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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9월5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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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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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환경녹지과 소관
다. 도시건축과 소관
라. 건설교통과 소관
마. 안전총괄과 소관
바.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사.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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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박종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기획팀장 정광수 관광개발팀장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대만 문화재팀장 김덕남 순국공원운영팀장입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1,558만3,000원 감액된 93억6,28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행정재산 사용료 2억8,448만2,000원 증액되어서 4억3,497만1,000 원으로 기념품 판매점과 바이로트 식당 임대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임대료는 7,442만2,000원 감액 되어서 5,474만2,000원 감액분은 당초 이순신 순국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수입을 잡아 놓았는 데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내 캠핑장은 안된다고 해서 개장이 안되어 감액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 이수신 순국공원 입장료 및 관람료수입 2억5,000만원 감액 되어서 2억8,707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1월부터 운영 할거라고 수입을 잡았고 연구용역결과 17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보고 입장료 수입을 5억3,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문화체육센터사용료 800만원 증액되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에 부과 하지 않았던 전기료를 세입 조치 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원예예술촌 입장료 감액은 실입장료 수익을 반영해서 904만3,000원 감액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 40만원 증액되어서 4억2,700만원 경상남도 유망축제 지원보조금 1,500만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차량 9,000만원이 도에서 편성되지 않아서 감액 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13억3,333만9,000원이 증액 되어서 221억 9,21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보물섬 남해관광 달력제작 2,500만원 당초 예산에 실을려고 하다가 신속집행관계로 이번에 실었습니다.
남해안관광활성화 사무관리비 관광홍보 4,000만원 전광판광고와 관광홍보영상제작인데 서울 영등포역앞 전광판 부산 남포동 빌당앞 전광판 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축전 전체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6억4,000만원 인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우리군과 거제 통영 부산 네 개시군을 합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에 계획 세웠던 사업들을 가감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통계목을 가감한 사항입니다. 관광할인 쿠폰북제작 2,200만원 감액했고 관광환경개선에는 신규로 5,000만원 계상해서 관광안내표지판 글자가 잘못 된것이나 낡은 화면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이동관광안내소 운영에6,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차량을 임차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다중이용 집합소에서 홍보물 배부도 하고 이벤트도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관광종사자 역량교육 4,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관광봉사자 실무자 교육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관광환경개선 2,200만원 무인관광안내 소프트웨어개발로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지 등을 설치할 지점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창선대교타운 터미널주변 집합장소에 할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환경개선 2,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와이파이존 설치사업으로 독일마을 가천마을 상주 송정해수욕장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제8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도비 15,00만원 지원되면서 군비부담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전기시설 주차장복구비 등에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건립 시설비 도비 40만원 증액되고 군비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독일문화체험공원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지매입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관광시설유지관리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부족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시설 유지관리 송정 신전 독일 원예예술촌 보물섬캠핑장등에 7,500만원으로 원예예술촌에 사업한 것을 보면 문화관 옥상하고 입구 천정 방수공사 배수로공사 문화회관 복도 조명공사 산책로 정비공사 등에 투입되었고 앞으로 해얄   될 부분이 독일마을 무선수위조절기 설치 파독전시관 벽면 도색해야 하고 독일마을 바이로트 식당뒤쪽에 부속창고하나 짓고 그 외 관광시설이 낡아서   보수비 등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송정관광지 재해위험도로정비 800만원은 미조면 요청사항입니다. 설리에 도로를 내놓으니까 물이 세군데서 몰려들여서 몰리는 지점에 물이 넘쳐서 민간인집 들어간다고 해서 도수로를 낼 계획입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사무관리비 파독전시관 홍보물제작 900만원 국제탈 공연예술촌 공공운영비 방염커튼제작 700만원 소방서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조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센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 비 방송장비구입 3,500만원인데 큰 행사를 하다보면 노후로 인해서 소리도 나고 행사에 지장이 있어서 방송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배문학관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112페이지 통계목수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28만원을 감하고 지출에 맞는 통계목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야외공연 관리장비구입 300만원은 제초기 1대 유물청소기 1대 구입 계획입니다. 야외공원 벤치 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재시설내 화장실 소모품 및 비품구입 100만원 문화재시설유지관리 소규모수선 500만원 이것은 방충망교체 전기교체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행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주최는 사암연합회이고 주관은 법흥사에서 한다는 데 내용은 문화한마당 개최를 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창의력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리기 글짓기 창작활동 기회제공한다고 해서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려대장경 판각지 기념법회 지원사업 매년 화방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속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 싣지 않고 매년 추경에 싣는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동서기록문화 교류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보완 용역 2,000만원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보내면서 보완지시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가 180억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어서 도에 심사 가능한 100억 이하로 맞출 계획이고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 해야된다 해서 그 용역비입니다.   
남해충렬사 인건비 680만원 문화재 시설 공공운영에 문화재 시설 전기요금 가천 물건 무형문화재 450만원 임진성 깃발제작구입 4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북선내 장군상이 있는 데 마네킹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고 보조반환금은 2014년 문화유산 관광지 자원개발사업 1,910만4,000원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공사 남은 돈이고 2010년이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5,637만원 가인리 화석단지 관람료 설치공사 9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을 합 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14년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사업 1,379만2,000원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114페이지 2014년 이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3,192만1,000원은 용문사 대웅전 구조안전진단 외 9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을 합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도비반환금 1,107만8,000원은 금오산성 성곽보수 외 다섯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을 합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107페이지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절반정도 많아졌고 입장료 수입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절반정도 작아졌는데 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할 때 추계를 제대로 근거에 의해서 하십시오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108페이지 관광홍보 전광판광고 본예산에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한다고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했는 데 1년짜리가 아니고 석달 정도 합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도 해야 되지 않겠나싶어서 실어 놓은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평상시 같으면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쩔번 했어요. 있는 돈이니까 한다는 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번에 박람회에 계속 참가를 하고 있고 박람회갈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도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박람회에 가서 홍보영상을 틀어서 남해군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년내내 홍보가 되어야지 석달만 홍보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다닙니까?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어렵지만 년중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비를 준비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돈대로 하고만다 내년 부터는 아예 안하든지 하려면 연중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112페이지 전통사찰 불교문화지원사업 기정에 7,400만원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추가편성 요구 했는데 7,4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추가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주최는 사암연합회에서 하고 주관은 법흥사 포교당입니다.
○정홍찬 위원   어제 기획실 예산심의과정에서 법무통계팀에 변호사 수임비로 5,600만원 편성 요구해서 뭐냐고 질문을 하니까 문화관광과 이순신순국공원 공사 마무리 하면서 잘못되어서 저쪽에서 재판요구를 해서 16억 청구가 들어왔다는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순신 순국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 노선변경 이라든지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 관계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국도노선 변경이 있어서 공사기간이 늘어졌고 문화재청에서도 국도노선에 따라서 협의관계나 주민들 반대 의견도 있고 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건축자재단가 인건비 상승분을 전부 합해서 간접비청구 16억을 했습니다.   
다른시군 관례에 따르면 간접비 청구는 행정에서 딱 잘라서 못주고 항상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집행해온 관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응한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간접비 청구 내용들이주변 여견 변화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외 비용이 생겼다 하면 공사기간 타당성이 있으면 공사감리가 별도로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감리가 판단해서 감독공무원이 이것은 부득이 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간접비용 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체류비요이 더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에 반영 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매년 청구하면 되는데 저희는 합당하다고 보고 공기연장도 해 주었는 데 시공사측에서 간접비 청구를 매년 안하고 몰아서 관례에 따라서 준공과 함께 간접비 청구를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공기가 연장되면 사유에 따라서 반드시 설계변경도 따라 주어야 되고 사업비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마무리 정산설계를 하게 되면 정산설계에 따라서 마무리 사업자금을 집행 하는데 공사 연장되면 당연히 설계 변경하고 그에따른 사업비를 집행해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끝나고 난뒤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자재단가라든지 체류비는 그때그때 반영이 안된것은 사실입니다. 설계변경 할때도 체류비는 안되거던예
○정홍찬 위원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 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계약을 생각할 때 일정규모이상은 감리를 두게 되었죠 감리가 있으면 감독대행 하는 업무 아닙니까?
감리는 중간편에서서 설계에 따른 사업집행이 제대로 되는가 그런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를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행정무효입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사업체에서는 그런것에 전문가들입니다.
행정은 법만 집행할 따름인데 법을 집행하다보면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한들 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관행처럼 모아서   한다고 하는 데 그런곳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16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들어봐도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발생했네요.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반드시 사업비 변경도 해주어야 되는 데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도 그렇고   마지막에 조각하는 타일붙이는 그것 군수가 갑자기 바꾸라고 해도 바꾸면 안되고 절차에 의해서 바꿀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행사날짜는 정해 놓았고 군수는 타일을 바꾸라고 하지 중간에 곤란한 공무원 입장도 압니다마는 그러나 인정을 받아서 하다보면 결국 당하는 것은 공무원만 당합니다. 이것을 만약 패소하게 되면 변상해야 되잖아요 내가 볼때는 분명히 질것으로 보는 데 액수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감독하는 실무공무원이나 감리단에서 나와 있다 하지만 감독 해야 될 책임은 행정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손이 못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간접비라는 자체가 중간에 청구하는 예가 거의 전무 합니다.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간접비는 관례상으로 법의판결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정홍찬 위원   업체측에서는 그런 약점을 잘 노린다는 거에요 정산설계 할때라도 간접비라도 부담을 시켜서 포함해서 하든지 그런 것을 안하고 일상예대로 간단하게 정산해서 공기에 맞추어서 우리행정도 그러잖아요 공기를 못맞추면 지체상금 바로 부담 시키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우리는 법 대로 하면서 그 사람들도 허점이 뭐가 있는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놓았다가 공사 끝나고 나서 명분은 간접비 청구인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것은 공사를 당초 설계대로 안했다. 시공자를 생각지도 안하고 시행자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내용이아 뻔 할것입니다.
만약 지게되면 순수 군비를 부담해줍니다마는 담당공무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공무원이
이번 사건이야 8대 의회에 가면 감독공무원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의회밖에 청구 안합니다. 청구를 할 수 밖에 없고 막대한 책임을 져야할 일들을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 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평소때 업무연찬 교육을 본으로 갑니까?   그런 절차나 과정을 반드시 이행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하고 군수는 조으고 있고 공기는 다되어가지 현장은 여러 가지 있지 그러다보니까 감독공무원이 적당하게 과장한테 보고하고 과장은 군수한테   그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끝났는 데 이것이 무난히 끝이 납니까?
앞으로 재판과정이 남았으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 집행될 수 밖에 없는 데 특히나 뒤에 팀장들 방금 제가 한 이야기 제대로 들으세요 사업을 집행하거나 감독할때는 중요한 것이 법의절차입니다. 절차를 빠트리면 100% 공무원이 집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할 것인데 명심 하셔서 감독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108페이지 관광홍보 전광판광고 영상제작에 영등포역하고 부산 남포동 두군데를 하는 데 설치해놓은 지 3개월밖에 안되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설치가 아니라 돈을 주고 할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앞으로 4,000만원으로 두군데를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말고도 동영상을 하나해서 박람회 관광안내소에 홍보동영상을 틀려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한번 설치 한다면 수명이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설치가 아니고 방영하는 계약기간 입니다.
○박미선 위원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장비구입 음향 및 영상장비 3,500만인데 수리해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몇번수리를 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시스템이 구형이 되어서 부속도 안나온다고 하고 도저히 더 이상 집행이 안될 정도입니다.
○박미선 위원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8년이상 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113페이지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보완용역 2,000만원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동서기록문화 교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세 번 올렸는 데 불가 보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내용이 사업비가 너무 많다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산정 되어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입장료수입을 계산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이 더 마련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을 다듬어서 올렸는데 현재는 금액이 180억 되어 있어서 도에 통과 되어도 중앙까지 올라 가야될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정해서 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끝나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0억원 이하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보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내역이 많아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세입부분에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800만원이 늘었는데 작은 영화관에서 전기료를 안 받던걸 받아서 늘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도 될 만큼 작은영화관이 수익이 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에 전기료는 행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했는데 금년 2월말 도 종합감사에서 작은 영화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전기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고 계량기를 분리해서 그동안 우리가 부담했던 것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전기료를 감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도 감사에 걸렸다면 그 조례도 개정 해야 되겠네요. 조례내용에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게 되어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영화관의 수익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는 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한달에 우리 쓰 는 것과 반반 정도 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작은 영화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언론에는 작은영화관이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은 영화관 운영이 수익이 나면서 잘되고 있느냐 그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정도는 됩니다.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108페이지 관광할인 쿠폰북 이동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네 개시군에 하는데 공통으로 관리하는 곳에서 당초에 짜놓은 사업 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가감을 하고 신규로 넣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효율성이 떨어져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 했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는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권역사업이 경남부산 네 개시군이 공통된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도를 받아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삭감해서 당초에 없던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무인관광안내판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 라든지 저희들은 생각 안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곳에서 감을 하고 새로운 편성목을 넣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삭감한 예산항목의 사업을 시행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실린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1회 추경때 실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시행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완전히 확정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110페이지 독일문화체험공원조성 부지매입비 10억 실렸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약 25억입니다.
