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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12월11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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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18년도 예산안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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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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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예산안      
   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태병 복구지원팀장입니다.
   한남지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언영 안전총괄팀 차석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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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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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내년 세입은 4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2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올해와 같은 예산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15억 5,900만원입니다.
   37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어르신 문고리 안전점검홍보물 제작입니다. 올해 예산팀에서 주민참여공모 시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출입문 안쪽에다가 노인들이 밖을 나갈 때 문 안쪽에다가 가스불을 껐는지, 전기제품은 전원을 차단했는지 경고문을 부착해서 화재사고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중간지점에 재해위험지 긴급복구입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대상시설을 조사했는데 63개소에 8억 6,900만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 63개소에 4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배수로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축대라든지 경사지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탑동 급경사지 정비에 12억 5,500만원, 아산4급 경사지 정비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방 밑에 시설비에 추락방지시설 63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조사하니까 7억 정도 나오는데 3억 5,000만원으로 1차 시설을 하고, 다음에 빠진 데라든지 혹시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광천 소하천 정비에 19억 5,700만원, 정거 소하천 정비에 8억 500만원, 덕신 소하천 정비에 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이 역시 읍면을 통해 조사했는데 37개소에 총 9억인데 예산 3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제일 아래에 세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읍면을 통해 조사했는데 29개소에 13억입니다만 예산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제일 아래 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전 시군이 소방방재청에서 일제 민방위경보시스템입니다. 즉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서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 되어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아래에 보면 민ㆍ관ㆍ군 어울림한마당에 남해대대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민과 관과 군이 함께 해서 어울리는 그런 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에 복지관에 새로운 상주, 미조 면대가 들어서면 상황판하고 무기고, 선반 등 제작비가 300만원, 예비군훈련장에 예비군교관 연구실,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서 교관 연구실로 꾸미는 데 1,000만원, 그다음 예비군 식당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식당으로 빗물이 유입되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가구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는 데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중간에 보면 남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입니다. 15평 경량철골조로 신축을 하는데 사무실과 장비보관소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88쪽, 행복누리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결과물, 이분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실적,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 참여한 업체는 방충망, 전기, 샷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4개 면 입니다. 총 건수가 134가구에 305건을 서비스했습니다. 수혜 받는 주민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방충망이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을 출장하는 서비스업체가 없으니까 행복누리봉사단에서 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활동을 많이 하고 실적은 좋은데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끼고 아껴서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실제로 꼭 좀 필요한 봉사단의 역할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다음 387쪽에 남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에 4,000만 원. 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른 면에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설천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전담으로 작년에 신축을 해서 있습니다. 올해는 남면에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박미선 위원   올해는 남면하고 두 군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른 면에 사무실은 거의 다, 다 있습니다. 복지관 있는 데도 있고, 면사무소 옆에 있는 데 있고 다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규모가 크고 작은지 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86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에 예비군 교관 연구실 설치하고 예비군 식당 배수로 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봉곡 뒤에 예비군훈련장,
○박미선 위원   어디 뒤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봉곡 위에.
○박미선 위원   아, 봉곡 위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예비군훈련장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다음 381쪽 맨 위에 보면 행사 운영비, 나라사랑 보물섬 사관학교 운영 지원에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미조중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했지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시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2,000만원인데 과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에 아산4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아산정수장에서 저수지까지라고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미선 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산정수장에서 신우보람아파트로 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주민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통행로가 많습니다. 거기가 급경사지입니다. 음지이고 그런, 급경사지를 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아산에 진입하려고 하면 꼭 남해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시가지를 지나서 차들이 통행을 하는데 그 길을 2차선으로 만들면 아산을 진입하는 차들이 그쪽을 통해서 바로 아산 진입을 하는 교통 분산도 있고, 주민 통행불편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산정수장에서 신우보람아파트까지 한 700m 되는데 74억원을 들여서 다 정비를 2~3년간에 걸쳐서 확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확장을 되면서 좀 높이도 깎아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계단식으로 그리고 2차선으로 도로가 생기고, 옆에 또 인도가 설치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는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아직까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국비가 엊그제, 와서 보고 ’18년도에 국비를 한 7억 5,000 정도 내려주는 것으로, 그러면 설계하고 지질 조사하고 보상하고, 그렇게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는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박삼준 입니다. 고생합니다. 387쪽 존경하는 박미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지금 의소대가 몇 개 있지요? 지금 파출소로 승격된 게 있고, 소방대가. 남해소방서가 있고, 승격되어서 지금 지역대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삼동은 파출소고요, 지역대가 상주, 미조, 남면. 상주, 미조, 남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삼동은 소방서 밑에 파출소고.
○박삼준 위원   삼동은 파출소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다음에 지역대가 상주, 미조, 남면. 그다음에 전담이 설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면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면은 지역대
○박삼준 위원   지금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는 면이 어디어디고, 근무를 하지 않는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삼동은 제외하고 상주, 미조, 남면. 나머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
○박삼준 위원   삼동은 근무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삼동, 상주, 미조, 남면.
○박삼준 위원   고현도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고현도 안 합니다. 의용소방대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도로 많이 이관되어 있고, 업무가. 의소대에도 도에서 많이, 소방서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거기서 다 합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의용소방대에서는 이것저것 민원들이 있어서, 자기들 일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해 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무작정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그러나 이게 정확히 하면 어디 업무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사실은 도의 업무입니다.
○박삼준 위원   도의 업무지요, 정확하게 하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각종 인건비, 출동수당 인건비는 도에서 다 부담합니다. 우리는 소방서 직원들 말고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하는 데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은 도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 430조 가까이 되는 국가예산에 보면 인건비 중에 가장 많이 늘은 게 소방직 직원들 늘리는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직원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조직을 늘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각 면마다 소방서 정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봐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창고를 하나 지어주고 사무실 하나 지어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지어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정확히 다시 봐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해서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라도 하게 해줘야 된다.
   어제 저녁에 설천 용강에 불이 났어요. 불이 거의 다 붙어갈 시점에 와지더라고요. 의소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 놀다가 어디에 자기가 출타해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 모아 오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차가 한 대 배치는 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고 운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설을 지어주고 어떤 차량이 있고 한 게 무용지물이에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있어야 이것이 되는 것이 같더라. 어제 내가 생생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차제에 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인원이 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군도 어째서 인원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1회 추경 때라도 진짜 되도 안하는 2,000만원짜리 용역 같은 것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용역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안전문제잖아요. 지진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한반도가. 그렇지 않고 특히 영남까지 더 그렇고, 이러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하나 4,000만 원 주고, 2,000만원 줘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지금 소방서 직원들이 근무를 서려면 설천 전담의용소방대에 되어 있는 것을 남면 같이 지역대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 조례를 개정해서 되어야만 되는데, 그다음에 파출소 지역대 인원도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5명 근무하는 데가 있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게 정원도 현원으로 맞추다 보면 새로 아마 지역대가 설치되기 어려울 건데 저희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에다가 강력히 우리 실정에 맞는, 이것은 승격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금방 의소대 지원조례를 가져오라 했는데 조례가 없다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현재 조례는, 의회에 넘어와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아직 안 넘어가고,
○박삼준 위원   제정조례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결재를 늦게 해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제정을 정확히 빨리 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86쪽, 제일 상단에 보물섬사관학교. 이것이 지금 한지 한 5, 6년 될 건데, 6, 7년 되겠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로 합니까, 활성화됩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형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 군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들은 아주 색다른 체험으로, 저희들이 또 안보도 생각하지만 저희 지역사랑을 복 돋우는 그런 계기도 되어서 참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목적은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냐고요.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초‧중학교에서 신청이, 서로 해 주라고 신청이,
○박삼준 위원   여름방학 때 캠프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학생들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하루종일 해가지고 서바이벌 총기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활동입니다. 여름에만 하는 캠프가 아니고.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올해 활동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부민방위대하고 자율방제단하고 한마음대회, 어제, 그제 방범단 체육단합대회를 하는데 가봤더니 참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사람이, 그리고 읍면장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왜 안 왔습니까?” 하나도 일도 안 하는데 뭐하러 갑니까?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하고, 물론 잘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하는 데가 있으면 면에 가면 사람이 적고 하니까 그것을 운영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이 파출소가 다 있고 하면, 지서가 있을 때는 되는데 요즘은 경찰들도 통합을 해서 파출소가 없단 말입니다. 무인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고현, 설천이 하나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이렇게 하니까 근무하는 파출소 있는 데는 잘 되고 파출소 없이 왔다 갔다 무인근무를 하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민방위 같은 것도 지금 주부민방위대나 이런 것도 상당히 편차가 심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자율방재단 같은 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큰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또 열심히 하고, 또 그 지역 업자들이 많이 도와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산만 실어놓을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하는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다른 행사하는 것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자기들 소속감 고취도 시키고, 또 사기도 북 돋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는 군민의날 행사 안하는해에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기를 북 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1년에 한 번씩 행사만 하는 형태, 그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년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80페이지부터 그 앞에까지 풀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아래 세천 유지관리 18개소 2억 300, 또 그 위에 소하천 유지관리 31개소 2억 2,300, 378쪽에 재해예방에 추락방지안전시설물 설치해가지고 53개소 2억 300, 그 앞에 377쪽에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57개소 3억 5,000, 이렇게 풀예산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서 풀로 실은 겁니까, 갯수를 해 놓으니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풀예산으로 들어오면 차라리 그것을 다 나열을 시키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할 수도 있다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재해위험지, 그 다음에 소하천, 세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하천이라고 하면 태풍이 한 번 오면 한 번 싹, 옆에 조금씩 무너지는 것은 같이 포함해서 보수를 하고 하는데 올해도 태풍이 안 와가지고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갈대 준설을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갈대 준설을 싹 다 하다 보니까 ‘아, 우리 하천도 갈대 준설해 주세요. 저희 하천도 갈대 준설해 주세요.’ 전부 다 갈대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면별로 7, 8개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뭉뚱그린 예산이 아니고 다 세부적으로, 이 조서를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갯수를 명기할 정도면, 정해져 있으면 어쨌든 자료를 일찍이 예산서하기 전이라도, 예산 설명하기 전이라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나 김두일 위원도 우리 같은 지역구의원이라서 가면 욕을 먹을 일이 되기는 되어 버렸는데 앞에부터 하자고 해도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이제   하는 것이라서, 19호 국도는 내년 6월이면 덕신천 앞은 준공을 합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은 ’21년 12월로 준공날짜가, 여기에 결국 도로가 얹힐 겁니다.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하천하고 도로하고 같이 병행으로
○박삼준 위원   이것이 늦어서, 물론 돈을 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지금 이렇게 됐지만 최대한 당겨서, 1년 정도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줘라. 그렇게라도 해줘야 되지 창선 삼천포 연륙교를 하고 그 주변 정리를 못 했다고 굉장히 호되게 군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기억나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제2남해대교에 대해서도 호되게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어요.
하동을 가보면 하동도로를 지금 개통한 게 19호선 공사구간에 안 한 곳도 있지만 한 곳이 많습니다. 상당히 우리보다 물론 대륙 접근성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농지가 넓고 땅이 넓어서 땅을 잘 주는지 모르겠지만 참 도로가 알맞게 잘 되어 있고, 경관하고도 잘 맞다. 우리는 전혀 그러한 게, 우리가 가미를 시키지 못했구나 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민원들도 해결을 거의 못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놔서 지금 도로가 다 되고 나면 ‘아, 상당히 우리가 갑갑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덕신, 설천 들어가는 진입로가 옛날에 남해대교 있을 때는 남해대교 있는 공원에서 노량으로 진입해서 가는 도로가 주도로지만 이제는 주도로가 바뀌었습니다.
덕신천을 타고 가서 용강을 넘어가는 그 사재가 덕신하고 남양을 잇는 도로가 주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입구인 덕신천 공사는 그로부터 2년이 넘은 뒤에, 2년 반이 넘은 뒤에 준공이 된다. 그래서 좀 갑갑함이 있고 한데, 어쨌든 한 1년을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사실은 이것을 3, 4년 전부터 좀 힘을 써가지고 국도 19호선 준공과 동시에 만들었으면 정말 좋을 건데, 그러면 교차로도 원활히 되고 좋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단 용강을 넘어오면 남해대교 쪽으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적극 활용해서 농사지을 철에만 통행을 시키고, 그쪽 도로를 통행을 막아서라도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의 문제도 있지만 재원의 문제를 이것이 어쨌든 국비를 줄 수 있는 게 ’21년까지로 확정이 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을 당길 수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계획은 올해 설계비 받고, 내년에 65억원, 그다음에 ’20년에 30억원, 이렇게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0년 12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특이한 상황을 가지고 좀 더 당길 수 없냐고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천 고향의 강 조성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먼저 한 게 우리 군입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좀 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에 밀착을 해서 저희들이 빨리 사업비를 받도록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탑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이것이 이주를 다 시키기로 했습니까, 어쩌기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이주를 다 하기로 그렇게,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 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분들도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안하게 살다가 이렇게 이주를 하니까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문제없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민원도 전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어쨌든 이것은 내년에 마칩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내년에 마칩니다.
○박삼준 위원   아직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데, 자기들은? 10월 달에 옮겨가려면 집도 지을 계획도 해야 될 건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건축물을 바로 옮기기로,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노력해가지고 북남치 급경사지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난주에 재난특별교부세 4억원이 저희한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북남치도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수립’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최초 수립이 201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만이 풍수해위험개선지구로 정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계획에 그 사업이 없으면 풍수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못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도에 착수해서 2019년도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총 6억 8,7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앞당겨서 내년에 계획 수립을 완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에는 완공이 ’19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19년 6월인데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빨리,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만이,
○박삼준 위원   내용이 뭐지요? 저감대책 내용들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각종 자연재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 또 예방하는 사업, 모든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한 300가지 정도 사업이,
○박삼준 위원   300가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 정도 됩니다. 모든 풍수해, 해일,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에 없는데 안전총괄과는 아닙니다. 경제과 조례 중에 입법예고를 하다가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열 전기발전사업에 대한 조례를 하나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결국은 지금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해안선에서 500m 하면 남해군은 할 곳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해안선에서 500m 하면 할 곳이 없는데 최소한 압축을 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면 해안선에서 몇 m 정도 떨어져 주는 게, 몇 m까지 못하게 하는 게 옳다고 보는지,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이러한 발전시설을 하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보면 위에, 그것은 모르겠고 해일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봐서는 지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한 200m 정도. 해일이 밀려오면, 육지로 밀려오는 그 한계선이 한 100m라고 보시면, 남해 정도는 100m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유구간이 한 200m 정도면 해일이나 풍랑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물론 지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체적으로 한 100m 정도 보면 남해 같은 데는 그렇게, 물론 간척지나 이런 데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또 내만이 많고, 간척지는 거의 내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내만에 있고 해서 그런 데는 피해 없는데, 아니면 바로 태평양에 인접해 있는 지형은 굉장히 가파르고 하면 한 100m 될 건데 500m는 상당히 너무 크게 잡아서 이렇게 한 것 같다 하는 게 밖의 사람들의 대체적인 이야기인데 풍수해 저감대책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는 일률적으로 500m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별로, 그 지형을 반영한 그런 제안이 맞지 않느냐.
○박삼준 위원   편차를 줘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 지형에 따라서.
