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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12월4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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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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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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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근중   전문위원 김근중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은 지난 11월 17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두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 박미선 위원입니다. 하복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예, 박미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하복만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두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정홍찬 위원께서 김두일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두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두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간사로 선임된 김두일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천에 의해서 간사가 되었기에 2018년도 예산안에 하복만 위원장님과 같이 간사로서 최선의 우리 군 의회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정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진평 홍보팀장입니다. 송도호 감사팀장입니다. 감홍경 참여예산팀장입니다. 박정선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박성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으로 배부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243억 2,05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2.05%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3,398억 6,550만원으로 7.57%로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가 844억 5,500만원으로 34.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7억 2,961만 원으로 회계별 3%를 최고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새로 부담되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7억 6,012만 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법정 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는 7개 회계로서 84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39억 6,963만원으로 37.72% 증가를 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6억 5,073만 원으로 4.68% 증가를 했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 7,776만원으로 36.85% 감소를 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4,212만원으로 0.31% 감소를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234억 3,062만원으로 70.67%가 증가를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청사건립특별회계는 439억 8,311만원으로 25.68% 증가를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7년 당초 예산보다 12.05% 증가한 4,243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30억 9,980만원으로 5.45%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재산세가 3억 6,000만원 지방소득세가 3억원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61억 3,7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억 3,645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 2억 724만원은 독일마을 등의 행정재산사용료 수입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이순신 순국공원 등 입장료 및 관람료수입은 2억 5,633만 원 감소를 했습니다.
   도로 사용료가 3,816만원, 상수도 사용료 3억 증가 등 1억 547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3억원 증가하는 등 2억 5,34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수입은 나비생태공원 민간운영위탁 조도호 운영수입금을 전액 삭감하여 기타 사업수입이 1억 2,164만 원이 감소하는 등 1억 2,214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6,000만원 이자수입은 1억 4,74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8,498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3,100만원 감소하였지만 사회복지기금 폐지 해지 자금 등으로 18억 8,518만원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2018년도 지방교부세는 1,4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0억 6,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보통 교부세 교부액 1,400억원 수준에서 내국세 증가를 예상해서 3% 증액 반영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23억 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6,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은 1,398억 6,251만 원으로 9.37% 증가를 했고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19억 7,807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31억 766만원으로 108억 4,591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하수처리장 설치에 31억 3,900만원 초전, 갈화마을 하수도설치에 20억 8,300만원, 원예예술촌, 둔촌 하수처리장 설치에 14억 3,000만원, 재해위험 지역정비에 13억 8,000만원 등이 국비 확보 노력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80억 1,202만원으로 17억 5,952만원 증가로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12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 7억 5,000만원을 신규로 확보를 했습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에 37억 5,0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에 3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24억 6,00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46억 9,258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0억 9,837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하천유지관리에 8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억 등을 확보를 하였지만 신전지구 복곡주차장 조성사업, 보물섬 800리길 조성 등 힐링아일랜드 반영된 단기추진사업의 과제종료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2억 2,0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결산추경에 증가된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1억 3,200만원으로 9,2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 증액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7,945만원 감소를 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12억 8,32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 1,564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 및 정기예금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262억 8,595만 원으로 31억 201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전입금은 전년도 8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지만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61억 7,463만원으로 11억 8,462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 173억 347만원으로 27억 3,002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354억 8,979만원으로 청사건립 특별회계회수금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전체세입 총괄표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체세입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4,243억 2,050만 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이 702억 7,106만원으로 96억 8,83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비용이 12억 3,3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43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등 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439억 8,311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48억 4,448만 원으로 29억 8,039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고현면 탑동 급경사지 정비, 남해읍 아산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24억 2,000만원, 재해예방사업이 4억 4,0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34억 7.875만원으로 2억 7,43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행복교육기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이 신규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6억 7,054만 원으로 30억 3,40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0억을 반영 하였고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이 26억 1,2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18억 2,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83억 7,962만원으로 177억 5,272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설치에 44억 8,5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41억 3,5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4,000만원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장 설치에 20억 4,300만원 에코촌 조성사업에 10억원 등을 확보를 하여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04억 9,277만원으로 93억 1,38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6.25 참전 명예수당 8억 8,800만원 아동수당 5억 9,586만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47억 5,762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9억 5,6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확대에 7억 7,272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66억 2,394만원으로 14억 9,72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10억 3,571만원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에 2억 2,232만원이 신규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94억 1,816만원으로 68억 8,661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4억원 노량항 다기능시설개발에 10억원 말 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개발 10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18억 7,9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억 3,900만원 등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7억 2,786만원으로 7억 4,065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태양광 복원사업에 6억 600만원 신규로 반영이 되었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1억 1,779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8억 4,866만 원으로 13억 26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0억 5,000만원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에 5억 등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안전 및 진입로 개설에 17억 9,65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6억 5,116만원으로 66억 2,245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레인보우 전망대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사업비가 61억 1,854만원 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49억 7,048만원이 감소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7억 6,012만원 기타 57억 3,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27페이지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3,344억 5,042만원 직속기관이 301억 4,295만원 의회사무과가 8억 7,935만 원 사업소가 561억 9,016만원 읍면이 26억 5,65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41억 4,651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9,86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금이 2억 3,625만원이 증가를 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이 증가를 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보물섬 승마랜드 운영 등 신규인건비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302억 6,55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2억 66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억 904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치매관리체계구축에 9,000만원 남해사랑상품권 발행에 6,000만원 등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광고에 1억 1,1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에 9,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에 7,010만 원 등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억 50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억 3,48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1억 3,000만원 관광두레지원사업에 4,000만원 등 3억 6,955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는 1억 2,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직원 건강검진비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5억 5,196만원으로 1억 9,923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억 443만원 국외업무여비에 1,180만원 국제화여비에 6,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600만원이 각각 증가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 2,152만원으로 156만원 증가 직무수행경비는 14억 9,483만원으로 1억 6,362만원 증가 의회비는 5억 5,833만원으로 2,99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34페이지 재료비는 23억 6,385만 원으로 나비생태공원에 6,000만원 이순신순국공원 관리운영에 5,000만원 보물섬 승마랜드 운영에 3,500만원 등 1억 8,26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2억 7,937만원으로 4억 19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연구용역비가 재적공부 관리에 3억원 재해예방에 9,000만원 등 5억 527만원 증가를 하였고
   전산개발비는 7,400만 원 시험연구비는 2,933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195억 5,337만원으로 전년도대비 90억 5,949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38억 8,382만원으로 71억 4,596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7억 1,784만 원 증가를 했고 증가한 내용은 기초연금이 47억 5,762만원 6.25 참전명예수당 8억 8,800만원 아동수당이 5억 9,113만원 등 증가가 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2억 5,938만 원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3억 3,246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7억 1,823만원으로 2억 6,14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치매관리체계구축에 1억 5,620만원 서민자녀교육지원에 1,12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물섬 마늘축제 멸치축제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부과목을 변경을 해서 3,500만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85억 9,755만원으로 14억 5,381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5억 1,680만원 행복교육지구운영에 2억 8,0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에 2억 1,530만원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으로는 이재민 응급 구호비로 2,643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18억 9,569만원으로 1억 8,879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산불예방활동 포상금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성과 상여금이 1억 8,879만 원이 증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73억 5,649만원으로 5,199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은 1억 2,360만원으로 전년대비 40만 원 감소를 했습니다. 출연금은 18억 9,326만원으로 2억 4,872만원 감소를 하였는데, 남해군 향토장학금은 2억 5,100만원 증가를 하였으나 남해마늘연구소출연금이 5억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408억 9,01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 3,148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관리체계구축 등으로 1억 6,620만원이 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09억 2,372만원으로 8억 653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마늘재배영농지원단 시범운영에 1억 1,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지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에 6억 9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지원에 2억 25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1억 5,0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는 5억 2,527만원으로 3,709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1억 9,159만원으로 101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89억 1,855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9,109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 2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1억 3,108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에 1억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에 7,989만원 등이 증가를 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1억 6,091만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등에 전년도보다 5,237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연금지급금은 1억 7,745만원으로 1,669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5,428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81억 1,636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181만원이 증가를 하었습니다. 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이 1억 4,608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이 5,781만원 등이 증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64억 9,852만 원으로 2억 8,719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2억 2,957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685만원 등이 증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34억 3,284만 원으로 11억 6,67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8억 5,910만원으로 산림재해예방에 1억 93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5억 9,308만원으로 무상급식 감소로 인하여 1억 3,822만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6,240만원으로 2,17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7억 3,558만원으로 1억 4,208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은 11억 8,266만원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으로 전년대비 10억 9,395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전출금은 47만 원 국외이전은 1,662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386억 8,5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억 1,46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1억 5,000만원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이 감소를 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15억 8,099만원으로 1억 5,365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예치금은 394만원이 감소를 하였지만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예치금 1억 5,760만원이 증가를 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706억 407만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이 31억 201만원 증가를 하였고 청사신축을 위한 적립금이 89억 8,865만원이 증가를 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3억 8,457만원으로 36억 1,693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38페이지 성질별 일반회계세출사항과 42페이지 성질별 특별회계세출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가 731억 7,66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82억 1,202만원 기금이 38억 7,924만원 도비가 267억 5,024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1,398억 6,251만원으로 군비부담액 617억 3,684만 원을 합해서 총 2,015억 9,935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잘 의결이 돼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의안번호 제413호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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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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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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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 소별 소관 심사 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실장님 총괄예산 보고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 항목들이야 실과에서 물어보면 되지만
14페이지 예산이 위원님들 다알고 실장님도 아시지만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가지고 예산이 거의 다 운영이 되는 형편입니다.
올해도 특히 지방교부세 부분에 전체 9.2%가 증액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우리가 경상남도 시군 평균 정도는 됩니까? 증가율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평균 이 정도 한 8%, 9%, 10% 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실장님 보고를 하시면서 3%는 증액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예산 금액을, 예산 세액을 아직 도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한 3% 정도는 예상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올해 2017년도에 보통 교부세를 한 1,400억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3% 정도 증액을 본 것은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국세가 3%는 올라 갈 것으로 보고 조금 3% 정도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형편이 안 되면 다시 또 결산할 때 그렇게 하고 그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다음 페이지 아까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가 됐는데 우리 복곡 주차장 조성하고 한다던데 감소된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보십시오. 1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20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신전 복곡 주차장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것인데, 그것을 한다고 왜 보조금이 감소가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전지구 복곡 주차장 조성 공사하고 보물섬 800리길 조성 등 힐링 아일랜드에 반영됐는데 단기 사업 추진사업과제의 종료에 따른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홍찬 위원   예산팀장님 나와서 보고해 보세요.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참여예산팀장 감홍경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작년 예산이 도비가 힐링 아일랜드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신전지구 15억, 보물섬 800리길 10억 그다음에 해양낚시공원 12억 이정도 해서 단기사업으로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종료가 됨에 따라서 해서 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정홍찬 위원   종료가 됨으로써.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자라면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됩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해당 실과에서 또 물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힐링 빌리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좀 귀담아 들으세요. 업무보고 보고 자료에 제일 첫 페이지 기획실 군정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찍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어쨌든 국도비 더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힐링 빌리지나 다이어트 보물섬이나 노도문학의 섬이나 이런 것은 민선5기에 집행하던 사업이 민선6기에 와서도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공무원들 정신자세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 참 한심할 정도로 너무 소극적으로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세월아 가라 날만 가면 내 돈이다. 하는 그런 정신을. 그런 정신은 물론 안 갖고 있겠지만 마음속에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더 가깝게는 대표적으로 창선것만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동창선 주민문화복합, 문화공원 조성 동창선 학교 매입을 민선6기 처음 시작하자마자 박영일 군수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든 어쨌든 그 학교를 매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국도비 사업을 확보를 해서 공모사업에 들었든지 어쨌든 작년에 18억인가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마랜드 사업도 민선5기에 확정됐던 것을 다시 민선6기에서 반납했던 것을 다시 또, 어쨌든 마사회에서 도움을 받았든 어쨌든 사업을 확보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쉽게 말하면 민선6기 들어와서 시작한 그런 사업들이 내년이면 민선6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4년입니다 4년 동안 내년에 겨우 승마사업은 금년에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선 주민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4월이나 5월 되면 착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돼봐야 알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8월이나 9월 돼야 착공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군수도 겨우 집 앞에 교량이나 설치하고 농로나 만들어주고 그 일이나 그때그때 할까. 그것도 거의 다 이월돼 왔어요. 참으로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그러한 정신들 때문에 이월되면 다음에 하면 되고 또 이월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그것도 물론 그때그때 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자꾸 미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현장의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핑계를 되면 많죠. 하지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곧 다 과장이 될 것이고 간부 공무원이 되면 어쨌든 우리 7대의회도 이번이 마지막 의회심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심사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정신을 새롭게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예산을 보면 의회 이런 부분이 관외 출장비하고 역량개발에   1,000만원씩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올려주고 싶어도 행자부 의회지침에, 운영지침에 의해서 전부 제로입니다.
운영 공통경비 이것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조금 됐지만, 이정도로 의회의 위원들은 어쩌면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그나마도 특히 우리 7대 의회는 집행부의 군수로부터 외면당한 채 그나마 우리 의회의 역할을 한 4년 동안 참 어려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마다 양 수레바퀴 하던데, 저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군수 바퀴는 명품이고 우리는 짝퉁인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바퀴가 2개가 진품이 돼야 잘 굴러갈 것 아닙니까?
이번에 쭉 3년 동안 해오던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가지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사업비를 예산의 한 1억 정도씩, 각 면당 1억 정도씩 배정을, 꼭 정확히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또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나 또 주민들이 꼭 갑자기 불편한 그런 주민 불편 사업들이 있으면, 숙원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들이 또 면장과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연말 되면, 예산 때 되면 다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간담회 때 잠시 하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어쨌든 지금은 꼭 1억이라는 돈을 정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산팀장께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이정도 이야기하면 끝났고
우리 의장단에서는 어쨌든 한 번 더 군수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어영부영하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내 지역에서 급한 사업들은 한 2개는 액수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팀장님 고맙게도 넣어서 예산에 편성은 됐습니다. 타 위원들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도 면장 눈치, 군수 눈치 보다가 안 한 위원들도 많고 조급 더 꼭 급히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해 군내 각 지역에 다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을 위해서 같이 투입되는 사업들이고 하면 이런 것이 바로 양 수레바퀴고, 또 군수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는 저것 좀 제발 없애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우리 의회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혼자 생각보다는 어쨌든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군수님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참모 회의 때 군수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편성 지시나 이렇게 할 때 과장들이 군수 눈치 본다고 제대로 이야기합니까? 시키는 것만 예, 예. 하지 저도 참모 회의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주요사업들이, 특히 우리 자체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100%가 전부 군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에요.