○김정숙 위원   25억중에서 15억을 확보 했네요 기 구입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올 6월달에 감정을 마치고 7명 정도 샀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 구입예상부지 면적의 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10% 미만입니다. 예산만 되면 내년 6월말 까지는
○김정숙 위원   내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본 사업은 그 이후에 시행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113페이지 가천 다랭이논 보존정비에 1,000만원이 삭감 되었는 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순수 군비인데 당초 3,800만원 들여서 논 풀베기 사업을 마을에 주려고 했는데 이장님하고 몇 분들이 주는 것은 좋은 데 풀 베는 것이 어슬프다고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업체가 함으로 써 이돈을 감을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효율성이나 성과면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다랭이논을 예전상태로 보존 하는 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영농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사업단에 동기부여를 하거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들은 하지않고 간다면 가천다랭이논이 잘 보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에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세입부분에 입장료 및 관람료수입에 이순신 순국공원을 언제 개원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5월2일자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6개월도 운영을 안했는데 세입부분에 감액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 세입재원이 얼마죠 그것은 놔두고 추경에 6개월도 운영 안한 사항에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에 5억3,700만원 수입액 이라는 것은 1월달부터 1년치를 계산한 금액이고 두번째는 이순신순국공원 관리운영계획 용역할 때 결과물에 따르면 연간 17만명이 이순신순국공원을 다녀 갈 것이라고 보고 입장료를 계산해서 5억3,700만원 계산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1년치 통계가 아닌 중간 중간 변화 시기적으로 상황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이 처음이지만 우리지역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재원을 만들어야 되고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달력 제작비를 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올해 신속집행 때문에 안 싣고 있다가 이번에 실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문화센터관리 방송장비구입 어디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체육센터 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라고 이야기 하셔야지요. 잘못되었어요. 113페이지 충렬사 관리 기간제 인건비 전반적으로 설명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충렬사 인건비 680만원 4개월분이 실린 부분은 그동안 충렬사 관리를 강광수씨가 했는 데 퇴임을 하다 보니까 충렬사 담당하시는 임원진에서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해서 제일 잘아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대로 강광수씨를 쓰는 일용 인부임 입니다.
○윤정근 위원   기간제이니까 담당과에서 채용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세입부분에 이순신 순국공원 임대료 7,400만원 감해진 것이 오토캠핑장이 문화재청에서 안된다 이것은 설계 할때 문화재 형상변경을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시설물을 뒤에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컨덴츠가 들어가다 보니까 큰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계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다 했어야될 행정절차가 아니었냐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공연차량 도비 9,000만원은 왜 삭감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에는 도에서 해줄거라고 했는 데 군비 확보를 못하니까 자기네들도 삭감한다고 해서 저희도 삭감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외수입에 생활문화센터 1월달에 개관했고 3월달에 기획행정위원회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했는 데 여러가지 불법 점유하고 있는 다른 단체도 있고 해서 제정을 못했는 데 연초에 생활문화센터도 세외수입으로 얼마 될 것이다.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조례제정을 못했지만 세외수입을 연초에 잡아야 되는데 누락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조례가 제정안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1월초에 개관이 된다했으면 조례는 12월이나 11월중에 조례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1월달에 개관하고 정리가 되죠. 개관해 놓고 한참뒤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이 누락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사업추계를 해서 잡았는데 그것은 안잡아 놓았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사업을 동절기에 하고 있어서 1월달에 준공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준공은 12월달에 했고 개관은 1월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주 소송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국도 노선변경 문화재형상변경 두 개가 상당히 공기지연을 한것이라고 말씀 하셨는 데 국도 노선은 주 사업장이 아닌데 그것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문화재 형상변경은 턴키입찰입니다. 설계 시공 감리를 한 회사가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늦어졌다고 생각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제때 편성 안해주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뒤에 자기기법으로 형상하는 것도 3~4개월 지연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군수가 지시했기 때문에 공기 지연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소장에 보면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당초에 업체를 자기네들이 지정 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되었는 가 싶어서 제가 경기도 까지 올라 갔는 데 안되어서 제가 내려와서 이 사람한테 맡겨서 안된다해서 그 부분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과장님이 뒤에 오셔서 그렇게 되었는 데 중간 중간 연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앞에도 빨리 사업을 제때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늦으진 것입니다. 빚을 갚고 하는 바람에 제때 공사비를 못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호박축제도 1회추경때 아주 급하게 해서 즉흥적으로 했고 왕새우축제는 없는 축제를 갑자기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대표자분들이 여러 수십번 전화가 오고 게속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1년뒤가 되더라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해서 축제를 해야 되지 그냥 군수가 해주라고 한다고 해 버리고 하면 예산 편성해서 심의도 하나도 안하고 들어보지 못한 축제를 과에서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생각은 지역에서 열화와 같은 요청이있고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지역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지원 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좀더 세심하게 군수가 무조건 시킨다고 즉흥적으로 할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참모인데 참모로서 이것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준비를 더 잘해서 손님을 편리하게 맞을 준비도 하고 해야 되지 즉흥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센터관리에 방송장비구입 3,500만원 있는 데 8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 데 교체된지 3~4년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외부에서 음향장치를 안가지고 들어와도 충분하게 하신다고 해서 벽면에 설치된 것을 했는 데 8년 되었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벽면 된 것도 거의 고장이 나서 못쓰는 입장이고 알아보니까 현재는 부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큰 행사를 하다보면 아쉬움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여름내 축제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세입부분에 순국공원 오토캠핑장이 빠졌는데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당초 오토캠핑장할 자리에 제 생각은 큰 공원을 관리 하다보니까 공원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창고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창고가 꼭 필요합니다.
○박삼준 위원   창고는 문화재청에서 승인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직 협의는 안했는데 문화재 관리를 하려면 창고가 필요 있지 않겠느냐
○박삼준 위원   조금전에 하복만 위원이 말했듯이 처음부터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설계할 때 마다가서 인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못하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설득을 하든 해서 일을 해야 되지 기간도 적게 걸린 것도 아닙니다. 하영재 군수때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기간이 길게 와서 했는데 지금 시설을 다 해놓은 시점에 갑질을 해도 이만저만 갑질이 아닌 것 아닙니까?
전부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춘 것아닙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오토캠핑장을 하게 하는 것이맞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하고 협의를 안하고 했으면 몰라도 행정절차를 전부 밟아 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실은 밟아왔는 데 오토캠핑장 자체가 바닥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상수도시설과 전기시설이 필요해서 제가 볼때는 형상변경하는 내용속에는 빠졌지 않느냐 할 때 해도 된다 싶어서 안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행정이 실기를 한 것이다. 처음부터 100% 안내놓고 오토캠핑장 할것이라고 했고 전기시설 수도시설에 대해서 전혀 협의를 안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오토캠핑장이 큰 건물이 안들어 서기 때문에 빠졌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오토캠핑장을 한다는 것을 안그려 주고 갔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뒤에 오토캠핑장을 할 것이라고 협의가 들어 간 것으로 압니다.
○박삼준 위원   설계를 다시 보십시오 턴키방식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도 있었는데 지금와서 안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다시 보시기 바라고 법적인 문제로 16억이 소송 중인데 이것도 자기들도 중간에 부도가 나서 자기들 책임도 상당히 있어요. 또 우리가 예산을 못준 부분도 있고 타일을 설계변경해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는 데 잘 대응 하시고
정책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작년에 부채제로 했다고 만세 부르고 다니고 온 사방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잘한 것이냐 지금에 와서 서상~남산 도로 22억 16억 벌어져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을 하면 안되는거에요 진짜 해야될 일은 안하고 빚 갚았다고 미사여구를 써서 온 사방 도배 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냐 행정이 할짓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빚은 계획이 있어서 갚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당겨서 갚았다고 자랑 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국공원 입장료수입 2억5000이 감해 졌는 데 5월부터8월까지 입장객 자료를 받았는데 영상관 입장객 1만3,538명인데 돈은 1,456만원입니다. 영상관이 군민 무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영상관은 감면 해줍니다.
○박삼준 위원   얼마나 감면합니까? 이것을 전부 유료로 하면 4,600만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관람료수입이 1,400만원 입니다.
올해 것을 이야기하면 총 순국공원 입장객이 4만1,000명인데 유료입장객 이 1만9,000명 정도 됩니다. 영상관은 군민들도 유료 아닙니까?   1만1,004명이 입장했는데 유료입장객은 5,700명 밖에 안돼요. 그러면 5,260명이 무료로 들어 갔는데 그렇게된 원인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들어 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입장료 수입도 잘못 잡았지만 선심성으로 사람들을 계속 넣고 있다는 거에요.
○순국공원관리팀장 김덕남   순국공원관리팀장 김덕남 입니다. 전체 관람인원에 평균 따지면 무료가 42%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순국공원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영상관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십시오.
○순국공원관리팀장 김덕남   영상관도 무료가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들 단체는 감면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지를 써죠
○순국공원관리팀장 김덕남   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들어 오는 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기도 했지만 유료입장객도 굉장히 낮습니다.
○순국공원관리팀장 김덕남   전체무료가 42% 나오는데 입장료를 따지면 영상관이 무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100명이 들어오면 8~90명이 무료 입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른들이 많다는 말입니까?
○순국공원관리팀장 김덕남   그런 경우도 많고요 얘들도 있고
○박삼준 위원   남해 있는 기관단체 들도 무료로 들어가고 하죠
○순국공원관리팀장 김덕남   조건만 되면 무료로 들어오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삼준 위원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개장한지 네달이 흘렀는 데 지금 상황으로 맞지는 않다. 순국공원의 입장료수입 5,000만원 인데 인건비 16명 정도 있는 데 인원을 줄이고 입장료 안 받고 영상관만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훨씬더 관광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도 하기 쉬운데 입장료 받는 다고 서고 하니까 왔다가도 돌아갑니다.
지금 하기는 당장하기 그렇지만 연말까지 고민해 보세요 제 생각은 영상관만 받고 전체 입장료를 안받아야 된다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 데 그렇게 넓게 해놓고 사람도 없이 텅텅 비어 있으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돈 300억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처럼 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 도저히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면 조례를 바꾸어서 해야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진출입로도 방월로 나오는 것을 국도로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들어왔다가 버스들도 읍으로 올 때 방월로 들어 오니까 안들어 올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 입장료 수입도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팀장이 설명을 했지만 부가적으로 드리면 입장료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무료입장이 많습니다.
공문이 오는 것을 보면 39사단 대대 진해 해군사관학교 8962부대 대대 교육청에서 오면 영상관 입장료나 관람을 무료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을 다 무료로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군부대에서 오면 애국충절 교육으로 오기 때문에 무시를 못해서 받아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군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후예라서 이해도 가지만 자기들도 예산이 있는 곳이니까 반이라도 받아야지 안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어려운 것이 내일모레 유배문학관에서 농업인대회가 있는 데 800명 오신다는 데 담당부서에서 유배문학관 입장료 면제해주라고해서 회장단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체는 못해주겠다고 비토를 놓고 했는데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옵니다.
○박삼준 위원   리더쉽 체험관도 당일코스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방을 넣고 할때는 나름대로 숙박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방은 안 들어 가있습니다. 강당입니다. 숙식할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13페이지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을 두 번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보완을 하면 국비를 줄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 생각은 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금액이 100억 이하인데 100억이상 되어 있어서 도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몇 년째 했는 데 중앙에 한번도 못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도에서 보완 용역이 떨어지고 불가하다고 하는데 주 내용이 사업비가 너무 많다.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 해야 된다 입장료수익창출 방안을 더 마련해서 관리비라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내 놓아야된다.
○박삼준 위원   팔만대장경을 기초로 해서 동서기록문화교류단지를 하자는 것인데 주제가 무거운 것인데 도를 한번 통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낮추어서라도 이렇게 하면 도에 통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한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전체적인 사업비를 98억이나 낮추어야 되고 유지관리비용도 전문가 손을 빌려서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임진성 깃발 제작구입이 있는데 기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며 무슨 근거로 기를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소나무를 베었으면 좋겠다고 요구 하고 있고 저희들 의견은 소나무가 제선충 든 것도 아닌데 일부 있어야 될 것인데 지역주민 들은 소나무를 베어서 훤하게 해서 잘 보이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밑에 베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깃발문제는 주민이 해 주라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역사적 고증이 되어서 세워야지 아무 고증도 하지 않고 깃발을 세워놓고 바래지면 또 다시 기를 제작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남해군이 아니면 임진성의 위치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큰 의미가 있는지 전혀 의미도 없는 것 같던데 오히려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훼손한다 남면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굿집 같다는 말을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에요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 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는 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대오방기 오색기를 단 것은 문화재위원 3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 자체를 자문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굿집 같다는 소리가 제귀에 쏙들어오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맞지 않고 성곽이 있어서 성곽옆에 세우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돌성 밖에 없습니다.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신장군 형상 마네킹 이것은 거북선안에 것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문화관광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노량공원화 로타리 사업을 한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했는 데 동상도 아니고 마네킹도 아니고 해놓았는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다 하는데 오히려 없애든지 반듯하게 하든지 문화재관점에서 봐서 바꾸든지 칠을 해서라도 장군답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복만 위원이 왕새우축제 이야기 했는 데 행정이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호박 축제도 준비가 안되어서 난리를 치고 사람도 안오고 한여름에 축제가 되지도 않고 했습니다. 왕새우축제를 버린 것이 행정이에요 준비잘 해서 들어가는 길 나오는길 잘 만들고 이렇게 예견해서 일을 하면 괜찮을 축제입니다.   