○박삼준 위원   등고선하고 비례를 하든 이렇게 해서, 반비례하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데 저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시상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은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미선 위원님도 지진 경보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라는 5분 발언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나 또 군 관련 시설 지하주차장, 이런 곳이 몇 곳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남해군은 또 섬이잖아요. 섬이니까 지진이나 재난에 대해서 대피하는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 민방위대피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진에 대한 대피시설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예,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폭격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지하대피시설이고, 지진에 대한 대피시설은 특별한 장소가 없고 큰 마당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건물이 없는 장소에 임시대피소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으면 지진대피자에 대한 수용소, 실내체육관, 학교체육관, 큰 체육관별로 지정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쉽게 말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이런 것이 보호시설이 될 수 없다 의자가 있는 시설은. 그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진이 어디 지하에 숨는다고 땅이 안 갈라지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는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항상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날 것이라는 위기감도 느끼고, 지진이라는 피부에 절감되는, 와 닿는 재난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색 맞추기 식의 재난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재난 시 대피해야 될 대피소로 지정된 9곳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 기능을 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군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육지에는 길이 사통팔달 열려 있으니까 내 지역이 없으면 다른 지역의 안전한 시설로 차를 타고 가든 어쩌든 피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섬이라서 다리도 2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섬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위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체감하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런 구색 맞추기 식의 대피시설보다는 실제적인 섬이라는 특수성을 절감하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보호하고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요청하면 가능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남해군은 섬이니까 다른 육지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복지실하고 협의해서 주민보호시설을 피해자에 대한,
○김정숙 위원   지진은 그렇게 하고 전쟁이나 또 다른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을 별도로 갖춰달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9개소 민방위대피시설에 갖추어져 있는 물품이 많습니다. 라디오를 비롯해서 플래시부터 해서 타 시군보다 남해군이 제일 잘 갖추어져 있다고 그런 것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평가우수를 받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내 지역에 대피시설이 없을 때 타 지역의 안전한 시설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2개의 다리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안전한 대피시설을 군이 직접 마련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좀 그런 노력을 해서 시설을 하나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아산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금 전에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교 뒤에 예전에 달동네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거기가 신우보람 쪽 올라가는 길이고, 연계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도로가 지금 신우보람 쪽 도로하고 연결하면서 고를 낮추고, 그렇게 하면서 연계가 되도록 지금 해서 사업비가 실려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산정수장에서 신우보람 쪽으로 온다 하면 산길 타고 오는 그 길로 온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그 길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중간쯤에서 저수지 올라가는 길하고 만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 총 계획은 아산정수장에서 신우보람아파트까지, 신우보람아파트 밑에는 2차선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비가 35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총 사업비를 74억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차분 사업이 있을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산5지구 해가지고,
○김정숙 위원   아산5지구,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산저수지부터 신우보람아파트까지입니다. 아산4지구는 아산정수장에서 저수지까지고, 그다음에 저수지부터 신우보람아파트까지가 5지구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 와가지고 ‘어차피 4, 5지구 구분 하지말고 4, 5지구 사업을 같이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는 지금 35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료를 만든 이후 협의가 되어서 총 74억짜리 사업이 됐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큰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또 타 부서에 실린 도로 개통사업도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좋은 선형으로 서로 체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6페이지, 금양천 생태하천 조성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친수체험공간, 물장구마당 5개소, 진입도로 5개소, 하천 정비 230m에 폭은 10∼12m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물량을 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사실은 좀 하려고 하면 상주농협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 4억, 5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상주해수욕장이 관광1번지인데 오면 금양천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물은 맑습니다. 일단 군비로 기반시설을, 친수공간 기반시설을 해 놓고 도비를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해 놓고 내년, 후내년도에 도비 3억 정도 지원을 건의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지요. 내년도에 2억 가지고 친수공간을 조성해 놓고 진짜 시설은 도비를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379페이지, 380페이지, 이렇게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하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런 일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주의 금양천도 정말 저는 생태하천으로 좋은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면의 서상천도 생태하천으로 굉장히 좋은 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서상천을 이렇게 해 보자라고 서면에다가 아이디어도 내고, 관계부서에도 이야기를 해 봤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이 금양천이라는 것이 자꾸 상주해수욕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천 폭도 줄어들고, 자연하천 모형으로 있었다면 아마 진짜 하천 아랫부분은 굉장히 넓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면 생태하천을 복원했을 때 훨씬 가치가 뛰어날 텐데 일반 하천식으로 정비를 해버리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게 해도 이 소하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면, 우리가 올해 물놀이시설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그런 간이시설 안 해도 됩니다. 이 하천 안에 그런 것 다 넣어도 되거든요? 물썰매도 만들어도 되고 얼마나 자원이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태하천을 복원을 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갈수기나 가뭄이 왔을 때 물 양이 적어서,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투자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금양천을 생태하천과 물놀이를 접목하고 친수공간하고 이렇게 잘 꾸민다면 다른 데다가 물놀이시설을 따로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또 사업의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이 사업을 기획하셨으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땜질하듯이 조금조금 하지 말고, 그러면 성과 안 나요. 돈만 낭비하는 식이 되거든요? 차라리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멋진 작품이 하나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금양천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남해읍에 흐르는 봉천, 그다음에 서상천, 이런 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천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하여튼 이 금양천은 예산이 2억까지도 된다 하면 좋겠지만 이 하천 정비사업 230m만 해도 2억 이거 안 들어갈까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일단 2억 가지고 기반시설하고 내려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도비 한 3억을 지원 받아서 진짜 시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혹시나 국비사업 중에 생태하천 관련 사업이 있다면 내년도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중앙부처에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38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가 전년에 대비해서 2,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신규사업이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예비군 교관연구실 설치, 봉곡에 예비군훈련장이 있는데 화장실이 못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교관연구실로, 교관들이 앉아서 연구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식당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빗물이 식당 안으로 유입됩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장소가 우리 군 소유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군 소유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 예비군 봉곡훈련장이 우리 군 소유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국방부로 되어 있는지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방부 아니면 우리 남해군 중에,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남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비가 4,000만원이 실려 있는데요. 남면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신축해서 사무실 공간이 있을 텐데 다시 여기에 실은 것도 그렇고, 제 기억에 의하면 신축한 다음에 곧바로 사무실 설치한다고 예산 확보 안 했습니까? 화장실인지 사무실인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 했습니다. 당초에 의용소방대 건물로 예산을 실어가지고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다가 저희 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소방대원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대로 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아니고 지역대 건물로 되는 바람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 옥상에다가 신축을 경량철골조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옆에 부지가 많이 남으니까 경량철골조 한 15평으로 지으면, 또 옥상에 있으면 그 사람들 근무 서고 하는데 방해도 되고 하니까 밖에다가 경량철골조 15평으로 신축하는 게 낫겠다. 사무실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출동할 때 장비가. 그 장비보관소도,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한 적 없습니까? 추경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추경에 확보한 게 저번에 포장하고 그런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1,000만원인가 그때 추가로 확보한 그런 적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분명히 의용소방대 사무실 이런 부분으로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김 위원님, 그것은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추가 확보한 그것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아예 안 했고 신축을 할 생각이다, 이 말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재난, 지진 대비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잘 물어봐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모천 지금 5,000만 원씩 실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 공사를 다 하려고 도에 한 3억을 더 주라고 하니까 “이제 돈을 줘가지고 공사를 마치는데 바로는 못 준다. 한 2, 3년 지나고 추가사업비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일단 실어서 불편사항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동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무림천에 지금 아마 민원이 좀 생겼을 건데, 한번 진행사항이나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정거천
○박종길 위원   예, 정거천 하는 것.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 복구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강태병입니다. 정거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작년 말에 설계 사전심의를 마치고, 또 도에 계약심사, 설계가 바르게 됐는지까지 올해 마쳤습니다. 지금 분할측량해서 감정을 엊그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현장설명도 주민들하고 각각 한 차례씩 했고요. 마을별로도, 전체 모아서 또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다 했고요. 지금은 특별하게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교회하고 석평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다리를 놔달라는 말도 있고 이렇던데, 농사짓기 사납다고. 그런 이야기도 안 하던가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그런데 교회 목사님은 염려하는 게 올 여름에 만나가지고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게 교회 땅을 편입하면 아이들이 하천에 추락할 위험도 있고 해서 자기는 교회 땅을 편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계는 해 놓고 발주할 때, 공사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토지주들한테 감정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 뺄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엊그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고, 다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다리는 새로 놔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은 다리가 없는데 자기 사유재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없는 다리를 놔주라고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협의할 때는 중앙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설명을 미리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그래서 다리를 바로 놓는 게 아니고 ‘건너갈 수만 있게 해줘라.’ 그렇게 또 이야기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금양천 지금 2억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정비만 한다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즉 말해서 보를 설치해가지고 여름에 정말로 우리가 등을 딱 해가지고 밤에도 거기에서 작은배를 띄워가지고 잠깐 한 10시까지 운영도 하고, 해수욕장이 워낙 요새 인구도 안 오고 자꾸 지금 안 좋으니까 탐방객이나 피서객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나중에 과장님이 좀 해가지고 용역 정도는 할 수 있는, 나무 피해 때문에 용역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금 한번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마칠게요.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를 넘기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로등이 있는데 신규대상지가 한 100개 되는데 각 면마다 고루 나눕니까? 아니면 이것은 필요한 면마다, 계획상으로는 100개 정도인데 면마다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면마다 가로등 배정을 안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전체 신청을 다 받습니다. 전체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갑니다.
○김두일 위원   전수조사 상으로 몇 개씩, 몇 개씩 그게 올라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배정을 안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배정을 안 하고,
○김두일 위원   아니, 배정은 안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전체 조사 다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싹 갑니다. 가가지고 필요한 데는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100개 한정된 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00개가 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각 면에 균일하게 주느냐, 아니면 면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래도 사전에 어느 면에 몇 개 정도, 이것이 좀 균형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없는 데는 좀 더 주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00개 정도면 거의 다 해소를 할 수 있다. 꼭 몇 개, 한 5개, 이렇게는 못해도 100개 정도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다 해 줄 수 있고, 또 이것을 옮기면 또 해소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못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고현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상대적으로, 제가 군의원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각 면마다 가로등 조사를 해 보니까 고현하고 설천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러면 저희들이 고현, 설천에 좀 더 세밀하게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설천 같은 경우에는 군도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 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천이 좀 적고, 또 고현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에서는 우리 남해군 전체의 주민수하고 필요하고를 계산해가지고 사전에 면에다 몇 개 신청하라고 받으면 고루고루 되는데 그냥 현지에 나가가지고 좀 끗발 센곳은 좀 더 주고, 이러다 보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꼭 군민이 필요로 하는 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범지역 중심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지역구, 우리 마을의 문제인데, 문항에 전원마을 같은 경우 가로등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을 어디서 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옛날에는 부둣가는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싹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문항도 만약에 하면,
○김두일 위원   아니, 전원마을. 본마을 말고 문항의 전원마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전원마을도 저희들이 받아야지요.
○김두일 위원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확실히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전원마을에 6가구가 살거든요? 전원마을이 만들어질 때 가로등이 20몇 개인가가, 지금 저녁 되면 20몇 개가 켜진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필요 없는 가로등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로등을 본 마을로 옮겨주든지, 해안에 가서 보면 전원마을에는 6가구밖에 안 살지만 환합니다. 그러니까 문항마을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마을이나 미국마을도 보면 상당히 밀집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문항마을에 필요 없는 가로등은, 가로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도만 불 켜고 필요 없는 가로등은 좀 줄이는 게, 10m 단위로 전부 꽂아놨잖아요,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 낮에는 모르니까 죄송하지만 밤에 한번 가가지고 필요 없는 전원은 좀 차단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문항마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김두일 위원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부서에서 조성이 다 되면 저희들한테 관리가 넘어 오는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되기는 됐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직 조성 중이 되어서,
○김두일 위원   전기요금은 어차피 저쪽 과에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거기에서 우리한테 관리전환 오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 관계를,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자기들도 통제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사용 안 하면 소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 과가 거기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면에 소방대 때문에 총 투입비가 여태까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 제 얘기 마음대로 하라고 일부러 피해주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면 의용소방대 신축으로 제일 처음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축대 쌓고 장소를 잘못해가지고 축대 쌓아올리고 뭐해가지고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2억 정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마무리하는 데.
○김두일 위원   아마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지구대가 아까 남면하고 상주하고 또 어디, 이동?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역대가. 소방서 직원이 근무하는 데가,
○김두일 위원   근무를 나가는 데가 세 군데라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상주, 미조, 삼동, 남면.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면에는, 소방대 공무원이 몇 분이나 나와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면은 의용소방대에서 안 나오고 소방서 직원들이 가서 근무 섭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 직원이 몇 분이나 지금 나오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7명 근무 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7명이나 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면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들이 저녁이나 이럴 때 돌아가면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의용소방대는 근무 안 합니다.
○김두일 위원   회의하고 비상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주택 화재 나고 하면 출동하는 건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7명이나 하면 지금 저녁에 의용소방대에서 같이 순찰 돕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야간순찰은 필요할 때 의용소방대 자체활동으로 그렇게 또 순찰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천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녁 24시간 의용소방대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24시간 근무 안 하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월급 받는 만큼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거의 24시간이나 근무나 마찬가지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저녁에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동절기에 6시∼10시까지, 이런 식으로 2명씩,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면은 그것이 필요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남면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면에 해줬으니까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남면소방대 옛날에 지원할 때 회의실 같은 게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남면에는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준 것 같은데, 아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없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설천보다 먼저 해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없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건물을 소방대한테 이양해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지요.
○김두일 위원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지원을, 왜 그러냐 하면 설천보다 전부 모든 시설을 먼저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소방대에서 나와서 그 건물이나 이것을 갖다가 접수를 해버리니까 필요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이 건물을 지으면 2층에다가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새로 지어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앞마당 옆에다가 15평으로, 경량철골조로.
○김두일 위원   2층에다가, 지금 현재 2층에 사무실이,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소방서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층으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으로.
○김두일 위원   그러면 2층에다가 증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2층은 옥상밖에 없는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천 같이 빔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 것보다는 옆에 빈 터에다가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 같은 경우는 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2층에다가 증축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됐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371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작년에는 화천 고향의 강 해가지고 그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해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김두일 위원   고향의 강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내용이 쭉 같은데 고향의 강 때문에 줄어들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고향의 강 사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이니까. 375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해가지고.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이게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 물놀이 관리지역이 오동하고 자연발생유원지,
○김두일 위원   몇 군데,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김두일 위원   16개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인명구조함들이 설치된 데가 있고,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은 바꾸고 하는,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하지 마시고 ‘교체 및 설치’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정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냥 적당히 설치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해서는 안전이라는 건 1초의 빈틈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밑에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명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작년에 8명을 했습니다. 상주, 삼동, 미조 해안변 쪽으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8명인데 어느 지역에 몇 명씩 배치된다,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있습니다. 삼동에,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팀장이 나오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삼동에 하천 안에 2명,
○김두일 위원   전부 하천에만 가는 분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하천 안에 2명, 은점, 대지포 해안변, 그다음에 천하, 항도,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안변 쪽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수욕장은 안 나가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해수욕장은 안 나가고, 4개 해수욕장은 안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물론 수상구조자격증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수상구조자격증은 없고,
○김두일 위원   자격증 없는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르바이트대학생, 구명환 정도 던져주고, 구명로프 던져줄 정도의,
○김두일 위원   안전관리, 그 사람들이 결국 바다에 뛰어들 정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할 수가,
○김두일 위원   아니,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자격증이 없다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경우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데 저희들이 자격증은 없지만 소방서에서 한 3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요령을 교육 받기 때문에 웬만한 구조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그냥 하는데 대강, 그러니까 소방서에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라, 위급할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은점이나 이런 데에 2명이 갑니까, 1명이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1명씩 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갔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잠시 화장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없지요. 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잠시 화장실 가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시 같은 위치에서 바로 근무를 서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해수욕장의 안전구조요원들은 물속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전구조요원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제가 해수욕장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하루.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모르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 1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서 2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서. 총괄예산서 안 가져 왔습니까?
   276페이지 거기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10만 원씩 해가지고 28명, 50일,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같은 대학생이에요. 여기도 아마 일반인들 하기 뭐해가지고 체육학과 학생들 아마 군수님이 특별히 해가지고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이 아마 오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은 10만 원씩 28일 해가지고 5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안전총괄과, 우리 행정의 문제가 각 실과별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부탁하면 여기에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의 구멍이 여기에 생겼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라든지 밥 먹을 때, 그 사람들은 도시락 싸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밥 먹으러 갔을 때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과하고도 인원을 충원해서 간다면 같은 인건비로 해가지고 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고, 또 남해군에도 보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해난구조자격증 수료한 사람들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체육시설사업소에 알아봐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면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자격증 딴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 알아봐가지고 이쪽에는 투입하면 12만 5,000원 같으면 그렇다고 밤에 근무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것은 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쪽으로, 그것이 하루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나는 12만 5,000원으로 봤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최저시급 정도,
○김두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최저시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두일 위원   몇 시간 정도 해가지고 얼마 정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하루 8시간 해가지고, 8시간 해가지고 하루……,
○김두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125만원을 12만 5,000으로 잘못 봤어요. 그런데 시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하루에 5∼6만 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5∼6만 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저희들도 자격증 있는 분들을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증액해야지요, 이쪽 해양수산과 같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잘못 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12만 5,000으로 잘못 봤는데 그러면 이 시간은 몇 시간 근무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다 있습니다. 8시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될 수 있는 대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예산도 좀 올려가지고, 이것은 한시적인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2월로 하지 말고 50일, 10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쪽에 같이 10일, 그러면 2월이 아니라 1.5월 하면 하루 10만원씩 주고 기간을 좀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해수욕철만. 그것이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아까 박삼준 위원이, 37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를 했는데 고현 대사가 예산이 다 됐다가 올해 연말에 한다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언제나 되나, 언제나 되나.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복구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지난여름에 비나 많이 와가지고 밀렸으면 큰 재난사고가 났을 것 아닙니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뚝방길 이야기지요?
