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생태도시과, 보건소
일시: 2014년09월15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3일차)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생태도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5일 증인 재무과장 김평수, 부과팀장 장인표, 경리팀장 송도호,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재무과장 김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인표 부과팀장입니다. 송도호 경리팀장입니다. 최은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용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체납지방세 2014년도 6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5억2,656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2013년도에 비해서 9억2,935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재무과장 김평수 2013년도 결산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작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재무과와 업무 담당실과에서도 적극적인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징수대책을 개최하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성실납부자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상품권 2만원권을 100명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결과로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2014년도는 상품권 1만5,000원을 300명 줬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겠지만 상품권으로 인해 좋은 실적이 올라갔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상품권 지원은 전산으로 추첨을 합니다. 납부기간 안에 납부된 사람을 줌으로 인해서 납세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 온다. 빨리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홍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납부자 금융우대 금리는 군부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50만원 이상 납부자하고, 법인 100만원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 16명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경남은행, 농협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0.3~0.4%를 내렸습니다. 다음에 세금을 빨리 낼 수 있게끔.
○박미선 위원 이 방법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성실납부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군청사 신축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군청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959년도에 신축된 청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저번에 민원실 증축관계에 이야기가 나왔었고, 2018년도까지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50억씩 매년 적립을 하면 2018년 2019년 되면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입니다만 아직 군수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안했는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있고, 여기서 한 50% 정도 적립이 되었을 때 그 50%를 가지고 그때부터 착공을 하고, 부지매입에 들어간다면 2018년 2019년 되면 신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때 보고를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공무원들 안전이나 방문 민원인 안전도 중요하니까 군청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용차량 대수가 107대 신규구입이 9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고, 출장 시 직원이 배차신청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옛날에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차량이 몇 대 안되었고, 지금은 소관 실과장 승인 하에 관리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차량점검이나 정비 안전문제인데 차량검진은 연1회 꼬박꼬박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소관실과에서 하고 있고, 검사가 안되면 안됩니다.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공문을 내고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관용차량 사고율은?
○재무과장 김평수 크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사고가 자주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방지책으로 사고 이력제를 실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무과장 김평수 어떤 이력제를?
○박미선 위원 차와 차량 운전하는 사람을 한데 묶어서 이 사람이 어떤 차를 운전을 했다... .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있습니다. 사고 나고 이런 것은 파악이 되니까 파악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한사람을 지정하면 그 과에 운전기사가 있는 데는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나도 타고 자기업무에 따라서 타고 나가니까... .
○박미선 위원 그러니까 차가 어느 때 누가 타고 갔는지?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배차신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누가 운전을 했는지 나옵니다.
○박미선 위원 사고 이력제를 하면 교통위반도 줄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사고율이 높은 사람은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고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 이력제를 실행해보는 것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내구연한이 차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차종에 따라서 소형차 대형차 중형차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는 지역이 좁다보니까 교체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전에는 내구연한하고 ㎞수가 충족이 되어야 교체가 되었는데 소형차는 운행거리가 이렇게 안나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놨습니다. 2개중에 1개가 충족이 되면 교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차량이 10년 가까이 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10년 된 차량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등록된 차량이 현재 9대입니다. 2005년도에 등록된 것이 4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10년 가까이 된 차가 13대 정도 되는데 노후차량에 대해서 3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소관 부서에서 교체하도록,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88페이지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억대 금액인데도 수의나 단가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평수 이것은 경리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송도호입니다. 박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0만원 이상 되면 수의 견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 이상 되는데 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공법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수계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그 외는 전부 수의견적 내지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지요?
○경리팀장 송도호 예.
○박미선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송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96페이지 국.공유재산 활동내역입니다. 보면 사용료를 선불로 받게 되어있습니까? 후불로 받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최초는 선불로 받고 그 뒤부터는 후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선불로 받지 못한다면 사용료가 제때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대부는 체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미선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페이지 자주재원확보 사업개요에 징수액이 123억4,400만원이고, 2014년도 목표액이 115억1,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세가 작년 징수액보다 8억3,300만원이 적게 목표를 세웠는데 감소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처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 하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사실상 징수를 해보면 부동산취득이나 군세 부분에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높게 잡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많이 잡아놓으면 징수가 안되면 결산추경에 세입을 삭감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
○박미선 위원 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초과달성했다고 보일 것 같아서, 예산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목표를 현실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사실은 2013년도 조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징수 대비하면 그렇게 됩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세무관계는 공무원을 해도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고 나서 체납이 되어 지지요?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예.
○위원장 박득주 몇 번 독촉장을 보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체납이 되어 집니다. 그때는 체납징수가 안되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년 정도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지? 결손처분을 할 때는 심의회를 거친다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독촉장은 지방세기본법에 의무적으로 최초납부기한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 발송하게 되어있고, 납부체고서는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법적으로 얼마 안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독려를 하다가 개인적인 재산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한 후에 결손처분을 정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렸던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도가 나서 저희한테 과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년 안에 결손을 하고, 공매가 완료된 후에 3~4년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심의회를 거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첨부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심의가 없이 그러면?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부활을 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세입수입부분과 체납 결손처분내역 제일 밑에 보면 부담금 징수액이 3%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저희가 2013년 하반기에 창선골프장에 부과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12월달에 부과되고 이대로 체납이 되어서 201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체납액은 1억 얼마 남아서 80~90%는 징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페이지 비정규직 현황에 보면 청사관리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배치된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이 본관 청사관리를 다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민원실 환경수도과 뒤에 사무실까지 화장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를 들면 재무과에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이 두 분은 여자 분인데 화장실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두 분이 청사관리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남자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 밖에 풀 베고 겨울 되면 아침에 보면 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드리는 이유는 현재 청사가 막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청사를 관리하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공익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4페이지 조치결과 현재까지 감사한 타과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우리 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도 있지만 경리부서는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공동책임이 있고 과세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
○김정숙 위원 타과와 사업에 대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실 때 이전에도 감사를 해볼 때 재무과는 그냥 계약체결만 대행하고 입찰만 대행한다. 그런 조금은 무관심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
○재무과장 김평수 지금 무관심보다는 제가 볼 때 사업에 있어서 설계 경리팀에 시설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내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직렬현황에 보면 행정 시설직이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0명입니다. 이 시설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행정도 올 수 있고 시설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시설직이 오면 청사관련으로 오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가 남해군에 많은 사업을 재무과가 계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억울하게 재무과에 책임이 과하게 갈 때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입찰이나 계약을 대행할 때 시설직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설직이 청사관리를 한다는 것이... .
○재무과장 김평수 그런데 일정금액 5,000만원 그 이상이 되면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먼저 거쳐 옵니다. 설계부분에서 다 빼고 옵니다. 어떤 것을 보면 돈을 싹 삭감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클럽에 취득세부분에 추징이 4억8,000만원,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지목변경에 대해 실시해서 17억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창선골프장을 제외한 1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 골프장이고 지목변경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안한 가산세하고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해서 추징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에비뉴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목변경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
○김정숙 위원 지목변경 신고를 안했는데도 준공검사가 납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취득을 해서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건물하고 별도로... .
○김정숙 위원 지목변경이 안되어도 건축허가가 난다는 겁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지목변경이 안된다 해도... .
○재무과장 김평수 내가 건축을 짓고 싶은데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다 사전에 농지나 임야신청을 해서 마무리하면 준공이 납니다. 지적부서에 서류를 내서 사업 자료를 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안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목변경이 나오니까 추징을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인허가 부서에서는 분명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준공을 하면 건축물부서에서는 지목변경 외에 준공이 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준공을 해주는 데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부서에서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항상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를 지었고 현재 준공하는데 상관이 없다 해서 준공을 해주고... .
○재무과장 김평수 준공이 1번 절차가 지목변경이고, 2번 절차가 되니까 준공부서에서는 농지전용을 받았다 해서 농지전용부분에 대해서 준공필증을 가지고 지적관리팀에 가서 지목을 바꿔주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하고...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사실은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전용하는 데는 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대장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지금 말씀하신 절차대로 해도 지적관계에 가서 안내를 하고 그 부분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내가 알기로 건축부서에서 준공이 나면 농지전용부서에서도 ‘지목변경 하십시오.’ 하고 공문에 명시를 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준공필증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그 준공필증을 들고 가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줄 사항이 아니고, 이 업이 크고 하니까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
○김정숙 위원 그 금액이?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사우스케이프가 17억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의 골프장 돈이네요? 파크 에비뉴는 금액이?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합쳐서 금액이 포함이 되는데 본세하고 합친 것이 17억8,000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각각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그것은 마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37페이지 삼동면 청사 신축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동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몇 년간 노력해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벌써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김정숙 위원 지금까지도 안된다면 외곽으로 나가서 신축하는 것이?