오히려 행정이 그렇게 하니까 짜증내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충분히 예견 되었을 것인데   20일전에 축제장 거기에 도에서 손님이 와서 포장 하려고 류경완 도의원하고 도 해양수산과 직원들 하고 갔었어요. 그때 양 이장님 어촌계장 다 나왔는 데 새우 새자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가니까 그때도 축제 위원장도 몰랐다는 거에요 그렇게 급조해서 축제를 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군수님 하라고 하고 주민이 하자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수반해서 정확하게 준비해서 반듯하게 내놓읍시다 해야지 하자 한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도 일을 추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지역주민의 대표성 있는 몇분들이 계속 요구해 오고 해서 차마 행정절차도 무시된 예가 한두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겨듣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매년 연말에 예산을 합니다. 왜 예산 합니까 예산안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왜 의회가 필요하고 왜 일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일 기본이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예산서에 실린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하는 이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예산서에 보면 단호박 축제나 왕새우축제를 대비해서 소규모 축제라 해서 명칭을 지정 하지 않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해놓은 일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작게 해서 마을에서 축제하고 정월대보름 정도 축제들 이야기이지 이렇게 몇회로 붙여서 하는 축제형태는 맞지않습니다. 맞다고 당위성을 설파 하려고 하지마세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의회를 양수레바퀴 라고 합니다. 의회도 전혀 모르고 남한테 들어야 되고 언론이 먼저 가야되고
○하복만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포괄성 예산을 못싣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이것은 정월대 보름축제 이런 것 때문에 넣어 준 것인데 그렇게 대답 하시면 안맞죠
○박삼준 위원   이것이 하면 그만이다 집행부는 군수시킨대로만 한다 적어도 3~40년된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렇게 하지 마세오 NO라고 할 수 있을 때 지금 정부 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내쫓긴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리 찾고 일을 합니다. 권력이란 무상한 것이고 돌고도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군민만 생각하고 일을 하면 되는데 해바라기 같이 일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축제를 더 할거면 준비를 깔끔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준비 잘 했더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는 세입예산을 줄이는 예산을 했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세입을 줄인 것 이순신 순국공원 시설임대료 줄였고 입장료 줄였고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예산팀장 감홍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원래 결산 때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간에 도비 확보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라든지 현실상 연말가도 안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렇게 잘못 했으면 패널티 먹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패널티 보다는
○김두일 위원   주의를 주든지 중간에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것입니까? 세입을 확실하게 다른과에는 안했더라고 이것을 줄이면 수익사업을 하는 다른과도 중간에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그 부분도 맞는데예 세입이 2회추경을 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조정하는 것이 맞는 데
○김두일 위원   이것은 잘못된거죠 세입이니까 늘려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고맙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하고 다 줄였는 데 뭐에 근거를 의해서 줄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에는 1년치를 계산 했는데 이순신순국공원 경우에는 4개월을 운영 못하고 작년10월에 편성할 즈음에는 이순신순국공원관리운영계획 용역기준에 맞추어서 전문가가 한것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용역에 의해서 이 수치를 만든 것이죠 제가 용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용역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들 용역서가 얼마자리인줄 아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000만원 수의계약 한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2,000만원 더 될 것 같은데요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운영계획수립용역보고서 2,000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은 데
우리군에 용역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 없는 휴지조각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중간에 바꾸었다는 것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에요 맞죠 얼마나 문화관광 행정이 허술한지 이것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원래는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학생들의 야영텐트를 칠수 있는 곳이었는데 오토캠핑장으로 바뀐거에요.
여기에도 오토캠핌장 계획이 나옵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문화재 구역이라는 것을 전혀 계획도 없이 했다는 거에요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오토캠핑장 계획이 나와요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나 이사람들이나 남해군 행정이 이만큼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흥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가 나오는데 지체상금을 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간접비 청구는 어느공사를 하던 간접비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낼 것은 내야되고.
○김두일 위원   간접비가 16억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청구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16년 11월30일날 군정질문답변 요지서에 보면 또한 준공지연에 따른 세입감소액은 얼마이며 세입감소액 책임은 발주처인 남해군인지 공사업체인지요 이렇게 제가 물었거든요.
거기에 집행부 답은 공원내 시설개선 및 완성도 향상등에 복합적인 상황으로 협의를 통해 공사기간을 연장한것임 협의를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지체상금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협의를 해도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간접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간접비 청구에 대한 협의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까지는 안합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 답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사가 끝나야 간접비 청구를 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간접비는 얼마인데 주고 안주고 협의를 한사항이아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달력제작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00부정도 계획하고 있는 데 매년 해놓으면 진짜 찾는 사람이 펜션 음식점 각종 숙박시설에서 너무 많이 찾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주어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3,000부 이상해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공짜로 주면 양잿물도 좋아하는데 달력제작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꼭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독일맥주 축제에 도비 내려왔죠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올려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부담분이라고 해서
○김두일 위원   군에서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도비만큼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도에서 지원하면서 부담분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도비를 지원 받으면 군비를 아껴서 다른쪽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도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 줄것이니까 군비를 얼마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원래 축제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적용되지만 순수 군비로 하던 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아껴서 다른곳에 쓸 수 있는 것아닙니까? 구태여 연초계획 된곳에서 더 올려서 축제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죠 아니 그럴수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산이 충분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수 있는데 예산이 매일 부족합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한테는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이라도 어떤 수긍 하는때가 없더라고요 상당히 주관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문화 체험공원 부지매입에 10억을 요구를 하고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밑에 독일문화체험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조성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 올라올때는 독일문화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래자랑입니까? 가수들 불러서 노래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매년 하는 것 입니다.
○김두일 위원   2년마다 한번씩 알고있는 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매년했습니다. 올해는 지역어르신 초청해서 금혼식도 하고 작년과 다르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팔만대장경에 대한 정확한 것이 고증이 되었습니까? 문화과장님으로서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들 주장이 우리군 입장하고 고증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팔만대장경판각지 기념법회가 앞에도 계속해 왔습니까?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작년에도 하고 계속해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산사 음악회 말고 팔만대장경 기념법회를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올해 내용에 컨텐처를 넣는 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팔만대장경 기념법회를 이때까지 해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서기록 문화단지조성 사전조사보완용역 2,000만원 했는 데 정권도 바뀌었고 여상규 의원 공약사업으로 아는데 동서문화교류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유배문학관과 같이 될 것 같아요 건물은 지어놓고 유지관리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몇년째인데 안하고 있느냐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주민들 말보다 차라리 도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면 2,000만원 아끼잖아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용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욕을 안먹고 다음에 오는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고생을 안할 것 아닙니까?
저는 옛날이야기 이지만 유배문학관 만들 때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당시 공청회 참석한 국문학과 교수들이 돈안된다고 결국 유배문학관 때문에 해마다 군정에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그와 같은 것이 이런 것 이거든요. 도에서 힘들다고 하는 이유을 알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되더라도 골칫거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군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과감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축제 자료를 다받았는데 소규모 축제 결산을 다했습니까? 창선 고사리축제 설천 참굴축제 결산을 다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기간이 된 것은 다 받았고 설천은 현재 안들어 왔습니다. 받은곳은 고현 창선은 받았고
○김두일 위원   설천은 제일 먼저 했는데 왜 아직 안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촉구공문을 세 번째 내렸고 전화상으로 여러번 했는 데 축제는 잘 해놓고 이때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못받는 책임은 문화 관광과 입니까? 설천면 입니까 예산을 집행기관이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왜 못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실제 집행은 면에서 해서
○김두일 위원   3개월내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9월달 아닙니까? 그 정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돈만 주고나면 끝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현실은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네. 아까 박삼준 위원이 순국공원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했는데 원래 무료 입장할 수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박군수님 들어서 유료입장으로 바뀌었죠 정책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에 것은 제가
○김두일 위원   제가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게끔 제가 이야기하면 맞다고이야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치볼 필요가 없는데 순국공원 입장료받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시스템이 2명하고 검표하는 곳 한사람해서 세사람입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료 수입이 검표요원 월급도 안된다는 거에요 차라리 무료화 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분명히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에도 통과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신 것으로 아는 데방향의 전환이 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다보니까 질책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원예예술촌에 환원금이 줄어든 것은   그 만큼 사람이 적게 온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자기들 수익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만큼 해마 다 사람이 줄어 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우리가 볼때는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독일마을 전체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하기가 불가 하지 않습니까?
○박광동 위원   건물 유지보수는 우리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갈 것인데 우리가 다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조그마한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박광동 위원   물비용 가로등 비용을 우리군에서 다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하수사용료는 자기네들이 다 준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순국공원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하시는데 축제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해준다고 하면 완전히 포플리즘입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토캠핑장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수시설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토캠핑장에 전기시설 이라든지 상수관로는 형상 변경할 부분이 아니고 건축을 해야 형상변경협의 허가를 할 것인데 그 당시에 건축물을 세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 입니다.
○박광동 위원   턴키방식은 사업자가 설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우리한테 키만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이 이때까지 지연되고 결국 우리가 원해서 변경하는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애초에 턴키방식을 안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큰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 생각했던것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했던대로 계속 밀고 나가기 보다는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번에 이런 경우가 없을 수 도 있을 것인데 그런것이 안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진성 깃발 문화재위원들이 했다고 하는 데 깃발이 상징하는 의미 라든가 어떻게 해서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아까 김두일 이야기한 독일맥주축제 예산이 2억인데 도비 1500만원 왔으면 군비 1500만원 깍고 2억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면 되는가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알고 있는 데 축제비가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안되어있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그런식으로 해가면 축제비를 자꾸 인상 해 주어서는 안되는 그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어려운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른곳에는 축제비가 하나도 안올랐어요 독일맥주축제는 1500만원이 올랐어요. 김두일 위원님은 1,500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군비 1500만원을 깍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칩니다.
○박삼준 위원   똑 같은 이야기인데 레인보우전망대 40만원 왔거든요 군비 40만원 깍았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도비를 올리고 군비를 깍으라고 이야기 되어 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똑같은 거에요. 우리가 부담률 지시 해놓은 것이 정확히 아니면 축제를 얼마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서 한것인데 행정편의주의로 어떤곳은 깍고 어떤곳은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내려올 때 도비가 가니까 군비를 이만큼 깍아라 이것은 도비를 이만큼 주니까 군비를 부담해라 이런 것 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김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을 들다보니까 공감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토캠핑장을 창고로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박삼준 위원 님 김두일 위원님도 청소년 야영장이었다 말씀하시다보니까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 오토캠핑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영체험이나 호국 리더쉽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병영 재현을 하든지 몽골의 게르처럼 천에 병사들이 있엇다면 천막을 치고 아이들이 잔다든지 그런식으로   문화재 테마에 맞도록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것도 있으면
○김정숙 위원   리더쉽 교육관이 1일코스는 안된다 1박2일을 해야된다 교육관은 숙박할 수 없는 시설인데 그 부분을 문화적인 관점에 맞게 병영을 구축해서 아이들이 숙박 한다든지 체험객들이 숙박 한다든지 오토캠핑장이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문화재 맞는 테마로 바꾸어가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는 무료로 해 주고 영상관만 받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부분 이번에 왕새우축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에 실린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하복만 위원 이야기 했습니다. 축제예산을 소규모축제에 실어 놓으면 삭감 한다는 이야기가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잘점거해서 팀장님들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원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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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 미래를 위해 365일 고민해 주시고 행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녹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수 환경정책팀장 이광수 자원순환팀장 김경옥 환경지도팀장 이일옥 공원관리팀장 정경석 산림조성팀장 박수열 산림보호팀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는 쾌적한 환경보전 및 산림자원조성 보호를 2017년도 전략목표로 정하고 친환경 생태도시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아름다운경관조성 건전한 산림자원의 육성보호에 역점을 둔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소관 2017년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50억4,761만9,000원으로 기정액 49억9,043만5,000원보다 5,71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600만원 FTA직불사업행정비 15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은 117억 9,510만2,000원으로 기정액 109억 3,859만2,000원대비 8억 5,65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구입 5,600만원 야생동물피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1,1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비등 기타보상금2,500만원 나비생태공원관리비 5억1,839만9,000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1,010만원 소공원 및 쉼터조성비
○하복만 위원   과장님 페이지수도 말씀드리고 그냥 불러드리니까 어디에 하는지 모르니까
○위원장 박종길   증액된 부분만 하는 것은 맞는데 페이지수를 불러주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126페이지 입니다.
