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건설교통과
일시: 2014년 9월11일 (목)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4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o 2014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일상에 있어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9월11일부터 9월19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유념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한번 챙기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군정 발전의 디딤돌을 놓기 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태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정주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1일 증인 경제과장 정주철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해양레저팀장 이준표,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항상 집행부 기관과 남해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두일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해양레저팀장 이준표, 장명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제과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주요업무평가와 하반기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년 넘어 되었습니까?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화력발전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전임 군수님과 포스코에 의해서 온배수가 없고 일산화탄소, 황, 질소 등 탈황시설이 완벽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 것처럼 군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월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2년전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추진을 하다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군은 젊은인구는 자꾸 줄고 노인인구만 늘어나는 입장에서 남해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신 성장동력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끈을 놓지 않고 포스코건설과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던 와중에
포스코건설에서 IGCC 석탄가스복합화력발전소 제안이 왔습니다.
당초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 데 석탄화력발전소는 하루에 온배수가 1,000만톤, 석탄재가 20만톤이 발생 되고 이산화탄소, 황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특히 어민들이 걱정했던 온배수가 전혀 배출 되지 않는 관계로 IGCC를 추진 해 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알겠습니다.
민선 6기 군수님이 다시 추진을 합니다. 지역신문에 보면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확인 한 바로는 6차 전기수급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자가 제안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결정해서 확정해서 진행이 되는데
7차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화력, 원자력, LNG 전력수요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고 발전사업자 허가신청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정부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맞습니다.
지금 7차 전력수급계획이 당초 올 12월에 계획이 될 예정이었는 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15년 상반기에 될 예정이고 포스코건설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었고 정부에서 석탄가스 발전 몇메가와트 원자력 몇메가와트 이렇게 전력수급 구성원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포스코건설에서는 남해에 IGCC를 했을 때 송전계통이 어느쪽으로 갈 것인지 남원쪽으로 갈 것인지 의령 변전소로 갈 것인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 위원 사업자가 포스코 말고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서부발전 3사가 MOU를 지난 7월16일날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타당성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내년에 확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민과 행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모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모 지역신문사에서 한 여론조사가 76%가 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민들이 남해발전에 대한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던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행과정도 아직 없고 확정된 것도 없고 군민들에게 어딘가 모르게 너무 장밋빛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지난 8월14일날 개최된 보물섬 남해포럼에서 한국전력 이사인송영길 교수님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 추진되어도 송전시설이나 전력공급 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했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저는 현장에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포스코 건설 내부에서도 새로운 신규투자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내부 심의회가 가동되고 포스코 회장, 사장 등 임원진이 바뀐이후에 포스코 내부에서도 호락호락 될 사항은 아닌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결정 되지 않았지만 포스코건설, 두산공업, 서부발전 3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으로는 오픈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담당 실무진과 그쪽 실무진들은 수급계획이 확정될때 남해IGCC는 확정 될 것이라고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실무진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군민이나 의회에서도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고 실무 담당자들이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데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공해가 없다.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보아야 될 것 같고 9조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됩니다.
부지도 40만평이 확보 되어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 대기업들은 자기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꼭 대기업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민과 남해군을 생각해서 남해군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의회나 군민에게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군민들이 추진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
남해경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읍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많이 챙겨봤습니다. 남해읍 시장을 상설시장이 아닌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전통시장 의미 외에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시장이 78년도에 개장이 되면서... . 전통시장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시장 육성계획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지출 예산액은 연구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투자액의 연도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3억6,000만원 투자계획을 보면 IT융합사업해서 보물섬 기자단운영 3,200만원, 아카데미 먹거리개발 8,400만원, 기반시설 찾아가는 노천카페운영 5,600만원 이벤트회사 5,600만원, 인건비 운영비8,000만원 해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을 받기 전에 이것을 받을려고 용역비 2,0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장 장날 이벤트 하는 것이 용역비 2,5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아닙니다. 노천카페 운영관계 사업내용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천카페 이런 것은 올해 예산에 안 잡혀 있잖아요. 용역비만 잡혀있고... .
○경제과장 정주철 노천카페 이벤트 행사로 금년도에 3,300만원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계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는 사업니까?
예산서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산서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김두일 위원 예산서 안가져 왔어요?
○경제과장 정주철 예산서는 안가져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반기 예산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경제과장 정주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 시장에 2014년도 이전에 41억 4,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대형 버스주차장 조성에 23억3,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시장상인과 군민모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 운영에 책임 있는 경제과장님의 견해를 개략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시장이 살아야 되는 데 어시장 부지가 320평정도 되는데 8명 정도 개인땅입니다.
시장 상인회 점포 104명과 어시장 8명간에 원활하게 소통이 안되고 부지가 개인부지로 되어있고 전통시장 안쪽은 시장상인 법인으로 되어있고 상인회와 어시장간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전체가 희망을 하면 시장상인회에 가입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현재까지 문을 열지 않아서 정관을 고쳐서 총회에서 결정되면 우리군에 보고하면 군수가 승인해 주는 절차가 있는데 난전이나 어시장 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이 공설시장도 아니고 사설시장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말에 본 위원과 전문위원이 남해시장 상인들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총 100명에게 돌렸고 35명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8문항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대부분 10년이상 점포를 임차하여 농축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전자 상거래를 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유는 현대화사업이 점포주만 좋게 하는 사업이고 월세 인상과 물건값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해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환경면에서 도로와 주차장, 수돗물 과 바닷물사용 쓰레기 배출문제의 어려움 그리고 시장 운영에 있어서의 높은 물가와 불친절을 자기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전달) 이것이 본 위원이 만든 자료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데 대형버스 주차장 23억 들여서 한것을 진출입구를 차량진입이 편리 하도록 도로면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 주고 있는 데 그것은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
바로 진입하려면 회차를 하려면 공간이 좁아서 버스 2~3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는 됩니다만 차량 진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
○김두일 위원 돈을 23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원래는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차를 세워놓고 시장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 데 관리는 장애인들이 하고 있고 한참 문제가 많거던요
○경제과장 정주철 처음에는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변 주차장과 시장내주차장 대형버스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군수님께서 검토하시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시장내 주차장은 요금을 비싸게 받지는 않습니다.
시장상인회 건물 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시장에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해서 상권과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장 보러 가려면 차댈 곳이 없어요. 엣날에 8억들여서 만든 주차타워도 들어가면 돈받거던요.
왜 돈받느냐 물어보면 인건비 때문에 받는다 고 그래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무료로 해 놓으면 인근 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두일 위원 시장 주변 이면도로를 일반통행으로 만들어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한 차선을 잠시 주차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는 어시장 밑에 이면도로가 혼잡합니다. 군 계획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건축물을 군에서 직접 매입해서 헐어버리고 한쪽 차선을 주차선을 만들고 시장으로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양방향으로 하지 말고 밑에 도로를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소방도로가 많이 만들어져서 충분히 공간이 있거던요.
일방통행을 하면 한차선이 남거던요 중간중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당장 만들어도 가능하다고 보거던요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자기 소관 것만 챙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거던요.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지요? 위원은 누구 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상공협의회장, 마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9명인데 명단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통업발전협의회 위원에 시장상인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시장 중심이 아니고 마트가 다들어가 있으니까 어떤면에서는 해당업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유통발전협의회를 처음 구성할 때 삼동 농협앞에 롯데마트 읍에 김충국씨 하는 마트가 있는데 이곳은 체인점 형태의 업체입니다. 터미널에 있는 업체와 도매유통도 규모가 큽니다.
체인점 형태의 업체는 영업제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 조정 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가대책위원회하고는 업무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할 수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군수님 지시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 지시가 있어서 방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변화를 줄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제도가 있는 데 배달하는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아세요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 상인회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가 봤는 데 배달서비스 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노약자분들 짐이 많은분들이 버스 타는 때 까지 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배달서비스 하시는 분이 시장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청소를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데 여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거던요.
