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8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위원회)
1.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
2. 2018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3. 2018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2. 2018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3. 2018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18년도 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07분 개회)
○위원장 하복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위원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 2017년 12월 18일 남해군수로 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18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2. 2018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수정안의 전체규모는 4,243억 2,05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은 없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4억 6,012만원으로 당초안 보다 3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평생 직업교육 부분이 3억원이 증가 하였고 예비비가 3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3억원이 감소하였고 행정과 3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 중 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비비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3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51페이지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3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55페이지 행정과의 세출예산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원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국도 19호선 북변지구 입체 횡단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남해대학 다목적 실습 동 대체교육시설 신축시
○김두일 위원 실장님 속도를 못따라 가니까 페이지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지역사회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남해군민 맞춤형 평생교육시설 확충도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 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1차 수정안 절차상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수정안이 올라온 과정 절차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다시피 남해 제일고 들어가는 옛날의 굴다리를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당초 선형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사 구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경사 구배를 완화 하기 위해서 선형을 발루다 보니까 남해도립대학 실습동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남해 제일고 동문 그런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보니까 도립대학측에서 상당히 양해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가 의장실에서 절차에 대한 사항을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담당 행정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실장님은 모를 수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행정과도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과는 수정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사항은 알겠지만 사전에 몰랐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것이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알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수정안이 이렇게 수정안 대로 승인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어떻게 보면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남해 제일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해소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간사님
○김두일 위원 이번 수정안에 들어 온 것을 보면 전문대학의 건물동을 옮기는 공사비 3억만 올라와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거기에는 약10억원 정도의 예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도비 7억 정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 3억 정도 군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부담분 3억을 달라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 선형이 바뀜으로서 군비가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도로선형이 바뀜으로 인해서 군비 3억이 부담 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대학에서 건물을옮기는 비용입니까? 총 공사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총 공사비는 아니고 도로 선형을 발루다보니까 즉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하면 옛날 굴다리를 2미터 정도 더 팠습니다. 굉장히 깊숙해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사도가 심해서 버스라든가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선형을 위로 올리다 보니까 실습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야될 형편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건물 짓는 데 비용이 얼마 든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10억 정도로 옆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선형을 변경하면 공사구간이 더 늘어난다 아닙니까? 도로만을 위한 공사비에 변동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 본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도로는 아니고 건물 옮기는 데
○김두일 위원 이것이 올라 온다면 도로를 그쪽으로 하는 공사비가 군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기존 국도에서 하는 공사비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군비가 지급 된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를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 내용은 국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비는 전혀 안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알기로는 안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시행청 자체가
○김두일 위원 문제는 국도에서 선형 개량 OK가 되었느냐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립대학에서 자료 낸 것을 보시면 2017년 11월 20일날 국도청과 대학부지 추가보상 및 도로선형변경 합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대학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국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에가 국도19호선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문대학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전부 국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것은 국도 아닙니다. 선형을 하는 것은 국도가 아니고 도립대학 부지죠
○김두일 위원 저는 아무래도 너무갑자기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남해 도립대학에서 제일고 라든가 남해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 도로를 이용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도립대학에서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 땅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양보를 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군비가 3억이 안들어 갈 것을 선형을 변경 함으로써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과연 도로에는 우리돈 이 하나도 안 들어간 공사 입니까?
○박삼준 위원 건설교통과 담당팀장 님 와보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담당팀장님 오시라고 연락 하세요 과장님이 오던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김두일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이지만 남해 제일고 들어가는 정문 자체가 굴다리로 인해서 학생들의 불편이라든지 동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쌓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도 선형공사를 하고 있는 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가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2미터를 파다 보니까 기존 도로보다 경사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사도를 완화 하기 위해서 도로를 옮기다 보니까 실습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물을 신축 하는데 도립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칙은 남해군의 장기계획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공사를 하는 것이거던요 저는 볼때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굴다리를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계획대로 가는 것이 원칙 인데 도비 가져 왔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생각할때 이때 까지 공사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진행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대학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대학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대학에서 굉장히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것을 모릅니까? 자기들이 급하니까 지들이 가서 도비까지 끌어 온 것 아닙니까? 총장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자기들이 도에 가서 로비해서 끌고 왔다고. 이런식의 콩구워 먹듯이 이런식이 어디있습니까? 갑자기 올라와서 변경된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지역 주민들 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김두일 위원 제가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한가지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복만 도로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두일 위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라고 했는데요 도립대학에서 학생들 통로를 공사를 새로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거기에 군비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진주 국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선형계획이 변경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전문대 비파괴시험장 건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선형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예
○김두일 위원 선형이 변경됨으로 해서 군비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1원 한푼도 없어요
○도로팀장 정만식 예.예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변경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도로 문제니까 도로과에서 아무 그것이 없는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제일고에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전문대와 협의해서 포함 되면서 부지 보상 자체도 국도사업에 포함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굴다리가 건널목을 대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9호선에 건널목을 대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해석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36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안전판 이라든지 전부 국도청에서 다 할 수 있는 문제죠
○도로팀장 정만식 예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통과 시켜서도 군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리 인지를 해서 통지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과에서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저번 금요일날 오후 늦게 남해대 총장님이 의장실에 오셔서 말씀이 있었는 데 앞날 새벽이 넘어가면서 차수변경 해서 갑자기 도 예산에 갑자기 넣은 예산이 되어서 군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도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아마 남해군도 잘 몰랐던 상황 인 것 같습니다. 그날 총장님 설명을 들어니까
오히려 남해대학 보다는 남해 제일고에서 강하게 요구했고 남해대학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고가 필요하고 해서 선형이 지금 굴다리가 있는 곳에서 터미널쪽으로 당겨져 나오고 하니까 지금도 굉장히 곡각 지점이 심한데 도저히 도로선형이 안나온다 해서 이러한 환경을 만든 것 같은데
국도 선형개량사업에서 하는 것이고 하면 이 부분은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군에서 줄곧 어떻게 할것이냐 남해 제일고 통학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 데 4차선 은 벌써 만들어 졌었고 학교는 뒤에 이전해서 들어가 놓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 인데 오히려 제일고는 혜택이 있고 남해대학은 지역의 민원 때문에 해 주려고 노력해서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별무리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만! 건널목 이라던지 제대로 안 나와있거던요. 학생들이 걸어오면 올라가서 이쪽으로 다녀야되고 기존 통로는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솔직히 안고 있는 문제가 엄청 많은 것입니다. 학생들 걸어오면 어디로 건너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학생들이 위로 가서 건너야 되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이 지하도 같아요. 군에서 그런 것을 미리 예측 못했을 까(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도면을 보면 학생들이 굴다리 지나와서 이쪽 도로로만 다녀야 되거던요
○박삼준 위원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도면은 남해대학에서 자기들 편의상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 전문적인 도면은 아닙니다.
