용역 수행 한것이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업비는 왜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환경수도과에 사업비가 있었는 데 저희들한테 곤충산업이 2009년에 넘어오면서 1억의 예산이 넘어 왔습니다.
전체 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1억 정도 돈은 필요 없겠다. 마스터플랜 하는데 2,9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유아등 지원을 했죠. 덕월작목반 외 1개소 가어디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고현면 대곡작목반 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전체 금액은 100만원 정도 요즘 나오는 태양광으로 해서... .
○김두일 위원 전기용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5~6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덕월작목반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월작목반에는 그동안 해왔는 데 남은 부분이 있어서 20여개 설치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고현면 대곡에 50여개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덕월에 있는 것은 전기선이 있던데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남면상가 남구, 북구쪽은 전기선으로 되어있고 그것은 몇 년 지난 것입니다. 지금 한 것은 골프장 입구 쪽 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비가 5,600만원 자담이 2,400만원 한 개 100만원 씩 인데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유아등 이 태양열 안 되고 하는 것은 한개당 70여만원 되던데 100만원씩 설치한 것은 너무 과다 책정 된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업체 제품을 비교해서 책정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 업체에서 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동일한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부담 부분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통장에 먼저 입금해서 정리한 다음에 보조금을 정리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누구 통장에...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작목반에 보조금 사업 통장 개설된 곳에 송금 확인까지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보조사업에 과연 정확하게 되었는가 일부지역에서는 자부담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챙겨서 정확한 집행이 안되었다면 사후에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축협 가축시장 경매업무는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관계없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직접적인 경매업무는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정산림과 자료에 보면 가축시장 경매 활성화 사업 약품 구입을 해 주었거던요. 가축시장 경매 활성화 재료구입은 이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축산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엇 때문에 가축시장 경매에 약품을 지원 하시는 것 입니까?
○축산팀장 김도 가축시장 경매 활성화는 가축시장에 나오는 송아지를 중심으로 하는 데 송아지가 아침에 수송해오고 팔려가면서 수송이 되는데 수송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수송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구입해서 수의사를 동원해서 주사를 놓아줌으로서 사 가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송아지 건강상태 올바르게 유지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 수의사가 나와서 주사까지 놓아주는 항생제로 되어있는 데
○축산팀장 김도 원샷이라는 백신과 항생제를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놓아주는 요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약을 일괄 구입해서 수의사에게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약은 직접 관에서 구입해서 보관 하고 있다가 시장 전날 수의사에게 공급하고 있고 수의사가 직접 주사를 놓을때 한 마리당 5,000원의 시술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수의 명의로 항생제를 구입해서 합니까? 처방제에 해당 안됩니까?
○축산팀장 김도 전체적으로 한 마리 한마리에 대한 개체번호가 안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방전을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곳에서도 구입과 처방 공수의가 놓는데 비용이 약품값과 공수의 처방비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다.
○축산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처방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정산림과에 보면 원료곡 및 도정부산물 미강, 쌀겨 등보관창고가 부족 하다고 되어 있거던요.
옛날에는 축산담당에서 농가에 나누어 주고 했는 데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정부양곡 부산물로서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공급 하고 있습니다. 유통팀에서 양곡 담당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적체가 되어서 보관창고가 부족하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 옛날 같으면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 이거던요.
만약에 우리가 TMR공장이라도 지어져 있다면 협력이 되어서 소모가 될텐데 그런 문제가 오는 데 과장님생각에는 원료 및 도정부산물 보관창고 짓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사업의 내용 듣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생각 한 바 없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정산림과에서 문제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기술센터니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남해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TMR사료공장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남해 시금치가 판매되는 지역이 어느지역 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영남권으로 대구 지역입니다.
○김두일 위원 유통 담당하는 쪽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금치 마늘 아니겠습니까?
60대의 택시에 서울지역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택시에 남해 시금치를 써가지고 먹는 것은 부산, 대구에서 먹는 데 남해 시금치라고 광고는 서울로만 다니고 있거던요.