○재무과장 김평수 신축의 필요성은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 소유주의 자재분이 이봉준씨라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모친이 아들은 팔라고 하는데 모친이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땜에 그런지 울어버리는 겁니다. 한 번 더 면장한테 가서 계속 타협을 하라고... .
○김정숙 위원 부지구입은 예산성립전에도 1년 2년 협의를 할 때 계속 그분이 동의를 안한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신축청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도 않고 주차장도 협소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한데 그 지역에 땅값이 외곽지역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외곽에 면사무소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재무과장 김평수 면장한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관단체나 청사이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구두상으로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이부지를 팔고 나가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감도를 보면 건물이 멋있게 되겠는데 그 안에 넣어서 짓기에는 아까울 거 같고, 현재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있으니까 나가면 훨씬 넓은 면청사가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면청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경제가 죽는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곽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확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지역주민만 생각하면 다른 점이 안 있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펜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션이 민박으로 구분이 되어서 전문적인 숙박용이나 주거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데 민박으로 구분이 되고, 세금도 그렇고 지역주민과도 융화가 안되고 불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예전에 한 두 집만 있을 때는 지역주민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집단화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텃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융화태도는 대립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펜션부분에 편의를 제공하면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재무과장 김평수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민박이 70평 미만일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펜션으로 가서 숙박으로 봐야 되는데 일반은 부지 건물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재무부서에서는 불법 도로변에 집을 지어서 과세대상이 되듯이 현실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정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 조사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싶고 한데 세금을 안내고 다 가져갑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힘드시겠지만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안좋고 한데 재원을 목표한 정도는 채워내고 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못내는 사람도 오죽해서 못 내겠습니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받아야 되는 책무가 있고 한데, 들어보면 사정없이 번호판 영치도 하고 뒷날 돈을 받아내고 하던데 가슴 아픈 일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우리 목표대비해서 땅이나 이런 것은 111% 면허도 151 % 처음 예상보다는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납세하는 사람 마음이 바꿔졌지 않을까.
○박삼준 위원 주민세가 8,000 얼마죠?
○재무과장 김평수 ... .
○박삼준 위원 전국보다 높은 편이죠?
○재무과장 김평수 전체적으로 보면 2,000 짜리가 전국에 몇 개보였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서울도 2,000이고 1만원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만원 아래면 가장 높은 곳이?
○재무과장 김평수 거창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원이상 2만원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될 것인데 저번 조례도 과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로 정하면 표를 먹고 사는 군수님이나 군의원이나 올리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8,000원을 2만원으로 올리면 200% 올리는데 세금을 200% 올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중앙에서 정할 때 아예 군단위는 15,000원 시단위는 2만원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면 좋겠다 아직 크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별 지자체마다 알아서 해야 된다?
○재무과장 김평수 세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지자체가 알아서... .
○박삼준 위원 담배소비세를 올려가겠다. 24억 정도를 예상보다 많다는 이야기인데?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직접세가 있고 역진세를 보면 소득하고 상관없이 균등분 주민세나 담배소비세나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8년동안 인상하는 안을 한번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감면만 처리해왔습니다. 감면하는 것이 면허세 등록세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면을 하는 것을 보면 소득이 있는데 감면을 하고, 균등세는 인상을 하고 이렇게 가면 세제원칙에 맞지 않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역진세를 보면 담배 전부 세금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서민들 경제만 어렵게 가고 진짜 돈을 내야 될 사람들 상속세나 소득세 증여세 이런데서 서민은 증세하는 개탄스럽다 맞지 않다. 이것이 발라줘야 국민들이 골고루 복지를 볼 것인데 이것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문제인데 내년에 1인당 570만원 정도 세금이 매겨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것은 담배하나 라면 하나 간접세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에 문제가 많다. 지금해가는 방향은 서민 증세는 맞지 않다. 도에나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올리면 시끄럽기만 시끄럽습니다. 경제만 위축시키지 돈도 얼마 안되는데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부자들은 크게 신경을 쓰는지 안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올라가는 데는 주민들이 크게 반응을 안 나타냅니다. %를 주민세가 상수도요금이 가만히 있다가 50%인상이 되었다. 상수도요금 자체도 전국 평균에 미달될 겁니다. 이것을 묶어버린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못 올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언제 돈을 모아서 안됩니다.
회의가 있거나 하면 건의를 하고, 밖에 그런 이야기를 바로 하고만 있는데 다른 데서도 그런 것을 느끼지만 주민세 8,000원에서 2만원 올린다고 세입이 20억 30억 늘어나느냐 하면 해봤자 5억밖에 안되는데, 세금 200% 남해군에서 올린다 이것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군단위는 15,000원 시단위는 2만원 담배소비세도 오른다고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인구는 줄어들 것은 당연하다 그 정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들어간 돈이 많다. 의료보험이 많이 나가니까 담배공장 문을 닫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배값을 1만원이나 올려버리라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담배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더 많다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꿔야 될 일반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국.공유재산이 군유재산이 필지수가 면적은 1,332만제곱미터입니다. 금액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
○박삼준 위원 우리가 토지나 임야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건물이 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관에서 쓰지 않으면 쓸 계획이 없는 것은 민간에 팔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저번에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기채를 내 쓴 것이 200억 있는데 잘 정리를 하면 갚을 수도 있다. 필요도 없고 어찌 보면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많이 매각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사야 될 것은 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떨어져 있으면 집을 지으려고 해도 안되고 주민들한테는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세밀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일반재산 중에 일반재산도 있고 행정재산도 있는데 옛날에 구)도로로 표시 되어있는 부분이 개인이 옛날집이니까 앉아있는데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려면 건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폐도가 됩니다. 폐도가 되었으면 등기가 건설과에 가서 용도폐지를 해라 용도폐지를 하고 나면 잡종재산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 과에서도 적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해안도로 중에 일찍 한 해안도로는 도로도 없고 군유재산도 안되어 있고, 어쨌든 그 당시에 도로를 냈습니다. 담당자를 정하든지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계속 갈 일은 아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면중학교 흑마늘 하던 회사는 나갔지요?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나무나 정리하고 운동장 가운데 풀이 나서 엉망이 되어있던 것을 서면 그쪽 분한테 시금치 갈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대신에 가운데 나머지부분은 트랙터로 로타리를 해주라 부탁을 했었는데 다 마쳤고, 그것을 임대료가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1%인데 전체를 다 주면 안되고 내는 부분만 임대를 해주되, 시기를 주자 재배할 수 있는 기간만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서면중학교 문제는 군에서 할 것 이라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공장도 짓고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위에 있어서 보기도 안타깝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이 질문하신 10페이지 민박 한 동네 하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천이나 저런 데는 30호 40호 되면 동네에 내는 돈도 안낸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장 입장에서 받아서 자기가 써야 될 돈인데 이번 전수조사를 하면서 하나 만들어서 지켜야 될 사항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쨌든 군민으로 들어오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는 펜션 허가를 안내준다는 겁니다. 물까지 싹 사가지고 들어온답니다. 쓰레기만 내놓고 가고 펜션업을 하는 사람들도 기업화 하니까 객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돈도 싹 가져가고 좋은 경관만 헤치는데 이왕할 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다 가져가고 물 관리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지금도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선도 가보면 동회하는데 참석을 하든지 자기들 이장 수모 내는 것도 못 내겠다. 어촌계는 가입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엊그제 귀농한사람 TV를 보니까 처음에 가서 바로 돈 벌듯이 하면 안된다. 주민들하고 사귀고 주민들한테 해줄 것은 해주고 그렇게 융화를 해야 되는데 민박을 점검을 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이나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사우스 케이프 문제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의도가 있습니다. 돈이 적지 않은데 모르고 간과한 것 아닙니까? 그냥 안내고 여기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내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그렇게 느껴집니다.
○박삼준 위원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행정이 몰라서 안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밀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고 안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들어와 경제도 도와주고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인허가할 때부터 각 실과 서로 협의해서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이러한 문제가 없고 한 것이 아닌가? 업무연찬을 다른 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재무과장 김평수 감사자료 입니까?
○박삼준 위원 예, 감사자료 민간에 대한 2014년도 ... . 아닙니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감사자료 92쪽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국유재산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매각을 하면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수수료는 없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자산공사에서.
