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수도과, 체육시설사업소
일시: 2014년 9월15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4년 9월15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상수도팀장 박성배,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이봉윤 자원순환팀장, 곽기두 환경지도팀장, 박성배 상수도팀장, 강태병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섬진강 관계는 업무보고 책자에 빠져 있네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해양쓰레기 국비유치방안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홍태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남강댐 방류수역이 가화천이라고 인공수로가 있는 데 사천만으로 해서 방류 되기 때문에 사천만 인근에 담수피해를 입는 다고 해서 남강댐을 숭상 못하고 문제가 많았는 데
문제는 방류가 되면서 쓰레기가 사천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영향을 받고 있는 해역은 섬진강해역과 가화천에서 받고 있는 데 섬진강은 상류지역으로 부터 분담금을 받아서 하류지역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데 가화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이 사천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데 안되고 있고 가화천 자체가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양수산과와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 사항은 지난번 간부 회의 때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획감사실 보고 에 의하면 사천만 남강지류 방류와 관련해서는 사천, 남해, 하동 세 개시군 이 공동 대책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어서 일시에 많이 방류하면 담수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지시 하기를 세 개 자치단체 공동으로 대응해서 1차적으로 남강댐 사업단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실력으로 라도 행사할 필요가 있다 라고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동 남해 사천이 연대를 해서 전부 우리 바다로 들어 오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비용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슬레이트 지붕철거 국비전액 지원방안은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국비 전액으로 할 것인지 환경수도과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정부 재정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만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니까 기피현상이 많더라고요. 참조해서 국비부담이 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축사가 슬레이트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지원 이 전혀 안됩니다. 처음에 지을때는 국비도비 지원받아서 지었을 것인데 왜 정부에서 철거 비용이 포함 안되는지...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동당 288만원 지원하는 것도 폐슬레이트 처리는 같은 대지내에 있더라도 본채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축사 창고는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어서 환경부나 도에 수시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축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본채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볼때는 지을때는 다 지원을 받아서 지어놓고 그때 차라리 다른 재료로 하라던지 왜 슬레이트로 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을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입니다.
본 위원은 보물섬 남해군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꾼들이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님들 그리고 환경수도 업무에 관련된 비정규직원들과 유관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 보면 정원 32명에 현원이 1명 부족합니다.
그리고 7급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6명 입니다. 남해군의 각 부서별로 정현원의 특징이 다이몬드형이 아니고 항아리형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는 인사적체로 인한 비효율적인 조직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김두일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고민할 사항이고 오늘 신규직원 발령 4명이 있었는 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과에 한명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하신 사항은 인력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고 연령, 직급 구조라 던지 하는 것은 600여명 공무원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의 문제가 일을 보고 인력이 배치된 것이 아니고 정원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문제되는 것이 사실이죠. 비정규직이 나비생태공원 2명, 쓰레기수거 22명, 읍 가로변청소 4명, 매립장 관리 1명, 기타 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총 40명됩니다.
여기에 많은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 하고 있죠. 본 위원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나비생태공원은 민간 위탁이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행정과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다른 실과로 전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비정규직은 없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수거하고 나간 뒤에 수시로 불법투기 때문에 전화 민원도 많고 그런데 비효율적이라기 보다는 있는 인원을 충분히 활용을 잘 하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인력문제를 말씀 드렸느냐 하면 환경수도과 업무 가 엄청 많습니다.
이웃 타 시군에 행정조직에는 환경수도과 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별도 조직이 만들어져 있거던요.
업무량의 빈도와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군 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전행정부 방침도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내지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침도 수립되어서 시달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 지방상수도 정수능력 이 1만5,000톤 이상 되면 반드시 공기업 전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유보 상태인데 1998년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이 1만5,000톤에 미달되어서 공기업 전환 대상은 유보하되 반드시 사업소를 설치해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의견도 제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고 현장감 있는 직윈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 메일이나 전화상으로 의견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하수도를 사업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상하수도, 환경 업무를 한 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업무의 효율성, 경제성도 따져야 되거던요.
이번에 군수님이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필히 담당부서에서 요청해야 되거던요.
군 의원들이 하자 보다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제일 잘 아니까 상하수도 사업소가 만들어져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새바람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아침에 간부회의하고 나서 팀장 회의 할때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항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 과에서 의견제시 자료를 내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상남도 감사시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 받았죠.
위탁관리업체는 몇 곳이며 이에 종사자수와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환경시설은 하수도종합처리장 1개소, 음식물 쓰레기장 2개 업체입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합니다. MBT 해서 3개 업체입니다.
○김두일 위원 무엇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까? 지도감독 소홀로 되어있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큰 문제는 없었고... .
○김두일 위원 세 개 업체 들어간 위탁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하수정화팀 장입니다. 1년에 28억4,0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세 군데 다...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MBT는 7억7,500만원
○김두일 위원 40억 정도 되네요. 예산상이나 환경수도과 업무가 엄청나거던요. 눈에 보이는 환경수도과 직원들은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위탁운영 업체까지 체크를 하면 많다는 것입니다. 남해군 환경수도 업무도 전문화 될 때가 되었다고 보거던요.
나비생태공원에 설치 하기로 한 기후 변화 시험기구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군수님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취임하자 마자 일단 유보 해 놓았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그것을 설치를 해서 수탁자에게 그대로 넘겨 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지원 내년도 지원사업 취지하고 현재 진행사항을 하홍태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1억 예산의 나비생태공원 기후변화 놀이터 말씀 하시는 것이죠.
당초에는 나비생태공원에 들어가서 전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되었는 데 이유가 올 3월달에 민간위탁 결정하면서 거기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수탁예정자와 협의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시설이 자기들 하고 컨셉이 맞지 않다. 그 시설이 나비생태공원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들어서 3월달에 서면스포츠파크호텔 앞에 설치를 해서 놀이터가 조성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후변화 체험기구 인데 아이들 놀이터 입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제목은 기후변화 체험기구인데 기후변화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 등 인데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불이 켜지는 것을 보는 그런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이들이 가기위한 시스템으로서 나비공원 이었는 데 위치가 변경 된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변경된 내용이 안되어 있죠.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변경이 되었으면 여기는 나비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 현실은 스포츠파크에 가 있으니까...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국비를 받아 올때는 설치장소까지는 안 받아 왔고 사업비와 사업내용만 받아 왔습니다.
당초에는 에코파크 환경기초시설에 설치 하려고 했는 데 하수처리시설에서 냄새나는 관계도 있고 어린이가 오다보면 보건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어서 맞지 않겠다 해서 나비생태공원으로 옮겼고 수탁예정자가 자기 컨셉과 맞지 않다고 옮겨 줄 것을 요구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스포츠파크광장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 시설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배문학관쪽으로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쪽으로 논의를 했으면...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유배문학관은 작은 영화관 한다고 부지 여건이 그래서... .
