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종합민원실, 행정과
일시: 2014년09월12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종합민원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치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2일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민원행정팀장 윤경연, 시설7급 정재훈, 지적재조사팀장 박인제,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새주소팀장 문석종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 김기현 팀장이 백부상을 당하여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 차석을 참석시켰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윤경연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정재훈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박인제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팀 이운철 팀장입니다. 새주소팀 문석종 팀장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박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체국과 실무협의를 구성하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사업은 남해우체국과 협약을 통해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등 중증장애인 합해서 6,014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움이 없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효성은 집배원들이 각 가정에 우편을 방문을 할 적에 어려움을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위험사항 등은 처리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10건 정도의 신고가 있어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실효성여부는 그렇게 특별히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잘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저도 보기에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보면 소외계층 생활 상태를 제보해주고, 독거노인 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필요계층에 연말연시 격려품 배달도 해주고, 위험 발견 제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위험 사례도 신고를 해주고, 예를 들면 축대나 가로등 무너졌을 때 그리고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 등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성과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거래단속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인중개업소가 29개소 중개인 4개소 등 총33개소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컨설팅 업체 중 유사 중개업자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중개업소가 부동산 중개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남해군 이미지 및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공인중개사가 29개소 중개인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무관한 컨설팅업체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2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컨설팅업체는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컨설팅 업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표시업체 시정조치라든지 불법광고 업체가 있을 때는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2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적극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월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했습니다. 2014년도에 2차례 단속실적 밖에 없으니까 향후 월 1회 이상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거래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9월1일부터 안내도우미를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9월1일부터 예.
○박미선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 대화형 구슬전자 민원신청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지금 군민이 많이 고령화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에 민원을 신청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민원접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고, 컴퓨터모니터를 놓고 공무원이 민원인과대화를 하면서 공무원이 컴퓨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공무원도 보고 민원인도 봅니다. 양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민원인이 말을 하면 입력을 해서 발급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말만하면 민원이 발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남해처럼 고령화된 곳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정부3.0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정부3.0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3.0이란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을 하는 사업인데 정부3.0은 지금까지는 행정이 우선시되고 민원인이 약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2.0이었는데 3.0은 주민이 우선시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는 3.0은 지금까지 행정과주민이 동등하게 있었다면 또는 주민이 조금 약자 편에 있었다면 이런 것을 없애고 주민이 우선시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을 해서 주민의 요구를 즉각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 민원실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3.0이 정현태 군수님부터인지 박영일 군수님부터인지?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지표로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 지자체는 동시에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군수님 새로 오시고 민원 시작되면서 민원실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8월1일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
○정홍찬 위원 몇 명이 연장 근무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하루에 4명씩 5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하루에 4명씩 5개조를?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민원실 직원만 가지고 됩니까? 인허가팀도 같이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인허가팀도 파견되어있는 공무원 같이 합니다.
○정홍찬 위원 저쪽 인허가팀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아니, 별개입니다. 종합민원실 안에 생태도시과와 건설교통과 2개팀 4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종합민원실만 합니까? 인허가팀이나 건설과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종합민원실만 합니다. 종합민원실 안에 건설교통과 교통차량 등록하고, 생태도시과... .
○정홍찬 위원 인허가 접수... .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인허가 접수는 안하고, 건축물 발급하고 재무과 취득세 신고 접수하고 3개과가 5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종합민원실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저쪽 사무실에 있다가?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아닙니다. 민원실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침 9시 출근해서 근무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8시부터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사람들을 조를 편성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6시 이후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1주일에 2건 정도.
○정홍찬 위원 그렇지요? 요즘 발급민원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고, 요즘은 사람들이 수준이 향상되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근무시간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급히 어쩌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외로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평일 날은 아침 8시부터 1시간 연장 근무를 합니다. 화요일.목요일은 밤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정홍찬 위원 화.목은 밤8시까지 2시간?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평일 날은 8시부터 1시간.
○정홍찬 위원 이렇게 되면 5일 동안은 아침 1시간 당겨서 근무를 하고, 화목은 저녁시간 2시간 연장근무 한다 이 말이지요?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계속하든지 민원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연장근무를 촌에 말로 ‘밤늦게 까지 한다던데’ ‘퇴근 후에 한다던데’ 이 정도만 알지, 화.목요일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실장님 생각할 때 4명이 1주일에 시간외수당이 얼마 지출됩니까?
(○민원행정팀장 윤경연 2시간 이상 한 상태에서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 .)
○정홍찬 위원 안나갑니까? 아갑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안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왜 혹사를 시킵니까?
(○민원행정팀장 윤경연 공무원이라서... .)
○정홍찬 위원 아니, 요즘 1시간 일찍 근무하는 게 있던데?
(○전문위원 정민성 유연근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1시간 일찍 온 사람은 1시간 일찍 퇴근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지금 신청을 두 사람은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안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무런 대가없이 과장님 지시에 의해서 2시간 연장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과장이 근평을 올려준다고 해도 얼마나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단지 군수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아닙니다. 군수 지시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특수시책처럼 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군수 지시가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이러나저러나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이 그 정도 같으면 물론, 군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공무원이 다소 힘들어도 우리 이렇게 하자 민원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자, 우리 사무실 공간도 타시군처럼 넓게 깨끗한 것도 아니고 비좁고 한데 어쨌든, 실장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똑같은 공무원끼리, 특히나 민원부서는 다 회피하는 근무지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전문직에 의해서 있는 팀장들은 모르겠지만 밑에 직원들도 전문 직원들이 있겠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무기계약직입니까? 정규직원입니까?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정규직원들입니다.
○정홍찬 위원 실장님의 정성어린 마음은 천번만번 고맙고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아침 8시부터 1시간 일찍 하는 것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아침에 바쁜 사람들이 자기 볼일 봐야 되니까 1시간 일찍 오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저녁 늦게 그리고 좀 있으면 겨울입니다. 어두운데 민원실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2시간 연장근무 한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줘도 이거 받으려고 2시간 연장 근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군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실장님 올라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시간 1시간 당기는 것은 저도 그렇고 군민들도 좋아하니까 하고, 퇴근이후에 2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은 앞으로 농번기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안하는 것이 지금 9월달이니까 ‘10월1일부터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제 생각할 때는 과장님 팀장님들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적극 검토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는 창선 수산에 불부합지 있는 것 다 알지요?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정홍찬 위원 창선 보건소 뒤에 전부 불부합지입니다. 거기 정리가 안되었을 것인데 했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박인제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도 신청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 분쟁이 돌아옵니다. 보건소 뒤 시장터 거기입니다. 아무쪼록 실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사례라고 내났는데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거래 박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31개소, 지도 점검 및 행정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점검은 2번을 하고, 시정이 5개고, 행정처분이 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실적인지 어떤 행정처분인지 세 군데를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 있는 단속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시정조치는 폐업업소 간판 철거 명령 1개소와 자격증 대여 의심 3개소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중개업소 간판 업소명 2개소와 업무보증서 미교부1개소 해서 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14만1,000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징수를 받았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예.
