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일시: 2014년09월11일(목)오전09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09시52분 개시선언)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생활행정 실행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9월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었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영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1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홍보팀장 김행수, 감사팀장 김정철,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규제개혁추진단장 하순철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행수 홍보팀장입니다. 김정철 감사팀장입니다. 임종출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조혜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하순철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집행부는 아니고, 기획행정위원님들, 진행하시는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기간은 제가 생각할 때 충분할 것 같고, 시간도 충분하고, 또 이번 감사는 질의 답변을 분석 판단해서 이 자체가 어쩌면 12월에 있을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 위원이 집중적으로 오래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위원이 두 번 세 번해도 관계없으니까 몇 가지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한테 넘겨주고 끝나면 또 다시 내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잘 운영을 해서 업무파악에 특히나 초선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실 것과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중적으로 혼자 하는 것 보다는 조금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감사 진행하는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주실 것과 같이 협조해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의 발언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읍면으로 21억에 대한 돈을 읍에는 2억5,000만원 창선 2억5,000만원 해서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돈을 나눠주면 투자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그 예산을 읍면으로 순번을 정해서 몽땅 투자를 해주고 다른 면에도 해주면 굉장히 사업성도 있고 투자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 해서 우리 면에 논두렁이 부서졌는데 왜 안해주느냐? 그런 것도 봐서 해주시만, 일단 큰 것부터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분산투자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군민들이 홈페이지에 제안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각 면별로 2억씩 남해읍하고 창선면은 2억1,000만원해서 총21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예산팀에서 각 실과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해서 읍면에 몽땅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에 있는 마을단위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억 2억5,000만원 읍면에 받아보면 읍면에서 조차 올라올 때 한 사업에 2억원이나 크게 안 올라옵니다. 마을단위 2,000만원 전후로 하는 사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읍면의 조그마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미선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실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페이지부터 계속 한 가지사업이 보고가 됩니다.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세 가지 다 들어있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래서 보고를 드린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렇게 세 가지에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세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여기에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은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동서통합지대에 포함이 되면 다른데서 예산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이것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남미래50년 큰 사업들을 남해군 대형사업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광특사업으로 해서 올해 10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억원이 아니고 힐링빌리지는 12억원.
○김정숙 위원 실장님 말씀은 실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들을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으면 예산확보를 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기는 부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동서통합지대 하고 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은 명목상이지, 실제 예산확보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실제 예산은 여기서 힘을 실어주지요. 다른 부처에 해당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사업... .
○김정숙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사업이 실행이 되는 과정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사업은 실행을 위한 예산요구나 확보가 아니고 사업계획에 무게를 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 부분은 실제 예산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고 경남미래전략 50년은 도지사님께서 이번에 6.4지방선거 때 공약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도의 의지에 따라서 직접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동서통합지대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비가 120억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남미래전략사업에서는 733억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에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120억원을 할 때 실제로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만을 산정해서 120억 정도 했는데 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은 사실상 미래50년 전략사업이 되려고 하면 대규모 사업들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신재생산업단지나 이런 큰 공단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넣을 것인데 여기에 힐링빌리지 들어간 것은 민자사업을 총망라해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문을 합니까? 쉬었다가 합니까?
○위원장 박득주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자료 13페이지 효율적인 사회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이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억3,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가 많지도 않고 31개 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각 부서별로 나누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리를 해도 될 것인데 꼭 전산화해서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1억3,500만원이 아니고 1,35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올려놓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참여예산팀장 임종출입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용역비가 1,350만원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조 신청서가 들어오면 개인 인적 사항이 들어가는데 개인인적 사항 그 자체를 암호화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요즘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인 정보 주민등록번호나 각종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암호화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이 서류들은 공무원만 보지, 다른 일반인들이 볼 수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일반인도 볼 수 있습니다. 보조를 신청하는 신청 대표자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인증서 가지고 자기가 신청할 적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보조대표자들을 모셔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대표자들이 보면 각 해당부서에 의뢰를 하고 ‘해주라, 작년에 해줬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는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한 목적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그것은 자체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출이 안되게끔 그 시스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통합관리시스템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아, 보조 사업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자체 데이터 암호화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외는 없는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그 외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정민성 암호화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시스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31개 단체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나누면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단체가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 왜 필요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이 보조 사업을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통 대표자분들이 수기로 써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해서 ‘작년 재작년 담당자가 해줬다 써주라 써가지고 신청서를 너가 내서 해주라’ 하기 때문에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해주시라고 작년도에 대표자들 하고 담당자하고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못 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대표자는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서 총무하고 상의를 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못하고 있어서 경남도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나가려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비하면 방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그 정도 같으면 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부터 정산까지 돈이 지출되고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전부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체 입력을 다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서 돈이 나가서 얼마 집행이 되고 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니터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제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그런 부분이 숙지가 안되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들 때 의도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한다 하면 교육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할 때 실장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회단체 지원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이 시스템은 쓰실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바꾸어진 대로 한다면 정산이나 입력하실 내용이 단순화되어서 이 분들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현재로는 운영비만 나갈 수 있지, 사업비는 못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그러니까 이번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금은 입력해야 될 부분이 운영비로 폭이 줄었으니까 사회단체한테 강제하는, 예를 들면 어느 부분까지는 전산으로 이분들 숙지가 안되어서 전부 다는 못 한다 하면 어느 부분까지는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보조금은 내주지 않는다든지, 50% 70% 3년 뒤면 100% 다 입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계속하셔도 안된다고 하시니까 조금은 강제하는 바가 있어야 그분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 심의만 2015년도예산만 예전 관행대로 하고, 2016년도 예산부터는 운영비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까? 사업비는요.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그것은 사회단체라는 말은 빠지고 보조금에 대한...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사업별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별로 어떻게 조례를 다 만들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조례를 하려면 조례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다 하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써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용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내년도에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숙 위원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조금 만 더 하세요.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TV난시청해소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실장님생각하실 때 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사실상 TV난시청해소사업이 선로가 깔려있어서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선로가 깔려있지 않다보니까 유선시청을 못하고 일반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시청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남해군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있고 할 때는 소재지나 가까운 데는 선로 구축이 되었는데 오지나 먼 곳은 그 당시에 선로 구축이 안되다 보니까 공중파 안테나 가지고는 시청이 곤란하고 그러다보니까 선로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이것을 안하고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성 안테나도 바로 시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분다든가 기후가 안맞을 때는 시청이 곤란하답니다. 어떻게 보면 수혜 가구는 많지 않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TV을 시청 못한다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양질의 TV를 시청을 해서 그것이 유일한 문화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성설치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서경방송 케이블을 까는 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방송이나 뉴스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타 시설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신에 서경방송에서 남해군에 협조를 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 사업비의 50%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
○김정숙 위원 제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서경방송이 100% 자기들 돈으로 깔아야 될 케이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남해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군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사업자도 조금의 도움을 받은 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경방송도 남해군에 대한 우호적인 협조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작년에 성경방송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연말에 열린음악회를 서경방송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가수들이 많이 와서 실내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경방송에서 사업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사업성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타당한지 따져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 군에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우리 군에서 얻을 것은 얻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 뜻입니다. 홍보팀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단초(端初)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들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에 반영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남해군 제안제를 운영했는데 사실상 제안제도가 중앙에서도 하고 도도 하고 우리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제안들을 받아보면 금상1명 은상2명 이렇게 해났습니다만 받아보면 금상 은상 감도 없고, 동상2건 장려상3건, 노력상 18건인데 이것을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이 들어오면 금상 은상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보니까, 또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군민들이나 아이디어 기회를 안줄 수도 없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에 접목시키는 부분은 잔잔한 거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획팀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눈에 뚜렷하게 큰 것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있다고 말씀드릴 것인데 경미한 정도...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정에 반영한 실적은 없는 샘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있기는 있는데 잔잔한 것입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도를 시행해봤는데 거기서 나타난 결과물을 행정에 반영하기는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바꿔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제를 주고 범위를 좁히다보면 아이디어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전체에서 아이디어를 내봐라 하면 애매모호해서 참여율도 낫지만 흥미유발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해서 어느 한 특정을 선정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를 운영할 때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문한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0분정도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 11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42페이지 직속기관.읍면 감사실적 및 행.재정적 조치결과 부분에서 금액이 작은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이 회수 조치되거나 반납되거나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도 종합감사 시에는 회수나 추징 부분 금액들이 커지는 것은 회수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설계상에 되어있는 것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설계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현장 시공이 빠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설계상보다도 시공상에 들어간 것이 자재들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두께가 20cm가 되었는데 18cm가 되었다든지, 또 석축 물량 이런 것이 면적이 얼마인데 시공상 면적이 적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회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큰 사업들 대부분 회수나 되는 부분들은 거의 대형공사 현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겁니다 그죠? 사업자가 설계대로 시공을 안한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더 낮은 것을 썼다든지 이런 것은 좋게 표현해서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업체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중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공사를 마치고 나서 추징을 당하게 되면 자기들은 공사 다했다고 돈은 어디로 가버리고, 추징을 당하면 상당히 데미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실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불성실 시공을 했을 그런 경우에 감독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감독이나 준공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공사현장에 보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다 따지다보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런 기록들도 관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공사업자가 이런 제재조치를 받은 것이 관리가 됩니까? 회수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감사에 지적이 되면 감사 지적 이후부터 회수, 신분상조치, 아까 공무원이 중하게 실수한 것 같으면 공무원의 신분상 제재, 업체에 대한 재정상 회수된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되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 업체가 공사에 입찰을 하거나 할 때도 이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입찰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법상에 얼마 이상 되면 제재를 당하면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고, 경미한 회수나 이런 것은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감사에서 군정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액이나 회수조치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 13건 주의 20건 그러면 33건에 대해서 이 금액이 처분되었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신분상에 조치된 것이 시정13건 주의20건... .