○녹생성장팀장 하홍태 나비생태공원이 안되어서 읍면별 실과별 의견을 주라고 의견을 물어서 설치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유배문학관에 하면 당연히 귀찮으니까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나비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오늘 와서 알게 되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나비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1,970만원 투입 되었죠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총 예산이 12억입니다. 국비가 50% 군비 50%도비 20% 확보되어서 군비 부담률은 30%인데 당초에 국비를 받으면서 계획서를 제출할때는 나비증식에 6억 내년 사업으로 금산 밑에 임도까지 남해군 임야인데 그 임야를 활용하고자 산책로를 연결하고 사방댐까지 소규모 생태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12억 사업을 받아 들였는데
문제는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자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있는 데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볼때 민간위탁을 하면서 왜 공공투자를 같이 하느냐 민간위탁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불신의 요지가 있어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업무가 수행되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국비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는 아이템을 계획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에는 12억이라는 것이 안들어가 있죠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우리과 업무보고 에는 12억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체크할 때 보니까 설계비는 1,970만원 있는데 본예산이 얼마인지 찾지를 못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에 용역비가 대개 1,900만원대로 해서 입찰을 안하고 그냥 아는 사람에게 주고 하는 데 이제는 그런 것은 탈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올해 사업비 6억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총사업비에 대한 명목이 안들어 와있어요.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이 사업이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이익이지만 어떤면에서 불용예산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숙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부숙토를 퇴비공장이 완공되었는데 그것과 연결하면 안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센터소장과 협의를 했는데 음식처리장을 퇴비원료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비료법에 규격이 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산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전에 자원순환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한번 체크를 했으면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에 현대산업개발 폐기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비산먼지발생, 소음진동 인데 도로공사 하면서 도로에 흙 분진이 안 날리도록 해야 되는 데 요즘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전화가 옵니다. 비산먼지 관리 소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남해군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용수부족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관내 면별 상수도 특히 광역상수도 공급현황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남해읍은 아산 5,994톤 봉성 2,430톤 이동 1,925톤, 상주 886톤, 삼동 700톤, 미조 1,700톤, 남면 1,500톤, 고현 490톤, 창선이 1,578톤 등입니다.
○김두일 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이 총 숫자이고 지방상수도 공급은 아산정수장이 3,638톤 봉성 1,202톤, 이동면 1,605톤, 상주 759톤, 미조 1,400톤, 남면 369톤, 고현 470톤, 창선 539톤입니다. 창선이 상대적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동면의 경우에는 몇 개 부락이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정확한 마을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수도팀장 박성배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난 금요일날 이동면에 감사를 갔거던요. 새로 지하수 개발 하는 곳이 다섯군데가 되더라고요.
아직 확인은 안해봤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도 중복해서 관정을 파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파악 안해 봤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마을상수도를 폐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고 마을상수도 수질이 좋은 곳은 폐쇄 할 것이 아니고 수질관리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면도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데 급수신청 하라고 하니까 물 사용료가 아까워서 그런지 신청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 기존 급수시스템이나 지방상수도를 쓰는 것은 혼용해도 좋은 데 신규로 지하수 관정 파고 있는 곳이 없는지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 하거던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고... . 간이상수도 수원을 활용하는 것이 계곡수도 있고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성현마을에 지하수가 딸려서 한공 파 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하수 청소를 해보고 활용하다가 작년 한해 해보니까 안되어서 올해 개발 한공을 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없는 곳에 신규로 설치 하는 것은 없었고 기존 지하수를 활용하면 지하수가 딸려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광역상수도 물이 가격면에서 원가면에서 싸지 않습니까? 지역민들 인식이 잘못 되어서 그것을 안먹으려고 하다보니까 지하수를 파달라고 하는 데 앞으로 광역상수도 물이 나오는 곳은 가능하면 점검해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지역별 톤당 공급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수용가들에게 받는 것은 똑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읍에 수도가 톤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사용료는 읍 지역을 떠나서 똑 같습니다. 기본요금이 13㎜이면 1,690원, 사용료는 톤당 500원 정도 됩니다. 1에서 10톤까지 사용 하면 500원, 11톤부터 20톤까지는 600원 이런식으로... .
○김두일 위원 읍장님께 사무감사를 하면서 수도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000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기록에 다 있을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기본요금이 1,690원이고 거기에서 5톤 썼다고하면... .
○김두일 위원 1,000원으로 다른 지자체 보다 싸다고 말씀 했거던요. 엄청 비싼 것이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남해군 수도료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쌉니다.
○김두일 위원 500원이면 싸지만 읍장님이 1,000원이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무슨 문제냐 하면 과장님은 담당부서니까 다 파악하고 있는 데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장 이나 읍장님은 생활물가에서 전혀 무감각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남해읍장님 정도 되면 물 문제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장님과 공유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면골프장과 창선골프장에 공급 되는 광역상수도의 공급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업소용인데 기본요금은 들어가는 규격에 따르고 톤당 사용료는 업종별로 분류해서 받고 있습니다. 톤당 910원
○상수도팀장 박성배 1에서 30톤은 910원이고 100톤은 1,450원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남면 골프장은 톤당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박성배 명절 때 하루 1,000톤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남면은 규격이 100㎜관이고 창선은 150㎜입니다.
기본요금이 남면은 9만9,800원 플러스 물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창선골프장이 금방 150㎜가 들어 갔다고 했는데 관로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도로변 법정도로까지는 군 기반시설로 해 주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며칠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창선골프장에 수도에 대한 기반시설을 안해 주었다고 하셨어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관로공사를 골프장 특정업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장포, 적량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관로공사를 하면서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은 150㎜ 같으면 하루 갈 수 있는 량이 풀로 가면 몇톤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박성배 하루에 압을 올리면 500톤까지 갈 수 있는 데 지금 현재는 178톤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압을 안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팀장 박성배 부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골프장이 하루에 남면 같이 500톤을 쓴다면 가압을 해야 됩니까?
○상수도팀장 박성배 위치가 높아서 가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은 부족 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생활용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원수가 부족 하지 않느냐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골프장에 물을 많이 공급 하기 위해서 가압을 한다면 주민들이 물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현면 대곡 선원 정수장 관리원 추가 요청을 했는 데...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지난주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기간제 1명을 지원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제과에서 설리 대명리조트를 유치하고 1일 2,000톤 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는 관로공사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체계와 관로용량으로 타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에 아무 영향 없이 가능한 사업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4월에 공포예정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부군수님께서 수자원 공사에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서면 산단이 무산이 되고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제2남해대교를 통해서 오는 계획이 반영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 시키기 위해서 군내 용수 부족량을 산출해서 지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명 이라던지 기존시설 삼동유스호스텔 IGCC 이야기되고 있는 용수 추가 수요량을 산정해서 건의 하고 있고
설리 대명리조트 경우에는 토지매입 이 마무리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IGCC는 구체적인 세부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잠재용수로 반영하겠다는 그렇게 되어 있고 대명리조트도 사업이 되면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거기에 대한 용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제2대교로 관로가 안오는 상태에서 대명리조트에하루 2,000톤의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의 여유가 있습니까?
○상수도팀장 박성배 저번주 금요일날 부군수님과 제가 수자원공사 본사에 찾아가서 남해군의 전체적인 물부족 현상, 특히 가뭄이 지속 될 때는 비참한 현상이 있다. 건의하러 갔습니다.
대명리조트와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한 신규사업이 되고 마을마다 관로공사를 해서 신규신청자들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고 그쪽으로 가는 관로가 미조쪽으로는 2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정 관광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관로는 100㎜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대명리조트에서 요구사항은 1,080톤 이었는 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080톤 2013년도 4월부터 그 양은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경제과에 협의를 하고 있고.... .
