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4월25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해양수산과 소관
마. 환경녹지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10시03분 개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환 부과팀장입니다. 김행수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제1회 추가예산안은 98억9,900만원으로 군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473억원의 약2.8%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사특별회계 80를 제외하면 전체 0.5% 정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보전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7억9,51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보된 예산 절감을 위한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전체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삭감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청사관리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노후 된 청사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사전 위험시설물인 주요 부재에 대해 정비를 위해서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본청 사무실 책상의자 및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예산액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도 전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가지인데 134쪽에 청사안전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2년전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1,200만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저희들이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2012년도 6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당시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해가지고 D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뒤 2004년도 말하고 2005년도 초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약2억 정도 투자해서 일부 보강공사를 하고, 그해 15년도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C등급으로 판정은 받았는데 그래도 현재 청사가 너무 분야별로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사전에 안전 1순위다 보니까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려고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본청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본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하거나 보강공사를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C등급 받으면 수시로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정비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이전을 할거라고 한건 들었다가 장소 이런 것 때문에 더 진행이 되지 못하고 서 버린 사항이 되었는데 청사에 대한 계획은 아예 거론되지 않고 있고?
○재무과장 이수호 예, 현재까지는 재작년도에 군민들 향우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건립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 매년 100억 이상씩 적립을 해야 3년 이후에 행정절차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게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사를 지으려면 용역해서 장소를 정하고 하면 준공하려면 적어도 3년은 걸립니다. 3년이 걸리면 지금 400억 정도 되잖아요? 1년에 100억씩 하면 300억 정도 되면 700억 정도 됩니다. 또 우리가 기채를 안낸다 해서 그럴 때 기채를 내서 써서도 되거든요.
그러면 돈 문제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이 못 서서 못하는 것이지,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안전진단을 받고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상관없는 거다.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런데 보통 위원님들께서도 청사건립비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 건물에서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매입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에 따른 청사부지가 어디 나가더라도 산지아니면 농지밖에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정비작업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대지에 이런 부지를 지정했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규모 조경공사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청사가 새로 지어지게 되면 최소한 국도하고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청사건물 한 가지 신축금액만 계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변여건도 감안해서 부대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작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 그 돈을 다 모아서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리고 또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이 서게 되면 추가로 엄청난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볼 때 단순하게 청사비는 5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계산상 해도 700억 정도는 되는 돈입니다. 자리잡고 하려면 3년은 걸리거든요. 100억 정도씩만 해도 지금 400억 가까이 있고, 300정도 하면 700억 정도 되고 기채 300억 1,000억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돈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군수님 판단할 문제지만, 안전진단을 받아서 계속 수리하는 형태는 맞지 않고,.
또 안전한 시설에서 근무를 해도 군민들도 그렇고 상징성도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금액적으로 해서 안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하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아무래도 청사가 오래된 것이 본 건물입니다. 행정과 아래위층, 도시건축과 아래위층, 민원실 인허가쪽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둥하고, 벽체, 바닥, 균열된 곳 하고, 철근 부식된 거 이런 것을 한 번 더 정밀 진단을 통해서 아무래도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현 청사 안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군의원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예산서 보면 검은 것이 글씨고, 흰 것이 종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내용까지 가려면 예산이라는 것이 힘들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가지고 8억 정도 되어 있는데 내부거래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두일 위원 131페이지 세입예산.
○재무과장 이수호 예산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선 예산팀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반갑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입니다. 내부거래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과목인데 내부거래 안에 전입금이 있고, 예탁금 및 예수금이 있습니다. 내부거래에 보전수입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재무과에 있는 것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 어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389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다 1회 추경에 편성 안하고 일부 편성하고, 남은 것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
○김두일 위원 이것도 실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작년에 저희들이 6월달 정례회 때 추경을 한번하고 결산 추경을 하니까 그 사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영도 어렵고 수시로 생기는 것이 반영이 어려워가지고 추경이 가능하면 결산추경 빼고 두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을 위해서 재원을 남겨놓고, 일부만 아까 말한 7억9,000만원 정도를 편성,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추경 하고 남은 금액에 일부를 편성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보전수입 세입에 잡아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사업편성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무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전체로 잡아서 아무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편성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 금고에 넣어났다가 각 실과에 나눠주는 거예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을 전부 기획실에서 통합을 해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 예산을 나눠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제 10% 감액한 것은 여기로 들어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총세입으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로 갑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원은 별도로...
○재무과장 이수호 세입은 각 실과별로 세입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세입이...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남은 전체를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각 면에서 10% 감한 것을 가지고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기획실에 재원으로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기획실 재원으로 가고, 재무과는 또 틀린 거예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무과도 기획실 재원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은 전부 기획실에서 총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 이것도 기획실로 가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총괄을 하지만 그게 세부로 다 다른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절감한 돈이 어디 가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군금고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어적께 각 실과마다 보전지출 그것은 이리 들어옵니까? 국고라든지 도로 올라 갑니까? 아니면 재무과로 들어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안올라 갑니다. 읍면이나 실과에서 잔액 이런 부분은 재원으로 들어와서 어적께 실과 그런 돈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니까 실과에서 반납한 금액 있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서 다시 실과로 나가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반납을 하지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돈의 흐름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김두일 위원 만약에 이 재원이 없으면 각 실과에서 좀 늦게 갚는 것 아닙니까? 이 7억9,0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원뿐만 아니고 어적께 말씀드린 보통교부세가 84억 늘고 시군조정교부금 117억 늘고 이런 재원 전체가 다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반환금도 포함이 되는 거지예.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강한 군정이라는 것은 돈의 흐름이 명백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똑같은 예산이라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니면 생산성 있는 그런 쪽에 실적을 높일 생각 안하고, 돈의 흐름만 잘 단속해서 잘했다는 표시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조금씩 삭감하는...
○김두일 위원 배우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존경하는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 및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호 지역경제팀 주무관입니다. 박진평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강유진 일자리창출팀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1,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도.군비 50대50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중 국비증액에 따라 군비부담분 등 4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 사업비중 재료비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를 통합하면서 재료비600만원을 삭감하여 대행사업비에 포함함으로서 총3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사업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서민층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 중에 도비의 증가로 군비를 포함하여 1,350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605곳에 지원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143페이지 IGCC 실증설비 태안 IGCC 현장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서면 지역 산업단지 대책위원 등 지역주민들을 IGCC 현장견학을 통하여 추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주민수용성 확보가 용이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를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군비1억9,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면 중현 지역 산업단지 무산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2013년도에 정포 노구 유포 회룡마을에 각각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회룡마을은 신재생에너지 산단 경계 미확정으로 사업이 보류되다가 금번에 경로당 신축공사를 희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 급량비로 4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남해읍 전통시장 날에 주변 지역 보.차도를 점유하여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노점상을 행정에서 새벽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 본래기능 상실 미간 저해는 물론 전통시장의 기능 상실도 예상되는 만큼 단속은 불가피하고 그에 대한 새벽 근무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 결과 3,290만3,000원이 증액되어 추가편성 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의 시설비를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공공사회 복지의 시설비로 세부 사업비를 바르게 정정하였습니다.
그중 소득 증대사업 중 하동화력의 고현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610만원 중 751만8,000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고현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사회 복지사업 중 월곡마을 도로 정비공사는 2017년도로 이월되어 1,003만4,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과 소관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남해 기름값이 휘발유가 얼마인지 압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제가 알기로는 경유는 1,320원대 되고, 휘발유는 1,550원 1,560원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천에 오늘 아침에 가니까 얼마인지 압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사천 보다 저희들이 80원에서 100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저도 어제 기름을 넣으면서 주유소 사장님하고 의견을 나눴더니 남해는 기름 탱크를 한 달에 큰 차량으로 두 탱크 정도 들어오고, 사천에우리가 하고 100원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은 한 달에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정유회사에서 상당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에서 어쩌면 자기들끼리 주유소끼리 협의를 해서 가격을 자기들이 조정해요. 지금 남해가 전부 다그래요. 담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현 설천 사람들 일정 부분 진교로 가고, 창선사람들 삼천포로 간다 하거던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 담합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현실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자기들끼리 자율경쟁이 되어가지고 가격차이가 50원 정도나면 되는데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10원 20원 이 정도 밖에 안납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제과 소관이니까 깊이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간담회를 갖되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박미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단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해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당초 경로당 계획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IGCC 하면 혹시나 경계구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마을에 보류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한 2년 정도 보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중현농협분소 밑쪽으로 경계가 그려질 것 같아서 그 지역은 안 들어가서 이제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어디에 실리든 군민들한테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은 어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민복지실 소관이고, 마을회관은 도시건축과 소관이다 소관 부서를 명확히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경제과에 예산을 실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관 부서에 실어야만이 특혜의 의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제과에 싣게 되면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회룡마을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마을을 그때 특별지원대책 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농로 포장 다양하게 각 마을별로 희망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숙 위원 지금 회룡마을 경로당은 그런 부분에서 해당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당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해당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회룡마을은 경로당 신축 순위에서 후순위인데 지금 경제과에서 당겨서 신축을 해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어떻게 보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을당 2억을 지원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고, 3개 마을은 사업이 다 끝났던 부분인데 회룡마을은 주민복지실 경로당 연차사업과 별개로 회룡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야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년 전에 약속을 지금 늦게라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부분이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GCC 실증설비 태안견학 예산이 500만원 실렸는데 이 실린 이유가 며칠 뒤에 있을 MOU나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MOU는 본격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경계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고,
저희들은 전개사업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남해군의 몫이 주민 수용성입니다. 토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득해서 첨부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 지역주민들 또, 대책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실제 IGCC 현장에 모시고 가서 이제는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용성을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견학을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 이상 갔다 오셨잖아요?
