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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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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09월16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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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4일차)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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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6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문화재팀장 홍보영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문화재팀장 홍보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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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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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독일마을 맥주축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이벤트대행업체에 계약할 때 우리 군에서 직접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합니까? 5,000만원 보조금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감사자료 입니까? 업무보고 입니까?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민간자본 보조도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미선 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계약된 내역을 부탁해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에 대해서 2억3,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도비보조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도 해설사는 전체 도비고, 남해군 해설사는 남해군에서 줍니다.
○박미선 위원   인건비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일 인건비가 46,350원이고, 보통 보면 그동안에 해설사가 한 15일정도 하면 한달에 8~90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경남 해설사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7명입니다.
○박미선 위원   17명에 4만6,350원을 계산하면 돈이 나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미선 위원   근무복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근무복도 일부 지원해주는데 총76명인데 다 못해주고, 상시하는 분이 도해설사 17명, 군 해설사 16명 33명인데 엊그제 회의를 해보니까 45명이 모임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타시군보다 너무 많아서 현재 교양함양 차원에서 시험도 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어느 시점이 못되면 탈락을 시켜서 사역을 활용하는데 배제를 시켜서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좋습니다. 관광을 하다보면 같은 장소에서 해설사가 중복되는 그런 일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있다면 관광해설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수기 주말 연휴 기간 평균해서 18명내외인데 총인원이 33명이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5명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근무지 개선으로 꼭 필요한 인원만 감축하여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약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홍보문제입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 가면 남해를 알리는 홍보물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사이에 냉장고 같은 것이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신경을 쓰고 보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한다면 애로점이 생깁니까? 돈이 준다든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남부터미널이나 부산 지하차도에 관광 관계 홍보물은 별도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아주 교묘하게 돈을 올리기 위해서 장소변동도 유도를 하고, 여러 요인을 합니다. 우리 남해는 관광 홍보물도 있고 특산물 홍보도 있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잘 안보이는데 배치될 수도 있고, 저도 지난번 남부터미널에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초라 해보일 수도 있고, 일부러 가서 확인도 못하고 애로가 많은데, 특산물하고 관광자원하고 관광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2개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남해군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남해의 유명한 사진도 번갈아 교체하면서 보물섬 남해를 홍보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고 위치 선정에도 세심한 검토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보물섬축제 추진에 독일마을축제입니다. 축제 예상인원을 5만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제 생각은 숙박이나 주차장시설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해났을 겁니다만 저번에 가서 한번 봤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협소하고, 불편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축제 때 맥주값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올해만큼은 많은 사람이 음용할 수 있도록 맥주값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유배문학관관리 운영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유배문학관 관리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현재 관장 학예사 2명, 청경1명, 해설사2명 무기계약 해서 총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인원은 과장님이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인원은 적정한데 오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서 각 기획전시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야외가 상당히 넓은데 야외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잘안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작년도에 보면 2013년도 실제적으로 적자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광시설은 적자를 산출하고 그렇게는 안합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손해가 간다 이익이 간다 이런 식으로는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같이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적자 물론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광객을 유치 증대시키는 효과인데 그것이 제일 어렵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지어나서 걱정이 됩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유배문학관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유스호스텔과 MOU를 체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저번에 좋은 생각이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미선 위원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찾는 학생이 1년에 13만명에서 16만명이 찾는다고 합니다. 1명당 500원 정도 입장료를 받는 다면 13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00만원, 16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00만원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탈공연장과 이순신 영상관 이용객을 연계해서 확대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유스호스텔은 방학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금년 겨울방학은 추워서 어렵고, 내년 여름 방학이나 내년 봄을 타깃으로 협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MOU 체결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유배문학관의 자생 가능한 수입 구조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MOU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전통적인 볼거리도 겸해서 제공해주는 등 다양하게 국문학발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저번에 견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질문을 드리기 뭐 합니다만 21페이지 업무보고에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사업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일부 부지 보상 협의 애로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설명하신바와 같이 현재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점은 담당팀장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박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재팀장 홍보영   반갑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부지 매입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사유지 대상이 45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매입한 필지가 21필지고, 나머지 24필지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과 개인의 소유권 분쟁이 있는 부지가 2만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마을하고 개인이 토지사용승낙이 되면 원만하게 해결될 부분인데 분쟁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속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마을에서는 마을 땅을 잃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 법원에 소유권 부지처분 중지 가처분신청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보상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6페이지 가천다랑이 논 보존 관리입니다. 문제점에 주민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휴경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실 다랑이 마을이 최고 문제점이 논이 경작을 안하면 언덕이 무너지고 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작을 유도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장사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거기 현재 여건이 계단식이다 보니까 물도 짧고, 농기계활용도 어렵고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을보존회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묘안은 없는데 우리가 농로를 닦고 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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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지금 안팎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인 800리길하고 바래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명확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0리길 사업하고 바래길 사업하고의 차이점? 그 다음에 바래길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바래길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물섬 800리길이 있고 남해군 해안선 길이가 302키로입니다. 해안선 302킬로가 총 800리로 되는데 결국은 전 바닷길을 길로 내겠다 이 뜻입니다. 현재 바래길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 부분 있는 것이 현재 바래길입니다. 그래서 800리길을 내려면 지금 부분 부분 되어 있는 것을 통과를 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래길은 공적인 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0리길은 해안 전체를 돌면서 멋지게 구경도 하고, 곳에 따라 쉬었다가 먹는 곳도 있고, 곳에 따라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것을 만들 계획인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계획 용역을 5,0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곧 발주를 할 겁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일단 5,000만원이나 전체적인 골격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기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바래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바래길 사람들 단체에 이끌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해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별도 운용보다는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바래길 사람들의 의견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직까지 800리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직 의견들은 것도 없고, 또 바래길 사람들 단체가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보조금지원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것인데 보조금 지원체계가 바꿔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안해주면 그 분들이 자비를 가지고 운영도 어려울 것이고, 보물섬800리길이 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보물섬 바래길도 관광과 건강을 겸비한 그런 단체지, 800리 길이면 100리길 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바래길을 남해군에서 개설은 하고, 바래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사람들을 안내를 하거나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바래길이 그 안에 흡수가 된다면 자생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그리고 단체나 그동안 활동해온 내역들이 유명무실해지고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는 바래길 단체를 보고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더 마음을 넓히고 외연을 확대해서 사람도 넓히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넓은 활동무대도 많아지고 어찌 보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려가 심각해서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지금까지 부족했었다면 그 단체하고의 소통을 하시면서 의견을 듣고 오해가 된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어드리고, 또 남해군의 입장을 설득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제가 온지가 두 달이 못되었고, 그동안에 바래길 사람들 대표랑 사무국장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첫 자리가 되어서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고, 바래길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모임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군수가 바꿨다고 해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 남해는 그야 말로 보물섬이기 때문에 가는 곳 마다 전부 절경이고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섞일 수 가 없다.
   그래서 길을 내고 군 전체로 돌면서 하는 이틀 사흘 걸리더라도 돌아보는 이런 차원이지, 단순히 바래길만 걷는다가 아니고 그래서 총 800리길이 바래길이 130키로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1/3밖에 안됩니다. 현재 바래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800리길을 내는 그런 구상이지, 어느 단체에 얽매여서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바래길 사람들도 수용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우려하시는 대로 바래길 사람들 일부 임원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이번 선거 때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자격지심으로 미리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오해라고 하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바래길 사람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에 불미스러운 일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부분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 바래길 조성사업에서 탐방센터는 우리가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비율이 33%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몇 페이지 예?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총 25억중에서 8억4,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남은 것 말씀이죠?
○김정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15억 정도가 지난번에 발주 하려다가 일부 구간에 하다보니까 안해도 될만한 사업들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일단 유보를 시키고, 총 전체적으로 800리길 사업이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봐서 그 사업을 연말에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을 안하고, 그부 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바래길 240키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부분을 800리길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해서 개설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15억 발주 내용 중에는 탐방로 개설 외에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탐방로 신규개설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면 예계에서 상남을 가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배수로를 덮어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단가가 높습니다. 별로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유보를 시키고, 800리길 중에서도 4~5키로 나갈 수 있는 분량인데 불과 4~500미터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느냐 해서 현재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4~500미터에 15억 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런 것 하고 철물 보조 난간 만들고, 단가가 너무 세더라고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다이어트 보물섬에 관계된 용역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발주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행정 절차상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다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조건이 틀리고 또, 용역 회사 자격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개발계획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환경은 환경 전문이 하고, 위에 개발계획수립 개발구역 이것은 도시계획 전문회사가 있고, 밑에 환경영향은 환경평가 전문기관이 있고 다 구분이 틀립니다.
○김정숙 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용역발주가 될 수도 있고, 자격 요건을 세분화해서 따로 발주할 수 있는 것도 압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예산들에도 용역발주를 계속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10페이지 보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3개월 연달아 가인리 화석산지 주변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2번에 걸쳐 있습니다. 사업비가 달라서 용역을 별도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주변정비 공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수행기간을 보면 3개월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3개월밖에 차이가 안난다면 하나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2개로 발주가 나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하실 때 세분화 할 필요가 없는 용역들은 통합해서 발주를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절감실적 올리신다고 5% 10% 다 삭감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여기서 가인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날짜는 3개월 차이 나지만 사실상 문화재 예산 받아와서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길고 짧고 하기 때문에 같이 물려서 그렇지 내용이 틀린 겁니다. 설계 승인받고 예산 받고 이러다보니까 용역은 비슷하게 되었지만, 원래 설계 발주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시기를 따로 하여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발주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해에 예산을 받아오셨을 것 아닙니까? 3억하고 3억5,600만원이 2개의 사업이 가인리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기간이 짧지 않다고 하면 하나의 발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따로 발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팀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이것은 팀장이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인리 화석산지 주변정비가 2건입니다. 1건은 2013년도 예산이고, 1건은 2014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문화재 승인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묶어서 발주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문화재팀장 홍보영   꼭 그렇지는 않고 예, 2013년도 예산은 화장실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관람료 데크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다른데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보내줄 때는 뭉쳐서 하기보다는, 승인도 사업별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절차를 그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일반 공사하고 달리 협의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는 이렇습니다만 사실은 2013년도 사업비는 2013년부터 설계 모든 기초 작업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조금 딜레이 된 사항입니다만, 문화재청에서도 요구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리고 이 사업비로 그 사업비 안에서 실시설계 사업비를 떼 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뭉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건이 같이 용역발주를 해도 되는 사업 같으면 용역발주를 세분화 시켜서 하지 마시고 하나로 발주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 공유재산대부 사용수익 허가 현황 부분에서 다른 대부자들은 대부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하고는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당초 MOU 체결할 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MOU 내용 안에 5년이라고 되어있다는 겁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의 기준이 지침이나 령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법은 기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찌보면 지금은 특혜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이번에 나비생태공원에 공룡 그 부분에 설명하실 때 대부기간이 최장 3년이 되기 때문에 3년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라고 환경수도과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3년 이상 계약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5년짜리 계약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MOU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MOU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MOU에 5년이내라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대부는 3년 이상 대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5년으로 대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십시오. MOU는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관광관리팀장 김지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는 3년이지만 관리위탁으로 들어갈 경우 5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이 이번 7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일반사용수익허가도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3년인데 지금은 5년으로 연장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꿔서 된다는 뜻입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법이 바뀌어서 사용수익 허가도 3년에서 5년이 가능하고, 지금 원예예술촌이나 독일마을 이 건은 관리위탁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위탁은 5년이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는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짐작이 되어서 더 이상은 질문 안하겠습니다. 법에 바꿔서 5년이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원예예술촌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원예예술촌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있다 라고 들었는데 현재 대부사항에는 없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같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같이 되어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20페이지 보시면 10번에 예원영농조합법인 해서 대지 외 이 건이 대부료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대지 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주차장이 일부 들어가 있고, 뒤에 건물 부분은 따로 구분을 해났습니다. 대지하고 건물을 구분을...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 내부에 특산물 판매장 같은 것이 2개가 이번 현장 점검갔을 때 있던데 그 부분도 원예예술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원예예술촌 조합원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별도로 허가는 받지 않고, 사실 그 부분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철거를 하게끔 공문을 이번에 발송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업무보고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경남해설사 17명 남해군 해설사 16명해서 33명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자료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 7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70명이 되어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37명을 더 육성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해설사 회원이 총 76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33분, 나머지는 등록만 해놓고 나오지 않고 그런 분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남해설사와 남해군해설사와 구분되는 것과 그 두 곳에 포함되지 않는 37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 분들이 경남해설사에 애당초 본적은 다 나눠져 있는데 경남도는 17명 맞고, 나머지는 남해군에서 해설사 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시켜놓으니까 난립이 되어 있다가 원래 총회원은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안나오는 분들이 반이 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남 17명 남해군 16명해서 33명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 분들은 배치를 해서 한달에 많으면 17일, 작으면 5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하신대로 하신다면 이 부분의 정리 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남해군에 잡혀있는 것은 33명인데 운영해야 될 사람이 76명이나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너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교육을 거쳐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 농지전용부담금 8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업준공 미납 시 5% 가산금부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남해군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농지전용부담금 8억을 반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준공 내 미납 시 가산금’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내년 12월까지 8억을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하면 5%를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반드시 이 8억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놓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송정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분에서 실제로 진행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주차장, 도로, 오수처리장 그 정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외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민자시설을 대명콘도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것은 호텔도 반대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2015년5월10일에 준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러니까 그 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현재 대명리조트가 더 차지하고 있는 부지도 우리 군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그래서 대명리조트 부지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8억원은 대명리조트 농지전용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제외한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대명리조트의 부지를 남해군이 조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조성 외에 당초에 81만5,000평방미터인데 그 안에 대명리조트 부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부지매입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거기서 빼버리고, 면적을 줄여서 농지전용만 부담금을 줄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만9,570평방미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명리조트가 허가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첫째는 송정관광지조성계획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외시키려고 조성계획 변경을 하기위해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남해군 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는 대명리조트는 어떤 것도 진행한 것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행정으로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는 남해군의 힘을 빌려서 토지를 구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현재는 토지만 있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불확실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땅을 그렇게 많이 사났는데 안할 수 가 있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부동산 투기하면 되지요? 가만히 있어도 남해군 땅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은행에 넣어놓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텐데, 그리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없다는 것도 저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행정적 노력과 어찌 보면 군민이 일반인이 산다고 하면 값을 100원 부를 것도 공무원이 군이 나서서 산다고 하면 50원에 팝니다. 그런 이득을 사업자가 봤지 않습니까? 본인이 산다고 하면 그 토지 구입하기가 쉽겠습니까?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특혜를 보고도 투자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애당초 MOU를 체결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을 미리 해야 되는데 조성계획변경을 정리한 지가 3~4년 전에 추진하다가 못하고 차일피일 넘어왔습니다. 우선 조성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내일 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앞으로 절차가 시간이 몇 달 흘러야 종결되지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가 투자 의향은 확실합니까? 착공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착공은 한다고 보고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투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100%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김정숙 위원   항상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진행하는 부서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다를 때 서로 협조가 안되고, 이 부서에서는 저쪽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저쪽 부서에서는 이쪽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두 곳을 같이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든지, 답변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도 문화관광과장 온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대명리조트 관계자들을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그 점이 불만이고... .