각 과에서 과장들이, 우리 직원들이 또 담당팀장들 의견에 의해서 과장이 군수한테 전달해서 자체사업 여기 편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과장들 그 자리에 앉아서 예, 예. 하고만 와서 그러면 군수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가는 모든 군정이 안 됩니까? 그나마 의회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군정에 반영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평소 때 쭉 해오던 1억원 배정된 사업들을 왜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팀장 이야기대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적당하게 했는지, 실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의원간담회 때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꼭 일정 부분 할당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었고, 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 몫으로 1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거쳐서, 읍면 장을 거쳐서 통합을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실어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수가 생각할 때 위원들 사기를 꺾어 놓자는 것인지. 좀 자존심을 조금 더 상하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지. 더 심하게 말하면 무시하고 싶다는 생각인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면 6대, 7대 마지막 집행부의 예산을 7대 마지막 의회 이런 분위기를 왜 우리 위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싶고 한다면 또 민선 7기가 또 8대 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어디 이야기 마무리처럼 멋진 마무리를 위해서 분위기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예산 끝나면 마지막에 20일 날 되면 여기에서 해마다 하는 행사 떡 가져다 놓고 그런 행사하더라고. 군수도 그 자리에 무슨 낯짝으로 삭감을 해서 어떻게 군수님 자체사업 이런 것으로 이해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저질로 놓고 자기가 베풀 줄을 모르고, 사실 모든 행정이 군수로부터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의회 중심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겠지만,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열악한 환경에 예산편성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도 한 지가 몇 년 됐죠? 주민참여예산제도.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참여예산제도 한 지 한 3년 정도 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참여예산제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사람들 오라고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참여예산이 주 뜻하고 지금 시행하는 것하고 맞는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는...
○박삼준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참여예산제도 취지하고 지금 하는 형태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김두일 위원님도 아마 참석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마늘...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것은 주민예산공청회입니다.
○박삼준 위원   공청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참여예산제도 맞고 공청회도 맞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참여예산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알듯이 우리 읍면별로 2억씩 하고 읍하고 창선은 2억 5,000 해줘서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읍면장이 예를 들어서 스무 건을 선정해서 그 금액에 맞게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다 반영을 해서 읍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여예산제도 할 때 예산이 좀 많으면 저희들이 읍면에 좀 할당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또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 보니까 금액을 2억이나 2억 5,000을 정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냐...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그것이 맞는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주민공청회도 역시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좀 더 의견을 받아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한번, 최초 하는 것이 돼서 나름대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받아들이기에 좀 미흡한 것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로 하는 것이어서 우리 남해군 자체적으로, 다른 군에는 또 그런 것을 잘 안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의례 절차 비슷하게 그냥 했다고 하고 신문에 내는 정도 딱 그 수준이다. 적어도 하는 모습이 아무도 말 안하고, 원맨쇼하고 끝내는 형태 딱 그 정도 수준 받은 것 지금 전부 다 넣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다 넣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 넣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어떤 경과를 가지고 넣었는지 모르지만 넣은 민원에 대해서는 책에 다 실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 반영 다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전체 접수된 것이 60 몇건을 접수를 해서 장기과제 단기과제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10건에 돈 반영된 그것뿐입니다. 전체 다 예산을 못 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제 저는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생각에 주민복지를 우선시 할 것이냐. 예산에 편성 전에 9월이나 이때에 아예 편성 전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산업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 관광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 복지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해서 그러한 맥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다 해 놓고 돈을 가지고만 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업들 땅따먹기 하는 형태에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참여예산 주민공청회 이런 부분들 하고 맞지 않고 토목공사 일방적인 그 부분만 들어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하는 취지하고는 좀 맞지는 않다 독자적으로 판단을, 어떤 판단을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한 것은 주민공청회는 서부, 경남도내에서 군부에서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남해군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이번에 한번 해본...
○박삼준 위원   그게 공청회입니까? 그냥 설명회이지 그냥 들어온 것 가지고 그날 주민들 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바빠서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하고 갔어요. 끝났어요. 그거 아무도 말 한마디 옳게 안 하고 설명만 두두두두하고 헬기 날아다니듯이 하고 그냥 끝내고 갔어요. 그게 했다고 그냥 하는 으레 절차지 그게 공청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내가 가서 나오면서 낯이 뜨겁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처음 하는 것은 조금 서툴고 하지만 잘 좀 봐주십시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나아질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투융자 심사에 조건부나 재검토가 있는 것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검토 있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도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올린 것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예산계장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감홍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 심사 부분에서 재검토가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독일문화마을 체험조성사업 외해서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검토가 사실상, 보물섬마늘축제 한우잔치도 재검토입니다. 재검토해서 사유가 재검토 심사결과 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개최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행사를 좀 축소해서 하라는 그 지시가 있어서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가 꼭 굳이 예산서에 반영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추진 또 할 것 있으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부분은 행정상 절차를 맞춰가지고 조건부 가결되도록 심의를 받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그러면 4건. 그러면 4건이 관음포 관광공원하고 독일문화체험공원 조성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대교타운하고.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주차장 조성 2건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대교타운하고 마늘축제하고 그렇죠.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재검토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다 실렸잖아요. 실렸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도나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걸리면 안 하는데, 이렇게 재검토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하고 더 협의를 해서 축소를 하거나 좀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처음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일단 현재로서는 예산 반영한 것은,
○박삼준 위원   첫 계획대로 간다.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첫 계획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게 맞는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일단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고요. 일단 재검토해서 행사를 축소를 한다는 그것은 행사 축소 내용이 돈에 따른 것이 아니고 행사의 내용,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가 내려와서...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재검토하라는 이유는 이 주차장의 활용성이나 사용성에 다음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별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도에서 보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서, 그러면 축소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하세요. 하는 것이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예.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세요. 그런 것인데 재검토 하라는 것은 그러한 뜻하고 또 반려야 그냥, 반려하고 다르지만 일단 그러한 형태인데, 그것을 재검토하라는 것을 무시를 하고 그냥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도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돈이 5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서 적정성을 따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정도 투자할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 상부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시를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한 심의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죠. 원칙은 맞지 않잖아요.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그렇게 예산을 하면서 우리가 국비, 도비 가져와서 우리 재정자립도 7%로 좀 넘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싶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올해에는 어쨌든 추경을 3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결산추경 까지 3번을 했는데 2차 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했어요. 자체 재원들은. 삭감을 하고 3차 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삭감한 예산들이 내년 사업에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자기 고백을 하면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마지막에 책을 이렇게 만들어 낼 때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3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포장비나 부정부패 신고비나 이런 것은 사항이 없어서 안 할 수,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삭감 싹 다 해 놓고 또 다시 본예산에 올리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른 부서, 사업부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부의장님 말씀은 사업부분은 빼고 일반...
○박삼준 위원   사업부부분이든 어쨌든 지금 일반부분이나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한, 반 삭감이 아니고요. 전액 삭감한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어쨌든 2차 추경에서 삭감할 정도면 이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쓸모가 없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팀이.
이 돈을 안 써도 된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 결산추경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쓰려고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 있었다. 그래서 그것인데, 2차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이 사업은 저는 판단할 때 크게 앞으로 필요 없다. 이렇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2차 추경에서 뺐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게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형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 변동이 된다든지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예산을 삭감을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연도가 바뀌고 해서 또 그 일을 다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2018년도는 또 새로운 시간을 갖고 또 해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
○박삼준 위원   그 상황이 달라졌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어떤 상황이 달라졌죠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무슨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못 챙긴다든지 또 일을 했을 때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 담당 공무원이 내년에 다시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사유서를 받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되게 따집니다. 예산을 왜 계상했는데 하나도 못 쓰느냐. 따지고 합니다. 잘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게 보기보다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매년 그게 되풀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것은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자각을 해야 되고 분발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 한 가지는 의회에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하면서 참 서로 고민해서 어쩌다 보면 거수까지 해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삭감한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왜 이것을 다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자체도 없습니다. 없이 책에 활자가 돼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 정홍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냐 이게.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깎으라는 말인가. 이것을 깎아주세요. 하고 올려놓은 것인지 설명 한 번도 없이 해 놓은 것은 위원들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러한 예산을 올리려면 사업부서가 됐든 예산팀이 됐든 저번에 삭감한 것인데 사유가 이렇게 변해서, 상황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던 못하든 할 것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해 놓고 책에 실어서 올라옵니다. 보면 예산서를 놓고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그 예산을 다 깎으라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것은 지적을 정말 잘했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절대 안 맞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은 정확히 맞습니다만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꼭 이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해 연도가 아니고 새로운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의장 말마따나 새로운 연도에 편성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 간담회나 이럴 때 사실은 보고 절차도 좀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 총괄을 누가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삭감된 것 아닙니다. 알면 이것 9월부터 시작해서 예산 준비하면 의회에 설명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아예 그 부분은 생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략되고 그냥 군수님 생각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실어야 된다. 그것이 딱 끝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이 연말 되면 시간적으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여유를 좀 못 찾았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운영관련해서 감사원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죠.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편성 집행 및 업무처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감사원 감사 받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경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받았는데 올해 예산도 그렇게 실려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좀 실려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감사원 감사를 받고도 이렇게 싣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희들이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감사원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선심성이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연구를 해서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만든다던지 좀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다 조치가 됐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장 하복만   조례에 지원근거를 다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에 지금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게...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조례에 없으면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웃음)...
○위원장 하복만   조례에 근거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선심성이고 또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에 힐링아일랜드 사업.
우리가 여러 가지 몇 년 전부터 보면 1조 4,000억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힐링아일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어느 정도 지금 왔습니까? 내년 예산에.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아까 실장님 보고로서는 힐링아일랜드 쪽 사업이 삭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1조 몇 천억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어떤, 지금 와서는 힐링아일랜드 사업 자체가 쏙 들어가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챙기든지 사업부서에서 챙겨서 힐링아일랜드 사업 자체가 많이 와서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되지도 않은 사업들 엄청 많잖아요. 아까 재검토나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끼워져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0분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시작하면 중간에 끊고 해야 되는데
○박삼준 위원   보고만 받고 시간되면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 예산보고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요 점심먹고 1시부터 합시다
○위원장 하복만   밥먹고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제가 아는 것하고 듣는 것 하고 달라서, 오늘 아침에 직원 전체 조회했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12월 조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회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군수님 말씀이 국도 3호선 관련 예산을 16억을 확보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한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그것 소관은 건설교통부 아닙니까? 그렇죠.
○박삼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건설교통부 원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 할 때 16억이 일단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돼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될 것인지 또 거기 여야가 잘 합의가 돼서 타결이 될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수님 보고 내용은 직원들에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한 그 정도의 답변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확정된 것으로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확정된 것으로 보고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만 직원들한테 조회 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돈이 어떻게 해서 확정되려고 하는지는 군에서 국도 3호선 관련 자료를 여러 번 올리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일을 하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분이 부탁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되었는가는 확실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아직 국회가 아직 정부예산 내년 예산 통과도 안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런 저런 설은 있을 수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다고 알고, 된 것처럼 이야기 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진행되고 있는 그러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결위에 박광온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 안에서 거기 박광온 의원에게 부탁을 김포 김의원이 하셔서 이것 좀 도와줘라. 우리 고향 일인데 국도 3호선 참, 자기가 창선 삼천포 연륙교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부분은 꼭 챙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지금 발표 안 했으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삼준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하고 나면 고향에서 한 것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군에서 우리 여상규 의원도 잘 챙겨야 되지만 박성중 의원도 그렇고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지역출신 의원들도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또 어쨌든 김두관 의원은 집권여당에 있고 하면 아무래도 좀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있고 하면 그러한 분도 잘 챙기면 좋은데 한 번 그런 것이 올라와서 자기가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자료 하나 와서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편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랬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돕고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것도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팩트가 있는 이야기는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삼준 위원이 국도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국도는 우리 예산하고 직책이 관계가 없으니까 국가 재정에 여당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은 것이고, 또 희망사항이기는 하면 또 그런 것은 정치적인 것이니까 좀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는 가는 얘기로 집행부에서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되도록 예산과 관련해서 또 총괄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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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하복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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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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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세출예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46억 815만1,000원이 감한 104억 2,1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 그 밑에 202 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 다음에 정책교류합동평가 및 자체우수부서 시상금 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제성사업보조에 보물섬 남해 포럼운영에 1,5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운영지원에 2,000만원 정책교류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분담금 남중권 발전협의회 5,000만 원 대한민국 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 시책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360만원 그 밑에 여비에 1,500만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82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서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시상에 2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여비에 2억 5,500만원 그 중에서 국외업무 여비가 6,국제 교류행사 등 해서 6,000만 원이 실렸습니다. 그다음 국제화 여비에 1억 9,500만원 그 중에서는 업무능력 향상 해외시찰 견학자료수집에 1억 3,500만원 배낭연수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국제도시화의 우호교류에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의 외빈 초정여비에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국제교류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0만 원 자매결연도시 공무원상호파견에 일반운영비에 1,370만원 그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에 교환공무원 국내연수 활동에 360만원 파견공무원 국외업무여비가 600만원 해서 9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이전에 1,590만원 교환공무원 연수활동비에 1,440만원 교환공무원 의료보험료에 150만원 해서 1,59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보물섬 소식지 발간해서 7,200만원 . 내용을 보면 보물섬 소식지 발간에 4,000만원 보물섬 소식지 원고료에 400만원 보물섬 소식지 발송봉투 제작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물섬 소식 우편발송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광고에 일반운영비에 3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억 8,500만원은 2017년도 전체 예산액보다는 한 1,100만원 정도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2017년도 3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공고 및 공보 발행 8,5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도 역시 8,500만 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운영지원에 6,786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예산은 8,50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적게 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150만원 군정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020만원 그다음에 포상금이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에 200만 원 밑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실려 있습니다. 카메라라든지 내부 방송수신기 설치라든지 항공촬영 장비 구입하는 데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에 국내여비에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70만원 청렴사회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893만원 세부적으로 보면 쭉 내려가면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청렴교육 감사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1,893만원이 실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해서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에 7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20만원 운영수당에는 법률교육 강사수당해서 120만 원이 실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소송수행에 일반운영비에 5,870만원 거기에는 변호사 수임료 등 해서 4,950만원이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해서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해서 소송공탁금이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인지대 등 해서 200만 원 그 밑에 법무통계팀의 국내여비가 15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305에 배상금 등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송배상금에 1억 2,000만원 법정증인 실비배상금에 30만원 해서 1억 2,03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통계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전체 2,251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5,861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1,513만원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사업체조사에 따른 도급조사원 도급비 해서 1,253만원 통계조사 홍보물 720만원 통계조사 관련 소모품 및 사무용품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역시 법무통계팀 여비 152만원 경남사회조사에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350만 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통계관리 1,650만원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1,400만원 조사용품 및 소모품 하는데 250만원 해서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76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직원의 규제개선 교육강사비에 70만원 그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40만원 해서 21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규제개혁개선발굴에 따른 시상금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유치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도비 확보 설명책자 인쇄에 800만원 그 밑에 여비에 1,000만원은 예산계 여비가 1,000만원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국고 등 예산 확보하는데 예산계 1,200만원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시스템 유지보수에 전체적으로 4,13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800만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에 2,3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관리에 1,884만원 예산서 등 관련 책자인쇄 1,500만원 급양비에 3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지원은 1,906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54만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52만원 해서 406만원 그다음에 일방수용비가 800만원해서 1,20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파견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700만원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가 전년도 비해서 32억 598만 9,000원이 삭감이 된 67억 6,01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예비비가 27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0억 6,01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 분이 오랜 질의시간을 가지면 전체를 하려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로 하고 1차, 2차 또 한 분씩 돌아가고 난 뒤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정홍찬 위원   그렇게 하세요. 10분...