○경제과장 장명정 지역주민들은 가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때 저희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한 번 갔다 온 것이 끝이었고 예...
○김정숙 위원 지역주민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보안시설이라서 쉽게 받아주지 않았었고 예, 이제 준공 단계였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이번에는 이 500만원은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견학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실었다 이 뜻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9월하고 11월 정도 두 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이 부분에 성과나 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장명정 서민층 가스타임밸브는 지금 현재 이번에는 타임밸브 설치는 총605곳입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개선은 금속배관 설치는 393곳을 할 것인데 현재 누계로 가스 금속배관으로는 한 3,290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타임밸브는 551세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줄 것 같고, 충분하게 서민층에 대해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금속배관 사업은 누적소계가 3,290세대 정도 된다면 거의대상자들은 다 되었겠네요?
○경제과장 장명정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올해는 잔여물량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가려서 내년도 예산을 마무리를 하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가스레인지 보급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장명정 저희들 거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사업의 성과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세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이것은 어적께 주민복지실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남해군에 화장실 지으면 해양수산과 짓는 것이 있고 엉망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업예산을 분산시켜 가지고 기업이 어떤 그 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복지예산을 경제과에서 하면 복지실에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경제과장 장명정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게는 ...
○김두일 위원 아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아니, 주민복지실에서 이 사업을 추가 신청한다 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지, 저희들은 당초에 이 사업을 ...
○김두일 위원 원칙이 잘못된 거죠. 원칙이 잘못된 것은 맞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기존 집하장을 ...
○김두일 위원 아까 과장님이 전에 하려고 했던 조선소 피해 지역에 네 개 마을을 해주는 건데 그때 삼성에서 받은 돈이 얼마 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진하는데 관여 안하셨어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저희들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경우 같으면 삼성에서 100억인가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사돈을 어느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거던요. 거기 나오는 돈 가지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걸 지어줘야 되는 것이지 맞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거기에는 제가...
○김두일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명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회룡마을이 들어갈지 IGCC 발전소 피해지역이라든지 관계되는 것이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모른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장명정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두일 위원 당초에는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경제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었고 예, 저희들이 사업범위를 40만평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육지로 더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해안부를 많이 침범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앞에도 우리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0만평 전체 플랜을 짜다보니 기존...
○김두일 위원 40만평은 짜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죠.
○김두일 위원 그러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안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안 들어갑니까? 40만평에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조선소 할 적에는 얼마였어요?
○경제과장 장명정 63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토지 수용될 계획이었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회룡 마을이 원래 조선소 되면 회룡마을까지 이주대책...
○경제과장 장명정 일정부분 이주계획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IGCC 발전소 들어오면 회룡마을은 이주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IGCC발전소가 피해 지역은 몇 키로까지 보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발전소는 전기사업 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반경 5키로를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반경 5키로 사람들한테 동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발전소에 대해서.
○위원장 박미선 김위원님 IGCC에 관계되는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김두일 위원 아니, 잠깐 계셔 보세요. 시간도 충분한데.
○경제과장 장명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산업단지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IGCC 유치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주민들 70분이 그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 발전소를 해달라라고 유치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경5키로에 대한 동의 말씀을 하시니까 좀 곤혹스럽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공사가 잘못하다가는 발전소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소음공해 때문에 회룡마을까지 이주지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이 소음공해 이런 것 까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인데 맞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물론 행정에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도 보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당장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요구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회룡마을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있죠?
○경제과장 장명정 오래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쓰는데 불편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제가 알기로는 2층에 할머니들이 올라가실 수 없는 열악한 부분이 있고...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경제과에서 발전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것은 지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복지실에서 정말 기준에 맞는 것을 지어야 되는데
또, IGCC발전소 피해지역이라는 것도 아직 계산도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드세요?
○경제과장 장명정 이 예산은 지난 2016년도에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동의를 해주셔서 예산이 편성 되었었습니다. 되었다가 이런 우여곡절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시설을 짓자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김두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주민복지실에 넘겨가지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경로당에 대한 사업의 담당실과의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복지실에 얹더라도 올해 지역주민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추경에 1,000만원 올려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김두일 위원 지어주는 것은 지어주는 건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자는 얘기죠?
○위원장 박미선 위원님! 나중에 그 부분은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왜 자꾸 그러세요. 좀 기다리세요.
○위원장 박미선 나중에 위원들끼리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은 의논하도록...
○김두일 위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위원장 박미선 예,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그러지 마세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보면 고현.설천이 해당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자금의 배분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남해군에 나와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마 과거부터 수십년이 안 되었겠습니까? 내부적인 고현과 설천에 각각 마을에 배정하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발전소 주변지역심의위원인데 이제는 발전소에서 자기들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 돈을 주면 지자체에서 배분하기로 지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현에 면적과 인구비, 설천에 해당지역의 면적과 인구비 이것을 나눠가지고 배분하셔야 되고,
또, 특히 축제 같은데 밀어주는 그런 것은 안돼요.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5키로반경내 주민의 소득이라든지 그분들의 직접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변화를 줘야 됩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짜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사람들이 발전소 때문에 피해 받는 것이 건강상 피해 농작물 피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을 올해부터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전소특별회계를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이 적당히 나눠주는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경제과장 장명정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기준이 세워줘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뭔가 기준이 세워지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감암에 이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가지고 도로공사 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것은 1차 설계용역비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에 가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오해 없게끔 설명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산업단지 SPC 그때 설립이 되었죠? 남해군하고 백송에서 SPC를 1억 1억씩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정산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이 100억정도를 받아서 정산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법인이 살아있습니까? 법인이 정리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지금 법인은 살아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정리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못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이것은 몇 년 전에 올라왔다가 회룡마을에서 조선산업단지 때문에 뒤에 산업단지 들어오고 나 신축하자 이래서 상당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과는 주민복지실로 가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깎자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위원님 그렇게 좀 생각해주십시오. 결론적으로 경로당은 주민복지실에 관리를 하니 공사를 하는 부분만 집행을 하더라도 추후 관리는 이관 관리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 급량비 작년 12월부터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도 단속은 계속 했잖아요?
○경제과장 장명정 공지를 하고 계도 활동을 거쳤고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단속 단원들은 계속 나와서.
○경제과장 장명정 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단속하는 분들이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경제과 2명, 보건소 2명, 교통교통과 교통팀, 수로원 그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직원들이 단속을?
○경제과장 장명정 예.
○하복만 위원 사실 노점상 단속은 물론 무분별하게 있으면 해야 되지만, 전통시장 5일장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곳에서 와서 물건을 판매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구경도 하고, 전통시장이 왁자지껄 할 수 있는데 단속으로 인해서 이야기들이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싸게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단속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생각은 밑에 시장 아랫길을 충분히 노점상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일방통행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5일장은 차량 단속을 해서 아예 차가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5일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김두일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고, 저도 듣기로 일방통행이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과거에 노점상이 4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장날 시장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2개 정도는 더 외적인 곳 시장과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니까 아랫길 밑으로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시장 쪽에 붙어서 하면 이것도 하나 사고, 그 집에 없는 것은 또 저기서 하나 사고 해서 같이 맞물려서 경제가 돌아갈 것인데 뚝 떨어져 있어 놓으니까 거기서 사서 바로 가고, 안그러면 대량으로 사시는 분들은 진주로 가시는 것도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단속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자체가 더 활성화 되지 않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지 않느냐?
