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일시: 2015년07월10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5일차)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10일 증인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김인수
○위원장 박득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김필곤 팀장입니다. 경관건축팀 정중구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김승겸 팀장입니다. 인허가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먼저 박미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남해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4년도 용역사가 파산이 되었다는데 어느 업체였던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
○박미선 위원 그러면 파산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미선 위원 그 선정된 업체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경기도에 있는 용역사 이름까지는 ... .
○박미선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연내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추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업체가 용역이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업체가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 용역업체가 바뀌었어도 어느 정도 일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3페이지입니다. 1구간은 봉황산~향교 10월에 공사 완료가 된다고 봐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미선 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2구간은 교육청에서 봉황산 길이209미터 넓이 8미터 예산부족으로 토지매수 지연이라고 하는데 도비예산 확보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도의원님하고 관련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토지매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상승하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조금씩.
○박미선 위원 추경에 예산편 성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끝내서 무사히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북변리에 청실동산~향교 그 도로는 정말 오랜 시간 걸렸는데 과장님이나 도로팀장님의 능력으로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동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시설 이설 협의 지상개폐기 2대하고 지상변압기 2대 그거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7월중에 이설 완료할겁니다.
○박미선 위원 일이 완료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먹거리 특화사업 간판 개선입니다. 미조먹거리 특화지역간판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하셨다 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미선 위원 개최를 하니까 주민들이나 사업자 분들의 반응이나 문제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설명회를 저희들은 이 업무를 처음 봐서 설명회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업체 주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의도 있고, 너무 건의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은 용역을 하면 특성은 주어지겠지만 좀 일률적인 통일된 안을 했는데 업주들은 아주 다양한 업체에 맞는 것을 요구를 해 와서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최종안을 가지고 가서 다시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 다시 고쳐서 8월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사업주들이 주장하는 것이 색상이나 크기나 디자인에 대한...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우리가 하는 것이 세로간판하고 가로간판하고 세트로 해줍니다. 세로 간판은 별 그것이 없는데 가로간판에 대해서 돌출이 되니까 확 눈에 들어오게 하려니까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업주들도 생각도 그렇고,
예를 들어 복집이라면 복을 한 마리 한다든가 멸치 쌈밥집이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형상화되는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우리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 가지 자부담이 많아져도 관계없는 것인지 다음 설명회 때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자부담이 4,000만원인데 1인당 얼마나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개소당 40만원입니다.
○박미선 위원 북변동에 간판할 때 사업주들이 원래가 비싸게 책정이 되어서 그때는 35만원인가 냈는데 그것도 자부담이 비싸다. 애당초 싸게 받았더라면 자기들 자부담이 더 작아질건데 군에서 비싸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불만이 많았는데 미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이 말이 없는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저희들이 간판제작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업체가 간판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100만원을 더 내서 더 좋게 해도 규격안에서 더 좋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가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행정에서 만약에 간판 업체를 지정해주면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업체자체에서 사계약으로, 남해광고업체들이 설명회 때 옵니다. 될 수 있으면 남해광고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합니다.
주로 진주 하는 사람도 있고 삼천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책임지고 한다면 말썽이 많아서 안됩니다.
○박미선 위원 행정에서 안하지만 사업주들이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하긴 합니다. 꼼꼼히 짚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에서 먹거리특화지역 조성사업을 2억8,000만원 들여서 실시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하거나...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미조먹거리특화지역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미조먹거리특화 간판을 크게 만들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치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콘만 문어라든가 멸치라든가 간판에 넣어서 특화지역으로 들어오면 아주 깔끔하게 간판이 정비되어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서 최소 지원으로 최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7페이지 마을회관 등 정비 사업입니다. 34개 마을에 15억1,000만원이 돈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낡고 오래된 것부터 1년에 10개 정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안 그래도 마을회관은 신축연도를 계산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비로서 거의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떨 때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축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되었고,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사업장이 한꺼번에 벌어지면 공사감독 하기도 힘들고, 예산투입도 과다하게 지원됨으로서 균형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감사합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 저는 오동배기 등산하면서 걷다보니까 눈에 띄는데 임○○씨라고 오동마을 논 서축공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명령했는데 언제까지 이행기간을 주었는지?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명령에 불복종을 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를 해서 한 2회 정도합니다. 그래도 안할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동네마다 CCTV가 있어서 사전에 긴밀히 관제탑하고 연계해서 하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전 차단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고발까지 가지 않도록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2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관계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인데 어쨌든 군민의 인허가에 불만이 가장 많고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민원처리실적도 2014년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까지는 2,649건인데 그런 실적을 감안하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문제는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피부로 느끼는 만큼 어떤 법령에 심각하게 저촉을 받지 말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서 민원인들의 만족을 채워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안되는 행정이 아니고 되는 행정으로 인허가팀에서 다 해주고 싶지만, 이런 고민거리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 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발령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인원구성이 잘못되었다. 인사부서에 이미 다음 인사때 여러 가지 개발업무나 분야에 맞는 직렬을 발령을 내주라.
모든 업무를 확실히 알아야 유연성이나 융통성이 있습니다. 일을 잘 모르고 겁을 먹어버리면 법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 인사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래서 유능하고 경력이 있는 친구들로 채워지면 조금 하반기부터 확실하게 인허가 업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박형필 과장님 감사 처음이지요.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두될 쟁점도 없을 것 같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하는데 다른 민원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별로 없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금은 민원이 거의 공람공고기간에 건의 받은 것 하고 이런 것은 거의 되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일정대로 8월 달에 의회 넘겨서 의회통과만 되면 바로 도에 올릴 겁니다.
○박삼준 위원 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거나 민원인하고 상충된 것이 많았던 것은 어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금 생산관리나 농림지역에 있는 것은 계획관리 로 해주라 이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계획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이 10% 이상 형성되어 있다거나 또는 개발이 미리 되어서 토취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미 농지라든가 본래의 지목과는 관계없는 개발이 되어버린 이런 데는 계획관리로 또는 생산관리로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토지이용활성화에 가이드라인 자체를 잡을 때 그렇게 해났기 때문에 지금 관리지역이 세분화하면 3개인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3가지인데 관리지역이 되어야 모든 행위가 자유롭습니다.
이래서 관리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한테 부를 축적해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역의 연대적인 이런 것이 아니면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설명해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애로사항이었지 다른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파편적으로 1개씩 있는 것을 자기들 것만 해주라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 지구를 전체로 푸는 것은 공동의 이익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해주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한 번씩 그런 민원들을 받는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서 그 하나만 빼서 하지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민원을 무난하게 잘...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조 먹거리간판 개선사업 감사자료와 같이 보면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15개업주 28개 간판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간판 하나에 142만원 정도 됩니다. 미조 것을 보면 4억4,4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간판 하나 당 22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보통 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으면 오히려 싸지고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물론 국도비가 있고 앞에는 자체사업이고 이런 차이는 있고 한데 상당히 높으면 규격이 다를 수 있고 상품의 일이 다르거나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작년 읍에 여기는 이면도로 간선도로 밖에 앞에 해놓으니까 뒤에 해주라 해서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상은 간판이 좀 적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할 때도 이 사업비는 말은 국비인데 광고물센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변 광고물 그 돈을 받아서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행자부 밑에 소속부서인데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그래서 조잡하게 되었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셉니다.