○위원장 하복만   10분? 예. 1, 2분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본인이 알아서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 박미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군수님 공약사업에 총 76건, 완료는 35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38건, 부진은 3건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38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나 행정절차 같은 것 사전이행은 다 끝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러면 부진사업 3개.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방안 강구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 3건 이것은 아직까지 착수를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창선, 서창선 일주도로 개설 부분. 이것은 아예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선 여튼개에서 적량공원 해안도로 정비하는 것도 역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 이 3건을 아직까지 착수를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서 끝까지, 이것 안 할 것입니까? 계획을 할 것입니까? 사업을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군하고 또 도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미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셔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글로벌 남해 풀뿌리국제교류협력증진에서 추진계획에 관내 초중고 연수대상자 모집. 2018년 3월에 할 것인데,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이 학생들 선발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도 좀 포함을 해주라. 이런 말씀들 있었는데 올해 2018년에는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포함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우리 정책기획팀장이 한번 답변을 소상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정책기획팀장 이홍정입니다. 예. 이사시하고 홈스테이는 2014년도에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 잠정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홈스테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일본에 그 집에 가서 한 3박 4일 정도 머무르고 또 한국에서 간 사람은 또 한국에 와서 머무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을 같이하면 좋은데 가정형편상 이것이 조금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수 있을는지 좀 고민을 해주시고 학생들 차출 문제는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이죠.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군민공감홍보 행정실현에서 홍보 분야별 세분화 전담인력배치에서 전담인력을 어떻게 뽑아서 하는지, 또 공무원을 전담배치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홍보팀 자체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홍보팀 안에는 홍보팀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어서 그 네 사람을 자기가 가장 기사를 잘 쓸 수 있는 분야별로 해서 업무를 이런 식으로 맡겨서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제일 밑에 우수부서 4개 부서의 시상금이 100만원, 우수 직원 4명의 시상금 100만원 그렇습니다. 우수부서가 4개 부서인데 시상금 100만원이면 한 부서에 한 25만 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회식도 안 되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직원들이 분발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돈은 물론 작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부서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어찌됐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당근 채찍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선 위원   제 생각은 우수 직원 4명에게 시상금 100만원 그것은 시상금으로 돈 100만원 주는 것보다는 해외연수나 어떤 패 그런 것을 주면서 돈을 줄이고 오히려 부서의 시상금을 좀 더 얹어주는 방법을 앞으로는 한번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13페이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군민체감도 업. 거기에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이것은 우리 박성영 팀장이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박성영 씨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규제개혁팀장 박성영입니다. 규제개혁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부터 본격적으로 되어서 전담부서가 추진단으로 되어 있다가 팀으로 지금 되기는 아마 2016년부터 팀으로 되고 그 이전에는 추진단으로 있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금 그것이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지금 하는 일, 제일 말이 많은 현장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그런 건의라든가 이렇게 접수를 많이 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주로 이제 경제단체의 기업애로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항으로 보면 지난 5월 달에 도하고 군하고 기업애로 합동기동반이 구성이 돼서 한번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요. 또 7월 달에 유통협의회 또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군내 공장으로 등록된 한 67개정도 업체에 저희가 규제개선 건의 안내문을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현장 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인허가 문제, 지연되는 문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발생하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저희가 가보면 사실은 규제건의하고 조금 일반건의사항하고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가서 듣는 것은 보면 일반적인 건의사항이 많아서 그래도 건의사항들을 일단 해당부서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듣고 또 회신을 해주고 또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해결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해당되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지금 현재 부군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민간인 5명하고 직원들 당연직으로 해서 4명해서 총 9명 돼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민간인들하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박미선 위원   어떤 전문성, 법무팀이나 규제사항에 관련된 그런 부서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나요?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당연직은 경제과장님 환경녹지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주로 이제 인허가 부분이나 경제활동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좀 자주 매월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하는지, 분기에 한번 정도 하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있을 때는, 예. 어쨌든 규제사항을 접수하고 그 해결방안을 적극으로 모색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대형사업장 현장 수시점검 강화입니다. 지금 점검대상에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장인데 어떤 공사장이나 사업장,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희들이 대형사업장 점검하는 이것은 어떻게 되면 신속집행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 늦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 목록을 빼서 이것을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대형사업장 추진사항 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그것이 부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부군수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도출 됐을 때 그때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내립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 다양한 요구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반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장기간에 속하는 것이고, 단기간에 이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지시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그 점검대상이 우리 남해군에는 몇 개소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것이 한 10억 이상이... 제법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만 약간 됩니다.
○박미선 위원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특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감사합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청렴 동아리 O2회원 구성인데 O2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것은 산소처럼 투명하다는...
○박미선 위원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는 지금 현재 외부강사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유적지 탐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범위를 좀 넓혀서 청렴캠페인이나 청렴영화 감상이나 또 청렴 독서토론회나 이런 것, 폭을 좀 넓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좀 철저하게 남해군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참고를 하시고 되도록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좀 맞지 않는가.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이어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63쪽 좀 봐주세요. 63쪽 하고 56쪽부터 쭉 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산서 중에 국도비 확보 활동이나 국고 등 예산확보에 되면 예산이 참 다른 데에는 선물도 사간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런 데 우리가 돈을 더 늘린다고 해서 별 무리도 없는 돈이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쓰거나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좀 더 국도비 확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쓰는 돈들은 좀 더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러면 싶은데 앞에도 이것은 여비이긴 하지만 56쪽 같은 데 정책개발 여비나 이런 것 2개 다 예산이나 정책이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공모사업 여비나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 표를 못 냅니다. 이것은 표를 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이렇게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부의장님 정말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2016년도부터 청탁금지법이 생김으로 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들 도에갈 때는 조금 우리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나 중앙에 가면 박카스 한 병도 못가지고 갑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세워도 쓰지를 못한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꼭 그렇지는 않은데 운영의 묘를 기하면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럴수는 있는데 중앙이나 도나 가면 공무원들이 아예 저희들하고 안 만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전문위원 김근중   179페이지 보십시오.
○박삼준 위원   179쪽이요? 예.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60쪽 중간에 명예감시관 회의참석수당이 주4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이 돈을 어떻게 썼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올해도 역시 명예감시관이 지금 열 분입니다. 각 읍면에 한 분씩 해서 회의하면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돈을 보상금 주고 있습니다. 적지만.
○박삼준 위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명예감시관들이 활동한 것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명예감시관은 부의장님 알다시피 자기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안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해당부서에 공문을 내서 개선이 되게 하고 또 공식적으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58페이지 군정홍보공고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한 1억 1,000만원 정도 포괄로 돈이 증액됐는데, 우리 의회도 신문스크랩 해서 그날이나 전일 것을 한 3, 4일까지 이렇게 두고 보는데 사실은 뉴스가 똑같아요.
그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기자들이 엔터 해서 그냥 써주는 대로 똑같은 그림, 똑같은 사진, 똑같은 글을 신문만 다르게 씁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폐해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고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사를 주더라도 좀 차별화해서 어디를 오늘 주면 어디를 내일 주든지 이것을 여러 개 신문을 같이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질을 떨어뜨립니다. 기관에 가면 지방지 5개, 6개 놓고 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똑같은 것을 쓰는 이 형태가 맞지 않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홍보팀이 줄 수밖에 없는데 좀 그래도 기사를 자기가 썼다는 자긍심이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 뭐 홍보팀이 써주면 엔터가 눌러서 그대로 가지는 이런 형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자기들이 냈으니까 자기 창사기념일이나 창립기념일이나 이럴 때 또 광고 내놓으라고 목을 조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저것이 사실인데 얼마나 그렇게 하니까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80년대 신군부 때 오히려 그러한 언론 통폐합을 한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것이 절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을 어쩌면 이것이 지자체에서 그렇게 또 만들어가요. 그 일을 선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 번도 얼굴도 안 보고 보이지도 않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글자에 보면 활자가 돼서 기자라고 나옵니다. 얼굴도 성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기자가 군청에도 들어오고 발로도 한 번씩 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사를 조금씩 분할해서 주는 것은 어떤지 한번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예산이 무작정 올라가면 질도 높아지는데 이런 질이 나쁘면 예산만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억 8,500만원 이것을 내년에 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잘 알다시피 이제 마늘축제라든지 맥주축제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언론사 창간이라든지 썸머페스티벌이라든지 설날 추석을 기해서 광고가 한 1억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TV 광고가 한 8,000만원, 연간 ID 자막이라든가 마늘축제, 맥주축제 관련해서 TV 광고해서 한 8,000만원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 LED 전광판 하고...
○박삼준 위원   총괄은 여기에서 압니다. 총괄에서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 업이 되는데 물론 카메라 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있고 하지만 어쨌든 광고의 질은 그렇게 뉴스의 질이나 광고의 질이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낌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57쪽에 국외시책 연수가, 배낭연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여기에 관련된 것은 관련 계장님이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정책기획팀장 이홍정입니다. 국외시책 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국외시책을 보내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마다 한 명씩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한 7명 정도 못 보냈고예.
그래서 올해도 또 공모사업 이것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7명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도 반영을 못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고,
국내시책도 사실 보면 올해도 특별하게 돈 500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완도박람회 갔다 오니까 반 정도 나가버리고 이래서 조금 알차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야 가능해서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부의장님 덧붙여서 지금 도 같은 데에서 보면 공무원들 국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좀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국외연수를 좀 많이 못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이 좀 하려면 다른 시군에 축제장 같은 데에다 한번 가서 보고 오고 전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조금 증액을 해 놨습니다.
○박삼준 위원   58쪽 제일 하단에 보물섬 소식지를 1년에 지금 올해까지 네 번을 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네 번을 못 냈습니다. 계획은 네 번을 잡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계획을 네 번을 잡아서 냈는데 내년은 2회로 잡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2회를 잡아놨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거 때문에 상반기 못 낸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선거도 있고 분기에 1회 또 군정홍보가 되면 그것이 또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공직선거법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삼준 위원   4회를 잡았을 때 예산보다 돈이 2회를 잡았는데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반이 줄었는데 출판 회수는 4회에서 2회로 줄었는데 2회인데 예산은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홍보팀장이 한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보팀장 박진평   예. 홍보팀장 박진평입니다. 작년에도 당초 예산 때 2회분만 실었습니다.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 이유로 2회 부분만 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회분만 실어서, 몇 회 했죠 올해에.
○홍보팀장 박진평   올해 1회를 발행을 했고예. 그다음에 2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못하죠?
○홍보팀장 박진평   선거일 180일 전이기 때문에 12월 16일부터.
○박삼준 위원   12월 15일까지만 하고 16일부터는 못하죠?
○홍보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선거일이 6월 15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반기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보팀장 박진평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면 상반기 별로 실을 이유도 없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2회 실은 것보다는 지금 돈 8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팀장 박진평   그것은 우편료가 당초에 300원에서 330원으로 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조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편 발송비에서 늘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자료대로면. 공공운영비는 월 66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것 발송비는 줄었는데.
○홍보팀장 박진평   우편 발송료가 당초에는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우편 발송비를 사무관리비에다 넣었는데 이것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공공운영비를 분리를 해놔서 그렇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홍보팀장 박진평   예.
○위원장 하복만   참고로 몇 부 발송합니까?
○홍보팀장 박진평   1만부를 인쇄를 해서 9,6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직접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홍보팀장 말씀대로면 본예산에 두 번으로 편성을 했는데 한 번밖에 못했고,
○홍보팀장 박진평   예.
○박삼준 위원   그 돈도 지금 한 번 분은 남았고,
○홍보팀장 박진평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네 번을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한 번밖에 못했으니까 어쨌든 뒤에 추경에 하는 예산은 없다. 그렇죠.
○홍보팀장 박진평   예. 추경에 실은 예산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없고 계획만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이 더 든 것이 없으면 예산은 올 예산기준이나 내년 예산기준이나 기준은 같습니다. 그렇죠.
○홍보팀장 박진평   예.
○박삼준 위원   기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빈약한 것이 이 800만원 늘은 것하고 밑에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팀장 박진평   지금 소식지 발간 편집 및 인쇄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이 실려 있었는데 3,600만원 올해 잡았고예. 원고료도 400만원인데 360만원, 아닙니다.
작년에 편집 및 인쇄비가 3,600만 원인데 올해 조금 늘려서 4,000만원 늘었고 그다음에 보물섬 원고료도 3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도 봉투를 제작했잖아요. 그렇죠.
○홍보팀장 박진평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봉투 제작하는 비용 정도가 지금 딱 늘었어요. 그렇죠. 4,400만원에서 위에 편집 인쇄비용이 4,000만원이고 원고료가 400만원이고 봉투 제작비가 8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우편요금도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올랐습니까?
○홍보팀장 박진평   우편요금은 지금 똑같긴 합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하고 똑같죠?
○홍보팀장 박진평   예.
○박삼준 위원   같이 하면 봉투하고,
○홍보팀장 박진평   그 편집비, 예.
