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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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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07월09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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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4일차)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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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9일 증인 재무과장 김종원, 부과팀장 류병태, 경리팀장 송도호,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재산관리팀장 김향숙, 과세표준팀장 이창융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병태 부과팀장입니다. 송도호 경리팀장입니다. 최은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향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융 과세표준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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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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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예, 박미선 위원입니다. 앞에 팀장님이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나 하고 다시 집에 가서 계산을 해봤더니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이야기입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에 있어서 세입 있고 세출 있고 잉여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팀장님이 100만원 정도는 반올림을 해서 100만원이 많기도 하고, 작기도 한다고 했는데 100만원이 많기도 작기도 하다면 가로 세로 했을 때 숫자는 맞아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상 보면 원단위까지는 할 때는 정확하게 가로세로가 맞는데 100만 단위로 끊다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상 가로세로 안맞도록 지난번에 결산검사 승인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경리팀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설사 프로그램상 그렇다하더라도 결산 감사자료 때는 최대한 가로세로를 맞춰서 계산이 맞아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 밑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에 보면 가로세로가 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조집행 잔액이 여기는 21억7,8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조집행 잔액이 12억4,600만원이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경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송도호입니다. 박미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잉여금 21억7,800만원하고 2014년 21억7,800만원이 공교롭게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하셨는데 위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요약에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잉여금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계별 총계금액 광특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광역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한 금액은 보조금 집행이 잔액이 이렇게 나오고, 현재 933억원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광특회계를 포함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린 사항이 21억7,800만원 여기서 933억이라는 금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빠져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광특회계를 포함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괄호를 해서 광특포함이라는 것을 해주셔야 만이 뜻을 알지, 장부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번에 질문을 하니까 맞다 해서 아무리 짧은 생각으로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21억7,800만원으로 계산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앞에 12억4,600만원을 빼버리면 9억3,20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광특에 포함된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경리팀장 송도호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순세계잉여끔 쪽으로 포함하면 그 금액이 빠진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21억7,800만원에서 11억8,600만원을 빼면 9억3,300만원이 나올 겁니다. 이 차액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면 맞아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충분하게 ... .
○전문위원 정민성   그러니까 박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난 것을 결산검사 심사 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왔다갔다 하면 표시를 한다든지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
○경리팀장 송도호   예, 그것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그렇습니다. 556억1,600만원 이것도 위에 광특을 포함했다 하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9억3,300만원이 나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송도호   예.
○박미선 위원   누가 봐도 결산만큼은 전문인들 아닙니까? 공무원을 몇 십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장부를 정리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자꾸 바뀌고 하면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가로세로 숫자가 맞아떨어지게끔 해주십시오.
○경리팀장 송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아무리 포함을 했다 해도 숫자가 안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첨부 자료를 첨부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오늘 지적을 안할 건데 앞에 설명하실 때 맞다고 했습니다. 설명도 없이 맞다고 하니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안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포함을 했다 할지라도 가로세로 안맞는 것은 사실이죠?
○경리팀장 송도호   예.
○박미선 위원   분명히 고쳐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뒷장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에 1,303억5,900만원은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라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라 했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세입과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입금 이런 전출입금을 포함해서 세외수입과목에 해났는데
   2014년도부터는 그 과목 전체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과목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지방채 및 예치금 예수 이런 식으로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박미선 위원   어쨌든 다 그런 지적입니다. 가로 세로 전부 안맞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공사입찰 입찰 및 용역입찰 등에 관하여 아직도 담합이 없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부조리가 심한 관행을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많이 듣고 봅니다. 계약정보 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지금 현재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서 입찰 담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는 잘되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예, 입찰계약 시 청렴계약도 의무화하고, 일상경비 집행 상황 검사도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내역에 보면 체납항목에 취득세가 761만9,000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산착오라고 봅니까? 업무미숙으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거 예?
○박미선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원   이 부분은 세입관리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이 부분은 취득세부분에 있어서 신고자가 과다신고를 해서 나중에, 예를 들자면 펜션으로 취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4.3%입니다. 건물자체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1.3%로 떨어집니다. 그런 신고 부분을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셨다가 뒤에 법무사 등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를 해서 과오납 환급된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이것도 하나의 미스(mis)라고 봐야 되지요?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미스는 아닙니다. 이대로 월 마감을 하면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도세부분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목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 지방세 체납현황에 2014년도 체납현황하고, 군세 결손처분현황에 4억786만5,000원 3억2,556만7,000원 차액이 보면 8,229만8,000원인데 지방세체납 현황에 보면 2015년도 과년도분에 합계금이 지금 3억688만8,000원이 나왔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이 부분은 2015년에 3억688만8,000원은 앞에서 연계되는 숫자는 없고, 저희가 15년 회계를 하면서 이월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그 금액이 2014년분 뿐만 아니고, 그 이전까지 계속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 .
○박미선 위원   모든 금액을 실어 놓은 겁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남은 금액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체납액 속에 결손난 부분 군비 이것을 뺐을 때 과년도로 남아있는 돈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박미선 위원   예.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2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내역 2015년 회계가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과년도 체납에 3억688,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표가 아까 지적하신 그 표입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고생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러니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담배세 부분입니다. 우리 세수를 생각하면 많이 거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방향을 보면 안 걷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의료보험조합이나 국가적인 방향에서도 금연을 권장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금연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방세수 증대에서 담배소비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겠다고 얘기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우리 세입 부서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증가 또는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흡연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래서... .
○김정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표액 이런 것을 정한다는 것부터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 이전까지는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료를 내놓는다면 잘못하면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보 아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언론에서 볼 때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원   저는 김정숙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우리군의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로로부터 도에서 기초단체 지방세 목표액 취득세라든지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부분은 분명 하잖아요?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세를 내야 되고 대상이 분명하지만 소비세 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소비가 많이 되는 것은 소비세를 많이 내고, 적게 되면 소비세 적게 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 .
○재무과장 김종원   제도적으로 이런 목표액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 지는 도나 건의를 해서... .
○김정숙 위원   다른 부분은 괜찮지만 담배소비세 부분은, 또 담배는 이제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취득세 부분에서 감이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과세 유형에서 미신고취득세라고 나온 부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더 부과된 것들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취득세는 일정 기간 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신고하지 않고 누락부분에 대해서 부과 추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축물을 농가창고를 지었다 그러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하면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데 대한 부과 징수하는 것과 같이 법인에 대해서도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취득세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누락된 세원들이 많아서 추징을 했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법인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상반기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무 조사를 해서 누락분을 추징을 한 실적이 2013년 2012년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표에서 2014년도는 이것이 전체고,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한 것이 9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
○김정숙 위원    네,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13년도 12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한 실적요?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년 12년 13년 실적을... .
○재무과장 김종원   최근 5년간 있으면,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부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가 특정 부류가 있는지를 뽑아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누락할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계속 누락시킬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부동산업이나 이런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게 싶으니까 5년간... .
○재무과장 김종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순수한 법인입니다. 아니면 군민이라든지... .
○김정숙 위원   법인 만요, 군민은 하지 마시고, 법인만 뽑아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9페이지 군청사 신축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업무보고를 하셨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 장소는 여하 간에 신축은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청사 신축얘기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장소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논란이 일고 또, 부동산지가가 상승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침묵을 하라는 지시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님이 계셔서 이 질문을 해도 되는가 조금 전까지는 기자님이 계신 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렇네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려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알려지다 보면 부동산 투기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구입이나 이런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1페이지 제일 아랫 쪽에 환경녹지과 청소차들이 거의 10년 12년째 되는 차도 있고, 10년이 다 되어가는 7~8년 넘은 차들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차종별로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청소차는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승용차, 청소차 차종별로 다 다른데, 청소차 화물차 특수용 자동차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화물차는 10년경과 또는 주행거리가 12만키로 이상 되어야 되고, 승용차는 7년경과 하고 주행거리가 12만키로 되어야 되고 차종별로 다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청소차는 특수차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7년이네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는 하나는 거의 2배 가까이 되었고, 2대도 내구연한을 넘겼습니다. 사용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우리 관용차도 내구연수가 지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 형편이나 차를 유지 관리하면서 운용하면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운행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확보가 되면 새로 구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내구연수가 다 되었다. 주행거리가 초과 되었다 해서 멀쩡한 차를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기는 또... .
○김정숙 위원   저도 시골사람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이상은 계속 고쳐서 쓰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안전이라든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수차는 10년전 기술과 지금 기술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절감에서는 차 운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특수차량은 목적이 있고, 목적을 완수하려면 기술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술이 10년이상 지난다면 많이 발전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차를 운행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43페이지 건설교통과에 특수차량인 장애인택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이 자료를 뽑으실 때 그 차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재무과에서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산을 전체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할 때는 한번 점검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점검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점검 자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른 차들은 실과부서에서 쓰니까 직접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는 위탁을 줘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도록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할 때나 이렇게 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하고 계시고 관리도 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소관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이란 긴장이 늦춰지고 나태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씩 그렇게 해줌으로서 위탁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차량을 관리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차량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점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 지적 감사합니다. 차량 사용부서하고 물품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활용도라든지 운행하는데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43페이지 미래전략사업단 딱 화물차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자기 차 타고 다니라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원   맞습니다. 올해 중간에 부서가 신설이 되었는데 이 차도 환경수도과 사용하던 나비생태공원 타던 화물차입니다. 이것도 솔직히 물품이나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우선에 필요한 화물차를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업무용 자동차를 업무보고를 통해서... .
○김정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가 아니라 추경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라고 하면서 장비를 안주고 일해라 하면 총 안주고 전쟁터에 육박전으로 싸워라 하는 것과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이라고 독립을 해서 ‘의기양양하게 사업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주고 홀대하는데 무슨 기운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나간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재무과에서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물차 1대 딱.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쏘렌토를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급해서 먼저 가져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5페이지 공사용역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이 있는데 제한경쟁에 종류를 표시를 안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다시 자료목록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료를 하실 때 제한경쟁이면 지역제한인지 아니면 기술제한인지 표시를 해주시면 두 번일 안하고 보기 쉽고 쓸데없는 질문도 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료를 할 때 표시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도 개인정보인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안묻고 포괄적으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현황입니다. 계속 보면 매달 있는데 중간에 보면 채권 압류금 납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세입세출로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은 직원들이 채무관계 법원에 판결을 받으면 우리 자치단체한테 통보가 옵니다. 봉급에서 기본생활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급에서 공제해서 납부토록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나 일한 인건비에서 부과해야 되는 각종세금들 인건비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개발행위이행보증금이나 그 외 보증금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입세출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이행보증금 이런 것은 자기들 의무가 완수되면 우리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다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해서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에 대한 과세되는 세금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우리가 임야훼손을 한다든지 하면 재해 복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달성될 때까지 보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달성될 때 까지 보류하는 것이고, 개발행위를 할 때도 절성토로 한다든지 재해방제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목적만 달성하고 그런 필요한 조치를 안할 경우에 이 보증금을 가지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한 사람이 개발행위 한 것을 폐쇄를 하고 복구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원   아니, 개발행위를 하면서 경사도가 급한데 절토를 한다든지 이러면 언덕에 사면에 재해방지 시설 떼를 입힌다든지 수로를 옆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도록... .
○김정숙 위원   복구설계에 따라서 행위를 하고 나면 이 보증금은 다시 돌려준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이 설계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안되었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군에서 다시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런 용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자료에 보면 제가 개수는 세지 않았는데 개발행위이행보증금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남해군에 개발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밖에 없는가... .
