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9월6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농촌지원과 소관
다. 농업기술과 소관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00분 개회)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입니다.
지난 7월 소장 보직을 받고 보니 농업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가져주신 관심과 격려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충실하고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앞서 갈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에서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22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재원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고견주시면 각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이해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가축위생팀장 김도 입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농업기술센터 과별 구분없이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77억1,993만8,000원에서 6억1,427만원이 증액된 83억3,420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3,800만원에서 농업기술과 농어민직불금 부정지급 환수금 35만3,000원을 환수하여 3,835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61억1,496만5,000원에서 4억1,670만6,000원이 증액된 총 65억3,167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농축산과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123만8,000원 가축방역 약품지원 99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촌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4억 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 지원사업 3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국고보조금사업 교부액 삭감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20만5,000원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6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기금으로 2016년도 과수 FTA 피해 보전을 위한 지원 잔여금 5%추가교부에 따른 26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발전기금사업인 조사료 생산료 볏짚처리 지원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1,9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기금추가 교부로 2,29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교부금 증가로 기정액 15억6,697만3,000원에서 1억9,721만1,000원 증액된 총 17억6,41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농축산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육성사업 300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459만7,000원경남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48만원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사업 49만6,000원
178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 708만원 가축방역 약품지원사업 127만8,000원이 증액된 6억2,708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농촌지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1억2,000만원 증액하고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330만원 감액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지원 7만1,000원 증액된 4억7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 54만3,000원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2만7,000원 감액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197만9,000원 증액된 6억7,7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렌자 긴급방역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액 도비 5,2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농업경쟁력강화 세출예산을 당초 21억172만6,000원에서 7억7,037만3,000원이 증액된 28억7,20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및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 작업인력 상해보험료 유보액 47만원이 감액된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업진흥지역 45.8헥타 해제 및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부대서비스 도서 및 파일작업 작성 용역비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산물 판매유통지원으로 4억244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동대만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청소 및 환경정비 인건비 340만원증액 특산물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동천 특산물판매장 2층 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비 3억4,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개설지원 800만원 증액 하였고 남중권 우수특산물 해외특산품행사 17년 11월30일12월2일까지 홍콩에서 개최하는 아시아농산품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임차료 및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운영비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정부양곡관리 3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손실금 1억 감액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촌마을 정부양고 보관창고지원 4억원과 부윤2리 마을 정부보관창고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에 2억5,052만8,000원이 증액된 18억7,20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3,832만원 증액 되었고 친환경 꿀벌사양 도비지원사업 추가확정에 따라 14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경남양봉 브랜드육성사업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으로 2억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대국민 홍보물제작을 위한 500만원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계비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지원 2,3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가축방역지원으로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에 2억3,6635만원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 조류인플렌자 긴급방역비 5,2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1억996만4,000원입니다. 세부항목은 공동방제단운영 등 13개 사업비 집행잔액반납 7,751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소독약품지원등 16개사업 집행잔액 32,4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제2회추경 예산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예산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179페이지 농산물 유통판매지원 사업증액부분 동대만 휴게소 말하던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동대만휴게소 가 1년정도 비어있는 상태인데 활용이 낮고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활성화 시키자 해서 동대 마을하고 계약해서 관광안내소 바래길 탐방센터로 활용하고 동대만 간이역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사도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할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동대만에 투입될 예산이 얼마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시설개보수비로 5,000만원 이고 앞에 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농업경영인 계약은 해지 되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동대마을하고 행정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고 마을에서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은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을 했다면 위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농업경영인들도 의욕을 가지고 하려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관리하는 그 사람 책임이고 두 번째는 감독하는 센터에서 책임이 많아요.
처음 시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동대마을에 준다고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면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하세요. 주었다고 임대비용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농업경영인하고 임대비용 정산은 잘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됐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에 5,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한다는 말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내 외부 시설 개보수 하고 집기도
○정홍찬 위원 4억이 동대만 말고 어디에 한다는 말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동천에 3억4,000만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180페이지 동천에 농산물 판매장 짓는다고 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올려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설계비요 지금 다시 2층으로 짓는 다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판매장이 2층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웃 건물이 거의 2층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웃 건물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홍찬 위원 특히 농산물은 운반이나 실제 판매 준비 하는 것부터 전부다 1층에서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맞지 특산물이라고 하면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맞지 2층에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동천 여기도 제 지역구 이지만 기존 동남해 농협에서 준비 하고 있는 판매장이 잘 되어 있고 동천은 제 지역구 이지만 짜증 납니다.
군수 바뀔 때 마다 별걸 요구를 다해서 노인대학 복지관 몇 명 들어와서 떼만 써면 되니까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 지 전통시장 한다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팔것입니까? 이것도 결정 되었다면 1층으로 제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부 편하게 이용 할수 있도록 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주변여건이 맞추어서 2층으로 올린다고 한번 더 고려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류기문 주민들 요구가 1층이 관광안내소 농산물 판매소가 들어서고 2층에는
○정홍찬 위원 2층에는 누가 사러 올라가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해야지 건물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소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돈을 3억 4억 투자해 놓고 효과 발휘를 못하면 뭐합니까? 건물을 지을때 위치라든지 용도가 제대로 활용될수 있도록 고민을 하십시오
한 두 사람들이 와서 동천 전체 주민의견이 아니잖아요. 동천에 대해서 알아요 몇사람이 들어서 전부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군수한테 찾아오는 그 사람들만 찾아와요.
181페이지 중촌마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원 이것은 새로 짓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마을창고로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불합리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 대처 해야 되겠지만 쌀 방앗간 경우에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었고 우리군의 쌀 생산 집합장소이고 그곳에서 가공하지 않으면 가공 할때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가공시설 하려면 주민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만약 이것이 안되어서 집단민원 발생시 피해는 전체 남해군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봅니다. 산물벼수매 공공비축미 가공까지 하는데 마을에 지원해서 마을 소득도 연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남해군 쌀방앗간에서 600톤을 진주로 이송시킨 경우도 있는데 금액으로 하면 7,000만원 이상 됩니다.
○정홍찬 위원 창고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182페이지 무허가축사 일반보상금 2억 새롭게 편성 되었는 데
○농축산과장 류기문 관내 축사등록이 805호이고 신고미만 배출시설 제의무허가축사 412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례대로 안해도 피해가 없이 해왔는데 지금 와서 법이 바뀌어서 강력하게 하느냐 우리는 안해도 넘어가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가축분뇨처리법하고 환경쪽하고 선행 되어야 우리는 승인을 해주는데 안해놓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50%정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는 축산업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 2억을 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50%지원해서 축산업을 활성화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 대상농가들은 축사를 활용 하고 있습니까? 빈 축사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빈축사도 일부 는 지원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안한 이상 해주려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50%는 자부담을 하고
○농축산과장 류기문 50% 자부담을 하되 400헤베정도면 220만원 정도 듭니다. 최고 지원한도액을 100만원 잡고 400만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100만원만 지원해주고 200만원미만은 50 % 해주고
○정홍찬 위원 설계비만 지원해 준다는 말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120평정도 축사 설계비가 220만원 정도 드는데 50%까지 지원해 주되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해줍니다
○정홍찬 위원 소유자가 자기 것이고 하면 농지전용비를 물릴 것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봤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해 봤는 데 농지전용이 문제가 아니라 축사를 지어놓고 달아내다 보니까 무허가 부분이 많고 못하는 사람들은 토지가 적다보니까 남의 땅을 침범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발룰라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개인간에 분쟁 소지가 있다면 개인이 다 해야 되는데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는 갑니만 선례가 되면 특히 빈 축사까지 한다면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 빈축사는 제외시키든지 대상자 선정할때 기준을 세워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정홍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축산정책팀장 김병호입니다. 무허가 축사라 해서 적법화는 축산농가들이 예전에는 허가 신고 개념이 없고 축사를 지으면 건물을 지어서 축산업을 할 수 있었는 데 2014년도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농가들에 가축사육업에 등록해서 소를 키우고 있는 데 적법화 기간을 줄테니까 양성화는 아닙니다.
3년동안 유예를 줄테니까 그 법에 맞추어서 가축 분뇨시설도 넣자 그런취지에서 강제이행금도 5~60% 감면을 시켜주고 내년 3월24일까지는 축산 농가들이 가축사육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시켜놓아야 분뇨법에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년 3월24일이 지나면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기존에 축사를 가진 농가도 있지만 가건물이나 비가림 시설로 되어있는 것도 이번기회에 적법화 시켜주겠다 근본 취지 입니다.
○박미선 위원 412농가에서 모두 적법화 해당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2018년 3월24일까지 이행을 해야된다.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설계계 400만원이 들어가면 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소 농가는 이돈이 어떨지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공평하게 혜택이 가는 데 금액이 400제곱미터 기준으로 그 밑은 신고대상 이고 400이 넘어가면 허가대상이 되는데 신고대상은 200만원 들고 허가대상은 400만이상 넘어 가는데 계획은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 신고대상 농가 200만원 들어가면 거기에서 100만원되고 허가대상 농가 400만원이상 되면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몇미터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건폐율을 완화 시키고 인근필지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은 지번으로 잡아주겠다 건폐율을 잡을 수 있게 했고 퇴비사 경우에는 건폐율에서 제외 시키겠다 혜택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이번에 해 주시면 축산 농가들이 다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생각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181페이지 중촌마을 정부양곡 보관창고지원 4억이 들어가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진주쪽으로 7,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죠. 이 창고를 지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해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되어야 되죠 잘 계산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확실하게 관리하고 지도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부윤2리마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4,000만원 지원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창고가 노후화되고 석면 슬레이트가 노출 되어있습니다. 양곡보관창고에 슬레이트가 노출되면 양곡을 보관하지 마라는 지침이 있어서 슬레이트를 걷어 내고 문이 낮아서 작업하기 불편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도 보수하는 비용 입니다.
○박미선 위원 정부양곡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공공비축미는 새마을창고 11곳에서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 9개소 개인창고 7개소
○박미선 위원 그렇게 있는데 관리비로 3억5,000만원이 실리는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팀장님 나와서 말씀 해주세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유통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정부양곡 34종 에 13,000톤 정도 되고 보관 되어있는 물량은 9,850톤입니다. 2014년산부터 16년산 까지 있는 데 대부분 재고조사를 1년에 두 번씩 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고 같이 나가서 품질 물량재고확인을 하고 있고 11월달되면 공공비축미 수매가 될 것인데 그때에 맞추어서 10월31일 기준으로 4일정도 해서 품질관리원과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특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 5,000만원 있는데 남해군에 특산물 판매장이 몇 개나 됩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전체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 유통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대만 휴게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금 특산물 개보수 5,000만원은 동대만에 들어갈 돈이죠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180페이지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부분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상황이라든지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축 계획을 설명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사업은 2016년 12월달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도비 8,000만원 군비8,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이 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 데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단순하게 1층시설로 판매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더 편성해서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특산물 판매장으로 하고 2층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1차추경에 군비 8,000만원 편성했고 이번 2회추경에 나머지 3억4,000만원편성 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설계비 1,500만원 건축비 3억7,500만 도로 점용에 따른 토목비 5,000만원 판매장 집기류 6,000만원 해서 총 5억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층건물 시설로 하려다 보니까 도로 점사용 관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8월 21일에 국도관리사무에 찾아가서 화단을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183페이지 조류 인플레인자 긴급 방역비지원 도비 5,210만원 긴급방역 대상지역이 있는데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팀장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설명 하십시오.