○박삼준 위원   인쇄비도 별로 오르지도 않은 것인데,
○홍보팀장 박진평   소식지 발간 기획 편집 인쇄비가 한 400만원 늘었고예. 그다음에 원고료도 한 40만원 정도 늘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작년에 4회에 기준으로 하면 돈이 늘었던 어쨌든 2회 기준으로 작년에 했다니까 그것은 내가 올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체의 돈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예산부서나 정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여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드려야 된다. 다른 사업부서의 예산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랫돌 빼고 윗돌 괴어서 공식적으로 못하면 비용적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더 풍족하게 김영란법하고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좀 있었는데 범죄피해자, 56페이지입니다. 등불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도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뭐 하는 일이 없다 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올해 어떤 운영사항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범죄피피해자 지부장은 설천에 양봉호 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립목적을 보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씩 진주시에는 6,000만원, 사천시에는 4,000만원, 남해, 하동, 산청은 2,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에서는 활동 이렇게 한 것이 그런 것이 지금 나온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해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지원한 어떤 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구체적으로 돈 2,000만 원은 남해군 지부에서 이것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나 사천이나 남해 하동, 산청 이 단체 지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남해는 어떤 지원한 것이 지금 올해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것은 2,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나옵니다. 상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 상세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나중에 한번 남해 지원 한 것 한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 남해 지원한 것이 나옵니다. 피해자 지원금에 보면 생계비 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의료비 다섯 분에 대해서 500만원. 학자금 3명에 대해서 361만 8,000원 해서 1,361만 8,000만원이 되었고 거기에서 또 홍보비가 한 200만원이 되었고 사무처 종사자 봉급이 171만 2,000원. 또 사무처 종사자 상여금 해서 197만원. 사무처 종사자 퇴직연금 7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피해자 인권보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되어있고 그런데 5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행사 군정발전시책발급 해서 10명해서 아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58페이지 상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나와 있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58페이지에.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제일 위에.
○박종길 위원   5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국제교류행사,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이 관계는 우리 기획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정책기획팀장 이홍정입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들의 전문가에게 수행해야하는 경우 당해 사업설명을 위한 국외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시 민간인 하고 같이 동행 시 민간단체 일부한테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2017년 2회추경까지 남해군 예산이 3,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선적지 견학, 보물섬 800리 일대의 민간인들 가는 부분. 그다음에 일본 아와지시마 축구 교류할 때 학생들하고 지도자들 하고 이런 경비가 한 1,500만원 준 것으로 이렇게...
○박종길 위원   그것은 따로 경비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그 경비하고는,
○박종길 위원   다릅니까?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아와지시마 하는 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1,000만원 한 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카메라입니까? 이게.
○홍보팀장 박진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원을 실어놨는데, 니콘 디지털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두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두 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구연한이 각각 7년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2012년도 쓰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 안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메인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캐논 카메라 하나는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상 제 기능을 좀 못하고 화소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를 플래시랑 다 포함해서 1,000만원 짜리를 하나 새로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각종 요금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론으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하나 구입을 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드론 장비도 구입을 하면 그 찍는 사람이 또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그것이 됩니까?
○홍보팀장 박진평   예. 우선 개인적으로 드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고 그렇게 까다롭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배워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을 따야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구입하는 대로 훈련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하복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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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앞에 혹시 또 중복된 질문이 있어도 실장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기획실 예산 편성되는 것 보니까 예산 편성 한 것을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다 비슷하고 우리 실장님이 마음의 정리를 했던가. 답변도 거의 팀장한테 보내버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도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네. 소통, 청렴, 신뢰하는 공직사회구현. 공무원들 내부는 거의 정착화 된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님. 내가 팀장님한테 직접 물어야 되겠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감사팀장 송도호   예. 감사팀장 송도호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특별히 이렇게 쭉 해왔는데 변화된 것이 다 달라졌을 것인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일을 할 것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송도호   예. 말씀하신대로 청렴은 예전에도 청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직사회에서 수준 높은 청렴을 또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한 적이 있고 올 하반기도 12월 중순경에 청렴교육 겸해서 한 번 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당연히 청렴해야 되고 공무원이. 그것은 기본자세고 옛날, 오래 전에는, 그 당시에는 부정부패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지만, 지금 부정부패라는 소리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너무 청렴하고 거기다가 또 소통을 넣어 놨는데, 너무 청렴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소통이 부재되고 모든 업무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들하고 대화를 소통하는 그런 자리 술 한 잔 나눌 수도 있고, 또 직원 상호 간에, 상하 간에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너무 청렴만 주장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킬 때 민원들하고 대화 자리, 그런것은 부조리가 아니고 부패가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거부해 버리면 공무원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너무 분위기가 소통이 안 된다. 딱딱하다고 군 전체의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애매하지만 그 선을 긋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공무원들 또 대민하는 직원 간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팀장 송도호   예.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김영란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을 해서 하고, 우리 군민들이, 민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하게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인허가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마음 놓고 이렇게 대화나 어떤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까 기획실장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예산 확보 때문에, 요즘 공모사업들이 많아서 도나 중앙부처 관계 담당공무원들 만나러 가면 기피, 회피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니...
○정홍찬 위원   민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좀 나와서 조용히 만나야 할 때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피하고 가세요.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감사팀장 송도호   예. 우선...
○정홍찬 위원   경직된 사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가면 업무적으로는 소통이 다 됩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갈 때 뭔가 예의를 표해서 가는 그런 부분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는데, 면마다 한 명씩 명예 감사관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송도호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명예감사관이 감사관의 활동을 할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군수가 이리저리 적어줘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도움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한 것입니까?
○감사팀장 송도호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습니까?
○감사팀장 송도호   읍면 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읍면 장한테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명단을 일단 한 부를 나중에 끝난 뒤에 나한테 주십시오.
○감사팀장 송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것도 잘 활용을 하십시오. 명예감사관이 군수 심부름꾼이 안 되도록 잘 활용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식사 때나 회의 때 좀 여러분들이 정확한 눈으로, 판단으로 감사관이 군민이 보는 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라고 그런 부탁 좀 하십시오.
○감사팀장 송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선정은 위에다 군수가 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읍면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뛰어라 예산확보 국도비 증대 들어가십시오.
   실과별로 이것이 선물이 필요 없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운영비는 여기에 보니까 4,000만원은 이것이 총괄 운영비입니까? 이것이 부서별로 또 운영비 따로 다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따로 다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있는데, 여기 4,000만원 실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정홍찬 위원   예산서 5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총괄 4,000만원. 작년이랑 똑같네요. 이것이 좀 모자라면 좀 줄 것이라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실 통째로 쓰려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것은 정책기획팀의 소관에 일반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정책 무엇이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정책기획팀에. 군정 주요업무계획 인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신속집행으로 탄탄한 남해를, 10페이지. 업무보고입니다. 신속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내가 이런 이야기했지만 각 부서별로 물어봐야 될 사항들이지만 왜 전체적으로 올해 이월 사업비가 17억 정도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기집행 한다고
사실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에 해준 도시과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보수비는 한 6, 7억 되겠네. 그것은 몽땅 다 전부 이월 시켜놨어요. 회관 신축, 기획실장이 알고 계시라고. 신축이 3군데나 되고 보수가 7군데 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이월 다 시켜놓고 그거 준공시기가 내년 3월, 4월 달에 다 한 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예산집행을 목표는 그럴싸한데 집행 시키는 데는 다른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규제개혁팀.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군민 체감도 업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이나 할 때 우리 규제개혁팀하고 합의는 한 번씩 합니까? 할 때마다. 군민의 생활이나 불편에 주는 조례나 이런 것 제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 경사도 20도, 25도 이런 것 할 때 규제개혁팀하고 이 합의를 봤느냐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경사도 25도 그것은,
○정홍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라. 25도를 20도로 낮춰버리면 불편한 것은 주민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것이 규제개혁하면서 그런 조례 제정을 수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규제를 주는, 이번 태양광 그것도 규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지금 이관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런 것 주민들의 불편을 줄인 그런 법제정을, 우리 조례 제정을 할 때 규제개혁이 기획팀에 와서 규제개혁팀의 합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다고 알고는 있냐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협의를 하고 저희가 또 입법 예고되는 것은 저희 팀에서 또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빈도를 낮추라고 하든지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서 당신의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 불편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의견을 제시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오는 대로, 그것은 규제개혁팀 있으나 마나지.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그렇지는 않고예태양광 이번에 관련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 개최되면 의견 개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관련된 것을 협의를 안 하거나 심사를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할 것이라고 일단 지금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그냥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실제 군민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쭉 하라 이 말입니다.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팀장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떤 선례나 과정을 남겨놔야만 각 부서에서 조례를 가지고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또 행정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없는 사항인지 이런 것도 먼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사전에 심의 해 놓은 것을 보면 진짜 과장들 모여서 심의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진짜 형편 없습니다 형편 없어. 심의를 한 것인가 만 것인가 전부 사인만 하고 만 것 같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예산서 좀 봅시다. 각 부서의 기획실에, 각 팀에는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 실제로 추진비가 작년하고 변함없이 똑같은데 이것은 좀 물가도 그렇고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진짜 법령을 위해서 내 팀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예산이 필요 없다면 내려가야 될 것이고, 필요가 더 있다면 좀 올려야 될 것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똑같네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가지고 도에서 일정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실과별로, 읍면별로 전부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보통 150만원 정도 할당을 합니다. 유보액을 10%되면 135만원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희 실과도 100만원에서 200만 원 이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조금 돼 있는 것이 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좀 편성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원부서 라고해서 타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실적은 거의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필요하다고 자기들 오면 지원해줍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제가 몇 번 지원...
○정홍찬 위원   올해는 거의 없지 싶고 꼭 필요한 경우 군수가 어떤 지시를 해서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자체적으로 할 그런 것 말고는 일반 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팀에 하면 너거 시책업무추진비 없나. 그 범위에서 써라 우리 돈 없다. 이렇게 하지 지금까지 실장님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는 해줬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물론 기획실이다 보니까 팀별로 다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아까 기획실장님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고 하면 큰 다행인데 전체 일반운영비 4,000만원 실린 이런 것도 물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운영비도 있고 출장여비도 공식적으로 있습니다만 요즘 특히나 아까도 말한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제대로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보고내용에서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잘 했다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시상도 하고 올해는 해외에 연수도 보낸다고 이러는데, 지난해 실적은 있었습니까? 공모사업 추진에 시행을 했습니까?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홍찬 위원   어느 부서에 누가 받았습니까? 얼마만큼 하고. 공모사업은 국도비 예산을 얼마만큼 해오고 실적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할 때는 질문하는 위원님이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할 때,
○정홍찬 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정책기획팀장 이홍정입니다. 예. 공모사업 실정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공모사업을 제일 우수로 받은 사업명, 예산액, 담당부서, 어느 팀까지 다 나오죠?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꼭 그것 하고 아까 명예감시원 10명 그 명단하고 제출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서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중권 발전협의회, 아름다운 섬발전 협의회. 거기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남중권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되겠습니다.
설립은 2011년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분담금이 회비가 연 5,000원만입니다. 주요 목적을 보면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동서통합 지대 조성 사업관계 이런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은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목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간 인사교류, 교류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부에서는 했습니다. 남중권 공무원 역량 교육. 시군 간 관광객 입장료 감면 또 남중권 지역 환경 위생업소 교차단속. 이것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권 시티투어 코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가 있습니다. 남중권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교류, 남중권 상생발전 포럼, 남중권 행사 지역 농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이런 내용입니다.
○박광동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는...
○박광동 위원   회비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씩 1년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해볼 것이라고 2011년도부터 해서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회비로 1년에 5,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보면 문화관광,
○박광동 위원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런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있는데...
○박광동 위원   남해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그때 정현태 군수님께서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2012년도 설립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특별한 무엇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목적은 소외된 도서 지역의 권익사업 발굴하고 이런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회비만 주고 회의 한번 갔다 오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2,000만 원입니다 연간.
○박광동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뛰어라 예산확보 이것 아무런 예산도 없이 업무 책자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산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팀의 업무추진비에 실려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은 전부 여비고 운영비고 그렇고 해봤자 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1,2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박광동 위원   1,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너무 적은 것 같고요. 군민 공감홍보 행정실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언론매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특색 있는 홍보수단 발굴해서 밑에 보면 드라마, 내 고장소식, 방송 프로그램, 영화관 스크린광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영화 스크린 광고는 작은 영화관 거기에 할 것 아닙니까? 큰 도시에 영화관 그런데 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늘축제라든지 축제할 때 서부권 영화관이나 부산이라든지,
○박광동 위원   큰 영화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여수라든지, 마늘축제 할 때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박광동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광동 위원   우리 군민들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죠? 홍보 외에는.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이런 것 한번 모니터링 해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군민들은 저희들이 지역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하고,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내버리는 것이지 군민들이 어느 정도 얼마나 그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는 그런 것은 잘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자체...
○박광동 위원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 홍보하는 것 이것은 군 행정을 홍보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 특색 있는 홍보수단 발굴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 실장님 세입부분 아주 중요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좀 의문이 가서 부동산 교부세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언제까지 계속 교부 받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내역 간단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부동산 교부 내용.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것은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계속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윤정근 위원   근거라든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산팀장 나와서, 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작년에도 하고 계속 부동산 교부세가 계속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감홍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 없이 그 금액만큼,
○윤정근 위원   이 기간이 없어요?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기간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계속 이렇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기간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이유는 46억이라는 이 예산이 그냥 이렇게 넘어와요 계속?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없었죠 지금.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작년하고 차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 세입 부분 지방세 이것 부동산 교부세가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묻는다는 이야기, 이것이 매년 나온다면 이것이, 그래요. 팀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 다음에 설명해주세요.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61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 나와 있습니다. 소송배상금. 이것이 지금 횟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 되면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도 됩니다.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박정선입니다. 이 배상금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상...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매년 이렇고.
○윤정근 위원   예상 횟수, 예상 수치, 예상 금액.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실장님 64페이지에 저희들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작년 2017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일반 예비비 얼마, 목적 예비비 이것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산편성에 한도액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조류라든지 그야말로 재난, 재해 대비해서 쓰는 것이 그냥 재난 목적예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발이 온다든지 비가 안 와서 가뭄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쓰는 것이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쓰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작년에 그렇게 예비비를 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 예비비를 얼마썼다 목적예비비를 어떻게 쓴 그 내역을 잠깐 담당팀장님 나오시렵니까? 작년에 우리 예비비 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썼는데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팀장님은 어느 정도는 대략은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겠죠. 우리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그것 자료를 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에 신속집행, 조기집행 있죠? 이것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것이 한 5년 정도 됐죠?