건설과 에서 하는 버스도우미는 옷을 입고하는 데 이분은 상인회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도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1년에 예산이 1,000만원 인데 젊은 분들은 채용하려면 부끄러워서 안하려고 합니다.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김두일 위원 일을 하려면 예산도 증액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쉼터를 가 보셨습니까?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 내 환경이 비슷한데 쉼터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도 가보니까 옛날 테레비 한대 선풍기 한대 있고 그래 가지고 과연 쉼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현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설비공사, LED 조명교체공사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태양광설비에 2억5,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되는 전기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태양광 설비공사는 자담 2,500만원으로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인회에서 전기요금이 800~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되고나면 전기요금이 80~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상가번영회에서 시장상인들 전부 전기요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번영회에 들어가는 60만원 정도만 대체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없고 전기가 남는 다고 하면 한전에 팔 수 없지요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 상인회에서 생산된 전기는 쓰고 나면 양이 남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기 남는 걸 팔지 못하면... .
팔수 있으면 팔아서 번영회에 돈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남는 전기를 공짜로 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상인회에 이익을 주지 못하고
○김두일 위원 상인회에서 나오는 전기를 전체 쓰지도 못하고 한달에 80만원 밖에 대체 못한다고 해요.
2억5,000만원 들여서 1년에 1,000만원 전기료 아낀다고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에서는 하동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점단속과 환경정비에 2명, 공설시장 주차장 관리원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한 것은 아니고 하동군 예산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던요.
결국은 주차장 관리 하는 것을 무료주차장을 해서 군에서 시장에 오신분들만 집중적인 단속을 해 주고
또 시장의 문제점이 외지 상인들이 농협앞이나 이면도로에 장날에 항상 와서 권력화 되어 있어서 시장 상인들과 경쟁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점단속을 군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단속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문지에도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노점상은 건설교통과에서 장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건설교통과, 경제과 업무분할만 생각 하지 마시고 시장경제에 관계 되는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장관련 주차단속은 경제과에서 위임을 받든지 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군민들 편익제공을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 단속요원들을 예산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군에 도움이 되겠는 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교통과 도로수로원들 단속이 더 효율적이냐 판단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효율성의 문제가 있겠지만 건설과와 경제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제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래 방법 보다는 개혁을 해야 되거던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IGCC발전소가 되면 정포 마을회관까지 지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원칙은 경제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이... .
○경제과장 정주철 예,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은 하면서 이것은 못한다.
○경제과장 정주철 못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동같이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거던요? 남해 경제발전의 동력은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시장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이나 대형 리조트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사고 놀고 갈때 사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일회성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투자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활어판매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읍시장을 공설시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일화된 상인조직을 만들고 임대료를 낮추어 주고 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문화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물가가 저렴하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 하여 남해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전 음식업소가 남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노력 해야 됩니다.
관광객이 빈손으로 왔다가 먹고 즐기고 한 보따리 사가는 시장으로 탈바꿈 시켜야 하는 책임이 경제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고현면 탑동시장을 화개장터에 버금가는 관광시장으로 발전 시키자고 주장 하였습니다.
고현면 탑동시장은 지리적, 역사적 환경조건이 관광시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재래시장입니다.
기본적인 기반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의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현면에 팔만대장경 판각지 재현 사업과 이락사 충무공 순국공원과 연계된 전통관광시장조성에 대한 경제과의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고현시장은 상인회에서 폐쇄해 주시라고 의견이 있는 데 관광객들이 탑동을 경유 하지 않고 그냥 가 버립니다.
고현면 주민들만 이용하는 한계점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고현 탑동시장을 주말 토요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봐라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 봐야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과연 용역비를 들여서 했을때 성공할 수 있느냐 고민중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7번국도 하고 시장이 접근성이 제일은 곳이 고현 탑동시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고 문제가 차가 내려 왔을 때 대형 버스주차공간만 조성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 하거던요.
면 소재지 사업과 연계해서 경제과에서 주차시설에 드는 비용 조금만 확보 해 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현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장흥의 전통시장 처럼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경제과장 정주철 제 개인 생각은 시장이 되려면 주변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형성 되어야 되고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 데 지금 고현 시장은 폐쇄직전에 있는 시장입니다.
저도 고현면장을 2년이상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면 거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인프라 구축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 하고 있고
관광객을 시장에 유입하는 것은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남해읍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점포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저희도 노력 해 보겠습니다마는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와 점포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 탑동시장은 군것이잖아요. 군의 재산이고 주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안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명리조트 들어오게 하는 데 수도관로, 도로까지 만들어 주면서 현재 고현 탑동에 시장을 살린다면 이순신순국공원 조성 되어있죠. 그 사람들 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화방사 주지스님하고 팔만대장경 판각지 커다란 계획도 가지고 있거던요 그것과 연계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는 시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번 추경에 고현 전통시장을 관광시장 만드는 계획을 반영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다음에 부의장님과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산업단지조성 추진위원회 운영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산업단지 이것이 화력발전소와 같이 가는 거죠
○경제과장 정주철 40만평부지에 발전소 20만평하고 부지를 남해군에서 제공하는 대신에 20만평 부지를 조성해서 기업도 유치를 하고 책임 분양책임 준공을 해라
20만평의 산업단지를 만들면 발전소에 1,000명에서 1,500명, 산업단지에 2,000명에서 3,000명의 젊은 인력이 들어온다면 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나면 군 내수가 돌고 연관적으로 병원도 생길 수 있고 해서 돈을 쓰는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20만평의 산업단지를 자기들이 책임시공 책임분양 하는 그런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산업단지 조성추진위원회가 동네분들 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화력발전소 추진할때는 지역단체장 등 해서 광범위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현재는 화력발전소 무산이후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중현지역 8개 부락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 하다고 해서 30명정도 지역주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800만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 회의비나 활동비
○경제과장 정주철 예, 회의비하고 다른 발전소 견학 갈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전에는 최채민 전 의원이 근무하던 거기에 지원되던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옛날에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복합화력발전소 타당성 용역비 부담을 남해군이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아닙니다. 송전선로 등에 대한 것도 포스코에서 부담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용역도 군비는 십원도 안 들어갑니다.
용역을 해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
○김두일 위원 포스코건설에서 안하고 있다 말씀을 했죠
○경제과장 정주철 송전선로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용역을 9월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포스코건설에서 용역을 의뢰한 근거자료라도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포스코 건설에 물어 보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에서 포스코건설 말만 믿고 가는 실정인데 그쪽에서 실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경제과장 정주철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서부발전 3사가 남해 IGCC MOU체결한 것은 내용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무를 1년 이상 해 오면 기업과 남해군간의 신뢰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회룡하고 정포마을 회관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사업을 원래 하는 부서로 이관 하거나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생태도시과에서 마을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이 받아서 해 주면 좋은 데 자기들이 세운 예산도 아니고
석탄화력발전소 조선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았고 각종 개발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소가 취소 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마을마다 2억씩 해서 유포, 노구, 회룡, 정포 4개 마을이 했는데
정포회관은 리모델링 2억으로 입찰해서 면사무소에 돈을 내려 주어서 면장이 대행입찰해서 되었고 회룡마을 회관은 농협위판장에 하려고 했는 데 앞으로 IGCC 발전소가 되면 그곳까지 부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은 군비 2억, 도비 1억을 지원해서 추진하다가 발전소 부지안에 들어 오니까 당분간 보류하자 그래서 도비 1억은 반납 할 계획이고 군비 2억을 삭감 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에 넘기는 것은 이과에서 하나 저과에서 하나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긴다면 업무를 미루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경제과나 모든 과에서 예산시스템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불용예산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에는 투자가 확실시 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선심성 사업은 지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 과에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35억 정도 되는 데 하소연을 한다면 투자유치팀이 있는 데 대명리조트 5억들고 하는데
삼척 같은 곳은 대명리조트를 유치하면서 군부대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그 비용 100억을 부담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은 갑과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물을 주고 온갖 아양을 떨고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기업을 갑이라고 생각하시고 남해군을 을 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남해시장이나 각 지역의 상인들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을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와 같은 개념으로 시장 문제 등을 짚어 주시고요.