○김정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일단은 토지 첫째 조성계획 명령에서 제척을 시켜서 대명리조트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지를 매입해서 안되는 부지는 수용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조정하려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남면도 있고, 남해군 MOU체결해서 토지만 구입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하시는 말씀들도 많고, 또 의회에서도 생각할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명리조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투명한 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을   일단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11시35분인데 12시 되면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정홍찬 위원님이 내일까지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가 여러 가지 없다보니까 관광에 올인을 해야 되는 사항에 직면해있고, 또 군도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길게 가는 부분도 있고, 개별법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고생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페이지 추경에 예산을 넣지는 않았는데 이순신순국 416주년 순국제전을 어쨌든 올해는 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내년에 순국공원이 준공되면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내년 준공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내년 9월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국비도비예산이 얼마 있어야 준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총 내년도 98억이 필요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98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온 것을 보면 가장 많았던 때가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동안에 최고로 많았던 것이 2013년도에 60억이.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98억을 내년에 100%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은 충분히 내년 9월까지 준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솔직히 제 생각에 내년에 다 확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작년 재작년에 이순신순국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역시 국도공사를 하고 있었고 순국공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예측은 2015년준공이라고 하지만 밖에서도 이야기가 내년 준공안되고 16년 준공하면 다행이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할 것이라고 미루고 가는 것은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정해 났는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내년도에 국비가 49억 군비가 34억3,000원 예상되어있는데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연말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있기 때문에 내년 초나 축제 관련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승첩제를 하다 승첩제 순국제전으로 넘어왔는데 승첩제를 안하는데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2년에 한 번하는 것도 불만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한 해를 미루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내년에 준공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준공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지도 않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면서 준공식하고는 다른 문제다 하는데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다. 내년도 준공이 안되면 또 익년으로 넘길 것이냐?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노량지구는 벚꽃축제도 하다가 안하고 사기가 줄어있고, 이순신순국제도 해를 넘겨버리면 너무 갭(gap)이 너무 커서 지역주민들 문제도 있고, 상가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봄에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봐서 전체적인 공정을 봐서 다시 조정을 하든지 다른 방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왕 이순신 충무공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명량’ 영화가 1,7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봤습니다. 왜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량’ 영화를.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시대상황이 상당히 많이 일치가 되는가, 영화 작가랑 감독이랑 다 잘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 시대에 이순신 리더십 이러한 이야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는 국민들이 많고, 영화에서 축을 찾고 시원함을 보고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두 번 세 번 보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고심해야 될 것이 이순신을 자꾸 형상해서 이렇게 가는 것 보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레인보우전망대나 이러한 부분들도 노량에 5개 사업을 더 하니까 제고를 해야 된다고 써났습니다.
   5개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경관조성사업은 전혀 다르게 따온 것인데 소급해서 묻어서 가버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개별적으로 시작한 것인데 차라리 안되면 국립공원에서 안되어서 못한다. 이러면 되는데 다른 것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5개나 되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 그 5개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왜 그러냐 하면 레인보우 전망대사업이 58억을 당초 계획을 했는데 노량 경찰 파출소 뒤에 전망대를 만들려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은 정자형 외는 절대 안된다.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노량 정상 부근에 정자형을 만들려고 보니까 주변에 나무도 높고 일부 나무를 쳐야 관망이 되고 이러다니까 주변도로 내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보겠느냐?
   그러면 군에서 50억 8억 들여서 하는 사업을 노량에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안한다 하면 노량주민들이 사기나 장사나 여러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노량충렬사 성역화사업에서 또 수백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사업   또, 거북선 사업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경관사업 흩어져 있는 것을 주민들하고 모여서 대관절 뭐를 해야 좋겠느냐? 뭐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조정 하겠다 이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모충회에서 사단법인 충렬사에서 1,000억 짜리 프로젝트를 내났는데 황당하고, 아무 하고도 의논도 안하고 그런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지역구인 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사물함에 있어서 보고, 충렬사 사단법인 이사장보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봤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료를 1,000억짜리 만들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야기가 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 곧 될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안 맞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한번도 그것을 가지고 깊이 고심도 안해봤고 한데 협의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5개 사업에 들었다.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예 따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들어온 것을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제안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판단할 문제지, 지금 진행하는 것하고 제안서 받은 것 하고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레인보우 전망대 그렇게 안해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확정이 지어져 있는 일입니다. 예산도 58억이라는 돈을 확정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5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안되면 대안을 찾겠지만, 산성산은 정산부가 30미터 됩니다. 거기에 정자를 지어서 숲속에 오두막 지어놓는 것도 아니고, 맞지도 않고 차라리 그런 돈은 하나마나한 돈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잘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영상관이 준공하려면 콘텐츠 업그레이드 하는데 20억 정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280억 외 3D영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전부 합해서 뭐를 하는데 20억이나 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영화를 만들도, 기계를 바꾸고, 지금 기계는 못씁니다.
○박삼준 위원   영상관에 있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싹   예, 돔 안에 있는 것 싹 새로 만드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20억이나?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것이 비쌉니다. 촬영을 새로 하고 만들고, 당초 처음 만들 때도 40억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에 만들 때 5억인가 그리 든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40억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업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순신 순국공원 280억 안에 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재원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280억 안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들어 있는 사업이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여기에 차면의 우량 농지가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뒷 산에 산이 가파르고 지형이 험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보면 전문 운영인력을 준공하고 나면 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바구니를 놓고 파는 일을 합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고 하는데 인력 쓰는 부분들도 전문 기술자들은 쓰셔야 될 것이고, 청소를 하거나 차면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차면사람을 우선적으로 써줘야 된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금 영상관에도 차면분이 2분이 있습니다. 순국공원도 되면 단순노동은 아마 근방에 있는 분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으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바래길 중에 과장님 보시는 것이 조금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치적 문제를 운운 하셨는데, 개인 성향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 안에 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죽고살고 일하는 분이 있고, 한 친구는 정부에서 죽고살고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바래길 사람들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들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바래길 사람으로 전부 몰아가서는 안된다. 그렇게 가버리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전체인 듯 해버리면 우리가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살지만, 표 얻으러 다닐 때 참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줬으면 싶은데 죽어도 안도와주고 저 쪽을 도울 때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민원을 가져오면 이 민원이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서 해줍니다. 옳다 생각을 하면 기꺼이 해줘야 되지요, 이 일이 맞느냐 안맞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눈이 흐려지고 맞지 않다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 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성향이지 그것이 조직을 움직여서 했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자생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생조직원의 개인성향에 움직이고 개인 성향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될까 싶은 조바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고, 바래길 사람들 자체가 정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래길 사람들 토요걷기 대회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토요 걷기를 현재 몇 회까지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가봐야 될 것인데 한번도 안가봐서 송홍주 대표님의 카스는 보고 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참여를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1년2월1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1회를 했습니다. 토요 걷기를, 비가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고 웬만하면 걷습니다. 특별히 혹성기나 혹한기는 빼고, 그 외는 계획을 해서 하면 다 하는데 저도 많이는 안따라가도 5~6번 같이 걸어보고 했는데, 이것이 140회를 넘었다는 것은 역사를 가진 겁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가졌습니다.
   또 그 사람들 말고 월요걷기를 해서 토 일요일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쉬는 사람들 월요걷기를 해서 60회 걷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주 그렇게 쌓아가면서 하는 분들보고 개인적으로 보면 참 바쁜 사람들이고 한데 그렇게 까지 하나, 자기들이 담고 싶어 하는 것이 제주 올래길, 한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주도에서도 걷고 도민들이 같이 하고 해서 올래길이 명품이 되어서 한반도에 있는 육지 사람들도 비행기타고 배타고 가서 걸으러 가고, 중국 사람들도 오고 일본 사람들도 옵니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도 있겠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군수공약사업 800리길 중첩이 되는데 800리길을 해도 됩니다. 저는 이름은 바래길 쓰는 것이 맞다. 800리길 와 닿지도 않습니다. 올래길 와 닿고 바래길 와 닿습니다.
   제가 의원들이 있을 때 한번 그랬는데 중국 계산에 삼만리 골이 있습니다. 버스가 200대 넘게 대어져 있습니다. 그 넓은 주차장에 차댈 때가 없어서 4주차장 5주차장이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만 경인지방에서 1시간 거리이다. 와가지고 걸을 수 있다 이러는데, 그리고 댐에 데크 설치를 해서 별 볼 것도 없습니다.
   남해사람이 가서 보면 아무 볼 것도 없는데 밑에 물 좀 있고 산 가파르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걷고 하던데,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조급하게 또 다음에 다른 군수가 되어서 또 이름을 바꿔서 다른 것을 하면 또 바꿀 것이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해온 일이니까 바래길이라는 이름을 140회 넘게 왔으면 쓰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800리길은 공약대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완성하고 이름은 그렇게 가고 해도 별무리가 없다. 지금 현재 실존하는 남해사람들이 하지 그것이 군수때 하고 누가 한 것이고 별 그렇게 중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간 중간 끊어진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15억 정도 사업비 남아서 할 것인데 안한 부분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지 않다 보지만 적어도 바래길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800리길에서 하는 것은 되니까 800리길 행태로 하면서 하겠다. 이러한 형태는 안맞다. 적어도 그 나름대로 그때도 용역을 줘서 한 것도 김지영 팀장 계실 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와서 그 사람들이 쭉 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해서 주려고 하다가 당장 못주고 하는 부분들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지만, 조금 고치는 것은 괜찮지만 완전히 틀을 바꿔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도 바래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현재 바래길을 확장 하는 사업입니다. 남해 전체 바닷가는 다 바래길 아닙니까? 800리 바래길입니다. 800리 바래길 그 말입니다. 용어는 남해바래길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 지금 300리를 800리로 넓히는 사업입니다. 전 바다를 오솔길로 만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거기에 있는 기존 140회를 걸었던 그 사람들하고 잘 의논을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해서 정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800리길을 해놓으면 그 분들이 걷고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지,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오전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 작은 영화관을 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계획을 다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처음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첫째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제 판단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어렵고, 지금 유배문학관이 상당히 넓은 땅이 유배문학관 자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넓고, 옆에 또 지으면 그 아까운 땅을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앞으로 먼 미래에 남해군에서 가장 집단적인 땅은 넓은 땅이 그 땅입니다. 또 작은 영화관, 앞으로 영화관 컨텐츠는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휴대폰이 생기고, 개인별로 자꾸 이런 매체들이 생기면, 영화관이 몇 년을 갈지 모르는데 길면 10년 자꾸 바뀌고,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또 고정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건물 지은 지 15년 되었습니다. 저것도 15년이면 내구연수가 끝나고, 내구연수가 끝남과 동시에 영화관 효용가치가 맞물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도 10억 남기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 운동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넓은 그거.
○박삼준 위원   의자있는 것 말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의자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쪽에 넓은 거.
○박삼준 위원   보건소 쪽에 있는 것이면 의자 있는 곳 말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의자 있는 것 말고 체육관 그거 예.
○박삼준 위원   체육관을 2개로 만들겠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럼 체육시설이 많아지고 하는데 그것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예산을 19억을 확보해줬습니다. 10억이면 된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9억으로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산은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처음 계획대로 유배문학관에 해도 예산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예산문제는 없죠.
○박삼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 확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예산의 문제는 없는데 단, 과장님 말씀이 유배문학관 넓은 터에 지어지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유배문학관은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는 애시 당초 유배문학관을 제일 처음에 문화예술팀장할 때 10년 전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고 해서 처음에 기안을 하고 해서 제일 처음에 입안했는데 저런 식으로는 안했습니다.
   지금 유배문학관이 그 넓은 땅에 옆에 관광안내소가 화장실도 어중간하게 지어 놓으니까 지금 땅이 효용가치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뭐를 하나 하려면 다시 뜯어야 될 형편이고, 유배문학관도 지금 2층으로 지었으면 부지 매입도 좁을 것인데 엄청 깁니다. 지금 벽에 균열이 가서 물이 세고 건물 자체도 온전치 못하고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 강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기는 미래는 남해읍에 들어설 핵심적인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영화관은 옮기고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 당시에 유배문학관을 저기에 지으면서 유배문학관 하영제 군수님 때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 위에 동천 넘어 산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여기 적어도 2시간 이상 머물러야 먹고 간다. 그렇게 옮겨가야 된다. 이 들에 앉으면 안된다. 이것은 다음에 땅 샀으면 군비로 이왕 땅 사는 것이니까 산으로 올라가자. 머물 시간을 많이 주고 해야 되지, 평야에 차 대놓고 바로 대서 바로 내려가는 것은 안맞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가 한 가운데로 나가지고 건물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것을 뜯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우리가 저것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것을 뜯고 하지는 못하는 건물입니다. 생각이 어디계신지 저도 반쯤은 알겠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국가 예산을 받은 것이라서 10년 넘게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작은 영화관도 그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주차장 문제고 저리 가도 주차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계획에 보니까 도로변에 차를 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폐도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로변에 차를 대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지을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저녁에 젊은 청소년들이 풋살도 하고, 풋살만 해도 차를 한 가득 찹니다. 하려면 앞에 공원도 싹 들어내고 주차장이 되어야 가능하지, 그 정도도 안들어내고 할 사업은 아니다. 또 저런 공간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19억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저런 공간을 만들면 19억 가지고 못 짓습니다.
   지금 짓는 저기에는 체육공간은 밑에 수영장을 주고 별로 쓸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작은 모임들 하기는 딱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인데 그만한 공간을 다시 확보하려면 19억 들여서 못 만든다. 이 문제도 지금의 합리성만 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니다.