○가축위생팀장 김 도 가축위생팀장 김도입니다. 이 예산은 AI가 점차 확산되어서 군산 소규모 농가에서 시작되어서 발생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소독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규모 농가 닭들을 수매해서 닭을 없애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에 대상농가가 파악되었죠
○가축위생팀장 김도 45명에 2,052만8,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반환금 공동방제단 운영 설명해 보십시오
○가축위생팀장 김도 소규모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소독 안하니까 차 6대를 전 지역을 돌면서 연간 12회 이상 소독하는 데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는 데 운영비 잔액이 남아서 반납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국도비를 합하면 돈이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반환금
○가축쉬생팀장 김도 이것은 조사료 장비 싸일리지 제조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담당 안계세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이 부분은 보고 오지 않았는 데 조사료쪽은 개인지원이 있고 경영체 지원이 있는 데 개인지원은 일반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고 경영체부분에서 사업 신청한 부분이 반환금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상식적으로 물을려고 하는데 농가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하는 것인데 반납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어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가 물어 본 것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제가 알아서 뒤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팀장 김도 조사료생산 싸일리지 제조기가 반납하게 되는데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것이고 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고 나면 제조비용을 주는데 어느정도 여유있게 내려와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에서 적용하고 기준을 정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대변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적용할 수 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79페이지 동대만휴게소를 마을에 위탁주려고 하는데 간이역 사업하고 연계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간이역과는 별도입니다만 승마장이 들어서니까 한코스로... . 지금은 완전 분리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특산물 판매장 환경정비 5개월치 인건비를 넣어 놓았는데 환경정비를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인건비가 8월달까지만 잡혀있고 9월달부터 청소도 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복만 위원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전부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12월달까지 시설 개 보수를 하고 이관 하기전 까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인데 경제과에 동천시장을 활용해서 현대화 사업한다고 용역을 주었는 데 거기와 연계해야 될 문제도 있는 데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총 몇평입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1층 88제곱미터 2층이 88제곱미터입니다.
○하복만 위원 25평정도 되겠네요 당초는 군비 8,000 도비 8,000이었는 데 주민들이 활용을 2층 하겠다 해서 2층으로 신축한다 계획이 완전 주먹구구식입니다. 당초 8,000오기로 했던 도비는 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확보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활용 마을회관 복지회관 다 있지 않습니까? 2층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민 활용 한다는 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커피숍이나 민박 같이 그런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25평 가지고 민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활용이 아니고 소득사업입니다. 마을회관도 소득 사업을 못하도록 그전에는 원룸을 지어서 임대를 주고 했는 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당초예산 8,000에 다가 추경에 3억4,000 올라오고 본 예산 에 8,000올라 올 계획이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방금 팀장이 불러 준것은 5억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도 예산 8,000 1차 추경에 8,000을 실었고 2차추경에 3억4,000해서
○하복만 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없는 것으로 실려 있어요 도비 8,000을 실어서 같이 해 주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도비 왔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산팀장 감홍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10분 있다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담당 팀장은 알아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정확한 것은 예산팀장이 설명해 줄 것인데 2016년12월달에 간주예산으로 도비가 8,000만원 편성 되었는 데 예산서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없는 돈 아닙니까? 돈 8,000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일단 들어 가십시오.
다음 181페이지 중촌마을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정부양곡 보관 창고입니다.
○하복만 위원 정부 양곡창고가 우리 군에서 지어서 군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이것이 아니고 RPC가 마을에 있기 때문에 분진 소음이 있어서 이번에 무더위 쉼터에 군수가 방문해서 이런 민원이 있다. 지어주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무더위 쉼터 이전에
○하복만 위원 무더위 쉼터에 같이 있던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창고하고 중촌마을에 주는 것 아닙니까?
부지만 확보해라 이번에 부지확보해서 양곡창고를 해달라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하는 데 우리도 군의원인데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4억짜리가 올라오면 알아야 되는 데 하나도 모르고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이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군수가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되니까 거기에 태양광도 하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원님한테 의논 드려야 되는 데 무더위쉼터 가기전에 이미 민원을 넣어서 7월12일자로 군수님께 최종 결정받고 무더위쉼터에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뒤에 갔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제가 웬만하면 기획쪽이라서 산업쪽에 이야기를 한하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어서
농업예산을 안깍으려고 했는 데 이번에 깍아야 되겠어요. 180페이지 특산물판매장 환경정비 개보수 5,000만원 동대만 거라고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두일 위원 관광안내소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관광안내소 옆에 하고
○김두일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농산물 판매장을 안하고 관광안내소로 바꾸겠다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는 바람에 관광안내소 못 만들었는 데 우리가 설명 들으면서 무슨 관광안내소가 필요 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한 군수 밑에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분명히 관광안내소로 바꾼다고 다 들었을 거에요. 있을 수 없는 사업을 넣어 놓은 거에요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을 동네에 왜 줍니까 동네마다전부 판매장을 다 지어줄 것입니까?
원칙이 관광안내소로 바꾸기로 했는 데 작년에 현장 확인가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이것은 잘 못된거에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장소가 같은 지 파악을 못했지만 면적이 넓고
○김두일 위원 건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대지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설명 들을때는 그렇게 들었고 농업경영인을 빨리 내보내겠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갑자기농산물 판매장으로 예산까지 지원해준다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억 되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하복만 위원이 중촌마을 정부양고보관 창고 지원 말씀 하셨는데 공공비축미 매입해서 하는 내용과 틀려서 동네 민원 해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민원인데 일반창고가 아니고
○김두일 위원 도정 공장이 옆에 있으니까 동민들이 군비로 창고 하나지어서 자기네들 이익창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두일 위원 형평성에 안맞죠. 군수님이 지시 하셨더라도 우리는 남해군 천제를 보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결국 하복만 위원 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다는 거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불합리한 민원은 적극 대처하지만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지원 2억인데 그러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법에 의해서 합니까? 과장님 대답 못하시면 과장님 허락을 받고 팀장님 나와서 대답하세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임시특례법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김두일 위원 군비로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축산법 제3조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축산법 제3조를 읽어보십시오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예산을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두일 위원 필요한 사업이 뭐에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축사경우에 기존의 축산농가들이 이 법을 적용받지 않고도 소를 키우고 할 수 있었는 데 정부에서 가축분뇨법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축사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개정을 하면서
○김두일 위원 이법의 취지는 기존 에 소를 키울 수 없는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비용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동네 가운데 무허가축사가 있어서 이 법에 의하면 뜯어야 되는 축사들이 많이 있는 데 군에서 돈을 주어서 합법화 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맞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맞습니다. 모든 법은 시행이 개정됨으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지 그 앞에 사항에 대해서는
○김두일 위원 설계비를 지원해 주라는 법적 근거가 없을 거에요 만약에
○박광동 위원 답변을 왜 어렵게 합니까? 축사가 옛날에 허가를 안받고 지었던 부분을 이번에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양성화 시키는 내용인데 자꾸 어렵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전에 허가는 10평만 받아놓고 20평 지은 것이라 그것을 이번에 양성화 시켜 주는 내용 아니요
○김두일 위원 무허가 축사가 기존축사에 붙여 지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축사 전체 허가를 안 받고 등기 안된 것을 등기 하기 위한 절차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건축물 대장이
○김두일 위원 등기를 위한 절차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허가 건물도 한다는 이야기에요. 동네 가운데 법이 바뀌는데 옮겨 가야할 축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축상정책팀장 김병호 옮겨가야 될 축사라면 어떤 것을
○김정숙 위원 아예 무허가로 지어서 마을내에 존재하고 있는 축사도 양성화 시켜버리면 뜯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에요
○김두일 위원 그런 경우도 여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축산환경 정비하는 데 불법으로 옮겨 가야 될 축사를 남해군에서 돈을 주어서 양성화 시키는 거에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불법은 아닙니다. 예전에 소를 키울때 축사가 아니어도 창고라도 가축사육시설이 있으면 소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농가들이 이번에 적법화 하면서 축사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을 축사로 검겨 주겠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데 그 건물자체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도 없는 건물이다 이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2018년 이후부터는 동네 안에서 무허가 건물에 소를 키우는 것은 밖으로 옮겨 가든지 해야 될 것인데 합법화 시키는 것이 그런것을 설계를 해서 합법적인 축사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남해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을 축산과에서 합법화 시켜서 안옮겨 가도 되게끔 돈을 줘서 양성화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팈장 김병호 기존에 소를 한두마리 키웠지 않습니까?
○박광동 위원 마을안에서 다섯 마리 여섯마리 키우는 것을 놔놓습니까? 못 키우게 하지
○김두일 위원 설계비가 2억인데 아가 과장님 말씀에 소를 안키우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설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까 그 조항이고 안주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비합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가축분뇨처리법이나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지원 됩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무허가 축사하는 사람들은 적법화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무허가 주거시설에 사는 사람들을 양성화 시켜줄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법 허용된 테두리안에서 지원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된 지원책이에요. 만약에 주거환경이 불법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 시키려면 설계비까지 대 주면서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 데 가축분뇨처리법에 의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환경녹지과에서 건축주하고 합의된 데 대해서 해줍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될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 진행 할까요?
( 한과는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 김두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지적하신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 가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제가 이해 하기로는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재산권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특례법을 개정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저도 일견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 들어 있는 무허가 축사 이면서 현재 사육하지 않는 농가 까지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 지 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거든요 재산권을 생각해 보면 해 주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축산을 서류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지만 실제 사육을 장기간 하고 있지 않고 건물 전체가 무허가 라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것도 해 주나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 법이 축산볍이 문제가 아니고 가축분뇨법 건축법 합의하에서 다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기존 있는 축사가 전체 무허가 인데도 해준다라고 답변 한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해주는 데 가축분뇨법 건축법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대상범위에 그런 부분들 까지 다 적법화 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 법에 맞아야 양성화가가능하죠 그 대상 안에는 서류상 축산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다년간 영위되지않고 건물전체가 무허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 있는 축사가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진흥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영 용역비 설명하실 때 45.8헥타에 대해서 지정과 해제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진흥지역은 총량제라서 어느 한 부분을 해제하면 다른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행이네요 이유와 타당한 요인이 발생해서 해제와 지정을 다시 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미 해제한 건에 대해서 반영해서 도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물섬 쌀 택배비지원 50% 삭감 되었거든 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택배비가 농협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협만 할것이 아니라 방앗간들도 있잖아요 그런곳에도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동대만 부분은 두 개과가 동시에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런 것은 아니고
○김정숙 위원 지금 동대만 휴게소는 무조건 농축산과에서 관리 한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운영은 동대만 간이역 사업하고 운영이 된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운영도 별개입니다.
