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6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남 면, 상주면, 미조면, 삼동면, 창선면
일시: 2014년09월18일(목)오전10시
장소: 남면회의실, 상주면회의실, 미조면회의실, 삼동면회의실, 창선면회의실
감사일정(제6일차)
o 2014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 면 소관
나. 상주면 소관
다. 미조면 소관
라. 삼동면 소관
마. 창선면 소관
(10시16분 감사계속)
o 2014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 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이상록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8일 증인 남면장 이상록, 부면장 이태옥,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승겸, 민원팀장 김영심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이상록 남면장 이상록입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 맨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남면장 이상록 예.
○정홍찬 위원 다랑이 마을하고 선구 줄긋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랑이 마을 이 사진은 7~8년전 모습이네요?
○남면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실하고 많이 안맞지요?
○남면장 이상록 예, 정홍찬 위원님 지적이 정말 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면에 와서 가천 다랑이 마을이 원형그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마을하고 면하고 군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에서도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면장님 생각도 그렇고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특히 면장으로서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천 다랑이 마을이 아니고, 가천 휴경마을이라 할 형편인데 물론 문화재에서 얼마 지원도 받기도 하고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휴경지가 되어서는 망신이다.
어쨌든 다시 다랑이 마을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는 면장님이 현지에 가서 주민과 대화의 시간이나 이장님들과 만남의 대화의 시간이 있으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내가 나름대로 면장으로서 담당 과장이라든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이 상황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몫이 아닌가, 관심을 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주면서 면장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남면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남면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원비만 가지고 관심이 없던데 면장님 문화재보존사업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행사할 때나 마을에 출장갈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펜션업과 주민과의 갈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펜션마을입니다. 특히 남면, 상주 미조 삼동 창선에 펜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과 갈등이 맞습니다. 이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한데 이분들이 내가 남해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억지로 하는 것 보다도 자기들 끼리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이라고 하면 모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와서 사전에 이장이나 통해서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나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친근감이 생기고 그렇게 함으로서 나도 남면사람이구나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이 나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특히 복지 사각지대, 사실 사각지대 때문에 대상자들은 혜택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실질생계근로자는 물론 수시로 생깁니다.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팀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누굽니까?
○남면장 이상록 김승겸 팀장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장님이나 전화가 오게 되면, 사실 딸 사위 예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많아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렵다.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 잘 챙겨서 사각지대 복지사업을 챙기는 것이니까 실질적생계곤란자 수시로 생기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빨리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이상록 예.
○정홍찬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8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잦은 홍보방송으로 인한 민원증가 해났는데 홍보방송을 많이 해서 임신한 소가 낙태를 했거나 해서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한 예가 있습니까?
○남면장 이상록 예는 없고, 그냥 방송을 너무 많이 한다. 자제했으면 좋겠다. 전화상 민원입니다.
○박미선 위원 읍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시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면 지역도 보상 문제가 일어났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우렁이 공급농가가 589농가인데 인증 현황에 3개작목반에 77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렁이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다른 일반 벼하고 쌀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남면장 이상록 친환경지구에 있는 쌀은 일반 벼 보다 가격이 높게 거래 됩니다.
○박미선 위원 일반 쌀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남면장 이상록 한 가마당 2만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정숙 위원 수매가로? )
○남면장 이상록 예, 수매가로.
○박미선 위원 고생은 되지만 많이 노력해서 명품쌀을 만들어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남면장 이상록 예.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면장님, 3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부분에서 제가 감동한 것이 하반기 추진 계획에 독거노인 목욕 봉사 및 중식제공을 300여명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에 조금은 감동을 했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만 면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오늘 남면에서 처음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인상 깊은 것은 이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면에서 나서서 하시기 힘들텐데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면에서 해주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자가 많고 또 남면은 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면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면 노인대학 운영 내실화 부분에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로식당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면장님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노인어르신들의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장님이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면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남면에 있는 3개의 해수욕장을 제가 자주는 안가보지만 한번 둘러봤는데 조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한 가지 있다면 약간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정이나 상주는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남면에 있는 해수욕장들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3개의 해수욕장이 특색을 가진다면 개성을 가진다면 훨씬 해수욕객들이나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면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부분에서 앞에 보니까 포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남면이 면적이 길고 크며 산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좋아서 등산도 많이 옵니다. 등산로개 발도 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를 잘하셨다니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면장 이상록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방상수도 누수율 제로 부분 이 부분은 군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까지 신경을 쓰셔서 누수율 52%에서 19%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남면장 이상록 위원님, 이 부분은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이 열정적으로 다른 면에 근무할 때도 누수율을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분을 모범 공무원으로 포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면장 이상록 그래서 올려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짜 잘되었네요. 군 단위는 예산을 가지고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남면장 이상록 저희들이 누수율을 잡기위해서 관로라든지 사업비가 들어가면 군에 예산을 내려달라고 하면 짜게 내려주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안내려주면 됩니까?
○남면장 이상록 그 부분은 지원을 ... .
○김정숙 위원 그부분은 담당과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놀랐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렇지만 면에서 담당직원 한분이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찾아내서 이만큼 누수율을 줄였다는 것이 오늘 남면에서 두 가지 감동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보수비 부분이나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남면장 이상록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 가위원장으로서 같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남면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득주 남면은 펜션이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 면장님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면만.
○남면장 이상록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위원장 박득주 면장님은 펜션은 담당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펜션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진다 그런 뜻입니까?
○남면장 이상록 아닙니다. 펜션은 사실상 군에서 민박관리 차원에서 부서가 있지, 그 분들이 생활하고 운영하는 특히 쓰레기 수거문제가 제일 골치입니다. 도로변에 쓰레기를 내는 것 때문에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대책을 논의도 하고 있는데 남면이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하고도 기존 마을하고도 서로 융합하는 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고... .
○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남면안에 250개가 있다고 하니까 면장님이 군에 담당과에서도 하겠지만 면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살림살이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면장 이상록 현황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다음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독거노인 무료급식소인데 남면에서는 몇 분이 드십니까? 그것도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식입니까?
○남면장 이상록 아닙니다. 저희들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점심을 드시고 매일 30분은 계속 드리고, 노인대학 운영할 때는 한 100명 정도는 같이 급식을 하는데 노인대학 거기서 일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남면이 무료급식 때문에 작년 한 해동안... .
○남면장 이상록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은 문제없습니까?
○남면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득주 문제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나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받아보면 가천이나 향촌에 있는 사람들이 안옵니다. 그렇다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밥을 해놓고 사람이 안온다. 그렇게 되면 방송을 합니다. 오늘 노인회에서 식당에 밥을 해났는데 드시러오라고 하면 옆에 노인들이 전부 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인데 1,2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할 때 추궁을 했는데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날마다는 못가도 같이 밥도 한번 먹어보고 반찬이 과연 3,000원짜리가 되는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밥해주는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사람정도는 일자리사업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려났으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지요?
○남면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득주 여하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해 바래길이 몇 군데 있습니까?
○남면장 이상록 바래길이 평산부터 해서 월곡까지 다 있는데 바래길 이름은 지레길이 있는데 지레길은 가천마을에서 홍현마을까지 ... .
○위원장 박득주 또 한 가지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남면하고 서면 사이에 임도로 해서 올라가는 상가 뒷산까지 준비를 해놓고 바래길 준비를 다해놓고 돈이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올라서면 저수지가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부면장 농촌개발 사업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풀이 나서 엉망인데 풀베기 작업은 없습니까? 시설은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에 풀이 나서 지난번에 등산하시는 분한테 일부러 가보고 했는데 이것도 남면하고 서면 경계라고 하는데 한번 도로변 청소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셔가지고 진주에서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풀이 나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면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지적이 아니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남면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득주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남면하고 이동이 있지요?
○남면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득주 면장님이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면마다 할 것이라고 보고 시범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장님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져 갑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다른 면에도 꼭 가야 되는지 이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구분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남면장 이상록 남면 주민자치센터는 남면주민자치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위원들이 30명이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면장님이 봤을 때... .
○남면장 이상록 저도 알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같이 참여를 해서 남면이 모델이니까 다음에 다른 8개 면에서 하려고 하면 남면에서 모범적으로 해서 가서 설명도 해주고 해야 주민자치센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형마을에 정화조시설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이것도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담당 팀장님하고 확인을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면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물론 공사는 군청에서 하고 설계회사에서 하겠지만... .
○남면장 이상록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 예, 마을이장님도 건의를 했고 군하고 건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대학 450만원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남면장 이상록 김종철 대학장님이 너무 열의가 있어서... .