○김두일 위원 2,000톤이 된다면
○상수도팀장 박성배 2,000톤 이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초부터 1,080톤으로 알고 있고 그 양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진입로공사와 상수도 2,000톤 목표로 기본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환경수도과는 2,000톤에 대한 것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따로 놀고 있거던요. 분명히 사전에 환경수도과와 용량 계획도 안하고 건설과에서는... .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건설과, 경제과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관로가 송정설리 구간이 100㎜관로가 매설 되었을 경우에 몇톤 정도 갈 수 있는지 산정해서 협의를 추가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의 모든 업무들이 과별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31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앞에 김두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남해의 물 소비량이 주민들도 제한급수도 하고 어려운 사항인데 기업이 들어오면 1일 2,000톤 공급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해에 총 물소비량 하고 기업체, 골프장 공급하는 양을 봤을 때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하면서 광역물을 주려면 수요가 많아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반영해서 공급하는 데 남해군의 경우 중앙정부 데이터는 현재 상태로 가면 2030년까지 950톤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한 반영이 어렵다. 심지어는 노후 지방상수도 정수장을 장기적으로 폐쇄계획을 수립해서 공급 부족하다는 걸 입증이 되어야 반영 해 주겠다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린대로 추가수요 확보를 위해서 대명리조트, IGCC, 고현농공단지 라던지, 유스호스텔 등 최대한 자료를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2시간 급수내지 격일급수도 남면 지역에 했고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대명리조트 라던지 수요가 많은 것이 들어오면 광역상수도가 추가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방상수도는 정수능력이 수치상 그렇게 있지만 사실상 유입수가 없습니다. 비오면 담수인데 그것이 떨어지면 지방상수도가 동이 납니다. 지역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경제과에서는 투자유치를 하기위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MOU의 필수 사항인데 과와 협의를 해서 톤수를 정합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정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대명리조트 할때 업무협의가 옵니다. 1,080톤으로 공급능력이 된다 구경을 걸어 놓았지만 물이 있어야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까지는 감안이 안되고 현재 공급능력이 된다. 안된다 협의를 하고
참고로 창선쪽으로 광역상수도 수수량이 1만500톤입니다. 수자원공사에 반영해 주려고 배분량을 실제 1만500톤인데 실제 9,500톤 1만톤 수수하고 있는 데 자기들은 남해군 공급량을 6,500톤으로 줄여서 반영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대명리조트가 되면 내년 4월달에 공포 되어서 반영되고 하면 더오고 제2남해대교 쪽으로도 물이 와야 합니다.
○하복만 위원 제2남해대교에 용수공급이 되면 현재 19호선 국도를 하고 있는 데 같이 관을 매설 할 계획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실무자들이 세 번갔고 저도 갔고 부군수님이 지난 금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남해지역에 국도 4차선 확장구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확보된 5억 가지고 설계용역중에 있고 도로 시공회사와 협의결과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서 설계중에 있는 데 그것을 하면 관로 매설이 되고
문제는 제2남해대교를 통해서 관로를 병행 설치 할 것인지 이것은 제2남해대교가 거리도 길고 사장교로서 좌우로 3미터 움직이는 것으로 설계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450㎜관을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사후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 입장은 대교를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만약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해저관로로 하겠다.
제주도 우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국민세금인데 다리 놓을 때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남해군에서는 걱정 안해도 된다.
사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 차원에서 해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답변을 금요일날 부군수님에게도 이야기했고 제가 갔을 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관리에 민간투자액 이 30억 정도 되어 있는 데 돈으로 남해군에 주면 정확하다 나오는데 공룡이고 조형물인데 가격을 어떻게 산정 할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투자 완료서를 접수하고 투자 확인은 공룡이라던지 조형물을 중국에서 발주해서 수입 한 것 인데 공장이라던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MOU를 체결해서 수탁자가 정해지면 투자기간이 명시되어야 되는 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수탁자 모집 공고할 때 투자가 완료하는 시점으로 계약 체결이 되도록 모집공고에
○하복만 위원 계약기간에 공사기간 이 안되어 있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할 때 투자가 완료 되는 시점에... .
○하복만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가 공기를 늘려도 되고 제일 성수기에 공사 발주 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고 해서 기간 성수기는 잘못 되지 않았느냐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급히 하다 보니까 그랬는 데 그런 것 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투자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여름성수기에 하려고 했는데... .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투자여력이 있으면 빨리 끝날 것이고 여력이 없으면 자금을 빌린다던지 하면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거의 투자가 마무리 되었는 데 미니동물원이 잘 안되어서 발주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9월중이라던지 기한을 정핵서 투자 확약서를 받고 나서 입장료 가격 이라던지 정해서... .
○하복만 위원 매점의 경우에는 세입자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경우인데 나중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해 줄 생각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매점운영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걱정하고 있는 운영손실 부분은 객관적으로 얼마정도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기간 중이라도 내방객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사기간을 한 만큼 연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어차피 투자기간 중에 휴장한다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나중에 여러 가지 수탁자가 피해를 안보는 범위내 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생태관광활성화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체험마을과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협의회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체험마을은 돈을 많이 주고 하는 현상인데 어떻게 할것이냐 질의를 했습니다.
잘 협의해서 체험마을로 하겠다 했는 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8월달에 한국생태관광협의회와 환경부 하고 컨설팅차 남해에 1박2일 왔다 갔습니다.
가천에서 두모까지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두모에서 카약도 타보고 했는 데 컨설팅 결과 자전거 라이딩 이라던지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요금도 서울에서 원거리인데 합리적인 가격인지 이용객들이 오해 없이 할 수 있도록 따로 컨설팅 결과 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환경부 지정되어서 2년동안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2년후에 국비가 끊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때는 자기들이 모객을 해야 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하복만 위원 자립이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인데 군수님께서도 체험마을도 졸업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하홍태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체험마을과 비용문제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갯벌체험의 경우 1만원 받는 곳 2만원 받는 곳이 있는데 생태관광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비용을 충당 하기 때문에 생태관광쪽으로 사람이 오면 체험마을 쪽으로는 사람이 안 온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려 본 결과 체험마을에서 하는 비용을 그대로 다 드리는 것으로 진행 하고 있고 16개 체험마을 중에 생태관광과 연계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마을이 있고 생태관광과 같이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원하는 체험마을은 생태관광과 연계해서 비용을 체험마을에서 원하는 비용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2년후에 국비가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립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인데 솔직히 못 돌아갑니다. 생태관광을 시작한지가 2002년 부터 시작 했습니다.
당초에는 2년 목표로 2004년도에는 자립으로 돌리려고 했는 데 생태관광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어려우니까 군비로 생태관광에 사무국장 인건비 라던지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중복되는 생태관광이 보면 체험마을에서 하는 것과 같고... .
생태관광이라고 해서 바닷가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촌계 지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 비용문제입니다. 서울에서 모객을 해서 들어오면 1인당 5~6만원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일 많은 것이 숙박비용인데 인근에 민박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인당 1가2일 기준해서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12만원 정도인데 현재 시장에서 바라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생태관광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이 4만원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숙박인데 생태관광협의회에서도 꽃내권역 건물이나 바래길 체험센터 등 기존 인프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곳이 숙박이나 영업활동으로 연계가 안되고 있어서 생태관광과 접목을 시켜서 이런 시설들을 숙박화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쪽에 건의가 생태관광으로 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숙박문제만 행정해서 해소를 하면 자체역량으로 돌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구책으로 콜제 캠핑이라 해서 전화한통 하면 텐트, 조리기구를 현장으로 갔다주어서 하는 것도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데 그래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완 해 나가면서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농촌개발사업을 해놓은 곳과 연계를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가 작년과 올해 한번도 개최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실려 있는 데...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명박 정부당시에 국정과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했는데 새로 군수님이 오셔서 유명무실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재정비차원에서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하동도 보니까 위원회를 많이 통폐합 했더라고요. 남해군에도 정부가 바뀌고 하면 위원회가생기고 전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하니까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정도 됩니다. 40%가 자부담이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전기목책에 한정 할것이 아니고 휀스라던지 농가에서 선호하는 시설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후변화사업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은 소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집행잔액이 되어서... .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반납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연도별 위탁관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주민위탁 두군데가 있는 데 자활센터는 수의계약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자활센터에 위탁 관리 하는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개인한테 하는 것도 자활센터에 같이 하려고 했는 데 인원이 한정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문제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위탁은 1개소가 줄었는 데 금액으로 보면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관리단가가 화장지 라던지 비용이 추가 인상 되었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일괄적으로 정해진 단가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올해부터 시간단가를 조금 올려 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를 찾는 사람들의 화장실이 얼굴입니다. 청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BT시설에 고형연료제품 판매수입이 5,100만원이 들어오는 데 군으로 들어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우리 세외수입 입니다.