○김정숙 위원 위에는 행정상이라고 되어있고, 아래는 신분상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시정과 주의는 행정상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니, 행정상 시정13건 주의20건 이것은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시정을 한다는 것은 돈을 회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이 시정이 되고, 주의는 그런 것 없이 감사 지적이 되면 주의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비예산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주의가 떨어질 수 있고,
여하튼 시정은 행정상 이것은 ‘고쳐라’ 즉각 시정을 해라 하는 뜻이고, 주의는 주의 촉구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는 행정상에 33건인데 그에 딸리는 것이 1건에 대해서 징계사항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되면 신분상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서 관련자가 많으면 신분상 인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특정 감사 부분에서 다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정 11건에 주의가 4건으로 되어있는데 신분상 처분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하고 상관 없는 일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 부분은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했는데 감사대상이 군에 행정적인 직접적인 것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이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 보조금을 적절히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정산을 하는데 정산 사항에 예를 들어서 회수할 사항이나 반납할 사항 이런 것이 나오다보니까 시정.주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정산검사를 공무원이 합니다. 정산 상에 큰 문제가 야기될 정도로 또는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신분상도 따라갈 수 있는데 아마 지적된 사항이 공무원의 신분상에 문책할 정도는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시정이나 주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이나 문책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에 장애인을 포함한 몇 개 시설에서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도감사에 걸려서 반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질문을 했을 때 관계 단체에서 약간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억울하다는 말을 그쪽에서 어필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을 때, 설명을 제가 들어도 완전하게 공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조심스러워서 정확하게 질문은 안 드리는데,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끝마치고 마지막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행정심판 소송 사건 종결내역에서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건 중에 2건이 공사대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대금은 2건 다 화해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공사대금에 대해서 소송이 되었고, 왜 화해권고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
○김정숙 위원 조혜은 팀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해주십시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법무통계팀장 조혜은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공사대금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대금은 가압류나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서 판결에 따라서 화해권고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이 직접적인 소송대상은 아니었네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공사대금 그 회사가 가압류나 들어오면 바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제3자가 채권자가 되어서 그렇게 ...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9번에 김명석씨 외 122명입니까? 어업면허처분 취소부분에서 남해군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업 면허라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저희들이 패소한 원인은 도에서 조정을 할 때 민원해결을 먼저 하고 하라고 했는데 민원해결을 우선하지 못하고 그것을 안하고 바로 어업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창선 가인하고 대벽인가 바지락양식 면허처분을 도로부터 해서 남해군에서 처분을 해서 면허를 내줬는데 도에서 면허 처분을 할 때 조건이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소하고 처분을 해라 했는데 그 민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잠수기어업은 공해상 전 영역을 권한은 아니지만 조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잠수기어업 쪽에서 이 바지락 양식면허가 나가는 만큼 영역이 없어지니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업면허처분을 할 때는 잠수기어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지역민들한테 면허처분을 해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득이 더 크다 판단해서 면허처분을 했는데 잠수기어업에서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패소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어쨌든 잠수기어업에 민원이 있었는데 경남도에서 민원을 해소하고 어업면허 처분을 했는데 그 민원이 잔존 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면허처분을 할 때 어쨌든 간에 잠수기어업하고 약정을 하든지 민원사항을 해소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도에서 민원에 대한 조건이 안 붙었다면 어업 면허처분을 했으면 승소를 하지요.
○김정숙 위원 어민들한테 들은 말씀이라서 객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민들이 말씀하시기로 잠수기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력이 상당하시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로비가 활발하시답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대로 말하면 잠수기어업 하시는 분들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안된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잠수기어업들이 재력이 있어서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도에서 조건을 붙여서 어업면허를 하도록 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면허처분을 해준 것은 잠수기어업에 소수보다는 어민의 이익이 크다고 보고 해준 것인데,
지금은 패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잠수기어업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역할들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가서 자료들이 많이 입증이 되고 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은 드릴 수 없고 추후 다음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어업면허 나갔던 것이 취소가 되었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러니까 어업면허 처분이 된 것이 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어업면허 취소가 된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준 어업면허가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그 부분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패소했다는 것이 군의 입장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원고대로 이겼다는 것 아닙니까? 어민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잠수기 어업에서 소송 제기를 해서 잠수기어업에서 이긴 겁니다. ‘면허처분을 취소해라’ 소송 제기거든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남해군정의 싱크탱크로서 예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시고 계장님들 수고를 하십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김정숙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몰제, 해마다 일몰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일몰제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일몰제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당초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성과가 없거나 당초 목표를 했던 부분들이 목표에 미달했을 때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이것은 예산지원을 해도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3년 정도 봐서 안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는 지원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퇴출한 단체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감액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주면 600만원을 주고.)
○박삼준 위원 집행한 것이 부당하다든지 별 효과가 없다. 자기 내부적으로 말썽이 있었거나?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일몰제 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남해군내 단체가 있다 보면 제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해라 통폐합을 해라 하지만, 한번 지원이 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것이 우리가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속도보다도 사회단체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연간 3~4% 늘어나면 그런 것은 연간 10%씩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아까처럼 운영비는 법률에 명시, 사업비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단체는 보조금이 없어져버립니다. 사회단체에서 운영비 성격은 법률에 있어야 되고, 사업성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 자연보호활동을 하면 조례로 제정하려면 자연보호협의회나 자연보호활동을 하지, 다른 단체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고 지원을 하면 근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원을 못한다고 봐야지요.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경로잔치 하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은 못준다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준다고 봐야지요?
○박삼준 위원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줘서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 목적에 충실해라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률에 의해서 하면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민주평통 새마을관계 바르게살기 옛날부터 있던 관변단체 문화원 그런 것만 있고, 사회복지 쪽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외 일반적으로는 운영비는 못 준다. 그리고 사업비도 올해는 그대로 편성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조례나 규정이 없으면 못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안주는 것도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조그마한 지역에서 그나마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되지, 무작정 사회단체보조금을 100% 안줘야 된다 하나도 안줘야 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런 자력으로 일을 하기 쉽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가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예고기간을 충분히 했으면 모르는데 갑작스레 저렇게 나오니까 실제 단체에 지원하다 갑자기 끊게 되면 지역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들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이 되기는 될 것인데 어쨌든 정부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잘 챙겨서 내년안에 조례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보완을 해줄 것은 해줘야 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럴 때 정리를 깨끗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지금 창선하고 읍하고는 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2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올해도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올해도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면서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참여예산제가 2억이든 2억5,000만원이든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시 실과에 다 싣습니다. 실과에 실어서 100% 재배정을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없앤 것이 아닌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재배정 하지 말고 읍면에 바로 싣는 것은 안 됩니까? 2억이면 2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참여예산제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합의를 해서 온 것인데 그것을 안 실어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은 벌써 기관단체장하고 면단위에서 협의를 해 온 것인데 굳이 각과에 실어서 재배정한다고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 부분은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군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재배정을 하려면 해당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문서를 생산해야 되는데, 읍면에 예산을 안 실어주는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직원이 작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가 불편하다해서 했는데 뒤에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바로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이런 사업은 사실은 읍면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하는 것이 맞고, 시설비는 읍면예산에 바로 실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를 해서 거기에 못 싣는 것은 각 실과에 실어야 되는데 읍면에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실어주는 것이 맞다. 참여예산제 했으면 예를 들어 설천면에 어디 어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 동네 벌써 다 압니다. 아는데 실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재배정 해줄 것이라고 닦달하고 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알아진 것이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실을 수 있으면 그렇게 실어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 성격은 군수님 것은 읍면에 배정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의원들 것도 그것이 가능하면 협의해서 그렇게 바로 면에 실어 줘버리면 행정적 소모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제 생각은 그런데 그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민간자본보조는 해당부서에서 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개선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행정력 소모도 적고 하겠다 생각이 들고, 2억이나 2억5,000만원은 민간보조는 쉽지 않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민간자본적보조는 보조금 결정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면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되는 것이고, 시설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소관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직접 집행할 것, 읍면에 재배정할 것을 확인을 해서 재배정해도 좋다고 한다면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제가 한 하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정숙 위원 예,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에 그 사업들을 다 재배정을 한다면 우리가 2,000만원 넘는 사업비는 다 입찰 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읍면에 배정하고 난 다음에 입찰 대행을 읍면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읍면에서 직접, 경리관이 읍면장이기 때문에 바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끝났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박삼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9페이지 군정홍보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군에서 한 일을 널리 알려야 되고 한데 좀 심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물섬 소식지를 3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2006년 가을호입니다. 2006년도 군의원은 5대고, 집행부는 4대 집행부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 되었던 군의원들 사진들하고 그렇게 민선4기 출범해서 이렇게 조그만 사진하나 실리고 별 그렇게 없습니다 사진들이, 크게 사진들이 별로 안 실렸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2010년 것입니다. 2010년도 보면 6월달에 선거를 해서 7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하나 큰 거 정도 있고, 이 사진이 취임식장에서 했던 휘호 그리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유배문학관 개관식 ... .)
