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주민복지실 소관
일시: 2015년07월07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주민복지실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길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롱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7일 증인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희망복지정책팀장 박호수,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업무계획 보고이전에 팀장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소개할 때 일어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정책팀 박호수 팀장, 노인청소년팀 김은숙 팀장, 통합조사관리팀 류기찬 팀장, 생활보장팀 장세정 팀장, 아동장애인팀 정희연 팀장, 여성보육팀 김미선 팀장, 선진장사팀 정현포 팀장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복지실 소관 1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예, 박미선위원입니다. 저는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걸리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득주 질의.답변을 한 분이 30분 넘기지 맙시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뒤에서 개장 화장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정현포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입니다. 보면 화장로가 2기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박미선 위원 앞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화장로가 2개인데 너무 노후 되어서 하나 고치고 또 하나고치고 번갈아 사용한다 했지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박미선 위원 옛날부터 초상이 나면 줄초상이 나지 않습니까? 계속 열을 가하고 쓰다보면 고장도 빨리 나고 노후도 빨리됩니다.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객지에서 들어오는 분들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객지에서 들어오는 분들 화장로 값을 많이 올려서 받으면 어떨까 하고 저번에 질문을 던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그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도 가지고, 관내자하고 관외자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도 하고, 국가인건위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국비보조 사업으로 화장로가 대부분 다 설치가 되었는데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관내자와 관외자의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으냐? 거기에 대한 소집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온갖 어려운 민원을 다 해결해가지고 지역에서 희생해서 지은 혐오시설인데 그 정도의 차이는 괜찮지 않느냐? 무방하지 않느냐? 하면서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외자를 보건복지부에 유도하기는 관외자하고 관내자하고 5배 정도를 두면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내는 6만원 관외는 30만원 딱 5배입니다. 관외자를 올려버리면 관내자도 따라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담이 ... .
○박미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애당초 지을 때 화장로가 만약에 고장 났을 때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통로를 크게 잡든지 해야 되는데 화장로 한번 갈려면 돈이 20억정도 든다고 했지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박미선 위원 그 많은 돈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 화장로를 교체할 때 20억이라는 큰돈이 드니까 그럴 때 돈이 보탬이 되고자하는 마음에서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을 더 받아서 그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5페이지 지족 녹두산 자연장지에 대해서 현장에 많이 가보셨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지금 공사가 진행이 많이 안되었고 지금 개장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장 작업할 때는 좀 나갑니다.
○박미선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셨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박미선 위원 거기에 가보면 둑 쌓아놓은 입구에 정리를 하고 나면 한 300평 정도 남지요? 도면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녹두산에 보면.
○박미선 위원 둑 쌓아 놓은 입구에 200평인가 300평 정도 도면상에 보면 남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그런데 거기 구역에 저희 군 땅으로 되어있는 곳은 전체 포함을 시켜서 자연장으로 다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나서 작업을 하고 있는 땅 말고 바로 옆에 붙어서 도면이 있으면 좋은데, 보면 300평정도 남게 되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정리할 때 한 300평 되는 부분도,
앞에는 깨끗하게 다했는데 들어오는 관문에 300평정도 남아서 풀이나 나무가 자라면 미간상 좋지 않겠다 싶은 생각에 돈은 작지만 이왕 할 때 그 앞에도 둑이 안 쌓이고 헝클어져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이미 공원묘지 조성한다고 둑을 다 쌓아났던데 한번 가보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고 그쪽부분에 있는 묘지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여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을 못시키고 손을 못 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동네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휴게소가 되든지 쉼터가 되든지 하는 것을 원하기는 원할 텐데 예산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땅도 사유지고 만약에 공동묘지가 된다면 그분들이 기부체납 정도는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장애인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중에 가온누리 입소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입소현황은 현재 37명으로 37%에 달하고 있는데 인원보충이 100명으로 잡아났는데 37명밖에 안되니까 인원보충이 더 가능한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정희연 가온누리 직업재활시설을 지원을 받을 때 다수 고용사업장으로 100명의 인원을 생각을 하고 지었는데 저희들 장애숫자가 남해군에는 10%를 차지하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 일하는 사람을 모으다보니까 일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 탈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매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랑 맞물려가지고 지금은 37명 정도 밖에 안되지만 계속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시설에서도 홍보도 하고 맞춤형 급여가 되다보면 생계는 지원 못 받더라도 다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재활시설은 비장애인들과 달리 장애인만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가온누리 총2억847만9,000원 했지만 더 많은 인원이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예.
○박미선 위원 김은숙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청소년유해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을 109회나 실시하고도 적발 내용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대부분 사전에 저희 행정에서 계도를 많이 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을 한다 해서 적발율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군내는 모범적인 청소년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109회나 했는데도 적발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문이 가고, 더욱이 유해업소가 321개소나 되는데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저희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가 10개읍면에 10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9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읍 같은 경우에는 이동부터 창선까지 면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군하고 경찰하고 교육지원청이 합동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은 3월 중에 집중단속하고 하반기에는 9월 중에 하고 있는데 평균 월1~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쨌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잘 이끌어주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사실에 입각하여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박호수 팀장님,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원방식 심의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이 전무합니다. 예산은 98만원 편성되어있고, 아동급식지원대상자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호수 아동장애인팀 업무입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방학 전에 학교에서 대상자 명단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올해는 아직 여름방학이 시작이 안되어서 여름방학 전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청소년자기주도학습포상제도를 5분 발의했는데 처리결과에 현 실태 점범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해놓고 홍보활동을 실시한 것이 없어서 이 부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42페이지 제가 5분 발언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자기 주도학습을 도와주는 청소년도입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포상제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하고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2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5분 발언을 듣고 시행을 해보니까 현재 남해유스타운이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그 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청소년지도자 2명이 교육이수를 해서 포상담당관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여가부 사업인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해서 입회를 한 후에 활동을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나중에 포상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포상활동 영역이 신체단련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자기계발활동 탐험 활동 등 실적이 남으면 대학에 갔을 때나 본인이 사회활동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청소년지도자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포상담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포상제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배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
○박미선 위원 팀장님!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박미선 위원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포상제활동 담당관 교육이 언제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까? 담당관을 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랬더니?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남해유스타운에서는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청소년지도자 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1개 기관에서는 호응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포상제활동광역사무국 중앙운영기관이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북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고 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 이런 제도가 있었나? 이런 것도 우리 남해에 정보를 받을 수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남해의 청소년에게도 여성부장관상을 수여 받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
남해도 군단위가 되어서 정보를 못 받다보면 정부에서 하는 여성부장관상도 아이들에게 받도록 해서 비록 공부실력은 적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그 성취도를 만족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전에는 어떤 틀을 잡아놓고 그 틀에 맞게 학생들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게 했지만 자기주도학습포상제도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영어는 영어단어 100개 줄넘기면 줄넘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 도달했을 때 교육을 받고 온 담당관이 그것을 여성부에 전달합니다.
이러이러한 학생은 영어단어 100개 외우기로 했는데 100개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만족감, 내가 할 수 있는 성취도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장관상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아쉽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 좋은 정보를 도시에서는 이전 정보를 받자마자 바로 실시합니다. 우리 남해는 이런 좋은 정보를 줬는데 잘몰랐나 싶어서 안타깝고, 이에 관계되는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보시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38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대과제를 운영하는 것이 복지실이 처음입니다. 그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2개과를 합해서 7분의 팀장이 계신데 예산이 무려 500억이 넘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지원실만 하던 것 하고, 대과제를 하는 것 하고 일을 하면서 얘로사항이나 좋은 점 나쁜 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복지 분야가 계속 민선이후에 인력도 증가되고 예산도 증가되고 조직이 확대됩니다. 당초에 대과제 운영 전에 복지인력보다 3개정도 증가되고, 정규직이 35명 비정규직이 58명 한 100여명이 청소년센터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자생조직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복지분야 행사도 많고 업무가 옛날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는 한 2년정도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업무를 습득했기 때문에 추가로 복지를 했기 때문에 수월한 편인데 부서의 업무의 한계가 와 닿았다. 넘친다. 7개 팀이 있다는 것은 군청 다른 조직을 보면 3개팀 4개팀이 보통입니다.
인원도 정규직이 35명 같으면 12명에서 15명까지 한 2배이상 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좋은 점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1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은 한사무실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조직 인력측면에서는 부서장으로서는 버거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삼준 위원 결재하다 일 다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하루에 결재건수가 200에서 300건 정도 결재시간만 해도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합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출장을 3시간 이상 가 본적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은 실장님은 밖에 일 보다는 내부일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관외 출장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가는 것은 업무가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즉시 결재를 해줘야 만이 수혜자혜택을 보고 하기 때문에 관외 도청이나 4시간 이상 출장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주민복지업무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몇 개있지만, 공모사업보다는 정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신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대과를 해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해서 대과제를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어쨌든 민원인들이 와서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정리를 해서 팀장님들하고 복지분야 하고, 주민 민원팀하고 협력이 잘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뒤에 가겠습니다. 89쪽부터 공원묘지 쪽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연죽공원묘지에 외부인들이 30만원 내부인들이 6만원, 어쩌겠습니까? 실장님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팀장들이?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필요에 따라서 같이.