○위원장 박득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실거래 허위지연 신고를 조사하여 5건 5,188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징수 실적이 안나와 있는데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과태료는 일부 징수한 것도 있고,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체납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우수사례로 냈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방금 과태료 5,100만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을 징수를 빨리해서 세수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9페이지 보면 매년 1번씩 조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현지조사가 되어 집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현지조사도 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 평가사가 와서 각 읍면별로 나가서 현지조사 및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담당자는 누굽니까? 군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읍면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현지조사를.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읍면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작년도에 제곱미터당 9,000원이다. 하면 내년에 가서 같은 비율로 올리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 이야기가, 그런데 바로 경계에 있는 땅이 1제곱미터에 9,000원인데 바로 붙어있는 것이 12,000원 이러면 상당히 불명확한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현지조사를 한다면 이것을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올리다보니까 한번 올라간 거래가격이 다시 내년에 5%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결공시가가 나오면 면사무소에 가서 대조 확인하는 사람들이 몇 분은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번만 정확하게 조사가 되면 다음 해부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처음부터 현지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남해군 많은 필지를 현지조사를 하기 어렵지만 표본으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1개면씩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 문제가 있고 재산세를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마다 하겠습니다만 표본으로 하든지 1개면부터 해가지고 완전한 개별공시지가 작성이 되도록 하시고, 남면이나 신지구 개발되는데 이쪽에는 지가상승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향촌 같은 데도 가보면 밑에 땅하고 위에 땅하고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실거래가격은 다르겠지만, 개별공시지가를 매길 때 참고를 하셔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예,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사대상 건수는 많고, 정규직원은 한 분이고 어렵다 하셨는데, 합천은 3사람, 하동도 2사람 함안은 우리보다 작아도 4사람이 되는데 물론, 군에서 직원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한정된 인원에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민원실장님이 간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과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론화해서 이것은 바로 개별공시지가는 내 재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어려우니까 한사람 충원해 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할테니까 민원실에서 현지 데이터를 내 가지고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알고 민원실에 지적 담당 직원이 한 사람으로 어렵더라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실은 남해군 얼굴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실이 협소하고 민원인이 오면 불쾌감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민원실에 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민원실에 가면 평생 그 자리에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원실에 가서 계시는 분들은 하나하나가 남해군민의 얼굴이다 이렇게 아시고, 민원실이 협소하더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실 증축관계로 저희들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서는 신축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그 안에서 건물 조정을 하도록 대충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때 건물 조정이 되면 재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되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남해군민의 얼굴이다.
항시 민원인이 와서 웃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직원들 교육도 열심히 시키시고, 정홍찬 위원님 질문하신 야간에도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 조금 늦게 나가도 문제가 없는데 별 볼일 없이 앉아있으면 시간 가는 것이 여삼추입니다. 민원실에 대한 남해군민들의 좋지 않은 인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고 박미선 위원님 추가 질문?
○박미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오늘 두 분 위원님이 마늘연구소 이사님이 되어서 그쪽에 두 분 위원님이 가셨는데, 방금 질의한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대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0일
증인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팀장 이 곤 후생복지단체팀장 박용주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교류협력팀 양현하
○위원장 박득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과장 김대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곤 행정팀장입니다. 박용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하엽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장단 중국연수 인솔로 출장 중인 류병태 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교류협력팀 양현하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정.현원 현황표를 보면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현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 4명이 초과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원이 32명이 되어있는 것 말씀입니까?
○박미선 위원 예.
○행정과장 김대홍 이 초과인원은 현재 공로연수하고 장기교육 2명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예산집행과 정산 그리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부는 회장 부회장이 공석임에도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조직이 정비된 이후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부는 회장이 지금 공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10월중에 1명을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임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회장님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해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율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총무가 집행을?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회장을 선출하여서 사회단체 운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현재 몇 군데가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우리 군에는 서울 동대문과 금천구, 부산 진구와 함평군 강화군 이 정도 되어있고, 중국 쪽에는 익양시 정강산시 돈황시로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 사업은 축제 참가하거나 체육행사 교류도 있지만,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축산물 교류행사 등 자매도시 상호발전과 이익이 되는 교류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배이용 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남해에서 나는 특산물을 거기 가서 많이 판매를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설맞이 직거래장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서울 금천구도 마찬가지 부산 진구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거래장터만 할 것이 아니고,
농정산림과에서 이번에 아이템으로 내놓은 것이 매월 장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오늘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추석이나 설날에 국한되지 않고 남해에서 계절별로 나는 좋은 특산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정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군민소득과 연계되는 교류사업 추진 시책 제안 등 우리군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0페이지 스마트홈페이지 구축 추진입니다.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 보다는 스마트폰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우리 남해군 홈페이지는 그때그때 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현재 남해군 홈페이지는 참고적으로 9월22일자로 현재 민선6기 박영길 군수님 오픈 한 이후에 공식 스마트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지금 보다는 색다른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요일날 오픈이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봐주시고 혹시나 미흡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조치해서 업체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며칠 전에 봤더니 2013년도 것이 올라와 있어서 그때그때 신속한 정보를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팀장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4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 4명이 직이 무슨 직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직이 1명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3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회복지직이 3명이나, 이 곤 팀장 맞아요?
○행정팀장 이곤 전부다 행정직입니다. 이번 인사에 바꿨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회복지직으로서 6급이 몇 명입니까?
○행정팀장 이곤 현재 6급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5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행정팀장 이곤 보직은 다 받았습니다. 김경주씨 1명을 제외하고... .
○정홍찬 위원 5명이 팀장 보직을 다 받고 있다고요?
○행정팀장 이곤 아니, 김경주씨를 제외하고 다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사회복지업무가 다변화되고 주민들의 알다보니까 사회복지직렬보다는 행정직렬을 선호하다보니까 행정직들이 사회복지직 자기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다 해서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건의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행정팀장 이곤 인사고충이라고... .