○박삼준 위원 어쨌든 크게 사진이 없습니다. 이것이 엊그제 나온 2014년도 것입니다. 제가 보다가 사진이 18개인가 19개인가 군수님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써 났고, 선거법에도 문제가 된다. 편집을 좋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
자, 보십시오. 큰 사진하나 정도 실으면 남해군민 그런 줄 압니다. 군수님 취임한줄 압니다. 사진이 너무 많다. 이게 사진이 전부다 이렇게 실어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효과도 없다 오히려 식상해한다. 편집방법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것을 보자 해서 제가 의원생활 하기 전에 것은 안봤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고 3권을 찾아서 보자 해서 봤는데, 보면 19개 18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 보면 의원들 것 먼저 싣고 합니다. 한참 뒤에 가서 조금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들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양 수레바퀴’라 합니다. 하면 배치나 이런 관계나 서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글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사진을 18개 19개 싣는 것은 무리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우리는 이번에 민선6기 군정이 출범하고 하다보니까 사진물이 얼마 안되어서 다른 사진이 없다보니까 많이 넣은 모양인데 박삼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발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봄에 선거법 때문에 봄 여름호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사했던 것도 하나씩 가미를 해서 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갔다 하는 문제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도 봤는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소식지 양면지를 좋은 것을 써는 것이 몇 번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양면지 좋은 것을 써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잘 내겠다고 좋게 만들겠다는 욕심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종이를 꼭 좋은 것을 써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끊임없이 해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일인데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방금 이 관계는 박삼준 위원님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음 편집할 때는 반드시 참고를 해서 해주십사 하고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1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를 해서 거기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적정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뒤에 바뀔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도비 확보를 못할 수도 있고, 집행부가 바꿔서 집행부의 생각이 달라서 꼭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뺄 수도 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혼란을 낳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아래 설천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해났는데 실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부지확보 할 자리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도에 절차를 밟아서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적정하다고 하는데 그 땅은 도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그 허가를 받지 못 하면 다른데 옮겨 가거나 하면 적정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위치가 변경이 되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문제가 밖에서는 이미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혼란스러운 것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구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 도에서 해제를 잘해주는 것은 아니고 또, 농업진흥지역을 해지를 하려고 하면 적정하다고 해야 도에 가서 진흥지역을 해지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투자나 돈을 들였을 때 성과가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집니다. 그것은 사업의 성과나 타당성을 따져서 심사를 받았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를 못하거나 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풀어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박삼준 위원 5기 군수공약사업 12쪽 13쪽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완료해놓은 것이 시설물이나 조례제정 이런 것은 완료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양식사업 육성 해외참치 양식사업 개발 및 수출 판로 개척 정상추진’ 이렇게 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정상 추진이나 완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다 한 것처럼 밑에 내려가면 통발 및 폐업 후 수거사업 실시 완료해났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1회성 행사나 그런 것 같으면 완료라고 써도 되는데 완료라고 써났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제가 보는 완료의 관점하고 실장님의 완료 관점이 다르면 말씀해주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서 꾸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완료나 정상 추진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는 그렇게 안하면 인정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통발 관계 이런 것은 깨끗한 바다 안전한 바다 만들기 추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1년 해가지고 착수가 되고 처음 계획했던 것이 진행이 되면 완료로 잡아버리고, 계속 가더라도 완료로 잡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완료 중단 정상추진 장기추진 해놓은 부분이 의원님들 입장에서 면밀히 보면 조금 안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우리 군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언론지상에 보도를 하다보니까 우리로서는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해도 이번에 실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정상추진 하면 통발수거작업 이런 것은 끊임없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실제 실생활인데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는 있다. 그런데서 %를 내니까 상위 그룹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끝난 것처럼 이야기 되는 것은 안맞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끝난 것처럼 되어는 있지만, 여기 완료해났다고 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해나갈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24페이지 작년 화전문화제 준비해서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읍면체육대회를 거의 가을에 쭉 합니다. 화전문화제도 그렇고 읍면체육대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2,500만원 정도 주지요?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군민의 날 행사 때는 2,000만원을 주다가 가장 행렬해서 2,500만원을 줬고, 읍면 면체는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도 고현 엊그제 하고 설천에 내일 모레 한다고 준비를 하러 체육회장이랑 면장이랑 스폰스 받으러 다니고, 저도 가끔 자리를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절에 향우들 오니까 좀 얻을 것이라고 명절도 못 세고 내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방법을 바꿔야 된다. 체육회는 민간에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행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체육회장이 관이 못하니까 면장이 하면 여러 가지 기부를 받고 하면 문제가 되고 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민간이 한 일은 아닙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민간이 하면서 회비를 모은다고 가가지고 주라고 할 수 밖에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스폰 받으러 안다녀야 된다. 안다니고 순수하게 행사를 마치고, 또 초고령화 된 사회에서 행사를 간소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최소경비로서 해야 되지, 돈을 주라 하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적어도 5,000만원 7,000만원 드는데 돈은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를 결국 어디서든 공출을 해야 되는데 지원금을 높였으면 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나 읍면체육대회를 하면 전에는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이 많고, 향우들 중에 자수성가한 분들은 한번씩 가고 하면 돈도 많이 내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으면 되는데 매년 가다보니까 그렇고, 그분들도 향우1세들도 나이가 들고 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역에 돈이 부족하면 지역민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는 돈들인데 이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한번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꾸 회장이 2년이나 1년 만에 바뀌고 하면서 물론 욕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회장 때 더 잘하고 싣고 하니까 욕심이 커지니까 행사 규모도 커집니다. 실질적으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행사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추진하는 사람 몇이 이야기지, 행사도 소담스럽게 정리를 했으면 좋게다. 계속 지도를 해서 한군데만 하자고 하니까 안되는데 저는 끊임없이 고현 설천에 간단하게 합시다. 나이 많은 어른들 놀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지, 하던 관례가 있어서 잘 안되는데 체육회 읍면회장님들 모시고 하면 돈을 더 들이면서 간소화해서 하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읍면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기금을 모아서 읍면마다 1억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금이 이런데 쓸려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기금을 먼저 틀어 먹고, 돈이 없으니까 군에 예산을 더 주는 것이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지금 향우회 관리나 이런 것이 행정에서 돈이 1원도 없습니다. 그래도 향우들 관리하고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것이 군 단위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면단위는 1원도 없습니다. 체육회 기금 그 돈 가지고 버스도 내서 가고 봉고도 내서 가고 회라도 썰어서 가고 하는데, 그 기금은 일정 부분 필요는 합니다. 그것이 제로 되면 앞이 미래가 안보여서 안되고 하니까 그 돈은 있고, 행사비 정도를 줄여야 되지, 그 돈 다 없어지고 나면 하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읍면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2억이 있는 곳도 있고 5,000만원 있는 곳도 있습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맞고,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기금도 적절히 쓰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박삼준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미선 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는 중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현면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많은 내빈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앉게 되는데 식사시간이 되었을 때 면사무소 옆에 기관단체장님이나 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이 되었는 것 같던데 그것이 보기 안좋더라. 체육대회하면 같이 어울려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담소도 나누면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건만, 기관단체장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버려서 굉장히 섭섭하고 불쾌 하더라. 앞으로 그런 점을 고쳤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체육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리를 동네에 주고 나면 자리도 없었고, 음식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어서 옆에 면사무소 2층에 모셨는데 잘하려고 한 것인데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잘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독일이 답이 없고 하면 해마다 이렇게 올려놓을 문제는 아닌 것 아닌가? 교류를 한다고 해놓고 폐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문제는 독일 노드프리 슬란트시 하고는 교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7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다음에는 자료에서 빼고, 우리가 독일 노드프리 슬란트시 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공문을 보내서 교류도 안되고 있는데 단절하자 공문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교류가 없으면, 앞으로 자료만 여기 안 넣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자료에 안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중국 3개시에서는 교류를 해서 공무원들이 오는 것은 계속 오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가는 것은 훨씬 빈도가 약해지고 사람 수도 적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도 중국 3개시에 3명씩 가고 했는데 지금은 2명이 가는 해도 있고, 1명이 가는 해도 있고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한국에 오는 사람이 1시에서 1명씩 오면 되는데 우리는 세 군데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상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중국 3개시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한 나라에 1개정도 맺자. 물론 중국이 크고 하지만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3개를 맺었는데 꼭 3개를 가져가야 되는 문제도, 비슷한 문화고 한데 3개를 가져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공무원 파견 근무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류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지 말자 하기도 곤란하고 어떨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 정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1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특히 기획감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나 내부 인사를 할 때도 자칭 엘리트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팀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긍지 속에서 업무처리도 완벽하게 잘 해야 되겠거니와 전체 직원들한테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회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군수님이나 집행부하고 똑 같습니다. 군민을 잘살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양 축의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똑 같은데 우리 의회는 단,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주 역할이 견제나 감시라든지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한 번 더 짚어달라는 그런 과정의 단체고, 그런 과정의 단체를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법을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행정의 전문가 같으면 우리는 우리지역에 대한 정서나 여론이나 모든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다 훨씬 군민들에게 가깝게 접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말을 개인감정으로 듣는다거나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공무원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게 되면 그 파장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예사로 듣지 말고 그 지역의 그 정서에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 전달되어 오고 있구나라고 조심스럽게 듣고, 꼭 기억을 하셨다가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7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결산보고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의원들 속에서 참고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제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부터 팀장님 그런 말 쉽게 합니다. 실제 돌아가면 의회 문 앞에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의원님들도 다 느끼지만 저도 공무원 15년 20년 전에 의원 예우, 군수님 아침에 직원들 조회 마치고 나면 강조를 했는데 이 중간에는 없어지는 것 같더만 그 이야기가 실감이 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의 대우를 평가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각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집행부 사무실에 제가 직접가야 될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만납니다.