예전에 마을기업이 경제과 소관이었죠? 마을기업을 왜 주민생활지원실로 옮겼습니까? 담당을
○경제과장 정주철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
○김두일 위원 그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곳에 넘겨 버린 것 아닙니까? 예전에 남해마을 기업들이 부실했던 것은 사실아닙니까?
한 개 업무를 받았으면 끝까지 성공시켜야 되는데 하동에는 경제수산과에 마을기업 담당이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 이거던요 마을기업이 어떻게 되어가나 확인 해보려고 하니까 경제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바뀌어 버렸어요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이 얼마정도 확보되느냐 그런측면에서... .
○김두일 위원 남해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IGCC가 태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달에 완공 한다는 현장소장과 통화를 해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추진하는 남해군 행정에서도 그런 곳에 가서 견학도 하고 잘 챙겨서 이 부분이 시작되면 남해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부분에 창선이나 삼동은 전부 삼천포로 다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홍보를 하던지 행정에서 창선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남해시장으로 오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요트대회를 보면 랠리대회는 없어졌고 제7회 보물섬컵 이것은 시작 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10월 3일부터 3일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요트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요트학교는 군 재산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소관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학교장이 민간인으로 구성 하다가 그분을 내보내고 현재는 요트협회장을 무임금으로 학교장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트학교에 투자된 예산은 지금까지 28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군민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 하고 있고 체험하는 것은 작년 경우에는 4,800만원정도 받았는 데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8월달까지 800만원 밖에 안되는 데 앞으로는 카누, 카약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가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신경을 써면 가능한데 제가 도에 해양수산 담당하는 분이 여름에 상주에 와서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는 데 안타깝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행정에서도 잘 챙겨 주시고 장비현황을 보면 2002년도 구입되고 이렇더라고요 엔진들이 7~8년 쓰면 노후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종사 면허를 두모에서 하고 인명구조자격증은 요트학교에서 하고 있는 데 필기는 해양과학고에서 치고 있고 실기도 그 사람들이 남해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경에다 실기시험을 남해군에서
저번에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를 했는 데 남해군에서 인력을 많이 확보 할테니까 남해에 와서 해달라 창원까지 안가고 남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실기시험은 50만원 들어갑니다. 필기를 쳐 놓고 1년 지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설리 대명리조트 부분에 접속도로 6미터10하고 9미터가 나오는 데 상수도관로가 들어가는데 몇미리가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1일 2,000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2,000톤 이라는 물을 어디에서 공급할 예정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남해 광역상수도에서
○박종길 위원 거기에서 하면 다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경수도과 상수도 팀하고....
○박종길 위원 도로 부분인데 미조에서 들어오는 도로 하고 사항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송정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2개의 길이 안됩니까?
객실 이 400실이 넘는데 여름에 이 도로가 과연 그 도로를 가지고 가능할까요? 수요가... .
○경제과장 정주철 도로는 곡각지점 하고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잡 할때는 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대명 리조트안에 건설 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그리스 산토리니 빌라형 객실 100실 (도면을 보며 설명)
○박종길 위원 안에 부대시설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부대시설은 우리가 아쿠아리움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명에서는 아쿠아리움은 안되고 매장 식당 위락시설 이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만약에 워트파크 부분을 생각 할줄 모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워터파크를 우리가 제안을 강력하게 했는데... .
○박종길 위원 이 부분은 꼭 막아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워터파크가 생기면 주위에 상권 다 죽습니다.
입장료가 3만원에서 8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에 대명콘도가 생기고 나서 해수욕장 상인들 다 죽었습니다.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 만큼은 꼭 막아 주시라고
○경제과장 정주철 워터파크는 계획은 없습니다. 식당 하고 매장정도입니다.
○박종길 위원 수영장도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어야지... .
○경제과장 정주철 수영장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것도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 추가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와 수돗물 1일 2,000톤을 공급 받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죠? 몇 년도 부터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경제과장 정주철 준공이 2017년도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환경수도과 누가 그렇게... .
○경제과장 정주철 박성배 팀장과 여러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2남해대교에서 거기까지 관로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창선삼천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은 지금 남해 수돗물이 모자라는지 모르시죠?
○경제과장 정주철 수자원공사에서 물공급 계획이 충분히 가능 하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수도과 할때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는 그런 답변을 안 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대명리조트사업을 다시 재고하셔야 될 것이 왜냐하면 수돗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남면 골프장 하루에 1,000톤 들어가고, 창선 골프장에 1,000톤씩 들어가면 그 한개 업체에서 쓰는 것이 10개부락 이상의 물을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강댐 물이 읍이라던지 고현일대에 못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체계가 엉망이거던요. 그것을 참조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실무적으로 몇차례 질의를 하고 1,5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물 문제가 제일 선결되어야 되는데... .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재정균형집행 사항에 전통시장 현대화 태양광 설비 및 비가림공사 2억7,000만원 부진이유가 상인회 자부담 확보지연에 따른 상인회 민원 발생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장상인회와 서로 의견조율을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조율을 했는 데 자기들이 자부담 확보한다고 약속을 해서 사업을 추진 했는 데 상인회 돈이 없다고 반납 할 것이라고 하다가 결국 국비를 반납 해 놓으면 다음에 지원 받는 데 문제가 있어서 한해를 넘겨서 다시... .
○하복만 위원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가져 왔는 데 하면서 상인들이 민원이 발생 되었다고 자부담 못하겠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세밀한 조율을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경남라이프기술단이라고 세군데 해서 했습니다. 행정에서 입찰대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에서 바로 한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이것은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군데 몰아주는 것도...
○경제과장 정주철 한개는 설계용역 한개는 감리용역 이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7페이지에 김두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조선산단추진위원회에 1,650만원 자부담 150만원 인데 발전소 20만평은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운영보조다.
행정에서도 산업단지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잘 안되는 사업인데 발전소가 들어 오면서 20만평에 대한 포스코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20만평을 자기들이 분양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추진위원회에 보조금 준다는 것이 어폐가 있어서
○경제과장 정주철 추진위원회를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
○하복만 위원 서면 면민들이 힘을 합쳐서 여기에는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남해군을 발전시키자는 의지로서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회룡마을은 아까 말씀대로 1억은 군비를 삭감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2억으로 회관을 못지으니까 도비 1억을 받아 왔는 데 이 사업을 못하니까 도비는 반납하고 군비 2억도 삭감해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정포마을 회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쪽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정포마을은 자부담 2,000만원이 있는 데 다른회관은 자부담을 거의 안하거던요.
○경제과장 정주철 이것은 설계비가 2,000만원 들어갑니다. 우리동네 마을인데 설득을 해서 2,000만원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축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리모델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신축이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례에 보면 한 업체당 2억에 3%이내의 이자지원으로 되어있죠
○경제과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9억5,000만원 원금이 확보 되어 있는 데 은행이자가 예를들면 농협 이율이 8%면 5%는 자기가 내고 3%는 우리가 기업에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50억이 목표인데 해마다 10억씩 확보 해야되는데 재정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기금을 쓰는 기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작년에 2개 업체지원해서 3%이자 보전을 해주었고 금년에는 한 개 업체가 신청해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아는 분이 중소기업육성조례를 조금 변경해서 군유지에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행정 목적상 필요 없다면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하복만 위원 군내 기업들이 혜택도 받고 밖으로 안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최근 5년간 MOU 체결현황 결과 남해군과 대성그룹간에 업무협약서가 2011년도에 체결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MOU 체결하고 진행은 안하고 땅은 군의 협조를 받아서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을 안하니까 땅 투기가 아닌가 MOU 체결할 때 연도별로 사업완료 할 수 있는 것이 명시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렇게는 안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10년뒤에 해도 되고 별로 크게 MOU가 구속되지 않는 일이 되어서 그런지...