○정홍찬 위원 인사고충제도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행정팀장 이곤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과에 말 그대로 팀장 같으면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표가 사회복지입니다. 예산도 인적교육부인가 거기 예산하고 사회복지예산이 최고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국방부예산이 제일 많았지만, 이번에 사회보장제도 연금 지급하면서 지금 아마 사회복지예산이 최고로 많을 겁니다. 그 정도 국정지표가 그렇다면 행정도 국정지표 방향에 따라가고 어제는 주민생활지원실 감사를 했지만,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 장애, 어려운층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도 사회복지과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금년 예산이 480억입니다.
그다음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왜 편성했겠습니까? 이 예산을 제대로 혜택을 볼 사람한테 골고루 정확하게 혜택을 보고 집행이 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저도 공무원 하다가 의원 두 번째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용어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차상위계층 등 이것을 분리해서 이 곤 팀장이 봐도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이 가서 그런 중요업무를 내가 볼 때는 구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종류가 얼마나 많은 지 압니까? 부분별로 전부 구분을 다해났습니다. 또 어린이도 유아부터 시작해서 6세 미만도 3가지인가 구분이 되어있고, 진짜 사회복지업무를 시행하는 데는 전문성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사회복지직을 우대를 하라고 했고, 사회복지직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했고, 남해군도 사회복지직을 늘린다고 많이 늘렸을 겁니다. 전체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팀장 이곤 48명입니다.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인사를 했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평생학습팀장이 손미경씨라고 있는데 그런 데는 행정직이 해도 되잖아요? 그 자체 업무도 다음 조직개편할 때 거기 있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어쩌면 행정과에 있어야 될, 평생학습에 관한 것은 부류가 행정과 부류지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어야 될 사항도 아니던데, 어쨌든 조직개편 될 때 그렇게 되었지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과장 정도까지는 군수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최고책임자가 실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팀장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실무진만 되어있어도 충분하게 어려운 사람들 애로사항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판단 결정할 수 있으니까 과장 정도까지는 너무 한군데 오래 있었으니까 읍면에 갔다가 하는 것은 되지만, 최소한 실무책임자들은 다음 인사 때는 누가 보더라도 도에 감사가 오더라도 바로 지적당할 겁니다.
사회복지직을 전부 행정직 팀장들이 하고 있고 완전히 국정지표에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도 불편을 주는 것이고, 불신을 주는 겁니다. 군민들도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면 그래도 전문가라서 내 입장을 내 형편을 충분하게 잘 알고 판단할 것이라 믿는데 일반 행정직이 앉아있으면 불신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음 인사 때는 꼭 좀 참고를 해주세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누가 사회복지직을 선호하면서, 복지직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복지직이 행정업무를 봐도 될 일도 아닙니다. 서로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에 대한 복안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행정과장 김대홍 정홍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조직개편진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와의 업무가 유사 또는 상충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과는 서로 조절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 평생학습팀도 이 부분은 행정과로 오는 것이 맞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시면 9월18일까지 각 실과소 읍면 직원들한테 좋은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직개편 과정없이 사회복지직 직렬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현원 안에서 조정을 해서 새로운 국가경제 차원에서 남해군의 튼튼한 경제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이 정도 그림을 내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곤 팀장!
○행정팀장 이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직도 생긴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동안 사회복지만 하니까 팀장님들이 너무 다른 행정을 모르겠다 다른 업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번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행정팀장 이곤 예,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일반 행정행위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사회복지업무만 보고 있다 보니까 발전성이 없다. 다른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 .
○정홍찬 위원 그러면 차라리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있다가 예산 흐름도 알고 행정의 흐름도 알도록 이쪽에 하는 것이 낫지, 주민생활지원실 왔다가 사회복지과에 갔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고충을 받아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준다면 좋다, 그러면 옆에서라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 기획실에 한 사람 보내든지, 인사행정 조직을 담당하고 행정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부분에 있는 행정과에 오든지 그것이 벤치마킹이 되든지 배우든지 하지 그것은 말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한 2년 되면 업무를 바꿔주고, 업무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고충을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행정직만 앉았다면 누가 봐도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고, 군민들도 의아심을 가집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과장님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조직개편 이야기가 많은데 위원장님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좀 더 합시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여기까지 하고 식사를 하고 합시다. 조직개편 이야기는 6기 출범 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공무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의원들이나 군민들도 기대를 합니다. 우리 4기 민선 처음 들어와서는 제 기억으로 조직개편 한다고 용역을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했었는데 다행히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역회사에 줘버리면 군수의 방향만, 그 당시에는 모든 업무를 군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는 그냥 단순 민원정도만 접수하는 정도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십시오 용역회사에 줘버렸으니까, 용역회사는 자기 전문성만 가지고 남해군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은 많이 가지만 예산도 안들이고 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실무책임자니까 과장님이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도 복안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 그대로 큰 복안 큰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을 중심으로 해서 비대해져있는 이 조직을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주민들과 같이 접할 수 있는 행정과 주민이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일부 복지업무라든지 인허가 업무 일부도 예를 들면 농가 창고라든지, 농가 주택 이런 단순한 부분은 읍면에서 옛날처럼 농지전용 신고 허가까지는, 그 당시에는 읍면에서 허가까지도 신청을 하고 처리는 군에서 했지만, 창고 신축이나 농지전용 신고사항 이 정도까지는 면에서 충분히 처리해도 가능한데 그것까지 전부 군에 보내버리니까 군은 군대로 인허가팀은 터지고,
지금 우리 군수님이 제일 군민들한테 불평을 많이 듣고 ‘네 군수 되거든 민원실부터 고쳐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군수님은 잘못 알아듣고, 민원 발급하는 여기가 민원실인줄 우리 군수님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와서 ‘장소부터 넓게 해라’ 과장님도 알지만 민원불편한 부분이 장소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을 못시키고,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 문제는 민원들의 요구하는 그 사항을 만족을 못시켜주기 때문에 불평이 전부 군수한테 가는 겁니다.
