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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12월14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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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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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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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류종선 스포츠산업팀장입니다.
   김정봉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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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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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사업 미내시로 전년도 대비 9,696만 원이 줄어든 6억 2,887만3,000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2억 5,000만원과 요트 교육 및 마리나시설 사용료 각 1,500만원, 잔디사업 판매수익금 5,0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입 4,0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 1,1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및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7,9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7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5,036만원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체육공원 및 운동장 주변 정비 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6,090여만원이 증액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스포츠파크,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품 등 사무관리비에 1억 2,100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억 6,800만원,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5,5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상단에 재료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1,800만원과 스포츠파크 운동장 주변 수목관리를 위한 농약, 비료 구입 등에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은 PH 산도조절제로 산성성분의 물을 알칼리성 성분으로 중화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마을 단위 실외운동기구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1억원 스포츠파크 노후 휀스 교체 및 경기장 도장 보수를 위하여 3억을 계상하였고, 읍면 공설운동장의 노후에 따라 시설정비 및 편의시설 보강에 2억원, 창선 게이트볼장 사용료 제한에 따른 수요맞춤형 체육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000만원,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체육관 바닥 샌딩작업에 2,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안전과 편의를 위해 CCTV 및 출입자동문 설치에 2,000만원, 남해읍 공설운동장 조명 노후에 따라 LED조명으로 교체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남해대학 내 학생,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배드민턴, 생활체조, 탁구 등 일반생활체육지도자 7명의 4대 보험,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등 활동지원비에 기금 50%, 군비 50% 해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지도자와 동일하게 세라밴드, 요가 등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활동지원비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및 어르신 지도자 14명에 대한 활동보조 및 처우개선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교통보조 및 추가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지도자, 남해전통계승 검도지도자 2명에 대한 활동지원비, 처우개선비로 교통보조비를 추가지원을 하여 전년도 대비 1,320만원이 증액된 6,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5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실 10개소를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및 운동용품 구입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기, 도협회장 등 종목별 도 단위 생활체육행사 참가신청에 전액 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김해시에 개최하는 제2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통합으로 인한 참가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 시 보물섬 건강댄스 시연 및 보급을 위한 참가활동비 지원에 800만원, 전남 5개 시군과 경남 4개 시군으로 구성된 제3회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 교류에 1,000만원, 전국 및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단 경비 지원에는 대회참가수 증가 및 기타 부대비용 증가로 전년도 대비 100여만원이 증액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남해군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만5세∼18세까지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1인당 매월 8만원 정도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장애인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에 도비지원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500여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1회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농아인체육대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운동회 지원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3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활동보조비, 4대 보험,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 사무국 운영비로 인건비 증액, 초과근무수당 및 급양비 추가지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원체육 지원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전문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활동경비 보조에 4,200만원, 검도, 축구, 유도, 육상, 탁구, 복싱의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에 1,000만원, 학교전문체육선수 양성을 위한 엘리트육성종목 추가 및 참가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싱선수단 지원으로 전국 및 경남도 대표 합숙훈련 경비 지원 등에 전액 도비로 2,67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복싱선수단 운영 일반보상금 지도자 1명, 선수 4명에 대한 급여, 합숙훈련비, 훈련장비 구입비, 보험, 연금, 퇴직금 등으로 각종 대회 입상에 따른 연봉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80만원이 증액된 3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유치 지원으로 MBC 꿈나무 여름대축제,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 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 보물섬 남해 전국 탁구대잔치, 춘계 전국 중고 연맹전, 전국 장애인축구대회 등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은 경남협회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영호남 사회인 야구대회, 남해군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남해군 보물섬배 볼링대회 등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개최 지원은 종목단체 육성지원에 9,000만원, 격년제로 시행되는 읍면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운영 시 필요한 구급차, 의료지원 등에 5,000만원,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산물 시식품 구입, 홍보물 제작, 운영물품 등 행사운영비는 평창동계올림픽 행사관람지원액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는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업무 추진, 국내 외국 전지훈련팀 지원, 도민체육대회 참가훈련 지원, 우수선수 포상 및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 제57회 경남도민체전 참가 지원 등에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11개소의 잔디운동장 잡초 제거 등 인부임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7,420만원,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연료구입비,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잔디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비료, 종자, 모래 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디운동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트랙터 1대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경관농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롤잔디 생산, 판매 인부임은 최저인건비 상승, 공무직 퇴직에 따라 기간제 추가배치로 전년 대비 2,530만원이 증액된 5,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 시범포부지 18필지 3만 6,055㎡ 관리를 위한 부지 및 운반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비 등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롤잔디 시범단지에 대한 필요한 잔디종자, 모래 등 재료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포츠잔디 재배관리에 필요한 동력예취기 4대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기반 조성입니다. 레저사업 육성으로 요트학교 기간제근로자 및 전문가 교육강사의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등은 최저임금 인상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76만원이 증액된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에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요트계류시설 장비 및 요트학교 홍보를 위한 대형간판 설치에 따라 시설비에 3,000만원, 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용 딩기요트 2대 구입비용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으로 군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딩기요트 무료교육 및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레포츠벨트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군 해양관광 홍보를 위한 홍보리플릿 제작에 500만원, 수상조정면허 자격취득 지원에 800만 원,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연계하여 물건항에 개최하는 제11회 남해군수배 보물섬 전국 요트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연일 체육 일이 너무 많아서, 1년 내 행사가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잔디 판매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평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잔디 판매는……,
○박삼준 위원   여기 잡혀있기는 5,0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실제 해마다 격차가 좀 있지요? 편차가 좀 심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잔디수익금이 한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3억 5,000.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3억 5,000원인데 재료비, 인건비 다 합하면 수익이 한 1억 3,600만원, 2016년에 그렇습니다. 2017년에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에 우리가 잔디를 할 때 1년에 3번까지 수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1년에 몇 번 수확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수확은 잔디를 사겠다. 있을 때 하고 기간은 몇 번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박삼준 위원   최고로 만약에 잘 팔리면, 판매가 잘 되면 재배포장을 몇 번까지 돌릴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두세번 정도는,
○박삼준 위원   두세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2016년도는 몇 번 정도 수확을 했고, 한 포장에서 ’17년도는 몇 번 정도 수확을 했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잠깐,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입니다.
   2016년에는 상암운동장이라든지 납품수요가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두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작년에 시범포를 법인에게 넘기는 작업이 있어가지고 잔디 재배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11월달 넘어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육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재배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판매처도 없어가지고 올해는 2016년에 팔다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판매가 한 1,500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지금 있는 게 2016년부터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16년도 잔디를 파종,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11월 달에 파종,
○박삼준 위원   파종한 게 아직 지금 포장이 그대로 있다?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박삼준 위원   일부는 나갔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그리고 올해 여름 같은 때에는 우리가 재배하는 종이 여름에 약해가지고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조선잔디로 많이 바꾸다 보니까 판매처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포장이 총 몇 평 정도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4만 5,000 정도 됩니다. 4만 1,055㎡입니다.
○박삼준 위원   4만 1,000㎡?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4만 1,055㎡.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돌리면 1년에 2번 정도는 가능한데, 법인으로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비었었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작년 11월 달에 다시 재 파종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11월 달에 재 파종을 해서 지금 1년이 넘었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정상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보면 그것을 2번 돌릴 수 있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지금 3월 달쯤에 팔리고, 그다음에 한 11월 달쯤에 팔리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든 것이 지금까지 팔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유지관리비는 내내 같이 드는 거잖아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의 차이는, 종자비나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건비나 이러한 것은 전체 다 똑같이 유지관리비는 드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 환경이 변해서 지금 조선잔디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환경이 변해서 그러냐? 아니면 우리 남해군에 하는 사계절잔디가 질이 안 좋아서 다른 데에서 선호를 안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질은 우리가 좋습니다. 잔디는 상당히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경변화로 인해가지고 고온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골프장 같은 데는 거의 조선잔디로 다 넘어가고 운동장도 이번에 거의 다 죽었는데 수요가 좀 없더라고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맞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요청하기로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재배면적이 작다 보니까 판매를 하려면 자연재배면적이 많아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네 재배면적이 작기 때문에 중간상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박삼준 위원   직접 시공을 해 주지는 못하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그러니까 법인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범포를 주면 자기네들이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바로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보고 넘겨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농지를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 농지 주인들이 지금 법인한테 나중에 법인이 안 하게 되면 복구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해가지고, 농민들은 법인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법인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고 잔디가 판매 안 되면 이 사업을 종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만약에 종결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해줘야 될 일이면 기간을 잡아서 법인에 넘겨주고 다음에 원상복구는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군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담보를 하겠다 하면 넘겨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활성화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이해되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일단 우리 쪽에서 넘겨준 뒤에는 법인에서 복구하는 방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서 류 팀장님 생각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시범포를 재배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자기 개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판매 애착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판매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착들이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기는 부분은 아까 기반시설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복구 부분은 법인이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중에 넘기고 난 뒤에 그것까지 우리가 보장한다는 자체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만약에 지금 그러면 안 하게 되면 복구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100%,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아예 접을것 같으면 복구를 우리가 하고 끝나는 거고요.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기반시설은 기 했고, 그렇게 보면 꼭 그렇게 대입을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 사업을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안 했으면 합니다.
○박삼준 위원   공무원은 안 했으면 싶은데 법인은 하는 것은 맞다, 이왕 하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어느 곳이든 효율성이 없는 게 가장 공무원 집단입니다. 그렇지요? 비용이나 이런 게 계산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법인은 개인장사잖아요. 그렇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돈 들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이 자꾸 바뀌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법인이 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잔디사업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했고, 또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축구장에 그래도 우리 남해 것이 깔렸다고 자긍심도 있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투자대비 너무 수입이 적다, 편차가 심하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이 가져갔으면 한 1, 2년 더해 보면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만 하는 수준 정도를 넘어서서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546쪽에 우리 스포츠마케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종목이 아니고 여러 종목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자전거나 마라톤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건 기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단발성, 그날 하고 가는 행사들이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스포츠마케팅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저희들도 중앙이나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 계량화되고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남해군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남해의 이미지라든지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꿈나무 여름대축제가 MBC에서 하는 것이 2억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며칠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며칠간 하냐고요. 대 회기간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일주일합니다.
○박삼준 위원   7일 정도 한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밑에 춘계 전국 중고배구 연맹전 1억 4,000인데 이게 며칠 정도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일주일이요.
○박삼준 위원   이것도 일주일 정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이렇게 보면 지역의 파급효과는 축구가 훨씬 클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맞습니다, 예. 축구가 축구동호회 가족들이라든지 꿈나무는 저학년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제효과는 훨씬 큽니다, 성인이 될수록 가족들, 부모님이 안 오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5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2,670만원이 있는데 여기 예술단원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안 되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합숙,
○위원장 하복만   복싱선수단 지원.
○박삼준 위원   ‘복싱선수를 예술단원 이라고 거기다가 표기를 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종선 씨,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입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은 예산과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목에 예술단원으로 들어 있어서 그렇다. 통계목이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2페이지에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행사관람 40명 해가지고 있는데 누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올림픽 그것 말입니까?
○박삼준 위원   예, 동계올림픽.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주로 그것을 우리가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체육관계자,
○박삼준 위원   체육관계자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가서 관람을 하고 온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을 전액 군비를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5대 5나, 물론 고생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100% 군비로 가져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체육관계자들은 100%로 한 40명 정도 모시고 갔다 오겠다, 이 말씀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은,
○박삼준 위원   성공을 하려고 국민들을 관람을 하고 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선택 받은 사람인데 100% 비용을 군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한 50% 정도는 자부담 하고, 50% 정도는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100%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한번 깊이 보십시오,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553쪽에 지금 그 재료비 중에 이동, 상주, 미조, 창선 운동장 자재비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또 위에 공설운동장에 1,700만원 재료비가 있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제외해 두고 운동장들이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들도 해줘야 된다. 다 축구회나 각 면별로 공설운동장이 없거나 그러한 동네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해서 그러한 것을 시설관리 차원에서, 여기에는 있으니까 돈을 사용하기도 좋고 군에서 관리도 해 주고 하는데, 없는 데는 그래도 없어서 궁핍해 있는데다가 아예 그러한 배려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령 운동장이 없는 설천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하시면 그것을 충분하게 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공공운영비가 있다 하지 마시고 비용을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해서 그 나머지 면들을 해가지고 목을 줘서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적어도 한 면에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
   그래야 자기 것으로 쓰기 쉬운데 자꾸 써지는 데 써집니다, 예산이라는 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써지는 데 써지면, 그렇게 목을 잡아 놓지 않으면 거기는 더 돌아보기도 쉽지 않음이 있다,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앞으로 골고루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잡아놓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삼준 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앞에 찻집이 하나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찻집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장애인협회에서,
○박삼준 위원   아니, 장애인이 하는데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전체 건물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관리를 하고, 장애인 주는 것도, 업자를 정하고 하는 것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이참에 정한 것 같은데 어쨌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그 기간이 만료된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지금 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습니다.
○박삼준 위원   만료 안 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운영이 좀 되는 편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운영은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 되고 있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장애인 고용하지 않고 일을 한다. 대표만 장애인이지 일하는 사람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지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반인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들이 장애인이 못할 정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요, 어떤 장애인이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지만 경영하는 데, 운영하는 데 조금 불편하니까 미숙한 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못 쓰고 있지 않나, 쓰고 싶어도. 그런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가 서로 입찰경쟁도 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의계약 줄 때 명분이 장애인협회에서, 공인된 협회도 아니지만 협회로 만들어서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게 하려고 했던 소기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삼동면, 고현면, 설천면이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안 그래도,
○박삼준 위원   그러면 도에 지금 언제 다시 심의를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러니까 고설 그 말씀인데 3월달에 우리가, 지금 도에서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해에는 운동장이 많다. 그 대응논리를 확실히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명분을 확실히 살려가지고 한 3월중에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광역이 크게 보면 도에서 보면 남해군이라고 얘기하지만 남해군 입장에서 보면 각 읍면들도 공정함이, 평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맞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잘 설득해서 또 세 군데는, 특히 고현, 설천은 2개면을 보태서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인구가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논리를 개발해서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아까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뭐 어떻습니까? 운영 부분이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사실상 남해군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수익, 비용을 따지자면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해군민들의 체력증진이나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어려움은 제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큰 어려움은,
○박종길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수영동호인들이 수영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하고 어떤 마찰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런 것은 지금 해소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어떤 민원을 제기할 만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금 있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놀게 하고 월요일 날은 그대로 하고 점심시간을 없애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현 그대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수시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헬스강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헬스강사 2명인가,
○박종길 위원   2명하고, 그러면 우리 수영강사는 지금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수영강사는 4명인가, 아, 6명입니다.