○위원장 박득주 강사가 모자라서 강사비가 어렵다 해서 남면내에서도 강사가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로 성공하신 분 면장님도 말할 것도 없지만, 센터장도 있고 남면 기관장도 최대한 운용을 하시고 그 분들이 1일 운영하고 3만원 받아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 자체적으로 450만원 중에서도 강사비를 부담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났을 겁니다. 노인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
○남면장 이상록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이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누수율 방지 연간 5억 정도 1개면에서 절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수율 19%면 아주 좋습니다. 남해군에서는 한... .
○남면장 이상록 50%가 넘을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누수 탐지반을 잘 편성해서 전부 돈입니다. 좋은 사례가 있는데 다른 면에도 파급효과를 올려서 좋은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남면은 남강물이 들어옵니까?
○남면장 이상록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득주 마을상수도가 9군데가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 집을 지으면서 누수가 안되고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19% 달성을 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남면장 이상록 19%가 아니고 10% 이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러면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몇 가지 없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면장님이하 부면장님 팀장님들이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남해군에서 앞서가는 남면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면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가 없으므로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나. 상주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8일 증인 상주면장 최병현, 부면장 김종명,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혜란, 산업경제팀장 김향숙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상주면장 최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명 부면장입니다. 임혜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향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최병현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주 면민들과 많이 접하고 있지만 남해군에서 가장 관광지의 메카로서의 상주면이라고 생각하지요? 최병현 면장님 맞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서 각종 축제라든지 축제 예산은 면단위로 한다면 상주면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 행사를 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현 면장님도 군에 있다가 상주면출신이고 상주면장으로 첫 부임해서 왔지만 우선 해수욕장을 예를 들어보면 몇 년전만해도 해수욕장이 주차요금 때문에 피서객들과 실랑이도 많았고, 말썽도 많았고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그를 비롯해서 바가지요금, 그럴 때만 해도 여름철 피서객들이 단순 말 그대로 피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들이 그러한 피서나 관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족위주로 그리고 캠핑 위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우리 축제를 3~4가지 있지만 면장님은 아직 축제를 여기 와서 준비를 해본 축제가 있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축제는 없었고, 토요일 일요일 하는 숲속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 .
○정홍찬 위원 축제 아직 직접 참여는 안했지요?
○상주면장 최병현 예, 안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축제 책임자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해오름 축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축제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그 수가 엄청나게 줄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체 축제로 전략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7~80%는 상주면민들이고, 김종명 부면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면장 김종명 올해 1월13일자로 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선 내한테 닥치는 이익만 생각하지 굳이 내년을 생각하고 다음을 기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주뿐 아니고 남해군 전체에서 사람이 줄어지고 가천 다랑이 마을이라든가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도 엄청 심리적입니다. 젊은 층은 동아리 친구끼리 잠시 왔다 가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되는 관광사업은 자기네들도 자기가족단위로 준비해서 왔다 가고, 옛날처럼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쓰고 그렇게 안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해야 될 사항들은 이장님이나 지도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나누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만 살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내년 후내년도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광객 수요를 계속 늘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해안가 낚시터 때문에 주차 문제도 불평이 많습니다. 차를 세워버리니까 버스가 못가고 버스가 서버리고 군데군데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 요구 또는 관광객들의 불만 이런 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받아들이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상주면민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상주가 살기위해서는 말 그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심어주세요. 그래야 상주가 살고 남해군이 살고 남해군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축제 하나 잘하기 위해서 축제예산 1,000만원 2,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큰 틀에서 안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의 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해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저는 특별히 질문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앞에 남면에 감사를 하고 왔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누수처리 4페이지입니다. 누수처리가 52%의 누수율을 19%로 줄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마을 상수도 누수율이 2,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남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누수 잡는데 기술이 있어가지고 누수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상주면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 누수를 잡는 분이 계신다면 철저히 점검을 해서 누수가 안되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5페이지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 추진에서 저소득층 결식아동지원에 35가구인데 행여 결식아동이 빠졌는지 세밀한 검토를 해서 결식아동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주면이 면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업무보고 자료도 간략하고 그렇네요, 그렇지만 남해군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상주면이 가장 크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면장님이 오셔서 특별히 추진하신 사항이 없다 하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비전을 내놓으시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전천후 문화관광형 휴양지로의 도약 이 부분을 보면서 제목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상주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상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봐서는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좀 아쉽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많은 정책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군의 축제중에 많은 축제가 상주 미조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지적하지만 차별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화를 하는 것 마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돋이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상주가 해맞이 하러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해만 보는 것 보다는 해를 보러 오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관광지에 가보면 소원 나무나 학생들의 입시 나무나 합격을 기원하는 나무가 있고, 연인들의 사랑을 이루어지게 기원을 하는 소원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해돋이를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원을 할까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저희도 축제가 3가지 있는데 진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더 가족들이 함께 하루전날 와서 즐기고 해돋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국에 많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남해를 가야 된다. 남해에서도 상주로 가야 된다. 그 상주에 가야만 한다라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3페이지 다시 찾는 상주은모래비치 조성 이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상주은모래비치에 해마다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상주면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상주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인터넷상이라든지 별도로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주면이 군 홈페이지 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블러거를 개설하든지 해서 실시간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재진행형의 상주면의 관광자원들을 소개한다면 훨씬 능동적인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에서 하려고 하면 한 단계를 거치다보면 속도도 느릴 수 있고, 기획도 현실과 동떨어진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면에서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요즘처럼 정보가 굉장히 짧은 시간안에 확산이 빠르고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이 시기에 훨씬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주십시오.
○상주면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5페이지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감사를 하다보니까 상주면 보건지소에 이용율이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정에서 서비스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용율이 높다고 하면 불편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보건소 관할이지만 상주면에서 면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기위해서 면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사항이 있는지를 면에서도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면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랬거든요.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서 실적도 높고 수입도 높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병.의원의 수준의 보건지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상주면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마지막 7페이지 아름다운 상주면 가꾸기 이번에 귀향을 하신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10여년 전에 남해에 왔을 때는 남해가 꽃 천지더라. 도로변에도 꽃이고, 관광지에도 꽃이고 꽃 천지였는데 요즘에 자기가 남해에 살려고 귀촌을 해서 보니까 꽃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면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꽃이 사라져도 되지만 우리 상주면에서는 이 꽃이라는 것을 항상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심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 자체적으로 꽃을 가꾸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단지 행정에서 꽃을 키워서 심어주는 그것도 마을주민이 아니고 행정에서 심어주는 방법 외에는 꽃을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노령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 참여하는 범위 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상주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그것이 사실 예산상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번 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면에 권한을 이양을 해야 된다. 소규모 사업들 재배정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면에 편성을 하여서 면장의 권한을 늘려주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제도 여기는 남해군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상주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성과도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능동적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면 현재 이 보고 자료나 면장님 답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정이 수동적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앞으로 그렇게 능동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상주는 남해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니까 아름다운 상주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인가 청년회 중심의 마을 자치회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서 상주면 전체를 조경하는 사업을 한번 기획을 해서 올렸던 것이 기억이 되거든요?
○상주면장 최병현 상주면 연합 청년회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부분에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모든 길에 개성있는 꽃들을 심고 화단을 조성하고 휴경지에도 꽃을 심고 기획은 정말 좋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실행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제가 찾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면장님이 만들어놓으시면 한번 와서 구경해보고 싶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두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하셨는데 지난번에 노도문학의 섬 조성 때문에 의원들이 전부 10분이 다 갔다 왔습니다. 그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주지역 안에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하면서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다음에 신보탄 마을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금양 위쪽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저수지 위에?
○상주면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신보탄 마을이라고 처음 듣는 마을이 되어서?
○상주면장 최병현 금양 자연 마을 이름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주해수욕장 관광객수가 올해 급증하게 감소되었는데 물론 기후 탓도 있고 여러 가지 탓이 있겠지만 상주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번영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번영회에서 활동이 미흡한 것 같고, 그것도 번영회만 맡기지 말고 상주면장님이 책임자니까 관광객이 왜 안오는지 어떤 조건이 불리해서 안오는지 또, 군에서 예산이 투자가 안되어서 그런지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면장님이 금년에 왔으니까 면장님이 열심히 하실 것이라 보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것은 면장님 수완도 있습니다. 그죠?
○상주면장 최병현 예.
