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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11월29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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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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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라. 주민복지실 소관
마. 행정과 소관
바. 재무과 소관
사. 경제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건설교통과 소관   
차.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카. 보건소 소관
타. 농축산과 소관
파. 농업기술과 소관  하. 환경녹지과 소관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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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근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건은 지난 11월 1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김두일 위원님이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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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 박미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예, 박미선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삼준   예,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께서 정홍찬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홍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삼준 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원활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심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논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의논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일정이 3차 추경이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에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많은데 다 예산서를 한 번은 보셨으면 아예 없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부서도 오시게 할 건지, 아예 뭐 없거나 1∼200만원 이렇게 자기들끼리 계수만 조정해서 한 게 있으면 그러한 부서는 오지 않게 할 건지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었으면 싶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몇 개 부서는 빼도 별 무리는 없겠다 싶은 게 어제 전문위원실에서 앉아서 쭉 봤습니다. 봤더만 별 무리는 없겠다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체 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정홍찬 위원   와서 인사하고 그런 시간도 상당히 잡아먹고...
○위원장 박삼준   선택과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 또 다른 생각 있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줄어든 이유도 우리 위원으로서 무조건 뭐 예산의 증 보다는 줄어든 이유 같은 경우도 물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 위원들께서 시간 단축을 위하고 집중적인 심의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신다면 뭐 이의를 달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줄어든 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지금 8개 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좀 많기는 한데, 그 중에 감이 많아도 국도비가 감이 많은, 예를 들어 쌀 직불금 같은 경우에 면적이 줄면 못 주는 그런 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한 돈에 대한 거는 그렇지 않고.
군비예산을 많이 못 쓴 거나 우리 자체 예산 중에 그런 게 있으면 해가는 과정에 “이 과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오시게 하고, 그런 맥락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삼준   예, 그럼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개 과를 어제 추록을 해보니까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농촌지원과, 체육시설사업소 인데. 8개나 되어서 사실은 좀 많다 싶긴 한데, 일단 민원봉사과는 빼도 별 무리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김두일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할 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예산은 줄었지만 어느 마을에 부녀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 박삼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미리 그걸 하지 마시고 대기를 했다가 어차피 추경예산이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과 차례가 되면 물어봐서 이의가 없으면 빼도록 하고
○위원장 박삼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 위원들이 그걸 갖다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걸 갖다 미리 그러는 것보다 그 과 차례가 되면 그쪽에 이의가 없으면 바로 그냥 보내는.
○위원장 박삼준   김두일 위원 말씀은 고맙고예 일단 오시는 건 다 오시게 하고, 우리가 봐서 판단해서 그 과 들어가기 전에 “이 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실 들어와 주시라고 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아니, 남면에 부녀회 그 하는데 1억이나 넘어요
○박종길 위원   그것은 도비
○김두일 위원   아니, 도비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에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가 있는데 하루에 마치다 보니까 좀 과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도에서 심의 와가 있는 게 있고, 회의를 참석해야 될 게 있고 있어서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축과는 순서를 좀 조정했으니까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오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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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삼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보조금 신규 사업 및 변동분을 반영하고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신규 사업 및 변동분,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비, 시급한 생활민원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586억 8,185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비해서 112억 2,67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회계는 98억 762만원이 늘어 3,883억 7,6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1,913만원이 늘어서 703억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세입의 증가액은 112억 2,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 증액으로 재산세 4억, 양도나 종합소득 증액 발생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4억 증액시켜서 지방세 수입은 8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1,32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 사용수입이 1억 5,0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 수익사업,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6,175만원, 과태료 2,574만원 등 기타수입에서 3억 6,362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6년 보통교부세 증산분 67억 3,619만원을 반영하였고 노루목항 방파시설정비 7억원,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방교부세가 75억 119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억 6,535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변동분 등을 반영을 하여 국고보조금이 10억 3,339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억원이 감소를 했고, 이는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을 전액 삭감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용을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18억 6,80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임진성 성곽 보수 다목적 해상작업대 설치 등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도비보조금은 6억 8,55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억 8,734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공사, 공단 전입금 3억 208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은 4억 3,501만원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은 8억 3,146만원이 증가하여 기타회계 전입금은 3억 9,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퇴직 등에 따른 인원감소 및 각종 수당 지급 여유분을 감액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의 3억 7,249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6,906만원 감액하여 5억 4,485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서 인쇄, 사무관리비 등 1,800만원 치매안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7,797만원 해파리 구제 어선 및 장비 임차비 1,756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2,164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8,750만원 정수장관리 폐기물 약품처리 1,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나 재원절감 등에 의해서 1억 9,348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 대책방안,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나비생태공원 운영계획 수립, 숲사랑 체험레포츠공원 조성, 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등 5건의 연구용역비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재조정 등에 따른 기초연금, 생계급여, 가정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5억 3,758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원면적 변동에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1억 8,99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는 2억 5,730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감소 등에 따라서 3억 8,34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대구 수정란 방류에 1,300만원 친환경 부표공급지원에 5,58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295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나 유기질 비료지원에 2억 5,000만원 제초용 새끼우렁이 지원에 3,299만원 감소하는 등 2억 1,723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1,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근로인건비 등 민간위탁비도 8,989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 3,289만원 증가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4,785만원이 증가,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3,065만원이 감소하여 민간 이전 경비는 1억 4,957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루목항 방파시설 정비를 위해서 7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둑방공원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으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 외 4개 사업으로 3억원, 임진성 성곽 보수,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교량정비 등에 3억 4,000만원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 분야로 북남치 농로 포장공사에 도비 5,000만원, 창선 옥천지구 양수 펌프장 개설에 국비 포함 3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구역 용배수로 등 정비에 1억 8,000만원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용강 덕신,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원, 금천교에서 금천 군도 13호선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촌 위험 교량 재가설, 남산 위험 교량 재가설 집행 잔액을 감액을 해서 군도1호선 배수로 및 갓길 정비를 위한 부족분 5억 1,45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남해공용터미널 시설을 매입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 분야에 북변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21억 8,240만원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남해읍 봉천 목재 펜스 보수에 3,500만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을 위한 군립 남해노인전문병원 증축에 16억 5,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에 5,501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억 50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가축 분뇨 정화 개보수에 6,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나 주택지원 사업보급선정 감소로 1억 366만원이 감소하는 등 7,166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창선 옥천지구 양수펌프장 개설에 3억 2,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억 352만원이 증가하여 4억 2,852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구입,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에 필요한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등 4,96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4억 3,501만원이 감액하였고 의료기금 특별회계전출금 1,467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전출금 8억 3,146만원이 증가를 하여 기타회계 전출금 4억 1,112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8억 978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7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여유재원을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예비비가 71억 5,81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 회계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보조사업조서는 예산심의 시 참고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412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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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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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삼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보고하신 은점간이역 부분에
○전문위원 김근중   예.
○김정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로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는 거기에 연관된 모든 절차가 무효화된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거는 남아있더라도 예산을 삭감한 거는 그 삭감한 예산이 은점간이역 예산이라고 이름표가 붙어서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 은점간이역 예산이 미조간이역 사업으로 간 걸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니까 제가 조금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합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시설비는 목적사업 이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바뀌면 당연히 투ㆍ융자 심사 다시 받고 해야 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삭감해버렸잖아요. 삭감하면,
○전문위원 김근중   미조항으로 갔기 때문에 미조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한 예산은 총체적인 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전문위원 김근중   이게 은점간이역을 미조항간이역으로
○김정숙 위원   그 사업변경을,
○전문위원 김근중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게 그러면 은점간이역 사업에서 미조간이역 사업으로 변경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실린 겁니까?
○위원장 박삼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거는 은점간이역 사업은 20억에서 8,500만원은 용역비로 썼었고 그거 말고 모자란 것을 8,500만원 다시 얹어서 20억의 사업을 다시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은 오윤정 주사님한테 “왜 이게 이렇게 하느냐?”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내 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삭감예산은,
○위원장 박삼준   자, 그러니까
○김정숙 위원   삭감 안 한 거예요?
○행정6급 오윤정   은점간이역 사업으로 공유재산승인을 받았고 예산안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이제,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하나 질문을,
○위원장 박삼준   일단 이런 거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아니, 답변이,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되거든요.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 질문이 뭐냐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재편성한 건지, 아니면 간이역 사업에서 삭감을 안 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미조에다가 실은 건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은점간이역 사업은 용역비 8,500만원,
○김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전문위원 김근중   그러니까,
○김정숙 위원   돈 자체를 삭감했냐고요.
○전문위원 김근중   예, 은점간이역은 완전히 사업비 삭감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삭감했죠?
○전문위원 김근중   예.
○김정숙 위원   삭감하고 재편성한 거죠?
○전문위원 김근중   예, 예.
○김정숙 위원   삭감 안하고 은점간이역 사업의 예산을 미조간이역 사업으로 사업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삭감을 하면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예산을 넣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다시 재편성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자, 그러니까 151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김정숙 위원   여기 삭감이라 되어 있잖아요, 삭감했다라고.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삼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끼리 할 사항은 사실은 아닌데 물었으니까, 하면 151페이지에 있는데
○김정숙 위원   어디 151, 여기에?
○위원장 박삼준   예산서 151페이지에 있죠?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8,500만원 아까 저 말대로 8,750만원은 썼고. 다시 8,750만원 얹어서 20억 예산을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으로 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삼준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전문위원 말씀은 은점간이역 사업은 여러 가지 의제처리를 해서 왔는데 미조간이역 사업은 의제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보고도 없었고 갑자기 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절차법상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뒤에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문제고. 그거는 집행부에 물을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박삼준   그거는 제 생각에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낸 거는 맞는 것 같고 이 예산서 편성범위를 보면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은점간이역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변경한 거에는 문제는 없고, 삭감한 이후 그 예산을 미조간이역 사업에 조성에 편성을 했으면서
○전문위원 김근중   절차,
○위원장 박삼준   절차법으로 그렇게,
○김정숙 위원   미조간이역 편성에 대한 절차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 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예, 예.
○위원장 박삼준   그런데 지금 이대로 봐서는 도저히 이게, 그 삭감하고 편성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책을 안 본 것 같구만, 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그런 내용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   아니, 미조간이역 조성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았는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몰랐습니다.
○하복만 위원   의회에 보고를 안했다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박삼준   현장감사, 현장만 우리가 가서,
○김정숙 위원   현장에, 현장, 우리 현장검사, 현장 확인을 갔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삼준   현장 확인도 집행부에서 가자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맞지 않다고 우리가 간 겁니다. 우리가 가자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 거죠, 그게. 집행부에서 와서 봐주세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제 김정숙 위원님, 됐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박삼준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금방 그거는.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아니, 기획감사실에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실과 소별로 할 때 꼭하고 그거는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박삼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나왔던 문제인데. 각 부서가 일은 알아서 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위원장 박삼준   일은 알아서 하지만 총괄적인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봅니다. 법률 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위원장 박삼준   있어서 이걸 보는데 지금 금방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 김정숙 위원님이 물어서 한 이야기나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20억을 삭감을 하고 20억을 다시 세우면서 이 20억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한 번도 보고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예산이 왜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하나, 터미널 문제도 7억 6,000만원에 대해서 재산을 매입할 거면 어떤 절차법을 거쳐야 되는데 절차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부서에 나중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사실은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를 하려고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은점간이역을 추진하면서 어떤 토지 협의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난관에 봉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왕 확보 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미조항 간이역으로 하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실과에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재정투ㆍ융자사업이나 이런 거는 우선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마 담당부서에서 아마 사후에 이런 걸 아마 절차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조항 간이역으로 쓴다는 건 아마 승인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미조간이역을 승인을 받았다고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산자체는 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승인을 부서에서 받아서 한 걸로 압니다.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아마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실장님 보시기에 절차법 어긴 것은 맞는데, 우리 남해군 행정절차법 어긴 건 맞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게 뭐 순서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런 걸 좀 이리 해야 됩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우리 첫 시간부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은점간이역이 왜 중단이 되었는지도 우리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위원장 박삼준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20억원인데 이래 이래 되어서 이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고 그래해서 이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한 번도 그에 대한 보고는 없고 개인적으로 뒤에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절차를 어긴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문제 있고. 또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면서도 그에 대한 이거는 했느냐 하고 적어도 예산부서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가 필요 없이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일단 그거는 담당부서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것도 역시 터미널 7억 6,000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유재산매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그 절차 받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또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절차를 밟겠다?
○하복만 위원   민간한테는 무슨 법을 어기면 굉장히 잣대를 세게 대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요, 아주 쉽게 쉽게 합니다. 어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서너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왜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안 지키고 계속 뭐냐 하면 그렇게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하복만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하복만 위원   뭐 하려고 하는 거 대충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총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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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그 설명은 오늘 시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전부 다 훑어봤으니까 각 과에서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축소해 가지고 설명은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 있는 것들만 쭉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삼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하루에 마쳐야 되는 상황은 맞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서.
(웅성 웅성)
그러면 이래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참고로 팀장님들 소개도 빼겠습니다. 하루에 다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은 물어서 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79억 6,892만 1,000원이 증가한 290억 4,0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삭감을 했고 5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부분이 1,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도 결산추경예산서 등 인쇄에 800만원, 2018년도 예산서 및 첨부서류 인쇄에 1,000만원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87억 792만 1,000원이 재난목적 예비비로 증가로 해서 총 218억 9,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재난목적 예비비 80억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재난이 안 일어나서 다행히 많이 적립되는데 재난목적의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잘 알다시피 마지막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실과라든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삭감을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여유분이 남는 겁니다.
물론 여유분 남는 이것을 다른 결산추경 때 사업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만 아까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어떤 이월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본 예산의 군수의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넣어주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좀 많이 추경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비비가 줄어들면 결국은 다른 예산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더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한 말씀 이런 말씀드리기 어중간한데 본예산에 우리 의원 포괄사업 이런 거. 없어졌지만 그리고 돈이 없다 이랬는데 이런 걸 추경 전에 예비비보다 10억 정도 해가지고 각 의원님들이 추경에 뭐 넣을 일이 있으면 좀 넣어줬으면 이렇게 요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예비비만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뭐 재난목적비로 많이 편성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을 찾아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이월예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군수님 어떤 공약사업을 내년도에 더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어떤 별도로 1억원 상당을 확보를 안 해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부분 반영했다고 그러니까 뭐 각 의원들마다 느끼는 감도가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한 8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꼭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남겨놔야 될, 그 오버해가지고 예비비로 많이 남겼다는 건 2017년도에 일을 좀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내가 물어볼까?
○위원장 박삼준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예.
○정홍찬 위원   기획실에서 기정예산을 수립하면서 추경예산서 인쇄비, 내년도 예산서 첨부서류 인쇄비 해가지고 1,800만원을 추가로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계산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일반수용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쓰다보니까 어떤 인쇄비가 증가된다든지 이러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로 1,800만원을 실었던 겁니다.
○정홍찬 위원   일반수용비를 제가 묻는 목적은, 일반수용비를 원래 계획했던 그 예산에 쓰지 않고 다른 데 로 써버리고 결국은 모자라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추경에 확보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내년도 예산서, 1,000만원 이거는 예산서 인쇄비가 1,000만원 당연히 들어갈 건데도 소위 말해서 에라 닦아 써버려라.
어디 급한 데 써가지고 뭐 쓰였는가, 이전했는가, 증액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팀장, 이런 식으로 실어놨소?
내년 예산을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에 인쇄비 제일 중요한 본 예산이 인쇄비, 추경예산서 인쇄비 이런 거를 안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이런 것도 계산 안 하고 넣나?
○예산팀장 감홍경   예산팀장 감홍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측을 당초에 기정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올해 추경을 3회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책을 인쇄할 때 부수를 조금 조정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보다 조금 많이 늘었던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본예산에 보면 전액 삭감된 게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우리 다 실과 오면 100프로 예산을 통과시켜주라 해놓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3개, 4개. 3건입니까? 4건인데.
물론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런 건 공무원 부조리가 없으면 이거는 뭐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책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합동평가, 자체평가, 우수부서시상금 사실은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될 이런 건데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을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많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물론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계획을 잡았던 걸 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하복만 위원   집행 잔액이 아닙니다. 본 예산 그대롭니다, 그대로.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게 아니고 원래 기정예산에 실려 있던 그대로를 지금 100프로 삭감한 건데 무슨 그,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집행 잔액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잘 챙겨서 물론 다음 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액삭감입니다. 좀 잘못 아시고 자꾸 답변을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을 하 위원님도 같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공청회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년간 뭐 의회에도 많은 민원이나 건의나 정책에 대한 관심 있는 군민들의 발언들이 많지만 집행부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겨우 180만원입니까? 180만원이 실려 있는 거, 이거조차도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금 열심히 일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진심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분.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금방 김두일 위원이 뭐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고 했다하니까 위원들이 좀 줄 건데 안 줬다고 뭐라 하니까 뭐 추경이 들어오면 이월이 되고 해서 사업을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봅시다, 이번에 실린것이 경지정리 용배수로 1억 8,000, 덕신 확포장 3억 5,000, 13호선 5억 이런 것들이 벌써 명시 이월 될 거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합니까?
○기회감사실장 박윤범   예,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만 예산을 뭐라 해야 됩니까, 다 했을 때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박광동 위원   아니, 나는 그걸 말하는, 예산을 어째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줄 거는 이월이 될 거니까 못 해주고, 집행부 예산은 명시이월이 벌써 되어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총괄예산하고 같이 버무려진 이야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결산추경은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옳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염려스러운 건 있다. 명시이월 비율만 높이고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기집행 하라고 각 실과에 굉장히 많이 프로테이지 내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1원도 안 쓴 게 5개나 된다는 거는 상당히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기획감사실 자체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일 많이 집행을 해야 될 건데 이러한 문제 생긴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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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전체 설명하지 말고, 팀장님 소개하시지 말고예. 중요한 예산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평소 어업인 권익 및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의 팀장들 소개는 생략을 하고 해양수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86억 9,133만4,000원에서 195억 7,651만7,000원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 8,51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342억 6,680만3,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11억 388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해양수산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루목항 방파시설정비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삼동면 동천리 노루목항에 방파제 연장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길이 40미터의 TTP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장비 구입입니다. 당초 소방안전교부세로 3,500만원을 편성했으나 경남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요청이 있어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토속종묘방류 사업 중에서 1,300만원은 대구 수정란 방류로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으나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에 소요되는 친어 구입비를 당일 경매가로 바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어서 고수온 폭염피해 복구지원사업 입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인해서 폐사된 어류 피해복구비로 13어가에 2억 9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도비부담금 3,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국비 1억 4,630만원은 국비 재배 등을 통해서 어가에 지급이 되었고 군비 3,135만원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부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1억 7,640만원을 편성했으나 해양수산부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5,580만4,000원이 증가한 2억 3,2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위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해파리 구제어선 및 장비임차로 당초 3,000만원에서 추가로 1,756만원이 다시 내시가 되어서 총 4,756만원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정바다 친환경 해양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억 2,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O2O 처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를 해서 도비보조금 1억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확보된 1억으로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에서 해수욕장 관리에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해수욕장 안전관리장비 구입입니다. 당초에 3,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소방안전교부세로 3,500만원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경남도에서 이것은 재원이 좀 안 맞다. 시군의 일괄 도비재원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위에 소방안전교부세는 3,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밑에 경남도비로 3,500을 넣었습니다, 사실. 저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3,500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세 번째,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해가지고 3,5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도비로.
