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9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소관
일시: 2015년07월14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9일차)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나. 이동면 소관
다. 서 면 소관
라. 고현면 소관
마. 설천면 소관
(10시01분 감사계속)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한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읍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14일 남해읍장 이길한, 부읍장 심완섭, 생활복지팀장 이채현, 민원팀장 박봉숙, 산업경제팀장 서연우, 재무팀장 류병무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부읍장․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먼저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읍장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완섭 부읍장입니다. 이채현 생활복지팀장입니다. 박봉숙 민원팀장입니다. 서연우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류병무 재무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읍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잘 해오고 계시는데 잘 진행 되고 있죠?
○남해읍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금 읍은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제일 많은 민원?
○남해읍장 이길한 남해읍은 다른 면 지역과 다릅니다. 도시와 어촌 행정이 복합된 행정입니다. 특히 많이 있는 것이 상하수도 업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누수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하수도 환경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이 주고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상수도 검침은 매달 하는 그죠?
○남해읍장 이길한 예, 상하수도는 매달 하는데 상하수도 업무가 연초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는데 불편한 점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업무를 주민들이 읍에서 하는 줄 알고 읍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처리를 해드리고 안되는 것은 상하수도로 넘기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상하수도 업무를 가져갔는데 주민들이 와서 문의를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검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침이 안되는 것 같더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딸집이나 아들집에 가버리고 문이 잠겨있으니까 검침하는 그 날에 검침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혹시나 불만이 생기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한 달에 한번 검침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심천농로 확포장 공사와 봉전들 진입교량 설치공사는 토지보상 지원금으로 미완료되었죠?
○남해읍장 이길한 사업은 했습니다. 6월말 7월초에 사업 완공을 했고, 아산에 교량 관계는 현재 공사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둑을 쳐났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읍장님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계층을 찾아 보살피는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다른 면하고는 달리 읍은 직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하고 있었는데 팀을 4개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팀을 나눠서 1만원씩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둡니다. 과일도 사고 비품도 사고해서 그 달에 이장들을 통해서 어려운 마을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 팀을 만들어서 4~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년 전부터 이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제가 오니까 하고 있었는데 2년 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얼마 전에 서면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이 홍보가 잘 되어서 경남지역 일간지에까지 기사로 실린 글을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담으로서 소개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랑이라고 누가 욕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이 소개가 됨으로서 다른 사람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특수시책을 다년간 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미담 소개 형식으로 소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수도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수도 민원에 관한 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하수도 사업단에 있는 사업소에 읍에 직원을 두도록 하라고 권고를 했고,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그것이 사실상 애로사항이 조직개편을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년간 상하수도 업무를 읍에서 하다보니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읍에 볼일이 있을 때 오거나 하면 오시는데 그래서 읍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상하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파견하러 온다든지 한 사람이 나와서 업무를 보면 ... .
○김정숙 위원 분명히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 말을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안되었다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남해읍 민원실에 민원이 남해군청 민원실의 민원보다 더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원업무 보다가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바쁘다는 말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팀장을 비롯해서 정규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육을 가거나 병가를 가면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다른 총무팀이나 생활민원팀 직원들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올려났습니다. 현재 조직관리 측면에서 결원이나 장기교육을 간다면 그야말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인사 부서에 요구를 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보면 남해읍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면 민원서류까지 발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SNS 민원서류 발급이라는 것이 타면 민원발급 하는 것 하고 같은 겁니까? 이것은 다른 종류의 서비스입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SNS 관계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민원팀장 박봉숙 민원팀장 박봉숙입니다. SNS 서비스는 민원발급 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접수가 되었다거나 민원처리가 되었다는 알림 서비스입니다. 발급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그런 알림서비스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하루로 볼 때 타면이나 타 지역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팀장 박봉숙 전체 비율의 45% 정도.
○김정숙 위원 굉장히 많네요?
○민원팀장 박봉숙 예, 왜냐하면 등기소 각 금융기관들이 읍에 다 있기 때문에 기본서류를 떼 오더라도 읍에 와서 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대학 성적증명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45% 정도가 타면 서비스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읍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과다하다는 말이 맞겠네요?
○민원팀장 박봉숙 물론 업무시간 8시간 내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곡선이 있지만 많은 시간 데는 월요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상속서류 같은 것이 들어오면 1건이 길게는 1시간30분 짧게는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경우도 자주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읍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의사항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태네요?
○민원팀장 박봉숙 현재로는 직원들이 조금 힘들기는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달라한다거나 할 입장이 아니고, 현재 인원이 공공근로가 쉬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1명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최대한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관계 서비스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다 보니까 읍에 위치하고 있는 읍사무소의 민원처리 부분이 업무가 가중하게 늘어난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읍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읍장님하고 부읍장님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남해읍이 4급지에서 5급지로 다시 환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해읍의 위상이 떨어졌다 라는 그런 불만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해군 전체로 보면 주민복지실이 2과가 합해지면서 대과가 됨으로 인해서 4급지로 올려야될만한 이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남해읍이 다시 5급지로 환원이 되게 되었는데 읍민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불만사항 중에 받아들여서 건의를 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하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이 다 여직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 이분들의 불만이 옛날처럼 일을 하라고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남자 직원 수가 너무 적어서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 읍면에 그 부분이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해읍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여직원 비율이 높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옛날에는 남자직원이 많았는데 사실상 읍에도 여자직원들 보다는 남자직원 비율이 낮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8명 정도 있는데 남자직원들이 적은 편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자직원이 7명이라는 겁니까? 18명 중에 남자 직원이 7명이고 11명이 여자직원입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직원이 7명이 남자고...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읍장님 부읍장님 빼고 나면 팀장님 포함 일반 직원 주사들까지 해서 다섯 분만 남자직원들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직원이네요?
○남해읍장 이길한 예, 비율이 낮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여직원들이 많아도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화전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읍단위 행사가 있을 때 남자직원수가 적은 것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여자직원들이 남자직원들이 하는 일을 못합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우리 여직원들이 잘합니다. 다만 힘을 쓰는 일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이럴 때 남자직원들이 필요한데 여직원들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때 필요하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보수적인 아직 사고방식이 보편적이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많은 부분이 큰 행사를 치르기에 심증적으로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모자라지는 않다는 뜻입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모자라지는 않지요. 여직원들이 있으면서 분위기도 좋고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장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큰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스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읍장님이 잘 다독여 주시고, 또 다른 타 읍면에 비해서 여직원 비율이 높은 부분도 만약에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민원이나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파악이 된다면 그 비율을 맞추는 것도 읍장님께서 건의를 하시고 조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남해읍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복지행정구현’ 이 부분이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급하고 처리하는 ... .
○남해읍장 이길한 읍면에서 실제로 행동대원들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에서 수급자 발굴 부분에서 능동성이 있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들이 적합한가 안한가 판정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별로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여서 수급자를 발굴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수급자 선정을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확정하는 수급자가 된다 안된다 적합 여부는 면에서 합니다. 이장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장님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마을별로 나가서 확인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신청을 해오거나 직원 인력이 작기 때문에 마을별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읍에 사회복지사가 몇 분 계십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팀장은 행정직이고, 나머지 직원 4명이 있는데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3명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을 간 직원에 대해서 보충이 안되었나요?
○남해읍장 이길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남해읍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마을별로 가서 보다보면 이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본청에서 하는 많은 복지서비스에 관계된 요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읍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마을에 수급자나 이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나 대면접촉을 하여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우리 사회복지사 생활복지팀에 있는 팀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현지 출장을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지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숙 위원 기자님이 없었으면 말을 조심했었는데 일을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민원업무들이 많다보니까 읍사무소를 벗어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을별로 가보면 남해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남해읍장 이길한 자주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
○김정숙 위원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것 말고요?