○박삼준 위원   설명한 것은 넘어가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 1,100만원 12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기타보상금 2,500만원 나비생태공원 관리비 5억 1,839만9,000원 공중화장실관리 1,010만원 소공원 및 쉼터조성비 1억8,000만원 산림자원관리 덩굴제거사업비 5,7000만원
다음 129페이지 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감리비 9,000만원 산불예방활동 공공운영비 7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 5,06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로 대신하고 환경녹지과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52억175만4,000원으로 기정액 48억 2,508만4,000원보다 3억7,66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폐기물처리지원 사무관리비 800만원 재료비 쓰레기 봉투제작 600만원 자산취득비 청소차량구입 4,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4,000만원 매립장보강 시설비 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000만원 자원순환관리 인건비 4,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6,46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예산확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27페이지 나비생태공원관리 팀장이 누굽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김행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홍찬 위원   김행수 팀장도 이번에 왔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과장도 이번에 오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자신 있는 분이 누구라도 답변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경위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팀장이 해도 되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환경정책팀장 김행수입니다. 나비생태공원은 2014년 10월25일부터 2017년 올해 10월24일까지 3년간 위수탁 관리계획에 따라서 한국공룡월드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어진 건물 이라든지 이런 상태들이 굉장히 노후 되어져 있습니다. 시설물로서 계단 이라든지 이런것도 일부 파손이 심하고 매점 이라든지 화장실쪽 건물에 누수도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위탁을 계속해서 가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를 떠나서 보수 관리는 지금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5,000만원 생태공원 내외부 개선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요구 하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위탁을 주기전에 더블캡 포터가 1대 있었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다른 사업장쪽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나비생태공원 증식관이라든지 필요한 비료라든지 작업인부라든지 실어나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생태공원 유원지 변경관련 해서는 남해군관리계획변경에 따라서 여기 있는 시설을 유원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측량설계비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나온 김에 산지전용 3,000만원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이해가 갑니다. 측량비는 매입할 때도 측량했을 것이고 매각때도 측량해서 했을 텐데 측량비가 1억이나 드는 것은 어떤식으로 측량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유원지로 변경이 되면 확정측량을 다시 해야 된답니다. 확정측량입니다.
○정홍찬 위원   유원지로 변경되는 그 부분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전체면적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하는데 면적이 10만3,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단가가 834.5원이랍니다.
○정홍찬 위원   국토이용계획법상 그렇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그 위에 공공운영비 위수탁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연말까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비 연료비 온실이 있는 바람에 연료비하고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위수탁 관리비용도 체납이 되어있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수입료로 잡고 있는 금액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세 번 부과를 했고 2015년도는 16년도분 1억4,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고 실제 부과된 것에서 납부한금액은 60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번 계약은 14년부터 17년까지 3년동안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3년동안 체납된 것이 1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정홍찬 위원   전체 부과 된 금액은 3년동안 얼마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2억1,000만원이 넘습니다. 연간 7,200 에서 7,300정도 부과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홍찬 위원   3년전에 계약한다고 우리 처음 예산할 때 위수탁 준다고 주변정비 고치고 아까 말한 이 비용 이대로 다 들어 가더라고 하우스 안에 관리 간판 등 안에 어린이들 다니도록 레일이 깔려있나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기차레일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 기억으로는 그당시 3억정도 들어 가던데 이런식으로 요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쉬운말로 밑지는 장사를 우리 준비해 준금액이 위수탁계약 금액보다 더 많이 해줬습니다. 결국 1억이 체납 되어있고,
행정이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예산이 투입됨으로서 파생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라든지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관리되어서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군수 한번 바뀌면 크게 계획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되고 또 군수 바뀌면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남은 서너달 동안 이라도 직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해서 관리 한다고 하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아직까지 직영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수탁자가 갱신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해났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체 개선비인가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가 되어서 계단은 파손상태가 심해서 중앙계단을 막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정홍찬 위원   위탁 계약할 때도 시설물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제대로 하십시오 내것이 아니니까 부서지면 군에서 고쳐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한번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재계약하든지 다시 공고를 해서 제3의 인물이 계약이 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위수탁금 납부도 강제성을 좀더 강하게 해서 담보물을 제공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행정도 쉽게 진행될 수 있고 뒤에 복잡한 과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계약되기 전까지는 파손된 부분도 하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사업장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이렇게 되겠습니까? 10%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128페이지 팔랑마을 쉼터정비 항촌마을 소공원정비 설명 해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이것은 무더위쉼터 주민건의사항 입니다. 팔랑마을 쉼터는 해안가에 숲이 조성 되어있는데 바닥이 블록이 오래되어서 제가 봐도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12평 정도 됩니다. 수목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 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촌마을 바닷가에 가면 소나무가 있는 몽돌밭에 나무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장이라든가 건의를 했는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콘크리트블록을 151평 정도해달라 잡석이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포장을 해달라 그게 2,000평방미터 정도 되고 소나무 20여주정도 보식을 해달라 가지치기라든가 해안숲을 정비 하고 화장실 설치비가 있고 배수구를 내야 될 사항도 있고
○정홍찬 위원   항촌마을 규모가 몇가구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270가구입니다.
○정홍찬 위원   무더위쉼터 주민과의 대화에서 물론 마을규모에 따라서 투자 해주는 것은 아는데 창선은 제일적은 마을에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군민 전체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부분들에 물론 요구대로 해주라고 하면 이정도 사업비가 들지만 더는 말 안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26쪽에 국비 5,6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4대 어디에 배정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국비로 전기자동차를 전반기에 남면 설천 이동 삼동해서 집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번에 국비 5,600만원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이 1억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1억6800만원이 되는데 2017년도 국비가 내려 온것이 5,600만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맞춤형복지차량 구입용으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 하는데 주민복지실 1억2,200만원하고 해서 이번에 주민복지실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는 읍 삼동 고현 창선 이렇게 됩니다.
○박미선 위원   밑에 남해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용역에서 200만원 잡았다가 200만원 감해졌는데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127쪽 야생동물보호 멧돼지 고라니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마다 피해액이 많아 집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올해 같은 경우 농작물 피해만 말씀을 드리면 8월까지 17건에 516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면적당 피해산출내역에 따라서 집행한 내역이고 멧돼지 고라니 포획마리수는 멧돼지 125마리 고라니 124마리 포획되어있습니다.
작년 경우 포획에 따른 보상을 다 못했습니다. 마리수는 많이 잡는데 예산이 작아서 보상을 다 못하다 보니까 올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5만원을 보상해줬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적어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마리수를 늘리고 고라니도 마리수를 늘려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인상된 예산으로 어느정도 피해액 보상이 돌아갑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농산물에 대한 피해액은 보상 되는데 여기있는 기타보상금은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포수들한테 보상해주는 돈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나비생태공원관리운영에 위탁하고 계시는 분이 10월24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지만 갱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체납액도 1억4,000만원 정도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을 위탁을 줘놨는데 그분들이 위탁관리를 100%잘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은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도 갱신 신청을 하고 있고 이런 복잡한 사항들이 얽혀있고 시설 자체가 노후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위탁 이후에 상관없이 관리를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고
위탁을 안하고 직영할 경우에 이전에 당초에 운영 했다시피 나비사육사라든지 전문임기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4일까지 만료기간인데 그전에 결정을 최대한 빨리지어서 마무리를 하고 위탁을 줄거 같으면 위탁을 주고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직영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적자를 보면서도 자기들이 다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수가 없네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지 의심이 갑니다. 위원회구성이 되면 신중히 다뤄서 위탁을 줄 것을 직영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129쪽에 덩굴제거작업에 인건비 5,000만원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00만원 있는 것을 넝쿨제거 인건비로 5,000만원으로 하고 시설비로서 700만원 남겨서 도로변 덩굴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덩굴제거 인건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읍면에서 하지 못하는 우심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에 특별회계 매립장 보관폐기물 위탁처리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팀장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자원순환팀장 이광수입니다. 시설비 1억 사무관리비 장비임차에 2,000만원 사실상 매립장 사용기간이 내년이면 종료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플라즈마 그걸 믿고 있었는데 연장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치워야 2년정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톤 정도를 처리비용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만약에 2년이 끝났을 때 장소를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추경에 2,000만원 부지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박미선 위원   2년뒤에 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올려놓은 돈이 2,000만원 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예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이번에 500톤해서 1억 계상된 것은 보관중인 폐기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미선 위원   어디로 옮길려고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같은 장소에서 그 옆으로 내부에서 옮기는데도 그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127페이지 나비생태공원관리 사항입니다. 김행수 팀장님 나오십시오.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집행부 입장이 수탁으로 갈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행부가 직영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입장은 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디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했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결정 안한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2014년 처음 위탁자하고 수탁이 될 때 계약근거는 혹시 찾아 보시지 않으셨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계약서가 있으니까
○윤정근 위원   수탁자하고 계약한 근거 조항 확인을 하십시오. 그때는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구성 안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때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때 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선정위원회까지 구성 해야될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위원들이 이 부분은 안물을 수가 없고 김두일 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탁자하고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와서 말씀을 하실거에요 제가 완화측면에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묻습니다.
위탁자가 부담해야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갱신을 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부 입장은 민간인이 장사처럼 하는 사항으로는 접근할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했던 사람이 갱신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라고 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저는 사업자를 100% 이해를 못합니다. 아직 사업자와 겪어온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해를 못합니다.
담당업무를 맡고나서 몇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주장하는 부분은 대체로 시설물 파손된 부분 행정에서 고쳐주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고 한 부분은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수익이 떨어졌다 하는 부분 식수가 물을 채워놓으면 누수가 발생해서 하루만에 빠져버리는 현상들이 있다보니까 여름철에 물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을 들어서 그쪽에서 위탁료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법령을 검토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현행 법상으로는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 해준 사항이고 자기들이 손실을 본 이유가 일부 행정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수탁자가 갱신신청을 다시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계약서상에 행정에서 잘못한 사항으로 해서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들이 있겠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없기 때문에 법령검토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해도 행정 입장에서는 위탁자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으니까 원칙대로 3년동안 해왔는데 팀장이 말씀하신 예산 중에 일부 실려 있습니다. 유원지화 해달라는 이야기라든지 기타 필요한 공공운영비 자기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내놓아야 될 것같은데
저는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운영을 해야된다. 원칙이라는 것이 행정에서는 유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이 왜 돈도 안되는데 계속 하려고 하는지 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얼렁뚱당 계약을 하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정하든 원칙과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나비생태공원을 군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까 10월24일 끝나면 저 사람들한테 재 계약을 해 줄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위수탁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서
○김두일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군수의 방침 집행부의 방침은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군수님 방침은 아직까지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때는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납부해야 될 돈 위수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이 2억을 안내면 무조건 10월달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제가 개인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 오시는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김두일 위원   심의 위원들은 자료 내는 것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OK 하지 안됩니다할 심의위원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것은 꼭 그렇다고 할수 는 없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보고 돈 못받을 것 책임 질것입니까 하면 내가 책임집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인지 모르지만 행정에서는 끝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계획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제가 고범수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고성까지 가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 사업자측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김두일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군에서 직영할 계획인지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돈을 납부 하지 않는다면 힘들 것이다 그런정도로 하고
○김두일 위원   직영을 할것이죠 그래서 5억의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김두일 위원   만일의 경우로 하지마시고 예산집행을 현실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10월달에 끝나는 것을 전제로한 예산수립이죠.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 맞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나비생태공원관리해서 8명인데 어디 근무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 인원은 나비생태공원을 운영하려면
○김두일 위원   이 8명이 어디 어디 근무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나비생태공원에 근무 하는거죠
○김두일 위원   8명에 60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연말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들하고 계약을 끝내고 나비공원을 관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팀장님 이야기 할것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 해보세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가든 직영을 하든 관리는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는 시기가 않지 않습니까? 9월이 넘어가서 10월 24일날 위탁이 종료 되어버린다고 하면 예산도 없고 조치할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기간제로 넣어 놓았습니다. 실제 기간제로 운영이 안되는데 사육사는 임기제로 뽑아야 되고 매표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기간제로라도 보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될 것을 가정해서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가정이 아니고 갱신신청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에서 갱신되거나 안되거나 두가지입니다. 갱신이 된다면 이 예산을 쓸 필요 없지만 갱신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방어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갱신이 안되었을 경우 그 사람들 물건이 잔뜩 있죠 계약서상으로는 물건을 그대로 승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그사람들이 남해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해서 문을 못열게하면 이 인원은 필요 없는 인원 아닙니까?
○환경정택팀장 김행수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정상 계약이 된다고 하면 이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고 유치권을 그사람들이 작성하면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러면 법적대응을 해야지요
○김두일 위원   상식적으로 그사람들이 재 갱신이 안되면 유치권을 행사해서 운영 못하게 하면 이 인원이 필요없잖아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법적 대응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시설물이 있으면 관리는 해야죠
○김두일 위원   법적대응 할 동안에 문을 못열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법적대응 하면서 문을 열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치권 행사해서 우리물건이 있는데 손대지마라해서 법적 판단이 날때 까지는 문을 못여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우리도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죠
○김두일 위원   그렇게 쉽게 가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이 사람들 끝나고 나가는 것으로 세우셨는 데 이 예산을 잘못 세운거에요. 이때가지 남해군에서 제대로 안해 주었죠 이 사람들한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다 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명히 파생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제대로 되려면 문을 닫아서 용역을 다시주어서 어떤방식으로 나비공원을 활성화 시킬것인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재개장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재개장하려면 적어도 1년정도 결릴 것입니다.