○경제과장 정주철 대성그룹은 남면 가족휴양촌을 매입해서 금년도에 관광객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인근 부지 2,000평이 더 확보되면 리조트를 지을려고 계획중에 있고 난양분교를 매입해서 경북 도시가스공사 연수원으로 활용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리모델링해서 연수원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아직 안되었습니다. 1차 리모델링은 했는데 완전 리모델링해서 경북도시가스공사 연수원으로 활용하려고 있고 삼동 성북섬은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려고 최근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대성그룹뿐만 아니고 대명리조트도 기반시설 등 여러가지 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되고 2017년도에 완공된다고 했으니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5페이지 남해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상인회에서도 세입자들하고 어시장 이런분들을 전부다 상인회에 편입 시켜서 함께 공동 노력한다고 했었는 데 물어보니까 한사람도 회원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남해시장상인회가 이사회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
○하복만 위원 회칙은 총회에서만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데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이사회에서 회칙을 개정해서 세입자가 들어오려면 이사회를 통과 못하면 상인회 회원으로 받아 주지 않겠다고 명시되어서 못들어온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사회에서 전부 카트를 시키니까 이런 부분들이... .
회칙이 원래 군수님 싸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정관이 총회를 통과하면 확정해서 군수에게 보고 하면 군수가 인가를 해 주어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남해전통시장은 최근에 인가 신청이 없는 데 어시장이나 노점상도 회원가입을 해 주겠다고 하는 데
시장점포주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점포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과는 안맞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상인회를 다시 설득을 통해서 다시 조정해 주라 제가 핵심멤버 몇분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인가를 하지 않겠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인회에 가입될 수 있는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모든 이익 이 돌아가게 되지 점포주들에게 돌아가면 안 되거던요. 그런 것이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세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 알지 점포주들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제가 파악한 내용중에는 상인회 가입하고자하는 몇분이 있는 데 드센분들이 있는 가 몰라도 그분들이 이사회에 들어오면 자기들의 권한이 약해지는 것 같고 내부적인 알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포스코나 두산중공업, 서부발전 세군데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유치하려고 하고 7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인데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인데 며칠전에 여상규 의원님과 조찬을 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침매터널을 놓으면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데 선로가 그렇게 가면 1,500억 정도들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포스코건설에서 부담을 하고 3,500억을 가지고 하면 경제성평가도 잘나와서 침매터널도 빨리되고 송전선로도 해결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 언제 침매터널이 될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사항입니다. 잘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7차전력수급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데 남해~여수간 터널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고 하면 어려운 사항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있게 경제과에서도 연구를 해서 남원으로 가느냐 의령으로 가느냐 두개선로를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지중화로 가는 것이 육상으로 가는 것보다 10배 정도 경비가 듭니다.
현재 우리군은 하루빨리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데 한려대교 라던지 침매터널은 언제 할지 모르는 데 포스코나 두산건설, 서부발전이 그때까지 안 기다려 줍니다.
여상규 의원님께서는 총체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 데 우리가 여유있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매터널과 별개로 빨리 가야될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7회 보물섬컵 요트대회 진행사항이 독일 맥주축제와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금년도 도지사배 요트대회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2015년도 대회는 군수님 방침을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요트 관계되는 분들 지역에서 요트를 알리고 고생하시는 분들과 절충해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 수상레저 전문자격증 취득 이것을 전액 우리가 다 해줍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아닙니다. 돈 드는 것은 자기들이 내고 진동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데 남해에 와서 해달 라해서 그분들이 남해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1,500만원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군내 요트 무료 교육 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하복만 위원 목적이 조종면허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지원 감사자료 22페이지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이 있는데
○해양레저팀장 이준표 해양레저팀장입니다. 1,500만원은 전문가 교육예산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자격취득비로 도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사초청 인명구조 자격증경우에는 강사 3박4일 초청해서 소요되는 경비 이고 나머지 조정면허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요트학교에서 수입이 올라오죠?
○경제과장 정주철 체험하는 데 작년에 4,800만원 정도 올해는 세월호 여파 때문에 800명이 와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2013년도 요트학교 수입이 2014년도 세입에 그 금액 수준으로 반영이 안되었죠? 올해 얼마 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2,5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축소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일단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축소경제로 갔다는 것이네요 작년도에 요트학교운영 4,800만원 수입이 올랐는 데 올해 2,500만원 으로 줄였다는 것은
○경제과장 정주철 부의장님 말씀은 작년에 벌인 4,800만원 인데 올해도 그 정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말씀인데
○김두일 위원 목표를 설정 했으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데 작년에 4,800올라왔는데 2,500만원으로 줄여놓고 적당히 요트대회도 줄여 버리고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세입을 줄여놓으면 결과물도 좋고 평가받는 것도 유리하고 좋고 해서
○김두일 위원 남해군이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데 그 원인이 공무원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을 안한다고 보거던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치가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때에는 세월호가 없었을 것이고 세입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MOU 체결하는 데 보면 남해 에너지파크 및 첨단산업단지개발협약서가 2012년 10월9일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새로 된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2012년 10월9일날 IGCC 관계로 협약된 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정주철 그때는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때 협약서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석탄화력발전소는 끝나버렸고요.
○김두일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첨단산업개발협약서 해서 2012년 10월9일 일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정주철 이것은 최근 5년간 MOU 체결현황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외 IGCC 발전소 와 관계된 협약서는... .
○경제과장 정주철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협약서도 체결안된 상태에서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포스코에서 4월2일날 우리한테 제안을 했고요
○김두일 위원 제안만 한것이고 다시 협약이 되지는 않았죠? 2012년 10월 9일날 MOU 체결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포스코건설이 첨단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아무런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점심 이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조정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1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건설관리팀장 김종윤,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종윤,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김덕남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건설교통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서상~남산간 도로 공사가 46% 진행 되었다고 하는 데 돈이 30억 더 투자가 됩니다.
324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 데 330억 같으면 군예산의 10%나 됩니다. 과연 그 도로를 조금 내면서 추진을 했어야 되겠는 가 의문이 있고 이왕 시작을 했으면 스포츠파크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서상~남산도로 이 사업비가 도에서 1,000플러스 1,000 프로젝트 사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혁신도시가 안되는 시군에 대해서 도비로 10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제가 건설과장 했을때는 여기가 아니었고 서면에 화력발전소가 되면 고현에서 중현까지 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화력발전소가 추진이 안되어서 제 뒤에온 건설과장 두분 정주선, 장경태 과장이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서상~남산간 도로를 이양 시작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데 그것보다 아쉬움이 있는 것이 교통량이 많으면 오르막차선을 하나 더 해서 저속차량은 우측으로 가는 그것을 채택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연죽 삼거리까지 가서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까지 가려면 4차선보다는 차 정체 구간에 대해서 오르막 차선을 하나더 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주유소 뒤로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보상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뒤로 가는 것보다 주유소를 보상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 사업비가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하거던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주유소 보상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협의를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 뒤에 협의가 안된 것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네필지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벌목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사실상 주유소 넣는 것 보다 사업비는 훨씬 저렴합니다.