○하복만 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상당히 많이 증설합니다. 증설하고 나면 냄새가 많이 덮일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악취가 저감되기는 합니다.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 추가로 탈취시설을 1회 추경때 확보된 것을 가지고 악취저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발효시설 경우에도 80㎥ 1기가 증가되고...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MBT 시설이나 탈취시설은 슬러지를 붓고 하면 뚜껑을 덮어야 확산이 안 될것인데... .
○하복만 위원 냄새가 날때가 있고 안날때가 있던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음식물 싣고 와서 처리 하기전에 개방되어 있을때 확산이 많이 됩니다. 가능하면 밀폐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수지내역에 세입현황에 보면 과태료가 2,687만5,000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불법투기 과태료 입니다. 작년 제작년에 직원들 이 밤에 계속 배출지점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금은 불법투기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2,600만원은 개인이 납부하기에...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불법쓰레기 투기하면 과태료가 10만원 인데 자진납부하면 20%경감해서 8만원입니다. 작년에 314건에 2,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대부분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폐슬레이트 적정처리 추진현황에 가구당 288만원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88만원이 안되는 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88만원을 다 지급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288만원은 환경공단에 전부 일괄 위탁해서 연간 100동에 대해서 돈을 다 줘놓았습니다.
288만원 이면 평수로 45평정도 되면 전부 지급되고 개인부담이 없습니다. 45평 이하 되는 부분은 정산을 다시 하기 때문에... .
9월달에 일단 100동 전부 정리하도록 한 다음에 45평이하 남은 돈은 집행잔액을 계산해서 추가물량을 받거나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전액 다 쓰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70년대 국가에서 초가집을 걷어 내고 슬레이트로 한 것은 국가의 정책 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석면이 있으니까 폐기물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전부 수거를 해 주어야 되지 돈 없고 축사나 창고를 안 뜯습니다.
결국은 태풍이나 재해에 의해서 다 날라가 버리고 땅에 다 묻힙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먹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반드시 100%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경써서 여상규 의원님이 오시면 정책에 입안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에 보면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율이 1.87%가 있고 3.5%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재원별로 다릅니다. 경남지역개발기금, 재정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서 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5%지금은 상당히 셉니다. 개인도 4%정도인데 상당히 비싸서 한번 더 이율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낮추도록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하복만 위원 상수도 누수현황을 보면 공급량의 3분의1정도 누수가 생깁니다.
금액으로는 연 10억5,000만원 정도 되는 데 조사결과 노후관로가 48㎞로 나와 있고 정비사업비는 36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상수도 누수에 돈이 새는 것입니다. 철저히 누수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남해읍 시가지 외 11개소 나와 있는 데 왜 인근마을이 다 빠져있습니까?
중촌하면 곡내, 동산도 들어가야되고 아산하면 아산, 오동 야촌, 양지, 평현, 외금, 내금 하면 신촌이 들어가야 되는 데 왜 마을이 한두개씩 빠집니까?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제가 알기로는 기존시설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2단계 사업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촌도 되어있고 곡내, 동산도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감사중지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환경수도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수자원 공사에서 제2남해대교로 물 공급을 하면 관로가 450㎜는 불가능 하다고 말씀 하였다고 하는 데 저번에 건설현장 소장님 말씀이 그 관을 하기 위해서 따로 공사를 한다고 말씀 하셨거던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기본설계 에 450㎜ 관이 다리설계에는 반영되어있습니다.
다리 가설할 때 관로까지 병행시설 할것인지 수자원공사에 결정해 주라고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방침은 현수교는 부적합하다 내부 방침을 정하고 남해군 수도정비계획에 반영 되고 수요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해저로 한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해저로 오면 70억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다리로 보내면 돈 얼마 안들어도 될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회피하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고 부군수님도 금요일날가서 그 관계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나 국토교통부에서하나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병행 시설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따졌는 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검토결과 해저터널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량수로를 잘 알기 때문에 물살도 세고 어려운 난제입니다. 깊은 곳이 50미터까지 내려 가는 데 제가 금남에서 대도 수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상당히 힘든 구간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데 다리로 오면 경비도 절감되고 일도 수월 할 것인데 꼭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해야되느냐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자기들은 해저터널식으로 해서 사고 났을 때 작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한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조류가 센 지역인데 그렇게 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수도요금도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체납액 1,529만원 정도 됩니다. 고지서 낼때 마다 세금도 아니고 자기가 사용한 요금인데 체납고지서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보냅니다.
절차상 조례에 정한바에 따르면 일정기간 안내면 체고지하고 독촉하고 최고해서 단수를 해야 되는 데 물이란 것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는 못하고 계속 고지 독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서민들 그런 사람들이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객지에 집을 비워 놓고 나간 기본요금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34페이지 노도 해저관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물이 다 들어 가는 상태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안 들어갑니다. 벽련 저수지가 설치되어야 양아지구하고 다 들어갑니다.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주횟집 친척 땅을 샀습니다. 올해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될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노도에 들어가니까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해 놓았던데 가동을 안하고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가동하고 있습니다. 빗물 받아 놓은 것도 활용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주민들은 안하고 전기세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던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몇 달 안 있으면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자동 폐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저번에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바 있는 데 생태관광협회가 운영을 잘 한다고 봅니다만 회원들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돈 쓰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더 챙겨 가지고 정확한 투명성 있게 돈이 써지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하홍태 팀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이 잘 관리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환경관련 활성화를 보면 남해는 철새보호와 야생조수 알리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활동 및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기존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면 이분들 한테도 활동비조로 예산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 팔색조나 이런 것이 KBS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주천 수달서식 나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천연기념물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달이 올라오면서 은어가 없어지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다리 밑에 관을 놓았던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하수펌프장 가압장 펌프가 있습니다. 성수기에 역류를 해서 악취가 심해서 불만사항이 있어서 박스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다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 날 것인데 비가 오면 문제가생길 것인데...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역류가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역류가 되더라도 맨홀 뚜껑쪽으로 역류가 안되고 바다쪽으로 하천수와 같이 하면 악취발생은 없을 것으로
○박종길 위원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것인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펌프장이 거기 없어서는 안되고 없앨 수는 없고 역류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마을 하수처리 부분에 상주해수욕장안에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이 안된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담당도 있는 데 협조를 해서 용량이 작아서 세 개를 연결을 못시킨다고 하는 데 야영장 끝에 있는 화장실은 이번 여름에도 넘어서 밖으로 나와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오래된 관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 데 제 생각에는 세 개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 못하면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확보 되었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같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세군데 화장실이 연결이 안되어서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려고 해봤더니 용량이나 관로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고
마지막 화장실은 단독 정화조 때문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해양수산과 와 협의를 했는 데 1억800만원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군에서는 2회추경때 해서 올해안이나 내년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공사주체는 해양수산과 이지만 기술적인 검토는 용량산정이나 처리공법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 담당이 내천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 쓰레기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위쪽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 하고 있는 데 어떻게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바다 입구쪽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바다 쓰레기를 모아서 올려놓으면 또 환경수도과에서 가져가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바다 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모아 놓았다가 위탁처리업체에 일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분야가 해양수산과에서 다 수거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일괄 처리해야 될 것인데 올려놓으면 환경수도과에서 가서 하고 이런 것은 업무상 연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바다쓰레기처리비는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되어있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읍면에 재 배정해서 일정량이 모이면 집게차를 임차해서 적하장까지 갔다주면 모아서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박종길 위원 연계가 잘 안되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름이 되기전에 내천이 정비가 안되어서 갈대 이런 것이 그대로 강진만 이나 해수욕장으로 내려오면 조각이 나서 오염이 많이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6월말 정도에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세 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기초시설 유지 및 관리현황에 위탁운영비가 2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현장확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체 관리방법... .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하수정화팀장 강태병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외 슬러지 시설 해서 총56개를 관리합니다.