○위원장 박득주 객지에 계시는 향우들한테 1년에 한번씩 안내장도 보낸다든지, 물론 군수님도 보내겠지만 면장이 상주해수욕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름철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예.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한 가지 상주에는 무료경로식당이 상주에는 아직까지 신축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상주가 몇 년 하더니 상주에서 안하려고 하고, 돈은 보면 가져가고 싶고 이장님이 이틀인가 하고 돈을 군에 다시 반납해버립니다. 그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무료경로식당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지금 하는 데는 상주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때는 분기마다 돌아가면서 임촌에 한번 하고 금포하고 다시 상주로 왔다가 그랬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어있지만 면장님이 자주 한번씩 들러서 점심도 같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무료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만 맡기지 말고 면장님이 한번씩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르신과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도 자주 방문하시고 물론 면정에 일이 바쁘겠지만 담당 직원들만 보내지 말고 면장님이 꼭 한번씩 찾아가서 경로당에 비치된 건강기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를 할 때 복지관에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가 거의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사를 다 하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해서 노인들이 즐겁게 재밌게 경로당에 놀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기위해서는 면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야말로 남해 관광의 메카입니다. 운동장도 크게 좋게 지어줬고, 권리는 찾으면서 내 할 일을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면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상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른 것은 다 잘되어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다른 면 것을 참고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주를 이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면 결국은 군수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면장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한 민원은 면사무소에서 정리를 하고 꼭 안되는 것은 민원부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상주면장 최병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주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다. 미조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이한용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8일 증인 부면장 이한용,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연주, 산업경제팀장 박성원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이한용 부면장 이한용입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조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이한용 부면장님 면장님도 안계신데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면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미조는 말 그대로 어느 면보다도 면민들의 처해진 환경들이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어업위주로 그렇게 생활했는데 지금은 어업 플러스 관광이 더해져가지고 더 복잡해지니까 행정에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조면을 보면 선주 내지는 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미조의 대표성을 가지고 미조면민의 정서를 대변해주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옳은 것도 있지만 일부 이기적인 자기네들의 생각만 가지고 미조면의 정서가 전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잘 감안을 해서 무조건 그 한 두 사람에 따라서 갈 것이 아니고 지역정서를 잘 감안하시고, 몇몇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미조면 행정에 책임자로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지요?
○부면장 이한용 예,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다목적 복지회관의 주 용도가 뭡니까?
○부면장 이한용 주 용도가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점포 특산물 판매장이 있고, 2층은 ... .
○정홍찬 위원 임대해줄 겁니까?
○부면장 이한용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할 것인지, 당초에는 13개 마을의 지금 4칸이 있는데 4칸을 13개 마을로 나누어서 소득을 특산물 판매를 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건설교통과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미조 면민들의 정서를 잘 판단해서 건설교통과가 잘 압니까? 미조면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면장 아닙니까? 어쨌든 면장님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미조면의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그렇게 올리십시오. 용도 의견을 우리는 이렇다. 당초는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면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조도에 하려는 사업들이 뭡니까?
○부면장 이한용 다이어트보물섬 사업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조도도 한번 가봤는데 이장님하고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의 의견에 따라서 그 분이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아무래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중지가 모임으로서 대안이 나타나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도 섬에는 그분하고 이장님하고 한 두 분이서 조도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젊은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인가 그렇고,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지나고 나면 밑에 후손들이 들어와서 살려면 그런 것을 유치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몇 년전에 도지사님 오셔서 제일 중요한 물 문제도 해결이 되고 했는데 면장님이나 부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정서나 앞으로 미래를 잘 판단해서 현실과 맞게 모든 사업이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수시로 가서 섬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부면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튤립 축제 작년에 처음 했지요?
○부면장 이한용 예, 작년에.
○정홍찬 위원 면에서 튤립을 관리하고 재배하는데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부면장 이한용 특별한 지식은 없고 씨앗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2,000만원 군에서 내려와서 하고, 5,000만원은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면에서 합니까? 본촌 마을에서 합니까?
○부면장 이한용 직접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비 자체가 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 .
○정홍찬 위원 처음 했으니까 바깥에서 보기에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미조면민의 자체 행사 같기도 하고 아직도 관광객들한테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변에서 볼 때 튤립 축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광고라든지 첫 눈에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주변이 정비되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미조면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면장님 부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북항은 내년에 준공이지요?
○부면장 이한용 예, 내년 5월17일 계획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북항 개발 이런 것도 준공되기 전에 활용 방안을 면에서 수립해서 미조면을 발전시키고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미조면의 다양한 생활 형태 때문에 행정이 어려운 줄 압니다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민선 6기 박영일 군수님의 제일 관심입니다. 시와 때가 있다는 말처럼 이럴 때 미조면민들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발전과 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면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면장님이 교육가시고 부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튤립축제에 대해서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튤립축제에 갔다 오신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위도 좁고, 튤립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튤립 축제를 미조에 가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축제도 구경하고 다른 시설의 어떤 것을 살릴 수 있는데 튤립 축제 가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튤립 축제 단지를 차라리 우리 지역에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면장 이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관광객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단순하고 초라하다 볼거리도 없고 문제가 많다. 저희들이 군에 건의해본 결과 주차장을 전면에 하지 말고 동네로 이전하고 앞에 전면에 마울링을 살리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하는 방안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가는데 군에서 5,000만원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새로운 방침을 변경하려고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박미선 위원 5,000만원 내려와 있다는데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장소가 될 수 있을지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복지혜택에 대해서 참고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베지밀 날인지 도시락 날인지 3일동안 해봤는데 베지밀이나 음료를 받는 것 보다는 도시락을 받아야 될 분 같은 데 빠져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조사를 해봤더니 동네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이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시한번재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받고 있는 가를 확인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면장님도 안계시고 소재지에서 보면 제일 먼 지역입니다. 수고 많으시단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올6월말까지 전체공사를 발주한 것이 79건입니다. 적게는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발주를 했는데 그 중에 대한건설이라는 것이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면장 이한용 소재지가 미조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은 거 큰거 보태서 총 32개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읍에서 안 오려고 할 수도 있고 멀고 해서 채산성이 안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당히 공사가 한쪽에 편점 되어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하반기에 47개중에 23개를 했습니다. 50%를 한 군데 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이 자료를 보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 싶은데 그렇게 한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면장 이한용 대한건설은 상수도수리업체입니다. 상수도가 누수가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타업체를 부르면 인건비도 안나오고 사실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있는 업체에 상수도 누수 수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리를 하면 본전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가까이 있으니까 읍에 부르면 이 분들이 오질 않습니다. 누수라고 해서 파이프하나 교체합니다. 장비 와야 되고 인부 와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따르다보니까 ... .
○박삼준 위원 미조에 건설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부면장 이한용 상수도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일을 현장에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좀 전에 두 위원들이 튤립 축제 말씀하셨는데 큰 곳을 봤고 장평소류지하고 벚꽃하고 다 어우러져 있는 곳 하고 지금 개척하는 것 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땅 자체가 작년에 심었던 것은 한번 썼던 것을 해서 꽃도 좋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 이왕 해야 된다고 예산도 통과했으니까 벚꽃도 수입해서 쓸 것이고 문제는 땅이 척박하다는 겁니다.
성토한 땅이 되어서 거름기가 없어서 그런데 준비를 잘하셔서 하면 좋겠고, 아까 부면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서 하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야자수하고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도 선거기간인데 한번 와서 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해양스포츠들을 준비해서 하시는데 이왕 시작해서 하시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미조면에서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부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감사받는 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사항~설리 도로변 법면 녹화사업 조금 전에 저희가 통해서 설리로 미조면에 왔습니다. 도로주변에 풀이 많이 우거져있고 또 현재 다니고 있는 군도입니까?
○부면장 이한용 예.