   단지, 그 땅이 아까워서 그렇다면 돈 9억 아낄 것이라고 할 문제는 아니고, 예산이 있을 때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음부터 영화관을 할 것이라고 짓는 것 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 하고 차이는 있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좋은 공간을 없애서 한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대체공간은 국민체육센터 2층에 보면 크기가 비슷한 공간이 새로 조성이 됩니다. 그것도 될 수 있고, 실내체육관이 활용도가 연간 보면 노는 날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사업비 봐서 주차장 문제도 좋은 말씀인데 대다수 활용이 거의 읍민들이 많습니다. 읍민들이 문화체육센터 걸어오기가 쉽지 유배문학관 가는 것 보다는,거기 하면 읍민들이 걸어서 오지 않느냐 차를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여하튼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지만 그렇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돈 아끼고 자리를 옮겼다고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공간을 동창회나 남해에 좀 모임이 많습니까? 많은 모임들 행사 하기 지금으로서는 딱 좋습니다. 큰 실내체육관 가서 행사 못합니다. 또 수영장 지으면 그 가운데 가서 그런 행사 못합니다. 저 정도 쓸 수 있는 공간 하나 괜찮다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은데 예산을 확보 못할 것도 확보했는데 굳이 저기에 가야 되느냐 아쉬움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면 다시 한번 묻겠지만 이것은 집행부만 판단해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간을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제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깊이 고심을 해주십시오. 저 정도 공간을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드는지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고생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를 하고, 오후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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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남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인데 고려대장경해야 맞는 겁니까? 팔만대장경해야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
○박삼준 위원   밖으로는 그냥 한국사람들 입장에서는 팔만대장경하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고려라고 꼭 붙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불교계에서는 고려라고 붙이는 것에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고, 밖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만 고려대장경 하니까 바로 이해를 못하고, 팔만대장경 하니까 아, 예 팔만대장경 하면서 이해를 하는데 고려대장경 이야기 하니까 그것이 뭐죠 하고 그렇게 처음 나가는데 이름이 어째서 고려대장경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팔만대장경이 정식 명칭이 되어서 국보제32호도 되고, 세계문화유산에 2007년6월에 등록이 되고, 고려시대에 만든 팔만대장경 이 말입니다.
○박삼준 위원   보통 고려팔만대장경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팔만대장경 하는데 우리도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마 용역 가업을 주거나 문체부에 올라가고 할 때도 전부 그렇게 올라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대장경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지 깊이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국토교통부 동서통합지대 물론 대통령공약사업에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당초에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 조성사업으로 건교통부에서 하다가 안맞아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   다시 넘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예산이 180억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아니고 ... .
○박삼준 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신청은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10억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가 국비5억을 확보를 했는데 잘 안 되어가지고 화방사 종호스님께서 친분이 있는 주호영 정책위원회 회장님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인데 그 뒤에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그 뒤로는 못 알아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용역자료를 대강 봤습니다. 용역성역화 사업 자료를 봤었는데 180억 사업 신청한 사업 중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과연 여기에 보면 기록문화관을 300평 넘게 짓겠다는 것 하고, 역사경관공원은 이해가 가는데지금 나온 것 가지고 과연 기록문화관을 300평을 지어서 넣을 것이 있느냐? 거기서 별로 출토된 것이 많지 않아서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정암사나 선원사지나 이러한 데를 복원을 해서 그 복원이 먼저 인지? 그것이 복원이 되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하는데 300평이나 되는 건물을 또 짓는 기록문화관을 짓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지금 가업 줘서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바꿀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는 고려대장경판각지 성역화사업이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강화도에서 판각했다는 것이 정설로 오다가 최근에 우리 남해에서 정미세 고려국 분사 남해대장도감 개판 또, 선원사지 있는데 발굴하면서 나온 은병 명문 토기 이런 것을 해서 남해에서도 상당히 설득 있는 자료들이 나타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남해에서, 강화도는 판각에 대한 명쾌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해에서 이런 자료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남해에서 현재 선수는 뺏겨 있지만 선수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차제에 또 대장경 학술심포지엄도 10월8일날 국회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남해에서 판각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홍보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대단위 180억 사업을 신청해났지만 그것을 따기위해서 계속 우리가 선원사지 백련암지를 발굴하고, 지금은 시굴만 했지만 그야말로 발굴로 하려고 명확하게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공원 기록문화관 현재는 이렇게 해났지만 앞으로 추기 계획단계기 때문에 사실은 2018년까지지만 더 오래 갈 것입니다. 장기사업으로 흘러갈 것인데 세부적인 사업은 여러 단계 거치면서 변하지 않느냐? 또한 선원사지나 백련암지나 그동안에 관련된 안팎골 관당성지 이런 사업들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억 사업은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고현면 일원에 유적은 확실하게 뜨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병행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집을 짓는 형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재가 나오거나 시굴을 통해서 발굴을 통해서 나온 문화재를 적어도 전시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만들어 놓고 전시할 것고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망덕사에서부터 시굴 발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것도 해야 되니까 돈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선순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덧붙여서 우리 남해는 이순신이 아주 네임블러가 높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팔만대장경에 관련한 사항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이것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합천 해인사는 보관했다는 것이지, 판각했다는 것도 그야말로 그에 못지 않은 역사적인 기록 사항이기 때문에 남해역사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본조사나 이런데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면 우리가 그에 상응해서 역사 기록 문화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화도에서 20년 30년 해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찾아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94년 2002년 시굴 발굴한 그 자료들도 여기에는 하나도 실어져있지 않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그 자료들만 실려 있습니다. 앞에 했던 자료들 동아대하고 했던 자료들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불교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다.
   또 발굴이나 시굴을 경남발전연구원 하고만 할 문제도 아니고, 동국대나 전문가 그룹들이 불교계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많은 쪽하고 협의를 하고 시굴 발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참고를 해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불교 역사 유물 발굴관계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했고, 재난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도 했고, 이러다보니까 한 군데 해야 일관성이 있고, 정보가 일관되게 정리가 되는데 이 회사 저 회사 하다보니까 정보공유도 안되고, 또 경쟁관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그 발굴회사에서 시종일관해야 만이 기록보존이라든가 각종 역사 교정이라든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역사 조명이 되지 않나 싶어서 용역회사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무대에 있는 유능한 큰 용역회사하고 불교관련 용역회사하고 매치가 되어야 만이 인적 네트워크하고 역사 네트워크하고 같이 조화가 되려면 지방보다는 중앙으로 뻗어나가야 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박삼준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전문가 그룹들이 약하다고 그러더라고 예, 없는 것은 아닌데 좀 약하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면 좀 더 높은 단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 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승제15호인 가천다랑이 논이 많이 왜소화되고 축소되어가는, 처음 할 때 보다는 다랑이 논으로서의 가치가 경관도 없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엊그제 이장님들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국에도 다랑이 마을이 있어서 육지 산중에 있는데 케이블카를 나서 잘 정리를 해서 참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랑이 마을은 벼도 심어져야 되는데 벼가 안심어지고 이래서 다랑이 마을의 요체는 벼를 심고 그 풍경이 어우러져야 되지, 묶은 논이 되면 휴경지가 되면 다랑이 마을로서의 가치가 없다.
   여기 문제점으로 해났듯이 주민의 고령화가 일손 부족이 제일 원인입니다. 하다 안되면 방법을 찾아서 군이 임대를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 지어야 다랑이 마을로서 보존이 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하지만,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랑이 마을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에 가면 내륙지방에 그야말로 수백계단에 엄청 넓고 남해와 비할바 없이 큰 규모의 다랑이 논이 많습니다만 남해 다랑이 논도 나름대로 바다와 인접한 다랑이 논은 극히 드물고, 설흘산 응봉산 상당히 경사가 급한데 다랑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단이 107계단입니다. 경관도 좋고 우리가 지향하는 경치는 그야말로 지금 시기에 황금 물결치는 바닷가의 계단이 되어야만 그야말로 명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면 칡넝쿨, 잡초 경작하는 논이 필지수가 작습니다.
   그야말로 논이 아니고 휴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은 이런 기회에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군에서는 명승으로 유지 보존하려고 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안되면 명승 지정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명승이 안되면 홍보도 안되고 아무 가치가 없는데 우리 군도 앞으로 어떻든   간에 논에 나락을 심어서 가을에 황금빛이 나야 만이 제구실을 할 것인데 물론, 시급하지만 계단 논에 경작을 해야 언덕도 아까 말했듯이 안무너지고, 명승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작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방법적으로 봐서는 동네는 사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별도로 영농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전업농단체에 준다든지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경작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안되면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데 영농회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전업농이나 이런데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 봅니다.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망운사 종무소 개축공사 1억이 있었는데 사업예산부족해서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망운사 종무소가 망운암이 망운사로 되고, 제 모습을 거의 다 갖췄습니다. 입구 왼쪽에 한 20미터 푹 꺼진 곳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1억을 예산을 받았는데 종무소를 지으면 돋아가지고 품격 있는 사찰로서의 종무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4~5억이 필요한데 아직 4~5억이 확보가 덜 되어서 현재 지평을 못하고 그 돈 가지고 시작도 못하고 우선은 돈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4~5억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확보되어야 하실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1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단계입니다.
○박삼준 위원   화방사 종무소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가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제 쓰는 종무소는 본당 밑에 조그마한 가건물을 해서 그것을 쓰는데 바람이 불고 필요한지 모르지만 4~5억 들여서 종무소를, 망운사도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닌데 물론 돋아 올린다고 한다는데 조율을 잘해서 4~5억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님은 4~5억 들여서 하실 것이라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안되면 형편대로 맞춰야 되고, 현재로서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두 번째 작은 영화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5,121만원이 있는데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만약에 뜻대로 옮긴다고 하면 이것은 폐기된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가장 아쉬운 점이 돈을 5,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또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새 군수님이 오셔서 판단을 달리한 것이고, 그 앞에는 쭉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실무진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사항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꾸기 어려운데 오너가 바뀌면 또다시 설득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 바꿨다고 해서 일부러 그것을 가지고 바꾸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바꾸면 5,100만원은 헛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28쪽 관광안내 해설사들이 그 배치된 곳을 보면 이순신영상관이나 원예예술촌 나비생태공원 국제탈공연장 해오름예술촌은 이해가 되는데 현위헌장학회는 금요일만 한 분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같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은 담당 팀장한테 넘기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축제팀장 김원근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배치 되는 인력 말고, 금요일이나 주말에 상시근무 때는 별도로 보내는 곳이 몇 곳 있는데 현위헌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금요일날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매주 보내는 것은 아니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끔씩 보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데 이 수요라는 것은 관광객입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군민이 아니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현위헌 장학관에 그런 수요가 생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목적 사업하고 잘 맞지 않다 싶은데 꼭 목적사업하고 맞다면 왜 맞는지를 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김원근   예.