2008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5년 동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방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원가산정 용역을 거쳐서 물가가 법정요율의 5%이상 오르면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7월31일날 마쳐지면 내년 8월1일부터 PQ방식에 의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가지고 합니다.
내년에 위탁계약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수거가 있죠 슬러지 수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따라 나갑니까?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남해군의 처리량이 1일10톤을 수거용량인데 10톤 풀 가동을 하면 냄새가 많이 나서 7톤에서 8톤정도 매일 주말 빼고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슬러지는 시멘트공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기초시설이 여러군데 있는 데 이 업체가 어느마을에 갈때 공무원이 따라 가시냐고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저희들은 직접 따라 가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화시설에 가서 얼만큼 퍼가는지 지역민들도 모르거던요. 수거상태 라던지 그 지역 이장들에게 체크를 받습니까? 전혀없죠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위탁업체가 2개 업체 입니다. 매일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 되는 곳은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수거를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슬러지가 제때 수거가 안되면 수질관리가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공무원이 따라가서 체크도 안하고 수거를 해 가면서 마을의 체크도 안받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것인데 슬러지가 차서 정화가 안되고 바닷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없는 거죠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예, 제가 한달반 정도 되었는데 가보지 못했고 지금부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민들도 뭐 하러 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왔으면 이장이라던지 부락의 지도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동네 슬러지를 수거한다고 통보가 되어야 지역민들 알거 아닙니까? 그것은 대책을 세우 주시면합니다.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내 하수처리시설 슬러지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남해군 처리업체가 두군데 인데 TSK-WATER 하고 우진 에서 하는데 TSK가 지분이 60% 우진이 40%인데 두 회사에서 마을공동 하수처리장을 다 합니다. 스포츠파크는 저희들이 안하고 마을 공동 하수처리시설만 합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 공동 된 것은 동네에서 돈을 안주고 군에서 다하는데 스포츠파크는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스포츠파크내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개별 오수처리 시설인데 주경기장 옆에 한군데 나비화장실 하나, 게이트볼장 옆에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야구장 지었을 때 오수처리시설 문제가 있어서 시설사업소에서 주경기장으로 인입처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간습니다.
거기는 슬러지가 발생하면 주관부서에서 50톤 이상은 법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매월 2회 이상 점검해서 정화조 업체에 맡겨서 슬러지를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갔다 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에 슬러지처리 하는 데 예산이 1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데 남해 주식회사라고 군수님이 말씀 하시는 데 이것만 따로 비용이 계상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남해군이 운영해도 개념이 달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전원마을이나 스포츠파크는 개별법에 의해서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남면골프장에서 하수도세를 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개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수는 동네는 안내지만 기업들이 자가 처리 하더라도 바다쪽에 하수물이 내려가니까 남해에 살면 결국 정화시키더라도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하수처리장은 수질이 정화 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남해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놓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개별처리장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수요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마다 국가에서 대규모 비용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만들고 운영관리도 위탁하고 어느시점에 가서는 하수세가 부과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하수도요금 처리비가 1,306원 정도 됩니다. 하수도요금은 98원정도 됩니다.
하수도요금 산정할때는 상수도요금 물량에 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되어 있는 데 상수도 안쓰고 암반관정을 쓰는 곳은 별도로 마을에 가서 암반관정 유량을 측정해서 하고 있고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하수도도 앞으로 전문적인 분야로 가게 되면 재원 마련이 되어야 지방채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안행부에서 2017년도 까지 하수도요금 51.1%를 현실화 요금에 맞추어서 인상 시켜라 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남해군은 경남 군부에서 산청 다음으로 작게 받습니다. 전국의 평균이 320원 경상남도가 254원 정도 되고 경상남도 군부가 138원인데 비해서 남해군은 98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현실화 요금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물가심의회를 거쳐서 내년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도에 인상 시킬 계획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현재 톤당 97원 정도 되는 데 안행부 권고안도 있고 해서 최근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인상율을 몇%로 할 것이냐 한꺼번에 올리면 가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20%정도 생각하고 원가산출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할 때는 20%나 30% 하던지 그런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해가 제2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데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돗물을 아끼고 하수도물을 적게 내보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거던요.
간접투자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에서 할 것은 물을 아껴야 탄소포인트제로 환원되는 것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수돗물값을 싸게주고 하수도비를 싸게 준다고 해서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매김으로 써 수돗물을 아끼고 하수정화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거던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솔직한 행정을 해주실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동의합니다. 제일 중요 한 것은 군민들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바꾸어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경영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곳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는 물론이고 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거던요.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각 사업간에 각 부서별 상호 협의하여 설치하고 공동관리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관리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마을에 보면 화장실을 곳곳에 지어놓고 수산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방치되어 있거던요.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입니다.
각 부서 사업별로 실시하고 있는 화장실이 공동관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전에는 협의도 없이 어촌계에서 지어라 해서 지어놓은 화장실들이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다 자원순환팀에서 파악해서 화장실을 새롭게 고친다고 한다면 인력과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과 인력을 확보 해 주신다면 우리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내 공용화장실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파트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재 설치 되어있는 화장실의 상태를 체크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주었으면 관광남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설천에는 몇 개 광역권사업으로 바닷가에다가 화장실을 듬성듬성 지어놓고 있는 것이 많거던요.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남해 군 공용화장실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전수조사 다되어서 205개소 나타나 있고 예를들자면 노도에 문학의섬 관계로 도선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화장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의 경우에는 자원순환팀 과는 아무 관계없이 가능한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촌계 화장실을 대용해서 사용한 상태인데 그 화장실이 노후 되어서 사용 못한다고 해서 우리보고 철거시키고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서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자원순환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성급한 실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노도에 현장확인 갔을 때 부둣가에 있는 것이 수산과에서 설치한 자연정화식 화장실인데 그것이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휴게실건물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더 라고요.
이번에 노도문학의섬 사업으로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책정 되어 있거던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말씀하시는 실정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데 상하수도관리도 중요하지만 대기질이나 강우관리도 중요합니다.
여천공단, 광양제철,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 등에서 발생하는 공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군내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1년에 두번씩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측정차가 이락사 주변에 일주일씩 24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는 측정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 안행부에 특별교부세 3억을 기획실에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면 다음에 환경분쟁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로 활용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도 이상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서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하나 설치하는 데 3억정도 1년 유지비가 1억의 예산이 듭니다.
최근에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자기들이 설치해서 사후관리가 안되고 해서 도에 시설을 이관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를 해서 인증한 데이터라야 환경분쟁에 활용가능 하다고 합니다.