○김정숙 위원 군도를 제외한 샛길을 설리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에 칡넝쿨이 완전히 도로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은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잡목이나 잡초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무민사 전망대설치 부분에서 문민사 행사를 할 때 한번 가봤는데요 미조면 자체 특징이 면적이 좁고 주거가 밀집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무민사 주변도 개발가능한 땅은 부합해보입니다. 그렇다고 전망대까지 설치가 된다고 하면 무민사 주변에 좀더 개성있고 특색있는 좋은 조경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부면장 이한용 예, 무민사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민사 담장이 기와로 되어있습니다. 기와 그것이 다 깨져있습니다. 그것하고 무민사 업구에 무민사 부지가 10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번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민사 뒷길로 돌아가는 그 도로 자체가 옛날 구 국도입니다. 거기도 많이 흘러내리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정도 해달라고 건의를 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민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미조면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성공화 시키려고 하면 가능성이 무한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조면에 특색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지만 너무나 소규모입니다. 그 지역 주변을 좀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면적이 없다라는 것은 압니다. 면적이 없지만 미조면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주변 지역을 정비하고 조경을 아름답고 특색있게 가꿔주시고 무민사 자체도 조금 전에 부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 형태의 정비를 해주셨으며 훨씬 가치가 높아지고 미조 무민사 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김정숙 위원 4페이지 섬 노래길 정비사업 요즘 바래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고 어떤 효과를 바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면장 이한용 현재 섬 노래길입니다. 현재 바래길 4코스 해서 섬 노래길이 22.7키로 입니다. 소요시간 4시간30분 정도 되고, 순수하게 바다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하 몽돌해수욕장에서 바다로 따라가서 미조 우체국에서 등산로 같이 겸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도로 코스입니다. 작년에 올 초인가 한번 삼정개 초정개로 돌아가는 바다쪽으로 무민사 밑으로 일부 추가로 개설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기관장 회의할 때 정비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바래길을 해났지만 사람들 통행이 별로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풀도 베고 하려고 계획을 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비를 하시면서도 자연을 그대로 살리는 형태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른 면에서도 지역에 대한 홍보를 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면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조면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조면의 관광지나 어떤 생활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을 면에서 홍보를 하는 것들이 훨씬 군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섬 노래길도 이미지나 상품 가치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데요 부면장님 말씀이 사람들이 아직 많이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 개설할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부면장 이한용 예, 연결은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면에서 홍보를 해주신다면 이 길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몽돌 해변같은 경우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다든지 다양한 길의 개성에 맞게 이미지를 만들어간다면 훨씬 매력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생태관광 미조면 가꾸기 부분에서 삼정개 해안숲 조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개를 위시하는 그 주변지역을 가끔 미조면을 다녀보면 해안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자연적인 이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관광지로 개발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해안 쓰레기를 365일 치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면장 이한용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1주일에 한번씩 스치로폼 하고 수거해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밀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매일 수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틀에 한번씩 정도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스치로폼은 수거해놓으면 군에서 수거를 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쌓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고민은 수년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쓰레기가 해안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관광지 부분에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에는 해안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바다를 통해서 쓰레기 유입해오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가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요거점관광지부분이나 경관이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해안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면장 이한용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몰려오는데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하고 해파리 방지망도 효과를 못 보는 것이 그물로 설치하면 쓰레기를 한다는 것도 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밀려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집중시키는 방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연구를 하셔서 전부다 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좋은 관광지들 않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해안에 오지 않게만 한다면 관광객한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적극적인 현장 봉사 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에서는 거동 불편한 노약자에 대해서 방문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조면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연주 읍면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적이 미미한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연주 실적은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분들을 이장님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미조면에서도 민원서류 같은 것도 떼서 갖다 주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그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연주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미조면은 인구가 적고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 연령대가 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만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연주 예.
○김정숙 위원 미조면 다목적 회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면장님께서 13개마을이 4구역으로 나누어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면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부면장 이한용 2층은 체육시설입니다. 헬스클럽 설계 용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임대 관계나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그에 필요한 체육시설 기구를 구입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헬스클럽도 임대를 할 거라는 것입니까?
○부면장 이한용 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구를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것인가 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정하든지 일정 무상 임대를 한다든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이 예산을 가져와서 지으실 때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부면장 이한용 예.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입 발생하는 건물로 보이는데
○부면장 이한용 수입을 분배하는 형식입니다. 다시 돌려주는 원칙으로 분배하는 원칙으로 마을에서... .
○김정숙 위원 복지관 소유가 남해군 아닙니까?
○부면장 이한용 그런데 체육시설 자체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관리하는 자체를 ...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해군 소유로 복지회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임대를 하고 수입을 내고 수입을 배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지금 현재 의문이 됩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그것은 마을에서 무상 임대로 할 것인지 유상임대로 할 것인지 방식을 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복지관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지금까지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부면장 이한용 건물 자체가 남해군 소유입니다. 면장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관리를 위탁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지, 우리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것 아닙니까?
○부면장 이한용 당초에 건축할 때 군에서 할 때 목적이 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아는데 군의회에서는 모르네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복지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
○부면장 이한용 명칭은 다목적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종합다목적 회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는 미조면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15억이나 들여서 그 건물을 사주었습니다. 일단 부면장님 말씀대로 이 건은 면에서 크게 관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 담당자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조에 경로당이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를 부면장님이 와서 몇 군데나 가봤습니까?
○부면장 이한용 면장님하고 수시로 마을 행사할 때 나 순회를 합니다. 경로당은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경로당에 가서 둘러만 보고 오면 안되고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기구가 고장이 안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때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위원장 박득주 삼정개 공동묘지 개설한데 주차시설이 안되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에 부면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업자와 의논을 해서 반드시 진출입을 이번 기회에 다음에 진출입한다고 예산 주라고 하지 말고 되도록 이면 예산 범위내에서 진출입 관계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위원장 박득주 튤립축제 관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시든지 지역구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미조 삼정개에 튤립을 한다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면장님 지도를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민사 정비관계입니다. 무민사에는 최영장군인가 사당도 있고 제사도 1년에 한번씩 모여서 행사도 한다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최영장군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라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면 미조에 왔다 가는 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순국공원도 만들어났는데 여기는 안해준다 하면 논란이 됩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부면장 이한용 완공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심어주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 해달라고 요구를 해났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33% 정도 됩니다. 곧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면장님이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경로당의 건강기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노인들이 고령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특히 부면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부면장님과 담당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라. 삼동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진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부면장 이동이,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산업경제팀장 류욱환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삼동면장 배진호 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삼동면을 방문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면장 및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동이,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민원팀장 최석동, 산업경제팀장 류욱환
그러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박정미씨! 주요현안 사항이나 건의사항 해서 읍면감사결과로 2가지 정도 넣어주세요.
○행정6급 박정미 예.
○정홍찬 위원 면장님하고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배진호 면장님은 인근 면 출신인데 삼동면은 어느 면장님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동면에 지금 현 실정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역대 민선 군수님들 만남이 좋았는지 일할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실을 보면 10개면 중에서 가장활력이 넘치고 어쩌면 군정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면이 삼동면이고 삼동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족에는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에 따른 지족지구에는 먹거리를 제공하니까 관광의 역할이라든지 효과를 직접누리고 행정에 대한 각종투자효과도 많이 누리고 있는 면이 삼동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장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천물건지구하고 지족지구하고 양분화 되어서 주민들이 화합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가도 큰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정부에서도 화합과소통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정치성향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배진호면장님혼자서 재임기간동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역적인 이해관계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윤정근 위원님이 저쪽 출신이기 때문에 지족에서 많은 불만을 토로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족과 동천물건지구에는 행정의 지원혜택도 받고 개발도 되고 있고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지금 제일소외된 것이 영지쪽 지구입니다. 물론 그쪽에는 작년에는 꼬막 사업이 잘되어서 소득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영지지구에도 소외감이 없도록 그쪽에 민원들이나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쪽에 면장님 계실동안에 기반이라도 준비를 해놓고 말 그대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삼동면이 이렇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저쪽지구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지족지구에는 인물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쪽에도 인물이 있습니다만 본래 면사무소를 여기에 결정할 때부터 수고를 옮길 때부터 역사적인 배경은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제일 큰 문제는 운동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위치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부지 확보하는데 위치 부지확보하기이전에 위치문제로 상당히 갈등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잘 화합을 시켜서 면민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물론 앞에 거점중학교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화합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면장님의 역할이 제 바램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은 위원님 격려차원에서 조그마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참고해서 면장님 계실동안에 면정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앞에 지역구 의원이신 정홍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과학고등학교를 하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지금 매칭사업 자체도 잘안되고 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가 됩니다. 지역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몇 년 걸려서 하는 것 보다는 가장 빨리하고 가능한 것 같은데 방법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앞에 6대 배이용 의원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일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잘안맞아서 잘못하시는 것 같던데 면장님 잘 챙겨주시고, 면사무소 11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을 해왔는데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지역에 조그마한 땅을 더 사야 되는데 그 땅이 매입이 잘안되어서 그런데, 물론 이것이 재무과 일이다. 하고 둘 수 있지만 가장 최일선에 있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청건물도 1960년도에 지어져서 굉장히 노후화되어있고 걱정입니다만 면사무소도 거의 새로 지었습니다. 짓거나 리모델링을 했는데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빠른 시간안에 결정을 해서 면민들 피로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면에 공무원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공설운동장 문제는 일단 보고를 드린 대로 다음주에 체육관계자 몇 분, 윤정근 의원님 출신이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당초에는 과학고등학교를 하다가 지금 신규로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보니까 군정 살림도 생각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돕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편한 길이 적은 예산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아니냐 문제는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하면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제약을 주더라고요, 앞에도 대화를 하는 중에 면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공짜로 하고 게이트볼 이런 것은 돈을 받아야 되고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되어야 학교에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초운동장을 보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완벽한 장치를 안해 잘못하면 사용하는데 시비가 있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안바꾸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재정을 생각안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군 재정까지도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옛날에 상주를 관광1번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봐도 가장 관광객이 많은 곳이 삼동입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관광지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지족지구 교통체증이 될 때 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로변 풀베기나 잘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남해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정홍찬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이 사무실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빨리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안전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신축이 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체납세징수실적이 514건에 4,4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체납세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5페이지 고객 감동 민원 행정입니다. 그것은 우체국 빨간 자전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삼동면장 배진호 다른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우체국과 연계해서 빨간 자전거사업이 굉장히 좋게 해내고 있어서
○삼동면장 배진호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면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2014년도 농어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내산마을과 물건마을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내산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 홈 사업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고, 물건 마을은 작은 목욕탕이 들어 있는데 동천 마을에 목욕탕이 있지 않나요?