○김두일 위원   예. 대사의 재난복구,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강태병입니다. 뚝방길 축제를 하면서 면에서 하천에 복새가 좀 많이 채여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물도 좀 가둬서 겸사겸사, 내년도 축제를 준비해서 물을 좀 낮추면서 사전정비 해야 되겠다. 그 예산요청을 10월인가 그때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이런 사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위험지역에 탑동 얘기하는 거거든요? 탑동 급경사지.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탑동 급경사지 말씀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탑동 급경사지는 총 16억 예산인데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그래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비 내려오면 바로 공사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세운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작년에 3억 4,000 내려왔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3억 4,000만원 가지고서,
○김두일 위원   아니, 우리 실을 때 얼마 실었냐고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3억 4,000 실었습니다. 국비, 도비 모두 합쳐가지고요.
○김두일 위원   이런 경우는 예비비 가지고, 예비비를 당겨가지고 재해위험시설로 해가지고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비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보상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가옥을 뜯기 때문에, 집을 6채, 7채 뜯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집을 보상을 하고서도 지금 갈 데가 당장 없으니까 ‘추운 설날 마치고 하자.’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했다고 쫓아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내년에 또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다행이었는데 위험시설이라고 연초에 우리 예산을 성립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지나가면서 ‘저거 언제 무너질까? 언제 무너질까? 아직도 공사 안 했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그것은 위원님 걱정이 맞는데예, 보상 추진하는 데에서 감정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공고도 하고,
○김두일 위원   아니, 예비비라는 게 달라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돈이 아니고 위원님, 거기에 제가 담당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보상을 1개 하기 위해서는 공고도 내야 되고, 몇 달 지나야 되고, 또 개인에게 통보해야 되고, 또 분할측량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에 들어가는데 집이 있기 때문에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뛰어가지고 올해 안에 다 보상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다 썼고 내년에 돈 내려오면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것, 재난이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하는 게 예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통과시키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국가에서 돈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뭔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먼저 대처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돈은 연초에 내려왔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확보됐고, 그 과정에서 용역도 해야 되고 면적이 나오면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안에 보상까지 마무리된 것은 아주 빠르게 잘 한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무진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은 시스템적으로 뭔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처음에 그것이 결정되면 예비비라도 당겨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충당하고,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위원님,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국도비가 지원될 건데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이유가,
○김두일 위원   그게 아니고 일반공사면 그런데 안전, 안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급경사지, 언제 밀려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반공사라면 괜찮아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고현 탑동 얘기를 하셨는데 탑동에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 남치, 남치 얘기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북남치에도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경사진 곳을. 마을회관 저 뒤쪽으로.
○김두일 위원   예산에 언제 실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예산을 실은 게 아니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난주에 4억이 내려왔습니다, 4억이.
○김두일 위원   아니, 예산을 언제 실었지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직 예산이 안 실렸지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어느 지역에서 실어달라면 예산에 실리지도 않고 그것도 없이 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평성 있게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그 부분은 제가 또 추진했기 때문에, 북남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총 예상사업비가 20억으로 해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설계비 4억을 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경사지는 경상남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 남해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4억이 특별교부세로 갑작스럽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탑동 같이 우리 예산서에 싣거나 이런 적은 없지요? 한 번도.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서 현장 보고 해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고 이런 겁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위원들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 복잡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느낌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탑동 같은 경우는 늦어졌고, 생각지도 않았던 남치는 돈이 내려왔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한마디도 없었던 게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의아하지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저도 저번 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386페이지 대곡마을 하천정비 그 밑에 바닥을 정비하는 거예요, 지금? 대곡마을 하천정비 3,000만원 있는데.
   대곡마을 올라가면서 바닥 정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바닥을 정비할 일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대곡마을 하천에 석축이 좀 수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이 많이 쓸려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군데군데 좀 어글어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려 나갔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쓸려 나간 건 아니고 쓸려 나간 건 아니고, 어글어글 하는 데를 보수합니다, 석축을 다시 보수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천이 막 바닥을 긁어 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제 느낌은 그런데, 약간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386페이지, 여성예비군소대 운영해가지고 500만 원인데 남해군에 여성예비군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22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간호학과, 사관, 부사관, 이런 분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일반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인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군대 갔다 온 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비군도 아니잖아요, 원칙은 따져보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비군 훈련 나가고 할 때 봉사를 참 많이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지금 ‘여성예비군소대’ 운영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성예비군이 만들어져가지고, 지어내가지고 그분들이에요? 아니면 군대 안 갔다 오면서도 그냥 봉사활동하는 예비군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군부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군부대 행사나 예비군 훈련이나 할 때 여성예비군소대에서 같이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대가 아니고.
○김두일 위원   진짜 예비군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원예비군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이런 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해군에 여성예비군이 몇 사람 안 될 텐데 해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388페이지, 가로등 신설하는 데 1개에 100만원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한 12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그런데 가로등 신설 제일고에서 남해중학교 구간에 가로등 몇 개 정도 세울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봤을 때 한 3개∼5개 정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가로등을 신설할 건 신설하고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김두일 위원   같은 가격입니까? 다른 가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조금 좋은 거 세우면 150만원도 되고, 120만원도 되고, 100만원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되고 예산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3개인지 5개인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그 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다 되면 3개를 세울지 5개를 세울지 그것은,
○김두일 위원   지하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지하도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하도에 세우는 게 아니고 지하도 위쪽에,
○김두일 위원   아, 위쪽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출입구 쪽 있는 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가로등을 몇 개 세울 겁니까, 거기다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공사 끝나봐야 압니다. 그 지하도공사가 다 끝나 봐야 몇 개를 세울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로등하고 공사 끝나는 것하고 숫자하고는 그것은 아마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상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관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상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출입구 어디만큼 나오고 어떻게 되고, 또 저분들이 가로등을 어떻게 세울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렇게,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확한 계산근거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정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아까도 박삼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천이라든지 적당히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너무 그것이 습관화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지금 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 바닥,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하시면서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공사 끝나 봐야 몇 개 세울지 결정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또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벽하게 가로등까지 다 해 주면 저희들이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적당히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행복누리봉사단 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올해 5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쯤 들 것이다 하고 예산을 실었는데 실제로 하면서 아끼고 아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삭감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해서 좀 적게 해서 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 그냥 없애면 안 됩니까? 이제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해 보니까,
○김두일 위원   작년에는 상당히 논쟁을 했지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김두일 위원   아니, 공사를 업자한테 안 불러도 되고 그냥 군에서 와서 해 주니까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예산에 보면 그 업자들한테 또 보상비 주는 게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한 푼도 안 줍니다.
○김두일 위원   한 푼도 안 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한 푼도 안 줍니다. 재료비도 방충망 갈아도 방충망 재료비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들이 다 봉사,
○김두일 위원   활동보상 해가지고 200만원 준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건 밥값입니다, 밥값. 이장들이 다 실어 나르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 점심 값입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는 분명 ‘행복누리봉사단 활동보상’ 해가지고 200만 원, 월급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보상이 아니고 점심 값입니다, 점심 값.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작년에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하고 문제점을 토론했는데 한 500만원 줄었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인기가 있으면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데 보상 안 주고 밥값하고 또 부품 값하고 하니까,
○김두일 위원   부품 값에서 줄였는데, 원래 인기가 있고, 증민에 정말 유효한 봉사 같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O2O인가, O2O사업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동에 무림 밑에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모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혀 모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우리 남해군에는 매립을 해가지고 갈대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산 같은 경우 밑에 가면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폭우 시에 유수지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조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류지 역할을 하는데 대개 보면 삼동이나 바닷가에 갈대밭들이 조류지 역할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수해 시에 농경지 침수를 막아주고 안전을 해 주는 그런 시설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일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요? 분명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 갖고 있다고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환경녹지과에서 그것을 이동에 갈대밭을 매립해가지고 유원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아까 안 하셨다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직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거기 하천이 제구실을 못할 때는 거기에 엄청 물이 많이 차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동 하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하천에서 물을 거의 다 받아낼 정도의 그런, 환경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습지까지 물을 받아나가는 하천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성현에서 내려오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조 시에 저습지의 논까지 물을 받아 나가는 하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하기를 막기 위한 제방을 숭상하고 하천폭을 넓히는 것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거기에 빗물을 제때 배수하기 위한 그런 하천 역할 아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그 사업, 녹지과에서 O2O사업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뭐냐 하면 농경지 물이 빠지는 것의 장애요인인데 거기를 매립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총괄과에서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앉아가지고 정말 이곳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안전총괄과장님이 그런 문제까지도 안 짚은 것을 우리 군의원이 결국 그 염려를 했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자기들이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협의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니,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협의가 들어오지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의회까지 올라왔다는 자체는 예산까지 벌써 달라는 얘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산이 실려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가지고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각 실과에서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군의회에 예산 달라고 와야지, 각 실과에협의도 안 하고 군의회에 먼저 와가지고 예산부터 확인해가지고 그다음에 가서 각 실과가 협의하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군수가 지시했고 군의회가 예산까지 승인했다. 너희 과에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산이 실려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김두일 위원   이제 설전은 그만하고요, 그런 것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던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복누리봉사단, 아까 질의하셨는데 지금 몇 분이 봉사하러 가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5명이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섯 분.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5개 업체. 그러면 방충, 샷시, 수도, 전기, 이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전기는 또 저희들 120기동대도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소규모,
○위원장 하복만   아무튼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노령화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예산이 있고 하면 좀 더 실어서라도 그런 민원, 민원해결은 아니지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풀예산이라고 해서 몇 개, 몇 개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다고 흔드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자료는 저희들이 끝나고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좀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면에 하천공사 하는 것은 대충 뭘 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376페이지, 아까 ‘어르신 문고리 안전점검홍보물 제작’ 안전점검홍보물 제작하는 데 6,000 해서 2,000매,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특히 독거노인들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 나가기 전에 문 안쪽에다가 ‘가스레인지는 껐습니까?’, ‘전기코드는 뽑았습니까?’ 그것을 명패로 한 개 붙여 놓는다는 겁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런 시설물을, 홍보물을 그러면 제작한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스티커를 하든지 명패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가스레인지를 안 끄고 나왔구나.’ 알 수 있도록,
○위원장 하복만   차라리 경제과에서 하는, 1,200만원 같으면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타임밸브를 설치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경제과의 타임밸브는 자기들이 별도로 그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1개에 5만원씩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홍보물보다는 직접 해 주시는 게 안 낫느냐, 설치를.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가스레인지도 있고, 또 다른 전기용품, 전기장판, 이런 것도 켜놓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껐냐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문에다가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373페이지, 재난예방활동 지원에 지역 자율방재단 예산이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하복만   그런데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쓰는데, 아까 박삼준 위원도 말씀했지만 별로 활동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실려 있어서, 방재단 뒤에 가면 한마음대회인가 하면서 500만원인가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역 자율방재단은 진짜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있는 것은 읍면당 자기들 모여서 뭐하고 할 때 활동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위험요소가 있으면 제거하고, 또 초동대처를 하고, 또 피해가 있으면 피해지역에 달려가서 방제를 하는 이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태풍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눈이 많이 와도 자율방재단을 동원해서 트랙터 몰고 전부 다 제설작업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분들 다 젊은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가로등 신설이 100개 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배당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현장확인해서 설치할 만한 데는 설치를 해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전부 다 100%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하복만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노인들이 옛날에는 30m가 밝게 보였는데 지금은 10m밖에 안 보입니다, 10m밖에 안 보이니까 좀 더 가로등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민원들도 노인들이 많아지고, 또 외딴집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해 주라는 분도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저희들이 다 해 드리려고 방침을 그렇게,
○위원장 하복만   현장 확인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늦게 와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53개소, 고맙습니다. 제가 쭉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또 과장님이나 실무자도 각 읍면별로, 실제 지역별로 요즘 농로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꼭 필요, 사실 현장을 가 보니까 다 필요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산건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권고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건데, 이장님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참 요구가 많았습니다. 한 7억 정도, 다 하려고 하면 되는데 일단 편성을 3억 5,000 하고 다음에 더 추가로 빠진 데 있고 더 요구하면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또 계상을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다 안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데, 가시적인 그런 농로인데, 물론 여기도 다 위험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안길하고 세천하고 연결된 그런 데, 그런 데가 또 커브가 심하고 이런 부분에 마을 이장님들 건의가 들어오면 직접 나가든지, 또 면에 나가서 알아보든지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 들어온 것을 현지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1차로 3억 5,000가지고,
○정홍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379페이지 광천소하천 정비, 올해 또 19억이네요?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지요? 작년에 이월된 것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보상 다 하고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바로 연초에 시작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정홍찬 위원   19억이면 충분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 19억, 내년 8억 하면 다 완료됩니다.
○정홍찬 위원   내년까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내년에 8억 더 받으면 완료됩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윤천 정비 15억, 도비, 군비로 50%씩,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부윤천 정비 올해 16억 받으면 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부윤천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제목부터 바꾸라는데 왜 제목을 안 바꿉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게 이번 공사까지는 못 바꾸고, 오용천인데 공사 끝나고 완공하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 지방하천 고시를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올해 공사계획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강 팀장.
○정홍찬 위원   강 팀장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강태병입니다. 작년에 5억 가지고 보상 일부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억 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땅이 많은데 창선고등학교 땅은 다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되면 조속히 사업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홍찬 위원   맞은편 제방도 할 겁니까, 내년에?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그것 때문에 16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아, 그래요? 이쪽 지금 하고 있는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도,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지방도 밑에 500m 양쪽으로 1㎞ 이거든요? 다리 놓고 해가지고 하면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저쪽 제방을 하기 이전에, 하려고 하면 다리도 필요하고 맨 밑에 농로 다리 있잖아요.