○김정숙 위원 명백하게 동대만휴게소는 간이역 사업하고 독자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정숙 위원 관광안내소는 일부 들어서고 특산물판매장으로 재정비 해서 마을이 어느 마을인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동대마을입니다.
○김정숙 위원 마을 소득창출사업으로 임대를 주겠다. 그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정숙 위원 중촌마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저도 간접적으로 예산서에 싣고 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읍 사무소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실렸다고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개인이 RPC를 운영할때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왔지만농협이 운영하면서부터 그런 것 없이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것을 보상차원에서 마을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창고를 지어주면서 목적은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로 해달 라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편성 되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삼준 위원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으로서는 처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축하드리고요 너무 대응을 해서 정면 돌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갈대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너무 바르게 가려고 해도 좋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페이지 동천 특산물판매장 도비 8,00만원을 쳐서 1억6,000이라 하더라도 3억4,000을 더 계상하는 형태는 맞지 않다. 무계획적이다.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누가 하라고 하면 하지 마라면 안하고 이러한 형태밖에 안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일 같이 보여서 아쉬움이 있다.
두번째 1층은 농산물판매장하고 주민들 쓰는 복지시설과 다릅니다. 아예 내놓고 소득을 벌이자고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2층은 맞지 않다. 차라리 더 터를 확보해서 옆으로 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더 크게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2층을 지어서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로컬푸트가 2층으로 하는 곳이 없어요. 무거운 물건 올리려면 엘리베이트가 있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누가 하자고 한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공무원들이 주관이 있어서 이것은 안맞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야지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형태는 맞지 않다. 이 특산물 매장을 하려면 동천에 매장 짓는 것은 찬성하지만 2층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1억6,000으로 시작 한것을 5억짜리를 만들어 가는 형태는 맞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 깊이 고민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 밑에 소규모 농산물판매시설 개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지원한다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로컬푸드 육성 사업인데 남면에 정철수씨 젖소를 키우면서 치즈 가공생산 판매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181페이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손실금 지원 9,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러면 손실금이 이만큼 줄었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작년 1억3,000지원했고 올해 손실금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깝깝한 것이 결산추경에서 정산하는 데 2차 추경에서 정산하는데 원단위 정산은 또 결산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이중 행정을 하게 되고 삭감하면 다시 쓰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하니가 복잡해진다 연말결산때 또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는 것이죠. 예상해서 한 것이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추계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 실을때는 그렇게 이야기 해서 실어놓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삭감하는 것이 이번예산에 많이 실렸는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촌마을 정부양곡보관창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4억이나 되는 돈을 태양열하고 그 지역에 소득 사업하는 것인데 분진이 있다면 태양열이 맞는 지도 깊이 고민해야 되고 태양열 해서 소득사업 하려는 그분들 의도는 알겠지만 문제를 파생 시킬 수 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회관 들어가는 창고 직선으로 8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분진 때문에 해주라는 것이잖요 배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고 짓는 것은 이해를 하는 데 태양열을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재탕 삼탕 되면 안됩니다. 이것을 해 놓고 후내년에 해 주라고 하면 되고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부윤2리 정부양곡창고 보관료가 높아서 사업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새마을 창고들 거의 안하고 있죠 새마을 창고는 몇 개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18개소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익이 생기는 일에는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형태가 옳지 않습니다. 깊이 고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톤백저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일반포대보다 톤백수매를 권장하고 있고 우리도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박삼준 위원 그런데 작은 돈이지만 왜 삭감합니까?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 데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산을 너무 많이 실어서 각 읍면에 2대씩 배부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동대만 자리가 판매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하는 것이 미래전략단에 갔다가 문화관광과 갔다가 행정재산으로 넘기려고 작업을 했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지금에 와서 다시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한다는데 일관성이 없다.
마을이 한다는데 처음에 마을이 했습니다. 깊이 고민 해 봐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됩니다. 차라리 개인을 주어도 단체가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관리도 안되고 동대마을에 주면 자기들이 못합니다. 차라리 정면 돌파 해서 입찰해서 공개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차산 미곡공장이 언제부터 생긴 것 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생긴지는...
○박광동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어릴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 보상도 안 해주고 했던가요 이때까지 말이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말을 합니까?
공장이 생긴지가 60년이 넘었는데 이때 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군하고 농협에서 하니까 보상을 해주라고 떼를 쓰느냐 그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요즘 산업화 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합리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지만 이런 민원은 남해군 전체 쌀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을 봤을 때 어느정도 해 주는 것도
○박광동 위원 마을에 어떻게 피해가 있습니까? 이웃집 피해가 있는 그사람들 한테 보상을 해주어야지 저 아래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한테 보상을 해줍니까? 그 근방 이웃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를 보상해준다
그러면 이웃사람들은 특별히 보상해줄 것인가 분진이나 피해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피해가 있지 마을전체에 왜 피해가 있어요. 그 사람들 등에 업고 보상받아서 자기들 이익 차리는 것 아니라 그것은 말이 안맞는 소리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개인적으로 용역을 해서 금액이 정확히 안나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민원을 올렸기 때문에 마을소득 사업으로 하는 것도 일부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피해가 있으면 정미소 주변 사람들이 있는 데 그 사람들등에 업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줄건데요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 정미소가 군하고 농협하고 50대50아닙니까? 4억 예산 지원하면 농협에서도 2억 예산 지원을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협에서도 쌀 방앗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고 있고
○박광동 위원 공장 주인이 농협하고 남해군이면 보상 차원이라면 50대50으로 보상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는 이익이 있습니까? 1년에 1억몇천씩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되지요
1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해야됩니다. 동네 전체에 대해서 4억의 창고를 짓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으로 피해보상해 주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이 너무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군 행정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와 더불어서 작년도에 600톤을 진주에 이송 시켰고 그런 또 경제활성화
○박광동 위원 그 창고 지어서 군에 수입 잡습니까? 자기들 수입 아닙니까? 군에서 창고 하나 더 짓지 왜 그 사람들에게 지어줘요. 그렇게 답변하면 내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여기저기 부대끼고 그러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 하게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해주라고 하면 전부 다 해줄 것입니까? 깊이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대만 휴게소를 동네에 주면 도 개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야기 했듯이 아예 입찰하든지 개인에게 하는 것이 낫지 마을에 주면 운영 못합니다.
지난번 후계자에 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했는 데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입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산물 판매장 개보수 동천 판매장신축 중촌마을 정부양곡보관 창고를 많이 짚었습니다.
특산물 판매 시설개보수는 미래전략사업단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 말씀 하신 부분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와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성식 인력육성팀장 박태우 농촌체험팀장입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아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에 당초보다 10억3,650만원이 증액된 22억2573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인 선진지견학 300만원 전국 여성농업인 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당초 560만원 지원 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부족금액 300만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185 농업기계화촉진 농기계운영 민간자본이전 남면 월포마을 농업기계보관 창고신축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월포마을에서 자부담 2,000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 농기계구입 9,2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협에 마늘시범 사업 하는데 마늘 농작업 대행사업을 새남해농협과 동남해농협에서 시행합니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종부터 수확가지 기계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계는 마늘 줄파종기 2대 구입 종자부착기 2대를 구입하도록 잡혀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입니다. 국도비 와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 했습니다.
예정부지는 삼동과 창선지구에 할 계획인데 부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4억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건축되고나면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활력화사업 당초보다 2,263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세부내역은 장평 소류지 꽃단지조성에 재료비 튤립종구구입 2,200만원 농자재 구입 280만원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주변 환경에 데크라든지 경관조명을 해놓아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당초 있는 종구 1만본을 활용하고 부족분을 사서 참고로 올 봄에 관광객수가 5만명정도 됩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국도비변경내시 23만5,000원 늘어 났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임대농기계 때문에 9억이 증액 되었는데 그중에 국비 6억이네요 확보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만큼 빨리 사업이 추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84페이지 여성농업인선진지견학 제주도로 가서 부족금 300만원 올렸는데 선진지 견학하고 온 이후에 소득을 올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아직 안가서 갔다오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다녀 오시면 그런 부분을 토론도 하고 농사 지으면서 소득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지원 880만원 감액 된 것은 기간이 지나서 감액 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186페이지 장평소류지주변 꽃단지 조성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박미선 위원 5만명 정도오고 저도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겠나했더만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많이 오기는 옵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전관예우도 좋지만 시대가 변해서 적폐는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계실 때 산업건설 전문위원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난 2017년도 예산심의때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장평소류지 꽃단지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 되었으면 그 회기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잘못 이라기 보다는
○김두일 위원 안돼죠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안돼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의회에 만약 계신다면 이것이 안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5만명이 왔다고 하는 데 통과한 사람이 5만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직접 꽃밭을 찾 오신분
○김두일 위원 제가 볼때는 지나간 사람이 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꽃단지 종구를 구입하지말자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국도19호선 공사로 인해서 주차 안전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 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진행중 입니다.
○김두일 위원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되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현대건설하고 상의를 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평탄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실때는 이 비용이 잘못 계상 되었다 해서 우리와 같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쪽으로 가셨다고 이것을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해군 공무원들이 군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전형적인 소신없는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 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것은 김두일 위원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할 때 제가 깍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깍았는데 저는 권한도 었고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제가 가봤을때는 고비용을 들인 데크와 조명시설을 해 놓고 황무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군수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해서 예산을 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장평소류지 데크라든지 조명시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리 예측을 못하고 아까운 군비만 5억날린 케이스 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 하시기를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이 그것을 깍을 때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자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원래 군의원이나 행정에 그것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아니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18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전반적인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임대사업소는 공비를 해서 국비를 받아 온 것인데 당초 계획은 원거리에 있는 농민들이 불편 하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많은곳에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릴때도 삼동 창선을 한섹타로 하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남면 서면권 고현 설천권을 하는 계획으로 년차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는 삼동 이나 창선쪽에 물색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치선정에 대한 항목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창고 200평 정도 지어야 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규모만큼 지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심시오.
○박삼준 위원 임대 농기계 과장님말씀이 두 개면정도 하나씩 묶어서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세분화 하는 것도 인력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고가의 농기계도 많이 사야 되는 데너무 세분화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남해군에 세 개정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섯 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려면 인력이 개소당 최소 3명 이 있어야 되는 데 운영의 묘를 기하면 농협하고 잘 이야기해서 기술센터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동남해나 창선이나 농협하고 잘 협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만약 그럴 의사가 있다면 처음부터 의논해서 하는 것도 어떻느냐 싶습니다.