지금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번 예산에는 만약에 끝낸다면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 예산만 실으면되요. 그런데 5억을 실어놓은 거에요 한마디로 너무 쉽게 생각 했다는 거에요. 맞죠 그냥 끝나고 우리가 하면 된다는 뜻으로 5억을 실은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것은 아닙니다. 민선초기에 지어서 20년이 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엘리베이트가 올해 갑자기 고장난 것 아니고 작년부터 고장 났던거 아니에요 식당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아직 안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도 할 이야기 있는 거에요. 가게 내주었는데 권리금 3,000만원 주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생각도 안하고 덜렁 예산만 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플라즈마 발전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플라즈마발전소가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남석민씨 하고 전화통화를 몇번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안되어서 방문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계획은 언제 착공하기로 되어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착공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까? 원래 계획보다 안되고 있는 거죠 군 의원들까지 그 추운날 데려다 놓고 사기 친거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기존 상태로서는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지금 안되는 것을 그 추운날 군의원들 전부 앉혀 놓고 곧 된다고 한것이 집행부가 결국 의회에 사기 친거나 마찬가지죠. 계획에 대해서 거짓말 했을 경우 그것이 사기입니다. 맞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것은 제가없을 때 일이라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김두일 위원   청소차 2대사면 남 해군 전체 마을마다 다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현재로서는 사람 1명더 하고 차 2대를 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대로 됩니다.
○김두일 위원   어류가 폐사되면 매립지에 묻죠 묻는 일이 환경녹지과 일입니까? 해양수산과일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저희들은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덮는 일은 환경녹지과일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매립장안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두일 위원   복토 두께는 어느정도로 합니까? 냄새가 난다고 게시판에 올라 온 것을 봤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때는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뒤에 흙을 덮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흙을 덮는 두께가 어느정도 덮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정확한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은 민원이 없어요.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들어 오니까 민원이 없는거죠 응급사태가 마찬가지인데 민원이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흙을 미리 준비해 놓고 여유있게 해야 되는 데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56페이지 생활폐기물매립지 위치선정용역비 2,000만원 있는 데 플라즈마 발전소하고 하면 별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한거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면 포화상태가 달한다고 내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일처음 사용년도가 25년까지 아니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플라즈마와 상관없이 용역은 해야 되는 데 플라즈마 믿고내버려 두고 있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플라즈마사업자 측에서도 가능하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 하다보니까 될 것이라고 행정에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빨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 된 것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폐기물위탁처리비 1억은 어디에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민간 사설위탁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폐기물 처리장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관 되어있는 폐기물 종류가 어떤 종류죠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해안쓰레기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부지에 많이 모아 놓은 것을 착공식 할때 다 치웠는데 그것을 모아서 원료로 사용 하려고 했는데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향촌마을 소공원정비에 지금 바닷가에 펜션을 짓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박삼준 위원   경관하고 맞지않게 허가가나서 흉물이 되어 있던데 누가 허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바닷가 숲이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교회있는 아래 선구쪽 방향입니다.
○박삼준 위원   나비생태공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셧는 데 시설 보강은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하면 잘 협의를 해서 돈을 받고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보십시오. 법만 가지고 무작정 가지고 할일은 아니다. 8명이나 되는 사람을 채용하면 내 보내기 싶지 않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서 제가 볼때는 위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이 개인만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127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에서 멧돼지는 10만원인데 고라니는 2만원이네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멧돼지 잡는 데 포수들이 너무 고생하고 멧돼지는 잡을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수들이 돈이 적다는 여론도 있어서 10만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돈을 주면 멧돼지를 받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멧돼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멧돼지나 고라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700마리나 돼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정상적으로 하면 링을 달아 줍니다. 절차를 거쳐서 잡았다는 그렇게 신고한 것은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김정숙 위원   포수들 한데 수당 주고 멧돼지 잡은 보상주고 멧돼지를 팔아서 수익도 하고 이것이 합리적인지 모르겠고 올려줄만한 동기가 있는 지 멧돼지를 팔아서 수익금을 가지는 상태에서 돈이 작다고 해서 올려 주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어요 포획수당을 주고 있는 데 이것은 수고에 대한 보너스 형태로 주는 것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다 주고있고 금액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정숙 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200%로 인상해 주는 요인이 타당한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숙 위원   포획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다음 나비생태공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수탁자 가 자신의 의무를 안했을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적용한다거나 계약서에 의해서 처분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김정숙 위원   아무리 공권력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시민이 경찰을 패고 공무원을 패고 했다고 뉴스에 나오데요 공권력이 정말 지하로 매몰되기 직전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을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유치권을 발동해서 문을 닫겠다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남해군이 기본적인 자세를 강경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나 손해가 있다면 적법하고 타당성 있고 행정이 책임져야 될부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형태로 임대료도 3년동안 내지 않고 임대료를 안낸 사람이 어떻게 재계약 신청을 해요 자격이돼요 법적으로 자격이 됩니까? 계약연장 해 달라고 할 자격이 되요. 법적으로   자격 없어요. 왜 받아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일단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계약조건을 안 지켰잖아요 그사람이. 그 계약서는 파기된것과 마찬가지에요 3년간 임대수수료를 안냈는데 왜 그 계약서를 남해군만 지켜야 됩니까? 분할납부 기간 이 다 지났잖아요 3년을 한꺼번에 돈내라고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행정기관이 우월적인 위치에서 맺은 계약이 아니고 민법적으로 보면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으로 봅니다. 행정기관도 사인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봅니다. 법정에 가면 똑같은 입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 한다면 법적인 문제로 별개로 생각하고
○김정숙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잖아요. 그법에 위수탁계약 수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 판단이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 법에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는대로 자기가 재계약하고 싶으면 일단 위수탁수수료를 내고 금액부분에서 불만이 있으면 조정하고 그렇게 나가야되지 아예 안내고 있으면서 유치권 행사하니 어쩌니 해서 군의원 입에서 그런이야기 나오도록 외부에 말을 흘린다 그런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대만 휴게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답변 못하시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세입예산에 원예 예술촌 하수처리장 FDA 수출용패류생산 하수처리장 국고보조금을 3억씩 받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번 시간에 문화관광과에서 세입부분을 입장료 수입하고 원예웨술촌 수입에 비례한 깍아 주었거든요 관광객이 줄었다고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 나비공원 1년에 9,000만원씩 받게 되어있죠 남해군 이 그동안 물사정 해결을 안해주었다 저쪽에 이유가 많습니다. 돈을 못벌어서 돈을 못낸것이고 깍아 달라고 했다면 재계약이나 나가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그간에 못낸것을 봐달라고하면 봐줄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현재 여러 가지 고문 변호사라든가
○김두일 위원   고문변호사전에 계약자하고 군과 앉아서 이때가지 못받은 돈을 봐준다면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 예산안에 고나련해서만 질의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주느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5억800의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전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억정도 되는 것을 군에서 곡 받으려면 법적으로 갈거에요가기전에 조정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을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흥정은 당사자들끼리 못합니다. 바로 이럴때 군의원들이 필요한거에요 대부료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깍아준예도 있고   참조해서 조속히 되면 구태여 예산을 통과 시키더라도 60일 8명으로 남해군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그 사람들하고 끝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끝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실무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위탁료를 못받았지 않습니까? 조치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조치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박광동 위원   하려고 하면 안되고 해놓았어야지요 벌써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조치는 차량압류가 되어있고 최근에 계좌 전체를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압류조치가 들어갔습니다.
○박광동 위원   당장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해놓아야죠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압류 조치하고 나비생태공원에 경매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서 압류경매물건에 대해서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놓아도 동대만처럼 안 나가면 못쫓아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그런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법원 판결이 날때가지 있어야 되고 판결이 나더라도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절차도 해야 되지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데 행정에서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죠 예산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행정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보네요관리비나 인건비 차량구입 우리가 할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차량구입은 나비증식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필요 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낼 것은 내지 않으면서 요구 한다는 것은 절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다넣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마 염려하는 부분이 같을 것입니다. 잘 조율해서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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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 사업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입니다. 보고에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재경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송재배 인허가팀장 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 총계는 75억4,570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증이 5만1,000원 되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보조금 변동이 있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이 165억4,242만5,000원 보다 10억2,537만8,000원 증액된 175억6,780만3,000원 되겠습니다. 변동 증액분은 군비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공간 조성에서 마을공동시설지원으로 마을회관 건립지원 3억5,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마을회관내 16개소중 개보수 9개소 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 3개소 기타 4개소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매입대상이 미조송정리 세필지 주차장 부지 매입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되어서 추가 조정해서 당초예산 1억2,683만원인데 17만원 증액 되어서 1억2,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관련해서 공익성유해미관저해 빈집정비 해서 지난 여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크게 부각된 것이 복곡 저수지와 여의도 나이트클럽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개인건물 조사 해보니까   25동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심의회를 통해서 8건 정도 선정해서 추경에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관계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서면 중현마을 회관보수 1,8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보수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중현마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노후화 되어서 조금씩 손볼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중현마을이 4개마을권역별 마을회관 새로 신축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신축으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마을 신축으로 3억8,000으로 알고 있는 데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제가 들은바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 편입부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설리리조트 건너편으로 튀어나온부분 거기에 스카이워크를 설치 하는 데
○김두일 위원   서울사람것 부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협의가 되어서 두필지는 사고 한필지만 남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만 사면 공사에 들어 갈거네요 확실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보고 할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마을회관 건립지원 같은 방송시설인데 초음마을과 광두마을 1,000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마을 호수의 차이가 납니다.
○박미선 위원   당항마을 구판장 철거 2,000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무더위쉼터 때 의견을 들으니까 방치되어 있어서 활용 가능하도록 기존 구판장은 철거하고 재정비해서 사용 할 예정입니다.
○박미선 위원   공익상 유해미관저해 빈집정비 4억 잡았는 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복곡저수지와 여의도 나이트클럽은 개인적으로 행방불명이거나 철거할 수 없는 어려운분들이라서 관광남해라고 외치면서 도로변 주변 미관상 어지러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군수님 지시가 계시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10개소 선정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예산에 해서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8건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전체적으로 는 25개소 조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곡저수지 여의도나이트클럽 뜯는 것은 추경이 통과되면 9월10월중에 하고 나머지부분은 조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도저히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행불입니까?
○도시건추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풀이라든지 넝쿨을 심어서 하려고 해도 녹녹치 않아서 아예 철거 하는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정숙 위원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 예산이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집행될때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먼저 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한다 하더라도 사후소유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구상권 행사는 어렵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주요관광지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채무가 있다거나 행불된 상태라서 방치 할수 없어서 공익적 차원에서
○김정숙 위원   채무가 없는데 행불이 되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채무라든지 사정으로 해서 아예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을 이장 이야 기에 따르면 유령이 나올 정도로 그렇고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서는 비행도 일어나고 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의회에서 힘을 실어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이부분에 10곳에 예산을 가지고 다 철거를 해준 뒤에 곧 바로 건물이 들어선다 거기에 대한 비도덕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감당 하실건데요 주인이 없어서 철거할 만한 능력이 없고 경제적인 부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서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것을 대신 처리 해줄 수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은 경관건축팀에서 읍면하고 마을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김정숙 위원   그리고 동의를 안받은 상태에서 철거 하실거죠 행불자 인데 어떻게 동의를 받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소유자는 아니더라 해도 마을 책임자들 동의를 받아서
○김정숙 위원   그것이 적법해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아니하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일정기간 지난 건축물은 철거를 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법에 어떠냐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나이트클럽경우에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조금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의 동의라든지 동의를 안받으면 철거가 불가능 합니다. 법상 철거를 하고 난뒤에는 사람이 사는 집도 있고 빈집도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철거를 하고 못쓰는 집이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든 보상을 하게 되어있는 데 군비로 뜯어면서 보상까지는 무리가 있다 적극적으로 만나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할 예정이고
○김정숙 위원   보상을 하도록 법에되어 있는데 동의를 받아서 철거 할 생각이라면 소유권자 외 사람이 동의해줄 권리가 없잖아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소유권자는 없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행불자는 못하는 거잖나요 과장님은 소유권자들이 행불자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과장님 말씀 하신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상속자안한 분들이 많은데 상속자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행불자나 소유권자 가 불명확한 건물은 절대 뜯을 수 없잖아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그것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뜯을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는 소유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자들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지 없는 지 판단한 이후에 군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검토 된 것인가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왜 이것을 검토를 했느냐 하면 건물이 철거 되고나면 자기들이 꺼리는 이유가 나대지가 됩니다. 매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보유연수에 다라서 3%씩 감액되는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철거를 안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되고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곡나이트 경우에 계산해 보면 철거를 하고 매매하는 것하고   철거를 안하고 차이가 2억정도 양도소득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 뜯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나이트클럼은   채무가 현재 소유권자인 부친때 4,500만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섬호에 남의 빈집에 살고 있습니다. 뜯을수 있는 여력이 없고   나이트클럽 스톱된지가 10년 되는데 전세금낼 돈이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제 최종 토지담보 대출을 알선해서 그분들도 전세금 걸려 있던 것을 해결하고 난뒤에 형제간들에게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절차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하시기 시작하면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갈수록 나이드신 군민들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상속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날 형편인데 도심지역이 필요가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했지만 군의 정책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여기만 해주고 말겠다하면 그 민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면 좋겠지만 앞날을 봐서는 두려운 예산이다 걱정이 들어서 정확한 원칙고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능력있는 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 한다든지 예산이 낭비되거나 공평성에서 저해가 되는 상황이 오지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회관 보수도 하고 옆에 창고를 짓고 하는 데 회관에 대한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기준이 없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마을공동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증축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번 하고 나면 몇 년동안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체크하는 것이 연한을 지키는 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회관을 신축했거나 보수 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마을에서 신청이 되면 안해주는 것 없이 거의 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힘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많이 나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들은 쉽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하는 데 군수나 의원 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거기에 적법해야 해주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기준연한은 지키면서 의원님들이나 마을이나 군수님 지시가 있으면 안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안해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안됩니다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기준 연한에 걸리면 경과되면 해주고
○박삼준 위원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 데 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관저해 빈집정비 김정숙 위원님 말씀에 100%동의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28채인데 읍안에도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 할 것이냐 공익적 미관저해라고 하는데 큰 도로변만 해 줄 것이냐 안에 것은 전혀 안해 줄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여의도 같은 곳에 뜯고 나면 1년안에 집짓습니다. 개인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가 있다. 나대지가 되어서 세금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동기부여를 해서 뜯으면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짜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채무가 걸려 있고 해서 안하는 것인데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고   뒤에 일어나는 계속 파행될 일들에 대한 없어질 일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적은 좋은 데 고문변호사 하고 법적인 문제를 조절하고 관광지나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는 곳만 선정한 상태이고 그 외에 노후주택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노후주택 철거비가 동당 38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최대한 관광지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이익을 갔다 줄 것인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40억이상 될수 있다는 그러한일들이 염려스러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하고 나면 땅 주인하고 각서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세금문제가 생기지만 뜯어주면 집을 짓기 쉬울수도 있고 면밀히 검토 해야 된다. 뜯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바로 지을 수도 있어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공감하면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희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워낙 장기 방치되고 남해를 잘 아시는 유지 되시는분들은 하나 같이 흉물로 지적 하시고 의회에서 지적도 있어서 군 자문변호사 의견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두군데 우선 적으로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박삼준 위원   입현에 아파트 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채권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깊이 들여다볼 문제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복곡건물은 거기에 건물을 뜯으면 건축을 다시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건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가능합니다.