거기가 빨리 먼저 되어야 만이 공사할 때도 건너가기도 하고 혹시, 거기가 농로다리이지 않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정홍찬 위원   농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 내년 4월 달에 농사가 시작됩니다, 거기는 1모작이 되어가지고 좀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준비되면 그 앞에 다리공사부터 빨리해서, 하여튼 농사짓는 데 불편이 없도록, 4월부터는 영농이 시작됩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위원님, 거기에 저희들이 애로점이 뭐냐 하면 땅 들어간 게 이방순씨 땅하고 그 밑에 땅하고 보상 편입이, 부지가 결렬되어서 수용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년 한 4, 5월 달에 수용절차가 밟아집니다. 그래서,
○정홍찬 위원   아니, 다리 하는데?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다리를 하려면 제방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넓히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그 다리 맞은편 땅은 지금 학교 땅 아니에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맞습니다. 보상은 했는데 입구 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리는 20m짜리 큰 교량이 놓아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홍찬 위원   폭은 몇 m로?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폭은 6m 이상 됩니다. 2차선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폭은 충분하네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제방이 높아져야지 다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상이,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입구 땅이 이방순 씨?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정해찬 어머니 이방순 씨입니다. 그 앞에 김영옥인가 그 사람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정홍찬 위원   아 이방순씨, 노전에 사는 사람이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정홍찬 위원   그 사람이 수용 안 해줄 리가 없는데?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정해찬 아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정홍찬 위원   아들이 포크레인 하는데 자기 포크레인 안 쓴다고 그러나?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하는 게, 우리 행정에 요구를 하는 게 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러설 수 없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참 답답하네.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정홍찬 위원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리공사부터 최대한 빨리 토지수용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중간하게 잘 못해가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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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하복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입니다.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를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융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준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명찬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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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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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계속해서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세입예산은 2018년도 129억 9,3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4억 1,79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대금 중도금 수입으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이 125억 9,5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세입규모는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보조금의 10%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용은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01억 8,253만 6,000원으로 2017년 대비 45억 6,4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미래전략기획입니다. 이 예산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사업과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그리고 그 밖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편성하는 사업비로 공모신청서 작성에 따른 인쇄비, 동영상 제작비, 대면심사 대비를 통한 PPT 제작 및 책자 인쇄를 위해 사무관리비 1,055만원, 기본구상안 등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특 1억 5,300만원, 군비 2억 1,700만원으로 총 3억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조경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보물섬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7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4억원을 이미 교부 받았으며, 군비 미부담에 따른 부담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부터 지질조사,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게스트하우스는 민간에서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리모델링된 건물로 상수도시설과 인근 야외화장실 등 시설보수 경우가 발생하여 시설 유지보수비로 800만원, 공공요금 등으로 384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2017년부터 변경 개최한 마늘축제장과 인근의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로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2018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양아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에 24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792만원, 공모사업 가점평가를 받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료 작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으로 10억 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전 정주권 사업으로 서면 차례가 되어서 서면사무소와 협의해서 해수부 승인을 받아 소규모 정주항 4개소 계류시설 설치 사업비로 4억원, 연죽지구, 경리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다목적건물 신축에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5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27억 6,600만원과 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3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연차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주민포럼과 준공권역 활성화를 위한 현장포럼,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권역발전협의회 역량 강화 사업비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단위 공동, 문화, 복지 분야에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천마을 3억 6,300만원, 냉천마을 4억 2,100만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2018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4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갈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꽃내권역에 대해 갈등해결포럼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높였으나, 권역발전을 위한 주제를 찾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권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마을 4개소에 대한 배수로 및 도로, 관로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치저수지 주변에 농로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농로포장을 실시하고, 권역사업과 연계, 저수지 주변에 설치된 데크와 연결하여 산책도 하고 낚시체험도 할 수 있도록 농로포장공사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앵강다숲 잔디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기존 지하수를 연결해서 잔디에 관수를 하도록 하였으나, 관수작업 도중 지하수원 부족 등으로 염분이 포함된 지하수가 공급됨에 따라 잔디 생육에 문제가 있고, 기존 물탱크 용량이 작아 기반시설확충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진동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리모델링한 도농교류센터 2층에 취사시설이 없어 가족단위 체험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목재난간과 데크가 지속적인 도색관리에도 불구하고 썩거나 흔들거림이 심하여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기능보강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 마을단위 경제체험 분야 소득인 동 갈화 마을단위 개발사업비로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분야인 항촌마을단위 개발사업비 4억 1,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비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남해읍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며,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답하마을 특화개발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8,700만원이 투자되며,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부 2018년도 농촌테마공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7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2018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된 남해힐링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비로 14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으로 산업자원통상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꽃내권역활성화센터와 동천목욕탕 2개소에 태양광 각 20㎾씩 설치할 계획으로 1억 1,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인 힐링빌리지 조성사업니다. 연차사업비 26억원 중 지특 13억원과 도비 3억 9,000만원, 군비 9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민자 부분의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15억 2,000만원 중 10%인 1억 5,2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의 착공시기와 공정률을 판단하여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협의된 사항으로 단독주택 분양예정지 조성비는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계획인 제1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되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물섬 800리길 간이역 조성사업입니다. 이동면 앵강휴게소에 간이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니다. 이 사업 역시 2단계 경상남도 균형발전개발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총 사업비 80억원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도비 1억 1,000만원과 군비 3억 9,000만원 중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중 자전거길 정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회 자전거대축전 행사보조금 3,000만원, 포토존 조형물 설치 및 우선도로 등 정비비 2,300만원, 자전거대축전의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자전거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7,67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 관리입니다. 두모마을과 신전마을의 야생화단지를 관리하는 인건비 1,570만원, 야생화관광단지 관리를 위한 퇴비 등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바래길 관리입니다. 탐방센터 운영, 환경정화, 풀베기, 화장실 청소 등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4,521만 6,000원, 바래길 탐방센터 운영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와 바래길 걷기 행사비로 3,088만 8,000원, 바래길 모니터링단 운영 보조와 제8회 가을소풍행사 보조 등 민간이전비 2,000만원, 바래길시설물 정비비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입니다. 서대 신규마을 조성사업 포기에 따른 반환금으로 5억 9,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준공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나, 대다수 조합원들이 개인사정 등으로 착공이 어렵다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으로부터 조합해산인가신청서와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 2017년 이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주요사업 업무보고와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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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96쪽, 보물섬 레일파크 조성입니다.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에 보면 레일바이크 10대, 레일 설치 1.3㎞. 그런데 지금 레일바이크를 하려고 하면, 레일 설치하는 데 1.3km가 너무 짧지 않을까요?
   다른 데 운영하는 데 보면 거리가 짧지 않거든요. 읍에서 선소까지가 2㎞입니다. 그런데 1.3㎞ 가지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그 구간이 좀 짧지 않을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 번 한 뒤에 구간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도 아름답고 구간을 길게,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구간을 길게 잡아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는 기분을 좀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이왕 할 때 길이를 좀 길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단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해요? 다른 데는 구간이 아주 깁니다. 4㎞, 5.4㎞ 이렇게 긴데 우리는 1.3㎞로 되어 있어서 이 구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추후에 그 부분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박미선 위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그런 부분을 깊이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상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우리가 1년 운영했습니까, 언제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난 6월부터 지금 생태관광협의회,
○박미선 위원   아니, 우리가 운영을 1년 운영을 해 봤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때 준공하고 아마 1년은 채 못 됐을 겁니다.
○박미선 위원   1년 채 못 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리모델링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사용수익허가를 3년 계약으로 생태관광협의회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때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민간인들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민간이 하는 일에는, 군에서 설치는 해줬지만 위탁을 줘서 운영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군수님이 “그래도 우리가 1∼2년은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미선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생태관광협의회에 3년 계약을 하고 주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미선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야외화장실 물품 해가지고 288만원이 실렸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또 서상 게스트하우스 주변관리 야외화장실 및 물탱크 유지관리 해가지고 또 화장실이 하나 더 실려 있네요? 화장실 두 개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서상 게스트하우스 앞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의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낚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금년도에 마늘축제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긴요하게 사용해서 그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라든가 물품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사용한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거기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물탱크가 한 번씩 고장 나가지고 금년에도 수리를 한 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실내, 게스트하우스 실내 안에 있는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실외에 있는 것,
○박미선 위원   아니, 실내 안에 있는 어떠한 시설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해 주는 건 없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미선 위원   그다음에 39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료 작성 용역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평가에 대비해서 자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이며,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택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용역까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밑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예비계획 수립, 어떤 예비계획,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떤 예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것도 2,000만원 실려 있네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공모사업 신청을 지난해에 해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귀농마을을 조성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그 사업비가 3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용역비입니다.
○박미선 위원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웠는데 교육에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1위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인구증대를 많이 한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다음 39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기계화 경작로까지는 되겠는데 다목적건물도 같이 이 돈에 실려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 사업비가 총 30억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기계화 농작로, 농사짓는 데 어떤 기계화가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농로가 좁아가지고, 서호 앞에 그쪽에 농로를 좀 넓히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미선 위원   농사철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미선 위원   그다음에 399쪽 맨 밑쪽에 남해읍 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에 기본계획사업을 한다 했는데 대충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타당성조사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미선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금년도에 권역단위 공모사업에 100억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될 계획인데,
주요 큰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앞에 보물섬 광장 무대를 하나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누리쉼터라고 해가지고 읍사무소 앞에 버스정류장을 좀 개선하자,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원래 읍하고 선소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선소에 생태학습관 및 홍보관도 조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소에 해맞이마당을, 해맞이광장, 해맞이마당, 그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는 읍 전선지중화가 복잡하다 해가지고 ‘시장통 아랫길 쪽에 읍 전선지중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들어가면 실시계획이나 사업변경이나 이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될 계획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주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사업단에서는 큼직큼직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팀장 세 분이 단장님이랑 운영해 나가시기가 참 버겁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지금 신전 다숲에다가. 거기에 지금 10억이 잡혀 있는데 야영데크는 몇 면 정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60면 할 겁니다.
○박미선 위원   샤워실 넣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관리동하고 샤워실하고. 이것이 총 20억 사업비인데 내년에 우선 실시설계비 정도 해가지고 우선 지특하고 도비, 군비 해서 9억 9,640만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앵강다숲에 어느 쪽으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앵강다숲 들어가면 꽃묘를 심어놓은 좌측 편 하고, 지금 데크가 있는데 데크를 다 철거하고 그것을 숲길로 조성하면서 야영장을 하고, 저 안쪽에 또 경제부 땅 2필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2필지도 매입해가지고 그러면 20억 공사라고 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총 사업비 20억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해서 힐링빌리지 단독주택 민자 부분 부지조성비 해가지고 1억 5,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민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진행된 게 아직 사업 착공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현재까지 인‧허가 절차를 전부 밟았습니다. 단지 남은 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가 남아 있고요. 그게 되면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 받고 영산강유역청에 환경영향 받고, 그 두 가지만 하면 바로 민자를 공모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 내년 한 2, 3월쯤이면 사업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민자 부분도 같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협의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즉시 공사에 착공할 수 있고, 민자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영산강환경유역청 환경영향평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몇 번 왔다 가고 했는데 그쪽에서 인‧허가 사항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12월 중에 도시계획심의회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길 있지요? 402쪽에 보면 보물섬 800리길 조성에 자전거길 정비, 포토존 조형물 제작 설치하고 자전거우선도로 및 쉼터 정비에 포토존, 이동면하고 삼동면하고 지금 1,000만원 실려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그쪽 자전거길 가보면 자연경관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곳곳이 포토존으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물론 자연조망 포토존은 있는데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박미선 위원   조형물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자전거 타는 모습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길가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전거대축전을 해 보니까 대부분 호응도 좋고, 또 내년에도 그 구간에서 계속 자전거대축전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설천 쪽에 다리 그쪽에 두 군데인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쇠섬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조형물입니다.
○박미선 위원   조형물, 알겠습니다. 자전거 모양의 조형물이고. 그리고 이번에 자전거 할 때 내산에서 했을 때 우리 단장님,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내산에서 한 것은 산악자전거대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했고요.
○박미선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데 우리 산악자전거대회 갔을 때는 영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자전거대회고 그쪽은 산악자전거대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은 경기기록이 없이 대축전, 아마추어나 일반인들이 다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축전이고, 내산에서 한 것은 산악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박미선 위원   그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나와서 했기 때문에 단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미선 위원    그러면 자전거우선도로 쉼터 정비는 지금 곳곳에, 설천이라든지 쇠섬이라든지 코스마다 지금 정비할 부분이 있습니까? 쉼터 정비를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어리마을 앞에도 쉼터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량∼지족, 그다음에 창선 당항까지인데 도로에 이정표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도로에 자전거 마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표시 그런 예산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입니다. 지금 미래전략단 직원 수가 총 몇 명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일 처음 할 때, ’14년도에 몇 명이었지요? ’15년도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계속 11명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11명이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사업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갈수록 많이 늘지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선정되고, 또 예산 확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생긴 게 아까 박미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신전에 국민여가캠핑장, 그것도 새로 생기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모에 78억짜리 금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건데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것도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인데 공모사업해서 자꾸 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인원은 보충 안 되고, 또 두모 농촌테마공원, 그런 것들은 군수님께 업무보고 해가지고 센터나 관련 있는 저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또 받으려고 안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어쨌든 박영일 군수가, 지금 현 군수가 어쨌든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든 것 자체는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관리는 안 됐다.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는 어쨌든 열심히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 그것을 공모하는 데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을 처음 만든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이제 사업부서가 되어버렸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처음에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는 안전사업부서 중에 오히려 건설교통과보다 더 많아요, 예산이. 큰 사업은 다 가지고 있고, 공모한 것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쩔 겁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래서 계속 행정과나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해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총 공무원 결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인력 확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하반기 인사 때도 보고를 드리고 1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 충원이 안 되고 다음 인사 때 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또 다음 인사 때 어쨌든 간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보세요. 충원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꽃 심고 걷기하고 바래길 하고, 있는 것 전부 다 합니다, 나무 심고.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래서 업무조정도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음에 행정과에서 업무조정을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대축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사업소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산악자전거대회 할 때 합해서 한쪽 부서에서 했으면 될 건데 저희들이 자전거길 관리한다는, 보물섬 800리길 관리한다는 그 업무 때문에 자전거길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자전거대축전도 지금 두 번째 성공적으로 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 체육업무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모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형태로 하면 미래전략사업단이 일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은 사람도 안 맞고 집계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잡탕이 되어버렸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특색이 없고 잡탕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단장님도 인정할 겁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업무분장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한 팀은 아예 공모만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 없는 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현장 다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전부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것이 맞지 않다. 오히려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래전략사업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데 하기 싫은 것, 복잡한 것, 너거가 하라고 다 안 받으려고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맞습니다. 바래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의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꾸 문체부 공무원이 문화관광 갔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와 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래길 업무도 저희들한테 지금 와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한 사람 몫으로는 업무량이 빡빡합니다, 그것도.
○박삼준 위원   맨 뒤에 서대마을 민간이 했던 것도 사실은 건설교통과겁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 몇 년을 끌고 안 되니까 돌려주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돌려줘야 되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 싸우세요. 군수님하고 싸워서라도 그 업무분장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 여러분도 고생이지만 남해군민이 손해입니다.
   지금 이 형태의 미래전략사업단은 건설교통과나 오히려 문화관광과나 같아져 버립니다. 특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의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사업장도 여러 개 있고 해서 사업장 출장 나가랴 또 들어와서 내역하랴 공모사업 준비하랴 지금 직원들이 어떤 때는 출장 가버리면 한 팀에 전부 다 출장 가고 없을 때도 더러 있거든요. 중앙에 해수부나 농림부 가서 사업 때문에 사업 협의하는 출장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일도 많은 편입니다.
○박삼준 위원   간이역이나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지금 현 체제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3차 추경에서 그렇게 걸렸느냐. 업무분량이 많아서 일을 다 못한 겁니다. 못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의원들하고 교류를 못 했던 겁니다.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업무과중이 되니까 이것이 결국 그러한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깊이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적극 행정과나 이런 데에, 다음에 또 직제개편이나 업무조정이 있으면 강력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업무보고에서는 별로 묻지 않고 업무보고에서 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 게스트하우스, 아까 우리 박미선 위원님이 물었는데요,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리되는 게 1년에 수익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금년 6월 3일부터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 사용수익허가를 3년 계약으로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료를 연간 2,750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연간 2,750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내년도 6월 2일이 되면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박삼준 위원   3년 했으니까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래서 지금 생태관광협의회에 한번, 그쪽에서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한번 파악해 봤더니 자기들이 인수해서 현재까지 462명, 63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박삼준 위원   적자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적자운영이 나는데,
○박삼준 위원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6개월 만에 이 정도 수익을 올렸으면 아주 저조하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그쪽이 스포츠파크가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단체 합숙훈련 온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숙박하기가 좋거든요.
○박삼준 위원   단장님. 처음부터 잘못된 게 게스트하우스에 단체의 스포츠하는 팀들을 넣을 것이라고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게스트하우스가 길가 가다가 한둘이 이렇게, 혼자 여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10명, 20명이 가는, 그것은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겁니다. 게스트하우스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궁색하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워낙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박삼준 위원   궁색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게스트하우스에 그것을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앞에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참 맞지 않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했으면 했는데 하긴 했는데 지금 이것이 좀 갑갑하다. 생태관광협의회도 이 정도면 내년에 또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재계약할 시점 되면 어떤 요구조건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앞 페이지 레일바이크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대만에 하는 사업이 뭐, 뭐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이 하는 동대만 간이역,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건축 많이 올라간 것, 그것하고 레일바이크가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승마장, 그거 내년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앞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선택과 집중도 필요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볼 때 거기다가 게스트하우스도 할 겁니까? 지금 그러면 간이역 지은 데에 게스트하우스 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게스트하우스는 4인실 2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개 할 거란 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한데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레일바이크 지금 이래가지고는, 아까 박미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안 맞다. 하려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앞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그 평지, 습지에 조금 놓아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갈대만 보이는, 차라리 순천만 같이 광활함이 있어서 규모나 크고 그러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그거 조금 놓아가지고 레일바이크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타지도 않습니다.