○박종길 위원 연죽삼거리에서 끝나는 데 앞으로 스포츠파크까지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현재는 없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국도 19호선 확포장에 이동 우회도로 입구에서 끝이 납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원래계획은 터널을 뚫어서 금평다리까지 가게 되어 있는 데 우회도로 부분에서 끝나 버리면 창선에서 오는 차들 완전 병목현상이 생겨서 여름 휴가철에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의 건의사항이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상주 넘어가는 앵강곡 고개삼거리까지 라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획을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천 다랭이마을 굴곡 개량 및 주차장공사를 추석이후에 곧 시작 할거라고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으로서 굴곡도로개량 200m 주차장조성 1,585㎡ 됩니다.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지연된 것이 문화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설계하는 데 자기들 요구대로 하려니까 지연이 되었는 데 도로를 하려면 군 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데 급하다 보니까 업체부터 먼저 선정되어서 군 관리계획은 용역을 완료해서 생태도시과로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심의를 마쳐야만 작업에 착공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는 다 밟아놓고 포크레인 삽이라도 먼저 대놓으면 불법농지 훼손 이라던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천 다랭이마을 주민과 홍현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도로는 늦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24페이지 복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막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15년 부터 시작 한다고 했는 데 부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부지면적은 1.5헥타 계획을 잡고 주차면은 250면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앵강곡에 군민동산에 일부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군땅도 조금 있고
복곡 저수지 위에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
일단은 이것도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4~5억의 용역비를 요청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국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도비를 요구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양화도로사업 정비가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되어서...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군도 7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 착공은 안한 상태입니다.
환경영향성평가를 마치고 나면 착공할 계획이고 두모마을 교량 에서부터 소량 넘어가기 전에 고개 능선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도선운항 부분이 있습니다.
조도, 노도에 군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이 자료에 있는 대로 지원이 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2013년도에는 지원한 정산결과이고 2014년도에는 연말가면 정산결과에 따라서 다소 증액될 수 있고 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도선장이나 승무원들은 월급을 파악 했는 데 노도는 건설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노도운영위원회에서 선장에게 집행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장이 얼마 받는다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노도주민들은 명확히 안하느냐고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담당이면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잘알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한 것 2014년은 상반기 까지 추진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에 정주권 사업이 있는 데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면에서 교통과로 올라온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당초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자목욕탕 그분이 자기 목욕탕을 다 사가라고 해서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가 버리면 리모델링이나 어느정도 50%이상은 맞추어 놓아야될 사항인데 그것을 하나도 못할 사항이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조건이 땅 전체하고 건물 일부분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겠느냐 설계를 해봐가지고 중앙지침에는 다소 따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상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온 것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양화도로를 확포장 해 주라 이 두가지입니다.
○박종길 위원 양화도로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 봐야 되겠고 복지회관을 신축 해 주라고 하는데 원래 학교땅을 매입 하기로 되어 있는 데 학교이사장님이 안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론 되는 부분이 상주 해수랜드 안에 부지가 2,240평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고 부지 일부 500평을 매입해서 하면 안되느냐 그것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하고 정주권 사업이 연차적으로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와서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주민들은 의견이 너무 분분합니다. 양화도로 부분도 돈 30억 가지고 시설 짓고 나면 돈 얼마 남는다고 몇미터나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회를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자료와 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도우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읍에 두사람이 있는데 주민들이 도우미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 있을 것이거던요 도우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어떤 표시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로 마을안길 분할측량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 데 건축을 허가 받을 때에는 도로가 분할이 안되어 있더라도 건축허가를 주고 준공이 되면 도로가 분할 되게끔 하다보니까 기존 마을농로를 건설과에서는 분할해서 통지를 해버리거던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먼저 기존에 지주들부터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측량해서 도로로 편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금은 행정에서 임의로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도로 보상 주는 것은 먼저 측량해서 통보를 해서 인감증명이라던지 다 해 오면 등기를 먼저하고 보상을 지급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로나 마을안길은 70년도 80년도 초반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상 한푼도 지급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동의를 해서 했는 데
그 당시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놓았으면 되는 데 설마했죠 지금은 지가도 오르고 경매에 넘어가고 매매가 되다 보니까 그땅을 산 사람이나 경매에 낙찰 받은 사람들은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먹고 있다 보니까 마을마다 싸움이 있는 데
앞전에 건설과장 할때에 이장회의 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동네에서 요구만 들어오지 그 사람한테 동의를 못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분할측량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동의만 들어오면 외상으로 해서 라도 정리해주어야만 사실 땅은 도로로 되어 있는 데 세금을 물리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보상은 주었는 데 등기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전 동의를 받는 방업으로 기존에 농로로 허락한곳에 분할측량이 안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아예 못낸다 강제성을 선언 해 놓으면 일부 지역사람들은 지가상승 목표로 해서 기존 농로를 동의 해 줄 수 있거던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다 보면 먼저 동의를 해야 만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 오게 되니까 그런제도를 시행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으로 인해서 땅가진 사람 지가상승 효과도 있을 것이고 건축하고 싶은 사람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데 사실상 농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로는 농지입니다. 도로로 바꾸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진입도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집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농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도저히 줄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줄 수는 있는데 농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됩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허가 받을때 동의는 받았는데 준공검사 받을 때그것이 도로가 아니면 준공이 안되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동의 받으면 준공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전에 덕신에 농로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 데 준공받으려 보니까 분할 하라고 해서 답주들이 왜 내 땅을 마음대로 분할을 했느냐 이의를 제기 하니까 집지은 사람이 돈을 주고 다 샀데요.
환경도시과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적이 있는 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로도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가 나는 데 준공 받을 때 문제가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서 기존 농로도 집을 짓기 위한 사전정비작업으로 측량해서 선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한해서 작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생태도시과에서는 농로는 농지로 보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내는 것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사업이 안되는 것이니까 이장님들이 선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온 지역만 해 준다 단서를 붙이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장님들이 알고 있는 데도 잘 안해 줍니다.
○김두일 위원 이장님들이 동민들에게 되게끔 아니면 행정에서 전 군민들을 상대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보면 해바리마을 에는 다목적 힐링센터로 되어 있고 도산에는 다목적 육감센터라고 되어 있는 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나누어 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던요.
원래 사업의 취지는 농업발전기금이 개인에게 가는 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경제활성화와 소득창출 하라고 주는 것인데 지금은 나누어 주는식 으로 되어서 남해 전체 실패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설천 갱번마루 같은 경우 각 부락에 화장실이나 짓고 마는 상태인데 육감센터라던지 힐링센터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원마을조성에 이동에 총사업비가 39억 되는 데 25동을 분양하면 수익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총사업비가 39억4,200만원중에 분양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택지조성비까지는 분양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은 국비로 해서 받을 수 없고 지방비 들어간 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들에게 도로 딲아주고 물 개발 하는 비용 가로등설치비는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보조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국비로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땅은 우리가 사서 부지정비를 해서 땅값을 계산해서 자체단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점이 군 재정을 인구 몇가구 증대 시키면서 국비 보조받으니까 문제는 없겠는 데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거던요
공기가 지연되면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던요. 문항마을도 마찬가지이고 화계마을도 역시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여 올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산만 확보된다면 단년도 시행하면 적자 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추경에 6억도 예상 못했던 비용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임자들이 업무를 태만이해서 부지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양돈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축사를 안사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축사를 돈도 지급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먼저 해달라 그래야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동의하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보상비를 30억 확보해야 되는 데 24억 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족분한 6억을 추경에 확보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수지상으로는 몇억의 재정부담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군비는 전부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군비는 어떻게 회수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땅을 우리가 팝니다. 분양가를 감정하는데 예를 들면 군비가 50억이 들어가면 50억에 대한 평당 감정을 다 맞추어 줍니다.
○김두일 위원 39억 투입된 비용이상으로 돈이 나온다고 확신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 이상은 안나오고 투입 된 것 만큼 나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보면 건설과에서 해서 사회복지과로 관리를 넘긴다고 하는 데 처음부터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 중앙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2014년도 올해 공모사업 입니다.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은 노인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모여서 생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사업은 마을단위로 목욕탕까지 거리가 먼데 물건마을을 신청해서 당첨 되어 왔는 데 하고 나면 필요한 부서에 읍면 복지회관 시설도 건설교통과에서 다 했습니다.
준공까지 마치고 나면 해당부서에 인수 인계를 다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 때 회룡, 정포마을 회관 신축 개보수를 그쪽 과에서 해서 제가 그 과 소관이 아닌데 왜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었거던요.