○삼동면장 배진호 지금 동천마을에도 짓고 있습니다. 마을만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김정숙 위원 동천에 있는 복지관에 목욕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동천지구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복지관이 없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동천마을에 마을단위에 찜질방 같은 그런 것을 동천마을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이나 만들어놓고도 연간운영비 때문에 아예 사용을 안하고 있는 마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설치를 하는 것이 주민들 숙원으로는 목욕탕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거기서 수익을 발생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수익이 크게 증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기름값이라도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사용자들이 목욕비를 내야지만 할 것 아닙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예, 일정금액을 내고...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될 만큼 수입이 올라올 것인가 그것을 예측을 해봤냐는 겁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물건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크고 요트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샤워나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자체가 크기 때문에 작은 마을보다는 대신 규모를 크게 안하고 적정규모로 하고 마을이 커서 마을주민들한테 일정금액을 내고 요트나 물놀이를 왔을 때 샤워를 하면 조금 받는 것으로 해서 담은 전기세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김정숙 위원 수입 계산을 해보셨냐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예산, 가용인원, 사용 수입?
○삼동면장 배진호 개략적으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돈이 남는 것은 아니거든 예.
○김정숙 위원 돈이 남으라는 뜻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해야 다른 지역에 있는 마을목욕탕들도 대부분 여름에 보일러를 때지 않고 사용할 때 만 사용하고 거의 사용안한다는 것이 저희가 돌아 본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삼동면에는 목욕탕이 없나요?
○삼동면장 배진호 지족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족에 하나뿐이고 다른 면처럼 복지관 안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별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복지관 안에 목욕탕은 없네요?
○삼동면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물건이장님한테 저희들 행정에 별도로 손을 안 벌리도록 주지를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말 괜찮구나 생각한 것이 삼동면에 사랑의 봉사단이 별도로 결성이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 면에도 이런 단체가 결성이 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삼동면장 배진호 삼동면에만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독자적인 사랑의 봉사단입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다른 지역에는 많은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합적인 봉사단이 있는 것은 이번업무보고에서 처음 듣는 것같아서 아,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업무보고를 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앞으로 더 확대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지역개발부분에서 주민행정편의도모를 위하여 예산 3,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각종 조그마하게 마을에 수리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소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소규모 민원해소 예산이네요?
○삼동면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누수 수리비가 9,400만원이 있는데요 이번 면별 보고에서 누수율에 대한 보고가 많았습니다. 삼동면에는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삼동면에는 펜션이나 대규모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들이 지역에 다 보급이 되고 있나요?
○삼동면장 배진호 자체 상수도까지는 다 되어있습니다. 광역화는 100%는 안 들어옵니다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쉽게 말하면 간이상수도들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강물 상수도는?
○삼동면장 배진호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연결된 곳도 없네요?
○삼동면장 배진호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분명히 다른 타 면에 보면 펜션단지들이 몰려있는 곳이나 숙박시설이 있는 곳들에서 물 문제를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동면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물건리나 독일마을 그쪽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거기도 아직 광역은 안들어갑니다. 지하수를 별도로 파주고 했습니다만 그 외 지역에 물이 없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왔을 때 우수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가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스호스텔 1년 사용인원들이 한 30만명 된다고 합니다. 자체지하수를 5개인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워낙 삼동면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고 많은 사람이 오다보니까 지하수도 예전에 사람이 적게 올 때 보다는 수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서로 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시즌에는 물 부족 현상이 엄청나게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일 수도 있지만 남해군을 보고 오는 관광객이 물이 없어서 샤워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이 나간다면 관광남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사업의 특혜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예예술촌이나 독일마을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부분도 전체적인 지역주민들과 균형이나 공평함도 봐야 되겠지만 물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동면에서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마을뿐만 아니고 기타 물이 부족하면 지하수를 굴착한다든지 아니면 급할 때는 119소방차를 동원해서라도 물 문제는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지하수는 한계에 달한 것 같다라는 말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구가 읍인데 읍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있기는 삼동면에 있지만 관계된 분들이 읍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연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수도과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는 광역상수도를 그 지역에 연결할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삼동면에서 좀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개인사업에 특혜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 문제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불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퍼진다면 남해군의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시간나면 가서 애로가 뭔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누수율은 30%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군 전체 누수율 보다는 낮네요? 우리가 남면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1년간 누수율을 담당하시는 한분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셔서 53% 누수율에서 19%로 줄이셨더라고 예, 그리고 향후 하반기 계획이 10%때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남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실질적으로 군에... .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군에서 잡는 것 하고 다르게 본인들이탐지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군에 수리비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누수 이것은 물이 없다고 남해군이 난리니까 누수를 잡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삼동면도 누수율이 참 낮습니다. 낮지만 조금 더 면 자체에서 별도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페이지 결손처분액이 1,200만원이 있는데 면지역에서 1,200만원은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밑에 설명을 써났습니다만 무재산자 및 행불자, 폐업 때문에 사실상 멸실 차량이라든지 도저히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38명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체납액이 수납성적이 좋음에도 늘어나는 이유가 타지역에서 이주 귀촌하신 분들이 사업실패로 인한 체납된 세금을 가지고 넘어와서 많다라고 하던데 삼동면도 그런 경우들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이 체납한 것을 결손처리 한 것인가요?
○삼동면장 배진호 지역주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와서 펜션을 짓는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 .
○김정숙 위원 하여튼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드릴말씀은 없지만 조금 부도덕한 마음으로 남해에 와서 결손처분을 받는 분들도 계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챙겨주십시오.
○삼동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예술촌하고 독일마을은 행정상으로 어느 마을에 속해있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독일마을은 독일마을 쪽이고 원예는 봉화마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원예예술촌 주민이나 독일마을주민들이 물건마을과 봉화마을에 주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삼동면장 배진호 그 문제는 사실 삼동면장보다도 문화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제가 항상 물건마을주민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이제 군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넘었다. 물건마을 속에 같이 동화가 되어야 살아가시는데 능률적이거나 효율적 또는 주민과 화합이 되는 것이지, 강조를 했었습니다. 물 하나 안나오면 문화관광과에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 최병현 면장님 계실 때도 면장님 찾아가세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면장님의 권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까지 오시면 시간도 걸리고 여러분이 군의 특별대우 받는 그 자체도 틀렸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독일마을 주민들은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물건마을에 독일마을 원예마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민들도 그분들대로 살아가시면 되는데 독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독일마을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민간과 연계가 많이 되다보니까 물건마을하고 마찰을 겪으면서 융화가 되어가지만 원예예술촌은 그냥 섬이에요 섬, 봉화마을의 섬입니다. 봉화마을 주민들도 관심이 없고 원예예술촌 주민들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라서 마찰이 없는 것이지, 마찰이 해소가 되어서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원예예술촌과 주민들과 충돌할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해군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특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융화를 하고 마을에 환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남해군에서 예산을 주는 보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남해라는 지역에 들어온 목적도 수행하는 것인데 자기들 나름의 수익만 창출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에 비해서 남해군이 예산을 투입하고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압니다 관광수요를 창출해준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지역주민 자기들이 속해있는 마을에라도 환원사업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삼동면에 면장님께서 일깨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마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원예예술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삼동면에 다해주면 좋지만 처음이니까 처음은 봉화마을이라도 환원사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성과가 많이 난다면 최소한 본 마을에 속해있는 삼동면에는 독일마을이나 원예예술촌이 꼭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민대상 환원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꼭 면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아래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삼동면에는 장수수당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28분 정도 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입니다. 85세이상.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장수마을로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그 명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이전보다 많지는 않다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어업육성과 소득증대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군사업과 연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귀촌에 대해서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그런데 농번기마을공동급식부분에서 23개마을중에 4개마을만 올해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 가요?