○박삼준 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받는 곳 하고 군민들에게 싸게 받는 것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선진장사팀장 정현포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제일 비싼 데가 100만원 되어 있고, 제일 싼 곳은 저희 남해군이 제일 싸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6만원 받는 것이 제일 싸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1기를 정상적인 성인기준입니다. 성인기준으로 드는 화장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 감가상각비하고 연료비하고 감안했을 때 최소한 15만원 정도 듭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장례금을 없앴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장려금을 얼마 줬었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화장같은 경우에는 15만원.
○박삼준 위원 그것을 없앴고, 지금 6만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용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맞습니다. 저희들이 화장로나 노후 되고 그래서 아까 박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당비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화장 개장 장례비를 없애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사실은 화장로를 싸게 받는 것은 장려금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화장로를 한꺼번에 올린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서는 화장로가 1기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해야 그런 사항이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서 7월내에 건물 안에서 화장로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따져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화장로를 확충하면서 요금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인들이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해서 가보면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향우 아닌 분들은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면 지금 외부분하고 남해군에 주소를 둔 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5대5에서 6대4 남해군이 6정도 대부분 다 향우분이어서... .
○박삼준 위원 원적이 여기 있어도 남해군으로 치지는 않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본적이 남해군으로 있으면.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기준을 하면 실질적으로 외부인이라 해서 30만원 내는 분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6만원을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말은 우리가 30만원으로 해났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형태는 본적이 남해군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상, 그러면 거의 6만원 보면 맞다 그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10% 미만만 30만원... .
○박삼준 위원 우리가 장려금을 주거나하는 시점은 넘었다. 지금 화장율이 몇%입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화장율이 공식적으로는 87%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체감을 해서 화장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98% 정도가 화장을 하는 걸로.
○박삼준 위원 우리도 보면 생장을 하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 신앙이 다르거나 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는 계신데 거의 생장을 하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90% 넘어 간다고 봅니다. 넘어가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거나 장려금을 주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올해 끊었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부담을 하게 해도 그 돈으로 해서 지금 6만원 내는 것을 15만원 낸다고 해서 화장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저 역시도 화장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 봅니다. 주민들이 느끼기는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나.
○박삼준 위원 수원에 연화 화장장이 120만원 정도 하던데 그래도 화장이 밀려서 3시간 4시간 밀리는데 이것이 80% 90%대 가면 그것은 화장하는데 장려금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주민들 상주나 그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은 안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삼천포나 사천은 얼마 합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지금 최근까지는 거기도 6만원을 받다가 얼마전에 시설 개선을 하면서 14만원을 받습니다. 외지인이 가면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올렸으니까 장려금을 없앴으니까 조금 바쁘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군수님과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공설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래되신 분이 개업할 때부터 계시던 분이 계시고 뒤에 들어오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렇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달에 한 두 번은 올라가보는데 굉장히 사무적입니다. 사천에 한번 가봤는데 사천에 가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상주들이나 내방객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래 있으면서 무미건조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서비스업입니다.
그쪽 부분에 친절하고 물론 웃고 하지는 못하지만 좀 밝은 얼굴로 해야 될 것인데 슬픈데 더 침울해가지고 있는 정도더라. 참, 사무적이더라. 그분들 벤치마킹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올해 초에 군수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친절하라 자체교육을, 사실은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사례를 보고 자체적으로도 회의도 많이 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 자체가 내가 불친절 한가라는 인식이 떨어지는 부분 그것이 큽니다.
자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딱딱하게 받아들이나 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인지를 해야 개선이 되는데 자기가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 저도 제일 고민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몇 분한테 들어서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잡아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되고 해서... .
○박삼준 위원 성인 교육이 반복 교육이라 하는데 교육을 시키지 싶지 않으면 벤치마킹을 하다못해 사천만 가도 됩니다. 사천만 가보십시오. 오후시간이라도 시간이 맞으면 멀지 않으니까 전체 다 가지 못하지만 한 두 분이라도 모시고 가든지 해서 정규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싶은데 한번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참고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묘지관리비를 1년에 얼마 받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1년단위 15년단위로 해서 매장묘역 공안당 평장 자연장 각기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매장묘역 얼마 받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료가 되어서 최근 거래가 없었는데 180만원 정도 됩니다. 봉분이 있는.
○박삼준 위원 봉분이 있는 사용료를 받는데 관리비를 받는 것이 얼마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사용료가 145만원이고 관리비가 88만원.
○박삼준 위원 그것이 15년?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벌초를 합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1년에 2번.
○박삼준 위원 좀 적다는 생각 안듭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지금 상황에서는 잔디나 있어도 크게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한 부분이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더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하면... .
○박삼준 위원 묘역을 한번 돌아보니까 잔디가 있는 묘역이 있고, 우리 말로 띠가 나 있는 곳이 있던데 잔디야 얼마 안크고, 잔디 상태가 좋으면 1년에 2번을 베도 괜찮은데 띠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 예? 띠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잡초들이 나 있고 한데는 지금 보통 위원장님! 집에 선산 비면 1년에 몇 번 빕니까?
○위원장 박득주 3번.
○박삼준 위원 최소 3번 정도 빕니다. 가서 보니까 풀이 무성해져 있어서 보기가 그렇더라. 물론 성묘 때 앞두고 오고 하지만 휴일에 가보면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기일이 되어서 오거나 또, 친척 돌아가셔서 자기친척 묘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벌초 이런 것이 조금은 산만하다.
다른데 공원묘역에 가보면 깔끔하고 한데 1년에 2번 비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잔디가 아닌 것이 있는 것은 잡풀을 뽑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자꾸 빈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원래 잔디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풀들이 많더라고 예?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관리부분이나 예산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은숙 팀장, 아까 박미선위원님이 물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박삼준 위원 72쪽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유해업소 단속을 109번이나 했는데 그 업소가 작은 것도 아니고 300개가 넘는데 하나도 단속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업소단속은 이분들이 19세미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부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경찰서에서
○박삼준 위원 따로 한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그 분은 저희한테 따로 통보가 오거든 예, 과징금을 매기는 부분인데 이것은 빠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징금 낸 것은 따로 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그것은 경찰서에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슈퍼나 이런데서 담배나 술을 어르신들이 판매업자가 대학생인줄 알고 성인인줄 알고 팔았는데 애들이 사건을 일으켜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이었다 그런 경우에 그때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료가 안들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그 분이 1년에 1~2건 정도 밖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스티커 부착이 잘 되었느냐?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그렇지 예.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못가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문제는 경찰이 단속하지, 그 단속하고 이 단속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그것은 적발이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를 판매하면 안되는 그런 스티커라든지 홍보물이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조금 틀립니다.
○박삼준 위원 담배나 그런 것을 파는 업체도 있지만 유흥업소나 오락실이나 다 같이 점검이 되죠?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노래방부터 해서 단란주점, 식당 다 들어갑니다 슈퍼.
○박삼준 위원 오락실이나 이런데도 나이를 제한해놓은...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오락실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나이 제한된 곳에 들어가는 것도 경찰서 단속하고 행정은 단속하지 않는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오락실은 저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데 금지 업소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지원현황 작년에 368명이었는데 올해 288명 한 80여명이 줍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갑자기 준 이유가?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해마다 학생수도 줄고, 또 저소득 대상학생수도 줄어집니다. 전체 학생수도 줄면서 특히 저소득학생수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학생이, 이것은 대상자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원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총 대상자 중에 신청안한 학생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하면 기준이 대상자 명단이 나오거던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서민자녀지원하는 것 바우처 사업이나 있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바우처 사업이나 이 사업하고 서민저소득층자녀하고 중복이 되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이분들이 다 혜택을 봅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반갑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세울 때 저희들 학원수강료 지원은 중복안되게끔 저희들이 연간 120만원 선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월10만원 해서 서민자녀하고는 중복이 안되게끔 방침을 세워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서민자녀지원 바우처사업을 해도 사람은 중복이 되는데?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사람은 중복이 되고, 여기서 주는 120만원에서 예를 들어 거기서 50만원을 주면 170만원 쓸 수 있다 이 말이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그게 아니고 예,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주는 학원수강료는 월 최대 실비 지급합니다. 5만원 학원비가 들어갔다면 5만원 주는데 저희들이 50만원 드리니까 제하고 70만원까지만.
○박삼준 위원 그게 결국 중복이죠? 왜 중복이냐 하면 서민지원조례를 안해도 120만원 줄 거잖아요? 줄 건데 50만원 주니까 50만원 까버렸잖아요? 70만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 50만원 주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그리고 제가 아침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왔는데 예, 사설학원 지원은 안되는 걸로 서민교육바우처 카드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사설학원 지원이거든 예.
○박삼준 위원 어쨌든 사설학원이라 하더라도 장세정 팀장 말씀대로 120만원까지 지원은 가능한데 여기서 50만원이 지원이 되면 7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학원을 다녀야 드리기 때문에 사설학원을 지원 안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저기는 EBS 교육비고, 교과서대고 그런 지원입니다. 사설학원 지원은 중복이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1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70만원 지원받는, 지금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그 돈이 감해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혀 없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사업자체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바우처사업은 사설학원비로는 쓸 수 없고, 우리는 사설학원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처가 다릅니다.