이것도 복지과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는 데 앞으로는 업무의 전문화 돈은 어디에서 오더라도 전문화 형태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요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설치는 어떤 기준으로 지구를 지정합니까? 신청만 받아서 합니까? 지역안배라던지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역안배나 기준은 없고 남해군 전역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건이 경지정리가 되어야만이 일도 수월하고 사업비가 적게들고 해서 경지정리 된 부분은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동, 삼동면 많게 선정 되어 있고 타면은 적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필지의 규모 기계화 되려면 한필지가 앞으로 만평 이정도는 되는 지역에 우선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조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토목공사로만 생각하지마시고 논두렁 설치는 남해농업의 계획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서면, 설천, 창선 면적이 작은 곳은 이분들은 남이 하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적은 이동 삼동은 효과가 있다보니까 많이 신청 한 것이고 저희들이 가서 하라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 하다면 언제라도 현지조사를 해서 경지정리가 되면 년차적으로 계속 지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두일 위원 서상~남산 도로공사가 과장님이 생각 하실때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에서도 흙에서 문제가 나왔는 데 토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읍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적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잘 안보이던데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토사는 군유지에 적치되어 있고 돌은 개인 사유지에 적치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유지에 무상 적치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흙은 몇톤이나 적치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흙은 5,00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몇 년전에 갔던것이나 엊그제 가봤거던요. 다음에 같이 한번 가 주시기 바라고요.
현대건설 19호선 공구에서 흙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데 이충무공 성역화사업장에 흙을 원래 어디에서 갔다 쓰기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원래 서상~남산간 도로에서 가져 가기로 했습니다. 고현 방월에서 나온 것이 가까우니까 사업비를 절감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갔다 쓰고...
○김두일 위원 어느 자료에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30억 더 배정 받은 이유가 있죠?
흙을 1㎞근처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14㎞ 원거리에서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30억이 더 추가 된 것으로 자료에서 봤거던요. 14㎞면 서상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안 가져가고 가까이서 가져갔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인데 앞으로 심도있게 다시 들어 가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순신순국공원에 필요한 흙은 방월에서 가져갔다고 말씀 하셨고 그것을 확인해서 토사가 이동된 경로와 내용에 대해서 사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처음에 협의 되기전에는 여기에서 가져갔습니다. 협의되고 나서는 하동IC 3구간에서 가져왔고
서로 가까운 곳에서 가져다 쓰기로 했는데 우리한테 큰돌이 나오면서 안가져 갈려고 하고 돌을 짤게 깨려고 하니까 몇억이 더 들고 우리가 일이 안되니까 단가 보완도 해주어야 되고 H빔 시설을 해 놓았는데 한달 운영비가 1,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처음에 3개월 한다는 것이 1년 넘어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이번에 운반을 했는데 모 업자들은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돈을 안주고 편리를 봐준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잘잘못이 나올 것이고 행정적으로 잘못 했으면 제가 책임을 질 것이고 업자가 돌을 팔아 먹었다면 업자는 절도가 되는 것이고 누가 벌을 받아도 받는 사람은 나올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결재를 해줘가지고 여기에 적치시키라고 해주었고 누구한테 팔아먹으라고 해준 것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완전 소설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라야 하지... .
○김두일 위원 요즘은 돌이 돈이고 흙이 돈이기 때문에 구간에 흙이 움직인 것은 돈이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과장님은 새로 맡으셨으니까 흙 관계를 자세히 살펴 보시고요.
본 위원은 서상도로 문제는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위원회라도 한번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른 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 23페이지 미조~욕지, 미조~통영 카페리호 운항 접안시설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을 때는 카페리호가 상주까지도 오고 했는 데 여기에 대해서과장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미조~욕지미조~통영 카페리호 운항을 하기위해서 선사에서 요구한 것이 접안시설 해 달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하고 있는 데 접안 시설은 완료 되었습니다.
배를 건조를 하고 있는지 말만 가지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접안시설을 준공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미조면 671-10번지 인데 접안시설이 어디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본촌 마을에서 내려가면 바닷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거기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사하고 선박확보가 문제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자기네들이 요청해서 접안시설은 지어 놓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페리가 들어오면 미조, 상주에 관광객이 증가되어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벽련 노도 배가 12인승으로 되어 있는 데 주말에는 낚시객이나 관광객이오는 데 노도주민들 연세 가 70이 넘었는 데 이분들이 배 승선을 하려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시 건너서 돌아서 들어 가야됩니다.
바로 문을 만들어서 개조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개조하는 데 허가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배가 당초 계획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진행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단일사업부분 분할발주 업무연찬 미흡 어디 현장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 데 도에서는 1년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을 안하고 수시로 요구한대로다 해 주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교통 시설물 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때그때 해야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곡내마을 경우에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7개사업장을 지정 했는 데 어느 곳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곡내마을 도 있고 군도 8호선도 있고 성산~비란간, 서대~동대간, 농어촌도로도 있고 그렇게 7개소입니다.
행정절차상 이행을 하고 해야 되는 데 군의 인력구조를 보면 일을 맡겨놓을만한 사람은 각부서 7급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건설과를 보면 팀장 6급이고 그 외 7급 1명 그다음 9급 건축직 1명 토목직 시보 한명 이렇다 보니까 9급 새로온 사람은 마을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비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 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무원들은 법 집행을 엄정히 해야 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 절차를 밟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현면 종합사업 사전심사를 했는 데 1개업체만 참여해서 사전심사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10개 업체 참여해서 입찰을 하는 데 점수가 높을수록 금액을 써 넣을수 있는 범위가 넓고 점수가 낮을수록 범위가 좁습니다.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판단을... 아무 곳이나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조건 제시를 합니다.
전국에서 6개 업체가 왔는 데 주식회사 건화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용역회사입니다. 여기가 낙찰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1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교통행정 서비스제공에 2013년도 600만원 관광택시 지원을 했는 데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신청이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원래 기사가 관광교육을 받아서 외지에서 온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올해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택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예산부서에 넘겨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들 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조사업을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17페이지 주요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당초 사업비에서 변경해서 증감을 전부 사업비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경쟁 입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변경을 하면서 거의 맞추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대부분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들입니다. 입찰공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구간을 추가로 소화하는 방법하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부대시설 가드레일이나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이런 것은 집행잔액 남는 것을 맞추어서 변경 한 것도 있고
금음지구 지표수 보강공사는 4,700만원이 예산 절약 된 것은 서상~남산간 도로에 운반비만 계상하고 자재대를 뺐기 때문에 4,700만원 절감되었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적치를 시켜 놓았는 데 업자들은 누구한테 특혜를 주고 자기들 한테는 안준다고 하는 내용 입니다.
○하복만 위원 신문에도 의혹을 제기 하고 했는 데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가만히 있으면 의혹만 있는 것이 하고 물론 수사중 이지만 강하게 어필해서 군의 적치장에서 했다.