특히 ‘네 군수 되거든 꼭 이렇게 해라’ 하도 따갑게 들어놓으니까 민원실 나름대로 연장근무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밤에 연장 근무 2달 동안 근무시간 외에 2명 왔다고 하는데 밤 근무는 하지 말라고 내가 지적을 해줬고, 아침 1시간 더 하는 것은 잘한다. 괜히 실적도 없이 직원들 고생시키고 시간외수당 하면 예산낭비고, 실효성 없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먼저 실무책임자한테 판단하고 있겠지만, 읍면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옛날에 너무 군 중심으로 했던 이런 부분,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중복 되니까 민원인한테도 촌에 말로 ‘어느 구멍을 찾아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창구를 단일화 시켜줌으로서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합쳐야 되겠다. 또,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그에 대한 각종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고현 이순신 순국공원이 준공되거나 하면 복잡하고 한데, 어쨌든 이런 큰 그림들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물론 여기에 편성된 추진단이 있겠지만 조직진단 9월15일까지는 개편방안을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을 방금 말한 제 이야기는 방향도 설정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의 입장이나 전체 여론을 들으면 지금 복잡해있는 인허가팀의 복잡한 인허가 팀 담당자들이 2개면씩 담당을 하고 있고, 면별로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던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인허가팀의 다양한 업무의 쉽게 말하면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건축신고 하러 왔다 하면, 건축 농지 환경 도로 전부다 알아야 답변을 해줄 수 있게 업무 처리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선 내가 이것은 산지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처리를 받아서 이런 신고사항이고 이것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가 안되는 사항이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인허가팀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신규직들입니다. 전문직이 오는 행정직들이 별로 없고, 거의 신규직들이 갑니다. 신규직이 와서 건축직이 왔다. 건축직이 농지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한번 민원이 들어가면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내 처리 하나만 가지고도 버거운데 전체적으로 건축에 관한 것 같으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폐율까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을 신규직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답변이 시원찮고, 신규 직원은 업무의 융통성이랄까 담당자한테까지 재량이나 권한이 주어질 수 없지만 나름대로 촌에 말로 ‘꾀시리 해서’ 기분 좋게 해서 돌려보내면 그 불만이 토로 안되고, 결국 심하면 군수 안되면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불만을 해소하려면 조그마한 이런 민원들은 읍면에 내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하게 담당자가 업무를 습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데,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면장 해봤잖아요? 면서기도 오래했고, 면서기나 군서기나 능력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을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직원들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신규직원들은 법에만 보니까 법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내가 당하니까 0.1%라도 법을 위반한 업무 처리는 절대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급자나 민원실 인허가팀에 있는 팀장들한테 담당자가 의논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차라리 의논을 하면 차상급자 우리말로 차석이나 차석 다음 사람한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동료끼리 내가 삼동 창선 담당자 같으면 남면 서면 담당자한테 ‘이거 어떻게 처리했네?’ 이거 정도 묻는 거지, 거기에 인허가팀 담당 민원 쪽 담당 계장이 둘이나 있습니다. 올라오면 그냥 결재하는 이거 정도입니다. 한 사람도 안 묻습니다.
왜 안 묻느냐 하면 물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가, 웬만하면 해주는 쪽으로 해봐라 법 찾아봐라 자기한테 짐만 지는 부담을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아예 안 묻습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지금 온 군수님은 취임하자마자 민원실부터 해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확충해야 되겠다. 신축해야 되겠다.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마음을 안 먹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정신 상태가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안 바꾸고 건물지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도 군수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직개편이 일정별로 정리가 되어서 11월10일 정도 되면 최종안이 보고가 될 것인데 제 생각할 때는 기획행정위원이라도 이 안이 되면 우리한테 바로 심의를 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홍찬 위원 의회에 넘어오기 이전에 추진단 구성이 9명이 있으면 기획행정위원도 좋고, 의원 중의 한사람이라도 계속 참여를 안시켜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용역보다는 현실적으로 남해군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두번 다시 시행착오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한번 조직 개편을 하면 두 번하기 어렵습니다. 실정에 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직개편 확정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할 겁니다.
○정홍찬 위원 보고를 방향이나 큰 틀, 개편 방향설정은 세부적인 부분은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불편사항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이렇게 하는데 큰 틀은 이렇게 한다 하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은 마치고 식사를 하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 식사 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다 식사는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홍찬 위원 과장님 아까 인사고충 접수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직원들한테.
○행정과장 김대홍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니까 수시로... .
○정홍찬 위원 주로 받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부서... .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부서 전보, 승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승진은 주사보를 10년이상 달았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서 연말이나 하반기나 상반기에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관외로 나가는 연고지 근무배치?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도 있습니다. 도청 전입이라든지... .
○정홍찬 위원 그거 말고 타 시군 간에 예를 들어서 남해 하동 사천 진주 서부경남은 한권역이니까 주로 남편이 거기 산다든지 해서 아내가 거기 산다든지 해서 자기가 말하는 연고지,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구증대시책 때문에 살기는 진주 아니면 사천에 살면서 주소지는 여기로 옮겨놓고 지금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강요한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지는 여기 두고 일부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연고지에 근무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시다시피 다른 타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부서별 정원현황을 보면 별도정원을 빼고는 8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휴직 중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에서는 외압을 넣어서 가까운 시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못 채우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 부부 합가나 부모를 봉양한다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한 해서 하고 있고, 올해까지인가 행정팀장 43명입니까?
○행정팀장 이곤 2014년3월까지 현재 52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행정팀장 이곤 전출을 간 사람이.
○정홍찬 위원 이 근래에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팀장 이곤 최근 4년동안 52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김 과장하고 이 팀장 오고 나서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약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남해군의 입장도 있고, 과장님 답변 중에 부득이한 경우 노부모를 봉양하거나 이럴 경우,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 때문에 가정의 불편을 주는 이런 경우 말고는 단순히 요구하는 이런 것은 군 입장을 생각해서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쩌면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공무원 내부에서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이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라고 나름대로 방침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과장님 방침이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80명이나 있는데 왜 하나도 처리를 안하고 있느냐? 앞에 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올 사람은 없고, 우리는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채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아예 이사람 저사람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공무원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보장해줘야 되고 사기앙양차원에 반하는 것 아니냐? 자기 나름대로 행정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님 복안대로 부득이한 그런 경우 특히, 노부모를 모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사심 없이 어려운 형편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은 보내고, 그리고 8명 충원은 왜 총액임금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도 있고 공로연수 질병 휴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명 정도 됩니다. 별도정원이 29명이 있는데 결원은 8명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면 정배수에서 최대 120%에서 150%까지는 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90명되는데?
○행정과장 김대홍 무기계약직이 현재 175명.
○정홍찬 위원 자료에는 190명 되어 있던데?
○행정과장 김대홍 예,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230명 정도됩니다.
○정홍찬 위원 무기계약직 190명 관리나 임용이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사심 없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남해군의 입장도 더불어서.
○행정과장 김대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들어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당선되면 그로인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 또 단체장으로 해서 자기 선거를 도와줬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마이크 끄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홍찬 위원 예, 마이크를 끄고 해도 됩니다.
