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5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위원회)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수정안(군수제출)
가. 양성평등기금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다. 재난관리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마늘명품화기금
(10시00분 개회)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수정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하게 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개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으로 우리 군에서는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은 해당부서별 기금심의 시에 상세하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현재 기금조성규모는 101억 6,060만원이고, 2018년도 예산수입액은 5억 8,909만원, 예산지출액은 1억 9,896만원으로 2018년도 12월에는 3억 9,012만원이 늘어난 105억 5,072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2017년도 12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9억 2,920만원으로 2018년도 운용계획은 전입금 등 수입은 1억 1,302만원이고 지출은 1,300만원으로 1억 1만원이 늘어난 10억 2,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201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17년도 12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 3,074만원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등 수입은 1억 2,142만원이고, 2차 보증금 등 지출은 2,690만원으로 9,452만원이 증가한 16억 2,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12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5억 6,614만원으로 2018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1억 5,000만원이고,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지출은 2,900만원으로 1억 2,100만원이 늘어난 6억 8,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12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5,142만원으로 2018년도 운용계획은 도비 보조금 등 수입은 2,276만원이고 남은 음식포장용기 등 구입, 모범업소 등 위생마스크 구입, 전통시장 지원용 스텐 물병 구입을 위하여 지출은 3,006만원으로 730만원이 감소한 4,4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 12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70억 8,308만원으로 내년도 운용계획은 예금이자 등 수입은 1억 8,188만원이고 우량종구 증식단지조성을 위해서 지출은 1억원으로 8,188만원이 늘어난 71억 6,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414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심사 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해놨는데 기금의 존속기간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다만 조례의 개정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속을 하려면 계속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하며 기 설치 운용중인 특별회계 중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18년 12월 31일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위원장 하복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해서 조례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사실은 제가 오늘 아마 예산 관련해서 공직 생활하면서 마지막 이지 싶습니다.
공직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1년 6개월 했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사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우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큰 혜랑 같은 마음으로 해서 좀 삭감이 적게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하기는 하되 적게 하시랍니다. 예, 우리 간사님.
◯김두일 위원 실장님, 가시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저번에 군정질문에 2억 3,000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보낼 겁니까, 안 보낼 겁니까?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홈페이지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낼 겁니까, 안 보낼 겁니까? 의회에 업무추진비에 쓴 거 하고 군수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보낼 겁니까, 안 보낼 겁니까? (웃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거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정홍찬 위원님 건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보내서 메모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의원들 있는데서 얘기를 좀 하라 그랬는데 그냥.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정홍찬 위원님이 사실대로 무혐의를 받으셨고 그 건에 대해서 직원을 보냈던 실장님으로서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 제가 군 의원으로서 군정질문 한 효과가 안 있습니까? 그 한 말씀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뭐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웃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잘못됐지요, 그거는? 솔직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 양성평등기금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참석했습니다. 2018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2018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남해군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근거로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2001년 11월 12일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은 2001년부터 해마다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고 2018년에는 기금목표액인 10억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립기금은 현재 남해군 금고인 남해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운용현황 연도 말 기금조성은 9억 2,920만 4,000원이며 2018년 수익계획은 1억 1,300만 2,000원이고 지출계획은 1,300만 9,000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은 1억 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금조성계획은 17년 말 조성액과 18년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 10억 2,9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8년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8년 수입은 10억 4,223만원으로 2017년 말 9억 4,160만 7,000원보다 10억 6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지출 역시 10억 4,223만원으로 2017년 말보다 10억 62만 3,000원이 증가로 사유는 사회복지 사업비와 예치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8년 양성평등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2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 9억 2,020만 4,000원으로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 1억원으로 모두 10억 4,223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율은 2016년 1.5%, 2017년 1.4%, 2018년 하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향되고 있음에도 이자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한 적립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액은 10억 2,922만 1,000원은 예치하고 사회복지사업으로 1,300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모두 10억 4,223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2018년도 초에 공모사업을 하고 희망신청사업에 대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거친 후 심의해서 각 단체별 사업별로 사회복지사업을 보조할 계획으로 지출계획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민간이전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며 여성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의 효율성, 남녀평등 실행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필요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부터 해마다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익으로 기금이 조성되었고 2018년에는 기금목표액인 10억 조성 완료될 계획입니다. 현재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자수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적립기금은 2016년 말은 8억 2,910만 3,000원이고, 2017년 말은 9억 2,290만 4,000원, 2018년 말은 10억 2,922만 1,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실장님,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이게 뭐 언제까지 갈 겁니까? 계속 여성만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여성한테 편중해서 많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2018년이 종료되는데 그때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까지는 남성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었고 여성 쪽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냥 거의 같이 지금은 상담이라든지 다 같이 씁니다.