유통하는 농정산림과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부산이나 대구쪽에 택시가 다니면 더 풀리지 않을 까 생각 해봅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농정산림과 쪽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벼 제초용 우렁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 제가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확대 공급 한다는 데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 벼 재매면적이 3,000헥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면적을 빼고 나면 2,500헥타 우렁이를 사용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6억의 사업비로 2,500헥타 전체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 데 첫해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수요가 부족 했습니다.
2,317헥타에 93톤이 공급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서 내년에는 2,500헥타 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이 되어서 공급이 되어야 좋은데 30톤정도 물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남해농협에 새로 사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벼 종자 증식단지 운영 에 육묘장이 남해에 몇군데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새남해농협까지 해서 아홉군데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육묘장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모판 하나에...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3,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고 거기에 황토를 농가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황토를 농약방에서 사면 한포대 6,000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육묘장에는 황토가 모자라고 황토가질이 좋은 것이 공급 되어야 되는 데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 .
농가에 황토를 지원하는 데 농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 하십시오. 농가에는 남으니까 뿌려 버리고 한답니다.
잘 챙겨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가 잘되어야 벼가 잘 크고 할 것인데 황토와 육모 보급과정을 잘 살펴서 챙겨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대보벼가 중생종이고 새일미가 중만생종인데 대보벼가 이번에 모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삼덕벼 종류가 있더라고요. 중생종인데 작황이 좋습니다. 대보벼는 작황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새일미도 작황이 좋은편이고 이부분도 잘 살펴서 어떤 것이 공급 해야될 벼인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무인방제헬기 도입에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임차료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농약비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치는 시기가 벼마다 틀리니까 시기가 안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살포 되어야 되는데 대보벼나 새일미는 잘 맞추었는 데 동진벼는 상당히 안 맞아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기도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너무 일손이 많이 가니까 안하고 시금치 쪽으로 하고 있는 데 가격 형성이 안됩니다. 서울에 푸대로 올리면 잘 사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의 가격도 두배 이상 받으면서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를 해서 서울쪽으로 올리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블루베리를 4.1헥타 하는 데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원예기술팀장 박남식입니다.
블루베리 판매관계는 전부 택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 3만원에서 3만5,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것은 평당 하이리스종은 3내지 4㎏ 정도 네비다이종은 10㎏정도 5년생에서 나옵니다. 식재년수에 따라서 소득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처음에 재배할때는 돈이 된다고 가격도 좋았습니다.
지금 신전에 가 보니까 오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열매도 작아지고 소득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40헥타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살펴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우산업경쟁력강화에 한우농가가 몇농가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전체 1,300농가에서 12,000두 사육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2013년도에는 1,500농가였는데 많이 줄었는 네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FTA 관련해서 폐업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작년과 올해 걸쳐서 100농가 정도 줄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환경농업과에서는 축산에 지원과 투자를 많이 하는 데 축협에서는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암소검증, 친자확인을 축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장성에 가면 한우코너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도 한우사업이 생산자와 유통관계가 길지 않도록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 하다 보니까 싸게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나 행정에서 도축장을 건립하면 안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도축장은 남해군의 사육두수만으로 단독적으로 건립하고 운영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임실이나 장성식으로 한우마을 타운을 만들어서 하면 화전한우가 브랜드가 있는 데 유통단계를 개선해서 관광객이 오면 남해 가니까 괜찮다 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남해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브랜드가 선전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벼 전면적 친환경농업 실현 해놓고 전체면적은 3,000헥타인데 목표를 2,50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왜 500헥타를 뺐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벼농사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우렁이가 공급 되어야 되는 데 500헥타는 물 사정이 안좋아서 우렁이를 살포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면적 친환경농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500헥타는 제초제를 쳐야되는 상황 아닙니까?
전면적 친환경농업 실현 해놓고 500헥타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전체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우렁이 가능한 부분은 2,500헥타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며칠전에 현장확인도 했었는데 생산규모가 80만포 남해군에서 필요 한 것은 120만포 라고 했죠 40만포가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께서도 퇴비보조사업을 전부다 보조를 해주자는 좋은 취지의 말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됩니다.