(마이크 끄고 설명함)
○정홍찬 위원 이 사람들 신분은 다 보장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또 기간제 근로자가 16명인가 있던데? 그 사람들도 곧 무기계약직이 될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아무래도 그 분들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홍찬 위원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업무 분장도 없고 업무분장도 말 그대로 단순 노무처럼, 정규직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업무보조로 보면 됩니다... .
○정홍찬 위원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공무원의 신분을 일단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공무원이 정규직원들도 있지만 사실 감사가 두렵고,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대가로 권한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무기계약직은 권한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어차피, 신분상으로 국가적으로 시책이 일자리 창출해서 완전히 보장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단문 노무만 할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기 5기 102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물론 민선6기에서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업무가 복잡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선거에 따른 병폐,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를 안해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선거를 했든지 그렇게 해서 4기 5기 그랬다면 3기 때도 그랬을 것이고 민선6기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임금총액제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나비생태공원 같은 데는 위탁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2명인가 3명인가 어디 보직을 줘야 되겠지만, 순국공원 저런 데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신분은 보장되어 놓으니까 내보낼 수는 없고 이런 것도 행정과장이 현실에 잘 맞추어서 서로 불평이 없도록, 정규직 공무원한테나 남해군 전체 인건비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의 몫은 다 하겠지만 제가 무기계약직을 묻는 주목적은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채용해야 될 것 같으면 기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위에 도서관에 6명인가 7명이 있다고 하는데 6명 7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말고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이 곤 팀장이나 직접 가보세요. 현장을 직접 가서 조사를 하세요. 담당 과장들한테 전화 받아봤자 인원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돌리자 하면 다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 밑에 실무자를 시키든지 해서 빠른 시간내에 어차피 조직개편도 있고 할 것이니까 어차피 인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되고 하니까 당신이 직접 각 현장을 직접 다녀보세요. 과연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가? 그 책임자한테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직접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직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해야 안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지난해 군수 초두순시 방문 시에 면별로 건의사항 받은 내용들이 답변 내용은 내년 초에 와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답변이 실무담당 과장들한테 한 번 더 챙겨보고 적극성을 가지고 제대로 받은 겁니까? 그냥 내놔봐라 해서 받은 겁니까? 이 답변은 행정과장이 군수 모시고 가면 행정과장이 합니까? 기획실장이 합니까? 행정과장이 답변 할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이 왔을 때 이런 민원들을 신청한 답변자한테 적극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읍면을 순시하면서 건의한 비예산 포함해서 약120건 정도 됩니다. 각 실과별로 가능한가? 또는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거르는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을 군수가 계속해서 앞에 정현태 군수가 올해도 내년에도 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좀 신뢰를 합니다. 박영일 군수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냥 늦으면 예산상 부족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를 가져봅시다. 하고 믿는데 지금 군수가 바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한 번 더 과장님이 직접 챙기든지, 담당이 누구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류종선씨입니다.
○정홍찬 위원 담당한테 시키거나 담당 과장한테 묻지 말고 팀장이나 실무자한테 찾아가서 방법이 없나? 한 번 더 상세하게 최대한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세요?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챙겨서 과장님이 내년초에 나가서 답변을 드릴 때 그런 오해를 해서 ‘군수가 바꿔서 안되는가 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야만 서로 신뢰도 쌓이고, 지금 박영일 군수한테 대한 불신 부분이 없어집니다. 보니까 적극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초에 답변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박미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협력단체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는 법에 정해진 그 단체만 할 수 있고, 일반 사업비지원은 내년까지는 되는데 그 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다든지 법규를 만들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 감사팀장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반드시 이런 보조를 할 때는 사업 계획서나 정산서는 받게 되어있는 것이고, 반드시 정산서도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정산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가서를 꼭 받으십시오.
그에 대한 사업평가서를 업무담당자도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단체 실무자 보고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평가서를 만들어오라고 해서 실무책임자가 평가서를 같이 실무책임자 의견도 겸해서 과장님 결재를 해서 반드시 평가서를 남기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내년 후 내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자 단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도 없이 줘라 말아라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 했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직제개편을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12월 정례회에서 통과시켜서 1월부터 발효를 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이야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7대 의회가 정수가 1명이 늘었습니다. 의원수가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늘었으면 직원이나 전문위원수가 그대로입니다. 직제개편하실 때 의원이 9명일 때는 전문위원이 2명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데 10명이 되면 전문위원이 3명이 됩니다. 6급을 1명 더 두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치법에 보면 9명 이하는 5급이 2명으로 전문위원이 되어 있고, 9명 이상 15명 이하는 3명 이내로 하는데 5급 2명 6급 1명인데 이것을 잘 챙겨서, 다음 재무과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같이 동승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늘었는데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회직제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좀 전에 정홍찬 위원님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한데,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 채용이 되어 와서 3~4년 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공무원 양성소가?’ 돈 들여서 이렇게 해서 3~4년 되면 알만하면 고향으로 가고, 대도시보다는 좀 수월하다 해서 시험을 쳐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아까 정홍찬 위원님은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으면 가야 된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양성해서 공부해서 알 듯 하면 보내야 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어서 어려운 문제다 싶은데, 지금은 남해를 지원해서 하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했으면 평생직장이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각오를 하고 남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행정계장하고 의논한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신규 임용이 네 분이 있습니다만 무조건 최소한 10년은 남해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일 계획입니다. 별도로 예규나 인사지침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남해군이 공무원 양성소도 아니고, 오면 한 2년 되어버리면 가버리려고 하고, 도에 전입시험을 쳐서 가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까 80명 정도가 요청했다고 정홍찬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데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하고 다 보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모봉양이나 병이 있어서 요양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는 거의 대부분 홀딩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정부분 강제를 해야 됩니다. 강제를 하지 않고 풀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7월 달에 인사를 하면서 고현면장님이 복지직이 갔었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고현면이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행정, 농업, 시설 이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죠, 맞지 않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고현에서는 행정을 하고 나갔던 분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설천 미조 남면 상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내려면 서로 예고가 되었어야 된다. 직제개편 할 때 상세히 잘 챙겨서 하고, 또 인사를 할 때 어쨌든 거기에 맞게끔 보내야 됩니다. 맞지 않는 자리에 보내면, 고현은 직렬을 정해놓고 직렬하고 맞지 않게 보내는 것은 때문에 있다. 고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고현 설천 의원이지만 가뜩이나 지역출신 의원도 없고 한데도 맞지도 않은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란 말이고,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런 것은 일을 잘못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4~5년 전에 대과제를 해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하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대과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대과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정숙 위원님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시면서 말씀을 대략 나눴습니다만 유사 기능이 상충되거나 또는 중복기능이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일부 팀은 평생학습팀 업무를 기능만 조정해서 행정과로 가져온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과제로 한다면 일부 조정이 많이 손질을 해야 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대과제 유사기능은 뭘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전군수님도 생각하셨던 가칭 주식회사 남해군 법인형태로 관광, 먹거리 체험, 바래길 이런 팀을 모아서 저희들이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그런데서 저희들이 조직도 자료를 미리 뽑아가지고 이번에 할 때 그런 대과제 형태로
한번... .