◯정홍찬 위원 민간인이 사업보조에 1,300만원 사업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자수입가지고.
◯정홍찬 위원 1,300만원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 사업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사업이고,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가 들어와 봐야지 심의를
◯정홍찬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대강 그런 사업 쪽으로 이때까지 썼는데 작년에 좀 골고루 하라는 그런
◯정홍찬 위원 작년에 뭔 사업을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작년에는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강사양성,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샾, 故 박숙이 할머니 추억하다, 웃음 칭찬 소통이 있는 가족힐링 사업을 했습니다. 다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성 작년에 워크샾 했던 이런 거는 공모한 게 아니고 결국 사업이 확실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작년에 여성발전을 위한 워크샾을 했다고 했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역량강화 워크샾
◯정홍찬 위원 역량강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한 건데. 목적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워크샾, 역량강화를 위한. 결국 작년에 한 사업들이 우리 남해군 주요 관광지에 해당되는 참여범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요 관광지에 하루 일정을 보낸 그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이 사업들로 전부 다
◯정홍찬 위원 작년에 워크샾 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남해 여행방방곡곡 해가지고
◯정홍찬 위원 그렇지요. 내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뭐 방방곡곡 해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체 여성들 20대에서 70대까지를 신청을 받아서 전반 다 했습니다. 남해군 여성. 그냥 여성단체에.
◯정홍찬 위원 참여대상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한정을 안 하고. 40명.
◯정홍찬 위원 40명 해가지고. 우리 군내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여성들
◯정홍찬 위원 주요 관광지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랬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남해를 알기도 하고.
◯정홍찬 위원 뭐 특별한, 돈 1,3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노. 올해도 역시 사업이 안 정해진 거 보니까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네. 공모를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뭐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지원할 그런 내용들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본래의 목적에 여성권익 증진사업이 말 그대로 본래 목적사업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1,200만원 예산이고, 올해 1,300만 9,000원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10억은 다 채웠는데 내년에 이게 존속할 건지 말 건지는 다시 계획을 할 거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이 말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길게 묻지 않겠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행사명, 참석자명, 돈 금전지출 내역서 전체 일체를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예
◯박삼준 위원 자료를 주시고. 참석자 명단까지 자료를 전체 주시고. 어떤 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중에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100%는 몰라도 거의 절반, 절반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확한. 왜 그러냐면 양성평등이니까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이런 걸 알아야 양성평등이란 얘기가 나오지. 지금 남해군에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입니까? 인구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김두일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여성이 조금 더 많다는 것 정도만 지금.
◯김두일 위원 양성이 항상 우리 남성은 불만인 게,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여성중심의 행사만 되는데 소외 받는 남성들에 대한 대책. 이거 양성이니까 이제 시각을 좀 바꿔야 할 시점이 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부부학교랑 이런 거 양성 때문에 부부학교랑 이런 걸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이 거의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해서 야간학교를 개설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마지막에 말씀이 여성행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양성이 아니고 불균등한 거기 때문에 양성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 여자 같이 화합하는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까지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마 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남성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양성평등기본법이 원래 이름이 바뀌기 전에 법 이름이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많이 바뀌어서, 3번이 바뀌어가지고.
◯김정숙 위원 아니, 바로 앞전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여성발전기금
◯김정숙 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이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기본법.
◯김정숙 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이 조금 전에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조금 개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이렇다는 여러 가지 역차별적으로 소수지만, 극소수지만 남성도 차별받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해서 이름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그 법의 취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남성을 여성하고 똑같이 해주라는 그건 아니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성을 여성하고 똑같이 하면 남성들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좀, 이건 맞지 않다 싶습니다.
이 기금이 이제 완료됐다 해서 기금 금액자체도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하동군 얼맙니까? 지금 30억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남해군 겨우 10억 모았어요. 그것도 2010년도에 6대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1년에 1억씩 출연해주라고 해가지고 겨우 채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채워지자마자 기금을 폐지할지 모른다는 말을 기금심의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담당실장님으로서 이건 기본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신념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실장님이 기획실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부회의 들어가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성인지예산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전체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사업조차도 없애겠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심의를 해서
◯김정숙 위원 심의를 해서 한다는 말 자체가 가능성을 뒀다는 거잖아요. 일반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양성평등기금 사업조차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 담당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없애는 것을 고려해 보신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중앙정부에서 폐지안 그게 12월 31일까지 폐지하라는 법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그게 아니고 기금들을 전반적으로 폐지를 해라.