물론 내가 필요해서 과장이나 팀장을 의회에 불러서 의논을 하면 되는데 불편할까 싶어서 가면 또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안가는데 부득이해서 가다보면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자인 의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분들도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공채를 통해서 그 부서에 경력을 쌓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업무를 봅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 대표가 되었는데도 가면 서는 과장 팀장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서서 인사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우리 의원이 군수 될 것도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서로 갖춰줌으로서 서로 어쩌면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와서 감사나 예산심의나 오늘처럼 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양축의 수레바퀴처럼 힘을 모아서 잘될 것처럼 보이지만, 의원들보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행부 여러분들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전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부회의에 가면 신중하게 이런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십시오. 군수를 불러서 할 수도 없고 부군수를 불러서 할 수도 없고 편하게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것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서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명심을 해서 간부회의 때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묻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계장님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혹시 중복되어도 짜증내지 말고 답변해주십시오. 조혜은 팀장님, 행정심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 전담 변호사가 누굽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진주에 고지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군 자문 변호사지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정홍찬 위원 고문 변호사 수당이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월 30만원 연 360만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법적인 소송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선임을 하면 따로 변호사 수임을 따로 주고.
○정홍찬 위원 지정된 그 분한데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아니, 그 분이 주로 맡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하기는 하는데 주로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선임비는 얼마나 줍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330만원 정도.
○정홍찬 위원 평균 선임비네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건당.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약정을 해서 월30만원씩 해서 연간 36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연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한 20일 정도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맡겨야 될 경우에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 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고문변호사를 우리한테 위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조혜은 팀장님!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정홍찬 위원 작년에 17건의 행정심판 소송사건이 있었는데 작년 것입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법무담당 같으면 조혜은 팀장이 계속 있을 것은 아닌데 누구든지 기획실장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준비하라고 지시도 해야 될 것인데 최소한 법무담당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정도는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권 관계 때문에 많이 하니까 민법이나 각종 법규를 과별로 다 있잖아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정홍찬 위원 특히 여직원은 옛날에 면에 있을 때 가제정리를 하고 해서 법이 어느 책에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인데 그런 공부를 법무담당 같으면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강조를 하느냐하면 각 실과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최종과정까지 오면 물론 그 해당실과에서 충분하게 조율한다든지 화해를 한다든지 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안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획감사실까지 업무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한 번 더 담당 계장이나 당사자들을 부르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화해나 권고나 한 번 더 사유를 물어보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무담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저히 화해가 안되고 문제가 있다. 판사의 판결밖에는 답이 없겠다 싶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선임비를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조 팀장은 온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무시해서가 아니고, 내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넘겨버리자. 물론 그렇게 하면 편하긴 편합니다. 당사자도 항소를 하거나 계속 절차가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최소한 그런 경비보다는 어쨌든 법무담당이 찾아가든지 불러서 화해가 되는 것도 많데, 그렇게 해서 주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담당이 알고 서로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법무담당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내 능력이고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법을 많이 알아놓으면 자식한테나 조 팀장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법 공부를 많이 하세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정홍찬 위원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부터 팀장 실장은 우리 남해군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왔다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근무하네?’ 하면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세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정홍찬 위원 그리고 감사팀장한테 묻겠는데 결국 사고가 나서 법까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감사를 다했습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쪽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
○정홍찬 위원 아니, 행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왜 감사를 안한다는 겁니까? 어쨌든 집행부서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시행상에 하자가 있다든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권이 개입되어서 분쟁이 생기는데 분쟁생긴 것을 감사계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
○정홍찬 위원 왜 생기는지 조치를 해야 되지, 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송을 해서 소송에 대한 대응은 법무팀에서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서나 이런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다 쓰고 합니다. 승소를 하면 행정이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패소를 하게 되면 뭔가 행정행위를 잘못을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것은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훈계를 주든지 그에 대한 사항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 승소를 해놓으니까 감사팀장은 온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반드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감사팀장은 일단 승소를 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부서는 중요한 부서지만 감사계장은 직제상보면 군수하고 직제표가 독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직원들의 동향이나 여론이나 일어나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모든 문제들을 행정과장이 보고를 잘 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특히 직원들의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군수님 묻는 말에 답변하는 것은 감사계장입니다.
주로 감사활동을 보면 군에는 도에서 감사를 하니까 읍면 감사가 대부분이고, 읍면 감사 주요업무 군에 다가져왔는데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가서 내려준 돈 잘 썼는지 못썼는지 챙겨봐야, 지금 감사 기능도 잘못된 것이 체계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부 군으로 이관되어 왔는데 자체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받아들이는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감사팀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체 600여 공무원의 신상조사 파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군에서 하고 있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르지만 그것 말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정숙 위원도 장애 부분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깊이는 이야기를 안하고, 많은 여론들은 감사팀장은 들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냉정히 감사를 해서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항상 공정해야지, 한마디로 배가 불러서 터져 죽고, 굶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특히 계속 지원이 되어서는 봉사지원단체니, 사업을 지원해서 깍 찼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사회복지과나 문화관광과나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계가 잘 챙겨야 됩니다. 단순하게 군수가 부르면 올라가서 묻는 말에 답이나 하고, 2년마다 한번씩 읍면 감사나 나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감사계장의 인정도 못받습니다. 긍지도 못 가집니다.
결국 그러면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획실에 있는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들이 원하는 승진도 뺏기고 맙니다.
다음 하순철 팀장! 요즘 규제개혁 바쁩니까? 어떻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하순철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상반기에 87건 했기 때문에 과제발굴보다는
○정홍찬 위원 발굴을 몇 건 했다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하순철 상반기에 87건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하순철 상위법령 개선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단순하게 그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관심 사항입니까? 규제개혁 확 뿌려야 된다. 한 마디로 막장토론 그 의미를 여기서 심하게 표현 안해도 되지요? 막장 선언을 2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 막장토론을 관계 부처 장관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하순철 규제개혁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각종 법령 완화해서 국가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고... .
○정홍찬 위원 공무원은 다 알지만,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쉬운 말로 한문으로 규제고, 촌에 말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부처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중앙집권화 만들라 하고 부처간 이기심 때문에 촌놈 글발 세우려고, 자기 유리한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법을 농지법이나 환경이나 수산이나 산림이나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재경부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부처간에 글발 싸움하려고 힘 좀 가지고 있으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규제가 많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규제가 안풀리는 겁니다. 풀려면 내가 저 장관한테 저 국장한테 그 국장한테 글발 할 것이 없거든, 글발 세울 것이 없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그런 것도 써 올리세요. 부처간에 이기심을 없애야 된다. 그것을 없애야 되고, 그것을 없애려면 제일 쉬운 것이 각 부처간에 갖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지방정부 이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법도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1,000입방미터 도지사가 하는 것은 3,000입방미터 나머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규제개혁 아닙니까? 과감하게 중앙부처에 꼭 가져있고, 지방정부에 내려주면 되지, 그런 방법을 왜 공무원 스스로가 이야기를 못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끈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것이 막장 토론입니다. 그래도 어느 한 장관이 내처럼 다 풀어버립시다. 다 이관합시다. 아무도 얘기안합니다.
여러분도 똑 같은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감사나 예산이나 두 계장님들은 글발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권한 밖으로 주자고 하면 ‘실장님! 절대 주면 안됩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팀장은 그럴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 남해 같으면 그런 규제도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하영제 군수때 길 아래 가시권 조망권 해친다고... .
○규제개혁추진단장 하순철 조례로... .
○정홍찬 위원 결국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쩌면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그것도 조망이 우리 섬 전체인데 꼭 전망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조그만 군에서 우리나라 섬이 남해군 밖에 없습니까? 돌아가면 다 보입니다. 하영제 군수가 생각할 때는 훤한 바다가 다 보이게 해라.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규정처럼 해서 민원실 허가팀에 지시를 해놓으니까 결국 그것을 성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 불편이 얼마나 주는 지 압니까? 경제적인 효과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실장님한테나 제안 하십시오. 조례 개정하면 되지 그거 못합니까?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회단체지원 예산 팀장님! 최소한 각 단체에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보조단체는 사업계획서나 정산서 다 받지요? 마지막으로 평가서 받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하순철 평가서 받습니다.