○박종길 위원   6명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교대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교대로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아, 6명, 헬스강사는 4명. 그러면 10명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추가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문도 자동문으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놨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문 아직 열고 닫는 데 별 불편함이 없던데 장애인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장애인들을 위해서,
○박종길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CCTV도 왜 또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CCTV는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박종길 위원   그 모든 부분이 미흡해서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하려고 그런 거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을 한다는데, 실제로 운동기구를 지금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많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물론 군데군데 해가지고 보면 한 633대가 설치되어 있고, 16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읍 같은 경우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위에 비가림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그것도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탄력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비가림 설치가 필요하다,
○박종길 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비가림을 좀 해줘야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또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비 오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가림을 해줌으로써 그 운동기구가 보호가 되고 그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좀 많이 이용하는 데는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박종길 위원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고민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철저한 체크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알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800리길 자전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옛날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또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넘어가니까 목이 바뀌어가지고 800리길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로 넘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보물섬 800리는 미래에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동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물섬 800리길은 그런 차원에서,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 미래사업단으로, 자세히 왜 넘어갔는지 그것은 제가,
○박종길 위원   그러면 가져올 수 없습니까? 다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를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에 자전거 살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하고 할 거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을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시켜버리고 지금 여기에 넘어 와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 자전거대회 하는 것 말입니까?
○박종길 위원   예, 자전거대회 한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어촌관광시설이 2018년도에 완료됩니다.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박종길 위원   자전거대회도 안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 연계해가지고 실어가지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하게끔 소장님이 좀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에 보면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그리고 또 산악자전거대회를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가지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 부분인데 549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인데 아까 장애인한테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을 할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스포츠 이용권이요?
○박종길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종길 위원   저소득층한테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장애인이 아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아까 소장님이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저소득인한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이런 대상한테,
○박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인당 얼마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한 8만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요.
○박종길 위원   8만원 정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문화제 군민체육대회할 때 지금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 면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좀 실어주면 안 됩니까?
   제가 저번에 할 때 주장을 많이 한 게 1,000만원이나 한 2,000만원 정도 실어야 되는데 요새는 김영란법 때문에 어디 가서 손도 못 벌립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여기에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1,000만원 정도 안 되면 한 500만원이라도 실어주면 아무래도 면체육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같이 실어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뒤에 555페이지 보면 우리 일반조정면허 취득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까? 지금 남해군에서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니, 수요가 없어가지고,
○박종길 위원   수요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우리는 얼마든지,
○박종길 위원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하면 많이 갈 건데, 그런 거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일부는 안 해도,
○박종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하면 좀 많이 갈 건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우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쭉 해 보니까 수요가 없어가지고,
○박종길 위원   수요가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종길 위원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그런 게 있나?’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알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좌우간 고생을 합니다. 우리 남해 체육이 발달하면 건강한 군이 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544쪽, 체육시설 관리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수영 및 헬스강사 4명, 수영강사는 몇 명이고 헬스강사는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수영강사가 6명이고 헬스강사가 4명인가 그렇습니다, 2명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수영강사가 6명이고 헬스강사는 2명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6명이면 야간부, 주간부 나눠서 강사님이 가르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영 및 헬스강사’ 해가지고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수영강사 3명, 안전요원 1명, 이렇게 됩니다.
○박미선 위원   아니, 잠깐만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미선 위원   지금 기본급 수영 및 헬스강사에 4명 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7,400만 원 해 놨는데, 팀장님이든 누구든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체육시설팀장 조혜은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수영강사는 6명이 있고, 헬스강사는 2명이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 2명하고 지도자 1명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 센터 같은 경우에 교대근무를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강사 같은 경우는,
○박미선 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영강사가 지도자도 수영강사고 안전요원도 강사 속에 포함이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지금 저희들 지도자는 거의 안전요원자격증이 다 있고요.
○박미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을 때 수영강사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6명이라고 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박미선 위원   그런데 그 6명 속에는 지도자와 안전요원이 각각 1명씩 포함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박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자도 수영강사가 될 수 있고, 안전요원도 수영강사가 되냐,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거의 겸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요원하고 지도자가 자격증을 거의 다, 5명은 2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박미선 위원   그러면 1명은 2개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어도,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1명은 안전요원으로,
○박미선 위원   안전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은 수영자격증과,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지도자도 겸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 조 팀장이 맞는가 모르겠다.
   주유급수당 수영장 안전요원 1명, 또 주유급수당 시설안내 및 환경정리에 6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줍시다. 똑같은 주유급수당인데 수영장 안전요원도 1명,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주유급수당입니다.
○박미선 위원   아, 주유급.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수영장 강사님들이 휴일에, 토, 일에 강사 분들이 교대근무를 해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야간에 3교대, 2교대로 가르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2교대, 3교대 해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박미선 위원   수영강사들이 돌아가면서 2교대로 야간이 될 수 있고, 토, 일이 될 수도 있고, 평일이 될 수도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어린이수영은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평소 때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닙니다. 초등학생은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매주 금요일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7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등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옛날 오픈할 때 중고운동기구를 넣어서 지금 새 기구를 보충시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오픈한지 몇 년 됐습니까? 이 기구 넣은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2015년 6월 2일 날 오픈했거든요?
○박미선 위원   몇 년 됐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한 2년 정도,
○박미선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2년 정도,
○박미선 위원   2년 정도. 그런데 지금 헬스기구를 보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설명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새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게 한 2년 써먹으면 또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박미선 위원   고장 나서 교체를 합니까, 부족한 것을 넣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보충하는 겁니다.
○박미선 위원   보충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미선 위원   어떤 기계 몇 개나 보충하는 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구체적인 품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헬스기구는 러닝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
○박미선 위원   아니, 러닝머신이나 보통 보면 기구를 2년 이상은 더 쓰거든요? 체육센터 큰 헬스 이런 데, 휘트니스 이런 데 가 봐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제가 한 번 올라가 보니까 종류가 조금 단순한데 다른 일반 민간인 기구보다 종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더 넓히고,
○박미선 위원   적어서 더 보충하는 것도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보충,
○박미선 위원   그러면 공간이 비좁은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공간은 헬스기구를 기계 정비한다고 해서 공간을 크게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미선 위원   그건 아는데 가보니까 더 보충하기에는 조금 비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적절하게,
○박미선 위원   요령껏 넣으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이용도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맨 처음 오픈할 때 중고구입을 넣은 것도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중고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박미선 위원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미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쪽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유소년 축구지도자 활동지원 1명 2,700만원, 또 검도지도자 활동지원 한 분에 또 2,700만원. 검도부는 검도부의 회장님, 회장님들이 보통 단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미선 위원   그분들이 겸해지는 분도 있지요? 회장님이면서 단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회장님들은 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박미선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단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지도자들에게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겁니다.
○박미선 위원   아니, 그러면 축구는 축구를 전담하는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축구를 가르치거나 하는 그 책임을 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러니까 감독들, 우리 초등학교 보면 체육감독 있지 않습니까.
○박미선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이것은 남해초등학교 축구부,
○박미선 위원   축구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축구부.
○위원장 하복만   예, 거기로 주는 겁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삼준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552쪽 체육행사비 활동지원에 평창동계올림픽, 거기에 “체육관계자 40명이 군비를 전액해서 관람을 갔다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단확인 같은 건 곤란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명단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 우리가 남해군 출신 스켈레톤하는 윤성빈, 이런 분들한테 격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같이 시도별로 최소한의 분담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3쪽 가운데에 자산취득비 잔디운동장 장비관리 구입 등 트랙터 1대, 전년도 예산액에는 1억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6,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대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1대로 된 겁니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해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기계장비라는 것은 작년에 있었다고 해서 올해에 또 취득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거고,
○박미선 위원   잔디 찾는 물량, 바깥으로 나가는 잔디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 차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법인에 넘겨주는 차가 아니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 롤잔디 그거요?
○박미선 위원   예. 이 차의 용도, 지금 어디에 쓸 겁니까? 이 차가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거기에 쓸 건지, 아니면 법인체에 넘겨줄 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직 우리가 법인에 넘겨준 건 아닙니다. 아직 안 넘겼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 쓸 트랙터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앞으로 이것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잔디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공무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트랙터 차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중단하고 안 할 경우에는 이 트랙터를 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승계도 할 수 있고,
○박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목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여태까지 참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남해군 내에 15개 목욕탕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읍에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목욕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2년 됐나, 2년이 지났나. 어쨌든 군수님하고 면담을 여러 번 업자들이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부군수실에서 이런 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한 결과가 무산 다 되어 버리고 특별한 대책도 없고 하니까 지금 요 근래에 또 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난히 남해읍 국민체육센터 그 안에는 샤워시설이 너무 많이 달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때수건 가져가서, 개인업자 같으면 누가 서가지고 다 일일이 감시감독을 하지만 군에서 하는 거라 누가 거기에 서서 일일이 감독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힘든데다가, 또 아이들이 수영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목욕탕을 전혀 안 와요. 업자들의 이야기이고 저희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보조는 생업이 아닌데도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우리 목욕업은 거기에 생명줄이 다 달려있고, 그 밑에 식솔들도 많고 또 고용인들도 있는데 정말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많이 좀 야단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장님이 글을 써서 가져오셨고, 그 글을 또 우리 사업소 소장님이 한 번 읽어보시고 또 군수님한테 그 서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굉장히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목욕탕 수요인구가 줄어드는 것하고 국민체육센터의 물을 용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제가 보는 견해는 추세가 목욕탕이 죽산탕도 그렇고 손님이 떨어진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이 우리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가지고 목욕탕 매출이 안 오르는지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물론 목욕사업이 사양사업입니다. 업자들도 그것을 다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읍은 그것하고는 달리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하고 나서 내가 보기에는 체육인들이 활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통합하고 나서 활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박광동 위원   예, 제가 보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그런 견해도 있겠지만 오히려 활성화되고, 도 단위라든지 상도 많이 받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광동 위원   상 받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남해군에 있는 체육인들의 활동이나 이런 게 조금 그전보다 힘이 안 넘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제 생각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종목단체 육성지원 했는데, 제일 하단에. 어떤 종목을, 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555페이지,
○박광동 위원   551페이지 하단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551페이지 하단에……,
○박광동 위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이것이 읍면별 체육대회 개최 그것입니다. 9,000만원,
○박광동 위원   9,0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어머니 배구대회하고,
○박광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어머니 배구대회하고 신규종목이 늘어났거든요? 사격, 야구 이런 것 해가지고 보험료 인건비, 급양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위에다가 대회를 나열을 해 놨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뭉뚱그려가지고 종목별 명시를,
○박광동 위원   거기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배구, 사격, 야구,
○박광동 위원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어머니 배구,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사격하고 야구하고.
○박광동 위원   사격, 야구. 그런 종목들이, 아니, 그래도 위에 700만원 짜리, 500만원짜리 그런 것도 나열을 해 놨는데 그것은 뭉뚱그려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장인 친선축구대회라든지 남해군 배구대회라든지 게이트볼, 테니스대회, 족구대회,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스포츠대회 유치업무 해가지고 2,000만원 해 놨는데 그것은 민간경상비에 누구를 줘가지고 누가 한다는 그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스포츠마케팅비 이것 말입니까?
○박광동 위원   552페이지 중간에 스포츠대회 유치업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남해에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지원하고.
○박광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남해에 스포츠 전국대회라든지 경남체육,
○박광동 위원   대회유치.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박광동 위원   그건 어디다 줘서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 놨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구체적으로 보면 마케팅 급양비하고 숙박비, 홍보물 제작하고 유류교통비 있고 이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유치비용은 하나도 없네요, 다.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마케팅 이런 게 전부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박광동 위원   마케팅 2,000만원 그것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너무 작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아니,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그전에 우리 축구대회 이런 것을 보면 행정에서 해도 안 되면 또 민간인, 그럴 때는 축구연합회에서라든가, 예를 들자면. 축구연합회에서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하고 이래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그런 것, 지금은 통합 이후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유치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하나도 안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저희들도, 제가 와가지고 서울 중앙에 전국테니스협회하고 전국배구협회하고 하든지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가 사실상 유치가 좀 힘든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숙박업소하고 식당, 요식업계에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남해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 물가가 너무 비싸고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리지만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냥 한 번 가서 만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유치가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유치활동비를 좀 많이 올려가지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남해군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아까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대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전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좀 더 우리 남해를 스포츠 메카로 라고하는데 그런 이름을 한 번 더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예산서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민체육센터하고 타 체육시설하고 전부 다 섞어놓은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국민체육센터하고 실내체육관예
○김두일 위원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전부 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비용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사용료 수입.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사용료 수입이요?
○김두일 위원   국민체육센터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 국민체육센터만 3억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3억 5,000만 원인가,
○김두일 위원   아니, 2억 5,000인데 3억이라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 하복만   아까는 3억 5,000이라고 하던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 사용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국민체육센터가 2017년도에 우리가 수입,
○김두일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순수입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용료 해가지고 2억 5,000 지금 잡혀 있잖아요, 세입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는? 세입으로.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는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잔디구장 사용료 다 들어 있는데 해마다 세입이 사용료 같은 경우에 좀 변동,
○김두일 위원   예?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세입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조금 적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추경 때 세입도 맞추는 편입니다. 변동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연간계획을 짤 때 연간 이렇게 쭉 나온 것을 연초에 안 잡고 추경에 또 세입을 더 늘려도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아니, 나중에 추경에 또 세입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이 2억 5,000을 나눠서 어디어디 수입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2억 5,000을 잡은 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억 정도 잡은 것 같고요.