   하려면 그 건너에 있는 산에, 거기까지 올라가서 가야 관망도 되고 조망도 되어야 되지 지금 같은 행태 가지고는 이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다. 하려면 좀 크게 하든지 아니면 어중간히 섞어서 승마도 아니고 레일바이크도 아니고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만들어서 오히려 특색이 없다.
   오히려 지금 하려고 하는 생태관광단지는, 생태체험 그것은 충분히 동대만이 가진 특수한 환경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 짜깁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이런 것을 하는 게 참 궁색하다. 남보다 크고 그러면 몰라도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해서 볼거리도 없고, 그것은 생태공원 말고는 별로 그렇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기본계획용역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 잘 보십시오. 동대만이 좋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공설운동장의 전체 컨셉에 안 맞다.   지금 이와 똑같은, 유사한 게 뭐냐 하면 앵강만입니다. 앵강다숲 처음에 70억짜리 사업했지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그다음, 간이역사업도 거기에 들어갈 거지요? 앵강다숲 권역사업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권역사업.
○박삼준 위원   권역사업이고, 그다음에 간이역 들어갈 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니, 국민여가캠핑장.
○박삼준 위원   캠핑장 들어갈 거고, 또 지금 바래길 운영지원단이 거기에 있지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바래길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무실이 거기에 있고, 또 이쪽에 쑥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섞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이 넣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그렇게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되는 게 권역별사업, 앵강다숲사업, 저녁에 와서 좀 놀다가는 정도, 펜션 같은 업 비슷하게 해서, 병영체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정도 말고는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더 뭐를 자꾸 넣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너무 한 군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 아니냐. 집중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되는데 관광객도 그렇게 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좀 깊이 한번 봐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앵강만 간이역은 앵강고개, 건설교통과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 그쪽 한쪽에 할 겁니다, 앵강만 간이역은.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앵강다숲 있는 쪽도 원래는 군부대가 안 들어가야 될 군부대가 들어온 것부터 잘못된 거고, 그 이후에 군부대 나간 이후에 우리 군이 여러 번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는 데도.
   그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 그 좋은 환경을 오히려 여러 개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옛날의 신전숲 다움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신전숲이 그 좋던 환경이 이제 없어져버렸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전숲 안에 꽃묘나 야생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탐방객들에게 그래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한 군데에 집중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그렇게 여러 개 사업을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만큼 관광객 유입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게 늘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산서 397쪽, 신규사업 공모신청 추진에 이렇게 보면 핵심부서가 미래전략사업단인데 결국은 한다고만 해 놨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일이 많으니까 결국은 돈도 겨우 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적은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협의도 자주 가야 되고,
○박삼준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세종의 해수부나 농림부나 문체부나 수십 번 올라갑니다. 말이 공모사업이지 작년에 남해읍 100억 공모사업 신청할 때 도에 한 서너 번 갔고, 중앙에 심사할 때 서너 번 갔고, 해수부에서 현장조사 몇 번 왔고, 그러다 보면 이 시책추진비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것도 지금 올해는 깎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이만큼 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실었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이름하고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몇 천 만 원을 줘도 1억을 들여도 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별로 탓할 의원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름하고 걸맞게 그러한 일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 단의 시책사업추진비 이것도 300만 원 달랑 이거 하나 뿐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지어놨지 다른 데하고 n분의 1 해서 똑같이 비슷하게 보는데 그것은 특수한 시책을 만들게, 단을 만들어서 맞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단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팀장님도 다음에 1회 추경이라도 더 예산에 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돈 300만원 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끄럽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실과보다 출장비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출장비도 다 똑같은 수준에 편성되어 있고, 그렇다고 관외출장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밑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예비계획 수립도 수립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정과 업무입니다.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해서, 힘 있는 행정과에서 만약에 기술센터 맡으라고 하면 맡습니다. 용역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용역 됐다.’ 해가지고 기술센터 가져가세요. 하면 가져갑니다, 힘 있는 행정과에서 하면. 미래전략단에서 해서 주면 안 가져갑니다. 공모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인구업무는 전부 행정과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다. 이쪽에서 해야 될 업무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게. 용역비 2,000만원이지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30억 규모인데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한번 추진해서 사업을 따보려고 그렇게 용역비를 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따더라도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서 행정과에서 가져가든 귀농‧귀촌을 하는 데에서 하든, 이 업무를 따는 것 까지 우리가 한다. 그런데 일을 다 맡는 것은 안 맞다 하고 그렇게 협의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00쪽 국민여가캠핑장 이것도 결국은 앵강만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신전 숲에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0동을 지을 거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야영데크 60면, 60동 텐트시설을 할 수 있는
○박삼준 위원   자리가 그렇게 60면을 지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논을 더 살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 숲 안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가능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야영시설이라고 하면 텐트하고 옆에 부수적으로 시설하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요즘 많이 하는, 뭔 텐트라고 합니까. 쳐져 있고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글램핑캠프는 아니고요, 글램핑은 아니고 본인들이,
○박삼준 위원   칠 수 있게끔 자리만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면만 딱 60면씩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와서 거기에서 시설하고 숙박하고, 하루에 텐트 하는 데 사용료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도 한번 깊이 봐야 될 게 지금 권역별사업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태의 손님들을 받습니다. 물론 텐트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고, 또 단체모임 오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 2개가 상충하고 오히려 하는 게 역기능도 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앵강다숲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좀 해 보고 권역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일단 거기가 조성되면 협의해가지고 앵강다숲권에서 관리를 하도록, 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니까 사업 준공이 나면 앵강다숲에서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수익허가를 낼 수 있도록 거기로 이관을 할 지금 계획으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60동을 짓는데 20억이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은데? 그러면 데크를 깔아서 그렇게 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군비 10억, 국비 10억, 20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20억을 확보했는데 60면 하는데 그 정도면 많이 드는데 다른 사업들이 더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거기에 지금 재경부 땅이 2필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2,542㎡인데 그것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박삼준 위원   재경부 땅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것을 한국자산공사에 국유재산 매수를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땅 매입비가 얼마 정도 추산을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매입비가 한 2억 4,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402쪽. 바래길하고 800리길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같은 행사도 있고, 건물은 800리를 가지고 짓고 이렇게 하는데 바래길에서 하는 행사들이 뭐, 뭐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바래길에서 하는 행사가 바래길 가을소풍, 매년 11월에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위에 ‘바래길 걷기행사 지원’에 따로 1,000만원이 있어서, 이것은 뭡니까? ‘제8회 가을소풍’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에 ‘바래길 걷기행사 지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버스 임차해가지고 자기들이 걷기행사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는 연 두 차례 밖으로 나가고요. 밖에 다른 지역의 바래길을 걷고 오고,
○박삼준 위원   다른 지역의 바래길을 간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다음에 매월 한두 번씩 관내 바래길을 자기들이 걷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 임차비 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밑에 모니터링단 운영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바래길 모니터링단이라고 있거든요. 바래길 사람들 중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군 내의 바래길을 걸으면서 이정표 정비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보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공공운영비가 따로 안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바래길에 공공운영비요?
○박삼준 위원   유지관리하는, 그 바래길 관리에, 402쪽에 유지관리비용이 보수가 있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그것을 따로 줘야 됩니까? 4,521만 6,000원, 이 안에 운영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모니터링단 운영은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운영을 했거든요? 운영하면 간식비나 그다음에 재료비, 리본이나 페인트를 해가지고 색을 칠한다든지 그런 운영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러면 402쪽에 있는 4,521만 6,000원은 인건비 개념이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402쪽에,
○박삼준 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특화사업팀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402쪽에 있는 바래길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바래길의 풀베기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바래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근 주민들을 활용해서 풀베는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운영은 바래길 사람들이 간사님, 그다음에 회장, 사무국장 등등 평균 1회에 세 분 내지 네 분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모든 바래길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계획상 한 달에 2번씩 꼭 바래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현장에 파손된 시설물이라든지 또 노선이 위험하면 리본을 제작해서 리본을 달고, 가벼운 보수, 도색하는 것, 유광 칠하는 것, 이 정도, 그리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는. 바래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바래길이 몇 년째 예산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매년 거의 동결수준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바래길이 전체적으로 몇 년 전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봅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바래길은 계속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도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박삼준 위원   저는 보는 게, 반대의견인 것이 앞에 바래길 하던 사람들은 SNS도 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날 걷는 사람, 토요일 날 걷는 사람, 이래가지고 20명, 30명 이렇게 팀을 이뤄서 걸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코스, 다음 주는 저 코스 해서 지금은 금방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거기에 하는 몇 분만 다니면서 하는데 지금 형태의 몇 분 만 해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SNS를 통해서 좋은 것 올리고 많이 걷는 것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은 되는데 비용급여 그분들은 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형태의 일들은 바래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행사 때 말고는 모를 정도다.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저희가 홍보가 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단 운영은 실무진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래길 걷기행사 지원을 통해서 매월 2회씩 저희가 관내도 가고 관외도 가면서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이나 단체도 같이 조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박삼준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는 형태를 찾아서라도 하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SNS를 가지고 해서 사람도 모아서 가고, 또 외지사람도 모으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안 보인다.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못 해서,
○박삼준 위원   행사 위주로 하자는 이야기고 진짜 삶의 현장의 일로 하자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등산 가듯이, 바래길 갈 사람들 ‘토요일 날 오세요. 우리 가는데 오세요.’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하는 일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 행사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탐방센터도 있고 임금이 나가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세요. 월급 주고 하면서 일을 그렇게 시켜야 된다. 좋은 길을 알려서 많이 걷게 해야 그것이 바래길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번 걷기행사 구간만 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404쪽, 서대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것이 언제 거였지요? 시작한지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박삼준 위원   안 된 것은 개인,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조합 형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조합주도형 마을 조성인데 조합이 자기들이 구성‧운영이 안 되고, 그쪽에 26가구로 저희들이 마을을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26조합을 구성을 못 하고 ,
○박삼준 위원   계속 26집을, 이주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조합, 결국은 해산신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환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은 협의된 거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자기들이 포기각서나 해산신청을 저희들한테 다 제출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에 고현 권역별사업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떤 것을 바꿔서 경로당을 새로 짓겠다, 또 목욕탕을 짓겠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할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2013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되어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4년부터.
○박삼준 위원   ’14년도에 공모가 되어서 ’13년부터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때 처음 만든 것하고 전혀 맞지 않게 지금 굳이 말해서 노인회에서 괴롭히니까 경로당을 지어주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자꾸 바뀌면서 지금 ’17년도가 됐는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래서 사업을 2019년까지 지금 연장을 해 놓은 상태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이 변경된 건 사실입니다.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 착수를 못 했고, 사업을 변경하려면 저희들이 바로 변경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나 해수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따올 때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너무 많이 변동률이 한 50% 이상 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어 왔고요.
   금년 연말에 도나 해수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실상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곧 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요, 이게 왜 갈지자 행보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결국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내년에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 무시하고 돈은 놔놓고 사업을 바꿉니다. 그게 맞느냐. 제일 처음 공모를 했던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고자 했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군수 바뀌었다고 그 군수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갔다가 갈지자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지금 끝나야 될 일이 지금까지 한 삽도 뜨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삼준 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하고 2013년도에 우리 만들어가지고 2014년도에 됐든 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이 고현사람들도 그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는 맞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다음에, 내년에 바뀌었다 해서 막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최대한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초심을 인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가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은 중앙부처에서도 사업을 너무 많이 변경하면 자기들이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당 단장이나 누가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편승해서 가버리니까, 군수가 그렇게 하자니까 아무 말 못하고 와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공모를 하는 부분도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서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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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단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위주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미래 30년 전략사업 발굴 및 지원’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미래전략사업단의 업무나 사업이나 군수님의 주요업무계획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우리 민선6기로 해서 비상 30년인가 50년인가 해가지고 용역 안 했나?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지난해에 완료,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전문용역관한테 줘서 그것을 용역해서 하면 되지, 그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사업구상 수립 용역 해가지고 4,000만원을 실어 놓은 것 같은데 4,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사업 발굴에서 봅시다.
   연계‧협력사업 발굴,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단. 연계‧협력사업 발굴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마을공동체 정원 사업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 거창한 미래 30년 전략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그런지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그런지 도저히, 미래 비상 30년, 기획실에 있는 그것을 안 읽어봐서 그런지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게 참, 너무 소극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관련평가 준비, 구도, 추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이 이야기를 신문에서 지난여름에 해양수산과에서 촌에말로,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밑도 끝도 없이 불쑥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미래사업전략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게스트하우스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남해 발전을 위하고 결국 관광산업들이, 모든 것이 우리 주민소득과 연결되어야 되고 미래를 지향한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 발굴을 하고 사업 유치를 하는데 발굴과 유치는 용역을 하고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한다고 하지만, 물론 사업 결정은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군수님이 결정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사업성과를 목적대로 이룰 수가 없는가를,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모든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 놓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만 낭비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업 준공을 해 놓고 첫 시작 할 때 이미지가 잘못되면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거기에 단적으로 서면 게스트하우스가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그런 실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서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구도, 추도 여기를 예를 든다면 민자를 투자할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군수님한테도 많이 했을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들릴 거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관심을 가진 업자들이, 사업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가장 기본은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것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오십시오.’ 물론 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인가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투자유치팀,
○정홍찬 위원   투자유치팀인가, 투자하는 그런 유치팀도 있지만 그런 팀들하고도 서로 업무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모든 사업들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 뿐더러 제일 중요한, 아까 말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민자를 유치해야 만이 거기에 파생적으로 우리 농수산물 판매도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또 인력도 우리가 투입이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소득도 군민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직접 하려고 이런 생각은 조금 지양을 하십시오. 만약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어쨌든 관련 사업하고 민자하고 연결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뒤편에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도 운영 준비했는데 말 그대로 운영 준비를 판단을 정확히 하십시오. 처음부터 첫 이미지가 군에서 직영을 좀 하다가, 직영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인력낭비, 예산낭비입니다. 그 지역, 상신이나 동대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쨌든 많은 대화를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레일파크 조성은 위원님들이 다 관심사업인데 어쨌든 이것도 정확한 용역을 해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래 땅 사용료라든지 지금 재경부 땅을 또 점용을 해야 되고, 우리 군 땅을 또 일부 활용하고, 이런 저런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게 1.3㎞가 물론 짧습니다만 갈대 사이를 전부 한 바퀴를 돌면 1.3㎞다, 이 말이지요? 한 바퀴를 돌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그런데 어제 건설과에서 그 이야기했는데 저쪽 식포 돌아가는 거기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에서 오용방조제를 해서 앞에 상신방조제 있고 오용방조제∼상신방조제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가 201호 농어촌도로입니다. 건설과에서 용역 설계해가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단장님이 참모회의에 들어가면 결국 승마시설이나 이것은 내년에 거의 다 준공이 되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준공이 되면 레일바이크가 저쪽으로, 오용방조제까지 거기가 한 1.5㎞ 정도 됩니다, 설계계획 상으로는 2㎞인가 해 놨더만.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도 도로폭도, 2차선은 8m인가요? 6m인가 넓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레일바이크를 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사업단 업무가 아까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전부 각 과에서 골치 아픈 것, 하기 싫은 것만 전부 미뤄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 과하고 서로 업무교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어차피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군수님 앞에서 ‘건설과장님, 군수님. 우리가 같이 준공이 되어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방도에서 저쪽 방조제 끝 부분하고 이쪽 오용방조제∼상신방조제 연결하는 이런 부분을 내년 하반기에 할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당기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업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꼭 좀 단장님이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그러려고 참모회의하는 것이지 군수 지시사항 들으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 단위 거점개발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지구만 다르지 비슷비슷 합니다. 문화광장 조성, 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조성,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복지회관 신축하고 이런 사항들이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인지, 복지회관 하면 또 결국 주민복지실 하고도 해야 되고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할 사업들인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얽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순서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부의장 말이 맞지요.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군민이 보는데.