농기계가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때 인력을 한 두명 도와줄 수 있는 데 시설을 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인력배치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고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되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박삼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농협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왕 농기계 사업소 까지 건립 한다는 데 미니포크레인도 각면에 한 개씩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용 미니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그런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농업기술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을 위해 노력 하고 계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식량작물팀장 서기수 원예작물팀장 홍시표 마늘팀장입니다.
그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친환경농업육성이 기정액보다 3,013만원이 감액된 35억9,413만6,000원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2,000만원 감액된 53억7,158만 8,000원 원예작물브랜드육성에 5,250만3,000원 증액된 8억5,683만3,000원 마늘산업육성에 2,519만원 감댁된 24억6,525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기정액 보다 312만원 감액된 1억3,827만3,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18만원이 증액된 124억2,608만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청보리외 녹비종자 4종과 유기농자배를 친환경재배농가에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국도비 감액에 따라 301만3,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기술교육 국내여비 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중에 국외연수국 당초 베트남에서 프랑스 스페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0만원 증액된 4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금치 경쟁력제고에 새남해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연작에 의한 시금치 생리장애와 품질향상으로 상품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0헥타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8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가입률 증가에 따라서 2,966만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시설지원에 시설내에서 안전하게 고품질의 건고추 생산을 위해 1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과수FTA 피해보전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안전을 위해 직불금지원 사업으로 당초 피해액의 95%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2016년도에는 90%만 지원되었습니다. 26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업특성화사업지원으로 마늘재배농가에 택배용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사업 완료됨에 따라서 1,148만3,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마늘재배 생력화를 위해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으로 추가요인 발생에 따라서 신규로 3,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씨 마늘 생산단지조성으로 마늘 품질 향상 참여농가에 종 손실액에 대한 차액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완료 되어 집행잔액 7,370만7,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시범운영입니다. 파종 수확시기인 농번기에 고령농가 병원 입원자 전업농 등 인력구인이 어려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서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 할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188페이지 189페이지 마늘 파종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 되어있고 토양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노동력은 계속 줄어 들지않을 까
○정홍찬 위원 생산량이 연작을 하니까 줄어들고 결국 수익이 노동력에비해서 수지가 안맞다 해서 줄어드는데 보완할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인데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에 감액이 7,300만원 되었네요. 신청 농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품질향상을 종 수확 방법 개선사업입니다.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반정도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7,370만원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난번 감사때 이야기를 했는 데 주아재배를 하면 주아생산한 농가나 재배하는 농가도 평당 마늘 수확이 1만원 올라온다면 이 농가에는 1만5,000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표나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늘종 안뽑아서 득이 될수 있고 주아재배를 해도 충분한 생산가격의 30%정도 보상을 해주면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늘재배 하는 데 비용을 많이 차지 하는 것이 마늘종구입니다. 특히 창선은 창녕 마늘을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사오더라요 20키로에 23만원 이던데 남해 주아마늘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왜 제대로 안되고 비싼 창녕마늘을 왜 사옵니까 하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더라고 재배를 유도하는 행정이나 재배하는 농가들은 사갈 사람이 없다고 하고 운영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접근해 보십시오. 30%정도 더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 하게 군내 종구 공급이 될 것인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보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거점 씨마늘 단지를 정해서 건조시설 비가림시설 씨 마늘생산단지에 들어온 자체를 수집해서 한군데서 건조 시키고 선별해서 정확한 종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생산농가도 농협에 팔때도 별도 종구를 표시해 오면 농협에서도 별도로 하든지 생산농가가 공판장에 내놓았을 때 주아마늘은 종구용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189페이지 마늘종 수확방법 개선사업 반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실패작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 51% 신청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실패한 정책이었죠 예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절반정도 성공 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절반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전액을 삭감 안하고 반만 살려 놓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정산 다 받아서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 예산에는 잘못된 정책이니까 싣지마세요. 마늘 농작업 대행체시범 3,000만원은 마늘 못뽑기 때문에 하는 인력이 없어서 대행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작업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인력이 집에 없어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대행시범이 아니고 인력지원이죠 시법이라고 하면 새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시범이라고 하죠 인력이 지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김두일 위원 지원 입니까 시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원 사업입니다. 대행료를 지불하는
○김두일 위원 시범이라고 해서 본인은 새로운 신기술로해서 인력절감 하고 수확을 빨리 하는 것으로 착각 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모든 것을 기계화를 투입해서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87페이지 시금치 경쟁력 제고 2,000만원 늘어났는 데 마늘에서 2,500 줄어든 것을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되었는데 설명 하실 때 새남해농협 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새남해 농협에 조합원들만 혜택이 가고 동남해 라든지 이쪽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사업은 새남해농협 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동남해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동남해는 어느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클러스트 사업쪽으로 줄 것 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새남해농협이 사업자가 되는데 품목설정은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하정호씨 하는 교육에 받으러 가서 2,000만원 공급하는 사업아닙니까? 클러스트쪽으로 밀어준다는 이야기 였는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미량 요소라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소장님 한테 이왕 시험적으로 할바에는 남해군 8개 작목반이 있죠. 남해 시금치클러스트만 밀어 주지 말고 8개 시금치 작목반에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했는 데 불가능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시금치클러스트는 서면사람들 중심인데 미량요소가 생리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해 시험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지역에 제약을 하지말 시금치 작목별로 골고루 나누어주어서 그래야 남해군 전체 미량요소가 효과 있다없다 확정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새남해농협에만 국한 시키지 말고 남해군전체 시금치 작목반에 나누어주어야 될 사업인데 동의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동의를 하시냐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제가 몇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좋다면 전체 작목반에 대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김두일 위원 시험적으로 하더라도 방법이 소규모 여려군데 하는 것이 시험이지 한군데 집중 밀어주는 것이 시험입니까? 그냥 지원이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000만원을 8개 시금치작목반에 나누어 주어도 별문제가 없겠다 왜 농업회의소 주장대로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품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시험할 때 농어업회의소 의견대로 따르지 마시고 원래 농업기술센터 주 목표대로 남해군 전체를 시험대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드릴테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새남해농협 중심으로 하다보면 클러스트로 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하셔야 되요 그래야 예산 줄수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주셔야 됩니다. 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보고 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성과는 내년에 문제 아닙니까 2,000만원의 미량요소가 적은량이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미량요소라고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 나오세요. 본위원의 말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군 전체적으로 시금치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 범 재배 하자는 말도 일리는 있는 데 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목적은 새남해농협하고 협력사업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예산을 주기전에 협력사업으로 결정 해 버립니까? 예산 안 주면 어떡 할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공선 출하조직을 통해서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김두일 위원 공선출하조직이 시금치클러스트 거든요 서면 사람들만 한정 되어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이동도 있고 각 면마다 시금치 작목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1개작목반이 50명 정도 기준이 되니까 한 농가에 몇만원치 사줄 수 있으니까 미량요소가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게 남해군 전체 골고루 나누어주어서 남해군 전체 시험적으로 한다면 서면의 토양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8개작목반으로 나누어준다면 8개 지역의 시험성적이 되니까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못하신다면 예산을 못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업자까지 선정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김두일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민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87페이지 국제화여비에 식물방제단능력 배양 기술교육이 베트남에서 스페인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년 병해충방제 담당자를 선정해서 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연수국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장소를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당초 베트남 인데 스페인으로 바뀐다고 며칠전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특별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식량작물팀장 여윤석입니다. 식물방제단 이라하면 식량작물 병해충 원예작물 돌발 병해충 마늘팀도 해당이 되는데
4년전 부터 시군직원들이 고생한다 해서 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갔는 데 시군의견을 수렴해서 미국 이라든지 유럽쪽에 가보자 해서 연수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88페이지 마늘농작업대행사업 하고 마늘재배 영농단 지원 사업하고 연관있는 사업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영농지원단운영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새남해농협에서 했고 500명 계획 했었는데1000명이상 들어와서 다 해주지 못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늘려서 인력을 농번기에 구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센터를 통해서 받아서 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대행료는 경운작업부터 파종수확까지 할 수 있는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두 가지가 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완전 기계화된다면 영농지원단은 나중에 없어지겠죠. 기계화 되기전 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운영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인력입니다. 인력을 이 안에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30년안예 소멸 될지역 5위가 경남 남해군 입니다. 그 정도 고령화 되어있고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유지 발전 시켜 가려면 이러한 것을 확대를 하고 새남해만 맡아서 하는 데 동남해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 생각에는 각 농협에서 관심을 보여준다면 좋은데 새남해 동남해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창선 고사리도 고성이나 사천에서 인력을 사옵니다. 마늘한가지만 될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도 같이 접목을 시키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확대 해야 되지 않을 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 시금치 교육 하는 데 농어업회의소에 갔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왔고 김두일 위원님은 끝까지 계시다가 오셨는 데
진짜 그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교육도 사이비로 시키면 안됩니다.
어디에서 증명되지 않은 형태로 하는 것도 센터의 책임입니다. 센터에 속해 있는 농어업회의소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면서 아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와서 약장사처럼 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센터가 없는 거에요
교육 오는 사람도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와서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반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접목해서 시금치를 갈고 하지 않습니다.
시금치를 갈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8개 작목반 사람들 오라고 해서 교육을 해야지 진짜 교육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하고 교육도 맞지 않고 기술센터가 적어도 교육을 할거면 강사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는 매년 두 번씩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센터에서 주관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명사초청 강연은 거기에서 할수도 있지만 기술교육은 농어업회의소에서 거칠 영역이 아니에요 강하게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말을 해야지
기술센터가 아예 없어 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와서 정도인양 이야기를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은 모르고 속을 수 있다고 하지만 두 번 세 번하면 관례화 되고 의당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소장님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려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조혜은 체육시설팀장 류종선 스포츠산업팀장 김정봉 해양레저팀장입니다.