○김정숙 위원   아니, 아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세입에, 예.
○김정숙 위원   세입에, 세입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잡아놨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비라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거기 국비도, 국비 성격인데 그게 도에 배당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정숙 위원   국비 성격에, 국비로 내려오는 거면 국비로서 받아도 되는데 왜 꼭 도에서 도비로 전환을 해달라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 그거는예.
○김정숙 위원   해도 돈은 상관 없으, 돈은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소방안전교부세가 원래 성격은 국비지만 그게 전체적인 사무 업무가 도에 속해있습니다. 우리 소방서가 도에 있듯이. 그래서 그 사업비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도에서 재배정하는 모양이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예. 그래서 그게 소방,
○김정숙 위원   직접 안 내려오고 그러면 재배정되어서 내려온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예예. 소방안전교부세 보다는 과목을 도비로 해달라, 그래서.
○김정숙 위원   아니, 이거를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요, 소방안전교부세 이대로 우리가 받게 되면 다른 어떤 우리 군 관리시설 안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국비확보 부분에서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비로 하게 되면 도에서 주기 싫으면 안 주고 다른 데 줘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확보를 우리가 하면 그대로 다 도에서 우리한테 재배정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도가 총괄 받아갖고 재배정 해주나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도가 총괄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해주는 택이지요.
○김정숙 위원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의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115페이지에 대구 수정란 방류, 대부분 어류들은 치어 방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실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대구는 수정란 방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하실 때는 과장님이 ‘치어를 그날 현지시세로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정란 방류와 치어방류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가 아까 할 때 치어라 안 그러고 친어구입비라고 그랬습니다, 친어구입비인데.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일단은 다른 건 모든 게 종묘생산업체에서 종묘 생산을 해가지고 그게 일정 규모가 커가지고 그 종묘를 갖다가 방류하는 것을 우리가 종묘방류사업이라고 그렇게,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치어를 구입을 했든 치어를 했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치어가 아닙니다. 그 친어입니다, 친어.
○김정숙 위원   친어?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친어.
○김정숙 위원   친어.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대구 애미, 알 빼는 애미 구입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 치어가 아니고 친어.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친어를 구입해서 수정란을 진짜 방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날 경매가 나오는 그 암놈, 친어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김정숙 위원   아니, 아니 제 질문은 그러면 친어를 사서 수정을 시킬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 당일 수정을 하지요.
○김정숙 위원   그 시킨 수정란을 그러면 바다에 방류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예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생존율이... 그 조사로 우리 과학원에서 해보니까 생존율이 이게 그날 당일 날 수정을 해가지고 바다에 방류를 하니까 소형 어류들이 많이 자랄 때까지 많이 먹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어서 스퍼 제조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한 30%밖에 생존율밖에 안 되던 게 지금은 한 7∼80% 넘게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이게 자원이 많이 증강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국도비 반환금액이 보면 한 21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다 써도 될, 종묘매입 방류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사업 이런 건 조금 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이 부분이 저도 아침에 그랬습니다만 사실 반납금액 중에서 좀 가장 큰 게 우리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이 부분인데. 우리가 FDA 지정해역에 강진만하고 진동만에 2년에 한 번씩 미국 FDA 점검을 받습니다. 이번에 한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많은 것은, 점검을 2년 만에 받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1년 만에 연거푸 받아버리고 또 한 3년 안 받아버리고 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도리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고. 종묘 방류 같은 것은 보면 종묘가 어떤 품종이 A라는 품종이 있으면 그 품종이 품절이 된다거나 어촌계에서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종묘생산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종묘매입방류 이런 것은 특정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또 뭐 남으면 집행 잔액 남으면 또 뭐 A라는 어종을 하다가 B라는 어종을 좀 더 섞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가 당초에 그 종묘방류 하는 품종이 방류 수산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품종을 가지고 당초에 1년 방류할 품종을 계획을 잡아 놓습니다. 잡아놓는데 그게 중간에 불가피하게 종묘 생산이 안 된다든지 종묘 생산 업계가 안 된다, 뭐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침에 A라는 품종은 5~6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7~8월 달 넘어가버리면 방류를 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사업을 좀 예상을 잘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우리 노루목항 방파제 TTP 40미터 나가려고 하면 대략 톤수 몇 개짜리 대략, 개수가 몇 개 정도 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1.5톤짜리로 이거 하면 TTP, 그 삼발이가 11톤짜리도 있고 또 25톤짜리도 있고 뭐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11.5톤짜리로 할 것 같으면 1개 20만원씩. 20만원이면...
○윤정근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사업은 언제 마무리 되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거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 거치고 나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한 2∼3개월 있다가 4∼5월 되면 준공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다음은 해파리 구제어선 이거는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라는 이야기는 어떻든 그렇고. 지금 이게 싹 다 국비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이건 해파리 구제하는데 우리 현장에 나가서 잡아오는 선원들 직접 체크한다 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검수한다 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1,600, 1,200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당초 3,000만원이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 4,700이니까 1,700 정도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해파리가 그것도 재난에 속합니다. 재해에 속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예, 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경상남도에서 일정 부분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뭐냐 하면, 해파리가 거제지구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통영지구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남해지구에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에 날 때 당초 편성된 우리 같으면 3,000만원을 가지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전 해주는 차원에서 도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이 되면 이제,
○윤정근 위원   조정을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조정한다고. 쫙 나눠가지고. 나눠줘 버린 게 한 2,000만원이 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에 대구 수정란 관련 민간경상 이게 호망협회에다가 직접 합니까? 호망협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부표 공급지원에 결산추경에 이게 들어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래 실은 겁니까, 뭔가 좀 증액이 됐네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친환경부표는 참고적으로 일반부표가 한 64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한 5,800원 정도 하는데 친환경부표는 사실 64리터 똑같은 걸 기준으로 한 24,000 해서 한 4배 정도가 비쌉니다. 4배 정도가 비싼데 이걸 어민들이 좀 극히 선호를 잘 안 하는 편이고,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보전관계 때문에 과거 쓰던 부표를 50%로 가지고 와야 새로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사실은. 하다보니까 이걸 좀
○박종길 위원   아, 50%를 갖고 와야?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폐어구를 갖다가 50%를 가져와야 내가 1만개를 신청하면 5,000개를 가지고 와야.
○박종길 위원   가져와야 되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걸 우리 사업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어민들도 약간의 좀 괴리감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주어진 양은 한 70% 현재 소진을 했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 또 이 물량만큼은 또 신청을 추가대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금 하면 이게 내년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해야 되지요.
○박종길 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 상관없는데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신청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설천지구 하고.
○박종길 위원   총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까지 보면 설천 왕지라든지 상주 소량, 창선 장포, 삼동 물금, 설천 월곡, 또 상주 금전 이래가지고 대다수의 어촌계들이 많이 좀 신청이 들어오고 있네요. 사실 우리가
○박종길 위원   지금 새로 들어온 데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 데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올해 어찌 보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성과 사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중에서 낚시통제구역을 해놓고 나니까 그 난무하던 저 낚시객들의 무질서한 행위도 많이 없어졌고. 심지어는 낚시대회 할 때도 낚시객 자기 입장으로서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우리 칭찬을 받고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는,
○위원장 박삼준   짧게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1년간 해 놓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확대해볼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확대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낚시통제구역을 이번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민원 오신 그 민원인들하고 뭐 어떤 트러블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물론 뭐 단속을 하다보니까 트러블은 있을 수는 있지요. 있지만 그거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있을 겁니다, 아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거 잘 좀 편성을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박종길 위원   잘 좀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예, 예.
○박종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에 고수온 피해복구지원에 성립 전에 13구 어가에 줄 3,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요즘은 적조보다는 오히려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3개 어가에 한 2억 900만원이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내려온 게 국비 1억 6,300만원을 긴급하게 받아가지고 어가에 줬고 그 다음에 군비는 3,135만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도비가 없으니까 그 도비 내려온 걸 이번에 예산에 실어놓은 겁니다.
○박미선 위원   실어 놓은 거.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114페이지 5분발언 때문에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공연장하고 화장실 전부 이월됐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니, 지금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발주를 해놓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설계중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마칠 거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삼준   그런데 명시이월에도 넣어놨던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 설계는 금년 중에 다 마치고 사업은 명시이월로 해놨네요.
○정홍찬 위원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설계는 지금 현재
○정홍찬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부터 할 계획이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가 할 적에 실시설계를 지금 거의 다 마쳐가는데 ‘한 겨울에 그런 사업을 굳이 할 거 있나. 좀 해동이 되면 하는게 어떻겠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준공을 내년 3월이나 4월에 맞추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처음에 본예산 확보할 때 상주해수욕장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으로 질문이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 내 해수욕장 개장 전에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2개는 특히 공연장은 더구나 더. 특히 화장실도 그렇고. 공연장은 특히 금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준공을 해서 뭐 썸머페스티벌도 그렇고 상주해수욕장 전체 이미지를 업 시키고 해수욕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결국 뭐 때문에 못한 건 작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못한 주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발주를 하고 할 때는 우리 송정 꺼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송정 꺼 그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해버리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 꺼하고 대비되게 상주 꺼는 소나무 그 밑에다 하다보니까 그 나무를 훼손하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정홍찬 위원   송정 꺼는 저 해양수산과 것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똑같은 2억으로 똑같은 성격인데 그래서 그 2개를 동시에 발주를 하든지 같은 연관성 있다 하니까 쉽다 싶었는데 상주 것은 보니까 나무뿌리부터 시작해서 위에 수목까지 해가지고 설계를 한 3번 전면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덧 해수욕장 개장철이 되어서 해수욕장 개장철에 이거를 갖다가 또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지탄이 있겠다 싶어서 끝나고 한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왔는데
○정홍찬 위원   그 위치는 결정이 됐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처음 그 자리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나무뿌리하고 위에 수목하고 이 관계가 설계가 참 난해합디다, 그게.
○정홍찬 위원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이월된 사업들을 이번에 오버런 하려고 물어본 건데. 급하다고 특히 화장실 같은 거는 꼭 있어야 된다 하고, 공연장도 급하게 작년 이맘때 예산을 통과시켜놓으면 1월 1일부터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8월 20일 날 폐장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 11월달, 12월달입니다.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무슨 설계가 어디 뭐, 얼마나 어려운 설계, 아주 단순한 설계잖아요. 공연장이나 화장실이나. 이제 설계한다 하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내년 봄에 준공하려고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보여.
왜 내년 봄에 준공하는지는 여기서 말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들을 이것뿐이 아닙니다. 수산과 왔으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물어보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당초 계획했던 그 자리에다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어쨌든 내년 사업이라도 제때 추진을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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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박삼준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609만원이 증가된 161억 9,5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3,501만4,000원이 줄어든 55억 7,30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사업비 증가로 8억 9,146만4,000원이 증가된 94억 4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9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수장 수질 및 배출수 수질 검사에 필요한 부족분 사업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이어서 정수장 관리 및 폐기물 약품처리를 위해서 정수장 10개소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261만2,000원이 증가된 149억 2,19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8억 978만8,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변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시행하게 될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에 21억 8,240만원이 증가된 4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 일부 부담분과 군비 부담분으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올해 소장님, 상수도 사용료가 얼마증액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4억이 맞죠? 증액된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도사용료 3억 증액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3억.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온수대금 말이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206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올해 그 상수도 수익이 얼마나 증액됩니까? 사용료 수익이. 아,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게.
○위원장 박삼준   세입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얼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4억, 예.
○김두일 위원   예. 4억 올라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4억 증액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올해 저희들이 1,000전 정도가 더 공급을 했습니다. 1,000전.
○김두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000 가구에 수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김두일 위원   광역상수도가 늘려가지고 받아들인 수입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1,000전 정도 했는데 거기서 좀 일부 되고. 물을 좀 그전보다 많이 쓰고 그래서 사용료 수익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을 많이 쓴 거라기보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도 사용료가 더 늘어나는 거죠, 세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누수 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한마디로 선원 같은 경우 물이 그냥 광역상수도 수자원이 막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그걸 하루라도 빨리 그걸 갖다가 공급을 하면 이런 광역상수도 사용료가 증가된다 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앞에 군정질문의 요지도 그런 쪽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동네마다 하는 자가 상수도보다는 광역상수도원이 빨리 확충돼야 상수도 사용료도 증액되고 또 거기에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도 증액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증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물이 사용료 올라갔으면 하수도 사용료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수도 사용료는 사실상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가 1억 4,000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올라간다 해도 몇 백 정도 올라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몇 십 원이라도 늘었으면 올리는 게 여기 이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조금 올라갑니다.
○김두일 위원   조금 올라간 게 얼마 올라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한 1∼200 정도 올라갈 거라 봅니다.
○김두일 위원   1∼200?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여기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상세하게는...
○김두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자료에 상세하게
○김두일 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여기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도 자료 못 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자료가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도 사용료가 4억이라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세입이? 세입이 4억 늘었으면 그 사용료에 연동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세입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런데 상수도 공급을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되어야만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사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하수도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쓰더라도 그 동네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었을 경우는 깎아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받지를 못합니다.
○김두일 위원   차등화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전부 다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광역이나 지방 상수도 들어가는데 되고. 마을단위나 우리 면 단위, 읍 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야만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 같은데. 차후에 아마 우리끼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로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토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은.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연동되어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가 아까 4억 정도 올라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도 그러면 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좀 늘어났을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왜 이 세입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서를 첨부를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미비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용료가 늘어나고 이러면 세입에 대해가지고 1원이 변동이 되든, 10원이 변동 되든 고치는 게 안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다음 부터,
○하복만 위원   예, 다음부터 그래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세밀하게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185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3,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그냥 넘어오는 사업비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다른 그 뭐 업무 추진한 그런 현안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돈이 좀 모자랐다 이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상   예.
○하복만 위원   예. 모자라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이 말씀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왜 8억이나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94억 정도가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조금 적게 이렇게 편성을 했다 본예산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북변천 생태하천복원. 당초 예산이 도에서 1억 5,000 군에서 2억 4,760만원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는 기정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광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보면 한 3대7 정도 된다 아닙니까? 3대7 정도 되나?
그런데   뒤에 올해 증감된 내용에 보면 도비가 4억 6,9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는 17억 1,340만원이라. 그러면 이 증감율이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뭐 하나도 안 맞는 거라, 내가 볼 적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처음에 설계할 때는 군비를 먼저 확보해서 설계하고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배정이 되고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군비를 확보해갖고 설계해야만 환경부에서 먼저 사업을 해주니까.
첫 해에는 군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예산을 국비를 지원 받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비율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박광동 위원   여기 보면 전부 3대 7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비율이 안 맞는 거라,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처음에 도 군비를 2억 4,760만원 세울 때는 도비가 그거밖에 안 내려오니까 비율에 맞춰서 실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첫 해에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율이 안 맞고. 저번 2차 추경 때 편성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결산추경에 이번에 실은 걸로... 실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니, 이런 비율이 안 맞는. 내가 볼 적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 우리가 17억 1,600만원 세운 게 아무런 무슨, 근거도 없이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말입니다. 비율에 맞췄다 그러면 비율이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될 건데. 보통 보면 국도비 비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비율에 맞는 거네 그러면 이게?
○박광동 위원   그거는 내가 계산 안 해 봤는데. 군비하고 도비만 계산해 봤더만.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는 계산이 안 맞는, 비율이 안 맞는기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 북변천 총괄이 얼마죠? 총 북변천 비용이 얼마죠? 총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총 사업비가 80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 다 해갖고 재정 재원협의 해봐야 총 사업비가...
○위원장 박삼준   우리가 그거 해서 할 때는 80억 사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박삼준   되면 거기에 지특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박삼준   비율 보면 이 정도 지금 우리가 19억 6,000만원을 부담해도 그 부담에 충족하지 못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이거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하니까 군비 여유 있을 때 확보해 놓는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리고 상수도 늘었다고 하수가 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천에 동비 내곡 정태 같은 경우에 하수 종말처리장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상수도만 들어오면 상수도하고 100프로 이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아예 없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또 안 받습니다. 지금 광역만 받죠, 그죠? 예를 들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건 부과를 별로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박삼준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박삼준   지금 돈을 받는데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읍하고 예. 읍, 면. 면 단위 있는 데만 받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면 단위에 되어 있는 거 봤는데 자체 마을만 되어 있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안 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박삼준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 앤드 하수도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들어오면 하수도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는 시스템은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고현 같은 데 그래 했는데 그래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가능하면 두 번 세 번 파는 것보다 한 번에 파면 예산도 둘이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그 상수도 지금 우리 1일 몇 톤이죠? 가져온 게. 남강광역에서 13,0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평균적으로 10,000톤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 박삼준   원래 13,000톤까지 가져오자고 우리가 비용을 들였다 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21억 정도 들여서 지금 3,000톤을 더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 이 정도 4억 정도에 비용,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더 부과를 할 정도면 가져오는 비용에 더 남강광역상수도에 들여야 되는 게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진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박삼준   우리가 13,000톤 계약해 놨기 때문에. 그 안이니까 별로 그건 상관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7, 8, 9월 달 그때 날 덥고 할 때 가뭄 들 때 물을 많이 가져오지 사실은 지금은 수원지에 물이 있고. 또 물 적게 쓸 때는 10,000톤 정도 그 정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10,000톤 정도 되니까. 그 내에서 하니까 별로 상관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박삼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문할게요.
○위원장 박삼준   빨리 하이소.