   9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은점, 대지포사업에 활성화센터 신축, 등산로 정비, 안길 정비, 회관 정비, 다목적회관 신축, 역량 강화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도 사실 지금 미조면에서 제일 관광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은점까지만, 그러니까 독일마을을 중심해서 물건리 은점고개까지만 차가 오고 거의 전부 돌아간다. ‘왜 이쪽으로, 미조까지 올 수 있도록 못해 주냐?’ 그래서 물론 이것은 대지포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전망대 설치라든지 또 노구에도 자기 나름대로 어촌체험마을처럼 하고 합니다만 그것을 조금 조금씩 늘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망대 그것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잖아요. 알고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지금 대지포 주민들은, 우리 윤정근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은점 몽돌해안 끄트리에서 해안선이 전부 바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지포 앞에 보면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바위로 된 그 부분을 해서 또 다시 전복횟집에서 전망대 밑에까지, 물론 전복횟집까지는 사업을, 데크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가보고 했으면 전부 대부분 돈 들어가는 것은 다목적회관 신축, 활성화센터 신축, 이런 건축 부분이에요. 이런 건축 부분은 군에서 제발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십시오. 뒤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결국 이관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소유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은점에서 대지포까지 해안선으로 데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이라도 하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이번 1월 초에 군정보고 들어가면 반드시 또 이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지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면 쭉 해가지고 데크로 되어서 해안으로 오는 손님도 있고, 차 타고 오는 손님도 있고, 전망대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좀 더 연결되어서 미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보면 냉천에 목욕탕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냉천에 목욕탕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각 마을단위로 목욕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과에서도 마을단위 목욕탕을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찾아보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작은 목욕탕,
○정홍찬 위원   예, 작은 목욕탕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운영입니다, 목욕탕 설치해 놓으면 겨울 한 철 잠시 하는데, 그러니까 100가구 이상 동네에는 명분이 서거든요. 그런 동네 사람들은 목욕탕을 하나 설치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목욕도 일단 비용을 내고 해야 되지만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목욕탕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십시오, 제대로 되는가. 결국 한참 추울 때 잠시 며칠 하다가, 그것도 결국 운영비 안 맞습니다. 식당의 음식은 밥 한 그릇 딱 떠내주면 되지만 목욕탕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지요? 전체 다 데워야 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영에 문제가 있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고 제대로 뒤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고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버리면 100호 이상 동네는 전부 목욕탕 설치 다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민선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로 군수를 뽑기 때문에, 투표로서 군의원도 뽑고 도의원도 뽑기 때문에. ‘왜 저 마을은 됐는데 우리 마을은 저 마을보다 크다. 왜 안 해 주냐?’ 답이 있습니까?
   이 작은 목욕탕 설치 부분, 특히나 그 면에 목욕탕이 있는 그런 데에서는, 또 잘못 전달하지 마십시오. 냉천사람들이 또 나보고 욕할라.
   냉천마을보다 한 3분의 2가, 거의 2배로 큰 당항마을도 목욕탕 설치해 달라고 야단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런 선례가 되어버리면 당항해 주면 장포 해줘야 되지요, 광천 해줘야 되지요, 창선만해도 한 다섯군데 정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제 말 이해가 가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이 사업에서 목욕탕 설치 이런 것은 꼭 좀 생각을 많이 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13페이지,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 올해는 미조 답하마을이 됐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내년에는 부윤2리, 동도마 갈현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준비를 잘 해서, 국비 지원이 얼마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사업은 100억 정도, 그다음에 마을단위는 20억 이내입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담당 팀이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역개발팀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준표 팀장이네. 우리 800리길 조성사업도 전부 지역마다 특산물 판매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단장님.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특산물이 뭡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입니다, 특산물이. 대표하는 농수산물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안 나는데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든지 다른 지역에는 안 나는데 아주 귀한, 희소성이 있는 그런 농수산물이라든지 이게 특산물입니다.
   우리 남해 특산물을 대표하는 것이 주로 마른멸치, 죽방멸치가 간판 달고 이렇게 하고, 일반 농수산물은 대부분 다 어느 지역이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산물 판매한다고 간이역도 그렇고, 또 전통시장도 다시 만든다고 하고, 또 농수산특판장을 짓는다고 센터에서도 이 앞에 추경에 하는 것을 본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전부 특산물판매장, 판매장 해 놨는데 보편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계획들은 좀 지양하십시오. 진짜 특산물이,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20페이지 힐링빌리지, 장포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이것은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바래길 조성 사업도 앞에 질문을, 말들을 많이 했고.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 잘피 관찰원, 습지 관찰로, 이런 것을 만든다는데 데크로 바다까지 쭉 나가서 설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 앞에 재무부 잡종지 땅이 있거든요. 거기,
○정홍찬 위원   거기는 안이고 이것은 동대만 잘피 관찰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동대만 체험장 하고 있지요? 동대만 휴게소 앞에. 거기에서 나가든지, 제대로 잘피를 보려고 하면 곤유 쪽에 가서 해야 됩니다, 곤유 쪽에. 이쪽에는 촌에말로 진지리 없습니다. 곤유나 당항 앞에서 잘피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당항이나 곤유 쪽에 설치,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바닷가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정홍찬 위원   예,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을 현장을 좀 가서 제대로 판단해서 하십시오.
   그다음은 예산서 가지고 한두 가지 묻고 말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봅시다.   우리 미래전략사업단 전체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11명?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평균 팀에 3명씩이네? 팀장들 맞습니까? 팀장 말고 2명씩이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2명, 3명 그렇습니다, 팀장 빼고.
○정홍찬 위원   참 세 분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가 과다하다, 과중하다고 표현하는데 당신들만이 제가 볼 때는 남해군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팀에서 무슨 업무과중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봐도 비디오처럼 보입니다. 단장님 보십시오. 우리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이 올해 200억입니다, 200억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201억.
○정홍찬 위원   과가 크다고 예산 많은 데가 문화관광과 180억입니다. 제일 예산 많이 가져간 수산과가 260억입니다. 건설과도 똑같습니다. 센터 3개과 합한 예산이 230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촌에 말로 주먹구구로 해도 예산 200억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팀장 셋이서 밑에 팀원 둘이 데리고, 이것이 맞습니까?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맡겨놓고, 아까 말대로 전부 새로 조직개편하면서 골치 아프고 힘든 것은 전부 미래전략사업단에 다 넘겨놓고.
   어쩌면 저번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전략사업단이라고 하면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을 개편하면 서 기획실 다음으로 모든 업무를, 미래전략사업단이 중요업무를 추진하려고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문제는 제일 골치 아프고 안 되는 일만 싹 전부 다 가있습니다.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대부분 중복되는 업무가 쉬운 말로, 한번 과장님들 다 앉아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쉽고 폼 잡고 돈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문화관광도 해당되고, 복지실도 해당되고, 수산과도 해당되고, 체육시설사업소도 해당 되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골치 아프니까 살 미뤄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우리 예산팀장이 앉아 있지만 업무추진비 300만원, 다른 과보다 100만원 정도 많습니다. 이것이 코끼리 비스킷이지 이거 가지고 업무 제대로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미래전략사업단은 전부 다가, 대부분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했으니까 안 드릴 랍니다. 얼마나 팀장들이 힘든 줄 압니까?
   단장님이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고 아까 부의장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정원 늘리는 것은 조례가 변경되어야 하지만 부서별 정원 조정하는 것, 인원 조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사 있기 전에 군수가 얼마든지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보고하면 되어요. 내일모레 인사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악을 쓰세요, 군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 예 하지 말고. 뒤에 팀장 셋은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월시키잖아요. 지금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발 군수님 앞에 가서 “예. 예.” 소리만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과나 수산과나 체육시설사업소나 복지실이나 해당되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추진 좀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쭉 하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본래 할 사무만 하겠습니다.’
   군수님 앞에서 전부 다 과장님 모인 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정확히 가져가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팀 3개가 완전히 진짜 죽을 지경이라고, 특히 이준표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엄청나더만. 남 보기에는 좋지. 폼 많이 잡는 것 같고, 힘 있어 보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결국 피해는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니까.
   인원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읍면별로 한두 사람만 빼와도 되고, 또 과에서도 빼와도 되고,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에 어른이. 사장이 뭘 하는 것입니까?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 조정을 잘 해줘야 되고, 뒷받침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특수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광과도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겨우 받았다면서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그건 단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 총체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두 분 질문 들으면서 ‘아, 나하고는 참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문제점이 전부 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에요. 직접 군이 시행하는 것 몇 가지를 빼고는 농어촌공사에 다 대행한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가 한다면 남해하동지점에서 이것을 대행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다른 지점이 와서 이 업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농어촌공사 경남서부지사에서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서부지사 중에서도 남해하동지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서부지사가 대행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경남지역본부.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남지역본부에서 이 대행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그나마 좀 우려가 덜합니다. 만약에 남해하동지사에서 이 일을 다 한다면 우리 남해 일만 해도 그 지사가 일을 다 못 쳐낼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지요.
○김정숙 위원   도대체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정말 좋긴 좋은데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전부 다 대행사업으로 줘버렸는데, 그쪽이 차라리 업무가 많아서 우리 남해의 이 사업을 제대로 해낼까, 그것이 저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됐는데. 그러면 경남지역본부 중에서도 서부지사.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서부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진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 위원   진주에 있나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서부지사가 하동남해지사입니다.
○김정숙 위원   하동남해지사가 서부지사잖아요. 지금까지 권역,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사천 포함되어가지고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하동남해지사였는데 이제는 하동, 남해, 사천 3개를 관할하면서 이름이 서부지사로 바뀌었다는 거군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도 증원이 됐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대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직원은 그대로면서 사천시까지 포함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부지사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사천은 자기들 직제를 개편해서 자기들 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위탁을 한 개도 안 줍니다.
○김정숙 위원   농어촌공사에 하나 안 준다는 거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정숙 위원   농어촌공사가 관할은 사천시가 늘어났지만 대행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서부지사는 지금까지 남해하동지사 규모 그대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기존에 하고 있던 대행사업들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공모사업이 된 대규모 사업들이 전부 다 농어촌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이 업무를 서부지사에서 다 해 낼 수 있을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숙 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우리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업부서가 아닌 미래전략사업단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권역별 사업 중에 상덕권역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6대 의회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대행사업장들의 부실이 많이 나오고, 사업 끝난 이후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상덕권역.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지금 현재 관리도 상덕권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나머지 권역별 대행사업을 한 곳들도 완료가 되면 관리권이 남해군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관리권들이 안 넘어온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인계 받아가지고 다시 그 권역으로 넘겨줍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몇 개가 시설이나 이런 사업은 끝났는데 그 외에 잔여물량이나 개선점,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못 넘어온 것들도 있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마무리 안 된 것은 아직 못 넘어온 곳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기간은 완료가 됐지만 아직도 못 받은 권역들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올해 이 부분도 조금 걱정스러운, 미래전략사업단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직영하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공모사업을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넘겨버리면 남해하동지사도 직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일을 다 해낼까 걱정이 되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본부 차원에서,
○김정숙 위원   지원을 해 주신데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본부에서 업무조정을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김정숙 위원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단장님께서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다 대행을 주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부지사에만, 말 좋은 서부지사지요. 남해하동지사지 서부지사입니까.
   서부지사에 무조건 맡겨두시지 마시고 경남지사든 이 일을 쳐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좀 확답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서 공사 감독을 하고 사업 진척도 살피고 공기도 앞당기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계속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200억인데요, 미래전략사업단. 이중에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한 120억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위원장 하복만   권역별 사업들은 전부 다 대행사업이지요.
○김정숙 위원   지금 정리해 보니까 신규로 받은 4개 면에 중심지 활성화으로 되어 있는 권역사업 있지요? 그것도 대행사업이고, 그 외에 또 몇 개 마을단위로 묶어서 하는 권역사업 3개도 대행사업이고, 농어촌 테마공원도 대행사업이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5개 마을 신규마을도 대행사업이고, 그다음에 서면 정주권 사업 중에서 연죽마을, 기계 경작로 사업도 대행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지만 연죽저수지 아래 들이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기계화 경작로랑 수리시설사업을 또 대행사업을 줬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사업 말고도 다 합하면 미래전략사업단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한 60% 가까운 예산이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렇게 대행사업으로 가도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러니까 대행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하면서 공사감독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저희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공사하기에는,
○김정숙 위원   예,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한다면 관계부서로 다 줘야지요.
   연죽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 농어촌기반팀으로 가야 될 거고, 그 외에도 직영하신다면 건설교통과나 문화관광과나 농촌 테마공원이나 이런 건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고, 다 가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미래전략사업단이 하면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을 주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상주면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것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예산의,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을 다 해 본다면 한 60% 이상 대행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내용은 좀 달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업무분장이나 사업부서가 아닌 미래전략사업단의 과중한 사업을 책임지도록, 박삼준 위원이 말한 것처럼 님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사업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사항, 미래전략사업단도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그 외 총체적인 지적을 남해군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예산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몇 가지 신뢰 있는 연구용역비들을 전부 다 상위 관계부서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용역을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395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용역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이것도,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중앙부서의 공모사업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시군 간에, 예를 들어서 하동-남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동-남해-사천 시군 간에 같이 하는 사업이 시군 간 연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해양쓰레기 오투오시스템 그래가지고 21억인가 지난해에 확정되어가지고 그것은, 업무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사업은 해양수산과하고 하동군하고 사천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 간 연계,
○김정숙 위원   예, 연계‧협력사업.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과업지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용역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그림을 조금도 안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용역사에다가 맡긴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남해군에서 시군 간 협력사업을 해 볼 만한, 담당 팀장님 좀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기존에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 예산중에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 또 새뜰사업, 이런 것을 저희 단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18년도 예산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농림부, 또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뀔지는 모르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시군구에서도 넋 놓고 있지 말고 계속 정보를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침이 떨어지면 곧바로 실행계획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런 준비를,
○김정숙 위원   쉽게 말하면 대통령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김정숙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갈 것이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실어놓고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겠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도심재생으로 일정부분 커버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남해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재생사업에서 원천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조도도 준비를 해 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면서 새로운 지침이나 흐름이 발표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빨리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사업도 담당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 정원사업은 지금 공동체라는 것이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에 공동체과가 올 하반기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공동체과가 지금 서부대개발과에 있다가 도청 본청에 경제통상국으로 이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도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대한 예산이 자꾸 확대될 계획이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정의는 뭡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공동체라는 것은 마을기업이라든지 다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조직들, 여러 가지 포괄적 개념으로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동체 개념은 없는데.
   저희들이 앞에 공모에 냈던 것이 뭐냐 하면 고현 둑방 부분 공동체 정원사업이 저희들은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군비까지 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것이 계속 확대될 것 같다는 정보를 가지고 다만 돈 2,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꼭지를 하나 빼올 수 있으면 빼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논란이 많이 있는 새마을예산은 각 면이나 마을의 남새정원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남새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별도사업이기는 합니다. 별도사업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공동체라는 의미가 아직, 정의가 그렇게 명백하게 정책 상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번, 여기에서 과업지시를 주겠다고 한 부분에 남새정원이나 이런 것도 접목을 해서 공동체라는 의미 안에서,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 공모사업으로 가능하다면 그 사업도 정규사업 안으로 넣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주체들이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지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적극성을 가져야 되니까 강제로 ‘면마다 어디 해라.’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면이나 마을에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접목을 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이 과업지시에 포함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계획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예비계획 수립’,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구감소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해군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도 공모사업의 일종인데 행안부에서 시달하기로 시군의 인구가 특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은 전 군인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전 군인데 빠지는 면이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는 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제가,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총 5개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한 지자체당 30억원 이내, 특별교부세가 60%, 지방비가 40%입니다.