남해대학에서 편의상 와서 설명하려고 자기들이 조잡하게 그린 현황도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3. 2018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 예산 조정내역에 대해서 목록이 작성 되었습니다.
먼저 1번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시책연수 배낭연수 6,000만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명)
예, 한분 삭감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실 월남전 참전 전적지 순례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64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명)
이것도 한분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보호육성 2억9,000만원 청소년을 위한 공연차량 구입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과반수 이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주민복지실 공설장사시설 금음 공동묘지 인접마을지원 민간자본이전 3억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과반수 이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행정과 새마을단체등 지원 2,1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 행정과 새마을 단체등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83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명)
한분 입니다.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새마을단체 등 지원 3,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3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행정과 보물섬아카데미 강좌운영 찾아가는 맞춤형강좌 민간위탁금 2,0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명)
예, 한분 삭감 없이 원안 가결 입니다.
223페이지 경제과 남해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 1,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과반수 이상으로 일부 삭감 600만원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문화관광과 남해 관음포관광공원조성 부지매입비 10억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2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관리 원예예술촌 화장실 청소용역 1,680만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명)
삭감 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지원 길거리공연 등 행사운영비 7,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과반수 이상으로 일부 3,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문화관광 문화예술지원 취타대 5,3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2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250페이지 문화관광과 문화센터관리에 문화예술강좌 3,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과반수 이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 냉난방기 설치공사 5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과반수 이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관리운영에 워크숖및 프로그램운영비 1,5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2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259페이지 문화관광과 전통문화유산정비 선화전시실 실시설계비 1억4,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과반수 이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이순신 순국공원관리운영 차폐수목 대나무 정비 3,0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과반수 이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발언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19번이 4번 삭감 3억하고 똑 같은 이유로 실린 예산인데 오는 동안 가만히 생각 해 보니까 지역 민원 사업으로 2건이 같은 이유로 실렸었는데 하나 3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목록을 불렀거던요. 이 목록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정숙 위원께서 철회 하고자 하는 데 반대 하시는 위원 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저도 김정숙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3억은 저수지 논둑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니까
○김정숙 위원 주민 숙원 사업인데 지역구 위원들도 계신데 다 삭감하는 것은 지역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철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록 19번 환경녹지과 소관 소공원 쉼터관리에 대한 삭감안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20번 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 관리 저단형 게시대 설치 및 보수 3,6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2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건축물 정비에 시설비 5억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 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2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초전마을 주차장조성사업 5,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미래전략사업단 보물섬레일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6억 삭감에 찬성 하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미래전략사업단 신규사업공모준비 연구용역비 2,000만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없음)
한분도 없습니다.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399페이지 미래전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장유지관리 남치저수지주변 농로포장사업 1억7,200만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1명)
한분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496페이지 농축산과 농특산물판매지원 특산물판매장 환경정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460만8,000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1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억3,470만원 중 1억3,470만원 삭감에 대해서
○박광동 위원 이것은 합의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복만 그래도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부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10명)
전원 찬성으로 1억3,470만원 일부 삭감 되었습니다.
481페이지 농축산과 곤포사일리지활용 홍보 56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1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 임대용 농업기계구입 종자부착기 자산취득비 7,92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2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농업기술과 군전역우렁이공급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살포시연회 5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5명)
과반수 이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농업기술과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지원 마늘멀칭용 분해필름지원 1억5,000만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2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농업기술과 마늘재배영농단 시범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1억1,000만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1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생활체육육성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8,100만원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1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노구마을 수도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억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3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유포마을수도시설개선사업 시설비 1억에 대해서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3명)
삭감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표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결과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김두일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 김두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주민복지실 청소년을 위한 공연차량구입 외 10건 총 9억6,850만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없어 총 삭감액은 11건에 9억6,850만원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두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두일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4. 2018년도 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 및 1차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계수조정 한 결과 예산액 9억 8,685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및 1차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 도로팀장 정만식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근중
- 산업건설위원회 윤경연
- 의회운영위원회 박미애
- 행정6급 오윤정
- 행정7급 박미영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