○김정숙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몰라서 한 번 물어볼게요. 185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3,000
○김정숙 위원   예. 3,146만 4,000원이 늘었고. 또 232페이지에 보면 일반예비비를 8억 900만원을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사용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운용할 때
○김정숙 위원   그러면 환경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예비비를 삭감했을 때는 환경특별회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돈을 쓰다 모자라면 수시로 전출 받았다가 또 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있는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하면 이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가 버린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또 잡아놓고. 왜 이렇게 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따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내용은 조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김정숙 위원   나중에 그러면 파악해서 문서로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주민복지실을. 일단은 들어오라 해서 설명만 듣고 마치더라도 아니면 조금 늦어서 그래하더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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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박삼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간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514억 8,625만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6,90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3억 5,470만원, 국고보조금 429억 7,109만원. 6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69억 2,97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5억 5,702만9,000원이 감액된 729억 7,12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고보조사업 429억 7,109만원으로 58.9%, 지역별 특별회계 9,790만 5,000원 0.1%, 기금보조사업 3억 3,284만 8,000원으로 0.5%, 도비보조사업 69억 2,971만4,000원으로 9.4%, 군비 226억 3,966만7,000원으로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별 단위별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에 560만원 증액된 15억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2,400만원이 증액된 2억 1,4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노인복지기반구축 기초연금 지급은 시군별 사업비 조정으로 12억 4,260만9,000원이 감액된 300억 5,77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65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는 560만원 증액된 5억 7,5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셔가지고... 71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으로 2,900만 2,000원 증액된 16억 8,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4,76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건전가정육성 아이 돌봄지원으로 2,43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3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은 500만원이 증액된 8,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의 빔프로젝터 구입비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억 6,803만 4,000원, 공공어린이집 운영에 1,124만원이 증액된 1억 3,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3,000만원은 당초 시도비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1,49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도 953만 2,000원이 증액된 2,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민복지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 의원들은 깎는 재미로 군 의원하는 건데 깎을 게 미리 깎아 버려가지고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줄어들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줄어들고, 참여를 지역이다 보니까 꺼려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그 다음에 또 받지 않더라도... 예, 그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하면, 꺼려한다는 건 뭔가 홍보라든지 본래 주민복지실에서 본연의 정말 복지를 갖다가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그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저기 70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해서 보면 도비가 250에서 1,000만원 올라갔는데 군비가 되려 깎였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9,75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깎였는데 이 깎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당초 편성액이 지급대상 아동수는 작은데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발생을 할까 싶어서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양육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뭐 말했습니까?
○김두일 위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 자립정착금지원.
○김두일 위원   잘못 다른 거 생각하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늘어났는데 군비를 깎아버린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비율대로 했습니다, 비율대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늘어나면 그 비율에 총액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도비부담금 20% 반영됐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이 그 총액이 딱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1인당?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500만원.
○김두일 위원   도비가 늘어나가지고 군비가 줄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10%가, 예.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군비를 좀 더 줄 수는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제 내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편성해놨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깎지 말고 그냥 주지. 그걸 왜 깎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내년에는 내년의 문제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비율이 도비가 이리 반영을 해줘서 비율이 있어서 그랬는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업무보고라든지 할 적에 적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군 의원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할 적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방 얻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도비가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군비를 깎아버렸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다음에 꼭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 의견이 맞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다음에 반영 꼭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홍찬 위원   없으면 제가 하고.
○위원장 박삼준   예.
○정홍찬 위원   73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에 1,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자산물품 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이거 어떤 내용의 비디오 프로젝트?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인력개발센터가 조금 빔프로젝트, 교육 프로젝트 있던 게 조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비를 대체 구입코자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위에 운영수당 300만원은 왜 또 증액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위에 운영수당 300만원 증액됐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운영수당은 수강생이 150명이 증가됐습니다. 옛날 402명에서 550명으로 과목이 두 과목 또 증가되고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수강생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과목이 늘어나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과목이 두 과목 늘어나고 수강생들 물어봐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강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서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강사, 과목이 늘어나고 하니까. 예, 두 과목.
○정홍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보다 더 훨씬 늘었겠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홍찬 위원   내년 예산은 이보다 훨씬 더 늘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조금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성인력 개발하니까 많이 오니까 다행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74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그게 유치원 선생들 인건비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박광동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남해에 아이들 자꾸 낳지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1억 3,000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보육교직원이 83명 했는데 당초 예산 부족해가지고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박광동 위원   아, 부족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부족분.
○박광동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자꾸 낳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
○위원장 박삼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69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지원. 토, 공휴일 날 이렇게 해서 4,800만원 정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69페이지?
○하복만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동 급식비 1일 4,000원씩 식품권을 지급하는데 실제 대상자가 500명으로 예산조정 감소된 겁니다, 도에서. 대상자대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처음에 600명으로 했다가 지금
○하복만 위원   그게 추계를 잘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요. 도에서 배정해 줄 때 좀 많이 여유분을 가지고 시군 조정금 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아동시설운영에 아동시설운영 1개소 8,000만원.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 또 왜 이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시설에 28명 넘게 있다가 5명이 퇴소를 하다 보니까 종사자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되고 2명이. 그 다음에 아동도 감소되어서 그 금액이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자체사업 전액 삭감한 게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전체 삭감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 군비. 자체사업.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거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왜 하나도 안 썼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혹시 몇 페이지?
○하복만 위원   페이지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보면 대학생 멘토링 문화체험도 있고.
○위원장 박삼준   67쪽.
○하복만 위원   예, 67쪽. 멘토링 참여자 보상도 있고. 희망키움통장 같이 있는 이거는 도비가 있는 게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저기 희망키움통장은 2017년
○하복만 위원   아니, 자체사업. 도비 말고. 제가 물어본 거는 대학생 멘토링 문화체험하고 멘토링 참여자 보상입니다.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멘토링 참여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보면 1명이 있는데 또 매칭금은 2107년에 해지대상자가 있었는데 이걸 해지하고 나면 기초생계급여라든지 의료, 주거 혜택을 더 못 받기 때문에 수급자 탈피가 되기 때문에 또 줄어들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을 받으면 수급자는
○하복만 위원   수급자 안 된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 수급자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매칭금 말합니다. 2017년 매칭금은 그렇고. 아까 그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하복만 위원   돈도 뭐 조금 받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매칭금은 우리가 10만원 내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주는데
○하복만 위원   돈 해봤자 80만원인데 그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걸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안 받아가지고 기초수급자의 혜택 받는 금액을 받고자 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강조를 못합니다. 그 혜택이 더 큽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아까 물어본 거. 보육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1억 3,000을 못 실었다 했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박광동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74페이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로 부족분에 대해 다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도.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어린이집도 공공형이 2개소면 늘어나고. 인건비도 부족분 추가분이.
○박광동 위원   인건비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인건비를 뭐라고 하냐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억 3,000 증액된 거.
○박광동 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인 것을 하나 주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전체를 다 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68페이지. 자활사업 중에서요. 민간이전 되는 건 자활센터에 이전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군 직접시행 자활근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김정숙 위원   68페이지요. 67페이지에는 군 직접시행 자활근로 인건비가 별도로 실려 있고요. 그 뒤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활센터에 이전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자활근로는 자활센터고, 광역은 경상남도고, 그 다음에 군 직접시행은 읍, 면의 근로형 복지랑 시설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307 민간이전 되어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자활근로
○김정숙 위원   이게 민간위탁 자활근로 인건비 등 해서 60명해서 잡혀있는데요. 8,2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람 수 조정이 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60명에서 34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요? 왜 자활근로는 최대한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맞습니다만 자활참여자. 아까 지역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낮고 지역에서 좀 꺼려하고, 점점 감소를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상실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기초수급자 수보다 이거는 차상위 라든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삼준   삼베마을에 있는 아줌마들 다 나가야 돼요. 나이가 되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그래도 60명에서 34명이면 16명이나 갑자기 줄어든 건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타개책을 적극적으로 찾으셨는데도 없었다는 말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우리 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전에 자활 이야기 했는데 너무 맡겨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삼준   아까 하복만 위원 물으시는데 엉뚱한 답을 하셔서 제가 다시 좀 묻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문화체험이 있고 대학생 멘토링 참여자 보상이 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87만원, 8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굉장히 기울어진 예산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별로 없는, 청소년예산에 별로 없는 거. 아예 시도 자체도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데 하고 다르다는 게 남해대학이 있다는 건데. 돈은 많지 않아도 아예 그러한 일을 시도도 안하고 본예산 할 때는 억지로 넣어놓고 지금 이걸 100% 삭감한 행태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복만 위원님이 물으신 거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서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이걸 왜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67페이지에. 죄송합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위원장 박삼준   이건 군비사업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도비사업도 있고. 문화체험비를 지원해줘서 멘토링 사업을 제외를 했는데 문화체험비가...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박삼준   다른 과에 있단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우리 쪽에 있는데 예산이 중복되어서 이걸...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삼준   내년에 이런 사업을 아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잠깐 우리 담당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8급 천진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의 생활보장팀 천진아입니다.
저희가 멘토링 사업으로 도비자체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일반 문화체험비랑 학습비를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애들을 데리고 멘토와 멘티를 데리고 문화체험을 따로 시켰는데 멘토와 멘티의 시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올해 문화체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 부분을 조금 삭감을.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멘토와 멘티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
○사회복지8급 천진아   예. 그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애들이 또 함께 가는 걸 원하지 않았고. 멘티와 멘토 시간을 맞추기가 사실상 학생들이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문화체험을 따로 실시하지 않았고 도 자체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선생님과 아이가 문화체험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따로 지원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학생의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뭐 관례적으로 어르신들 연말에 왕창 모아서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기 조정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8급 천진아   아니, 원래는 여름방학 때
○위원장 박삼준   학생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8급 천진아   학생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저희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문화체험을 했는데 요즘에 촌에 있는 애들이 서울이라든지 가족분들이 흩어져 있고 또 저소득계층이다 보니까 여름방학이라든지 이럴 때 친척분들 집에도 많이 가고.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수강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어쨌든 우리가. 더 물으시렵니까?
○하복만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은 그걸 받으면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고 말씀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제가 뒤에 걸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뒤에 걸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8급 천진아   희망키움.
○하복만 위원   제가 군비자체 사업이라고 이야기했고 멘토링 사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거를 실장님 말씀 다르고, 팀장 말씀 다르면 누구 말을 믿어서 정확한 건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담당자가.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잘 못했습니다.
○사회복지8급 천진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들어가세요.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8쪽 보세요. 218쪽에 중간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국내여비에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의료급여 우수기관 해외연수.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말 결산추경에 올라올 돈인지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국 우리가 최우수 의료급여 시상금 8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받은 돈을 가지고 우수 대상들 전국에 모아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지금 국제여비로 편성을 몇 십 프로를 하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그 시상금 850만원 수입액 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수입액이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 해가지고 올려진 거, 잠깐만요.
○위원장 박삼준   아니, 수입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수입이 있습니다. 76페이지가... 216페이지. 최우수기관 시상금 850만원.
○위원장 박삼준   이거하고 같이 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래서 워크샵하고 전부 다 분류해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 시상금은 그러면 우리 직원들 갈 거고. 그러면 급여 우수기관 해외연수는 다른 밖에 직원이 아닌 분들이 갈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팀장이 갑니다, 해외연수.
○위원장 박삼준   850만원 이 돈 다 보태서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850만원 가지고 워크샵 돈이 650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및 복지사업 추진에 80만원 하고 의료급여 우수기관 해외연수 120만원 하고 그래가지고 850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주민복지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잠깐 정회하기 전에 다음이 민원실인데 민원실 예산은 실질적으로 볼 게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여러분들. 빼도 되겠습니까?
(“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은 빼면 다음은 행정과인데 행정과도 사실은 볼 게 없는데.
(“행정과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삼준   행정과는 해야 됩니까? 예, 행정과를 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1시 반에 속개를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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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면서 팀장님 소개 안 시키고. 그냥 예산안 중에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삼준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강의료 대관료에 21만5,000원 증액됐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 2016 급여반납분에 38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에 1억 6,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과태료에 2,575만 4,000원, 징계부과금에 3,000만원. 그 다음에 2016년 학교무상급식 보조금 반납에 2,6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도비 보조금에서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시설비, 새마을단체 등 지원에 시설비에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에 1억원 도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1,53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빈틈없이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세출예산 중에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 해가지고 성립전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예.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이 사실 남면시장 안에 보면 옛날에 구 보건소 자리에 거기를 남해군, 군 소유입니다만 거기에 작업장이 있었는데 거기 시설이 옛날부터 리모델링을 해도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재정건의사업. 도의원님께서 이번에 1억원을 도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남면 사무소 구내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돈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내려와서 예산성립전으로 지금 집행을.
○김두일 위원   내려와 있고. 그러면 지금 남해군에 새마을부녀회 작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작업장은... 작업장이라고 해놨지만 작업장이 사실 새마을부녀회에서 각종 물건도 보관하고 김치 담그기라든지 그런 작업하는 시설로 하고 있는데 남해 군내 전체에서는 창선이 없다가 이번에 창선에 요 근래에 완공을 했고요. 전 읍면에 작업장 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각 읍면에 새마을부녀회 작업장은 다 있다?
○행정과장 이상록   새마을부녀회처럼 단독으로 건물 된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단독 작업장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해가지고 면사무소 본 건물 옆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류경완 도의원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남면에 시장 내에, 그러니까 군 부지가 아닌 시장 내에 군 땅에다가 이걸 지어주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내에 있는 옛날에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 1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별도로 남면사무소 부지 내에다가 하나 신축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는 시장 내에 하는 것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아니, 면사무소 안에다 짓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면에도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도비 갖다가. 도의원이 그러니까 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은 도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남녀 남해군협의회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200만원 깎였는데 깎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박미선 위원   밑에 200만원 실었잖아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밑에.
○김두일 위원   민주평통이 군 의원들은 당연직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제가... 잠깐 우리 교류협력팀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뭐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건데.
○교류협력팀장 김지영   교류협력팀장 김지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의원님들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당연직처럼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본인한테 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두일 위원님이 승낙서를 그때 제출 안 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당연직으로 되게 되어 있으면 그냥 당연직이지. 그걸 또 뭐 승낙서를 받는다?
○교류협력팀장 김지영   절차상.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그 10명 중에 김두일이만 쏙 빼 놨습니까? 예?
○교류협력팀장 김지영   아니, 의원님이 승낙을 그때 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승낙 안 하기 전에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는 다른 지역의 평통 사무국장이 군 의원은 당연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 의원은 당연직인데 저만 쏙 빼놔가지고 군 의원들 중에 왕따 당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제7기 군 의회 업무 볼 적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86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 지금 전체는 2억 77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정숙 위원   단순보조 30명으로 해 놨거든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정숙 위원   앞에 우리 2차 추경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그 외에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실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삭감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삭감됐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행정팀장 우진명   행정팀장 우진명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0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이게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행정과에서 다 인건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모집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펀성 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돈이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실을 때에는 행정과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하려고
○행정팀장 우진명   예. 할 계획이었는데.
○김정숙 위원   했는데 올해 살림을 살면서는 각 부서마다 자기들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다시 예산에 실었다, 이 말입니까?
○행정팀장 우진명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중복됐잖아요. 돈을 중복해서 썼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중복편성이 된 걸 간과했다는 그 말입니다.
○행정팀장 우진명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팀장 우진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89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에서 직급보조비 8, 9급하고 청원경찰 195명에게 12개월 간 12만5,000씩 해서. 기정예산은 2억 7,700인데 지금 1,53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정숙 위원   사람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변경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청경 직급보조비가 8, 9급에 10만 5,000원인데 월 12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을 할 때는 10만 5,000원이었는데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12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 차액분을 더 실었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차액분을 1년분을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중에서 8, 9급만 직급보조비가 지금 변경이 되어서 더 실었다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죠.
○행정과장 이상록   아, 저저,
○김정숙 위원   자꾸 과장님이 그러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공무원 8, 9급 및
○김정숙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행정과장 이상록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설명할 때부터 계속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우리 남해군에 청원경찰이 195명이면
○행정과장 이상록   공무원 8, 9급. 8, 9급 공무원하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네요.
○김정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록   죄송합니다. 예. 청경 직급보조금 이래가지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7급까지만 업무보조비가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고, 다 있었는데 추가되는 금액을 실었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그렇지요. 예, 인상분만.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80페이지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2014, 16년도 급여반납이 있는데 급여반납이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급여반납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은 육아휴직 공무원하고 파견자 직책급.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다시 세입에다가 입금을 시킨 겁니다.
○하복만 위원   복지포인트 말고는 조금 급여를 잘못 지급했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사실 이게 종합감사 할 때 저희들이 지적 받아가지고 회수를 해가지고 입금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복지포인트도 사용을 하면 초과된 건 본인이 전부 낸다 아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행정과장 이상록   복지포인트도 1년분을 다 줬는데 그분이 중간에 사직을 했다 이럴 때는 그걸 또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미리 못 챙겨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회수를 해가지고 세입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보면 선거법위반 과태료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이거 뭐...
○하복만 위원   세입인데 선거법위반 과태료라서?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선거법위반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전부 다 개인 혼자서 납부한 게 아니고 여럿이, 납부한 걸 전부 다 전체 우리 세입에.
○하복만 위원   세입에 넣은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징계부과금은 뭐 어떤? 3,000만원.
○행정과장 이상록   예. 이것도 개인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가지고 3,000만원.
○하복만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행정과장 이상록   예, 공무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에 직원 소양 교육 강사 초청여비 100만원이 실려 있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1년 내에 직원 소양 교육 강사 초청예비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이걸, 전부 못 썼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원래 쓸 수 있는 돈인데 연말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정책교류에 경남시군 군수협의회 부담금을 왜 이번에 안 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안 되어서
○하복만 위원   조례제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조례제정이 안 되어서 지출을 할 수 없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근거가 없어가지고.
○하복만 위원   절차법을 어겨서 못 했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걸 좀 챙겨서 해야 될 절차를 어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소중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처리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도 사업예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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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배진호   예. 해야죠.
○위원장 박삼준   간단하게. 전부 삭감 예산밖에 없네, 그죠?
○재무과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삼준   하나.
○재무과장 배진호   2개뿐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경비만 200만원 늘어 난 거 하고.
○재무과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삼준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배진호   세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 4억, 지방소득세 사업 총 8억원,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 8,000만원, 변상금 300만원 총 8,3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5,24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3,541만 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부족분 해서 17만 5,000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부족분에 대한 2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하고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인가요?
○재무과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소득세하고 4억씩 늘어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재무과장 배진호   예,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가액상승분이고요.
○김정숙 위원   공시지가요?
○재무과장 배진호   예.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관한 거는 양도하고 종합소득 발생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김정숙 위원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재무과장 배진호   예. 소득발생 증가로 인한 4억을 갖다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질문을 물어본 이유는 이 세금이 증가했다는 것이 어떤 남해군의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그런 사실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크게 뭐... 연관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라 하면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배진호   잠깐 우리 세입팀장 한 번 설명 잠깐.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금액이 많이 높기 때문에 거래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8,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한 겁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전체 보면 2017년 공유재산매각 내역에 전이 3,200만원 정도 답이 5,200 임야가 290만원 정도.
○김정숙 위원   아니, 지금 예산보다 늘어난 거. 그것만.
○재무과장 배진호   전체 늘어날 게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매각할 게 좀 있고요.
○김정숙 위원   예. 뭐를 매각할 건데요?
○재무과장 배진호   삼동 지족에 도로 부분에 편입되는 부지가 있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선구리에 임야를 저희들이 매각할 게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8,000만원 정도.
○김정숙 위원   선구에 임야는 어떻게?