○재무과장 김종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일반 성토나 절토를 할 때 몇미터 이상 이것이 허가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증권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 현금으로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계약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에는 세입세출 현금에 보증금을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보증보험회사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받아놓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 고생 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한 10분 중단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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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제일 많습니다. 감사자료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를 24억 정도 책정을 해났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지금 현재 8억 정도 되던데 결국은 담배세를 올리게 된 것이 국내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린 건데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성공한 것 같다 싶었는데 그것이 다시 제 자리로 간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담배값 인상이 예고되고 해서 사재기 영향도 있고, 금연 이런 것도 있어서 3월까지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은 작년 4월에 비해서 4.4%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한 46%정도 세수가 늘었습니다. 지금 5월까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0.04%정도 전년대비... .
○박삼준 위원   줄어 있는데 지금 가는 추세로 보면 하반기에는 정상화 되어서 세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많을 거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담배소비세를 올리려고 했던 국가의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다 그죠?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제가... .
○박삼준 위원   어쨌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런데 실제 금연에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담배소비세가 2,500원 할 때는 1갑당 641원 했는데 인상된 뒤에는 1,007원정도 배이상 올랐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얼마 된다고 예?
○재무과장 김종원   갑당 1,007원 실제 금연에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전체 금액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앞으로 연말까지 운용을 해보면 알겠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주민세 평균 얼마죠?
○재무과장 김종원   8,000원입니다. 균등하게.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얼마로 올리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법에 정해진 것이 1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1만원 올리면 얼마 정도 세수가 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세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증가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방침이 유일하게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놓은 것이 기초단체는 주민세, 도세는 지역발전시설세인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물론 세입증가율이라든지 체납세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세 인센티브 내지는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주민세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역인센티브 받는 것이 8,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내년도 보면 최근 6월22일날 행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 인센티브율을 증가를 시킵니다. 반영률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입법내지는 개정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가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민세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주민세 올려서 4,000만원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징성이 있는데... .
○재무과장 김종원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도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교부세라는 이 재원이 기초단체로서는 가장 큰 재원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상 재정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나... .
○박삼준 위원   우리가 주민세 8,000원에서 1만원 올리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국가기조나 이런 것이 바뀌서 부자감세를 그만하고 부자증세 하고 지금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올리는 것이 서민증세입니다. 서민증세가 문제라는 것이지, 이것이 가는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물론 보는 것이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렵다 하는데 어제 저녁인가 시간당 얼마 올렸는데 그거가지고 과연 서민경제 활성화 하자 이야기 합니다. 또 22조 정도 추경을 한다하는데 3%대이상 경제성장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에서 22조를 하는 것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재원이 없는데 왜 하냐 이 말아닙니까?
   재원이 없이 빚을 내서 하니까 안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재원이 없는 는데 예산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야 되는데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기조를 여기서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징수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역으로 이야기 하면 그만큼 활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활동성이 있으면 벤처기업이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60%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2~30% 이렇게 성공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동력이 없고 고령화되었고, 농수산업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부분만큼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있다.
   꼭 몇% 받으니까 징수실적이 98%니까 굉장히 높다 하는 문제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제활동력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7~8페이지 재산유지관리하고 공유재산매각하고 같은 건데 쓸데 있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매년 삽니다. 감사자료 보면 대부해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이렇게 해마다 아니면 몇 년마다 대부를 쓰고 하는 것 보다는 매각할 것은 매각해줘야 된다.
   옛날에 일제시대 낸 구길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안에 들어있습니다. 옛날 구길이 들어있어서 몇 십 년 살아왔는데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큰 것은 다음에 3,800미터 이상은 관리를 한다는데 그 이해 100평방미터 이하는 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 도로부지 옆에 붙어 있거나 긴요하게 쓰일 때가 있는 것은 두지만 판단을 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주는 것이 민원해소차원에서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매수도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에서 광고나 해서 공고를 하면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지금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한번 광고를 하든지 일제 정리를 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자료는 없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서 군에서나 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서 도로를 많이 만들어놓고 도로도 도로로 떨어지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안도로도 그렇지만 임도는 다른 경우고, 새마을도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스콘 포장해서 2차선 되어 있는 도로도 땅은 매입해놓고, 도로로 분할측량도 안하고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일제 정리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농로나 도로는 건설교과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분할 안 된 농로 4미터 이상 되는 농로에 대해서는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로가 개설되어서 포장이 되어있는 데도 외지사람들이 사서 도면상 공부상 자기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을 걷어 내주라 그런 민원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 시가지내 간선도로도 최근에 소송도 진행된 것도 있어서 이것이 그 당시에 행정절차나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건데 자기 부모들이 살아계실 때는 새마을사업하면서 승낙을 해줬지만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관리 하면서 내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박삼준 위원   농로도 농로지만 예를 들어 설천에 금음에서 덕신까지는 용강도로 2차선도로입니다. 하나도 분할도 하지 않고 도로로 나 있어서 ... .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도 풀어야 될 큰 과제입니다. 사업할 때 했으면 쉬울 건데 사후에 하려니까 애로 사항도 있고 그것도 ... .
○박삼준 위원   우리가 주민세해서 겨우 4,000만원 증세되는데 다 그런 것을 등재해서 유지관리 받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원발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바뀌지요? 작년까지는 2월28일까지 폐쇄기간이었는데 2달이 당겨서 12월 말로 회계하고 같이 가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명시이월이 높은데 2개월이 당겨지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월이 아니라 하반기부터 조아서 집행을 해서 이월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군금고 계약을 언제 했죠?
○재무과장 김종원   4월달에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금고 중에 일반회계하고... .
○재무과장 김종원   특별회계, 군금고가 특별회계 전부가고... .
○박삼준 위원   기금 중에 경남은행이?
○재무과장 김종원   마늘기금 그것만 넘어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73억 그것이 농협에 안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이번에 조절하면서 금고계약하면서 은행끼리 요구도 하고... .
○박삼준 위원   다른 것을 넘기지, 마늘 같은 것은 농협하고 농업하고 관련이 있고 한 건데 상징성도 있고 한데 다른 것을 그 정도 넘겨주는 ... .
○재무과장 김종원   경남은행에서 남해지점이 있고 해서 자기네들도 앞에 특별회계 형식은 가 있었지만 금액을 따질 때는 낮아서 그래서 자기네들도 총액의 1.3%라든지 이런 요구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경남은행이 제1금고인데 제1금고가 적다 싶고, 또 경남은행이 매각되면서 BS금융으로 매각되면서 도민들과 충돌이 있었고, 경남도와 충돌이 있었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제1금융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남해군에 농협중앙회 제1금고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일정 부분은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되는데 그런데 마늘기금 같은 경우에는 농민의 상징성이 있다. 돈은 그보다 훨씬 더 줘도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
○재무과장 김종원   그런 문제도 우리가 배분할 때 농협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
○박삼준 위원   3년이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를 하면서 ... .
○재무과장 김종원   몇 페이지입니까?
○박삼준 위원   사유재산 임차한 것 1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 하나 예를 들면 16페이지에 보면 월포펜션 이○○씨에게는 15년1월1일부터 임대를 했는데 답인데 15년12월31일까지입니다. 그 밑에 임야도 15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은점어촌계 15년1월1일날 똑같이 했는데 19년12월31일일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재산관리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향숙   재산관리팀장 김향숙입니다. 공유재산대부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최대5년까지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1년을 원하면 1년을 계약하고,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1년을 하겠다 해서 1년이고, 1년 뒤에 다시 할 수도 있고?
○재산관리팀장 김향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
○재산관리팀장 김향숙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 같은데 법령에 따라서 무상대부를 합니다.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한 데가 많은데 법령에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향숙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남해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
○박삼준 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34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납세자과오납이 14년 기준으로 보면 2,600여건, 과세기간이 잘못된 것이 130여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납세자 과오납 중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우리가 자동차세를 예를 들면 연납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폐차를 한다든지 차를 팔았을 때 자기가 소유한 기간만치 과세하고 환급을 해주고 한 경우도 있고, 과세기간 정정에 의한 과오납은 다른 자치단체에 가야 될 세금이 우리 군에 잘못 입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줌으로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박삼준 위원   금액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실제 남해군 세입이 경상북도 어느 시군에 잘못 입금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정되어서 올 수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 것이 우리군에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잡아서... .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면허나 사망자가 돌아가신 분이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건설업 면허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계약당시에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
○박삼준 위원   이것이 15년 계약인데 104번 것을 보면 15년5월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손위원 같은 경우에 ... .
○재무과장 김종원   손○○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재가 잘못되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대표자가 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계약에 관해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똑같은 100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 같은 데는 10개가 넘는 조그마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조 같은 데는 2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업을 하거나 토목업을 하는 분들이 여름에 우기가 되어서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재난이 오면 누구를 씁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못 불러 씁니다.
   이것은 그냥 무슨 사장 무슨회사 포크레인 가지고 해주라 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수의계약하는 것은 고루 챙겨줘야 된다. 일도 고루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 편중되는 것은 맞지 않다.
   10몇 개를 수의계약을 가지고 간 회사들도 있습니다. 끝 부분까지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다 골라야 된다. 우리가 공평하지 못함에 분노한다 합니다. 많음에 분노하고 작음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지 못함에 분노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특히, 경리계에서 물론 담당과에서 해주세요 하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전자입찰 아닌 것은 빠진 곳이 어디인지 빠진 곳이 있으면 기술력만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렇게 역발상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그것은 재무과장 오고 나서 정홍찬 위원님도 사석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리팀 계약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수시로 말썽 안나도록 잘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저도 제안했던 사항이고,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해서 목적은 그럴 듯 합니다. ‘공유재산 적극 매각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소규모 공유재산매각으로 세입 확충 및 관리효율성’ 관리효율성은 토지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정홍찬 위원   그 밑에 군유지 겨우 작년 금년 8필지 해서 80평 팔았네, 돈 4,600만원 평당 58만원 상당히 비싼데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남해읍 아산리 대지 1필지, 미조 삼동 남해읍 미조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민원성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서... .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공유재산 매각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하면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점사용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신청을 해야 했지만,
   아까 박삼준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다. 자기들이 몰라서도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매수신청권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금년7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현재 아까보고 드렸다시피 면적이 큰 것은 1차적으로 전부 해서 군수님께도 드리고, 수시로 시간 날 때 둘러보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시로 출장을 해서 현장에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중에서 건축물이 있습니다. 서면 중학교를 비롯해서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다하고, 행정재산도 관리 실태를 전부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
○정홍찬 위원   공유재산 군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관련법령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합니까? 군유재산만 별도로... .
○재무과장 김종원   공유재산관리법을 주로 적용합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 군유재산만 별도로 관리 매각 임대 하는데 별도로 정해진 조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면적이 크고 일정금액 이상되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이런 것은 계약체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하고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할 시에는 지금 적용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지요? 어디 조례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점사용자가 우선으로 수의계약 조건으로 ... .
○정홍찬 위원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 한다든지 주변 시가나... .
○재무과장 김종원   공시지가 토지는... .
○정홍찬 위원   만약 경쟁자가 있다면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겠네?
○재무과장 김종원   경쟁이 있다면 경쟁 입찰도 합니다.
○정홍찬 위원    조서에 보면 1년에 사용료 겨우 4,100만원 정도 되네?
○재무과장 김종원   사용료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조금... .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공시지가 말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보니까 다 팔면 30억이 넘던데 한꺼번에 다 팔릴 일도 없고 또 팔아서도 안되겠지만, 실제 공유재산 현실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한 30억이 넘던데, 실제 사용료는 1년에 4,100만원 10년 받아봐야 4억이고, 한 100년 받으면 40억 되네.
   우리 세대 죽고 난 뒤 어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이게 아까 박위원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똑 같을 겁니다. 위에 목적에 관리효율성 증대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금년 하반기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할 때 김향숙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김향숙   예.)