◯김정숙 위원 기금들을 전반적으로 폐지하라고 했지만 양성평등 이 기금이 폐지 대상으로 고려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제로인 남해군 예산에서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 예산까지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거는 제가 심의를 한다했지 정부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다 없애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 이거는 심의를 해서 보조금 집행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심의를 한 번 더 거쳐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예산에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 보조금법이라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저 혼자 결정할 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설명도 드리면 심의위원들도 안 그거 하겠느냐. 존속할 수도 있고 안 하겠느냐 싶어서,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 이 양성평등기금은 거의 다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법이라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주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되겠다. 심의를 거쳐서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존속하는지 또 그거할지 그거는 제가 바로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해군의 현재 상황은 성인지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성인지예산 지금 세우라고 국가에서 말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인데도 남해군 예산기조는 절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없애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전문위원 보고사항 과같이 결국 일몰제도가 문제입니다, 그지요? 일몰제도가 문제고 이걸 더 계속 유지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일몰제 해서 5년을 넘기지 못한다 하니까 지금 5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거는 기간이 있어서 5년을 넘겼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심의할 때 그런 걸 보완해서 계속 필요하다면 보완해서 해서 아니면 이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10억 가지고 이자 해보니 겨우 1,200, 1,300 정도입니다. 2%하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꼭 이게 유지 발전돼야 된다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걸, 조례를 적극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 위원들 말씀이지만 꼭 기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집행부나 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 10억을 가지고, 10억은 놔두고 이자 조금 떼써서 1.5%, 옛날에 고이자 시대에는 괜찮은데 이자도 낮고 이래서 오히려 본예산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쩌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오히려 한계점을 더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게 조금 문제점이 보조금으로 하다보니까 보조금은 딱 총량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존속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란에 보면 1억 1,302만 6,000원은 그거는 그러면 어찌되는지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하복만 13페이지에 수입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2018년 수입계획이
◯위원장 하복만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출연금이 1억이고, 이자수입이 1,302만 6,000원이라는
◯위원장 하복만 1,302만 6,000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하복만 그 돈이 그 돈이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은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16억 2,526만원입니다. 출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군내 공장 등록 운영 중인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2개소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예상은 16억 5,216만원으로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15억 3,074만원, 이자수입 2,142만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690만원, 예치금은 16억 2,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항목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을 했고 그 외에 2차 보전금으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대비 약 8,679만원이 증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2차 보전금 이거는 이자지급을 해주는 거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이 되어 있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이 근거로 해서 2,500만원 정도의 2차 보전금을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2차 보전을 하면 현재 평균 한 번 하는 것이 4억 5,000에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4~5억 정도의 보증을 서는 거고, 그 보증에 2차 보전을 해주는 게 몇 프로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2.5%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5%. 지금 대출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박삼준 위원 대출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대출금리가 기업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3.5%에서 4%정도.
◯박삼준 위원 4%정도 되는데 2.5%정도 주면 1.5%정도 자기들이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부담한다.
◯경제과장 장명정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해마다 쓰는 사람이 써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이게 3년이고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3년 한 번 쓰신 분은 최소한 3년은 그대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추가로 한 번 쓴 거 외에는 나머지 기업들이 각각 한 번씩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2번 연달아 쓰거나 한 건 한 군데밖에 말고는 없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또 실질적으로 2차 보전금을 더 높게 줄 수도 있는 게 여러 업체들이 쓸 수 있으면 쓰고 신청하면 가능한 거지요, 그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이자를 가지고
◯박삼준 위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경제과장 장명정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늘리면 전체 자금운용계획이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한 4억 정도에서.
◯박삼준 위원 4억 정도
◯경제과장 장명정 4억 정도면 한 5,000만원 최소 5,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8개 업체 정도는 돌아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운용할 수 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좀 전에 양성평등기금 할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 기금은 좀 다르지요. 이거는 법에 의무사항이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10년 동안. 당초 저희들 목표액은 50억입니다만 50억 또는 10년 이내에 이 기금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년간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난기금만 법 의무사항이고 나머지는 아니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넣어서 결국 운용할 수 있는 게 2,500만원 정도밖에 1년에 운용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이자 부분으로
◯박삼준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000만원이나 1억이나 세워서 오히려 2차 보전을 하는 형태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기금을 폐지를 하고.