○남해읍장 이길한 그런 것 말고도... .
○김정숙 위원 나갑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전부 다를 만나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만족하시는 분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불만인 분이 말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들도 있어서 조금 전에 민원실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타지역 민원까지 다 받다보니까 남해읍 전체의 민원에 집중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하고 이것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 이면 그래도 남해읍사무소니까 읍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예.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자주 못나와 보고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남해인구가 한 4만5,000정도인데 한 33% 정도 1만3,500명 정도면 1/3정도가 읍의 인구입니다. 갈수록 읍의 인구율이 높아지고 면의 인구율이 낮아지는 것이 추세죠?
어떻습니까? 읍의 인구가 사망 출생을 보면 좀 적은데 다른데서 전입세대나 보면 전체 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명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줄더라고 예. 한 달에 7명 내지 10명 정도.
○박삼준 위원 한 달에 7명 내지 10명 정도면 상당히 많이 주는데... .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이 읍을 빼놓고는 아파트 지어진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세 세대나 한옥 세대들이 개인 주택 세대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면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읍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많다 해서 읍이 많이 늘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안 늘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는 1명 늘었는데... .
○남해읍장 이길한 올해는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한 번도 증가된 달이 없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줄어드는 속도는 다른 면보다는 조금 늦을 겁니다. 그죠?
○남해읍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다른 데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읍은 좀 늘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 .
1/3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남해읍이 청사도 협소하고 인원도 다른데 서면 고현 설천 이동 다 정원이 14명 정도 됩니다. 읍이 18명 정원이지 않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원 자체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물론 인원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 전체를 보면 행정이 읍 면 보다는 거의 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이 인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읍면은 기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제안을 받습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결원만 없다면 ... .
○박삼준 위원 그래도 인구나 보면 타 면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남해읍장 이길한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박삼준 위원 상하수도가 사업소로 나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입현 매립지에 민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저번 때도 직제개편할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제는 가지만 읍사무소에 와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지켜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도 감사를 끝내고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을 7군데 했으면 읍 지역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20군데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읍 지역이 신청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남해읍장 이길한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하던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늘지는 않아도 그대로 해서 나간다?
○남해읍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기획위 것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노령화 된 노동력에서는 더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 아닌가? 어르신들이 논에 일하다가 그냥 찬물 한 그릇 드시고 다시 일하시고 하는데 보면 따시게 밥해서 드시고, 잠깐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럴 수 있어서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생각하는데 읍에는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예, 저도 현지 마을에 가보니까 식단이 표준화되고 예산이 적으니까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반찬 이런 것을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예, 농번기도 해서 같이 밥을 먹기는 해봤는데 좀... .
○박삼준 위원 읍 노인회 사무실을 읍 3층에 하려고 작년에 계획할 때 3층이 맞지 않다 논란을 많이 하면서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3층이 어르신들도 안맞다 그러고, 읍 3층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맞지 않다 그랬는데 밖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결정은 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단, 임대를 해서 할 것이라고 그러던데 그에 대해서 그래도 건물 안에 행정자산이 아닌 개인사무실에 전세로 가는 형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남해읍 노인회 사무실 관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까지 해서 이 분들이 땅을 구하지 못하니까 노인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간부님들이 땅이 없어서 안되겠다 해서 회의를 할 때 읍장실을 빌려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회의니까 읍장실을 빌려주기고 하는데 그 분들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3층 옥상에 보니까 거기에 대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어르신들 편한 대로 하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싹 들어내고 리모델링을 해서 준비해서 쓰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안되겠다 이겁니다. 부지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재무과 주민생활지원실 오라해가지고 논의를 해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그 관계가 예산이 업무가 주민복지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예산을 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예산인데 읍에 행정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에 행정자산들이 많고, 같은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사무실도 크게 3층을 지어서 있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읍은 읍에 따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있고 수영장이 있고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읍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남해읍은 따로 해주라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읍에 있는 큰 자산들을 잘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도 노력을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군자산을 이중 삼중 쓸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1년에 몇 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두 번씩 하는 충분히 시간적인 공간만 달리하면 얼마든지 쓰지는 상황인데도 같은 조직에서도 서로 이율배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하실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도되어서 이왕이면 예를 들어 노인회 문제 노인회관이 있지 않느냐 같이 쓰면 좋겠다. 이렇게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고도 찝찝한 예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쓰는 이러한 기형의 일들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노인회관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이지 노인회관이... .
○박삼준 위원 제 이야기는 이러나 저러나 노인복지관 노인회가 다 맡아서 씁니다. 쓰고 하니까 그것을 ... .
○김정숙 위원 군이 직영하는 부분과 ... .
○박삼준 위원 방법의 문제에서는 똑 같아요. 충분히 쓸 수 있지, 그것을 못 쓸 상항은 아니다. 내 질문 내가 하겠습니다.
읍에는 이 문제만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본청하고 읍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도 되어야 되지만 업무 분장이 니거 내거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들어 있지요?
○남해읍장 이길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남해읍 노인회분회가 들어가서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읍에 노인회 군지회하고 면에 있는 분회하고 관계가 사정이, 그 관계를 노인회 회장님 설명을 안하고 말씀을 안드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면단위 복지회관이 상주 말고 다 있습니다. 상주 올해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이 복지관을 지어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에 다른 행정자산들이 많고 그 일을 대신해줄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어 달라 하지 않습니다.
또 군에서나 읍사무소에서도 지어줄 별 필요가 없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선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읍이 복지회관을 지어내라 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것은 그 이면에는 다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조금은 다름이 있겠지만, 읍하고 군청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사무소도 마을에 방송이 다 됩니다. 군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함이 있는데 교통질서나 이런 것은 군청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은 읍사무소에서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한번에 방송 다 할 수 있고, 군청이 그것을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일선의 행정서비스를 훨씬 하기 쉬운 곳이 읍사무소가 아닌가? 군이 해야 될 업무지만 면도 상당히 신경써줘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이야기는 군청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는 일들이라서 어쨌든 1/3의 인구를 가지고 또 상업을 보면 거의 70% 가까이 남해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무소도 읍에 집중되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겠지만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남해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원표를 보니까 직원들은 18명으로 찼고, 비정규직이 지금 44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청사 내에서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밖에서 근무를 합니다. 밖에 근무하시는 이분들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씩 모여 다니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귀퉁이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안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근무자들이 근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해읍에 누수율이 %나 됩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남해읍은 누수율이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예, 누수율을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누수를 잡아놓으니까 압이 세져서 관이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누수 방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군수님이 초두순방을 나와서 남해읍이 너무 물이 많이 세는 것 같다. 물 세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5,000만원 예산지원을 받아서 야간에 점검을 했습니다. 누수를 잡고 보니까 어디가 제일 문제냐 하면 남해읍 마산 죽산 지대가 낮다보니까 압이 세서 관이 터지는 겁니다. 기존 관로는 노후가 되었고, 물은 압이 세서 터지니까 관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물이 돈은 돈인데 예산이 몇 100억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남해읍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일반 소류지에서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됩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간이 상수도를 쓰는 곳이 32개 마을 중에서 13군데입니다. 읍민들이 지방상수도 남해군에 들어오는 양이 읍민들이 하루에 쓰는 물 소비량이 7,000톤 정도 됩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이 4,500톤 정도 되고, 나머지 2,500톤 정도는 있는데 간이상수도 이것은 기존 간이상수도 들어가는 곳인데도 기존 주민들이 안쓰다보니까 광역상수도를 안쓰고 간이상수도를 쓰고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남해읍은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되도록 광역상수도를 권장해서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때문에 남해읍이 문제입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쓰레기 수거는 곳곳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마을마다 있는데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쓰레기 수거도 아침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읍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 냄새나는 그것을 정리를 잘해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시장관련 장날 이것을 꼭 공무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32분 아닙니까? 새마을 지도자 남녀 보태면 거의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이것을 제2새마을운동 하면 주민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100명을 잘해서 조를 짜든지 해서 장날만 선도적으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연말에 우수마을로 상금도 탈 것인데 다른 꽃길 가꾸고 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꽃길 가꾸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 달에 한번 내지는 2번 아닙니까? 시장날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민스스로 하는 새마을운동이니까 제2새마을운동 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예.