1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국도비사업변경에 따라 해양레제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국비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5억원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600만원 스포츠파크 비자구장 인조잔디교체 1억5,000만원 기금 7억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MBC 축구꿈나무 여름대축제 사업 2,400만원 경남도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스포츠파크 노후시설 보강사업 8,000만원으로 도비 1억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남해무도관 건립 2억원 스포츠경관 정비 1,000만원 스포츠경관정비에 따른 돌조각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2,0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남면공설운동장 및 미조공설운동장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국비 5억 군비 5억 총 10억원을 경남도 세정평가상사업비로 스포츠파크 노후시설보강사업비 8,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민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공설운동장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시설비 8,000만원 스포츠파크 비자구장 인조잔디교체 시설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지난 3월 고설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됨에 따 삼동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도 사업추진이 불확실 하게 되어 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비 4,7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전국 대회유치 및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대회개최가 어려운 전국 대학배구 남해대회 사업비 1억원을 삭감 하였으며 보물섬 남해 전국 산악 자전거 개최에 따른 추가사업비 1,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및 군단위 대회 지원사업비로 개최가 어려운 남해군수배 영호남 축구대회 사업비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MBC 축구꿈나무 여름대축제사업비 도비 2,400만원 195페이지 경기강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잔디운동장 잡초 제거 인부임 969만2,000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잔디관리차량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잔디운동장관리에 필요한 승용식 예초기 노후로 인하여 추가로 1대가 더 필요하여 자산취득비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파종 및 제초작업등 롤잔디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1,049만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의 무료프로그램교육 행사운영비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국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총 6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2016년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및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각각 224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195페이지 전국대학배구 왜 유치가 무산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개최 분담금으로 1억을 했습니다만 제천시에서 1억4,000만원을 제시해서 대회가 미 개최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다음 영호남 축구대회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경상남도 축구협회에서 참가팀당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너무 비용이 많기 때문에 요청 했는 데 경상남도 축구협회에서 개최가 어렵다고 통보 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물론 사연은 다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체육시설사업소가 별도로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체육시설이 앞서가느냐 하면 민선 1기 김두관 전 군수 시절에 서면 스포츠파크를 집중투자를 해서 남해가 전국의 스포츠메카가 되었습니다. 서울사람들이 남해는 몰라도 서면 스포츠파크는 알정도로 사계절 잔디구장이 조성되고 그대는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체육시설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목적은 전국 한마디로 돈이 되는 대회를 유치함으로 써 선수나 가족들 남해군 이미지 그 사람들이 남해에 와서 소비를해서 군민의 소득과 연결 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핵심은 스포츠마케팅 대회 유치입니다. 최소한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면 본 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사유로 대회 유치를 못했다고 하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돈도 중요하지만 인맥관계입니다.
특히 스포츠는 선후배간 관계 이런 것이 한번 맺은 인연으로 많은 관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유치를 하는 데는 남해에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저번에 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만 남해체육인에 유명한인사들이 몇분 있습니다. 특히 읍에 박경래 같은 분 배구는 박군수 6촌 동생 그런분 생체 축구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1억4,000만원들 것이 6,000만원이라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내년 대회유치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준비 하려면 지금도 늦어요 늦어도 7월달까지는 팀하고 대표하고 벌써 연결이 되어서 남해에 대회 유치를 해주십시오 하는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약속도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상주씨름 같은 경우에도 박경래씨가 중간에 했습니다. 이런부분을 보더라도 류팀장이나 신 소장이 마케팅비용 별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당연히 있어야지 과 운영비 말고 별도 마케팅비용을 카드를 만들어 주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최소한 확실한 약속을 해 놓고 내년 예산 대회유치가 하겠다고 군수님 한테 업무보고 드리고 그렇게 대회유치를 하면 그것이 체육시설사업소의 목적이고 마케팅의 큰 효과입니다.
이런 대회를 유치 못한것은 한심합니다. 아무 책임감 없고 군수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면 훨씬 많아지지 군수는 여기까지 돌아볼 시간은 없어요. 왜 객지 사는 사람들 표가 연결 안되기 때문에 안합니다. 관심 없어요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였는데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194페이지 생활체육시설정비에 남해무도관 건립 2억이 있는데 종목은 국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연습도 하고 있는 데 건립하는 목적 어떤 종목이 들어가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검도와 유도가 됩니다.
○박미선 위원 몇평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110평 정도 됩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50평 나누어서 하면 그 안에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남는 공간이 충분하게 유도나 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관계자들과 논의를 해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저희들이 고성 사천을 가봤습니다. 조금 좁은 면도 있지만 예산상 검도와 유도를 우선적으로 운동장 옆에 씨름장에 하려고 계획 합니다.
○박미선 위원 타 지역에 가서 견학 해 보니까 이 정도 크기면 충분 할 것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검도 유도 정도는 충분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경관정비와 자산물품취득에 스포츠경관 정비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스포츠파크가 축제를 하게 되어서 공원기능을 강화하고 이미지면에서 경관 정비가 필요하다 미술 조각품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어떤 조각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돌탑입니다.
○박미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관정비 물품구입 2,000만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물품구입2,000만원 돌탑 조각품이고 경관정비는 주변환경 시설정비 1,000만원 입니다.
○박미선 위원 팀장팀 설명 해 주실래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체육시설팀장 조혜은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공원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조각품과 작품 구입하는 것이고 1,000만원은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삼동면 공설운동장조성 용역을 못하게 된 것이 도 심사가 또 언제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내년에 투융자 심사에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담당 팀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알겠죠 일단 재심에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국 대학배구를 몇 년동안 해 왔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 보시고 군수배 영호남 축구대회는 준비를 많이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팀장 나와 보십시오. 영호남 축구대회를 도 축구협회가 일정과 예산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던요. 남해군 축구협회가 주관해서 이 대회를 열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설명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처음에 영호남 축구대회는 경남협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심판을 데려 올 수 있습니다. 전국 대회를 개최하면 경남협회를 통해서 축구협회까지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호남축구대회 이기 때문에 남해에서 개최하더라도 경남협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경남축구협회장을 만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함은 스포츠파크가 조성되고 홍보사항으로 마케팅 활성화되어서 연결되고 있는 데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분담금이 적거나 다른 이유로 대회가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94페이지 무도관 건립인데 검도 동호인들 몇분이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무도관은 동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엘리트육성 시설로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검도 유도 종목을 넣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검도는 군에서 지도자한테 수당을 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유도도 합니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유도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검도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해서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중고등 학생을 육성 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전용무도관을 건립하려고
○하복만 위원 당초 예산에 3억인데 2억이나 증액 되었네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당초에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안 짓고 공간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들어가는 전문적인 매트나 부수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예산을 잘 못잡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과에도 보면 오히려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더 많아요 본예산에 1억 실렸는데 추경에 3억 주라고 하고 이것도 거의 절반 가량을 추경에 더 주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예, 예산 책정을 처음부터 너무 낮게 잡아서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3억만 해도 될 것을 더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스포츠파크경관 정비와 물품구입인데 돌을 2,000만원어치 조각품을 사서 설치 하는 데1,000만원이 든다. 돌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조각은 밑에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교체 10억 남해군에 있는 공설운동장입니까? 남해읍도 포함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읍은 제외 합니다.
○하복만 위원 196페이지 잔디운동장관리장비 구입 1대 추가에 1억2,000했는데 현재 몇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7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7대 가지고 안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노후화 되어서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밖에 안되는데 16년이 되어서 교체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노후장비는 폐기 시킬 것 입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오래 되어서 부품도 부족하고 수리비용이 너무많이 들고 추경에 올린것은 유지보수비와 틀리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대회가 유산된부분들은 인맥을 활용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해군에 있는 인맥을 충분히 활용해서 유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조금전에 하복만 위위원님이 주먹구구라고 하니까 팀장님이 주먹구구라고 인정 하셔서 저도 남해군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스포츠파크 경관정비 물품구입 조각상 몇점 정도 놓을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진행중에 있어서
○김두일 위원 몇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10점 정도 스포츠파크 잔디 화단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작가가 누구인지 압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설천면에... .
○김두일 위원 군수님 한테 작품 사주십시오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해서 찾다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가 걸린거죠 맞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에요. 왜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사면 모르는데 설천분 아닙니까? 어디에 실렸는지 알와 봐주소 몰랐는데 오늘 여기에 실린거에요 그분 작품이 대규모로 큰 작품입니다. 작품을 세울려면 기반 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기반에 1,000만원 듭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자구장이 천연입니까? 인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천연도 있고 인조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천연은 놔두고 인조잔디만 바꾸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승용식 예초기 한 대에 6,000만이나 들어 갑니까?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가격대는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인데 입찰을 하기 때문에 4,800만원까지 내려 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1대 그때는 얼마 세웠어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4,75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에는 에취기 1대 7,000만원 있는데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다른 것이 한 대 있는데 낙찰 되었다가
○김두일 위원 승용 예취기 1대 7,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짜리 1대 더해서 1억2,000으로 된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추가로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금전에 입찰하면4,800이라고 하는 데 바로 이것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운거에요
○위원장 박종길 기계 종류가 안틀려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기계가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내가 보니까 상주는 것은 비싼 것이고 이쪽은 싼 것 같던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김두일 위원 본 예산에는 1대 7,000만원 실었다가 추경에는 2대에 6,000식 해서 1억2,000 이게 바로 주먹 구구식이에요 예산은 철저하게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문제는 모든 사업예산이 그냥 군수가 이래하라 하면 하고 6개월만에 한 대가 더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왜 기간중에 1대가 더 필요합니까? 고장이 났어요.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군의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시설사업소만 아니라 각 과가 전부 이런식이에요 그만큼 기강이 해이해 졌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잘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정치색 납니다.
어떤 회사에 얼마를 하겠느냐 먼저다 알아봐가지고 1대 얼마씩 해서 올려 주셔야 되는데 본예산에 7,000만원자리 산다고 했는데 승용형 예취기가 이렇게 비싸지 않을 거에요 싼 것도 있을 거에요 여러 가지 기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195페이지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비를 4,750만원 삭감했는 데 이유를 모르지 않는 데 삼동공설운동장 부분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고설이 반려 되었기 때문에 삼동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일단 보류하고 내년에 고설하고 삼동을 재심사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도의원 이야기도 그렇고도 도 분위기는 지금 형태로 똑같이 올리면 안된다.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가능 하다고 하는 데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해 보십시오. 도 관점에서 보면 남해 스포츠 운동장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군에서 보면 N분의1로 와버리니까 미조 상주도 있는 데고설천 합해서 하나로 하겠다 삼동이 남는 데 이 부분도 정리 잘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까지 무작정 기다릴 문제도 아니고 하반기에 고 설천 것은 염탐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씨름판에 지을려고 했던 무도관을 원래 스포츠파크에 지을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 데 공설운동장 씨름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무엇 때문에 변경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거기에는 양궁장을 당초 하려고 했는 데 양궁장보다 무도쪽으로 필요하고 해서
○박광동 위원 당초 예산 심사할 때 는 스포츠파크에 한다고 했는 데 유도 검도가 들어 온다고 했는데 다른운동하는 사람들은 해 주라고 안하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태권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군 재정상태를 봐서 우선적으로 검도 유도가 들어 옵니다.
○박광동 위원 검도와 유도하시는 분들 의견을 수렴 해 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수렴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볼때는 반대 의견이 많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어떤 이유로서 반대 하시는지
○박광동 위원 샤워장 화장실 들어가면 그 평수를 가지고 이것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45평을 가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작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차후에 보강을 해서
○박광동 위원 지어 놓으면 차후에 보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운동 하시는 분들은 안맞다고 하더라고 칸을 반으로 나누어서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넣고 나면 또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김두일 위원님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고 뭐라고 하는데 집행부 잘못이 아니고 위원들 잘못입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놔두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칩니다.