○박삼준 위원 관리를 자기들이 하지 않죠?
○재무과장 김평수 행정재산은 우리가 하고, 일반재산은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하다보면 바닷가에 공유수면매립이 되어있다거나 시설이 있는데 자산공사도 먹어야 되니까 자기 땅이고 사용료를 내라. 땅은 국가에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굉장히 비싸게 정상가를 받고 하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땅을 사려고 하거나 군에서 가지고 있을 때를 절충도 가능했는데 절충도 가능하지 않고, 결국 자산공사를 만들면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남는 수수료가 없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서로 협의가 되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이 팔겠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타시군보다 업무추진을 잘 하는가 업무평가에서 시상권에 들고 금년에도 경남 지방세정 연찬회 최우수, 작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체납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접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우리 최팀장을 중심으로 체납처분 전문 독려반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평수 예, 수시로 합니다.
○정홍찬 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올해는 한번 했는데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2번씩 한다고 별도예산도 편성하지요?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체납처분 연중 특별징수기간에 관외출장을 갈 수 있는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관외사람들이지요?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예.)
○재무과장 김평수 본 건은 관외가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 대부분 보면 재산도피를 해놓는다든지 앉아서 전화로 될 것이 아니고 직접 사람을 만난다든지 가족관계 조사를 하고 기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들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가 결손처분하면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최팀장 앉아서 답변세요. 이런 것도 현실을 기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체납 반장이 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서울에도 체납처분반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우편물가지고 체납 절대 회수 안 됩니다.
적극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부터라도 별도 편성해서 예산만 지원되면 재무과에서 각 팀에서 차출을 해서라도 체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재무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최팀장 세무직이니까 잘 알겠지만 재산이나 체납을 강제처분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상 중요하지만 어쨌든 강제징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입니다. 물론 1차 2차 3차 독촉장 그 외 독촉할 수 있는 부분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부분, 전부 기록에 남겨서 최종적으로 강제처분이 들어갈 때는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판사 앞에 행정이 다 집니다. 잘 알지요?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요즘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녹음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강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주지를 시켜서 강제처분 할 때 행정이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중복 질의를 하느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현황에 무기계약직 취.등록세 업무보조 한 사람이 있고, 회계보조에 한 사람, 개별주택 세 사람이 있는데 업무보조 청사유지보수 말 그대로 단순노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업무보조 회계 업무보조 재무과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세법이나 집행하는 내용들이 법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고, 쉽게 말하면 돈을 집행하는 부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전부 돈과 연관이 되는데 이런 부서에 정규직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있는 이유를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부과팀에 민원실 파견 중에 정규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업무보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부과팀에?
○재무과장 김평수 조행자씨.
○정홍찬 위원 단순 보조죠?
○재무과장 김평수 취득세 신고 들어오는 단순업무 보조를 하고 있고... .
○정홍찬 위원 전달해주는?
○재무과장 김평수 전달해주고 자료 찾아오라고 하면 찾아오고 자기들이 직접은 못합니다.
○정홍찬 위원 신민경씨는?
○재무과장 김평수 신민경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찾고 하루 종일 꼼짝도 안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 두 직원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자리를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분류를 더 잘할 정도가 됩니다.
○정홍찬 위원 이 업무하고 관계없지만 행정과장을 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 업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단순 업무보조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도 없고, 시간만 되면 넘어가고 권리만 찾고 이 부분을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노동중재위원회에 두 번을 참석을 했는데 임금교섭을 지자체에 하지 말고, 우리 일반직공무원도 공무원 직종이 얼마나 많은데 안행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에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고, 그러면 노동쟁의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데 실제 안되고 있고, 저희들이 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무기계약 하니까 무기계약으로 공무직으로 바꿔서 중앙정부에서... .
○정홍찬 위원 보면 노동법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일자리... .
○재무과장 김평수 기간제.무기 계약은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정홍찬 위원 안행부에 건의를 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
○정홍찬 위원 신분을 공무원화 시키면 일은 공무원화 안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지방부처에 이관을 시키든지 이런 것도 재무과장이나 팀장이 참모회의에 들어가면 전임자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무기계약직을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평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군유재산 다른 데는 약 3만평 정도 되는데 사용료가 1년에 4,400만원 정도 되는데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박삼준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 때문에 활용가치가 엄청 사업장확장도 못할뿐더러 내 재산으로 못 만들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가격을 받고 불하를 시켜주면서 서로 군민도 좋고 그에 따른 택지이용이나 충분하게 활용 가치도 높일 수 있고, 충분한 평가를 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으면 3만평 예를 들어서 평균10만원씩 받으면 30억입니다. 4,400만원 이런 것도 재산을 쉬운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적극적으로 대지부분에서는 어째든 과장님이 연초나 연말이나 재산대지부분에서는 현장조사를 전부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도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지부분에서는 담당직원을 통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의회하고 같이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행정도 실익을 찾고 수요자도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실태조사를 꼭 해주세요.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마지막으로 삼동면 청사 부분인데?
○재무과장 김평수 지금 면사무소 화장실 뒤쪽입니다.
○정홍찬 위원 삼동면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재무과장 김평수 물 센다고, 지금도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올해 6,000만원 주라고 합니다. 비 센다고.
○정홍찬 위원 그 건물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사려고 하는 곳이 도면 오른쪽 보면 257-1번지인데.
○정홍찬 위원 1필지 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이 1필지가 문제입니다.
○정홍찬 위원 1필지가 몇 평입니까?
○재만관리팀장 김용태 170평입니다.
○정홍찬 위원 위치가?
○재무과장 김평수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가운데 기역자 모양인데.
○정홍찬 위원 가격이 절충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가면 울어버립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편성해서 이월되고 있으니까 김정숙 위원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로 보면 신축되고 나서 팔아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족에는 관광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서 팔아도 그 이상입니다. 군유지 부분은 꼭 이행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끝내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우수사례로 보고를 한 2013년도 경상남도 종합평가 우수상으로 상사업비를 1억5,000만원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위원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2014년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전국지방발전포럼에 경남대표로 출전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살기좋은 남해를 만드는데 재무과에서는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면에서 2,000만원 아래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종을 하는 종합건설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종합건설이 2,000만원 아랫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면 먹이형태가 비틀어집니다. 지도를 잘해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면 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남도 전체로 하거나 태풍이 불고하면 그렇게 하면 그에 맞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종합건설에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나. 생태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태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주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5일 증인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인허가팀장 박호수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입니다.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필 김근중 행정사무감사수감에 앞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북림교회에서 토지강제수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은 이사를 안가고 애를 먹이는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그 관계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도시계획팀장 박형필입니다.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욱씨라고 위원님 아실 겁니다. 하재욱씨하고 강태정씨라고 강옥금씨 아들이 있습니다. 강태정씨는 상속관계가 복잡해서 현재 토지도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빨리 토지수용을 해서 공사를 해주면 지금은 상속이 복잡하니까 공탁금을 분배해서 하는 것이 좋고 하재욱씨는 집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해서 융자주택도 선정을 해서 드렸고 잔여 토지가 건폐율상 23평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로1층에는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해서 2층은 주택으로 융자지침이 바꿔서 융자주택을 했을 때 주택면적의 3분의 1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딸이 서울에 건축사인데 우리 군청에 방문을 해서 부모님들을 설득시킬 수 가없으니까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을 해서 결정을 해주면 아버님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하재욱씨가 고집이 셉니다. 토지수용토록 30일날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립니다. 도에서 30일 이후 결정이 되면 바로 공탁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정비시범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남해읍 간판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건물이미지 보다는 외지인들이 가계를 찾을 때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닭집 같으면 닭다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징을 살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때 가격면에 너무 비싸다 할 때는 외부사람들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입찰 방법은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입니다. 질문하신 자전거나 꽃집 등을 다 그리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유자하고 마늘 두 가지만 했고, 규격이 있습니다. 괄호는 돌출 간판은 1미터 이내 그 규격이내에서 합니다.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정말 다양한 모양을 넣어버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우려가 많습니다. 남해군내 광고물 1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찰을 안하고 보조금 형태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자부담 10%해서 영업주가 간판업체는 알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해버리면 사업비가 남해군 수주를 못하고 외주업체가 수주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개인 업체별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입장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 마을회관 임대입니다. 지도사업 마을회관은 신축하는데 1억에서 2억정도 군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활용방안은 매우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단계에서 서로 합의해서 복합영농 문화센터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어떤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하다보면 마을에서는 마을경로당 복지시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군수님 공약도 있기 때문에... .