○박삼준 위원 사업소나 이런 부분은 다른 문제고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활지원실은 저도 어제 주민생활지원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도 헤맵니다. 상당히 헷갈린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도 민원해소차원에서 괜찮은 부분도 있다. 행정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곤 예, 일부 시군에서 절반 이상이 합쳤습니다. 두 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장애인 복지나 노인복지를 찾으러 왔는데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하면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팀으로 보냅니다. 통합조사에서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분이 접수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3층에서 1층으로 보내는데 주민들한테는 사회복지의 브랜드가 생활복지보다는 사회복지브랜드가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찾아가는데 다른 시군은 통합을 거의 다 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통합을 한번... .
○박삼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곤 한번 했다가 의회에서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 .
○박삼준 위원 우리가 그렇게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그 당시에 행정조직 안에서도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어서 그런 로비들이 통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어찌 되었든 의회 몫은 의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판단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몫이니까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지금 공로연수가 두 분 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은 2013년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박미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 28명인데 32명이 있습니다. 공로연수나 장기교육파견이 있어서 많아 보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그분들도 많지만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과에 행정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전산이나 운전이나 방송통신이나 있어야 될 직들은 없고, 없어야 될 직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행정직이 너무 비대해졌고 행정직이 너무 많이 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어차피 공무원 565명 정원 중에서 행정직이 전체 직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직들이 인사적체가 그동안 심하기도 심했었고, 물론 나이가 들면 나가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직이 당분간은 최소한 10년 안에는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 승진을 못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감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15페이지 자료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총원에서 보면 564명인데 현원이 585명입니다. 21명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행정직이 많습니다. 행정직이 많으면서 밸런스가 안맞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잘 챙겨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가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공로연수를 없앤다고 하던데, 제 개인적으로도 공로연수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것이 공로연수를 간다는 것은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공로연수 간 만큼 차고 있어야 되는데, 인생 100세 시대에 정년가야 됩니다. 나가서 30년 40년 살 사람을 일찍 나가게 하는 것은, 잘못이 있어서 나가는 것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년까지 가야 됩니다. 1년만 늦추면 공로연수 필요 없습니다. 공로연수 없이 우리가 세금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다. 그냥 정년으로 정리를 해가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저도 4~5년 후에는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정년을 채우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에 선배님들이 1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가다보니까 관례가 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남으면 ‘아,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 적채 해소차원에서 1년을 앞두고 보통 나갑니다.
그래서 1년을 더해도 그다지 월급을 받거나 연금을 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보니까 보통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100세 시대를 앞두고 보니까 막상 나가면 할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담은 1년을 다 채우고 정년으로 나가면 공직 마무리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우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님의 의중을 더 물어보고 인사적채가 되더라도 1년을 공로연수를 하지 않고 정년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한테 저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교육공무원들이 공로연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만 있는데 이상하게 생겨진 제도입니다. 이것이 법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1년동안 군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작년에 명시이월 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문제인데 우리가 119안전센터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시설을 지을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시설을 더 짓지 하고 안에 내부적으로는 리모델링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을 해서 안에 약 229대가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현재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건물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건물은 더 이상 늘리고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
○박삼준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건물 자체를 ... .
○행정과장 김대홍 건물은 도 것입니다. 땅만 군 땅입니다.
○박삼준 위원 공유재산이나 취득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산은 도에 것인데 시설을 우리 돈으로 한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건물을 이전을 받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조건을 남해군에서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사용기간은 작년 11월1일부터 해서 2016년10월31일까지 약3년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
○박삼준 위원 도에서 예?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반환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방서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복구를 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복안은 3년 뒤에 다시 연기를 해서 쓰겠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통상적으로 쓰는 ... .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안 살 것이다?
○행정과장 김대홍 도에서 팔려고 한다면 남해군에서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관제센터를 하루만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해군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
○박삼준 위원 대지는 우리 그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건물자체를 저희들이 ... .
○박삼준 위원 건물을 무상양여를 받지요? 도하고 그렇게 의논을 안해봤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까지는 도에서는 건물을 팔려고 계획은 안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팔게 된다면 우리가 무상양여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
○박삼준 위원 우리가 관제센터를 땅 사는데 20억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한 것을 우리가 안된다 해서 못했습니다. 20억을 들여서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생각에 땅은 우리 것이고 건물은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일정 부분 지불하더라도 남해군으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땅은 우리 군 땅이고 남해군에서 물론 무상으로 사용합니다만 앞으로 남해군 재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매입을 할 때 나중에 위원님들도 그 관계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한데 대지는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9페이지 아까 말씀 중에 자총문제인데 회장 부회장도 공식이고 한데 자총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회장을 뽑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김병권 이라고 이어리 경우카 그 분을 내부적으로는 현재 추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실상 고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을 시차를 두고 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관변단체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까 박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장 부회장도 공석인데 관변단체라고 해서 1,200만원을 우리가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회장 부회장이 없다는 것은 행사를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를 해서 정상화를 빨리해서 돈을 주는 것은 맞지만 정상화 안되고 해야 될 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는 형태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깊이 들여 봐주시고, 여기에 1,2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으면 사용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5페이지 잠깐 이야기를 언급하다 갔었는데 지금 9급 행정이 23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5명입니다. 이 9급은 지금 막 들어온 분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뽑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안맞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은 1%이내에 한다든지 5급은 6%이내 9급은 9% 이상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총100%를 주고 정원 현원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인데 아시시피 23명을 꼭 두라고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9%를 계상하면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35명이 많지 않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보통 2년 반에서 3년 되면 승진을 합니다. 정원책정기준에 의해서 조정하니까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뽑을 때 전체 다른 소수의 직렬들도 뽑아줘야 된다. 행정을 많이 지원한다 해서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무기계약자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체계가 자료를 보다보면 전부 다릅니다. 임금체계가 무기계약자 중에 제가 아는 환경미화원은 인건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단가가 제일 셉니다.