○경제과장 장명정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은 우리 군민들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더라도 이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군민들이 싼 것을 구매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임원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상인들도 가격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은 전통시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어시장 판매대를 놔났는데 그쪽을 정리 해버리고 그쪽에 노점상을 앉힐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세요. 상인대표님들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안쪽으로 넣으면 안쪽에서 사람이 붐벼야 되지 바깥으로 붐비면, 그런 것도 신중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143페이지 회룡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제과장 장명정 위원님 우리가 산업단지가 무산되고 나서 노구 회룡 정포 중현 4개마을에 각 2억씩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포마을은 2층에 경로당을 신축했고, 노구마을은 배수로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포마을에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회룡마을도 집하장을 공동시설 집하장 시설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IGCC 때문에 혹시나 그 지역에 편입될 우려도 있다 라고 해서 회룡마을 주민들께서 보류를 해달라라고 해서 한 3~4년 정도 사업이 보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IGCC 경계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편입 안되는 부분이라서 마을주민들이 이제는 경로당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은 확실하게 그 구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네,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IGCC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섰겠네요?
○경제과장 장명정 2단계까지 했을 때 40만평 구역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중현지구에 마을별로 지원하는 것이 기존 군수입니까? 5대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2013년 전임 군수 시절이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5대때부터 마을숙원사업을 한 가지씩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산업단지도 무산되고 했는데 수년동안 그 4개지역은 주민숙원사업비를 하나도 지원 안했었기 때문에 각각 2억씩 지원한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정홍찬 위원 회룡마을 숙원사업 주고 나면다 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141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위원님 이부분은 창업지원법에 의거해서 창업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근무자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1인당 최고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4명을 그래서 ...
○박종길 위원 남해에 이런 신청을 많이 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기업이라는 것이 제조업은 다 창업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면지역에 막걸리 하는 제조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규고용사업은 남해군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비를 매칭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또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해군에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소공인은 여기에는 운영비 감액입니다만 소상공인은 올해 1억을 진흥재단에 1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상당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읍사무소에서 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나와가지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4~50억 정도 대출이 실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유값 휘발유값 담합인지 아닌지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복만 위원님이 전통시장 노점상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들이 계셔서 시장안을 돌면 시장안 상인들이 불만을 많이 터트리고, 그러나 외부에서 상인들이 와서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하니까 장단점이 있기는 하나 새벽마다 나와서 단속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반응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IGCC 발전소를 하기 전에 주민들 투표 과정이 안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IGCC는 안해도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만약에 주민투표를 안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도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기사업 허가 전에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수용성은 결론적으로 토지소유자의 2/3 동의...
○김두일 위원 그리고 반경 몇 키로내...
○경제과장 장명정 그...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IGCC로 석탄화력이나 발전소를 지을 적에는 주변지역사람들 동의 찬반 투표...
○경제과장 장명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없어요 IGCC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두일 위원 IGCC 의회동의도 필요 없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의회동의 절차는 공식적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2015년3월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군수님과 위원님들이 건의서를 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그것은 MOU 체결할 적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의회 의안으로 올린 것은 없죠?
○경제과장 장명정 의안으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의안에 올라와가지고 찬반투표를 하고 찬반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죠? 하나도.
○경제과장 장명정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역민의 투표라든지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가지고 의원들이 서로간에 토론이라든지 해서 결론 낸 적은 없죠?
○경제과장 장명정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절차 그런 것이 빠져도 됩니까? IGCC는. 한번 알아보세요.
○경제과장 장명정 물론 위원님들의 충분한 같이 협의를 했었고...
○김두일 위원 아니, 했었고가 아니라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
○경제과장 장명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부분은 군민들의 대립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남해군수가 결단을 해서 주민투표를 했던 것이고요.
○김두일 위원 발전소 같은 것은 군수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의 찬반투표도 그쳐야 되고, 만약에 찬반투표를 못하면 의회동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IGCC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석탄화력도 동의를 거치라는 과정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 수용성의 개념이었고, 위원님들 2015년도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김두일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
○경제과장 장명정 반영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연명으로 남해군수와 함께 건의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안했습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닌지는, 글쎄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박광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 시장에 보면 주변에 과일장사나 이런 것을 다 쫓아서 보내버리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시장에 고기장사 하는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싼 과일 좀 사 먹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과일 팔러 오는 사람들의 과일이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 비싼 것도 있지만 싼 것도 있다는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고기장사 하는 아주머니가 우리도 싼 과일 좀 사먹어 보자는 이야기가 쫓아버리니까 사먹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참작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박광동 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증가된 사업위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하시는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중구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정광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민희 문화예술팀장이 오늘 연가로 인해서 홍보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수열 문화재팀장입니다. 김덕남 순국공원 운영팀장입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은 10억3,605만원이 증이 된 94억7,759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남해 가천다랭이 논 주변정비 공사에 1억4,000만원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에 1억6,10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3억2,000만원 등 해서 8억648만2,000원이 증가된 54억 5,834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듬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남해 가천다랭이논 주변정비공사에 2,100만원 남해용문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2,415만원 남해용문사 목조건축물 흰개미 방충에 1,400만원 도민예술단 시군순회공연 지원에 4,800만원,
그 뒷장에 148쪽에 보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해가지고 9,600원 등 지원이 있어지고 2억2,956만8,000원 증이 된 27억7,489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경남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기금이 746만8,000원 도비가 31만8,000원 증이 되고 대신에 군비가 778만6,000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적인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1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광안내소 물품구입 해서 의자하고 해설용 마이크가 좀 오래되어서 구입하려고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개보수에 1,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1,000만원 도비가 180만원 군비가4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모마을 야영장에 개수대 비가림 시설하고 안전난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400만원이 야영장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관광패스 쿠폰북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600만원 도비가 780만원 군비가 1,8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양성 및 교육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3,000만원 도비900만원 군비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광해설사 위주로 교육을 하고 관광운영자 종사자 역량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보물섬시티투어 운영에 1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400만원 도비가 1,920만원 군비가 4,480만원 그렇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관광환경개선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독일마을광장이 행사 때 주무대 바닥이 벌어져 있어서 광장바닥보수 하고 와이파이존 설치하는 것이 가천마을 하고, 독일마을 와이파이존 설치 2개소, 안내판 정비하고, 독일마을 전자식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기획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보물섬 마늘축제는 전체적인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을 당초에 했는데 편성지출 항목에 안맞다 해서 편성목간에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5,000원 증이 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부분을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계속해서 축제할 때마다 교통근무요원이 작다고 해서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 시키는데 이분들에 대한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를 계상한 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보면 제8회 독일마을 맥주축제해서 1,300만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독일마을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임시 화장실이 작년에 저희가 두 곳을 설치를 했는데 너무 작다고 불편이 너무 많았습니다. 임시 화장실 추가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임시 화장실을 하게 되면 수도시설 하고 전기시설이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축제 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축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45만원 하고 평가위원 여비 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남해다이어트 보물섬조성사업은 시설비에 보면 11억2,360만원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미부담한 국도군비를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사업비도 이것은 당초 예산에 미부담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똑같은 이유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독일마을 주차장조성이 있습니다.
154페이지 넘어가면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에 3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군비를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광자원관리에 보면 관광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독일마을광장 전시마차 수리수선비에 1,00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오래되어 놓으니까 마차가 찌그러지고 고칠 것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관광시설유지관리에 5,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수선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현재 원예예술촌에 재산이 문화관 수리 해주라는 것이 방수를 비롯해서 해주라고 하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보물섬 캠핑장에 보면 온수탱크가 현재 20리터 방이 10개 정도 있는데 20리터를 해서는 4인 가족이 와서 한 사람 쓰고 나면 물이 없어서 나머지 가족은 씻지 못한다는 것도 있고, 보일러도 녹물이 나와서 형편이 없고 해서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고,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는 당초에 1억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독일마을에 공중화장실 불이 났습니다.
그때 또 보수를 했고, 설리에 미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관광지시설 안이 되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돌망태 쌓기를 이미 했습니다. 기존 사업비 가지고, 또 미조 북항에 앰프시설 그것도 1,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작아서 이번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공공운영비 파독전시관 홈페이지 보안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안할 수가 없는 것인데 공공운영비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순국공원 관리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7,812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4대보험은 별도로 664만4,000원이고, 피복비 160만원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2억3,965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깎았는데,
사실은 운영을 해보니까 이 사업비가 8월달 되면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기존 있는 사람이 풀을 매는데 그 사람들이 풀을 매는 전문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안하고 있을 때는 잡초제거하고 일당을 시켰는데 봄에 비가 많이 오고 풀이 많아서 차면에 있는 할머니들을 10명씩 해서 20일 정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하니까 한번 하니까 500씩 해서 한 1,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하고 이 사람들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돈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순국공원 운영에 따라서 홍보리플릿을 만들에서 해야 되어서 500만원 계상하고, 공중화장실소모품 구입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하고, 피복비는 청원 야간경비자 청원경찰이 두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40만원 두 사람 계상을 해났습니다.