○위원장 박득주 담당 공무원들도 그분들과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군수님 연두순시 왔을 때 추모누리 안전 휀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평현 개발위원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위험 부담이 없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없습니다. 1차하고 2차 해서 지난주에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고맙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읍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 되면 쓰레기를 치웁니다. 정말 그분들 고생하신다고 꼭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장님이나 근무를 해오면서 이런 저런 애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마음들을 좀 전달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참고를 하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서연우 산업경제팀장 서연우입니다. 사무실에 제 위치가 공중화장실 바로 옆입니다. 그 쪽에 보시면 읍 시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저희들 관리 잘못도 있겠지만 우범지대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되면 학생들이 와서 웃고 떠들고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타이를 수도 있지만 간혹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선 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방과 후에 여학생 남학생들이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 담당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나. 이동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영준 부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면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권영준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14일 이동부면장 권영준, 생활복지팀장 박정미, 민원팀장 한남지, 산업경제팀장 이창기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권영준 반갑습니다. 이동면 부면장 권영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면을 찾아주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홍찬 간사님, 김정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미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미 생활복지팀장입니다. 다음 한남지 민원팀장입니다. 다음 이창기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이동면에서 보고 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부면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주요성과 보고에 타면에서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이동면에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부면장 권영준 적십자,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에 여성분들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
○김정숙 위원 보면 남해군여성단체 협의회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거의 들어있는 그죠?
○부면장 권영준 예.
○김정숙 위원 면별 단체가 있는 것은 처음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생긴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른지?
○부면장 권영준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10몇 년 전부터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했네요?
○부면장 권영준 예.
○김정숙 위원 아주 좋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기본사항 부분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남해읍을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인구에 비해서 정원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읍장님은 일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면에 봤더니 현재 세무직하고 시설직이 정원은 있지만 배치는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네요?
○부면장 권영준 예.
○김정숙 위원 그 대신에 행정직이 한 분 더 계시고, 행정 농업직이 한 분 더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직이 한 분 계시고, 환경직은 정원이 없다는 것은 면에는 배치를 안한다는 뜻입니까?
○부면장 권영준 예.
○김정숙 위원 세무직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세무행정 보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보면 사회복지직도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시설직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부면장 권영준 시설직은 자리는 8급인데 시설직이 6급이 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왜 현원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시설직이 6급이 오셨으면 6급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
○부면장 권영준 죄송합니다. 이것은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신 겁니까?
○부면장 권영준 예.
○김정숙 위원 시설식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 근무하고 계시고... . 그러면 지금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이 한 분 모자라는 것을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계십니까?
○부면장 권영준 복지는 2명이 있고, 복지는 아마 서식이 그런 것 같은데 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 시설 여기까지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행정 세무 농업 해양수산 그 밑에 칸에 있는 것은 복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들이 세무직만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세무직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인가요?
○부면장 권영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세무보조 한○○씨라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부면장 권영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세무직이 없고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계신 그죠?
○부면장 권영준 우리 행정직이 세무 업무를 보고 이 분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으십니까?
○부면장 권영준 저희들 세무분야는 전문이니까 행정직이든 다른 직이든 세무는 잘 안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오래 근무한 최월륜 주사를 설득을 해서 조만간 세무직이 보충될 때까지만 봐라 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면이 1등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1등을 하셔가지고 앞에도 기간제근로자가 그 일을 했나요? 아니면 세무직이 계셨나요?
○부면장 권영준 세무직은 없었던 걸로... .
○김정숙 위원 업무를 하시는데 불편이 없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면장 권영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원은 기본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맞는 그죠?
○부면장 권영준 예.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에 소통을 위한 “면장과의 현장데이트”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면 안되겠습니까?
○부면장 권영준 면장이 수시로 마을을 방문해서 자연스럽게 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름 붙인 것이 ‘현장 데이트’다 이렇게.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집된 건의나 논의된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데이터 자료를 시키고 있나요?
○부면장 권영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장래를 위해서나 이런 현장 데이트를 하는 내용들을 기록으로 자료를 남겨놓는다면 그것이 모여진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고령이신 분도 계시고, 또 몇 년이 지나면 고령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인구가 들어올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현장데이트나 직접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들은 소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료화 시켜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면장 권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 예술 건강 등 4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참여도 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부면장 권영준 보통 한 프로그램 당 30명 내외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상당한 계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요가 같은 경우는 저는 1년이나 2년으로 끝냈으면 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계속 해주시를 바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본다면 저희는 초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다초 이동 남양 성남 학구가 있는데 이쪽 3개 학구는 그래도 어머님들 아버지들이 참여가 되는데 성남지구에서 넘어오는 것은 버스시간이 안 맞답니다. 남면 화계 용소 신전 이쪽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가 안되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웬만하면 그쪽 사람들이 버스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 관심을 갖고 있고, 상당히 잘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 얘기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웃돕기도 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쏟아 달라 해서 지난번에는 바닥청소도 실시하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면단위에서 문화 복지활동이 잘되고 있다니까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성남학구에 버스시간이 안맞아서 참여도가 낮다면 프로그램하나정도는 성남학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버스시간을 맞게 하나 운영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면장 권영준 좋은 말씀인데 성남에는 다숲마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선생님만 가면 되는데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젊은 분들은 어업하고 연계되고 농사가 많이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1차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도 한번해보겠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
○김정숙 위원 이런 사업은 실패하더라도 크게 질타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화사각지대를 한번 규제해보자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면에서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면장 권영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페이지에 용소 농로포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면장 권영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친환경 선도지구를 52ha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기 선정된 곳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선정된 곳입니까?
○부면장 권영준 기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정숙 위원 추진실적 성과에 선정이라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러면 기존에 되어있는 지구에 예산을 집행한 것을 성과로 하신 겁니까?
○부면장 권영준 산업경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이창기 신전지구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전체 52ha가 신전리에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창기 예.
○김정숙 위원 신전리에 있다면 별로 문제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요즘 공동방제를 하다보니까 친환경 지구 옆에 공동 방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말들이 나와서 여쭤봤는데 기존에 선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미 방법들이 다 되어있겠네요?
○산업경제팀장 이창기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면장님도 안계시고 5개월 되었다고 했지요?
○부면장 권영준 예.