군에서 여수 석유화학단지, 포스코 하동화력 등 서쪽지역에 공해유발 업체들이 산재 해 있는데 제 생각도 군자체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환경과학원에서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설치해서
금요일 환경산림국장님 오셨을때도 부의장님 말씀 하시니까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교부세가 지원될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감하고 교부세를 신청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말씀 하셨는 데 설치해 놓으면 관리비 1억정도 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고설천 지역에 한정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광양만권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여천, 광양, 하동까지 하면 10억 가까이 안됩니까?
1억정도는 공유해서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지역민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락에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하면...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 지역주민들 동의만 되면 좋은 방안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지역민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생각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스템은 안전총괄과에 강우측정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동시관리만 하면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경상남도에서 20개소 운영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관련해서 입장료 가격을 집행부에서 고시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민간 업체하고 연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절충된 것은 없습니다. 고시가 아니고 군수가 결정하면 됩니다.
저번에 현장확인때도 위원님들 의견이 투자자의 적정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해 주는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결정은 자기가 요구한 100% 들어 줄 수 없고 나비생태공원이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이미지 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다음 생태관광 오늘 많이 질의 나오셨는 데 위원명단이나 대표자가 어떤분이신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조세윤씨가 협의회장이고 이사는 5명이고 회원은 30명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상수도 주부검침제운영 이것은 직접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읍면에서 검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면장으로 있을 때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전 오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경우 남강댐에서 일시에 유량이 방류 되었을 대 쓰레기 오염관계를 말씀 해 주셨고
폐슬레이트는 중요하죠. 거주지역이 아니면 현재 정책이 창고 경우에는 다른 재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항
오후 질의에서는 상수도체납관계 말씀 해주셨는데 잘 유념해 주시고
김두일 위원님께서는 지역의 물 문제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잘해 주시고 오후에는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화장실도 각 부서에서 따로 입장이 다른데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중복은 아니라도 생태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2대교가 수중으로 갈 수 없는 그것은 바람 영향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현수교가 교량 건설하는 업자의 입장하고 수자원공사 검토결과는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해저터널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제가 대략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언급은 줄이겠습니다.
하홍태 팀장님 나오셔서 멘트를 해주십시오. 질의와 업무관련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그동안 제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라든지 이런 자리에 와봤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어떤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부서간 협업이 잘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직원의 입장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행정공무원 편의가 아닌 주민들 편의입장에서 해야 되겠고 특히 환경이나 물상하수도, 쓰레기 주민생활과 밀접한일들은 특히나 주민들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반성도 하면서 많이 배우는 행정사무감사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이봉윤 팀장님 언급할 것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앞에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주무팀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잘 하셔서 특별히 언급 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성배 계장님 꼭 나오셔서 한 말씀
○상수도팀장 박성배 앞에서 언급을 잘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팀장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새로 구성 되고 나서 앞에 이때까지 했던 것 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업무를 잘 챙겨야 되겠다는 것을 사무감사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팀장들 직원들 열심히 해서 의회에서 바라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오전 오후를 통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57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갑봉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5일 증인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위원장 윤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연일 남해군정 발전과 특히 소외된 불우한 남해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잔디산업팀장 감홍경입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현장확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장에 물이 새서 녹이 쓴 부분도 많았고 이음새 부분도 녹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다시 선정 되었는 데 잘 챙겨서 국민의 혈세로 짓는 건물이니까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잔디를 보면 2011년도에는 판매를 많이 했는 데 판매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데 어떻게 해서 작아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면적도 당초보다 많이 줄었고 단가도 당초 시행했던 때 보다 타 시군에서도 경쟁업체가 생기고 해서 단가도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추진 했는 데 신경을 써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데 잔디연구기관이 남해에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남해에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연구를 해서 잔디가 추위나 병충해에 강하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잔디판매사업이 전국적으로 남해잔디가 좋은 잔디라고 알릴 수 있도록 마케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하다보니까 면적도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은 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잔디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당초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시설 할때는 돈이 많이 들었는 데 실제 지금은 당초 투자한 사업비를 계산하지 않으면 수익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체육공원 실내체육관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취소협의라고 해 놓았는 데 상주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상주 실내체육관은 당초 40억으로 짓는 다고 했는 데 제일 우선이 군비확보입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삼동, 고현설천은 운동장도 하나 없는 데 물론 전지 훈련쪽으로 상주지역 해수욕장 비수기에 타개책으로 체육관 건립요구가 있었지만 40억으로는 완벽한 체육관을 지을 수 없고 군비확보가 너무 어렵다.
세번째 효율성으로 건물을 짓기 보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인원을 한두명 확보해야 되고 관리 운영비는 자체 군비로서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결과 예산문제 등으로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현재 확보되어있는 예산이 13억 정도로서 면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하려고 17일날 상주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도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 입니다.
○박종길 위원 앞에 정군수님 공약사업 이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해서 만든 사업인데 남해군에 체육시설사업 부분이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 군수님이 추진했던 부분인데 군수님이 바뀐다고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이 무산되니까 면민들은 어딘가 모르게 소외를 받고 있는 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장님께서 잘 다스려서 설명회를 잘해주시고 이것을 안 할 것 같으면 13억정도 있다고 하는데 상주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17일날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 부분은 도에 내년도예산 때문에 군비를 20억 확보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확보가 불가 하다고 판단해서 도에 공문을 제출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체육관 건립은 무산 된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방침을 받고 도에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도 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 미리 알려주고 설명회를 갖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스포츠파크 전지훈련시설확충 추진현황인데 사업취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컨벤션센터가 회의실, 체육인들 세미나 건물을 짓는 것인데 국비 70% 군비 30%만 되어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 반대입니다. 국비 30%, 군비 70% 됩니다. 70억에 대한 군비확보를 할 수 없어서 이 부분도 방침을 받고
9월달 되면 내년도 예산을 짜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군수님 방침 결재받아서 같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활용방안을 찾아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스포츠경관농업 조성사업 2014년도 예산현황이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492페이지 일반운영비 7,680만원 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는 7,450만원 인데 두 자료의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잔디산업팀장 감홍경입니다. 예산서상에 7,680만원이 있고 감사자료에 7,450만원 인데 1회추경때 10%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대강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에서 조금 더 긴장하셔서 집행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잔디판매수입 1억으로 잡혀있죠. 군 시범포 잔디판매실적 2013년 7월에서 2014년 6월까지 보면 수입이 2억1,291만원인데 세입목표액을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판매마케팅을 포함해서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팔릴지 안팔릴지 몰라서 이번에 수원에 하면서 1억2,700만원에서 앞에 350만원하고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상반기에 보니까 1억을 상회 했는 데 잔디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수익사업이 없지만 시설사업소에서는 잔디마케팅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 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잘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목표달성을 못하더라도 잔디사업을 한다고 하면 넓게 목표를 잡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세입을 많이 잡으면 세출예산에 편성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펑크 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열심히 해서 많이 팔리면 추경예산에 편성 하고자 한 것 입니다.
○김두일 위원 수입 목표치도 추경에서 늘어나고 일반 예산이 고무줄 늘리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목표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줄이는 데 의회 승인을 받기 힘들지만 적게 잡아놓고 많이 늘이는 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순수하게 군비자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입을 3억 잡아 놓았다가 1억만 수입이 있고 2억이 적게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문책을 당합니다.
○김두일 위원 박영일 군수가 남해주식회사를 표명하고 있는 데 주식회사를 목표로 하는 남해군정에는 역행하는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목표치를 적게 세워놓고 나중에 수입일 올라오면 박수 받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치는 현실성 있게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유지관리 및 보수재료비에 잔디 땜방 하는 구입비가 있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재료비에 잔디 구입비는 전혀 안들어갑니다. 자체 시범포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마다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잔디로 이식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잔디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있는 데 우리밭 에서 한다면 회계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수익사업으로 하는 잔디 시범포 사업인데 수익사업이 아니고 남해스포츠파크에 땜방 하는 잔디로 만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데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실질적으로 만약에 잔디시범포 재배를 안하고 있으면 잔디구입 금액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경영기법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잔디시범포를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회계상으로 구분 될 것 아닙니까?