○박광동 위원   위원님들이 다 걱정인데 좋은 일인데 앞으로 이런 수요가 더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위원님들이지적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좋은 일인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뜯고 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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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러면 건설교통과 2017년도 제2회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비 지특 도비 군비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하여 총 117억3,971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1회추경 예산대비 9억8,17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편성된 항목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127만1,000원 국고보조금 수입 5억원 도비보조금 수입 4억7,047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등이 교부되어 국도비 보조금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액은 총 331억9,673만5,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1회추경예산대비 47억2,156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편성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상신천과 광명저수지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시설비는 경지정리 지구내 용수로의 노후로 한해또는 평소에도 물의 낭비가 심하고 많은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 하고자 5억원 오동농로교량안전진단 2,0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 시설비는 읍면장 및 이장회의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로 및 배수로 35개소 정비를 위해 8억3,100만원 추가편성하여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하고자 합니다. 35개소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는 계속된 가뭄에 대비코자 저수지준설 12개소 및 관정개발 10개소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3억6,000만원 도비 3억500 군비 5,000만원 총 7억1,900만원을 편성 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고현면 남치지구에 양수펌프장 개설을 위해 국비 1억4,000 도비 1억1,800 군비 9,200만원등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 지역개발 재정건의사업 시설비는 규제개혁평가 도비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도마 마을 안길정비를 위해 도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개설 시설비는 읍면장 및 이장회의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확장 재포장 복구 안전시설 설치 등 51개소 정비를 위해 15억8,900만원 편성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미불용지보상 시설비는   군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용지보상비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남해읍 아산지역의 불법주정차 근절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시설비는 군민의재산 및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단속용 CCTV3개소 설치를 위해 1억5,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남해읍 야촌마을 1개소 고현면 방월마을 상하행선 2개소 설치를 위해 3,9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 재정지원 기타보상금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미터이상 떨어져 대중교통이 극히 불편한 이동 상주 삼동 서면 고현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지원금으로 도비 추가보조금 8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수익성이 없는 14개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도비추가보조금 9,612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도서개발사업 집행잔액 2억6,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택시운행기록 영상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이 많은 민원을 접수해서 정리해서 예산 편성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전체 증액된 47억중에서 농업기반쪽이 24억 정도되고 나머지는 농로 마을 안길인데 내역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부분에서는 가뭄도 닥치고 앞으로   가뭄대비해서 준설한다든지 용수로 보수도 하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이나 농로 확포장 재포장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 제안설명대로 군민불편 제로화를 위해서 하신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과정이 많은 민원들이 면별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마을안길 농로 사업신청을 받는 것은 건설과에서 일부 받은 것이 있고 쉼터에서 받은 것이 일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군의원도 모르고면장도 모르고 군수님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런사업을 신청하면 일사천리로 전부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농로확포장 안길재포장 하나 하려면 군의원도 몇 번 들락날락 하고   면장은 참여예산 2억가지고 쪼개 붙인다고 다시 심의회를 하고 군의원도   과장 팀장한테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하는 데 이런사업들이 단번에 해결이 되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을 과장님 입장에서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대부분이 읍면장 건의사업이고 쉼터 건의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실수 했던 부분은   현장을 나가봤는 데 의원님들 한테 사전에 연락을 못드리고 한 점은 죄송합니다. 거의 현장을 다 보고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면장님들을 통해서 올려라 이 부분은 면장들이 별도 표시해서 올린거에요 이것 말고 올린 것이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될런지모르지만 이렇게 사업선정된 과정은 과장님은 대강 알고 있을 것인데 전부 접수라인이 그런식으로 된것입니다. 창선을 예를들면 나도 전혀 모르는 사업이고 면장도 잘 모르는 사업이에요. 민원창구가 앞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앞으로 군수하고 독대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데 과연 순수하게 주민불편제로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큰 다행이인데 그 이면에 목적이 있다면 의회의원으로서는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볼일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의회의 생각들이 이렇다는 정도만 알아 주시고 다음에 민원 이라든지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로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45페이지 적량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4,000만원은 어디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가인 석산에서 적량까지 도로가 끊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서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이 있는 가 없는 가 노선도 선정해볼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원래계획은 적량마을앞에 까지 해안도로 연결 되도록 계획했는데 그 당시 정태연 부지사 있을때 하다가 행자부로 발령나고 나니까 바로 사업이 중단 되어버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4,000만원도 부족한 것 같은데 지방도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도비확보가 관건입니다. 도에 건의를 하든지 연차적으로 하든지 군비 부담은 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원래 지방도로서 명분이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알것입니다. 도의원하고 도에 접촉을 잘해서 지방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주민들 바램이고 군에서도 군비를 작게들이고 할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미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45페이지 미불용지보상에 군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보상되지 않은 곳을 보상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굉장히 많을텐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미불용지보상이 많은 데 민원이 들어오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관개방검사 800만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당초예산 기관개방검사를 2,500만원으로 했는데 개방검사비만 되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도크에 올라가고 내리는 사업비가 빠져 있어서 800만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박미선 위원   아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만원 있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아산 말고 다른 곳도 주차장이 계획된 곳이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산은 부지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용역하면서 어느쪽이 좋은지 보고 확보할 계획이고 터미널옆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공문은 없지만 담당자와 구두상으로 이야기 된것이 국도비 5억을 확보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몇평 정도 되고 몇 대 주차할 공간이 나오는 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6,800 제곱미터에 200대정도 가능합니다.
○박미선 위원   주인이 여러명 일 것인데 땅 주인을 만나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땅 주인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알려 주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하복만 위원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아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아파트 주변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아파트 주변입니다.
○하복만 위원   남양 효성 보성 그 주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일단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있고 전반적으로 봐서 위치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인데 위치를 어느쪽으로 두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주위는 없고 신기쪽으로 넘어가야 땅이있고 이쪽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금산 아파트앞 노인회관 뒤쪽으로 있는 데 노인회관 뛰쪽으로는 땅 값이 비쌀거고 신기마을 뒤쪽은 쌀 것이고
○하복만 위원   신기마을 그쪽이 유리하다고 보죠 남양아파트로 가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하복만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봅니다. 차를 대놓으면 교행이 안될 정도로 심각 하거든요 이부분은 빠른시일내 주차장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위치가 선정되고 하면 의원 간담회때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미불용지 보상은 매년예산이 올라 오는데 군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 사망이나 상속으로 뒤에 알게 된 부지를 보상하는 것인데 얼마되는지 파악을 안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파악은 못했습니다. 13개노선이 있는 데 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40페이지 오동농로 교량안전진단인데 저수지 바로 밑에있는 그 교량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옛날 아산수원지 지금은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준 아산마을위에 있는 것
○하복만 위원   그것은 오동이 아니고 아산마을인데요 아산으로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국도비 반환 부분 도서개발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2억6,000만원은 당초에 도서개발사업으로 해마다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인센티브가 2억5,000만원 내려와서 사용하는데 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으로 하던 사업을 계속해도 관계없는 줄 알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별도로 해야 된다 공사는 좀 했는데 안된다해서 사업비 반납해 주라고 해서 실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께서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줬다가 뱄았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목적외 사업을 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설천 모천 고사저수지 준설하는 데 준설토를 비용을 주고 버립니까? 돈을 받고 버립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준설토는 가까운 거리에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해줄 수 있고 법적으로 농지 같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곳에 해줄 수 있고
○김두일 위원   공사비에는 버리는 비용까지 다 나오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공사비가 싸게 드니까 가까운곳 위주로 주는 것이죠.
○김두일 위원   사후에 정산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산을 다합니다.
○김두일 위원   3,000만원 해놓은 것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일단 추정사업비이고
○김두일 위원   어떤 저수지 준설 했을 경우 돈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전부 정산을 다합니다.
○김두일 위원   정산해서 흙을 버리는 비용이 안들었을 경우에는 공사비얼마 환원된다는 자료가 나와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준설을 하면 설계에 5키로 그범위안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6키로 가야되면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고
○김두일 위원   기준은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때 그때 현장에 따라서
○김두일 위원   준설에 대한 자료가되어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한해 때만 준설 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것이아니고 한해 때에 한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저수지에 물이 없으니까 그때만 합니다.
○김두일 위원   비용이 절감된 자료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리에 남해읍 1억9,000 전부 1억원대가 넘는데 설천만 보면5,000만원밖에 안되요 군의원이 2명인데 나중에 과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어디 여유돈이 있으면 설천 못준곳에 부탁드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4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서 CCTV설치 세 개는어디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해양초등 앞 삼동초등 앞 상주초등 앞입니다.
○김두일 위원   19호선 차면앞에 교통카메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빨간 신호등이 있는 데 그냥 달려 버리더라고요. 거기에는 교통카메라가 있어야 할텐테 없으니까 그냥 달리거던요 예산을 세워서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일단 진주 국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 예산도 가능한데 일단은 진주국도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도로가 나서 그동네는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그냥 차들이 지나가요 저도 몇 번 목격했어요. 상당히 위험 하니까 꼭 좀 군의원 끝나기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마치고 나는 대로 바로 국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140페이지 농업기반시설긴급복구에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정비 30개소 5억인데 농어촌공사구간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남해군 구역입니다. 일부 농어촌공사 구간에도 매우 급하다고 생각되면 고칠수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구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어촌공사 부지 같으면 매칭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주면 자기들도 돈을 보태서 공사를 하는 데 농어촌공사구간 같으면 당초예산에 성립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구역이라니까 별 무리는 없겠습니다.
145페이지 북변외 18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5,700만원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이고 도로측면에서 너무 많으면 짜증이 나고 높낮이도 맞지도 않고 어떤것은   굉장히 덜컹 거리고 하던데 많이 하는 것은 능사는 아니다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는 데 과속방지턱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령 꼭 해야 된다면 맞추어서 잘좀 해주면 되는데 높낮이가 다르더라고요 표준설계대로 해주시고 과장님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러한곳이 많습니다. 손을 봐서 짜증이 나지않고 밋밋하게 가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다녀보고 조사를 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곳은 없애지는 못하고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고 여기 되어있는 19개소는 경찰서와 협의된 곳만 예산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146페이지 방월마을승강장 설치 양쪽에 하는 것이 맞다 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문화관광할 때 이야기 했었는 데 순국공원에서 내려서 읍쪽으로 나오려면 방월까지 나와야 되는 끝에 버스승강장이 설 것인데
순구공원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는데 길이 험하고 좋지않다. 국도와 협의 해야 될 사항이지만 옆에 최씨묘 있는 산을 까더라도 진입부를 만들어서 국도에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안이서면 진주국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준공된지 얼마 안되었는 데 건의사항을 자주 올리면 사업비도 많이 들것인데 추이를 보고 내년쯤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순국공원 오시는분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그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무더위쉬터에 갔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 첫장에 보면 하위원이 이야기한 오동것이 아니고 아산 것 이라고 하는 정지골 교량재개설 건의 2,000만원 실어 놓았습니다.   