○김두일 위원   2억 잡은 것 같고.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그다음에 잔디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은 사실 세입이 조금 없습니다, 별로 안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멍가게입니까, 남해군 예산이. 좀 부끄럽지 않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런데 수입은 적게,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아무리 가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본래는 세입을 적당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황당해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예산팀장 잠깐 나오세요.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산팀장 감홍경입니다.
○김두일 위원   금방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세입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이 원칙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사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입은 1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작년도 부분, 그 계획을 위주로 해가지고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입 부분에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적으로 일단 보면 어차피 추경에 오면 세입 부분이 변동사항이 거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팀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 부분 같습니다.
   원칙은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세입을 작년도 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세입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서가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을 계산해가지고 세출을 짜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다가 3억 얼마, 이건 너무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체육 중심의 남해군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트교육장 사용료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요트는 우리가 대여를 해 주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김두일 위원   요트교육장을 대여해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요트계류장이요.
○김두일 위원   계류장, 아니, 요트계류장, 교육장 내의 계류장 사용료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사용료도 있고, 우리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거든요, 요트가. 거기에 대한 수입입니다.
○김두일 위원   계류장 사용료 수입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는 것, 그러니까 교육장 사용료 1,500만 원 들어온 것은 일반인들 것, 우리 남해군 것은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남해군도 있고,
○김두일 위원   남해군도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해군 요트를 매는 사용료도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 사용료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요트교육장 사용료 1,5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러니까 그 사용료라는 것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크루즈 같은 것은 유료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내 요트 매는 것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러니까 일반인이, 우리가 체험계획을 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일반인이 크루즈를 하겠다고 하면 유료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이것이 구분이 일반인들이 우리 계류장에 대는, 그러면 요트교육장하고 일반인들이 댈 수 있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같이 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계류장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용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럽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요트교육장 사용료라고 하지 마시고,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실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요트라는 특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강의실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보다는 실습 이런 게 교육하는 것이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볼 때는 요트교육장이라고 그러면 폴대 해가지고 계류장만 볼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요트교육장 사용료라고 그러면 강의실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트시설 사용료, 이러면 혼돈이 안 오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트교육을 우리 남해군의 직영으로 하죠,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교육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교육장 사용료 딱 이렇게 있으니까 머리 짧은 위원은 좀 혼돈이 오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가지고, 국민체육센터 1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수입은 한 3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지금 누계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누계 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대개 보고 받은 게 얼마 정도 보고 받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3억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3억 3,000.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우리 지금 예산에는 한 6억 4,000, 6억 3,000인가? 나가는 게 6억 3,000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적자가 한 3억,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적자입니다. 예, 3억 적자입니다.
○김두일 위원   3억 적자이고, 다른 스포츠시설에서 적자난 게 얼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적자 맞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한 1억 5,000 적자고요. 국민체육센터가 한 3억 3,000 적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길게 잡으면 한 10억 정도는, 스포츠산업 때문에 결국 부담하는 게 한 10억 정도 크게 잡으면 되겠네요? 각 대회까지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10억까지는 안 되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회유치하고 꿈나무축제할 때 1억 이런 것까지 집어넣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민체육센터 1일 사용, 인원수, 적정 사용수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400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400명,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하루에 400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게 400명 정도가 쓰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 규모의, 수영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한 몇 명이 적정규모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콩나물, 그것이 아니라 적정한 규모가 몇 명이냐? 법적으로 볼 수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지금 법적으로 규모가 얼마인가. 그것은 일단 많을 때도 있고 시간타임,
○김두일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시간타임의 문제인데 저녁에는 또,
○김두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것이 아니고 그 시설의,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 기준이 얼마냐고요?
○김두일 위원   기준에 의해서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명이에요, 팀장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게 한 100명 정도가 적정,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당한데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서 법적으로 이만한 면적의 실내수영장 같으면 1일 몇 명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저희들 지금 현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적정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한 레인에 한 20명 정도 잡고.
○김두일 위원   100명인데 지금 400명 정도 쓰고 있다고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그것은 하루에 총 들어가는 연인원이 400명이고, 동시에는 한 100명 이하입니다. 한 80명 정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강습 말씀합니까?
○김두일 위원   예, 강습.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강습이 한 6회 정도,
○김두일 위원   그러면 600명, 우리가 무슨 개념을 가져야 되냐 하면 대국민서비스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물의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수영장 얼마 정도 넓이의 실내수영장 같으면 1일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는 적정성이 있을 거라고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명이 딱 적정인원이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번에 들어가는 인원이 100명 정도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중간에 저희들이 오전에도 수질검사,
○김두일 위원   하루 몇 회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지금 수영강습은 아까 말씀드린 6회 정도 하고 수시로 1일 회원들은 다른 레인에서 2레인을 쓰고 있고, 강습할 때는 3레인을 또 따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평입니까? 지금 수영장이.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수영장이 한 250㎡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풀 면적이.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풀만요, 저수조.
○김두일 위원   풀만 250평?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250㎡ 정도요.
○김두일 위원   그러면 80평, 그러면 100명이 들어오면 1평에 1명 정도?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한 레인에 한 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두일 위원   한 레인에 20명.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그래서 100명 정도,
○김두일 위원   바글바글하지 않아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김두일 위원   바글바글한 상태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기준에 보면.
○김두일 위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군민에 대한 서비스도 좋습니다. 좋은데 적정규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영장의. 그러니까 하루에 200명 같으면 200명만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예를 들면.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그런데 하루에 동시에 400명 온다 해서 그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물을 1년에 몇 번 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물은 계속 하루에 3번씩 정수가 됩니다, 자동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정수 말고 원수를 가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갈아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원수는 저희들이 시설보수나 이런 것 할 때,
○김두일 위원   1년에 몇 번 가냐고 물어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물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여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체를 갈 이유는 없거든요.
○김두일 위원   실내수영장이 1년에 물을 갈 필요가 없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아니, 매일 여과를 시키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기준치에 들어가는 염소나 그런 것을 다 넣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약을 풀어가지고 매일 풀로 돌리면 그냥 된다는 얘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지금은 우리가 측정했지만 오염된 그런 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대군민서비스 해가지고 보니까 또 강좌를 늘린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15개반 운영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너무 지나친 군민에 대한 서비스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규모의 수영장 같으면 적정인원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지 문제가 없는 것이지, 풀로 1년에 물도 갈지 않고 소독류만 타가지고 계속 돌린다고 그러면,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아니, 저희들 기계실에 가보시면 여과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계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다가?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그때는 보수를 해야지요.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옳다고 그러면 맞겠지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아마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풀로 움직이다 보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게 풀로 운영하다 보면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정규모라고 봅니다. 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적정규모는 운영하는 사람 마음에 달린 거겠지요. 한번 우리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547페이지, 남해공설운동장 LED조명기구 설치 해가지고 5,000만 원 올라왔는데 LED조명기구 갈면 밝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밝기 룩스나 이런 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지만 전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부 LED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력의 효율성 말고 이 시설이면 저녁에 방송국에서 중계를 할 수 있는 그 밝기가 나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 정도는 아니고
○김두일 위원   그 정도는 아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11억인가 12억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은 주 조명 옆에 있는 조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저번에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축구협회장님하고 같이 왔을 때 간담회 할 때는 우리가 여름에 대회를 유치 못하거나 야간대회를 유치 못하는 게 ‘방송 중계할 수 있는 밝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만약에 방송을 중계할 수 있는 밝기로 하려면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위원님,
○김두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지금 이 5,000만원 세워놓은 시설비는 그 조명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안에 저희들이 백열등이 있는 그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등기구만 교체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그 조명하고는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필드의 조명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조명탑하고 다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조명탑입니다. 탑이라고 하고 이것은 조명기구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이것은 실내에 있는 전등을 교체하는,
○김두일 위원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공설운동장에만 하는데,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공설하고 실내하고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 있는 것은 다 그쪽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남해 공설운동장 LED조명기구 설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짧은 머리로는 헷갈리지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그것은 5,000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분명히 여기에다가 ‘남해 공설운동장 LED조명기구 설치’ 이렇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실내 안에 사무실이나 실내운동장 안에 실내가,
○김두일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실내체육관 안에도 지금 LED 교체가 안 된 데가 몇 개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라고 병기를 좀 해 주지,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공설운동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주용도가 공설운동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에 얼마라고 이렇게 원칙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솔직히 그런데, 저번에 면담을 했는데 운동장이 공 차는데,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등기구가 한 80개 정도 됩니다, 교체할 게.
○김두일 위원   저는 생각할 때 공 차는데 어둡기 때문에 교체하는 줄 알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조명탑입니다, 조명 큰 거.
○김두일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해 공설운동장 LED조명기구가 아니고 각 시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시설.
○김두일 위원   스포츠 관계된 시설의 LED조명기구.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고쳐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남중권 생활체육 교류해가지고 1,000만 원 있는데 남중권 생활체육 교류, 이거 해야 됩니까? 꼭?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진주하고 광양, 순천, 고흥하고 저희 사천, 하동, 남해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두일 위원   아니, 이것이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지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 예산, 돈 들어가는 것 따지는 사람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 보면 550페이지에 사무실 임대료 등 해가지고 5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실내체육관에 보면 그 안에 새마을지회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축구도 있고 시설을 사용하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해군 시설을 쓰는 임대료라는 얘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그 안에 몇 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가 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체육회도 우리가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임대료를 받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체육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또 축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세입에도 잡혀 있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잡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한번 따로 또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551페이지 MBC 축구꿈나무 여름대축제, 이것의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억이나 주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어떤 문제점은, 제가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회기간을 좀 더 앞으로나 뒤로 당기고 조정할 수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여름방학 때문에, 성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여름방학 때로 했습니다.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불가피하게 그 기간에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딱 성수기 때, 얘네들이 오면 방도 못 구해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잔다는 얘기예요. 결국 남해관광 이미지, 남해 이미지를 2억이라는 돈을 줘놓고 결국 남해 이미지는 물가 비싸다, 방 잡기 힘들다, 이런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그런 것도,
○김두일 위원   이 기간을 어떻게 좀 MBC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그 성수기 때 방 못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 솔직히 마을회관에서 밥 먹고 자다가 또 식중독 나가지고 탈 나고 하는 게 이 MBC 꿈나무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일 생기고. 그것은 꼭 얘기하시고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553페이지에 잔디운동장 관리장비 구입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스포츠시설에 1년에 잔디를 얼마 정도, 보수작업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비용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잔디 구입하고 이런 게, 잔디값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시범포 잔디, 우리가 비용 들은 것 말입니까? 아니면 차액, 수입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수입 말고 군에서 스포츠시설, 그러니까 운동장에 잔디를 교체하거나 땜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잔디값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자체 쓰는 것. 계산 안 해 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전체 다 말입니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합해서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하여튼 간, 아니, 잔디 값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잔디가격이 얼마냐고요?
○김두일 위원   예, 가격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잔디 값이. 몇 평이나 집어넣고 필요하고, 1년에 몇 평이나 필요하고 하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전체 4만1,000㎡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 재배하는 것 말고. 참. 우리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파크라든지 각 운동장의 보수를 위해서 집어넣는 잔디양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장 전부 다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입니다. 한 구장을 보수하려면 한 5,000㎡ 정도 소요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5,000㎡요.
○김두일 위원   아니, 전체를 다 보수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땜빵하는 양이 있다 아닙니까, 1년에. 해마다 다르겠지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소요가 여름 같은 데는 많이 죽기 때문에 대회를 안 하더라도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보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일괄적으로 면적이 산출 안 됩니다. 운동장에 가보면 군데군데 파인 데가 있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연간 우리가,
○김두일 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거든요. 예산을 1년에 땜빵하는 데, 보수하는 데, 땜빵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보수하는 데 잔디구입비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연간 인건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3억 7,000 정도 소요됩니다.