○박삼준 위원 사실은 상당히 유례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 장관 격인데 면장도 없는 가운데서 팀장님 부면장님 고생합니다. 면장님 안계신데 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면장 권영준 평소 하던 업무라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2가지 일을 보니까 때로는 본청에서 부면장 회의에 가야 되고, 읍면장 회의할 때도 가야 되고 이래서 이런 일이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저한테 주어진 일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면장은 총무팀 일까지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부면장제도가 없었다가 부면장 제도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나름 중요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오래 비워나서, 면민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부면장 권영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업무 가지고 면에 와서 최일선에서 현장업무를 하는데 지적하고 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면장도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예, 부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도 안계시고 한데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하셔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세무직원이 안계신데도 많은 세원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좋습니다.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잘하려고 하다보면 이러이러한 점은 우리들이 한계에 부딪치더라. 그런 면을 우리 위원들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면장 권영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면은 그래도 복 받은 직원들이 오는 면이다. 왜? 생활근거지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원들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진주에서 2명 정도 출퇴근을 합니다마는 미조나 창선 안 간 것을 천만 다행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자.
우리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천마을에 이사를 왔는데 읍에 살 것 같으면 그런 얘기 안하는데 제가 이동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본청에서 다른 사람들이 ‘면장이 없으니까 역시나’ 이런 소리 들리니까 열심히 하자. 정말 미안할 정도로 많이 얘기도 하고 직접 나서서 쓰레기 주우러 가면 한 팀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면장이 없어도 업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생활복지팀장 박정미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동복지회관이 있는데 제가 발령받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수관계든 기계실에 물이 차는 것이라든지 업체가 와서 수리하고 하는데 완벽하게 고쳐지질 않고, 복지관 자체에 한 사람이 매여서 점검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업무를 보니까 보면 하루에 2~3번씩은 나가는데 어느 날은 행사가 있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전기업체 직원들 승강기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소방관계 보니까 남해군에서 제일 설치가 잘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시설이 투자되어 있고 완벽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하자가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듣기로는 창선면에는 무기계약직인가 1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신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인력 여력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한 분이 필요하다. 그런 건의를 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팀장 박정미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제가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 팀장은 계속 바뀝니다. 2년 내지는 1년 그러면 그 다음 인수인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한 사람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동면은 부면장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여러 가지 순수하고 인간미를 많이 보여 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예, 부면장님 고생합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5,300만원 이게 뭡니까? 잘못 쓴 것 아닙니까? 목표액이 4,200만원인데.
○부면장 권영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6월달 이 기간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
○정홍찬 위원 뒤에 사업비가 몇 억이 되는데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고생 했습니다. 박정미씨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노인복지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담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물이 세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부면장님하고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 같으면 빨리 반영해서 더 이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복지관은 노인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오후 늦게라도 문이 닫혔는지 노인이 계시는지 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부면장 권영준 23개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거기에 65세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부면장 권영준 1,600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정부에서 주고 있는데 노인회에 가입 안하신 어르신들을 부면장님이 독려를 하시든지 이장회의 때 하셔서 1만원만 내면 입회가 되도록 법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경로당에 나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30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수는 지난번 연두순시에 군수님 오셔서 다 건의한 사항이지요? 사업비이랑 책정을 해났는데 지금 %나 완료되었습니까? 이것도 챙겨서 정리가 잘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동 장이 있습니다. 특색 있는 장이 되어서 저도 서면에서 개 사러 여기까지 옵니다. 이동 장은 특히 전통시장으로서 개장사하고 닭장사가 많이 옵니다. 병아리 사는 것도 이동에 와서 사고 개도 이동에 와서 삽니다. 특색 있는 장을 운용을 잘해주시는데 여기도 관리자들이 없고 한데 이것도 읍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2새마을운동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장 23명이면 부녀회장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동에서 특색 있도록 5일 시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면장님 하고 담당자들이 주선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23개 중에서.
○생활복지팀장 박정미 경로당은 제가 문제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노인회에서 하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마을 전부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실적위주로 가다보니까 보건소도 그 동네 노인회에서도 그 동네 영화도 가져오면 그 동네만 보여주고 또 노래교실도 그 동네 그래서 나오는 할머니들이 짜증을 내시는 동네가 있습니다. 좀 누워 있으려고 하는데 와서 수지침 교육 시킨다 하니까 되도록이면 작은 마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노인회 주민복지실 세 군데 합의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람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면사무소에 와서 아침에 신고하고 일하러 갔다가 오후에 와서 신고하고 가는데, 보니까 그냥 5명이고 6명이고 모여 다니다가 청사 안에서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근무에 소홀함이 있습니다. 이분들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있는 노인들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다. 서 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 문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읍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문한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14일 서면장 정문한, 부면장 김민석,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민원팀장 김영심, 산업경제팀장 박대만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문한 서면장 정문한입니다. 서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석 부면장입니다. 홍보영 생활복지팀장입니다. 김영심 민원팀장입니다. 박대만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면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계시면 위원여러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면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면이 남해군에서 가장 인구도 작고 면적도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올렸고,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유기적으로 면민들과 면사무소가 협동해서 면을 잘 가꾸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반성해야 될 부분에서 남해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한 종합레포츠 시설과 스포츠파크 호텔의 재개장 및 여객선터미널 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남해군 군정에 건의한 사항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서면장 정문한 스포츠파크 호텔은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군에서 쉽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스포츠파크 부분이나 여객선 활용계획 부분에서 서면에서 자체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장 정문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박득주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군수님께 여객선 터미널 활용 방안과 스포츠파크 재개장 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군에서 정해진 것이 없네요?
○서면장 정문한 예.
○김정숙 위원 다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3페이지 ‘꿈과 희망이 있는 생활복지 지원’ 이 부분에서 서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몇% 정도 됩니까?
○서면장 정문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개 읍면에서 서면이 최고로 높은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6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겠네요?
○서면장 정문한 3월달에 3,000명 이하로 떨어져서 2,998명 정도 되는데 1,200명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42%에서 45% 받았는데 실제로는 65세 이상이네요?
○서면장 정문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상시인구 위주로 해서... .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저소득층이 타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서면장 정문한 타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봐서는 많은 편입니다. 장애인 인구도 있고, 어린이가 적기 때문에 성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학생수가 60명 1학년이 10명 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면장님과 면직원들이 면민들이 고령화 되어 있는 면이라서 힘든 면도 많을 것 같고, 타면하고 다르게 특수한 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면장 정문한 자체 특수시책 보다는 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거주시책으로 올해 유포마을 경로당에 식사도 같이 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되고 있고 서상 경로당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상에 IGCC에 관한 분위기나 면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서면장 정문한 그동안에 서면 중현지구에 2007년도부터 조선산업단지도 실패했고, 그 뒤에 화력발전소도 주민투표를 해서 실패를 했고, 서면지역 주민들이 아주 실의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또 IGCC 발전소를 유치를 한다고 해서 서면 면민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IGCC는 유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면기관단체협의회에서 17일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군에서 확정 기자회견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잠정적으로 17일 잡아났습니다만 면민이 참석하고 군민을 초청해서 유치성공 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10여년 동안 토지거래허가도 묵이고 실거래를 못하고 수차례 실패를 하고 실의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던 꼭 유치를 해서 서면이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
○김정숙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서면 면사무소 리모델링에 관한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장 정문한 우리 청사가 지은지 30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8,000만원 군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0년이 되었다는 것은 안전이나 이런 면에서 괜찮습니까?
○서면장 정문한 안전에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비가 오면 창틀이 약하고 바닥도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숙 위원 오래되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예, 반갑습니다. 면장님 일하시는 것이 신명이 난 것 같습니다. 면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 1번지 서면 해서 자신감도 있고 용기도 강하고 열심히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과에서 일을 맡아 합니다만 IGCC 문제 언론이나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지어서 발표한 것은 없지요?