잔디구장에 땜방 하거나 필요한 잔디를 그쪽에서 가져온다면 회계장부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위원님 회계상으로 구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남해군수가 남해군수에게 판매를 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는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당사자가 물품을 구입하고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아마 회계법상 공부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식으로는 만약 잔디 시범포에서 외지로 판매를 안하고 전량 자체적으로 소모한다면 필요 없지만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잔디를 외부로 판매하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어떤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소모 얼마, 판매얼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제곱미터당 단가를 가지고 산출하면 충분히 산출은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옳은 생각인지 과장님이 옳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행정의 여러 파트가 있으니까 논의해서 나중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잘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육시설 운영수입비가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8,734만원 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에는 1억1,000만원 거던요.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육시설사업소가 스포츠파크 해놓은 것이 돈벌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데 거기에 놀러온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계량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거던요.
이런 문제도 목표치를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리운영경비지출에서 스포츠파크와 공설운동장 세입세출이 구분되지 않고 있는데 스포츠파크만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약 9만평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유휴지가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유지가 서상마을회로 되어있습니다. 공원은 녹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여유공간 이라는 것이 계획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고자하면 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주차장비율 도로비율 녹지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를 존치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심도있는 경영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 예산서에 보면 전지훈련시설 확충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하여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군비 자체예산확보가 힘들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 예산도 점차적으로 도에서 확보되는 내려오기 때문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스포츠파크호텔이 문을 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경영상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방문객이 없어서 도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문이 닫히는 상태에서 100억의 돈을 들여서 컨벤션센터에 커피숍도 있고 스포츠파크호텔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는 컨벤션센터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거던요.
전임 군수시절에 얼마나 무모한 사업들을 많이 했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나름대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고자 했지 않겠느냐
○김두일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환점이 왔으니까 소장님께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야구캠프운영에 업체 차후 사업전개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그 부분 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야구캠프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모든 집기를 주민들에게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리모델링 공사를 120억 투자를 해서 새로 재도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 까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재도약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시 호텔과 같이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14년정도 가까이 흘러 가다 보니까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 탄생할 그 즈음에는 다른 자치단체는 잔디구장이 없었고 지금은 전국에 잔디구장이 많이 보급되어서 스포츠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께 스포츠파크내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캠핑장을 설치해서 캠핑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큰 사업비도 안듭니다.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심사숙고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 하셨고
스포츠파크호텔이 경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수자가 나타나면 스포츠파크 하나 운영하는데 5억이상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실내수영장도 잠정 폐쇄된 상태이고 호텔이 경매가 되어서 경락자가 나타나면 그 호텔에 전체로 민간위탁 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단위 행사 면민 체육대회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조례를 이번에 대폭 개정했습니다. 내용이 복지차원이나 잔디를 잘 길러서 제대로 군민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축구회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50% 감면 해주던 것을 군민들에 한해서는 80%까지 감면하는 골자로 고시중에 있습니다.
이달 24일 고시가 만료되면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운영의 문제도 다른과에서도 남해군의 경제성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스포츠파크도 개선이 심도 있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운영에서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관리에 연3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니까 고성이 1억, 하동 7,000만원 해남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3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수입이 1억 아닙니까? 남해군 스포츠 때문에 전기요금만 해도 3억이 들어가는 데 군민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지만 얼마전에 스포츠파크에 갔더니 밤에 나이트 켜놓고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현실을 제대로 보고 되어야 되거던요. 남해 경제문제가 과도한 노인복지, 과도한 생활체육시설의 중복투자가 되고 있거던요. 그런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시설사업소에서도 운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겠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은 대강 생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저번 현장확인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남해읍내에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현장 방문시에 무료로 말씀 하셨기 때문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무료는 아닙니다. 서상에 열악한 시설에도 연회비를 3,300만원 징수를 했는 데 그곳도 적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도 적자는 뻔합니다. 적자폭을 줄이도록 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취지가 기금 32억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수영장을 접할 수 없는 시골 군 단위 주민들에게 수영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해서 기금 32억하고 도비 10억 나머지 군비가 많이 들어 갔는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에 위탁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공요금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해서 무료는 전혀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 방침은 목욕탕업자들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준공일자는 어느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가능한 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마쳐서 빠르면 3월말경에서 5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공사가 재개되어서 내년 3~4월에 된다면 사용료 문제도 지금부터 공지를 해서 군민의 여론수렴을 해서 연초에는 의회에서도 조례라든지 되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준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마다 소규모 체육시설이 설치 되고 있는 데 운동기구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체육시설이 복지관 안에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 했고 정주권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것이제일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화장실도 이과 저과에서 하던데 체육에 관한 시설도 복지관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길거리에 있는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마을마다 해주는 운동시설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이용을 하는 데 그냥 이장이나 몇몇 사람들이 어디에 설치해달라고 하면 산 같은데 만들어 놓거던요.
설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해 놓았어요. 냄새가 나거던요. 운동의 길목 이라던지 자주 이용 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데 아무곳에나 하고 있어요.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옮겨야 될것은 효율성 있도록 재 조정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설을 행정에서 공무원 의사로 세워주는 것은 거의 없고 위원님들 건의 한 것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 이 자기집 옆에 세워달라는 것도 있고
대도시에서 귀촌 하신 분 들이 자기집 옆에 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최하 50명이상 되던지 앞으로 관리를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요구한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각서를 받아서 하고 등산로 주변에도 세워놓고 녹쓴 것이 많습니다. 제거하려면 돈이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해서 김위원님 지적사항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면 체육공원 조감도 까지 만들어져 있던것이 백지화 되어 버렸습니까? 계속 추진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박삼준 의원 김한기 의원 계실 때 성산지구에 했다가 이주홍 의원이 고현사람들이 반대 한다고 해서 무산되어서 국비 5억 확보 된 것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하나의 상상만 있고 김두일 위원님께서 여상규 의원님을 통해서 국비 30억 가지고 오시면 군비 10억 보태서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용역까지 줘서 설계도면까지 만들었는데 이 사업이 백지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무모한 사업계획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혼돈을 오게 했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1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체육시설사업소가 있는 이유는 스포츠파크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각 읍면에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것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보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스포츠파크가 12억 정도의 마케팅비가 들어가지만 식당, 주유소, 숙박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15만명 정도가 스포츠파크 때문에 전지훈련도 오고 대회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손익을 따져서 스포츠파크를 없애야 된다. 이런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 되게 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를 지어야된다.
이런 부분들도 당장 없애는 것 보다는 과연 남해 스포츠마케팅을 하기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가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군수님 취임 하자마자 인수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없애버린다. 그것은 조금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잔디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추진 했는데 행정에서 처음에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만든것이 아닙니다.
민간이 한다면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도와 주기 위해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데 결국 잔디사업은 민간으로 이전시켜주고 마케팅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맞지 않겠느냐
마케팅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만 공신력도 있을 것이고 남해군을 믿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서 스포츠마케팅하고 잔디사업 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자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추진현황에 지도자 인건비가 2013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생활체육회지도자 인건비 6명에 6,000만원 인상이 되었는 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현재 소요예산이 3억6,254만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 2억467만2,000원이고 기금이 1억5,787만2,000원인데 기금이 늘어나면서 부담비율이 있어서 일반지도자가 10명입니다.