○정홍찬 위원   앉아서 제 말 좀 들으세요 귀담아서, 하반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니까 실제 소유주한테 물어보니까 관리 의향을 계속 점용을 할 것인가? 군에서 매각 계획에 의해서 하면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담당자들을 통해서
   가면 조사를 할 때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마을 언제 나간다고 계획을 세워서 해당 소유주들이 직접 우리 직원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세요.
   무조건 공고만 해놓고 가면 사람이 없더라고 그것은 형식적인 행정이고,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재산팀에 3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많지는 안하네. 면별로 하면 충분히 되겠네. 7월부터 10월까지 한 석달 하는데 충분하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발.
(○재산관리팀장 김향숙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괜히 위원들한테 계속 전화옵니다. 전화가 와서 창선 구도 같은 데는 부군수가 직접왔다 하더라고, 재무과 직원들 아무도 모르지요?
○재무과장 김종원   구도 마을 말입니까?
○정홍찬 위원   구도 해변가로, 이학석 부군수가 직접 와서... .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우리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정홍찬 위원   곧 통보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답도 없다하고 자꾸 행정 불신만 받고 ... .
○재무과장 김종원   현장에 가보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 .
○정홍찬 위원   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발 하십시오. 살기요 안살기요? 간단하게 그렇게 물으면 됩니다. 들어와서 정리해서 과장한테 보고 해서 조정위원회를 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안되면 경쟁자가 있다면 경쟁입찰을 하든지 딱 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정홍찬 위원   그것이 토지효율성 증대에 실질적으로 누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정홍찬 위원   대답을 잘해서 더 이상 안할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고생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5.9% 상승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원봉사과에 할 때는 토지기 때문에 6.1% 상승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2개 밸런스가 맞아갑니다. 그런데 어제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는 확실히 들었고,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까?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거칩니다. 상세한 것은 과세 표준팀장께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팀장 이창융   안녕하십니까? 과세표준팀장 이창융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하고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감정 평가사들이 남해군 현재 1,005호가 됩니다. 1,005호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매년1월1일부터 2개월 간 모든 주택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비교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그 비준율에 의해서 가격 배율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 조사공무원들이 산정한 가격을 해당 감정평가사가 저희군은 6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거칩니다. 여섯분들이 20일간 검증을 거친 후 그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일단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이런 절차를 거쳐서 5월말에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1,005호를 조사를 해서 19,250적용을 한다 그 말이지요?
○과세표준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개별주택하고 가장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에 매치를 해서 비교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래서 공시를 하고 개인에게 통보를 해드립니까?
○과세표준팀장 이창융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개인통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정을 했을 때 산정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보를 할 때는 1억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80%만 공보를 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을 공고한 금액의 60%만 가지고 재산세과세표준으로 쓰기 때문에 1억원이 산정이 되었다 해서 1억원이 거기에 대해서 과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보다 낮게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개인재산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하시고 공시지가를 하셔야 됩니다.
○과세표준팀장 이창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자료 지방세 관계인데 25페이지에 보면 군세 중에서 지방소득세를 결손처분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절차를 말씀해주십시오. 결손처분을 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는지? 담당 팀장이 답변해주세요.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체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일단은 1달간의 독촉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계속 납부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개인적인 생활상태나 연고자 등을 파악을 해서 납부가 가능한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차량 동산 부동산에 관해서 모든 조사를 거친 다음에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을 하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500만원 이상은 부군수님 결재까지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결재를 받고, 그리고 결손이 되었다해서 징수권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몇 년 째 체납이다 해가지고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은 없고,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그 사람 상황을 판단했을 때 더 이상 받기 힘들다 판단이 되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결손처분을 할 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결손처분에 대하는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보면 무재산이 되어서 지방세 체납이 되어서 작년에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그런데 재산이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무과장 김종원   금융기관에 다 조회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소가 남해에 있는 사람이 외지에 법인 대표자로, 한 마디로 말하면 바지사장입니다.
   그래서 남해읍에도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자기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이 명의만 빌려줘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서 이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많은데 이런 것이 문제고, 또 법인이 파산한다든지 그런 것이 과세시기하고 좀 다릅니다. 사후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재산 이라는 것은   금융뿐만 아니고 부동산 전부 조회하고 없을 때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여하튼 결손처분 하는 것은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5년 안에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과세한다 했으니까 정리를 잘 했다가, 내 할 때는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잊어버리니까 반드시 기록을 잘하시고,
   그 뒷장에 보면 세외수입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결손 처분내역해서 과태료부분에 보면 징수율이 54%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나도 차를 운행하다가 과속에 걸렸다 3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면 사흘 안에 내면 1만원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차량 과태료 말고 다른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주로 주정차 위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는 본인이 출석해서 하면 깎아주고 벌점도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주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이런 것이 주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데는 100% 징수율이 되는데 과태료 50% 밖에 안되는 것은 ... .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이 우리 군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체납액이 8억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군수님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도 부서별로 대책보고회를 수립해서 7월 중에 해라 부군수님이 직접 챙기겠다.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고 해서 열심히 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태료 이 부분은 거의 남해사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외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태료 부분에 돈은 많지 않지만 과태료 부분에 반만 돈이 들어오고, 반은 안들어오면 과태료 영수증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주면 그만인데, 여하튼 이것을 챙겨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이것은 법을 어겨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될 일이고, 앞으로 과태료에 대한 징수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문제없도록 해주십시오.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혹시 추가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공유재산 중에 행정 재산들이 좀 있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행정재산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김종원   총괄 관리만 하고 재산 현황이라든지 총괄 ... .
○박삼준 위원   특히 행정재산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자투리 땅들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제 지역구이야기 하면 노량 같은 경우에 바로 예를 들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생태주택단지를 지을 때 집을 짓고 분양을 해줘서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나니까 수족관을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밖으로 조금 나가고 허가도 안나있습니다. 집을 준공한 뒤에 수족관을 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할 수는 없고 횟집은 해야 되고 한데 이것을 누가 와서 불법이라고 하니까 뜯어야 되는 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횟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은 행정자산입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태단지 할 때 안에 있던 횟집 하던 집을 드러내서 행정이 한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풀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상태는 거기에 있는 20 몇 집 전부 불법입니다. 다 뜯어야 됩니다. 횟집하나도 못합니다. 안에서 굽고 하는 것 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이 과감하게 봐서 풀 수 있으면 풀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 .
○박삼준 위원   다르게 쓰면 모르지만 도로부지나 공원부지들은 다 떼가 썼고, 도로 자투리땅이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국유재산으로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으면 용도폐지해서 일반으로 전환 후에 매각이 가능한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98%로서 경상남도에서 1위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저 재무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보고서에서 고질체납자를 찾아서 강원도까지 가서 대포차량을 공매처분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체납자에게 인식이 되도록 설명을 잘 하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남해군에서도 560명 공무원 중에서 제일 공정하고 청렴하고 아주 정확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그런 단체다 이렇게 아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가일층 노력을 해서 남해군이 보조받는 군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하시고 가일층 노력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시고 정각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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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득주   회피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첫 번째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두 번째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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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7월9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재팀장 박진명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득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원근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진평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박민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진명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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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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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정홍찬   위원장이 유고(有故)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물섬 축제에 관해서 보물섬 마늘축제 & 한우잔치 그 축제 때 가보니까 다른 축제 때는 카드를 사용하는지 몰라도 보물섬 잔치에서는 카드를 많이 사용안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앞으로는 카드를 많이 쓰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주로 축제장에는 임시영업을 하다보니까 카드를 주로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축제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바쁘게 하다보면 그런 미미한 부분들을 빠뜨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 카드를 사용했더라면 판매와 수익을 더 많이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늘축제장에 한우와 같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비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판매 목적의 축제가 아니라면 마늘만 가지고 축제가 아닌 한우와 같이 관광객을 위한 축제라면 장소를 더 크고 나은 대로 주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난번 마늘축제 & 한우잔치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상 현재의 위치는 국도가 확장이 되고 하면 구역이 좁지 않느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일부 그 당시에 유배문학관 부지나 어떤 분은 스포츠파크 그런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그 당시에 어디에 한다 이렇게까지 확정을 안했습니다. 아마 내년 개최지문제에 대해서도 군민들 여론도 청취해서 조속히 결정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번 축제도 성황리에 마쳤는데 앞으로 더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소선정에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아줌마 선발대회는 그런 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마늘가요제 시상권에 있어서 지역민 시상과 외부인 시상을 같이 섞어 하니까 외부인들은 완전 프로들이 지역마다 축제때 다니면서 상금이나 이런 것을 노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상만이라도 지역민 대상 따로 외부인 대상 따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축제 평가보고회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박위원 말씀대로 전국에서 오는 분들은 그야말로 상을 노리고 오는 프로들이고, 남해군에는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인데 사실상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접수해서 하는 전국적인 프로들한테는 관련부서에서 부득불 쉽게 말해서 몇 등에서 몇 등까지만 줄 수 있다 설득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올해까지는 잘 마쳤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군민노래자랑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더 논의를 해서 원만한 군민들의 노래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전국적인 마늘 & 한우축제이기 때문에 지역민들만 하는 축제보다는 대상을 2분을 해서 대상부분 이라도 제 생각은 지역민대상 한 분 외부인 대상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의 범위를 키워야 되지, 좁혀서는 안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천등제 관계입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라면 하이라이트일 건데 정말 고생하고 정성을 많이 들여서 천등을 만들었는데 끼우는 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좀 더 완벽하고 안전하게 모든 장치를 점검하고 시운전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완벽한 천등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 뜨다가 떨어졌더라면 관광객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과감하게 방법을 개선한 것이 천등제 행사였는데 사실상 천등제 등의 크기가 엄청 큰 것이 되어서 제작회사에서 사전에 리허설을 못해봤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화력을 키워서 팽창 되었을 때 올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놔서 중간에 40미터 50미터 올라가다 우리 내려왔는데 안전사고가 날 뻔 했고, 좋아져서 다행이지만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사람이 급할수록 쉬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위에서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배석 문제입니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축제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교통정리를 잘해주셔 가지고 사고는 없었고, 행사는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리 배석 문제로 우리 서장님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시고 앉았다가 나오시고 굉장히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조그마한 일에서 큰일을 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유배문학관 지금 관장님이 안 계서셔도 운영하는데 큰 애로점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없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있었으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있었을 텐데 제가 챙긴다고 챙기지마는 다소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다 해서 좋은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도 공석이 오래되어도 탈 없이 지나오는 것 같이 보였는데 꼭 관장님이 계셔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물 센다고 누수 작업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미선 위원   지금은 완벽하게 물을 완벽하게 잡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봄에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지금은 물이 안세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때 5,000만원인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한 2,000만원 들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완벽하게 잘 되었다 하니까 다행인데 또,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넓은 광장 등 이런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점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우리 남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짚공예 옛날 같으면 멍석이라든지 짚 가래, 짚신, 짚으로 만든 소쿠리, 지붕 이엉 이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요일을 정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뜻에서 학생들이나 직접 체험하고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했던 모든 것이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또 초옥이 있고 하니까 초옥 주변에 잔디밭에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아무래도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살아계실 때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잘 잇는 분들이 계십니다. 짚신도 잇고 해서 학생들이 와서 보고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배문학관 국제탈공연장 이순신영상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옛날에 삼동 유스호스텔과 MOU를 체결해서 이 학생들이 유배문학관을 입장할 때 500원 내지 적정한 돈을 정해서 1년에 유스호스텔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13만내지는 16만명이 된다 합니다. MOU를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데,