○정홍찬 위원 평가서를 꼭 받아두데요. 특히나 사업비지원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면 서운해 할 것이고, 운영비 지원은 법에서 할 것이고, 사업비 지원은 조례로 한다면서요?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감사팀장님 이것을 감사팀장이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나 정산은 결산도 해야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받아야 되지만, 평가보고서 만큼은 감사팀에서 꼭 챙겨 놓으세요. 그래야 그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서 결정할 때 꼭 필요하니까 올해부터라도 감사팀에서는 1,000만원 이상 민간보조 운영비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감사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군민들한테나 팀장님들한테도 업무처리를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8페이지 공무원 국내외시책연수 관계입니다. 다녀오고 난 후에 보고회나 사례집을 발간합니다. 다녀오고 난 후에 아이디어나 성과를 행정에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시책연수를 다녀오면 보고 회시에 행정에 접목할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우리가 갔다 오면 홈페이지에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활용해서 접목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접목을 하고 있는지 실적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연수 목적에 보면 참다랑어 종묘 생산사업이라든지, 기후변화 대비와 외국의 재난현장 및 재난대비 시설 견학이라든지,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등 목적을 두고 많이 다녀오셨는데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2013년도 사례집을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해군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단체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재정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인력과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소속 위원들의 중복 위촉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각종 위원회 정비관계는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별로 활용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번에 부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정비를 하기위해서 실과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조례에 명시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남해군 같은 데는 위원회는 많습니다만 인적자원은 얼마 없다보니까 위원회를 보면 군민들 중에서 어떤 분은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 상위법은 있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개중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위원회에 계속 중복이 되다보니까 가도 별 할 말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뽑아 나서 시간만 낭비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 질문?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실장님, 보물섬 남해포럼이 해마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 전반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보물섬 남해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포럼 회원들이 좋은 정책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미나 한번하면 지역 언론에서 한번보도 되고 나면 말씀하신대로 역할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포럼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뿌려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포럼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큰 방향을 제안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에 접목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접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시책화 해서 홍보도 하고 할 것인데 실적이 안나오다 보니까 미흡한데, 어쨌든 포럼 회원들께서는 그런 세미나에 발표를 하고 할 때는 의향심을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용들을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고 새로운 시각의 남해에 대한 발전방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접목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거나 시기적절하지 않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 자체는 참신하거나 우리가 발상전환을 해볼만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미나장에 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알기가 힘들고, 또 사업계획에 보니까 이번 연말 안에 순회해서 토론회를 열도록 되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토론회를 열거나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총평이나 아니면 아이디어에 대한 집약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도 자료를 내준다면 군민들이 신문은 많이 자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물섬 남해포럼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다른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대나 희망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전문적인 집단에서 사장되지 않고 일반군민한테까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남해군 군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에 사용을 허가해줄 때 위.수탁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두 가지를 구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때는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수탁은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간에 관계없이 위.수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하는데 위.수탁 관계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든 간에 행정 내부에서 판단해서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적인 것은 재무과에 여쭤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여쭤보는 것은 우리 행정재산에 해당되는 것도 위.수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여쭤 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총괄적인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의 위.수탁이든 사용수익허가든 간에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자료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해군내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한 것, 또는 위.수탁을 한 전체적인 현황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자기들 사업에 따라서 어떤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대여할 때 사용수익허가를 할 것인가? 위.수탁 계약을 할 것인가를 부서장이 책임지고 판단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법에 의해서 부서장이 판단해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와 위.수탁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관리법인가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사용수익허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수탁 관계 이것은 대부분 보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나비생태공원이나 공유재산에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수탁 근거를 마련해놓고 위.수탁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상 사용수익허가는 법에 있는 요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출을 하고, 위.수탁 관계는 융통성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허가를 하는 내용이고, 위.수탁 계약은 기타 조례나 그 외 다른 규정이나 사업방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혜은 팀장님!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김정숙 위원 117페이지 감사자료 고문변호사 활용실적 부분에서 재무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자문을 3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항을 단답식으로 요청을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2014년도 남해군 노인인구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늦게나마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뿌듯한 심정을 느낍니다. 남해군의 노인인구가 1만5,600명 정도 넘어가는데 인구의 33.3%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사 프로그램을 보면 동남지방통계청에서 주관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6개 분야에서 34개 항목인데 그 항목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남해군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해서 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이용하는 숫자나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놀이기구 운동기구 이것도 동시에 같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다는 운동기구가 여의치 않습니다. 제가 1주일 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내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번 조사할 때 34개 품목이 안들어 있다면 추가로 해서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놀이기구 군에서 사준 것을 반드시 조사를 해서 품목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법률홈닥터를 이용한다 하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당초에 법무부에서 요청은 변호사 홈닥터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해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형편상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에 같이 하고 있다가 저번에 법무부에서 확인이 나와서 사무공간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또 법률 상담 하러 오시는 분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협의를 한 결과 노인회관 거기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9월1일부터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추석 며칠 전에 노인복지회관에 들렀더니 노인들이 생활하는 곳에 법률사무소를 만들어놓고 오고가는데 지장이 있고 노인회관에 노인상담실이 따로 비치되어서 노인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법률상담까지 노인회관에 해놓은 것이 아주 부적정하다 이래서 노인회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절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한다는 것이 노인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한 번 더 절충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 부분은 사전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회관에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타당해서 둔 것은 아니고, 군청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데 별도 사무실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노인회측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다음은 효율적인 사회단체지원 및 역량강화를 오전에 박삼준 위원님하고 오후에 정홍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 내년부터는 제도 변경으로 민간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내년부터 가능한데 사업비보조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남해군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조례 근거가 없다면 빨리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해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나중에 우리는 몰라서 안했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에는 공무원 국외시책연수 방금 박미선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세월호로 인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다 하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반기에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또 한 가지는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보고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계약심사로 17억2,7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기본예산의 약4.8% 약 5% 정도 절감이 되어서 우수사례로 보고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물품검수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우수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의 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절적하게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9쪽 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전액 미집행이 다른 해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보면 알지만 자기 과 것을 실제 예산팀에서 실어 넘어올 때도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도 합리성을 찾아서 우리 것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겨우 넣습니다. 넣어놓고 집행을 쓰다가 조금 남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계속사업비는 사고이월비를 빼내고 전액미집행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것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15년도 할 때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은 빼야 된다. 즉, 말해서 그 사업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실어주라 해서 실었는데도 사업을 하지도 않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에서 이것은 차차 순위로 미뤄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전액미집행이 발생하게 되면 결산검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결산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말씀한대로 집행하다 남은 것은 모르지만, 아예 집행을 하지 않은 것 중에서 통상적으로 실어나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해라, 삭감을 하고 해라 이렇게 저희들도 합니다만 이런 것이 몇 개 남습니다. 이 부분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산추경 때 다시 강조도 하고, 그래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 예산은 차기년도에 편성을 안해줘서 다음 추경예산할 때 고생을 하더라도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예산을 실을 때 그때 담당자하고 집행하는 담당자하고 인사가 있어서 하다보면 자기는 꼭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아예 거치지도 않고 업무연찬이 안되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혹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앞에 분이 뒤에 분한테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야 된다. 그것을 안하고 가니까 나는 이 예산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가서 물으면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 작업 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부서담당자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편성지침은 내려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금년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현 수준입니까? 증액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저희들이 볼 때 2013년도에 내국세 수입이 적어서 우리 군에 한 80억 정도 2013년도 준 것이 내년도 예산에 80억을 줄여야 될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국세가 줄 것이다 해서 긴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작년보다 조금은 3~4%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려가 되어서, 민선6기 출범이 되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나 민간의 발전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그 뒷받침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 하고 잠시 이야기했지만, 금년 연말에 나간다는 과장님들이 한 다섯 분 계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군수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실무책임자인 실과장님들의 국도비 확보 부분에 평소 유대관계라든지 로비부분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수님 하고 같이 의논해서 복안을 힘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해오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실장님이나 예산팀장은 거기에 주무부서 계장님이나 사업부서별로 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나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한데, 그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고 부서별로 팀장별로 챙겨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십시오. 그냥 주는 대로 확보된 대로 해서 작아지면 그만이고 많으면 다행이고 그런 안일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군수님이 일할 수 있는 밑천이 생기지, 밑천 없이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내년예산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은 없지만 운영비속에 그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산확보 국도비 하려면 관리비용이 다 드는데, 그런 비용도 별도 운영비속에 들어있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예산이 제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지금은 모든 것이 종으로 볼 때 일직선이 다 되었으니까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올해는 처음이라 그렇고,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실무진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 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2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박득주 의석을 정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수고하시는 박길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는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9월11일 증인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희망복지지원팀장 정문한,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춘엽,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정문한 팀장, 통합조사관리팀 정춘엽 팀장, 생활보장팀 장세정 팀장, 평생교육팀 손미경 팀장, 일자리창출팀 안만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읍면복지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회관 운영 규모의 대형화로 시설관리 인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활용도가 미비하여 복지관 운영 개선 방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물 정밀진단 분석으로 청소년에게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민간위탁 방안도 강구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읍면 복지회관이 9개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10년 넘은 것은 군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설이 낡고 좁고 협소해서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낮는데 최근에 지은 것은 시설이 대형화되어서 시설규모도 넓어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 인력문제라든가 시설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지은 것 중에서 시설관리 상시 인력이 있는 곳이 창선면 복지회관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사용하고 있고, 이동면은 뒤에 지었는데 여기는 시설관리 인력을 행정과로 요청을 했는데 다른데도 소요가 많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시근로 일자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읍면복지회관을 선호를 하고 시설을 증축을 요구를 하고 신축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군비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면 군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보통 지금 하려면 20억 30억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소득개발 사업을 해서 여기서 주민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 복지관으로 선정을 하고 사업이 끝나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될수록 예산도 소요되고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그에 따라 하지만, 문제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큰 사업이 즉, 말해서 가동율이 낮다는 겁니다. 회의 몇 번하고 행사 몇 번하고 이 큰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을 안하면 행정의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목욕탕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위탁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면지역에는 수지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고 있어서 그런 분야도 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희망하는 위탁관리 민간업체가 있으면 적극 추천을 하고,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도 예산이 허용 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쨌든 주민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낮은 것인지? 이유 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득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려 왔던 것인데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있고, 2과에서 설치한 센터들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센터들의 기능도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2과를 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일반적인 여론을 보면 반반입니다. 김정숙 위원님도 선거 때 지역주민 여론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합하자는 여론도 많고, 그대로 있자는 여론도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여론에 의하면 2개과 업무가 헷갈린다. 한군데 가서 물어보면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물어보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고 3층으로 가라고 하고 이것은 사회복지과고, 솔직히 전문가도 골라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군민의 여론은 반반이라 보더라도 정부의 복지시책 흐름을 보면 한 3~4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변하고 많아졌습니다. 복지사회가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공약 사업도 많아지고,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여러 선거직에 출마하는 분들이 가장 공약을 이행하기 쉬운 것이 복지분야 입니다. 예산만 실어주면 거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체계나 조직이나 관계없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를 봐서는 전국적으로는 과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보면 복지공무원을 계속 증원을 시키고 조직도 강화시키고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합쳐진다면 더 큰 혼란이 되지 않겠나? 제가 1년6개월 근무를 해봤는데 합해버리면 9개팀이 됩니다. 장사시설이나 평생학습 일자리 비복지분야도 3개팀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나 이런데서 너무 무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의 인구와 연령 구조대를 본다고 하면 복지업무가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하면 대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 업무 파트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따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기능이나 혜택은 거의 비슷한데도 2과가 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도시 지역에서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세분화되어서 분과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군 현 실정으로 봐서는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공급을 받는 대상이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금 시군에 봐서는 저소득층하고 노인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인구는 줄어질지 몰라도 복지수요 혜택을 보는 ... .