○윤정근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5년 정도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조기집행 계획으로 인한 불합리라든지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행하는 사항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신속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정근 위원   불합리나 불편이라든지 폐해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이 담당은 실장님 말고 팀장님 누가 있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예산팀에서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혜안포털 시스템이라는 것 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활용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것이 밑에 당구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박정선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법무통계팀장 박정선입니다.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남해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남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음식점이 좋았다. 구체적으로 이런 통계수치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개요에서 수요자 중심, 일반인 중심일 수도 있다는, 이제 행정에서만 전문적으로 그냥 거의 전용적으로 쓰는 사항이죠 이것은.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내부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 그런 기술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인터넷 지역 언론 지방지 12사, 지역지 4가, 인터넷 3사해놨는데 인터넷 3사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남해뉴스. 대표는 정문석 대표로 있고. 남해일보 뉴스. 경상뉴스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상뉴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남해읍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상뉴스가 남해에 있고 남해일보 남해뉴스도 읍에 있고, 그러면 예산서로 좀 넘어갈게요. 이번에 홍보비가 추경에도 실릴 계획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홍보비가 3억 8,000 군정홍보 광고 이렇게 해군정홍보가 6억입니까? 추경에 다시 또 이것이 올라올 그럴 계획은 없죠? 언론홍보 이런 것이 홍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옛날에 추경에 올린 것을 깎아서 제가 신문에 엄청 두드려 맞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이 본예산 한번 책정되어서 추경에는 안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59페이지 신문, 통신사, 인터넷 등 광고해서 13개사라고 그랬는데 1개 사에 1,000만원씩이죠. 이 13개사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어디요?
○김두일 위원   신문, 통신사, 인터넷 등 광고해서 13개사 있지 않습니까? 그 13개사가 어디입니까? 안 되면 팀장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13개사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업무보고 하고 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 1, 아시아 뉴스통신, 포크스뉴스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연합일보, 경남도민신문 일간뉴스...
○김두일 위원   이것을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해서 5개사로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에는 통신사 4사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1개는 그냥 안 해도 됩니까?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통신사 4사로 돼 있는데, 여기는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 5개사가 돼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산서상 5개사라는 것은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아시아뉴스통신, 포크스뉴스 5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는 통신사 4사로 해 놨어요? 5사로 해 놔야지. 포크스뉴스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러니까 포크스뉴스가 5월 달에 폐업이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폐업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야기가 또 틀리지.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여기 4개사로 해야지.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 4개사로 돼야지.
○위원장 하복만   1개사 더 실었네.
○김두일 위원   1개 더 실었다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1개 깎아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제 이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실을 때 정확하게 지역의 언론사가 몇 개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실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하고 이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기사 싣는 데 흠결이 있습니다. 57페이지 국제화 여비하고 보면 1년에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해외에 나갑니까? 연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우리가 해외여행을 좀 많이 보내는 것은 잘 알다시피 우리 군정에 접목을 하고 직원들의 어떤 견문을 높이고자 해서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두일 위원   숫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업무능력의 향상 해외시찰견학 30명, 국외 시책연수 30명, 국제교류행사 등에 20명. 그러면 총 80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또 파견근무가 3명 나가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83명이 1년에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전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공무원이 한 580명.
○김두일 위원   58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근 100명 정도가 해외에 갔다 온다는 것은 좀 이것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해외 업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비용이 과다책정 됐다.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배낭연수든지 지금 해외시책견학 이것이 어떤 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지금 국제화여비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보다 1,000만원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엄청 많아요. 예. 이상입니다. 엄청 많죠? 실장님 생각할 때도.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희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답변 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려면 해외에 가서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남해만 좁은 여기 가지고는 절대 제가 볼 때는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전 공무원을 한 번씩 다 나가서 배워와서 좀 보고 그것을 우리 군정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 저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갔다 와도 군 의원 역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엘리트입니다. 요새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에 안 가더라도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서 보고 와서 제안해서 하면 더 지금도 빨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젊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먼저 많이 보내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우리 박미선 위원님은 많이 보내라고 하고 우리 김두일 위원님은 보내지 말라고...
○박미선 위원   저는 그것은 많이 보내줘야 되요.
○김두일 위원   보내는 중에서 젊은 사람만 가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홍찬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박광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중권 이런 데 돈만 들이고 실질적으로 안 하는데
내가 추석 때 가족들하고 최참판댁을 갔었어요. 나도 보고 내가 놀랐는데 뭐냐 하면 여기 내가 그곳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입장료 50% 할인 남중권 지역 주민인 경우 해서 신분증 제시한 분. 진주, 사천, 남해, 여수, 순천, 광양, 고성, 보성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광고를 하나도 못 봤거든요. 남중권 회비가 냈지 실질적으로 광고판에다가 어디에다가 입장료 받는데다가 남중권에 대한 우대정책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돈만 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좀 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입장료를 적게 받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부의장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전부 다 그런 것이 검토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순신공원이나,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순신 영상관하고 나비&더 테마파크 2개소에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입장료 낼 때 이렇게 관람 안내에 아예 명기를 해서 이렇게 써서, 내가 금방 홍경 씨한테 보내줬는데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아예 명기를 해서 간판에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남중권이고 무엇인지 몰라서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유인정책도 필요하다. 또 지역이 같은 지역이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남해군에는 이순신 영상관하고 나비&더 테마파크에 돼 있는데 아직 홍보는...
○박삼준 위원   홍보 안 하면 내가 남중권 주민이요, 군민은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저도 가서 입장료를 계산하려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집사람이랑 다 주민등록증 내라 해서 이렇게 할인 받았는데,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하동은 최참판댁 하고 지리산 생태과학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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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 설명하실 때 여비 이런 것은 좀 빼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 관련 2018년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희망복지정책팀장,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 손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생활보장팀장,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장사계장 교육으로 인한 옥명준 선진장사팀 차석입니다.
   주민복지실 2018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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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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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복만   이어서 예산안 설명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주민복지실 2018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페이지 세입예산은 580억 5,83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61억 4,47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편성비율을 보면 24억 5,468만7,000원으로 4.2%이며 7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481억 5,317만2,000원으로 82.9%   7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에 1억 483억4,000원으로 0.2% 기금사업 1,317만 원으로 0.7% 도비보조 69억 3,248만5,000원으로 12%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6억 8,735만8,000원이 증액된 790억 5,3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기초연금 47억 5,762만 3,000원 노인일자리 7억 7,272만8,000원 지역봉사지도원 3,600만원 아동수당신설에 5억 9,113만6,000원 장애인연금 8,145만8,000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3,120만원 등 총 62억 7,014만 5,000원이 방금 그 내용들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481억 5,317만2,000원으로 60.9% 지역특별회계 보조금 1억 483만4,000원 0.2% 기금 4억 1,317만 원으로 0.5% 도비 69억 3,248만5,000원으로 8.7% 군비 234억 4,989만 2,000원으로
○위원장 하복만   실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밤새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주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79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운영지원에 3억 5,450만원을 편성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에 14억 5,580만원 보훈단체 내역으로는 현충일 행사지원에 730만 원 6.25 전쟁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 원 보훈단체 가족지원에 2,71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지원에 15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300만원 명예수당지원에 3억 9,360만원.
   81페이지 6.25 참전명예수당 8억 800만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9,240만원 남해군 의로운군민 지원에 250만원 충현시설 400만원 월남전 참전전쟁지 순례를 위하여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하여 5억 476만4,000원을 편성하고 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운영에 516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행사지원에 1억 1,850만원 희망울타리 구축지원에 2,050만원 지역자율행사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04만3,000원 출산장려금이 1억 8,700만원.
   84페이지 중고생 교육비에 610만 9,000원 재해구호비 102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2,643만 2,000원 사회복무 관리요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1억 9,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서는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5,365만 1,000원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에 285만6,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960만원 자원봉사연수에 220만원 시군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1억 1,457만 7,000원 자원봉사 행사지원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6억 2,24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6,223만 2,000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760만원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 8,400만원. 88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9,650만원 어려운 취약계층 9,200만원 119 희망의집 보급사업에 3,000만원 사랑의집 짓기에 8,0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 5,702만원 통합조사에 1,312만원 노인복지증진으로 465억 5,84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박삼준 위원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아까 정홍찬 위원님 말씀츠럼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나 새로운 게 있거나 신설된 게 있거나 이게 좀...
○위원장 하복만   국도비 사항은 매년 해오던 것은 그대로 넘어가시더라도 신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왜 그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약간 좀 붙여서 해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예산 설명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것은 넘어 가시고 신규 쪽에는 조금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신규 쪽에는 아까 제가 증액 되는 부분에 4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5만원 지원됩니다. 20만 6,500원에서 그래서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인데 이게 47억 5,762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가 7억 7,272만8,000원 이것은 사업량이 539명에서 8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3,600만원은 어르신들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역봉사활동에 3,600만원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1인 5세까지 10만 원을 주게 돼서 988명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은 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하고 같이 준해져서 8,14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 이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고 보육교직원 근속장기수당지원은 3,120만원 정부시설 8개소에 국공립 법인단체 영아전담 3년 이상 월 2만원 만 5년 이상은 월 3만 원 그다음에 정부미지원시설 7개소에 민간가정 만 3년 이상 월 3만원 5만 원이 증액된 사업들이고 또 중간에 가다가 혹시 증액된 사업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건비는 인건비 기준에서 다 올라가는 것이라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인건비 여비 운영비 이런 것은 좀 생략하시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또 새로 된 게 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2,000만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95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신규 사업에 경로당 연면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96페이지입니다. 조금 250개소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 감사에 그래서 보험료가 250개소에 보험가입을 하라는 게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늘어났고 경로당 냉난방비에 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차량관계를 신규 사업으로 2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페이지 수 말씀해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에 그다음에 109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685만 9,000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15세에서 34세 생계급여 청소년들에게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또 신규가 청소년 뒤 페이지에 키움통장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이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국도비 조정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수에 따라서 증가하면 증액될 것이고 삭감되면 삭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53페이지 확충사업이고 다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부족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에 금음공동마을 인접지원해서 3억 설치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다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하복만   특별회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의료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억 5,773만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2,851만 6,000원 도비보조금 1,32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1,263만 2,000원이 627페이지입니다. 감액하여 4억 7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5,073만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10만 8,000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3,600만원이 증액된 1억 7,090만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4억 242만8,000원을 편성하여 5억 733만 8,000원입니다.
   644페이지 아까 증액된 우리 군 부담금이 763만7,000원이 감액돼서 2억 8,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단체 간 부담금 또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에 3,675만원 반환금이 2,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쭉 넘어가서 세출예산에 644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예치금을 12억 7,776만7,000원으로 8억 3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154쪽 제 지역구 일입니다. 금음공동묘지 인접마을 지원 3억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금음마을 공동묘지 자연조성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사실 공원구역으로서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태양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때 사업은 어떤 것이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자연장지조성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때 국도비가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 사업을 주민설명회까지 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하고 된다고 했는데 왜 못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가서 현장을 보니까 공원구역인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공원구역이라도 납골평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안 보이는 쪽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서 직원들이 사실 조사하러 갔을 때 평장도 설치되고 모든 종합적인 장지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착오를 해서 못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어쨌든 업무연찬이 잘못되고 해서 못했는데, 그렇다고 3억을 순수 군비로 해서 태양광을 놓는 것을 준다는 것이 그것이 떼법인데 말이 됩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때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법을 몰라서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이장은 묘지 이장한다고 도장 받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것은 행정이 일을 잘못해서 그렇게 해 놓고 이제 하도 심하게 말을 하니까, 행정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그냥 무마하려고 이렇게 3억을 올린 다는 것이 그것이 행정이 말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올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것도 그렇지만 또 대체사업을 찾아보니까 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박삼준 위원   그러면 왕지, 문의 용강도 다 해줘야죠. 공원구역에 사는 사람 노량도 해주고 상주도 해 주고 다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 지역이라고 내가 먼저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 소득사업을 주려면 경제과에다 실어서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데 그 사업을 못 줬으니까, 미안하니까 여기다 실어서 준다고 하는 그 행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 혼자 할 일은 아니니까. 일이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 전혀 맞지 않게 가버리면 이것이 돈을 싣는 것은 다른 과에 적재적소에 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잘못했으니까 행정이 비굴하게 다시 실어서 이것 가지고 무마해주세요. 하는 행태가 참, 행정이 그렇게 남해 행정이 약합니까?
   140페이지 봐주세요. 결혼이민자 영유아 자녀 양육서비스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 도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결혼이민자 양육사업은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일자리 창출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업 일환으로,
○박삼준 위원   국비도 없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도비가 있습니다. 도 군비.
○박삼준 위원   몇 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월 80만원 정도 공고했으나 지원자가 없습니다만 급여가 작아서, 또 정부 시책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0쪽 하단에 기간제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 자체사업인데 5,400만원 가지고 인건비 1,800만원씩 3명해서 10개월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신규 사업인데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인데 행정기관 공공업무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신규사업으로 다 받을 계획입니다 대상자를.
○박삼준 위원   어디에다가 쓴다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읍면의 행정, 복지업무 도우미입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업무 도우미다 121쪽에. 한아름센터 시설 개보수 6,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내려가는 그쪽...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한아름센터가 콜택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수화통역 센터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1층으로 이전해서 사무실도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개보수할 그런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개보수해서 들어올 단체가 있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옛날에 수화통역 센터 농아인들 단체가 위쪽에 있었는데 교육 장소도 없고 콜택시가 나갔으니까 좀 반듯하게 1층으로 달라는,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이 1층에 있고 지하에 수화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수화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화가 있고 저쪽 건너편에 세탁소 일터가 있고. 그러면 지하에 있는 수화 통역하는 분들이 1층에 콜택시 하는 데로 올라온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올라오면 지하 쪽에는 다 교육장소로서,
○박삼준 위원   교육장으로 쓰려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활용하려고.
○박삼준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랑 협소하고 하던데 그것을 손을 좀 보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전부 다 손보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109쪽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11명에 대해서 아까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희망키움통장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다, 전부 다 희망키움통장인데 다,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은 맨 위에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지원 내일키움통장은 국비가 80%고 도비 6%, 군비 14%인데 본인 저축액이 5만원 또는 10만 원에 대해서 1대1 매칭장려금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자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 저축 5만원 또는 10만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액 중에서 중위 소득 40%, 60%인 가구에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근로능력 탈수급자 지원은 희망키움통장2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왜 묻느냐 하면 3차 추경할 때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돈을 주지를 못했다. 그랬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것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못했다는 말입니다. 돈을 실었다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가능하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만약에 올해 발굴을 해서 없으면 조정됩니다 나중 추경이나 연말에.