○박미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활용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페이지 뒤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자료까지 보면 민원성사업을 인해서 마을회관 신축이나 보수 실내방송 설치 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서 실내방송 설치가 민원해소용 사업으로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별발주를 하지 마시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셔서 전 마을에 실내방송을 설치해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은 실내방송 전 마을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자비나 그 외 민원성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는다는 시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주민들 불편도 해소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금 용역계약업체인 주식회사 동호가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용역에 보면 2차 용역을 납품 14년10월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이 관계를 도시계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도시계획팀장 박형필입니다. 이것이 총 계약금액이 관리금액 이것이 총 계약금액인데 1차 계약금액이 8억 2차가 2억800만원 3차가 1차는 준공분을 못했지만 선급금을 준 것입니다. 4억8,0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은 이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부도 이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1차 선입금을 돈을 일체 안줬습니다. 판단해서 안되기 때문에 못줘서 사실상 파산선고가 7월15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증기간이 엔지니어링 협회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회계를 할 수 있는 여기에 보증회사가 주식회사 9억4,4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4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하도업체하고 동호하고 관계사업 우리가 같이 모여서 4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재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보증공사인 수정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춰 있으면 경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재계약해서 다시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수정이 업무능력이 다시 재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는 계약상은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하도업체가 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일은 다 되어있습니다. 금전관계 때문에 사업비만 되면 급진전 되리라 봅니다.
○김정숙 위원 입찰은 그 이전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2013년3월 달로 1차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했는데 계속 동호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것은 아닙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한방에 계약을 전부 1차분을 해버릴 것인데 14억2,400만원이 없지 않습니까? 총괄 업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총괄계약이 되면 돈 되는 대로 1차분 2차분 3차분 계약을 합니다. 총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자료에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저희가 알아보기 쉬울텐데, 그러면 구분해서 이 사람들을...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1차분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와 3차가 총 계약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때도 안 되었지만 지금 안되는 것이... .
○김정숙 위원 2차분 계약할 때 6개월을 넘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1차분에 대한 선급금은 조기집행 때문에 계약만하면 선급금을 옛날에는 안줬는데 성과금을 받고 돈을 준 것은 없고
○김정숙 위원 팀장님 말씀은 1차분납품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도시계획도로도 들어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남해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남해군 도시계획도로가 보면 장기미집행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정부지원이나 국고보조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도비교부금하고 전부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할 것은 많은데 추진은 잘 안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사업비대 공사비를 보면 80% 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모든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로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지정고시로 인해서 그에 대한 토지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년이상 경과된 사업은 사업을 하든안하든 매입을 해줘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군에서도 그 이후로 전체 토지는 목적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못 사고 대지하고 가옥만 매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할 때 사야 되는데 산제해서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 된 점도 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때는 어차피 2020년이면 도시계획 이번에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존폐여부를 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되면 계약관계가고 나면 의회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것이 승인만 되면 지금 필요 없는 것은 해지를 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 과업 안에는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김정숙 위원 일정으로 보면 회사가 법정관리 파산신고를 안받고 8월중에 요청했을 것인데 자료는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일부 토지주들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안할 걸 토지이용을 못하도록 놔두느냐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법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회 심의와 승인과 읍면 순회설명회를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십년간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하는 지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괄 해제를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이 풀어야 될 것은 빨리 풀고 집행해야 될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교통을 개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겸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순위에 의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아니면 다가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거나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가3-1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통을 어떻게 지행할 것 인지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효자문에서 2012년도에 효자문 일부 예산을 보면 시급한 도로인데 그 당시에 여론이 있었습니다. 12년도에 확보해서 올해 사업 들물횟집에서 연죽으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예산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
○김정숙 위원 지구 도시계획도로 3-1지역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합니다. 도로계획만 있고 도로개통이 안되다 보니까 읍지역 내에서도 그 지역이 낙후가 되었습니다. 유림동이나 터미널 인근이나 포인트가 들어서는 입구에서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보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럼 지금 5억으로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우선순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군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일단 1순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
○김정숙 위원 소로 한꺼번에 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다른 예산이 급하다 해서 추진이 안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쪽에 배가지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중학교 부지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대판에서 유림동까지 니까 개설이 된 것인데 올해 보상금만 해결이 되면 마무리하고 효자문 이것은
○김정숙 위원 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중간에 시강 연결도로가 있지만 중간에 뚫어져야
○김정숙 위원 중로 3-1호는 중간에 소방도로가 개통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시급하다 그럽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로3-1호는 15년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단 도에 내년도 건의사업으로 건의도 했고 도의원한테 자료도 줬습니다. 도에서 올 수 있는 돈이 많이 오면 10억 적게 오면 2억에서 교부금 5억 해서 7억 정도 오는데 우리가 원래 반이니까 10억 오니까 오면 10억 14억 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2013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초하고 남초 학구를 나눠서 봅니다. 도시계획팀장님께서 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에서 어떤 부분에 비교를 내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사거리 밑으로가 도시계획도로에서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유가 뭡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남산 동네 있는 쪽에는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삽니다. 협의 이런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라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도시계획 팀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경관계획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나 색깔 지정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셨는데 이 기본권을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반대 급부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이것은 민간인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300인 이상 고공건축물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개인이 건축을 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제 기억으로는 공공건축물을 보호하는?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15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와 다르게 지시가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남해군 전체.
○김정숙 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남해군 전체를 배우려면 그것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경관 일정 부분에 보조금이 안되면 힘들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건축법 위반 양성화 추진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용에 해당되는 것은 양성을 해주고?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김정숙 위원 연면적이 불법 건축물입니까? 합법까지 합한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건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반갑습니다. 신청은 2건밖에 없습니다. 불법행위 부분과 적법한 부분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인데 다가구는 330제곱미터까지 되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단독주택 아닙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펜션.
○김정숙 위원 설천문항은 펜션이라는 겁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다가구주택으로... .
○김정숙 위원 양성화 시켜준다면 편법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한시적입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한시적입니다.
○김정숙 위원 농민이나 필요에 의해서 겨우 신청 앞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설천 문항에 펜션을 하시는 분이 법을 약용한다는 밖에 없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영업용이잖아요?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법률 공부상에 보면 단독주택으로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 단독주택으로 한다 를 50% 펜션이 숙박하는 것이지 주거용하고 숙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이 사람이 단독주택에 살면서 민박에 이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되어서 적용이 안되는데 법률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펜션을 하니까 안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실적으로 펜션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펜션이라는 말씀이... .
○김정숙 위원 이분은 그러면 설천면문항리에 원주인가요?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이사 와서 삽니다.
○김정숙 위원 펜션을 하기위해서 이사를 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 .
○김정숙 위원 불법으로 증축한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두 동에 대해서.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그것은 제 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 자료들을 할 때 양성화하면 불법 된 면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해당되는 것은 기록하지 않으시고 전체 면적만 기록하시면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전부 갖다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특별법 모순이 그것입니다. 실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전답이 많 때문에 전답 되는 부분이 양성화시키는 것이 많은데 이 법률은 다른 부서와 크게 협의를 안하고 전답이나 임야 아예 배제를 시켜났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치기간 안에는 빼줘야 되는데 다 하도록 되어있어서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특별법 같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불만이 그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행강제금 때문에 원칙대로 남해군에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물고라도 시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않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맨처음시행할 때 각읍면 홍보를 했고 홈페이지 신문지상 다 했고 남해군만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 언론매체에서 다 홍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면을 통해서 계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도 실제로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페율 용적율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큰 혜택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특별법이 농어민 일반 도시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되어있는 것이 330제곱미터인데 반 이상이 주거용이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업무상 어떤 사실상 보다는 심정은 된다해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방법이
○김정숙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이장님 회의까지는 참석하는 자리에서 홍보를 하고 전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일반주민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겠인지 아니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분명히 군에서 조사를 해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편 홍보물이라도 우시면 안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는 안되었습니다. 빈집에 대한 것만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년전인가 3년전에 조사원을 시켜서 불법건축물을 조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제가 그때 없어서 자세히...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서?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특별법과 별개로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부분만 초과되지 않으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시켜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페율이나 용적율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23페이지 미착공, 공사중단 인.허가지 현황 및 대책에서 만영건설에서 공동주택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위치가 최근에 지은 파크에비뉴 아파트 바로 옆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6층짜리 그것을... .