○박삼준 위원 EBS 교육을 듣는 인터넷 강의 듣는 그런 비용으로 쓰게 해놓은 것은 일정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지금 120만원 중에서 돈이 줄어드는 것은 없다? 지원하는 것은?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실비로 드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120만원이지, 학원 한 곳에 가서 7만원이면 7만원 드리고, 한도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 한도까지.
○박삼준 위원 시간적으로 보면 사람은 중복이 됩니다. 한 사람에 서민자녀지원조례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저소득층 자녀하면 학원을 가거나 하면 인강을 하고 하면 자기 학교수업하고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공부에?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예를 들어 하루에 학원을 가서 2시간을 했으면 인강을 2시간정도 들으려면 4시간 정도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학원 공부 말고, 시간적으로는 배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되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 하는 사업들이 보면 자활 재활 이렇게 있습니다. 자활은 자활센터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은 정희연 팀장이죠?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예.
○박삼준 위원 재활같은 경우는 가온누리가 남해에 있고, 자활은 자활센터를 움직여서 하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활센터 한 6가지 사업을 합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5가지 사업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하면서 나름대로 자활기반을 닦게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들도 있고 한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활사업 중에.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자활 사업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는 삼베사업인데, 다른 사업도 잘하고 있지만 삼베사업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매출액 쪽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 사업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 맞춤형일자리로 공모사업을 해서 6,000만원 선정을 해서 지금 기술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삼베사업단에 편입이 되면 기술이 없다보니까 너무 매출이 적습니다. 제품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삼베사업단은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돌아갈거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내년부터 매출액도 신경쓰고, 남해전통 삼베기술도 계승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 .
○박삼준 위원 지금 농협군지부 앞에 매장을 하나냈습니다. 그 매장이 매출이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지금 올해 상반기 판매이익을 보니까 현재까지 1,400만원 정도 되었고, 카드로 끊다 보니까 700만원 정도가 아직 매출액에 안 잡혔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받은 것이 1,328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카드 끊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어도?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예.
○박삼준 위원 어쨌든 매장까지 내놓고 해났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간다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구비례해서 보면 발굴을 잘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유휴 인력이 엄청 많습니다. 사례관리사, 읍면이장.동장, 행복지키미 다양한 방면으로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이고 이렇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때문에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사회 제일 큰문제고 병폐인데 법상은 자식들이 있고, 법상 있어도 그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촌에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법상 안 되니까 못하는데 저번에 들으니까 언론에 들으니까 그것을 열외를 하는 법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7월부터 맞춤형급여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폭 개정이 되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때 4인 가구 1인수급자해서 290만원 이상 되면 선정 제외가 되었는데 지금은 420만원 정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들이 맞춤형급여 신규대상자로 270가구 정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7월 달까지 집중해서 발굴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맞춤형에서 그러면 주거급여는 도시건축과로 가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가고 조사는 전부 여기서 복지실에서 다 하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조사해서 대상자가 되면 지원 자체는 그렇게 나눠진다 그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몇 명 늘어난다고 예?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270가구가 신청을 했었고, 계속해서 7월 한 달동안 집중해서 발굴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7월1일부로 맞춤형복지로 바뀌었는데 앞에 하고 해보니까 인원도 늘지만 운용을 하면서 차이는?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현재까지는 준비단계고, 7월20일에 첫 급여가 나갈 것인데 그때 나가봐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해서 교육청이나 도시건축과 하고는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복지직이 도시건축과에 1명이 가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저는 업무보고 4페이지 복지기능강화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사 1명 방문간호사 1명 새롭게 해서 권역별로 동부권역 북부권역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통합관리사 각각?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1명씩.
○정홍찬 위원 아니, 동부에 몇 명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동부에 통합관리사 1명, 방문간호사 1명 2명 있고, 직업 상담사는 1명이 2권역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 사람 인건비나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1인당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함으로서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삼동 창선 동부권은 사례관리를 이분들이 한 것이 300건 이상 했습니다. 방문을 340회 상담은 46회 사례 관리 기타서비스해서 다른데 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가 되면 복지도우미나 이장를 통해서 신청을 받거나 전화를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방문간호사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소가 다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있어도 이 분들이 같이 통합조사도 하면서 방문간호도 하고 ... .
○정홍찬 위원 진료 소장들도 가정방문을 다하고 그러던데?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러니까 진료소는 진료소대로하고, 저희들은 일단 가면서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합니다. 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진찰도 한번 해보고 애로사항을 ... .
○정홍찬 위원 어쨌든 방문간호사는 건강 위주로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가 한꺼번에 같이 하니까 필요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정홍찬 위원 창선 같은 데는 진료소가 6군데가 되어서 오후에는 자기지역에 자기관할구역에 방문을 다 하던데 그렇게 예산낭비 해가면서 물론, 좀 더 편리하게 지금 일반주민들은 자기 몸이 불편하다하면 진료소 소장들하고 친해서 전화해서 오라하고 하던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를 건데?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일단 가면 어디가 아픕니까? 가면 항상 어르신들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 어깨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갈 때마다 하거든 예? 그러니까... .
○정홍찬 위원 창선 동부권역 창선 삼동이라는데 나는 방문간호사가 1명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내가 그런 진료소 말고도 이런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좋더라 불편 하더라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이 결국 이 4개면만 아니고 6개 면도 다 확대시켜 갈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아닙니다. 올해까지 시책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확대나 이런 것은 없고, 이 시책을 유지할지 안할지 모릅니다. 내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4개 읍면만 동부권 북부권은 운영을 할 겁니다. 다른 읍면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것도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가 두 분이 같이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건강관리도 체크를 하고 한다 하니까 좋은 시책은 시책인데 좀 더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다 진료소가 있지만 그래도 실장님 말로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친절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하는 동안에도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6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주거시설 지난해 처음 시작한다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니까 혼자 있으면 솔직히 밥 먹기도 반찬 한 두가지 하고 밥해놓은 것 같고 먹고, 사실 사람이 혼자 살면서 외롭고 좀 허전합니다. 혼자 있으면, 그래도 공동생활을 하면 친구도 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히 좋아 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되면 이런 시설을 더 확대를 해야 홀로 사는 어르신들... .
○정홍찬 위원 평균 3개소에 몇 분이나?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지금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식사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개소당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
○정홍찬 위원 공동생활은 먹고 자고 다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혹시 농사일이라든가 다른 것을 보러 가끔씩 들리고, 특히 식사하고 자는 것은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 돌보고... .
○정홍찬 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운영비를 1인당 월3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모자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
○정홍찬 위원 들어오는 대상자들 자기네들끼리 구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일단 신청을 할 때 그림이 짜져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운영은 자율적으로 ... .
○정홍찬 위원 그 기준이 소득이나 연령에 기준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별도의 규정은 없고, 일단 어르신들 65세 이상 대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부부노인이 아닌.
○정홍찬 위원 한 달에 1인당 3만원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자기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일단 목적은 같이 거주하고 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을 하고... .
○정홍찬 위원 말그대로 목적이 고독 사고해소인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나이많은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현실이라 생각되는데 또 여기서도 문제점은 사업비가 모자잔라는 그런 부분인데?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아직 홍보가 덜되어 그런지 신청을 많이 하면 보통 보면 마을에서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정홍찬 위원 오래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 어른 노릇 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분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한데, 그냥 무난하게 잘되어지고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좀 불편해도 서로 참고 이해하고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라고 격려도 해주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돈만 턱 던져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괜히 여기서 분란이 나면 오히려 행정에 돈 들여 지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준다 하더만 저 몇 명만 어쩐다고 지가 못되어서 지가 잘못해서 나가놓고, 저 몇 이만 좋은 일 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잘못도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관리도 하고, 한 마디로 소경로당 쪽으로 경로당이 세분화 된다. 그리고 경로당은 주간에만 있다가 식사라든가 잠은 집에 자는 위주인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복지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네. 나이 65세 되면 소득에 따라서 용돈주지, 먹고 자거 해주지, 큰 걱정이 없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고 진짜 복지혜택이 골고루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정홍찬 위원 3개소밖에 안되니까 점검을 하고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실태를 가보세요. 나이 들면 어른들도 어린애가 됩니다. 잘 틀어지고, 자기들끼리 잘 다툽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덜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8페이지 교육급여부분에 급식은 안 들어갑니까?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 지원 서민기초생활대상자들은 밥값 받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안 받습니다. 저희들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업료, 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 과과서대는 고등학생, 부교재비는 초.중학생, 학용품비는 중.고생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정홍찬 위원 명단을 교육청에 넘겨주면? 아니, 기초생활대상 자녀들은 무료급식 아닙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위에 교육급여 밑에 교육급여하고 저소득자녀 학업증진사업 125명 4,800만원, 급여사업 241명 5,800만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학업증진 사업에는 대학생 멘토링사업 10명이 있습니다. 학원수강료, 신입생 교복지원비, 수학여행비 지원이 학업증진 사업에 포함되고, 교육급여는 순수하게 부교재비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지원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약 한 370명이 아까 박삼준 위원이 질문했는데 서민자녀하고는 중복이 안된다 그랬지요?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정홍찬 위원 중복 안되기가 참 어렵겠는데, 대상자 중에서 중복이 안된다하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현포 팀장님, 남해공익장례식장 두 군데 있지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장례식장에 가격표를 개시하라고 했지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가격표 개시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사무실안에 개시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무실 안에?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상담하는 사무실 안 쪽에.