○서면장 정문한 예.
○박삼준 위원 7월17일이면 언질을 받은 겁니까?
○서면장 정문한 추진위원장님께서 14일 서울에 출장을 가서 현재 정부에서 확정 고시를 할 것이다. 17일 정도 될 것으로 날을 잡아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14일 오후 3시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에너지소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일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회에서 하더라도 발표를 정부에서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스포츠파크에서 행사를 한다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
○서면장 정문한 7월31일부터 8월9일까지 남해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성인 19세 이상 입장해서 1999년 강변가요제 출신인 강인한이라고 인터넷상으로는 대한야구캠프에 임대료를 주고, 자기가 어제 와서 34만장을 팔았답니다. 입장을 안하는 사람은 50%로 3만명이 10일동안 와서 서면에 와서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자기가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새벽2시까지 공연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이 편한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필요하면 청소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쓰겠다. 일당 5만원 정도 밤에 공연이 끝나면 청소부분 그리고 경비 경호요원이 하루 150명되고, 또 행사요원 250명에 대한 식사는 새마을부녀회에 협조를 해서 재료는 자기들이 댈테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숙소가 250명이 와서 있을 숙소가 펜션은 너무 비싸니까 서면에 숙소로 가능한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숙소로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데 성명초등학교 방과 후에 학교운동장 서면 숲 주변 이면도로에 잡고 있고, 대체적으로 소문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깊이 모르는데 어쨌든 뒤에 잡다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이 이 사람들 하는 대로 하면 남해나 서면은 진행이 되면 좋은 일인데 모르니까 혹여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봐 주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서면장 정문한 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에게 와서 소개를 했는데 어제 이장회의가 있어서 단장이 와서 설명을 하라 하고, 새마을회의가 16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하고 내일 모레 계속 단장이 와서 부녀자 회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서상 마을에서 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만이 있다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 조건을 내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3만명이 올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IGCC 문제도 좋은 소리가 들리길 기대하고 면정을 잘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장 정문한 예.
○위원장 박득주 박삼준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가 묶여서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IGCC 관계 한려대교 관계 이렇게 남해에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발표되기 전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주민 동의가 한 60%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서면장 정문한 예.
○정홍찬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면장님 말씀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서면장 정문한 예.
○정홍찬 위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이 확보가 되고 허가 다 받아놓고 그래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발전소가 되면 말 그대로 잘 살 수 있는 남해가 될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 세 분이 계시지만 정확한 정보나 주민들한테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번까지 안된다면 서면은 행정이나 정치가들을 불신할 겁니다. 결국 전체 불신이 올 수 있는데 그런저런 부분을 면장님이 잘해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허가를 다 받아도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장 정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IGCC 문제, 면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해오시면서 이번에 90% 정도 확정되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유치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서면은 인구수는 적지만 행복한 서면 복 많이 받는 서면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스포츠 파크에서 비키니 앤 탑 관계 군하고는 관계없다지만 행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군에서 책임은 없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나쁜 결과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문한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서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 있고, 식수.전기.화장실.교통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산업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밭 농업직불금 하고 조건분리지역 업무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중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박대만 돈이 다릅니다. 중복되는 것은 전산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 담당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라. 고현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인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장인표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14일 고현면장 장인표, 부면장 류병길,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민원팀장 김기현,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장인표 반갑습니다. 고현면장 장인표입니다. 우리 면 방문을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고현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고현면 부면장 및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류병길 입니다.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민원팀장 김기현,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사업 보고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역구라서 저부터 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설천이나 고현이나 남해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진입하는데 지금 19호선 국도공사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기는 해도 갈화 가는 길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많이 하시고, 보면 소담스럽게 괜찮다 싶고 보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단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제일 주민들과 같이 하는 일들이 많아서 민원 잘 하시면 되고 별일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업은 군에서 직접 하지만 고현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70억, 북남치권역 43억, 순국공원 285억, 고려대장경 사업 이것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80억 정도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들 중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순국공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로 좀 늦어지고 해서 국가예산이 생각보다는 1~2년 딜레이 되는 사항이고, 고려대장경 문제도 우리가 문광부하고 하려고 했던 것 하고, 그렇지 않고 동서통합지대 사업하고 가려고 하니까 계획이 1~2년 정도 연기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70억 사업 중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실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 시장부분을 활성화 하고 들어오는 길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관을 지으려면 30억 가까이 들어야 사업이 되는데 사업비 근 50% 가까운돈이 그쪽에 가버려서 이쪽에 처음 추진했던 분들의 생각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추진위원회나 이런데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장인표 당초 계획을 올렸던 것 하고 최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단위에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승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용역이 실시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했던 그 상황에서 순국공원이 된 역사관 관련해서 시장통 살리기에 경제살리기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돈의 투자가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하는 점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계획 승인을 받는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일부여론은 복지회관에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부분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살리기나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복지회관이 지은 지 오래되어서 리모델링도 안되고 현재 그 복지회관이 노인들의 현재 에너지가 그쪽에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으로 농촌이 변하다보니까,
그래서 복지회관을 해서 고현면의 복지시설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가 전체 고현 소재지의 북남치권역사업과 같이 등산로 북남치권역 사업에서 구두산과 대국산을 연결하는 그 인력과 같이 연계해서 복지회관을 흡수하는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800리길의 시발점은 여기 고현에서 시작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에 하고자 했던 사업하고 많이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0억이상 투자되면 전부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갑갑하고, 또 복지실의 생각은 이때 아니면 고치지를 못한다 손을 못댄다. 다른 돈을 하기 쉽지 않음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인대학에 130여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하고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음이 있고,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3층을 올릴 수 있다면 3층을 올려서 그대로 강당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3~4억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노인대학에서 강당이 좁다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2층은 다른 공간으로 쓰도 되고 가능할 것 아닌가 생각이고, 목욕탕도 나름대로 잘 쓰이고 한데 다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예?
○고현면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해군에 지금 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이 고현 설천 삼동입니다. 그런데 4년이 더 되었습니다. 5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설계까지 해서 세워났는데 그 당시에는 고현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고현에서 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고현발전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다시 하자 하고, 설천이 조금 머뭇거림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정상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고현 중심입니다. 고현에서는 하자는 것이 맞고, 설천에서는 머뭇거린다는 것이 노량지구에서 보면 제일 끝 지점이고 한데 설천도 정리가 되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봐서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는 설천면이지만 이것은 고현면장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장인표 예,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설천 면장님하고 체육회장님하고 추진위원장을 고현과 같이 모시고 한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추진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고... .
○박삼준 위원 발전협의회 회장님?
○고현면장 장인표 예,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참석 못해서 다음주 화요일날 고현 추진위원장 하고 고현 체육회하고, 발전협의회장님이 참석을 못해서 한 번 더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라도 공동으로 건의를 드려서 한 군데에 고현 설천 운동장을 1개를 만드는 걸로 건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현은 발전협의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설천 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설천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라가게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여기가 5년 전에 하던 데라서 지구변경도 다 했고, 용도지정도 다 했고, 설계도 3억을 설계비를 정산을 했습니다. 물론 몇 년 된 설계니까 손볼 것은 있겠지만 많이 와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땅 사면 됩니다. 투융자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서로 합의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면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군에서 하지만 그래도 면장님 본 면이시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면장님 날씨도 더운데 감사 준비하신다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북남치권역종합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남치권역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고려고분군 발굴한 지역도 남치라고 알고 있는데 북남치권역에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고현면장 장인표 북남치권역 속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업에는 안들어있고, 지역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맞느냐고요?