○김정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감사를 중지하고 2시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며칠째 하면서 느낀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홍찬 위원님이 행정과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내 가슴에 남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임 군수님 오셔서 민원실을 3억을 들여서 확장하는 사업을 제일먼저 시작했습니다.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군수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연 민원실 일이겠느냐? 민원실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붐벼서 진짜 복잡해서 군민들이 민원실 개선해라 환경개선해라 했던 이야기이냐? 이것을 잘못 오판 하신 것인데 결론은 생태도시과에서 인허가나 이런 문제에서 환경을 개선해라 그것은 다른 환경개선이 아니고 제도적인 개선을 하라는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우리끼리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군수님 공약으로 민원실 개선할 것이라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생태도시과에 보면 인허가 환경건축 오는 민원이 하루 보면 수십명이 찾아옵니다. 앉을 자리도 없고 원탁을 2개 있지만 주로 우리과에 오는 민원들은 법사무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함을 많이 지릅니다.
어떨 때는 오전부터 시끄럽고, 타 업무 보는 사람들도 보면 신경질이 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민원실을 개편하면 우리과도 같이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민원실 확보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위치가 문제입니다. 실제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박삼준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물론 칸막이나 되어있어서 인허가를 하다보면 비밀도 생기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군민이 선거 때 했던 이야기가 민원 업무를 제도개선 해라했던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복잡해서 일을 못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진짜 제도를 개선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동 다르고 사천 다르고 남해 다르고 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주라. 마인드의 차이 아닌가? 하려고 하면 되는데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취지는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남해군에서 인허가에 제재를 가하고 너무 안해주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하동이나 사천 그런데 물어보면 그쪽 사람들은 자기들 시군에서 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실제 법 사무 아닙니까? 법사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별법이 각 각 법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줄 압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7시간 반정도 산을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남해산악회 산행하는데 갔었는데 7시간 타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면 한 50명정도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중장비를 하는 분인데 하는 이야기가 현실이 서글프다. 참 어렵다. 남해 같은데 중장비 일을 하는 분들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 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거제도 가보려고 해도 막히고 하는데 그 중에 안되는 일중에 자기들이 어려워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일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면 안되더라 이것이 현실 아닌가? 내 주변에도 들어와서 길도 있고 해서 될 것 같다 해서 5집 6집이 들어올 것이라 하는데 뭐가 걸려서 결국은 떠나야 되는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군의원인지? 군의원이 뭐하는 짓인지 자괴감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하는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업무연찬이 너무 잘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안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자기 업무만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들면 이것이 가면 갈수록 각박해지고 힘들겠다. 조금 안되는 것도 이 지역에 유익한가 생각하면 크게 법을 어기지 않으면 서로 조금 묻어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약하다. 제 개인에 대한 넋두리 일수도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우리 부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는 사람 받아들이고, 떠나는 사람 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쪽에서 인허가를 하고, 밑에 담당하는 7급 8급 9급 직원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묵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서 안타깝고 갑갑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넋두리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이 물으셨는데 업무보고 2페이지 하고, 감사자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아까 박형필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가업 준 것은 거의 다 되었다. 다 되었는데 그 회사가 파산이 되고 하면서 결국은 동호가 하청한 업체가 다 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이 9억4,000만원을 받아도 그하고 같이 얽매여서 할 문제다? 하청 받은 업체하고는?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 .
○박삼준 위원 일은 안되었는데 결국은 파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온 문제지, 일은 가업은 완수를 했다는 겁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실제 하도업체가 일은 다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8월에 마쳐야 되는데...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하도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
○박삼준 위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저희들이 업체 보호는 아닙니다마는 하도업체가 지역업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성팀들이 고성 하동 진주 막 여러 군데 몰려있는데 희한하게 같이 한 팀들이 전부 동호만 되어서 전부 부도가 났는데, 실제 남해 같은 데는 아까와 같이 4억8,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고성은 같은 곳은 된대로 받아가지고 기성을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실제 하도업체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호에 채권자들 순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호 들어가면 돈 받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급금에 맞춰서 이번에 정산이 됩니다. 정산이 되면 그 돈으로 다 처리하고 나머지돈은 우리 수성하고 계약이 만약에 된다면, 수성이 만약에 하도업체를 지금하고 있는 하도업체를 안하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모든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리라 보고, 일단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성하고 엔지니어링협회하고 빨리 계약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성과물이 이미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서 보듯이 원칙적으로 선급금을 60% 줬으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었다 그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그렇지요, 하도업체가 도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은 했는데 돈은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한다면 돈은 없고 성과물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들은 일단 선급금 외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MB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선급금 조기집행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해서 빨리 불을 붙이자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낳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쭉 그래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강하게 우리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일이 답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간다는 맞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 1군 업체들 부기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1군 업체 일하는 사람들 전부 하도급 받아서 하고, 선급금 60% 당겨서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밑에 있는 2군 3군 업체가 죽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있으면 결국 대기업만 사는 겁니다 조기집행도, 법에 의해서 동호가 아니고 남해에서 하청 받은 업체가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잖아요? 법상.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진 먹고 선급금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뻥 터져버리면 알뜨랑 같이 거기에 썼으면 이런 문제 안생기지요? 돈을 다른데 확장하거나 다른데 써서 그것은 막대한 지장을 주고 하청업체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들은 구조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사실상 동호는 도시계획 계통에서는 엔지니어링 계통에서는 전국에서 1위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1군 업체라도 도화하고 같이 4대강사업 이런데 설계를 막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도하에서 문제가 터지다보니까 협력업체지만 40% 30%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과징금 같이 걸리면서 조용히 있다가 사실 당했습니다. 동호가 넘어질 것이라고 전국에서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알토랑 같은 업체였는데 지역 업체가 동호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인데 자기들도 졸지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선급금 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생태도시과가 사실은 관리계획 때문에 엄청나게 욕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들은 욕은 들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남해 봉내마을 회관 실내방송시설 해서 1,800만원이 있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추경 때.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선방송시스템 이거 이야기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휴먼시아.
○박삼준 위원 이것이 무선방송시스템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앞장 9페이지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지 않는데 물론 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봉내마을회관 보수에서 1,900만원이 있고, 비품구입에 2,82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품구입 해서 회관 1식 해서 회관 1억5,000만원이면 1억5,000만원 이렇게 드리는데 회관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 지어져 있었고 그 회관에 리모델링 해주고 그랬다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맞아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비품까지 싹 넣어 주는 걸로 비품은 따로 해서 넣어주고?
(○김정숙 위원 건물을 안지었기 때문에 ...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안지었고 마을이 분할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밑에 죽산마을 방송시설을 해도 3,000만원 큰 동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금액이다. 비품이 조그마한 동네에 3,000만원이 따로 드는 것은 많지 않았느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있는 회관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관이 남아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지금 총 222개 마을 중에 기 정비한 것이 155개고, 올해 28개 방송 시설 빼고 신축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가 29개 남아있은데 이것도 재조사를 해서 꼭 신축 안해도 될 것은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재조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회관이 예를 들어서 한옥으로 지어져 있거나 회관이 괜찮은 것은 꼭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방 봉내마을 같이 이렇게 해서라도 한 5,000만원에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해주시고, 회관문제는 정리되었다 싶은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도 대동제 해야 됩니다. 지금 15호가 한 마을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대동제 해서 동네를 합해서 크게 가야 됩니다. 이장들 권위를 더 살려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15호 24호 가지고 이장 일을 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 인력 손실이고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길게 봐서 그렇게 본다면 작은 마을들 회관 짓는 것도 깊이 고심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15호 그런 곳은 한 분 돌아가시면 14호 됩니다. 두 분 돌아가면 13호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회관을 지어주는 법정리라 해서 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행정과에서 하는 제2새마을운동 50호 30호 100호 기준을 해서 가점을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화 되고, 물 수 론 미풍양속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가줘야 된다. 회관 짓는 문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감사 자료나 주요업무 보고를 떠나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가 그동안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박삼준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다하셨지만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인사발령 때 생태도시과 발령 내면 짜증나지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
○정홍찬 위원 답변 해보세요.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사실 발령 나면 기분은 안 좋습니다. 시설직이 산업건설이 아니고 기획행정으로 쪽으로... .