   MOU만 체결되면 이 학생들이 유배문학관이나 국제탈공연장 이순신영상관, 순국공원이 완공되면 거쳐서 갈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보는 방법이?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꼭 명심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하신다 했는데 이행이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쁘시고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 아니면 관광객 유치도 힘듭니다. 이 부분은 유스호스텔에 학생들 13만명 내지는 16만명 오는데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도문학의 섬 설계용역에 있어서 부두 접안시설에 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노도문학의 섬 공사를 위한 접안시설은 지금 서포문학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접안시설을 만들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월이 흐른다든지 개관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수송선 왕래선박 접안시설은 별개로 추진하든지 아직 감사원에 감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온 후에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가천 다랑이 마을에 축제를 해서 저희들이 참석도 해봤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왕 축제를 할 것 같으면 마을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내기도 하고, 소도 한번 끌어보고 축제다운 축제가 되면 좋지 않나? 농부들이 농사짓는 애로점이라든지 겪어보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원래 동네 축제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일단 제가 가봤을 때는 사람들이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가천 다랑이 마을축제는 업무 소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메르스 관련해서 많이 안왔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축제를 가미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모내기 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씻으려고 하니까 샤워장시설이 없어서 난감해서 우리가 뻘이 묻은 옷을 그대로 대충 물 칠만 하고 왔는데 샤워장 시설이 꼭 하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관련 부서에 부탁하셔가지고 샤워장 시설을 하나 꼭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임시 샤워장이라도 당일만 운영하더라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에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 여성 비율이 40%이상 지키도록 되어있는데 2014년도 6개 위원회 중에 개최회수가 3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비율이 제일 많은 것은 30% 정도 최소는 0%입니다. 2015년에는 개최회수가 2회에 불과했는데 위원회 현황이 부진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했지만, 다소 위원회운영이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성화 측면과 군정의 자문 등을 위해서 위원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최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최회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적기도 적고 여성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남성 평등법에 입각하여 모든 위원회 비율이 40% 정도 여성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30페이지에 도다리 쑥국 행사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에 가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해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차는 공무원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하기 쉬운 곳에 주차를 다해버렸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투덜투덜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불만이 없게끔 주차 정리하시는 분이 서계셔가지고 되도록 외부 손님이 좋은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또 쑥국에 대해서는 사실 양 보다는 질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었지만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접대하는 입장에서는 쑥국을 드시라고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손님들이 오시는 분들은 외부에 다시 시켜서 쑥국 대접을 해드려 보냈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드셔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미선 위원   드셔 본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도다리가 뼈만 있고 녹아져서 맛이 조금 별로 없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간사 정홍찬   10분 쉬었다가 2시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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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47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104년도 2015년도 마을단위별로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계속 군비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행사를 할 때는 마을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 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정월대보름 행사가 옛날에는 큰 행사였는데 요즘 많이 사라지고 이래서 군내신청을 받아보니까 10개 이내 이렇습니다. 충분히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제수비정도 100만원내외 이런 정도로 나갑니다. 100만원 80만원 60만원 70만원 90만원 이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럴 때 아니면 옛정을 느낄 수도 어렵고, 주로 창선이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장려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어떻든 마을이 221개 마을이 있지만 시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담은 얼마라도 받아오지, 이장 능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늘어 날 조심이 보여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홍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보물섬 축제 & 한우잔치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마늘아줌마 선발대회를 보면서 방향을 잘못 잡아간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미인대회 선발대회인 줄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옛날보다는 비주얼을 높인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용은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런 점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마늘아줌마를 선발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과거에 시작할 때를 되새겨보고 목적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된 행사였고, 아름답고 예쁘고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마늘축제에서 마늘아줌마를 선발할 때는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힘들고 고생을 했던 여성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그 마을의 단합을 위해서 마늘아줌마선발대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마늘축제에 있어서 마늘아줌마선발대회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이 마늘축제하면 최고로 어려운 점이 마늘아줌마를 누구를 보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고,
   사실상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대로 하면 평생 마늘만 심다가 누가 봐도 농민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말도 잘하고 춤도 잘추고 이런 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한 10년 하면서 거의 출전이 되고 이제는 나갈만한 분이 없다보니까 주로 객지에서 오신 귀농인이나 이런 분들이 말도 잘하고 율동도 통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추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본래의 의도하는 취지하고 조금은 멀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실제 농사를 몇 년 이상 경험한 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마늘 많이 까기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마늘 아줌마 선발할 때 그 경연이 마늘을 누가 짧은 시간에 많이 까나 하는 경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목적은 그대로 가면서 시대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경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올해처럼 미인대회로 가 버리면 식상해져 버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노동의 아름다움을 마늘아줌마 선발대회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근육이 빵빵해요! 일하려고 하니까 많이 먹어서 살도 쪄요. 그것이 아름답다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늘아줌마 선발대회의 최종목표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목적하고 맞게 가고 미인대회로는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이 농사를 오래 지으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방법은 과장님께서 팀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박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늘가요제 거기에 전문적으로 도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또 실력을 봐서도 가수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가수협회에 등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가수협회 등록이 된 사람은 참가를, 아마추어 대회잖아요? 마늘 가요제가 아마추어대회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네, 아마추어 대회입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아마추어 대회면 가수등록자는 출전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너무... .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마늘가요제가 아마추어 대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대결해라 하면 당연히 프로가 대상 받고 1등 하죠?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프로 대회를 지향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대회라고 하면 아마추어대회의 순수성을 살리면서 재미와 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편법으로 프로를 출전시켜서 노래 실력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래서 입상권 비율을 남해군 출신 객지에서 온 출신 입장권 배분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같이 가수로 등록된 사람은 출전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고민을 해주십시오. 7페이지 이충무공순국공원 조성 부분에서 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전시 연출에 대한 여론이 어느 쪽으로 모아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자문 위원회 순국공원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관광시설팀장 박진평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월7일날 최초 순국공원자문위원회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주 내용이 순국공원에 이순신만 부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헌데 등자룡을 지칭해서 등자룡만 부각시키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조명연합수군이 같이 싸운 전투라는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명나라를 등자룡에 국한시키지 말고, 진린 이라든지 등자룡장군 이라든지 같이 참전했던 그런 사람들을 전반적인 역사를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 편하도록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 외 다수 배역도 있고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조명연합군도 분명히 있었고, 상대 적군인 왜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의 주인공이 누구냐? 조연이 누구냐? 그 외 배역이 누구냐? 또 엑스트라가 누구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주연과 조연 그 외 배역을 분명히 한다면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공동주연 형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전시연출 부분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전시연출 검증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시 연출마니 아니라 조형물에서부터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의 주인공과 조연과 그 외 배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순국공원 내의 공동주연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빗대서 표현하는 것은 짧게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순국공원의 주연이 이순신이 안되고 등자룡과 이순신이 된다는 생각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상징조형물의 큰 틀이 나중에 공고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이순신의 순국을 주제로 하는 그런 상징조형물을 모집할 계획이고, 그 중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언론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등자룡을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군민이나 다른 표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등자룡이 쑥 들어와서 이순신 순국정신을 훼손 시킨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순신 순국공원이기 때문에 이순신이 주가 되는 컨센츠에 조명연합수군과 외구의 침략 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부 삽입을 시켜가지고 구성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오늘은 답변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네요? 그 앞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해가 되기 힘들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 일부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처음 이순신 순국공원안에 등자룡 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등자룡 지금 등장한 것 아니잖아요? 6대 의회 때 등자룡 나와서 간담회 때 보고 하셨다가 많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팀장이 아니셨죠? 팀장이셨습니까? 그때도.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등자룡이 처음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6대의회 때 벌써 등장을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다시 잠잠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다가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이 와서 언급을 하므로 인해서 다시 등자룡이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일단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혼선이 오던 부분을 조금 정리하신 것 같네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등자룡을 이 부분에 삽입을 시키겠다 라는 부분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업계획들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시연출에 관한 의견이 정리되지는 않았네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지금 소역사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3차례 작업을 했고, 그것이 7월말경 되면 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한번 열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보고를 해주십시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사업 중에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에 애로를 겪고 계신다고 문제점에 내놓으셨네요? 어떤 부분으로 타진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 다이어트 보물섬 민자유치가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남해군에서 민자 자문단을 위촉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최근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제가 안티에이징 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산다 이런 해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곳’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연수를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숙박지가 교원공제조합에서 지은 호텔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 남해군에도 그런 연기금의 투자를 끌고 온다면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이어트보물섬도 위치가 가깝지는 않지만 설리에 대명리조트도 들어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연계해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을 접촉을 해서 호텔을 짓고 투자를 하도록 그러면 그 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교원공제조합에서 지은 호텔은 교원들이 휴가를 오게 되면 60%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호텔손님으로 오게 되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일반 관광객을 모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연기금을 유치를 하면 거기에 소속된 단체 사람들은 할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해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섬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전국에 알려졌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올려간다면 매력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를 연기금 쪽으로 접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레인보우전망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질문 드릴 것은 많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독일마을 및 원예예술촌 관리 부분에서 원예예술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예술촌 입장료 수입의 5%를 군에 내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총매출의 5%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원예예술촌 문화관을 유료 임대 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유료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우리가 유료로 줬고, 그 원예예술촌에서 유료로 임대를 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은 식당인가 세를 받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나머지 공간도 모임을 하거나 전시를 할 때 유료로 받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대를 할 때 소득이 있는 곳과 소득이 없는 곳에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다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거기는 상당히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감사자료 23페이지 예원 영농조합 1번 연간 1,532만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산정된 금액이 수익 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대부료를 줬기 때문에 자기네들 시설 운용에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아닌데요, 지금 쑥 체험관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바래길 탐방센터도 그렇고 임대료 산정기준이 다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산정기준은 임의적으로 안하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신 것인지나 대부료를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는 건물에 대한 대부료를 받은 것인지 그것이 질의 내용이고, 답변은 지금 준비가 안되시면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쑥체험관 커피숍이 있죠? 도다리 쑥국행사나 저도 가서 커피를 몇 번 마셨습니다. 그 건물에 커피숍이 들어가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쑥하고 같이 가공된 그런 커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 커피숍에? 직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직영합니다. 섬애약쑥 연1,876만9,000원입니다. 그것도 내기가 버거운지 잘못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납부가 안되었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분납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인이 수익을 못 내서 운영하기 어렵다면 포기하면 되지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초점은 아닙니다. 앞에 원예예술촌 문화관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료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료 산정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바래길 탐방센터에서 바래길 사람들이 대부를 해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2층 공간에 게스트하우스를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더 많이 내놔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대부를 하신 것에 맞게 대부료를 받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답변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원예예술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할 때 MOU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MOU 내용에 입장료판매 수입의 3%를 남해군에 기증을 하고, 향토장학을 매년 얼마씩 기증한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문화관하고 유리온실 각종 필요한 부분을 대부를 해준다 라고 MOU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왔고, 저희들이 대부를 해줄 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건묵출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과표 기준으로 저희들이 대부료를 내는데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불가피한 사정에 매점이라든지 일정부분을 별도 다른 사람한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대부한 건물에서 수익발생을 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료 산정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후에 화인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관리시설팀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전년에 보면 원예예술촌에서 가면 정말 아름답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남해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줘서 좋기는 좋습니다. 기여한 바도 많습니다. 기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원예예술촌도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 해야지요?
   지금 원예예술촌 내부는 제일 처음에는 지금 대부료 받고 있는 거 대부료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대부료를 왜 안받냐고 지적하니까 대부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시설 많습니다. 내부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 외 임야도 우리하고 상관없다. 원예예술촌 내부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임야나 도로 그 외 기타 부지들은 대부료 하나도 안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도로나 임야 그런 것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손봤습니다. 심지어 풀베기에서부터 청소까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원예예술촌에 문화관 말고 지금 우리가 부과를 요즘은 주차장도 하고 많이 합니다. 도로도 많이 합니다.
○김정숙 위원   주차장도 안하고 다 안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부과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거의 다 받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도로변 풀베기나 그 외 임야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도로 옆 풀베기 자기들이 합니다.