사실인지 아닌지 여론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하고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A씨B씨 해놓았는데 A씨는 저 인줄 알고 있고 C씨는 업자인줄 알고 있습니다. 1면에 이름을 거론 해놓았는데 대응을 안하고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나면 복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행정게시판에다가 흙이 남는 곳은 환경수도과에 연락을 해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밖의 업자들은 자기욕심만 차리고 군에 흙이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고 말들이 많은데 그 껌이 언젠가는 돌이 될 것입니다. 돌이 된다면 이빨이 부서지겠죠. 나는 그렇게 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현황에 류세봉씨 국도변에 주택출입문 철거요청 이것이 무슨 민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미조 초전에서 항도마을 가기전에 옛날 김만철씨집 입구에 사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이 류세봉씨 땅이 있는 데 도로부지인데 거기에 자기집에도 못들어오도록 막아 놓았느냐 그것을 철거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국도관리청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계심사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 되었는 데 위원회를 열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열지 않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계심사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군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계심사위원회는 남해군조례와 예규에 있습니다마는 남해군설계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큰 것은 경남도로가고 있어서 이것은 조례를 폐지시킬 계획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주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불필요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유사한 것이나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통폐합을 시키던지 유명무실 한 것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련 도선운항입니다. 노도문학의섬 조성하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노도에 상수원공급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운영비도 1억정도 들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노도문학의섬 조성하는 데 일부 땅 매입하는 것을 노도분들이 협조 안 한다는 말씀이 있거던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해서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해 주고 있는 데 행정에서 하려는 사업들을 방해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행정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에 위치가 양화리인데 처음에 불로장생 테마공원인데 조성사업에 부합하는 새로운 테마를 발굴하여 사업을 신청 하겠다. 했는데 서불과차하고 상관없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불과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처음 신청할때는 서불과차로 신청 했습니다. 이것은 농축산식품부소관이 아니라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꼭 하려면 제목부터 농어촌테마공원으로 하고 서불과차를 안넣을 수는 없습니다. 서불과차의 비중은 줄이고 다른 것을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며칠전에 읍에 전문대위에 현수막을 설치 했던데 소방도로에 차선을 긋는 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는데 그을려고 하면 경찰서와 협의 해야 되고 화재가 발생했을 띠 소방차 원활하게 진행 해야 되는 데 지그재그로 세워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복곡 공용주차장조성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계획 하셨는 데 대형 주차장이 없고 특산물 판매장이 애매모호합니다.
특산물 판매장을 어디로 소개 시켜 줘야될지 주차장조성과 화장실만 할것이 아니고 휴게소 같은 쪽으로 조성을 해서 특산물판매장 스넥코너 등을 조성하는 것도 구상 해 보시는 것이 어떻 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것도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금산입구에 고가입찰에 낙찰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남해 물건은 없다고 봅니다.
남해에서 생산되는 것을 갔다 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해서 뭐가 좋을지 협의해서 입찰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용역이 되기전에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추진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서 23페이지 택시광고 1억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던요. 서울에도 택시광고 하는 것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택시만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버스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1억800만원 되어있는 데 예산서에는 얼마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예산서 287페이지에 보면 교통문화정착해서 민간경상보조금 택시업체 남해군 관광홍보비지원 180대 86,40만원 되어 있고 보고자료에는 소요예산 1억800만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8,600만원 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부 광고래핑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이월 한 것이8,600만원 이고 금년 1억800만원은 한대 월 광고비로 50만원 해서 180대에 12개월 한 것이 1억800만원 순광고비이고 8,600만원은 작년부터 시작 래핑비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이월해서 넘긴 돈입니다.
○김두일 위원 2014년도 예산서 아닙니까? 이월 해서 넘어 온 것이면 이것이 더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금년 1월2월에 하려고 했는데 래핑광고가 지연되어서 두달은 빼고 8,6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넘어 가실것이 아니고요 돈 한푼도 군민의 세금이고 남해군 발전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광고 서울에 택시광고가 이런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복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박종길 위원님과 하복만 위원님이 조속히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 사업은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복곡주차장 목적이 금산을 올라가기 위한 주차장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립공원에 요청해서 공원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복곡주차장을 매입하려고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남해 복곡주차장이 전국 주차장 수입료 매점수입이 3대수입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고
문제는 관광을 오신분들이 환경부를 욕을 하면 다행인데 전부 남해군을 보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할 방법을 찾다보니까 복곡저수지 위에 하려다가 보니까 구조물이 돈이 너무많이 들고 해서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마을버스가 10대 있기 때문에 앵강고개에서 부터 다니는 것으로 업체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해소해 보자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투자 할 생각은 전혀없고 지금 있는 만 해도...
직원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귀찮다는 식이고 위에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남해군의 모든 투융자사업이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앵강고개에 주차장을 하면 유료 주차장 할 것인데 국립공원 주차장과 경쟁상대가 될 것 아닙니까?
비수기 때는 1년에 앵강주차장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쪽이 넘쳐야 이쪽에 주차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버스를 이용 한다면 위에 못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밑에 주차장이 만차라고 위에주차장에 못 올라가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비어있는 데... . 버스 중심으로 가시겠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승용차도 있지만 마을버스에서 1천원 받고 있는데 2,000원을 받더라도 마을버스가 여기까지 내려 와서... .
○김두일 위원 2,000원 가지고 앵강고개에서 시작하면 버스비가 더 인상 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금 1,000원받고 있는데... .
○김두일 위원 현재 1,000원씩 받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멀리 대놓고 2,000원주고 올라가서 문화재관람료내고 하면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국립공원에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정체되고 과부하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앵강고개에 구태여 할 필요 없이 다른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분산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앵강고개에 투자하는 비용을 설흘산 인근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던지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구태여 금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한 제2주차장을 만든 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무슨 내용인지 잘알겠습니다마는 남해관광을 오신분들은 가천다랭이마을, 설흘산, 금산 전부 다 들렀다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놓고 손님을 기다려야지 손님이 오고 나서 만든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저희들에게 태클을 못합니다. 엄연히 군의 농어촌도로로 2주차장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간다는데 자기들이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법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김두일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상규 국회의원이라던지 이쪽으로 해서 풀어가야될 문제이지
예산도 없는 우리가 국립공원 탐방객을 위해서... .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 문제가 틀립니다. 수입이 창출되지 않는 데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정치적으로 다시한번 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상남도 도로확포장 공사 부실시공 포장두께 몇 개 현장을 지적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3개 현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9월중에 계획수립 해서 재시공 되어 있는데 재시공 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아직 재시공한 곳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속히 재 시공 해 주시고 책임성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경남도에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징계 받을 것은 받았습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은 두께가 설계기준치에 따라서 5%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10%, 3% 그런 차이 때문 입니다.
○김두일 위원 창선면 골프장 용수공급공사 저번에 현장에 갔는데 과장님생각에는 우리가 용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제 생각은 남해군을 대표하고 경남도를 대표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안해주고 여기만 해준다면 저는 당연히반대입니다.
그렇지만 힐튼이라던지 몇군데 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MOU 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이 반대하는 데도 꼭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역민 반대보다는 남해군을 보고 왔는 데 제가 제시한 것이 바닷물을 올려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자 안될경우에는... .
자기들은 지하수를 파자고 하는 데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 데 답은 원하는데까지 도달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더 협의를 해보고 창선면 주민들에게 권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MOU상에 기반시설투자해 주는 것은 진입도로와 상수도등 이라고 했거던요.
상수도와 용수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용수공급이고 미조에 적조문제 이런것도 어쩌면 육수 유입이 원활하느냐 않느냐 이런 문제도 옵니다.
이 장소가 골프장하고 완전히 수계가 다른 지역 이거던요. 수계가 다른 지역의 물을 1일 1,000톤씩 끌고간다면 생태계 교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민이 당연히 반대 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어떻게 군에서 일개 사기업을 위해서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계획을... 일부 공사 착공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설계용역 까지 마쳤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남해 장기발전을 위해서도 포기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저는 MOU상에 진입도로, 상수도 등 해놓았는 데 우리가 진입도로 해 준 것 도 없고 상수도 해 준 것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해준 것이 없지 남해군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상수도를 환경수도과에서 해 주었는 지 모르겠는 데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없고
진입도로도 상수도 해놓았는데 예를든다면 진입도로도 우리가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뭔가는 돌파구를 찾아주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할수 있는 것이 용수공급 쪽으로... .