아산 공동주택 단지주변 공영주차장조성 답변내용이 건설교통과에서 2회추경에서 용역비 편성하여 용역 시행하겠다 해놓았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 데 지금의 형태로 하는 것은 안맞다. 한읍면에 두 개씩 갔는 데 2개동네 예산 거의다 실려 있어요 그 동네 것은 그면 하고 상관 없어요 읍 30개 동네중에 28개는 제외되고 2개마을만 들어가서 두가지 세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의 형태의 예산은 안맞다. 쭉 한번 보면 놀랩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네 네 개 다섯 개 올린것이 다 예산이 조금씩 편성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은 맞지는데 물론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군수가 문제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의 편성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저도 잠깐보고 놀랬습니다. 이예산 전부 건설과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안된다 생각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맞지않습니다. 무더위 쉼터에 가서 고생하십니다하고 수박 한덩이 사가서 에어컨 잘나옵니까 선풍기 좋습니까 이렇게 와야 될 일이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오는 것은 맞지 않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140페이지 경지정리구역 용배수로 등 정비 30개소 우선순위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선순위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30개소 전체 다 해 줄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건의를 받아서
○김정숙 위원   경지정리구역은 경지정리할 때 용배수로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안한곳이 있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한곳 보다 는 경지정리를 88년도부터 해 왔는 데 토사로 해 놓은 구간이 있고
○김정숙 위원   80년대 90년대초 경지정리한 곳은 노후되고 부속물이 현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이번 한해때 보니까 정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을 정비하고 나면 한해 대책으로서 해결되는 부분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기여 됩니다.
○김정숙 위원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저수지준설과 암반관정개발이 있습니다.
저수지준설은 권장해야 되겠지만 암반관정 뚫는 것은 걱정이 되거든요 남해군이 섬이라서 한계가 있을 것인데 계속 암반관정을 뚫어서 농수로 사용하게 되면 장래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 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런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선 급하니까
○김정숙 위원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각농지에 덤벙을 복원 한다든지소규모 저수지를 구역마다 설치해서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한다든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한해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 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덤벙을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23개소가 들어 왔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할생각 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로서는 100% 동의합니다. 계속 지하수를 판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한해대책을 지하수나 암반관정보다 다른방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43페이지 고현면 남치지구 양수펌프장개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남치 저수지밑에 대사천 끝무렵에 한해가 들면 거기에 있는 물을 다시 남치저수지로 펌핑을 해서 그물을 농민들한테 내려주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만큼 물이 많은 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어느정도 효과를 보일때가 있습니다. 한해때는 무림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하천 하류부에 저수공간이 확보 되도록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까지는 안해도 펌핑시설 정도만 하면
○김정숙 위원   물이 고갈 된다는 것은 하류부도 물이 줄어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펌핑까지 하려면 어느정도 물이 고이도록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있는 물만 가지고 펌핑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설을 한다면 조금 하천정비를 하면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집수암거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도마 마을 안길정비공사 4,000만원은 도비이고 성립전사용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기획실에서 규제개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인데 서도마에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포장
○김정숙 위원   상사업비 4,000만원 받은 것을 서도마마을 안길 정비공사성립전으로 사용 하셨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145페이지 적량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4,000만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창선 가인석산까지 지방도 확장 되어있고 거기에서 적량까지는 미개설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얼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어떤 코스가 좋느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생각하는 곳이 맞다면 그 길이 끝는 곳에 5층높이의 언덕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옛날에 전술도로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언덕처럼 안되어 있나요 그냥 평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미개설도로 4키로 정도 되는데 해안하고 높이는 조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도비 반환금에 조도해안도로 개설하고 남은 국도비 2억6,000만원 반환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금액도 큰데 공사 잔액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 왔는데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 그것입니까? 조도 해안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개설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로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터미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부군수님 얼굴 한번 못봤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현재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전세권 계약이 11월28일 끝납니다. 김성곤씨하고 김정숙 대합실 전세권 그것이 끝나야 결론이 나오는 데 나중에 바깥에 나가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8월말까지 부군수님은 전혀 전화 한마디 없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런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런 것은 아니고 바깔으로 표시가 나가서 될일이있고 숨겨서 될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인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중복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140페이지 긴급복구해서 5억2,000 편성 했는데 밑에 보면 시설비 8억3,000되어 있죠 마을별로 긴급복구 30개소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편성하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한해 때 너무 용수로가 노후 되어서
○박광동 위원   5억2,000이 30개소 할것이라고 편성되었으면 이것도 밑내놓은 것처럼 해야 맞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말씀이 맞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편성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이 준설있는 데 5,000만원에서 적게 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저수지 형태가 들에 있는 것도 있고 산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것은 뒤에 토지를 매입해서 준설을 많이 할 수 있는 데 들에 있는 것은 일정부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5,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효과는 좋습니다.
○박광동 위원   뭐가 좋아요 초음에 들가운데 있는데 저수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되는 데 실제로 흙을 파내서 실어 나갈수 있는 돈은 없는 거라 둑에서 바로 차가 못내려 가지 않습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저수지안에 차가 들어가야 흙을 파낼거 아닙니까? 부대비용하고 나면 실제 흙파내는 량은 5,000만원이라도 해도 2,000만원 정도밖에 못파내는 거라 준설이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산쪽에 있는 것은 뒤에 토지가 비싸지 않고 해서 매입해서 들어내면 도움이 됩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 마을에 옛날에 준설을 했는데 포크레인이 겨우 들어가서 산옆으로 쳐올려 놓고 준설 한거라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맞습니다. 그런 저수지도 있고 할 수 있는 저수지도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준설비가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2,000만원 실려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간사님 말씀 하셨지만 무더위쉼터 형평성도 박삼준 위원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문제가 많았고요
제가 기획감사실할 때 감사실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실을때 주민들 이야기나 사업을 올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꼭 3,000만원이 필요한데 올려 놓으면 1,000만원 깍아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간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도로안길 포장하는 데 5,000만원이 있어야 포장이 될건데 3,000만원 주면 중간쯤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해주라고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4시40분에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입니다.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안전총괄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한남지 민방위팀장입니다.
151페이지 세입입니다. 천하해안 월파방지 시설설치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확보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관리 우수지자체해서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1,5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초전 재해위험지구정비에 국비 13억확보했습니다. 화천고향의강 조성 15억원 도비 폭염대비 그늘막구입 1,100만원 인명피해우려지역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 700만원 초전 재해위험지역정비 도비 3억9,000만원 화천 고향의강 정비 도비 3억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54페이지 시설비 천하 해안월파 방지시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확보해서   천하와 금포사이에 월파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초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 13억 도비 4억해서 26억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확보 다 했습니다. 봉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봉천도로를 정비 하려고 합니다. 아산교에서 주은 파크빌 내려가는 도로 100미터 되는 하천옆 도로인데 그 도로를 새로 정비하는데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천 고향의강 조성 총사업비 183억중에 25억이 남아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비 인데 올해 국도비 모두 내려와서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군사시설철거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입니다. 옛날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14개 초소가 방치 되어있습니다. 건물만 32동입니다. 이 초소를 철거를 해야 될지 리모델링해서 관광시설로 활용 것인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세출예산 저희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크게 질의 안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능력 여러 가지 좋습니다. 지역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고향의 강사업 천하 월파 초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부에서 추경으로 13억까지 확보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54페이지 봉천 재해예방사업 2억이 더 추가로 편성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노인복지관에서 올라 가다보면 아산교에서 남해성결교회 주은파크빌 내려가는 도로100미터 있습니다. 석축이 배가 튀어나와서 석축을 다시쌓고 도로를 다시 해야될 형편입니다. 도로가 침하되어서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리를 놓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리는 안놓고 교회 철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놓되 새로 다리는 놓지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156페이지 군사시설철거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과업지시서를 어떤 방향으로 줄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초소가 14개소인데 문제는 군사적으로 사유시설에 본인 동의도 없이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거의 사유지입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그분들은 철거를 해주면 좋다고 하는 데 문제는 철거 하려면 장비도 못들어가고 해서 이대로 방치해놓을 수 없다. 철거를 할것이냐 리모델링 할것이냐 용역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사유지라면 지주가 동의를 해야 리모델링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전제작업이 이루어 졌나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부대에 초소가 지번도 안나오고 소유자도 없고 초소현황만 가져있지 용역업체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지번도 찾아야 되고소유자도 찾아야되고 그 작업부터 시작해서 철거를 할것이냐 리모델링할것이냐 그런 용역입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토지주들이 동의 한다면 대부분 초소가 관망하기좋은 곳에 있어서 경치가 좋다는 것아닙니까? 문화유산으로 살린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군산에 근대문화유산을 살리는 관광지들이 복원되고 있으니까 섬지역이라서 가장후방에 있으면서 가장 전방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가 바래길 주변 초소는 바래길과 연계해서 리모델링해서 방안을 찾는 것도 1차 목표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는 되지만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주셔서 좋은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   153페이지 소규모 안전위해요소 피해목등 제거는 어떤 곳에 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상반기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주택가에 큰 나무들이 썩어서 주민들이 베어나지 못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위험이 있어서 그런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입니다.
○박광동 위원   폭염대비 그늘막 이것은 어느때 어느곳에 설치 할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뉴스에 나왔는데 서울에 신호대기를 하면서 그늘막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좋아 하더라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도비 1,100만원 내려 주면서 읍면별로 1개소 설치해라 신호대 대기하는 장소라든지 영구적으로 설치 안하고 몽골형 텐트를 읍면에 한 개식 줘서 다른행사에 활용하고 여름에는 폭염도 피하도록 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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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기전에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융 미래전략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김명찬 특화사업팀장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항 전원마을 토지분양 및 중도금수입 당초 10억으로 세입 편성 하였으나 하수처리시설 준공지연으로 입주자들의 주택착공이 늦어져 토지분양 중도금 및 잔금입금이 지연됨에 따라 7억6,783만7,000원을 삭감하여 2억3,226만3,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증감사항입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위해 선행사업인 농어촌 현장포럼지원사업 국비 2,450만원 도비43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담당중앙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방향이 다르고 매년 지원되고 있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발표자료 및 보고서 제작비300만원은 2017년 하반기 해뜰마을사업 연계협력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신청서인쇄와 제본료 대면심사를 위한 PPT제작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담당자 교육및 과제발굴 워크숍 2,500만원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국가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은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이제는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사업을 구상하여 중앙정부에 신청하여 선정하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시대로 지자체의 사업아이템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군의 주요공모 사업담당부서 팀장과 담당자등 필수 요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과제발굴 워크숍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 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공모 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은 남면 갈현 동도마 부윤등 2019년도 사업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서수립 용역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족분 2억8,900만원은 토지 및 건물보상등으로 부족사업비를 계상 한것입니다.
161페이지 농어촌 현장포럼 시행2,900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중앙부처 소관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노량에서 수원늘입구 벚꽃길 구간도로 정비사업비로 4억3,000만원해마다 관광철에 노량에서 수원늘 입구 벚꽃길 구간에 관광객 및 주민들의 통행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바다쪽에는 보행로 데크 500미터 설치하고 반대쪽에는 40여대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정비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은 2018년도 농촌테마공원 신규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남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년차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 에너지 지원사업비로 과목 조정분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중 동비 농어민운동시설사업비와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비 2억4,250만원을 제외한 6,854만8,000원은 민간사업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물건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과 문항 신규마을 상수원개발 및 관로설치사업비 4,500만원 물건마을에 건물신축과 증축이 계속증가하고 있고 하수처리 미설치된 기존가구들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물건하수처리장의 용량을 100톤에서 15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항신규마을 지하수는 기존 문항마을 91가구와 신규마을 5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년도 극심한 가뭄과 계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으로 지하수원이 고갈되었습니다. 추가 상수원 100톤을 개발하여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지특회계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지원받게 되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매입비 2억4,5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1억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미조마을 무더위쉼터 운영시 건의된 사업으로 바래길 4코스 섬노래길 탐방로 데크노후시설 정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45만원과 이자 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2018년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 및 꼭필요한 사업비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삽니다.