○김정숙 위원   이제는 자기들이 해요?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예전에는 다 군에서 사람 보내줘서 풀베기 다 하고 전부 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독일마을은 공공근로 하고 하는데 원예예술촌은 우리가 관리 안합니다. 자기네 인부를 대서 합니다. 주차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김정숙 위원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공공근로 사람들 보내서 풀베기 다 했고, 그러면 예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 원예예술촌 내부에 가로등 전기세까지도 군이 내주고 있다. 그것도 잘못 된 것 아니냐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가로등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원예예술촌에서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군에서 제공한 만큼 수익금을 군에 내는 것을 %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철저하게 따져서 주고 받자는 것입니다. 군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지요?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면 그만큼 수익이 오르면 수익이 오른 만큼 남해군에 환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남해군에서 남면 골프장하고 원예예술촌이 가장 모범사례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기간투자를 해놓고 우리같이 이렇게 돈 받아들이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거제 외도에 엄청 들어부어도 거기도 돈도 받지도 못하고, 제일 처음에 아예 시작을 할 때 돈을 못 받아놓으니까 우리 남해군 원예예술촌하고 남면골프장하고 가장 모범사례로서 도에서 가장 수범 사례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
○김정숙 위원   에머슨퍼시픽에서도 돈 안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얼마 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소득의 10%를 받습니다. 이익의 10%.
○김정숙 위원   이익의 10%인데 항상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마이너스 된 이유가 뭐냐 따졌더니 북한에...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에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작년에 1억2,000만원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 앞에 까지는 계속 마이너스라서 못 준다고 해서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금강산 골프장에 투자를 했는데 남북 단절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힐튼 골프장에서 나는 손실이 다 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서 남해군에 세입을 줄 것이 없다라고 계속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을 받았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받은 금액을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14페이지 유배문학관 부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행사들을 해오셨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도 공연장이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왕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그 외 공연들도 유배문학관에서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야외공연장을 갖춰서 한다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 새로운 문화공간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에 보면 넓은 부지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공연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광지에는 항상 문화예술공연이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오픈차를 확보를 해서 필요할 때 어디든지 유배문학관 갔다가 해수욕장 갔다가 각종 행사장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데 임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유배문학관에 별도로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차량을 필요할 때 거기 가서 바로 차량을 직접 가져간다든지 임대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그 차량이 분명히 가격이 굉장히 고가일 겁니다. 크기를 얼마나 하실지? 말씀하신대로 오케스트라 공연도 가능하고 하려면 대형차량을 구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격도 만만찮을 것 같고, 또 1년 가동율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동 공연장이라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별도 시설비가 초기 투자는 많지만 자주 쓰면 이익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계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문화 공연을 하실 때 전군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유배문학관에 야외공연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셔서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남해시대 신문인가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도가 된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은 영화관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장소가 왔다 갔다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군의 방침이 결정되어서 문화체육센터에 옮겨서 아마 지금 한 열흘 이내에 입찰 공고가 뜨면 7월달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될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착공이 되면 우리행정에서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면 민간위탁 이런 문제가 앞으로 기본적인 법령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말할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기본 조례나 법령 정비를 한 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에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이고, 개인적인 관계 단체의 의견이 보도가 된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단계가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실 때 철저히 운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거의 아마 흑자보다는 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서 우리 남해군의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유배문학관에 야외공연장이나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래에 진주에 자주 갈 일이 있어서 가다보니까 거기서 말이 나온 얘기가 외부인도 그렇고 남해사람들도 그렇고, 진주의 영화관은 남해사람이 다 먹여 살린다. 그리고 경남문화예술회관 공연도 1/3에서 심하면 절반까지도 남해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야외공연장 하나가질 만 하고, 영화관 하나 가질만 하다. 그 영화관을 연간 회원을 모집해서 기본수익을 잡아놓고 시작한다면 영화관도 그렇게 크게 손실이 많이 날 사업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조례나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어차피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홍찬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369억인가 정확히 못 외우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복지실 다음으로 많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기적인 것이 되어서 일이 그렇게 빨리 진척이 되지 않고, 조기 집행율은 제일 낮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조기 집행이 제일 낮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이고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어쩌면 좋은 분들이 많이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이 없는 남해환경에서 봤을 때 공장을 만드는 곳이 문화관광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래가고 피로감이 있고 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 시간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말미에 제가 행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생태단지 이것을 군에서 노량 부근을 개발을 하면서 밖으로 내고 하면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분양을 해서 횟집 촌을 짓고, 2층 3층에는 주거를 할 수 있게 지었는데 그 당시에 분양을 크게 안하고 조그마하게 해놓으니까 집을 짓고 횟집은 그 면적대로 거의 다 짓고 하다보니까 뒤에 횟집을 하거나 하려니까 수족관 지을 자리가 없고 뒤에 장고방 하나 놓으려고 하니까 놓을 자리가 없고 이래 놓으니까 길이나 빼서 불법건물도 아닌 건물같이 되어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노량생태주택단지에 일부 수족관이 작아서 옆에 것을 보태서 장사를 해도 되고, 우리 군에서 쓸모없는 땅이 효율화 될 수 있고, 또 일부 주위에 분양도 안된 땅들이 일부 개인들이 쓰고 있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변명 같지만 못 챙겨봤습니다. 아마 앞으로 챙겨서 생태주택단지 부지 효율화를 기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지효율화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횟집들이 수족관이나 이런 것이 벌써 지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자기들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고발이 되고 하면서 그것을 뜯어야 되는 형태가 많이 생기고,
   또 장사라는 특성이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 대상입니다. 노량에 들어오는 손님 가지고 같이 갈라먹는 사회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런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물고 물리면서 칡넝쿨 들리듯이 다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군이 쓰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는다. 그 행정자산을,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그쪽에 분양을 해주는 형태 매각을 하는 형태 꼭 못할 땅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땅 이런 것을 해서 자기들이 양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꼭 그 땅이 필요해서 군이 다음에 더 좋은 용도로 쓸 것 같으면 주면 안되죠? 그렇지 않고 저것은 쓰지도 못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한번 챙겨서 결국은 횟집이 잘되어야 관광객 유치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에서 개발해서 군에서 분양을 한 땅입니다. 특히 노량 같은 경우는 제2남해대교가 놓이면서 인터체인지가 남태평양 있는 데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서 다시 노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되면 굉장히 자기들은 긴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와서 시끄럽게 만들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 뜯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맥주축제 몇 회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올해 6회입니다.
○박삼준 위원   나름대로 맥주축제는 자리를 잡은 형태죠? 첫 회 좀 흔들렸는데 그 뒤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맥주축제는 제가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사실상 맥주축제는 남해군에서 가장 희망 있는 축제다. 완전히 군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조금 떨어지지만, 메리트가 아주 젊은 사람들이 타깃이 되고 또 이런 축제가 별로 없고, 먹고 노는 축제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엄청 올 수도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하튼 올해는 지난해는 약 8만명 정도 왔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10만명 넘겨서 경상남도 대표축제가 아니고, 전국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차장문제인데 봉화 앞들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결국 거기를 일정부분 임대하기 뭐하면 매입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에 주차장을 만들 자리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비용도 고비용 구조다. 벌써 올라가는 진입로가 막혀버리니까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동천쪽 말고 느티나무 쪽에서 올라가면 오르막이 있는데 오른쪽 산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작년 같이 도로변에 농지를 임차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다보니까 작년에 논을 빌려서 도로로 쓰다가 다시 시금치를 갈고 다시 벼를 심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는데
   우리가 주차했던 땅은 땅이 다져져서 다시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갈아줬습니다. 그 논들은 올해 시금치가 얼마나 잘되었든지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아마 그쪽 논들은 올해 우리가 임대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은 면적을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임대를 더 많은 면적을 하고, 급하게 해놓으니까 비가 오고 하니까 물러져서 울렁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하려면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배수 문제나 이런 것까지 잘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가서 본 느낌입니다.
   위에 문제야 자리가 협소하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결해야 가능하지, 와서 차가 못 대서 걸어가고 하면서 힘들어 하는데 주차시설만 있으면 거기서 올리는 것은 차 몇 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올리는 것은 작년에 2대로 했는데 5~6대해서 금산처럼 계속 돌도록 그렇게 해도 큰 경비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해는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순국제전 이야기입니다. 원래 격년제로 하는 것을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2번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노량 승첩제를 하다가 승첩제 자체를 없애고 격년제로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은 공사 중이고 해서 못 했는데 올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준공하고 연계가 되어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공사가 올 가을되면 거의 끝나는 공사였습니다. 순국제공사가, 이것이 국도19호 현상변경 문제로 인한 노선 조정문제 또, 일반 연출문제 사실 공사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내년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하고 작년도 안했을 경우 그 쪽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점이 사실상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전체적인 축제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구역을 잘라서 한다든지 축제와 관련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순국공원이 되어지고 해도 역시 충렬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축제들이 지역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메기 축제 미조 멸치 축제들이 한 쪽으로 편향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짓달 열 아흐렛날이라는 추운 날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날이 그날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큰 뜻을 가지고 살라가는 것도 필요하다 싶은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잘 챙겨서 가능하도록 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너무 축제한지가 오래되어서 노량제가 옛날에 벚꽃축제 하다가 그것도 안하고, 또 지금 이순신장군 순국제 이런 것을 하다가 몇 년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소외감이라든가 불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총괄적으로 이락사 충렬사 관련 일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축제 개최 여부는 한번 여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순국공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말들이 많고, 갑론을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단추를 잘못 끼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할 건데 풍성시 간다고 가셔서 우호조약 맺고 하면서 뭐를 한다고 이렇게 가니까 복잡해지고,
   거기에 등자룡 장군 이야기가 나와지고 하면서 복잡해졌는데 군민들 하고 한번 떠볼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순신장군 문제는 우리가 거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중국 수상이 우리나라 와서 그런 말 하죠. 자기 나라사람들 좋게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나라 역사를 끄집어 내줘야 되는 것이 자기가 할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중국수상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서울대에 와서 강연 한번 했다고 좋아한다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올 봄이죠? 올 봄 하동에 화계 동천이야기를 서울대 강연회에서 역시 똑같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최치원.