○김정숙 위원 업무가 줄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교를 해봤을 때 공급을 해야 될, 행정이 편의를 제공해야 될 수요자들 그 사람들이 남해군에서는 한정이 되어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공급을 해야 될 수요자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공급을 해야 될 수요자인 군민이 거의 비슷한 범위 안에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복된 업무를 업무분장을 다시 특정을 지어서 배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는 직접 지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행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오던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해나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를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이 해당이 되고, 전국의 군이 90%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침은 이렇게 해와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이행을 안하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행을 안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는 교육경비 직접지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예산편성자체도 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직접 지원은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의 예산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목으로 지원을 안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어민강사나 방과 후 학교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보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목으로 지원하던 것을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로 남해군에서 편성을 해서 직접 공모를 하는 겁니다. 남해군이 교육사 업에 대해서, 그래서 방과 후 학교나 원어민강사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나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작년 수준에 준하는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로 학교가 신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공모사업을 하면 예산과목 상에는 저희들이 일반 행사운영비로 실으면 학교나 시설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 교육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예산 과목상에 아무 목적 없이 학교에 통째로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목적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학교라고 제한을 두지 않고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는 못해도 즉, 말해서 지금까지는 일괄 학교에 집행을 의뢰를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1개 1개 개별사업에 대해서 직접 군이 나서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물섬 아카데미 운영현황 지금 현재 보물섬 아카데미를 하면 동영상 촬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자체 촬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강의들을 시간이 안되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관심도가 낮거나 이러면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봤습니다. 한번 가봤을 때 객석이 20~30명 정도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가득 찰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적게 왔다고 해서 그 강의가 질이 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관심도만 낮을 뿐이지,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주고 부르는 강사들인데 그것을 동영상촬영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고 다시보기를 할 수 있게 해놓으면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평을 들은 적도 있고, 시시했다는 평을 들은 적도 있지만 좋았다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우니까 이 부분을 항상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의를 듣다보면 좋은 강의도 있고, 떨어지는 강의도 있는데 선별을 해서 강의가 아주 군민에게 파급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 강의에 대해서는 촬영관계 장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확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선별을 해서 올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 강사를 초빙할 때는 그만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초빙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준이 떨어졌다. 이것은 수준이 높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올리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선임하실 때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올리실 때 모든 강의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 6,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보면 해당자들이 고령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평균 연령이 80대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이 단체들에 지원되는 사업이나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이 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수당을 밑에 보면 한달에 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유공자 수당이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개성 있는 지원책이나 복지혜택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집에 대해서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인식을 앞에 대문에 유공자 마크를 새겨서 누가 보더라도 국가유공자다 이런 것을 아주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25전쟁이 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거의 기억도 못하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되시는 분들이 고령에 처해계시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그 외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이분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자부심 고취나 아니면 사회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6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약 40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을 해서 장애인.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여행도 알선해주고, 1박2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6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원을 한번씩 하고 있는데 1년에 평균 4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20만원 정도 되고... .
○김정숙 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족이랑 같이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여행을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과가 좋다면 지원 상을 늘리고 사업 물량도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확대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부분에서 요즘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합시스템관리로 인해서 탈락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전혀 혜택이 없다. 20만원씩 일반노인들은 혜택을 보는데 기초수급자는 혜택이 없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20만원 받는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수 없다는 정부방침입니다. 실질적으로 생계에 전혀 혜택이 없고,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한다.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남해군내 한550명 정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군 뿐만 아닙니다만 건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원 다는 혜택을 못 보더라도 그래도 반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1안 2안 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법령이 개정되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통합시스템 관리라 해서 대상자들이 전산상에 소득이 있는 것이 들어나면 곧바로 제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도 몇 분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사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모든 수급자 산정 책정 변동이 전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통합사례관리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는 기여도가 남자는 30% 딸은 15% 실제 이혼을 했거나 잘살거나 못살거나 간에 일괄적으로 법률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녀들이 조금 산다 해도 객지에 있으면 부모한테 뺏어 가면 갔지 보태주지 않는데 현실은 그런데, 소득인정 기준에 의하면 전부 소득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위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든가 딸이 있다든가 해도 탈락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으면 얼마나 있고 해결방안이나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사실 있기는 있어도 남해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실 꼭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단절가구 즉, 말해서 자식은 있어도 5년이나 10년동안 연락이 안되거나 이런 단절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22가구 40여명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41명 정도가 있는데... .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다른 위원 질문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복지가 늘어나면서 주민들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우리가 4년 전에 대과제를 할 것이라고 하다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복지업무가 팽창하니까 대과제를 하자는 이야기도 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때 시스템은 대과제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었고, 지금은 대과제를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민원을 받으면 저 자신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과제로 안가려고 하면 홍보는 잘되어야 된다. 정확하게 민원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대과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를 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습니다. 복지문제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어있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지원에서 맨 아래 문제점 대책에서 지금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연 얼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한 분당 5만원해서 5억 정도 나갑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물었을 때 교육비 지원이나 어쩌면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교육비 지원 아동도 남해군민이고, 참전유공자도 남해군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참전유공자도 그러한 법으로 따지면 보훈처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안되는 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유독 교육예산만 제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역으로 하면 잘사는 동네 돈 있는 동네 그런 아이들은 교육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도 괜찮고, 돈이 없고 못사는 동네는 더 못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교육의 격차가 커지고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은 없어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사실 교육경비는 원칙적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 도단위 이상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도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이 있고 교육청예산으로 하는데 이것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꼭 책대로만 기본 가지고 하지, 추가로 특수시책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창의적인 교육이 안된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장들은 욕심이 미래세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일정 부분 맞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국비지원 갖고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박삼준 위원님 말씀한바와 같이 대도시나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는 오히려 안해줘도 되는데 어려운데 집중지원을 해야 지역의 형평차원에서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도 자체가 거꾸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제도와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건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해놓고 있는데 정부의 개정 관계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표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작은 아버지가 부회장을 맡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표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크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압니다. 이것이 2만원에서 3만원 되었다가 5만원되었다가 지금 7만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에 경남에 시장군수들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법은 아니지만 시장군수협의회가 왜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을 키 재기 식으로 해서 가면 어디가 10만원 주면 10만원 따라 자꾸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군수들이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5만원도 제가 알기로 앞 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이상 올리지 맙시다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할 때, 그런데 7만원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 중에 10만원도 주는 곳이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함안이 그렇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정문한 하동하고 거창입니다. 9월달부터 1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당장 도연합회나 회의를 하게 되면 회장님들이나 임원들 모여서 우리 10만원 받는데 당신들 얼마 받느냐 하면, 대반에 와서 군수님한테 간담회하자면서 ‘저기 10만원 준다는데’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도 하시고 했지만 국가에서 노령연금이나 많이 만들어서 해드리는 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끝없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정도 선에서 마칠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맞습니다. 10만원 되면 곧 우리도 10만원 인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납니다. 이 분들도 두 달에 한번씩 도 지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10만원 받는데 서는 자랑을 해댑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래 버리면 우리는 5만원에서 인상을 시켜났는데 또 인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일이 닥칩니다. 그런 것은 시군에서 공평하게 하면 합리적이다 생각이 되고, 시장군수 협의회 때도 건의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도 의장협의회가 있으니까 의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시장 군수는 인기가 있고, 뒤에 따라가면 해주고 욕 듣고 ... .
○박삼준 위원 주고도 뺨 맞는 격이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계주거급여가 5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시설 8개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월 850만원 정도... .
○박삼준 위원 그러면 1억 좀 넘겠고, 나머지 50억 넘게는 개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이분들 중에서 550명 정도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평균내서 하면 일반수급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같지는 않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최고 많이 받는 분하고 적게 받는 분 차이가?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소득인정액이 제로이면 58만원)
○박삼준 위원 최고 작게 받는 분이?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50만원 받는 분들은 노령연금을 받기 쉽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20만원을 포함해도 소득인정이 낮으면 그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만원을 받더도 12만원을 받던, 15만원을 받던... .