15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이것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공모를 했더니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6550만원, 도가 495만원 군비가 1,15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우수예술단체 시군구공연 이것은 도비확정에 따른 증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더 계상을 해놓는 것입니다. 도비가 19만2,000원이 되고, 군비가 180만8,000원 추가가 되어서 2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경남도민예술단 행사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에 경남도민예술단 시군순회공연 지원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니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순수한 도비 4,800만원만 가지고 2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4,61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2,915만4,000원 군비가 1,69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세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탈공연예술촌 활성화도 기하고 하기 위해서 탈제작 초콜릿 체험을 위해서 재료비에 480만원 탈만드는 모형 장비에 280만원 보태서 8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뒷장입니다. 정수기 및 청정기 임대해서 필요해서 사무실에 쓰는 것입니다. 28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오수처리시설 수리 해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수선을 안할 수가 없어서 오수처리시설 탈공연예술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문화예술강좌 군에서 많은 민원들이 해주라고 군강좌직영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생활문화센터 담장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사 리모델링을 할 때 진입로가 협소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담장을 철거를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건물주가 담장을 설치해주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 같으면 안해도 되겠는데 해주라 해서 1,1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 정도에 문화예술인프라 활동 지원에 보면 문화예술활동지원 해서 2,000만원 군비를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요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기존에 사업비가 있었는데 공모를 1차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돈이 1,000만원 남짓 있는데 이 돈을 보태지고 다시 해주라고 하는 단체가 27개단체인데 이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 했던 단체가 빠져가지고 저희가 시기를 놓쳐 놓으니까 못해놓으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가 있어서 공모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바로 밑에 지역문화 활동지원 해가지고 문화예술교육활동 문화학교 3,500만원은 문화원 예술강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수선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건하고 가천하고 가인에 공중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인에 가니까 출입문을 부셔가지고 해서 다른 사업비로 고치고 했는데 출입문하고 안내표지하고 도색 등 계속해서 여기도 수시로 보수가 필요해서 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특별관리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문화재특별관리 인건비에 781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교통관리 인부임하고 이런 것이 주입니다. 이것은 남해경찰서에서 가천에 다랑이 마을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인원이 7명입니다. 평일에는 저희가 일시사역 1명 공공근로 1명 2명을 하고 공휴일에는 일시사역 5명하고 공공근로 2명을 현재 7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락철을 맞이해서 6월까지고 계속해서 5명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12명을 해주라고 요구가 계속해서 공문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안할 수가 없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가천다랑이 논 주변 도로 교통관리 휴게공간 컨테이너 테이블 구입 이것은 저희들 매년 교통경찰하고 일시사역 하면 이분들 점심식사를 할 곳이 없어서 매년 컨테이너 박스를 한 140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점심도 먹고 잠깐 쉴 때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162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남해가천다랑이 논 주변정비공사 이것은 2016년도에 태풍 피해 석축보수공사비가 2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1억4,0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3,900만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남해가천다랑이논 넝쿨제거 및 풀베기 등 사업비 해서 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525만원 군비가 975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용문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이것도 2016년도 태풍피해 하천 석축하고 들어가는데 교량이 부서졌습니다. 2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국비가 1억6,100만원 도비가 2,415만원 군비가 4,485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남해 용문사 적묵당 개축설계 이것은 적묵당은 부엌하고 공양간 등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노후 되어서 개축이 필요하다 해서 설계비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4,200만원 도비630만원 군비가 1,170만원 남해 용문사 흰개미 방충 방재 사업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가4,000만원 도비1,400만원 군비가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재 방충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물이라고 해서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전부 나무를 갉아먹어가지고 속이 텅텅 비고 이렇다고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통문화유산 정비에 연구용역비 임진성 정비 활용계획 수립 학술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진성 기본현황하고 각종 여건 분석 활용을 위해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사용한 내역을 보면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가천에 있는 전망대 난간, 전망대 정자보수 1,500만원 호구산에 봉수대가 무너져서 계속 신고하고 해서 거기에 300만원 문민사에 현문이 부식이 오래되어서 9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천에 대형주차장에 배수로 정비가 안되어서 거기도 한2,000만원 정도 들겠고, 문화재 안내판 교체가 한 네 군데 해야 되겠고, 선소 외성에 탐방로 하는데 필요하고, 동서기록문화 투자심사를 몇 번 올렸는데 안되어서 보완용역하고 컨설팅 하는데 한1,000만원 계상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3,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망운사종무소 개축공사 4억원이나 해났는데 이부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6억원을 가지고 1층 2층 공사를 해서 올해 말 되면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당초에 설계가 3층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1, 2층만 해놓고 하면 나중에 계단을 통해서 우수가 건물안으로 들어가고 하면 건축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이 목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건물을 올해 안에 안마치면 안되겠다 싶어서 4억원을 넣어났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하방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금액 일부 증액이 된 것입니다. 72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국비가 360만원 도비가108만원 군비가 252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보리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도 확정이 됨에 따라서 금액 일부가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352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국비가 176만원 도비가 52만8,000원 군비가 123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충렬사 냉난방기 구입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이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이 많아서 이번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밑에 문화재시설 운영지원해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60만원 넣어났습니다. 이것은 거북선 근무자 1명, 충렬사 근무자 1명, 이락사 근무자 1명 이래가지고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20만원만 더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피복비 충렬사 근무자 해가지고 2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편성목이 여기서 지출하면 안된다 해서 그것을 감하고 거북선 근무자도 있었는데 이것도 20만원 감하고 충렬사 근무자 20만원 감하고 이락사 근무자는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변경이 되면서 한 사람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거북선 물품구입해서 장군복, 병졸복, 마네킹 하고 이런 것인데 오래되어 놓으니까 노후되고 훼손 등으로 인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을 보면 남해군 예산이 넉넉함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적고, 실제 우리가 가시적이나 느끼는 부분은 적고, 문화관광과는 실제 우리가 이해 못할 그런 효과들이 미미하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 줄 압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업이 방대하고 사업비 확보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순국공원 잡초제거 하고, 일시사역을 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삭감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도저히 안되어서 다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130만원 주는데 나눠보면 8개월치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더 넣어났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풀이 계속 짙어지면 이 사람들은 시설관리하고, 사실은 환경미화가 2명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그런 사람들 일시사역 해가지고 인부 별도로 하고, 여기 보면 영상관 매표 안내2명, 공원주차장관리2명 이래났는데 공원주차장 관리나 영상관 관리는 기존 인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있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돈을 염출하기 위해서 그냥 산식이고, 실질적으로 ...
○정홍찬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임시 인부임을 쓰려고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162페이지 남면가천다랭이논 주변정비공사 국도비를 확보해서 언덕 무너진 것을 복구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도 불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천 지역주민들은 원칙대로 촌에 사는 사람들이 쌓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이거는 문화재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석공 문화재 기술자를 불러서 쌓았습니다. 이분들이 쌓은 것은 성벽 쌓은 것처럼 해서 딱 바릅니다. 발라서 전혀 분위기 안맞다고 해서 지난번 문화재 보존국장이 내려왔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쌓아야 지역주민들 보수도 받고 일도 제때 되고 할 것인데 문화재 기술자가 하려고 하면 입찰 해서 데리고 와야 되고 절차도 까다롭고 부과세 들고 도저히 안맞습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며칠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요구대로 해줄것이라고 했는데 문화재 돌보미사업으로 넘겨서 하면 이런 석축사업비를 시설비에 안넣고 해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도에 시켜 놓으니까 도에서 계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문화재돌보미 사업은 문화재가 있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찍어서 계속해서 공무원처럼 월급제로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언덕 쌓기는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언덕은 무너져야 쌓고,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못하겠다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문화재청에 가서 전화를 하고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하자 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는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위에서 방침이나 내려와야 되지, 이 안이 문화재기 때문에 옛날 방식대로...
○정홍찬 위원 자격증을 가진 그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맹점이 많습니다. 현장에 안맞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 소득과 연결되고 내가 쌓음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나름대로 현장에 맞추어서 다소 변형도 시킬 수가 있고, 문화재 기술자가 와서 전문입찰을 하면 실제 사업비는 3억이 더 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얼마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이것은 꼭 좀 쳐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현장과 현실에 맞는 공사 시행방법을 꼭 찾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망운사종무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종무소를 지을 때는, 담당팀장 나와 보세요.
당초 금년도 예산에 1억8,000만원 들여 가지고 망운사 뭘 했습니까?
팀장 1억8,0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6억을 요구를 했는데 ○정홍찬 위원 이번 예산에 1억8,000만원 편성되었잖아요? 망운사 무슨 정비 해가지고...
○문화재팀장 박수열 1억8,000만원이 3층 공사를 하려고 6억을 요구했는데 1억8,000만원 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3층 공사를 못해서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홍찬 위원 그 예산은 작년에도 편성되었지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작년예산으로는 1층2층 공사를 5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1층2층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정홍찬 위원 그거하고 금년에 편성된 1억8,000만원은?
○문화재팀장 박수열 그것은 6억을 가지고 3층 목조 건물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억 요구를 했는데 1억8,000만원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6억을 우리 군에다 요구를 했다?