○박삼준 위원   화계 동천 이야기를 똑 같이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0명 데리고 왔습니다. 하동에, 돈 1억 넘게 들여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 와서 싸우고 난리가 난거잖아요? 중국 요커들이 하는 관광이 오는 관광도 있지만 즐기는 관광도 있습니다. 이 즐기는 관광이 하동에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2박3일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왜 왔노, 이 보다 좋은 게 중국에 천지다. 천지인데 여기 와가지고 화계 동천 좋다고 이야기해서 가자사서 그것도 통영 남해 거쳐서 가려고 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 옛날 도문화관광국장 출신이고 해서 그런 정보가 빨라서 사람들을 덮쳐서 자기가 다 가져간 겁니다. 2박3일 있어보니까 먹는 것도 안맞아 쇼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여기 왜 데리고 왔냐고 여행사가 난리가 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동군의 과장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 잘못했다. 준비 하나도 해놓지 않고 오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 와서 될 일이 아니었다. 하고 욕 태배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다시 안온다고, 이 관광을 잘못 준비하면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되풀이 되면 안옵니다. 제주 관광이 그냥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도 중국 관광객을 목적으로 등자룡 장군을 세운다고 안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컨텐츠가 다 갖춰지고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지, 이거하나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 근자에 하동 모 과장님하고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일을 잘못했더라. 하고 욕 듣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이미지는 똥칠하고 그랬다. 직접 하셨습니다. 너무 급히 가는 것이 체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다.      그리고 저는 생각에 문화재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순국공원에 넣어주지 않는다. 각서에 조금 넣는 일이야 있었던 일이니까 진린이나 등자룡이나 넣어주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사를 해서 가기는 쉽지 않음이 아닌가 여론을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그에 관련해서 몇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실상 이순신장군의 순국하신 이락사 충렬사에는 국가 사적으로 이미 국가공인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에 관련해서 흘러가는 상황이 하동이 상당히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합니다. 하동 노량에 500억 사업을 하면서 인도교 두루마리모양의 상징조형물 이래가지고 이순신장군을 틔우고, 구 노량에 경관개선사업해서 지금 또 담장개량을 가면서 담장에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등자룡 장군이 하동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동에서 우리를 주라. 우리 앞 바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동이 공격적으로 이순신장군 테마를 활용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도 그동안에 이순신장군 테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진린 장군 등자룡 장군 당대 참여했던 장군들을 부각을 시켜서, 물론 이순신장군도 추앙을 받지만 국제적인 시각에서 범위를 넓혀서 조화롭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사천이나 통영이나 여수나 가봐야 이순신 장군 혼자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연출하느냐가 문제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중국관광객을 13~4억 중국 관광객을 우리가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의견을 집중해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하동을 이기기 위해서는 솔직히 하동에 뺏기면 군민들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역사적인 왜곡 문제도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남해군에도 순국공원 문제도 우리도 진일보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하동에 500억짜리 공모사업을 받아온 것 하고, 우리도 하동 노량에 자주 가봅니다. 담장에 벽화를 그려서 해놓고, 데크도 바닷가로 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동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진교에서 금남 이쪽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산이고 들인데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하동화력 쪽에서 나오는 돈들이 있어서 그 돈이 재투입되면서 하는 것은 자주 가서 봅니다.
   보는데 하동은 이순신장군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동하고 다른 겁니다. 하동은 뭔가 잡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순신장군이 돌아가신 이락사 관포앞 바다가 있고, 거기서 모셨던 자리가 있고, 이락사를 해서 모시고 있고, 또 주 절인 화방사가 노량에 지어서 한 역사가 있고, 또 모신 사당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 하고는 역사적으로 다르다. 그것을 이기고 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여기서 갑론을박해서 끝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제 생각은 잘 생각해야 된다. 하고 돈 1억2,000만원 들여서 300명 데리고 와서 실컷 고생하고 밤낮 잠도 안자고 했는데 하고 가면서 욕만 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하고 가면 안맞다 이겁니다. 그와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상 하나보고 와가지고 좋다고 할 그 사람들 수준이 아니다. 아이쇼핑이 주고, 왜 쇼핑 하나 없이 이리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동에서 전세 비행기를 사천 공항으로 통해서 들여왔는데 규정에 법령상 지방공항에는 전세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하동에서 계약을 해놓고 비행기 취항 허가가 안나서 정말 하동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번 한 번 밖에 못한다 그러더라고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국토교통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번만 해주고 앞으로 절대 지방공항에는 전세기를 띄울 수 없다. 그래서 하동에서는 엄청 고생하고, 또 남의 군 일입니다마는 상당히 행사를 마치고 나서 좀 많이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9페이지 레인보우전망대 이 이야기는 앞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데크로드를 설치할 것이라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어디 쪽에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노량 공원에서 보면 도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평 팀장 도면보고 설명함)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남해각 옆에 사유화장실 앞에부터 노량 공원까지 도로 옆으로 데크로드를 한다는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박삼준 위원   거기만 우선 하겠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공원하고 별 협의가 안되어도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만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자리하고는 데크로드 하고 이원화 된 겁니다? 저 위에 공원에 차를 세우고 진입하기는 좋은데 지금 현재 파출소 올라가는 것 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에, 국립공원쪽에서 곡선구간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야확보 상 건널목으로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막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국도관리 쪽으로 나고 나서 물동량이 작아지면 그쪽도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자꾸 그런 형태로 가지 말고 남해각 끝 지점에서 육교형태로 넘어가버리면 밑에 차가 다녀도 상관이 없잖아요? 육교형태로 해도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단 하나 밑에 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진입하기 좋으면 데크를 그쪽에 할 때 거기도 국립공원에서 제척되었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데크가 걸어 올라올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 버려도 사람들이 지금 다니는 계단길이 그 보다는 훨씬, 그렇게 해서 육교형태로 올라가면 접근성도 좋고 좋지 않으냐 싶은데 거기라도 한다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데크로드도 그냥 걸어가는 용도 데크로드는 별 의미가 없고, 한 600미터 걸어오면서 테마를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뭔가 해서 오면서 하나라도 배우고 오고 알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무 없이 걸어가는 것 보다는 멋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일정 구간에는 화단이나 벤치를 설치해서 지나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고, 가로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꽃이 피었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가로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야기지만 삼정개에 튤립 밭을 할 때 저는 노량에 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노량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위 주차장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유지이긴 한데 거기에 튤립 밭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위에 공원에서 거기까지 걸어 내려가고 밑에 주차장에서 걸어갔다 오면 적어도 1~2시간 이상 그렇게 체류하게 만들면 횟집에 가게 된다. 거기에 데크까지 하게 되면 훨씬 아래위로 봐지게 되고 조망권도 괜찮고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저도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레인보우전망대 하면서 다른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돈은 많이 들이고 절차는 복잡하고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더 믹스해서 개발하느냐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뭔가 돈 들이는 것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산성산 개발하려고 한 것이 민선1기 때 청사진이 나오고 했습니다. 땅도 덕신초등학교 뒤로 2차선 도로를 닦으려고 땅을 다 사났습니다. 산사위에 할거라고 했는데 국립공원 문제에 묶여서 못하고 땅도 그대로 군유지가 남아있을 겁니다.
   정상에 누각을 세우고 할거라 했던 건데 지금까지 공원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처음 계획보다 많이 축소되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안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또 바꿀 수 있는 상황도 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계획 변경이 어렵고, 앞으로 충렬사 성역화 계획이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믹스를 해서 섞으면 어느 정도 되고, 경관개선사업도 이번에 곧 할 것이고 하면 그래도 미약하지만 노량 지역도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노량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취타대를 8번 했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몇 번 계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취타대는 김원근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관광기획팀장 김원근입니다.
○박삼준 위원   고생합니다. 취타대를 원래 계약을 1,700만원에 10번 계약을 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당초 10번 하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7월달에 지난주에 한번 했었고, 앞으로 2번 더 하면 상반기 마무리가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8번 정도 했다?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예.
○박삼준 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연초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해서 상당히 인기 있고 했는데 메르스 여파 때문에 6월 달에는 조금 저조했었는데 저번 주에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량 사람들 이야기가 ‘좋다는 사람’ ‘왜 하노 하는 사람’ 너무 명확해서 나도 계산이 안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을 왜 하냐’고 거품 물고 덤비는 분도 있고 ‘참, 잘한다.’ 하는 분이 있고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는데 좀 더 보완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면,
   지금 조금은 어설퍼 보이고 그러함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국민들 수준이나 관광객 수준들이 높아져 있으니까 아마추어고 해서 그런분들 만큼 익숙하게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하면서 어려운 점은?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순국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일부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계획도 있고 해서 다른 수를 5명 정도 더 늘리면 악기구입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은 약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평소에 연습도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충분히 자리 잡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2페이지 파독전시관 올해 파독전시관하고 올해 히트를 쳤던 영화 국제시장하고 매칭이 잘 되어서 많이 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좋은 곳에 넣어났던 것이 많이 회자되고 하므로 관광객이 많이 왔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엄청 많이 왔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12만5,000명 메르스만 없었으면 15만명은 왔을 겁니다. 우리 관광시설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은 것이 1,000원을 받지만 파독전시관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개장을?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작년7월1일부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7월에 했는데 영상물을 보완 제작한다고 해서 계약을 했던데 그러면 지금 영상물이 10분 분량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9분16초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다른 것을 바꾼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계속 돌리다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육성 이런 것이 안맞는 것이 있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2개를 믹스를 해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다음주부터...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시운전 한 두 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몇 번 평가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용은 처음과 비슷하고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처음 것을 기초로 해서 보완을 할 것은 하고, 예산이 작아서 여러 번을 고치고 하면서 미안해서 못시킬 정도로... .
○박삼준 위원   처음 돌린 것이 언젠데 벌써 1년도 못되어서 영상물을 다시 제작해야 될 정도로,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들면 오래 쓰지 않습니까? 이락사 영상관에 1번 만든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런데 내용이 박정희대통령 육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보완을 하고,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해설들이 부족해서 중간에 그런 것을 많이 서빙을 했습니다. 1,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한번 보니까 이번에는 잘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화면 기본에 조금 업그레이드 한 상태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체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용은 삽입이 되는데 많이 바꿨습니다.
○박삼준 위원   삭제한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삭제한 부분도 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넣고.
○박삼준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문화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문제는 군정질문을 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물을 거라서 묻지를 않겠습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원이 국비사업이 국비를 못준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분권 교부세가 폐지되므로 해서.
○박삼준 위원   분권 교부세를 폐지한다 해서 국비가 다른 형태로든 어쨌든 예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중앙에서는 일괄적으로 주다가 그런 돈을 공모사업로서 돌려서 공모로 많이 돌려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이리저리 듣기는 공모사업을 많이 딴다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공모사업은 남해에서 많이 당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몇 개나?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5~6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뭐 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신문이나 나서 공모사업을 2개를 했니 3개를 했니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아직 문화관광과에 어떤 것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직까지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돈은 바로 문화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국에서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할 때 남해군수 도장이나 문화관광과장 도장 이런 거 하나도 안받아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안 받아갑니다. 직접 문화원에서 바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눠서 우리가 파악을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쨌든 문화원에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을 맡아 있는 거지, 남해군의 자산입니다. 남해군의 자산인데 자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땄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따러 갑니다.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서 사무실에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하고 업무보고가 안되고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협조 체계가 문제가 아니고 공모 체계가 문화원에서 중앙으로 바로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군을 통한다든지 하면 알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아는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여하튼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공모사업을 한번 챙겨볼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문광부에서도 통보 안해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문화원에서 되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고 담당 팀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보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락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연락이 안되면 우리라도 가서 파악을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저 쪽이 안하면 가서 이렇게 해라 하고 계도라도 할 것은 해야되지, 문화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자기들이 투표는 하지만 마지막 인증은 문화원 연합회에서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된다면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우리가 먼저 상반기에 챙겨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금은 소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무작정 문화원만 잘못했다 할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도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나고 하면 ‘와봐라’ 아니면 내가 가보께 하고 가서 ‘축하 하요’ 하고 가서 ‘이게 뭐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이 낫네’ 하고 이야기라도 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서로가 잘 챙기도록...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렇지 않아도 잘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된다 싶고, 또 하나 지금 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될 수 있는 대로 문화원 문제는 문화원을 걸러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같이 일들도 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로가 잘 협의하고, 또 군안의 일들도 공모사업을 문화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율성도 줘서 위상도 정립해주고 할 필요도 있다 싶은데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직접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단체들하고 할 일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챙겨주면 자기들도 신명나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럴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문화사업은 문화원하고 서로 손을 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것이 조금은 엇박자 난 것처럼 금방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편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보십시오. 신문에 뉴스화 되고 하면서도 그렇게 모른다 ‘네는 네 가고, 내는 내 가고 이러자’ 하는 형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담당 팀장이 알고 있는가 들어보고...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연합회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공모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들었고, 직접 보고나 공모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보고는 없습니다. 우리 군청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 나와 주세요. 이해가 안되는 문제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하고 문화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가끔씩 업무상 보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봅니다.
○박삼준 위원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합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원연합회에서 모든 공모를 하고 자기들이 가서 브리핑도 하고, 엊그제 보니까 연합회에서 별도로 자기들한테 연락을 해서 국비 점검을 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 .