○박삼준 위원 실내체육관을 잘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 때 확실하게 하든지 지을 것만 생각해서 조금하게 할 것은 아니고 올해 못해도 됩니다. 급하게 하실려고 하지말고 그리고 씨름장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군체 할 때 사람 많이 앉아 있는 곳이 씨름장인데요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씨름장이 어디로 갑니까?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화전문화제때는 씨름장은 골대를 정비를 해서 사용 할 거고 남면 공설운동장쪽에 씨름장을 새로 만들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씨름장이 아직 결정 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깊이 고민 해볼 문제입니다. 무도관을 지을 때 완벽하게 짓는 것이 맞지 동호인들도 싫다 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동호인들 안에서도 대환영 해야 될 것인데 의견이 있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반발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동호인들은 크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지예산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 해서
○박삼준 위원 고정건물을 짓는 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항이 한번 정하면 그대로 지을 것인데 다시 하기가 쉽습니까?
○박광동 위원 소장님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땅이 부족합니다.
○박삼준 위원 읍 외곽에 하더라도 땅값 계산하고 북잡해 져서 그런데 부지를 사서 반듯하게 지어야 됩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경관도 흐트러지고 맞지 않은데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동호인 의견을 수렴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검도하는 분들 이야기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부 많이 하고 있고 우승기도 따 오고 현재 지을려고 하는 규모가 너무 적 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하고나면 남아 있는 크기가 너무 작다고 하던데 그분을 다시 만나서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땅을 사서 늦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무도관이 될 수 있도록해 주시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무도관 건립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간담회때 한번 설명해 주었면 좋았는 데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교체 10억 남면하고 한군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풋살구장입니다. 남면 공설 미조 공설운동장입니다. 편의 시설 보강공사도 하고
○위원장 박종길 나와서 설명 해보십시오. 비자구장 인조교체 5억이고 남면구장도 5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미조 풋살 구장하고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인조잔디 교체는 남면공설 인조잔디 미조공설 풋살구장 비자구장 인조와 세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비자구장은 따로 5억이 있고
○체육시설사업팀장 조혜은 10억은 두군데 입니다. 남면 공설하고 미조 공설 풋살구장 입니다. 창선은 아닙니다. 거기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유해물질 발생 때문에 공모사업에 되어서 교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 운동장이 큽니다. 축구장 하나면 되지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없던가요
○위원장 박종길 거기에서 면체를 하기 때문에 줄이면 안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점숙 관리운영팀장이 병가로인 관계로 최영윤 차석입니다. 정동관 상수도팀장 박종건 하수도 팀장입니다.
199페이지 당초 예산보다 2억1,025만5,000원이 증가된 157억 9,90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비 4,800만원 이것은 읍면 이장회의 및 무더위 쉼터 운영시 건의된 사업으로 이동면 다천마을 지하수관로매설 1,600만원 원천마을 상수도 취수원 준설비 1,000만원 서면 금곡 고현 동남치 설천 금음 왕지 노량마을 지하수 교체를 위하여 각 200만원씩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남면 지하수모터 교체사업비 1,000만원
다음 소규모 수원시설 관리운영비1,000만원 이것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위탁 용역비부족분 이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5,273만원 추가로 전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기정예산보다 1억5,260만원이 증가된112억2,8777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남해군 노후상수도관 현대화사업을 위한 사전 설계비 용역비 5억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 국비신규사업을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실시설계비로 5억 편성하였는데 현재 내년 사업비로 안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된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할 예정입니다.
천하 수원지 진입도로 개설 3억 이는 군민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천하수원지 진입도로 부지보상과 확포장 사업비로 길이 800미터 폭 5미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 3억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 지난 7월부터 광역상수도물이 평소 1만톤에서 1만3,000톤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정수대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수질 및 배출수 수질검사에 필요한 부족예산 1,000만원 다음 수질관리 휴대용 색도 측정기 7대구입에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당 8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장 10개소 중 기 배부한 세곳 아산 남면 창선을 제외한 나머지 정수장에 보급하여 수질색도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25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는 기정예산보다 40억3,549만6,000원이 증가된 135억 4,935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예술촌 및 둔촌 하수처리시설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추경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6억3,900만원중 이번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4억2,8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항광천 하수처리장 2단계 계속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로 18억3,556만8,000원 증가된 26억2,77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우리군에 큰 쾌거를 가져온 FDA지정해역주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년간 총사업비 452억6,500만원으로 추경에실시설계등에 필요한 예산 4억2,85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5개년간 하수처리장 10개소 하수관로 45키로 사업으로 강진만 지정해역 인근 20개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보수비 5,000만원 이는 1일 처리용량500톤이상 하수처리장인 남해읍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이동 상주 미조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지난 4월에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로 편성한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2년에 한번씩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계획용역비 조정금 5,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남해읍 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증설예산 3억5,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원심탈수기는 2010년에 설치되어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설치비 8,000만원 설치하였습니다. 생활하수처리장이 남면 양지마을에 있는 데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경로당 지붕위에 20키로와트 태양광발전 사업을 지원 건의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묻혀 있는 데 어느 부락이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정태 내곡 동비 까지 일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금음에 가압장이 언제 완공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내년쯤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에산은 확보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확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사기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공사보다 물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가압장이 증설 되더라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이
○김두일 위원 어디물이 적다는 것입니까? 선원수원지 물이 적습니까? 도마 저수지물이 적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도마물은 읍에서 가기 때문에 그물을
○김두일 위원 설천라인이 원래 도마라인과 연결되어 있는거죠 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량은 충분한 것 같은데 누수가 생겨서
○김두일 위원 물이 적기 때문에 선원저수지와 연결시킨 것 아닙니까? 선원저수지물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충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두일 위원 않을 것이라가 아니라 정확한 톤수 계산이 나와서 대답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없는 내용으로서 한번씩 가보면 선원에 물이 남아 있어서 계획에 없는 것을 설천쪽으로 물을 돌려 보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관을 묻어놓고
○김두일 위원 관을 묻어서 연결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확보 되어서 설천 남양쪽에 가압장치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내년 몇월달에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선원물로 이번 10월달쯤 되면 통수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양이나 금음전에 밸브를 잠구어 버리면 문항까지는 갈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갈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탑동 쪽에서 는 압이 세서 물을 줄였지 않습니까? 문항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문항 전원마을에서 지하수 파달라고 요청 한 것이 있습니까? 요근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최근에 물이 부족하다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작년에 문항마을에 지하수를 파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2000만원으로
○김두일 위원 100톤정도 파주었지 않습니까? 올해 물을 파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올해는 없는 데 지하술 팠는데 땅 주인이
○김두일 위원 올해 물을 파 달라고요청 한 것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두일 위원 문항에 물 문제 때문에 지하수를 파줘야할 일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현재로서는 전 군에 지하수를 파달라고 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파줄 필요도 없고 물이부족하지 않다 아닙니까 문항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부족하다면 광역상수도를 금음에서 잠구고 전원마을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원마을에 관로가 다 연결되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통수시험을 일단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시험이 한달이 걸릴 것은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전원마을은 광역상수도 라인과 연결이 되어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원마을은 안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광역상수도 라인이 없어요. 전원마을이 언제 생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광역상수도관을 먼저 묻고 그 뒤에 전원마을 만들 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원마을 만들 때 광역라인을 예상 해서 라인을 안깔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원마을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어제 미래전략단에는 라인이 깔려 있다고 대답하던데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라인하고 저희 라인 하고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전원마을에 광역상수도 라인이 깔려 있는지 모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생활용수관이 깔려 있고 저희관은 아직 안깔려 있습니다. 마을과 협의 해야 될것이 우리물을 주게되면 기존 상수도관을 뜯든지
○김두일 위원 전원마을이 공사를 하면 광역상수도 라인을 당연히 묻게되어 있습니까? 안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원마을 자기들이 공사할 때 반영해 주어야 되지요
○김두일 위원 예산만 주먹구구가 아니라 모든 행정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하고 관계 없지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4,500만원 지하수 개발건을 올렸어요. 미래전략사업단 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따로 논다는 이야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문항에 작년에 지하수를 파주었으니까 특별히 요청이 안올라왔는데 미래전략사업단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4,500만원 지하수 개발하고 관로 매설을 올린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관계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전원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248페이지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원예 예술촌 동천 내동천 화암 이렇게 되고 둔촌 금천 화천 이렇게 되는데 예산명세서에는 원예예술촌하고 둔촌이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올해 사업계획을 이기야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설계 70%다 되어 가고고 있고 공버 심의도 끝났고 설계마무리 되고 나면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하면 준공 될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계획된 사업비대로 내려주면 상관없는 데 제가 볼때는 1~2년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처리장 위치는 양쪽이 다 확정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확정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228페이지 천하수원지 개설진입도로 수용지역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원지도 있고 정수장 일부 되어 있는데 현재 안쓰고 있는데 다시 쓸려니까 진입도로가 필요 합니다. 천하 송정 송남 금포마을에 급수할 예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 상수원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옛날에 썼는 데 차가 대형화되고 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더 구체적으로 대답이 가능합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상수도팀장 정동관입니다. 현재 수원지 밑에는 1일처리용량 500톤 되는 정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오면서부터 현재까지 물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사용중지된 상태로 있고
대명리조트가 들어 오게되면 1일 필요한 물량이 1,200톤 정도 되는데 항도정수장 1일 1,000톤입니다. 광역상수도를 받아도 물부족이 예상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일 500톤정도 정수해서 비상급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첫째는 대명 리조트사업에 따른 비상급수 정수장 이라고 했다면 먼저 대명에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팀장 정동관 비상급수원으로 쓰려는 지역이 천하 송정 송남 초전마을 상주 금포마을의 비상급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제한급수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번 비로 제한급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약수터관리가 전부 삭감인데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복곡에 하나 있었는데 폐쇄가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옛날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현재는 약수터물이 부적합 하다해서 약수터 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약수터 하나를 관리 하다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2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양지마을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8,000만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하수처리장이 양지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들이 다른 마을 하수를 우리 마을에 와서 처리 하느냐 그래서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광역상수도 남강에서 오는 것이 1일 1만3,000톤 온다고 했죠 199페이지 광역상수도 오는 지역에 라인을 깔아 놓았는 데 광역상수도를 안먹고 마을상수도 먹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처음에는 잘 안먹는데 70%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30%는 안먹는다 광역상수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상수도와 배치되는 부분에서 경계점이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광역상수도 관도 연결해 놓고 마을 상수도 물먹고 그런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에서 마을상수도를 개량화 시키거나 공사해 주는 일은 광역상수도 들어 간곳은 전혀 안해줍니까 할 수 없이 해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확실히 끊을 근거를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강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제한급수해야 될 사항에서 그물을 못쓰게 하는 문제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근본적으로 지원 안해주려고 하는 데 법대로 안되겠더라고요 첫페이지 보면 이동 다천 원천 금곡 동남치에도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박삼준 위원 될수 있으면 그쪽으로 먹게끔 갈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먹게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아까 김두일 위원 말씀 하셨는데 물이 창선대교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마지막지역이 설천 고현입니다. 결국노량까지 가야 될 문제입니다.