○정홍찬 위원 잘 안보이던데?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옆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미흡하다면 잘 보이는 쪽으로 크게 해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말 그대로 공익 아닙니까? 잘 보이게 누구라도 보고, 가격표 개시한다 해서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공개가 됨으로서 신뢰를 가져오는 것이지, 품목별로 전부다 등급이 있잖아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상주가 가족들이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되고, 또 심한 말로 거기서 등급별로 해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창선 같은 곳은 삼천포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삼천포보다 비싸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결국 불신을 우리 행정에 합니다.
공익이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지, 공공기관에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써 붙여 놓으라고 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운영주한테는 더 좋은데 운영주가 이해를 잘못해 그런데 하는데 당신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하면서 어쨌든 C등급 주고 A등급 받는 것은 자기들 소관이고, 바보들같이 괜히 의심 받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비싸니 싸니 비싸다 하면 당신이 A등급 하니까 비싸다. 충분히 설명을 잘해도 생기고 한데 관리자한테 교육을 시키십시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은 1년 계약을 하고 5,100만원인가 내고 하는데 물론 사용료도 금년 9월달에 재계약할 것 아닙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아마 여태까지 사용했던 횟수하고 그런 금액대를 감안해서 또 감가상각해서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홍찬 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내려야지 비싸더만, 결국 그 사용료 때문에 부담은 결국 사용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추모누리하고 비교해보세요. 추모누리 빈소가 몇 개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3개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창선은 몇 개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2개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장례식장은 빈소 개수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건물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꼭 그렇게 감안해서 이번에 다시 업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이 되거나 간에 어쨌든 심의과정이나 사용료 기준도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산정이 되어야지, 그 사용료가 비싸게 되면 촌에 말로 밑지고 장사할 수 없잖아요?
결국 면민들이나 사용자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만 공익이지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장사 치를 때마다 군의원이 되니까 저한테 계속 들려옵니다. 공개해놓고 당신이 선택을 되해라 좋은 것 선택해놓고 왜 비싸다고 하느냐? 그런 답변도 할 수 있고, 사실 장사 10명 치면 8명 정도는 가격 별로 안 따집니다. 뒤에 가족끼리 49제 이럴 때 모여가지고 장사비가 너무 비싸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웬만한 가정 말고는 2~300만원 비싸다 싸다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을 남해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창선면민을 위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왜 비싸냐 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나오는 걸로, 여론이 안좋은 것은 행정이 들어야 되고, 득은 누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투명하게 운영을 하라고 하십시오.
투명하게 해도 자기 몫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꼭 정현포팀장 가서 등급별로 해놓고, 면민들한테 그런 의심을 받고 욕은 행정이 다 듣고, 군의원이 뭐하냐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추모누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해가지고 불신 안받도록, 추모누리도 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군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행정이 불신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이 고맙다. 진짜 군수가 고맙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심한 사람들은 ‘똑 같은 도둑놈들’ 그렇게 합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당장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양보를 해주셔서.
○위원장 박득주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간 30분 간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실장님 이하 맛있게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읍면복지회관과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내용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본 바로는 경로당이나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 서면이나 남면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면이나 남면지역을 보면 경로당 시설이 굉장히 낙후한 것이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전반적으로 경로당시설이 오래되어서 서면남면뿐만 아니고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아주 낙후된 지역은 읍면을 통해서 시설개보수 건의가 들어오고,
지금은 보통 보면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용을 했는데 지금 전부 현대화시설 때문에 어르신들이 밖으로 가면 미끄러지고, 비오는 날 불편하기 때문에 경로당시설 개보수도 하지만 실내화장실을 많이 바꾸는데 중점을 두는데 읍면 구분 없이 신청을 받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올해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전수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거든 예? 실내에 화장실 해주시는 거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전체 경로당에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안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냥 아니고 신청을 받는 것 중에서 순위를 조사를 합니다. 전체 경로당을 다... .
○김정숙 위원 아니,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셔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경로당에서 시설이 낙후한 곳을 먼저 조사하셔서 낙후된 시설이 있는 경로당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설개보수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 하신 걸로 기억 하거던 예?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때는 사회복지과가 되어 놓으니까 제가 답변 안하고 임봉택 과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낙후도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로당에 화장실개보수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걸로 기억합니다. 점검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경로당 시설이 싱크대나 부엌시설에서부터 화장실까지 굉장히 안좋은 시설이 있는 경로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자기들끼리 되는 날은 해드시고, 커피도 한 잔 끊여 드시고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해당되는 사업을 할 사람이 없을 때는 부엌시설을 개보수를 안해주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낡은 시설이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그 할머니들이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그 시설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하고 있죠.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우리도 씽크대나 부엌시설 개보수 해주면 안되느냐? 화장실도 개보수해주면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담당과에 얘기하면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사용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에 밀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기준으로 사업을 했으면 그거보다는 사용하는 인원이 작거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시설이 너무 낙후한 곳을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가지고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한 것이 벗어나서 경로당 화장실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지금 읍면복지회관이 전부다 상주면을 제외하고는 다 있다라고 보고하셨거든요? 서면 면소재지 복지회관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서면은 중현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중현에 한쪽에 치우쳐 있지 면소재지에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면단위로 따지면 서면은 중현에 한 군데 있다는 그런 통계적으로 ... .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용율이 중현이 있으면 가까이 인근지역에서만 복지회관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면단위 전체 복지회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서면에는 면단위 복지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읍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생활권이 읍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시면 읍에 복지회관에 가시면 되죠? 읍에 있는 것을 가시면 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에도 복지관부분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저들이 복지관을 군에서도 직접시설을 하고 했는데 최근 5년 이내에는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보면 거의 복지회관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동도 그렇고, 창선도 그렇고, 미조도 그렇고... .
○김정숙 위원 상주도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그쪽에서 사업은 하고 준공이 되면 우리 쪽으로 넘겨야마니 운영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군 자체경비로 하려면 적어도 30억 드니까 읍면복지회관 신축은 자체예산은 좀 어렵고, 국도비를 받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고령에 계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복지관 시설로 복합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동그룹홈을 한다든지 그것이 하나의 큰 맥락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서면은 남해군 10개읍면 중에 최고령자가 많은 곳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평균적으로 한 35%에서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에 가서 들은 걸로는 서면에 노인인구가 한 46%된데요. 46%면 남해군에서 최고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볼 때 노령인구가 46%되면 초초초 초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 면민으로 있는 면에 대해서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서면에 전반적으로 정주권 사업부터 시작해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복지회관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과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은 아시다시피 1개 있지만 그것은 중현에, 옛날에 일부 지역에 하기 때문에 중심지에 있을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복지관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 이 부분도 지역군 의원님인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이 잘못 선정된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잘되고 있는 곳은 놔두고 시범사업이라면 안되고 있는 곳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이것은 군청하고 원거리를 택하다 보니까 서면이나 이동이나 고현은 좀 가깝지만 지역적으로 소외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청하고 원거리로 선택을 하시면 안되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외된 지역 아니면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시범사업을 하셔야지,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복지사업으로서 혜택을 충분히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에 다시 시범사업으로 준공을 한다는 것은 지역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이나 남면지역은 면이 길게 흩어져 있으면서 고령인구가 많고 이런 서비스들이 미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선지역이 서비스가 안되는 줄 알았더만 오늘이야기 들어보니까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어서 그쪽은 남해읍보다 더 혜택이 좋은 걸로 분석이 되고 ... .
○김정숙 위원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한번 나가보면 소장님들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친분이 굉장히 깊고, 많은 개인적인 의료정보들이 다 수집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진료소가 담당하는 마을이 한 7개정도 되다 보니까 자주 도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디가 아프고, 어떤 분이 주기적으로 어떤 진료를 받으러 가고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얘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선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올해로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군비로 행복나눔센터를 군비로 유지하실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해년에는 유지를 할 겁니다. 국비의 지원 시기가 종결되는 시점이 올해 말이 될지 내년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군비로 유지를 할거냐 라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끊기고 난 다음에...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일단은 예산 요청을 할 겁니다. 국비 군비를 요청 했다가 내년 1회 추경때 국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로 전환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내년도도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미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지역에 또 시범사업을 한 것을 국비지원이 끊기고 난 다음에 군비로 이 센터를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설치도 하지 않고 사업도 안하겠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일단은 내년 초까지는 보건복지부 시책을 봐서 유지는 내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
○김정숙 위원 내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군에서 이것을 군비로 이 지역에 대한 이미 개소한 센터에 대해서 유지를 할 판단이 선다면 타지역에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군비로 한다면 재량권이 있습니다. 확대를 할 수 있고, 그때는 군비로 만약에 한다면 추가 지역을 ... .
○김정숙 위원 아니면 지금 정홍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미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기 설치한 곳이라도 폐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일단 성과분석을 해서 기호도에 따라서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고.
○김정숙 위원 나중에 평가를 잘하셔서 고르게 소외된 지역 없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5페이지 다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추진 실적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 연계 35건이라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타 단체와 연계를 했다는 이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연계 35건은 일반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새남해라이온스, 청실회 이런 데서 도배 지붕수리 집수리 이런 것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건수가 35건이다. 많이 한 것이 도배 장판교체 집수리 이런 것이 아까 이런 단체에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재료비 하고 인건비는 1일 1만원씩 식비를 지원받습니다. 재료비는 소요되는 장판값이나 건축자재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그 단체들은 다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있는 단체들이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있는 단체라면 그냥 자원봉사센터 내부 사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자원봉사는 하는데 기술인력이라든가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직접... .