○정홍찬 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유일하게 생태도시과 업무 중의 하나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글발 있다고 하면 글발이고, 업무자체가 도시계획이나 국도이용계획 5년만에 한번 몇 년만에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이 업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업무를 주무팀장 박형필 팀장이 맡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전부 잘못되면 고개를 숙이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표현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촌에 말로 제일 글발은 생태도시과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인가 허가를 옛날부터 허가받으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허가 부분입니다. 물론 인가 범위차이인데 일단 법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겠다는 그런 부분이 인가 허가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생도시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이 불편이 많게 원망도 많고 최고책임자인 군수가 욕을 많이 듣기도 하고, 처리를 잘해줘서 고맙네 하고 인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못해주면 담당 계장이나 팀장 과장 전화를 해서 욕을 합니다. 민원들 대부분 제일먼저 비교부터 먼저 합니다.
제일 가깝게는 내 이웃, 인근 시군 그것 때문에 그걸로 멋지게 나름대로 잘 이끌어 가면 대접받고 인정받는 곳이 생태도시과입니다. 그것을 너무 단편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처리해버리니까 나름대로 과장님의 권한 팀장님의 권한 담당자의 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짜증만 내고 욕을 듣는 곳이 생태도시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삼권 중에서 제일 글발 있는 곳이 사법부지요? 물론 형량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판사의 양심입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보면 재량행위라고도 합니다. 담당자의 재량, 군수님의 재량, 과장의 재량, 물론 담당자한테까지는 법적으로 그 재량행위를 어찌 보면 판사의 양심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건축법이나 국토이용법이나 산림법이나 농지법이나 적용을 시켜서 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자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담당자는 대부분 초임들이고 법만 가지고 민원 관계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안되면 주로 묻는 것이 팀장이나 과장한테 절대 안묻습니다. 내보다 조금 먼저 온 선임자한테 물어봅니다. 그것이 답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위에 선임자도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민원처리가 안되는 쪽으로 했는데 민원처리 되는 쪽으로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자기가 당하니까 나는 애매한 부분을 처리 안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지, 할 수 있다. 양심의 재량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선임자가 절대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을, 그 손해를, 그 피해를, 전부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결과는 전부 군수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군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민원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민원처리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못하니까 불만의 표시를 군수한테 해버리니까, 군수는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 할 때도 없고 과장님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우리 인허가 팀에 박호수 팀장 다 앉아 있네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팀장님들 부탁을 해서 친구나 군의원이나 선배가 부탁을 한다. 지인들이 두 팀장한테 인허가를 접수해놓고 부탁을 하는데 당신들은 ‘알겠습니다’하고 담당 지역이 있으니까 A주사 B주사 내입장이 이런데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라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던가요? 박호수 팀장 대답해보세요, 있든가요?
○인허가팀장 박호수 ... .
○정홍찬 위원 아니, 담당자들이 팀장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인허가팀장 박호수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김우성 팀장 있던가요?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는 제가 토목직이 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100% 그렇다고 자신은 못하지만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게 팀장의 역할이고 능력입니다. 과장님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우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운영비 돈이 없다면 민원 대접도 해야 하고, 우리 과 운영비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현실적 부분을 그러려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담당자들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런 대화도 업무적으로는 대화가 잘 안됩니다. 술자리나 소주한잔 나누면서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자. 그러나 최소한 상대가 있는 그런 민원은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처리를 해줌으로서 상대가 피해를 본다거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라도 바꾸자 이렇게 처리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의무고, 남해를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이고 민원실을 찾아오는 군민들이고 남해에 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이 이거밖에 없다. 무슨 지원을 해주고 들어오면 20만원 주고 인구정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욕을 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팀장님들 역할이 중요하고, 점심시간에라도 같이 가서 밑에 담당직원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 행정경험도 없고 법 적용 범위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앞에 4대 5대 때도 그것 때문에 군수가 욕을 많이 들었고, 6대 박영일 군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군민이 편안하고 잘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과장님!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정홍찬 위원 팀장님들 꼭 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정홍찬 위원 그것이 현실에 맞는 행정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행정이고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꼭 명심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담당은 어느 팀장이 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제가.
○정홍찬 위원 금년 예산에 보면 국.도비 겨우 3억 정도 되고, 군비가 16억인데 이것도 어쩌면 팀장으로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포퓰리즘에 의해서 어쩌면 군수의 그늘,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마을회관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일부는 도비 도의원들 영향에 의해서인데 이 순위를 정하기가,
물론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순위를 정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데 그 순위를 바꾸는 것도 군수가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밖에 없고, 급하다고 명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하는 김우성 팀장이나 과장님도 힘들겠지만, 아까 박삼준 위원님도 마을회관 부분에서 냉정하게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앞전에 하준인 과장할 때 그때 마을회관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아마 정종길 팀장일 겁니다.
○정홍찬 위원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결국, 사법처리까지 당하기도 했지만, 두 번 다시 지금 앉아계시는 김우성 팀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세요?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정홍찬 위원 엄청난 비극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심한 부분이고 공무원들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공무를 집행하는 데는 사심이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표에 따른 도의원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안을 제시해도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순서에 질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지, 조금이라도 사심이 개입되면 큰 문제가 발생 됩니다. 저는 생태도시과에 대한 당부가 인허가부서에서만 잘된다면 우리 남해군 행정이 전부 신뢰를 받을 것이고, 박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잘못되면 아무리 군수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도 결과는 여론은 형편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주선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고 들었는데 내일 당장 나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환경건축팀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기획행정 네 분이 전부 마을회관 가지고 질의가 나왔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회관 신축이나 개보수는 민간자본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군비입니다. 맞지요?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자본보조지원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남해군 마을회관 현황을 일제 조사를 해서 신축 증축 수선을 하겠다.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남해군 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관한 지침도 수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해서 답변을 했는데,
우선 지원한도와 현실화 하기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아까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222개 회관 중에서 거의 다 되고 30여채 남았다고 그러는데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주시고, 작년 답변에 보면 8월 9월에 일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조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왜 그 마을 보다도 이 마을 회관이 더 오래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 지어주느냐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서면 대정 우리 마을 회관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땅이 좀 있어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8~9월에 결론이 나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동네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스피커도 떼고 마을준비를 전부 해났습니다. 건물 안에 전부 들어내고 예산이 내년부터 착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착공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9월달에 착공한다는 계획표를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그 뒤에 확신 해본 결과 자산관리공사에 포함되는 땅이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용도 폐지를 건설교통과에서 해야만 땅을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용도폐지공문은 건설교통과에서 그때 당시에 자산공사로 보냈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국가재산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전산입력이 안 되어있었던 부분이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최근에 8월 중에 입력한 것으로, 또 자산공사 담당직원이 2개월전인가 바꿨다고 합니다.
앞에 담당자가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새로운 담당자가 오다보니까 사업을 잘 모르니까 최근에 다녀는 갔는데 최대한 빠르게 할 것이라고 하고, 매각 여부도 자기가 100%는 자신을 못하지만 90% 정도는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고 갔고,
그래서 올해 안에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 지어 보려고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건축허가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동의서만 갔고도 가능하니까 일단 자산공사로부터 동의여부라도 확인되면 받아오면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하시면 허가가 나니까 집을 지어가는 정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해서 준공하는 시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났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확실히 짓는 다는 것은 결정이 되어졌고, 도로가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신청하는 부분은 못 봤는데 21평인가 그 정도.