○문화재팀장 박수열 도비하고 군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은 자체재원이지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4억은 자체 재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종무소가 뭐하는데 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사찰 관련 방문객 안내를 하고 사무를 보는 곳입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 대표적인 사찰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6대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보리암 화방사 용문사 망운사 법흥사 운대암 입니다.
○정홍찬 위원 6대 사찰에 망운사도 들어갑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정홍찬 위원 여기에 신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많기로는 보리암이 제일 많은데 망운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종무소가 그 사찰에 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종무소 아닙니까? 조그만 사찰에 신도들이 많이 오는 곳도 아닌데 수열 팀장 몇 번 가봤어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제가 문화재팀에 오고 난 뒤에 10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 예산 요구하고 난 뒤에 가봤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지금 1, 2층 공사하는 것 때문에 보러 갔습니다.
○정홍찬 위원 4억을 요구는 문화관광에서 예산 다 한거잖아요? 성각스님이 예산팀에 바로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반드시 담당자가 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보고 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군수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해서 이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군수가 승인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에 와서도 위원님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담당자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 4억을 가지고 남은 공사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그 4억 하고 1억8,000만원 이미 편성된 것 하고 합쳐가지고...
○정홍찬 위원 5억8,000만원, 그러면 약 6억이네.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원래 6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8,000만원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앞에 1억8,000만원도 전부 군비지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아닙니다. 도비가 8,000만원 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은 전액군비고?
팀장 예.
○정홍찬 위원 담당자로서 좀 무리라고 생각안합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그런데 공사를 3층을 올해 안에 끝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도에 다른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긴다고 봅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전통사찰이 몇 개인지 물었는데 나머지 금산 보리암이고 용문사고 화방사고 나름대로 국도비를 다 가져옵니다. 다 스님들의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연결시키든지 해서 국도비를 조금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군수한테 와가지고 군비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추경에 4억을 순수한 군비만 망운사만 4억 집행이 되었다. 다음에 보리암이나 용문사 화방사에서 요구할 때 당신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해달라 그 말이지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 6억을 가지고 할 공사가 무엇입니까? 2층까지는 슬라브로 했고, 남은 부분은 뭡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3층이 목조기 때문에 목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홍찬 위원 3층은 목조만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위치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2층까지 공사를 하면...
○정홍찬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주문 들어가는 그 밑에 콘테이너 박스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 2층으로 목조로 짓는 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재팀장 박수열 주차장 아래쪽 입니다. 낮은 위치에 짓습니다.
○정홍찬 위원 콘크리트 거기에 연결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6억을 가지고 목조로 2층으로 짓는 다고 들었는데 왜 팀장은 콘크리트 2층 하는 그 위에 짓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그 위에 짓습니다. 2층까지 지은 콘크리트 위에 3층 목조를 짓습니다.
○정홍찬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정홍찬 위원 짓는 이것부터가 틀리고, 3층 위에 단층으로 짓는데 6억 든다 이 말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2층 위에 3층을 짓는데 6억이 듭니다. 목조건물은.
○정홍찬 위원 문화재 건물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게 선례가 되면 남해군에 있는 사찰들이, 제일 적은 사찰에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음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요.
담당하는 팀장은 이런 입장을 전달을 잘 하십시오. 군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요구를 한 주지스님한테도 우리 입장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형평성이나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정홍찬 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 부분도 잘 챙겨보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축제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이 있는데 몇 사람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일곱 사람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축제심의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심의위원은 언제 구성할 겁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축제 제안서...
○김두일 위원 남해군 축제추진위원인가 심의위원인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팀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관광기획팀장 정중구입니다. 남해군 축제관리 조례가 지난 회기때 전면 개정이 되어서 의회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 중에 군의회 의원님들이 포함 안되어 있던 것을 군의회 의원님을 넣고 해서 수정가결이 되었는데 추가로 축제관리위원회는 아직 저희들이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성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군의원들만 뺀 겁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조례에 당연히 군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군의원들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일정상 아직 전체적으로 만 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곧 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한게 아니고, 못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바빠서 못했습니다. 신속하게 축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조례 아닙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 시켰으면 조례 심의위원회에 분명히 군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면 군의원이 들어가야 견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심의위원회에 안 넣느냐구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57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에서 기념품 탈, 링타이 해서 300만원인데 270만원으로 줄였죠? 1년에 링타이가 얼마 정도 팔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김두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한 60만원 밖에 안 팔리더라구요. 그런데 해마다 300만원씩 팔리는 숫자 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센터관리가 있는데 문화센터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58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체육센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화예술강좌 해가지고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군에서 직강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교육강좌를 하는 것이 문화원이 있고, 한 지붕 밑에 두 살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환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문화체육센터 안에 문화예술 강좌라고 넣어났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것은 이거 밑에 들어가야 되어서 직강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이지...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실으면서 거짓 행정을 하면 안되죠. 문화센터관리 해서 문화예술강좌를 넣어났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강을 해가지고 다른 유배문학관 여기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예산편성 목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장소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문화센터관리에 들어가 있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강좌라는 그 자체가 문화체육센터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김두일 위원 문화센터관리에 예산을 집어넣고 예산은 다른 데서 마음대로 강의를 하겠다 직강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술강좌가 문화체육센터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놓은 것이지, 장소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문화센터관리에 넣어놓고 직강은 아무데나 하겠다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무데 나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할 수 있는데 문화센터에서 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봐서 시간이 되면 거기도 할 수 있고, 장소가 많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떡 주무르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문화체육센터 강좌 2,500만원 된 것이 앞에 직강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 없으니까 안된다 했더니 그것을 다시 넣은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많은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와서 ...
○김두일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넣은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담장 설치 공사 이번에 하실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앞에 생활문화센터 담장설치 공사 있었든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설계도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담장 쌓기 그 설계...
○김두일 위원 설계에 시방서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받아봐서 알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래 예!
○김두일 위원 하여튼 확인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됩니다.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원 질의하시기 랍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에 보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동창선 다누리플랫폼 조성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그때 당시는 가내시로 내려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감을 해가지고 올해 돈이 지역개발구역 지정 용역 중에 있고 해서 이 돈이 안쓰여질 것 같다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것인데 그래가지고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국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데 감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물섬시티투어 이것이 1억2,800만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하고 싶지 않은 매뉴얼인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여기에 관광환경개선사업비로 얼마, 행사운영비로 얼마, 사무관리비로 얼마 %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있고, 남해군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에서 2군데 하고, 부산에 2군데가 되어서 4개시군에 합작품으로 해서 비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넣어 놓은 것인데 도에서도 사실 어렵겠다 하고, 우리도 보물섬 시티투어 이것이 사실 하기 버겁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비율대로 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정도 되면 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모 선정할 때 비율대로 들어있으니까 넣어났다. 군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 같고, 이렇게 한다면 민간 쪽에 잘 아는 수가 있으니까 위탁을 해서할 수도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남흥여객만 살아남아 있는데 물론 데리고 오는 분은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순천이나 진주나 역에서 태워 오기는 할 것인데 그런데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복만 위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잘 판단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환경 개선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개략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독일마을 광장 주무대쪽에 1/3정도 금이 가서 한쪽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되고, 가천하고 독일마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와이파이존을 2개소 정도 구축할 계획이고, 독일마을에 대해서 전자식으로 안내간판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안내간판 정비는 서너군데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 뒤쪽으로 올라오는 그 쪽에 설치한다는 그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밑에 들어가는 다리 거기 입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역 중에 있는데 물건조사 하고 지장물조사 하고 그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응역비가 있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감정을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159페이지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행사비운영비 문화예술강좌 문화체육센터 2층에 컴퓨터 동아리하고 뭐가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거기는 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문화원에서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강좌를 하신다면 컴퓨터 동아리 그분들을 내보낼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분들이 우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이것을 하면 자기네들이 경비를 들여서 시설한 것이 있는데 컴퓨터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쫓겨가면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분들이 설치는 해났지만 항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봐서 이용하면 되지요.