○김정숙 위원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연계사업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재료비하고 밥값 정도 지원이...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 창출지원 부분에서 문제점 및 대책 장애인단체 사업자 설치에 따른 시설비등 예산지원 요청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도록 컨설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한아름클리닉 세탁물 위탁 하는 것은 이불 빨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컨설팅 전문업체에서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신청이 일자리 창출팀에서 1년에 한 번씩 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설팅을 받아서 준비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내년 초에 2월정도 되면 신청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 외에도 재활직업센터 가온누리라든가 이런데도 저희들이 요건이 되면 원래 사회적기업이 저소득층 자립기반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화 할 수 있도록 경제과하고 교류를 해서,
사실 신청절차라든가 방법이 조금 힘든데 그것은 공무원이 지원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서 남는다면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온누리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면 컨설팅을 받도록 받아서 ...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가온누리는 한번 했습니다. 1차 사회적 기업으로 했다가 매출액이 당초 계획서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연간10억을 내겠다 하는데 실제는 3억5,000만원 60%가 미달이 되면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절해서 매출을 많이 올린다 해서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억이나 4억 정도 목표액을 정한다면 80% 내지 100%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신청을 할 때는 감안해서 현행 수준하고 매출액하고 맞춰야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가온누리도 컨설팅을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했는데 매출액 부분에서 탈락이 ... .
○김정숙 위원 컨설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내년에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 수정을 한다면 여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아름 세차장은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세차장은 여러 가지로 봐서 능력이라든가 사회적기업화는 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유지하기도 한 사람이 힘들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1명이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1명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1명만 한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1명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세차장입니다. 제가 보도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은 당연히 일을 할 능력이나 어떤 의지나 정보가 모자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김정숙 위원 한아름 세차장도 시작할 때는 어떤 뜻으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기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작업장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보고, 도와줘보고 그래도 안되면 포기를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한아름 세차장은 앞에 사회복지과나 주민복지실에서 크게 관심도 없고, 지원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사실 의욕은 앞서가고 시설을 했는데 운영을 하는 주체가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다 보니까 세밀하게 세차를 한다든가 정성을 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업전략과 관계가 있거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운영이 어렵다면 예산지원관계만 신경을 썼지, 운영하는데 기술지원까지는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방면으로 조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챙길 수 있다면 챙기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농아인이 남해군에서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농아인이... .
○김정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명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이 5,500명 정도 되죠? 그 중에 농아인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1/5이 해당되는 장애인 협회입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아인협회에서는 저한테 얘기하기로 한 900명이 못된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농아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농아인 협회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복지팀에 잡혀있는 통계하고 틀립니까? 농아인 협회에서는 전체 장애인의 비중에 보면 농아인 협회 회원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다보니까 다른 장애인들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의 의사를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고 이해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전체 숫자에 비해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모든 정책에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볼 때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한아름 세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주시고, 제가 볼 때는 농아인협회에서 이 세차장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다만, 자본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진짜 안된다면 안해야 되겠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아무리 기술을 습득을 시켜도 습들이 안된다면, 그리고 또 소비자의 불만이 자꾸 나온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선을 한번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15페이지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사용료를 아까 80만원 받으신다고 하셨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묘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24만원입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관리비가...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15년에 24만원?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벌초를 해줍니까? 15년동안 1년에 2번씩만 해도 30번의 벌초를 하는데 24만원 받고 벌초 어떻게 해주는데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분묘 하나당 하는데 한번 예취기가 들어가면 한꺼번에 ... .)
○김정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벌초 대행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번 해줄 때 돈을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3만원 5만원.)
○김정숙 위원 1기에 3만원 5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가격을 매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한 노동력과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남해군은 15년 동안 최소 30번의 벌초를 해주는데 24만원만 받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사용료도 들어 간 거잖아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사용료는 별도로.)
○김정숙 위원 벌초 30번 해주는 돈을 24만원 받는 다는 그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 비용을 받고 더 벌초를 해준다는 것은 그냥 군비로서 유지해준다는 의미밖에 안되겠네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점심시간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관리비를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
○김정숙 위원 네, 현실적으로 벌초를 2번해서 공동묘지가 지저분하게 보인다면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자주 벌초를 하고 관리비를 더 잘해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잔디가 잘살게 해주면서 관리비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화 시키시라는 겁니다. 화장료도 현실화 시켜야 되고, 묘지관리비도 현실화 시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현실화를 시켜서 재정의 부담을 덜자는 그죠? 사용 안하면서 내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자연장지 분양율이 너무 낫대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김정숙 위원 이미 분양된 것은 몇 100기 밖에 안되고 분양 안된 것이 9~9,000기 정도 되어 있던데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저희들이 6월20일자로 평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어서 더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자연장하고 봉안당하고 남아있습니다. 20일까지 총 분양된 자연장지가 14기 밖에 안되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평장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조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장지로 밀고 나가야 되는냐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단은 앞으로 추세가 자연장지기 때문에 자연장지로 유도를 해보자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어적께 현재까지 27기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평장이 없다보니까 차츰 차츰 인식전환으로 늘어나기는 할 거라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
아직 평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그런 소리가 있지만 의식전환이 자연장지로 무난하게 넘어가는 형태로 보여지고, 아직 초반이라서 이릅니다마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자연장지에 대한 인식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분양을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타지나 노인복지관에서 장례문화진흥원에서 와서 자연장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비석크기가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조상을 모시는데 대한 예의가 부족하다’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은데 아직 법은 안 바꿨지만 개정된 법 기준에 조금 커진 표석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실은 저희 조례에는 표석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되어있을 뿐이지 법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도 허용을 해서 최대한 유도를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평장이 다 찼다는 그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유골 반환해 나간 자리 46기 빼고는 다 찼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매장이나 봉안당에 안치를 하시거나 하는 전체 기수가 몇 기입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작년 한해 봉안당에 안치한 것이 622기가 되겠고, 평장 같은 경우에... .
○김정숙 위원 일단 질문의 요지는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통계를 보면 47기는 터무니없이 모자라잖아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김정숙 위원 1년간 사용할 양으로 보면 굉장히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장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모르지만 선택 안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매장이나 봉안당을 제외하고 평장 묘역에 매장을 한 기수가 만약에 1,000기다 하면 나머지 950기 정도는 자연장지로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연장지로 안가겠다고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만약에 자연장지로 안가겠다 하면 타 지역으로 매장을 하시든 추모누리를 벗어나도 자연장지를 유지하고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더 묘역을 넓혀서 평장묘역을 더 넓혀갈 것인가 하는 원칙이 빠르게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지금 그 판단은 돌아가셔서 자연장지라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난다면 사실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일부 자연장지를 평장지로 전환을 해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아직 자연장지 밖에 없다. 봉안당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모시고 다른 데로 갈란다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여서 아직까지 자연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 이후부터는 자연장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신다는 그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불가하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은 자연장지를 받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매장은 거의 남해에서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혹시 한 두 개 있는 것은 마을공동묘지나 개인묘지로 가고 우리가 추모누리 수용 안해도 큰 민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평장과 자연장이 문제입니다. 평장에서 자연장으로 넘어가면서 군민의 의식수준이 갑자기 전환이 안됩니다. 평장은 이만한데 자연장은 조그마한 이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후손들이 조상에게 불손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연장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서 군비를 평장묘역을 하면 추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 군비 2억이나 3억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 까지는 평장묘역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면 군비 의무부담비율을 초과해서 2억에서 3억 더 보태서 평장묘역을 확보해놓는 것이 전체적인 정서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 그 안을 채택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도기에 수요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7페이지 남해읍 노인회사무실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남해읍 노인회 건립 예산이 6,000만원 확보해서 읍사무소 3층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는 불편함과 읍사무소의 기능 인력이 다른 기능도 많은데 여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서로 공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제3의 장소를 선택해달라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고, 읍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몇 군데 일반 도시계획도로 잔여 부지나 이런데 가서 검토를 했는데 다 마음에 안들고 여러 가지 제약이 되어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한 1주일 전에 군수님한테 그렇다면 꼭 안되면 개인 건물을 6,000만원 주고 돈을 주고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임차비로 바꿔서 임대비를 지원합시다. 전세나 월세로 합시다. 하니까 노인회에서도 좋다 하고 군수님도 반 승낙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좋다면 그 방법도 선택을 해라 해서 노인회에 했더니 전세는 가능한데 월세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추세가 전세가 없고, 거의 월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세반 월세반 쪽인데 가능하겠는까 하니까 군수님께서 ‘월세라도 꼭 원한다면 내는 반대를 안하겠다.’ 그래서 다시 읍노인회에 의논을 했더니 다행히 읍사무소 앞에 등기소 앞에 김○○씨 인가?