안되면은 덕신골이 괜찮습니다. 상수원지를 막아서라도 1만3,000톤도 압을 걸어서 겨우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 못온다고 하면 노량이 상가지역이고 하면 상수원지를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가 판단 할때는 물이 누수가 많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이번에 노후관로를 현대화로 갈고나면 물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300억가량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5년 동안 사업을 할것입니다. 일부 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존관은 다 들어내고 새로 묻어서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시설개선사업이 끝나면 1만3,000톤물도 노령화되고 인구도 줄고 하니까 가능하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삼준 위원 228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실시설계용역을 전액 삭감했는 데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70개 시군을 선정해서 사업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1차적으로 20여개시군이 받아 갔고 우리군은 올해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국비가 11월달에 확정 되어서 내려올 것인데 그때 국비를 보태서 5년동안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박삼준 위원 보통 인센티브가 우리 군비를 확보를해야 인센티브를 주는데 없어야 인센티브를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도에서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군에서 성의를 보여라 우리는 설계용역비 5억정도 실어 놓았다가 국비가 확정되면 이 사업비가 필요없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분담금만 편성해서
○박삼준 위원 내려 오기전에 원인행위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깍을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어차피 확정 되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258페이지 FDA주변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 452억인데 이렇게 하면 강진만권역은 끝이 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바다와 접한 마을은 끝나는 데 떨어진 마을은 몇 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용강이라 라든지
○박삼준 위원 결국 완성도를 높이려면 그러한 마을까지 완성해야 완벽한 것 아닙니까? 그에대한 대책도 안되면 군비로 한다다든지 방법을 세워야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환경부 자체에서 마을하수도는 이 정도 하면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하수도예산이 4조5조 했는데 지금은 5,0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수도확충은 그만하고 유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가예산은 그렇더라도 FDA 해역으로 하려면 용강 생활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은 군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부예산이 8분의1로 줄었다면 이에 대한 정부예산 받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 군비를 확보하는 옵션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무더위쉼터에 가서도 몇집 안되었다고 해주라고 하던데 그것이 다른 집들은 하수종합처리장으로 내려 가는 데 자기혼자 정화조 묻어있고 하면 냄새도 나고 공평하지 못함에 더 분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챙겨야 될때가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분들 이야기가 똑같이 세금 내는데 어떤곳에 해 주고 안 해주느냐고 항의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강 상수도요금이 1년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5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받는 것이 총 얼마나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년에 15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물 값은 원인자 부담으로 거의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값을 인상한지가 10년 되었습니다. 원가 대비 48%밖에 안되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내년쯤 물가 심의회를 거쳐서 10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56%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블록화 사업을 마치고나면 누수율이 줄어 들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을 안올려도 되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85%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동흥에 비소가 나온다고 손자 키우던 애들도 데리고 가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민감하거던요 물 문제는 쉽게 갈 문제가 아니니까 가압장을 설치 하든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뭄때 물 부족으로 상수원이나 지하수를 파주고 합니다.
상수도시설한 지역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남강물을 먹기 위해서 관 설치를 했는 데 완한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서면 설천 고현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이동도 많이 있던데 앞으로는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안하는 곳은 하게끔 만들어서 가뭄만 되면 지하수 파 주라고 하는 것이 없게끔 관을 설치 하라고 하십시오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벽련 같은 경우는 어려워도 거의다 설치 했어요. 그리고 양지마을 경로당 태양광설치 앞에했던 분들 같은 데 생활하수처리장 해줄때 약속을 했답니다. 처음에 3억해 주기로 했는 데 뒤에 1억5,000만원 해준다고 했다가 8,000만원인데 이장부터 해서 약속을 어기느냐고 하더라고요 불만이 있게끔 합니까? 앞에 3억 해 주기로 했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올해 태양광 하고 내년본예산에 마을공동창고를 보수 해 주기로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약속을 안지킨다고 합디다. 한번더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금포에도 가압장이 미조로 가서 다시 금포로 오다보니까 못 차고 올라와서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2010년에 관을 매설 해놓고 마을물이 충분하다고 안 먹고 있다가 이번 가뭄에 부족하니까 급히물을 달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천하수원지만 되면 그물이 공급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박종건 팀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산에 올라가니까 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주차장으로 내릴려다가 상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는 데 지금 꼭좀 하면 안되겠느냐 자기들이 돈을 다 대겠다
그런데 상주 정화시설 처리장이 작아서 불편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용량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능운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설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하겠다 주차장밑에 가면 받을 수 있도록 정비 되어 있는데 용량을 조금만 키워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주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느정도 요구를 들어주면 다 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얼마전에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 한다고 답변 드리고 왔는 데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자기들이 시설비는 다 대겠다고 하니까 용량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용량도 문제이지만 하수처리구역도 아니고 관을 묻기가 급경사이고 땅이 개인소유라서 작업하기 힘들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힘들어도 자기들이 다 비용을 댄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해야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동 위원 천하에 올라가는 길을 내면 임도까지 연결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연결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실과단소별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포경로당 증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은 마을회관을 지어도 1억8,000정도 해주는 데 물론 조례에는 2억5,000까지 지원 할수 있다 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 5,000만원 깍겠다는 부분입니다. 5,000만원 깍아도 충분한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장포 경로당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도 장포경로당 민원제기가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다해서 3개소에 나누어서 경로당 이용을 하고 계신다 수변공원쪽에 컨테이너박스에 젊은층 어르신들이 계시고 쉼터에 천막을 쳐서 난로 라든지 선풍기로 하고 계시니까 즉시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 데
당시에도 돌창고 라든지 부녀회창고 화장실 부분들이 마을회관과 한 필지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전부 무허가 지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쪽은 안되겠다 해서 수변공원쪽을 검토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 했는데 올해초에 신청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사업에 빠져서 어르신들이 제기한 민원은 몇 년째 갈 곳을 잃고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한 필지 에 마을회관과 부속건물들이 이어져있다 보니까 철거가 같이 연계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돌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재생할 수 없느냐 의견도 있으셨는데 검토를 해보고 건축사 소장님 하고 몇 번나가보고 했더니 일반적인 창고 라든지 판매시설 이라든지 전시장 상업시설로는 리모델링해서 어느정도 가능한데 경로당은 난방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생활공간시설로 하기에는 모든 것이 리모델링으로 불가 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돌창고 라든지 부속창고들이 다 철거 되어요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도 산정이 되었고 건축비를 650에서 700으로 잡은 것이 대행 입찰을 하게 되 면 제경비가 군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철거비 용 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해서 2억5,000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2억 5,000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2억으로 하면 공사가 안되겠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2억으로 하게 되면 철거비용 얼마나 산정이 될지 그런부분도 있고 30평을 산정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로 필지로 되어있는 것도 합필도 하고 마을회로 소유권 이전도 하고 상반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지를 마을회 소유로 합하게 되면 건폐율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측량도 직접 마을에서 했고 소요권 이전도 마을회로 옮기고 하는 절차들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어르신들 이용이 편리하게 되고자하는 집행부의 그런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발바니다.
구)동천시장 활용 현대화 사업용역시설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동천쪽에 많은 사업들이 가고 있어서 2,000만원 설계비를 어떻게 동천시장을 만들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장명정 설계용역이 아니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 하기위한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에 동천시장이 폐지 되어 상태였습니다. 독일마을로 가는 관광객들을 놓치기 싫다라는 동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고 적정한 면적이 필요하다보니까 기존 1,100평방미터가 있고 그 주변에 일부 폐가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확보해서 뭔가 특산물 주말장터 플러스 공연장을 복합하는 시설로 출발해보자 당초 저희안은 그렇고 용역을 거쳐서 새로운 컨셉까지 담고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폐가가 되어있는 집들을 사서 진입로를 키울 것이라는 말이죠
○경제과장 장명정 차한대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입구는 확장할계획으로 진행 해보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동천시장이 안에 들어있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한데 차라리 밖에다 뭘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니냐 화개장터같이 꺼리가 있으면 몰라도 인위적으로 넣어지겠느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하게되면 몇억이 든다는 판단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 했습니다. 도로변쪽으로 붙이는 부분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 해 주셨지만 군도로 통행하는 양쪽에먹거리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 거리까지 같이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면서공연장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난전개념으로 장터를 개설하고 난전이 빠지고 나면 공연할 수 있는 곳은 거기가 적지다
○박삼준 위원 얼마 정도해서 과업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전체적인 용역플랜은 2,000만원 정도에서
○박삼준 위원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규모로 할 계획 이냐고
○경제과장 장명정 기존 1,118헤배와 진입로 확장하는 부분 기존 문화관광형시장과 특산물 난전코너로 할수 있는 공간 세트를 잡는 과업 범위까지 넣으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추산하는 예산비용은
○경제과장 장명정 1차로 용역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박삼준 위원 용역과업을 줄 때 대체적으로 이정도 섹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돈 드는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경제과장 장명정 수억이 들 수도 있고 1~2억이 들 수 도 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 할 계획은 없고 공연장하나와 바닥을
○박삼준 위원 장옥에는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없습니다. 거기에는 목욕탕 보건진료소도 있어서 복합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뒤쪽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고 물론 조금 뒤쪽이지만 색다르게 만든다면 오히려 특화된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2,000만원 용역을 하면 사업할 때 추계비용이 대강 얼마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부지 매입하는 독일문화거리하고 몇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직선거리로 하면 500미터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다리 건너면 독일문화거리 조성한다고 땅을 사지 않습니까? 또 독일마을하고 미조하고 용역해서 독일마을 권역으로 용역하는 것이 무슨 용역이죠
○경제과장 장명정 독일마을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으로
○김두일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첩이 안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독일마을하고 동천하고는
○김두일 위원 독일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조하고 전부 하나의 섹터로하는 5,000만원 용역 하고 있는데 아시죠
○경제과장 장명정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김두일 위원 각 과마다 동천 주변 독일마을에 모인다고 해서 서로 경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모르시네요
○김정숙 위원 만약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신다면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인근에 주차장 확보된 곳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삼화쪽에서 내려와서 정금호씨집 있는 그쪽에서 들어가도록 섹터를 짜고 있는데 입구에 도 재산이 있고 사유지도 있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주차장을 일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얼마나 확보할 것인데요
○경제과장 장명정 약 1,330헤배 정도 350평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차가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도로하고 거기하고 낙차가 4미터 이상 나서 주차장부분을 2층으로 해서 높이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과업지서가 거기에 들어가 있겠네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런 내용을 넣고 전체적인 컨셉까지 같이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를 몇 대정도 댈 수 있어요 350평정도 문화관관형 시장을 가지고 따오기 어렵습니다. 사이즈도 조그마한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겠습니까? 주말 아니면 사람이 없을 것이고
○경제과장 장명정 주말장터 개념으로...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깨놓고 거기는 그런 시장 위치가 아니다 밖으로 나와야된다 사이즈도 크게 하고 그쪽에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현 시장에 해서 돈만 날릴 것이 아니고 동천분들하고 이런 큰 컨셉을 잡아서 합시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너무 복잡하고 접근성도 안좋고 일반 관광객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제과장 장명정 과업범위에 접근성 대안 부분도 같이 담아서 제로베이스에서 들여다보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비생태공원관리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 부탁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나비생태공원 이 10월24일이 되면 계약기간 3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재계약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빈집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제대로 고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설령 우리가 안한다더라도 일반시설비는 다른분이 한다하더라도 충분히 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심의할 때 제가 설명들은 것이 정확 한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현재 임대수수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해군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의 채무관계에 의해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있어서 후순위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신청 했다고 하셨죠 맞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사실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이 확실하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나비생태공원이 김두관 군수님 시절에 만든건가요아니면 정현태 군수님 시절에 만든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김두관 군수시절에 나비로 유명한 함평 보다 우리가 선두주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나비축제를 뺐겼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저희들이 먼저 했으면 오히려 함평보다 나을수 도 있었는데 함평에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나비공원이 20년간 운영됨으로 인해서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고 유아 학생들 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나비생태공원이 지금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도 힘들지만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복원해서 제대로 된 나비생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에 받은 10억인가 증식관은 완공을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증식관이 완공 되어서 현재 반딧불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증식관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죠 군이 직영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군에서 한사람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재계약 하실 것입니까? 남해군에서 직영 하실거에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군수님도 어