○고현면장 장인표 예, 지역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기왕 고분군을 발굴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를 안하면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 언제 어느 때 밭이 되어 버리고 숲이 되어 버릴지 모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려 고분군을 발굴해 냈는데 권역별사업을 한다면 이 고려 고분군을 정비를 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보존해놓고 관리를 하면 북남치지역에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재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이 부분은 지금 선원사지 발굴사업이 조사가 되고 있는 데 북남치권역은 그 사업이 발굴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180억 사업에 전체들어있고, 또 문화재기 때문에 북남치권역사업 가지고는 보존의 유물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180억 속에는 북남치권역이 전부 발굴사업과 선원사지와 고현면 전체가 사업이 결정되어서 보존의 흙만 덮어났지, 그 관계가 모두 문화관광과에 통합계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매각이 안되게끔 이것이 아마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고, 땅이 덮어서 풀이 무성하다던가 이런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라 봅니다.
○김정숙 위원 네, 풀이 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풀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발굴한 고분군이 다시 유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가 바뀌면서 다른 용도가 되어 버린다든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180억 동서교류 기록문화단지 그 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있다 라고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예산이 내년에 4억정도 올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0억 예산 계획인데 4억이라는 예산이 실린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했을 때 부적정으로 판단이 나 있습니다. 부적정으로 판단이 나고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계획 수정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억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실릴 것이라는 말은 있지만 불확실해보이고 해서 북남치권역을 정비를 할 때 이 부분도 이 사업 안에 넣어놓으면 북남치마을 자체에서 좀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6대의회 때 보면 다년간 문제가 발생했던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부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상 가동된 지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사무소 앞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 가동을 안하고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관로매설이 다되고 난 다음에 가동을 했을 때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예, 없습니다.
○ 김정숙 위원 그리고 그때 관로매설이 미 매설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로매설 완료를 했나요?
○고현면장 장인표 지금 소가구 한 10가구 되는 분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요청을 해도 예산 관계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때도 군에서 판단할 때 소규모 주택 및 지역으로 인해서 관로매설 연결이 안되는 지역들에서 민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예.
○김정숙 위원 공사종료 시점하고 우리 집하고 한 10미터 20미터 차이밖에 안나는데 공사가 안된다. 이런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은 잘되고 있다니까 외곽에 떨어져있는 주택들의 하수처리에 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현면장 장인표 예.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부분 여기서 듣다보니까 설천면하고 고현면에서 다시 통합해서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고현면장 장인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난 6대의회 때 거점중학교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설천중학교와 고현중학교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면에서 비게 되는 설천중학교와 고현중학교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그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숙 위원 예.
○박삼준 위원 거점중학교를 고현중학교하고 설천중학교를 합하려고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남해에 2개를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안된다 해서 도교육청에서 남해에 거점중학교 2개는 안맞다. 그리고 3개 이상 학교로 해라 해서 남수중학교를 합하는데 꽃내권역사업에 합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설천은 학생수가 60명이 넘습니다.
설천은 통합대상이 안된다 해서 고현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현중학교를 꽃내권역 중학교로 남수중 물건중학교로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3개 학교를 하는데 단, 고현에서 남중이나 여중으로 갈 수 있는 학구를 폐지를 한다. 이 사항으로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름만 줘서 꽃내권역 중학교가 성공하게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고현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남중이나 여중으로 가는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아직 꽃내권역 중학교가 토지도 하지 못했고, 하나도 지구 변경하는 사항이라 하더라고 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해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좀 비슷하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네요. 지역구시다 보니까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나면 외지인들에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설체육공원이 하나로 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까운 시간 안에 거점중학교가 완료가 되고 계속 학생수가 증감으로 인해서 설천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직 학생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현 같은 경우는 신입생 모집이 거의 안될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면 고현중학교는 가까운 시일 안에 폐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런 폐교시설을 군에서 사서 면민들이 이용 하도록 하면 나중에 장래에 면이든지 남해군에서 면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자산으로의 가치를 이루어낼 수도 있고 집기와 운동장이 다 구성이 되어있으므로 사업비도 적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실 때 명분도 좋지만 실리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의 이런 사업들은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고 그렇게 되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설천중이나 고현중이 장래에 폐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들이 외부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군에서 매입해서 면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현면장 장인표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제가 인상 깊어서 이번에는 각 면에 갔는데 면마다 대민활동이 인상 깊은 활동이 하나에서 두 개씩 꼭 있습니다.
우리 고현면에도 보니까 하절기 정자나무 아래 농업현장기술교육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따로 옷 챙겨입고 세수하고 해서 나와서 농업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덥고 바쁜 시절에 찾아가셔서 면민들을 정자나무아래서 농업교육을 한다는 것이 정말 모범적인 사례 같아서 칭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현면은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면사무소를 지은 지 몇 년이나 됩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73년도에 지었을 겁니다.
○박미선 위원 오래 되었는데 물세는 곳이나 불편한 점은?
○고현면장 장인표 건물이 폭이 좁고 공간이 2층 보다 밑에 대민과 같이 업무를 보고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사무실이 협소하다보니까 면장실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면민하고 장이 만나는 것 하고 직원들하고 만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고 면민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것인데 직원들이 일하다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유지들이 왔다 가는 줄도 모르고, 또 면사무소가 오래되고 협소하고 또 복잡행정을 할 수가 없는 이장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탁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 아침에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장님들이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면 직원들도 줄었는데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미선 위원 다녀보니까 면장님실도 좁고 이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고현면에는 어떤 민원들이 가장 많습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현재 노령이다 보니까 복지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생활복지들이 어느 기준 속에서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그 분이 대상이 되는지 아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할당량 해가지고 읍면에 100가구 이상 되는 데는 5명을 마을 이장이 추천을 하고, 100가구 이하는 3가구만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올려주면 행정에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대상이 맞다 안맞다. 다른 분들이 면으로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 .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이 많은 질의해주셨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면장님이나 팀장님들 어쨌든 감사하면 마음의 부담이 갑니다. 고생 많습니다. 각종 개발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바로 마주치면서 일을 하고 면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시는데 한 번 더 수고 많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예.
○위원장 박득주 지금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고현에 몇 분이나 됩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1,600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중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40명.