(○박삼준 위원 이○○씨.)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 분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2층을 전세로 준답니다. 전세를 5,000만원에 자기는 6,000만원 전세로 있다가 5,000만원 전세로 준다해서 5,000만원 전세 같으면 어차피 전세 비용은 우리가 대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걸로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1회추경때 이것은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의 전용이 불가능해서 이것은 명시이월 때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임차료 5,000만원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집기하고 리모델링 간단한 수선을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 정도 집기 구입하고 건물 리모델링비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은 임차비 1,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완전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다 봐놓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좋은 방법을 찾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예산도 원래 추경에 실려 있는 예산 6,000만원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행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삼동면 노인대학 증축과 집기 구입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삼동 노인대학 이것도 명시이월예산입니다. 군비1억원 집기구입비 3,000만원을 했는데 1억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평수가 한 20평, 요즘 건축단가 기준으로 하면 20평,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평수는 60평입니다. 노인회에서 60평 밑으로는 절대 지을 수 없다. 그래서 60평을 지으려고 하면 최소3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억은 확보해놓고, 1억은 도의원이 1억은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올해 5월달에 받아났습니다.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1억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때 군비 1억을 추가 부담하면 3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삼동면 노인대학이 삼동면 복지회관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동천입니다. 삼동 노인대학.
○김정숙 위원 지금 동천에 있는 노인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지족 그것은 동남해노인대학인가 거기는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는 시설이 충분합니다. 옛날에 합동 경로당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소하고 시설 구조가 안맞아서 신축하는 걸로, 부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 확보되었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추경때 1억 더 추가
○김정숙 위원 추경때 1억만 더 추가하면 가능하단 뜻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부분에서 성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아이돌보미는 남해여성회에서 2009년부터 계속운영을 하고 있고 한부모나 맞벌이 등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만12세이하 자녀들을 임시보육이나 이유식 기저귀 갈기 돌봄사업에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부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지금은 운영관계는 자체적으로 여성회에서 운영되고 있고, 예산 지원 관계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의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회에서 민간단체로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한 성과 만족도라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쓰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만족도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셨나 그 뜻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것은 아직까지 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쯤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일단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점검이나 평가를 해보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을 몇 년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잘 하고 있더라도 한번은 꼭 점검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족하고 있음에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더 개선을 할 수 있다면 훨씬 서비스도 높아지고, 또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도 나아질 수 있는 거고 서로가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사업은 잘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행정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해서 수요자, 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가? 개선해야 되거나 어떤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박미선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미선 위원 그 부분에 돌보미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건의사항입니다. 손 씻는 데가 없어서 불편하다. 올해처럼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 .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마련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83쪽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기술창업교육과 생활문화교육 야간교육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 교육부문에서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과목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가 들어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생활문화교육에 들어있는 7과목 중에 몇 가지 과목은 여기에 왜 이것을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지금 중복하는 데가 노인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이 있고, 여성센터에서 하고, 평생학습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선정을 하면서도 연초에 수요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에 몇 명 노래교실에 몇 명 해서 저희들이 7과목을 선택하기 까지는 10과목에서 12과목을 선택해서 그 중에 선호도가 높은 과목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선택된 과목 자체가 중복은 되지만 그래도 연령층이나 성별의 성격에 따라서 여성센터는 여성들이 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도 우리가 볼 때는 중복되는 개념보다도 선호도가 높은 과목으로 하다보니까 노래교실 이런 것은 노인 복지관도 사람이 많고, 여기도 많고 다 공통적인 추세에 있다고 봐집니다.
○김정숙 위원 예, 선호도로 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있는 것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여성들의 사회활동, 촉진이라든가 지위향상이라든가 사회참여확대 이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선호도 조사를 해서 무조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사실 그렇습니다. 수강생이 선호도가 낮으면 수강생이 안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는 한 번 하는데 10만원 5만원 주는데 수강생이 일정규모 이하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실 재미없는 과목을 한다 이랬을 때는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왜 필요 없는 과목을 하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호도조사 위주로 했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처음에는 선호도가 낮을지는 몰라도 권장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은 과목선정을 할 때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목적에 맞는 과목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차별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똑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목적은 다 상실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다 하고 계셔야 되요. 선호도 조사를 계속하게 되면 선호도를 따라가게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속 욕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것은 꼭 그 목적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목 설정을 철저하게 검증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신규과목도 그렇고, 이번에 수납 정리과정이 신규과정으로 했는데 당초는 별 호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신규 과목 선택할 때 여성의 능력에 맞는 과목을 권장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추가 질문은 안하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 후에 2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추경예산에 중현지구 복지회관 옥상 방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물이 많이 셉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행동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경에 6,300만원 건의를 해났는데 실사를 한번 해보고 다음 추경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중현지구라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서면 중현지구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노구 선형공사가 있던데 나는 서면 노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삼동 노구라고 하던데, 표기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자원봉사운영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자원봉사를 해외연수하고 국내연수 2가지가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선발기준은 해마다 기준을 정하는데 우선에 등록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올해는 연간 200시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단체를 위주로 해서 사기앙양이라 하면 이런 분들을 격려를 함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이 파급되고 확산되는 효과를 거두기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한 사람 많이 참여한 단체를 위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우수자원봉사를 몇 년 전에 한번 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했지요? 복지사회단체 할 때, 이것을 민간인 50% 자부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50%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까운데 가면 지원 비율이 높고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고 먼데 가거나 오래 가면 50%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자원봉사자들 해외연수 국내연수는 좋은데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놓고 선발해야 됩니다. 갔다 온 뒤에 내는 왜 안보내주느냐 하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공고를 할 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1개소를 공동거주시설로 하겠다 해났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설천 덕신 1군데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새로 하는 곳에는 확인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공동거주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담당팀장께서는 확인을 해서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확인절차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보면 교육급여가 있고 밑에 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에도 아동급식이 0세부터12세까지 지원한다 했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 중에는 밥값을 주면서 4,000원씩 밥값 지원한다 하는데 이것이 서민자녀 중복지원이 안된다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중복되는 것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두 가지를 보니까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급식비 나가고 또 이중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또 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감사자료 지금 주민복지실에 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정원이 33명이고, 현원이 31명입니다. 결원이 2명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결원이 주민지원실에 저녁에 11시에 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자다가도 옵니다. 와서 보면 본청에 1~2과에 불이 커져 있고, 그 다음에 복지과 그 쪽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안에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도 창문 밖에서 보고 가는데 이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은 많이 합니다. 두 사람 비어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7월달에 인사이동 하면 두 사람 지원을 ...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런데 군에 결원이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1 실과에 2명 정도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과는 초저녁에 불이 꺼지고 없고, 이 과는 보통 11시 12시까지는 불이 있는데 이 사람들 배로 근무를 한다. 그런데 직원이 2명이 비었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주민복지실 예산이 약 500억 안됩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득주 작년보다 얼마 쯤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날로 복지가 올라가고 감시감독하는 체계는 그대로고 하기 때문에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기간제에서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으로 정년 60세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무기계약입니다. 기간제는 2년 이내... .
○위원장 박득주 기간제는 아예 임명할 때 언제까지이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아니,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 심사를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무기계약을 시키느냐 아니면 기간제 2년으로서 종결 시키느냐 이것은 행정과에서 ... .
○위원장 박득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매치가 된 이후에 무기계약인지 몰라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하고 자기잘못은 생각 안하고 근무기준에 잘랐는데,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놔두고, 모르는 사람만 내보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것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임용을 할 때 반드시 규정에 맞춰서 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것은 행정과 하실 때 따져주시면 ... .