품질도 안 좋고 가격이 비싸면 장려하기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현장을 돌면서 조합장님 말씀이 남해에 우분을 사들이는데 톤당 18,000원 다른지자체에서는 14,000원대에 사들이고 있고 하동은 1만원대 이하로도 사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18,000원까지 가격을 올려 버리면 아무리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해도 원재료가 비싸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싸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새남해농협 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원료의 우분값이 높게 형성 되기 때문에 퇴비가격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어서 판매되고 멀리까지 이송이 안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도 재료비가 톤당 비싸니까 이런 문제들이 새남해농협에서 대행해서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 하는데 가격 때문에 고생할 수 있다.
18,000원인데 물론 우분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자기네들은 충분히 다른 곳에 팔아도 이 정도 이상 파는데 이정도 가격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언제가지 인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시고 우분을 가져오는 농가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지역을 위해서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보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죠.
대보벼가 이모작을 하는 남해군으로서는 빨리 수확해야 되고 미질이 좋다고 해서 대보벼를 선택 했는 데 초기에 키다리병 그 다음 대보벼를 심고 나서 밑둥이 썩는 병들이 번졌죠. 지금 생육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수량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초기에 키다리병에 약하고 조기에 종자소독이라던지 조기에 상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본답에서 뿌리가 썩는 부분은 키다리병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육묘당시에 상자에서 모 썩음병이나 각종 병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 것 같고 중생종이면서 수확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초기에 생육이 안좋다보니까 요소질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숙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복합적으로 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품종선택이 한번 더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 이남에서는 대보벼가 안맞다.
못자리 할때 날씨가 고온으로 올라가니까 농진청에서도 권장을 충청도이북으로 권장하는 벼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는 데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보셔서 남해에 맞는 품종인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진흥청 자료에 보면 적응지역이 남해 해안지역은 빠져있다는 취지입니다.
단순 적응지역이 재배의 한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5년도 벼 보급종 공급품종이 확정 되었는 데 경남지역에도 대보벼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충분하기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 감사할 때 축협에서 하고 있는 한우혈통우 번식단지조성사업 관리 철저로 되어있는 데 행정에 속한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축산팀장 김도 작년 6월 29일자로 남해군수가 다 팔고 7월 1일부로 축협에서 축협소만 가지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금치경쟁력강화사업 추진현황에 작년에 시금치 종자 때문에 농민들이 항의를 받았고 농협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보급해야 되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시금치 파종기를 보급했다고 했는 데 이런 사항에서 올해도 종자를 대중소립으로 구분해서 보급할 계획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연초부터 농협에서 종자를 신청 받을 때 대중소를 구분해서 신청을 받았고 농가가 신청한 수량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파종기를 이용 할때는 대중소별로 롤러를 조작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여름에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도 씨앗을 분류해서 공급 할 것입니까? 대립종이 많으면 소립종 종자회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남을 것인데 대립종 선호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습해피해나 발아율을 볼때 대립종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종자를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농협에서 신청 받아서 공급된 물량이 38,000봉이 공급 되었습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수량으로 농가에 보급이 다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우 해썹(HACCP) 지원하는 데 축사에 해썹(HACCP)을 받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해썹(HACCP)은 사육환경 프로그램에 의한 관리체계를 갖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추진현황 저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병충해 방제가 노령화 되어있고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무인항공으로 가야 된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임차로 했는 데 844헥타 입니까? 총 3,000헥타 벼 농사를 한다고 했는데 3분의1정도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여기 844헥타는 2회 방제분이 들어갔습니다.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420헥타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에 2대를 사기 위해서 도비 4억2,800만원 보조 신청했는데 한 대당 2억1,400만원 정도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방제헬기와 차량 포함 한 가격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서 농민들이 약 치면서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년에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공방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원예팀장님 작년에 시금치 파종해서 초기작황이 안좋아서 상당히 애를 많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아 안되는 이유가 종자 때문에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데 발아 되는데 생육단계 검증을 안했죠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일부 저희들 포장에서 생육단계까지 검증을 했는 데 논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발아되는 것은 물의성분 온도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발아 되어서 초기생육에 남해환경문제에서 발아될 시점에 산성비가내리면 초기생육에 영향을 받습니까?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그것은 꼭 산성비가 내렸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금치가 어렸을 때 떡잎이 나서 본엽이내 까지는 생육이 아주 더딥니다. 3매4매 정도 되어야 자라는 것이 탄력이 붙거던요
산성비라는 것은 9월말 10월초에 비가 왔을 때 산성비인지 중성비 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한바가 없어서 충분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금치 파종 해 놓고 강우에 의해서 생육이 지대한 영향을보인다고 할 수 있거던요.