○김두일 위원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김두일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일단 재료비에다가,
○김두일 위원   재료비에다가 넣어버렸습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재료비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대금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료비하고 관리자재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재료비에 다 들어갔어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지금 재료비에 1억 1,000만원 잡혀있고요,
○김두일 위원   1억 1,000만 원?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김두일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인건비, 잡초 제거라든지 운동장 관리 인건비,
○김두일 위원   아니, 잡초 제거 말고. 참. 잔디를 얼마큼 사가지고 하냐는 얘기예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잔디는 우리 자체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는 경관농업에서 하는 잔디 재배하고, 스포츠파크에서 갖다 쓰는 잔디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구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수작업할 때 잔디의 씨를 뿌립니다, 파종합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예산팀장님.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군 것이니까 롤잔디 갖다가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현재 우리가 자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그것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갖다 쓰는 것을 저쪽 잔디사업에는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현재로 안 잡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안 잡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 해도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현재까지 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안 했지만 원칙이, 원칙이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원칙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김두일 위원   우리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면 우리 경관농업을 포기하면 1년에 잔디밭을 자체에서, 아니, 예산팀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경관농업을 유지 안 하고 1년에 만약에 잔디를 사 오면 한 얼마 정도를 사오면 됩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일단 가격은 지금 제가 계산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고요. 일단 필요한 수량은 3,000∼5,000㎡가 필요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좀 줘 보세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지금 계산해 봐요, 지금.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자체적으로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기 한번 줘 봐요. 금방 면적이 얼마치 정도 됩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우리가 지금 판매할 때의 가격은,
○김두일 위원   아니, 판매할 때 가격 말고 사오는 가격으로. 판매할 때 가격이나 마찬가지겠지.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한 6,500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6,500만원?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김두일 위원   6,500만원이면 되니까 경관농업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6,500이면 충분히, 인근에서 얼마든지 사올 수 있지요, 잔디를? 우리가 재배 안 해도?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만약에 우리가 잔디 시범포를 안 하면 일단 우리 시범포 법인에 구입할 예정이고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김두일 위원   아니, 법인은 문제가 따로 없고.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구입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구입 가능하지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김두일 위원   구태여 경관농업 그것을 가지고 체육스포츠에서 문제 많은 것을 갖다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국 요트대회 555페이지, 윤정근 위원님이 오셨으면 관심이 참 많았을 텐데, 전국 요트대회를 맥주축제 때 꼭 같이 해야 됩니까? 따로 하면 안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우리 맥주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축제의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축제효과가 되레 더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닙니다. 전국에 맥주축제를 알리는 것도 있고, 그것과 같이 연계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맥주축제에 왔다가, 오는 사람은 오고, 또 요트축제만 따로 하다 보면 요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대회를 보기 위해서 와서 숙박을 하다 보면 관광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단일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계하는 것이 오히려 상승효과,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들이 아마 요트 거기에 갔는데 과연 그것이 꼭 같이 해야 되는가, 따로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해서 국민체육센터만 해도 지금 한 3억 3,000 정도가 올해 수입이 예상되는데, 너무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잡았는데 너무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았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추계를 해야 또 어떤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아까 잔디, 스포츠경관농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직영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문제가 많고, 법인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복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가 시설비나 또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 군에서 복구하는 게 맞고, 법인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에서 그것을 복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자전거 구입해서 2,000만원, 시설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놓은 게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금 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왜 그러냐 하면 관광활성화단지 조성 해가지고 ’18년도 말에 조성이 다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2년, 3년 동안 명시이월 시켜놓으면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뭐냐 하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또 자전거를 구입해서 또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것은 우리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행사차원에서 한 거고, 우리는 우리 남해의 경관을 보면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한 거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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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점숙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정동관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건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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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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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이어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39억 1,282만 9,000원이 늘어난 185억 4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위하여 9건에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1페이지, 관내 104개소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로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마을탱크에 1년간 청소하고 유지관리, 약품 투입, 제초작업,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위탁용역비로 관내 142개소 정수와 158개소 원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에 노후된 수도 개량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특회계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오수처리시설 점검대행을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및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1억 7,463만 7,000원과 113억 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2,604만8,000원이 늘어난 139억 6,9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내년에 마지막 연도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남해도에 대해서 42억 8,6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삼동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2월부터는 미조, 상주, 이동, 설천지역에 상수관로 14.7㎞와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담률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상수도시설 확보를 위하여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으로 성산마을에서 화방사, 성산삼거리에서 풍년비닐 입구, 입현교에서 제일택시 간 상수관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 노후개량사업비로 8억 6,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수장 10개 운영에 따른 여과사 교체, 배수지 누수방지, 녹물 제거를 위한 관 청소 등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4억 8,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13일 남해군과 K워터 간 협약체결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추가수량 확보를 위하여 광역지방수도시설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뭄에 대비하고 미급수지역에 광역수돗물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 중 나머지 지급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하여 4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누수 수리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 발생으로 긴급누수 수리공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694건의 누수가 발생되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개설 2억원, 정수장시설 정비에 1억 6,500만원, 정수장 비상급수 관정개발 5개소에 1억, 노도 해수담수화시설 철거 및 물탱크 설치에 1억, 노구정수장 가동 협약에 따른 마을 지원사업으로 노구마을, 유포마을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 확보를 위하여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20억 5,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광역상수도 수용가 확대와 가뭄대비에 따른 정수량 확보를 위해 1일 1만 3,000톤에 대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보다 87억 7,012만 9,000원이 늘어난 176억 8,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비로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2019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1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 19호선 확‧포장 등 타 사업으로 인한 하수관거 이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예예술촌, 둔촌 하수처리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로 2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 내 기기 노후에 따른 기기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2,000만원과 분뇨처리장, 침출수처리장 내 기기 개‧보수비 5,000만원과 3,000만원, 각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시한 대정하수처리장 외 9개소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개‧보수비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악취진단에 필요한 사업비 1억 1,5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 2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13조의 2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우리 군의 악취진단시설은 읍 처리장과 상주, 이동, 미조 하수처리장, 구 분뇨처리장 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위해서 7,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술진단 대상으로 이동면 하수처리장과 평산, 금포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신규로 위탁 시행하고 있는 광천, 사포 하수처리장과 문항신규마을 하수처리장 추가위탁 처리비와 물가변동률을 일부 반영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개선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 내 기기들이 대부분 노후화되고 수시로 고장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항마을 처리장이 양지마을 내에 설치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양곡보관창고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2019년도까지 총 사업비는 8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북변천 주변의 악취 해소 및 하천의 수질경관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고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올해 보면 국도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하셔서 그래도 FDA해역에 상수도, 하수도 전체를 보면 다른 해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성과를 거양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또 군수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땠든 우리가 제일 필요한 시설, 활력을 불어넣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의식주 중에서 중요한 게,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게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서 그것이 표가 나지 않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밖으로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표시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많이 한다,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상하수도 같은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별로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뒤에서 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661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하고, 이렇게 전체를 하고 나면 지방상수도가 공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현재 한 60% 되는데 그 중 남해도, 참고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9년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신 분은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남해도Ⅰ이 하고 있는 자체가 총 사업비는 257억이고, 2009년부터, 내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관로 매설이 146.7㎞, 배수지 2개소, 가압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남해도Ⅱ가 또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신청을 했는데 우리 남해도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남해도Ⅱ를 하라고 해서 내년에 사업 건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77억 4,4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9년∼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고, 관로 매설 57.6㎞, 가압장 3개소, 사업대상은 미급수 마을 읍하고 설천, 고현, 서면, 남면, 이동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사업신청 해가지고 2019년부터 바로 사업시행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남해도Ⅱ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남해도Ⅱ까지 하면 지방상수도 공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한 90% 정도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90%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또 그것에 따라서 아까 남해도Ⅲ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준공이 됐는데 사업비는 27억 2,200만원이고, 2014년∼’16년까지 3개년간 시행됐고, 삼동의 동천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창선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68억 7,4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2016년까지 6개년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창선 율도급수 일원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남해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총 사업비가 529억이고, 사업개요는 한 243㎞, 사업기간은 한 15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현대하고 노후관 정비사업 해가지고 275억 하면, 그 정도 되면 남해는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는 거의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의 공급이 다 된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2023년 정도 되면 거의 90% 이상 되니까 10%는 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고, 파편적으로 그것은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23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지금 창선∼삼천포 연륙교로 들어오는 게 하루 1만 3,000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루 1만 3,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작년에 남강광역상수도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 물량은 그대로 들어온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그 외에 추가로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1만 3,000톤 외에 추가로 받기 위해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받기 위해서 시스템을 인력으로 하던 것을 센서로 전자동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포괄적으로 하나 물으면 어쩌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서면 쪽에 IGCC를 할 거고, 그 IGCC계획서에 보면 하동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하는데 제2남해대교, 가칭 제2남해대교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군에서의 방침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가서 정확하게 설계도를 뺐습니다. 되어 있다는데 이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된 이유가 앞에는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못 넣는다고 나오는 부분,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교량 형식에 따라서 다리로 갖고 올 수 있는 교량이 있고, 다리로 갈 수 없는 교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해대교나 창선∼삼천 연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져올 기술이 되는데 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다리 좌우로 아니면 옆으로 활동이 심하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리가 됐다가 지금 다리 설계를 보고 다리가 그런 형식으로 되니까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취소했을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부산 지방국도관리청, 또 지금 건설하는 GS건설, 여기서는 다 얹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남해군의 의지가 없었다.
   두 번째 남강광역상수도가 그렇게 팔아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데, 첫 번째 의지가 뭐냐 하면 남해군의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부산지방관리청하고 GS건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금방 소장님이 얘기한 얹을 수 없다는 부분하고는 배치됩니다. 얹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 확인했고요.
   그것은 자기들 기본설계에 박성배 소장 계실 때 못 얹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얹을 수 있는 것은 얹을 수 있다. 그런데 남강광역상수도나 남해군에서 강하게 요청을 안 했고, 안 해서 지금도 얹으려고 하면 얹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 남해대교를 넘어서 들어오면 터널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터널구간은 안 되어 있다. 터널구간 옆으로 우회해야 된다. 그것까지 확인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 교량에는 상수도관을 얹을 수가 없다고 지금 판명이,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 창선∼삼천 연륙교는 어떻게 얹어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리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현수교라든가,
○박삼준 위원   아니요, 창선∼삼천 연륙교 중에 삼천포대교도 현수교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다릅니다, 그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들 앞에 있던 분들이 부산국도관리청하고 GS 가서 확인한 결과 불투명하다고 판명이 난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언제 한번 부산국도관리청 같이 갈 수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같이 갈 수 있고, GS건설 갈 수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갈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는 그 답에 지금 오답입니다. 제가 충분히 확인을 했고, 하니까 여기에 얹을 수 있는 설계가 처음부터 되어 있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공간 달아 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달아 놨고, 공간을 단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정도 유격 계산해서 턴키방식으로 설계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건데 군에서 쉽게 가자고 안 한 겁니다. 지금 해저로 묻어야 되지요? 만약에 지금 남해군의 말대로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저로 묻으면 비용하고 현수교로 묻는 비용하고 어느 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해저로 묻으려면 1㎞ 정도 되는데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해저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해저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해저로.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제2남해대교로 얹으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은 다리 교량 측 설계자하고 그 측에서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   불가하다고 했다고요? 그 답신 받은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답신 그러면 저한테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답이 전혀 다른 것 같아서 그러고.
   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IGCC나, 어쨌든 거기로 가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지금 IGCC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김두일 위원이랑 같이 서면에 가서 할 때 물은 거기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지 않으면 IGCC도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IGCC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IGCC 하는 사람들은 원래 제일 처음 계획은 공기부양식으로 해서 물이 많이 필요 없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물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랭식이 아닌 수랭식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수랭식으로 바뀌게 되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있습니까? 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건 IGCC 만드는 측에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용수를 공급, 자기들이 설계해가지고 돈 내서,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박삼준 위원   그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IGCC 할 의지도 없고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 행정에서 IGCC를 위해서 용수를 공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자기 IGCC 하는 측에서 덕천에서 지금 물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면까지 관로를 묻어서,
○박삼준 위원   행정이 들지 않고 그 물을 가져오려면 해저로 오든 달아서 오든 어쨌든 덕천에서 지금 서면까지 가려면 그것은 IGCC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판단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문항 귀향자촌이나 남면에 있는 항촌단지나 조그마한 귀촌‧귀농할 수 있는, 아니면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주면서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줍니다. 물이나 전기나 군에서 해 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예, 해 주지요. 그런데 IGCC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 사용량이 얼마 되지 않지만 IGCC를 하게 되면 400메가 정도 되면 하루에 용수공급량이 한 1만 5,000톤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상수도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박삼준 위원   자, 이러나저러나 지금 노량 4개 마을, 덕신 4개 마을, 덕신, 월곡, 감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차면까지.
○박삼준 위원   예, 덕신까지. 이 4개 마을 지금 상수원은 저쪽 물을 가지고 쉽지 않다, 남강물로 들어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선원 물로 공급하기
○박삼준 위원   창선으로 들어와서.지금 현재 쉽지 않다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 들어올 때 같이 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만약에 그렇게 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들도 훨씬 수월합니다.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공사하기도 수월하고, 또 용수 공급하는 데도 투 라인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단수되더라도 저희들이 여유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백 번 양보를 해서 그 업체가 다 해야 된다손 치더라도 군이 상수원을 우리가 222개 마을에 다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IGCC하고 저희 상수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우리도 거기에 상수원을 공급해야 될 일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상수도하고, 사람이 몇 사람 안 살기 때문에 우리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얼마 되지 않는 게 없어도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니, 일단 서면 현재 물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구정수장 물만 해도 사람 먹고 쓰는 데는,
○박삼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게 덕신, 월곡, 감암 이야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은 읍에서,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영원히 상수도는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읍에서 물이 가야 됩니다. 읍의 물이 고현 통해서 금음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그렇게 설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삼준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니,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제2남해대교를 타고 오든 해저로 타고 오든 오는 물은 상수원으로 쓰지 않는다. IGCC만 위해 쓰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혹시 IGCC가 되어가지고 송수관이 묻힌다면 그 인근에다가 저희 상수관도 협의해가지고 같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협의 가능하기 때문에 용수가 오면 저희도 같이 돈을 좀 분담을 해서 묻을 수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굉장히 남해군의 이기주의인 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고 오면 우리도 적당히 이용해서 인근지역의 상수도 공급하는 데 쓰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발언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덕천에 모든 물이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용수를 끌어온다면 저희들도 협의를 해가지고 상수도를 300㎜나 묻어가지고,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의 계획은 제2남해대교나 해저터널로 물이 올 계획은, 군의 계획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참 갑갑한 이야기를 하네. 기본적으로 계획이 나는 그 계획 자체를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고요. 물은,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창선∼삼천 연륙교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물이 하나 안 오면 전부 올스톱 됩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지방상수도,
○박삼준 위원   지금 지방상수도 한 군데, 딱 파이프라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라인이 어떤 문제로 있어 딱 스톱되면 전부 올스톱이에요.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도 두 군데 정도 들어오게 만들어놓는 게 맞다. 그리고 군이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데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돈이 50억이든 100억이 들어도 일단 물은 양쪽으로 인입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획에서는 필요 없다, 안 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현재 계획에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획에는,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덕천에서 남해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용수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몇 년까지 계획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이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있는 계획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이,
○박삼준 위원   2025년까지 계획이 그렇게 있단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거 언제 세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한 10년, 2009년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9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2009년도에.
○박삼준 위원   정확한 자료 그건 주세요, 몇 년도에 세웠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현태 군수 있을 때 그쪽 물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내가 군정질문도 했었고, 했을 때 물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자료 지금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답변한 과장 말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거짓으로 보고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제가 알기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박삼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김정숙 위원! 질문하는데 자꾸 끼어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래요. 그거 묻는 건 내가 물으려고, 정확히 해서 물으라고, 그러면!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박삼준 위원   아니, 그것은 들었으면, 본인이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잘 들었어. 들었으면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왜 김정숙 위원이 자꾸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김정숙 위원   뒤통수니이니가 안 보이니까 전달을 하는... .
○박삼준 위원   아니, 전달은 귀가 밝아서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뭐 뻑하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위원장 하복만   조용히 좀 하십시오. 계속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정동관 팀장이 하면 소장이 더 가까이 있어요. 소장이 들을 거고 알아서 할 판단이지 그것은 답을 소장님한테 어드바이스 한 거고,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그것을 들어서 다시 역정을 들어서 한 행위는 별로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청취불능...
○박삼준 위원   됐어요, 됐고요. 됐어요, 됐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본인 마음대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박삼준 위원   아니, 내가 질의시간을 받아서 했어요. 질의를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김정숙 위원   내가 지금 질의했어요, 지금!