○위원장 박득주 이분들은 근무를 안에서 안하고 밖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무그늘 밑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사무실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갈 때라든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고현면에 무료경로식당에 급식자가 몇 명입니까?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평균 59명 등록 되어 있고, 50명 이상 매일 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선정은 노인회에서 받아가지고 독거노인 위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
○위원장 박득주 기초생활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또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밥해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데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정산을 하다 보면 밥을 안드신 분이 밥을 드신 경우도 있고 한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1,200원씩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기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작년에 터져서 말이 많았는데 딸 집에 가고 한달 정도 비었는데 동그라미를 쳐 놓고 밥 먹었다 해서 옆에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주민복지실에서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읍면에 계시는 복지담당자들은 매일은 못하더라도 아까 59명인데 9명은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1,200원씩 받던 사람도 받아서 반납을 하든지 입금을 시키는데 이 관계가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복지담당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말이 없도록 하시고, 1,200원씩 받는 사람들도 이름을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1인 가구에는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시는 분은 32만원 정도 나가는데 18만원 16만원 14만원 2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원 이하 받는 분들은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재능나눔이라 해서 각 경로당에 그런 분들 한 두 분씩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4일 하루에 2시간씩 10시간입니다. 10시간 일하고 나면 9만원씩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 제도를 홍보가 덜 되어서 홍보를 해서 10만원 이하 받는 사람들은 경로당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재능나눔에 해당되어서 9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19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원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홍보가 아직 덜 되어서 모르고 있으니까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주시고,
우리 남해에도 그런 분들이 거의 각 면에 8~9,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40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7~800명은 알고 있으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동네 9만원 받으려고 가스레인지 봐주겠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내는 몰랐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남해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가 5세대에 11명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사례관리는 고현하고 설천지역에 어려운 세대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런 질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든지 우리 고현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현 설천 합쳐서 북부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고현 설천은 북부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도 직원이 있습니까?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통합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우리가 거점지역해서 고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사례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도 받으면서 사례관리도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면 담당자가 확인을 해주시고, 면장님도 나가시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장인표 군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체 대상 412가구를 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똑 같이 연결해서 종합복합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박미선 위원 면장님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위원들이 다 오셨으니까 특별히 팀장님이나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고현면장 장인표 지금 지역에 제2새마을운동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부역입니다마는 부역을 하다보니까 주변이 깨끗해지고 또 지역민들이 버리는 것을 자기들이 다시 쓰레기를 주워야 되고 자기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깨끗해지는데 인구가 노령화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은 하천하고 도로를 정비를 주민이 동원해서 했습니다. 갈화 같은 경우는 어업권의 보상관계를 하다보니까 안나오면 비용 부담을 시킨다든가 전 마을이 동원되어서 하니까 마을전체가 깨끗해지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동천을 깨끗하게 해났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노령화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걱정스럽고 부담이 간다 그런 이야기죠?
○고현면장 장인표 예.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기초생활대상자 보급자가 136명인데 농번기때 놀면서 이웃집에 일을 안 거들어줍니다. 농번기는 큰 문제가 있는데 농번기 때는 일손돕기를 도우도록 하기위해서 일자리사업을 한달동안 연기를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이웃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일손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는 버젓이 놀면서 기초생활 받는데 뭐하러 남의 집에 가서 일할 거냐 이런 것이 많이 팽배해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민들이 너나할 것이 없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농번기 때 동참될 수 있도록 읍면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담당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마. 설천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14일 설천면장 김정윤, 부면장 김근중,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산업경제팀장 정경충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 및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김정윤입니다. 평소 설천면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정홍찬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미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부면장 및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근중 부면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복지팀장입니다. 박성순 민원팀장입니다. 정경충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설천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천면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19호선 국도가 되어 가고 하니까 필요한 사업을 시기를 잘 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는 면장님과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해안도로 벚나무 식재해서 재경설천면여성향우회에서 150주를 기증을 해서 심지 않습니까?
○설천면장 김정윤 예.
○박삼준 위원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기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향을 사랑해서 면단위에서 쉽지는 않은데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풀도 베고 했던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예, 지역출신 박삼준 위원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행정에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벚꽃 관계 이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 설천 해안도로 남해보물섬 800리길 조성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렵게 재경향우회에서 150주 돈을 따지면 상당한 돈입니다마는 어렵지만 설천 주민들과 같이 나무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엊그제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천 중앙노인대학 설천노인대학이 하나 있는데 중앙노인대학이 인가가 나서 개학을 할 것 같은데 이왕 인가가 났고, 잘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그분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문제가 있는 곳은 보고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손을 봐서,
지금 고현면 노인대학이 어떻게 해 있느냐 하면 2층 건물에 좁고 이러니까 거기서 개강식은 거기서 하고 강의는 거기서 듣습니다. 듣고 나면 면사무소 2층으로 또 붓글 쓰는 분들은 방월에 녹동사까지 갑니다. 이렇게 가지니까 모임이 잘 안되요. 그래서 복지회관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설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3층 집입니다. 고현 복지회관은 남해군에서 세 번째 지은 집입니다.
1층은 목욕탕을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우리 설천은 그렇지는 않다. 2층에 지을 때 찜질방 실질적으로 한 번 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의원 들어오던 해에 거의 다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바꾸면 안된다 해서 못 바꾸고 그대로 준공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안쓰는 것 같으면 2층 찜질방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분들이 보통130명에서 150명 정도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1층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하고 2층만 정리를 잘하면 컴퓨터실로 쓰고 하면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쓰면 되겠다 싶은데 시설확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오후 3시30분 정도에 군수님 하고 면담이 되어 있습니다. 설천 중앙노인대학하고, 저희 관내 노인대학이 8개소가 있습니다. 남해읍에 2개소 삼동에 2개소 설천 노인대학이 과거에 진목 초등학교에 운영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학구가 틀리고 우리 설천면사무소 소재 위에 있습니다. 남해읍까지 50명이 남해노인대학에 매주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주민복지실에서 설천중앙노인대학 신고가 떨어졌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았고, 막상 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들 돈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층에 리모델링하고 3층까지 하면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문제를 자료를 줬습니다. 군수님 만나서 건의도 하고 어차피 노인을 위한 봉사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좀 전에 우리 고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습니다. 고현면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고설운동장 문제를 고현에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설천면장 김정윤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달라져 있는데 어쨌든 서로 필로감이 가지않게 하면 정리를 잘해서 빠른 시간안에 하시도록 하고 안하실 것 같으면 빨리 틀고 하는 것이 맞다. 어쨌든 설천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는 분위기 같던데 면장님 잘해서
○설천면장 김정윤 지난 주에 고현면장님하고 발전협의회장님 체육회장님 저희 설천에 초청을 했습니다. 발전협의회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못 오시고, 저하고 체육회장하고 만났는데 고현 설천이 동서화합 차원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꼭 필요하다. 고현에서 먼저 결정한 차원에서 자기들 대안을 주면 설천면 발전협의회 하고 대충 여론은 그렇게 하자 지역여론은 그렇습니다. 관철이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해서 도와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문항 왕지 체험마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진목도 모천도 체험마을이 있고 한데 관광객들이 오시면 잘 챙겨서 아무 사고 없이 지내다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면장님 팀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복지담당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홍찬 위원 노인공동거주 지원해서 설천 덕신에 첫 사업이죠?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홍찬 위원 어르신들을 한 집을 선택해서 2명 이상 지원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홍찬 위원 사업비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도비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었고, 화장실 하고 하는데 1,000만원 집기... .
○정홍찬 위원 설천 마을 경로당을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덕신마을 경로당을
○정홍찬 위원 덕신마을 경로당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홍찬 위원 생활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홍찬 위원 평소에는?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거기서 노시다가 잠은 본인 집에 가서 많이 주무시고... .
○정홍찬 위원 그것은 일반 마을 회관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 만 다 자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이 궁금하니까 가서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고, 일부는 방에서 주무시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아니, 왜 묻느냐 하면 주민복지실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작년에 발표하더라고 이번도 상반기 감사에 실적을 보고를 해서 문제점이 없느냐고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다보면 나이 많으면 사람 성격이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서로 자존심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잘못 운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또 설천 덕신에 제일 먼저 한다고 해서 복지팀장이 정확하게 아는가 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됩니다.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원래 취지는 내 집이 없거나 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주를 시켜서 계속 살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이 촌이다 보니까 다 본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선뜻 와서 다 주무시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생활은 하지만, 마을경로당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고, 그분들만 따로 생활은 하지만 주무시는 것은 내 집에 가서 주무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일부 주무시고 내 집에 가봐야 되겠다 하면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것은 잠시 쉼터고, 공동노인생활이라 하면 의식주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이 아니네, 잠시 쉬는 역할 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덟 분이?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여덟 분이 따로 공동취사를 하기는 합니다.