   사업유형이 5개 유형이 있습니다. 생활권 개선해서 귀농‧귀촌 등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게 있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역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ICT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유형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과 유사해서 저희가 관련 심사위원님들, 작년에 그분이 남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남해에 적정한 사업을 계획해서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군이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이네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특화마을 조성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우리가 전원마을이나 귀농‧귀촌사업을 해서 사람을 1년에 700명이 귀촌했다, 800명이 귀촌했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 귀촌귀어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증대에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일단 파급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파급효과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독일마을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한 사업은 아닌데 그 지역이 활성화됨으로써 그 주변에 주민등록을 이전해가지고 집을 짓거나 함으로써 인구가 증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마을은 그 주변의 개발은 바로 인근은 안 됐지만 국도변 쪽으로 귀촌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촌 테마공원에 대해서 그 주변을 장기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집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있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인근에다가 귀농‧귀촌특화마을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이 농촌테마공원을 위탁운영하게 하겠다, 원예예술촌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 2억원, 남해군 지역역량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나 그다음에 주민현장포럼 아니면 신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 권역별 사업,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직원들 워크숍,
○김정숙 위원   예, 직원들 워크숍, 이런 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해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시행하는 것을 여기다가 실었다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니, 앞으로 할 거예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것?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리고 이것이 지특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비율에 따라서 분배를 시키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공무원,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연수를 하게 한다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다음에 권역에 대한 사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김정숙 위원   포럼을 한다든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별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전부 이런 데에 포함되는 사업비 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을 실으신 것을 보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1억 9,000이 실렸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1억 9,000으로 한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마을 리더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을 하든 권역별 사업을 하든, 별도 권역별 사업도 공모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전 단계에 마을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다시 군비를 싣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 사업비로 다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는 군비를 실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런 것 별도로 1년간 준비기간이 있는 사업비는 군비를 안 싣고 이 예산으로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특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맞아요, 팀장님?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신규사업, 이것이 현장포럼은 이 사업비로 하고 예비계획은 별도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위원장 하복만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김정숙 위원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순수 군비로 예비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특회계를 받아와서 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하고 간단하게, 명백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남해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매년 정부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심사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사업신청 2억 같은 경우에는 사전준비단계로 해가지고 역량 강화사업 현장포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을리더교육, 또 마을리더교육도 사업 신청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의논해서 우리 마을을 가꾸는 데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작은 규모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게 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단계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제 기억에 앞에는 우리가 다시 군비로 실어서 했었잖아요. 그것을 구분지어 달라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이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해수부로 넘어오면서 지침이나 사업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로 오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리고 사업완료지구라고 해가지고 갈등관리, 준공지구 중에 갈등관리가 좀 있는 지구나 또 좀 침체된 지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2개 마을이나 또 2회씩 이렇게 현장포럼을 하고, 또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공 부분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 이래가지고 2억원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자주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 1억 9,000 예산 가지고 얼마 정도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워크숍 1회 갔고요.
○김정숙 위원   1회? 몇 명이요?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공무원 한 15명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갈등지구는 관리는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2억 말고 올해 현재 사업비들은 아직까지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잔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7,00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고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이 부분은 이월을 또 해가지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조금 해 주시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단장님.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2억 실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좀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399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부분에 진동권역 도농교류센터라는 것은 진동권역사업에 있는 학교, 거기에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거기가 조금 오래 되어가지고 2층 주방하고 난간 교체하는 데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7,500만원 예산을 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2층에 취사실이 필요한 이유가 뭔데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층에도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방이 필요합니다.
○김정숙 위원   1층에 주방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층도 가능한데 2층은 없으니까, 가족 단위 체험객 유치가 어려우니까 그 방 안에 주방시설을 넣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아, 방 안에 주방시설을 넣어준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에 우리 박삼준 위원이 지적했듯이 미래전략사업단 올해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너무 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시야를 넓혀가지고 균형발전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401페이지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11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5억을 다시 실으셨으면 그러면 총 16억이에요? 예산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에.
○김정숙 위원   1억 1,000만원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금년 예산 총 5억입니다.
○김정숙 위원   1억 1,000만원하고 5억이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3억 9,000하고요, 군비.
○김정숙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원 맞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 그러면 사업은 얼마나 지금 추진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사업은 앵강고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김정숙 위원   아, 거기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 사업에 지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지는 똑같네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 위치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하게 되거든요.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설명회를 했던 전망대가 사업비는 미래전략사업단 사업비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넣었던 전망대가 미래전략사업단 별도 공모사업인 겁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2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사업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저희가 건설교통과에도 업무보고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신전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그럴 때 그 전망대사업까지 다 설명을 했었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여기에 실리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전망대 사업은 저희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길이 나와서 말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까 단장님이 설명하실 때 해안가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표시하시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해안가도로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우리 군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요,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있거든요.
○김정숙 위원   아, 우선도로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다음에 남해대교∼선소까지 1구간이고, 선소∼창선교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자전거대축전 했던 그 거리하고 창선교∼당항 저쪽으로 도는 그 도로하고, 그쪽은 교통량이 좀 많은데 그쪽도 자전거우선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전거우선도로라 하면 어떤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제약이나 자전거에 대해서 혜택을 베푸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전에도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지정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것이 해안가에 있는 도로들이 주도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차량의 통행량도 많고, 농번기에는 농기계 통행량도 많고, 그다음에 농작물을 건조하거나 그런 것도 많이 사용하세요.
   그 길에 농작물을 건조하거나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우리 군민이, 농민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또 예전에는 안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자전거전용도로 구획을 획정하자라는 말도 나왔다가 못한 이유가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까 싶어서 반대의견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됐었던 것인데.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것이 지정이 되고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외부에서 ‘남해에 가면 자전거우선도로가 있다.’라고 각인을 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우선도로에 대한 우선권이 자기들한테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자전거전용도로고요, 자전거만 탈 수 있는.
○김정숙 위원   아, 그러면 전용도로하고 우선도로하고는 해석이, 법적 해석이나 다르다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탈 수 있는 도로고요. 자전거 우선도로는 1일 차량 총 통행량 200대 미만을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정숙 위원   아, 200대 미만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 하복만   이제 살살 마쳐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농번기니까, 농사철이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해야 된다 싶은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약자적 위치에 가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자전거를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분이 타러 오게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사전공지,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남해군에서 잘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좀 쉬었다 하지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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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보물섬 레일파크 해가지고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 결정이 확실히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이 물론 가천, 동갈화, 항촌, 냉천, 답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항촌에 보면 지금 내년 사업비가 4,1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이것이 또 앞에 해안숲하고 공원사업이 같이 1억 5,000인가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연계를 해가지고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공원전망대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해안숲 조성, 이런 부분하고 조금 연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여기에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해안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할 겁니다. 그것이 제일 큰 사업이고, 나머지 숲 조성 이것은 환경녹지과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해서,
○박종길 위원   예, 1억 5,000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건데 중복이 안 되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13페이지에 공모신청을 2020년,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 2020년에 선정을 하는데 계속 5월 달부터 해가지고 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것을 신청해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과연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물론 의지가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그런 가능성이나 모든 부분이 어떻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금년도에 보면 남해읍, 남면하고 권역사업 2개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답하 하고 부윤2리, 동대만, 4개를 신청했는데 남해읍하고 답하만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됐거든요. 탈락되어서 이번에 재신청을,
○박종길 위원   재신청을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래서 어쨌든 군수님께서 남면권역은 하도록, 공모사업 선정되도록 하라고 하니까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상주권역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도 양아권역은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공모사업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800리 간이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은점 간이역 조성사업이 있는데 물건리 해가지고 번지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지금 은점해가지고 안 되는 것을 다시 가져온 겁니까, 군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할게요.
은점 간이역 조성사업 제일 위에 것.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은점은 사업을 저희들이 완전 백지화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쪽에 군비 10억이,
○박종길 위원   예, 군비가 10억 될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필지 중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토지 매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금년도에 다시 감정재평가를 해서,
○박종길 위원   그 자리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재평가를 해서 토지를 매수할 신청이고요.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 설정계획을 다시 용역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도로도 다 내줘버리고 뭘 해버렸는데 답주들이 해 주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래서 보상가 때문에 지금 계속, 공교롭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도로가 나버린 바람에,
○박종길 위원   도로 나버리면 저라도 안 팔겠습니다. 뭐 하러 팔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더 어렵게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도로를 안 내주고 어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든 했으면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도로까지 나버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답주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조금 할게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39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4,000만원씩 실리네요? 생활권 연계‧협력사업하고 발굴용역하고 앞에도 실리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해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또 내년되면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내년되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박종길 위원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해마다 신청을 이렇게 할 거네요, 이것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건 다 물어봤는데 397페이지 보면 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계류시설’ 해 놨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시설인데 계류시설 뭐가 들어갑니까, 이것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부잔교라고,
○박종길 위원   부잔교를 하는데 수산과에서 안 하고 왜 이것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한테 이것이,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어디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장항, 8개소에 할 거거든요. 예게, 상남, 작장, 남상, 염해, 노구, 정포, 5개,
○박종길 위원   5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니, 8개요.
○박종길 위원   8개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부잔교를 설치해줍니까, 8개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선창도 다 있는데 부잔교를 뭐하려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에서 다 신축을 했고요.
   그리고 가령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해수부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조금 변경된 게 있습니다. 소규모 계류시설, 어장진입로, 이것이 새로 생겼고요.
   이것을 원래 해양수산과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수산과에서 자기들이 업무적으로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토목직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나중에 관리만 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마을회관, 이런 각종 사업들이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8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계류시설로 해 놨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러면 바다의, 조금 연계된 것을 해야 됩니까, 같이.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충분히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사업을 하고, 즉 말해서 서면의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계류시설장은 수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같이 여기에다 넣어놓으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것은 수산과하고 협의할 당시에, 이것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또 서면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서면 측에서 윤경연 전문위원님이 면장님으로 계실 때 지역하고 협의해서 이래가지고, 또 그때 당시 지침이 갑자기 개정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위원 윤경연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그것이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이 옛날에는 농어촌 이쪽에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남해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웬만하면 다 됐는데, 해수부로 이것이 딱 업무 이관되면서 해수부에서는 자기들이 쥐고서 바닷가 쪽으로도 사업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맞추어주는 우리는 돈을 가져와야 되고 하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부잔교 설치가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것이 다 잘 되어있고 한데 특별히 그런 것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어촌에 뭘 해 주면 좋을 건데, 꼭 이것을 계류 8개를 해가지고 또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삼준 위원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바래길 예산을 보면 군비로 한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예산서에도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한 4,500만원하고, 또 그다음에 지원행사에 1,000만원, 그다음에 또 바래길 가을소풍 1,500만원해가지고 상당히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조금씩 해마다 늘어났더군요, 보니까. 2005년에는 2,700만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4,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보면 지금 바래길에 혹시 사무장을 두는 게 있습니까? 바래길 사무장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사무장,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가 같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까 말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 등 보수금액이 포함,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유지관리, 탐방센터.
○박종길 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탐방센터 이렇게 해 놓은 거기에다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저희가 바래길 사무실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자체에서 하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인건비 나가는 건 없고. 그러면 사무장이 있는데,
○위원장 하복만   나오셔서 팀장님,
○박종길 위원   팀장님 설명을 좀 한번 부탁합니다.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특화사업팀장 김명찬입니다. 바래길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남해군 바래길을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간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건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 등 보수는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는 순수하게 바래길 전 코스에 대한 풀베기 작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리고 약간의 바래길 사람들한테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은 바래길 모니터링단 운영 해가지고 이분들이 1회에 3인 내지 4인이 나가셔서 현장을 보고 결과보고서 오는 형태를 인건비라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6만 2,800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풀베기하는 사람들한테 12개월 해가지고 나눠주는 인건비네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하루에 6만 2,800원 해가지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임시 사역 인부입니다, 풀베기.
○박종길 위원   여기에 딱 맞는 겁니까, 이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박종길 위원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12개월 하면?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저희가 바래길은 솔직히 봄 지나서 여름되면 풀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간 모자랄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이 모자랍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1,000만원 실어놨네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작년인가 해가지고 아마 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사서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대회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대축전 때문에 이것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가져오면서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왜 사려고 합니까? 다 자전거 가져오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분들이 자기들이 탈 자전거는 가져오기도 하는데 더러 대회 아닌 평상시에도 자전거거치대를 마련해 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해안도로를 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실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거 몇 대나 ,1,000만원이면 몇 대나 삽니까, 이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한 20대,
○박종길 위원   50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한 40대나, 보통 가격이 자전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3∼40대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자전거거치대를 해서 자전거를 설치해 놓으면,
○박종길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전거동호회인들은 자기 자전거 다 가져오고 자기 자전거 아니면 잘 안 타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놔서 이것을 과연 탈 사람들이 있을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예. 나오셔가지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특화사업팀장 김명찬입니다. 자전거대축전을 2회를 경험하면서, 작년에는 제가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군민들한테 어떤 전화를 많이 받았냐 하면 “내 자전거가 좀 후지다.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대부분의 동호인 분들은 수백 만원에서 천만 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를 구비해서 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비싼 건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문의하는 군민들도 많았고, 행사 당일 날 관광 오셨다가 문의하신 분도 접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20대 정도, 1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고, 최소한 행사를 하려면 백만 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박종길 위원   5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50만 원 해서 20대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20대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저 앞에 할 때는 자전거 구입을 안 했습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구입을 하지 않고, 경품 협조 받은 건 있기는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협조 받은 건 있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그것이 한 10만원∼15만원 정도 상당의 자전거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   나중에 사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에 줘버리세요, 이거. 싹 거기에서 하게끔. 여기에서 하지 말고요, 체육실에서 하게끔 단장님, 싹 넘겨주십시오.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희망사항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추가를 좀,
○위원장 하복만   그……,
○정홍찬 위원   왜, 추가질문 못 합니까?
○위원장 하복만   아니요, 한 번 하고 나서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정홍찬 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잠시 후에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이 업무대행 사업비가 추산한 게 1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하동 농어촌공사에 업무대행을 합니다. 내용이 설계, 발주에 의한 공사계약, 시행, 전부 다 거기에서 다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사업 일체를 거기에서 도맡아서 합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가 사업비 10억이면 10억을 몽땅 다 거기로 넘겨줍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정산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홍찬 위원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발주를 위한 공사계약도 하고 자기네들이 공고해 가지고 그리고 시행도 자기가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업무처리를 못 하고 전문성이 없어서 거기로 넘겨준다, 이 말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사업을 저희들이,
○정홍찬 위원   이것을 우리 관내업자들이 알게 되면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 10억, 20억도 아니고 1년에 100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조기집행을 왜 합니까.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빨리 하는 그것이 첫째 목적이 있고, 사업목적도 빨리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나는 최소한 설계, 공사, 계약까지는 여기서 하는지 알았는데, 나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면 몽땅 다 넘기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1년에 120억이라는 돈 그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죽 써서 개 주는 식입니다. 우리 남해 예산을 남해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 예산계장.
관내업자가 입찰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2억인가 얼마지요? 얼마까지는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입찰할 수 있지요? 제한되어 있지요? 그것이 얼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수의계약,
○정홍찬 위원   아니, 수의계약 말고.
○위원장 하복만   관내 입찰.
○정홍찬 위원   경쟁입찰, 관내만 범위가 있잖아요, 경리계에서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우리 팀장 아무도 모르나?
   금액 얼마까지는 우리 관내, 얼마 이상은 도내, 정해 놨잖아.
○위원장 하복만   2억 정도 될 겁니다. 2억인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경리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몇 십 억, 몇 억 되는 공사 경쟁입찰은 관내업체만 제한을 두고 있지요, 관외업체는 못 들어오잖아요. 맞지요? 팀장님 내 말이 맞소, 안 맞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렇게 하면 120억은 그대로 하동 가서 하동 자기들이 공고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공고해가지고 계약을 하잖아.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홍찬 위원   나와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하면 자기들이 농어촌공사 자체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계약법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총액입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도내입찰을 합니다.
○정홍찬 위원   아니, 됐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그 말을 알아요. 아니, 이건 우리가 당신들이 시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업체만 제한해서 입찰할 것 아닌가, 이 말이지요. 맞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입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도내입찰로,
○정홍찬 위원   아니, 얼마 이하는 우리 군내업체로 제한했잖아. 팀장님은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가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니, 우리 사업들은 크기 때문에 군내입찰이 안 됩니다. 도내입찰밖에 안 됩니다.