○박삼준 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네, 참.
○김정숙 위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왜 화를 내요!
○박삼준 위원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김정숙 위원   나는 다만 팀장님이
○박삼준 위원   들어요. 질의를 내가 시간을 받았고, 위원장님한테 할애를 받았고,
○위원장 하복만   조용히 하세요.
○박삼준 위원   그거 하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끼어드니까 제기를 했지요. 끼어들었지요!
○김정숙 위원   뒤에서 말을 한다고 내가 해준 것뿐이지!
○박삼준 위원   그걸 왜 김정숙 위원이 해요! 김정숙 위원이 집행부, 거기에 앉으세요, 거기 가서 앉아!
○김정숙 위원   팀장님하고 눈이 맞아서
○박삼준 위원   집행부 가서 앉아서 해, 그러면!
○김정숙 위원   팀장님하고 눈이 맞아서
○박삼준 위원   참, 말 같지도 않은 말 하고 있네.
○김정숙 위원   내가 보려고 본 거 아니고!
○박삼준 위원   그 답을 저기에서 들으세요. 들었으면 알아서 소장이 판단할 문제지 왜 김정숙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래요.
○김정숙 위원   앞에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박삼준 위원   계속 그래요.
○위원장 하복만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하겠습니다, 계속.
○김정숙 위원   이상한 사람이네.
○박삼준 위원   뭐가 이상해요!
○김정숙 위원   이상해요!
○박삼준 위원   이상 안 해요. 당신이 이상해요!
○김정숙 위원   내가 볼 때는 박삼준 위원이 이상해요!
○박삼준 위원   당신이, 김정숙 위원이 이상해요!
○김정숙 위원   내가 지금 발언했어요? 내가 발언했어요?
○박삼준 위원   그게 발언이지,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내가 뭔 발언을 했는데!
○박삼준 위원   방해를 해도 했었고,
○김정숙 위원   내가 마이크 켰어요!
○박삼준 위원   그것은 어쨌든 발언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의사봉 3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김정숙 위원   내가 지금 발언했냐고, 지금!
○박삼준 위원   그게 발언 아닙니까, 어쨌든?
○김정숙 위원   내가 질문했어요, 뭐 했어요!
○박삼준 위원   그게 왜, 얘기 가운데에 끼어들어요! 됐어, 그만해.
○김정숙 위원   청취불능...
○박삼준 위원   그만해요, 됐어요.
○김정숙 위원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위원장 하복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요, 내가 질의 계속,
○위원장 하복만   좀 쉬었다가 합시다.
○박삼준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장 하복만   그렇게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합시다. 611쪽에 원래 지금 국도 19호선 공사를 하는데 일찍 초기에 국도에 관로를 묻는 것으로 쭉 답을 해 왔습니다, 일관적으로. 초기에는 묻는 것으로 답을 해 왔는데, 지금 그러면 성산삼거리에서 풍년비닐 입구까지 상수도관로 이설은, 거기는 따로 이설해야 될, 지금 풍년비닐까지는 관로가 와 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현재 되어 있는 관을 국도 이설하면서 우리 관도 별도로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현재 상수도관은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물 있는데 어디로 이설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국도 19호선 하고 별개, 상관 안 되는 구역으로 이설하는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현 도로로 이설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국도하고 상관 안 되는 데, 그러니까 그쪽에,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도 19호 되어 있는 데, 19호선 국도가 저쪽 도마 해안가로 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19호 국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국도로 이설한다,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현재 되어 있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접속되는 부분만 이설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가고 있습니다, 설천 쪽으로. 가고 있는 그 관을 이설하는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설천 물이 어디에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읍의 물이 대곡을 통해서 설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로는 이미 매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관로 있는데 지금 설천 쓰는 물은 선원지에서 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선원지에서 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원지에서 오지, 지금 읍의 오동 상수원지나 대곡 상수원지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처음에 할 때는 읍에서,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읍에서 좀 갔습니다. 읍에서 급수하다가 선원 상수도관로 묻고 난 다음부터는 읍의 물이 안 가고 선원물을 먹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현재 설천에 들어가는 물은 선원지물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물은 선원지물이 갈 겁니까, 아니면 읍에서, 오동상수원지에서 갈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읍에서 갈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읍에서 갈 거다?   그러면 지금 성산에서 비란 까지는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관 다 묻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어디까지 묻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왕지까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마을에 상수원만 되어 있으면 틀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마을 안에 상수도관을 묻고 또 개인한테 분담금 받고 시설 받아가지고 상수도관을 연결해야 만이 저희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할 수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에도 있는데 동흥마을 같은 데 비소 거르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3,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왕지까지 선로가 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왕지까지 선로가 있는데 동흥만 파편적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비란까지 들어갔고, 그다음 남아있는 것 중에 진목, 고사, 모천, 이렇게 다 빼고 예를 들어 급한데 비소가 나온 마을은 거기만 인입해서 하면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단 통수,
○박삼준 위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통수시험을 한 다음에, 일단 저번에 통수시험을 일부분 했는데 중간 중간 물이, 관 묻어 놓은 지가 한 7, 8년 됐기 때문에 중간에 물이 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급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물이 좀 적어서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물이 적어서 못 보낸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지금 1만 3,000톤 가지고 보낼 정도 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1만 3,000톤 정도만 하면 남해군 전역에 공급하고도 남을 물량인데 누수가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누수만 잡으면 사실상 걱정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앞전에 말씀했던 제2남해대교 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누수 때문에 못 댄다는 게 산술적으로 1만 3,000톤이면 거의 100%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가능한데 누수가 지금 40몇% 이렇게 나오면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그것이 압이 안 잡혀서 못 간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을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지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제2남해대교로 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안 맞다? 그것은 필요 없다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비라인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IGCC 한다고 관을 묻게 되면 저희들도,
○박삼준 위원   IGCC 아니라도 지금 창선에 들어와서 압이 결국 설천까지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압으로는. 금방 말씀은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한 5개년 정도,
○박삼준 위원   5년이 더 가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5개년 정도 우리 노후 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유수율을 85% 정도 올리면,
○박삼준 위원   그건 추산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그건 추산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박삼준 위원   아니, 추산이지요. 추산에 5년 안에 누수를 잡아서 80%나, 20% 누수율밖에 안 되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이 꼭 20%가 가능하다는 목표설정은 하지만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이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앞뒤 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박삼준 위원   지금 앞의 말씀대로 하면 당장 동흥도 넣어줄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량은 그 정도 충분한데 누수가 많기 때문에 물량도 부족하고 관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까 270억 들여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올리면 1만 3,000톤 정도 되면 남해군 전역에 상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목표인데 앞으로 5년 이후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5년 이후 되어야 저희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5년 동안은 지금 비소가 있는 동흥마을 같은 데는 물 공급 못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도 사업을 해 보면 판단이 설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삼준 위원   그건 해 봐야 안다, 지금 모른다, 그 말씀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단 물 많이 새는 데만 집중적으로 누수를 잡아보면 여유용량이 생기면 바로 설천 쪽으로 급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비소가 나온 지 몇 년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작년도에 비소 기준율이 0.1에서 0.01로 10배 강화되는 바람에 비소가 나온다고 계속,
○박삼준 위원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15년,
○박삼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벌써 3년차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행위, 정수기 달아주고, 여과기 달아주고,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하수 파고.
○박삼준 위원   예, 그 정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손주들 데려다 놨던 집들에서 ‘아이고, 손주들 못 믿겠다.’ 하고 데리고 갑니다. 할머니들한테 손주들 맡기던 집들에서 ‘못 믿겠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며느리가 안 오려고 합니다. 명절에도 집에 안 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15년부터 했으면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앞으로 5년이 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물 1만 3,000톤 들어오면 N분의 1하면 물 되고 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   이것은 책임 방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하는 데까지 예산 확보하고 용수를 공급하고 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했지만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면 가압장 붙여서 정리를 해 주세요, 가압장 달아서라도. 다른 데 못 가도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있는 동네에 먼저 보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런데 거기에 하게 되면 또 다른 동네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제2차, 제3차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점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나와서 음용수로 안 된다고 인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도에서. 그렇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임을 한다. 그것은 책임 회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 물을 좀 적게, 가압을 낮추더라도 가압을 해서 해줘야 되지요.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데 피해 있으니까 안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보다도 하여튼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급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수량을 확보하고 관로를 새로 묻어서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일하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13쪽 말씀드릴게요. 노구마을 수도시설 개선사업 1억, 유포마을 수도시설 개선사업 1억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용수를 상수로 공급하면서 인센티브 같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노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상수도 막으면서 해당 마을이나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업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환경기초시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가 있으면 하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상수하고 하수하고 참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는 세입 부분에 적당히 있는데 하수는 세입 부분에 전혀, 조금 있습니다, 미약합니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을 왜 상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수도요금은 그때그때 올렸는데 하수도요금은 그때그때 못 올리고 지금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때문에 세입이 좀 부족합니다, 훨씬 많이 부족합니다.
○박삼준 위원   근본적으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 하수공급률이 몇 %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74%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몇 %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74%, 하수도보급률이.
○박삼준 위원   하수도보급률이 74%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74.9%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높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인구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에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 대비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상수도공급률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56%,
○박삼준 위원   그건 인구 대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도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동네에 하수도가 들어간 게 그렇게 많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약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약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상수가 들어가 있는 동네에 하수도 없는 동네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그 정도 56%, 75%라고 이렇게 하수가 높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하수는,
○박삼준 위원   그것은 좀 데이터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은데 한번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시설에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44억 8,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올해 시작해가지고,
○박삼준 위원   ’17년도에 시작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5개년 간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몇 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5개년.
○박삼준 위원   5년이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90%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90%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90% 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5년 동안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준공연도가 5년 뒤라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몇 마을이 해당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개 마을입니다.
○박삼준 위원   20개 마을. 560쪽, 세출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쪽에 소규모 수도누수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 5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 쪽에 상수도관을 신규로 깔아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하고 짝퉁 독일마을이라고 위에 길 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상수도관을 깔아주는,
○박삼준 위원   앞에 상수도관을 깔면서 우리가 사람 인명사고 나고 했던 지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에 상수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처음에는 그 관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회하면서 그 관은 자기들이 쓰고 새로 신규로 우리 지방상수원 묻을 때 같이 깔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 관을 쓰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은 그 나름대로 쓰고 새로 우리 광역상수도로 라인을 깔아달라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 라인을 쓰는 것하고 새 라인을 까는 것하고 달라지는 게 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라인을 까는 것은 상수도요금을 받는 거고, 기존 상수도관은 수도요금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 관은 어디에서 인입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하수로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지하수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독일마을에 상수도 공급은 하는데 지금 있는 것은 지하수고, 새로 까는 것은 광역상수도라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마을의 기존 물을 먹고 있는데 새로운 지방상수도를 넣어주면 그 관을 같이 쓰면 되는데 그 관을 안 쓰고 새로 관을 묻어서 공급해줘라.
○박삼준 위원   그건 자기 이기주의 이야기잖아요. 그 관계를 설득을 못해서 돈을, 5억 정도를 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는다고 봅니까, 안 맞는다고 봅니까? 2개를 같이 써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은 처음에 그렇게 주민하고 협의가 됐는데 뒤에 다른 마을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마을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 관을 쓸것이냐새로 묻어 달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쓰다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넣는 데는 이와 똑같습니다. 그건 그대로 쓰고 있고, 새로 관을 묻어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하기 때문에 새로 묻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공사를 어떤 마을에 3개, 4개 정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지금 얽히고설켜서 어디에 어디인지를 못 찾습니다. 오히려 누수를 시키는 게, 공사를 하면서 이 관인지 저 관인지 모르고 넣어버렸어요. 이번에 그것을 찾기도 쉽지 않음이 있고.
   그래서 누수가 더 심하게, 동네산수는 하나도 쓰지 않는데 산수물을 틀면 철철 나옵니다. 어디에서인가 이어졌다는 거지요, 산수물을 아예 공급 안 하고 절단을 했는데도.