○박삼준 위원 단가가 센 만큼 상품도 좋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오늘 용역 시안을 가져왔으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텐데 우리가 봐도 확실하게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크기도 같고, 이름만 다르고 색상도 같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횟집은 횟집...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집집마다 원하는 형상대로 그래서 제작비를 감안해서 할 것인데 이번에 사전설명회에서도 업체대표들이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몇 개 형태로 보여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규격에 맞게 다르게 형상을 한다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도 자부담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왕 하는 거 특색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은행 금리가1.5% 동결되어서 그대로 내려왔죠? 지금 도시들 아파트나 이런데 대출하는데 금리를 굉장히 낮춰옵니다. 낮춰 오는데 정부정책상 그렇게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대출되어있는 것도 갈아타기 해서 낮춰갑니다. 우리가 해준 것이 제일 비쌀 때 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3.8% 정도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7%면 많이 내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20년이고 하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물론 금리가 오를 때도 있는데 금리가 IMF때 18% 20% 했었는데 지금 2.7%면 그때보다는 내렸다지만...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데 이 금리가 2.7%인데 아마 변동금리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갚아가는 중에도 금리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이거하고 실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영농자금 금리가 3%입니다. 20년 전에도 3%였습니다. 지금 3%는 어디가도 빌리지 못한다. 영농자금 1년짜리인데 그러나 이것은 20년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다는 그죠? 신용이 좋고 하면 빌리면 2.몇%도 빌리는데 영농자금은 서로 줄서서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안 만들어진다는 그죠?
이 금리도 이렇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 농어촌에 어렵고 집을 못 지으니까 20년 분할 상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정책적으로 다른데 갈아타게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저도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낮출 수 있으면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 아니면 개선해주라고 상부부서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자체가 보조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정부에서 맡겨났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단 담보를 해서 주택을 가치를 판단해서 한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강제할 것은 없는데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더 인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번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법이 7월1일부로 바꿔서 의료.교육.주거.생계 4개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에서 다하던 것을 도시건축과에도 하나 오고, 교육은 교육청에 가져가고 다 전공으로 가자는데 이쪽으로 와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업무분장상, 이 일을 맡아서 하시면서 문제점에 ‘주민혼란이나 민원발생 예상’ 해났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하는 것은 처음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사항은 중위소득 43%까지는 주민복지실에서 명단을 우리가 받으면 주택이라든가 조사를 우리가 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체가 임차가구하고 자가 가구 지원 사업인데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지원인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인데 350만원이고 중보수 650만원이고, 대보수는 950만원입니다.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이래서 이 자체를 업무를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LH하고 위수탁협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수선하고 임차료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대상자를 주면 그 안에 선정은 도시건축과에서 할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43% 안에 1,355가구를 선택해서 주면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 되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예를 들어 1,355가구 중에 밑에 LH에서 지은 봉래마을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간 분들이 거의 대상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 안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43% 이하 가구 중에서 자가 가구 이런 분들은 아까와 같이 개보수 중보수 대보수 주택 보수비를 주고 그렇습니다. LH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
○박삼준 위원 임대료를 월11만원 정도 지원해준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1명에 11만원입니다. 가족 6명까지 지원합니다.
○박삼준 위원 6명이면 66만원 정도?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6명이면 1급지가 있고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는데 우리는 4급지기 때문에 6인가구는 23만원.
○박삼준 위원 1인가구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1인 가구가 13만원.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그 돈 가지고 다 주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LH집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급여가 월급을 받는 이런 내용이 있다 하면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가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자가 가구는 100% 보조고, 3년 안에 못하고, 중수는 5년 안에 못하고 기간만 그렇지 돈은 다 보조 사업이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큰 민원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되지만 개편이 되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사가 1명 우리 과에 왔습니다. 경관건축팀에 복지사가 1명 와서 이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인허가 반려 인허가에 맨 마지막 장에 반려가14년도에 4건 있는데 철회는 자기들이 철회해 갔으니까 별무리가 없을 것 같고, 반려나 불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민원건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잠깐 나오셔셔.
○민원건축팀장 김승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부분은 보완을 요구했는데 기간 내에 보완치 못한 경우에는 반려를 하고, 불허 같은 경우는 법규에 위반되어서 법상에 맞지 않는 것을 불허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반려한 것은 보통 집을 짓거나 그런 겁니까?
○민원건축팀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법규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했다?
○민원건축팀장 김승겸 그러니까 보완요구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보완치 안될 경우에는 반려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밑에 미착공 현황인데 12년7월3일날 신축허가를 했는데 이것이 몇 년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건축팀장 김승겸 있습니다. 최대2년이고, 1년이 넘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취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법상에 의하면 위에것은 취소를 해야 될 시기는 넘었다 그죠?
○민원건축팀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하는 상황이고?
○민원건축팀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민원부서가 잘 안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부서라는 이야기보다는 허가부서들이 잘 안돌아간다는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민원실에서는 민원실 업무가 안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자 분들이 많아서 친절하고 잘 만들어 나서 그런데 사무실이 2개 팀으로 나눠져 있고 또 법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 못한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을 갈 때 노량 가서 호남선을 타고 이 사람이 저리 갈 수도 있고, 또 돌아서 대전고속도로로 산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시작은 같고 끝점도 같습니다. 가운데 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서 가면 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 수도 있는 문제를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풀면 풀고, 안되는 쪽으로 풀면 안풀린다는 겁니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아까 과장님 박미선 위원님 마무리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되는 쪽으로 많이 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실 예를 하나들면 민원이 있어서 집을 앞집을 짓고 있어서 햇빛도 가리고 뒤에 조망권도 가리고 안에 안채가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몇 번 그래서 이야기했을 더만 가서 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안가고 해서 건축사한테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현장안가보고 건축사한테 전화해서 민원이 많은데 ‘잘 하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진다는 겁니다.
현장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해오셨고 하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삼준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은 설천에 지역구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잠시 갔습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조 먹거리 사업 자부담을 일괄적으로 똑 같이 100개 업소에 똑같이 40만원씩 그렇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우리가 간판 1개당 440만원을 잡으면서 거기에 주민부담이 한 40만원이 되도록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지 이렇게 딱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찬 위원 대상이 100개 업소인데 100개 업소 원하는 경우는 전부다 했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100개업소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다 받았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정홍찬 위원 신청한 것이 100개업소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정홍찬 위원 나머지 민원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정홍찬 위원 간판 평균 얼마 정도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가로간판 붙이는 것이 하나 돌출 하나 해서 220만원이니까 440만원.
○정홍찬 위원 요즘 간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작이 어렵습니다.
○정홍찬 위원 문제는 특히 보조사업들은 공평해야 불만이 없습니다. 빠진 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락된 사람은 없겠지만 민원이 없도록 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업주 대표들이 미조면 간판설치 자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지,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민원 없이 잘 마칠 수 있으면 그것이 행정의 보람이고, 미조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사람이 없으면 크게 민원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아까 박미선 위원님 질문에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도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정홍찬 위원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도 진행된다는 것도 이해는 안되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이 용역자체가 주업체가 있어도 지방업체에는 하도로 일부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도업체는 부도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생들을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정홍찬 위원 집행잔액이 3억2,000만원 남아 있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3억2,000만원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과 힐링빌리지 사업을 그것을 미래전략사업단으로 간 것인데 그것을 독단으로 용역을 주니까 6억 얼마인가 되어서 우리한테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싸게 3억2,000만원이 힐링빌리지 것인데 힐링빌리지는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우리가 ... .
○정홍찬 위원 답답합니다. 힐링빌리지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전체 부지를 전체 대상 지역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상을 해서 임야하고 부지하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임야는 감정을 해서 4만원 5만원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밭들이 경계로 인해서 이 경계에 의해서 보상이 배가 차이가 납니다.