◯경제과장 장명정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조금 난관에 봉착됐던 부분이 과거에는 이자가 은행에 자금을 넣어놔도 이자가 2%정도까지도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1%정도 선에서 이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기금은 많이 쌓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자가 자꾸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금리가 되면 조금 나아지는데 그러면 또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 2,500만원 가지고 그래하는 거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주는 게 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1%대 금리 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조금, 예.
◯박삼준 위원 기대치는 높고. 16억 있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쓰려고 하니까 빌려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경제과장 장명정 예.
◯박삼준 위원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이 부분 내년도에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 결정사항을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제일 많은 게 마늘기금인데 70억 넘어서 이렇게 있으면 돈 겨우 1~2억 씁니다, 그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박삼준 위원 1~2억 쓰면서 기금 있다고 자랑은 70억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돈을 쓸 수 있는 건 일반군민들은 70억이라고 생각하지만 쓸 수 있는 건 돈 1~2억밖에 안 되는데 기대치만 높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검토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거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벗어났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 기금이 우리 남해에서는 참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솔직히 100억 정도 출연이 되어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경제과장님이신데 우리 18년도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산업진흥고도화에 보면 0.195%입니다. 총 예산에. 0.195% 이게 기능별로 쭉 나눠놓은 중에서 제일 적어요. 결국 경제란 게 뭡니까? 산업이 뭐 농업도 다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경제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일반 2차 중심의 산업을 갖고 있는데. 하기야 3차까지도 들어갑니다만 제일 적은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 기금을 이용해서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현재 빌려간 업체 말씀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현재 8군데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8군데인데 이 기금을 소모성 기금으로 이자를 갖다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이게 이자 보전
◯김두일 위원 이자를 보전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대신 내주는 거지요.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쓰려고 하려면 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1차 금융 쪽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먼저 들어오고 나면 저희들 심의회를 거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쓰고 싶어도,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 기금을.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경제과에서 세워가지고 보증까지도 대신 과감하게 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이걸 운영해가지고 그래야 남해경제가 좀 일으켜 날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한 100억 정도 만들어야 돼요. 100억 정도 만들어서 1년에 10억 범위 내에서는 기업체들이 좀 마음 놓고 산업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산업진흥 고도화 해가지고 0.195%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제일 적어요. 경제과장님 활동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맨날 IGCC 한 군데만 매달리지 마시고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일을 하세요.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제가 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군 내 아까 62개 업체가?
◯경제과장 장명정 예, 62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거는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라 했는데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게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줄 수 있는 62개 업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소기업을 종업원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여기에 중소기업은 아시다시피 제조업 또는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관련법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62개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업에만 한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위원장 하복만 제조업만 그러니까 해준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께서 어떻든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억이라 했는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장명정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 중소기업 조례관련이 설치가 되었는데 언제 50억 목표 달성하겠습니까? 1억씩 이렇게 예치 출연 받아서. 어떻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입장이 좀 정리가 안 되더라도 입장을 한 번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장명정 실제적으로 저희들 50억을 기금목표로 달립니다만 전체적인 남해군의 예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저희들이 당초에 출발할 때는 3억도 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기금의 대출,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2억, 3억을 올려도 오히려 나중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은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50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 대상 중소기업이 62개 업체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의 운용방식 규정으로는 이자 정도 가지고 이렇게 육성지원을 하다보니까 50억 있으면 뭐합니까? 1년에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목표액이 별로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 그러면 어떻든 목표액을 맞춰가기 위한 조성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육성을 위한 규정도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렇네요. 지금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네요.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첫째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기금조성에도 빨리 이를 수 있도록 관련 근거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두일 간사님.
◯김두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산업진흥 해봐야 40억 예산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40억 예산은 우리 지금 5,000억에 가까운 예산에 진짜 0.1%거든요. 금방 윤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을 50억이라면 50억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억씩 해봐야 이거 얼마 됩니까? 50년 동안 기다리는데 산업진흥은 경제과에서 이쪽에 출자하는 예산을 10억씩 실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경제과장 장명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다른 기금하고 틀린 게 이거는 왜냐하면 기업이란 것은 연초에 우리 군에서 이 기금을 써서 대출을 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에도
◯경제과장 장명정 필요할 때
◯김두일 위원 대출이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바로 이 기금에 와가지고 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다른 기금하고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1억씩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목표를 좀 더 크게 늘려야 이 산업진흥 그게 성질별도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50억 너무 적어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고맙습니다.