○삼동면장 배진호 이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산업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산업경제팀장 류욱환 지금 현재 4개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산하고 봉화 하고 대지포 하고 구암 4개마을이 있는데 앞전에 6개를 신청했는데 선정은 4개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삼동은 4개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서 이 조례는 의회에서 환영받으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첫 예산을 6,000만원부터실어서 실적이 좋다면 계속 늘려갈 계획이었는데 실적이 계속저조해서 예산이 계속 깎여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돌아보면 마을마다 이 제도가 좋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면에서 대상마을을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만해나간다면 예산확보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담당부서에도 확대시행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경제팀장 류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삼동면에 주요현안 사항에서 공설운동장문제에 대해서 저는 해양과학고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소비된다고 하지만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목적을 완성하려고 하면 해양과학고에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더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아도 면장님도 반대하는 이유를 다 아시지요?
○삼동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해양과학고에 하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실 겁니까? 평일에도 사용 못하실 거고 주말에도 학교사정에 따라서 사용 못하실 거고?
○삼동면장 배진호 그것이 100% 충족이 안되면 안된다는 그죠. 충족이 되었을 때는 예산을...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지역의 해양과학고 출신들이 거의 8~90% 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안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적게 들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버리는 예산이고 몇 년 뒤에 공설운동장을 새로 조성해야 될 겁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100% 만족안되면 추진 안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공설운동장은 다 있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공설운동장을 추진안하는 방향으로 하셔서는 면장님이 좀 곤란하실 것 아닙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학교운동장관계가100%충족이 안되었을 때는 안하는 걸로
○김정숙 위원 차라리 면민들이 해양과학고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이런 안들이 나온다고 하면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 안에 해양과학고 잔디 운동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장님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남해초등학교에 남해 해양초등학교나 두 학교에 인조잔디나 잔디구장들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바꿔서 직접 지원은 못한다라고 되어있기 되어있습니다.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좀 지역민들의 욕구도 조금은 해소를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마찰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방금 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결손처분을 할 때 면장님 혼자 판단합니까? 의사결정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군에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결손처분 시켰다 해도 2~3년 후에 결손처분 나온 사람이 돈을 좀 벌었다. 그것을 알면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죠?
○삼동면장 배진호 그 것은 불가할 겁니다.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 .
의회사무과장 5년 이내에는 결손처분을 했다가도 그 분이 다시 새로운 재산이 부과할 수 있으면 재무과에서 5년 이내에는 다시 가능하다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난번 재무과 설명할 때 과장님 이야기 그대로 하더라고 예, 이분이 지금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한 3~4년 있다가 아주 돈을 많이 벌였던 어쨌든 남해로 들어오면 일단은 결손처분을 보류를 시켜났다가 그분이 돈이 벌어지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면장님이 체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다음에 정홍찬 위원님이 지역구가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동면은 지족하고 동천지구하고 2개 1개면인데도 2개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대학도 다른 면은 없는 데도 있는데 삼동면은 2개입니다. 삼동노인 대학은 삼동할 때 동자를 마을 동자를 쓰더라고 예, 삼동면 것이 아니고, 봉화 물건 동천 3개 큰 마을에서 해서 삼동노인대학이라고 해서 처음에 지도 방문 나갔을 때 면사무소는 이쪽에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동남해 노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삼동노인대학에는 봉화 있는 데는 강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번 군에도 얘기를 하고 노인회도 와서 강사를 추대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면장님이 그쪽에 가서 한번씩 강의를 해서 어려움을 타개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득주 그다음에 삼동면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23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돌아보고 2번 3번 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면장님이 경로당 방문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 안에는 군에서 사준 물품이 많습니다. 운동기구가 많은데 사실상 그 운동기구가 거의 폐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조사를 해달라 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돈 주고 사줘놓고 경로당에서 활용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어떤 경로당에 가면 우리경로당에는 안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당시에 경로당 회장이든 총무든 손발 빠른 사람이 자기 집에 갔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252군데 경로당을 확인해보니까 그런 경로당도 있으니까 면장님이 경로당가서 격려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인사만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물품을 한 번 더 챙겨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면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삼동면에는 게이트볼장도 2개입니다. 삼동노인대학에도 터를 닦아서
○삼동면장 배진호 만들어져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1개면에 2개가 있기 때문에 한 곳 있는 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삼동면에는 2개를 해주느냐 또 학교를 2개를 만들었느냐 그렇다고 통폐합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노인대학에 지원되는 돈이 한 5~600만원 됩니다.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동천에 가면 무료경로식당이 있습니다. 몇 명이 먹습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100명 정도 드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공식적으로는 86명이 되어있는데 작년도 경남 도감사에서 남해군 노인대학 구내식당하고 동천에 있는 구내식당이 지적이 되어서 1,200~1,300만원 정도 회수를 당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료경로식당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혼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드시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삼동노인대학에 가면 노인대학 등교일에 8~90명이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문제가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했는데 무료식당이 가는데 마다 점검을 해보는데 가는데 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면장님이나 직원들은 우리업무가 아니고 복지과에서 직접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내 관할에 있는 것은 화합을 해서 면장님이 계실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하시고 양쪽다 잘 어울리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면서 오늘삼동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곧 시정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 질의가 나올 겁니다. 그때 답변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85세 이상 장수수당 받는 사람이 28명이라고 들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85세 이상이 28명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삼동면장 배진호 수당을 받는 사람이 28명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삼동면에 나이 많으신 분이 적은 것 같고 해서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면장님과 부면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마. 창선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8일 증인 창선면장 박윤범, 부면장 박효일,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민원팀장 박민희, 산업경제팀장 강도진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부면장 및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입니다.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창선면에 방문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위원님, 간사 정홍찬 위원님을 비롯한 김정숙 위원님, 박미선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효일 부면장, 김경옥 주민생활지원팀장, 박민희 민원팀장, 강도진 산업경제팀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창선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박윤범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장에 뒤에 차석이랑 다 같이 앉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1주일동안 감사기간 중에 마지막 순서입니다. 환대를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스모스단지를 휴경지를 해서 한 것이지요?
○창선면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창선 체육공원 하고 남은 자투리 땅들?
○창선면장 박윤범 예, 남은 땅이고 풀이 무성해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면 직원들이 전체 투입해서 잡목을 제거하고, 코스모스를 올해 두 번째 조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름에 해서 관광객이 우리 면을 많이 찾아왔고, 가을에 한 번 더 했습니다만 이제야 피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2모작은 쉽지 않다?
○창선면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여름 코스모스는 많지 않은데 코스모스는 가을 코스모스인데, 지금 하동 북천같은 데는 지금 축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코스모스 수종을 여름을 해놓으니까 여름에 코스모스가 피었다 면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시기적으로 안맞다 하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수고들 하셔서 좋은데 어느 것이 나은지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코스모스하면 가을의 대표적인 꽃인데 가을에 하면 좋지 않나, 들어오는 삼동이나 상주나 미조나 관광객들이여름에 많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면장님은 이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정도를 지원해서 데크를 해주면 조망도 좋고 이 말씀이지요?
○창선면장 박윤범 예,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남해군의 관광지라 하면 삼동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가천 다랑이 마을 보리암 저도입니다. 저희 면은 사실 면은 크지만 전부 스쳐갑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창선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여름이 꽃이 피다보니까 언론이 조명을 좀 받았습니다. 보도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창선도 많이 알려졌고, 그런 면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창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에서는 농어업이 가장 조화롭게 짜져있는 곳이 창선입니다. 남해 본섬도 사면이 바다지만 그러나 바다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산지를 이용해서 고사리를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또 고사리 밭에 고사리를 따 내리고 비료를 올리고 하기 힘들어서 레일바이크를 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봅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사실은 고사리 철이 되면 가장 문제가 노동력입니다. 우리 관내에 65세이상 인구가 39%를 차지하다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삼천포나 진주에서 인력을 사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고 이러는데 노동력 감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사리 운반이라든지 모노레일 설치를 확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12농가 정도 했지 않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12개소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제 2집이 같이 하기는 쉽지 않죠? 산지 특성상.