한 마디로 오른쪽은 관리지역이고, 이쪽은 농업지구인가 이래서 보상을 받을 때 빨리 받은 사람들은 배나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보상지연이 많이 되었는데 왜 두덕 하나 사이를 두고 왜 너는 돈이 20만원인가 40만원 주고 나는 절반밖에 안주네.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으로 다 된다면 앞에 돈 받았던 사람들은 또 불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 이것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보상을 현재 주고 있는데 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포 어르신들 몇 분하고 보상위원회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에 밭에는 예를 들어 40만원이면 아랫밭은 15만원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림지역이 되어버린 것은 보상단가가 싸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지역에 들어간 것은 비싸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밑에 밭이 더 좋은 데도 단가가 싸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안 되어가지고 보상 책정을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같게 해라 비슷한 데는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그분들도 그렇게 안되면 절대보상협의가 안된다. 우리도 협조 못한다 이래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위원님 염려하는 내용 그대로 하기위해서 새로 감정을 했을 겁니다.
○정홍찬 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여기서 지구단위 변경이 되어도 뒤에 문제가 없고 그렇지 다 줘버린 뒤에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결과적으로는 하고나면 전부 계획 관리로 되어버립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계획관리 되고 난 이후에 그때까지 있으면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경우를 관련부서하고 잘 판단을 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데 문제가 생기면 잘되어가다가도 찰찰이 불찰 찰이 될 수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정보 교류를 잘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보상대책협의회에 저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같이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3억2,000만원 그것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힐링빌리지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창선 냉천지구에 우회도로 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정홍찬 위원 1차 창선면사무소에서 설명을 하고, 2차에 7월 중순경이나 마을회관이나 창선면에 다시 설명할건데 가스충전소 더 나와서 낚시점인가 그 사이에서 지금 현재 계획은 마을 뒤로 우회도로 계획이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일부 주민들이야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지금 계획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 안으로...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도로계획 평면도가 입수되면 빨리 알아서 입수해서 도로 아래쪽으로는 계획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것 때문에 알고 있는가, 그 시점도 모텔 사이에서 시작해서 시점이 되니까 그것이 끝난 뒤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불만도 가져오고 특히...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번에 안되면 5년 있어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김필곤 팀장님!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확정은 아마 7월 2차 주민설명회 끝나고 나면 확정될 겁니다. 민감하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끝나면 5년뒤에 될 것이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박미선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박형필 과장님이 업무를 보다가 책임자와 왔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겠지만 대통령의 규제개혁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과장님 좋은 배짱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주민들 생활에 재개발이나 재투자에 외지인들이라도 남해군에 관심을 가지면 토지이용계획이 보다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독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마을 회관도 다시 짓고,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그냥 옥상에 올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꼭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도 조사를 안해놓고 규제를 안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밑이 탄탄한 집 같으면 관계없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와서 ‘아, 이집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 돈 받으니까 해주는데 제가 볼 때 남해군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가정집에 많습니다. 이것을 일제 조사를 하든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데 태양광은 공작물로 보고 옥상에 설치하는 데 건축법이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그 자체가 건축법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일마을에서도 독일마을 측에서 밑에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분이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알았습니다. 경제과에 이야기해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보면 의식주에서 이 과가 주에 해당되는데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주택개량이고, 보면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사업도 빈집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지원도 주택수리 유지 임차료 주고 하는 것이고, 안전 미간정비도 전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위원장 박득주 그래서 이 업무들이 보니까 네 가지 업무가 비슷비슷한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군에 빈집이 몇 가구가 되지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하니까 읍면별로 399가구인데... .
○위원장 박득주 빈집이?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읍은14동 이동18동 상주36동 삼동62동 미조47동 남면59동 서면이 좀 많습니다. 72동 고현14동 설천39동 창선38동 되어있습니다. 보면 빈집도 빈집사업 여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아까 399가구 중에서 완전 철거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우리가 조사만 했지 행정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권유를 합니다. 올해 보면 빈집정비 45동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희망을 하면 철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신청을 받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소유주 불명이 20동 정도 됩니다.
동네에서도 모르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상주에 10동이나 되고, 남면에 3동 설천에 1동 창선 6동 이것은 소유주 불명 이것은 영원히 철거할 수 없을 것 같고, 어찌되었든 간에 빈집을 귀촌이나 귀농하는 분들한테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새마을 운동으로 적극 장려를 해서 20년 3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강제로 슬레이트 집을 지으라 해놓고 이제는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우리가 1동에 슬레이트 철거비를 336만원을 줍니다 동당,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 개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붕개량에 1동에 212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철거하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융자주택을 하는 사람은 슬레이트 짓는 사람은 신청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철거비가 집짓는 사람들이 해버리니까 남는데 지붕 개량하는 사람들은 철거비 지원받은 것 같고는 안됩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 지원하는데 그거하고 금액이 국가보조금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융자주택과 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독립적으로 하면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생깁니다. 이것도 옛날보다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차츰 건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득주 감사자료 14페이지 여기에 현장에 2번 3번 갔습니다만 진정 민원인에 서면 곽○○집을 짓는 사람하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허가가 나서 짓는 중인데 곽○○이장님 하고 마을주민들이 선동을 했는지 몰라도 관로배수 개인하수처리장 시설이 잘못되었다. 또 마을농로를 자기들 마음대 로 헤집어서 거기에 관을 묻었다. 오폐수가 바다로 직접 빠지기 때문에 마을에 오폐수 시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이것은 곽○○이장이나 이분한테 설명도 드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물이 폐수 오수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 나가는 것이고, 마을농로 자체는 자기도 그 밑에 농로를 도로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지 사람이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도로에 오수 처리관을 묻어서 저쪽 고랑으로 빼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해서 이 사람도, 중기로 길을 막아놓고 난리를 쳐서 저희들도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경찰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하는데 자기 비위 틀린다고 해서 동네사람들 동원해서 안된다 하면 누가 외지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오면 환영을 해줘야 될 것인데... .
○위원장 박득주 저도 곽○○씨를 만나서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했는데 이분들은 다른 감정도 있고, 아무리 정화되어 오더라도 마을 앞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좋다 그러는데 등 쪽으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로 해놓은 것 중에서?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니, 그러니까 곽○○씨 당신도 정화조를 통해서 그쪽으로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빼고 이 사람들 오폐수는 훨씬 더 독한가? 우리가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내도 면장님하고 두 번 나가고 담당자를 데리고 가서 세 번을 나갔는데 말이 잘 안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경찰서에 고소를 해놓고도 경찰서에서 안오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는 말을 안하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은 지역구지만 개입을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빈집정비가 있고, 노후불량 계획은 세웠고 한데 2015년도 농어촌주택사업이 예산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융자사업입니다. 71동,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해서 집을 지으라 하면 준공이 되면 준공서류를 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융자금 자체도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45평이 한도인데 45평을 짓는 사람이 있고, 30평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담보물에 따라서 융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을 위시해서 담당팀장님 팀웍 구성이 되어서 해주시고 인원을 적절히 잘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도시건축과가 우리 남해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그런 뜻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를 잘 해서 도시건축과가 잘되도록 남해군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활용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종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10일 증인 미래전락사업단장 임종출,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미래전략사업단이 부족하지만 군정방침인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순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준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윤경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 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이 신설부서기 때문에 직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둔촌마을 손봄이 사업에 국비1억5,600만원, 동대만 간이조성사업 국비에 13억1,500만원, 보물섬 800리 히어리길 조성사업 국비 3억5,000만원 확보한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막중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가져올는지 그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우선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두 번 세 번 저희도 촉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들이 사실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대해서도 하동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상당한 질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진강을 낀 하동이나 구례 광양 쪽에 사업비는 많지도 않습니다. 얼마 안되는 사업을 섬진강을 끼고 있는 시군에 배정을 해서 저희 남해군은 들러리처럼 있다고 주무관한테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을 보면 한려대교 가설은 건설교통과 해안조망시설은 도시건축과, 남해 국가별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입니다.