○하복만 위원 163페이지 아까 망운사 종무소 개축공사 전통사찰로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전통사찰로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좀 받아서 군비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군비만 한 4억여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다른 전통사찰들도 국도비를 가져와서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는데 망운사 종무소도 전통사찰로 지정 되어 있으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154페이지 독일마을광장 전시마차수리 1,000만원인데 어떻게 수리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타이어가 아니고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장이 있고, 퇴색이 많이 되어서 색칠도 해야 되고, 골격이 오래되어서 손을 좀 봐야 될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야외에 있다 보니까 햇빛을 쬐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단을 한다든지 해서 고장이 안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155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마을 분들 사역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매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보물섬시티 투어 운영 부분에 하복만 위원 질문에 답변하신내용은 들었는데요 예전에 남해군 하고 코레일 하고 연계사업 했던 것을 기억하는 데 코레일에서 손님을 모집해서 진주역에서 오면 남해군에서 투어차량을 보내서 관광객을 모시고 와서 투어를 했었죠 그러면 보물섬 씨티투어도 그런형태로 운영을 해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남해에도 여행사가 있는 데 혹시 우리가 시티투어를 한다고 해서 그런 업체에 누 가 될까 싶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함양도 조그마한 군 인데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흥여객이나 그 외 여행관광 차량 하고는 별로 마찰이 있을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남해군은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레일이나 다른 회사와 연계해서 그런 형태의 투어를 운영해본 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과에서 SNS기자단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위해서 다양화 하고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 해보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153페이지 부지가 매입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실어 놓으면 조기집행 부분에서 많은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있는 데 1분기는 지나 갔지만 사업비가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빠른시일안에 하셔야 될텐데 작년연말에 빨리 부지를 매입 하신다고 하셨던것으로 기억이 되고 본 예산 심의할때도 지역주민과 동의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속도는 걱정 안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용역중이라고 한다면 언제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 김정숙 위원님께서 레인보우 전망대 남해각하고 부지를 살 것이라고 했는 데 사는 시기가 시기상조다
○김정숙 위원 독일마을 주차장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 심의할 때 지역주민 동의하에서 일을 진행하니까 부지매입은 문제 없이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 하셨는 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난번에 화암마을 이장님 제의가 있어서 마을사람들 모아서 조성한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없고 부지값만 많이 주면 흔쾌히 하겠다 다 되어있는 데 단지 초에 용역하고 있고 그속에 여러 가지 필지별로 지장물조사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감정해서 될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빠른 사업추진의지를 보여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154페이지 독일마을에 전시마차 수리하신다고 하셨는 데 기왕 수리 하실거 더 좋고 튼튼하게 수리하셔서 포토존으로 활용한다든지 상품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친근하게 접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57페이지 공모사업 따셨다고 했는 데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지원 이부분이 해마다 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4,800만원 짜리도 내용은 도민예술단비슷한데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도민예술단이 남해군에 공연 하러 온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161페이지 문화예술 교육활동 문화학교 지원에 3,500만원 늘었는데 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비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년 넘게 이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 의회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분리가 되어서 대립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친 이후에 이 예산을 실은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원하고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원편에 서서 대변 하셨던 의원님들이나 사전에 협의나 보고가 있은 후에편성한 것 입니까? 앞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직영강좌 비용 2,500만원 실렸고 뒤에는 문화원강좌 비용 3,500만원 실려 있습니다. 양쪽에 예산을 실은 것을 잘 되었다고 생각 하는데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실은 것인지 그것이 질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에서 직강 하던 것은 2016년도에 해 왔는 데 올해 깍여 놓으 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건의서가들어왔고 문화원에서는 2016년도 이전에 해왔는데 왜 안주느냐 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쪽에 다니는 수강생도 군민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우 2,500만원하고 여기는 강사료 1,800만원해서 3,500만원 실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 협의는 않았지만 수차례 걸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지적된 내용들로 봤을 때 양쪽예산을 싣는다면 타협점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실었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임진성정비 활용계획 학술용역 부분에 임진성을 문화관광과에서 정비를 하셨죠 지금 이용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일부분은 되어있지만 용역을 언제 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각종 여건분석 활용하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계획수립을 위해서 합니다.
○김정숙 위원 몇몇분이 말씀 하시기를 임진성의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남해군에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재라는 것이 보존차원도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 자신은 그런데 문화재팀장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를 한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66페이지 거북선 물품구입에 앞에 거북선 물품 구입을 좀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 할때는 취타대 관련해서 깃발하고
○김정숙 위원 거북선에 관계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됐습니다.
현재 거북선이 새로 왔으니까 내부시설을 새로 할 계획이는 말입니까 기존 있는 그대로 활용 하면서 낡은 시설만 교체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낡은시설만하고 거의 마무리입니다. 안에 칠 까지 하고 조그마한 가구 부서져 있는 데 그런것을 손을 봐야되고 명패 같은 것도 손을 봐야 되고
○김정숙 위원 만약에 배가 떠 있기위한 것만 수리를 해서 왔다면 내부나 외장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수리를 하러 보냈을 때 거북선이 관상용으로 눈으로 보고 즐기고 느끼는 용으로 괜찮은 상품이 될 만큼 수리를 해 오셨다면 괜찮지만 침몰하지 않고 물위에 떠 있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수리에 중점적으로 두고 오셨다고 한다면 관광상품으로서의 투자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 않습니다. 갈때는 배가 가라 앉을 것이라고 걱정도 했는 데 그 정도는 아니고 배는 잘 안 가라 앉는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거기에 치중해서 사용했다면 거북선이 볼만한 상품이 될만 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됐습니다. 돗대도 새로 했고 지붕도 새로 했는데 안에 연기 뿜는 것도 되어있고 전기도 다해서 새로 했고 여기에서 구입 하는 것은 옷이나 마네킹 그런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거북선 외관이 무슨 색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거의 나무색깔입니다.
○김정숙 위원 붉은 색 비슷한 나무색으로 칠해 놓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거북선 색을 정의 하기가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어서 문화재 관련 이야기들어 보니까 색을 두가지 믹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색이 보기에 괜찮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김정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일이나 문화재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충돌하는 것이 고증을 해서 그대로 복원 할 것이냐 아니면 응용해서 좀더 관광상품으로써 관광객에게 매력 있게 다가갈수 있게 꾸밀것이냐의 문제에서 항상 충돌하지 않습니까?
거북선도 그렇다고 생각 하거던요 문화관광과에서 수리해온 거북선 고심 해 보셔서 관광객들이 기억 할 수 있는 거북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레인보우 전망대 진행사항을 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 2016년말에 1차공사 데크시설은 마쳤고 금년도 3월달에 경관 개선사업으로 나무밑에 조명시설도 마쳤고 현재 첨망대를 노량공동묘지옆에 터를 딱아서 터 파기 작업을 하고 있고 목재는 경북에서 나무를 베어서 건조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부지는 다 매입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90%정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9억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 나와서 설명 해 보십시오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부지매입은 군비로 90% 했고 감정해서 보내 놓았는데 서류를 안 가져온 상황입니다.
○박종길 위원 곧 진행 되겠네요
○관광개발팀장 정광수장 예 진행됩니다.
○박종길 위원 문화원 3,500만원 하고 2,500만원 하고 제가 조금 진행사항을 아는데 말도 많고 의원들간에도 문제가 있고 상충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실어서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와 문화관광과 강좌가 틀리게 해서 같은 것으로 중복 시키지 말고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운영 될 수 합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우리도 꼭 편가르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강의를 받는 것이나 군에서 하는 것이나 전부 군민들인데 선호도 라든지 문화원 회원이라든지 소속감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광동 위원 어떻게 해서 애초에 왜 군에서 직영을 하고 문화원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16년도에 오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다른 뜻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문화원에서 하던 것을 문화원에서 다해 왔지 않습니까? 왜 군에서 직접 하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지만 제가 결정할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없어서 그 부분은
○박광동 위원 확실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편을 갈라놓았어요. 조그마한 남해에서 그 부분까지 편을 갈라서 되겠습니까? 왜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형태까지도 내가 볼때는 군에서 편가르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처지이고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편성은 놔두고 그런 부분들 까지도 왜 편가르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박광동 위원님 질의는 편가르기를 해서 과장님이 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53페이지 송정 관광단지 생태주차장 해수욕장 관련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해수욕장 운영하고 주차장도 광의의 뜻으로 본다면 주차장도 너거가 해야되는데 송정관광지라는 맥락에서 보면 주차장을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지않느냐 처음 주차장 조성할 것이라고 답주들 한데 임대 시초를 낸것도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끝까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윤정근 위원 의문시 되는것은 부지매입을 수산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느냐 그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수산과에서 는 한다는 이야기는 모르겠는 데요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매입비가 그냥 정비나 관리비가 아니고 매입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수산과에서 는 매입을 안 할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154페이지 위원들이 다 짚은 내용입니다. 독일마을 광장 전시마차 수리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과 거기에 비를 맞지 않게끔 비치파라솔이든 비가림이든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163페이지 망운사 종무소 개축공사 4억 부분은 맨 초창기에 6억 정도 요구를 했으나 1억8,000만원 주고 8,000만원은 도비가 내려왔고 1억만 가지고 공사를 시작 한 것이 1~2층은 길 도로변에 맞게 시공이 마무리 되어 있는 것 같고 초파일이 돌아와서 제가 한번 가 봤거던요.