○위원장 박득주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활성화사업이고 경로노인대학에 들어가는 돈이 1억8,000만원 되는 것 같고, 뒷 페이지 보니까 노인복지관 운영기금이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을 지어놓고 남해복지회관을 지어놓고 한 3년 직영을 했지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3년이 안되었습니다. 2012년12월1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지난번 직영에서 위탁으로 할 것이라 보고 대한노인회 남해지회하고 화방복지원 두 군데가 자기네들이 위탁을 받아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해서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만 해보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봐가지고 위탁을 하겠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3년이 못되었다 하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볼 때는 대한노인회하고 합의를 하든지 화방복지원하고 하든지 두 군데 위탁신청을 했다하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안되도록 정리를 잘해서 직영에서 위탁으로 한 3년 하면 안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득주 그래서 군비를 2억이나 들여서 두 군데를 하지 말고 같은 건물이고 하니까 대한노인회에 넘기든지 화방복지원에 넘기든지 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내용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하고 대한노인회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중으로 되어서 어떤 할머니는 목요일 왔다가 어떤 할머니는 수요일 왔다가 아무 주관이 안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할머니들이 계시고 한데 한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타당하다생각이 들고 실장님 연구를 해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조금 지원에 보면 지금 월남 참전자회가 지금 월남전이 끝나고 해서 작년까지는 128명 되어 있다가 15년도 넘어와서 204명으로 75명이 늘어났습니다. 월남전 간 사람이 지금 전쟁 같으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하지만 128명 보다 많다는 것을 보니까 앞에 것이 잘못되었든지 뒤에 것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인원이 있는데 회에 가입한 사람이 없다가 회장이 바뀌고 임원이 바뀌면 독려를 해서 많이 가입을 합니다. 지금 안한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회에 가입을 안해도 수당이 다 나오니까 웬만한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안합니다. 나오면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다가 회장이나 임원이 바뀌고 읍면 회장이 바뀌면 아름아름해서 가입을 해야 단체의 권위가 선다 해서 이번에 회장이 바뀌고 많이 회원을 흡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월남전이 끝난 지 1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갔다 온 사람이 있는가 해서?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잘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 다음에 김은숙씨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경로식당이 남해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11개소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산이 3억4,500만원?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박득주 지금 무료급식 정산할 때 확인이 확실히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급식대상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11개소 합해서.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평균 4~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보면 카드정산이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체크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거기에 따른 일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그쪽에서 확인하기 힘들면 노인회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급식 장부를 확인 하세요. 급식 일지도 기록 안하고 오늘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그라미 해났는데, 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사람이 쭉 동그라미를 다 해놓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딸 집에 한 달 가 있었는데 밥 먹은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 안걸려서 그렇지, 만약에 위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꼼꼼하게 하고 있고, 실비를 올해부터는 1,200원씩 받고 있거든 예, 이때까지 무료로 다 하다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올해는 1,200원씩 조금 어르신이 살만하신 분들 1,200원씩 내고,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해당 아닌 사람은 그렇게 받는가 그 말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명단을 저희가 확인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거기서 나와서 무료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200원을 받아도 말썽이 있던데 한 사람은 공짜로 먹고, 한 사람은 200원을 내니까 200원 가지고 싸우고 하던데 급식기준을 5가지면 5가지 4가지면 4가지 이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한다. 나머지 명단 없는 사람은 돈을 1,200원 내고 먹는다든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저희가 명단을 연초에 확인을 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확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반인으로 해서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읍면장하고 무료급식 대상자 명단을 뽑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항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잘못해놓으면 문제가 되어 놓으면 니가 올렸니 내가 올렸니 해서 동그라미 친 사람도 확인해보면 딸 집에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 대타로 넣고 하는데 물론 딱 맞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같고 무료급식대상자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미리 터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정산은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정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시간이 모자란다 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기준 설정을 해서 하시고,
그 다음 66페이지 보면 기초연금대상자가 남해에...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기초연금 2015년 6월말 현재 13,558명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를 보면 14년 보다 15년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돈이 좀 줄어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운영비를 7만원씩 주다가 연 84만원주고, 금년에는 많이 올려서 8만원하고 1년에 96만원 들어가는데 면적에 따른 차등지급은 하겠지만 이 돈이 경로당마다 들어가게 되어있지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난방형태하고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원하는데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마을에 가보면 심천리 같은 200호 남변동 서변동처럼 200호 300호 되는 곳도 있고, 겨우 30호도 못되고 할머니들이 10명도 안되어서 경로당에 나와서 노는 곳도 있습니다. 크게 차등은 못주더라도 어느 정도 차등 지급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큰 동네는 다 보태도 안되는 동네 왜 똑같이 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간소화 하면서 지원해주시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13,558명 그중에서 월 좀 잘사는 사람은 2만원, 그다음은 얼마 얼마 해서 20만원 까지 주는데 그 중에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을 보면 10만원이하 해당되는 사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는데 1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경로당에 나가서 한달에 10시간 이상 청소를 한다든지 가스 배열을 본다든지 하는 사람은 대한노인회에서 9만원인가 또 지급을 하는데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노인 재능 나눔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압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한 250명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이것도 대한노인회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10만원 이하 받는 사람들 명단을 주셔가지고 다른데 사용할 것이 아니고, 대한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10만원 이하 받는 사람들만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경로당에 난방시설 확인하고 돈을 9만원 주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20만원 다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락이 안되도록 어디에서 알고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도 대한노인회 자기마을에 경로당만 조금 관리를 해주면 10만원씩 준다는데 당신 몰랐소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10만원 이하 받는 사람들은 확인을 다해서 주십시오. 노인회에서 140~50명 한 달에 근무를 하고 9만원씩 돈을 준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아까 삼베마을도 간단히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삼베마을은 제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자 했는데 담당팀장이 맞춤형일자리사업해서 6,000만원인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참 잘했는데, 이것도 작년도보다 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6,000만원이 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6,000만원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가지고 삼베마을을 중단하니 어쩌니 했는데 이 사업이 잘됩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나도 몇 번 들여다봤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삼밭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현지 확인을 잘해서 군비가 나가는 겁니다. 도비국비도 있겠지만 거의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잘해서 삼베마을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위원장 박득주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문 하실 분?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55페이지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자활센터 운영비 추진사업현황에 나번 주요사업 내용 중에 자활근로 참여인원이 2014년12월30일 기준해서 49명에서 2015년6월30일 기준으로 36명으로 13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자활참여인원이 작년도에는 49명되어 있다가 참여자들을 모집을 하면 여기에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인원이 신청자 수가 올해는 줄어졌습니다. 주거복지에 보니까 반정도 줄어졌고, 나머지 한 두명씩 줄어져서 올해 참여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은 2014년도에 66가구에서 2015년6월30일 기준 29가구로 37가구나 부족한데 감소 사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이것도 연말까지 하면 50가구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까지 잡아놓은 것이 되어서 이것은 가구당 220만원 정도 수리가 되는데 계속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삼베마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려고 하면 문이 닫혀있어서 그 안을 잘못 봤는데 자주 나가 한번씩 나가는 편인데 삼베마을 활성화 지원 금액은 2014년도에 2,635만3,000원에서 2015년6월30일 기준 9,000만원으로 6,364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6,000만원 플러스 한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6,000만원 국비지원사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국비지원 6,000만원 플러스 된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대상자 선정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군민의 편에서 잘 진행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91페이지 김정숙 위원님도 짚어주셨고,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연장지 운영비 보급 현황에서 자연장지 개장일시가 2013년1월1일인데 목표기수가 100기 대비 분양기수 14기로 0.14% 아주 미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군민이나 향우대상으로 홍보 실적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봉안당하고 평장묘역을 선호를 하다보니까 자연장지가 바로 생기고 난 뒤에는 비교를 했을 때 평장묘 자연장지 하면 군민이 거의 평장묘를 선호를 합니다. 인식자체가,
그런데 자연장지가 처음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뭐하는 것이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평장묘역으로 선호도가 치우쳤는데 올해 6월20일부로 평장묘역이 거의 만장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닌 자연장지로 의무사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장지가 금년 이후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자연장지가 21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조성했지만 이용실적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만 소모한 것이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선출해서 갔다온다했는데 저번에 일본에 3박4일로 15명 정도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자비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지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자비는 있었습니다. 1인당 40만원.
○박미선 위원 그러면 명단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우수자원봉사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되어있는데 명부를 보면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봉사단체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일단 자원봉사 신청을 공고를 할 때 주로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등록실적 그다음에 특히 예외적으로 한 두 명 정도는 개인봉사자를 선택할 때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사람을 작년인가 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중에 1~2명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고내용에 적당한 사람 같으면 우수한 봉사자로 선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등록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 실적도 우수하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하는데 1~2명 정도는 작년 올해는 개인봉사자 개인봉사자는 학생을 포함을 합니다. 학생을 자원봉사 가입이 안 되었더라도 특히 우수한 사람 1~2명 정도는 공고 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개인봉사자를 1~2명을 작년부터 선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 봉사자도 어느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동안 봉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연간 등록된 봉사실적이 우수한사람은 센터가입 안된 사람 중에서 1~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438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떤 사람들이 상해보험 가입에?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자원봉사 1회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 단체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개인이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1회 이상 봉사 실적이 있으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에 7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이 확대개편 되어서 개별대상세대에 신청홍보물을 발송하였죠?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미선 위원 우편물을 받고도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군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장을 통하든지 어떤 방송 홍보로 어려운 군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도와주고 해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미선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저희 집에 물어보러 오는 ...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이미 신고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개별급여로 지금까지는 탈락이 되어 있었는데 범위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개별 급여 쪽으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우선에 이장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왜 전국적으로 신청률이 낮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군도 그 시책에 맞추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를 강화를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책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여성발전 네트워크운영 부분에서 여성지위향상사업 공모를 해서 여성단체 1특화사업을 시행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3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
○김정숙 위원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여성보육팀장 김미선입니다. 당초에 여성발전기금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을 공모를 해서 11개의 여성단체협의회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모를 인터넷에 해서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단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에 남해여성회하고, 보물섬 가정행복상담소에서 요청을 해서 여성회에서 할머니와 세상을 만나다 500만원, 가정행복상담소에서 강사 양성과정 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일단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단체로 해서 외부에 나가서 좀 더 소양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한 후에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5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워크숍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단체 가정행복상담소 하고 여성회의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남해여성회 같은 경우에는 남해여성회에서 500만원이 ‘할머니 세상과 만나다’ 이런 사업인데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를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관리를 하는 곳이 남해여성회입니다.
그래서 남해여성회에서서 박숙이 할머니 한분이 계시는데 박숙이 할머니 보다는 이 할머니하고 다른 청소년이나 교육적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모임을 가져서 위안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체계적으로 여성회나 가정행복상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정행복상담소는 어떤 강사 교육을 하나요?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가정행복상담소에서 각 학교나 단체나 찾아가는 성폭력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정행복상담소에 있는 직원이 두 사람 밖에 없다 보니까 요청하는 곳은 있지만 다 못 찾아가고 하니까 행복상담소에서 일단 다른 쪽의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를 양성한 후에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2박3일동안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성과보고 서를 문서로 주십시오.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동육아 나눔터를 몇 개월간 운영해보셨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설치를 할 때 규모를 보고는 장난감 수나 도서수 그 외 시설부분에서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사실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군부는 하동이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청을 받을 때는 사실은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 보다는 품앗이, 어떤 생각을 같이 하는 부모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부고, 장난감이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장단감도서관도 같이 연계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장난감을 사실은 100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장난감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장난감을 살 수 있는 예산이 부족했었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나서 거의 열흘 안에 그 장난감이 우리가 2주 동안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많이 빌려가더라고 예, 그래서 장난감이 너무 많이 모자라구나 해서 우리가 사업비 변경을 해서 700만원을 더해서 장난감 250개 정도 되어 있고, 250개 정도 하다보니까 빌려가는 사람센터에 있는 것, 와서도 놀 수 있습니다.