○박삼준 위원 환경미화원은 그렇다 치고 다른 직렬 업무보조를 하는 직렬들은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호봉을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일당이 전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방금 위원님 말씀에 참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제일 힘들고 고된 직이다보니까 많은 임금을 책정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도로보수를 하다가도 월급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도로보수원 하던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월급을 어느 단위로 정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은 9급 수준으로 봤을 때는 월120만원, 도로 보수원은 9급으로 봤을 때 월100만원 이렇게 갭이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처음부터 호봉 책정하듯이 정해났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도 공무원 똑같이 때문에 58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숫자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보수원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단순노무직에서도 그 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무기계약자들이 몇 분계신데 월급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자들 중에 특별한 직군 빼고 단일 호봉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단일호봉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경력직이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아니, 그 체계를 맞춰서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저희들은 공무원 호봉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호봉제처럼 요율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무기계약자들도 위화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는 교통보조금하고 급량비를 한달에 26만원 받는 사람, 누구는 교통보조금 5만원에 급량비 10만원에서 15만원 받는 사람, 명절되면 명절휴가비를 35만원 받는 사람 15만원 받는 사람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190명이 되던 200명이 되던 간에 어쨌든 교통보조금 특수직군 아니면 같아야 되고, 급량비도 같이 점심 먹으니까 같아야 되고, 명절휴가비도 명절 다 같이 지냅니다. 정식 공무원들은 다른 문제고, 무기계약자들은 같이 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해놓고 35만원 받아가는 사람 15만원 받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위화감이 많고 해서 문제가 있다. 많이 주라 적게 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계화를 해서 왜 이렇게 줘야 된다고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수당이 차이가 요율 등폭이 심한 것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경수로원들인데 그런 분들을 보면 고되고 힘들면서 알면서도 그 자리를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월급이 세다보니까 가는 수 밖에 없고, 방금 요율을 복리후생비나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임금협상이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에는 윤동근 민주노총남해지회장하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수당 고민을 한 번 들어볼 계획입니다. 해마다 싸우는 일이고, 지금도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복리후생비나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사 협의를 한다니까 할 때 밖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돈을 깎더라도 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싶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1페이지 제일 상단에 상반기에 정직 1개월 한분이 있었는데 어떠한 문제입니까?
(○행정팀장 이곤 음주... .)
○박삼준 위원 그러면 13년도 하반기에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에도 정직을 이렇게 줬습니까?
○행정팀장 이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알코올농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회수를 적용합니다.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데 1회는 견책, 2회는 무조건 감봉, 3회는 정직이나 파면, 이것은 운전직입니다. 운전직이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0.05밖에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명예군수제를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관계를 군수님이 저한테 묻길래 군수님 의중을 먼저 물었습니다. 군수님 명예군수 관계는 그때 당시 군민들 호응도 괜찮았다. 명망도 있고 남해군의 위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를 살려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직제개편 이후에 다시 거론을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에 정책이다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듯이 정광태 가수,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생각하는 정원’ 성범영 회장님 전국적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것이다. 잘 승화를 해서 군내 사람보다는 밖에 사람들을 잘 이용해서 하면 우리 자랑이 된다.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48페이지 군청안에 동호회가 7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처음에는 15개까지 있었는데 유야무야되는 팀은 아예 없애버리고 가장 활동을 잘하고 있는 팀, 남해군 축구팀을 포함해서 테니스동호회까지 7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 포인트를 지금은 남해 말고 밖에서 해도 차감은 안하지요?
○후생복지단체팀장 박용주 지금은 안합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처음 복지포인트 할 때 남해에서 안쓰면 5% 감했지 않습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박용주 처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감하다가 상품도 다양화하지 않고 해서 금년부터는 안합니다.
○박삼준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을 푸는 문제도 고심을 할 문제다. 도미노 현상이 생겨서 아웃도어나 밖에 나가게 되면 싸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남해에 있는 가게들이 문을 닫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나마 버팀목인 공무원이나 지켜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구매를 하고 싶은데 없는 물건들이 많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생각에 50%나 70%는 지역 안에 쓰게 하고, 50%는 밖에 쓰도 되게끔 방법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찾아서, 강제하자는 이야기는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챙겨봐 주자 하는 뜻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 모시는데 보니까 과장님이 계속 모시는 일을 하시던데 제 생각입니다. 비서실장이 있고, 수행비서가 있고,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안전총괄과장이 나가야 되고, 지금처럼 적조가 왔을 때는 해양수산과장이 나가야 되고, 그 전문가 그룹들이 나가서 보좌를 하고 설명을 하고 듣고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무기직까지 다 해서 근 800명되는 인력을 생각해서 일들을 해야 된다. 과장님이 직접 군수님하고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행정계장이 가서 수행할 일들은 한번씩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고, 공무원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판단하셔서 제가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타워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인데 직접 모시는 것이 물론 처음이고 하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오래 가서는 안된다. 과장님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들리는 이야기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곤 2시30분에 지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정원에 관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안보셔도 될 겁니다.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산청군이나 의령군 우리보다 인구나 면적도 적고 한데 이런 지역에 공무원 정수보다 우리 남해군 정수가 아주 작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저번에도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님한테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인구 작은 의령군을 제가 예를 들겠는데, 의령군은 인구가 약3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은 우리보다 2개가 많고, 공무원도 우리보다 40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인구수가 5만에서 3만 이하는 얼마까지 현원을 하고, 또는 5만~7만 7만~10만명으로 단위를 끊어 놓습니다. 정수는 몇%이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굳이 안행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서 하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공무원수가 남해군이 작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우리가 충원계획이 있다면 최대 우리도 150%까지 많이 뽑아서 타시군으로 전출을 가려고 희망하는 사람들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무조건 잡아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린다는 방안을 찾아보신다는 뜻 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안행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남해군에 공무원이 크게 정수가 필요하지 않다하더라도 장래를 대비해서 공무원 정수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되어왔다 라는 것 때문에 지적드리는 겁니다. 현재 계신 분들이 남해군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수관리를 해오는 것이 나중에 장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바라보시고 정수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에서 경남도감사에 지방공무원채용 응시자격 부당 제한 등 인사운영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은 전 감사계장을 했던 이곤 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곤 이 부분은 탈공연 관광님 그분을 채용할 때 제한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야 자격을 갖고 있거나 공공시설에 있었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자격요건으로 했는데 ‘포괄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왜 제한을 두고 채용을 하느냐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탈공연 관장님은 자기가 소장한 물품을 남해군에 기증을 함으로 인해서 관장직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탈법적인 겁니까?