○박삼준 위원 적게는 받는데 ...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버리면 아예 못 받습니다. 이 중에서도 20만원 전액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2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20만원 받는 만큼 손해라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박삼준 위원 국회에서 고쳐야 될 문제인데 20만원 공히 주려고 하다보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문제인데 정부에서 국회에서 발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당초 입법취지나 공약이나 기준에는 이런 차별을 없애고 다 주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로 갔는데 전 노인을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제외를 하고 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 주는 것으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석을 하기로 이것도 하나의 소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소득이 20만원 늘어나니까 그만큼 깎아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박삼준 위원 특히 할머니들이 결국 20만원 주면서 결국 자기가 못 받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들을 전부 딸이나 아들이나 손자한테 가버립니다. 돈 20만원 받을 것이라고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부심이고 한데 그 돈들이 통장에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못 받는다 하니까 이 돈들이 손자들이나 아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좀 더 보완을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이다. 잘못하면 작은 것을 하려다 큰 것을 놓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위에도 규제개혁도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보면 우리 애들이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잘하는 것이 부모 학교서비스사업 이런 것은 참 좋다고 합니다. 어린 애들이 있고 해서 이웃이 있어서 물으면 ‘이 맛에 삽니다.’ 하고 교육이 안되고 학원가기도 뭐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와서 교육을 해주고 한다는데 그런 가정들 잘 챙겨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은 하겠는데 그러면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향토장학금 같은 경우는 인재스쿨 같은 그런 것은 다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장학 사업은 별개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별빛 공부방이나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12페이지 지금 작은 도서관 미조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왔는데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도서관 이용도가 미조는 활성화되고, 그 외는 새마을문고 해서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설인력을 공간이 있으면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고 도서만 구입해주고 운영해주고 이것은 새마을문고를 비롯한 시설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면지역이고 이런 데는 아동도 없고 상시 운영하기가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선이나 이런데 해서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도서구입도 전문도서로 바꾸고, 순회 사서를 돌아가면서 파견을 해서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분야, 소홀한 분야를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운영관계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작은 도서관을 문화소외지역 이런데 가서 하는데 이것이 자꾸 학생들 아이들 위주로만 맞춰서 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이왕 초고령화된 사회고 40%를 육박하는 이 사회에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는 없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대학을 근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 노인대학도 우리 재원입니다. 이분들 속에 보면 대학을 나오시고, 교편을 평생 잡으시고, 공무원을 평생 하다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작은 도서관 이런데도 그런 쪽으로 파고들어서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꼭, 학생들에만 맞추는 것은 그렇다.
미조는 특수성이 있더라. 미조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 배를 타고 나가고 다문화가정들이 많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많아서 이해는 되는데 다른 면에 가서는 그러기 쉽지는 않다. 해놓고 비어있는 것 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앞으로도 노인대학은 상시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개념 자체가 애들 공부하고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책보고 대여하고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연령층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에서 그러면 문제가 복잡한 것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급식문제는 지원을 %를 매겨났으니까 그것은 괜찮지요? 그것까지도 문제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예외가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27쪽 복지관이 군에 것 말고 9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중에 남면에 2개고 설천이 2개입니다. 남면이나 설천은 93년도 92년도 이때 지어져서 목욕탕이 있어서 없애지도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목욕탕 같은 것이 있으니까 더 지원을 해서 고치기도 그렇고, 손을 대면 대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목욕탕을 없애지도 못하는데 묘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일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좋게는 못해도 시설이 부서진다거나 기능을 상실한 이런 것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운영은 하게끔 예를 들어서 물이 센다든가 보일러가 안돌아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예 운영이 안되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유지비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창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것처럼 할 수는 없어도 목욕탕 운영을 한다면 목욕탕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건물이 겨우 목욕탕 정도만 운영되지 다른 2층이나 이런 것은 전혀 운용을 못하는데 잘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진단을 해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지,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시설 운영에 따른 예를 들어서 좋은 운영 주체가 나타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남면하고 이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면 이동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2,000만원씩 주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결국 주민자치센터를 복지관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이동은 면사무소를 쓰던데 복지관으로 옮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시설이 면사무소 협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관 신축 이후에 좋은 시설로 옮겼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면도 복지관을 애초부터 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동에 공공운영비 남면에 공공운영비 플러스 2,000만원을 더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같지 않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예를 들어 창선 같은 데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현이나 설천이나 보면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200만원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이동이 최근에 지으면서 모든 시설을 전기시설로 건축당시에 1층에서 끝까지 전부 전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름을 떼는 보일러 이런 것도 없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보일러는 일체 없고, 앞에는 보일러가 있고 전기가 있고 겸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안드는데 건물을 신축하면서 모든 시스템 자체가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용이나 기업용이나 전기가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능력이 오버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공공운영비의 80%가 전기세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를 하면서 개별난방시스템이나 전기시스템으로 해주면 절약이 되는데 이동이 지금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해났는데 한번 봐서 시설별로 별도 계량기를 단다든가 1년만 시범운영을 해보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위에 태양열이나 이런 것은 넣지 않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100%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가 너무 누진세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계랑기 1개에서 통째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관 전기료는 다른 전기료보다 싸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이발소 전기료를 하면 더 비싸고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전기단가가 싸기 때문에 묶어 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난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시설별로 쪼개든지 계량기를 바꾸든지 대책을 1년 끝나고 난 뒤에 이동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이동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에 그 정도 지원이 되고 그 안에도 경비가 일정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영비도 많지만 사무관리비도 많습니다. 다른데 200만원 수준인데 거기는 500만원 수준이고 좀 차이가 있는데 낮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히 줄 수 있으면 줘서 정리를 해야 되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남면이나 설천 구 복지회관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더 부서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화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2쪽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서 13년도 하반기에 4억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상반기에 6,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내용이 주로 여름 이후에 사업이 시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이 많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7월 이후에 사업이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특별하게 하반기에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보면 앞에 공공근로 이것은 주로 상반기에 일을 많이 했고,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지역일자리창출 3개 사업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에 많이 하고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공동체일자리사업은 하반기에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도 며칠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집중되었느냐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대체효과를 그것으로 인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뒤에 장에 자치사업도 역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지역일자리창출사업 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사업은 성격이 비슷합니다. 참여대상이나 기준도 똑 같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은 하반기 사업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전반기에는 공공근로 쓰고, 하반기에는 일자리창출 쓰고 같이 쓴다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같은 사람은 아니고, 공공근로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참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년을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 보다는 비슷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은 마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
○박삼준 위원 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상반기에 집행이 저조하고 2013년 하반기에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반기 중에는 순수하게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으로서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 사업으로 독일마을에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 5,000만원, 그 다음에 한 곳에 사업 3,000만원 해서 두 군데 8,000만원 사업이 집행이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이 더 많이 집행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안 팀장 말씀은 1차 추경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있어서 그 사업들이 하반기에 시작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연초에 확정된 예산의 총액은 아니고, 뒤에 1차 추경에서 확정된 예산까지 보태서 하니까 그렇게 집중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예, 마을기업 예산은 1차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해도 돈 1~2,000만원과 5,000만원과의 차이는 극복하기 맞지 않다. 한번 깊이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8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너무 많이 가고 문제가 있다. 고루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잖아요? 조기집행해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조기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그때 일을 못해서 하청 줘야 되고, 군에서는 지금은 이자율이 낮지만 이자율이 높을 때는 이자라도 몇 억 남겼었는데 조기집행해서 이자도 안남지 일은 상반기에 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버리지 이렇게 되니까 맞지 않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12번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독일마을 행복공동체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영농조합을 구성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 부분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기억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독일인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분명히 독일마을 인근에 있는 물건마을이나 동천마을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독일수제소시지 생산하는 마을기업을 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독일마을 주민들의 특수성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독일마을 주민들이 독일교포들로 이루어진 영농조합법인라이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국적도 없고, 농민도 아닌 상태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적법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법에 따라서 농민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영농조합법인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요지를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업무보고 당시에 했던 답변 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상반된다는 뜻입니다 질문의 지적사항이.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예, 그 부분도 그 당시 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주민생활지원실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왔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다음 정홍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 입니다. 저는 질문이 무순위입니다. 안만화 팀장님 나온 김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지역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따로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내가 질문하는 것은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의 취지는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지역의 인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일자리참여하고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의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역에 있는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회적기업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사회적기업은 실제로 영국 노동당에서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되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물론 사회적기업도 이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윤보다는 지역사회공헌이라든가 지역사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초점에 맞춰서 지역의 주민과 공생하고 화합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말 그대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 .
○정홍찬 위원 사회적 기업도 결국 일자리창출 소득증대 결국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마을기업도 똑 같은 것이네요? 마을기업은 군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국비50% 도비15% 군비35%.
○정홍찬 위원 사회적 기업은요?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사회적 기업은 실제로 어떤 사업비보다는 거기에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만?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정홍찬 위원 마을기업은 운영비도 지원하고?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시설비라든가 5,000만원 범위내에서... .
○정홍찬 위원 지역공동체는 뭡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지역공동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일자리사업하고 약간 용어상 혼돈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공동체사업은 일자리사업은 어떤 생산성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
○정홍찬 위원 지역공동체 순수한 군비사업이라고요?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지역일자리, 정정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사업 그것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해수욕장관리라든가 도로변 소공원조성 이런데 각 과에서 사업을... .
○정홍찬 위원 지역일자리사업을 지역공통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용어상으로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보조사업이라고 이것은 생산성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업이 보조사업 이잖아요? 100% 보조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역일자리창출 사업은 자체사업이고, 용어도 비슷하고 사업 성격도 비슷합니다 보니까... .