   이러한 일들이 마을에 더러 있다는 겁니다. 지금 3개, 4개 이렇게 상수원을 공급하다 보니까 처음에 마을 수도 했고 또 뭘 더 할 거라고 광역상수도 들어올 거라 했고, 또 광역상수도 들어와서 했고, 이렇게 하면서 3개, 4개 이어져 그런 게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 때문에 설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완고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참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누수가 큰 상수도관에서 별로 누수되지 않습니다. 마을 안에 인입된 데에서 누수가 되지요. 큰 상수관은 이제 별로 누수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다시 재시공을 전체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동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 다 묻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5억, 1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효과가 없다. 그래서 어느 특정구역을 정해서, 섹터를 정해서 대규모 돈을 동시에 투입해가지고 한 목에 정비를 해야 사업비 투입효과가 있지, 그래서 이번에 노후상수도관 현대화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그러한 큰 관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마을의 관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이 같이 공유했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정리를 해 주시고, 새로 들어가는 마을들에 한 번 더 깊이 봐서 이왕 해야 될 거면 처음부터 공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수권역에 들어 있는데 상수하면 비싸다, 개인적으로. 마을상수도 비싼, 마을상수도 1년에 1만원, 2만원 받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넣으면 미터요금에다 기본요금을 붙여서 받습니다. 비싸다고 느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비싸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생각은 비싸다고 느낍니다. 1년에 한 번 덜렁 만 원 받아가는 것하고 어쨌든 매달 부과가 되는 것하고 비싸다고 느낍니다, 체감적으로 사용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처음에 상수도 인입할 때 분담금하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감이 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가야 돼요? 마을상수도는 끊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끊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계속 끌려가서 마을상수도를 관정 파주고 관리를 해 주고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게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박삼준 위원   지금 그 지역 안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오동상수원지에 들어 있는데 하라는데 안 하고 만약에 버틴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버티는 동네에 대해서 동네 지하수나 산수, 아니면 지하수 개발하는 데 돈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없다고요? 560쪽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은 마을에 지하수를 파지만, 일부분은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일부분은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70만원, 1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아니면 뒤에 월 내는 돈이 그거 해서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계도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면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하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해 주라고 해서 생활용수를 개발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저희들은,
○박삼준 위원   그것이 이야기 중에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은 상수원지가 있어도 위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 못했고, 그러한 것은 상수원지가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렇게 해 주는, 생활용수를 개발, 관정을 개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참 저희들 말고 외압이 들어와서 사실상 예산 편성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박삼준 위원   (웃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당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또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은 원칙 지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결국은 세출 예산서에는 원칙이 안 지켜졌습니다. 맞지요? 외압이든 어쨌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전체 다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박삼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부분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일부분은 또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그런,
○박삼준 위원   넣어주려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유로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지역은 편입을 해 놨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런데 일부분은 멀리 떨어진 가구이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파편적으로 한두 가구 있을 수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삼준 위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게 아닌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충분히 들을 답은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일을 해 주고 그냥 일희일비한 형태로 일해 줄 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상수나 하수는 몇 백 년을 가도 가야 될 일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우리 지역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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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하고 업무보고 10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누수,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미선 위원   6개 급수구역에 남해읍, 이동, 삼동, 남면, 서면, 창선면이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어느 지역을 맨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누수가 제일 심한 남해읍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읍부터 시작하면 읍이라도 처음 시작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도.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K워터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지금 아스콘포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천집에서 그 밑에 무슨 횟집까지 아스콘을 까는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남해읍 하나로마트 오거리에서부터 남해농협 시장 밑 길로 쭉 내려가는 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미선 위원   그쪽 하고 아스콘 까는 그 사업이 도시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어쨌든 새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된 관을 교체하고 난 이후에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관계는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게 해서 누수공사, 상수도공사 관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할 데는 지금 안 했습니다. 사업을 포장 안 하는 것으로 읍하고 협의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다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 과장님은 그 아스콘을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아스콘 까는데 얇게 깔기 때문에 돈이 몇 푼 안 들어간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조금 약간 무시, 순서를 조금 머쓱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협의하셔가지고, 아스콘 깔아놨는데 또 땅 파면 또 메울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 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협의하고 사업할 때 도로굴착심의회라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구분이 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잘 의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물이 창선 쪽은오고 대교 쪽으로 안온다고 해가지고 많이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설천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수도 공급이 힘들까 하고 하니까, 제가 저번에 듣기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니까 소장도 지금 대교에다가 하는 것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한 2m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차이가 지금 대교에서 한 2m 정도 있고, 옆으로 흔들리는 것도 한 1m∼1.2m 정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할 건데, 어쨌든 간에 대교에서도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지금 관리대행시설 해가지고 19억을 줍니다. 거기 회사가 우진 하고 TSK워터하고 이렇게 주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2억이 늘어났는데 광천, 사포, 문항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예산을 한 2억 늘린 겁니까? 늘린 이유가, 돈이 19억인데 작년에는 17억이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광천, 사포, 문항 하수처리 그것 때문에 2억을 더 늘렸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업체한테 위탁대행을 주고 나면 가서 확인도 좀 하고 어떤 부분을 많이, 그것을 합니까, 과에서? 우리 행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읍면의 하수처리장마다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0톤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거기에 다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매일 뜹니다. 최소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가 오버되면 과태료를 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줬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까? 꼭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꼭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안 그러면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처음에 100% TSK워터하고 우진에다가 100% 위탁하다가 현재 우리 군수님 오실 때 본 처리장하고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3개소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나머지만 그대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주고 안 주고는 사실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19억 이런 비용을 거기다가 주느니 우리 공무원들 인력 한 3, 4명 보충을 해가지고 전문분야가 있으면 같이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려면 그 인원을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저희들보다 사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 행정에서 하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 해가지고 사단법인입니까? 지역경제정책연구소에 아까 보니까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3,800만원. 이것도 설명을 한번 부탁을 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하수도요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요금 올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상하수도요금을 안 올렸는데 지금은 올려야 되니까 타당성 용역조사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정책연구소한테 그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꼭 여기가 정해져서 주는 겁니까, 이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업체는 한 업체가 아니고 약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한테, 지역경제정책연구소에 맡겨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업체가 우리 남해군하고 연계가 있고 잘 합니까? 저는 왜 딱 정해 놨냐 이 말이지요, 업체를.
○전문위원 김근중   입찰입니다.
○박종길 위원   입찰을 해가지고 저기가 된 겁니까?
○관리운영팀장 정점숙   관리운영팀장 정점숙 입니다. 일단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용역은 작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상반기에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용역은 하반기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을,
○박종길 위원   아,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관리운영팀장 정점숙   각각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안 물어보고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금산 화장실 문제, 참 대두가 됩니다. 지금 금산을 찾는 우리 탐방객이나 관광객, 그리고 신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가 보면. 말로는, 추산으로는 최대 500만까지 들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상당히 성수기 때 가보면 정말로 불편합니다. 내가 봐도 불편합니다, 올라가서 보면.
   그것을 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비용은 자기들이 댄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합의를 하면 비용은 대고, 제일 문제가 그 밑에 바로 주차장 있는 거기의 용량, 용량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주 끝에 하수도 용량하고 그것에 문제가 좀 키웠기는 키웠지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 남해의 명산인데 이 화장실을 만날 그렇게, 진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날 그것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어떤 부분을 좀, 지금 진짜 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국비나 지특을 많이 따옵니다. 특별회계를 많이 따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가지고 금산에 오시는 그분들이 진짜 화장실이나 모든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불편하게 그 부분을,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남해군의.
   그렇기 때문에 용량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박종길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니까 보리암 주지스님하고 또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종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경사도 급하고 하수관로 자체가 그렇게 묻어 놨을 때 혹시 돌이나 떨어지고 만약에 파손이 된다면 관리,
○박종길 위원   그것은 핑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니,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평지에도 관 묻어주면 관이 터지고 오수가 새서 난리인데, 만약에 그 경사지라든가 남의 땅에 관 묻었다가 오수가 발생한다면 사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일단 연결만 되고 나면 자기들은 손 뗍니다. 무조건 냄새만 나고 하면 군에다가 전화하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현재 저희들이 다른 곳에, 절에 다녀보지만 절 자체에 전부 다 오수처리시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자체 가동해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절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자기들도 현재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저는 점검 안 갔지만 지금 현재 하수팀장 말고 그 전에 하수팀장이 보리암에 가서 전체 다 한번,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하고 전부 다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전담요원을 두고 정확하게 가동을 하면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할 건데 사실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담요원을 돈을 주고 위탁관리업체한테 전담을 시키면 상당하게 줄어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방치,
○박종길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앞에는 우리 상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때 몇 명은 잡혀 들어가기도 했어요. 굉장히, 지금 한 20년 됐겠네요.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밑으로 해가지고 관 묻어가지고 내려오려고 절에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상주주민들이 “우리가 똥 먹고 살란 말이가?” 해가지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안 해요. 단, 대신 조건이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것만 해 주면 오케이 해가지고 해 주게끔 하겠다. 그것도 지금 스님도 그런 이야기를,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오고 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관로가 그때는 다 묻으려고 했는데 경사도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경사도하고 땅 자체가 개인 땅이고, 또 하수관로 매설기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정확하게 돈을 환경부라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관을 매설해 놨다가 혹시 산사태가 일어나면 사실상,
○박종길 위원   산사태는 내가 볼 때 일어날 일이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니, 날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또 하수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시켜야 보리암을 편입 시킬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박종길 위원   아니,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상태로서는 좀 약간 힘들다.
○박종길 위원   아니, 지금 상태에서는 힘든데 저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절편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관광객들이, 진짜 다치기 전에 근 일주일에 한 번은 올라가 봅니다. 금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일부러 한 번 둘러보고 와요. 보면 평소에 사람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진짜 사람 많을 때는 줄로 서가지고 기다리고 나오는 사람들 인상 찌푸리고 모든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주지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속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니까 나도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장 장소가 변경 안 됐습니까? 지금 확정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동천은 확정됐습니다. 둔촌도 확정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이 관리계획 장소가 변경 아니고 그대로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그대로입니다. 둔촌은 조금 옆에, 땅주인하고,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는 건데 독일마을은 광역상수도 물이 언제 공급될 것으로 봅니까? 지금 계획대로 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러니까 동천교 거기에 지금 관이 안 묻혀 있거든요? 얼마 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상수도관로 묻고 가압장을 설치하면 바로 통수시험 해서 내년 3, 4월이면 물이 갈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3, 4월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독일마을 정화조 있지요? 정화조 밑에 우리 국도에서 한 100m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진입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입로 부분은 다른 과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문화관광과에서,
○윤정근 위원   규칙대로, 룰대로 정화조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대로 계속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우리 팀장님 아는가 모르겠다. 우리 소장님도 아실 건데 FDA 영지 6반입니까? 광천마을. 그쪽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계속 마을에서 요구할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어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분이 21일하고 22일 날 자기들이 방문해가지고 하루 자면서 우리 협의한 내용을 현지 돌아보고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민들 희망, 소망사항이니까 잘 처리되고 잘 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613페이지에 보면 내 지역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도 해수담수화시설 철거하고 물탱크 해가지고 1억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노도 상수도 부분이 원활하게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물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노도에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예비용으로 놔두면 안 됩니까, 좀 수리를 해가지고? 담수화 시설하는 거기? 해수담수화시설 철거를 하지 말고. 아니면 담당이 나와서 잠깐 좀 설명을 부탁할게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상수도팀장 정동관입니다. 노도마을은 현재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물탱크가 상당히 노후 되어가지고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안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철거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물탱크를 설치를 하는데 기존의 물탱크보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노도마을 전반이나 또 노도 문항의 섬 전반에 물을 다 줘도 지금 그 탱크용량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을 철거,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갖고 철거비라든지 다 됩니까? 1억 가지고?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철거하고 물탱크 설치하고.
○박종길 위원   물탱크 설치하고 다 됩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박종길 위원   더 좋아지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보면 남해군의 노후상수관망하고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두 가지 다를 한다고 하니까 성과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봉사실에 지중화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라는 것이 내년도에 실렸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전선, 인터넷선이나, 이런 모든 지하에 매설된 관로나 전선들을 다 지도를 만들고 전산화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조금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상수관망 사업은 내년 1월∼’22년까지 5년, 하수도사업은 ’17년∼’19년까지 3년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하수도나 상수도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그 전산에다가 넣을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부서하고 어떤 도면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이쪽에 넣을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요. 지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는 다 나오겠지만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전산화 사업이 먼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전산화 작업 안에 관로가 다 들어가서 공사하다가 전선을 끊거나 상하수도관로를 파괴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싶어서 잘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일단 먼저 과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감홍경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예산서 563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74억 7,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그리고 왜 생겼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상수도 특별회계는 198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 특별회계는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세입, 특정세출, 그것을 위해서 일단 특별회계를 만들어놓은 줄로 압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전출금들이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군비들은 어떻게 세입이 잡히고, 어떤 항목으로 내려와서 금액 이만큼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을 하는 이유는 특별회계에 특정한 재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일반예산에서 계속 전출이 거의 1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가 신설을 해서 2015년도부터 우리 남해군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간다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을 하는 데 문제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라고 아예 업무가, 과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정숙 위원   특정사업을 특정목적에서 특정재원으로 하는 것이 특별회계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라는 전담부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해도 충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안 하면?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문제는 없기는 없는데요. 일반 우리 기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더 필요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일반회계는, 아까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정숙 위원   재원이나 설치를 하는 이유는 말씀하셨고, 예산 운용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점.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일반회계는 일단 먼저 사업은 그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기초행정 운영에 따른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이 좀 미흡한데 그건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우리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변천 생태하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수질 개선하고 북변천 악취 개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목적 방향이 맞게끔 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일반예산으로 사업해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상하수도 일반회계보다는 환경기초회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말한 것으로 하면 운용을 하는 데 아무 차이점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이나 설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은 했지만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차이점이 없는데 다른 과에서는 지특회계가 내려와도 다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고 사업을 실었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만 지특회계를 특별회계에 잡고 세출도 특별회계에 실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이라는 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안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지요.