○위원장 박득주 예, 21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착공을 해도 되고, 마을에서 전부 할 것이라고 보고 다 꺼내났기 때문에 내가 자신을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노후 불량주택도 같이 합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예.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보고 때 빈집은 남해군 전체 것을 조사를 해났답니다. 빈집은 조사되어 있는데 노후 불량주택은 몇 채가 있는지 아직 조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이 없을 때 불량주택을 전부 조사를 다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면사무소 공문 보내서 노후 주택에 40% 보조하고 60% 자부담을 하십시오 하면 너도 나도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은 반드시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오면 대조를 해서 해야 이중이 안됩니다. 금년 안에 불량주택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조사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상태가 불량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빈집은 일단 조사는 되어있고, 해마다 물량 자체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지는 않고, 도에서부터 물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해진 것에 따라서 읍면에 큰 면은 좀 많이 주고 작은 면은 작게 주고 물량을 나눠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을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할 수는 없고 예, 읍면에서 담당직원이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이장님을 통하든 어쨌든 불량주택을 조사를 하십시오. 빈집하고 불량주택하고 비슷한데 사람은 살면서 곧 집이 내려앉으면 옛날 양아처럼 할머니 셋이 죽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와서 그렇지, 내년에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무너지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불량주택 조사가 안 되었다면 이장님을 시켜서라도 같이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여기서 불량주택 되어 있는 것은 집을 전체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지붕만 고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생태도시과 고유 업무인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정비, 빈집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허가제도를 잘 이용해서 처리를 잘하시고,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답고 활기찬 남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태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편의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3시40분에 다음 보건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연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5일 증인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방문보건팀장 김재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위생안전팀장 정점숙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풍요롭게 행복한 날들과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실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금엽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재실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현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점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지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외곽지역이나 다른 면은 홍보가 잘되어있는데 읍 중심지에 홍보가 덜 되어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발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미장원 같은데 홍보물을 부착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품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지소 등에 약품구매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보건소 약품 지소 진료소 약품은 도에서 조달단가를 체결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초에 수급해서 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건지?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지소나 진료소에서 구입을 요구를 할 때는 모아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만약에 수급해서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저 생각은 약품마다 유효기간이 다르니까 유효기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분기별로 약품이 들어와서 쓰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분기별로 조달 단가를 적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유효기간은 주무계에서 계속 나가서 체크를 하고 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제가 5년째 군의원을 하기는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 되어서 감사 자료를 보건소 것을 받아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내용을 보다보니까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인원이 정말 많습니다. 직원이 61명이고, 기간제 포함한 비정규직이 38명, 공중보건의사가 23명 총 122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전보다 보건소가 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부분에서 이 센터가 세워진 이유는 정신질환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위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군민 포함하여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센터로 세워진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주2회로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는 뭣 하고, 집에 있는 재가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2회 보건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외 우울증 검사라든지 모든 것은 군민에 대한 군민을 찾아가서 우울증 측도 검사를 하거나 스트레스 검사를 해서 수치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정신과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지소나 진료소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팀에서 문의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한마음 병원 정신과 선생님하고 의뢰를 해서 환자를 입원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도시 지역의 주민들만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남해군처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제 설치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관리 상담실을 운영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소에 스트레스 측정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해서 캠페인이나 나가고 할 때 스트레스 측정지를 활용해서 수치가 많이 높으면 상담일을 잡아서 정신과 선생님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날 그날 와서 상담을 받게 하고, 지소에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고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군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말씀을 나누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시골에 계시는 농민이나 어민이나 주부라고 해서 편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닌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낙후되어있고 경제가 정체되어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동기 부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 센터가 생긴 이상 소장님께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5페이지 함께 누리는 건강나눔터 사업이 올해는 1개소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1개소 이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마을이 8개고, 직장 1개소해서 9개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9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1,25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이 9개의 건강나눔터를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신청한 마을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하수구 주위가 이상하다. 위험한 계단이 있다 할 때는 그분들 스스로 하도록 만들고,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은 일단 생활체조나 마을 건강대학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비품을 구입해주고 여기는 포상금이 시상금입니다. 잘한 마을에 대해서 1등에 대해서 300만원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해나가는 예산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은 시상금이네요? 물품은 다른데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비스... .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쉽게 말하면 상담 서비스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환경개선을 위한 상담서비스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치매선별검사가 상반기에 1,230건 하반기에 3,000건 정도 한다고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남해군 노인회 전체 회원이 한 15,000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실적이 누적되어 있는 분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저희들이 치매노인 숫자 15,000명을 보고 거기서 치매환자 9%를 추정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는 노인숫자가 15,000명이라 해도 병원에 계신다거나 요양원에 계신다거나 그런 분을 다 빼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것이 하반기 목표가 4,000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5,000건이 안되고, 노인 숫자는 15,0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죠?
○김정숙 위원 올해 말고 2013년도나 2012년도에 실적이 있는지? 어느 정도 치매진단에 대한 선별검사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매년 5,000건 이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중복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름하기 어렵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젊은 사람을 대상도 시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윤연혁 꼭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65세가 안되어도 내가 좀 이상하다 하면 검사는 해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워낙 조기 치매에 대한 부분이 방송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의료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네,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힌 상태에서 뒷부분 19페이지에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수입을 지출하고 난 나머지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출은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나온 지출내역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당초 예산편성해서 여기서 들고 날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의료물품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거의 약품비고 일반 약품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구마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해 의료지출이 좀 많습니다. 무슨 장비구입을 했나요?
○보건소장 윤연혁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평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팀장들과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출하고 수입하고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실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선구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누적되어 있던 의료수입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다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다 세외수입으로 다 넣었습니다. 일반회계로.
○김정숙 위원 그때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민원들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협의회에서 불만이 있었지만 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행입니다. 43페이지 감사자료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 현황에서 2013년도에는 병상이 95병상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80병상으로 15병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병상수는 의사수에 따라서 병상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중보건의가 세 사람 남해군립병원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공보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군립병원에 공보의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해군립병원에서 일단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관계로 의사를 2명을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의사수에 따라서 병상수가 95병상에서 80병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2013년도 자료에 보면 95병상인데도 기준 인력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보건소장 윤연혁 이것은 2013년 일자가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또, 2014년도는 상반기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 의사 2명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95병상일 때 의사 기준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의사 세 사람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중보건의 3명만 근무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가 따로 2명이 있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공중보건의만 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공중보건의 3명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일반의 2분을 모셔서 운영을 했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공보의가 제대로 4월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제대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는 인력이 안왔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 의사를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나온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80병상이면 의사 두 분으로 하는 적정 수준이 맞나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2012년도에는 7,457만5,000원의 운영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 2,589만3,000원의 순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운영이 된다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앞으로도 공중보건의가 배치 안된다면 계속 적자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그래서 병원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순수이익이 나면 이익은 병원에 환원을 하도록 되어있었고, 적자가 나면 위탁병원에서 보완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탁병원에서 조금 마이너스를 안고 나가고, 아니면 환자들 서비스를 더 좋게 해서 지금 80병상이라 하더라도 다 안찼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더 친절한 병원이 되면 더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병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이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군립노인전문병원이 적자운영이 꼭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 복지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때와 일반의가 근무할 때의 운영 순수익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만 개선한다면 적자는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들도 적자가 계속 나겠나 하고 우려했지만, 작년에 처음 공보의가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고, 순 잉여이익이 안나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자기네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래쪽에 보면 간병비 지원을 183명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80병상에 72병상이 유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183명이면 회전율이 3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회전율이 3회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워낙 입원하고 있는 분이 와병분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계속 퇴원하는 분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간병비가 지원되면 환자들은 간병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부담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만원 지원 해주고 있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100% 이내는 20만5,000원 그 외 군민한테는 15만원 정도, 아무런 것이 없어도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한테는 혜택을 주자해서 15만원 정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위탁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군립인지를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이만큼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나가야 되는데, 군립노인전문병원의 존재조차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도 자료를 내서라도 많이 알려서 홍보를 군민들에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네, 2012년부터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또, 병원을 찾는 보호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라 하고 밖에도 붙여 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보도 내용을 내고 다시 더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 그다음에 역할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내 옆에 노인전문병원이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전체적인 홍보와 보도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고생했습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립노인전문병원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남해병원을 보면 맨 안쪽에 군립병원이 있고, 그 밑에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있고... .
○정홍찬 위원 어쨌든 남해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순수한 군비가 1년에 2억2,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회계 결산감사와 진주 송구석 회계사무소에 의해서 결산 감사를 잘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보건소 예산으로 지급하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남해병원 군립병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병원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네,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최팀장이 입회를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정현주 팀장이, 예.
○정홍찬 위원 회계 결산을 할 때 접수만하고 확인만 합니까? 결산서 송구석 회계사무서에서 결산서를 작성할 때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사무장의 결과만 가지고 결산서만 받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결산서만 받습니다.
○정홍찬 위원 결산서만 받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용역비는 남해병원에서 내고, 공무원 입회도 하지 않은 결산만 받는데 이 결산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소장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단체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 배정해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위탁받은 단체나 사업소에서 그냥 평소 만나면 고맙다 만나면 밥이나 한 끼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태반입니다.
소장님,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 용역비 줘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기위해서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내가 이 결산서를 제출하면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3자인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작성해서 결산서를 제출하는데 회계사무소에서 용역비 똑 같습니다. 용역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주면서 이런 쪽으로 결과를 내주십시오. 당연히 돈 주는 쪽에, 모든 용역이 다 그렇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남해병원에서 비용을 줘서 회계 결산정리 하라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영곤 팀장님!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예.
○정홍찬 위원 183명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년 인원입니까? 참여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년 인원입니다.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
○정홍찬 위원 그러면 노인 간병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겠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노인요양보호사하고 간호사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정해져 있는데 연 인원이 183명이 들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맞추면 적자가 안났다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적자가 나고 해서 저도 일단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받고 ... .