◯김두일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하복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중에 이자 보전과 그 중에서 남해군이 보증까지 책임지면 어떤가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보증을 책임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경남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하면서 그 이전까지 받은 혜택도 우리 남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경남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경남신용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자기가 담보력이 없어가지고
◯김정숙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대상자가 소상공인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도 되는 거냐고요.
◯경제과장 장명정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가능하다면 군은 보증을 서줄 수 없지만 경제과에서 경남신용보증기금하고 협업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 내기 힘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경남신용보증기금하고 연결을 하여서 그런 분들도 중소기업 기금의 이자 보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확대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장명정 현재까지는 우리가 금융 쪽에만 올렸는데
◯김정숙 위원 의존하셨잖아요. 금융이 판단하면 주고 이렇게 하고. 금융이 안 된다는 사람은 아예 심의에도 못 올라왔잖아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경남신용보증기금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그런 개인 신용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영역 폭을 좀 넓혀주십시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저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앞전에 어떤 분이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서 하려고 했더니 보증 개인이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조금 궁리를 해주시고. 중소기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조업에 등록된 62개의 업소 명단을 좀 받아봐도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나중에 한 번 뽑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 중지)
(11시10분 계속 개의)
다.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 수입 1,500만원, 현재까지 올 연말에 예치금 잔액이 5억 6,614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전입금 1억 3,500만원해서 총 7억 1,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내년도 지출계획금액이 되겠습니다. 6억 8,714만 9,000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 정비 응급복구비 이거는 사용가능액 25%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900만원해서 지출도 7억 1,614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을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에서 우리 신청한 데 대해서 12월 말에 도 재난관리기금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확정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CCTV설치사업에 총 6대 해서 1억 100만원, 도 기금 6,100만원, 군기금 4,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교체, 재난감시용 CCTV 9대,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교체 3개소 해서 총 3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 기금 1억 9,800만원, 군기금 1억 3,200만원, 도비 6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사업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확보하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이러는데 물론 중앙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제정되고 이렇게 기금도 확보를 했을 건데 결국 지금 사업계획도 그렇고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도 될 사업들이. 어쩌면 우리 예비비가 1%지요? 재해대비예비비를 총예산의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하복만 일반회계의 1%.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해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만.
◯정홍찬 위원 일반예비비고. 또 우리 일반예비비 보니까 재해예비비가 충분히 넉넉하니 잡혀 있던데. 결국 중복이 되고 사업도 중복이 되고 이거 아니라도, 긴급응급복구에는 예비비가 있고.
또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특구로 또 지정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사업을 복구를 할 수 있고 한데. 지금 전체 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목표액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목표액은 없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정홍찬 위원 1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씩 확보를 해서 예치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해마다 전입금을 잡는데 총 한 1억 2,000에서 1억 3,000 또 1억 4,000정도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 금액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1억 2,000에서 1억 4,000 사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 이야기는 아무 시군 없이 예비비는 다 충분하게 재해에 대비한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는 다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굳이 관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기금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별도로 기금을 집행하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합니다. 본예산하고 이중되는 것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기금을 관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뭐 한 마디로 좀 귀찮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뭐, 담당자로서의 재해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입장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적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자체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재난위험 해소라든지 재난예방피해 응급복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면 사업을 할 때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도기금 지원을 받습니다. 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게 되는데 도기금 60%, 우리 군 기금 40%해서 6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도에도 이런 예산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용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이 항상 이렇게 확보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재난대비기금이 우리도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도에서 배정이 될 때 우리도 바로 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지요. 우리가 도비 내려오는 데 따라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놓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도에서 60%를 부담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지요.