○김정숙 위원   아니, 이유가 없이 넘겨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조금 전에 예산팀장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차이 없는데,
○김정숙 위원   차이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지출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꼭 특별회계로 넘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그거예요.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해서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꼭 특별회계로 넘겨서 하실 필요는 없겠는데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이 잡혀 있는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김정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고현 풍산마을에 상수도 배관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배관 어떤 부분을 교체해준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파트 내에 상수도배관을 한지가 오래 되어서 녹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녹물이 많이 나와서 관을 교체한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가 풍산마을도 아파트고, 현대마을도 아파트고, 또 휴먼시아도 봉래마을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항상 각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실 때 마을로 보면 다른 마을의 농로나 관계수로를 해 주거나 생활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군비로 많이 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해줘도 타당한 것 같은데, 이것을 아파트로 봐버리면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의 인입시설하고 똑같은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그것하고는 개념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김정숙 위원   공공시설물에서 내 개인주택 안에 인입하는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는 자부담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우리 일반개념하고 좀 달리해야 될 게 풍산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고현면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실으신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집행할지는 고현면에서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볼 때 마을로 보면 이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파트로 봐지면 또 그 부분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올라온 게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럴 때 아파트이면서 마을인 마을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 그것이 남해군의 마을로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실으실 때 확실한 명분, 명분을 가지고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 그 아래쪽에 설천 동흥마을 비소여과기 설치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었지만 비소가 검출된 설천지역 외에 마을들을 포함하여서 비소여과기를 다 설치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동흥마을은 사실 우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소여과기를 설치해 주고, 거기 말고 내곡, 정태, 동비는 지방상수도를 갖다가 고현 쪽에서,
○김정숙 위원   공급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공급해서 저희들이,
○김정숙 위원   내년부터는 공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천 말고도 다른 면에서도 비소나 다른 금속이 검출됐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삼동의 내산마을에 검출이 되어가지고 전년도에 비소여과기를 설치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동흥마을을 해 주면 비소나 중금속이 나오는 마을들이 전부 다 일단 조치는 다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으로서는 다 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드러난 마을들은 다 조치가 끝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비소여과기를 설치한 이후에 나온 물에 대해서 검사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일부분은 나오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   일부분은 나오는데 기준치 이하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 이하가 다른 물에도 다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내산에 해 놓고 저희들이 검사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봅니다. 0.1에서 0.01로 10배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다가 기준이 강화되니까 비소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숙 위원   그런데 기준이 강화됐다는 것은 그것이 인체에 나쁘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심증적인 것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강화됐을 때는 그만큼 비소가 인체에 나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강화됐으니까 강화된 데에 맞춰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613페이지, 앞에 것은 다 질문이 된 것 같아서 빼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수원지를 할 때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길보다 폭이 한 2m, 3m 됐기 때문에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예산이 도로개설인데 2억이나 실려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가 얼마나 크고 길기에, 진입도로면 길지도 않을 텐데 예산이 2억이나 실렸나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총 길이 570m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570m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국도에서 수원지까지 올라가려면 570m인데 전부 다는 못하고 저번 추경 때 3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기공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570m인데 농로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한 5m 정도로 확장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5m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우리가 농로할 때 보면, 그러면 한 이 정도 되면 이렇게 5억이 들어야 되나요? 농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도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그냥 해 놓은 게 아니고 설계를 설계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정도, 땅 보상금하고,
○김정숙 위원   아, 땅 보상금이 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보상비도 많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땅 보상금이 들었다고 진작 말씀하시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까 내가 도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있어도 도로가 저희들이 확장을 하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도 보상을 같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 그러면 여태까지는 보상을 안 하고 썼는데 지금 확장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기존에 있던 것까지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아래쪽에 노구‧유포마을, 이 부분은 개인가정의 인입선에 대한 자부담분을 군에서 주기로 협약을 맺어서 이것을 실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사업이 아니고 마을 물탱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인입선 해 달라고 한 그것도 협약에 들어있는데 도대체 노구‧유포마을에는 돈을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협약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내용 안에 인입선도 해 준다고 들어있지 않아요? 자부담분을 해 주는 것으로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하복만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상수도팀장 정동관입니다. 노구‧유포마을의 협약서 안에 보시면 상생협약 해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1년에 1억씩 5년 동안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이 내용은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마을 자체 개발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와가지고 온 사항이고, 이 실제 사업은 마을 위에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거기에 물탱크를 해서 배관사업이 지금 포함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센티브. 그러면 내년 ’18년도에 해당되는 1억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년도에도 예산 실었나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17년도에 실어가지고,
○김정숙 위원   얼마 실었지요, 3억 실었나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1억씩, 1억씩 해서 총 2개 마을 2억 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2억 실었습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저는 상수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별로 물어볼 건 없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설천 동흥마을 비소여과기 설치하는 데 3,000만원 들어가는데 설천에 가압장 언제 설치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내년에 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 몇 월 달에, 올해 예산 실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남해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도 사업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여기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   남해도사업에. 그러면 내년 봄에 좀 당겨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2억 5,000 가압장하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 원 안 해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이 없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닙니다. 몇 년 될지,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압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최소 3년 정도는,
○김두일 위원   가압장 설치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가압장,
○김두일 위원   아니, 물이 부족하기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분 앞에서는 얘기해도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압장을 만들어놔도 사실 설천 쪽으로 갈 물이 적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물이라는 것은 다른 데 압력이 쎄 가지고 누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읍 같은 데. 그러니까 본래 본 계획대로 설천으로 보내면 누수율이 줄어들 수 있는 건 모른다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선원하고 연결 되지 않습니까, 선원저수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선원 연결되어도 선원물 자체가, 저번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물 양이 적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소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사실 동흥, 내곡, 정태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설천 쪽에 전부 다 커버는 못 합니다, 그 물로서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원취수장 물 지금 넘어가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넘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넘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은 한 80% 정도 있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물은 80% 있지만 물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용량에 대해서, 쓰는 양이 적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마정수장도 읍에서 조금만 올려 보내면 충분히 설천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김두일 위원   원수가 충분하다 아닙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고현 쪽에서 물을 안 써서 충분한 거지 고현 동갈화, 서갈화 쓰고, 지금 대사 쪽에 관은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그 물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남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동갈화, 서갈화, 탑동하고 대사, 이쪽에 물을 충분하게 쓰면 사실 그 물이 부족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설천에 가압장을, 몇 월 달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가압장 설치하는 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정동관   상수도팀장 정동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천면에 물 공급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압장 위치를 선정을 해서 얼마 전에 도로부서에, 경남도의 도로부서에 일단 1차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되면 도로 여유부지에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 예산서 안에 이 3,000만원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것을 설치하냐?” 그것에 대한 문제는 먹는 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 1년이라도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비소여과기를 실어서 저희가 물을 일단 공급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압장이 지어지면 물을 보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먹으면 되는데, 지하수든지 자연수든지 먹으면 되지만 돈은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군민의 돈을 갖다가 계산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봄에 3월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압장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우리가 MOU, 그러니까 이번에 물 새는 것 잡는 것을 갖다가 어디하고 MOU 체결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K워터하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K워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벌써 계산을 두들기다 보면 물 보내고 안 보내고 그 조정이 다 나오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설천에 물 충분히 보내도 될 여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실행화 되어서 현실적으로 수돗물이 남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서면에 간 면장님 얘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봄에 설천에 내년에는 물을 주겠다고, 가압장까지 설치해가지고 물을 주겠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소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좀 여유가 없어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독일마을 본래 계획은 몇 년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독일마을은 당초에는 공급계획이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없었지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김두일 위원   없었던 것을 갖다가 독일마을에 해가지고 내년 3월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본래 거기에 보낼 것을 설천에 보냈다면,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피하고 같아가지고 어느 곳에 보내면 어느 곳은 줄어드는 거예요.
   독일마을 계획에 없던 것을 보내면서도 설천에 물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투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에 군정질문 할 때 광역상수도, 남강물이 몇 톤 온다고 그러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루 1만 3,000톤 정도,
○김두일 위원   1만 3,000톤 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은 1만톤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1만 3,000톤인데 작년에는 몇 톤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16년도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총 양이요?
○김두일 위원   아니, 올해 몇 톤, 1만 3,000톤이 언제부터 1만 3,000톤으로 변경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은 1만톤에서 1만 3,000톤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계속 오고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물 값을 몇 톤 값을 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만톤 값 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경 때 1만 3,000톤 해가지고 3,000톤 추가해서 3억 들어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 3,000톤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재작년에도 1만톤 했고 올해도 1만 톤 계산했다가 추경에 3,000톤 더 추가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올해 1만 3,000톤이라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처음부터 1만 3,000톤 계산해가지고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은 1만 3,000톤 오면 충분하잖아요. 광역상수도물하고 우리 남해군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방상수도하고,
○김두일 위원   취수원들하고, 그러니까 물은 충분하다고 군정질문 할 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김두일 위원   물이 새기 때문에 결국 문제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은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압력이 쎄어가지고 샐 수도 있지요? 많이 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과학적인 진단에 의해가지고 조정하면 결국은 읍에까지 와가지고 주는 것하고 이동에서 설천으로 바로 물을 보내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아마 이번에 용역한 데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면 설천에 물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삼준 위원이 일방적으로 그거 하셨는데 저도 다리 놓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공사현장에 가가지고 못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것은 제2대교하고는 물 못 옵니다 거기는. 안전상의 문제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안 오는 거고,
전에 부군수님이 대전에 올라가서 물 밑으로 보내겠다, 이 약속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괜히 박 위원이 잘 모르셔가지고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2대교로 물 못 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1만 3,000톤하고 우리 물하고 합치면 남해군 생활용수나 이런 것 웬만한 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충분합니다.
○김두일 위원   누수율이 많아서 그렇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2대교로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거기에 관로를 묻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 광역하고 지방상수도 만으로 충분히 급수할 수 있는 양은 되는데 누수가 좀 많아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선원취수지하고 노구 이쪽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간 사람들 논 농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주민건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땅 면적도 많고, 또 저희들이 필히 땅을 사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못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일반예비비도 많이 있는데 예비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고 할 수, 그러니까 예산에 일부라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보상을 100% 해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부만 허가행위가 제한되지 나머지, 농사지어도 되고 나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선원저수지에 논들 가진 사람들 농사지어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농사지어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농사지어도 충분합니다.
○김두일 위원   제약이 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부만 제약을 해 놨지 나머지는 전부 다 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농사지어도 되고 아니면 일부 집도 지어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들 말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곳은 빨리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니, 군수한테 얘기해가지고 꼭 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상수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피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농사지어도 되고 아니면 일반주택을 신축해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일부행위만 제한해 놨지 특별한,
○김두일 위원   하여튼 지역민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작년보다 한 3,000만원 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1,000가구 정도 신규로 더 상수도 인입가구가 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서 그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1,000가구 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가구 늘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000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00가구요? 그런데 올해 거둬들일 계획이 20억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20억.
○김두일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상수도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수도사업 자본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3억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로 판단했을 때는,
○김두일 위원   투입비용은 거의 마찬가지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관로연장이 길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물 값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물 값은, 투입비용은 마찬가지였을 것 아닙니까. 1만 3,000톤을 계산해서 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는 않고 일단 물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물을 많이 쓰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쓰면 새 나가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많이 쓰면 새 나가는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새는 양은,
○김두일 위원   아니,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 값으로 올해는 1만톤 주다가 내년에는 1만 3,000톤 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그러니까 물 쓰는 양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예. 1만 3,000톤 정도, 3,000톤 더 늘려놨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고여 있는 물을 돈 받고 많이 퍼주다 보면 새 나갈 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수도를 한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매일매일 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올해 413원 하다가 내년에는 433원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몇 페이지,
○김두일 위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정수대금이 61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년도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1만 톤 기준해가지고 예산 편성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1만 3,000톤 계산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413원으로 계산했고 올해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는 433원으로 계산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은 우리가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K워터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원수가격이, 물 값이 올라간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조금 올린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도 연동제로 따라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때 수돗물 값을 갖다가 조정해야 되고 골프장 같은 데는 너무 싸게 들어가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수도요금을 올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하고 5개년 동안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노구, 아까 그 설명 다시 해 주세요. 노구하고 유포. 노구하고 유포 1억씩 지출해가지고 그쪽에 뭐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취수원 때문에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상생협약? 그것이 뭡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저희가 올해 3월 10일날 서면사무소에서 상생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된 내용은 뭐냐 하면 노구‧유포마을 위에 보면 저수지, 지금은 수원지로 활용을 하는데 수원지 건조 당시에, 수원지를 만들 당시에 어떤 협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봉성마을처럼, 봉성도 수원지 만들 때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를 한 그런 격이 되고,
지금 노구‧유포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의, 댐을 건설할 당시에 주민협약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맺고 1년에 1억씩 해서 5년 동안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댐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협약이 하나도, 보상 이런 게 없었다고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처음에 댐 건설 당시에 농업용저수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농업용저수지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수원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하나 더 붙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농업용저수지를 식수댐으로 바꿨어요? 식수하고 농업용 겸용으로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지금은 겸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겸용으로 쓰면 농사짓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농사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식수원으로 몇 톤을 주고 농업용으로 몇 톤을 주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농업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동네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무슨,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 맺은 계약서 아닙니까, 결국.
○상수도팀장 정동관   어느 지역이든지 댐을 건설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탱크를 또 만들어준다고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협약사업 안에, 내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그 사업 안에 그 부분은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해서 저희 쪽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댐에서 정수장에, 정수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역에.
○상수도팀장 정동관   지금 현재 노구‧유포마을에는 마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김두일 위원   아니, 그 식수댐의 물을 정수해가지고 그 지역에 보내는 정수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지금 가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구정수장.
○김두일 위원   그 정수장을 만들어주면 물탱크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마을에서 정수장 물을 먹는다고 그러면 필요는 없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필요 없는 거지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그런데 마을에서는 지금 그 위에 정수장 물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지금. 아니, 정수장 물을 안 먹겠다, 마을에서는. 그러면 그 동네사람은 어디 물을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그러니까 그 저수지 바로 밑에 보면 들판에서 물이 항상 많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그 물이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보다 그 물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남해군의 정책이 근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얼핏 듣기에. 아니, 노구정수장을 그쪽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개울물 그대로 먹겠다고 그러니까 ‘따로 물탱크를 설치해줘라.’ ‘그러면 좋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상수도팀장 정동관   주민들이,
○김두일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정책이, 도대체.
   그리고 노구하고 유포 그 사람들이 발전소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이 그런 것을 많이 받았지요? 지원을 많이 받았지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그 지원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잘 모르지요?
○상수도팀장 정동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노구‧유포만 아니고 지금 항도마을도 그렇고 봉성마을도 그렇고 대부분 댐 주변 마을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댐을 지어놓고 자기들 물을 50% 할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수된 물을 먹지 않고 옛날부터 먹던 물을 자기는 먹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지역을 위해서 식수댐을 만들었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식수댐 물을 안 먹고 개울물 먹을 테니까 개울물을 담는 물탱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남해군에서 만들어줬다. 이 말이, 내가 군수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동마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동마을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오동마을도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동마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동마을도 처음에 오동수원지 막을 때, 지금도 오동수원지 정수물을 안 먹고 마을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군에서 마을탱크 만들어줘가지고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남해 상수도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로 가는 게 남해 상수도정책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다 얼추 비슷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얼추 비슷한 게 아니라 제한급수하는 데가 경남에서 어디입니까? 한 군데. 남해가 제한급수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그것이 바로 꼴찌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남해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남해,
○김두일 위원   바로 그렇게 행정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기네 동네를 위해서 식수댐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동네사람이 물을 안 먹고 우리는 개울물 먹겠다. 그러면 뭐하려고 만들어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자기들이 그 물을 먹으려면 분담금도 들고 물 값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물 있는데 왜 돈 주고 먹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바로 물 새듯이 우리 군 세수가 줄줄 새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1억씩이나 줘가지고 물탱크 만들어주고, 새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남해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만날 꼴찌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책임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의원들이 깎고 싶어도, 깎으면 또 모든 화살이 군의원들한테 돌아올 것 아닙니까.
   참,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 가지고, 우리 차면에 소차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거기 하수처리장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이 이번에 거론된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전 군수부터 계속 소차면, 소차면 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으로서 현실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에는 좀 불가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소차면이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한 15가구 정도 될 겁니다.