○창선면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요구가 많을 것 같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서 우선 순위나, 대규모로 하는 사람부터 먼저 한 겁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대규모로 한 사람부터 먼저 하고 또 고사리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땅 자체가 자기 소유 땅도 있지만 임차를 해서 객지에 땅을 투자를 한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이 자기땅이 아닌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땅인 사람들은 모노레일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원확대해줄 사업 중의 하나다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선면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골프장이 완전 100% 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준공을 해서 골프 손님들이 오시고 한데 공사할 때도 창선 경제에 도움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골프치러 오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드시고 하는 분들은 안계실 것 같은 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사실 알다시피 창선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여기는 골프비가 전국에서 최고 비쌉니다. 치러오는 사람들이 안에서 해결을 하지 창선면에 와서 자장면을 사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군에 세입 2억5,000만원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 우리도 현장 확인을 할 때 잠깐 갔었습니다. 힐튼도 그렇고,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도 그렇고,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지더라고 예, 마지막 준공이 다되고 이랬을 때 그러한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유기적인 협조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도 별로 없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지금 골프장하고 면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권이 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면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 물이 모자라서 하천에 있는 지표수라든지 이런 것을 떠갈 때는 자기네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면체나 이런 거 할 때 혹시 도움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에 군체할 때 몇 백만원 냈는지, 정확하게 얼마 냈는지 제가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지역에 있으면 서로가 상생해야 되고 하면 일정부분 도와주고 우리가 도움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세대가 있거나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쓰고 하면 그 부분에 면장님이 조금 골프장측 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과 친화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물 문제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왕지사 떠가지는 못합니다. 가져갈 것은 아니고 하면 도와줄 것은 민원이나 잘 받아서 도와주시고 도움도 받고 이렇게 윙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제 생각은 정홍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야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골프장에서 면에 방문하는 사례도 없고... .
○박삼준 위원 먼저 가세요, 먼저 가셔서 부탁도 하고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지역 여론도 정확하게 전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체육공원 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언제 밤에 오다보니까 불이 훤하게 켜져 있고 하던데 테니스장을 씁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사실 창선은 체육공원은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창선 축구 FC가 있고, 또 테니스 클럽이 있고 많습니다. 사실 제가 오니까 조례 규정상 1주일에 1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시간 이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났습니다.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왜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을 해났는데 활용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개방을 거의 다 풀어났습니다. 밤에도 창선 테니스동호회는 밤에 와서 늘 운동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군체할 때 마다 테니스가 한 4년패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도 주민들이 운동만 한다면 잔디구장에 안들어가고 한다면 뒤에 못 쓰는 개방을 다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산 오용간 해안도로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사업 아닙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공약사업을 못 봤습니다. 오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아서 자료를 만들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을 체크를 해보니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잘 매칭을 해서 보시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싶습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섬으로 있다가 다리가 놓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빠른 속도로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 군비 투자하지 않아도 개인이 땅을 사서 펜션단지 추진하려고 한 분들이 여러분 계신다고 하는데 면정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9페이지 코스모스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와보고 갔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스모스 단지나 튤립 꽃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을 코스모스라든가 좋게 피어있기는 했는데 그 주변이 어수선하고 체계가 잡혀지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복지혜택에 관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 분이 복지혜택을 받나’ 할 정도로 음료든지 도시락을 배달해보면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정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되면 위로품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위로품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십시오,
○창선면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코스모스단지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상 깊었나 봅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는데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데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코스모스 꽃밭 안으로 설치하신다는 뜻입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위원님께서 잘알다시피 동대만 일대입니다. 해안하고 바다하고 접해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경지에서 흘러오는 저수지역할을 할 수 있는 유류공간이 있습니다. 갈대밭이 무성해있습니다. 거기를 데크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오면 코스모스도 구경하고 걸어서 동대만도 구경하고 동대만 휴게소와 연결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함양인가 연꽃단지가 있는데 연꽃 안으로 데크로 통로를 설치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났는데 동대만을 연결을 하는데 코스모스 밭 안으로 해서 연결하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감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하고 그 속에 있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꽃이 제일 많이 피어있다고 하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인데 그러면 데크로 길을 해놓으면 꽃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들어가서 사진 찍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안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동대만 쪽으로 연결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예.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진을 보니까 왼쪽 부분에 해안가에 바닷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길이 됩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작은 빨간 부분은 세멘트 포장이 안된 지역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왼쪽 편에 H자 지역에 바닷가 쪽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해안선을 따라가지 않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 .
(○정홍찬 위원 이 길이 창선 바래길과 같이 연결됩니다. 바래길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도 바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농로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사진대로 보면 일부 구간이 바다 안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 그림을 잘못그린 겁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 .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남해읍에서도 해안도로를 내면서 설천 왕지마을처럼 바다를 통해서 연결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벽이 있거나 해안선이 끊어지거나 한 부분을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지마을처럼 바다위로 길을 내서 연결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이 사진을 보고 사진대로 한다면 바다 바깥쪽으로 일부 구간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여기는 수심이 낮고 해서 바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해안선을 따라서 ...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휴 농지에 야생화나 꽃밭을 조성 하신다 되어 있는데 야생화나 꽃밭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야생화의 특성이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가 어렵고 하나가 있을 때는 참 좋은데 모여 있으면 약간 지저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야생화를 유채꽃 재배하듯이 이렇게 재배하는 것은 크게 경관이 아름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생화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유휴농지, 야채꽃은 훅 뿌려서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야생화도 그런 식으로 할 건가요?
○창선면장 박윤범 저희들 행정에서의 욕심은 창선면 유휴농지를 꽃이 피는 곳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더 머물다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야생화가 심어져 있는 곳이 장포골프장가 는 곳에 보면 야생화를 조성을 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잡초와 같이 섞여있고 야생화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야 꽃이 아름답고 한데 그런데 분식이 되어있다 보니까 멋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잘 보완해서 어찌되었던 간에 꽃이 피는 곳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저희들 욕심입니다.
○김정숙 위원 꽃을 가꾸겠다고 하는 것은 전 면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면에서 꽃을 가꾸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올려났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꽃은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남해군의 관광상품에 꽃이라는 옷이 입혀진다면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야생화를 재배한다는 것이 특색이 있어서 좋습니다. 야생화는 일반 꽃을 재배하는 것처럼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야생화를 재배하면서 기획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어렵더라도 야생화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5개 면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창선면의 자료가 제일 정성스럽게 잘되어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찬 간사님.
○정홍찬 위원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면은 10개 면중에서도 어느 면 보다도 인구는 물론 읍이 많지만 면적이나 전체 행정수요 면에서는 거의 배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창선면에 있는 직원들 혹시 뒤에 건의 전화를 한다든지 바깥에서 만나면 많이 격려해주십시오.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강도진 산업팀장님!
○산업경제팀장 강도진 예.
○정홍찬 위원 코스모스 올해 2번 피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번째 피운 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서 경험이 없어서 체육대회와 맞추어서 꽃을 피울까 생각을 했는데 가을꽃이 되어서 좀 오래가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내년에는 2번을 하더라도 시기를 잘 맞춰서 하면 충분하게 관광객들의 기대감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코스모스 꽃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김정숙 위원님이 옛날에 10년전만 해도 남해군이 꽃 천지였는데 그런데 창선은 어느 면 보다도 도로변에 가면 꽃이 남아있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도진 팀장님 계시는데 산불 예방 때문에 풀베기해야 되고 임도 풀베기해야 될 것인데 그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되어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강도진 임도는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어있어서 임도는 거의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국도 지방도 이쪽은 산과 가까운 곳에 있는 풀베기는 산불감시원 활용을 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애로는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대방산 거기도 엊그제 가보니까 오르는 코스만 되어있고, 내려오는 코스는 안되어 있던데?
○산업경제팀장 강도진 등산로 정비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산에 풀베기할 때 위에 초소 올라 다니는 길 조성 그 정도는 풀베기할 때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정홍찬 위원 특히 대방산은 바깥에 등산객들이 봄 가을로는 많이 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어렵지만 면장님 관심을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싶습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면장님은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탁월합니다. 특히 각종 법규를 활용해서 적용시키는데 뛰어난데 행정적으로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 않는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창선 면장님을 하신 장동찬 과장님도 창선 면장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창선면의 정서는 창선면민들이 고수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면장이라고 생각하면 타면 사람보다 훨씬 면장에 대한 기대도 크거니와 면장에 대한 예우도 타면 사람과 다른데 박면장님 느끼고 있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예.