장난감 250개정도 하고 도서는 처음에 할 때 사실은 화전도서관이 있으니까 많이 안했는데 아주 유아적인 도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장난감을 구입하면서 도서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장난감 은행 겸 유아용품 은행을 운영해달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접목이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순수 군비를 실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 품앗이로 시간이 될 때 같이 공동으로 회원이면 회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 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첫 시작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아니면 유아용품에 대해서 구입을 하기보다는 임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 용품들이 고가이고 또 일정기간만 사용하고는 나중에 필요치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구입하기도 어렵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이 이것을 해결해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형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본래 시작하고 요구를 했던 사업내용이 희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그 기능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활용 할 수 있게 기부도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고가의 유모차나 이런 것은 아이가 커 버리고 나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고매매를 하거나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구 같은 것은 기부를 받아서 임대를 해주고 그런 기능으로 확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예, 임대를 해 가시는 분이 아이가 커서 미끄럼틀이나 있으면 그것을 또 갖고 올 때 우리한테 기증을 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하든지 그 부분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목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공간을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 공모에 맞는 규모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강의실 2개를 터서 한 것인데 제가 담당 팀장으로 생각할 때는 그 공간 자체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장난감하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넓었으면 더 넓은 곳에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끔씩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마다 일지를 쓰면서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간을 더 늘리기에는 여성센터 내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열악한 재정에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다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2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용실적이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운영에 묘를 기해서 활성화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예.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조례가 하나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가 있지 있으면 이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거시설 경로당 그 외 복지관 이런 시설들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예산을 편성해도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그 관계는 복지시설하고 보훈단체 쪽은 운영비 지원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데 법에 없는 것은 조례에서 정해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시설비나 그것은 지방재정법상에는 운영비 위주로 되어 있고,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건축과에서 이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은 보면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도 조례가 없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도 시설비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셨던 군수님 공약사업인 공동주거시설 그것은 상위법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동주거시설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가 있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없다는 겁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로당도 공동주거시설과 경로당이 그 조례에 같이 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명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혹시나 조례가 없이 대비를 안해놓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급박하게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비 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보완하든지 다시 제정을 하든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페이지 하지 않고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이 2개씩 있는 면이 읍하고 삼동하고, 없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인데.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고현 도마학구 다르고, 서면 중현 학구 다르고 이런 건데 이것을 계속 늘려준 것이 맞는지? 면단위 하나 하는 것이 맞는지? 읍에는 사실 종교 쪽이고 한데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계속 늘리는 것이 맞는지? 어떤 선이 있어야 되지?
민원이 있어 자꾸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중현지구도 하겠다 서상지구도 하겠다. 이렇게 가지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지금까지는 노인대학의 설치규정이 1면에 1개 2개 제한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움직임이 설천에 진목을 위주로 해서 설천노인대학이 있는데 남양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압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이동도 올해 했고, 그 관계가 보면 1개 읍면에 1개 내지 2개가 됩니다. 지역적으로 2개가 되는 면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어서 됐는데
만약에 노인대학의 신규설치를 규제를 한다면 특별한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박득주 죄송합니다. 지금 대한노인회법에 보면 경로당마다 노인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규제를 해서 ‘너거 면에는 2개니까 하지 말아라’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노인대학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칙으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는 250개 경로당마다 만들던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한 군데 만들면 돈이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지금 주는 것이 900만원이지만 시설 개보수 여러 가지 하면 2~3,000만원 1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갈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챙겨준다든지 농협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러한 방법을 챙길 필요가 있지, 계속 늘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싶은 그것도 조례가 필요하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기존 운영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적어도 1개 읍면에 2개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될 것 습니다. 지금 2개가 운영되는 곳이 설천도 하고 삼동도 하고 남해읍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하더라도 기존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운영비가 한 8,000만원 되는데 그것이 5개 있을 때도 5,000만원 6,000만원 많이 늘어난다고 운영비가 많이 안 늘어나더라고 예, 보니까 그래서 자꾸 파이는 작은데 갈라 먹으려고 보니까 자꾸 해마다 노인대학운영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설천도 진목학구는 폐교가 있었고, 설천은 복지회관에 하고, 그러면 덕신도 폐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면 니도 내도 이렇게 가지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해서 정리를, 하는 곳에 2개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내 학구단위로 가버리는 상황이 되면 맞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던 깊이 챙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신규로 설치할 때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기존에 되어있는데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면 1년 정도는 자비로 해라 자비로 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 성립되기 전까지는 자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 어쨌든 최소경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만들어지면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 7~8,000만원 가지고 한다 하지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있는 돈을 8,000만원 가지고 1/N로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방금 그거하고 똑 같은 이야기인데 작년도 복지과 감사하면서 설명할 때 열린노인대학은 배제를 시킨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데 군에서 꼭 보조를 해줘야 하느냐 해서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열린노인대학에는 다음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봐라 하고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열린노인대학에 들어갔고, 사실상 진목에 있는 노인대학도 천도교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득주 아니, 제일 처음할 때 그 쪽으로 했는데 그 뒤에 설천노인대학으로 됐는데 여하튼 열린노인대학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교 확장을 위해서 남해군 노인대학에 180명 모았다고 하면 저기는 240명 모으고, 여기 200명 모았다고 하면 저기는 더 모으고 해서 자꾸 예산만 따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열린노인대학 교회에 지원하다 보면 다른 불교나 유교에서 노인대학을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에 분명히 복지과 사무감사할 때 열린노인대학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 7,400만원 중에서 열린대학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아예 교회는 빼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걸렀고, 금년에 또 이렇게 나오면 다른 대학에 예산이 못 돌아갑니다. 또 금년에 할 때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래놓으니까 자꾸 학생수가 100명하다 200명하다 300명 자꾸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안 모인다는 겁니다. 명단은 다 되어있고 한데 실사해서 노인대학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 노인대학도 다시 만든다고 그러는데 물론 설천 만들고 서면 만들고 노인회장들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이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늘어나면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할 때는 열린노인대학이나 교회에서 움직이는 노인대악이 있으면 이것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한번 더 지적을 할테니까 잘 아시고, 금년 배정된 것은 어쩔 수 없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우리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열린노인대학 거의 300명 정도 됩니다. 고현 설천 이동 삼동 합한 것 보다 학생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만 되어 있고, 나도 강의를 해주라 해서 몇 번 강의를 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몇 명모아놓고 합니다. 교회 선전하고, 자기네들 교회 선전 안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이 노인 전문가가 되어서 그쪽 말씀만 나오면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인대학 문제는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챙겨봐주시고 예,
공동거주시설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안가봤고, 3군데 중에 덕신은 우리 면 안에 있어서 가끔 오다가다 들리는데 100% 할머니들만 계십니다. 옆방에 경로당에는 할아버지들만 놉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한 방에 거주하기는 쉽지 않은데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고 하니까 역 차별을 받아서 남자들이 갈 때 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적은데다가 여자분들이 기가 세서,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는 나오니까 밥을 해서 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도 주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은 빈집이나 할머니 집을 하나 고쳐서 하려고 했던 게 그것이 맞지 않다 해서 결국은 공동으로 가졌습니다.
경로당을 좀 수리하거나 해서 가진건데 그러면 그에 대한 그 안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고루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다음 공설공원묘지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랬는데 회색빛으로 전부 해놓으니까 안좋아서 생울타리를 했습니다. 생 울타리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맨 밑에는 생울타리를 해서 괜찮은데 위에 단에 올라가는 부분은 하나도 안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있으면 화분을 놓든지 해서라도 생울타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도 공원묘지가 회색이고 침울하고 한데 생울타리를 해놓으니까 보기 좋던데 이제 살아서 많이 메꿔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에 부분까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해외연수를 가는데 말씀이 1명이든 안하는 분들 가시게 한다는데 공직자 사모님이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뒤에 회자되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청조회나 일을 열심히 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비를 내더라도 회장이 아니고, 일반인이 열심히 하다가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가고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도 세상이 다 듣고 다 압니다. 할 때 엄격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심사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잣대는 담당자가 제일 압니다. 담당자가 이것은 아닙니다 안됩니다 해야 되지, 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척 시켜야 됩니다. 제척을 시키지 않고 심사대상에 올리면 올리는 순간에 안해줄 수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심사대에 올릴 문제가 아니고 이 분은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제척 시키겠습니다 하고 애초에 안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가 철저하게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위원 질문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마가편(走馬加鞭)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은 복지업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입니다. 남해 600여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 분들이 주민복지실에 모여 있으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남해군에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10시에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미애
- 주민복지실장 박길주
-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호수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