○재무과장 배진호   보물섬 캠핑장 뒤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에 곡각지점에 인접한 부분이 있어서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민원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거는 얼마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2건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늘었지만 여러 다수 건에서 8,000만원의 매각이 있을 거라 이 뜻입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94페이지 보면 청사유지보수에 유지보수는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배진호   예. 저희들이 1,200을 해놨습니다만 안전진단 용역을 해보려 하다보니까 1,200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있겠습니다만 부족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시 싣는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1,200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업 추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해야죠. 이게 물론 위에도 기부심사 금고심사위는 물론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사업 추계를 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진호   예. 왜 그러냐면요, 좀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싸게 해야죠.
○재무과장 배진호   아니, 지진하고 기타 조금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정밀한 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시키고 난 이후에 좀 더 정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과가 경제과인데 경제과 거 잠깐 한 번 봐주시고 경제과에도 뭐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어쩌시면 좋겠습니까? 전체적인 삭감 예산이고.
○하복만 위원   일단 들어와서.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할랍니까?
○하복만 위원   보고. 그냥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박삼준   들어오라 하세요.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마시고 그냥 간단한 계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설명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장명정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민간자본 투자유치에 외빈 초청여비 9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국한인회 관계자들과 우리 방문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숙순 한인회 회장께서 평통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바람에 일정이 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사업 중에 주택지원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의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366만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용주택에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물량 감소, 국비지원액 증가 등의 사유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운영지원으로 IGCC 실증설비 견학비용을 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29일 태안 견학한 이후에 잔액 31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반환금 입니다.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집행 잔액 및 이자 32만 3,000원.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집행 잔액 및 이자 12만 3,000원.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 도비집행 잔액 및 이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IGCC 발전단지 그걸 말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운영지원 해가지고 그냥 이걸 차라리 명칭을 IGCC단지로 고치는 게 알아보기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위원님이 앞에 지적을 해주셔서 201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가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런데 IGCC 실증설비를 500만원 들여 가지고 견학하기로 했는데 184만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500만원 견학비를 500만원으로 했다가 184만원으로 줄인 이유.
○경제과장 장명정   그때 총 서른 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지역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 스물아홉 분 추진위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1회로 마치는 바람에 이런 비용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니까 저기 태안에 IGCC가 돌아가고 있던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아주 너무 잘 돌고 있어 좋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신문보도 상으로는 안 돌아가서 문제가 많아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두일 위원   그때는 일부러 도는 날 간 겁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잘 받았고, 좋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산업단지 운영지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추경 같으면 명칭을 바꿔도 될텐데. 그러니까 IGCC죠, 이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IGCC 뭐에 들어갔습니까? 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우리 지역주민들 현장...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 그 견학 말고.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일반 보상금 말고
○경제과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김두일 위원   운영지원이 어느 곳에 쓰이는 돈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산업단지 인근 지역 4개 마을에 그때 회룡마을에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 그 2억이 들어있었던 부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경로당 짓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그래 이게 우리들이 영 알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과장 장명정   예. 이거는 이제 올해 마무리 되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말고 경로당, 무슨 마을 경로당 지원비라고 해서 따로 항목을 할 수 있죠?
○경제과장 장명정   당시 과거부터 산업단지와 연관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실제 경로당 사업비는 담당부서가 할 거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문제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에요 그러니까. IGCC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은 혜택은 받을 건 다 받고 있으면서 우리 의원이나 이런 데는 마치 안 받는 것 같이 이렇게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명정   이 부분은 뭐
○김두일 위원   내년부터는 투명성 있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도 이게 뭐냐 하면 정책단위 그 다음에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게 좀 명확해야 이게 경로당 지원이라는 사업을 알지. 이래 놓으면 조성사업에 일반단지조성 운영지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거는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으로 올 때는 명확하게 이걸 사업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본예산 편성에는 명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이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자료가 빠져있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아까 민자유치 지원에 외빈 초청여비 이래서 중국한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투자유치 하실 분들.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투자유치 할 콘텐츠가 뭐였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중국마을 이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중국마을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 한인분들이 남해에 사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현장투어를 한 번 하시고 사업플랜을 같이 짜기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가 그러면 세계 각국 마을이 다 들어오겠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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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는 빼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5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500만원이 증액이 된 94억 5,7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수입에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 및 관람료수입이 1억 5,000만원 감이 되어서 1억 3,707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생활문화센터 사용료가 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입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교량정비공사가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3억 2,000만원이 보조금에서 감이 되고 밑에 기금에 3억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남해 임진성 성곽보수공사에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70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25억 6,917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총 국비에서 3억 2,000만원이 감이 되고 기금에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관광 할인쿠폰북 제작, 관광오프라인 플랫폼 네트워크 시범사업, 관광환경개선사업에 각각 국비가 감이 되고 기금에 똑같은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종사자 역량교육 강화에 국비가 감이 되고 기금에 똑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와 관광환경개선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1,100만원 감하고 기금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도 관광환경개선에 국비 1억 8,900만원을 감하고 기금에 1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운영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67만1,000원을 감을 해서 1억 7,73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순신순국공원이 4월 28일 날 준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1월에서 4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안 해서 기간제 미 사역기간에 대한 증산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88만원이 감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7,3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국공원 운영 안 하는 기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108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공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차면에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고현면 이장회의 때 가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와서 이게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한두 분이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 전문가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지난번에 기존에 우리가 개장을 하기 전에 이순신 순국공원 개장 대비를 위해서 순국공원의 전체적인 종합운영 매뉴얼을 관리계획을 한 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전체적인 게 공원관리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직접 해서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할 거냐 이런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은 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 관광객 유입방안 하고 전국적인 인지도 확산 홍보방법, 상설 프로그램 이벤트 체험거리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순국공원 홈페이지 개발에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민속문화예술 전승에 민간이전의 그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5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당초에 AI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입니다.
밑에 문화예술 인프라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남해미술협회, 길현미술관, 남해문인회, 남해문학회, 화전농악보존회, 바람흔적미술관, 한국연예인 총연합회, 남해합창단 등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액 중에 조정금액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개 단체의 집행 잔액을 모은 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증 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삼준   감은 설명하시지 마시고 증 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증 된 것만, 예.
○위원장 박삼준   감은 위원들이 다시 물을 때 답해주시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다음에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에 인건비에 문화재특별관리 인건비에 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가천 다랭이마을의 주차관리, 문화재 관리비, 인건비 등이 모자라서 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긴급보조사업에 109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부대비에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밑에 바로 보면 사업명은 남해 임진성 성곽보수,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서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폭우로 붕괴가 되어가지고 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교량정비공사 이것도 지난 번 폭우 때 붕괴가 되어가지고 국비 1억 6,0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도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시설 운영지원에 일반수용비에 소모품 구입비에 252만원이 증액 되어가지고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재시설인 화장실 관리물품 구입비입니다. 가인 물건 가천 다랭이마을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반환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16년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1,048만 2,000원인데 이것은 용문사 전기시설 개선사업 하고 안전경비원 인건비, 충렬사, 관음포 충무공, 용문사 소방유지관리비 용역비가 남은 것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6년 이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8,062만 4,000원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방사 채진루 정비사업외 19건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2017년 남해 용문사 템플스테이 시설건립사업에 1,128만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드립니다. 순국공원에 용역을 해가지고 할 거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순국공원에. 이락사 쭉 나와 있는 산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광동 위원   거기 나무를 싹 다 베어버리고 무궁화를 심으면 어떨꼬?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문화재 지정이 되어가지고...
○박광동 위원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니까 애들도 와서 구경하고 그런 게 있어야 구경을, 내가 꼭 그걸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뭐가 되어야 구경을, 볼거리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 솔직히.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쪽에 찻집 있는 뒤편 산. 그런곳은 내 생각에는 단풍나무를 전부 다 심어버리는 거라. 그렇게 하면 가을에라도 그걸 보러라도 사람들이 올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보면 저녁으로 불만 휘황찬란하게 써 놨지, 거기 사람이라고는 없거든요. 아니,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라도 해가지고 사람을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 용역을 한다하면 용역 해봤자 뭐 나옵니까? 뭐 어쩌고, 그런 것보다는 문화재가 되어서 안 된다. 무궁화 심는다고 하는데 왜 안 된다 말입니까? 무궁화 심으면 우리나라 꽃인데 그래 놓으면 학생들도 교육 겸해서 또 벚꽃보다는 안 낫나 싶은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질문이 아니고. 용문사 주변에 지금 한다는 것은 하천정비 해놓은 그거를 말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또 다른 게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천정비 그거는 산림청 소관으로서 산립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교량정비예. 바로 그 정문에 들어가는 데 조금 못 가서 보면 조그마한 교량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게 아니고 어디냐 하면 찻집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한 블록 더 가면 밑에 다 파져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래, 그 위에까지도 교량정비를 해서 하는데?
○박종길 위원   거기는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에는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량이 산림과에서 하면 교량정비하면 그러면 거기만 비워놓고 안 했다는 그말이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여하튼 자기네들 구역이 아니라서 빠졌고.
○박광동 위원   아니, 교량이면 어디서 어디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 절 쪽으로 해가지고 절 쪽으로, 올라가서 우측 편 그쪽입니다 사실은.
○시설7급 강병균   그 부분은 문화재 구역이라서 산림청에서 못 합니다.
○박광동 위원   산림청에서 못하는 부분이 그 빠져야 되는 부분이네?
○시설7급 강병균   예,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하고 석교 다리 놓는 거, 돌다리 놓는 거. 그거 뜯어버렸으면 싶던데 내 생각에는.
○김정숙 위원   그거 정비한다 아입니까?
○박광동 위원   돌다리 놔놓은 거, 하얗게 놔놓은 거. 그걸 뜯어 버리면 되겠던데 해놓은 그게 저번에 해놓은 게 한 번 찌그러져가지고 다시 한 거거든. 너무 흉하더라고 보기가.   뜯어버리고 옛날에 그 돌, 그 얄궂은 검은 돌 그런 거. 거기에 어울리게 해야 될 건데 그 주변하고 하나도 안 어울린다, 그 말입니다 경관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삼준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208페이지. 공원 활성화 대책방안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설명하실 때 앞에 종합적인 용역을 하셨다 했는데 그게 2억이었습니까, 5억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게... 그 정도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원래 저희가 4,000만원인가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3,000 얼마인가.
○김정숙 위원   아닌데. 제가 지금 본예산을 확인을 못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억 단위가 넘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억 단위가요?
○김정숙 위원   용역비가 실렸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한 번 전문위원실에서 본예산 용역비 얼마인지 좀 확인해주십시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설명은 용역과업지시가 조금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용역과업지시가 별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느냐 직영을 하느냐에서 수지분석을 했다 한다면 민간이 운영할 때와 직영할 때에 수지분석 내용 안에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수익이 오르고 지출이 날 것이라 해야 수지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과업 결과서 내에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다 윤곽이 드러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공무원들이 또 아이디어와 노역을 하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시군에 있는 시설들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해도 충분할 걸. 또 용역비를 실어서 용역을 하겠다, 이거는 너무 일을 책임을 안 지시려고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래서 저희가 경북 고령에 있는 대가야공원을 팀장하고 주무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기도 정상궤도까지 가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을 못 내고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머리가 조금 획일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뭐 선진지 견학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 그 담당팀장하고 쭉
○김정숙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은 일단 담당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좀 전문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물론 행정을 추진하고 하면 분야의 전문인이라 볼 수 있는데 또
○김정숙 위원   아니, 보여지는 대로 베끼라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대가야 뭐 공원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공원이든 그곳에 가 보시는 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하는 거 그대로 베끼시려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용역서 안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전년도에 했던 용역결과 보고서 한 부를 가져다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 사용료가 500만원에서 제로로 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례를 빨리 만드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가 빨리 만들려고 행정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또 자총 회장님한테도 공문을 직접 발송을 해가지고 ‘제발 좀 나가주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존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수익은 수익이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촉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수익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지었기 때문에,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하면 한 사람으로도 충분한 건데 지금 두 사람을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한 사람이 쓰면 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화장실을 가든 뭐
○김두일 위원   그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그 문제는 두 사람을 쓰는 이유가 사용료를 안 받고 쓰다 보니까 두 사람을 쓴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용료가 500만원이 못 받아들인 건데 조례가 없어가지고 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군 의원들이 조례를 안 만들어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제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을 치유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느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은 있지만 자총이 있다 해서 뭐 우리가 운영을 못할 수 없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조례만 됐다 하면. 조례 오히려 되고 나면 저쪽에서 전부 다 돈을 내고 쓰고 있다.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체다 보니까 우리 남해군 시설에 있으려 하는데 그렇지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면 더 빨리 치유가 됐을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자총이라는 게, 자총이 문화관광과하고 행정과하고 같은 군수 밑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인데 그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용료를 500만원이나 감액하는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위원   의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걸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이 500만원이 100프로 깎이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할. 내년 그러니까 곧 연말이지만 한시같이 조례제정이 급하다 아닙니까? 생활문화센터 장애요인을 빨리 제거해가지고 조례제정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인건비니 뭐니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책임사항이 가려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앞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앞에 2,700만원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2,700?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2,700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면 몇 년간 입장료, 운영상으로 몇 년간 손실이 올 거라고 예상되어 있었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건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아마 한 4년 내지 5년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로 저는 그 용역보고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자 누굽니까? 용역결과에 그때 몇 년도 우리 직영할 경우, 몇 년 정도 용역이 마이너스가 되고 수입이 플러스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입니다. 상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당초에 세외수익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감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결과 보면 제가 알기로 연 관광객 입장이 10만 넘어서가지고 5억 몇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당초 세입을 잡은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가 될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몇 년간 나오던가요? 몇 년간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그 년도는 제가 저 좀
○김두일 위원   모릅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군 의원은 알고 있고 담당은 모르고. 아마 용역결과에 의하면 직영을 할 적에 3, 4년은 마이너스로 간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그거? 과에서? 마이너스 입장료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또 용역을 또 해가지고 또 준다는 얘기에요?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제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개장하기 전에 2016년 11월해서 용역이 11월 금년 초에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억 이래 했는데 당초에는 억대쯤 8,000 얼마 쯤 용역을 했는데 너무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 너무 용역비로 많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집행은 2,700 정도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좀 돈에 따라서 그런가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순국공원이 개장되면 전체적인 관리운영방안과 운영수지분석. 수지분석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어떤 어떤 내용이다 좀 분석이 되고, 시설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략적으로 용역이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영계획을 매뉴얼로 그렇게 정해졌고 이번 이 추경에 올리는 건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사실상 덜 오고 유입이 덜 되고 활성화 방안차원에서 인력운영관리라든지 이런 세부적 앞전 용역과 별도로 그...
○위원장 박삼준   짧게 설명해주세요.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상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전문가들 어떤 빌려서 내용을 용역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지금 올린 겁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진 걸 받은 사람이거든요. 팀장님 그거 한 번 책자 다 읽어보셨어요? 금방 나와서 말씀하시던 팀장님.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봤기는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 봤습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봤는데 상세히는 사실은 못 보고 계략적으로봤기는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상세히 다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년간 지나야만 플러스로 되는데 지금 현재 1년도 안 됐는데 또 용역비를 실어가지고 또 그걸 바꾼다? 그거는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민 한두 사람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바꾸고, 또 용역비 실어주고, 실어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제가 외람된 말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 용역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린 용역은 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내용하고 용역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용역은 우리가 예산 실어줘야 용역을 맡기는데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용역이 나왔다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국공원에 팀이 생겨가지고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넷입니다.
○하복만 위원   네 분이죠?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에 거기 몇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3명.
○하복만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몇 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기간제 11명.
○하복만 위원   11명?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총 근무수가... 18명입니까? 그리고 또 마을에서도 일시 사역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풀 매는 분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풀 매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하루에 입장객이 일평균 몇 명 정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 일 평균은 안 나와도 현재까지 11월 28일 현재로는 총 수입금액은 1억 1,046만 8,000원이고.
○하복만 위원   450명?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평균을 내보니까 한 450명.
○하복만 위원   450.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총 인원하면 9만 1,500...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인력에 대한 용역부터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입장객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것보다는 인력에 너무 많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또 용역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도 넣어서 한 번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순국공원 발주자가 남해군수입니까? 누굽니까? 순국공원 공사 발주자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군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군, 남해군.
○김두일 위원   남해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발주자가 상당히 많던데 과장님은 몇 사람 정도, 발주자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뭐 위원님 뜻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김두일 위원   발주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순국공원 발주자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뭐 다 남해군 시설이기 때문에 남해군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잠깐 순국공원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박삼준   김두일 위원님, 예산 관련한 것만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아니, 예예, 잠깐. 그 안에 순국공원 발주자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죠? 붙어 있는 게 있죠? 혹시 모릅니까? 발주자는 누구고 뭐 쭉 그.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비석, 비석 같은...
○김두일 위원   예.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그 저 찻집 가는 데 그 각서공원 쪽에 제가 1개 본상 싶은데요.
○김두일 위원   아니, 그 각서공원에 예예. 붙어 있는데 그 발주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그거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두일 위원   못 외우고 있습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장들이 전부 발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참여자 하고 감독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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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삭감예산은 설명하지 마시고 증액예산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지특, 도비, 군비,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하여 총 122억 5,83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1,963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비율은 4.4%입니다.
추가 편성된 주요세부편성항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47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07만 5,000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5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억 6,6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이 교부되어 국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괄예산액은 국비, 지특, 도비, 군비,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하여 총 355억 5,050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5,377만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7.1%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시설비는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재정건의사업으로 고현면 북남치 농로 확 포장공사를 위해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창선면 옥천지구에 양수펌프장 개설을 위해 국비 2억 4,000, 도비 3,000, 군비 5,500만원으로 총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용강 덕신도로 확 포장시설비는 설천면 용강 덕신 간 도로 확 포장공사의 1차분 사업 착수를 위해 군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재정건의사업으로 서상마을 배수로정비를 위해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3호선 확 포장시설비로 삼동면 금천교 금천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1차분 사업 착수 및 토지보상을 위해 군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제공 시설비로 남해공용터미널 주요시설 매입 후 공영화를 위해 시설매입비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수익성이 없는 24개 노선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추가보조금 1억 2,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 정비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거는 어느 지역이...