배드민턴 김수태, 에어로빅 보디빌딩 임혜정, 탁구 김정화, 조정 생활에어로빅 이선화, 게이트볼 조진수, 테니스 김두열 어르신 지도자 6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2급3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금사업이 증가 되면서 군비부담도 늘어나고 예산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이 생활체육에 보다 많이 지원 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인건비라서 인원이 같은 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일반지도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기본급 157만원 가지고는 생계도 어렵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없어서 월30만원 씩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관리운영경비 지출내역에 수영장에 8,495만7,000원이 인건비인데 몇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관리 2명. 강사 1명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밤에도 하고 토일요일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면 생활체육시설이 민원이 발생되면 어느 부서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원은 푸른남해팀에서 하더라고요 휴먼시아 앞에 운동시설이 있는 데 시설사업소에 해 달라니까 우리 것이아니다. 센터에 이야기 하니까 우리는 잘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옛날에 건설과에서 해놓은 것인데 단독시설이라서 우리가 관리 합니다.
○하복만 위원 저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녹쓴 부분을 제거해서 했는 데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인수를 받던지 해서 한군데에서 해야 되지 고장이 난다던지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어디가서 해야될지 우리도 잘모르는 데 일반인들 은 더 모릅니다. 간부회의시에 진지하게 토론해서 인력 한두사람 더주라고 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산생활체육공원은 군립공원이고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옆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이관해 달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군계획시설에 문화체육센터안 에 풋살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체계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물섬 잔디판매실적에 농가에 보면 주식회사 해성은 부산 향우회장분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총 10농가인데 4농가는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법인 10농가중에서 6농가만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분들은 수지 판단 했을때 안맞기 때문에 재배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파종을 안하면 논으로 다시 전환해야 되는 데 시설 원상복구를 군에서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원상복구는 개인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판매단가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1만3,000원 짜리가 최하고 2만3,000원 최고 인데 단가가 같아야 사가는 사람도 제품 신뢰도가 있지 흥정해서 싸게 가져가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잔디단가가 제곱미터당 1만4,000원인데 2만원대는 잔디납품과 시공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고 1만3,000원은 기본에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상 적어서 단가가 조금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제품이 여러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제품의 균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우리 품종이 켄터키블루그라스 라는 종인데 변화가 없습니다. 품종이 색깔과 기온하고 토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잘된 곳은 밀도가 좋은 데 잘 안된곳은 밀도가 낮아서 덤성덤성 되어 있습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잔디 파종할때 차광막을 마지막에 씌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밀도가 차이 납니다. 차광막을 할 때 잔디씨가 밀리고 움직이면서 밀도가 안 맞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잔디를 판매하는 곳과 경쟁력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법인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봤을 때는 조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해 잔디가 합천이나 충주 재배단지를 보면 품질자체가 낫다고 판단하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남해잔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잔디포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 있죠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평현 난음지구에 4만1,055제곱미터입니다. 1만2,000평 조금 넘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은 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에 공급할 수 있는 량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법인에게 시범포 부지를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잔디재배 현황인데 법인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법인자체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도까지 기초시설 투자해 주고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 까지 사업비가 지원 되었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당 1만2,000평을 빌려서 하고 있는 데 재배하는 것은 법인에서 개인들이 재배를 하고 있네요.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예, 시범포는 평당 3,000원으로 1년 계약단위로 임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기술센터와 함께 잔디를 이왕 시작하고 판매를 하고 전국에 알리고 있는 데 병충해 부분, 고온부분, 추울때 잔디가 잘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잔디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설테니스장을 조성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투자 되었는 데 테니스 회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많이 위축되고 회원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섯면씩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전체 사업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다섯면 계획하고 있는데 30%공정이후에 계속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공설테니스장은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 거기에 있던 테니스장이 철거 되어서 대체부지를 곡내마을 가는 입구입니다.
군내에는 동호회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대회, 도단위 계획을 유치할 계획으로 테니스협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체육 시설사업소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 관련 생활체육협회 담당 하시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스포츠파크를 근거로 해서 지역에 마케팅이 시작 되었습니다. 시설들이 한시기를 지나니까 마케팅 하는 데 타지역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소 계획대로 잘 진행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 예 말씀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해양스포츠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같이 가져와야 되는 것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제가 그 업무를 2년6개월 동안 봤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그 업무를 따지면 해양수산과가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데 어느단계가 지나면 체육시설사업소에 가야할 파트가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도에도 예전에 체육진흥과에 있다가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양수산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업무 연계성을 따지면 해양수산과로 가는 것이 맞고 국비보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2년6개월 동안 업무를 봤기 때문에 남해가 섬이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착오도 있었지만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당장 폐지하기 보다는 앞으로 해양산업은 미래전략사업이고 국민소득이 증대하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1년에 물건마을 찾는 수강자수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쪽 부분에 위원님들 꼭 구조조정 보다는 대회를 3개 했다면 2개로 줄인다던지 그래도 미래전략사업이고 앞으로 무궁한 비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경제과에서 체육시설사업소로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업무연계성으로 보면 해양수산과가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골치거리고 해양수산과에서도 고기 잡는 것이 쉽지 요트 띄워서는 문제가 되고 결국 해양스포츠가 죽어가고 있거던요.
차제에 행정에서 해양스포츠를 체육시설사업 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정근 업무분장 간부회의 때 하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화장실관계 체육시설관계 그런 것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갑봉 물건항이 피셔리나 개념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200억을 투입해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업무 연계성을 따지면 해양수산과가 맞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도와 업무가 연계 되어야 국도비 확보를 하지 다른 부서에서 하면 낮습니다.
왜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하고 경제과에서 해요 그런말을 합니다. 연계성을 볼때는 해양수산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간부회의에서 많은 검토와 협의를 해서 저희 지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면들이 사는 데 향상될 수 있고 모든 삶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박갑봉 사업소장님께서 고생해주십시오.
오늘 장시간동안 체육시설사업소 감사를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께서 체육관 관계 국민체육센터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꼭 소장님 참고 하셔서 지역민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시고 김두일 위원님께서 잔디관련해서 말씀 해 주셨고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가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정종길 팀장님 외 이팀장, 감팀장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정종길입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되 깊이 있게노력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가 직원숫자도 적습니다마는 소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해서 스포츠도 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잔디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조례규칙을 잘 정비해서 군민들이 마음편히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저희군이 경상남도의 직장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복싱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철 감독하고 선수 3명이 활동중인데 슈퍼헤비급 김도현 선수가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3명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경상남도대표로 출전해서 남해군의 위상을 떨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 재정 여건상 선수들한테 충분한 연봉 계약을 해 주지 못해서 지도자와 인간적인 끈으로 해서 겨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연봉계약 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관심깊게 깊에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게임이 9월26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 되는 데 위원님들 힘을 많이 모아주시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신 것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어르신 전담지도자 2명이 충원 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연봉 재계약관계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가대표 가 된 김도현 선수가 조금씩 연봉이 다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이 나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포츠마케팅팀장 이창융 국제대회 입상경력과 국내대회 입상경력을 가지고 선수 등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재 선수는 5,500만원 인데 국내대회 출전 입상경력이 많습니다. 김도현 선수는 91㎏이상이다 보니까 국내에는 경쟁이 약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김도현 선수도 연봉인상대상이 되고 주민재, 전영환 선수도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연봉 인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감팀장 한마디 하십시오.
○잔디산업팀장 감홍경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일하게 있는 팀이 잔디산업팀 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11명 있고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니시다가 파크에도 일하고 천연구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시면 격려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가 말석 소입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장시간 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