힐링빌리지 조정사업은 사실은 여기 동서통합지대에 들어있지만,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국도비 확보를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로비를 하든지 간에 귀찮게 해야만, 귀찮게 해야 돈을 줄 것입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군수님 특별공약사항인데 추진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사실은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오는 9월20일까지 납품기한 만료일입니다. 그동안에 기대다리지 못하고 해서 가능한 빨리 해주라고 해서 몇 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위원회를 지난번에 한번하고 엊그제도 한번 개최를 했는데 보물섬800리길 조성사업 자체가 주가 간이역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해서 동대만 간이조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보물섬 800리길 히어리길 조성사업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막상 저희가 용역을 해서 9월20일 안에 납품이 되더라도 납품이 된다해서 국비가 완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근거해서 내년 5월달 안에 국도비를 어느 정도 다는 안되고 담은 얼마라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문광부나 이런데 발을 넓혀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번 고리가 꿰어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주시고, 민자사업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현재는 용역이 납품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민자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어쨌든 성공적인 지자체 창조경제 모델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800리 히어리길 조성에 향후 추진 계획에 야생화 번식 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어떤 종류로 몇 가지를 가져와서 식재할 것인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 부분은 제가 종류까지는 다 몰라가지고, 히어리라는 히어리 군락지라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특화사업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미선 위원 예.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반갑습니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입니다. 방금 박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를 건립 대상지는 신전마을 앵강다 숲 내에 방치되어 있는 운동장으로 했다가 그것보다는 아까운 돈을 버리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기존 있는 빈 하우스를 이용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다른 야생화 삼목이라든지 파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군수님 지적하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고,
대상 꽃묘 등은 나름대로 남해에 걸 맞는 야생화를 식재하기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찔레꽃 그 다음에 갯매꽃 그 다음에 우리 남해에서만 자라는 수종 화종을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문광부에 계획을 보고 할 때 남해에 자생하고 또 좀 다른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남해만 가지고 있는 그런 파종을 선택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미선 위원 자운영이나 할미꽃 그런 것도... .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구절초라든지 남해에서 나는 섬백리향이라든지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파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12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구성인원에 여성수가 1명밖에 안 들어가서 여성위원회수를 늘려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앞으로 다음에 추가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설부서라서 감사를 특별히 할 것은 일을 한 것이 별로 없고 새로 기획해서 하는 일이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명리조트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 사업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진입로 개설부분은 경제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보다 상세한 것은 하순철 팀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반갑습니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입니다. 저도 사실 실무를 정확히 안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많이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현황이 토지매입비는 사유지는 87%로 매입된 걸로 알고 있고, 당초 송정관광지인데 시행자가 군수 같으면 수용이 가능한데 시행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수용이 안된답니다 관광지에는, 그래가지고 이 관광지를 유원지로 변경하는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완료하고 지금 진입로가 당초 10억 예산을 받았고 작년도 말에 5억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진입로가 내년 상반기 3월 정도되면 완공되어가지고 전체적인 공정은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대명그룹에서는 어쨌든 법적인 사항만 정리하면 착공할 생각이고, 토지 남아있는 13% 이것만 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자면 수용 바로하면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
○박삼준 위원 송정관광단지에서는 제척을 시키고?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예, 제척을 시키고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대명리조트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제과에서는 진입도로만 할 것이고, 안에 시설이라 이런 업무는, 주 업무는 미래전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주 업무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사업이 다이어트보물섬 사업까지 해서 4개 사업이 미래50년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실무적으로는 경제과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착공되고 나면 다 지을 때까지 투자유치팀에서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하셔도 되고 하순철 팀장이 답 해도 되는데 이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지금 대명리조트도 그렇고 동서기록문화단지도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몇 개 있죠?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 사업은 저희들이 동서통합지대 사업으로 넣으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장경판각지 복원 성역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하순철 그런데 이것을 동서통합지대사업으로 넣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명칭은 고려대장경판각지 성역화사업으로 하기는 안맞다 해서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름을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 이래가지고 동서통합지대사업에 넣으면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동서통합지대사업을 편입한 그런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긴 한데 한려대교 문제야 사실은 남해군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국가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군 안에서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고, 내 것일 수도 있고 네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업무들이 이중적인 면이 있다.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론하게 된 것은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이라든지 산토니리형 관광휴양리조트 남해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이것을 거론을 하고, 저희 업무에 넣어놓은 것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자체가 미래전략사업단 사업입니다. 제목이 그렇고, 실제 실행하는 부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데 저희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시행 부서에 사업추진 결과를 받아서 총괄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삼준 위원 관리만 한다 뿐이지 실질적인 일은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만 해서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려대장경판각지 성역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관광부 쪽으로 했는데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총괄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 동서통합지대 사업은 국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국토부에 4억을 국토부 자체 예산에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에 넘길 수 있었던 게 동서통합지대 사업이라 해서 저들이 경남도 서부권본부 하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라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스포터 해준 것은 오히려 진행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유기적으로 서로가 협조가 되도록 잘못하면 쉬운 것은 내 것이다 하고 찰 수도 있고 어렵고 하면 내거 아니다 하고 서로 미룰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확실치 않으면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하는 지금 현존하는 6개 말고 앞에 한 앵강다숲이나 진동만이나 강진만권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희가 우리가 다 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다 합니다.