○행정팀장 이곤 임기가 5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활동능력이나 대외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감사관 입장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탈공연예술촌 조례에 의해서 관장의 지위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행정팀장 이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공무원이기 때문에 5년 10년 단위로 계약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분이 자기 자산을 남해군에 기부를 한 대신에 그 지위를 가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례안에 명문화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행정팀장 이곤 그 부분을 인정해줘서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준 겁니다.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고사를 많이 했는데...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년간은 보장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한번 지적 받음으로 인해서?
○행정팀장 이곤 그렇지요, 2년 단위로 또 계약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에 대한 혜택을 주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는 것 보다는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부담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도 자기 지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행정팀장 이곤 나이가 드셔가지고 고사를 몇 번 하셨는데
○김정숙 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만큼 많은 문화공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을 모신다면 굉장히 많은 보수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팀장 이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부지가 군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군유지를 도에 대부를 해줄 때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상으로 대부를 하는데 대부조건이 소방서였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그 조건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소방서가 마산으로 옮겨가고 난 이후에 저 사무실은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남해군에서 농협출장소 그쪽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협소해서 좋은 방법이 그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밖에서 봐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 안에 사무실도 넣게 되면 새롭게 될 것 같고, 현재로 2층에는 소방회원들이 숙소로... .
○김정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적법한가 그 이유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남해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 까지는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물은 도 소유 아닙니까? 도 재산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법상에 맞는가? 위법한가?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허가조건에 다음에 사용을 해서 반환을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서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
○김정숙 위원 그 조건은 아는데 그 조건대로 하면 우리 남해군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답변을 유보하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무상으로 도에 그 부지를 대여해줄 때 조건이 상세화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해군이 그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남해군에 용도를 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권리가 있다면 공유재산관리법상 위법은 아니더라도 문서대로 하면 남해군이 공장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문서적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요구를 하여서 매입 하든지 교환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재산상 명확히 한 이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매입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 .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관리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과에서 약 13개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단체들 중에 대표적인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하고, 바르게 살기, 자총 이런 관변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그 관변단체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장님을 하시려고 하면 1년에 수백만원의 기부금을 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비단 남해군만의 경우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자유총연맹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단위는 5,000만원 내는 경우가 있고, 경남도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1,000만원 정도 1년에 회장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새마을도 그 정도 수준이고, 바르게살기는 600만원 정도 였사 하고 지금 현재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총도 1년에 600만원씩 임기 안에 1,2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해군에서 그만한 재력이 있는 분들이 회장을 하고 나면 어떤 분이 회장을 하실 겁니까? 바르게살기도 회장을 1년간 공석으로 있다가 겨우 회장을 세우셨고, 자총 1년 넘게 공석으로 가고 있고, 새마을지회도 지금 지회장이 하시고 나서 물러나고 나면 어떤 분이 1년에 1,500만원씩 내놓고 지회장을 하시겠습니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몰라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남해군부터 바꿔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해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회장들한테 그런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깊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지역에 맞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이런 단체들의 회장이 공석으로 1년 이상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5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체험 및 특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특산물 판매금액이 9배로 늘어났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마을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성과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족1리 정보화마을입니다. 작년보다 9배가 늘어난 이유가 올해 새조개가 너무 많이 잡혀서 거기서 오는 수입이 약2억7,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생산이 너무 많이 되어서 소득이 많이 올라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보화 마을에서 어촌계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마을에 귀속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보화 마을에서 마을 이름대로 인터넷 판매나 직접 판매한 물량들입니까? 아니면 도매상이나 중개인한테 넘긴 금액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런 새조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체험객이 와서 케가지고 했고, 사가지고 했고 인터넷으로 해서 압축을 해서 비닐팩을 해서 직접 배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정말 성과가 좋은 것이네요? 중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넘겨버렸다면 정보화 마을로서의 정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판매를 했다면 성과가 좋고, 체험관광 부분에도 2013년에 비해서 체험객이 4분의1 정도 되는데 판매소득은 절반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보화마을 자체가 수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현재 지족1리 마을 외에 지원계획이 있거나 기 지원했던 마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는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 정보화마을 지족1리가 한 이후부터 지족1리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마을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까지는 활성화를 여기만 하고 있는데 체험마을 같으면 문항마을이나 있습니다만 정보화마을로서는 이 이상 추가로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안행부에서 정보화 마을 시범사업으로 남해군에서 처음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성과가 이렇게 좋은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회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1명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12월 연말에 해주시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고, 추가로 건의를 드린다면 의회에 위상을 위해서 6급 전문위원으로 오시는 분이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다면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10명이 되면서 차량이 정말 애매모호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됩니다. )
○김정숙 위원 행정과장님이 하고 재무과장님이 사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대홍 차량은 정수도 있고 해서 재무과 경리계에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차량을 구입하라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재무과장님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차량을 배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선 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담당하시는 분 누굽니까? 살기 좋은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제2 새마을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마을 규모를 100호 60호 이상 59호 이하 3개로 구분을 해났는데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8급 양현하 예, 있습니다. 남해군의 통계연보가 그 기본으로 하고 면별로 해서 구분을 지어서 읍면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행정8급 양현하 죄송합니다. 자료는 갔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작은 마을도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해야 됩니다. 작은 마을이 인구 35가구 정도 되면 100명 이하 사시는데 이 분들도 꼭 참석을 해야 되고, 이것을 꼭 세분화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행정8급 양현하 ... .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100가구가 넘는 동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미조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마을이 15가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등을 두지 않으면 그 마을의 참여도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도 참여를 해서 시상을 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 나 다 형태로 해서 100가구 또는 70에서 50가구 50가구 이하 최대 작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세분화 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직제개편에 관해서 주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종합민원실 감사보고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현재 정규직이 1명이랍니다. 남해군 전체의 필지를 공지시가를 조사 하다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1명 더 조직개편 시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 군하고 비슷한 합천에는 3명, 하동에 2명, 함안에 4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남해는 혼자서 도저히 현지조사가 어렵다. 그래서 현지조사가 다 끝이 안나고, 작년에 1필지가 1제곱미터가 9,000 같으면 올해는 9,500원 이선 식으로 매겨나간답니다. 그래서 다음 직제개편 때 한사람정도는 추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600여공무원의 행정과가 산실입니다. 행정과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군정목표에 따라서 군정과 군민이 시대변화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이 더욱 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께서는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15일날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종합민원실장 류치안
- 민원행정팀장 윤경연
- 시설7급 정재훈
- 지적재조사팀장 박인제
-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 새주소팀장 문석종
- 행정과장 김대홍
- 행정팀장 이 곤
- 후생복지단체팀장 박용주
-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 행정7급 양현하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