작물 생장으로는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에 있는 석회분이 생육에 관계되는 미량요소가 중성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초기생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온다고 분석해야 되거던요.
여천공단, 하동화력 인근에 환경요인을 가져오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쪽에 대기질 공해가 남해로 넘어오는 시점 이기던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와 환경수도과에 강우의 산성도를 측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자 문제만 아니고 지역의 강우의 성분분석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제가 환경수도과 있을 때부터 광양만 대책위를 담당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광양만이 우리나라 최대의 산성비 다우지역입니다. 많이 내려갈때는 최하 4.2까지 내려갑니다.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될 부분이고 시금치는 알칼리성 토양에 잘 자라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요 한것은 시금치 파종하고 논 시금치에서 농가들이 관수하는 방법을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이랑 관수를 해서 100%수분을 준 상태에서 비를 맞았기 때문에 더이상 토양에서 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습해피해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분석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시금치가 알카리성 토양을 좋아는 데 산성비가 내리면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던 지표면이 칼슘이 산성비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고 산성토양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자종서를 증식해서 판매를 하죠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봄가을 2회 1,000㎏ 생산 되는데 많이 나오는 해는 1,200㎏ 나옵니다.
성산하고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받아서 생산되는 량은 41㏊ 정도 됩니다. 500㎏했을 때 150만원 200만원 정도 정부보급종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입예산에 감자종서판매수입 200만원 되어 있거던요. 문제는 세출부분에 재료비 감자종서 생산재료구입 1,000만원 되어 있거던요 과연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재료비만 1,000만원 이고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입니다만 작목반 종서를 생산해서 증식이되면 농가에서 1억5,000만원에서 2억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에는 1,000만원어치 구입해서 파는 것은 200만원 이니까 구입비가 잘못 된 것입니까?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새로 신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1,000만원 들여서 200만원 수익 올리기 위해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감자종서 작목반에 기계만 해도 5,000만원 들어 가거던요. 종자보급에서 논리는 맞는 데 1,000만원씩 사서 해마다 200만원 수입 올린다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그렇게 적용 시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수익은 원종에서 원원종으로 가면 한단계 가는 데 마다 농가소득이 늘어 나는 것은 엄청납니다.
3단계를 농가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성산에서 원원종을 만들어 주면 군내 농가에서 원종으로 만들어서 키워서 나가는 방법인데 그 체계가 약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체계로 가고 있는 것인데 감자값을 따져서는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논리적으로 재료비1,000만원에 약품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감자가격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양액재배 하는 약의 원료 입니다.
○김두일 위원 종서원에서 사오는 것하고 우리가 키워서 하는 가격 차이를 비교 해 봤습니까?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가격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2005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버려야할 것은 버리고 새로 마련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5도 신활력 사업을 계속 가다 보니까 200만원 같으면 감자종서를 공급하는 곳에 사오면 이렇게 2,500만원까지 들어 갈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정부지원금 받을때 2015년까지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환경농업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잘 살피시고 고려를 해서 개선점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들 한말씀 해 주십시오.