○김두일 위원   15가구 해 봐야 하루 그러면 나오는 하수관이 몇 톤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한 가구당 0.2톤 정도,
○김두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0.2톤 정도 잡으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루에 한 몇 톤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톤 남짓 될 겁니다.
○김두일 위원   1톤?
○상수도팀장 정동관   한 2톤 정도 될 겁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순국공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몇 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시설에 들어가는 오수처리시설하고 저희들 자연마을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순국공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톤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한 100톤,
○김두일 위원   1톤이면 별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순국공원에 사람이 적게 와가지고 적자 아닙니까. 결국 순국공원에 적게 온다는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남해군 것이니까 동네하고 연결하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개념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어떤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단 순국공원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그 시설물에 대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소차면의 마을하수는 별개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김두일 위원   예? 별개로 해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별개로 처리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김두일 위원   그러면 소차면의 하수가 어디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지요.
○김두일 위원   아니, 순국공원으로 흘러내려 가지요?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수가 많이 발생하면 모르지만 오수가 적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그런 개념 같으면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택이 밀집되고 주민이 많이 살 때 오수가 많이 발생되어서 하천이 오염되지, 한 가구, 한 가구 독립된 가구들에는 사실 오수가 발생이 되어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쪽의 민원이거든요, 그것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큰 처리장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1톤밖에 안 되니까 순국공원에 사람이 적게 오니까 그 순국공원에 잘 만들어진 종말처리장이 연결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개념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김두일 위원   같은 남해 것 아닙니까, 같은 군수 밑에 있는 거고. 그리고 흘러가는 데는 똑같은 남해바다로 흘러가는 거고. 우리들 생각만 바꾸면 가능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북변천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이것이 왜 특별회계로 넘어갔는지 예산팀장님하고 소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려도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는 시장 인근에 있는 하천에, 시장 오염으로 인한 악취나 수질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북변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도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시설 자체를 오수처리시설로 분류하는 거지요? 지금 습지 조성하신다고 한 이 부분이 이전하고 다르게 오‧폐수처리시설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김정숙 위원   오수처리시설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넘긴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러니까 그 오수를 처리해가지고 다시,
○김정숙 위원   제목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이것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문제점을 보면 원래 처음 이 사업 업무보고를 의회에 할 때 가장 주사업 내용이었던 처리한 정수된 물을 다시 북변천 상류로 올려 보내서 흐르게 해서 하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은 지금 불가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상류로 보낼 수 없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서 보세요, 5페이지 문제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로 넘어간 이유는, 상하수도사업소의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로 넘어간 이유는 이 사업 자체는 법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이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아무리 해도 위에 시장이 있고,
○김정숙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예산팀장님한테도 물어봤고 소장님한테도 물어봤잖아요.
   특별회계는 뭐냐?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할 때 특별회계 사업을 한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제가 “일반회계로 왜 하면 안 되느냐?”라고 계속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운영 면에서 다른 점이 있느냐?”라고도 예산팀장님한테도 물어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오수처리에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게 판단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전에, 제일 처음에 신재생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해서 우리 8개 마을에 각각의 마을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가 상하수도사업소의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지금 그림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보던 것하고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수처리시설이면 오수관로가 여기에 연결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천물을 받아가지고 그 하천물을,
○김정숙 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천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화해서 처음에 그 위에다가 받은 데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군의원님하고 해서 그 물을 그 위에 바로 떨어뜨리지 말고 시장통 위에 올려서 이왕이면 그 물을 씻어서 내리면 더 냄새도 안 나고 악취도 안 날 것이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정확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또 답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원래 처음에는 북변천에 흐르는 물만, 시장에서 생선내장 처리한 물이나 그다음에 육류 처리한 물이나 그 외에 수산물을 가공이나 씻기 위해서 처리한 물들이 거기로 내려와서 오염과 악취가 심하니까 그 물을 정화해서 다시 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한 게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본 취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오수처리시설에 오수관로는 연결 안 한다. 확실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수관로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천물을 바로, 우리 오수처리시설로 연결하기 때문에 하천물을 바로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수도팀장님.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김정숙 위원   하수도팀장님이 이 일 맡은 지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하수도팀장 박종건 입니다. 7월 4일부로,
○김정숙 위원   올해 7월 4일부지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팀장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때,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오수관로 거기 연결돼요, 안 돼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오수관로는 유입이 되지 않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뭐가 유입이 돼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북변천 전체로 흐르는 물을 전량 받아서 인공습지로 유입을 시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북변천 전체로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북변천에 오수가 들어옵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사실상 북변천에 지금 BOD는 평소에 19PPM 정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처리장에 들어오는 BOD는 보통 150∼200 사이 정도, 그 정도를 오수라고 부르고, 실제 북변천은 우수와 오수가 섞인 합류지 관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은,
○하수도팀장 박종건   그래서 명확하게 오수다, 하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김정숙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북변천 전체에 흐르는 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변천에 우수나 오수관로가 유입됩니까, 안 됩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유입되고 있지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현실적으로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변천 전체의 물을 넣는다고 하면 남해읍을 통과하는 우수와 오수관로에서 나온 물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 질문하고 뭐가 틀립니까? 말만 바꿨을 뿐이지.
○하수도팀장 박종건   그러니까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수관로로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하천물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화해서 상류로 올려서 다시 하천으로,
○김정숙 위원   기술적으로 관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물은 들어가지요? 물은 들어가는데 팀장님 말씀은 다른 지역의 물보다 오염도가 낮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하천수로 치자면 6등급 정도가 됩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   지금 이 위치가 제일 처음에 현장점검 갔을 때 위치라고 하면 제일고 정문 옆이지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정문에서 약간 아래쪽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아래쪽이라도 가깝잖아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약간 비켜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2∼30m 안 떨어졌어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그 정도까지는 조금 못 되고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50m 정도 떨어졌어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그렇게 따지면 제일고 앞에 있는, 공간적으로 보면 제일고 앞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일고 정문 바로 앞이잖아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정문에서 조금 아래쪽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아래쪽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쪽을 동서남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래쪽인지 옆인지 그럴 정도로 가까이 있잖아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제일고 앞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로는 물이 오염이 안 된 깨끗한 물, 우수에 가까운 물들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오는 관로예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사실상 북변천은 합류지 하수관거와 마찬가지의 수질입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합쳐진 합류지 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수라고 하는 것이 정화조물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화조물은 또 어떤 관을 타고 와서 갑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분뇨는 개인가정에서, 옛날에 말씀드렸던 단독정화조, 그것을 통해서 분뇨는 처리하고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북변천에 유입되는 것은 분뇨는 없습니다. 어시장에 있는 우수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
○김정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수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수관로 하면서 정화조를 다 연결해서 바로 그 관을 타고 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김정숙 위원   그 물은 무슨 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고 합류식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분류식은,
○김정숙 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하지말고. 제 질문에만 답변하라니까요? 그것은 오수관을 통해요, 무슨 관을 통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수관을 통합니다.
○김정숙 위원   오수관을 통하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김정숙 위원   오수관을 통하는데 지금 말씀은 북변천은 분류식 관로가 아니고 합류식 관로라서 빗물도 들어오고 정화조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합류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생활하수는 들어오고 분뇨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생활하수만 들어오고 오수에 해당되는 것은 합류가 안 된다는 뜻입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분뇨는 정화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화조. 생활하수만 북변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생활하수만 북변천으로 유입된다.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오수관로는 뭐예요, 그러면?
○하수도팀장 박종건   하수라고 하는 것은 분뇨와 생활하수, 오수가 합쳐진 게 하수라고 보시면 되고,
○김정숙 위원   예, 맞아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오수관은 분류식으로 된 데는 분뇨까지 다 들어오고 있고, 북변천은 분뇨는 안 들어오고,
○김정숙 위원   안 들어오고 같은 오수관인데,
○하수도팀장 박종건   도저히 공사를 못 해서 차집이 안 된 생활오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시장통하고 일부 세대 생활오수가 같이 하천으로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다 정비하면 그렇게 안 되겠네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현실적으로 저희가 북변천 상류를 전부 개복을 해서 오수를 차집하는 게 원칙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김정숙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우리 여기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후상수관망하고 노후하수관망 정비하는 예산이 다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시장 아래와 북변동마을 아래에 다 하수관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하신 분뇨가 안 든 오수만, 일부 생활하수만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 10페이지에는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다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물론 그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 남중학교 뒤에서부터 시장 입구까지 북변천을 개복해서 오수관을 다 정비하려면 연결되는 집부터 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안 할 거라는 거지요? 사업 외의 구역이란 말입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엄격히 따지면 북변천은 제일고 앞에서부터 봉천에 합류되는 데까지 570m가 북변천으로 고시된 하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공습지를 통해서 정화된 물을 펌핑해서 시장 입구까지 올리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질문한 것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남해군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서 북변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관로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느냐? 그것이 질문이에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그 구역은 제외됩니다.
○김정숙 위원   제외하고 사업을 할 거란 말이지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현재 하수관로가 정비된 곳만 저희가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깨끗한 물이, 말씀하신 대로 6등급 물이 들어와서 깨끗해서 다른 데 하천보다 더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도팀장 박종건   아니, 6등급은,
○김정숙 위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하수도팀장 박종건   6등급이 더 안 좋은 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등급, 2등급이 보통 수준인데 현재는 6등급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아니, 오수물이라고 칠 때.
○하수도팀장 박종건   아, 오수에 비해서는 그나마 깨끗한 물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오수물이라고 칠 때는 다른 데보다 낫다는 소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노구하고 유포, 난양 난음 거기도 수원지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왜 지원을 한 겁니까? 그 마을사람들은 하나도 먹지도 못하는데, 그물을 못 먹고 다른 데로 전부 다 가고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데.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다른 데 소장님이 다른 데는 지원해 준다는데 그런 동네는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당시에 협약이 되어서 그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게.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런 게 전혀 없대요. 그리고 그냥 해 주라고 해서 해줬는데 저번에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한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전혀, 이런 데는 해 주는데 그런 데는 전혀 그런 시설로, 태양광 해가지고 주민소득사업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해준다고 막 나보고 서너 번 민원을 올리는데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우리 합시다.’ 그러고 내가 말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아까 말처럼 우리가 말하는 봉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다 해 주면서 그런 데는, 한 번 우리 주민들이 찾아 안 왔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한 번 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농업용저수지에서 상수도가 필요하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장 만들어서 이동면 일대에 상수도 공급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 한 20년 넘어 됐는데 그 당시에 마을 안길 포장이나 마을회관 정도는 새로 신축하고 창고 정도는 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안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그렇다고 그 물을 자기네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노구‧유포 이런 사항 때문에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노구‧유포가 아니고 창선할 때 그렇고 항도할 때 그렇고 오동할 때 그렇고 전부 다 주민하고 협약을 해서,
○박종길 위원   노구는 처음 설치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내가 알기로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했다고 하고 자꾸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소장님께서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 동안 1억씩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런 게 된 겁니다. 되지도 않는 택도 아닌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노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원지 막을 때 농업용으로 막다가 나중에 물 문제가 대두 되니까 추가로 확보를 또 해가지고,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제방을 3m 숭상,
○박종길 위원   그때도 다 그런 협약을 하고 다 지원해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때 3m 숭상하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때 그때 주민설명회가 빠지고 주민들하고 협약한 게 빠졌기 때문에 그때 주민반대를 해서 지금 얼마 전에 한 내용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15년인가 20년인가 20년 동안 그것을 해줄 때 주민들 허가 없이, 협의 없이 어떻게 할 겁니까? 못하지요. 당연히 이것도 다 해줄 건 해준 건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 물로, 자기들 안 먹고 여기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요구조건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것만 한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면에 양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면서 3억 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 1억 5,000이에요. 1억 5,000 깎였어요. 이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난양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안 오고 개발행위든 뭐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노구하고 유포마을 1억씩 5년 동안 협약을 했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하복만   나중에 협약서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누구하고 협약을 했는지. 위에 보면 노구정수장은 수원지 지어놓고 오래되어서 그것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정수장 시설정비 해서 5,0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고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 더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복만   정비하고 있는데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하복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짓는데 노구나 유포마을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요? 정수장을 정비해서 아주 좋은 물을 먹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좀, 행정에 억지랄까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보면 톤당 가정용이 상수도는 500원, 하수도는 65원 이렇게 해서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60%까지 중앙부처에서 권고율을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그러면 상수도는 100% 인상하고 하수도는 60% 인상을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점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하복만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서 100%, 60%까지는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해가지고,
○위원장 하복만   2022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현실화에 가깝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2022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2022년까지.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엄청 낮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생산원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가격을 따지면 비슷한데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현실화율에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지금 그러면 우리가 톤당 얼마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광역상수도는 톤당 들어오는 가격이 433원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누수율만 없으면 그렇게 싼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누수율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누수율도 보면 지금 우리가 한 50% 정도 이렇게 누수가 생긴다고 했는데, 1일 1만 톤에.
   그러면 1만 3,000톤 최대 케파로 했을 때 1만 3,000톤까지 생산한다고 그랬을 때 누수율을 제하고 나면 한 7,000톤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물 가지고 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절반 정도 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 새기 때문에 그 물이 아무리 오더라도 누수를 잡아야 만이 아까 설천 지역이나 고현 지역에 보낼 수 있지,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비상사태가, 예를 들어서 가뭄이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2022년까지 끝나면 누수율이 한 몇 % 정도 잡힐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게 85%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85%?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하복만   85% 잡을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유수율이 85%.
○위원장 하복만   그러니까 유수율이 85%,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85%.
○위원장 하복만   누수율은 15%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15%.
○위원장 하복만   그렇게 해도 앞으로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리조트도 짓고, 또 앞으로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남해대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수도공급기본계획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런 부분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또 저쪽에서 끊겨버리면 남해는 완전히 공급대란이 올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승인해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실행이 가능한 것만 자기들이 승인해 주지, 사실 현재 부족하거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10년, 20년, 만약의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각은 있지만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승인해 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예산수반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앞으로 그런 수요가 더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실, 경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위원장   하복만    간   사    김두일

• 위  원  박삼준   박미선   박종길
•         정홍찬   김정숙   박광동
•         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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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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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 해양레저팀장              김정봉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관리운영팀장              정점숙
• 상수도팀장                정동관
• 하수도팀장                박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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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