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저희들도 심의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심의 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군에서 운영하더라도 전부 보수하는 데 시간이 제법 걸리겠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보수하는 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올해안에
○김두일 위원 보수를 하면 적어도 한두달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내부공사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화장실 화장지라든지 관리비를 두달분 계산 했지 않습니까? 바로 10월25일부터 운영 하겠다 그런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5억8,000중에 일부 시설 보수하는 예산도 들어와 있고 일부예산은 25일부터 6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짐 옮기고 오래된 나비관을 고치고 하려면 적어도 두달 이상 걸릴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인건비라든지 두달 유지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인건비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나비도 키우고 있고 반딧불이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공사 하면서 관람객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외부공사가 있고 내부공사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올해는 운영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저희들은 일단 운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생각은할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인건비가 없으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인건비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보기보다 큽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직영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시설부분은 우리가 안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해야 되고
○박광동 위원 그 사람들이 안나가고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남의 시설을 무단으로 점용은 못하는 것이죠
○박광동 위원 동대만에서 겪어 봤 지 않습니까? 안나가고 있으면 나가라고 법적으로 해야 되고 물건 치우는 것도 소송을 다해야 됩니다. 만만하게 나가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분들도 거기에서 죽치고 있지는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사업체가 고성에 있고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박광동 위원 법적으로 해결 하려면 1년이 걸릴 것인지 2년이 걸린 것인지 모른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공룡이라든지 외부에 있는것은 압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설물이 공룡이나 불들어 오는 것이 조금 있고 레일이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박광동 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안나가고 있으면 강제로 못쫓아 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우리가 대집행 이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박광동 위원 아무리 안 봐줘도 법적으로 해결 하려면 시간이 걸리게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최악의 경우 명도신청을 해서 나가게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저희들은 하게 되면 일찍 결정해야 됩니다. 10월24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결정이 됩니다. 9월중에 할 것이냐 안 할것인지 결정 됩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퇴실 하십시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농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천특산물 판매장 신축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비지원 두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동천특산물 판매장신축비 3억4,000만원을 2차추경에 올렸습니다. 1차에 8,0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작년 연말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 왔습니다.
작년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켜서 있으며 모자라는 2층으로 증축하는부분에 3억4,000만원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1층 면적이 25평밖에 안되어서 너무 좁고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층으로 지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축사설계비지원 2억은 축사를 증축했거나 달아내어서 적법화 되지 않은 축사가 많아서 축 사 분뇨 처리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어서 그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법 대로 처리하자 해서 가축분뇨법에 보면 축사면적의 15%이상 퇴비사를 짓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적법화 해줌으로서 환경과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이것을 안해주게 되면 남해군 축산 기반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때까지 농민들은 불법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썼는데 이것이 안되면 축사전체 폐쇄명령이 떨어지면 남해군에 소 사육이라든지 모든면에서 피해가 가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적법화 해줌으로서 냄새 라든지 오폐수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분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당초 계획은 1층에 1억6,000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죠
○농축산과장 류기문 1차 추경에서 모자라서 더 올릴려고 했는데 행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차라리 2차 추경에 보고 하겠다
○하복만 위원 보십시오 불과 서너달만에 추경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도하지 않고 1억6,000올려서 도비군비해서 1층으로 할 것이다 충분하게 그당시 설명하고 해서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갑자기 1년정도 지나니까 사업은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3분의2정도를 추경에 올리는 것은 편성상 맞지 않습니다. 당초 도비 2억5,000 요구를 하고 군비 2억5,000해서 5억으로 할것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죠 처음부터 1억6,000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을 잡아서 50대50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이 아니고 8,000만원이 연말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고 남해군에는 그 당시에 결산추경에 못실어서 1차추경에 실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차 추경에 이야기 한적도 없고 우리한테 설명 하면서도 1억6,000가지고 뒤에 추경에 3억4,000올릴테니까 해주십시오 그런 설명도 없었고 당초할 때 1억6,000가지고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류기문 과장 계실 때 아니고 그전에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뒤에 오셔서 자꾸 우기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사업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 맞지 1회추경에3억4,000올릴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죄송합니다 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관리부터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으면 큰 말 안할 것 아닙니까 할것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 한 것처럼 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주시면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질의 하실 위원님
○박삼준 위원 일을 하면서 거꾸로 해서 말을 듣게 되어있습니다. 준비성 없이 해 놓으니까 일 하는 것이 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꼭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퇴실하십시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남해 무도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무도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급하게 하려는 자리가 씨름장 자리이고 동호인들이 좁다고 하고 그래서 공설운동장 쓸때도 위에 보이고 해서 경관하고 맞지 않고해서 밖에다가 시간이 걸려도 터를 사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계획을 하신것인지 터를 구하다가 없어서 그리로 간서인지 아예 거기에 할 것이라고 한 것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당초에 스포츠파크에 테니스장에 하려고 했는 데 남해읍이고 접근성이 좋고 검도는 20명이 상시하고 있고 하려는 것은 엘리트 양성차원에서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경관은 앞에 운동장이 있고 뒤에 하기 때문에 경관은 해치지 않고 크기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몇층으로 지을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1층입니다. 운동장 뒤에 있고 주차하기도 쉽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에 양궁장하려고 했고 씨름협회와는 협의를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예, 협의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도관이 1층으로 지으면서 왜 예산이 많이 늘어났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오히려 예산이 작습니다. 압축해서
○김정숙 위원 총 예산이 5억입니까? 3억으로 지으려고 하던 것을 5억으로 지으시잖아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늘났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 당시에는 스포츠파크 테니스장에 소규모 복합 체육관을 조성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무도관을 하려다보니까 유도는 깔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검도는 높이가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김정숙 위원 유도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유도인구 20명 정도 되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엘리트 위주로 양성한다는 차원 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은 검도관도 없고 유도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만 하는데 시설이 좋아지고 커지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차후에 하면 되지 당초 부터 큰 예산을 실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예전에도 심의할 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특정 종목을 위한 시설을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권도도 하려고 했는 데 너무 많아서
○김정숙 위원 지금보면 배드민턴 인구가 남해 제일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실내체육관도 할 수 있고
○김정숙 위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도 전용 배드민턴장이나 다른 종목하고 같이쓸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던요 불가하다는 이유가 형평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무도관만 별도로 지어준다 또 다른 더많은 불만과 문제를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규모 복합체육관으로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기억 하거던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남해군에 있는 소수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무도관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경기단체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다 지어주실 것입니까? 다 지어 주실 것 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검토 없이 지어주시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정회를 안하시고요
○위원장 박종길 정회를 안하고 하자고 하는데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6번 문화관광 15번 농축산과 세개는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 자원봉사 활성화 비품구입 1,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김두일 위원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도 해야지요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반대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자원봉사 활성화 비품구입 반대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이것은 과반수가 안되어서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장포경로당 증축 5,000만원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다음 반대 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인
부결 되었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다음 3번 삼동이장 문학지발간 삭감에 찬성 하시는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반대 하시는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김정숙 위원 삭감안이 원안이기 때문에 부결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삼동이장 문학지발간도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과 구)동천시장활용 현대화사업용역 2,0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인
반대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부결 되었습니다.
7번 나비생태공원 관리운영 인건비 삭감에 찬성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바랍니다.
4인
삭감에 반대 하시는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인
과반수를 못넘어서 부결 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환경녹지과 나비생태공원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인
삭감에 반대 하시분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인
부결 되었습니다.
9번 환경녹지과 나비생태공원관리 공공운영비 1억6,8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인
삭감에 반대 하시는 분
2인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10번
○김정숙 위원 10번은 철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표결로 가기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되지요
○김중숙 위원 안을 낸 사람이 철회할 권리가 있어요
○위원장 박종길 일단 표결 가기로 했으니까 표결 하겠습니다.
10번 나비생태공원 관리운영 1억 5,000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부결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 나비생태공원관리운영 자산취득비 2,3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공익상 유해미관저해 빈집정비 4억입니다. 삭감에 찬성 하시는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과반수 이상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13번 미래전략사업단 문항신규마을 상수원개발 및 관로설치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부결되었습니다.
14번 농축산과 동천특산물 판매장 신축 3억4,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삭감 되었습니다.
16번 농축산과 무허가 축사적법화설계비지원 2억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예, 부결되었습니다.
17번 장평소류지주변 꽃단지조성 재료비 2,2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남해무도관건립 시설비 2억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인
예, 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7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 간사로 수고 하신 박광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다 고생했습니다. 박광동 위원입니다. 201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건축과 공익상유해 미관저해빈집정비사업 4억 농축산과 동천 특산물 판매장 신축사업 3억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에서는 삭감이 없어 총 삭감액은 2건에 7억4,0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광동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3.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계수조정결과 예산액 7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 공무원
- 농축산과장 류기문
- 농업정책팀장 김종훈
-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 가축위생팀장 김 도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 농촌체험팀장 박태우
-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환경농업팀장 이경희
-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 마늘팀장 홍시표
- 체육시설사업소장 신태준
-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 해양레저팀장 김정봉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 상수도팀장 정동관
- 하수도팀장 박종건
- 경제과장 장명정
-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