○정홍찬 위원 할머니들만 있습니까?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았었는데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여덟 분만.
○정홍찬 위원 그 여덟 분은 잘 지내던가요?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이제 두 달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지난번 김광석 국장님이 남해시대 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
○정홍찬 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면 서로 나이 많고 외로운 사람끼리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고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생각대로 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 위원들 생각에도 현실적으로 잘 되겠나? 내 집 식구들도 같이 살면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엄청 단순해 있는데 같이... . 한 두달 되었으면 아직까지... .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운영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는 할머니들이 잘 지내십니다.
○정홍찬 위원 운영비는 안주고 일단... .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운영비는 1인당 월 3만원씩 나갑니다. 전기료랑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나갑니다.
○정홍찬 위원 전기료 별도로 우리가 주고?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거기 안에 드는 운영비를 1인당 월3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조금씩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겨울 되면 연료비는 나올 것이고?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아직까지는 없는데 8명이니까 한달에 24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잘 되면 니도 내도 해주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남해군 전체 노인들의 똑 같은 현실인데 군비를 보조받아 하더라도 진행 상황이나 결과가 좋으면 계속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 부담 갖지 마시고, 정확히 분석도 안되어 있네요?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예, 안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계시는 동안에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지내는 방법들도 잘 지내시라 하고 인사도 드리고 종종 시간나는 대로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1년 지나봐야 문제점이 있는지 알겠네요?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14년동안 산불없이 이어간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예.
○위원장 박득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정홍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거주시설 관련해서 남해는 1호입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경주 팀장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서 각 면에 한 군데씩 할 것이거든요 군의 계획이.
그렇다면 창선이나 서면이나 고현 이 쪽에 전파를 하게 되면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다음에 하는 면에는 그것을 전파를 잘할 수 있도록 방금 정홍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꼭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5인 이상이죠?
○설천면장 김정윤 예, 5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우리 남해의 첫 사업이고 남해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인데 지금 3식을 다 거기서 먹습니까?
○설천면장 김정윤 예, 식사는 같이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것이 덕신 다리에서 회관 들어오는 그곳입니까?
○설천면장 김정윤 예.
○위원장 박득주 제2 대교가 생기면 그 도로로 해서 차가 고개로 넘어 오겠다?
○설천면장 김정윤 예, 그래서 용강으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버스가 선행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남해의 관문입니다. 교통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새마을운동추진에 있어서 설천 주민들은 이에 대한 만족도 내지는 성취도 아니면 주민들의 불만 어떤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조금 전에 공동거주시설 문제도 그렇지만 제2새마을 운동 남해군에서 새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주겠지만 감나무가 앞집으로 쓰러져서 그 부분에 너무 행정에 많이 기대다보니까 제2새마을운동 이런 개념으로 행정에 손 벌리지 말고 내 집 앞도 쓸고 논두렁 풀도 베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울 좋은 제2새마을운동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한테 의식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봐야 새마을남여지도자들이 한 번씩 모여서 옷 입고 도로변에 쓰레기 한번 줍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안도로 하천 이런데 자발적인 움직임은 없더라고 예,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의식개혁이 되지 않는 한 행정에서 아무리 해도 어려운 시정입니다.
○박미선 위원 주민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건의 사항에 예산10억 대형 버스도 회원을 못한다. 말씀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면장님 지난번에 설천면에 왔을 때 금음 소류지 물이 세고 농수로 부분을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현재는 소류지 보수가 농수로 개설 보수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어서 불편 없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설천면장 김정윤 금음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지표수 보강공사를 군에서 있고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덕신도 군에서 지표수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물입니다. 다행히 장마철이 되어서 물이 있지만 농촌체험마을도 많고, 마을들에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더라도 심지어 지하수 업자를 부르면 아무도 안오려고 합니다.
물이 상당히 안나오기 때문에 일을 해봐야 항상 적자난다고, 우리 설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소규모 댐을 만들어서 저장시설을 지형이 낮다보니까 물줄기가 약하니까 강수 비라도 모아났다가 농사철이나 마을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어떤 데는 고랑 물을 퍼 올려가지고 집에 물탱크에 올려서 정수를 해서 드시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금음 소류지 아래쪽에도 내리는 비를 모으는 작은 소류지가 있는 걸로 그때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물이 센다는 말이 있었는데 보수 공사를 했습니까?
○설천면장 김정윤 금음 마을회관 밑에 포강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세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설천면이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면이기 때문에 물을 더 할 수 있는 소류지나 저수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죠?
○설천면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
○김정숙 위원 계획을 세우셔야겠네요?
○설천면장 김정윤 예, 계획을 세워서 두 분 위원님 계시니까 한번 건의를 해서 내년 초에 군수님 연두순시 때... .
○김정숙 위원 물이 부족하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천면에 이동해오는 과정에 도로공사 하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말씀을 지역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앞에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부도가 나서 완공시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경우가 있는데 면장님께서 본청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하고 계시지 말고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설천면장 김정윤 예, 지난번에 부도가 나서 이번에 2~3일 전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일이 아니더라도 적극 찾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설천면장 김정윤 예.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민박업 등록 및 안전시설 점검해서 연 1회 실시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천면에 체험마을이나 민박업들이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하고 별도로 면에서 서비스나 경영개선교육 같은 것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설천면장 김정윤 저희도 면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상주나 미조 해수욕장이 있는 남면 같은 데는 해수욕장 자체 개장을 앞서서 업주들 위생 교육도 시키고, 친절 교육도 시키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체험마을이 많습니다. 저희도 메르스 때문에 8월까지는 다 계약 취소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장회의를 회의마치고 업주들하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면장님이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분위기 쇄신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확인차원에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 부분에 도로 접속부 개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로 내려가 보기는 봤는데 기존 있는 도로에서 회전부 폭만 넓히면 되지 않나요? 꼭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까?
○설천면장 김정윤 이것이 회전 부분에 폭을 넓히면 되는데 경사가 있다 보니까 남해에서 미조 가다보면 상주 고개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 확장을 해도 운전하기 힘듭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빨간 선 부분으로 옮기면 경사도가 낮아지나요?
○설천면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한 구간이 저는 농로인줄 알았는데 농로가 아니고 일반 도로입니까?
○설천면장 김정윤 군도2호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특수시책에 대전 둔산2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설천면장 김정윤 예.
○박삼준 위원 1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은데 맺은 당사자들이 계실 때 탄탄해져야 되지, 사람이 다 바꿔버린 뒤에 탄탄해지기 쉽지 않으니까 좀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만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예, 지난번에 대전 그쪽 산악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설천 둘레길 바래길 걷기를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 여름에 새마을단체에서 문항에서 체험도 하고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도 한번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와서 여기서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방을 해야 될 차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정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미애
○출석 공무원
- 남해읍장 이길한
- 부읍장 심완섭
- 생활복지팀장 이채현
- 민원팀장 박봉숙
- 산업경제팀장 서연우
- 재무팀장 류병무
- 이동부면장 권영준
- 생활복지팀장 박정미
- 민원팀장 한남지
- 산업경제팀장 이창기
- 서면장 정문한
- 부면장 김민석
-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 민원팀장 김영심
- 산업경제팀장 박대만
- 고현면장 장인표
- 부면장 류병길
- 생활복지팀장 하영이
- 민원팀장 김기현
-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 설천면장 김정윤
- 부면장 김근중
- 생활복지팀장 김경주
- 산업경제팀장 정경충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