○김두일 위원 창선 골프장 진입도로도 해 주지 않았고 상수도 인입시스템도 안해 주었다고 말씀 하시는 거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골프장 1일 1,000톤 가까이 수돗물 쓰는 것은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자기들이 신청해서 1일 15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환경수도과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해준 것이냐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남해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진입도로도 해준 것이 없고 상수도도 협조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남변 회전교차로 19호선 4차선 공사를 하고 남산~서상간 도로 4차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 되었을 때 통행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도 양방향 4차선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지점에서부터 남산~서상도로 공사구간에는 몇차선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남산다리 우시장 가지는 2차선이고
○김두일 위원 2차선 확장계획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금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4차선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회전교차로 노폭의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금보다 변호가 온다면 신호등이 없어지고 차량통행 훨씬 빨라지는 것 외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교통소통에 필요 하지만 양 교차로가 완전히 4차선으로 만들어 졌을때와 현재상황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19호선 교차로 구간이 언제쯤 착공해서 완공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회전교차로는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회전교차로 지점과 19호선 확장공사 구간과 서상~남산 구간이 겹치는 지역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겹치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배문학관 앞에서 서상다리 공사 하는데 까지는 4차선 공사가 계획이 없으니까 그것이 4차선이 되었을 때에는 재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4차선을 확장해도 회전교차로는 전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입찰과 수의계약 인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2,2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김두일 위원 1,900만원 대에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것이 부가세 포함가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김두일 위원 계획서가 나오면 공사금액대로 계약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군 단위는 공사금액이 요구를 하면 4차선 내는데 1㎞에 40억내지 50억 요구를 합니다. 절대 그 돈이 안오기 때문에 일단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설계용역부터 먼저하고 시급한 구간이 어디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총괄입찰을 하고 계약하고 부족분은 년차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계약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증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증감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구로 설계금액을 입찰 경쟁을 붙이는 것과 수의계약 으로 하는 실익이 어느쪽이 크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장단점은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것은 전국입찰도 붙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내 관내 입찰을 합니다.
소규모 설계업체 8개가 남해군에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남해군에 세금을 내고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1,500만원도 있고 1,900만원도 있고 그것을 재무과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업체선정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김두일 위원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대부분 2,000만원대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도 웬만한 것은 잘모르지만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하면 재 하청으로가고 건설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투명성이 없어 보입니다.
1,900만원대에 이상하게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의도적인 수의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면에서 투명성을 높여 주시고 경쟁력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건으로 분리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 실제 일할 사람은 6급 팀장 7급 한명 밖에 없습니다. 작은공사는 현장 한번 갔다오면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꺼번에 해놓으면 용역기간도 오래걸리고 재정균형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금액만큼 세건 네건 모아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동비도로 모천~문항간 확포장 공사 똑 같은 것이 있는 데 사업비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틀리고 예산서와 틀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동비도로 모천~문항 계획이 옆에 지역에 하려다 보니까 토지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이쪽으로 옮긴거죠 어떻게 된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제가 알아보고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원래 이 구간이 아니고 다른곳에 계획을 세워서 입찰까지 다봐가지고 금액도 30억정도 되는 것을 거기 공사를 못하니까 다른 지역에 하고 일부 금액은 삼동으로 보냈다고 하거던요.
이렇게 건설교통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과장님이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보시고 사후를 완벽하게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은 계속하고 계시죠. 저희마을 경우에는 공사를 실시해놓고 물이 한번도 안나온곳이 저희동네입니다. 기존지구에 대한 시설 현황과 사용점검을 1년에 몇번씩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시공한 업체나 전문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고쳐서 공급되도록 해주고 있고 일을 할수 있은 인력이 주가 전기직인데 우리과에는 기계직, 일반직 이어서 할 수 도 없고 위치도 잘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김두일 위원 밭기반공사 전수조사를 해서 용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해 주시고 용수가 되지 않는 다면 지역 인근 저수지물을 갈수기때는 펌핑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용강 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느업체에서 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37페이지 문항도로 금액 차이 난것이 모천~문항도로해서 23억5,200만원 되어 있어서 여쭈어 봤던 것이 거던요. 앞에 것과 금액이 틀리거던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지역구 간단한 문제 두세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미조 다목적회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근거조례에 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농어촌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신축을 했습니다.연면적은 966.37평방미터 인데 사업비는 24억8,300만원 미조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뭘 어떻게 할는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상태는 거의 다 왔고 면민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주어야 될 문제라서 군에서 결정하기 어렵고 미조면에 위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주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준공이 되면 관리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조례를 만든다던지 입안할 그런 절차를 가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 보다는 미조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간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서 법인도 설립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미조면 수협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개통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미조에 갔다왔습니다만 일방통행 입구가 상당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배수 관련 시설들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위에 올라왔을 경우에 설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차들이 5~6대가 언제나 주차를 하고 있어서 아주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지도를 하던지 방법을 강구 해 달라고 합니다. 노면 표지만 가지고 일방도로에 올라오는 도로가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강구 하던지 노면표지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데 조금 부족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오셔서 담당자들이 체크하셔서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하는 정비가 필요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안되었고 소음으로 불편하다 해서 이번에 소음방지벽, 미끄럼방지시설, 물이 차서 배수가 안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업체가 선정 되어서 마무리 될 것이고 하나가 안되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포장 안됩니다.
승용차 4대 가 서있는데 우체국에서 올라오는 구간에 동의만 해주면 포장을 해줄 것인데 개인감정으로 그집에서는 땅 전체를 다 사라 그런 사항입니다. 우체국에서 진입로 올라오는 담밑에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거기가 일방통행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위험하다고 주민들께서 계속 요청 하거던요. 그부 분은 잘 헤아려 주시고
다음 은점 대지포 부분 마을종합개발사업건에 대해서 담당이 윤종석 팀장 입니까?
저희가 필요 한 것이 동네에서 이장님, 추진위원장님, 동네 간사정도 은점하고 대지포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사업 진척사항 앞으로 사항 2014년도 예산 등 절차를 간단하게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임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오전에 경제과에 대해서 시장 문제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앞에 있는 버스주차장 관할이 건설과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버스진입로를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게끔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높이 차이가 있어서 바로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시장상인들이 입구가 버스가 들어가서 불편하다고 버스가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 받는 것은 건설과에서 장애인협회에 위임했죠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시장주차장이라고 명칭 되어있고 관리는 장애인연합회에서 노상주차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장에 오거나 안오거나 돈을 거기에서 받는 데 문제는 하동이나 다른 인근지역에 보면... .
남해시장이 활성화 안되는 것이 무료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데 주차장주위에도 장애인협회에서 돈을 다 받습니다. 시장안에 주차타워도 주차비를 받고 버스주차장에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만든 부서하고 이용하는 부서가 협조가 안되어서 결국은 시장상권이 죽어 가고 있거던요.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과 협의해서 개선해 주시고 진출입로 새로 만들 수 있으면 버스가 바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경제과에 이야기 했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차선을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제과에서 보고 있거던요. 그 문제도 건설교통과에서 같이 상의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은 쉽게 건설교통과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남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방통행이라던지 한차선을 하는 것... .
○김두일 위원 결국은 같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같이 해야되는데 할때는 자기마음대로 해놓고 질의만 하면 건설교통과라고 하는데 제가 김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주철 과장을 일주일에 네댓번씩은 만나는데 그런이야기 한번도 없다가 이런자리에 오면 챙기는 모양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잘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대판에서 전문대 후문까지는 군수님이 주차선을 설치 지시를 두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주차선 설치 안내 플랭카드를 게첨 했다고 합니다.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설치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소방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 내는 쪽에 플랭카드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대판에서 전문대 후문쪽으로 의견을 물어서 설치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대 앞에서 제일고등학교 가는 통학하는 데 도로변에 인도가 없어져버렸죠. 그것은 어느부서에서 관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는 생태도시과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택배차가 서있고 통학로가 없어져려서 읍장한테 가도 내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어디에도 내소관이 아니라고하고 과장님도 역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힘 없는 군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주차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주차단속은 우리가 합니다.
○김두일 위원 택배차 들이 짐을 내리고 하는 것은 어느과 단속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은 단속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경남지방청장이 정해 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는 단속 구간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거기는 단속 구간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 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정주철
-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 해양레저팀장 이준표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건설관리팀장 김종윤
-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김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