○박삼준 위원   30페이지에 송정관광단지 그러면 2015년10월달에 끝이 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현재 계획상 2015년으로 끝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김정숙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처음 목적했던 사업들이 송정관광지를 하려고 했을 때 목적했던 계획들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 목적 했던 것하고 몇%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공공시설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민자시설이 유치가 안되고 민자시설도 당초 조성계획에 설립했던 그런 사업들 하고 지금 현실에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발라주려고 하는 것이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계획된 조성사업이 벌써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제일 처음 97년도에서 2015년까지 갔던 것이 아니지요? 늘어지고 해서 15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늘어져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목적 년도가 15년이 아니고 7년인가 5년인가 그랬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마 2008년도인가 끝이 났어야 될 사업인데 계속 늘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일을 집행을 못해 내서 기간이 연장되어 온 것이지요? 처음부터 15년도는 아니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송정관광지가 땅값이 너무 높고, 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용수 공급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려웠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물도 없고, 단지 좋은 것은 경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되고, 최근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다보니 대명리조트가 들어오고 그 정도로 흘러 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가업을 줘서 했던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다음에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조성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생태관광단지 처음 시작 때는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일인데 어쨌든 지금 남해섬애약쑥 영농조합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비도 비싸고 하던데, 이 사업자체를 지금 사업성을 보면 기술센터로 가야 될 사업 같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이양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업내용은 그야말로 약초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맞고, 사업조성을 문화관광으로서 조성을 해서 건물사용자 관리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재산관리측면에서 우리는 넘겨주고 싶어도 아마 저쪽에서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효율성은 짓는 것 까지는 예산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 관리하는 효율성을 보면 저쪽에서 받는 것이 훨씬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안에 들어가서 내용물도 그렇던데 기술센터하고 잘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 분장을 다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 겸해서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해마다 불어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다른 실과보다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전년도가 247억이고, 금년도가 259억인데 41억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래서 밖에서 보는 분들 이야기가 문화관광과 업무가 대폭적으로 너무 많고, 예산이 이렇게 한 과에 집중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예산관리를 잘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 박득주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독일마을 축제로 인해서 경남대표 축제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7,9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어졌고, 여러 가지 사업분야에서도 상당히 흔적은 보이는데 좀더 알찬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전에 박삼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영상관 건립이 있었는데 당초 19억에서 10억으로 되면서 9억이 남았다. 이것을 다른 곳에 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19억이나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 줬는데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었는지? 의회하고는 일절 소통이 안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의아한 감도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2014년도 5월에 신축공사를 설계비가 5,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8월달에 와서 장소를 변경하고, 신축공사를 리모델링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좋은데,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의를 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사업을 바꿨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군수님의 복안사업인지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사실상 문화관련 사업으로서는 영화가 남해군민들l 목말라있는 사업입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협중부지소 자리에 추억의 영화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뜯고 나서는 명실공히 영화관이 없다가 그래도 창선 단항에 자동차극장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남해군 장수군 전국에 몇 군데 안됩니다. 영화관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문화체육센터, 우리 유배문학관 이렇게 당초에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되어서 설계를 하다가 설계를 마쳐놓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시점에 우리 군수님이 바뀌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사실상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대단위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지어 놓고 초보단계로 해오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군수가 바뀌면서 재평가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작은 영화관 사업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남해군청 부지로서도 거기가 좋다. 이런 여론들도 많이 흐르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땅을 사실상 싸게 샀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돋아서 이제는 재산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교통도 좋고, 땅도 넓고, 여러 문제가 해소가 되어서 상당히 좋은 땅에 유배문학관을 짓고 이래서 관광안내소 짓고 이래서 부지활용도 측에서 거기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옆에 또 집을 지으면 집이 여러 동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그런 점은 미흡하다. 또, 군수님 측면에서도 과연 20억이나 돈을 들여서 영화관이 필요 하냐? 그런 판단도 군수로서의 판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련부서하고 군수님하고 소통이 상당히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된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지 두 달이 못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이런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른 사업도 변경된 사업이 전체 많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사업을 전체 묶어서 이런 의회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만 하기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 21페이지까지 있는데 공유재산대부를 할 때 대부기간이 있습니다. 3년도 있고 5년도 있는데 대부료를 매길 때 대부료를 대부를 줄 때 돈을 받는 것인지? 사업이 끝나고 받는 것인지? 대부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료를 받아서 남해군 재산으로 잡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료를 언제 받습니까? 대부시작과 동시에 받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계약할 때 고지서를 내지 않습니까? 내면 내야지요? 1년 단위로 받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대부료가 사업을 마치고 받는 것인지, 시작하기 전에 받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시작하면서 받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다음에 힐링빌리지 사업 담당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힐링빌리지 사업비가 233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앞에 다이어트사업이나 이충무공 순국사업은 옛날부터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일본마을 조성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새로 선정을 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예산보고 할 때 토지가 보상이 안되어서 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년에 새로운 사업 같으면 진동에만 할 것이 아니고 옆에 장포도 있고 대곡도 있고 위치가 좋은 곳이 많은데 지금 현재 몇 필지 보상이 완료되고 몇 필지 남았는지?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관광개발팀장 박진평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제일동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자이크사업으로 추진해오다가 모자이크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돌아지고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폐지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힐링빌리지로 사실상 사업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부지매입 상황은 그때 당시에 창선 진동마을에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들어가서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안나왔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당장 토지를 내놓을 테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이 가격에 수긍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감정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분류가 세 분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만약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조건이 될 것 같으면 사업대상지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쪽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군내에 있는 사람들은 창선 진동에 있는 사람들 일부 빼고 감정평가를 하고 우리가 토지보상 협의를 했을 때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등기이전을 위해서 토지보상협의를 위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9월부터 시작해서 13명에 20필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1,167제곱미터에 대해서 보상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의 23%가 해당이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35%에서 40%까지는 보상협의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에 산이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람 부는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큰 땅을 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이 진행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 위치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만 잘하면 그 사람들도 문제없이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땅을 못 팔겠다고 하는 분들이 창선 장포에 향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고, 만약에 못 팔겠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저희들이 땅값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보상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안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난번에 창선 출장을 가서 상황을 보고 왔는데, 현재 상태는 30% 40%는 가능하고 반은 가능하고 반은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꼭 여기에 평가를 올려서 땅을 살 수 있으면 관계없는데 외지사람이 반대를 하고, 안된다면 꼭 장포만 진동만 할 것이 아니고 옆에 대곡도 있고 섬같이 장소는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몇 분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금년에 57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두달 석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절차가 없다면 한 번 더 제고를 하시고, 지역구에 정홍찬 위원님이 계시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투자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위원장 박득주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계속 작은 영화관 공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원래 전임 군수인 정현태 군수님 시절에 작은 영화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문화원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좀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원으로서 바꾸고 체육시설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체육시설 공간부분을 작은 영화관으로 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데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행사를 하는데 유용하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와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지만 정현태 군수님이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남해읍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도 작은 영화관부터 작은 영화관 주변 부지에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시차를 두고 연이어 발생하면서 문화체육센터에 리모델링해서 영화관을 넣으려고 하던 계획이 신축으로 변경이 되었고, 초기에는 예산을 10억 정도 말씀하셨다가 19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 점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부터 했던 문화예술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10억만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축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신축으로 하면 좋은 점도 많이 있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으로 가는 시점에서 좋은 점을 이야기 하라면 일단 건물을 안지어도 되니까 예산이 그만큼 남는 다는 것 하고, 신축으로 하게 되면 498평방미터를 신축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900평방미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기 공간이나 그런 것이 넓은 공간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신축으로 했던 것이 국민체육센터에는 다목적홀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3월정도에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목적홀이 968평방미터입니다. 대체공간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새 군수님 취임하면서 이 일이 갑자기 붉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 정현태 전임 군수님 시절에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해보자. 그리고 신축함으로 인해서 공간 운영비가 매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리모델링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축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 새 군수가 들어와서 이것을 변경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확인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저 보충하셔서 장.단점을 비교하시고, 어느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오해가 없도록.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질문은 정홍찬 위원님 질문 하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섯 분 방대한 업무 추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우선 팀장님들한테 질문하고, 분야별로 업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질문할 때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다섯 분 다 앉았다 섰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우 주무팀장님 김원근 팀장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관광과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지난 7월21일자로 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박진평 팀장은 언제입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2013년1월1일자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 다음 김지영 팀장님은?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저도 같습니다. 2013년1월1일자.
○정홍찬 위원   이채현 팀장님은?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작년 7월21일자입니다.
○정홍찬 위원   홍보영 팀장님은?
○문화재팀장 홍보영   저는 2012년 6월13일 입니다.
○정홍찬 위원   홍보영 팀장이 제일 고참이고, 김원근 팀장님은 과장님 하고 같이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한인규 과장님은 박식하고 적극적인데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원근 팀장님 문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보세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 .
○정홍찬 위원   문화가 광범위하니까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문화입니다. 옛날 것은 역사 문화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현실문화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래문화고, 문화는 사람 살아가는 자체가 문화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눠집니다. 역사문화 기록문화 형태문화 삶의 문화 체험문화 놀이문화 그 분야별로 팀장들이 다 나누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선 4기 5기 그 당시에 군정목표가 관광남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4기 5기에,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4기 5기의 업무추진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쭉 일을 해왔고, 또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가져오기는 국비를 가져오기는 관광 사업이 쉽고, 군정목표도 4기 5기는 그렇게 세우고, 제가 남해군을 둘러봐도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관광 쪽으로는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관광남해가 6년 동안 추진해온 결과 확실하게 남은 것은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남은 것은 펜션문화입니다. 김원근 팀장님 인정합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정홍찬 위원   관광의 달에 현재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느끼는 것이 펜션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광 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생긴 것이 펜션이고, 펜션사업은 결국 남해관광발전이 무엇입니까?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와 군민의 소득에 연결시키려고 군비나 국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관광펜션 쪽으로 결과가 남아있고, 지금은 조금 방향이 달라져서 체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아직도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펜션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영업목적으로 당연히 목적이 있어서 투자를 해왔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문화관광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까지 잘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남해군의 환경이나 정서 실정이 그렇게 밖에 안되니까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관광사업 자체가 어쨌든 우리 군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초점을 그쪽에 맞춰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산업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나 목적을 거기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김원근 팀장님 주로 맡고 있는 업무가 총괄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축제업무를 맡고 있네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축제하고 마케팅입니다.
○정홍찬 위원   주무팀장이니까 축제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데 오신지 두달 밖에 안되었으니까 우리 각종 축제 현장이나 축제를 대표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운영비를 사업비를 보조지원을 해서 하는 단체나 그런 현실을 현장을 직접 그런 대표자들을 만난다거나 현장을 가본다거나, 김원근 팀장이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이나 대표자들을 다 만나봤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축제를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거의 뵈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썸머 페스티벌, 마늘축제 송정 상주 맥주축제 ... .
○정홍찬 위원   현장도 가보고 대표자들도 다 만나봤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정홍찬 위원   잘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같이 들으세요. 앞으로 똑같은 질문을 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만나서 업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항상 어느 현장을 가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일단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은 공무원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할 것이고,
   현장 책임자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기 이기적인 그런 이야기만 내놓고, 어려운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주로 이야기를 해보면, 쉽게 말하면 예산 작다 예산 더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제일 문제는 팀장님들이 직접 가서 어쩌면 일꾼의 중추적인 핵심은 팀장들입니다.
   거기에 가서 어느 단체나 어느 축제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직접 간접으로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파악해보고 당신들이 파악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요구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 과정을 냉정하게 문제점이 빨리 판단이 되어야만, 지속이 될 것인가? 바꿔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것인가? 결국 궁극적인 남해의 발전과 남해 군민의 소득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 못하면 말 그대로 1회성 축제로서 끝납니다.
   이런 부분 꼭 명심을 하십시오. 명심해서 김원근 팀장이 갖고 있는 업무도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과장이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감당을 다 하겠습니까? 냉정하게 최소한 과장과 팀장간에는 숨김없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정홍찬 위원   다음은 박진평 팀장?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정홍찬 위원   박진평 팀장은 온지 1년 넘었다고 했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정홍찬 위원   맡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사업 추진이네요, 그렇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정홍찬 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1년 넘어 되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현장은 거의 만나보고 파악 다 하고 있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은 다 가보고 현장을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팀장 정도 되었으면 현장을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됩니다. 관련되는 책임자 내지는 밑에 총무나 간사나 책임있는 실무자들을 다 만나보고, 그것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장포 일본마을 하다가 지금 힐링빌리지? 참 어려운 말인데 힐링빌리지를 우리 말로 하면 뭡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힐링이 ‘치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쉽게 말하면 힐링 빌리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체험마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일본마을에서 모자이크사업을 김두관 전 지사가 했다가 바뀌어서, 이것도 국비 지원 되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국비 있습니다 50%.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부지 몇%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지금 서류를 받아서 등기를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23% 전체 면적의... .
○정홍찬 위원   부지 보상을 다 한 겁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시작을 했는데 지급이 되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지급을 오늘부터 등기 이전해서 이번 주 중에 처음 보상... .
○정홍찬 위원   그러면 등기 이전 먼저하고 돈은 후 지급합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등기필증을 붙여서 제출하기 때문에... .
○정홍찬 위원   그렇게 응한 사람들이 대부분 토지보상에 충분히 응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비싸게 받는 그 사람들이 먼저 승낙을 했지요? 임야는 아닐 것이고... .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임야는 아직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그 지구에는 평당20만원 정도 되고?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정홍찬 위원   나머지는 거기에 인접해 있는 것은 그 지구 다른 것은 평당 10만원 정도 되고 그렇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많은 데는 40만원까지 나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40만원준 데는 빨리 승낙을 했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그 부분 아직 승낙을 안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승낙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우선 향우 분들하고 주민들이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   승낙한 분들이?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정홍찬 위원   저는 업무처리 방법을 특히 특히, 토지보상 같은 부분은 좀 기간이 가도 위원님들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질문을 했겠지만, 감정시가에 의해서 요즘 감정가가 현시가보다 비싸게 나옵니다. 소유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장포에서 문제는 40만원 20만원 5만원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몇 필지라도 실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최소한 80%정도까지는 협의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 나머지 15%정도는 불가피할 경우에 강제수용을 해야 됩니다. 강제수용이 얼마나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80% 확보하기 까지는 소유주들을 다 만나보고 설득을 시켜서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을 해버리고 나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부지매입 하는 데는 실무자나 제일 중요한 지역의 소유자들 중에 리더를 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주축이 되어서 임야 토지 부분해서 몇 분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공무원이 감정가 이외에는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지, 실무자가 직접 소유주들하고 맨투맨 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도 분위기를 봐서 쉽게 풀릴 수도 있고, 그 분위기 때문에 안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선정해서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세요. 그것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정홍찬 위원   우리 김지영 팀장님도 1년 넘었다고 그랬지요?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정홍찬 위원   주요 업무가 시설관리네요?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시설관리, 과장님이나 저나 현장을 가보고 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한과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김지영 팀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현장 다 알고 있지요? 다 가봤지요?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정홍찬 위원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운영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었지요?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의견도 수렴하고 들어서 개선할 것은... .
○정홍찬 위원   앞으로 새롭게 확보되는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정홍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위탁관리입니까? 직접관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직접 관리가 많습니다. 위탁관리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독일마을 이런 거는 자기들 마을이고, 원예예술촌도 자기시설이고, 우리는 파독전시관, 탈공연장 ,이락사 영상관, 유배문학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의 순수한 개입입장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관리를 위탁관리를 위탁관리해야 될 것인가? 직접관리나 위탁관리 차라리 대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시설물관리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시설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줘버리면 기존 근무 인원관리가 문제입니다. 고용측면에서 제일 어렵고, 우리가 대신 위탁을 해버리면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상대방에 위탁관리에 넘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낫지만, 인력관리측면에서 또 어렵고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홍찬 위원   차라리 시설물을 대여를 준다 새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나 새롭게 확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대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위탁이나 대여나 결국은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시설비를, 아주 단순한 수리비 이런 것은... .
○정홍찬 위원    대여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군수인데 당연히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커지는 않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면에서 보면 물론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대여를 주게 되면 너무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고,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번에 현장 가서 제 생각을 던져봤습니다. 시설물에 용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다르겠지만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김지영 팀장님이 정확한 자료나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설별로 과장님 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해야 만이 과장님이 최종결정을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이렇게 맞습니다.’ 어떤 정확한 자료 없이는 안되니까, 자료라는 것이 현실 자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팀장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장사하는 그런 부서니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밑에 직원들 보니까 둘이 밖에 없네요?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2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채현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예.
○정홍찬 위원   이채현 팀장님도?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예, 작년7월21일자로 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네요?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예.
○정홍찬 위원   행사를 주관하다보면 특히 보조사업들을 집행을 많이 하겠네요?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예, 보조사업을 하는데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맡는데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 맡긴다든지, 전문공연단체에 맡기는 이런 것도 사심 없이 과장님과 의논해서 행사의 가치를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각종 행사장 엄청 많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현장책임자와 팀장이 직접 가서 파악하고 문제점을 항상 도출시켜야 됩니다. 과장이 ‘잘되어가나 예, 잘 되어갑니다.’ 잘되어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조그만 사업자 선정부터 행사진행 마무리까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과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의회나 과장이나 군수가 물으면 ‘잘되어가요? 예, 잘되어갑니다.’ 그런 답변이 진짜 잘되고 나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문화관광업무가 얼마나 방대하고 중요한 업무인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4기 5기에는 문화관광 업무가 전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해군 행정의 초점이 관광 업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속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 홍보영 팀장님?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정홍찬 위원   주 업무가 문화재 관리네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는 타시군에 비해서 남해군은 많지 않을 것인데 홍보영 팀장도 1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현장이나 책임자들을 다 만나보고 많은 대화를 나눴겠지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특히 문화재 관리는 이렇게 관리하는 자체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다해도 특수용역처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우리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턱없이 사업비가 많은 것을 이해를 잘못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결재를 해도 잘 모릅니다. 홍보영 팀장도 잘 모를 건데 어쨌든 사찰이나 문화재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문화재보수... .