○정홍찬 위원 어쨌든 100% 보조 사업이죠?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지역일자리가 100% 군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 보조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예, 그건 보조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거의 대부분 자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구성이 5인 이상 법인으로 구성해서 보조를 받아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에 대한 소득도 발생되면 좋고, 그렇게 해서 사업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내년부터는 10 %씩 예산이 줄어들지요?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여기에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남해지역자활센터가 세 군데나 있네요? 자활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통합해서 자활센터운영지원, 삼베마을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담당이 누구입니까? 자활센터가 어디입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남해지역자활센터라고 선관위 뒤에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위탁해서 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남해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그러면 위에 있는 2억 정도 나가는 사업비 이것은 운영비 및 인건비가?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종사자 인건비하고 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정홍찬 위원 센터장도 있고?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정홍찬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 또 통합서비스센터인가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행복나눔센터.
○정홍찬 위원 아니, 통합서비스센터인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홍찬 위원 그거 말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총괄해서 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도 없고.
(○김정숙 위원 그것을 만들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것은 복지회관 1층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에서 남해자활센터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2억이나 받아서 삼베마을 운영하는데 순수 군비를 4,500만원 주는데 삼베마을 지금 고현에 있는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정홍찬 위원 여기에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15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15명인데 운영비 인건비 4,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김정숙 위원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나가고, 삼베마을 전수자들 삼베를 짜는 전수자들에 대한 4,000만원... .)
○정홍찬 위원 거기에서 직접 참여해서 삼베를 짜는 사람은 인건비가 별도로 없고, 생산해서 생산된 상품으로 팔아서 자기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파는 것은 자체수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4,500만원 이것은 ... .
○정홍찬 위원 생산되는 삼베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4,5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 .
○정홍찬 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삼베마을 15명이서 삼베를 짜서 생산된 삼베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삼베마을 자체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정홍찬 위원 자체 수익금으로 잡아서 그 사람들 인건비로 준다는 겁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거기서 재료도 사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보조 사업으로 자활근로자들 인건비가 국비 보조에서 드립니다.
○정홍찬 위원 그 인건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삼베마을 인건비 4,500만원은 자체자활센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것은 자활센터 운영비 2억2,000만원인가 있는 거기서 나갑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삼베마을 4,500만원은 이것은 어디서?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전담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 중에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시설관리요원 1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자활센터에 취직을 하고 사업단에 참여하려고 하면 차상위계층이고 소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는 참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근로자를 참여시키려고 하면 별도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4,500만원 중에서 1명 인건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세 이것이 2,500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 2,500만원 하고 ... .
(○김정숙 위원 전수자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전수자 15명은 자활사업단이라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인원들이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삼베를 짜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15명은 자활사업단에서 주는 인건비만 받고 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그에 대한 수입은 재료비나 수입금은 전부 자활센터에서 가져오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그것을 가지고 재료 사고 운영을 하죠.
○정홍찬 위원 판매를 해서 재료사고 운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1년에 판매수익이 2,000만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삼베마을에서 판매액이 그렇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전체 판매액이.
○정홍찬 위원 그러면 15명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한 사람당 일당 3만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일당3만원이면 하루 45만원 한달에 1,200만원? 1년 내 합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10개월 합니다.
○정홍찬 위원 1,300만원 10개월 1억3,000만원이네? 인건비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1억3,000만원 인건비 주고 거기 총생산이 2,000만원 1억1,000만원이 순수하게 적자네요? 삼베마을에 대해서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이것은 4,500만원 삼베마을 운영비입니다.
○정홍찬 위원 4,500만원 놔두고 삼베 판매가 1년에 2,000만원 된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하면 하루 3만원 15명이면 한달에 1,200만원씩 10개월이면 1억2,000만원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저소득형 사업 중에서 고급 사업인데... .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삼베를 그나마 기술을 습득한 사람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거기 가서 못해도 전수를 해줍니다.
○정홍찬 위원 1억2,000만원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면서 일종의 환원사업 내지는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것은 타산적으로 안맞는 것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이런 것 아닙니까? 13페이지 보면 자활센터운영지원 2억 정도 나가지요? 인건비가 여기에 드는데 그 안에 15명도 여기에 인건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활센터 인건비 2억을 준다고 나무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홍찬 위원 그렇지요.
(○박삼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건비를 줘서 일하는 것 보다는 뭔가 테마를 가지고 하자 한 것이 삼베마을을 만든 겁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턱없이 모자라지요?
(○박삼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고, 이 삼베마을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자활센터에서 인원이 1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 인원 쓰는 것 하고 운영경비하고 그렇게... .)
○정홍찬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삼베마을 때문에 이번 달인가 세미나인가 축제인가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패션쇼.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패션쇼.
(○박삼준 위원 밑에 보면 자활센터에 6억1,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8억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밑에 자활센터 6억1,000만원 이 인건비 운영비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자활센터 위탁사업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나는 13페이지를 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위에 자활센터가 세군데 있는데 위에 것은 센터내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가 2억이고, 그 밑에 세 번째 있는 인건비 운영비 이것을 묻는 겁니다. 6억1,000만원 이것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박삼준 위원 자활근로사업에...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 운영을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사업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러니까 위에 2억900만원은 자활센터 상시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고... .
○정홍찬 위원 그렇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밑에 6억1,000만원 이것은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일용인부 20명이 되었다가 50명이 되었다가... .
○정홍찬 위원 삼베하고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러니까 청소사업단 삼베사업단 재활용사업단 간병사업단 영농사업단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 삼베마을 인건비면 해도 13명인가 15명인가 준다고 하면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삼베사업단 1억4,200만원 인건비 영농사업단 1억1,371만7,000원...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위원님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삼베마을 패션쇼 그것은 삼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사업비 중에서 1,700만원인가 떼서 공모를 했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소품하고 의상하고 그 중에서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제작권을 인수를 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있는 30개 종은 너무 오래되고 인기가 없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번에 디자인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준 것이 아니고 삼베마을기금사업으로 수익금 기금으로 운영을 ... .
○정홍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정해진 예산만 자활센터에 넘겨줘버리고 나면 담당 장세정 팀장 삼베마을에 한번씩 관심을 가지고 가봅니까?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정홍찬 위원 이것은 누군가 중간에서 자활센터에서 잘못하든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삼베 짜고 하는 사람들만 고생하는 것이고, 15명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겨우 생산비 2,000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하는 생산품은 소비자들이 전부 꺼려합니다. 삼베뿐만 아니고 특히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 지역에서 나오는데 거기 상표를 붙여 나오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상표를 붙여 나가면 내놓으면 안삽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상품을 떼버리고 내놓으면 더 잘 팔린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완벽한 기술을 갖추고 제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생산한 제품이 아니고, 아까 말 그대로 이것은 일자리창출 그 목적으로 노느니 와서 일해라 하니까 상품의 질이 안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삼베패션쇼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생산량이 적더라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이 좋게 장세정 팀장!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정홍찬 위원 센터장한테 부탁하든지 지시를 하든지, 그리고 위탁을 했으면 권한이 우리한테 있지 센터장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했으면 지시를 하고 목표달성을 해서 분명히 결과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맡겨났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떤 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세요?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아까 박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수자원봉사자 국내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사기앙양차원에서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제일 중요한 대상자가 해마다 중복이 안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대부분 중복이 됩니다. 선정이 되어서 연수 가는 이런 것이 자랑처럼 선정이 되고, 실제 말없이 고생하는 그런 봉사자들은 결국 혜택도 못보고, 그리고 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열 몇 개인가 된다는데 그것이 1억6,000만원인데 대부분 비용들이 거의 인건비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1인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여기에 참여하는 지도자들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복이 되어서 촌에 말로 더블로 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력이 없으면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아동인지능력이나 심리 상담이나 그때그때 가서 방향만 바꿔서 지도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공평하게 집중이 안되도록 어떤 사람은 백이 좋아서 인건비 많이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고생만하고 혜택도 못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결국 봉사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실무팀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히 사회복지 부분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팀장님들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들 친하고 연결되고 하면 그냥 ‘알았다’ 봐주고,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무기계약자들 인건비 행정과에서 줍니까?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행정과에서 합니다.
○정홍찬 위원 청내 무기계약자들은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항토장학금 사업비 지출에 기타 4,800만원 기타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로 나오다보니까 실업계고등학교가 소외된다 해서 취업지원교육 사업해서 지원을 1,000만원당 별도로, 왜냐하면 전부 인문계 고등학생들만 혜택을 보고 지역알선 프로그램 나머지 2,800만원은 사업운영비
○정홍찬 위원 선발 중에서 특기생들 지원 장학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특기생에 대해서 예체능 6명 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를 할 겁니다.
○정홍찬 위원 8명 되어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교사 선생님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장학금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정홍찬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향토장학회 회원은 115명이고 임원 16명 중에 감사가 두 분이죠? 그러면 이사가 14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미선 위원 남성 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여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서 평등하게 여성도 이사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향토장학금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서울 명문대 A+이나 경상대 A+ 장학금을 준다면 명문대 B를 받는 학생은 경상대 A+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 B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미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편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융통성 있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방대도 줄 수 있도록... .
○박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A+을 받고 경상대 A+을 받는다면 경상대 A+은 서울대 B를 받은 사람과 실력이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서울대 B를 받은 사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배낭연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고등학교에 1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고, 인재스쿨에 모범적으로 나오는 학생들 하고 같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 사례 발굴에 2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남해군을 다 하려면 두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례발굴 인원이 모자란다면 한 두 사람 보충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방금 상반기 우수사례로 보고를 하신 2014년도 경남도센터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경로당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남해군에는 경로당이 252군데나 있습니다. 경로당을 잘 선정해서 이 사업이 진짜 우수사례로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득주 혹시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군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 홍보팀장 김행수
- 감사팀장 김정철
-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희망복지지원팀장 정문한
-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춘엽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 일자리창출팀장 안만화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