○정홍찬 위원 지금 되어있는 바래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창선에는 바래길이 길이가 깁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바래길되어 있는 것이 구도로 해서 장포로 대곡으로 해서 가인으로 넘어가는데 적량에서부터 은포까지는 대부분 바래길이 농로 겸해서 특히 가인쪽에 고사리밭을 경우를 많이 합니다. 바래길을 면장님 가봤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예, 가봤습니다.
○정홍찬 위원 바래길이 고사리밭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사리 산주들한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좋게 생각하면 홍보를 하고 좋은 면도 있는데 고사리 주인들의 건의 사항이나 안들어 오든가요?
○창선면장 박윤범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적량에서부터 그쪽에는 길이 농로로 차가 다니고 하니까 파여서 비가 오니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풀도 신발 옷 전부 다 버리고, 우선 걷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부서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내려달라고 해서 어차피 농로니까 주민들한테 경운기나 장비들이 있으니까 해서 한다든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또 민선6기 박영일 군수님의 보물섬 800리길 복안도 있고 한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남해군의 주제가 있는 이런 관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관리를 해당 지역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엊그제 추섬에 갔었는데 형편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내판도 세워놓고 잘해났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군에 담당 부서가 있지만 해당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님!
○산업경제팀장 강도진 예, 추섬에는 이번에 두 달 동안 인부가 지원이 되고 해서 한 사람을 해안청소도 하고 위에 올라가는 길 여자 혼자 안되어서 장포 해수욕장 한 사람 남자가 있어서 그 사람하고 이쪽에 와서 예치기를 주면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둑을 해서 부윤1리 쪽으로 오는 그 주변 잡초제거도 하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도 아마 저번에 낚시꾼들이 와서 8월말로 끝나버려 놓으니까 그 뒤에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버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도록... .
○정홍찬 위원 우리 위원님 말씀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재배정하지 말고 면에 직접 내려줘라. 그러면 바래길이나 800리길이 조성이 되고 관리를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해당면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어느 한 부서에서 10개면을 관장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있다.
앞으로 임도관리라든지 풀베기라든지 바래길이나 800리길 조성 관리하는 것도 과감하게 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건의도 하세요. 예산 배정 받아서 하려면 보통 한 달입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도 의회에서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면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얼마 남지 않은 면체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가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창선면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전 마을에 다 있습니다. 마을에 2개 있는 것도 있고, 중앙에 경로당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40개 정 도될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난해 38개에서 금년에 1개소가 늘어나서 39개소입니다. 남해읍 보다도 경로당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오신지 1년이 넘었고 해서 경로당을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경로당은 거의 한달에 한 두 번은 다 나가봅니다.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복지담당하시는 분 누굽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예.
○위원장 박득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가 84만원 부식비가 12만원 난방비가 차등해서 60만원에서 76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7만원씩 해서 12개월 84만원은 남해군에 전체 똑 같이 나가고, 간식비가 한달에 1만원 12만원인데 96만원 남해군에 250만원 두 군데가 같이 나갑니다. 난방비는 기름을 떼는지 전기로 하는지 방 규모가 3평인지 5평인지 조사를 해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복지과 담당하는 분들이 울고 불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한달에 간식비 1만원 주면서 한달에 30일 나가면 33원30전입니다. 10사람이 하루에 논다고 하면 33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줘놓고 무슨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안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비치되는 있는 운동기구 그것도 파악되어있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추궁을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 해서 잘 안되어서 다시 재조사를 해봐라 했는데 오늘 중으로 공문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우리 경로당에 몇 개 있는지를 파악해서 관리카드를 철저히 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경남도감사에서 무료급식 부분에 반납한 것 알고 있지요? 그때는 남해읍하고 삼동 동천 건만 감사를 해서 1,2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회수가 되고, 담당공무원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창선에 무료식당이 몇 군데 운영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지금 창선에 경로식당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때는 동대지구하고 3군데가 갈라서 했는데 다시 모아서 한 군데 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예.
○위원장 박득주 그래서 경로당에 무료급식대상자들이 다릅니다. 어느 면에는 밥을 해놓고 대상자가 안오니까 방송을 해서 오늘 무료경로식당에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밥을 먹고 가십시오 하면 논 매는 할머니들이 다옵니다. 물론 창선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자 구분이 누굽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는 분이 결식 오류가 있는 만60세이상 저소득 노인 70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50명 정도 오고 있는데 노인대학하고 겹치는 날은 두 군데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한 100명 정도 오시고, 평소에는 50명에서 90명 정도 오십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무료식당이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 또 감사가 올는지 모르니까 담당자들이 면장님을 보필한다 생각하고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칙은 대상자만 먹도록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자 퇴직자 연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먹습니다. 먹는 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다가 혼자 계실 때는 와서 밥을 먹도 록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무료식당은 한번씩 짚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곡지원이 7번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라고 해서 회관 앞에 누가 받았는지 이것도 문제 가많습니다. 받은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일반 직배에서 갔다 나르면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데 남해 장애자협회 택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갔다 주다보니까 오늘 경로당에 아무도 없으면 이장님이나 경로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갖다 놓고 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가 많은 곳이 많습니다. 누구를 줬는지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받는 사람 ... .
○위원장 박득주 공짜인줄 울고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도 이야기했을 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서로 내 회장할 때 안받았다 합니다. 경로당에 갔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구가 군에서 사준 것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고장이 난 것이 있는지 고장이 나면 과거에는 기술자 불러다가 고쳐서 경로당에 20만원 30만원 줬는데 이제는 고장이 나면 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신고를 하고, 고치고 나면 영수증을 받아서 복지과에 신고를 하면 그 돈을 다시 줍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돈을 들여서 고치지 말고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남해군 전체 모아서 10개이상 되면 모아서 본사에 연락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급해서 자기 마을에서 고쳐서 20만원 30만원 되는 것은 군에서 보조를 안해줍니다.
남해 노인인구가 38.3%인데 전국에서 10번째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건강하게 면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복지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되는 사항은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복지담당하시는 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는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재작년에 장례식장을 창선에 하나 개설했습니다. 22억이 넘게 들어서 개설을 했는데 지금 창선 장례식장을 개설하고도 삼천포나 나가는 분들이 계신다는데 잘 홍보를 해서 돈이 유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삼동 사람들도 장례를 하던데 가끔 오십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대부분 거의 50~80%가 창선 분들입니다. 창선 사람이 삼천포로 가는 경우는 자식이 삼천포에 연고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창선에서 하고 이장 회의나 새마을지도자 회의 때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서 창선 면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유치를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삼천포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홍보를 해서 되도록 남해군 안에서 장례를 치르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장수수당 받는 분이 창선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서른 한 분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면장님!
○창선면장 박윤범 예.
○김정숙 위원 구 시장 부분에 화장실민원이 나와서 보건소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예.
○김정숙 위원 감사를 하면서 의견을 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화장실을 따로 하나 만드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내봤습니다. 현재 창선면에 현장 실정을 잘 모르니까 온 김에 여쭤봅니다. 보건소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창선면장 박윤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홍찬 위원님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김정숙 위원 예, 정홍찬 위원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안 드려야 되는데 제 성격상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옛날에 재래시장이 있는 것이 활용도가 낮아서 시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재산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난장에 내놓고 하는 분들이 10분 정도,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10명 그래서 10명이 매일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정홍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까지 질문을 드려보는 것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현재는 수요가 작아서 시장을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관광객이 수산 면소재지 인근에서 머물게 될 때를 생각해봤을 때 전통시장을 적으나마 살리는 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창선면장 박윤범 당분간은 보건소 화장실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창선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처럼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시고 그래서 창선 면민들이 어려움을 없애는데 면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례 5가지를 보고 하셨는데 창선면이 빛나는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면장님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19일 내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남면장 이상록
- 부면장 이태옥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승겸
- 민원팀장 김영심
- 상주면장 최병현
- 부면장 김종명
-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혜란
- 산업경제팀장 김향숙
- 부면장 이한용
-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연주
- 산업경제팀장 박성원
- 삼동면장 배진호
- 부면장 이동이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선
- 산업경제팀장 류욱환
- 창선면장 박윤범
- 부면장 박효일
-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경옥
- 민원팀장 박민희
- 산업경제팀장 강도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