○위원장 박종길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단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160페이지 공모사업확보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과제발굴 워크숍 1,500만원은 어떤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기관에 위탁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탁해서 군내 관련 공무원 20여명을 전문교육기관에 1박2일 정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공모사업 아이디어발굴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농림식품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으로 섭외해서 기관을 알아봐서 1박2일 위탁할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앞으로 추세가 중앙정부에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제대로 하는 사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명이 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도 꼭 넣어서 정기적으로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고와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추진을 계속 해서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달중에 군수님 지시로 공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직원들을 모아놓고 평가회를 개최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밑에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다섯 개소 2,000만원 어디에 무슨 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남면권역사업 마을단위는 동도마 갈현 부윤2리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부윤2리는 작년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작년에 안되어서 재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번에는 미조 답하 한 마을이 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답하는 금년에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착수에 들어 갈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161페이지 수원늘 도로정비 500미터 물건하수처리증설 문항 신규마을 상수원개발 이런 사업들이 담당부서가 아니고 주 사업에 따른 부 사업으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왜 하수처리는 상하수도팀에 이관 안하고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문항 신규마을 원래 저희 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건하수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문화마을을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하다보니까 연관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비도 5,000만원 씩인데 감독이나 설계를 용역 한다고 하지만 시설직에서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반드시 이관해서 협조 받아서 넘기는 것이 맞을 것 같은 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량에서 수원늘 도로정비는 도로주변 경관조성입니까 도로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충렬사 입구부터 수원늘 입구까지 도로가 좁고 벚꽃 필 때 복잡해서 군수님깨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해서 해안가쪽으로 데크를 500미터 놓고
○정홍찬 위원   그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 할 수 있지만 하수처리시설 상수원개발 관로설치 이런 것은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162페이지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지구단위변경 용역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금년 지특회계 도 자율편성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20억입니다. 이동면 앵강다숲 화계리 79-5번지와 79-8번지인데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에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 있던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녹지과도 있고 저희들은 앵강다숲 권역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것들도 한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될것인데 알았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국비사업으로 20억이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정홍찬 위원   용역비가 1억이라는 말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두 필지 토지가 2,454평방미터인데 재정부땅을 매입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입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남해 바래길 제4코스 섬노래길 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미조마을회관 뒤쪽에 선착장에서 올라가는체육공원이 있더라고요 데크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정홍찬 위원   거기가 바래길 코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바래길코스는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무더위쉼터 건의 된 사업이라고 군수님이 저희단에서 행하라고 해서
○정홍찬 위원   삭감될까 싶어서 미리 4코스라고 해놓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세입예산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 중도금이 7억6,000만원안들어온거죠 몇가구가 안들어 온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총가구가 20가구인데 8동이 완료되었고 12동이아직 대금이 안들어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중도금이 안들어 온거에요 잔금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중도금도 있고 잔금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중도금이 안들어오면 계약위반으로 안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1월30일까지 납부독촉을 해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 멀었는데 7억6,000을 미리 안들어온 것으로 한거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전부 중도금이 안들어 온 것은 아니고 중도금은 6동이 안들어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약을 해버린곳이 두동이 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두동은 포기했습니다. 11월30일가지 중도금 안들어오면
○김두일 위원   포기해 버린 두동은 올해 안에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재 분양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재분양하면 들어올 것이고 계약금이나 일시불로 할 수 있잖아요 분양대금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중도금안들어온 6동은
○김두일 위원   6동도 11월30일까지 들어오면 감액 할 필요 없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죠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 잠깐 나와보세요. 세입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중도금을 11월말 기간이 있는 데 중간에 감액해 놓은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감홍경   실리적으로 안맞습니다. 지역개발팀장 답변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대금은 계약서상에 농림부 지침상에 준공금은 집이 다 되고나서 우리가 등기를 넘겨 주면서 받도록 되어있고 중도금은 기반시설다 하고 나서 6개월이내 납부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이 늦어져서   9월3일날 운영준공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확인을 해보니까   세사람은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투명해서   공문을 11월말까지 납부 하라고 했고 만약에 안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포기를 하든지
○김두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만들어 졌으니까 11월말까지 중도금을 내시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좀더 기다려보면 들어오면 감액할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계약서상에 6개월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사람들도 3개월안에 납부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집이나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중도도 납부안한 것이 6필지입니다. 납입대상 이 7,600만원에서 8,900만원 까지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 기간이 도래되기전에 미리 예측해서 감액 한거 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전액 감액 하는 것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는 중도금 기간도 도래되지 않은 것을 예상해서 감액해 버렸다는 거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올해 세입결손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전부 납부 받아서 정리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팀하고는 개념이 다를거에요 제가 볼 때 아직 기간도 도래 되지 않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다 되었거든요 빨리하라고 하면 들어올 것이고 취소한 것은 언제분양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두필지는 포기를 했고 세필지가 추가로 포기할의사가 있어서
○김두일 위원   재분양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연말정도 할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번에는 곧 한다고 했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계속 포기자가 발생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포기자가 발생될 때 마다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분향하면 할 사람이 많아요 문항에 땅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데 거기가 어쩌보면 쌉니다. 바로 해도 되는 것을 갔다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하고 포기하신분들을 모아서 다시 감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두일 위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모아서 감정을 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한사람 한사람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땅값이 5년전에 분양한 것이라서 가격이 많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인상분 만큼 군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잇는 사람들과 공사중인 사람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할 사람들하고 포기한사람들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김두일 위원   이것은 재무과와 같이 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기 바라고 여기에 이렇게 올린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유형이 다른과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 해 보라는 것입니다. 문항신규마을 상수원개발 및 관로설치 4,500을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금년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서 추가로 물탱크 용량이 총230톤인데 마을하고 같이 써다보니까
○김두일 위원   다섯 가구 때문에4,500만원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다섯가구 때문이 아니고 문항마을 91가구 합해서 같이 써다보니까
○김두일 위원   처음에 몇톤짜리 물을 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처음에 150톤 한개
○김두일 위원   그것이 모자라서 업체한테 다시 파 달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책임을 물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처음에 100톤의 물이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물이 안나왔잖아요. 내가 그 동네 물당번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 물이 모자라서 아까 정홍찬 위원이 수도관계는 미래전략단에서 하지말고 상하수도사업소 넘기라는 말이 있었는데 문항마을에 물이부족하다해서 지하수를 언제 파주었죠 작년인가 제작년에 지하수를 새로 파주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80톤짜리입니다.
○김두일 위원   80톤짜리하고 문항 기존마을 것 까지 합치면 얼마던지 쓸 수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을 합하면 230톤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거면 충분히 쓸수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김두일 위원   그 시스템이 양쪽 탱크로 다 가게끔 되어 있어요. 문제는 제작년에 문항에 자연수를 동네에 공급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내년되면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올해중에 남양쪽에 가압펌프장만 만들어지면 수돗물이 들어가요. 예산이 확보되어서 가압펌프를 설치 할 것인데 중간에 금음에서 밸브를 잠구면 가압 펌프없이 설천에 수돗물이 들어가면 아무 필요없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어요. 4,500만원 상수도 파달라고 동네에서 한마디도 안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마을에서 건의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제 아침에 이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청 했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일이 없다고 했는 데 마을에서 누가 했습니까? 이장이 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문항 물관리 하는 새마을지도자님하고 이장님하고 올 여름에 물이 많이 부족해서 물탱크에 물이 안차고 물 때문에 누수공사도 하는 데 특히 가물다보니까 상수원으로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물탱크가 바닥에 있습니다. 지도자하고 이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물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물탱크 2개가 놓인거고 지하수도 한 개 더 팠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내년되면 상수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하수를 다 가동해도 물탱크가 상수도 확보가 안되어서 그 근처에 수원이 고갈 되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팀장님 동네 사람이아니라는 데 왜 고집을 해요 아 잘못했구나 그러면 될 것을 아침에 이장한테 확인까지해서 아니라는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이장님을 만나뵙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내일 같이 가서 만납시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직접가서 만나고 이야기도하고 지도자님이 물 때문에 우리한테 몇 번 전화를 했는 지 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줘서는 안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박미선 위원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바래길 관리에 제4코스 가 섬노래길이 아니라고 했죠 4코스가 섬노래길이 맞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본 바래길 코스에 안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간사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2~3년전에 보면 미래전락사업단에서 바래길 사업비를 집행못해서 면으로 갈라 주었습니다. 그런적이 있죠. 바래길 관리 섬노래길 정비 이것도 다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미조면사무소로 재 배정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하면 아까 정홍찬 위원도 지적 했지만 노량도로 정비라든가 물건 하수처리시설 문항 신규 상수원개발사업 이런것들은 맞는 부서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 봅니다. 마칩니다.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맞습니다. 이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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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제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추경예산보다 9억4,997만2,000원이 증액된 50억3,256만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65억9,651만원에서 13억2,955만1,000원 증액된 79억2,907만1,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광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일상감사시 노무비등 설계단가적용 요율이 낮아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 하였고 면적증가 등의 사유로 시설비를 1회추경보다 5,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신축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예산이 지난 8월 긴급 배정되어 치매안심 센터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8억65만6,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인력1명 충원으로 인건비 6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지원사업은 지특변경 교부로 인하여 1,750만원 증액되어 3,457만8,000원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57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으로 보조금변경 9,47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예방접종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 증가 14만8,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 응급실운영지원 예산으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하여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비로 2억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 안심병동 의료장비 지원사업은   전동침대 14대를 구입 교체는 도비2,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848만원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및 나트륨 섭취줄이기 홍보 스티커배너 등 200만원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헤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6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60만원 증액 한것을 사람이 들어 왔습니까? 앞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방문보건에 한명더 내려와서 10월달부터 채용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166페이지 치매안심센터신축사업 8억 정도 되는 데 신축위치가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 현재 정신건강센터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병상이 있어야 되고 간호인력이 배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사업개요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갑작스럽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개요를 보면 주요업무가 치매 어르신 및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대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상담이후에는 서비스 연계전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치매안심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가족이 쉬고할 수 있는 치매카페도 설치 하도록 되어있고 운영방식은 보건소가 직영하는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안에는 사무실 교육상담심 프로그램실 검진실을 필히 갖추어야 되고 조직은 상담교육협력팀 조기검진팀 등록관리팀 쉼터지원팀 네개팀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인원은 15에서 20명정도이고
안심센터운영모델이 크게 네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통합형 거점형 방문형소규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형은 광역이나 대도시이고 거점형은 중소도시 방문형은 농어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소규모형은 도서지역이나 소도시로 어느정도만 내려와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병원을 지으면 인력도 국비로 줄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73페이지 의료기관지원 취약지역 의료응급센터 운영비 지원 2억4,000만원 남해병원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1억 지원한 것 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조금 비슷합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응급의료취약지역에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교부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변경으로 해서 도를 경유해서 해당시군에 교부되어 의료기관에 교부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도 지원을 받았다
○보건소장 최영곤   2006년부터 안받았고 2012년부터 평가를 받아서 지원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는 이것이 지원되는지 모르고 작년에
○보건소장 최영곤도   그것도 사실상 했습니다. 올해 지원 기준을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남해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지역별취약도 B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A등급을 받으면 3억2,000 B등급 2억7,00 C등급은 1억3,500만원을 차등지급 받게 되어있습니다. 남해병원 에는 작년도에 평가등급은 B등급을 받아서 2억7,000만원 지원 받아야 하는데 인력 및 운영적자로 인해서 국가응급환자진료 미입력으로 3,0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환자들을 실시간으로 등록 해야 되는 데 등록안해서 3,000만원 감액되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의료기관에서 3년연속 법정 기준 미충족시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가 되어서 야간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내 응급환자발생 하게되면 진주 사천 광양 등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할 실정입니다.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남해병원 응급실에 작년에 저희들이 남해군 응급의료에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의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의사 미부족으로 남해병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응급실 병상이 12병상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26명 정도되고 올해 인건비는 13억8,200만원 정도 됩니다.   
응급실 운영하려면 최소 인력이 27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응급실 운영실적 2005년부터 올해 6월말 까지 분석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9,867명정도 진료수입 5억2,700만원 정도 재료비는 9,000만원 인건비는 9억 5,800만원해서 적자가 5억2,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응급의료지원금 받은 것이 1억3,500만원 받아서 3억9,2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진료인원 9,795명에 수입은 6억3,100만원 재료비로 8,900만원 인건비 12억3,200만원해서 적자가 6억9,000만원 났는 데 작년도에 2억4,500만원 지원받아서 4억4,500만원 적자가 되었습니다.
올 6월말까지 진료인원 4,742명 수입 3억6,600만원 재료비 4,600만원 인건비 6억2,500만원 적자가 3억500만원 났는 데 올해 1억2,000해서 현재적자가 2억4,5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남해병원이 있어도 좋고 있으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있는 바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해병원이 남해군에서 총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1억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립병원에 얼마정도 들어가죠
○보건소장 최영곤   간병비가 2억2,000정도
○김두일 위원   소아과 지원되는 것이 얼마죠
○보건소장 최영곤   2억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저번에 조레를 해서 1억2,000하고 지금 2억4,000하고 치매관계로 보이지 않게 지원되는 것이 엄청되죠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치매환자들 지원되는 것이 있을텐데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치매 간이검사를 해서 신경 전문의가 있는곳에 확진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 의뢰하면 금액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원 되는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인들이 남해병원 관계 되어서 2차 근무해서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10억정도... . 암관련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물자를 지원해 주고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오면 책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정숙 위원   도비로 침대 사주는 것 14대 안심병동이 있네요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없다고 그러니까 믿어야죠 어떡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이것은 감사할 때 내용이 되어서 잠깐 주의를 줍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 응급센터 예산에 지원되는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야 되지만 있음으로 해서 타이밍을 놓치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구분들의 무성의한 것이 되어서 응급체계가 119타면 경상대학병원은 3~40분이면 가거던요 거기에서 철저한 진단을 받아서 다시 남해로 와서 여기서 치료하는 것이 응급 체계 방향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을 펼치셔야지 무조건 응급실이 남해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이다.
설천에서 119불러서 읍에 오는 시간이나 진주 가는 시간은 똑 같거든요 창선에서 응급 환자 불러서 119타고 남해 오는 것이나 경상대학병원 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됩니다. 제가 당해 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세입파트에 국고보조사업중에 지특 국비 기금으로 구분지어 놓았는데 국비는 뭐고 지특은 뭐고 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고 도비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기금은 담배를 피우면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나와서 사업하는 기금 입니다.
○윤정근 위원   기금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항들이 담배 거기에서 내려온 것이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간사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응급실 운영하는데 3억정도 적자라고 했죠. 1년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1년동안
○박광동 위원   4억이 적자 난다는 것은 병원 전체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응급실입니다. 년도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저런 병원에서 3억4억 적자나면 안 망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다른 일반병실에서 끼워맞추는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응급실에 27명이면 한파트가 9명식 되어야 되거든
○보건소장 최영곤   3교대를 하는데 세사람을 네 개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루 쉬어야 되니까
○박광동 위원   그렇게 적자나는데 안 망하는 것이 이상하네 마칩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위원장   박종길    간   사    박광동

• 위  원  박삼준   박미선   정홍찬
•         김정숙   하복만   김두일
•         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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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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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문화재팀장                박대만
•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송재배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안전총괄팀장              김인수
•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 민방위팀장                한남지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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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