○김두일 위원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역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2회 추경 때 용수사업비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때 하니까 총 15억 6,300만원이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해읍부터 시작해서 상주하고 미조만 빼고 8개 읍면에 22개소에 해가지고 15억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5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였고 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산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좀 확보를 해서 빨리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내역은 안 넣었지만 읍면별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워낙 많기 때문에 경지정리구역 내 용배수로 사업으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나중에 과에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두일 위원   이왕이면 건설과에서도 좀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왜냐하면 예비비로 뭐 80억이나 유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에서 좀 예산을 많이 실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136페이지에 남해공용터미널 시설매입비 7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의원간담회에 한 번은 참석 안 해서, 이걸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의원간담회 때 드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당초 입찰가격은 이게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취득당시 법원경매가가 6억 9,648만3,000원입니다. 그 외에 취득세, 등기세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한 7억 6,000 정도로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7억 6,000은 감정을 한 겁니까? 소유자하고 이렇게 흥정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까지 감정을 한 건 아니고예. 이거는 1차 취득할 당시 법원경매가가 6억 9 ,600만원이고. 자기가 우리한테 제출한 취득세, 각종 등기수수료, 각종 경비에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한 게 7억 6,0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 정도 되면 팔겠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일단 제출한 게 그 금액이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팔겠다는 금액이 7억 6,000이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하면 지금 터미널 문제는 해결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매입한다고 해서 터미널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좀 빨리 앞서 나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매로 해놓은 승하차장 부지에 대해서 그게 또 아직까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봐서. 지금 하여튼 매입할 수 없는 형편 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남해공용터미널은 적자 관련해서 이렇게 분쟁이 생긴 게 아니고 돈이 흑자가 되니까 서로 분쟁이 생긴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권관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7억 6,000을 매입을 해서 그러면 그걸 수탁자한테 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했을 때 7억 6,000에 대한 세외수입이 올라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세외수입은 그런 거로는 올라올런지, 안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법정이자 정도로 계산하면...
○하복만 위원   아니지. 왜 그러면 하면 이거는 남흥여객에서 내고 있는 터미널 사업자한테 내는 게 충분하거든요. 충분한 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수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리고 아침에 위원님들한테 문자도 1개 간단하게 보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상인연합회에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를 하는데 안에 지금 매표장에서 매표를 못하고
○위원장 박삼준   전원을 끊고 밖에서 한다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승하차장 있는 쪽에 조그맣게 매표소를 다시 또 조금 차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일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삼준   좀 있다가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위원장 박삼준   첫 질문자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김두일 위원   저쪽에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질문 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135페이지 위험교량정비 부분에서 시설비. 토촌위험교량 재가설과 남산위험교량 재가설 부분에서 토촌은 특별교부세가 2억 5,600만원이 삭감되었고 남산은 군비가 2억 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두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2개 사업비가 우리 군도1호선,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도1호선이 증액이 됐는데 군도1호선을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정건의사업이고 교부세고 해서 거기에서 좀 삭감을 해서 군도 1호
○김정숙 위원   군도 1호선이 정확하게 어딥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선소 가는 도로입니다.
○김정숙 위원   선소 가는 도로가 군도1호선인데 그 도로가 지금 어떤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배수로 하고 인도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재정건의사업으로 교부세를 받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문화체육센터에서 조금 가다보면 굴곡도로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체육센터에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조금 지나다보면. 선소 쪽으로 가다 보면.
○김정숙 위원   그 얼음이 얼어서 차나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는 구간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 부분을 조금 부분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좀 들어서 그 2개 사업비를 좀. 2개 사업비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준공이 되기 때문에 좀 절감을 해가지고 군도1호선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훨씬 더 도로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든 아니면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든 충분히 제대로 된 도로나 교량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절약해서 줄여서 또 생략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군도1호선 공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더 추가로, 그 항목으로 더 하시는 노력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토촌 위험교량은 거의 준공단계에 왔고 남산위험교량은 지금 공사를 시작,
○김정숙 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시작중인데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군도1호선 공사도 조금 전에 같은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도의 재정건의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뭐 재정건의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도예, 도, 도비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도의원이 아니고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이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예 우리 군비가 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좀 절감해서, 그거 군비만큼 이리 돌려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토촌 교량은 거의 준공단계니까 들어갈 비용이 다 거의 계상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아낄 수 있는 걸 아끼는 건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설계중이죠, 남산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남산은 이제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김정숙 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실착공은 안 했는데.
○김정숙 위원   그렇죠. 실착공 안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왜 안했냐하면 전기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지금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부, 그러니까 한전 중앙에
○김정숙 위원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은 사업비 확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비 확보도 다 했고, 설계승인도 받아서 긴급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긴급입찰해서 이번 주쯤 되면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되면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 공사를 해주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사업 추진을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남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또 필요한 데 쓰시는 건 좋은데 토촌은 이미 준공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상이 다 끝났지만 남산은 서류적으로만 착공이 되어 있지 실제 공사 착공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 조금 전에 공용터미널 매입비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을 저도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간담회에 참여를 못해서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질문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이 ‘이 공용터미널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소유를 하실 때 경매로 소유를 하셨는데 그 경매가 남해군이 의뢰를 한 경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이번에 매입할 거는 매표소하고 대합실이고. 그때 제가 대답한 건 승하차장.
○김정숙 위원   승하차장?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승하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숙 위원   승하차장 부지를 남해군이 세금 체납분 때문에 경매를 붙였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런데 나도 그때는 서류를 안 보고 말로만 전해들은 이야기를 그때 내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 했는데.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때 완전한 확인을 끝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그때 그래했는데 그게 우리 군하고 무슨 세무서? 세무서하고 같이 그렇게 공매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세금체납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낙찰가가 6억 9,700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소유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재산가액 상승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요비용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딱 그 분이 말한 금액만 예산에 실었다는 게... 이 돈으로 사실 수 있나요, 진짜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조금 변수가 조금 생겼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사십시오. 더 주라고 하지 말고예.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예. 그 다음에 13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버스공영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 부분에서 보물섬 행복택시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까? 1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2년째로 기억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2년.
○김정숙 위원   맞죠? 작년부터 해서 2년째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를 담당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이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거는 지금 계속 확장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김정숙 위원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확장해야 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거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
○김정숙 위원   조건을 완화시키시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으로는 확장해야 된다 하고 또 주민들도 일단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호응이 좋고.
○김정숙 위원   호응이 좋고 이런 상태에서 말로만 하고 어떤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5억 5,6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운송사업자 지원금 하고 이 두 가지가 남흥여객에 가는 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남흥여객에 가는 거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운송사업자에는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다른 운송사업자는 다 진주나 부산이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운송사업자 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두 가지를 받아가는 업체는 남흥여객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하면 30억이 넘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22억 정도인가.
○위원장 박삼준   예산과 관련된 거 간단간단하게 물어주세요.
○김정숙 위원   예,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우리가 공용터미널 부분도 남흥여객하고
○위원장 박삼준   간단간단하게 물어주세요.
○김정숙 위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사업자 지원금이 24억 정도 가까이 되던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까 유류대하고 다 포함해서.
○김정숙 위원   예, 다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게 다 남흥여객 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게 다 포함해서 24억하고 6억하고 하면 30억이 훨씬 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이거는 그 안에 포함된 내역입니다.
○김정숙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 안에 다. 예.
○김정숙 위원   벽지노선은 별도로 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별도로 주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24억 정도 된다는 건 그 안에 유류대, 벽지노선 지원액 하는 이런 거 전부 다.
○김정숙 위원   그게 포함한 금액이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흥여객으로 지원금이 가는 게 24억 정도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정도 된다, 예.
○김정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다음에 여기 벽지노선 이거는
○김정숙 위원   아니, 이 돈 주는 걸 갖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용터미널 문제도 수년간 되어 왔고 법에 의해서 터미널을 대행해서 운영해야 될 사업자가 남흥여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빠져나와 있다가 이제 와서 군 이 이것을 사는 행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하나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남흥여객이 남해군에서 가장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또 남해군민의 발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와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환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남해군에 우리 향토장학금. 그냥 일반 개인부터 단체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좀 간단간단 하게 해주세요.
○김정숙 위원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 직원들의, 얼마 전에 운송노조하고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런 것처럼 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리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 조금 관리를 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권한은 없고요. 사실 남 회사 경영하는데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이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관리한다는 건 노선별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벽지노선 조사할 때, 우리도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김정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 보면 전체적인 그 회사 운영에 대한 보조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유류부터 전부다 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남해군은 보조금을 주지만 어떤 보조금 집행이나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딱 명목이 정해집니다. 유류대는 카드 가지고 유류를 넣었을 때 유류대를 우리가 주는 거고. 그거는 계산, 카드회사에서 딱 날라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벽지손실 보상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을 시켜서 오늘 몇 명 탄다, 내일 몇 명 탄다 하는 게 조사가 딱 되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고. 거기 회사에서 그거를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종업원한테 복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건 회사에 대한 내정간섭 비슷한 거 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태를 보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관리권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박광동 위원   터미널 사면 해결이 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당장은 다 안 됩니다.
○박광동 위원   안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조금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는 뜻입니다.
○박광동 위원   나선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사더라도 오늘 지금 보면 상인연합회에서 매표를 한다는데, 매표를 하면 매표소에서 못하고 나와서 한다고 하는 걸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래서
○박광동 위원   아니, 그래 할 거라고 보면 상인연합회에서 매표를 하는데. 우리가 사더라도 상인연합회에서 매표소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면은 일단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광동 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순순히, 현재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순순히 우리 군에서 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줘버리고 나가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렇게 나가진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 김성곤 씨하고 김정숙이 하고 어제부로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오늘부터 상인연합회에서 매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표소 자리를 비워주지 않거든요?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 비워주는데 그거는 이제 명도소송을 김성곤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류를 작성해서 내일 제출할 건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이거는 판결이 빨리 난답니다. 나면 그거 이제 비워주고
○박광동 위원   그거는 또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임대차 보호법은 2011년 9월 달에 맨 처음에 법인대표가 이순빈이고. 그때 당시에 계약은 이순빈이고.
○박광동 위원   아니, 그 지금 김정숙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 성곤이 하고 계약한 것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제가 이야기 말씀드립니다,2011년 9월 달에 했다가 또 2014년 9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법인은 같은 법인이고 대표는 이순빈에서 김정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제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이야기는 법인은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가 바뀐 건 관계없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내가 2년을 계약을 했든, 3년을 계약했든 간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5년간은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나면 5년간은 보호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6년이 지났다 아입니까? 5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무 관계없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니지, 계약만료일이 11월 27일인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니, 그러니까 2014년 9월 달에 할 때는 11월 28일까지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6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5년은 훨씬 지났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보호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박광동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하면 건물 같은 것도 보면 그 계약기간이 끝난다 해도 그 사람이 또 하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그 사람한테 해주게 되어 있거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5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을. 5년이 지나면 그 보호법을 못 받습니다.
○박광동 위원   5년만 지나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게 5년입니다. 내가 2년을 계약했는데 내가 더 하고 싶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다 하면 문제가 틀릴까, 그 건물이 계속 살아있는 한은 5년간은 보호를 해줍니다. 갑하고 을하고 관계 때문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5년간은 보호를 해주는데 5년이 지나면 니가 뭐 인테리어를 하고 뭐 냉장고도 설치하고 이런 권리금이 5년간 다 벌어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2011년 9월 달에 계약한 게 그대로 법인이 같은 법인이 2014년에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6년간은 되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주니까 법원에다가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거 명도신청 해도 그게 한 1년 넘게 걸릴 건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거는 보름 아니면 한 달 정도 하면 된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사면 앞으로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사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면 문제점은 앞으로 승하차장 부지도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지도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끝나면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사면 좋고. 그렇게 안하고 그 순간까지는 상인연합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해 나가야지요.
○박광동 위원   승하차장 부지 안 사도, 아까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거기 차 대지 말라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딱 막고 있다는데 그거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승하차장 부지는.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하면서 차 대지 말라고 못 들어오고 막는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제 안 막지요.
○박광동 위원   못 들어오게 막는다면서, 일반 차.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은 못 들어오고.
○박광동 위원   그걸 막고 있는데 그걸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문제점이 아니지 하나도.
○위원장 박삼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반갑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자 면허를 위해서는 매표소, 대합실 그리고 주차장이 제일 큰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원 판결에서 공매절차가 무효다. 이렇게 되어서 소유자가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일단은 등기는 이상용 씨랑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당초 소유자는 터미널개발 사업입니다. 그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거래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초 원 주인인 터미널개발이 소유주다 하지만 등기상으로는 현재 이상용 씨랑 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다툴 수 없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 군에서 매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표소 대합실은 김성곤 씨가 본인이 터미널 임대계약이 끝나가면서 저희들도 누차 중개차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상인연합회하고 김성곤 씨하고. 그리고 남흥하고 수차 협의를 해오던 과정에서 지난번에 김성곤 씨가 경매가 있었지만 내가 이 정도 금액이면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렇게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해서 현재까지 온 상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공영화를 하려면 사실은 주차장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 주차장 매입은 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매입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선 위원   팀장님 잠깐만, 거기서 7억 6,000을 주고 산다 할지라도 그 부분. 매표소하고 대기실을 군 앞으로 등기를 친다거나 그런 행위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등기는 됩니다.
○박미선 위원   등기는 되는데 우리가 권리행세, 뭐 돈을 받거나.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부분은
○박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안 되지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공유재산 수익허가 절차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샀을 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매표소하고 대합실을 샀으면 다음에는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말씀했다시피 공유재산 그 절차에 의해서...
○박광동 위원   아니, 다른 문제점이 없냐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책임지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아까 공유재산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광동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135페이지. 맨 밑에 금천교하고 금천마을 군도 확장하는 거. 그게 설계용역비는 2차 추경에서 확보 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이월시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이월시켰지요, 이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이월 아닙니다. 이제는 추경이 되면 12월 달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던 것 같던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거는... 아니, 설계용역비 말입니까?
○정홍찬 위원   아니, 아니 전체사업비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금천교에서 금천 가는 이거요? 이거는 처음인데. 지금 결산추경에 하면서 명시이월 자료까지 내줬다?
○정홍찬 위원   이월되든 내년에 하면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이거 설계용역하면서 주민들. 예를 들면 양화금 이장, 금천 이장, 화천 이장, 지도자 그 마을대표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군에도 많이 찾아왔고.
○정홍찬 위원   그 노선을 좀 바꾼다 안 하던가요? 다리 쪽으로, 하천 쪽으로 하면 서로 편하다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이야기는 우리도 숱하게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그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지대가 또 연약지대고 하천 말미에 하다보니까 교량이 여기 위에서 하면 뭐...
○정홍찬 위원   그러면 기존 노선을 따라가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기존 노선에서 방향은 좀 틀었습니다. 다른 그 옆으로.
○정홍찬 위원   S자 비슷하게 된 거를 좀 발루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발루고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야 내년에 해도 되고, 올해 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터미널 문제 물었는데 중복되는데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아까 팀장 말씀에 주차장 부지를 산다는데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유지분이라고 앞에 팔고 산 것도 무효라고 하는데 군이 어찌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팀장님 나와서 답을 하세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매입이 어렵다는 부분이 아까 그 내용입니다. 현재 법원에 매매절차가 무효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현재 법원판결은
○위원장 박삼준   그러니까 매매절차가 무효라는 이유가 터미널 주식의 공유지분이라는 거잖아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공유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부분은 전유 부분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그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뺀 나머지 전유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왜 무효라고 했단 말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터미널 부지가 건폐율을 뺀 나머지 부분을 그 당시 터미널개발에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이 아니고 지분을 쪼갰습니다. 지분을 쪼개서 그 부분을 제3자에게 매각을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지금 군이 살 수 있다? 지금 소송이 끝나면?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장 박삼준   소송이 끝나면?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소송이 끝나면 주인이 확정되면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터미널개발에서 원 거래가 무효기 때문에 터미널개발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터미널개발이 부도가 나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을 돌려 달라, 할 수 있는 소송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지 법 절차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채무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하면서 나한테 다시 돌려 달라. 그렇게 하면 터미널개발이 소유자가 확정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되는데 터미널개발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그게 지금 살 사람도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말 들어보면.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그게 영원 한 거죠 지금?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터미널 거기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주차장까지 사겠다 하는 건 그건 말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
○위원장 박삼준   되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용터미널 운영할 주체는, 정상적인 주체는 지금 그게 다 해결되기 전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아니, 또 있습니다. 그 대체방법은 현재... 지금 무효지만 등기상에 소유자하고 그리고 터미널개발하고 전체 동의를 받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동의를 받으면?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동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부분은 상인연합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있었고. 저희들도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들이, 하복만 위원이랑 말씀하셨는데. 6억 9,600만원을 주고 샀는데 공매절차에 의해서 샀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들인 돈이 있고 또 이번에 남해군에다 다시 이전을 시키면 자기들이 또 들 돈이 있습니다, 그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위원장 박삼준   그런데 8억 3,000만원을 다른 데 요구해서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7억 6,000을 해서 한 거는 아까 이 이상 더 돈을 안 한다 하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지금 말씀드리면 협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제안을 김성곤 씨가 “내가 든 돈 정도만 하면 되겠다.” 구두상이었습니다, 물론 서류를 받은 게 아니고.
○위원장 박삼준   본인은 아니라고 하던데.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위원장 박삼준   아까 좀 전에 점심 때 내가 통화를 해서 하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부분은 같이 앉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한 내용을 김성곤 씨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거기에 예산이 7억 5,000.
○위원장 박삼준   이런 겁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이 자꾸 그 부분을 묻는 게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를 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에 보면 헤게모니 싸움에서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고 해결이 되면 되는데 사도 해결이 될 기미는 없다. 그리고 아까 임대차 계약법에 별 문제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 틀을 잡는 건 11년이 아니고 14년으로 잡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쪽은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서 한다는데 우리 쪽 판단만 가지고 그게 다 옳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숙 씨도, 동명이인인데 미안합니다.
그 분도 나름대로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법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2년을 더 끌 수 있다. 이렇게 자기는 판단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무작정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한쪽 이야기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군이 맞다고 진행하는 건 방법에 문제가 있다. 양쪽 이야기를 좀 더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7억 6,000이든 8억 3,000이든 주고 땅을 사놓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만약에 밖에서 2년을 끌어 허송세월했네 하면 그 지탄은 누가 받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지금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광동 위원   방금 책임진다고 말을 했는데.
○위원장 박삼준   그게 책임진다고 져집니까, 그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명도소송 통해서 그 판결이 나는 걸 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위원장 박삼준   만약에 명도소송에서 안 되면? 안 되고 저쪽에도 다른 소송을 하고, 해서 그게 끝이 나야 살 문제다, 그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지금 이 부분은 저도 법무사를 물어보고 저쪽 상인연합회는 변호사 자문을 구한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김정숙 그 회사에서 기간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일단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하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고민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주시고.
다음과가 안전총괄과인데 안전총괄과에 보면 전부 삭감밖에 없습니다. 어쩔까요? 빼도 되겠습니까?