○정홍찬 위원   자기네들 표현하는 것이 있던데 특권처럼 누려가지고, 이번 남대문사건도 그렇잖아요? 결국 그 사람 대복장 구속되고 또, 터져서 엉망진창인데 이런 문화재관리부분은 남대문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왜, 일반 행정직이나 전문업종이 아니면 잘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억이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3억이나 5억이 든다하면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물론 홍보영팀장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말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영 팀장이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관리보수비가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주로 사찰 부분 보면 주지스님들이 중앙부처나 도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국비 도비 조금 얻어서 맡깁니다.
   그것도 주로 군수 통화 내지는 직접 만나서, ‘군수 내 도비 국비 얻어왔는데 군비 좀 내놔라’ 그것도 포퓰리즘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주는 돈이 한마디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영 팀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사할 때도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맡길 것이 아니고?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단지 원가나 인건비나 이런 것도 직접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보세요. 그래야 앞으로 과장이 되어도 실무자 같으면 정확한 앞뒤를 아래와 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다섯 분 팀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은 다른 업무도 그렇겠지만, 특히 문화관광업무는 현장업무가 많고, 또 가장 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부서는 시설 투자만하면 끝인데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은 계속 운영을 군에서 해야 됩니다.
   운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팀장님들이 전문가가 안되고 박사가 안되면 안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어쨌든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을 만나서 직접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거기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팀장 동시에 ‘예, 알겠습니다.’ 함)
○정홍찬 위원   그리고 홍보영 팀장님!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정홍찬 위원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가인 화석 용역을 3년도 하고 4년도 하고 똑같은 회사고, 그리고 용역을 왜 건축사무소에서 합니까? 용역이 무슨 용역입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민간 설계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경남도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용역 설계입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설계용역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물밑에 것을 하고, 2014년도 것은 땅 위에 것을 하고 그랬습니까? 뭐를 ... .
○문화재팀장 홍보영   2013년은 3억7,500만원 해서 화장실하고 레플리카(replica)입니다. 그 사업이 3억7,500만원이고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세심사 못 들어가서 도로변에 공유수면을 매워서 주차장 만들고 한 것이고, 뒤에 것은 200미터 해안도로 따라가는 도로 길내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에 공룡화석 거기에 대한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그것이 아직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도 모든 팀장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전체 해당실과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용역도 보면 1,900만원 1,800만원 아슬아슬하게 2,000만원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중복된 것이 많고 이런 것도 과감히 실무자 선에서 바꿀 것은 바꾸세요? 이것을 못 바꾸고, 인정에 끌려 다닌다거나 인맥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당신들이 권리마저 다 뺏깁니다.
   권리를 뺏기면 한 마디로 팀장들이 내 돈 주고 바보 됩니다. 정확하게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아까 5,000만원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기도 하고, 화장실 따로 하고 저쪽 따로 하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따로 하다보니까 1,800만원 똑같은 설계사무소에 해마다 비슷한 금액으로 설계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어쩌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고 판단이고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한 대로 운영까지 겸해야 되니까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정홍찬 위원   가천다랑이 마을은 모든 위원들이 똑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걱정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업무보고 때도 이런 질문을 했고, 또 오늘 팀장님들 우리 위원들 질문한 내용들이 12월달에 예산심의 때 또다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만 예산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할 것이고, 답변이 더듬더듬 하면 맡은 사업도 추진이 안됩니다. 가천 다랑이 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지만, 다랑이 마을의 이미지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인정하고, 다랑이 마을을 찾아왔더니 전부 풀밭이고 비싼 막걸리 비싼 두부나 사먹고, 오면 교통은 막혀서 엉망이고, 점점 오는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잃어갑니다. 오면 다랑이 마을을 봐야 되는데 전부 풀만 되어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님의 말 그대로, 이런데 전문기관에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을 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 사람들도 손으로 논두렁을 만들고, 다랑이 마을에 소나 경운기나 트랙터는 못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가천다랑이 마을이 주민들의 인식도 무섭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군이나 행정이나 관광객들이나 오든지 가든지 필요 없고, 우선 내 살았을 때 돈만 벌자는 그 정신상태 밖에 없고,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되고, 행정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다랑이 마을의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행정도 떡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주는 사람 받아먹는 사람의 생각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가천다랑이 마을하지 말고, 가천 민속마을로 제목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랑이 마을을 빼버리는 것이 낫지 이대로 갈 바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농사를 짓는 단체에 줘서 다랑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다랑이 마을에 대해서 국토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일부 조금씩 옵니다.
○정홍찬 위원   문화재청에서는 해마다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일반 사업비 말고는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논두렁 손보고 이런 거, 문화재는 단가가 높습니다. 단가가 높으니까 일도 얼마 하지 못하고.
○정홍찬 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막장 토론을 하든지, 진짜 이것은 뭔가 결론을 지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벌써 5년 6년 주민들 생각은 따로 있고, 찾아오는 관광객은 실망시키고, 행정은 애만 태우고 있고 이런 실정에서는 막장 토론처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십시오.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문제점도 돌출시키고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도 돌출 시켜서 제 나름대로 자기 몫을 다랑이 마을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과장님, 다랑이 마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단순하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송정관광생태 주차장 부지매입을 일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생태주차장 활용 극대화를 도모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송정 생태주차장을 1998년도에 해수욕장이 경남도시범해수욕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혁규 지사님께서 해안가로 와이키키 야자수도 심고, 가로 길도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하면서 그 당시 현재 주차장이 저습 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쓰는 땅인데 그때 근 1미터정도 돋아서 지금 그 땅을 만들어났는데, 그 당시에 샀으면 싸게 샀을 겁니다. 지금은 논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싸게 사야 될 입장인데 활용극대화는 했지만, 주차장을 깨놓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참다래를 심어서 있고, 공군부대 쪽에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쪽에는 캠핑장을 일부 개발해서 나무밑에 있는 것 보다는 전기나 상수도 공급을 받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홍찬 위원   저도 업무보고 때 기획실장님한테 인가 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매입을 해서 지어놓은 것을 없애버리든지 어쨌든 제일 활용 높은 것이 오토캠핑장을 해서 급수대하고 화장실 몇 개 지으면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또, 송정관광단지 전체 인프라도 되고 그쪽으로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앞뒤 해수욕장이라든지 대명리조트 저쪽 송정관광단지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쨌든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거기에 적당한 시설을 넣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하니까 그런 쪽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준비 하십시오.
   마지막야 남해 오실집들이 굿놀이 해서 고현의 민속놀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고현 오곡.
○정홍찬 위원   작년에 수상을 해서 올해도 사업비를 가지고 출품하려고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남면 선구 줄긋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출전을 못하고, 그것은 보름 때 마을자체에서 시연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이 선구 줄긋기 2,500만원?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렇게 많이는 안나갑니다. 2,500만원이 맞습니다. 전승자 수당도 있고, 보름에 한번 출연하는 그런 것 해서 2,500만원 정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선구 줄긋기 여기에 보존 책임자하고 그 마을에 행사할 때나 행사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가보고 대화도 많이 나눠봤습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올해 기름유출 때문에 대보름행사를 못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연로하고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하고, 올해는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군부대하고 이장님들 협조 준비까지 했습니다만 기름 관계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현재 ... .
○정홍찬 위원   이런 민속놀이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존 아닙니까? 보존을 하기위해서 예산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화나 테마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안했으면 사업비 지급 안해도 되겠네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사업 내용에는 전승회관 운영이라든지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예산 내용 중에는 전승자하고 후계자 2명이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승보존회 지원되는 예산이 720만원 정도입니다. 720만원 가지고 자체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문화 흔적이 보존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보존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군민들이 제일 중요한 행정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관심을 안보이면 전승자가 있고 후계자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관광남해의 현실하고 바로 연결되어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책임을 지고 일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명심하시고, 관광 업무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 못한 부분은 금년 예산심의 때 질문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신지 얼마 안된 한인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아도 팀장들을 챙겨서 업무파악을 빨리해서 최고책임자로서의 정확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회보고나 업무추진 하는데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과장님 힘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 김정숙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처음 초기 논의사항에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결론을 낼 때는 지금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짓는 것이 맞다. 문화체육센터는 여러 공간으로 좋다.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이채현 팀장이 나와서 이야기 했던 국민체육센터 하는 공간에 그 공간이 있다. ‘그것을 바꾸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시설이나 맞지 않다. 다른 행사를 그 쪽으로 이관해 가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채현 팀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지으려고 했던 것이 500평방미터가 못된다 했고, 저기 있는 것이 1,9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몇 평이나 되죠?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968평방미터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작은 행사들을 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시설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결국 짓는 것으로 갔었는데, 그러면 대체 공간이 아까 팀장님 말씀이 대체 공간은 지금 짓는 그 시설에 1,000평방미터 가까이 되는 시설이 있다. 하셨는데 거기에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다 보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제가 다른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행정관서에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다고 하더라고 예, 제가 10년 전에 문화체육센터를 관리했을 때는 밥하고 음식물 반입이 안되었습니다. 10년 지나서 제가 문화관광과 팀장이 되고 나니까 음식물 반입이 되고 있더라고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사용하기 편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아더라고 예, 제 입장에서는 밥은 식당에서 먹어야 된다.
   우리 남해군의 큰 식당이나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은 식당에서 먹어야 되고, 큰 행사는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체육센터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행정관서는 여러 사람을 위한 시설이지, 밥을 먹고 식당 대용은 아니다라고 무리한 입장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생각을 전환하게 된 데는 물론, 제가 신축도 제안 했었고, 또 리모델링도 군수님이 방침을 정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영화를 한편 보게 되면 이익이 500원에서 크게 나오면 1,000원이 남습니다. 우리 5만명이 보게 되면 2,500만원이 남습니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남는데, 사람을 관리하게 되면 5명내지 6명 주말에는 7~8명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최소 1억2,000~3,000만원은 있어야 된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기세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떠나서 인건비하고 영화만 비교했을 때 1억이상 적자가 난다. 물론 문화예술에서 경영수지를 따질 수는 없지만 9억이면 9년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마음을 신축에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어떤 면에서 498평방미터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시설물을 지어서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9억으로 9년동안 운영할 수 있다면 물론, 9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운영할 수 있다면 남해군의 재정이 좋다면 저도 신축하는데 그쪽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9억이라면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9억을 절감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는데 10년 전에 실내체육관도 없었고, 지금 실내체육관 안에서 음식물 반입하지 않습니다. 전문시설이 그 당시는 실내체육관 공간이 없어서 문화체육센터를 다 썼고, 그러면서 실내체육관이 지어지고 시대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문화체육센터에 주차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아서 행사들이 우천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옮겨야 된다고 지금 이채현 팀장님 논리대로면 옮겨야 된다면, 지금 짓는 국민문화체육센터 아직 안에 골조만 올라가 있지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거기로 옮기는 오히려 맞다. 돈이 2번 3번 들 것도 없고, 지금 있는 공간 그대로 둬도 되고 꼭 옮겨야 된다면 거기로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짓는 공간에 딱 비어있습니다. 오히려 거기 주차면이나 여기 주차면이나 비슷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에 세우는 문제도 있지만, 영화관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 주차장이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보건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주차문제도 많이 부족은 하지만 보건소를 활용한다면 주차문제가 다소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문화예술팀장인 저로서는 문화체육센터와 탈공연예술촌이 제 시설입니다.
   물론 신축도 제일 좋은 방법은 누가 그러데요, ‘읍사무소 자리에 지으면 제일 좋다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땅을 사지 않아도 되는 유배문학관에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고, 또 남해군 여건이 이렇게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또 신축보다는 물론, 신축을 하면 제일로 좋겠지만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제 복안이... .
○박삼준 위원   이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예.
○박삼준 위원   예산을 아끼고 하는 문제는 팀장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도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예산을 무작정 방대하고 쓰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실어줄 때는 나름대로 다툼을 하고 고심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12월21일입니다. 그렇게 실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하고 의논도 안되고, 지금 예산은 하나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예.
○박삼준 위원   남아있는데 보고서에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노란 칠을 해서 왔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우리가 먼저 접했습니다. 방법도 맞지 않고 일을 하는 순서도 맞지 않고, 이것은 일은 막가파 식이다. 그냥 예산 주라고 할 때 막 주라고 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갑이다. 집행부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러한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적어도 예산을 19억 예산을 통과시켜주라고 할 때는 통과시켜놓고 지금은 와서 아무 말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간의 규모만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활용의 공간에서 작은 공간 다음에 당장에 2~3년 뒤에 이렇게 왔다 칩시다. 2~3년 뒤에 3~4년 뒤에 ‘어디에 이런거 하나 지어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민원이 빗발치게 되어있습니다. 이 일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사람 100명 50명 되는 것 가지고 실내체육관 못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실내체육관 음식 반입 못합니다. 문화체육센터 음식 반입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공원들이 있고 가능하게 어느 정도 밖에도, 엊그제 농업경영인행사를 했지만 안에 안합니다. 밖에 텐트를 치고 밖에서 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한데 그러한 공간들이 어느 곳도 없습니다.
   초고령화된 사회에서 행사들을 하던 것을 하려면 밖에 운동장에 가서 10년 전에 하던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면체나 이런 것 말고는 동창회행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실내로 들어가집니다. 나이가 드니까 편하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일하는 방법도 틀렸고 대입하는 것도 맞지 않다.
   차라리 옮기려고 하면 지금 짓는 국민체육시설에 옮기는 것이 장기적어 봐도 훨씬 낫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두 분이 할 답은 아니지만 그러한 논의는 있었지만 결론은 2013년도 예산을 할 때 결론은 문화체육센터보다는 짓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전체인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데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말썽의 소지를 안게 되어있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님 추가 질문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국민체육센터에 영화관을 옮기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자금을 받아서 문화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체육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체육시설을 빼내고 문화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물 성격 통일, 목적에 구분을 해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새로 짓는 체육센터에 영화관을 집어넣어버린다. 그 건물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통일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문화원을 빼내든지 아니면, 문화원이 거기 계속 있을 거라 한다면 문화시설이 들어가면서 체육시설은 다른데 추가로 지어졌으니까 그 시설을 폐지해가는 것이 현재 방향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고, 또 박삼준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신다 하더라도 체육센터에 영화관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삼준 위원님도 의견을 존중하셔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로는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많은 부가 이익이 있다고 하면 체육센터부분에 문화부분을 같이 통합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렇지만 우리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감안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관광두레사업을 앞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나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남해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체험마을연합회하고 생태관광협의회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사업은 남해군에서 돈을 대는 사업도 아니고.