○박삼준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농업기반팀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끝나서 준공을 한데도 전부 다 가져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보고할 사항인데 좀 그랬다 싶고, 권역별사업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갑자기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한 1~2억 정도 떼서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번 보고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복지회관 신축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 앞에 70억 사업 중에서 2억 정도 떼서 ‘리모델링하든지 손 보자’ 이것까지 협의가 된 것이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되었는데 지금 복지회관 신축하면 지금 상주 것을 보면 30억 중에 30억을 복지회관 짓는데 다 씁니다. 다 쓰는 상황이 되는데 이 70억 사업을 고현 분들은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고 복지관 하면 안된다 하는데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자꾸 그러니까 군수님도 난처해서 신축하자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일이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복지회관 신축은 다른데서 돈을 받아야 되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이 예산을 떼서 이 사업을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가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고현면 발전협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고현 이장들도 반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싶은데 단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어떻게 생각하면 박 위원님 생각도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는 물론 그런 계획이 없었는지 몰라도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부터는 지난번에 가서 고현면 지역발전협의회할 때 고현면 복지회관이 낡아서 비도 세고 노인들 강의하는데 교수들도 많이 부족하다해서 이쪽으로 사업방향을 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회관은 지어놓은 면수가 많습니다.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여태까지 복지회관을 다 지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다 지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쪽에서 이때까지 복지회관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준 사업은 1건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이 고현면 복지회관이 낡지만 았다면 오래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고현면 종합정비사업 중에 그래도 소재지 내에 있고,
또 복지회관이 많이 낡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마을별로 쪼개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 투자 하는데 대해서 나중에 후회스러운 것이 있을까 싶어서 표나게 이거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추진단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세요. 어르신들 생각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그렸던 때로 정○○씨나 이런 분들하고 처음 협의해서 이 사업을 따올 때 근본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따올 때 양 진입로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발라서 하자는 것이었는데 시장하고 이렇게 손보는 거였는데
아예 복지회관 복자도 처음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이것이 70억중에서 10%정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60억 남는데 60억 가지고 반 이상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짓거나 한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들 하고 잘 믹스를 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많은 돈이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작년에 이야기가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을 때 2~3억 정도 해서 저것을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해주자 그랬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2층을 쓰고 있습니다. 3층을 그 자리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으면 차라리 3층을 올려서 3층 광장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엘리베이트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싹 밀고 새로 짓겠다. 목욕탕 그래도 물은 제일 좋다 해서 쓰이고 있고, 단지 문제가 어르신들이 노인대학 강당이 작다는 겁니다. 옆에 식당 지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무작정 짓는 것만도 답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자화해서 이것을 한다고 못 박을 상황은 아니다 이리 싶습니다. 한 번 더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다리축제를 봄에 했습니다. 제1회라고 붙였던데 도다리 축제를 할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읍이나 노량이나 기존 있는데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 시장이나 노량까지 넣어서 하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군데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면서 문제점 하고 잘된 점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다리 축제를 하면서 염려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예상외로 막상 하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다리 쑥국이라 해서 쑥국만 했는데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다리회를 했으면 진짜로 좋았을 것 같다. 회가 없는 것이 진짜 아쉽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는 읍 시장 통을 같이 넓혀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 1,000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앵강다숲 하고 섬애약숙에서 자기네들 투자비가 4,000에서 5,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돈 1,000만원 지원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 형편은 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했지만, 예산을 반 이상을 지원하면 이렇게 하자고 제의도 하고 할 것인데 그 돈가지고는 남해 읍까지 하기가 사업비로 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만약에 다음에 다시 한다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더 크게 한다면 사업비를 더 지원을 해서 읍까지 늘릴 수는 있습니다. 위에 행자부 이런데서 축제성 경비를 줄여야 만이 예산확보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하고, 많이 널리고 하면 패널티를 주고 하기 문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박삼준 위원 도다리를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수협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 뒤에 섬애약쑥 주인이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그것은 자기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화계인가 어디서 한 분이 왔습니다.
걱정이 뭐가 되느냐 하면 도다리쑥국축제를 한다고 해놓고 진짜 도다리가 아니고 월남 도다리를 넣어서 만약에 팔았다가는 바로 개망신을 할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서 하라고 해놓으니까 자기가 그 정도는 충분히 알겠다고 해서 도다리는 월남 도다리가 아니고 우리 근해에 나는 도다리로 사용을 ... .
○박삼준 위원 그 시기에 남해에 도다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도다리가 늦었습니다. 해수 온도가 맞지 않아서 도다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서 결국 다른데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쑥이 나는 시점하고 도다리하고 같아야 되는데 도다리가 전반적으로 바다쪽이 늦어졌습니다. 해수온도가 2도 정도 낮아져서 도다리가 없어서 서해 저쪽에서 가져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나니까 축제는 한다 하니까 쉽지 않음이 있지만 어민들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할 일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도 안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담은 1원을 팔아도 지역 것이 팔리고 지역 것을 가지고 해야, 서해 거 하고 남해거 하고 서해 것이 우리 입에는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미를 해도 맛이 안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나 반 정도 차지해야 되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좋지 못해서 처음이고 홍보도 쉽지 않았고, 의욕만 좋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저수지 둑에 ‘남해로 오십시오.’ 남해 어쩌고 막 써 붙여났습니다. 해가지고 꽃을 심고했습니다. 꽃을 처음에 관리를 잘해서 꽃이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김정숙 위원 꽃이 아니고 꽃 잔디에요.)
○박삼준 위원 아니, 처음에 꽃을 심었어요. 어쨌든 꽃잔디를 심던 꽃을 심던 간에 지금 글자도 안보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옆에 잔디를 죽여야 되요. 옆에 잔디를 죽이고 크지 않게 계속 파버려야 되는데 차라리 따로 꽃 탑을 세우든지 할 일이지, 그렇게 일을 하면 저수지는 저수지가 해야 될 고유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기능에 떡 크게 해서 잘못하면 저수지 둑을 베리는 겁니다. 크게 잘못하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전에 이어리 앞에 간판 하나 세우는 것도 세워야 맞느냐 안세워야 맞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세워서 그것은 밑에 콘크리트를 쳐서 입간판을 세워서 다른데 이것은 저수지 못 둑을 군데 군데 다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태는 맞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하듯이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요불급 이라고 너무 과함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진짜 본 기능하고 맞느냐 문제가 있는데 앵강다숲까지 들어가서 하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힘들어서 노량이나 시장이야기가 나왔었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다리 쑥국을 관광객들이 찾으러 오는 데가 어디냐? 이것이 2~3일 바짝해서 개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4~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 냐? 아니면 지금 하는 업체들의 도다리를 우리 것을 쓰게 하고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느냐?
지금 창선이나 미조나 상주나 노량이나 읍이나 이런데 하면 남해전역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개회식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시끄럽게 생각을 하니까 보이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냥 스며드는 축제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데 남해 전체가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사실은 축제를 새로 한다는 그 부분은 진짜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 횟집들이 많기 때문에 쑥국을 남해에서 나는 쑥을 보급을 해서 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생각했던 미급한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창선에 힐링빌리지 사업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다이어트 보물섬사업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결국 민자를 유치해서 분양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관광이나 주민소득이나 인구증대나 사업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그에 대한 기반시설이 도로 상하수도 여기 나와 있는 센터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에 대한 인프라를 확보해주고 그러고 나서 분양을 해서 결국 민자를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참 걱정입니다. 창선에 이 사업도 앞에 정 군수 있을 때 결정 난 사업이지만 돈이 230억인데, 금년에도 매년 군비모자라서 군비를 추경에 30억을 확보해야 된다 하고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된다 하고,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투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 하고 이런 형편에서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 분양을 했을 경우에 평당 얼마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부분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고 상하수도를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평당 매입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해주는 도로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각종 기반시설비를 플러스해서 그 이상으로 평당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가 재정이 본전 찾기는 틀린 것이고, 어느 정도 투자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빨리 사업이 부지가 매입이 되고 우리 계획대로 기반조성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민간한테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될 런가도,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군비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국도비 더 줄리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형편이 참 답답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구단위변경도 안되어서 도시건축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3억2,000만원을 이제 거기에 지구단위변경 할 것이라고 그 사업비를 돌려났던데 지구단위 변경도 안하고 시행을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희가 공모사업 실시설계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같이 해서 그전에는 계획이 되어있었던 모양인데 실시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해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 할 적에 두 업체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보면 11월 달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 걱정 안되도록 일을 다스려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부지매입은 전체 몇%나 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현재 면적대비 50% 매입을 했습니다. 보상 금액 지출된 것이 약48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하순철 팀장이 주무팀장이고 하고 또 그 마을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세 분 위원이 오해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오는 것도 그렇게 탐탁찮게 여겼고, 사실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걱정이 앞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가타부타 표현을 심하게 못하겠는데 우리 하순철 팀장!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예.
○정홍찬 위원 주변에 여론이 어떻든가요? 거기에 조성이 되면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론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분양에 대해서.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지금 현재 동네에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감정가 최고 많은 것이 평당 50만원까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팔려는 것이 많이 있고 매입은 쉽게 될 것 같고, 26동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초 그 지역만 마을로 해서 개인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큰 것은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도청 서부전략사업단에서 2번을 왔다 가고 거기는 분양문제는 없을 것 같고, 민자유치도 크게... .