○정홍찬 위원 남았다고 보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적자났다고 하지, 흑자 났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예산을 못받을 것인데.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위원님 앞에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송구석 회계사무소 하고... .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주고 바보 되는 일이 안되도록 소장님, 내년부터라도 소장님 계실 동안에는 보건행정팀장이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세요. 점검을 하고 격려도 하고, 우리 사업을 위탁받아서 대신하잖아요? 군수가 주는 사업을 노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간병인들도 격려도 해주고 고생한다 하고, 둘러보면 알잖아요?
최소한 한 달에 한번정도 가봐도 이렇게 위탁했다고 놔둬버리면 결국 수혜자인 우리 군민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소외를 당합니다.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감독기관에서 와서 감시를 해주고 어르신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간병인이나 병원에서 소홀한 것이 없습니까? 이 몇 마디 해줌으로 해서 간병인이나 병원 원장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집니다. 병원 원장은 들어오는 대로 접수받아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결산 때는 적자라고 보고 해버리고, 당연히 적자 보고를 해야 되지요. 앞으로 꼭 보건행정팀장님!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예.
○정홍찬 위원 아무리 바쁘지만 수시로 꼭 가보세요? 가서 환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간병인들 고생한다고 위로의 말도 해드리고 그러세요?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예.
○정홍찬 위원 그러고 나서 회계사무소 결산서를 보면 공무원 오래한 사람은 척 보면 바로 알잖아요? 왜 이러느냐 하면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고맙지만, 행정이 바보가 안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행정이 바보 되면 수혜자가 외면을 당합니다. 행정이 제대로 챙김으로서 수혜자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 지시나 소장님 지시도 그렇게 하고 시행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각종 취약계층이나 노약계층이나 장애인 차상위 계층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나 다 중복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나 의료비가 지원이 되던데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 혜택하고는 중복지원이 되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중복지원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일 사회복지과 감사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네.
○정홍찬 위원 중복지원이 되어도 관계없는데 외면당하는, 빠지는 이런 대상자들이 있는데 내는 중복지원을 받고 있고, 잘못 알아서 공무원이 찾지 못해서 엄청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계층도 있을까 봐서 그런 우려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소 소장님들 그 분들 어찌 보면 가장 군민들과 밀접해있고, 어쩌면 살아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분들이 보건진료소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야말로 주민들과 가장 스킨십이 자주 되고 환경과 모든 애로사항을 한마디로 상담까지 다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료 소장님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노약자나 여성들이 많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친근감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의 표본인데 그 사람들 인사 때문에 어쩌면 인사를 주민들은 정이 들어서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결원이 생기고 이동을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을 가지기위해서 행정에서는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진료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생활근거지를 정이 들고 하니까 자기 진료소 주변에 많이 마련하는데, 또 주민들은 좋아서 친동생처럼, 조카처럼, 며느리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한 진료소에 오래 근무하면 나태해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 고충처리인가 행정과에서 받는 다고 하던데 사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진료소장이 이동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진료소장들을 바꿔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고충처리를 받든지, 이번에 인사가 있을 것 같다. 어디 근무지를 희망하는가? 생활근거지하고 조금 가까운 곳으로 해서 행정에서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나 용기를 주는 것이고 격려해주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보면 남면에서 창선에 와버리고, 창선에서 설천에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발령이 나니까 할 수 없다. 가기는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부분을 진료소장 인사 부분에도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행정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님 인사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5년마다 된다는 것을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5년이 되면 자기도 옮겨가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앞에 근무한 부분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봐주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봐줬고, 그리고 위원님 발령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이 보건진료소장을 바꿔 달라는 전화도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럴 때는 바꿔야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럴 때는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없듯이, 인사가 모두에게 만족할 수 없고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은 자리는 한정되어있는 것이고, 행정팀장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발령받은 것을 보고, 꼭 한 곳에 근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했고 배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창선이나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창선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진주나 삼천포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창선에 있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
○정홍찬 위원 물론 가까우니까 창선소장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봐도 물론 소장님 입장은 천번 만번 이해를 합니다. 인사권을 가진 분은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냉정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봐도 남면에 있는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고, 창선 소장님들은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설천 가버리고, 서면 가버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이 인정받고 잘하는데 서면이나 설천으로 가고, 내가 알고 있는 보건진료소장님은 하모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남면에 있더라고 예?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절대 평생 있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의 안 옮기던데, 소장님 한번던 조사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뒤에 팀장들 보면서) 자료 있으면 자료 내세요!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그것은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주민입장 진료소장 입장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인사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직렬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정원은 61명 61명 그대로 맞고, 6급 란에 보면 정원이 9명이 되어있고 현원이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을 수정하든지 현원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진료에 가서 6급이 13명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이 보건진료 소장들이 처음에 다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별정직으로 있다가 작년 1월에 전국의 보건진료소장들이 보건 진료직이라는 직렬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보건진료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직급승진이 다 되어서 6급이 다 되었습니다. 2사람 빼고, 여기서 6급은 3사람인데 13사람이 올라가서 그런데 이것은 현원이 정원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행정과에 건의를 하든지 정원을 발루도록 합시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방문보건팀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문보건팀장 김재실 방문보건팀장 김재실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치매에 관한 것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가 노인인구가 16,000명이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60세 이상하면 전국에 거의 38%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 10위안에 들어갑니다. 65세를 하더라도 30.3%인데 60세부터 기준을 하면 38% 정도 되는데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치매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잘 시킨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치매 선별검사가 1,230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보면 1,146건인데 다 다릅니까? 2013년도 같으면 같아야 되는데 숫자도 틀리고?
○방문보건팀장 김재실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3년하고 14년을 구분을 했고, 업무보고서는 금년도 기준을 하다보니까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치매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방문검사도 됩니까? 보건소 가야 됩니까?
○방문보건팀장 김재실 관내 전 보건기관에서는 다 가능하고, 방문보건팀에 방문요원들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 방문할 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치매를 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치매는 안 걸리게 조기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치매 테스트를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점수가 25점 이하로 내려가면 남해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CT촬영을 할 수 있도록 촬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병원에 의뢰를 해서 CT 결과를 가지고 치매등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안 걸리게 하는 그런 것은 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지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치매 안 걸리도록 저희들이 다니면서 예방교육을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치매가 한 가정에 들면 그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치매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약도 없다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장 박득주 다른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우리 보건소에 고가 의료장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미선 위원 실제 몇%나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장비가 있는 것은 다 쓰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고, 임상병리실이고 거기서 제일 고가장비가 들어있는데 다 실험장비로 쓰고 있고, 물리치료 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우리 군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MBC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불만제로라는 대량 유통 중인 중국산 나무젓가락이 70%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이나 공업용 과산화수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3배 넘게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나무젓가락을 어항속에 쌓아놓고 추이를 살펴본 결과 물고기 대부분이 12시간이 지나자 다 죽었다는 점입니다. 나무젓가락은 한번 쓰고 버려지면 재활용이 될 수 없으며, 소각하면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하며, 매립하면 섞는데 2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중국 요리집이나 식당 같은 곳은 나무젓가락이 근절되고 했지만 현재 중국요리집이나 분식집 치킨집 등에는 배달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대체상품으로 현재 중국산 나무젓가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대체상품으로 개발될 한국산 설란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자란 1년생 억새풀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억새젓가락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고온 살균 및 소금물열탕처리를 거쳐서 자연건조 및 고온건조한 제품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평균 45일 이내에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홈마틀, 도매유통, 하나로 마트, 축협 등 마트마다 다 돌았는데 현재 비치되어있는 것이 전부 중국산이었고, 설란이라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게끔 배달음식에는 중국산 나무젓가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군민건강에 유혜 하도록, 그리고 관광객에게도 남해 관광을 위생적인 설란이라는 나무젓가락을 쓸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내일 외식업 지부하고 저희들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질의를 마치면서 보건소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서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주민편의 중심의 보건행정을 펼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남해군 노인인구가 65세를 기준했을 때 33%입니다.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성질환인 치매 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치매예방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장 박득주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군민이 살기좋은 남해를 만드는 일에 보건소가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장 박득주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정미
- 재무과장 김평수
- 부과팀장 장인표
- 경리팀장 송도호
-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도시계획팀장 박형필
- 도시디자인팀장 김근중
- 환경건축팀장 김우성
- 인허가팀장 박호수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최영곤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방문보건팀장 김재실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정점숙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