○박삼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올해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이 돈 하나도 못 쓴다는 것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해 오신 것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돈은 국비가 와서 이렇게 실었는데, 지금의 방식으로 하면 내년에 이 돈 1원도 못 쓴다. 어쨌든 올해 돈을 다 삭감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지 묘안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묘안이 있냐고, 방법이 있냐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혹시나 싶어서...
○박삼준 위원   국비 내려오니까 일단 실어 놓았다가 안 되면 연말에 삭감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요. 혹시나 그 중에서도 또 대상자가, 작년에는 몇 년간 조금 없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국비를 나중에 생기면 조정을 할 것입니다. 생기면 주고 안 생기면 다 중간에 조정을 하라 하니까 그 부분들로,
○박삼준 위원   실장님.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에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운영의 묘를 못 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상 문제가 있거나 우리 학생이 진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다양하게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 연말에 다 깎은 것이라서 지난 추경에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10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청소년을 위한 공연차량 2억 9,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서 실렸는지 문화관광과에 3년 정도 내려와서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전부 100% 삭감을 했었습니다 공연차량에 대해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었으며 어째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청소년을 위한 공연차량 구입인데, 노인을 위한 경로당은 마을마다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와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전용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들 문화생활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음주와 흡연 또 비행청소년이 늘어나고 심지어 폭행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장 청소년 전용문화시설 설치는 부지 선정에서부터 국도비 확보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내일 모레 이것이 끝나면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 서울 쪽에 같이 겸하는 데를 견학을 할 것입니다만 청소년들 공연, 방과 후에 여가시간을 좀 젊음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어서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하고는 다른, 우리 청소년에 관한 그런 완전한 사업이지 문화관광과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사업이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 2억 9,000이 차량 비용입니까? 차 사는 비용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차하고 좀 개조하고 음향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청소년 사업을 차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노인은 오히려 차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사업은 차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장소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청소년 사업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로 찾아 가는 그런 공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요즘 웬만한 학교의 강당들 음향 시설 잘 되어 있고요. 사람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할 수 있고 한데 참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 비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실어 놓고 보자는 형태.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어쨌든 실어 놓고 보자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이것이 편성이 되고 나면 아까 개조하고 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지금 청소년 분야 사업이 많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랑 모든 관심을 이렇게 주고 해서,
○박삼준 위원   우리가 말하는 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청소년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문화체육센터에 있었던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개 없어지고 지금 영화관이 돼버리고 해서 공연이 갈 데 없어서 헤매고 다니고 가분수 공연을 하고 이러하니까 그러한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차량하고는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하고 청소년 공연하고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물을 것이고요.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인회관 주차장 조성 195쪽인데요. 뒤에 땅을 산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2필지.
○박삼준 위원   2필지를.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2필지를 사서 주차장 몇 면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70면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70면. 이 돈 9억 4,000이면 다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9억 2,000이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가 평가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돈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가평가.
○박삼준 위원   가평가를 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일단 노인복지관은 주차시설이 전혀 없어서 너무 작아서 어려움이 있고 이해는 됩니다만 돈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고, 93쪽이요. 올해 노인대학 순회특강을 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제 얼추 다 마쳤습니까? 노인대학 올해 순회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다 마쳤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노인대학 순회특강 해서 돈이 올라왔는데, 없던 예산 올라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회 추경에서 반영돼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반영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따로 해서 이것이 군이 가지고 할 것이, 노인대학에 8개씩이면 8개 12개면 12개 노인대학에 하면 되지 이것을 따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노인대학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잠깐만, 93페이지죠?
○박삼준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기능성 지팡이가 1,05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감액하고 또 노인대학에서 강사를 계속 섭외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대학에서 섭외하는 것은 그냥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웃이라든지 누구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강사를 해 드리고자 지금 이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돈은 그쪽에 편성을 하고 전문적인 강사는 그쪽에 이런 강사 있습니다. 쓰십시오. 하면 될 일인데 이것은 해서 지금 복지실에서 들고 일을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 예산을 많지는 않은데, 이 예산을 노인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들고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강사도 주민복지실에서 알아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요. 어르신들한테 이때까지 온 강사들이 어느 강사가 좋더냐고 그것을 물어 봅니다. 물어봐서 편성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목을 여기에다 넣지 말고 같이 넣어버리면 될 것인데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밑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11개소 8,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500만원 늘려서 8,900만 원으로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은 노인대학에 직접 N분의 1을 하든 어쨌든 학생 수에 따라서 돈이 차이는 조금 있어도 그렇게 다 드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예
○박삼준 위원   드리는데 그 형태로 쓰면 되는데 이것을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렇게 해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강사를 언제든지 구하면 강사가 좀 명성 있는 강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돈에서 조금 아껴서 어르신들이 다른 데에 조금 쓰고 싶어서...
○박삼준 위원   그것은 방법의 문제인데 관리, 감독 하면서 관리, 감독의 주체가 주민복지실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이런 강사가 있고 이런 강사가 좀 좋고 하니까 외부 강사라도 가지고 이 시기에 같이 한번 합시다. 해서 그런 것은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는데, 따로 가지고 군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태가 똑같은 목인데 그 돈이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몰라도 좀 별로 맞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노인의 행사 기념식도 돈이 한 800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노인의 행사 상당히 크게 합니다. 크게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안 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왜 안 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회 추경 때 기금에서 사용했던 돈을 이제 기금에서 안 쓰고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2,7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은 작게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게 편성한 것이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행사들을 하면서 굉장히 주민복지실 행사가 화려하고 타이트하게 잘 합니다. 잘 하는데, 돈이 모자란 문제는 걱정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하면 그 팀에서도. 어디서 보태줘도 이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모자를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를 다 실장님이 잘 해주신다. 요량이 좋은지 이쪽 것 저쪽 과 당겨서 이렇게 과의 것을 전용을 잘 해서 하시는지 모르는데,
대다수 마치고 나면 그 일을 했던 담당에서 물으면 돈이 우리 예산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아이고, 500만원을 더 다른 데서 돌려줘서 했고 그렇게 한다는데 전용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2건 이상 되던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산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런 데 또 협찬을 받는다든지.
○박삼준 위원   공무원이 요즘 협찬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남해대학교의 빵 같은 것 50만원 주고 사야 될 부분을 협찬해 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했습니다. 학생들 실습용 빵 같은 것.
○박삼준 위원   어쨌든 보기에 돈이 많이 들 돈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이 행위가 하기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전부 다 협찬으로 다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인연금이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4월부터.
○박삼준 위원   4월부터 25만원으로 되고 아동 수당은 7월부터 10만 원 처음으로 주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 첫째 아이 얼마 주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30만원 입니다.
○박삼준 위원   둘째 아이는 얼마 주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00만원.
○박삼준 위원   셋째는 얼마 주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300만원.
○박삼준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얼마 드립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국적으로 많이 주는 데는 1,000만원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우리 언제 된 것이죠? 이 30만원, 100만 원, 300만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조금 오래 됐는데 지금 되는 시군에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좋을지.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동이나 청소년하고 출산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아동, 청소년까지 해서 이것이 깊이 봐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의 아젠다가 저 성장도 문제지만 저출산이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300만 원 줄 때 그래도 최고로 준다고 해서, 별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삐뚤어져 있는 운동장 같고, 어르신들 일은 하늘을 매고 목을 매고 일을 돕고 청소년 역시 또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궁색하게 차량 1개 있는데 그것이 청소년 차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참 갑갑하다.
좀 그러한 정책 발굴이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른들 일에만 올인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민망스럽고 젊은 친구들 하는 데 가보면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좀 개탄스럽고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시간이 좀 됐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정홍찬 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하복만   계속 할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실장님 보고 한다고 정신도 없을 것인데 153페이지 뒤에서 부터 하겠습니다. 남해군 공익장례시설이 두 군데 있죠? 창선하고 추모누리하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창선하고 추모누리하고 운영 방법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홍찬 위원   제가 볼 때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렇게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용료도 비슷할 것이고 1년에 5,000만원씩이죠. 창선이 4,500만원인가 되고 여기가 5,000만 원인가 되고. 여기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4,000만원, 6,630만원.
○정홍찬 위원   창선이 많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창선이 4,000만원.
○정홍찬 위원   여기가 많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달라졌네. 그런데 거기 1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장사시설 부대비 해서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장사시설 확충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2억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22억은 화장장 증축에 11억 400만원. 또 새로 신설되는 한기에 6억, 개보수 2기 지금 오래 됐습니다. 11년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화장하시는 분들의 신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전부 다 신설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것에 22억 400만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작년에 추경 때인가 10억 확보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올렸는데,
○정홍찬 위원   이월 됐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월 시킬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정홍찬 위원   작년에 10억 아닙니까? 화장장에 들어갈 예산이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화장장.
○정홍찬 위원   화장장하고 추모누리하고는 운영이 분리돼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화장장은 직영이고 추모누리 장례식장은...
○정홍찬 위원   화장장은 군에서 직영이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장례식장은 위탁이고.
○정홍찬 위원   그러면 여기 남해 추모누리 시설 확충에 11억은 또 별도로 시설을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0억을 올렸기 때문에 올해에,
○정홍찬 위원   그 공사 작년에 다 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안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미 하고 있던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설계도 안 나왔는데,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모자라서 올해 11억 더 합해서 새로 짓습니까?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기는 신설하고 건물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화장장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화장장입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에 추모누리 장사 시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화장장입니다.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정홍찬 위원   장사시설 확충. 이것하고 22억하고 같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보태서...
○정홍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억 이월된 것하고 32억 공사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요. 잠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10억 3,400만원이 있고 올해 군비를 11억 7,000하면 22억 4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것 장사 시설하는 데
○정홍찬 위원   작년 이월된 것하고 전부 합하면 22억 400만원인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22억 400만원 가지고 화장장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 해서 마지막에 남해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2,200만 원. 딱 그 수의계약에 맞춰서 2,200만 원 해 놨네.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이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듭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군에 또 장사시설을 올해 또 만들려고 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요. 수급 계획을 5년마다, 중장기 수급계획을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중장기,
○정홍찬 위원   5년마다 하는 수급계획이 무엇입니까? 한 해 사람이 얼마 죽을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묘지 전반입니다.
○정홍찬 위원   묘지 전반.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거기 용역비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2,000...
○정홍찬 위원   2,,000만원은 조금 싸고 200만원 이빠이 올려서 2,200만원 해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혹시나 저기, 죄송합니다. 한 2,000에서 2,200 정도 듭니다. 옛날들이나...
○정홍찬 위원   그리고 추모누리 장례식장 장의차량 구입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장의차량은 완료시점이 도래됐기 때문에 영업용인데 우리가 위탁금을,
○정홍찬 위원   장의차량이, 그러니까 추모누리에 소속된 것입니까? 남해군 화장장에 소속된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장례식장 영업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창선면에는 왜 장례식장 영업용 차량은 없습니까? 손님은 창선이 훨씬 많을 텐데 나와서 말씀하세요.
○선진장사팀 옥명준   주민복지실 선진장사팀의 옥명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선 공익장례식장도 추모누리 장례식장과 같이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선 공익장례식장도 장의차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준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창선에도 있네?
○선진장사팀 차석   옥명준 예. 있습니다. 추모누리 장례식장도 원래 장의차량이...
○정홍찬 위원   그러고 보니까 허름한 차 그것이 긴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처음 할 때 구입해서,
○선진장사팀 옥명준   구입 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주 헌 차이던데.
○선진장사팀 옥명준   예. 그때 구입을 할 때 새 차를 구입 안 하고 중고차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렇죠?
○선진장사팀 차석   옥명준 예.
○정홍찬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저게 어디 공익차량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선진장사팀 옥명준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차도 바꿔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바꿔주면서.
○선진장사팀 옥명준   지금 추모누리 장례식장은 영업용으로서 차량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면 영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바꿔주는 것이고, 지금...
○정홍찬 위원   지금 영업용은 몇 년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0년입니다.
○정홍찬 위원   영업용인데 10년이나 하던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선진장사팀 옥명준   예. 기간이 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일반 사무용 관용차량 10년인가 되지만, 이 영업용은...
○선진장사팀 옥명준   저희 관용차량은 8년입니다.
○정홍찬 위원   관용차보다 영업용이 길다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영업용이 어떻게 그것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2006년에 화장장을 개설했는데,
○정홍찬 위원   내구연한이 길수가 있네. 관용차량은 가만히 편히 쓰는데 그것이 8년 같으면 영업용은 4년 돼야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위원님 창선 거 한 번 더 저희들이 시기랑 한 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홍찬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봐도 공익 차량이 있긴 있더라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완전히 다 부서져가던데 그것을 우리 남해군 차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보고를 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월남참전자 전적지 순례지원 2,700만원. 예산서에는 2,640만원 되어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대상자가 20명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거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6.25가 15명, 무공이 15명해서 3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찬 위원   6.25가 15명.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월남이 15명. 죄송합니다.
○정홍찬 위원   월남 참전자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월남참전자 전적지 순례지원 해서 예산서에는 20명 돼 있던데 그것이 30명이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30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30명이면 예산도 하나에 얼마씩 주는데, 20명해서 132만 원씩이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10만원 정도입니다. 20%는 자부담입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는 30명, 월남참전자만 30명 지원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5명.
○정홍찬 위원   15명 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고엽제 15명해서 30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고엽제 15명.
○정홍찬 위원   월남이나 고엽제도 다 같은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러나 단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고엽제 15명, 월남 15명해서...
○정홍찬 위원   이 참여대상자가 군내에 전체 몇 명입니까? 월남자하고 고엽제하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대상자가 월남전이 428명, 고엽제가 75명.
○정홍찬 위원   그러면 약 한 500명 되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500명 중에서 왜 30명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30명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연차적으로 갈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왜 하필 또 올해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려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년 전에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에랑,
○정홍찬 위원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 해줬더니 몇 년 전에는 했는데 왜,
○정홍찬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정홍찬 위원   왜 집행부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안 되다가 선거를 놔둔 내년부터 시행하느냐고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언제 지원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정홍찬 위원   예산팀장.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되는지도 질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이런 것은 선거법에는 전혀 지장을 안 받습니까? 이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것이 지원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을 개선하고 보조금법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은 예산 범위 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홍찬 위원   예. 월남, 독일 파독 광부, 간호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개발 5개년에 참 초석이 된 인건비들 아닙니까?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여태까지 이런 좋은 그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2,700만원 이것이 얼마 많지도 않았는데 왜 하필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은 10페이지. 아까 부의장이 질문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청소년 9세에서 18세도 있고, 청소년 법에. 또 24세까지도 있고.