○박삼준 위원   공모사업이 하다보면 특수사항 매칭사업도 있을 수 있고 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좋지 못합니다. 어쨌든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시설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부분은 잘 틀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정홍찬   박 위원님 좀 쉬었다 합시다.
○박삼준 위원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간사 정홍찬   쉬었다 합시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간사 정홍찬   시간이 1시간이 지났으니까 15분 정도 쉬었다가 4시15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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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정홍찬   계속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22쪽 도 지정문화재보수정비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대곡산성이 있어서 가보면 황토 길을 만들어서 2년이 지나니까 풀이 나버리는데 어떤 길을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입구 거기서 고개까지 길을 냅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는 길을 낸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인데 황토를 가지고 밑에 성 밖으로 남문 지까지 그 황토를 가지고 연지에서 저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가 길을 낸 건데 길이 한 3년이 되니까 풀이 나가지고 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멘은 못하는 데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하면 안된다. 한 3년 되니까 풀밭이 되어버리면 똑 같이 되어버리면 뭐한다고 비싼 돈 들여서 7,000만원이나 들여서,
   뒷산이라 등산을 자주 가거든요. 처음에는 깔끔하게 좋더마는 내가 봐도 미안할 정도로 좀 있으면 풀이 나서 풀밭이 되어버려서 어디를 하던 대곡산성 이야기만 아니고, 문화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재나 이런 것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흙이 다릅니다. 거기는 빨간 황토 흙이고, 밖은 까맣게 산 흙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도 한 번씩 갑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인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보류가 되었다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 당시 충분히 설득이 어려워서 오다가 한 두달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갔습니다. 가서 설득한 결과 지금 동서통합지대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내용은 사실 문화관광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서통합지대로 어우릴 수 있는 섬진강 유역으로 해서 동서통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국비를 4억을 반영해준다는 약속 하에 내년도부터는 희망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대장경 판각지 사업은 186억 정도 해서 한 사업인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6억이라는 돈이 와지면...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아니, 확정을 186억이면 186억 200억이면 200억 50억이면 50억 확정을 짓고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확정을 짓고 합니다. 186억 확정을 짓고 내년도 국비를 4억을 건교부에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 전에는 자기들도 애매해 있다다 이번에 확실히 저랑 담당계장이랑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될 확율이 엄청 높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준다고 기재를 해났는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보류가 되면 그것도 다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다시 해야지 예.
○박삼준 위원   지역 사람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세심히 챙겨서 반려되거나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남해로서는 대단한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을 지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다리 축제...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도다리 축제는 우리가 안합니다. 전락사업단에서 합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홍찬   김정숙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저도 2~3가지만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주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물건방조어부림을 가봤는데 석축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석축공사 바로 밑에 부어놓은 석재하고 모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석축 공사를 하기위해서 거기를 평탄화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빠른시일 안에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석축 밑에 공사 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물건 숲 안에 야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무도 못합니다. 숲 보호가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런데 텐트를 치고 음식을 해먹고 애완견들을 데리고 와서 방안에서 키우든 개니까 크게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애완견까지 데리고 와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물건 숲 안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며,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군에서 단속하기 힘들면 마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켜야 될 규율들을 지도를 하십시오. 숲 안에 야영을 하고 음식을 해먹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죄송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안내간판을 세웠는데도 지도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챙겨서, 특히 여름철에 많을 건데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데크공사를 안에 하는 것은 자연그대로를 살리면서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 안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다는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을에서 군에서 주는 것이 많으면 자기들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도를 해주십시오. 물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되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은 총량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런 특수목적에서 군에서 필요해서 해제를 할 경우에도 다른 지역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잡아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실상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상 농지진흥허가권에 묶여서 도에 가서도 사실상 총량제에 묶여서 남해에서 1헥타 여기 1헥타를 하면 다른데 1헥타를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일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또 추가사업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농지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애시당초 물이 채이고 낮은 지역에 어떻게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는지 저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에 규제를 추진 추진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미리 10년 뒤 20년 뒤를 봐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해제를 해서 다시 잡아야 되는 구역을 줄일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테마공원도 양을 줄여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넓히지 말고 필요한 시설만해서 면적이 줄면 또 우리가 부담이 작으니까 그런 묘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명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부분은 사업변경 내용하고 현재 진행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본 사업은 사실상 1990년대부터 관당성지 발굴부터 해서 엄청 많이 흘러왔습니다. 총괄적으로 역사를 해서 되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가천다랑이 논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영농사업단을 꾸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진척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반갑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입니다. 올해 벼 경작하신 것을 말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벼 경작을 포함해서 영농단을 꾸려서 지속적인 관리와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 앞에 업무보고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가 내려온 이유도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올해 경작 면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00루배 정도를 해서 군유지가 6,800헤배 정도 했고, 사유지가 1만여배 해서 경작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000 군유지가 68,000헤배 했고, 사유지가 25,000 해배 해서 3만2,000헤배 정도 경작을 했습니다.
   전체 경작비율은 18%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천다랑이 논 보존회에 벼경작 유채 그런 것을 식재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다랑이 논보존회에 경착할 수 있도록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영농사업단은 다랑이 논 보존회가 영농사업단을 하는 겁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같이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보존회에서 보존이사하고 회원들로 해서 계속,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경작하기가 힘들어서 보존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작이 사실상 경작을 안하니까 논 언덕이 무너지고 논 가치도 없고 해서 작년에는 5,280평을 심었는데 올해는 9,754평을 심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작된 쌀을 다랑이 쌀로 만들어서 올해는 무농약으로 친환경적으로 심어서 3키로 1키로 소포장을 해서 브랜드화 해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농민한테 들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 그분이 건의를 하시기로 군에서 준공식이나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할 때 수건이나 우산 선물을 주는데 그러지 말고 친환경 쌀을 소포장 한 것을 선물로 줘라. 5,000원이면 5,000원 짜리 1만원이면 1만원짜리 맞춰 주겠다.
   그러면 선물비용이 5,000원이면 5,000원 짜리 남해에서 재배한 쌀을 선물로 내주면 그것을 먹어보고 재구매율이 10%만 되더라도 계속 소비를 늘려갈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가천다랑이 쌀을 소포장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홍보용으로 쓰도 좋겠네요? 가천 다랑이 축제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기관이나 홍보를 해야 될 때 축제때 심은 쌀이다. 과대 포장은 되겠지만 홍보용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5,000원짜리 만들어서 기념으로 사먹게.
○김정숙 위원   5,000원이면 1키로 정도 포장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영농사업단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가천다랑이마을 쪽에서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으로 농민들도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도 어려움을 다독여 주고 배려를 해주셔서 다랑이 논이 지속적으로 농사가 지어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고맙습니다.
○간사 정홍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정원대보름 행사를 2014년도 6군데를 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뒤를 돌아보며)올해 9군데 했지요?
○박삼준 위원   올해 11군데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래가지고 예산이 안나간데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곳이라고 다 받는 곳이 아니고 안받는 곳도 있고, 작년에 1,4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11군데 2,970만원 들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서상 성명초등학교... .
○박삼준 위원   성명 거 빼고 이야기인데 작년에 이어리 같은데 하다가 이어리 70만원 준다니까 이거 받고 안 할란다 하고 안했다던데 늘리는 것도 좋은데 처음 우리 예산 하고 맞지 않게 해서 2개는 다른 데로 넘겨서 예산서에는 맞춰났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맞춰났는데 그래도 예산이 성립되고 일찍 하는 일 중의 하나인데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늘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이 예측이 되지 않고 갑자기 6개 하다가 11개로 늘리고 하던데는 예산이 작다고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추진 사업에 2015년도 보면 9개... .
○박삼준 위원   너머에 2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90만원 70만원 110만원 100만원 80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아마 1,000만원 많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
○박삼준 위원   맨 뒷장에 50페이지 넘기면 그 외 해서 화계 배서대 놀이, 덕신 줄다리기 보존회 이 2개가 같이 2014년도에는 앞에 들어있고, 2015년도는 그 2개를 따로 빼났습니다.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올해는 접수를 받으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생각에 이것은 늘려야 되겠다. 전례민속놀이인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정도 지원하면 자부담해서 한 200만원이면 동네 먹고 노는 잔치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늘리려면 예산을 50만원 90만원 70만원 이렇게 줘서는,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민들도 5대5의 비율 보조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서류 하러 다녀야 되고, 정산하면 10% 세금떼서 가져가버리고 5대5 비율은 큰 돈 아니면 안받으려고 합니다.
   한 2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고생하고 더 시끄럽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150만원 이상 주고 하려면 맞지, 계산을 해서 이 정도 할 것이다 예상이 되면 그 정도 예산을 실어야 되지, 싣지 못하고 6개 예산을 7개 예산을 실어놓고 12개를 11개를 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여하튼 그 점은 한번 연구를 해서 읍면에 대표적으로 2개를 한다든지 넓혀서 민속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점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려면 예산을 풍족하게 확보하라는 겁니다. 50만원 70만원 이래 주는 행사는 주고 그 사람들 고생만 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홍찬   위원님들 질문 다 마쳤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이순신 영상관 관리운영에서 마지막 문제점 및 대책에 신규사업으로 영상컨텐츠 제작 및 영상장비 정비사업 20억 금년 하반기 착수예정인데 영상컨텐츠는 주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 상영하는 영화 그겁니다. 한 10분되는 영화를 기계도 바꾸고, 8년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많이 낡고 퇴색도 되니까 새로 할 겁니다.
○간사 정홍찬   장비만 바꾼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장비하고, 영화도 새로 만들고 합니다.
○간사 정홍찬   영화 주 내용이 뭐냐고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바로 임진왜란 정유왜란 싸우는 겁니다.
○간사 정홍찬   제목이 ‘마지막 바다 노량’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전체 내용이 바뀌는 영상물...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라 주제를 주면 업자들이 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우리가 입찰을 아직 공고를 안했습니다.
○간사 정홍찬   사업비가 20억이 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영상장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간사 정홍찬   작은 영화관 짓는데 사업비 13억이 드는데 거기에 새로 영상장비가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영화 만드는 것이 돈이 10억 듭니다.
○간사 정홍찬   작은 영화관에 비하면 사업비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실시설계와 현장 여건상이로 공사 진행 애로’ 실시설계 하는 사람이 현장도 안가보고 실시 설계 합니까? 사진보고 합니까?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나와서 한번 설명 해보세요. 실시 설계 현장 여건이 안맞아서 애로가 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문화재팀장 박진명입니다.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보상이 안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공사 시행을 못해서 못했고, 다른 이유가 섬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 담당공무원하고 설계업체에서 현장을 갔을 건데 지금 육지가 아니고 섬이다 보니까 접안시설이라든지 ... .
○간사 정홍찬   그러면 만조 설계하고 간조 때 설계하고 그 차이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아니, 섬이다 보니까 벽련에서 노도까지 들어가야 되는 접안시설이라든지 그런 당초 설계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는 그런 것이고, 또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옛날 농로 식으로 되어있어서 레미콘이나 그런 것이 현장하고 안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간사 정홍찬   전체설계가 아니고 부분설계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레미콘을 노도항에 내려서 예를 들어 10루배를 내리면 다시 초옥 있는데 까지 서포문학관까지 옮겨야 되는데 거리가 5~600미터 됩니다. 옮겨야 되는데 설계상은 소운반을 해서 1루배도 못되는 이런 것을 나르다보니까 가다가 세멘이 자갈은 자갈대로 물은 물대로 빠져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콘크리트 공구를   못 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설계하고 안맞다 이 말씀입니다.
○간사 정홍찬   설계용역비는 얼마 들었어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뭐라고 했습니까?
○간사 정홍찬   실시 설계용역비가? 많을 긴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약간 많습니다. 4억540만원입니다.