(“뺍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정리하고 미래전략사업단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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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감액 예산은 설명하지 마시고, 증액 예산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힘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삼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예산은 실제 수납기준에 맞춰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상게스트하우스 운영관련 세입입니다. 지난 5월 서상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자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7년 6월 3일부터 2020년 6월 2일까지 3년간 운영자가 결정되어 연간 사용액인 공유재산임대료 2,500만원과 5월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징수한 사용료 545만4,000원 그리고 입찰에서 1순위 업체의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고현 둑방공원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이 지난 9월 19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교부되어 우리 군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공사 공단 전입금으로 편성된 세입목을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2017년 착공불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2019년 국비예산교부 신청 시 교부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주로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 등 실제 결산을 대비한 증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현 둑방공원 마을공동체 정원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도비보조금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등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 두 필지 456㎡의 매입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물건 작은 목욕탕 전기온수시설 보강비 2,200만원은 2017년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태양광을 설치하여 미집행 부분을 삭감함으로써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을 은점역 간이역 조성사업 선순위로 추진하고자 부기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은점 간이역 조성사업 예산 중 8,750만원은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서 은점 간이역의 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교부된 힐링빌리지 조성사업비 중 집행 잔액 및 이자분 반환금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최대 이월 가능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됨에 따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세입부분에 단장님, 서상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할게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서상 게스트하우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3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줘가지고 지금 생태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거기 사무실로 그래 들어갔습니까? 생태관광 그 사무실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생태관광협의회 사무실이 아니고.
○박종길 위원   아니고 그냥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탁을 줬습니다, 3년간.
○박종길 위원   3년간 위탁을 주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1년에 2,750만원. 연간.
○박종길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번 가 보니까 조용하고 그렇던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이 처음에 20억이 됐다가 미조항간이역 사업으로 옮겨감으로써 8,750만원이 그냥 낭비된 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낭비된 게 아니고요. 용역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낭비된 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은점간이역 부분에. 낭비된 부분은 아닙니다. 애초에 은점
○김두일 위원   8,750만원을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비교증감 해가지고 8,75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산서에? 시설비 해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앞에 8,500은 용역비로 쓴 내역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20억이었는데 20억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0억 중에 8,750만원을 남겨놨다 이 말이지요.
○김두일 위원   남겨놓은 게 아니라 예산서에 보면 8,750만원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죠. 미조에는 20억이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8,75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에 당초에 20억원에서 이번에 8,750만원이 증가되어서 20억 8,750만원이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8,750만원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니, 군비가 별도로 10억이 있었거든요. 그 10억 중에서 8,750만원을 용역하기 위해서 은점간이역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도비 10억하고 군비 10억은 미조간이역으로 옮겨진 겁니다.
○김두일 위원   내 도저히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정액이 20억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액이 8,7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비교증감해서 8,750만원이 되었는데.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8,750 증액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애초에 은점간이역에 공원조성계획 및 군 계획시설, 문화시설로 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예전에 은점간이역 주 사업장 현지 확인 할 때 정홍찬 위원님께서 여기는 소규모로 개발할 게 아니라 민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용역으로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박삼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용역은 계약해지가 안 된 상태의 금액이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을 하면서 8,700만원 정도 까먹었으니까 제 얘기는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을 11억 2,500 정도로 줄이면 똑같은 20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8,750만원을 까먹었으니까.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을 20억으로 하지 말고, 까먹은 만큼 사업 양을 줄이면 이 8,750을 충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냐면 까먹은 걸 보충해가지고 20억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장님, 맞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애초에 총 예산액이 30억이 있었습니다, 30억. 그래가지고
○김두일 위원   아, 30억 있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래가지고 20억은 도비 10억, 군비 10억해서 20억은 미조간이역으로 가고. 10억 중에서 8,750만원 용역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처음에 30억이라고... 이해가 안 가네, 도저히.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남아있는 10억은 뭐 할 겁니까?
○김두일 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 끝남.
○위원장 박삼준   남아있는 10억은 뭐 할 겁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38억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30억이 있었습니다.
힐링아일랜드 사업의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10억이 보조가 됐고, 저희가 매칭비율을 5:5로 저희 군비를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한 시설비고, 저희가 부지 매입비로 군비를 별도로 10억 확보한 게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8,750은 30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얼마에 샀어요, 부지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현재 한 필지,
○김두일 위원   부지를 그러니까 10억이, 부지 사는 데 들어간 거예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지금 부지를 한 필지도 매입을 못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그러면 30... 난.
○위원장 박삼준   뒤에 다시 추가 질문하는 걸로 하고 더 물을 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김명찬 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십시오. 같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떻든 은점에서 미조로 바뀌었는데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우선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어떻든 사업장소가 바뀌었는데 예산 38억 확보하려다가 30억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10억은 용지 매입비로 있었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윤정근 위원   도비 10억, 군비 10억. 20억은 따로 미조 쪽으로 갔는데 그러면 지금 8,750을 쓴 9억 1,200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지금 따지고 묻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왜 못해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아니,
○위원장 박삼준   일단 그 말도 답을 하세요.
○윤정근 위원   그 이야기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애초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중인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점간이역 조성 대상지에 군 계획시설로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은점을 우선순위보다는 미조로 변경하면서 그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었고, 현재는 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계약을 정지를 해놓은 상태고, 이 용역은 저희가 은점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재계약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저희가 변경 계약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은점간이역 사업이 완전 지금 정지되고 완전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용역을 했죠? 용역비가 8,750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윤정근 위원   거기에? 저희가 보고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8,750 들어가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윤정근 위원   거기 나머지 9억 얼마는 지금 남아있다는 그 은점간이역 사업을 위해서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9억 얼마는 아니고 10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10억.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8,750만원,
○윤정근 위원   아니, 용역비를 뺀 금액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용역비는 증액이 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용역비는 따로 했어요? 그러면 땅은,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이번 추경에
○윤정근 위원   10억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윤정근 위원   아니, 업무보고 설명을 안 하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윤정근 위원   저도 지역구인데 은점은 이제 완전히 포기했으니까 그 10억이 어디 갔는가 싶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용역비는 따로 확보했기 때문에 땅, 그 부지 매입비 10억은 그대로 남아있다?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거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군비로서 10억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은점에 남아있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은점에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잠깐요. 제가 50분 되면 잠깐 나가야 되어서 한 가지만 묻고 내가 나가고, 간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왜 지금 우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느냐 하면 돈이 그 정도 되는 예산을 하면서 은점에서 옮겨가면서 말 한마디 없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어서 저리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설명했지,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이 부지를 매입을 못 해서 도저히 가야되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한 번 정확하게 의원간담회라도 설명을 한 번 하셔야 된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걸 한 번도 안 했다. 또 은점을 가게 되면 돈이 그렇게 드는 일인데 저렇게 가는데, 아, 미조로 가는데 대해서 이야기도 은점을 왜 하는지도 이야기 안 했고, 미조로 왜 가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돈이 그 정도 가지면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 전혀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더 의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은점간이역 사건은 거기 맹지입니다. 땅 자체가 맹지였습니다. 도로를 내줬습니다. 그 땅값은 폭등합니다. 안 팝니다. 누구한테 이걸 주려고 한 겁니까
이러한 세간의 이야기들이 ‘짜고 치는 고도리다’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며, 어찌할 거냐. 그 산에, 산 중간에 있는 맹지를 길은 길대로 내줬습니다. 내어 가지고 길 거기 다 진입로 다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땅 한 평도 못 샀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누가 믿고 누가 일을 하란 이야기냐, 같이 할 거냐. 군민들의 의혹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은점간이역 대상 필지가 총 12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려고 도로 나기 전부터 굉장히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로가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나 버리니까 땅 조건이 더 좋아지니까 더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일단 포기하는 게 아니고 토지 매입비 10억은 남겨놓고 미조항 간이역으로 변경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회 간담회 시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특화팀장이 각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개인적으로.
○하복만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못 들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이나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미조 냉동창고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10월 13일 날 저희들이 어렵게 관리전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통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도비 10억 부분을 옮기려다 보니까 도 관광진흥과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이쪽으로 옮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 이러한 취지로 이쪽으로 옮기겠다,   해가지고 지난 11월 20일날 이 앞주 월요일 날 도 로부터 가능하다는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할 여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재무과와 협의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첫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밖에서는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합니다. 한 군수 밑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놓게 된 데 대해서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봐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도 없는 일은 절대 아니다 땅의 임자가 누구다, 어떻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지는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게 의혹투성입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이제 이해가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웃음)
○김두일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해가 되는 게. 은점 그게 30억 우리가 예산을 세웠죠? 은점 800리길.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 사업을 하려다가 어려움이 되니까 10억 정도는 남겨놓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토지 매입비로 남겨놓고요.
○김두일 위원   예. 20억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적에 은점 그게 몽땅 이리 온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10억은 거기다 남겨놓고. 10억 중에서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어떤?
○김두일 위원   은점에서 이때까지 총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은점 그 설계비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직 실시 설계는...
○김두일 위원   아니, 용역 주고 설계 주고 했다 아닙니까? 그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직 실시 설계,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설계 그게 얼마 들어갔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아직.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업하던 사람들이 몽땅 미조로 옮겨온 겁니까? 업자가 다른 겁니까, 같습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지금 은점에서는 행정행위가 이뤄진 거는 용역 1건 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8,750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용역 포기한 겁니까? 그대로 그냥 용역을 놔둔 거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지금 계약정지 된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8,750이 들어간 거죠, 용역비가?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김두일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중에.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거는. 10억에 용역비가 8,750이 들어갔으니까 은점에 남겨놓고. 그러니까 20억만 가지고 미조에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하니까 용역비 8,750을 이번에 올려 달라, 넣자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8,750은 미조항에 쓰는 게 아니고 은점간이역. 앞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20억 가지고, 은점으로 가지고 온 20억이 부족하니까 8,750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건 아닙니다. 지금 미조에 사업비는 총 20억.
○김정숙 위원   도비가 10억 오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군비 10억
○김정숙 위원   매칭사업으로 10억 됐다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게 미조항으로.
○김정숙 위원   김두일 위원님 말씀대로 8,750만원을 깎으면 깎은 만큼 도비도 깎아서 반납을 해야 되죠? 매칭사업
○김두일 위원   아니, 아니, 매칭사업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8,750을 이번 추경에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8,750만원을 더 달라는 말씀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맞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8,750을 더 달라고 할 게 아니라 20억 중에서 깎아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이게 도비가 10억이 확정되어서 2016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5:5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깎는 만큼 도비도 깎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은점에다 도비를 놔두고 뭐 다른 걸 군비를 가져오면 안 됩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저희가 10억 가지고 은점을 토지 매입비로 1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이쪽으로 옮겨, 그 20억을 가져와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8,750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사업을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면 도비 중에 군비 중에 총 20억 중에 8,750을 더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설계비나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총 사업비를 줄이면 도비 뭐 비율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의원님. 저희가 경상남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게 승인 받은 거라서 금액을 낮추고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정한 자세로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꼭 이 8,700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진실로 얘기를 하셔야지, 위장하지 말고. 그 얘기에요 지금.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8,75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기 아까, 하복만 의원님. 저 의원님 뵙고 2층 회의실에서 제가 설명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김두일 위원   우리 위원들 전부 설명 안 들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네.
○하복만 위원   아, 들은 것 같다.
(위원들 웃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제가 정확하게 의장님 빼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게 다 이쪽으로 다 온 줄 알아. 알고 있는 거야, 전부 의원들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건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미조 공청회를 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내가 알기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 김두일 위원님하고 윤정근 위원님 참석하셨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내가 들었긴 들었습니다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때 분위기는 그런대로 잘 마쳤다고 생각되는데요.
○박종길 위원   나는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지내고 이틀,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한 3∼4통 와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주차장이 좀 좁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주차장 부지가 없고 그런데 거기다 꼭 해야 되느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우려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게 지금 33년 됐다 했습니까, 그 건물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종길 위원   33년 됐는데. 그거를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미조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 주민들이, 그걸 꼭 거기 해야 되느냐. 주차장도 없는데.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가 만약에 그걸 철거를 하면 4억 5,000 들어간대요.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수협에서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의심을 서로 낳는 거야. 아까 우리 박삼준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앞에 수협 본사를 싹 허물고 거액의 돈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해서 정말 멋진 미조 수협 사무실과 모든 기능을 다 갖추는데 거기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모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꼭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들면 거기에는 지하도 주차장이 없고 결국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그러면 그걸 헐어서 거기다 주차장 하면 오히려 더 활용도가 많고. 그 다음에 어민들도 거기 주차장도 해 놓으면 전부 배가 들어와 닿아도 거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꼭 거기다 하느냐. 다른 데를 하면 정말 남항에 뒤에 경치 좋은 데 참 많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저쪽 우회도로 도는 데 위에 보니까 경치 좋은 데 바로 위에 산, 빈 땅이 한 2만평 정도 있데요.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10억 토지부지매입 그 놔놓지 말고 거기 같이 해가지고 한 30억 갖고 거기다 지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간이역 사업으로서 상당히 그런 게 있겠는데. 꼭 거기다 해가지고 서로 뭐 어떤 말썽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어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참 너무 성급하게 거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꼭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중에 본소에 거기도 지어갖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어떤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장님과 팀장들 한 번 더 그런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조 간이역 조성사업이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새롭게 짓고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도시계획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재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은점간이역 담당팀장으로서 은점간이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미조항으로 간 계기가 그 냉동창고가 아니었으면 저는 미조로 안 갔습니다안 갔고요. 오래된 건축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해양수산부의 그 당초계획대로 조그마한 큐브공원이 되었으면 그냥 잠시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는 공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미조항의 냉동창고를 철거를 하고 다른 항이랑 똑같이 간다 그러면 미조항 자체가 차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조항을 어렵지만, 모든 여건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내부에 채워지는 콘텐츠의 차별화를 통해서 전혀 색다른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냉동창고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미조 냉동창고를 살리겠다고 하시고 난 뒤에 해양수산과에서도 대안이 없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대안이 없었을 때 제가 직접 군수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8월 17일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저희가 해수부 수차례 방문하고, 승인 받고. 경상남도 수차례 가서 진짜 힘들게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충분히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보면 지금 미조 가 보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미조 주민들은 그러면 하는 말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왜 거기다 주차장을 하지. 그 이야기거든, 거의 다. 그리고 멸치철이나 봄이 되면 그 공간 주차 한 개도 없는데 거기다 해가지고 뭘 할 거냐. 같은 행정이나 주민이나 우리 의회는 어쨌든 민원편이니까. 그러면 다 듣잖아요? 듣다보니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 전화 왔을 때도 내가 몰랐는데 왔을 때도 들은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지금 멸치축제 하는 그쪽으로 그 뒤로 해가지고 경치 좋은 뒤쪽, 뒤쪽 가면 경치 굉장히 좋은데 거기다 하면 너무 좋다. 그런데 왜 거기다 꼭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뭐, 미조 사람들이 오케이, 좋다. 지역주민이 좋다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주민들도 어느 정도 어떤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호응도 없는데 그걸 딱 거기 해야 되느냐. 그런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미래전략 팀장님이나 단장님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뭐 실시 설계고 모든 부분을 도에 가서 받고 변경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결특별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지 10억 남겨놓은 거 왜 그러느냐. 이런 모든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말썽이 생기고 이러는데. 정말 그런 고생은 했습니다. 일단은 예,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150페이지에 물건 작은 목욕탕 전기온수시설 보강에 2,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 이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200만원을 이미 물건 작은 목욕탕에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으로서 사업을 이미 그 사업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사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우리 군비를 아끼자는 측면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간사 몫, 위원장 몫 내가 좀 해야 되겠네. 150페이지 힐링빌리지 22억 삭감 부분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왜 줄었는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세입에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국도비가 줄어진 사유를 말씀하라니까요. 세입 줄은 건 바보라도 알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금년도에 국비예산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안 되니까 어차피 집행이 안 되니까 삭감처리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이 공사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힐링빌리지는 아직 공사착공은 안 하고 지금 공사착공하기 전 예비단계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당년도에 착공 안 한다고 바로 삭감을 해요, 예산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래서 문체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실어주겠다. 우선에 예산, 그 착공을 안 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이거는 명찬 팀장 담당이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에 교부 받은 예산입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인데 2017년 예산인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단장님하고 저하고 경상남도하고 같이 서울의 문체부를 방문을 했는데
문체부 담당자 의견이 올해 예산이 교부를 했지만 어차피 올해 착공이 안 된다. 그러면 교부해봐야 또 이월할 거고, 내년도 사업에 쓸 거니까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모자란 예산은 내년도 2018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로 이월해, 2019년도에 요구를 하면 교부를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반납한 거요, 이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일단은 국도비는 저희가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결제까지만 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사업을 시행 안 했기 때문에?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올해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초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교부해봐야 또 이월되니까 이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고 2019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내년초에 확실한 예산은 약속을 받았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리고 이 사업비 가지고 많이 모자라지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총 사업비가. 연차별 사업이지만 어쨌든 전체 사업비가 지금 완공을 해서 분양하기까지 전체 사업비는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지금 저희가 123억 정도, 보조사업이 총 120억이고,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15억 2,000 주거지역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걸 실어놨기 때문에 공사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부지매입은 국유지, 기재부 땅 2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야만 매입이 가능해서 협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민간인 거는 전부 매입 다 하고?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그건 100% 다 됐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거의 다 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수고했소, 어쨌든.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부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지금 앞으로 절차가 진행중인 게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류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도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치면 바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게, 그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환경영향평가 언제 접수를 했습니까? 영산강유역청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1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네. 12월 달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1월 달에.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11월 달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 사람들이 이제 접수했는가 말았는가 그래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래서 유역청에서도 저희들 현장에 몇 번 방문하고. 과장님도 갔다가고 국장님도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이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했지요, 신청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지무대리 정홍찬   용역을 같이 주면 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어쨌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내년에는 공사착공 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지금 은점간이역 뭐 미조간이역으로 일부 사업비가 옮겨졌다고 이러는데. 단장님우리 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행정에서 모든 사업들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 개발 사업들의 목적은 그 지역을 물론 개발시키는 전체적인 큰 배경이 어쨌든 주민들 생활이 편리하고, 두 번째 가장 큰 목적은 주민소득에 있습니다, 돈. 한마디로 돈에 있습니다, 돈. 돈 되라고 행정에서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는 편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앞에 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지만 주민설명회 해서도 단장님 생각은 그나마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두 사람 말하는 건 물론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았다 오는 사람들은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 자리에서는 표현이 부족하고.
성격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게 거기 되겠는가.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그 사람들은 이걸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사업을.