○김정숙 위원   예,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참여하기 쉬운 데가 체험마을이 참여하기 쉬워서 다만, 중앙단위에 각종 남해군이 소프트웨어나 일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일부 자금지원도 가능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효율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제목을 아무리 다르게 달아서 우리 군민들은 자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과나 담당 팀에서 사업의 주체를 통일화시키고 일원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7페이지에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사업에서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조만간 여기에 대한 전문운영 인력을 채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우리가 할 생각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사항은 내년을 보고 하는 사항이고, 가까이는 연말까지 조직개편 작업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작업에서 각종 사업소 시설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 하는가 연관이 있고, 그것하고 별개 거론이 안된다면 우리 군에서 영상관 순국공원 이 2개를 묶어서 효율적으로, 결국 사무실은 별도로 짓든지 영상관사무실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조직은 보충해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팀이 새로운 팀이 그쪽으로 나갈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우리 관광과 어느 한 팀에서 정규직원을 2명 정도 가고, 일반 일용인부를 3~4명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꼭 용역은 안해도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진도를 봐서 탄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용역을 줘보면 어떤 용역은 성과를 보면 ‘아, 괜찮다’ 하지만 대부분 용역은 ‘무슨 이런 용역이 있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사정이나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은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어떤 사업성만 보고 해오는 용역은 우리 지역하고 안맞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문 인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마늘연구소를 보면 연구인력 박사를 채용할 때 마늘연구소에 사람이 안오려고 한다는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순국공원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의 전문인력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분을 모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유배문학관 관리운영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현재 유배문학관 관장의 임기가 다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새 관장을 채용하기 위한 방안이나 내용 자격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유배문학관 관장님이 당초 계약기간이 10월19일가 됩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조만간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만약에 연임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분을 모시든 기간이 촉박해 보이는데 관장에 대한 공모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실무적인 작업은 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착수를 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관여를 아예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정도지, 임용에는 관여를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의견제시도 안하고 이러 이러한 사람이 관장으로 나와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어떠한 자격이 있다. 이것은 애시 당초에 김성철 관장을 임용할 때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별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앞에 관장님을 임용할 때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관장님을 모시는가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담당이 행정과란 말씀이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24페이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하다가 안되면 팀장한테 넘기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내용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전시 공원 이런 부분들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될 때는 대장경 판각에 대한 발굴 및 복원 이런 사업들이 주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갈 것인가? 내용의 초점은 어디인가 그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발굴 복원 이런 차원은 세월이 흐른 과거 시점이고, 그동안에 관당선지 선원사지 백련암지 어느 정도 시굴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은병도 나왔고, 하동 최우 천암 그런 일연선사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발굴은 발굴대로 가고, 주된 사업은 남해가 판각지다 확정을 한 상태에서 기록문화 상징공원, 기록문화관 이런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문화재 복원 발굴 역사성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역사성에 관한 것은 백련암지하고 선원사 이것은 경남기록문화재로 등록하려고 신청할 겁니다. 하면 그 이후에도 다시 문화재 발굴 복원으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하고, 이 대장경사업하고 별개로 사업을 받아서 발굴하면 그야말로 남해가 딱 부러지게 대장경판각지가 맞다 이런 시점이 되어야만 동서기록문화 교류단지 즉, 대장경 판각지 사업이 안되겠습니까? 이것도 확정 없이 돈을 주겠습니까? 안주겠지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한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래서 국회위원 회관에 가서 심포지엄도 하고 그 외 우리가 언론 작전을 좀 해야 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해서 심포지엄하고 언론플레이 하면 하루아침에 남해가 판각지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제가 궁금해 했던 것을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니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 이상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문화관광과에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는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객 유치로 부를 창출해야 합니다. 관광자원화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남해 관광지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구축을 해놓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축제를 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찾아오는 보물섬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철저히 해서 관광 남해를 다시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홍보를 해서 남해군이 그야말로 관광지로서의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예.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문화관광이 우리 남해를 살리는 중차대한 그런 분야입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정원 23명에 막대한 업무를 추진하기는 사실상 벅찹니다. 사업비도 많고 사업종류도 많고 분야도 많고 전읍면에 해당이 되고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 전념이 담당자도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혹시 관광분야에 인력 증원 사유가 발생할 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후 3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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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예,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봉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6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장애인팀장 박성순,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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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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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미선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46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창업교육에 2013년도하반기에도 복어조리기능사 헤어미용사 헤어 창업반 피부미용사가 있는데 피부미용사라고 하면 얼굴만 만지는 피부미용사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보면 피부미용사가 있는데 교육범위를 어디까지 피부미용으로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여성보육팀장 김미선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는 15개 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고, 수강을 하면서 기술창업 생활문화 야간조로 나눠서 하는데 기술창업 교육은 말 그대로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취업이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피부미용사도 얼굴 마사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해서 맛사지부터 시작해서 네일아트나 지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목욕탕을 하다보니까 항상 느껴왔습니다. 목욕탕에 때밀이 세신사라 부릅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배워오려고 하면 마산이나 부산 대구 서울 대도시로 나가서 배워오는데 사실 이 기술을 배워오면 목욕탕 업주보다도 세신 하는 분들 수입이 더 많다고 하죠?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이 있다면 온수 냉수를 해놓고 때밀이 다이만 하나놓고 그것을 지도를 해주면 남해지역에서도 남해읍에 목욕탕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 마산이나 부산 서울 외부에서 다 모셔오는데 그런 분들이 남해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여성센터 피부미용사 과정에 기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한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및 권익 증진에 몇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미혼모 장애인여성 가출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 선도나 보호 사업을 권장하고 싶고, 두 번 째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세 번째 성매매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업 등 생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교육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영화프로를 선정해서 보여준다든지 해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대화로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비슷한 여성의 집이나 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죠?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예, 보물섬 행복상담소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상담소만 있지,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들거나 거기에 모임으로 해서 자기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보물섬 가정 행복상담소는 부부갈등이나 가정폭력이나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좀더 다른 지역으로 피신이 필요하거나 하면 우리지역에는 그런 시설은 안되어있기 때문에 사천이나 진주로 안내해드리고 있고, 보통 남해에서는 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해에 900건 정도.
○박미선 위원   그래서 현실은 여성들이 삼천포 진주 등지의 찜질방이라든지 피시방 자동차 안에서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여성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성의 쉼터라든지 조그마한 여성의 방이라도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용하는 공간은 이런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 같은 것을 많이 보여주던데 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나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해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매를 맞거나 굉장히 심각합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제가 새벽에 문을 열면 여성들이 헤매다 새벽 목욕을 많이 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찍 오느냐 물어보면 맞아서, 지금도 매 맞는 여성이 있습니다. 헤매다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여성보육팀장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현포 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박미선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두서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50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화장장 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연죽 추모누리에 화장로 있죠? 화장로가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2006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보일러의 기능은 괜찮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지금 사용한지 8년 정도 되었는데 연1~2회 정도 고장이 일어나고 있고, 연간 5,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다면 새 것으로 교체할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아직 화장로 자체가 화장장을 설치하는 돈이 약4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새 걸로 교체하려고 해도 20억 정도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리를 포기하고 신규로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 되다보니까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신규로... .
○박미선 위원   지금 보일러기능 때문에 혹시 민원발생은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저희들이 올해 윤달이 10월24일부터 11월21일까지윤달이 있는데 화장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난 8월말에 정밀점검을 해서 노후 되고 소모된 부품은 미리 교체를 다 완료를 했고, 대비는 하고 있는데 고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화장을 못해서 크게 민원이 일어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개장하고 할 때 군에서 보조금을 5만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박미선 위원   저는 주는 것을 그만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해는 선진장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만원을 폐지하고, 개장유골을 해서 화장을 할 때, 또 화장하는 사람도 3만원을 주잖아요? 5만원 주지 말고 3만원 안받고 하면 2만원의 갭이 생기면 우리군의 수입에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얼마 전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장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그 비용을 절감해서 화장로를 신규로 교체하는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군수님께 보고는 마쳤고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화장할 때는 6만원을 받지요? 그러면 그 6만원을 관내에 군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싸게 받고, 외지인들이 오거나 향우사람들이 왔을 때는 비싸게, 예를 들어서 15만원 정도 받는다든지 하면 상주들이 화장로 비싸다고 항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지금 남해군내 주민은 6만원 받고 있고, 관외주민은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타지역에서는 20배까지 차이 나게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인권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을 줬는데 10배 20배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차이를 주는 것이 너무 심하다 해서 그런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공원묘지 이용현황을 보면 봉안장이 잔여기수가 842기가 남아있고, 봉안 평장이 189기가 남아있고, 자연장지는 1만기에서 10기정도 있는데 그러면 재정형편이 좋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좋은 시설을 짓고 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장지 추모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문중으로 분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논의가 된 사실인에 현재 가족하고 문중으로 조성은 되어있습니다. 조성은 되어 있는데 자연장지가 분양이 10개정도 밖에 안되었을 정도로 아주 저조해서 왜 그럴까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했더니 현재까지는 가족하고 자연장지에 망자를 표시할 수 있는 표석을 아예 세울 수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망인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불만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10월1일부터 표석 가로15센치 세로 10센치 표석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고, 1차적으로 문중묘지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설 묘지를 설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쨌든 분양을 하면 이용율 제고는 물론이고 세외수입을 통해서 우리 군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타진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좋은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정윤 팀장님 말고 나머지세 분 팀장님 이번에 세 분 다 같이 바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정홍찬 위원   이동에 있는 장애인...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복지관하고 가온누리 같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토촌 장례식장 앞에 있는...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장애인 한아름센터.
○정홍찬 위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자체감사 받았지요?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24일하고 25일입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직 안았어요?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예.
○정홍찬 위원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김정윤 팀장님은 보니까 업무가 아니고, 우리 같이 업무 후임자로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지업무는 잘 몰라서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봅시다. 경상남도 정규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대부분 장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산 부당 지급입니다. 부당사용, 부당지급입니다. 그래서 전부 회수한 것입니다. 업무가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지금 장애인 담당을 누가합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제가 합니다.
○정홍찬 위원   이 앞에 팀장은 누굽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정중구 팀장입니다.
○정홍찬 위원   참 한심합니다. 정기감사 때 들통 난 것이 이 정도 같으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서 이 정도 지적이 되었겠습니까? 기자들 말로 쌈지돈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퍽퍽 쓰고 어쩌면 정중구 같은 팀장이 앉아있으면 더 화끈하게 뭐라 하겠는데, 이 사람이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한 두건도 아니고 최소한 정해진 법에 의해서 그 예산을 과장의 결재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심합니다. 이런 내용을 벌써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이 대 부분이 그 두 군데 갔을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묻는데 진짜 한심한 것 아닙니까? 한 두건도 아니고, 지적된 것이 이 정도 같으면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고 그랬지만, 실제 그 내부를 파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닐 겁니다. 다 완료를 해서 다행인데, 새로 오신 임과장님이나 박성순 팀장은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 사람이 장애인 보호대상을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표본으로 해서 각종 장부에 지원사업들은 전부 사회복지업무는 말 그대로 전부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투명하게 앞으로 꼭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제 임기 동안은 유심히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 유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번 12월달 예산심의할 때도 챙겨서 질문 하도록 하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임과장님 앞으로 과장으로서 운영책임자로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느낀바,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실상 사회복지법인들을 보게 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그냥 예사롭게 집행하는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복지법인들에 대한 집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놓고 집행을 하다보면 그 분들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이 국민들 세금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정당하고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정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앞에 문화관광과도 팀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경각심을 많이 제 나름대로 제 복안을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많이 부각시키고 심어줬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팀장님들도 제가 말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를 보조금을 집행만 하라고 배정만할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을 수시로 팀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단순하게 실무자가 잘못해서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에런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집행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회계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팀장님들 제발 좀 수시로 현장에 가서 챙겨보세요. 안 챙겨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님 내 다음에 하세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정윤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아까 정홍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 부당지출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셨는데 물론 작년에 도에 감사를 받고 저도 옆에 증인으로 섰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과장님 계실 때 감사를 받았고, 그때 김정윤 팀장님 있을 때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렇지요, 상황을 잘 알고 하실텐데 지금 11군데 있는 무료식당 급여가 저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에 급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은 8개 읍면노인대학하고, 남해읍 중앙경로당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저희 군에서 경로 무료 급식하는 것은 노인복지 부분에서 결손, 사회적 빈약 이런 분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식당운영 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받습니다. 단지, 경로당 무료급식을 위한 급식비하고 재료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지금 무료식당 대상자가 읍면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복지과로부터 감사자료 받으면서 받아보니까 11군데이고, 726명이 매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내가 남면도 갔다 오고 이동도 이번 감사 때문에 지난 주에 갔다 왔는데 밥먹을 때 가니까 사람이 이대로 안 있습니다. 이동도 보면 68명인가 되고, 남면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밥을 안드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는지?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점검을 못하고 하겠지만, 몇 년 전에는 노인회에 맡겨서 감시감독을 하라고 해서 인원을 파악해보고 이러니까 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시더라고, ‘왜 뭐 하러 나왔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작년에도 감사를 해서 돈을 반납도 하고 회수도 했는데 문제가 큽니다 그죠?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위원장 박득주   그래서 노인복지담당자 혼자서는 도저히 하기 힘든 문제고, 정산도 받으면 숫자만 맞춰서 받아 놓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남해읍이나 고현이나 설천 같은 경우에는 식품 회사가 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는 식품 회사가 안가고 그냥 시장을 봐서 먹고 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라고 그러고 또, 전통시장 살리자고 군에서는 해놓고 이 돈들은 전부 삼천포나 빠져나갑니다. 돈이 남해땅에 도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 도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두 번 지적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담당자 혼자서 할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돈이 물 세듯이 셉니다. 가보지만 작년에 문제가 남면에 있어서 매일같이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밥 먹는 사람이 3분의 1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돈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정산을 잘 받으십시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경로당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사업 대상자선정 시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데 경로당 지원조례를 곧 손을 보십시오.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것을 해서 곧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급되는 건강증진기구가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 지난주에 받아서 제가 경로당마다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것은 확인한 동네입니다. 가면 없습니다. 여기서는 보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이 가보면 없습니다.