○정홍찬 위원   이 사업에서 대상하는 청소년 말입니다. 공연차량에 대상이 되는 청소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8세.
○정홍찬 위원   18세입니까? 몇 세부터, 18세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18세까지.
○정홍찬 위원   몇 세부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잠깐만, 9세에서 24세까지는 청소년 기본법이고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우리 관내에 고등학생이 전부 몇 명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초, 중, 고입니다.
○정홍찬 위원   초, 중 고 전부 다 몽땅 대상을 다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이 차량, 공연차량 이 사업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5,728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 학생들은 내가 볼 때는 초, 중, 고는 아니고 주로 고등학생일 것인데 중학생들 되겠지만 고등학생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고등학교는 1.251명. 중학교는 951명.
○정홍찬 위원   이 공연 차량을 구입해서, 아까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연 장소가 없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공연을 하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공연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공연차량이 없어서 학교마다 또 다니는 것도,
○정홍찬 위원   어쨌든 공연을 할 주체가 누구냐고 학생이냐 배우냐. 배우는 공연팀이 따로 있느냐고. 그러면 공연 객체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공연 주체는 누가 되냐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공연 주체는 이벤트 가수 섭외 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이벤트사 에도,
○정홍찬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보여 주기 식이네. 내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이런 것 동아리나,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학생들도 장기자랑도 하고, 예. 그것도 합니다. 밴드도 하고 그것도 겸하고,
○정홍찬 위원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을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것도 하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도 움직이고 그렇게 합니다.
○정홍찬 위원   자기 동아리 취미활동 하는 이런 것 하는 데는 이 차량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공간이 밑에 생활문화공간인가 여기도 있고 저기 체육 거기도 있고 도서관 거기도 공간이 있고, 우리 실장님은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시설만 안에 기존 시설돼 있는 데 해준다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청소년을 위한 도시처럼 시 단위 정도 돼서 예산이 충분하고 또 대상 청소년이 많은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런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여기 도서관하고 밑에 생활문화센터하고 밑에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그런 데에도 충분히 어떤 공간을 활용하면다 텅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연을 날마다 합니까?
충분히 해서 부처 간에 협조를 구하면 가능한데 굳이 돈이 얼마나 많다고 이것은 청소년 별도, 이쪽으로 아이를 별도, 장애인 별도, 노인 별도. 이렇게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 이야기는 공연을 연예인들이 학교마다 가서 공연을 해준다고? 그것은 청소년을 위한 공연차량 목적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말씀 했다시피 이런 공연차량은 사실 간단하게 더 한번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공연차량을 구입하자는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실에서 먼저 했습니까? 군수가 지시를 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독지가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청소년 차량을 한번 구입해 주라고 하니까 청소년 분야에 안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청소년 예산에,
○정홍찬 위원   어떤 의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반 의원님들이 청소년 예산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무슨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좀 짓자. 군민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해서 갑작스럽게 지을 그런 것이 국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안 돼서
각 학교를 찾아 가고 공연을 하거나 유배문학관, 실내체육관, 광장 등을 활용해서 청소년이 체험하고 또 느끼고 거기에다 청소년들만 하면 그거 하니까 아까,
○정홍찬 위원   예. 됐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간다든지 또 보충수업 별도 수업을 받는다든지 또 물론 그 수업 중에서도 자기 동아리끼리 모여서 취미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다룬다든지 다 하는데,
실제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거기에 연예인들이 가서 공연을 해서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그 차량 보고 박수치고 그런 여유를 가진 학생들이 환경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짬을 내서 어디서 잠시 학원 갔다와서 머리도 아프니까 어디에 가서 공간이 있으면, 그런 제공은 악기들은 우리가 좀 준비해줄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그런 것을 해서 자기 스트레스나 취미활동을 키울 수 있는 것이지
단순 공연을 한다고 이런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 혼자 판단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됐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문화관광과에서 두 번째 할 때는 안 되니까 도비 1,000만원 얹어서 매칭사업이라고 겁을 주더니만 다행히 그나마 여기는 전부 다 2억 9,000이 몽땅 자체사업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정홍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주민복지실 다른 위원님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 실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전문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에서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3,5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3페이지.
○박미선 위원   잠깐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자원봉사자와 활동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어디, 뭐가 중첩이 된다고요?
○박미선 위원   지금 3페이지에 전문자원봉사단이 하는 일들이 각종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어떤 활동영역들이 중첩돼 있지는 않나 싶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이 중첩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삼동면 복지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000만원 실려 있습니다. 어떤 시설로 어떻게 편의시설 할 것인지 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부 계단이라서 어르신들이 좀 오르기가 힘들어서 조금 반반하게 해주는 작업들입니다.
○박미선 위원   들어가는 부분에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혹시 출입문이라든지 여닫이 문 쪽에는 별 큰 지장은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것은 별 없는데 가면 조금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읍면복지회관 방송장비 등 비품 구입에 1,650만원. 그것은 방송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할 생각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방송장비,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라든지 그런 방송장비가 에러가 났습니다.
○박미선 위원   에러가. 방송장비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에러가 났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찍찍 거리고 수업하는데 강사들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조금 오래 돼서 교체하는 사업들입니다.
○박미선 위원   나는 혹시나 읍면복지회관에 방송장비라 하면 TV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장비를 설치해서 제 생각에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감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보는 감상의 기쁨도 더 클 것이고 좀 더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미선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육성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1,400만 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청소년들 복지상담센터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청소년 상담 작년에 상담 한 건수가 보면 2015년에는 9,600건이고 2016년에는 1만400건이고 2017년에는 1만500건입니다.
○박미선 위원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죠. 상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미선 위원   저 생각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함으로서 아이들이 상담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이들이 지금 어떤 자기들만의 공간, 복합적으로 돼 있는 상담소보다는 자기네들만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의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부분을 학부형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꼭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1~2년 만에 안 될 것 같아서 공연 차량을 먼저 해서 아이들 끼도 먼저 발산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평생학습관 지하에 오면 업무가 안 된다고 조금 아이들을 자제를 시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무 중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상담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연차량도 또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청소년이 자기네들만의 어떤 공간, 문화공간을, 센터를 건립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래서 이 예산 끝나고 나면 된 데를 견학을 한번 갔다 오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빨리 하라고 해서, 그런데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청소년들 공간을 지어야 돼서 그것이 지금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가봐도 지금 그 장소가 안 나와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섬 청소년 대축제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해의 청소년 대축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까 청소년 대축제 연말 되면 수능 치고 아이들 스트레스를 날리고 그러는데 운영의 아까 공연 차량을 하면 이 돈을 분산해서 쓸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되면. 연말에 한번 청소년들 대학 입시 치고 나면 실내 체육관에서 자기들 장기자랑도 하고 또 토크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저는 또 생각이 청소년 대축제 때 어떤 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캠페인 활동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군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체험활동은 합니다. 병영체험, 군대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 체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또 청소년을 위한 공연 차량 문제가 또 나오는데, 저는 청소년 공연 차량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 지금 우리 남해읍이나 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든지 기분 좀 전환을 시킨다든지 머리를 좀 식히고자 할 때 가정에서든 학원에서든 순간순간, 도외지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옆에는 분명히 농구 골대 같은 데라도 있어서 공을 튀기면서 그 스트레스도 날리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남해 같은 데는 그런 데를 찾아 볼 데가 없습니다.
남해 초등학교는 축구부가 장악을 하고 저기 보건소 옆에 테니스장에는 어른들이 있고 사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PC방이나 노래 부르는 그런 데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곳곳마다 농구골대는 큰돈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2억 9,000이고 이런 돈이 안 들어도 중간 중간에 빈 터가 있다면 농구골대 정도는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문화시설하고 서대문구에 내일 모레 견학을 한번 가볼 것인데 우선 체육시설이라든지 사계절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견학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잘 보고 오셔서 많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노인 주차장 9억 2,000만원 군비로 들어가는데, 지금 공연이 없는날에는 어른들이 직접 차를 몇 대 정도 타고 나오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차가 없고 그냥 빡빡해서 우리 복지관부터 인근이 전부 다 복지 타운이다 보니까 교회도 대고 우리 쪽에도 대고 또 전반에 대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 어르신들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요. 거기 가보면 차 주차할 데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홍찬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은 차가 텅 비어 있던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간혹 운영하는 날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때는 행사가 없는 날은 딱 그냥 지금 있는 주차장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예. 박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전부 다 한 이야기들인데, 장사시설 그것이 왜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광동 위원   153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장 증축인데,
○박광동 위원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증축을 10억을 올렸더니 그때는 실시 설계를 안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화장로, 1기가 거의 10억입니다. 신축도 있고, 또 고장 나고 한 것을 전부 다 개보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 1기에 6억이고 2기 보수하는데 5억이고, 증축하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증축을 해야 됩니다. 1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현재는 2 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우리 남해가 작아서 삼천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고 측면에서 거기에 증축하는데 11억 400만원 들고 해서 22억 400만원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1기를 새로 한다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은 안 돼서 새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조금 큰 화장로를, 예.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연 차량 안 했습니까? 공연 차량이 2억 9,000인데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그런 음향기기 해서 거의 그렇게 비슷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음향기기는 그렇게 다 넣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장비가 비슷한 것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향기기를 하루에 행사를 하게 되면 빌리면 내가 볼 때는 한 50만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사회 보는데 한 50만원하고 음향기기를 전반 다 하면 몇 백 만원합니다 음향기기는.
○박광동 위원   조그만 학교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20만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럴 때는 음향기기하고 그리고 조명 같은 것이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거기서 조명이 어떤 조명 인데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음향기기 몇 이냐에 따라서 조명은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불이 반짝반짝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광동 위원   무대설치는 그 사람들이 다 하던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렇게 까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비쌉니다.
○박광동 위원   비쌉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확합니다.
○박광동 위원   사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아이들 하려고 하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이들 할 때 그래도 자기들끼리 또 할 때도 있고 가끔은 또 사회도 있고.
○박광동 위원   그러면 연 몇 회나 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한 달에 두 번 정도.
○박광동 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한 달에 두 번, 누가 그렇게 많이 행사를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한두 번 학교를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박광동 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한 달에 한두 번. 예. 두 번 정도.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인건비도 한 1년에 5,000만 원정도 들어요, 내 생각에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인건비는 우리 군에 운전직 한 명 하고 또 음향전담자 그런 사람은 또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활용할 계획이고,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다 인건비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우리 있는 운전직 이라든지 장 나가는 돈에서 하고, 아까 청소년...
○박광동 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람을 안 구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그렇게 한번 맞춰볼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할 일 딱딱 자기 맡아서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 채용해야 되겠는데. 그것만 해도 1년에 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면 음향기기 그것이 고장 안 난다는, 그것이 아무래도 고장 나고 하면 또 수리해야 될 것이고 음향기기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면 교체를 하는 것 같던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괜찮은 것으로 하면 그렇게 2년마다, 좀 오래 갑니다 음향기기는.
○박광동 위원   오래 갑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하면 또 되도 안 되겠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한번, 그것도 한번...
○박광동 위원   그렇게 되면 아주 기술자가 해야 되겠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견학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편성만 해주시면.
○정홍찬 위원   공연 차량이 저기 울산 어디에...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울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도 있고.
○박광동 위원   공연 차량이라해도 얼마나 특별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50만원 정도면 우리 이벤트회사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해봤자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 뭐 할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한두 번씩 학교로 돌아가고 아까 공연장은 아이들이 청소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 학교에서 또 전부 다 같이 일괄 해주더라고, 혹시나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해서 그 학교의 행복지구하고 나중에 추후에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행복지구,
○박광동 위원   그런 차량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전부 야외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박광동 위원   야외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학교 운동장 아까 제가 유배문학관,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야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월남참전자 하고 고엽제하고 거기 인원 비율이 한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15명, 15명 하면 그 사람들은 말썽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협의가 됐습니다.
○박광동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 지급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박광동 위원   95페이지. 양곡 비용은 얼마고 냉난방비 비용은 각각 얼마씩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96페이지. 냉난방비 지원 기준은 1월, 3월 또 11월, 12월인데,
○박광동 위원   5개월 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난방 형태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경로당 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125만 원에서 160만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곡은 7개월 지원 시기가 농번기 5, 6 9, 10은 제외하고 7개월을 239개소에 20kg짜리 한 포를 지원합니다.
○박광동 위원   한 포대씩?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20kg짜리 한 포대씩. 월.
○박광동 위원   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239개 경로당에.
○박광동 위원   그러면 부식비는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부식비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부식비 1만원 준다고 하던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만원 줬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쌀만 가지고 밥을 어떻게 해 먹을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부식비는 자기들 가지고 오든지 십시일반으로 독지가를 구해서 합니다. 운영비를 줬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하기는 하는데 부식비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월 1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옛날에는 1만원 줬습니다. 그거 없애고,
○박광동 위원   1만원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보나.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런 것을 모아서 쓰라고...
○박광동 위원   좀 주려면 밥으로 해먹을 만큼 줘야 될 것인데, 쌀 한 포대 가지고 어떻게 한 달 버틸 것입니까? 사람들이 한 20명 넘게 되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어르신들 많이 챙긴다고 만날 뭐라고 한다 아닙니까? 또 챙기면 안 된다...
○박광동 위원   챙기는 것은 챙기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것은 생색만 내는 것이지 그것은 아무 것도 표도 나지 않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물었는데 금음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그것을 사업을 군에서 하려고 했다고 못하게 되니까 보상차원으로 준다는 그 말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태양광 거기에 따른, 그 지역에 공원 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하고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에 자연공원법에 나와 있어서,
○박광동 위원   나와 있는데 결국 그 말하는 것은 처음에 거기에 공원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하게 되니까 보상차원에서 3억을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보상 차원, 대체 사업으로.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사업을 못하게 돼서 보상차원에서 준다는 그 말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조성 해놨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박광동 위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조성. 이런 시설 해주는 것이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장애인 차별 없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광동 위원   16페이지에.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예
○박광동 위원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차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장애인은 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그 시설 해주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웃음)편의시설입니다.