○정홍찬 위원 한 마디로 관심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독일마을이 최고 싼데가 70만원인데 1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포는 이번에 50만원 정도 부동산업자들이 주민들한테 제시를 한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런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되, 이 업무 팀장이 윤경연 팀장입니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예.
○정홍찬 위원 어쨌든 아까 말한대로 내년에 30억 군비확보도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안되면 자꾸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면 물가 올라가고 자꾸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데 이 보다 더 좋은 지자체에서 이런 부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공기를 우리 계획대로 빨리 단축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늦어지는 만큼 우리 군비가 10억 20억 자꾸 불어납니다. 투자를 안할 수도 없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군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희망이 있다니까 의욕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일을 강하게 추진하십시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예.
○정홍찬 위원 되면 그만이고 안되면 다행이고 밑져야 본전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신다면 본예산에 확보해주시면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이 위원 세 분 계시지만 이거 한다고 내년에 30억 실어 놓으면 기분 좋을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주 보세요. 추경에 요구한 것이 벌써 17억인가 18억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에서 군비 얼마 된다고 몇 십억씩 한 지역에서 빼가버리면 위원들이 좋아할 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의욕적으로 일을 빨리 내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이준표 팀장!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정홍찬 위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해바리 우리 신흥리가 중심마을이고 지족 사포 이렇게 3개 마을이 같이 하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금년까지 하드웨어 사업이 끝난다는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게 되어야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도 건설교통과에 있다가 넘어왔는데 이 부분도 이준표 팀장이 현장에 가서 마을이 3개가 권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을 나름대로 욕심이 다 있습니다. 물론 마을 나름대로 필요한 하드웨어 사업들이 들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고 추진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기적인 생각은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습니다.
특히 마을단위는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해나 이해관계가 없도록 분명히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저한테 까지 공이 넘어오고 하는데 사실 마을 선정이나 그런데 관여도 안했고, 그 마을들 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사이도 아닙니다. 괜히 끼어들기 싫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잘못되면 내한테 공이 넘어옵니다.
이준표 팀장이 이 마을대표자들 하고 불만을 팀장한테 할 것이고, 상세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준표 팀장 현장 가봤고, 앞에 팀장한테 현실을 들어서 잘 알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이 사업이 무난하게 정해진 기간내에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한쪽 편을 든다든지 일방적인 사람한테 이야기만 듣고 해버리면 이준표 팀장한테 신변상으로도 좋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라고 당부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정홍찬 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위원 여러분 1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2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단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크게 질문드릴 것은 없습니다.
8페이지 좀 전에 박삼준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시장에 대한 사업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되어 있는 사업 안에도 시장사업이 들어있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본 사업은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장이 사업내용에는 빠졌는데 시장이 도로변에서 우회도로가 나버렸고 본 도로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변하고 붙어있는 시장장옥을 3채 정도 살 계획이고,
어제도 고현면발전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돈을 시장에 투입을 해서 근사한 장옥을 지어줘 가지고 소고기집이나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실제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장옥을 아무리 남해군이나 국가에서 지어주더라도 실제 한우장사를 한다하면 남해는 그래도 회가 가장 많이 찾는데 그래도 회를 못하는 분들은 육지 한우는 드시고 싶으면 고현 내 시장에 가면 한우가 값도 싸고 양도 많이 주고,
그리고 품남새도 많이 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입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시장 장악 좋게 지어줘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김치 아낄 것이라고 짜게 담아서 한입 넣으면 짜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장옥 그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던요.
시장도 사실은 부지가 좁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현대화하기위해서 나주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해서 한번 보고 왔는데 시장안에 보니까 연대도 있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시장통 안에, 그런데 그만한 부지가 못되고 해서 그 정도는 못하겠고, 사실 죽은 시장을 다시 돋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고현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생각할 때 고현면 전체가 복원사업 분위기 아닙니까? 현재 발굴조사 되고 있는 부분도 고현면 소재지 주변 마을 전체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역사근거지와 유물이 있습니다. 동서통합지대도 사업을 할 것이고, 그 외 복합적인 사업들이 연계해서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량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레인보우전망대를 한다면 레인보우전망대, 이순신순국공원, 고현면 탑동으로 들어와서 대장경 판각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동선으로 관광시설이 통일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도 현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조선시대시장을 복원한다든지, 시설 내부는 현대화해서 쓰시는 분들이 좋게 하더라도, 또 여기 보면 문화광장이나 생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옛 성터니까 전통성각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생태주차장이나 문화광장들 경계를 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양새가 통일되도록, 역사를 보전하고 기린다는 것이 입구부터 시작이 되면 고현면 탑동까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할 때도 외관이나 디자인 같은 것은 통일성을 줘야지만 좋을 것을 같습니다.
주변관광단지는 역사를 테마로 해서 관광을 개발하고 있는데 면 소재지 안에는 현대식이 되었다 하면 뭔가 이질적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고현면 소재 종합정비사업이 당초에 선정될 때도 호국과 관련해서 테마가 있었습니다. 시장도 호국 관련으로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계획이 제대로 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시장을 넓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듭니다. 시장 앞에 상가들이 있어서 만약에 시장을 구성해나도 잘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장을 특화시켜보겠다 한다면 주변지역 상가들도 매입해서 훤하게 ‘아, 여기가 시장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난 의회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지만 여러 가지 내용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현재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마주칠 적에 김두일 부의장님께서 돈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부지를 80% 이상 확보를 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지를 매입필지가 총 180필지 중에서 총137필지 약 90,264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29억8,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78%정도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 밑에 문제점에 되어있습니다만 8억2,000만원 정도 돈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가 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불과차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실망했거든요. 실물을 보지 않고 이런 일들을 심의를 하고, 학술발표회 세미나 교류회 이런데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정말 뭔가가 확실하게 있는 거구나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가서 실물을 보고 나서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뭘 근거로 주장을 하고 뭘 근거로 해나가는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하고 서불과차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불과차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서 온 사업이고,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돌아오게 된 것은 농촌테마공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보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이 돌아온 것이지 서불과차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별개사업 아닙니다. 6대의회 때 의회 업무보고 하고 심의한 자료를 보세요. 별개 사업 아닙니다. 국비를 따오려고 하다보니까 2개로 사업이 나눠졌었고,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와 문화관광과로 나눠지게 된 것이고 그래 해도 안되다 보니까 농어촌테마공원사업으로 이름을 포장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암각가든 넣어났습니다. 그러면 서불과차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미로원 전시관 수변광장 중국식으로 다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업무보고를 앞에 받은 것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업비를 중앙부처에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계획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때는 다시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서 정하실거라 이 말씀이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에서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화계지구 하고 서대지구라고 2개가 나와 있습니다. 화계지구는 군유지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샀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하실 계획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거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대 지구는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예산을 투입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서대지구 서대전원마을조성사업은 사업 유형이 입주자 주도형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당초 2011년도 12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우리가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공공도로 오수처리장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군비부분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도비는 사업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하되 군비는 사업신청 당시에 입주자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신청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에 군비 부분을 자부담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에 예산이 실려 있는 것은 국도비입니까? 군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군비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돈 없으니까 군비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절대로 돈 안줘도 된다라고 여기서 확인 하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정숙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자전거 길 조성 및 관리 부분에서 한 2012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남해군에 자전거를 타러오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디 업무를 보기위해서나 사적으로 다닐 때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평일에도 그렇고, 휴일에는 더 많고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러 오고 하셨는데 재작년 연말이나 작년부터 갑자기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전거보다 라이더들이 더 많아요. 조금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안오기 시작하는데 자전거 도로 내고 자전거 휴게소 내고 자전거 정비소 내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없지만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것을 봤을 때는 작년부터 올해는 자전거 보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을 더 많이 마주치거든요. 지금 여듬 되어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보다는, 자전거는 우리 지역에서 타시는 분들은 보여요, 외부에서 다러 오시는 분들은 적어진 것 같고,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예산 들여서 다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안온다 또, 홍보비 들여서 억지로 불러들여야 된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아니면 자전거 길 예산이나 조성 관리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회를 유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려면 대회를 한번 유치해야 됩니다. 대회를 유치해서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한번 달려보시고, ‘아, 좋구나’ 하면 전국에서 모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대회를 한번 유치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모터사이클 라이더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끄러워서, 좀 빠르게 가면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긴 시끄럽지만 그래도 남해가 좋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군민이 불편하지 않는 방안도 찾아주시고 또 오는 사람들을 특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모터사이클도 타고 쉬기도 하고 숙박도 하고 어떤 문화를 자기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남해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공해준다면 그것도 이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며칠 전에 삼동에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그분들 10여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자전거 길 조성사업을 보니까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조사를 해봐주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타진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도 하고.