   물론 폐기처분된 것도 있겠고, 복지과에서 사서 줬겠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활용을 안하고 심지어는 밖에 나와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어진 곳도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앞에 경로당 회장님이 가지고 왔더만 내가 받을 때는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증진기구를 사서 보급할 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222개 경로당을 체크를 해봤더니 어떤 데는 1개만 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1개만 간 곳이 45개 경로당은 장부상으로, 그다음에 5개 6개 심지어 10개 간 동네도 있습니다. 남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혜택을 줬는지 몰라도 기구가 10개가 나갔습니다. 다른 데는 1개밖에 안나갔는데, 다음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든지 해서 1년에 한번씩 증진기구를 사지 않습니까? 사서 지급을 할 때 현지 확인을 해서 반드시 균형하게 보급을 해야 됩니다. 보면 자기 위원들이 자기 면에서 화를 낼 정도입니다. 특히 서면하고 창선 있는데 1개씩 간 데가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고 관리 지급을 철저히 하고, 보니까 35가지 운동기구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씩 간 동네는 값이 비싼 동네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의회 의원을 하는 동안에는 확인을 할 겁니다.
   이장님들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경로당에 나가있는 선풍기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가로 나갔습니다. 바이써클도 있고, 히트도 있고 전자식 체중계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것을 전부 경로당에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실이 있는 마을이 체크를 해보니까 몇 군데 안됩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경로당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냐 하니까 회관을 지으면서 다른데 옮겨났다가 못 갖다 났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새로 지은 회관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새로 신축하는 회관은 신축하기 전에 다른데 갔다 났다가 신축하고 난 뒤에 안갖다 놓고 폐기처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건강증진기기를 사서 보급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의원 생활하면서 확인을 다할 테니까 운동기구가 적절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준공된 지 2년도 채 안되었지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위원장 박득주   예산에 보면 운영수리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 지어놓고 1년도 안되어서 해마다 수리비가 나간다면 앞으로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수리비를 내년 예산심의할 때는 반드시 더 볼 겁니다. 작년에 수리해놓고 물이 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리비를 노인복지관에 많이 나간다는 것은 한번 제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양곡도 주고 하는데 경로당에 운영비 때문에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젊어지고 했는데 총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데 운영비 한달에 7만원 간식비 1만원 1년에 96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동네에 한달에 1만원인데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3,000원 하루 10사람 놀면 33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에 33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세금계산서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정산을 못 받겠다. 심지어 12월 쯤에 보면 복지과 읍면에 있는 아가씨들이 12시 넘도록 있으면서 울고 불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결국은 이장님들이 맞춰 넣어야 됩니다. 한달에 1만원 주면서 30일 10사람 논다고 생각하면 33원이면 눈깔사탕 하나 값도 안됩니다. 이것을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면 읍 시장에 와서 콩나물도 못삽니다.
   이런 어려운 돈은 제가 있을 때 법인카드를 전부 만들도록 했는데 법인카드는 3분의 1은 법인카드를 만들고 3분의 1은 법인 카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콩나물 사는데 법인카드를 어디서 받을 겁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때 운영비하고 간식비 8만원 주고 1만원 주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 법인통장에 입금을 시키면 경로당 회장이 책임지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회장을 못 하겠다 하는데 또, 대한노인회 사정을 들어보면 대한노인회가 아주 큰 것처럼 하고,
   남해는 사실상 노인 인구가 15,600명입니다. 그 중에 회원에 가입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출신들 경로당에 가입을 안합니다.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은 경로당에 안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다른데 놀 때가 없고 하니까 나오시고 하는데 경로당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경로당에는 투자를,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곧 인생이 80 90되는 분들이 다 앉아 노는데 회장님들이 자꾸 돈을 모읍니다.
   내 회장할 때 500만원 넘겨줬으니까 당신들 때는 600만원 넘겨주는 것이 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정당하게만 쓰면 500만원 있다가 100만원이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옛날부터 나이순서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할 때 500만원 받았는데 자네 600만원 잘했네’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중구난방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노인인구가 자꾸 불어납니다. 노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노인복지관에 수리비하고 준공된 이후의 수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 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726명이 매일 3,000원씩 먹는다고 하는데 예산은 다 나가는데, 그래서 남해노인회 복지관은 식품회사에서 물건을 들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른 경로당에는 회장님하고 총무한테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쓰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걸린 것 아닙니까? 회수가 900만원 반납이 45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다시 안 나오도록 노인청소년팀장님께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박득주   예.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위원장님은 노인업무에 잘 아시고 관심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노인청소년부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3년 8월달에 도에 특정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홍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료급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무료급식이 11개소 있습니다. 작년9월부터 11개 무료급식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1인1식 3,000원을 기준 하는데 때로는 많이 올 수 있고 적게 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받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법인카드로 써야 되고, 한달에 사용하고 계속 남는 돈을 계속 예입하고 있습니다만 11개 경로당 중에 남면경로당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식품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식품을 바로 납품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힘든 것이 자기들이 다른 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법인카드 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을 모시는 입장에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이고, 두 번 째 건강기구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같으면 비품목록이 있기 때문에 사용 내구연수가 있고, 소관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읍면현황에 의해서 비품목록을 만들고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서 내구연수 안에는 항상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사진 제작까지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 경로당에 좀 전에 말씀하신 운영비하고 부식비가 월8만원 나가는데 그렇게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205식 2개 마을에 1년에 나가는 돈들이 3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명성 있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카드는 힘든데 돈이 많던 적던 군에서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현금카드로 다 써야 되는데 경로식당에는 카드를 쓰고 이 분들이 같은 분들이 되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 부서에 실무자가 읍면에 사회복지직들이 개인 업무도 많지만 경로당 매월 정산 맞춘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챙겨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 자료라든지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아까 한달에 1만원 하니까 7,000원 올라서 1만7,000원인데 그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 앞에 47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내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군정보고나 할 때 잘하셔가지고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내실 운영에 김정숙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향후 추진계획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공간을 확장 재비치 한다 해서 비치할 때 장애인 아동이 남해군에도 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박미선 위원   장애인 아동들이 장난감놀이를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공간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며 놀 수 없으니까 편의를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지속 가능한 자연장 공동묘지조성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분묘개장 시 공동묘지추진위원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나 장기간 무보수 참여에 따른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했습니다. 모든 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있으면 실비도 드리는데 무보수로 하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이 위원회는 법령으로 구성된 위원회보다는 자체적으로 공동묘지를 관리하기위한 주민단체입니다. 그분들이 협조가 있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이 분들이 장기간 되다보니까 민원을 주민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위치가 좋니 안좋니 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묘지가 있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도 많이 부딪치고 하니까 이분들의 참여가 가면 갈수록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수도 줘가면서 협조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 독거노인 사회안전망구축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선거로 인해서였지만 경로당을 다 돌면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평상시 생활이나 불편사항들을 긴밀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득주 위원장님께서 아주 전문가적인 지식과 발로 뛰는 실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제도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업입니다.
   경로당들에 재가 쪽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건강을 돌봐드리거나 놀아드리거나 말 상대를 해드리거나 운동을 해드리거나 하는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던데 그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신데 그 할머니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놀아주니까 젊어지고 생활의 활력도 있고 외롭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고스톱만 친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놀아주면서 운동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런데 오는 날이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니데요? 일주일에 2번 정도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주 2회.
○김정숙 위원   그래 놓으니까 할머니들께서 방문 회수를 늘릴 수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고 국비사업이니까 군비 부담한다고 해서 크지 않지 않습니까? 방문일수를 조금 늘려주신다면 대부분의 고령인 경로당을 사용하는 노인어르신들께서 훨씬 즐겁게 지내실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이 부분에 보면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원칙에 따라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지침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풀 보조로 주게 되면 우리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데 국가단위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얼마 주고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잘못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받게 되면 군비만 별도로 추가한다고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만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2회하는 것을 1회 더해서 주3회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문제는 예산인데 방법을 강구해서 아니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필요없는 복지서비스를 줄이고, 이런 필요 있는 부분은 확대하고 이런 부분을 건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좋은 방안이 나와서 혜택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금 현재 실적은 없으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 1개소를 하시고,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하나입니다.
○김정숙 위원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가정을 꾸려보겠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경로당에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사실상 2,2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가 부족해서 사회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이렇게 빈약합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1,0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1,200만원 보태서 2,200만원 해났는데 이것이 건설교통과 그린홈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린홈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도 많고 해서 대단위 1억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부분은 가급적이면 건설교통과 그린홈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운영에 따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상호 상생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별개사업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호 부서간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리고 현재 사업비가 4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 이후까지 해놓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앞에 대상마을을 벽지마을 당 읍면별로 1개소 해났는데 1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정도 하려고 하면 4억8,200만원 정도 전체 리모델링 하고 하는데 필요 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전체 사업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는 2,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는 건설교통과에 그린 홈 사업으로 하고 4억8,200만원은 운영비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렇게 하면 유용하게 될 수 있는데 일반 시설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운영비를 집행 못하고 시설비어만 투자하라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가능한지 파악이 안된 상태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러니까 시설을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리모델링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를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도비도 2014년하고 2015년에 2개를 합해봤자 1,9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9,000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1억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김정숙 위원   너무 장기간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이 앞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순간 애매모호해졌는데...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그린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도비를 지원 받지 않고, 그냥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에 따른 경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면 건설교통과도 시설에만 지원하고 그 이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도비 줘 봤자 1억밖에 안주잖아요? 그리고 2015년 이후는 예산도 없는 형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초기사업 계획이 각 읍면당 10개소면 10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18년 이후까지 장기간하는 것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거쳐서 단기간 안에 시범 사업으로 10개읍면에 하나 정도씩은 짧은 기간안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렇게 저희들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1~2개 정도 내려올까 말까입니다. 거기는 예산이 1억이상 1개소 되니까 한꺼번에 10개 하게 되면 10억 가까이 되니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한 해에 다 안 하더라도 지금은 이런 협의가 사회복지과와 협의된 사업이 없었을 때는 하나나 두개를 받으셨다면 사회복지과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4개나 5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 박미선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애정도 많고 기대도 많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서 아이키움 조성사업으로 확대가 되었다니까 정말 반갑고, 여기 목적에 맞게 좋은 사업으로 빨리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쯤 개관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내년도 예산을 도에 요구를 해났습니다. 3월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난감 도서관 해놓은 그 옆에 벽만 트고 시설보완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개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지속가능한 자연장 공동묘지 조성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점검으로 삼정개 공동묘지 갔을 때 다수 의원님들 의견이 공동묘지를 개발하게 되면 공동묘지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공동묘지 추진위원회로 들어간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수당 부분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를 보면 이 말씀이 맞는지 몰라도 사업 전체로 보면 끝나고 나서 수익이 공동묘지 추진위원회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해군 수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개발함으로서 판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익이 발생될 묘지 기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장래에 발생할 수익이 엄청난데도 그 일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까지 요구한다면 이것은 너무 군민들의 정신이 해이한 것이 아닌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무너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타산쪽으로 너무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연차적으로 보니까 계속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하실 건가 보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아직 없는데 신청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남면하고 삼정개하고, 올해 받은 지족하고 녹두산 공동묘지를 다 개발하고 우리 추모누리에 있는 공동묘지 개발 평현자연장지 개발까지 끝난다면 우리가 확보한 묘지기수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자연장지로 가기 때문에 면적은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이후에 공동묘지개발은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공급을 확보를 했다면 수요가 얼마되는지에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자연장지를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개발해 간다면 이것은 너무 무용지물이 되어간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개발은 현재 있는 것을 정비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설공원묘지가 면적이 자연장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를 하는데 그것을 거점적으로 읍면에 있는 광역화를 시키면서 잔여 부지에 그 쪽으로 분산을 하기위해서 공설공원묘지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나면 잔여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재개발하는 것이 국비지원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국비지원이 자연장지 개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했는데 녹두산 공동묘지 하고 지족공동묘지 하고 나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차원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홍찬 위원님과 박득주 위원님 두 분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위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소홀 및 부당예산 집행 이 부분에서 어린이집 4개소 원장님이 자격정지를 당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2012년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해외로 나갔거나 했을 때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안받아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과징금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처분자체가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원장님의 자격정지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남해읍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분산을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미조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하다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다른 곳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 후에 자격정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자격정지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법이 바뀌는 상태에서 현재는 법이 바뀌었지만, 할 당시에는 법이 안바뀐 상태였습니다.
   법이 바뀐 상황까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보류를 했었는데 감사를 하시는 분이 지금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법을 적용하면 원장 자격정지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부당하다 그렇게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4개소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격정지를 받았습니까?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라서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결과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박삼준 위원   받은 것으로 나오네요?
○김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미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행정처분을 원장이 받게 되면 그 시설의 원아들을 다른 지역에 분산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인지, 시행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예, 일단은 사건이 종료된... .
○김정숙 위원   나중에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김정숙 위원   건강증진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사회복지과의 답변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서 줘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이 경로당 그 마을노인회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군이 관리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일관되게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박득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낭비와 기기가 어떤 특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가 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의 답변 입장은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건강증진기기를 공급하는 것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관리를 관리대장하고 해야 되지만,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만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는 행정이 지는 것은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주나 돈을 주나 주는 것은 주는 것 아닙니까? 앞에 팀장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관리대장도 만들고 마을에서 이장들이나 경로회장들이 인계인수가 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 계속 말씀을 드려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박득주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노인 어르신들께서 건강증진기기의 혜택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제도나 제약사항을 둔다면 기기들이 제대로 있으면서 사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폐기가 되었을 때도 폐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32페이지 장애인 한아름센터 편의시설 설치 부분에 1,615만6,000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박성순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아동장애인팀장입니다. 2014년도 장애인 한아름센터 편의시설 설치공사 내용으로는 도장공사, 바닥공사 그다음에 공간이 배치가 안맞다 해서 칸막이 공사를 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한아름센터가 이전의 목적하고 다르게 장애인들의 ... .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수화통역 센터도 있고... .
○김정숙 위원   사무실이나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과 연관된 단체들을 한아름센터로 전부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아름센터로 다 가셔가지고 단체 간에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단체들이 안 가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리상도 그렇고... .