○박광동 위원   차별 없는 세상은 그런 것이 없어야 차별이 없는 세상이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박광동 위원   물론 뜻은 압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는 사회적 기반조성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 그런 것 하고. 마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양육지원에 밑에 지금 아동 생활안전지원에 아동수당이 신설됐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예.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때부터 지급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아동 수당이,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988명이 0세에서 5세까지인데, 0세에서 5세까지 우리 군내 전체 아이가 지금 988명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간단하게 하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나이 1세, 2세 이렇게 다 구분 자료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런데 왜 취약계층 해 놔서, 취약계층 아이들인지 우리 군내 전체인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 만 5세 이하 아동 전반에 대한,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 예산서 89쪽이죠. 사랑의 집짓기. 예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89쪽입니다. 계속 사랑의 집짓기 개보수는 10개면에 대상이 한 집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렇죠? 예산이 5,000만원 이니까 500만원씩 하는 것같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500만 원씩 신축에 3,000만 원.
○윤정근 위원   내년에는 신축 하는 동은 어디 할 예정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읍면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안 한 면들 챙겨서,
○윤정근 위원   안 한 면이 있으면 사랑의 집짓기 개보수는 지금 사랑의 집짓기로 지은 집이 아닌 대상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이제 대상자 중에서 작년에 만약에 상주를 줬으면 이번에는 이동을 주고 읍을 줬으면 또,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공평하게 룰대로 가장 공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각 경로당 회장 교육비. 이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어디,
○윤정근 위원   93페이지. 여기 교육비가 나와 있는데 대상이 63명이라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킵니까? 회장들. 회장이 많을 텐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경로당 연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회장 읍면에 돌아가면서,
○윤정근 위원   우리 군내 등록 경로당 회장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251개소.
○윤정근 위원    그래요? 63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읍면의 63개소를 하는데 듣고 싶은 경로당도 와서 듣습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거의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미등록 경로당은 역시 포함 안 되겠죠? 여기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군내 자체에 우리 사업비로 군내 우리 군비로 하는 주민복지실의 큰 사업들이 몇 개고, 대략 큰 사업들이 몇 개입니까? 한번 설명 해보십시오. 노인회관 주차장 그다음에 청소년 차량, 이런 것 큰 것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그런 것 큰 거 몇 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3,120만 원, 지역 봉사지도원 3,600만원. 노인복지관 주차장 구입에 9억 2,000만원.
○윤정근 위원   예. 추모누리 아까 장의차량. 그다음에 금음 인근 지원 태양광.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태양광 하는 3억.
○윤정근 위원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은 적어도 사업계획이 어떻든 저희들이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실장님 그것 아셔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월남 참전자 있잖아요. 아까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고엽제, 월남참전용사 해서 순례지 가는데 여기에 보면 2,640만원 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주는데 다른 단체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적지 순례라서 6.25하고 고엽제가 월남참전이기 때문에 맞다 해서 한 5년 전인가 이것을 계속 갔답니다. 갔는데 지금 안 해준다고 해서 작년 7월 달부터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어떤 단체는 지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다른 단체는 지금 월남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전적지,
○박종길 위원   없으니까 아무 그런 것은 없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종길 위원   반발이나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전적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박종길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제4기 지역 사회복지계획수립 해서 19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돈이 한 3,000만원이 실렸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하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 말합니까?
○박종길 위원   82페이지 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업무보고 82페이지.
○박종길 위원   아니요. 예산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연구용역비가 4년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하고 목표, 추진전략.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목표. 중점 추진사업, 연계협력 방안,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을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거기에 몇 군 데 있을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이 정해져서 여기 위탁에서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전문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출산장려금 201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2억 1,700만원 인가 있었는데 조금 줄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1억 8,700 이렇게 같습니다 보면, 출산 장려금지원이.
그 앞에 16년도에는 2억 1,700만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줄었는데 아까 우리 박삼준 위원도 이렇게 좀 했지만, 이것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옆에 하동만 봐도 300 이런 식으로 100, 300, 600까지 가던데 셋 째 까지는. 남해는 30, 100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너무 좀 하니까 이것을 꼭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짜 출산하는 그런 분들한테 진짜 남해가 보면 열악한 상황인데 조금 그렇게 챙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지역봉사 지도자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해볼게요. 지역 봉사자 지도원 지원해서 30명 되어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 지도원은 노인들의 활동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교통정리, 주차 단속보조 이런 것은 일부분 이지만 경로당 운영하는 데 회계 관리를 거의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회계 관리 하고 장부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같이 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지도봉사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경로당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리고 타 시군에도 이것을 벌써 주고 있어 놓으니까 올해에 계속 지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경로당에 우리가 말하는 회계 정리하는 것을 못하니까 한 사람을 둬서 그것을 정리를 하게끔 그렇게 한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거의 간부들이 합니다. 사무국장이라든가,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총무,
○박종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노인들이 지금 학교 앞에 학생들 하등교 이렇게 지도하는 그것은 경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것은 노노케어 그런 사업으로,
○박종길 위원   전체 지역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것은 27만원 월 나가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나가고 경찰서에서도 주던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경찰서는 다른 사업입니다. 우리 하고는 달리,
○박종길 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경찰 따로 하고 우리 또 따로 하고 그럽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 위원들이 했는데, 영유아하고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좀 우리 남해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해서 기금하고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야 보니까 앞에 130만 원 있다가 올해는 8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특별 지원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을 예방하고자 사회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거나 지원내용에는 학업이라든지 자립 상담, 법률 상담 이런 활동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사람이 몇 명이나 이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작년에 삼동초등학교 1명이 있어서 이것은 생계지원을 했습니다. 84만 3,000원. 다른 것하고 또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게 지금 1회라 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양성평등 주간 한마음 다짐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회라 되어있네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14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양성평등 행사지원 말합니까?
○박종길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내용은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서 한마음 대회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박종길 위원   내년이 1회입니까? 이것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박종길 위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해마다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해마다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   세입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폐지를 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박광동 위원   세입, 69페이지. 꼭 폐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폐지를 하게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어떤 것을 폐지를 했다고요?
○박광동 위원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사회복지기금... 기금은 중앙에서부터 폐지하라는, 전년도에 2016년 12월 30일로 인해서 거의 다 폐지하라는 중앙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폐지하고 한 기금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폐지된 것은예산에...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라. 기금 조례들이 너무 이자률이 싸고 하니까 이자 가지고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82쪽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월남참전자,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이 참 의미 있는 여행이라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평균 연세가 전부 70이 넘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미선 위원   70이 넘으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여행 갈 때 간호사라든지 이분들 조금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좀 돌봐줄 수 있는 분을 한 분 더 보충시켜서 여행을 갔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02쪽에 청소년증 발급 있죠 600매 예산서에 102쪽에 거기에 보면 청소년이 아까 만 9세에서 24세까지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청소년 발급은 만 9세에서 몇 세까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9세 미만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9세에서,
○박미선 위원   그러면 19세가 되면 이것을 다시 반납시키는 그런 제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것은 학생증과 달리 공적 신분증으로 수능 시험을 치거나 각종 자격증 그런 것할 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박미선 위원   이것이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만 이것을 사용한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18세 이하 청소년.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 82페이지 월남참전자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이것을 박미선 위원님께서 마치 예산이 통과가 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전에 참전해서 베트남에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보면 침략군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리가 행정에서 참전자들을 베트남에 보낸다는 것이 그것은 시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중앙감사에서도 선심성 행정 지원하는 것 문제 됐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선심성 행정 그런 것 때문에 법,
○김두일 위원   이게 아마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감사에서 아마 이것이 지적이 돼 있는데 이러한 베트남 참전자 고령의 분을 선심성 행정으로 외국에 보낸다는 것, 더군다나 베트남에 보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8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자원봉사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회 추경들에 되고 해서 거의 전년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또 늘어났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늘어났는데 그렇게 1회 추경,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늘어났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안 늘어났습니다. 거의, 여기에서 보면 당초 예산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김두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8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왜 올라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인건비는 전국 자원봉사 지침 기준에 의해서 호봉별로 주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아예 공무원들이 자원센터장을 하거나 기간제로 간단히 할 수 있는데 남해군만 고액의 센터장을 쓰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인건비를 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또 올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호봉수가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보면 호봉 올라가는 것만큼 다 오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인건비가 하여튼 600만원이나 올라갔는데, 통계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기본급이 60% 연 2회 이렇게 해서 쫙 호봉수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봉수가 많아서,
○김두일 위원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조금은 올라갑니다. 인건비...
○김두일 위원   우리 의원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 차량 위원들마다 전부 지적했는데 이 공연 차량을 쓸 수 없는 기간이 몇 달이나 되죠? 1년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공연 차량이 쓸 수 없는 기간이,
○김두일 위원   기간. 겨울에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혹한기, 혹서기 이렇게 해서 한 4, 5개월 4개월 정도나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아까 한 달에 두 번 한다면 10번 미만의 행사에 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 분명히 실장님이 얘기할 때 어떤 독지가가 권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독지가가 누구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독지가한테 제가 그 로터리 클럽에 한번 이것을 좀 청소년들 우선 시설을 못 지어서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두일 위원   로터리클럽에다 이것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필요 없는 일이니까 로터리에서 안 해준다고 했겠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조금 비싸서.
○김두일 위원   우리 로터리 회원들이 많습니다. 저도 로터리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라이온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라이온스, 삼동에 계시는 분.
○김두일 위원   청소년을 위한 공연 차량 이 차가 우리 남해에 온 것 알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남해에 와서 공연한 것 보셨습니까? 이 차량이. 남해에 벌써 이 공연 차량이 와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것까지 전부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두 번이나 올린 것을 가져다가 그냥 자꾸 여기다가 올리고 고집하시면 됩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130페이지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행정 도우미라고 했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일 위원   130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를 갖다가 행정 도우미, 그러니까 면이나 이런 장애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일자리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행정기관의 업무보조입니다. 복지업무.
○김두일 위원   그런데 몇 명을 할 것입니까? 지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것은 등록 장애인 인데,
○김두일 위원   3명. 3명인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것은 일자리 창출확대로 해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3명인데, 어느 어느 면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일단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맞는 읍면의 장애인들이 또 차비 들고 이렇게 못 오니까 그 면에 맞추어서 신청자 다 검토를 해서, 면에다가.
○김두일 위원   실장님. 가능하면 장애인은 정상인이 이렇게 돌봐주면 더 확실한 어떤 돌봄이 되지 않습니까? 장애업무 보는 그 파트에까지 장애인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실장님이 정말 장애사업을 깊이 있게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 일자리 같으면 장애 업무를 안 보는 다른 업무 쪽에 가서 하게끔 하시고 장애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상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국가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애인들 꼭 5%에서 10%,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되는 것을 가져다가 꼭 장애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 그 업무에다가 맡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금음공동묘지 인접마을 지원 했는데, 금음공동묘지 인접마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금음마을입니다. 인접마을 지원입니다. 금음
○김두일 위원   무엇을 한다고요? 무엇을 지원한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
○김두일 위원   아까 박삼준 위원도 모르는 사업이고 저는 모르는 사업입니다 솔직히. 지역구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가져다가 주민복지실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예산에 편성 했는데 금음마을에 태양 전지가 몇 가구 들어갔는지 압니까? 들어가 있죠, 지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각 가정에 들어가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태양 전기 시설이 돼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집에 아니고 마을 공동사업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공동사업장 어디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마을에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마을 사업 일환으로.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서 이번에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어느 과에서 하죠? 경제과에서 해야지 왜 주민복지실에서 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숙원 사업 일환으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공원법이고 무엇이고 마을은 공원에서 다 빠져 나왔잖아요. 공원하고 관계없는 것이에요. 주거지역은 전부 공원에서 해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지역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태양 전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죠. 주민복지실에서 하면 안 되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마을회관 아니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거기에 공원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저 수지 있는 데가 공원구역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김두일 위원   저수지에다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해서, 태양열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태양광을 해서 마을 수익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 수익사업을, 그러면 그것도 다른 어디 과에서 하죠? 그것은 또 마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까 그것은...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예산팀장님 저수지 그쪽에 하는 데가 어디죠? 무슨 과죠?
○전문위원 김근중   남해읍에 봉성,
○김두일 위원   예. 봉성. 그것은 어느 과에서 했죠? 주민복지실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박삼준 위원이나 저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 사업을 잘못해서, 기획을 잘못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거기에 연관돼서 실세 쪽이 좀 있다고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해주면 됩니까? 그럴 거면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두일 위원 말씀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음마을 공동묘지 인접마을 지원 3억 이렇게 했는데, 감사 시에 추진 계획 및 조치 결과에 보면 추진위원회와 합의를 통해서 발생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해결 되었다는데 왜 이것을 또 해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저기 그...
○위원장 하복만   조치 결과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연 장지를 꼭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니까 인근도 들어오고 광역 쪽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수익도 창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아까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안 돼져서 대체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니, 대체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행정절차 수행 중에 있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연 장지는 다시 또 합니다. 몰라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고사에 그것은 내년에,
○위원장 하복만   아니, 여기에 금음공동묘지 장지 조성 추진 불가에 따른 조치사항을 실장님이 직접 이것 해서 우리한테 회신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또 고사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에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금음마을 공동묘지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발생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연 장지 조성 사업이 가능한 대체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행정절차 수행 중에 있음.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 대체 부지에 지금 대체 대상지를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 는뜻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대체 사업은 고사 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런데 왜 여기에 딱,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올린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 대체사업은 고사를 말한 것입니다 금음이 아니고.
○위원장 하복만   여기 금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제목이 금음 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금음인데 금음에서 못하기 때문에 대체사업은 금음 인근에 있는,
○위원장 하복만   인근으로 가면 그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거기에는 자기들이 안 들어갈 것이랍니다. 금음에서는 고사 하고요.
○위원장 하복만   일단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물어본 것인데, 청소년 공연 차량인데 이것이 지금 군 지역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군 지역 강화군인가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게 학교에서 하면 굉장히 수업에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소음도 상당히 학교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민원을 넣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클럽에서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어머니들이 청소년 문화회관이라든지 아이들 할 수,
○위원장 하복만   예. 문화회관은 지어 달라는 것은 있습니다. 문화회관하고 공연 차량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우리가 조금 몇 년이 걸린다 하니까 하루도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조금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 월남참전자 베트남 전적지 순례지원에 이렇게 2,6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요즘은 또 근거 없이는 못 주기 때문에 위에 상위법하고 보조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 기념사업 추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이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아까 김두일 간사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재정 운영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이것이 돼야 된다.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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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위원장   하복만    간   사    김두일

•   위  원  박삼준   박미선   박종길
•           정홍찬   김정숙   박광동
•           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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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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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 홍보팀장                  박진평
• 감사팀장                  송도호
•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원근
•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 통합조사관리팀장          손미경
•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선진장사팀                옥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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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