◯정홍찬 위원 그러면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많이 확보할 건 아니고 얼마를 확보하라고 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우리는 A라는 사업을 한다. 우리 40%, 도에서 의무적으로 6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정홍찬 위원 기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도 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정홍찬 위원 어쨌든 보면 저게 이거 같고, 이게 저거 같고 중복 같기도 한데 결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금에 준해서 도 기금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따지고 보면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고 또 응급복구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는 그런 나의 생각이고.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맞습니다. 다른 기금하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하고는 좀 틀립니다. 다른 기금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운용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도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도 기금을 지원받는다는 데서 다른 기금하고 많이 틀립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3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자료 주신 데 보면 2개의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보조금 수입이나 이런 걸 안 잡아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12월 말에 이걸 저희들이 신청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1월달 되면 내려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본예산 할 때는 수입을 안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수입을 잡고 그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보통 12월 말에서 1월 달에 도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와야
◯김정숙 위원 본예산에 한 번도 안 잡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내려와야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대로 된다고 어제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도 보니까 항상 보면 신청한 게 거의 다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보면 여기 보조금 수입이나 이런 게 안 잡혀 있어서. 그리고 지출내역도 안 적혀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제 확정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 도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돈이 전체적으로 다 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금이 작아서 못한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관리기금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되면 또 써야 될 여유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한 3분의 1정도 수준으로 지금 신청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이 더 늘어서 앞으로 10억이 늘었다하면 그 3분의 1이라는 가중치는 달라지잖아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달라지면 그거는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20%는 항상 남겨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남겨놔야 되고. 80%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떤 재해가 올지 또 모르니까. 작년에 우리 AI금액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박삼준 위원 그거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돌려 써도 되면 이거 비중을 높여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들은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겨우 1~2,000만 떼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이 많다 해서 별로 그렇게 돈 사용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6대 4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60%라는 도비가 와지니까 이러한 게 차라리 기금을 늘리고 군의 CCTV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확보하는 데 훨씬 빠른 거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비로 하는 행태들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생각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도에서 시군별로 평균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에 다 평균 내려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좀 앞으로 노력하면 4, 5억까지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군수님한테도 잘해서 이게 장점을 이야기하면 4원을 투자하면 6원이 더 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6원이 더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설파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기금은 이거는 의무기금이지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의무기금을 우리가 뭐 존폐를 논할 기금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이게 의무기금이기 때문에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 기금을 많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박삼준 위원님의 논리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늘려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 여기에 따른 그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분을 우리가 결국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 기금을 써 먹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쓸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기금을 5억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쓸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기금을 1년에 없애버리고 또 다음에 또 적립하고 또 한 5억 정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적립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 중에 20%는 항상 남겨놓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두일 위원 20%만 남겨놓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겨놓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기금은 이자분을 가지고 쓰는데 이 기금은 본전을 써도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이름만 그렇게 달면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기금 자체가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났을 때 쓰도록 하는 거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이름만 달면 되는 거냐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고 본전을 다 써도 되니까.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는 게 아니라면 기금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법에 보면 어떤 사업에 쓰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적립식이 아니고 그냥 1년에 이렇게 정해놓고 써도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써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해당되는 사업만, 사업에 해당되면 써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 군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어떤 거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예방활동 그 다음에 자연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재난예경보 설치 및 보수 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 확충사업, 대피명령, 퇴거명령 위반 주민에 대한 임대토록 지원 주택임차비용 융자, 재난원인 분석 및 피해조사연구,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응급복구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재난인데 그 항목에 맞춰가지고 이름만 달면 공사내용은 같지만 그 이름만 그쪽으로 붙이면 예방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일반 안전대책의 예방도 재난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이 금액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논리라면. 안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김두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재난관리기금 명목으로 나가는 남해군이 40%를 쓰면 60% 정도는 보조를 받으니까 이 기금이 적립이 안 되고, 적립식 기금이 아니고 1년 안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금이라면 우리가 이 기금 명의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많이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은 똑같은 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금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금액의 100분의 1 금액을 전입하도록, 군 기금으로 전입하도록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건데. 그러면 작년에 지출한 내역을, 그러면 지출계획에서 전부 7억 정도를 만약에 있다면 7억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20% 정도 남겨놓고.
◯김두일 위원 20%만 남겨놓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나머지는 다 쓰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거는 긴급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으로 남겨놓고 쓸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른 기금하고 이게 좀. 다른 기금들하고는 성격이. 왜냐하면 다른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이 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틀린 것이 재해 관련된 기금입니다. 재해 났을 때는 쓸 수 있도록, 또 예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기금하고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재해가 났을 때만 쓰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김두일 위원 이걸 갖다가 예산을 많이 우리가 증액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 예산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마음대로 증액을 못하도록 법에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통세의 100분의 1 금액을.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게 딱 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 한도가 이때까지 쭉 경험으로 해가지고 몇 억 정도 됩니까? 대강 연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한 해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연간 쭉 평균적으로. 이거는 더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규정이 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지요.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박삼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도 형평에 맞춰서 주지 우리가 한다해서 뭐 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까 박삼준 위원이 이 기금을 많이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한 시군에 1년에 3억 정도 배정을 하지 뭐 10억이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삼준 위원은 더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조금만 더 노력하면 1~2억을 더 받을 수 있다.