거기에 사실 아까 김명찬 팀장이 그러대. 본래 아름다운 미항사업을 위해서 수산과에서 하려고 했어요. 수산과에서 하려고 군수가 창고 활용방안을 해봐라. 수산과는 뭐 전문가도 없고 도저히 안 된다. 리모델링 쪽으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어요, 문화관광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사업단에 단장을 불렀겠지. 불러가지고 저쪽 예산이 없으니까 이대로 가고 우선 그대로 가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어쨌든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휴게시설 이런 건 지금... 수협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수협 3층 그 부분에는 이런 휴게공간 시설들이 많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 주차장을 해놓고 거기 활용하는 게 낫지. 그러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도 그랬지만, 이쪽 북항은 관광지로서 그렇게 지역이 좀 특화시켜가지고 하고. 남항은 어업전진기지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미조면민들의 바램이고.      또 우리 군수님도 수협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또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우리 군수가 만능이 아닙니다, 누가 군수라도.    군수 혼자의 내 생각인데 여러분도 생각해봐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군수가 생각해 보라고 한다고 무조건 지시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군수도 입장곤란하지요. 내가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들 담당자로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전문가한테 용역은 안 줘도 질문을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지. 이거 바로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는 안 하는 줄로 압니다.    만약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주민여론이나 정서를 잘 판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지. 무조건 군수가 하라한다고 이렇게 억지로 밀고 나가니까 사업변경성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재산취득 이런 행정적 절차를 전부 다 멸시하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아까 단장님 말씀, 어디 뭐 항만청인가 어디 이거 겨우 엊그제 받고, 다음 거는 2월 초 뭐 그때 우리 임시회 때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승인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들이 바보 아닌 이상. 김명찬 씨 나와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 부분에.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제가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아니, 설명하세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군수님께서 먼저 지시한 거 없습니다. 제가 저희 팀에서 먼저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거는 김명찬 팀장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거는 수산과, 문화관광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빠꾸, 빠꾸, 빠꾸가 된 게 아니고 거부, 거부,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걸 내가 먼저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에 제일 마지막으로 간 거라.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 사이에 김명찬 팀장이 찾아가는, 그거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수산과. 못한다, 할 수 없다. 예산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문화관광과 가서 예산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안 된다. 그래서 팀장이 뭐 어떤 판단을 했는가 그랬는데 그거 설명할 거면 들어가세요.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아니, 그거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 과정은 설명할 필요 없고, 됐어, 됐어. 시간이 바빠서 안 되겠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고. 어쨌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이라든지 뭐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뭐 투자심사라든지 이러한 절차한 다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단 이거 자체가 봐요,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 보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놔라, 이거 뭐 이월하더라도. 이런 과정이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법은 절차법입니다. 단장님 잘 알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행정법은 괄호해가지고 절차법 해놨습니다, 책에 보면. 절차를 무시하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이 예산 자체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예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무효라는 것은. 그런데 편의상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단장으로서 와서 이렇게 사업 설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됐다. 일단 사업승인 해주면 은점간이역도 10억 정도 남겨놨으니까 부지매입비는 좀 있다. 앞으로 그것도 가능할 것이고 여기도 일단 아름다운 미항사업에 발맞추어서 간이역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나름대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문화공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 이야기는 거기에 문화공간의 위치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만 쉽게 이야기하면. 미조주민들 생각도 그렇고, 생활에 불편을 너무 준다, 첫째 이유는.
그럴 바에는 박종길 위원님 이야기대로 간이역 그거 800리길 위에 거기에, 그 위치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박 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들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해놓으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예산 삭감하면 끝입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올리고 누가 군수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미조주민들이 제일 반대를 합니다. 목적이 주민편의, 주민소득 아닙니까? 주민편의, 주민목적을 반하는 이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한 번 더 군수님한테 왜 예산심의 같으면 단장님이 내일 아침에라도 보고를 하세요. 여론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가 와서 그렇다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런데 간이역이 조성되면 카페나 식당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민소득하고 직결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아따, 단장님, 거기에 카페, 식당이. 거기 전부 멸치 풀어보이소. 전부 갑바 입고 멸치 비린내 풀풀하는데 거기에 주차할 데도 없을뿐더러.
거기 앞에 멸치 풀게 되면 냄새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거 청소할 거라고 전에 10억 주고 청소차를 샀잖아요. 그러나 그거 쓸 데 없이 되고. 미조주민들이 멸치 그 물 냄새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 차를 산 것입니다. 3억인가 얼마 주고. 그 정도로 환경이 우선 안 좋습니다.
더 이상 말 안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예산승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할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동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박광동 위원   장사가 되고, 소득증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식당들 다 굶어 죽으라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새로운 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층들을, 관광객들을 저희들은 유입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기존으로 다 젊은 사람들 사용할 것도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생긴다고 그러면 소득증대 된다 그러면 안 맞다는 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기존 식당하고는 차원이 다른.
○박광동 위원   안 맞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젊은 층들의 쉼터공간을 저희들은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사업단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1시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무리 바쁘지만. 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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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보건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소개는 하지 마시고 증액된 예산 부분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각종 당면한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홍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3,671만9,000원이 증액된 65억 6,92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79억 2,677만 1,000원에서 18억 3,836만4,000원이 증액된 97억 6,4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부분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예산이 지난 8월 긴급 배정되어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8억 65만6,000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가 5,501만 7,000원이 증액되어 8억 5,567만8,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여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역서비스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15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3,000만원은 남해공용터미널 흡연실 설치비입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군민과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1억 2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관련 정보제공 및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인건비 1,700만원은 간호사 4명과 작업치료사 1명을 채용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8,597만 6,000원은 치매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부분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예산이 11월초에 확정 내시되어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의 서편 부지에 별동 3층에 1,000㎡를 증축하여 치매전문병상 56병상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125만원으로 시설비 16억 2,004만2,000원, 감리비 1,526만 4,000원, 시설부대비 5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부분에 보면 기금사업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의 거의 2배는 못 되지만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배정된 건 아는데요.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희귀난치성질병 환자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혜택의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는 뜻입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수혜의 폭이 좀 넓어졌을까요?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김정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치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거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정산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업비로 재고 사업량이 있었고. 하반기에 조금 부족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됐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신규로 계속 발굴해서 대상자를 넓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몇 명 정도인데요?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저희는 등록의료비 지원은 3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32명요?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신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사망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숫자는 매해 저희들이 한 달에 1명 정도 등록을 하긴 하지만 또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분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닌데 정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확대를 하는
○김정숙 위원   더 발굴하라는 뜻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하실 일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159페이지 공용터미널의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공용터미널 건물 내부에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내부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우리가 법에 건물 내는 전부 다 금연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금연이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대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외부도 금연이죠? 터미널 내외부가 현재 법으로는 전부 다 금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흡연실을 제외하고는 그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흡연실을 지으신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터미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외부에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업비가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하나, 정자 하나 지어도 2,000만원, 3,000만원 들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모델로 나오고 있는 게.
○김정숙 위원   아,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밑에 부지 정지작업하고.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   크기가 얼마만한데요, 그게?
○보건소장 최영곤   환풍기하고 하면 뭐... 한 3∼4평정도.
○김정숙 위원   서너 평?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설치합니다.
○김정숙 위원   물어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일단 터미널 이용객도 이용객지만 유동인구도 숫자로 하면 하루에 꽤 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또 마트가 있다 보니까 마트 이용객들도 있고. 그 외에 부대 뭐 상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터미널이 남해지역 상가 내에서 비교할 때는 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왕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주는데 생색내기용으로 되지 않을까. 유동인구나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그 인구 정도면 이만한 크기의 흡연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돈을 3,000만원 실어놓은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조사를 하지 않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
○김정숙 위원   3∼4평 정도면 지금 현재 터미널의 유동인구면 흡연시설이 될 것이다?
○보건소장 최영곤   기존에 서울 같은 데, 서울에도 거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정도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   잠깐만. 이걸 안에 지을 겁니까? 밖에 지을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밖에다가.
○박종길 위원   밖에다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종길 위원   밖에 어디쯤에 하려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그런 부지는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3,000만원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부지 정지작업하고, 그 다음에 완전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조립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밖에 하는데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밖에 하는데 다시 싹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데 부지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 협의를 대충은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
○박종길 위원   통 크게 한 1억이나 실어갖고 그래 안 하고 뭐 3,000만원.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은 박스가 제작이 되어있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기존에 모양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부분에서. 지금 이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단기보호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감안이 안 된 겁니까? 감안이 된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62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김정숙 위원   예. 162페이지.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단기쉼터도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 치매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진단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개선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단기보호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센터를 운영하신다 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간호사들은 그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다 치고. 그 외에 그분들을 단기보호를 하고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데 그 외의 인력은 1명이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그걸로 다 하실 수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치매안심센터 현재 정신보건센터 2층에는 재활센터, 3층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간호사 4명하고 치료사 1명. 이렇게 지금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건소장 최영곤   다 되면 한 15명 정도 인력을.
○김정숙 위원   완전히 완공이 되면 더 많은 직원수요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15명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체로 이런 걸 실을 때는 앞에 채용할 것까지 다 하셔서 싣는데 이 5명으로 되나 싶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 예산 인건비가 이것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는 지금 또 많이 내려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 운영을 하려면 15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 결산추경에 실으신 거 보면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올해 12월 1일부터 5명이
○김정숙 위원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될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안심센터를 예. 지금 인원을 어제까지 해가지고 간호사가 4명이 와서 있고. 그래서 지금 간이적으로라도 지금 임시개소를 해가지고. 복지부나 도에서 계속 운영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김정숙 위원   그래서 가운영을 이제
○보건소장 최영곤   다 못하더라도 15명 다 못하더라도 임시적으로,
○김정숙 위원   가운영을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하실 거라는 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몇 시간 계획합니까? 주당?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환자중심이 아니고 공무원들 근무중심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우리 근무도 정해져 있으니까 근무시간 안에 그 인력도 9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일반 병원에서 하면 괜찮지만 치매라는 게 뭐 수시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올 수 있는 건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보건소 할 적에는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오, 그거는 연락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가서 근무시간 외에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시간은 정해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보건소의 기능이 강화된다 그러면 일요일도 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관이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고 나면 치매가 꼭 뭐 월요일 아침 9시부터 뭐 금요일 날 5시까지 온다는 그런 그건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영곤   치매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는 게... 조금 저희들 이 개념은
○김두일 위원   치매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이 개념은 저희들이 치매 검사를 조기에 해가지고 대상을 선별해가지고 이런...
○김두일 위원   보건소 운영에 가능하면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편한 자리가 보건소에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우리 환자들은 24시간 아픈데 공기관이 딱 그것만 한다는 건 좀 뭐하니까 앞으로 만드는 걸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해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 이걸 줄였잖아요? 이거 줄인 이유가 뭡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소비자위생 감시원 활동 보상비가 순수 자체 군비가 있고, 국도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군비도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 당초 계상이 조금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줄였고. 또 2018년도에도 이걸 기초로 해서 예산에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국고비를 먼저 우선으로 쓰다보니까 자체 순수 군비를 좀 뒤에 쓰다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게 군내 인구비례 몇 명 써라,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도에서 저희들 내려줄 때 우리 감시원 숫자에 비례해서 내려줍니다. 저희들 감시원이 21명 되거든요.
○김두일 위원   감시원 숫자가 인구비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아니오, 도에서 기본적으로 식품위생업소 개소 수, 그 전체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지정해줍니다.
○김두일 위원   식품위생업소를 더 넣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에서도 이게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이거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식품위생업소는 저희들 마음대로 줄이고 내리고 못하니까. 통계로 정확하게 인허가 업소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면에서 줄어들지 않고 가능하면 오는 예산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아까 김두일 위원이 치매가 온다고 해서 오고, 안 온다고 해서 안 오고,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서 가 버리고 난 뒤에 어떻게 또 치매가 오거나 이러면 어떡하느냐. 염려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던데. 그게 아까 기준을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미선 위원   그러면 경미한 치매환자들만 우리 보건소 쪽으로 받고, 좀 중증, 심한 분들은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러니까 서비스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되게 심한 거는 치매 전문병원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럴 겁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에 시간을 맞춰서 해도 아무 이상 없다 라는 그런.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박미선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보건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다음과가 도시건축과인데 도시건축 한 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증액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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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예산안도 감액된 예산안은 설명하지 마시고. 증액된 중요 예산안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거는 보고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세출예산으로 당초 기정액 25억 3,209만 9,000원에서 6,667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9,877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농어민재해 안전공제로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추가교부로 2,892만5,000원이 증액된 1억 3,959만 5,000원과 농업농촌창업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및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비 추가 확정교부에 따라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성립 전 사용액 2,6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강화 세출예산으로 당초 기정액 13억 9,000원에서 1억 6,704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3,396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가축방역지원으로 구제역 및 AI 미발생에 따른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사업비 1,4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최근 AI발생에 따른 긴급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 교부에 따라 1,0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미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교부액 조정에 따라 2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사업비 추가확정 교부에 따라 6,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AI발생에 따른 긴급공동방제단 운영비 교부에 따라 2,1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추가 교부에 따라 800만원이 증액된 6,0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농축산과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당초 기정액 1억 7,081만 2,000원에서 6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1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위원장 박삼준   됐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축산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해에 지금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한 13,000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13,000 말고 세밀하게 몇 두 이렇게까지 안 나갑니까? 왜냐하면 본래 과장님 정도, 축산과장님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남해 축산 두수가 몇 두 정도인지 그 정도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한 번. 그걸 알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모르셔가지고 태클을 좀 걸어야겠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죄송합니다. 지금 13,414두로.
○김두일 위원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도 알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 했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끝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할.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예. 김두일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 구제역이라든지 AI 인플루엔자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혀 재앙이 안 왔습니다만 왔을 경우 전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는 과장님 잘 계산하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구제역이고 그런 게 안 오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173에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5곳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설명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젖소농가 착유세척기에 보면 오수물에 들어가거든요. 오수물이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예산편성이 내려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역이 어디, 어디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젖소농가가 지금 남해군에 다섯 농가밖에 없습니다. 이어리에 한 농가, 읍에 평현에 두 농가, 그 다음에 설천에 한 농가, 남면에 한 농가.
○박종길 위원   여기 다섯 곳에?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박종길 위원   해주려고 해 놓은 거네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두수는 한 460두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앞에 171페이지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이 있습니다. 6,00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조금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을 부탁합시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증감 사유는 일반 1형 기준으로 당초 예산 편성하였으나 일반 2형 3형이 가입실적에 따라 예산을 구분, 차등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1형은 보험료가 10만 8,500원, 2형은 13만 5,400원, 3형은 17만 4,000원. 이게 개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2형을 드는 사람도 있고 뭐 3형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편성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인상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앞에 다 그러면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보험을 들고 뒤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인원이 증가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박종길 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따른?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1유형에 들어야 되는데 2형에 들고, 3형에 드는 사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증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행정재산 대부료가 기정액은 440만원인데 지금 6,200만원이 늘어서 전체 6,600만원이 됐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한우단지.
○김정숙 위원   예?
○농축산과장 류기문   한우단지 있지 않습니까? 평현에 한우단지. 작년도 못 받은 금액하고 이번에 올해 것까지. 올해 것까지 제가 가가지고 어쨌든 주라, 작년 것까지 안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올해 들어온 금액 완납시킨 금액이 아까 6,200만 6,000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6,200만원은 2년간
○농축산과장 류기문   임대료입니다.
○김정숙 위원   개량우 단지에 대한 위탁 대부료를 받았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대부료,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축협하고 정식 위수탁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왜 대부료를 이렇게 연체를 하고 있었나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때 좀 축협 사정이 어려워서.
○김정숙 위원   일이 있었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때 제때 받아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부분에서. 아니에요? 아, 농업기술과네.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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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팀장님 소개는 생략해주시고 삭감된 예산도 설명하지 마시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신청한 거는 현재는 없고, 싹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보다 4억 3,047만 6,000원이 감액된 122억 15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작목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농가와 작목반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일반농산물 가격에 비해 발생하는 소득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12월말 집행 기준으로 당초 예산 2억 2,5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과장님 감액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 과는 다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감액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늘어난 거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조건불리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면적이 당초에 1,000㏊에서 1,232㏊로 증가를 하였고 지급단가 상승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당초예산 4억 8,500만원에서 1억 8,990만원이 증액된 6억 7,49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싹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군 전역 우렁이 공급 이게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이 줄어든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면적이 줄어든 건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당초에 작년까지 큰 우렁이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1년간은 시범사업으로 일부 하다가 새끼우렁이가 효율성이 높고 제초효과도 좋아가지고 큰 우렁이는 배제를 하고 전체 새끼우렁이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남은 새끼우렁이는 들어가는 양하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큰 우렁이에 비해서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우렁이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지금 우렁이가 안 들어간 면적은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전체가 97%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97%가 공급이 된다 그러는데 시정연설에 보면 더 확대한다 그래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나머지 10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새끼우렁이를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웃음)
○김두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른 질의할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76페이지에 친환경토양관리. 유기질비료 지원이 당초 5억에서 2억 5,000이 줄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한 전체 농가의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게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삭감된 이거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복만 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그때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부족한 걸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산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국도비까지 총 얼마예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게 19억...
○하복만 위원   21억이네, 21억.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26억입니다..
○하복만 위원   26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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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환경녹지과 소관○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있어서 제일 뒤로 미뤄둔 점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는 안 하셔도 되고요. 감액된 예산도 하지 마시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의 세입예산은 기정 50억 4,761만 9,000원에서 244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5,006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금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225만원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7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69억 9,685만 6,000원에서 3억 2,735만 4,000원이 증가한 173억 2,4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근로, 환경도시조성에 425만원, 자연환경보호에 2억원,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에 9,900만원, 재무활동에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단속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가 2002년에 구입한 장비로 이미 내구연수 9년을 경과하여 15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 현상이 나타나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새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군의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여 사망자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관리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용역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2018년과 2019년도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4개 코스 총 연장 12.7km의 남해바닷길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봉천 녹제 휀스보수에 시설비를 3,500만원 계상한 것은 남해여중이 서변교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도시녹색길 조성사업으로 2013년도에 완공한 데크길이 데크가 휘어지고 변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크의 소재인 합성목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이미 그 기간을 경과 하였지만 납품업체인 더우드에서 데크의 변형을 직접 확인하고 업체의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보수에 필요한 자재 약 1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함에 따라 자재비를 제외한 시공비를 군비로 계상하여 보수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비생태공원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1억 5,000...
○위원장 박삼준   감액 된 것은 설명을 생략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감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나비생태공원 운영계획수립에 5,000만원, 숲사랑 체험레포츠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나비생태공원 운영계획수립 용역은 나비생태공원 위탁 만료로 향후 나비생태공원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용역비로 나비생태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하는 방안, 컨셉을 추가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통해 찾아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숲사랑 체험레포츠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나비생태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삼림욕장, 산책로, 숲속의 집, 캠핑장, 생태공예실, 로프체험시설, 유아 숲체험원, 짚라인, 산림레포츠시설, 모노레일 설치 등을 통하여 휴양림 설치가 가능한 30㏊ 이상의 규모로 산림자원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나비생태공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비생태공원 유원지 변경의 농지 및 산지 전용비로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회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용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4,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나비생태공원 내외부 개선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의 공원구역 재정비를 위해 남산 차산 근린공원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산과 차산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남해군 실내체육관과 아이나라 남해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차산공동묘지와 남산공동묘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가능성이 없는 외곽지역의 사유지도 공원구역에서 해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해보험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과 산림자원육성 및 보전에서 1,790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지원에 도라지 FTA 보전직불금 7만 4,000원은 올해 FTA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작물로 지정된 도라지 농가인 2개 농가에게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2016년 산림바이오매스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먼저 하세요.