○김정숙 위원   예, 단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단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필요성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훨씬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 강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학부모회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있으므로 인해서 비용 발생이 중복해서 너무 많이 되고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한 공간 안에 모으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게 되고, 시너지효과도 나고 처음에는 자신들이 불편할지 몰라도 해보고 나면 훨씬 더 나은 효과가 날겁니다. 그런데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해서 사회복지과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 차원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시설이 부족하면 건물을 증설해서라도 그 부분을 모으면 한번에 투자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훨씬 더 나를 것 아닙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복지관으로의 목적보다는 사무실로서의 목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들을 한 쪽으로 통합해서 모으고 성격이 같은 것은 같이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금씩 진행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33페이지 상담네트워크 구축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전화 1388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윤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 위기나 힘들 때 국번없이 하면 받아서 카운슬러를 해주고 합니다. 2013년 건수는 24,000여 건으로 되어있는데 연도별 월별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2,938만8,000원은 동반자 3명의 인건비입니다. 청소년 동반자는 청소년 상담사외에 별도로 3명을 채용해서 월79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청소년상담원과 같이 쉽게 말하면 위기의 청소년이나 결식청소년에 대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같이 영화도 상영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분들 자격 자체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상담사 1급이상 4년제 박사나 자격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내 남해출신동반자는 없고, 진주나 삼천포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3회 근무 8시간 이상 되어야 되는데 고학력자로서 월 79만원 받고 교통비밖에 안되어서 이것은 법이 좀 개정되거나 군비가 확충된다면 더 나은 인원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상담사가 있다고 하면 훨씬 성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인데 상담사 자원이 있는지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각종 상담사나 관련자를 채용할 때 청소년관련법에 자격기준을 상당히 명시를 많이 해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다음에 상부기관에 감사 지적이 되더라도 적은 돈으로 좋은 인재를 활용해서 더 나은 동반이 된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지역출신도 확대를 해서 고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법을 어겨서 하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가능하다면 지역에 계시는 분이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애정을 가질 것 같습니다. 또 전문적인 교육은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3명인데 현실로 봐서는 2명더 추가 필요하지만 보면 청소년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각종 제한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조금 이 만큼은 저희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감사에 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전화 1388이 2013년 연간 2만4,000여건의 상담 건수가 있었다니까 상담 내용에 대해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분류되어 있는 자료하고, 동반자 프로그램에 2013년 1년간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37페이지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관을 집약하자는 말하고 똑같은 취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한아름센터에 설치되어 있지요? 아닌가요? 어디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 1층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을 돌보기위한 사람들이 고용되었지요?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예, 두 사람.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면 법정인원에 미달되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장애인복지관에 기능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모자라다고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한아름센터와 통합이 되면서 요즘에는 가보면 이용율이나 프로그램 가동이 활발하고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의 표정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를 봐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을 돌볼 인원이 법정인원에 부족하다는 것을 법인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을 장애인복지관에 통합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법정인원을 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가는 사람들이 주간보호센터에 올 수 있거든요. 혜택을 중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2명 확보되는 것이 효율성이 장애인 복지관과 통합한다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가 대상에 대한 중복되는지 자료가 안나와 있어서 말을 하기 힘들지만, 현재 장애인들의 이전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던 예산을 절약해서 주면서도 효과는 더 효율적으로 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을 해봐주십시오.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가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만약에 1명 더 보강을 해준다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필요한 법정 인원을 채우는 요건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점검을 해봐주십시오.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문의했다가 보건소사업이라고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센터라는 사업인데요. 식약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학교급식이나 공동급식을 제외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이나 공동급식을 제외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개인이 하는 어린이 집이나 지역아동보호센터, 고아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는 보건소에서 그 일을 많이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중단을 해있는 상태인데요, 지역아동센터의 공동급식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
○김정숙 위원   지금 아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죠?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예,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
○김정숙 위원   그것 때문에 아동급식센터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은 우리지역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지역아동센터나 고아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공동급식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고 나서 아동급식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남해군에도 설치해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중지한 이유가 이미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런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이 중복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 때문에 잠깐 멈춰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충분히 지금 현재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공동급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위생이나 영양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맨 뒤에서부터 갑시다. 감사자료 52쪽 아까 박미선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와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문화까지 말씀드리면 매장에서 평장까지 왔다가 지금 자연장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장지 가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매장문화에서 평장으로 오는 것은 빨리 바뀌고 빨리 자리를 잡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자연장지가 너무 많다.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한 걸음 앞에 가는 것은 괜찮은데 열 걸음 앞에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 정서하고 같이 가야 되지 정서하고 따로 가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헤아리고 또, 그러한 자연장지를 공동묘지나 많이 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자연장지의 좋은 점을 홍보도 해야 돕니다. 거기에 많이 쓰게끔 만들고, 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표석을 한다고 하면 제도 개선한 것 까지 해서 홍보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화장 장려금 지급인데 지금 화장이 몇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80% 이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매장이 윤달이 있는 때는 한해에 5,000기 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한해에 보통 몇 기나 됩니까? 매장된 것을 이장해서 화장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화장건수가 288기로 올해까지 나왔는데... .
○박삼준 위원   개장한 것? 개장이 올해 상반기만 1,367기 정도 했다는 말이지요? 올해 상반기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장려금을 개장한 것이나 화장한 것을 우리가 15만원을 드리고 개장은 5만원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2개다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박미선 위원님은 개장하는 것은 없애면 좋겠다 하는데 화장하는 것도 없애도 80%이상, 이 제도를 시범 제도할 때는 필요했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정착이 되고 거의 90%되는 이 시점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6만원 화장수수료를 받아서 15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장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지금은 이미 장사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것이 남해군이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장려하기위해서 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처음 사회복지과에 와서 이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려금만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려금을 폐지하고 장려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화장수수료를 낮춰줄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안은 보고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결정되기 전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연말에 군민 홍보를 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덧 붙여서 남해는 특수성이 있어서 섬이고 벽지이다 보니까 연고가 있는 분들만 옵니다. 지금 수원 같은데 화장을 하면 16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돈을 내줘야 되는 사항인데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용자부담 원칙에 맞게끔 가줘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왔지만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갈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물으실 때 공동묘지광역화 재개발사업 하는 문제, 광역화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문화가 그러지 못함에 와 있고, 예를 들면 공동묘지가 어느 법정리면 법정리 단위로 묶여져 있는 곳이 있고, 자연마을대로 묶여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라고 해서 잘 가지지 않는다. 있는 것 단위로 재개발하는 것이 맞다. 단, 자연장지하고 비율은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광역화해서 가는 것은 면단위로 하나로 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미풍양속하고 반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래서 지금 공동묘지 기존 있는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은 기존 있는 분묘를 개장해서 평장이나 이런 식으로 안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 잔여부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당초 법정리동으로 되어있던 또는 여러 마을이 연합을 해 있던 이런 부분을 광역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면지역에 하게 되면 남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다 어올 수 있도록 그 지역 자연장지에.
○박삼준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 동네에 공동묘지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를 이야기하면 문의에 6개마을이 공동묘지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평장묘지를 한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차라리 평장했으면 했고, 매장했으면 했지 거기까지 가겠느냐? 문화적으로 싸져있고 선조가 묻혀있고 한데 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군에서 하는 군립은 아예 군립으로 간다고 계산하고 갑니다. 자연 마을단위에 있는 것은 광역화 한다해서 가지지 않는다. 뜻은 좋아서 돈을 받기위해서 설천면에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받지만, 실제   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 대상지 예를 들어 문의 공동묘지 6개 마을만 가던 사람만 가지지, 그 밖의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조건 광역화한다고 해서 광역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광역화로 한다는 취지로 하고, 자연장지를 꼭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가 자연장지가 아니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연장지라는 명분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라고 하고 있는데 기존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평장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장이나 문중묘지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삼준 위원   동네단위로 개발을 조금씩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아까 광역화해서 기수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93개중에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창원사람을 모아서 넣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지금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묘지 개발을 해주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위 개발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지원은 안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
○박삼준 위원   어쨌든 뜻은 좋은데 국고보조나 받기 위해서 열악한 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렇게 개발하고 나면 개발한 이익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들어오면 1기에 얼마를 받던 1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50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서 내규로 해서 받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제도라 해서 그것을 돈을 좀 지급을 하자 하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그것은 개발할 때.
○박삼준 위원   개발할 때 자기들이 사용자 수익원칙에서 자기들이 부담금을 좀 내야 ...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공사 중에만?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공사중에 자기들이 동의서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장을 하기위해서는 ... .
○박삼준 위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연장지나 여러개 해야 되고, 남면에 자연장지를 전체하는데 광역으로 하면 그 동네 돈을 다 받으면 우리도 거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동네도 개발하는데 돈 내라 감독을 하고 도장을 받고 징구를 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군에서 다 해주면 하는 갑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남면 광역이라고 하지만 그 동네 말고는 다른 데는 돈도 안냈고, 원래 선조들 공동묘지도 아니고, 생각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은 남면 광역으로 할 것 같으면 남면 광역에서 동네마다 돈내게 해야 갈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갈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이것은 공동묘지를 개발하는 기간동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보면 개장을 한다든지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정나중에 비가 되고 나면 관리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관리위원회는 별개 차원입니다. 관리위원회까지 돈을 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공사 추진하는 감독 차원에서 ... .
○박삼준 위원   공사 추진위원회에 공사감독 하는데 그냥 와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고, 공사감독만 아니고 묘지 이장을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 드는데 그냥 하라니까 내 못하겠다. 나 앉으니까 이렇게 감독제도를 해서 실비를 드리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가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감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있는 원 마을만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남면 광역공동묘지를 한다고 해서 남면 24개 마을이 24개 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기위한 편의의 광역이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광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광역위원회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광역으로 거기서 돈을 낼 때 조금이라도 활용도가 높아진다. 조금이라도 활용도가 높아진다. 잘 판단을 해서 이 제도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자료를 내서 일을 해야 훨씬 공동묘지가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아까 박득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 문제인데 31페이지 3억3,620만원을 가지고 11개소 경로식당 운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선거기간에 부지런히 가보고 하는데 와서 드시는 분은 드십니다. 실제 명단하고 드시는 분하고 무료급식을 받는 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읍에 무료급식을 하면 저쪽 신촌 야촌은 올 수 있지만 심천이나 먼 데서 안 와집니다. 특히 서면 같은 곳은 오면 드시러 차비 쓰고 안옵니다. 그런데 안오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경로식당에 있는 주변 분들은 밭에 일하다가 논에 일하다가 오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을 하니까 회계는 발라졌지만 드시는 분들도 발라져야 된다. 가끔 와서 드시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혜택을 주려고 했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 주려고 했던 것 하고 전혀 배치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당연시 되어서 아침에 경로당에 나와서 노시다가 밥을 드시고 저녁에 남은 밥도 드시고 가고 이러는 문제가 생기는데 명단이 있지요? 명단하고 한번씩은 그 문제를 짚어줘야 됩니다. 한번도 짚어 주지 않으면 안되고, 또 제 생각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726명.
○박삼준 위원   그 분들한테 엽서가 되던 유선이나 무선이나 어떤 형태든 ‘당신은 이틀에 한번이든지 경로식당에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먹을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 통지를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통지가 되고 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득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는데 경로식당에 진짜 이용자 726명인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대상자 명단도 관리를 안했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핵심은 남해복지관 중앙경로당에 52명중에 48명은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4명 이분들은 돈을 안줍니다. 돈을 안주다보니까 남해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그 주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복지관에 놀러 오셨다가 식사 때 되면 밥 한 끼 먹는 것이 오늘 대상이 안되니까 드시지 마십시오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어르신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 시킬 필요가 있고, 남해 중앙경로당은 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외에는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습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를 보니까 받는 곳도 있는 안받는 곳도 있지만 공식화 되지 않으면 대상이 안되는 분들한테 1일1,300원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괜찮다가 노인끼리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명찰을 달아서 이 사람들이 대상인지 아닌지 해달라 그런데 또 그렇게도 못하고, 식권을 주다보니까 인권 문제도 있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상자들한데 저희들이 공문이나 메일을 보내서 어르신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니까 틈나는 대로 가서 식사하시고,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오시는 분을 점심때 진짜 힘듭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자기가 먹을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 혹여 면이나 농협에 가거나 그 쪽에 가서 나는 여기 밥 먹을 자격이 있다 싶으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가던 사람만 가고 밖에서 오는 사람은, 설천에 보면 복지관이 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암이나 진목에서 덕신학구나 가면 농협차를 타고 갑니다. 가면 그 사람들은 가서 일보고 밥을 사먹고 옵니다. 식당에 가서 사먹고 옵니다.
   그런데 훨씬 못 살고 내가 볼 때는 거기 가서 식사할만한데도 ‘식사하러 가지요?’ 하면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만 드시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셔야 될 대상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또 오는 분들 막지는 못하지만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어서 먹게 된다는 것을 알고 드셔야 됩니다. 미안함이 있고 고마움이 있어야 되지, 당연시 되어서 와서 일하는 할머니보고 잘못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하면 주객이 전도되어버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편의를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온누리 흑마늘을 만들어서 흑마늘을 판매를 정상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흑마늘은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납품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깐마늘도 납품이 되고 있고... .
○박삼준 위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박삼준 위원   100명 정도 쓴다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실제적으로 1일 100명입니까? 월1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수용가능 인원들을 자기들이 사업계획할 때 내놓은 인원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버리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안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쪽에 있는 복지관에 원래 하려고 했던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예, 그런 부분은 자체감사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4일부터 감사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건강증진기 문제는 내구연한도 있고, 초기에 나온 것은 쓰지도 못하고 그러던데 자기들로서는 쓰지도 못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밖에 내버리는 문제가 있고, 우리도 경로당에 인사하러 가면 가끔 나와 있고 비도 맞고 있는데 이것을 왜 내났습니까? 하니까 쓰지도 못하고 자리도 비좁은데 뭐할 것인가 내야지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그 회사하고 A/S가 가능한지 보고, 그냥 부서지면 폐기처분하고 이러는데 A/S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어르신들이 다양한 욕구가 많아집니다. 노인인구가 65세를 기준으로 15,325명이나 되는데 인구수로 따진다면 32.3% 전국에서 10번째 손가락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서 문제가 생기는데 노인의 평균 수명연장으로 노인이 격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노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장애인들도 근무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특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분석을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18일 개최되는 제5일차 감사는 10시부터 읍면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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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5인

•   위원장   박득주
•   간   사   정홍찬
•   위   원   박삼준  김정숙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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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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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   문화재팀장          홍보영
•   사회복지과장       임봉택
•   노인청소년팀장    김정윤
•   아동장애인팀장    박성순
•   여성보육팀장       김미선
•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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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