◯김두일 위원 반론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43페이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5,142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7년도 말 현재 5,142만 1,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은 2,276만원이고 지출은 3,006만원으로 2018년도 말에는 4,412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44페이지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이며 지출계획은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모범음식점 좋은 식당 운영업소 중국음식점 주방위생 개선 공중위생 신고보상금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 도비보조금은 남은 음식 포장용기구입 500만원, 중국음식점 위생개선 1,000만원 등 1,706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 5,142만 1,000원으로 총 수입 7,4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4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4,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2,656만원을 편성하여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구입, 모범업소 등 위생마스크 위생도마구입, 전통시장 지원용 위생도마 및 살균수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식품위생 정보교육 앱 사용료 및 중국음식점 주방위생개선 지원은 20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49페이지 하단은 2018년 신규 지출계획으로 식품안전관리 350만원은 공익신고보상금 및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로 편성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올해 신규 사업인 중국음식점 주방위생개선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업들은 대상자가 전체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중국음식점 주방위생 개선사업 지원은 2개소를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우리가 이전에 또 보건소에서 입식 식당을
◯보건소장 최영곤 좌식한다 해가지고 자리 테이블
◯김정숙 위원 입식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테이블
◯보건소장 최영곤 좌식테이블.
◯김정숙 위원 좌식식당을 테이블화 해서 의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개선사업도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중국음식점으로 목표를 변경했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 사업은 도 사업인데 대중음식점을 보다 보면 짜장면이라든지 탕수육 이런 건 국민적인 일반적인 음식인데 우리가 선입견에, 중국집에는 주방이 좀 더럽다든지 위생이 불결하다는 그런 관념이 많아서 도에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에도 제일 처음에 보건소에서 식당에 테이블을 놓아서 방에 좌식으로 되어 있던, 앉아서 밥을 먹던 것을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개선사업을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도 사업으로 하다가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순수 군비로 가지고.
◯김정숙 위원 처음에도 군비였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기금사업이 처음 아니었나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좌식을 테이블로 하는 건 처음부터 앞에 군수님이 여수엑스포 대비해가지고 외국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우리 한국식으로 앉아서 먹으면 불편하다. 그런 게 많아가지고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적으로 군비를 실어서 할 때는 그랬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처음에는 기금사업으로 한두 곳 시작했다가 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군비사업으로 하셨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군비사업으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성과가 좋았으니까 이번에 기금사업으로 중국음식점 위생, 주방을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여기 2개소인데. 우리 중국음식점은 10개 읍면에 보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개수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일반 식당보다는 작을 거예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작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군비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앞에 좋은 선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도 아마 이거 하고 나면 중간평가라든지 성과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도에서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좋으면 내년에 도에서 안 하면 저희들도 내년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성과평가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 한 번 해보시고. 성과가 분명히 좋을 겁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식당을 또 그렇게 개선했던 것처럼 중국음식점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사업건의를 하여서 확대 시행 하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소장님 고생합니다. 그러면 기금도 5,1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범칙금으로 아까 뭐 이리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이상 되는 걸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징수를 합니다.
과징금을 무조건 징수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년도 앞에 소득 매출액에 따라서 최저 6만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매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위반업소가 없어서 과징금이 없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조금 줄어든다는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좀 경우를 마련을 해야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뭐...
◯박종길 위원 정해져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종길 위원 범칙금에 한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한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과징금에서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우리가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도에 납부하면 60%가 저희들한테 오는 거고. 나머지 40%는 도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참 별스럽다. 그러면 나중에 위반업소 하나도 없고 이러면 이 기금 없어져버리고 그러면 한 개도 없겠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적정하게 또.
◯박종길 위원 다른 방법으로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영업정지에 갈음해가지고 과징금 부과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다른 거 말고 부탁 하나 하려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미선 위원 일반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을 때 항상 약간 고쳐졌다고 하긴 하나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주시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박미선 위원 진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진료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 받으려면 누워야 되잖아요. 베개에 앞에 사람이 누웠던 그 부분에 일회용 타올.
◯보건소장 최영곤 일회용 뭐 종이라든지
◯박미선 위원 그거를 깔아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 안 하는 병원이 좀 더 많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또 중국집이나 일반업소에. 일반업소는 쇠젓가락으로 소독을 해서 젓가락을 쓰는데 중국집에는 주로 나무젓가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미선 위원 그 나무젓가락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 해서 탕이라든지 이런 거 오랫동안 뜨거운 데 넣었다 뺐다 먹으면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나무젓가락이나 고급스러운 젓가락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마늘명품화기금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운용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원금이 65억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50억, 농협에서 15억원을 출연해서 65억으로 시작해서 기금 조례 목표액이 70억원 이었습니다.