○정홍찬 위원   123페이지. 나비생태공원에서 한 번 봅시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1억 5,000을 삭감하고 대신 나비생태공원 내외부 개선공사로 넣었습니까? 원래 있던 거네, 이거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증액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거 증액한 거를... 앞에 있던 본래 본예산에 예산을 1억 5,000 세워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뭐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겁니까?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환경정책팀장 김행수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회 추경에서 1억 5,000, 1억 5,000 해가지고 1억 5,000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실었고 1억 5,000은 시설비로 실었습니다. 그때는 위탁이 끝나기 전이라 잔손질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크게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이래서 한 3억을 가지고 나눠서 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나온 김에 팀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나비생태공원 운영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밑에 숲사랑체험레포츠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이 5,000만원인데 우리 남해에 나비생태공원 준공 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지요? 운영한지가.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나비생태공원은...
○정홍찬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지금 2007년도부터인가 이래가지고.
○정홍찬 위원   10년 됐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10년 동안을 나비생태공원이 직영을 하다가 뭐 위탁도 하다가 결국 민간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그동안에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좀 잘 되기 위한 대안을 찾다보니까 이런 운영방향을 이렇게 해보기도, 저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그리하기 이전에는 공원운영계획의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앞에도
○정홍찬 위원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이 다 있었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예. 어쨌든 좋은 방안을 나름의 전문가들이 이런 특이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주변의 산림청의 편백휴양림 이라든동천에 관광인프라를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전문가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또 무엇을 기대를 하고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일단은 나비생태공원을 처음 시작할 때도 용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줄 때도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결과가 당초에 직영했을 때 수익성이 적다, 이래서 위탁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됨으로써 위탁을 줬는데 위탁운영 결과도 사실상 위탁업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과가 크게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나비생태공원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리하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지금 휴관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우리가 운영계획을 이렇게 새롭게 수립하는 건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되었으면 우리 목표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운용이 잘 되었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군에서 계속해서 쭉 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비생태공원 자체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 모습으로 가지고 물론 밑에 숲사랑체험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기본계획도 수립한다고 또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만
또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모르지만.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애매합니다. 차라리 밑에 이런 용역비는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참 답답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두가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보면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담당팀장으로서는 일단 그쪽 부분은 입지적인 문제라든지 지형적인 조건이라든지 협소한 공간이라든지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비생태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산림을 이용해서 관광화를 시키면서 관광자원화를 하면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지역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당연히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용역비를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확보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나비생태공원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예산 예산안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에 투자될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투자될 사업비가?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 사업비는 내년에 시설비하고 이래가지고 한 3억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애보다 배꼽이 크겠다. 용역비가 이런데 시설비 3억 갖고 되겠소? 13억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가 뭐 바뀌겠소? 여하튼 용역에 따른 시설비나 각종 사업비들은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습니까, 여기에?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지금 추경이 되면 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 사업비는 용역비고, 순수한 용역비 1억이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나머지 시설비로서 해야 될 사업비가 이월되어 오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시설비도 지금 설계가 12월 달에 나옵니다. 설계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좀 이월이...
○정홍찬 위원   순수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게 있느냐고. 내년 본예산은 3억 편성되어 있다면서?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시설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3억 갖고 되겠냐 이말이지. 용역에 비해서.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사업비는 시설비 설계중에 있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아, 그거는 그대로 있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그 전에 설계를 2차 추경한 거에 그대로 사업비를 하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유지보수비,
○정홍찬 위원   이거는 내년에 3억 든다 하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참 답답하다, 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들어가십시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환경보전관리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이거는 설계비입니까? 조성공사 용역이면 설계비겠네, 2,000만원이? 탐방로. 국가생태. 탐방로 이거 뭐 12.7km 무슨 바닷길을?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로 실어놓은 겁니다.
○정홍찬 위원   기본계획용역비?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허어, 참. 또 이쪽 123페이지. 꽃길조성 공원관리 연구용역비. 이것도 연구용역비 별시리 뭐, 과장님 설명해보십시오. 무슨 설계용역비 같으면 모르지만 남산 차산 근린공원.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이거는 그겁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의 공원구역 재정비를 위해서 남산 차산 근린공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과 차산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실내체육관과 아이나라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차산공동묘지와 남산공동묘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가능성이 없는 내곽지역의 사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코자하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그거 용역비가 이렇게 큽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차산하고 남산 공동묘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정홍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집행 공무원 예산팀장도 있지만. 용역비 2,000만원 이래 놓으면 다 의심을 합니다. 차라리 3,000만원 하이소. 2,000만원 지 마음대로 주려고 한다,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지정해서 주고 싶은 데 준다. 한마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왜 하필 아까 문화관광과도 순국공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아서 나도 말은 안 했는데. 거기 뭐 활성화 용역비. 아이고, 내 참 한심해서. 그것도 한 5,000만원 해놓는지. 그러면 위원들이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2,000만원은 누구라도. 전문가라고 용역비 받아가지고 그냥 납품하면 2,000만원입니다, 이거. 연구용역비는 기본적으로 인구, 기후, 뭐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서 하나 들어가면 그게 2,000만원 짜리입니다. 뻔히 알잖아요.
그런 형식적 용역을 하지 말고 용역을 해도 제대로 된 용역을. 우리 뒤에 팀장님들 꼭 좀 귀담아 들으세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도 용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도 제대로 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 결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유원지 변경절차가 언제 완료되죠? 팀장님이 아십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유원지 변경절차는 지금 유원지로는 변경되고, 지금 지목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용비가 부족해서 된 거는 전용비를 당초 인허가 팀에서 우리가 산출된 걸 받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좀 적게 나와서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증가되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그 위에 정홍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유원지변경 싹 다하고,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조성 주위 더 이렇게 한 30헥타 만들어가지고 또 운영을 수탁할 수도 있고,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그 부분은 나비로 운영이 되어 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비에서 나비 플러스 다른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일부 의견들은 나비는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비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다른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한 번 용역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용역할 것입니다만 물론 과업지시도 나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태부분이고 그쪽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생태관이라든지 나비관련 기초부분들이 있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기초부분이 있는 부분은 나비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주위가 워낙 우리 건강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용역 과업지시는 더 고민스러운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잘 진행을 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휴관기간동안 됩니까? 언제까지 되죠? 연구용역 이것도, 마무리가?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것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공고를 내서 입찰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 마무리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하복만 위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22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관리, 아까 연구용역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용역인데 이게 환경부 국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2,000만원 이거는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에서 기본용역사업비로 계산하는 겁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잠깐. 하려면 우리 하 위원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세요.
○하복만 위원   원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삼준   들어가서.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총 사업비가 2018년, 2019년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이거는 4개 코스 총연장 12.7km 남해바다길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사업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복만 위원   여기 바다길이라 했는데 우리 바래길도 지금 유사한 길이 많지 않습니까? 탐방로 뭐 이런 게. 그냥 새로운 길을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코스가 일부 코스는 개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2개 코스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남산공원 옆에 보면 하천, 봉천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생태탐방로는 이미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선소로 내려가는 길? 저쪽으로
○하복만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더 잘 아시면 나오셔서.
○위원장 박삼준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왜 국가라는 명칭을 앞에 붙이는지?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서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 이런 걸 스토리텔링으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은 남해바닷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개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4개의 길을 만들었는데 에코파크길, 힐링숲길, 나래숲길, 강진만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개 길을 만들어서 총 연장이 12.7km입니다.
에코파크길은 쇠섬에서 소입현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갈대습지 이쪽으로 이어지는 4.7km이고. 그 다음에 힐링숲길은 실내체육관,
○하복만 위원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왜 용역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이거는 내년하고 후 내년 2년간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고. 내년에 2억원, 후 내년에 18억원 사업비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확정이 된 걸 용역을 한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계획만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고.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123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숲사랑체험레포츠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이거는 나비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나비공원 옆이 되겠습니다. 나비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김두일 위원   같은 그 안에 있는 거죠? 나비공원이라고 뭐, 여기 많이 넓어졌잖아요? 나비공원에 있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나비공원 뒤쪽에. 예, 뒤쪽에 있는 산을 좀 포함합니다. 좀 확장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장.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언덕배기에 있는 산을 좀 확장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숲사랑체험레포츠공원에 나비공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나비공원 일부는 들어가는데 나비공원 바깥에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별개로
○김두일 위원   바깥에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평수로서는 그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20헥타르 정도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거기 그 좌측 편으로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4,000평에 그러면... 4,000평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20헥타
○김두일 위원   20헥타 면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좌측 산.
○김두일 위원   몇 평이나 돼요, 그 면적이?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20헥타요.
○김두일 위원   20헥타면 엄청 넓잖아요? 예?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김두일 위원   6만평이나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사람이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김두일 위원   아니, 6만평이나 되는데 그 공원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이번에 그거를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다가 그러니까 숲공원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두일 위원   이게 지금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쪽,
○김두일 위원   나비생태공원이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바로 옆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내산휴양 산림공원도 있는데 거기에 비교되는 숲사랑체험을 만들어가지고 여건도 안 좋은데 만들어서 헛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이 들어요, 지금.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산책로라든가 숲속의 집, 캠핑장, 생태공예실이라든가 이런 걸 로프체험시설 해서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땅은 전부 군 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일부가 군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먼저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에코존 뭐 이거가지고 또 거기 이동에다가 에코존 만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설전을 많이 벌였는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먼저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용역이 들어가야 될,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팀장님한테 한 번 들어보도록.
○김두일 위원   아니, 팀장보다 과장님이 더, 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이건 먼저 팀원들하고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군 의원들 꼭 팀장급으로 낮춰야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웃음)
○김두일 위원   나비생태공원 운영계획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나비공원 본래의 나비공원으로 돌아가자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벌써 3억을 나비생태공원 내외부 개선공사. 이게 결국은 나비로 돌아가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3억을 책정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두일 위원   설계중이면 벌써 계획을 했고 승인 끝나면 바로 공사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나비생태공원 그간에 운영하는 노하우가 엄청 쌓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별도로 된 나비 증식관에도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수없이 나비공원에 많이 가봤잖아요. 나비 애벌레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전부 노하우가 있더란 얘깁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 남해군만큼 나비공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데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구역 재정비용역 남산 차산 근린공원. 도시공원을 하는데 이게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공원은 또 우리가 공원팀이 있어가지고.
○김두일 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공원지역을 축소하느냐 넓히냐 이 문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거는 도시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원칙은? 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 맞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일단 우리가 아이나라 차산 공동묘지 남산공원, 공원구역의 해제 이런 공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용도 구역을 줄이느냐 넓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저는 우리가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우리가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도 해도 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해도 되는 걸 구태여 그 과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줄이느냐 넓히느냐 선택의 권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는 데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만큼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도시건축과로 또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의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일반적으로 남해군의 그러한 업무의 분장형태가 일단 공원팀이 우리 그 과에 속해있고.
○김두일 위원   업무의 분장형태는 그렇지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연구용역 개발계약과 숲사랑체험레포츠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인데 이게 그러면 군 땅에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유지를 포함하면 사유지에서 승낙도 안 하고 나중에 그렇게 개발한다든지 용역을 해놓고 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사유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쪽에 최희옥 씨 아시지요?
○하복만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최희옥 씨와 관련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뭐냐 하면 그걸 미리 이런 계획이 있으면, 땅을 매입부터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계획부터 수립 하고 이리 할 거다, 이러면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한 번 상세한 설명을 팀장한테 들어보시면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이게 도면입니다. 지금 나비생태공원 밑에 주차장이고, 여기서 올라오는 도로고, 여기가 생태관입니다. 여기가 새로 지어놓은 증식관입니다.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필지가 나비생태공원의 부지입니다.
여기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 산들은 다 남해군 땅입니다. 여기 1개하고 여기 땅들이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같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주변 땅을 다 편입해서 자연휴양림 시설이 가능한 그런 규모로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매입이 필요한 땅은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여기에 있는 땅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밭들. 이런 부분들이.
○하복만 위원   안 사고도 충분하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일단은 이거는 저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산림청에서 그것만 되면 순차적으로 해도 사업은 다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할 때 같이 주변을 같이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만 해도 충분하게 사업이 되니까 일단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게 맞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런데 군유지만 이렇게 하면 규모가 30헥타에 이르지가 못합니다. 30헥타 이상이 돼야 자연휴양림시설이 가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는 산림청 땅이나 국가소유 땅 없어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여기는 전부 산림청 땅이지요. 자연휴양림 구역으로.
○하복만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생태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을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김행수 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그거 들고 다시. 우리가 전에 산림박물관 지으려고 했던 땅이죠, 그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과거에 산림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를 돌려준 적이 있는 그런...
○위원장 박삼준   우리가 국비를 갖다놓고 못해서 돌려줬던 그 자리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때도 역시 30헥타 확보한 거 아니었습니까? 박물관 올 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삼준   제 기억에는 그때 산림박물관을 하려면 30헥타 이상 되어야 된다 해서 30헥타 이상을 확보한 것 같은데 위쪽도 더 군부지가 있죠? 위에 그 빨간선 경계가 군부지고. 위쪽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여기는 사유지로.
○위원장 박삼준   사유지 위쪽은?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이 위쪽은 국유지입니다. 여기 자연휴양림 부지가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넘어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러면 국유지는 전부 산림청 소유예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삼준   일단 그때도 산림청 땅 좀 주라 해서 못 얻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위원장 박삼준   못 받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될 게 짚라인 계획하는 게 뭐, 뭐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지금 들어 있는 건...
○위원장 박삼준   지금 용역을 과업을 주려고 하는 게 뭐죠? 김정숙 의원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용역과업을 주려고 하는 거.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자연휴양림에서 가능한 시설. 예. 자연휴양림에서 가능한 시설하고 그 다음에 레포츠가 가능한 시설. 이런 것들이 산림법에 규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일단은 가지고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 번 그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 용역비가 5,000만원이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그 용역 하는 가운데 나비생태공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나비생태공원은 나비생태공원으로서 존속을 그대로 하고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일단은 나비생태공원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지금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 따로 용역을 하고. 이 외곽부분에 관련된 건 산림분야기 때문에 숲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용역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만약에 용역을 해서 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이거는 용역을 하면 각각의 사업별로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아니면 하동 처럼 민자로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이거는 일단은 국비입니다. 일단은 국비고. 만약에 민자 사업자가 있다 하면 또 그것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용역도 하지도 않은 걸 이래 저래할 사항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나비생태공원에서 보듯이 이게 우리 행정이 끌고 가기에 고비용 구조고.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민자를 계산해서 할 필요도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건 뭐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게 군에서 전부 국비로 한다고 지어놓고 나면 운영비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위원장 박삼준   운영비 주는 건 아닌데 수익사업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넣어서 고민을 한 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들어가시고. 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박삼준   예. 그렇게 하세요.
○김정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쉽게 보면 하나의 사업 건 안에 용역을 2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의 용역이지만 이 용역을 따로 따로 준다면 나중에 사업전체 통일성에서 좀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의 사업 안에 들어갈 것이니까 용역이 2개가 별도라 하더라도 하나의 틀 안에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같은 구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비생태공원은 생태공원 자체의 운영방안에 대한 것이고. 그 숲사랑체험
○김정숙 위원   만약에 각각 다른 업체가 있다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비생태공원만 목적을 하고 용역결과를 내놓을 거고. 여기는 또 숲사랑생태체험 그걸로 또 내놓고 그러면 이 2개가 안 맞아서 또 나중에는 또 종합적 용역 또 한다고 실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게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우리가 나비생태공원에 대한 용역은 아까 팀장이 설명했던 숲사랑체험레포츠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이걸 가지고 각각 사업비를 국비로 신청하든지 뭐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용역을 가지고 하는 거고.
물론 그거 할 때 주변에 나비생태공원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런 용역도 들어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용에 들어가겠지만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비생태공원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생태유원지? 이 시설들하고는 별개로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일단은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만 현재로서는 나비생태공원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숲사랑체험 이거는.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하고 나시는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가서 종합적으로 용역 해야 된다고 또 용역비를 싣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저는 2개 다른 건데. 1개는 운영을 하는 거고, 1개는 조성을 하는 거라서. 지역은 같은데 조금은 차이는 있다 해서 공모를 해서 해야 되고.
하나는 나비공원을 운영을 어찌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같은 듯 다른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 다시 의논을 한 번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할 분 없으면 환경녹지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휴식 겸해서 저녁을 잡수고 계수조정을 하렵니까?
(“잠깐쉬고” 계수조정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6시까지 쉬고 6시 되면 계수조정하고 마치고 나서 저녁을 먹는 걸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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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실과 단소별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쩔까요? 앞에 하던 형태로 비공개로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마이크를 켜놓고 할까요?
○정홍찬 위원   비공개로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삼준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에 대한 간담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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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조정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총 5건에 12억 2,000만원입니다. 삭감을 요구한 액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결을 하도록 할까요? 하나 하나 다시 들어와서 설명을 받으렵니까? 그냥 바로 표결을 하렵니까?
○정홍찬 위원   표결하기 전에 토론을 해서 각자 의견을 표시하고. 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거나 꼭 표결을 가야 될 입장 같으면 위원장께서 판단을 하시고 표결을 하시고.
표결보다는 이 5개 예산안이 일단은 삭감대상으로 발췌가 되었기 때문에 발췌된 1안부터 나름대로 그 의견을 가진 위원이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면 꼭 굳이 표결 안 해도 전원통과 이래가지고 통화시키면 되고.
여기서 토론을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거나 일치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위원장께서 표결을 하는 것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어디 뭐 손 들고...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다시 정회를 하고요. 전체를 가지고 우리끼리 전체, 지금 각 개인별로 내 놓은 게 5건 아닙니까?
이것을 의논을 해서 전원일치 되는 건 전원일치로 가는 거고. 그러한 형태로 하기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나 하나를 보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홍찬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삼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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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삼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계수조정 건은 다 정리가 되었고 페이지 151페이지에 있는 미래전략사업단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에 대해서 찬반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조간이역 조성사업 시설비 삭감하는 데 찬성하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5명)
자, 그러면 반대는 들 이유가 없다, 그죠? 그러면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은 5명의 찬성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됐죠? 다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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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정홍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간사를 맡아온 정홍찬 위원입니다.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대책방안 연구 용역비 2,000만원, 환경녹지과 나비생태공원 운영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미래전략사업단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총 삭감액은 3건에 총 10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홍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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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예산액 10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위원장   박삼준    간   사    정홍찬

• 위  원  박미선   박종길   김정숙
•         하복만   김두일   박광동
•         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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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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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 홍보팀장                  박진평
• 감사팀장                  송도호
•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원근
• 행정과장                  이상록
• 행정팀장                  우진명
• 재무과장                  배진호
• 부과팀장                  류욱환
• 경제과장                  장명정
• 지역경제팀장              심재복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 보건소장                  최영곤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환경농업팀장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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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