송재배 팀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환경농업팀장 송재배 환경농업팀장 송재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업무추진 하는 데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박태우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원예기술팀장 박남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득만 보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득이 되는 부분 농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김도 축산팀장 김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료값이나 FTA등으로 축산인들이 아주 힘든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 작업할 때 단순한 농가 지원 보다는 시스템적인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5시에 농정산림과 소관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 감사자료 오류 수정을 위하여 중지했던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오전에 자료 때문에 수정해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후 부터는 감사전에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검토 하셔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챙긴다고 챙겼는 데 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쫑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용역은 모든 자료를 농정산림과에서 취합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취합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농정산림과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과와 소통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초 소공원 조경수 이식사업을 하셨죠. 담당하는 팀장님 수종하고 몇주며 어디로 보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푸른남해팀장 김인수입니다.
여섯주인데 소나무를 앵강공원으로 이식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주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1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소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10미터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 문항에 가로수 이식했죠. 거기는 몇주 입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예, 벚나무 18주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당 50만원 되어 있거던요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큰 것은 짜르고 20센티 이하만 옮겼습니다.
○김두일 위원 동네라서 제가 잘압니다. 주당 50만원 되어있고 같은 회사입니까?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다른 회사입니다. 문항은 산림조합이고 앞에는 정확하게... .
○김두일 위원 문항은 벚나무가 상당히 크거던요. 주당 가격이 100만원 씩이나 50만원씩 통일 되면 되는데 작업은 비슷 할것인데 다초 소공원 조경수는 100만원이 들고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RPC 손실부담금 지원 숫자가 잘못 되어서 하복만 위원님께 질책을 받았는 데 앞으로 손실이 계속될 가능성 있습니까? 운영상으로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최대한 흑자를 내어서 RPC 운영 하게끔 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원료매입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원료를 싸게사면 적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적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서 적정하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RPC공장 운영에 있어서 정부양곡이 엄청 많이 재여 있는 데 이것을 절감 하려면 정부양곡을 도정을 많이 하면 운영에 플러스되지 않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양곡 가공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부양곡가공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정부양곡가공은 군에서 판단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부에서 양곡이 필요할 때 가공해서 타지로 뺀다던가 공급하는 체계로 갖추어져 있고
저희가 달마다 일정한량을 가공하는 것은 군내 소비 하는 데 한계가 되어있습니다. 군부대 하고 학교 일부, 차상위계층, 경찰서 이런 부분에만 가 는데 한달에 30톤은 고정적으로 하고
그 외는 옛날에 대북 쌀 가공 할 때는 양곡가공비용이 한달에 1억씩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개인이 할때는 이렇게 까지 적자가 났는지 모르겠는 데올해만 해도 3,000만원인데 해마다 보전해 줄수 있는 만큼은 정부 가공을 한다던지 이런쪽으로 지역 쌀 만 생각 하지마시고 어차피 과에서 그런쪽으로 사업방향을 복합화 할 필요 있다고 하는 데 과장님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만의 힘으로 안된다면 도 라던지 국가에서 요청해서 합리화시켜 달라 할 수 있고 정부 재고미가 3년치가 밀려 있지 않습니까? 하루20톤씩 가공하면 1년정도 풀로 방아를 찧어도 될 량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남해군의 특정지역만 가지고서는 정책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이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할때는 가족들이 운영하고 직접 자기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기술인력들이 근무하지 않으려고 자꾸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협에서도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진 들한테 쌀 클러스트 RPC참여 출자를 해 놓고 수익에 대해서 농협에 보탬이 되어야 될 것 인데 손실보상금 50%를 네 개 조합에서 똑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농협장님들도 될 수 있는 한 흑자를 내기위해서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곡처리장 가동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풀 가동은 아니고 필요 할때만 정부양곡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가동일수는 100일정도
○김두일 위원 가공톤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1일 20톤 가공 하는 것으로 해서
○김두일 위원 1일 말고 우리 지역쌀을 가공해서 판매 해 나가는 것이 몇톤이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 부분은 유통지원팀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적자를 보는 것이 사들이는 가격하고 판매가격에서 오는 손실이냐 아니면 공장가동을 적게 해서 오는 것이냐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쌀 방앗간에서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결산검사를 하는 데 전체적인 운영비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공공비축미 보관창고는 31개소 인데 군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군 재산은 없고 농협 RPC를 비롯해서 농협창고 개인이 양곡창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창고는 시설이 낡아서 양곡 보관창고로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죠 관리도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관리는 마을에서... . 마을 재산입니다.