기금용도는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 갱신 및 기반조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 남해마늘명품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 20%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및 운영조례는 2009년 12월 10일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9일 만10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은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에 10헥타르에 1억원, 사업내용으로는 생산점주아 일반마늘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년에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된 이유는 자체사업비를 증액시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9년 그러면 12월 9일 날 종료 해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이거를 10년 하고 나면 특별회계쪽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농협에서 출연한 15억원이 있어서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군비만 다 되었다 하면 특별회계쪽으로 돌려쓰면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다시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걸 남해군 마늘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없애는 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위원장 하복만 조례를 이거는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목이야 명품화에서 안정화로 바꾸든지 간에 조례 개정하든지 5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니까 한 번 더 운용을 해보고 그러고 기술센터에서 모든 부분을 재검토해서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명품화 기금 이제는 우리가 군에서 적립 안 해도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1년에 지출하는 게 얼마 정도 지출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년에 저희들이 기금에서는 작년에 1억 5,000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내년 2018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1년에 이 기금에서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지요? 이자까지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자까지 해서 한 1억원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70억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내년되면 한 70억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 정도 보면 앞으로 한 50년은 이 기금은 써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금 없이도.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놔둬가지고 나중에 할 필요없이 기금이 조성됐으니까 50년 후에 남해에서 마늘 심을지 안 심을지 모르니까 이 기금 가지고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금 더 확보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출을 해도 뭐 별 그거는 없겠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또 그 중간에 아마 변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김두일 위원 변수가 뭐 1년에 몇 십억 그냥 펑펑 써버리면 금방 없어지지만 지금의 추세와 같이 마늘종구 갱신단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체계로 가면 적어도 앞으로 50년 동안 이 기금을 써먹을 수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지금 추세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능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추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기금은 소모성 예금으로 더 적립 안 해도 계속 그냥 끌고 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금이 원래 생겨날 때 목적은 마늘대체작물을 개발 육성하는 목적으로 생겨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그때 갑자기 출연을 농협도 하고 우리 남해군도 거액을 출연해서 돈을 75억을 모았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또 마늘의 상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마늘산업을 육성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기금의 목적을 변경을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김두일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몇 년간 변경을 해서 해오셨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기금의 목적을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처음에 기금의 목적처럼 마늘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소득작물을 개발하여서 육성 보급하는 쪽으로 다시 기금의 목적을 바꿔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그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은 마늘 주산지입니다.
마늘은 오히려 시금치나 이런 작목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작목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발전을 시켜야 될 작목이 마늘이지 않나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기금만큼은 살려서 지금 원금을 더 모으지는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갖고라도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마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일반예산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도 이 기금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진짜 이 기금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 이 목적대로 계속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면 기금사업을 일반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얹어서 해보기보다는 말씀하신대로 마늘산업이 남해군이 전국의 주산지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변경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구개량사업이 일반예산에 없는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릴텐데 지금 해마다 같이 기금하고 일반예산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저희들이 전에는 기금하고 같이 했었는데, 종구 갱신 사업을 했었는데 일반예산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기금을 이때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김정숙 위원 예,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자수입을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마늘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현재 추세, 작년까지만 그랬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려서 썼는데 100% 다 반영은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기금도 같이 어느 한계선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저는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반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구 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성과는 좋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전체 농가에 보급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위원님 한 분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거는 전체적으로 생각하기는 저는 그리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일부 농가에서 불만이 있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불만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사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걸 남해군 전체 우리 마늘재배농가들이 그리 생각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중에서도 60~70%만 좋다고 한다면 저희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다 종합해서 만약에 우량종구 증식단지 조성하는 것이 성과가 좋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단하신다면 종자라는 것은 한꺼번에 한 번만 보급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몇 년간은 그게 돌아갈 수 있고 또 그 다음 해부터는 남해군의 담당과에서 조금씩만 보전만 해주면 완벽하게 전체가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걸 한 번 기금사업을 통해서라도 일반예산하고 합해서 한 번만 전체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한 번만 보급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과장님 말씀이 다 옳다고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시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하면서 비판을 받기보다는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한계가 2018년도 내년도, 늦으면 201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현재 하는 수준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 자기들도 자가 갱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옆에서만 조금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담당과에서 하시는 거지만 판단 내리시고 난 다음에 어떤 하는 것은 용기를 내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미선 위원 현재의 기금으로 이자를 따서 계속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산회)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윤경연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애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경제과장 장명정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보건소장 최영곤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마늘팀장 홍시표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