○간사 정홍찬   설계용역비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간사 정홍찬   용역회사가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설계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리고 또 초옥에 있는 데서 사토를 마을 뒤 홍현쪽까지 다시 옮기는데 8톤 덤프트럭으로 옮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가 3미터도 안되는데 레미콘 차가 못가는데 그런 것이 설계가 안맞아서... .
○간사 정홍찬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거기는 노도섬은 아직 사업이 일단 중단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주로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첫째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문화재청이나 관계 기관 공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적극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설계비를 4억이면 입찰했지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간사 정홍찬   입찰을 했으면 그 현장에서 충분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의 입장이나 현장에 충분히 가보고 설계용역을 납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 잘못되면 설계변경 해야 안됩니까?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하는데 기간이 최소한 두 달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표시해놓는 것이 전부 작년 7월 이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경리계에서 계약된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겠습니다.    작년하반기 계약된 것은 대부분 결산서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항들이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계약된 사항들은 추진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챙겨보고 경각심을 드리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달라는 뜻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문화관광 사업들은 타부서와 달리 애로사항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로 제한된 사항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보는 의미에서 질문을 할 테니까 팀장님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 다 기억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팀장들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작년하반기 공사 창선 금오산성입니다. 보수공사 담당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재.
○간사 정홍찬   2억2,000만원 보수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금오산성.
○문화재팀장 박진명   (자료보고 있음)
○간사 정홍찬   볼 필요 없고, 최소한 팀장 같으면 몇%까지 안묻습니다. 지금 되고 안되고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한 팀장 같으면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되어있어야 되지 다 보고 답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금오산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는 압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창선에.
○간사 정홍찬   그것이 작년 7월15일날 입찰이 끝났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척이 되었는가, 준공이 되었는가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준공을 다 했습니다. 금오산성은.
○문화재팀장 박진명   (자료 찾고 있음)
○간사 정홍찬   찾지 말고 문화관광과 자료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질문 합니다. 문화관광과만 찾아가지고 하니까 팀장님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 7월31일 날은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 4억5,000만원 이것은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홍찬   이월되었다가 지금 하고 있지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이월되었다 8월까지 테크로드는 마무리 되었고, 석축부분 아직 안되어서... .
○간사 정홍찬   어쨌든 공사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8월말까지 마쳐진다 그래도 또 중간에 장마 지고 태풍오고 하면 못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 걱정이나 군수님 걱정이나 군민들 걱정이 똑같습니다.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가천다랑이 마을 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 1,700만원 이것은 끝났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작년 사업비는 착공을 다 했습니다.
○간사 정홍찬   완공이 되었지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간사 정홍찬   남해 당항리 느티나무 복원사업 창선 당항입니까? 남면 당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남면 당항입니다.
○간사 정홍찬   이것도 완공되었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그것도 완공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노도 다목적공동이용시설 3억8,000만원 이것은?
○문화재팀장 박진명   그것은 건설교통과입니다.
○간사 정홍찬   송정관광지 도로포장공사 5,400만원?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 3,900만원?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것도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해관암 이것도 되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가천 다랑이 논 석축 보수공사 작년 12월18일날 했는데 완공 되었지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가천 다랑이 논 석축공사가 있고, 가천 다랑이 논 보수공사가 있는데 가천다랑이 논은 언덕이나 석축이나 석축이 오히려 높을 겁니다. 논바닥 면적보다도 그러면 석축공사나 논바닥 보수공사나 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공사 따로 따로 되어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산을 올릴 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만약에 석축하고 논 길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하면 변경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간사 정홍찬   팀장 가봤지요? 다랑이 논 언덕 석축이 높습니다 바닥은 짧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석축을 쌓으면 바닥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이중으로 썼던지? 판단을 잘못해서 이것도 예산 많이 낭비한 것 같습니다. 석축보수공사하고 바닥정비공사가 있던데 이런 것도 앞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홍찬   다정리 3층석탑 주변정비공사는?
○문화재팀장 박진명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순국공원 74억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지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간사 정홍찬   숙호 숲 관광지 조성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완공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독일마을 관리사 정비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그것도 완공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관리사 어디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원예예술촌 목조 건물 지어놓은 겁니다. 커피점 뒤에.
○간사 정홍찬   정비를 했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집이 물이 세고 오래되어서 손을 봤습니다. 문도 손을 보고.
○간사 정홍찬   이것은 금년 4월달에 가천다랑이 논 정비사업해서 1억이 또 실려 있고, 논정비사업이나 석축정비사업이나 같은 내용인데...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업을 올릴 때 정확하게 물량이 나온 것은 이름을 지어주고 어리벙벙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정홍찬   같이 싣도록 하십시오. 논두렁을 싸게 되면 정비같이 됩니다. 숙호 숲은 올해 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월된 겁니다.
○간사 정홍찬   관음포 이충무공유적 정비공사1,500만원?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마쳤습니다.
○간사 정홍찬   어떤 공사를 하는데 돈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기왓장 떨어지고 기둥이 썩고 해서 살짝 때우는 이런 정도입니다. 문화재 사업은 손 조금만 봐도 1,000만원 나옵니다.
○간사 정홍찬   노도문학의 섬 소방공사 감리용역 8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진명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중단을 시켜났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계약은 감리가 했는데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전 백련암지 발굴조사?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홍찬   이것은 1인 수의를 했는데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문화재는 가능합니다.
○간사 정홍찬   이것도 거의 1억이네. 길거리공연1,100만원 계약이 되어있는데 작년8월28일 되어 있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간사 정홍찬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이것도 작년 9월 해났는데 6억4,000만원?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설계용역비.
○간사 정홍찬   과장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다이어트보물섬 336억 그 예산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힐링빌리지... .
○간사 정홍찬   아니,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미래50년전략사업에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해서 336억 다이어트 숙박 시설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왜 또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민자100억 부지매입비 싹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정홍찬   그러니까 이 사업이 미래전략사업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박진평씨 나와서 답 하세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경남미래50년 목록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는 거고, 사업은 우리가 다 합니다.
○간사 정홍찬   사업 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것이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남해발전전략사업 그 관련해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거기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우리 과는 세부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정홍찬   알겠습니다. 대장경판각지성역화 사업정책 세미나 위탁용역 1,800만원인데 한 번 하는데 1,800만원이 들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서울에서 연구용역입니다. 책자 만들고 발표하고 남해에서 사람들이 150명이 올라갔습니다. 버스 3대 올라갔습니다.
○간사 정홍찬   보리암 종각 요사체 벽체 보수사업 용역이 700만원 이것은 끝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설계비입니다. 작년 태풍피해사업인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간사 정홍찬   레인보우전망대 이 사업도 작년12월달에 계약이 되었는데 1억7,000만원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간사 정홍찬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용역비가 1,700만원 이거 밖에 안되네? 부분별로 용역하는 겁니까? 전체로 다 한 겁니까? 미조다이어트용역비 1,700만원짜리 이것은 뭡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기본적인 방침이라든지 민자유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략을 수립한데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났습니다.
○간사 정홍찬   됐습니다. 작은 영화관 설계용역 4,500만원 설계 끝나가지고 곧 입찰 한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입찰 공고 단계입니다.
○간사 정홍찬   말 들어보면 금년에 전부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금년부터 회계연도가 바뀐 거 알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12월 말로.
○간사 정홍찬   작년처럼 멍청히 있다가 이월도 못시키고 사업부서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간사 정홍찬   가인 화석산지 설계용역은 했던데 사업 시행은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공사가 3건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제일입구 화장실이 있고, 세심사 앞에 석축이 있고, 세심사에서 화석산지까지 들어가는 길내는 것이 있고... .
○간사 정홍찬   아니, 제방 수문보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수문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성토하고 화장실은 우리가 합니다.
○간사 정홍찬   데크 설치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데크 설치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땅을 샀습니다.
○간사 정홍찬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어쨌든 일을 쉬운 말로 다잡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간사 정홍찬   금년 3월달에 금오산성 외곽성 실시용역 1,200만원 또 있네? 작년에 공사 마치고 올해 추가로 또 합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올해 성산... .
○간사 정홍찬   금오산성 주 진입로가 어디 쪽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죄송합니다.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간사 정홍찬   예, 현장을 안가봤어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온지 얼마 안되어서... .
○간사 정홍찬   와, 한심하다. 세상에, 담당팀장이 세상에 사업장 현장을 안가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앉아서 무슨 행정을 한다는 일이요! 사업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노도 문학의 섬이 형편이 없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되는 소리를... . 발령 언제 났어요! 그러니까 공사 진척이 안되지 만날 이월되고.
   팀장님 좀 보세요. 과장이나 군수나 어쨌든 모든 일을 목표를 달성하려고   입장은 같겠지만 그래도 한 조직에서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이랬으면 최소한 팀장들은 과장이 묻거나 군수가 묻거나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전망도 생각하고 문제점도 생각하고,
   그래야 그 공사가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상호간에 소통이 되어야만 이,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면 예산문제도 좀 모자라면 전용도 할 수 있고, 오로지 예산서만 쥐고 앉아서 출근했다가 퇴근해 가버리고,
   그러니까 결산하면 돈이 작년 문화관광과 돈이 17억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돈도 못쓰지! 팀장 앉으세요. 당신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우리 과장님도 박위원한테 군정질문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군정질문을 물론 팀장이 자료 안주면 과장님 답변 못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과장이 답변을 촌에 말로 ‘시원찮게 했다봅시다.’ 질문하는 사람은 그래도 편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담당과장은 질문하는 사람이 거의 다 알고 질문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합니다. 거기서 얼버무리면 또 과장 바보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모든 자료를 알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해줬을 때 모든 일이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척이 될똥말똥 한데,
   문화관광과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다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잘... . 이런거 잘 느끼지요? 절차가 까다롭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라도 문화관광과 사업 못 합니다.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현지에 다 가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실제 현장 소장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내가 업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일반 시설공사하고 다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네 분 다 똑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팀장님들!
(“예” 하는 팀장 있음)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늦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사실상 문화관광과는 남해의 얼굴입니다. 방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잘 가다듬어서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의문나는 것은 대행사업이 1,000억이 넘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이충무공 순국공원도 280억, 다이어트보물섬에 236억,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가 58억, 송정관광생태주차장단지 40억, 작은 영화관 13억, 노도문학의 섬에 150억, 고려대장경 판각하는데 180억 대충 보태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하고 팀장 네 분이서 이 1,000억을 5년안에 쓸지 10년 안에 쓸지 모르지만 아주 큰 사업입니다.
   여하튼 팀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똘똘 뭉쳐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과하고 달라서 돈을 그만큼 처리를 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항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오늘 답변하신데 대해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해 관광 이미지를 세우려면 직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남해 문화 와 역사를 국내외에 우수성을 전파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주동을 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정홍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또 다릅니다. 내가 저녁으로 몇 번 밤에 와보면 11시 12시 불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올라가보고 하는데 여하튼 고생은 많이 합니다. 일하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쓴 소리를 듣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항을 크게 인식을 하시고 우리 남해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남해를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남해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왔다가 남해 바가지 비싸더라. 관광도 별로고 하면 다시는 안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남해를 왔던 사람이 다시 남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간사 정홍찬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오늘 사무 감사를 받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그야말로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한 이런 일들을 정말로 좋은 지적으로 해서 계속 개선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나태해서 혼이 난 사항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남해 문화관광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문화관광 사업에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간사 정홍찬   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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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원장   박득주
•   간   사   정홍찬
•   위   원   박삼준  김정숙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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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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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종원
•   부과팀장              류병태
•   경리팀장              송도호
•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   재산관리팀장        김향숙
•   과세표준팀장        이향숙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관광기획팀장        김원근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문화재팀장           박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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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