○김정숙 위원 쉽게 말하면 대규모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전문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주로 하지는 않지만 외부적으로 홍보효과가 뛰어난 특성 있는 포인트 그런 효과를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하면 방송 타기도 쉽고 관심을 집중시키기 쉽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힐링빌리지 사업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힐링빌리지는 저희가 합니다.
○김정숙 위원 직접 합니까? 문화관광과 사업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특화사업팀에서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나 희망적인 것이 들어난 것이 있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사실은 그렇습니다. 힐링빌리지 사업이 물론 계획에는 민자로서 친환경주택 32동 휴양리조트 한다 하는데 친환경주택 32동 하는 것도 저희가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분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매입 중에 있고, 휴양리조트 짓는 이 부지는 아직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계획에 보면 이것도 근 50% 가까운 부지가 작년까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올해 4월달에 부지를 재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첫 회 하고 나서, 그래서 이번 하고 나니까 조금 1년 정도 있었는데 감정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자율은 낮지만 어쨌든 간에 높아져 놓으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부지감정 재평가를 하고 5월달에 보상협의에 들어갔는데 6월 한달 동안에 한 25억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확보된 돈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억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경기도 성남도 갔다 오고 군위도 갔다 오고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해서 춘천까지 갑니다. 땅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쪽에 살다보니까 전화를 하면 오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것도 부지 돈만 확보를 해주신다면 예산배정 해주시면 내년도 1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만 민자도 유치를 하고, 첫 번째는 사실은 민자는 뒤에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친환경주택 입주자를 모집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야만 그동안에 투입한 돈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군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이런 사업이 끝날 쯤 되면 다시 민자로 그쪽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1차사업과 2차사업으로 분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힐링빌리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일본마을이라는 것은 없어진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오면서 일본하고 국가적인 감정도 있고 해서 안좋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힐링빌리지 조성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2~3년 전에 군에서 일본에 세 차례 정도 가서 그쪽 의사를 타진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부지가 매입되면 저희도 한번가야 됩니다.
실제 그때 당시 약속했던 분들이 실제로 올 수 있는지? 그때는 저희가 조건을 가져갈 겁니다. 현재는 분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년 안에는 건물을 착수를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인지? 안 살건지 조건을 달아서 의사를 타진해서, 일본사람이 안온다 해서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서 태직분양하는 것 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2년 안에까지 집을 짓도록 시간을 줘버리면 사업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분양이후 짧은 시간 안에 주택을 짓도록 조건을 하셔야 되지, 전원주택단지처럼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은 주택단지 분양만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 사업의 완성도도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때 역차별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격조차도 안주는 바람에 분양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역차별 문제가 발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생각을 달리해주면 좋을 것이 사실은 신규마을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양하는 자체가 첫 번째 목적은 물론 힐링빌리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를 유입정책 현실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 모토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놓은데 문항이나 빛담촌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기존 조건이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자 중에서 우선으로 선발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그것은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인구유입책 하고도 연관이 있는 국비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힐링빌리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 일본마을을 조성할 때는 일본 1세 2세들 제일교포들을 돌아와서 고향에 쉴 수 있도록 한다 라는 의미로 시작했지만, 이미 그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고령자들이고, 그렇다고 3세 4세 되는 사람들은 이미 일본인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적고, 또 일본 문화에 완전히 젖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하고 협조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해나가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힐링리지 사업이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 지역민들이라도 어느 정도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기 힘들겠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기 힘들겠지만 지역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외지에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계속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다 보니까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세 시킬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물섬 800리길 히어리길 조성 부분에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생군락지만 하실 것이냐? 아니면 자생군락지처럼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실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제주도에 연수를 갔을 때 곧자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곶자왈이라는 곳이 원시림인 것처럼 해났지만 다 연출된 원시림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인기도 많고 요즘에 검색을 해보면 관광지로서 유명해졌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간 것이 201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갔을 때는 곧자왈을 한 지 얼마 안되었다면서 연출되어서 아직 넝쿨이 안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검색하면 곧자왈이 대표적 관광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생군락지만 찾아서 연결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선이 좋고 관광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곳에 자생군락지인 것처럼 연출을 하여서 군락지를 만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광부도 그렇고 저희들 계획도 그렇습니다. 일단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군락지를 보존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강초롱이라든지 아주 희귀 야생화 이런 것을 대단위로 재배해서 우리 군유지 그 다음에 보물섬 800리 간이역 주변, 해수욕장 예를 들어서 갯매꽃 같은 경우 모래하고 일반 토사하고 같이 섞인 곳에 잘 자라는 갯매꽃 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닷가 이런데 심어서 자꾸 확장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들이 메인으로 해서 한 히어리, 히어리 같은 경우는 이동면 금평 벅시골이라고 하는데 그 위쪽으로 쭉 해서 국립공원관리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군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어리를 씨앗을 가지고도 하고, 산목으로 해서도 많이 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우스 재배할 수 있는 것은 하우스 하고, 노지에 할 수 있는 것은 노지에 하고 최대한 많이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연출을 하실 때 화단같이 느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곧자왈에 가보시면 원시림처럼 연출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원시림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때도 다. 진짜 단지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야생화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보고 자료 8페이지 3번째하고 다섯 번째 농어촌 현장보럼 지원하고 남해군 지역역량 강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준표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현재 냉천 적량 대곡 가천 마을이 대상 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남해군 지역역량 강화사업 1억8,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장포럼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년 같으면 5월쯤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상사업 선정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익년도 대상마을을 선정을 해서 현장포럼을 추진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비가 전체적인 사업의 10% 정도 삭감한다 해서 아직 농림부에서 발표를 안합니다. 기재부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9월경에 발표한다 2016년도 신규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마을들을 대상이 안된 마을들은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대상마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냉천 적량 대곡 가천마을은 이미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을 할 것이고, 이 지원이 끝나고 나면 남해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니 별개입니다. 성격은 같은 성격인데... .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로 남해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농어촌 현장포럼을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 하셨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에 농어촌 현장포럼은 국비고, 밑에 보면 지역역량 강화 현장 포럼은 시군 자체 현장 포럼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자체 프로그램인데 공모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니, 저희가 공모를 할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현장포럼을 받은 마을도 들어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마을도...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 드려 볼게요. 2016년도 공모사업 결과에서 선정된 마을은 빼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 뜻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포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현장 포럼은 저희가 이 사업들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권역사업이나 마을사업들이 예전에 정부나 행정에서 어떤 사업 방향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지시한 하향식 방식이었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토론이나 의논을 거쳐가지고 내부 결정을 해서 현장견학을 가서 최종 적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행정에 건의한 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 포럼이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민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업체나 정부에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서 센터에서 와서 5회에 걸쳐가지고 주민 의사 결정을 돕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융복합 에너지 지원사업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실시설계중입니다. 업체는 선정이 안되고 실시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 부분은 사정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 자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업체가 이야기해났습니다. 언제까지 안되면 선생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에 답을 주시오 해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답이 올 것이라 봐집니다.