○정홍찬 위원   이 사업을 도에 보면 분리발주하면 다 군내에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니, 분리발주를 하면 전부 감사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니, 분리발주,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준표 팀장 말은 여기 사업비는 전부 다 범위가 도내입찰을 할 수 있는 범위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정홍찬 위원   결국 우리도 참여될 수 있고, 하동도 참여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입찰 안 하는 모양이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 농어촌공사 다 입찰합니다.
○정홍찬 위원   다 입찰을 하는데 내 이야기는 우리 여기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위한 입찰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관내의 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몽땅 우리 남해군의, 말 그대로 우리 소득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하동에 가면 결국 그 사람들이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몽땅 그 사람들 데려오지. 물론 우리 남해사람이, 업체가 입찰이 되면 모르지만 그 범위가 아무래도 좁아지잖아.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일단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군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내 제한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그 업체들이 입찰이 되고 오면 군내의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부들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을 살 때 우리 군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현장에 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정홍찬 위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문위원님, 우리 군내업자가 입찰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까지인가요?
○전문위원 김근중    재무과 경리계에... .
○정홍찬 위원   정확하게 물어봐. 아니 우리 전문위원 아무도 모르나?
○전문위원 김근중   100억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닙니다, 100억은 아닙니다.
○정홍찬 위원   100억까지 그렇게 안 늘어.
○박광동 위원   도내 입찰이 100억이하 아닌가
○정홍찬 위원   도내 말고 군내, 군내. 군내는 입찰이 제한되어 있다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군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군내 총 합이 20억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어쨌든 이 공사 내에, 이준표 팀장 이야기는 몽땅 다 군내, 한마디로 당신 이야기는 군내 입찰범위를 벗어난 사업비다, 이 말이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대부분 사업비들이 수십 억 정도 되기 때문에 총액입찰로 하면 우리 군내입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니, 전체사업을 덩어리로 가져가면 모르지만 그 덩어리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게 거의 없잖아. 이번 신흥 지족 같은 그런 데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전부 총액입찰로,
○정홍찬 위원   예, 총액입찰로 하지만 그것도 일부는 또 따로 따로 한 것도 있잖아.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전부 총액입찰로 한 겁니다, 그게.
○정홍찬 위원   총액입찰로 그 3개 권역을 다 묶어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묶어서 한 겁니다. 북남치권역도 전부, 도산권역 이런 것 전부 총액입찰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분리발주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주면 분리가 가능하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니, 하도급은 원청에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부분적으로 공정에 하도급 신청하면 원청에서 자기들이 하도급 계약을 해서 해 주는 것이지,
○정홍찬 위원   얼마냐고요
○위원장 하복만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정홍찬 위원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할 바에 아까 결국, 우리 위원들은 이야기가 결국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처리를 제 때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농어촌공사에다가 업무대행을 맡긴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모사업 선정을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 업무대행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부분적으로,
○정홍찬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니, 의무적은 아닌데 일정부분 대행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시군이 좀 불이익을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마지못해 대행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수산과나 건설과나 문화관광과에 갔으면 그런 경우는 결국 없을 텐데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어쨌든 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번에 우리 추경 때 문항마을에 지하수 개발, 지하수 팠습니까? 지하수 개발하고 4,700, 그 지하수 팠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문항마을의 4,700,
○김두일 위원   예? 언제 팠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인을 못 해요? 담당이 되어가지고 팔 데가 없어가지고 못 파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니, 엊그제 우리 동회할 때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거짓말 하면 됩니까. 문항마을에는 지금 팔 데가 없잖아요, 지하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게스트하우스 문제도 동대만에 게스트하우스만 따로 빼가지고 그 비용을 삭감할 수 있지요? 게스트하우스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그것을 갖다가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서상이요?
○김두일 위원   동대문에, 동대문이 아니라 동대만. 그 간이역에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빼면 한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사업비를요?
○김두일 위원   예, 사업비에서. 그거 나중에 만약에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업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안 짓고 다른 것으로 하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 동대만 간이역은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줄 일 수 있잖아요, 하여튼 간 총 사업비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골조가,
○정홍찬 위원   지금 거의 다 했을 건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뺄 수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사업비를요?
○김두일 위원   총 사업비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골조가 다 올라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골조가 올라갔더라도,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 정도 그게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그 게스트가 왜냐하면 넣어봐야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게스트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미래전략팀장 이창융입니다.
○김두일 위원   됐어요, 들어가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간 때문에 그거 합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실버타운,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대강, 예산이 그러면 실렸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니, 안 실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실린 걸 뭐하려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업무보고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건 내년부터 저희들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 이걸. 올해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것을 뭐 하러 넣었습니까. 예산에 안 실렸지요? 분명히?
○위원장 하복만   1억 5,000 해놓았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 소요예산 1억 5,000, 군비, 이렇게 여기에는 설명이 됐는데 예산서에 안 실렸지요?
   뭐하려고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주택단지’, 이것이 혹시 도시건축과에서 한 아파트 그것은 아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국민주택 그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건 아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예산도 안 실린 것을 올려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예산하고 관계없을 때는.
   그리고 고현에 지금 탑동 중앙에 권역단위, 거점단위 해가지고 여태까지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계비를 몇 번 변경해가지고 총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만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설계비는 정확히……,
○김두일 위원   최초에는 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4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70억 중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설계를 많이 변경했다 아닙니까,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4억 들어갔습니다, 4억.
○김두일 위원   여태까지 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군의원 하면서부터 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던 사업이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설계 바뀔 때마다 설계비를 지급한 게 아니고요, 한 업체가 계속 했기 때문에 설계비는 정상대로 지급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중간에 남해군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어도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지출이 안 된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아까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비를 지급했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설계 변경들이 더러 생깁니다. 이 부분들은 용역업체에서 설계비를 별도로 보통 안 받고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비 추가부담 없이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 변경사항이 생겨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계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하동에 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농어촌공사.
○김두일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남해군에서 한 대여섯 번 설계 변경을 해도 비용 추가, 그 총액 안에서 변동 없이 설계 변경이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설계 자체는 저희 남해군에서 그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설계 이후에 변경된 사항들은 설계비 추가지급 없이 변경해 주기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문서조항이 있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문서 상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제가 군의원 처음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면장님 바뀔 때마다 전부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또 설계가 바뀌고 바뀌고 했는데 중간에 2번인가, 2번 더 변경했나요,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공청회할 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2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설계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설계가 바뀌어도 그 부분은 사전에,
○김두일 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제가 지역구 문제니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갈화부락이 아마 마을체험관을 지을 부지가 없지요? 그래서 군 땅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협의가 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새우체험장을 신축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왕새우축제했던 자리, 거기가 군유지거든요.
○김두일 위원   예, 군유지를 같이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흥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 타는 게 몇 개라고 했지요? 1.5㎞ 해가지고 타는 게 4개라고 그랬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레일바이크 10대.
○김두일 위원   10대면 수익성을 얘기해 봤습니까? 수익성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수익성 이런 것도 용역해가지고 정확히,
○김두일 위원   아니, 용역을 아직 안 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제 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레일바이크 같으면 폐철도를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남해는 철도가 없는 섬에다가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지요.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공중으로 레일을 설치,
○김두일 위원   공중으로 해가지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안전의 문제,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런 것도 다 기본계획에 지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레일바이크가, 그러니까 철도가 없는 데에다가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레일바이크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한 군데도 가보지 않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미래전략사업단이 왜 일이 많냐 하면 기본적인 관심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개념도 없이 가보지도 않고 하라고 그러니까,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답변하세요, 그러면.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미래전략팀장 이창융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동대만 간이역 조성할 때 그 아이템에 레일바이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이 390m 정도 국토교통부에서 원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390m 가지고는 탑승이용객들에게 흥미를 줄 수가 없다. 너무 짧다.’ 그래서 창선 갈대밭을 한 바퀴 빙 도는 것으로 해서 그때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주민들, 추진위원들 회의록 받고 서명 받아가지고 변경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도 한 번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 그러니까 경제성.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석을 했는데 하루에 소득이 얼마나 올라오던가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정확하게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김두일 위원   수익성이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그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그것은 설치하는 길이하고 대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1.5㎞로 했을 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1.5㎞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여기에 1.5㎞ 한다고 나왔잖아, 업무보고에.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그러니까 그 뒤에 국토부에서 안 받아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보물섬 레일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런데 국토부에서 안 받아준다 해가지고 엿가락 늘리듯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6억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저희들이 엿가락처럼 늘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보지도 않고, 만들어진 데 가보지도 않고,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저희가 가본 곳은 의왕시에,
○김두일 위원   예?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경기도 의왕시의 청송호수인가 거기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한 3.4㎞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가봤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직접 타보고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타보고 왔는데 수면에서 얼마 정도 높이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거기는 제방을 해서 쭉 가는 데도 있고, 중간 부분은 수면에서 한 2m 정도 띄워가지고 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대개 제방을 타는데 우리 여기 같이 얼마 육상으로, 우리하고 구조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갈대밭으로 지나가려면 상당히 안전문제 이런 게 올 텐데.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안전문제를 걱정한다면 다 아무것도 못할 거고요,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할 때는 이것이 과연 그러면 1.5㎞ 10대를 해가지고 수익성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B/C 분석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어떻게 되던가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아까 좀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있는 것으로?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김두일 위원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제가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미래전략사업단 일이 많지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좀,
○김두일 위원   이런 걸 빼버리면, 일 안 하면, 이런 걸 할 것 없이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결국은. 왜 쓸데없는 것까지 자꾸 만들어가지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고민을 해요.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군수가 하라고 그래도 ‘아, 이건 수익성이 없습니다. 안전의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안 하면 되잖아요.
   아까 박삼준 위원 같은 경우는 산까지 올라간다는데 레일바이크 저거 가지고 산에 올라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좀 현실성 있게끔 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레일바이크라고 안 하고 레일파크로 해 놨던 게,
○김두일 위원   레일파크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짚레일이 될지 모노레일이 될지 레일바이크가 될지는 용역을 해 봐서 확실하게 좀 더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더 한심한 게 모노레일이 될지 뭐가 될지 그것도 몰라요, 지금?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기본적인 놀이기구가 수익성은 나온다는 것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더 맞는 아이템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이 레일파크에 6억을 신청했는데 이게 6억이면 모노레일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상을 해서 실은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을해서 실을 때, 그러면 애들 발로 젓는 그게 아니고 모노레일도 해가지고 전동으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그러니까 저희들의 제한된 예산하고 저희들 입지여건에 가장 맞는 최적의 아이템을 찾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여태까지 들을 때 뭐냐 하면 기찻길에 가면, 하동에 가면 레일바이크 같이 그런 유형인 줄 알았는데, 레일파크, 레일된 공원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말씀을 드렸는데 ‘레일파크’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가 모노레일이 될지 레일바이크가 될지 그다음에 짚레일이 될지 정확하게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통틀어서 레일파크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인근에 있는 공공승마장이나 그다음에 간이역, 그다음에 들어설 창선 생태공원하고 입지여건을 분석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비, 레일파크에 대한 용역비 정도로만 실리면 되지만 그런데 이게 벌써 6억이라는 예산액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뭘 할지도 모르면서.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뭘 할 건지는 정확합니다. 레일에 관련된 놀이기구가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레일 위로 다니는 모노레일이 될지 아니면 발로 젓는 저상형, 그게 될지 그걸 먼저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몇 ㎞를 할지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준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6억 딱 실어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을 때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교세를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6억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조금 더 정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6억 실으면 추경이나 4억 또 올리고, 또 사업하다 보면 모자라면 또 싣고,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에 대해서 매칭부분이고요. 자꾸 다시 하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조금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계획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계류시설, 이런 것 줄이면 안 됩니까? 단장님? 이런 것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이미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정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을 또 하면, 아까도 그랬는데 부두시설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포기하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옆에 여객선터미널이 지금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여객선터미널은 문 닫혀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 닫혀져 있는데 다른 시설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인데 같은 건물 아닙니까, 게스트하우스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같은 건물인데 게스트하우스는 이 안쪽이고요, 여객선터미널은 이 바깥쪽이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여객선터미널이 가끔 문도 열려 있고, 청소하는 분도 계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청소도,
○김두일 위원   차라리 아예 그것까지 같이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관리하면 야외화장실 관리나 이런 것도 같이 하니까 같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좀 협의를 해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난 여름에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분명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남치저수지 주변 농로포장공사 해가지고 1억 7,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권역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니요, 권역사업은 북남치권역은 별도로 하고요,
○김두일 위원   아, 권역사업하고 관계없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니,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남치저수지 위쪽에 농로가 없어가지고 앞쪽 데크하고 연계해서,
○김두일 위원   아니, 권역사업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군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치저수지 주변 농로포장공사를 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권역사업이 저희들 북남치권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앞에 데크도 설치하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역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지요, 권역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해군이 조직이 업무의 분할도 안 되어 있고,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 옆이어서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로 연결시키려고 보니까 저희가,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치, 북남치나 권역에 들어가 있는 데는 전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할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해요, 지금. 엉망인 것 같아요, 지금.
   400페이지 남해힐링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하고, 401페이지 힐링빌리지 단독주택부지 조성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다릅니다.
○김두일 위원   왜 ‘힐링’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막 씁니까, 여기저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힐링빌리지는 장포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두일 위원   힐링, 이걸 갖다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여가캠핑장은 앵강다숲에,
○김두일 위원   힐링이라는 단어를 너무 쓰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데다가 힐링을 넣어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위에서 사업명칭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힐링을 넣게 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힐링이라는 말이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무튼 그리고 402페이지 야생화단지 얘기하는데 야생화단지 관리가 이게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신전하고 두모의 야생화단지,
○김두일 위원   두모, 두 군데 다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두 군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두모가 얼마고 신전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면적이요?
○김두일 위원   아니요, 돈이, 관리비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김두일 위원   구분 안 됐어요? 예산이란 그렇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면적도 다르고, 심어놓은 그런 것도 다르다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총 사업비는 6억 5,000 들어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에 총 사업비가 6억 5,000 들어갔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 2개 지역 합해서요.
○김두일 위원   2개 지역 총 사업비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야생화단지 관리에 6억 5,000이라고 얘기가 없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업무보고 말고 지금 예산서 보고 있어요,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산서에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야생화단지 관리’ 해가지고 2,070만원 적혀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야생화단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부사역하고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야생화 관리가 두모하고 섞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개 합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합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되잖아요. 면적이 다를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면적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면적은 달라도 저희들이, 한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야생화 석산을 갖다가 심었는데 그 꽃이 맺히냐, 뭐지요? 석산을 뭐라고 그러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꽃무릇이요?
○김두일 위원   꽃무릇이 한 며칠 동안 개화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한 15일 내지 20일.
○김두일 위원   15일까지 안 갈 텐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보통 고창이나 저런 데 축제하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5일 내지 20일 핍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 바닷가에, 우리집에도 일주일이면 그냥 져버려요. 남해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바닷가에는. 그런데 앵강만에 그것을 심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며칠 정도 갔던가요, 꽃이 피어서. 며칠 정도 갔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5일 정도 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글쎄요, 그렇게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정말 예산을 세우고 뭐할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팀장님한테 묻는데 문항에 수돗물 지하수 팠습니까, 안 팠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예산 달라고, 업자한테 확인을 안 해 봤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설천면에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안하지만 엊그저께 우리 동제 모실때 이장이, 군에서 파자고 그러는데 팔 데가 없어요. 욕만 실컷 먹었어요, 이장이.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예산 그런 걸 세우셔야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오늘 미래전략사업단도 미래만 있지 말고 현실에 좀 계셔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자전거 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자전거 구입 2,000만원하고 대여소 설치 1,000만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구입을 안 했어요.
   작년도 예산은 있는데 쓰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있는데 또 이걸 올린다는 것은 이건 안 맞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은 아까 팀장이 설명드렸지만 축제 때 주로 사용을 하려고, 자전거축전 해안도로 보물섬 800리,
○위원장 하복만   그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작년에 2,000만원 자전거 구입비하고 대여소 설치비 1,0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와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예산을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지금. 지족에서 하려고 하는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 하복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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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위원장   하복만    간   사    김두일   

• 위  원  박삼준   박미선   박종길
•         정홍찬   김정숙   박광동
•         윤정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근중
• 산업건설위원회            윤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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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안전총괄팀장         손영숙
•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 민방위팀장           한남지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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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