6대 사찰속에 들어가는데 망운사 인데 종무소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때 종무소 정도는 있어야만 서로 편리 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종무소가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협조를 위원들한테는 바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하복만 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라갔더니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렇게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위원장님이 이것은 통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하면 안됩니다. 설명을 좀 해주라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위원들 보고 이렇게 해라
○위원장 박미선 표현이 잘못 되었으면 정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앞에 정홍찬 위원님 말씀이나 하복만 위원님 말씀이나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설계 할 때 3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1~2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3층은 목조구조물입니다. 단가 면에서 보면 철근콘크리트하고 목조 구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과장님 망운사 설계를 왜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받아서 하든 말든 우리가 군에서 왜 설계를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역을 주었다 아닙니까?
○박광동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네 자기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도에 6억을 받았습니다. 1~2층 우선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 5월정도 되면 2층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다.
3층에 목 구조가 돈이 평당 1,600에서 1,800만원 단가가 그렇게 듭니다. 그래놓으니까 한층 짓는데 1~2층 짓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근 6억이 듭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2층까지만 지어 놓으면 위쪽에 계단을 타고 물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면서 우산 쓰고 들어가고 하면 그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까 싶어서 이번에 4억을 넣어서 당초 도비 9,000만원 하고 군비 9,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이 기존 있어서 4억만 하면 5억8,000가지고 되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부분은 도비 9,000 군비 9,000해서 1억8,000을 가지고 종무소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절에 비해서 엄청난 종무소를 짓는 것 아닙니까? 1억8,000만원 짜리를 지으면 되는데 왜 6억을 짓느냐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계를 6억짜리를 했지 않습니까? 1억8000짜리를 해서 만들었으면 벌써 그것가지고 종무소 다 지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6억을 국도비 신청 했는 데 이번에 돈이 확정 내시 오기로 이것밖에 안 내려와서 그래서 횟수를 를 넘기면 물도 들어가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박미선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라.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입니다.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종수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연안관리팀장 박병선 해양보전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추경예산 설령 드리겠습습니다. 세입예산은 179억5,68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적조방제 3억원과 해수욕장이용 환경개선 우수해수욕장 인센티브 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상주 은모래비치운영 1억4,00000만원 해양유류방제센터건립 4억2,000만원 진목항 진입교량사업 10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321억3,040만원으로 당초예산 264억3,9 53만원보다 5억6,83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조북항 편의시설 신축 7억원 연안재해위험지구정비 5,000만원 진목항 부잔교설치 7억 진목항 진입교량 설치 10억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초양 어촌 체험관 증축 및 보수 2200만원 유포체험관 편의시 설치 2,200만원 항도체험관 편의시설 설치 위험시설물철거 500만원입니다.
17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 5억원 국가어업유산 죽방렴 보존 및 기본설계 1억 죽방렴 어촌체험관광지원 2억 5,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죽방렴 체험어선 제작 1억2,5000만원 176페이지 해수욕장 환경개선 인센티브 3,500만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2,500만원 해수욕장 이용환경개선 현황조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어업지도선 안전운항장비GPS플로타 등 2대 800만원 180피이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3,50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 1,488 어선보험표 지원 900만원 편성하엿습니다.
181페이지 어선용LED 설치 교체지원 2,100만원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설치지원 2,160만원 친환경에너지보급 2억4,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강진만 새고막 자연채묘어장 개발 2,000만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4,000만원 유행생물구제사업 5,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자본사어보조 액체산소공급장치시설지원 6,000만원 해파리 피쉬펌프제작 2,000만원 남해 해안유류 방제 센터 건립 7억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11억9,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 한것은 민생과 직결 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173페이지 본예산에 죽방렴 보존 및 기본설계 당초예산 2,000만원 삭감 되었는데 밑에 기본설계 다시 합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연구요역비로 하고 하고 바지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 했는 데 도에서 내려오기로 바지는 제작할 수 없다고 내려와서 금액 변동없이 보존 및 기본설계변경으로 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죽방렴 24개 전부 다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다됩니다.
○정홍찬 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맞추어서 할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24개 죽방렴이 자기들이 돈이 되어야 관리가 되지 국가에서 관리를 안해 주어도 돈이 된다면 관리를 잘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어떤방법으로 하면 보존도 잘되고 어민들한테 수입도 가져 올수 있게금 설계를 하는 것인지 예를들면 발은 대로 가고 나머지는 쇠말둑을 하면 고기가 안좋아한다던지 넓힌다던지 어떤방법으로 할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일단 과업을 줄때는 지금계획은 죽방렴 협회가 있어서 협회분들 하고 앉아서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직 구체적으로 된것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도출을 시켜서 할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번 회의할 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목적은 생산성을 목표로 두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계화 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적게 하고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 변경을 해야 만 죽방렴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존이 되는 것이지 이대로 되면 보존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소유자에게 돈이 되게끔 설계를 하셔야 자연스럽게 보존이 됩니다. 앞으로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세입에 삭감되어서 올라 온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우수 공동체지원 친환경 부표공급지원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지원이 당초 2억3,400만원 이었는데 1억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사업은 전해 실적평가를 해서 건수로 나누어서 줍니다.
예년에 이정도는 올 것이다 했는데 본촌 어촌계 한건만 물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판단을 잘못하셨다 이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전 수준에 맞춘 것이죠
○하복만 위원 예전수준에 무조건 맞추어서 요구를 했는데 절반이상 삭감 된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 부표지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친환경 부표도 예년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는 데 부표는 한번 쓰고 나면 2~3년정도 안하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오버를 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복만 위원 도비보조금에 수산의날행사 3,000만원이 깍였습니까? 이번에 창선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 군비3,000만원은 편성 되었고 도비는 수협중앙회로 바로 가버립니다.
○하복만 위원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이라든지 소규모 정주어항 보수는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도 사실 많이 올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172페이지 어촌소득자원개발 민간자본보조 초양어촌계 유포체험마을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증개축 보수 지원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득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왜 자꾸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정말 좋은 말씀이고 우리도 이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 마을회관도 아니고 당신들이 소득을 비축해서 자기들이 유지를 해야지 왜 매일 손만 벌리느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그만 소득이 있으면 갈라먹기 바쁘지 비축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되면 수선비를 적립 시켜서 나누고 해야되지 돈 벌어서 나누고 시설이 낙후되면 군에서 해 주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하는데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사람들이자기들 말은 비축 할만큼 돈이 생기느냐 하는데
○하복만 위원 173페이지 죽방렴체험관 관광지원 1억2,500만원 민간경상보조 체험상품개발 무엇을 개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힐링 아일랜드에 포함된 사업인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장막 하고 죽방렴 체험어선을 건조하는 데
지족관광단지사업안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죽방체험할 수 있는 것을 단지안에 시설 하는 것이고 죽방렴 체험어선 제작은 배를 타고 24개 죽방렴을 돌면서 체험멸치를 가져와서 체험상품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단체에 보조금형식으로 주는데 과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어촌계 단위로 줘야 되니까 어차피 하려면 어촌계 단위로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지족 어촌관광단지내에 시설을 할것이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사업비는 이것과 별도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조금집행에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마을어장개발 강진만 새꼬막 자연채묘어장개발 이어리 어촌계인데 자체 채묘장을 만든다는데 채묘를 해서 이어리만 종패를 할 것입니까? 남해군의 채묘장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시발점입니다. 전라도에서 종이컵 하나 가져 오는데 100미가 들어가면 10만원 90미 들어가면 9만원 그 정도로 종패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전라도 종패를 생산하는 사람도 남해에서 비싸게 가져가서 어떻게 수지를 맞추느냐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외국산 종패수입을 합시다 했습니다. 절충하고 있는 중간에 저쪽 사람들이 남해에서 수입하는 것을 알고 과학원에 와서 수입만 하면 목을 따버릴 것이다 협박을 하는데 이래서 는 안되겠다 싶어서 자체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 봤는데 생산되면
○하복만 위원 자체 채묘장이 필요한데 이어리만 할 것이냐 좀더 사이즈를 크게 해서 남해군의 채묘장을 할것이냐 이것은 이어리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하다보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이어리에 이렇게 해 봐서 종패가 나오면 넣고 나머지는 옆에 팔고 해 보자 가능하고 잘된다면 내년에는 옆동네 파급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발점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어리만 해 주면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채묘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전라도에서 가져오는데 중간 상인들이 가격 농락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남해군에서 채묘장을 크게 한번해서 공급을 하는 그렇게 해야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느냐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된다면 그런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미조 북항에 화장실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항을 만들때 포함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미조 북항 할 때 보면 국비에서 할 부분 지자체에서 할 부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북항 친수시설내 화장실 설치 어업권 보상문제 북항내 북방파제 마리나시설 진입도로개설 사업 준공후 시설물 관리를 우리가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 했는데 초양에 비가 새서 하는데 2,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산이 한 5,000만원 되었는데 주목적이 소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내고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해야 지 너무손을 벌려서 되겠느냐 비새는 것 보수하고 옆에 창고 짓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새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 해 보겠습니다. 창고 짓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유포마을 정수장 관련해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전혀 그런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민원이 들어 와 있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도비가 많이 삭감 되었는데 할 것은 많은데 왜 이리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일선 행정에서 긴요한 사업이 이 돈인데 그냥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받고 총금액이 얼마정도 되겠다 내년에 얼마정도 오겠다 해서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3개소는 못하고 1개소만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일단 그 돈에 맞추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181페이지 프로펠러로프 카트비 설치 지원 있는데 해주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프로펠러카트기는 6대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근해 큰 배들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꼭 해주어야 되느냐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될것인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어선에 장비지원해 주고 기름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근해 어선들은 연안 어선들은 전부다 해주는 데 우리는 해주는 것이 뮈 있느냐 이런 것이라도 해주라도비도 있고 해서 군보다는 도의 방침입니다.