○김정숙 위원 권역별 사업장에서 가장 큰 운영비 중에 부담이 가는 것이 전기세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시행이 되어서 사업의 성과를 얻도록 일을 진행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13페이지 설리대명리조트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016년에는 착공한다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아까 하순철 팀장이 설명했는데 현재 부지 군에서는 못살 형편이고, 변경을 해서 대명회사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안되면 수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사업을 착공한답니다.
○김정숙 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밖에서 들리는 말로는 대명이 계속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투자 여력이 없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확답을 받았습니까? 대명 쪽에. 예,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보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이 사업은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투자유치팀 담당 박종건 주무관하고 통 화를 해서 진행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명리조트가 완도인가 어디 한 군데 착공하고 있는데 아무리 큰 회사라도 2개 동시 착공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영에 하고 두 번째를 남해하고 그다음에 완도 쪽에 하는 걸로 회사내부에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났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사실은 경제과에 확인을 한 사실이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완도보다는 남해가 먼저 착공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그죠?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그것은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언론 보도된 것은 완도가 먼저 착공하는 걸로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남해가 먼저 착공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기왕 하는 사업 빠른 시일안에 착공을 해서 힐링빌리지부터 다이어트 섬 그런 모든 사업들에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대명이 빨리 공사를 착공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추가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 드리자면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설리항이 마리나 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어촌항을 정주어항으로 해서 5월26일인가 변경이 되어서 거기서 다기능 어항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 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도 국비를 100억 정도 해서 마리나 시설까지 한다는 것 까지 옆에서 서포터를 해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6페이지 취약지역 구조개선 사업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죠? 공모하신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공모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1회성입니까? 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 구조개선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내에 세부 사업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이 우리가 지금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동 사천 남해 4개가 진주 중심권역 생활사업권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복생활권 사업이 지속되면 매년 공모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둔촌마을을 잡았던 것은 지난해 기획실에 업무가 있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읍면하고 해서 아이템을 잡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각 중앙부처별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김정숙 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복생활권 사업이 지속되면 이것은 지속된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행복생활권 사업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지금 현재는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으로는 뭐를 하든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산촌 쪽으로, 조그마한 농사 외에는 소득창출 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촌 쪽에 이런 사업들을 갖다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이것은 제 소관 업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행복마을 만들기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대 시설비 2억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지난번 군수님이 읍면에 마을순방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수행해서 같이 다녔는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대계마을에 가면 보존산지에다가 문화재보호구역에다가 상수도 보호구역에다가 여러 가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마을을 행복마을 만들기 아이템을 내서 했는데 사실 경남도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적이나 지구별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경제효과가 바로 가시적으로 들어날 수 있는 지역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되었다면 다른 소득 창출원이 없는 산골마을들 그 마을들로 관심을 돌려서 그 마을들에도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계마을은 왜 탈락했는데요?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제가 아이템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보물섬 귀촌 체험마을 해가지고 대계 마을이 휴경지도 많고 해서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을 정비해서 귀촌 체험자들 공부방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이템을 짰는데 도에 마늘엑기스하고 들고 갔더니 도에서도 총 9군데 신청을 했는데 3군세를 선정을 하는데 민간위원들이 다 했는데 방침을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 도 삼수 재수 한데가 워낙 많았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남해가 아이템도 좋긴 한데 밀렸다 해서 저희들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공모에 신청하실 겁니까?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다음에 신청하면 저희들 또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몇 가지 확인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권역별 단위종합정비사업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가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도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4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1단계도 거치지 않고 밑에 북남치 보면 2단계에 넘어가 있는데 그런데 왜 부진한 사유가 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봤는지 묻고 싶고,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봤는데 4개마을 추진 위원들이 해산이 되어있답니다. 한 사람이 독주로 해나가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이 협조를 안해서 사업진행이 안된다 하는데
금년에 6억4,900만원 예산도 책정도 되어 있고 한데 단장님이나 담당자가 되시는 분들은 현지에 한번 나가서 그 사업을 아예 없애기로 하든지, 내가 몇 번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하시는 분들이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일간에 확인을 해서 사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되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는지? 그래가지고 북남치하고 같이 2013년도에 시작된 것인데 이쪽에는 아직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꼭 확인을 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4가지 큰 것을 내났는데 다목적도 안되었고, 운곡사 주변 정비도 안했고, 현촌 회관 정비도 안되어 있고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은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 관계를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산권역사업은 현재 1단계 실시설계 중입니다. 진입로 부분에 토지매입이 조금 어려워서 그 사업이 지연이 되었고, 다목적센터 운영방안이 불투명해서 다목적센터 규모를 당초 건평 연면적이 200평되는 대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이 되면 설계가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도산권역권은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4개 마을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한 마을에 큰 마을 것을 작은 마을에서 가져가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추진위원들이 해체되고 ‘당신 혼자 해라’ 이런 식으로 사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담당자가 한번 나가서 만나서 타협을 해서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800리길 이야기를 했었는데 800리길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정홍찬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동대만권을 만들면서 돈은 165억이나 투자한다고 계획을 해났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 의원님을 같이 모셔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원이 제일 많이 압니다. 한 마디 의논도 없이 한다는 것은 창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사업이 책정되면 사업 논의를 할 때는 담당 지역구 의원을 모셔가지고 여론도 들어보고, 안되는 것이 있으면 그 분에게 땅값이 비싸면 정리해주라든지,
또 그런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의회 의원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득주 반드시 의회의원이 동참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보니까 감사자료 9페이지 현재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용역사업 수행내역에 보면 16개 지구인데 화계지구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16개중에 6개 들어있습니다. 화계라고 지칭하기가 미안합니다만 지역이나 언론이나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화계 화계하고 들어가고,
또 그것만 아니고, 힐러리 그것도 신전하고 화계하고 붙은 동네고, 심지어는 화계지구 신규마을 30억 또 들어가서 또 사업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사업이 너무 한쪽에 편중 된다. 이것을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아니면 이름을 화계마을을 빼버리든지 사업을 합하면 50억 넘어 됩니다. 이것을 시중에 그런 소리가 자꾸 나갑니다.
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하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단장님은 잘 이해를 하시고, 남해군 220개마을이 있는데 법정마을만 해도 90개가 되는데 그런 소리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을 만들 때...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미래전략사업단은 신설부서입니다. 공모사업을 3가지나 따서 신설부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환영을 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을 잘 검토하고 분석해서 더 나은 미래전략사업단이 되도록,
남해가 군수님이 지향하는 곳으로 빨리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근무하는데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번에 처음 신설 단을 만들었는데 사업이 큰 사업이 많이 와 있는데 팀장들 세 분이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득주 오늘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8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미애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김인수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특화사업팀장 윤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