○김두일 위원 손 보고 하는 비용이 일부 계상 되어 있던데 마을재산을 손 봐주는 것입니까? 군 재산을 지붕도 고치고 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마을재산이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37페이지 보관창고 현황에 보면 31개소 12,00톤 할 수 있는데 1년에 수매하는 것은 3,254톤이고 재고현황이 4,134톤이고 몇천톤 정도의 양곡 창고가 비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전체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차제에 양곡창고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체크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정리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양곡창고를 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1등급 이상의 창고등급을 받아야 정부양곡을 보관 하도록 되어있고 2등급 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 대한통운이나 일반 개인창고 32개소만 지정 되어 있고 그 창고로 정부양곡을 충분히 보관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여기에 넣어서 통계를 많이 잡으셨나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택시 광고는 다른과에서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은 서울 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도권 택시광고 60대를 하고 있죠. 비용이 상당히 많은 데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입니까? 그 많은 택시중에서 60대 광고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택시신문사에서 주관해서 개인택시에 광고를 붙여서 하는데 이분들이 택시 신문광고도 하고 택시에도 하고 각종 택시 방송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남해 특산물을 많이 선전해 주고 있습니다.
60대를 서울에 있는 택시에서 발견하기 쉽지는 않지만 운전기사들하고 면담 해 본 결과 남해 고사리, 마늘, 시금치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시금치의 미래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서 좋지만 그 많은 택시중에서 60대라면 과연 광고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광고라는 것은자주 봐야 세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부산이나 가까운 지역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적은 비용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재 검토 하는 것도 좋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택시광고를 하면서 대당 88,000원씩 지출하고 있는 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원료곡 및 도정부산물 미강, 쌀겨 등 보관창고 부족 하다고해서 제가 축산팀에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농가에 나누어 주고 했는데 보관창고 부족한대로 계속 놔두어야 됩니까? 이용 방안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미강, 쌀겨는 조금씩 생산 되어서 그때 그때 주지 못합니다. 군민들이 신청량은 굉장히 많고 생산량은 적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누어줄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보름정도 보관해서 한꺼번에 내주어야 되지 매일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큰 애로점은 아닌 것이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쌀 방앗간을 금년도에 지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속창고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을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루 20톤 가공 하려면 몇시간 정도 돌립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1일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두일 위원 8시간 하는데 방음벽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낮에만 하는 데...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분진 이라던가 이런 부분대문에 방음벽이 있어야
○김두일 위원 차산정미소 할때는 지금보다 시설이 안좋았는데 그런 민원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공공기관이 하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정미기 소음이 아니고 건조시설 보관창고에 있는 환풍기가 돌기 때문에 집옆에 바로 창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관창고 공기순환 모터 소음 대기질 측정을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자기들이 방음벽만 설치해 주면 승인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봉황산 나래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부지매입이 덜 되어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계획된 부지중에서는 안상진 씨가 금년도 계획에서 조금... .
○하복만 위원 그 지구가 공원지구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공원지구인데도 사업대상지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분들이 안 사준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공원구역 안에 있는 데 팔기는 팔아야 되는 데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 되어 있으니까 다 사주라고 하는 데 30%미만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 안 된사람 들도 민원을 넣어서 팔아 먹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원지구로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등산로 정비 인데 남산에서 관대봉 올라가는 길은 아직까지 풀베기를 한번도 안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추석 후에 올라 가 봤는 데 관대봉 부터 밑에까지 해내려 오다가 추석연휴로 정비를 못했는데 헬기장 부근에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가 등산로 풀베기 임도풀베기 국도 지방도 풀베기 하지 오늘 해안도로까지 풀베기를 전부 하는데 1년에 한번만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 세번 네번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밖에서 보기에는 풀베기 작업이 잘 안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6일차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