○박종길 위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설명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양식어장에 종묘배양이라든지 보온 물을 덮이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돈이 60억이 넘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산식품거점단지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데 중간에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 수협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관련어민이 참여해서 몇 번 수정을 했는데 이용역이 올 12월달 까지입니다. 용역결과 나올때 까지 수없이 다듬어서 문제없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173페이지 죽방렴 어촌체험관광지원에 2억5,000을 1억2,500은 체험관광 배를 건조하고 나머지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상경비를 보조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억2500은 체험상품개발 멸치를 잡아오면 삶고말리고 가공하는 어장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죽방렴체험 어선제작은 24개 죽방렴을 순회 하면서 관람하는 어선 건조입니다.
○김정숙 위원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 하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176페이지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인센티브사업은 무엇을 해서 인센티브를 얻으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작년말로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서 전국 해수욕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규모이용객 10만명 이상인데 상주 해수욕장 대규모에 속해서 제가 해수부올라가서 발표를 해서 대상을 받아서 시상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전장비구입 예산을 삭감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다시 편성 하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전장비구입비 예산은 삭감만 하고 다른예산으로 편성 안하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일 밑에 가면 해수욕장 안전장비구입 도에서 소방교부세를 확보 못해서 삭감을 한 것 입니다.
○김정숙 위원 179페이지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국비 2만7,000원인가요 금액도 작고 왜 이렇게 되 었나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FTA피해 보전 직불금을 다 주었는데 그뒤에 당초 90%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차액이 2만7,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FTA피해 보전 직불금이 그 정도밖에 안돼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어종이 있는데 작년에는 오징어 한종류 밖에 안되어서 우리는 한가구 정도 해당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186페이지 굴패각 처리비 지원사업비도 반이 삭감 되었거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작년까지만 해도 굴패각처리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친환경 패각하고 합해지면서 당초 1억6,000해 놓았던것을 도에서 8,000만원을 주면서 삭감이라기보다는 당초 주던대로 주는 것입니다. 굴패각 8,000 친환경 패각해서 8,000 해서
○김정숙 위원 전년도에는 굴패각 처리비 8,000만원 친환경 패각처리 8,000해서 1억6,000을 두가지 항목으로 편성 했는데 올해는 하나로 합해서 1억6,000으로 올렸는데 굴패각 바처리비 8,000만원만 내려왔다.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친환경패류처리비로 8,000만원 합쳐서 내려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 자체 예산은 8,000이 줄어 든것이네요. 더 확보할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올해는 이대로 처리하고 굴은 처리하는 시기가 12월이기 때 문에 내년에는 1억6,000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친환경 패각처리 비용은 양식어장 청소에서 나온 패각하고 별도입니까?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똑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처리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그것은 없는 것이네요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예 작년에 굴은 하고 올해 8000 가지고 친환경으로 해서 물량은 다 소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북항 편의시설 관계는 용역비 5000에서 7억이면 화장실 사항쪽으로 하나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본촌쪽으로 어항시설이기는 해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본촌쪽에서 화장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억이면 두 개는 안될 것 같은 데 잠깐 설명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위치는 철공소 있는 곳으로
○윤정근 위원 사항쪽 위치 장소는 압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화장실만 할것이 아니라 화장실 옆에 안내소도 하고 2층에 우리 생각으로는 커피점도 넣으면 작품이 되지않나 생각해서
○윤정근 위원 본촌쪽에 게시는 지역민이 화장실을 강력하게 요구 하던데 본촌쪽에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계획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지역민 의견을 집행부에 반영 요청 합니다. 지금은 예산이 확보 안되었지만 그 사항을 알고 계시고 본촌쪽에서도 화장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동사무소에 화장실 있지 않소 하니까 그부분을 수용 못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저도 본촌 회관에 화장실이 불어 있는 데
○윤정근 위원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시고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장실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고 본촌 어촌계와 대화를 해서 필요하다면 고려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항도체험관 편의시설 및 위험물 철거 시설은 수산과에서 안했죠 철거만 하려고 하는거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촌관광체험 지족 그 부분하고 죽방렴 어촌체험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어촌체험관광 예산하고 다르게 잡힌 것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다릅니다.
○윤정근 위원 경남호 어업지도선 GPS 플로타를 800만원 가지고 2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선장한테 견적을 빼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어리에 새꼬막 채묘장 부분 타지역에도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새꼬막은 채묘가 쉽지 않고 자연채묘장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대표적으로 남해는 강진만 위주로 피조개를 조성했는 데 전라도 고흥쪽에 가면 새꼬막을 피조개 못지않게 지역의 대표상품으로 개발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새꼬막 피조개 어장 하나 없어도 채묘장 하나는 다 가지고있습니다. 종패사업을 육성을 했는데 우리쪽에는 새꼬막을 안하다보니까 없었고 최근래 새꼬막이 번창하고 양식이 되다보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어업인들에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 하신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마.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입니다. 평소 환경녹지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하홍태 환경정책팀장 천세종 자원순환팀원입니다. 팀장은 병가입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 이일옥 공원관리팀장 정경석 산림조성팀장 류기문 산림보호팀장 입니다.
그러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총예산은 4,23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 1억5,300만원 삭감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사업 3,577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비 항도 해안숲조성1,000만원 봉황산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 2,000만원 추가 편셩했습니다.
202페이지 군도 13호 양화금도로 수목정비사업 5,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 산불조심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200페이지 항도 해안숲 조성 1,000만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항도 마을앞에 숲이 조성 되어 있는데 축항까지 가는데 길을 80미터 다시 내었습니다. 옆에 옹벽을 쳤는데 여유부분이 2미터 정도 되는데 느티나무 10주에서 15주 심을려고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을 하는 김에 이장이 내하고 윤의원 한테도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를 정비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이번에 설계할 때 이장을 만나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예, 이장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1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화장실 시설개보수 5,000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남해 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예산을 건설교통과에서 확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이 정말 오래되었는데 예산을 실어주어도 안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빠른 시일안에 수리를 해 주십시오. 이사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금방 하신 말씀에 건설교통과에서 하면 안되고 똑같은 일인데 환경녹지과에서 하면 된다
민간자본보조라도 건설교통과에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라 그런데 왜 과를 바꾸어서 하느냐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중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건설교통과에서 할때는 시설물에 대한 화장실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지금은 공중화장실로 분리해서 그래서 공중화장실로 떼서 예산 편성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200페이지 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2,000만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봉황산 공원 이 73년10월12일날 지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원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안된 경우에는 20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왜 용역을 하느냐 하면 작년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미집행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작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올 1월1일 부터는 집행을 안하고 오래 놔둔 것은 2020년 7월1일 해제가 되어 버리지만 그 이전에 장기계획도 없을 경우에는 해제를 해주라는 제도가 생겨서 시설한 부분도 있고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박삼준 위원 사유지는 풀어준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을 2020년 7월1일 되기전에 풀어주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풀어줄려고 합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2020년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세입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2,6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정부 사업이 삭감되어서 당초 10대 해 놓았는 데 5대만 내려 와서 보조금 내시가 삭감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 시설개보수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여기에서 다 관리 하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시설에 붙어있는 것은 안하는 것도 있지만
○하복만 위원 그래도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수도과에서 하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페이지 주요도로변 수목정비사업 당초 1억인데 5,000만원 증이 되었는 데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해안도로에는 수목정비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국도 13호선 양화금도로 4km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주민들이 해 주라는 민원도 많고 왜여기만 빠져 있느냐 민원도 있고 해서
○하복만 위원 민원만 있으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아닙니다. 그 부분만 하면 해안부분은 거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몇 년째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계속적으로 어느구간해서 계획대로 해야 되는 데 추경에 증액을 50% 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입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입찰합니다. 지역 군내 입찰입니다.
○하복만 위원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6개소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1억을 하고 추경에 5,000만원 추가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실어놓으면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서 하게되면 해안도로 부분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이 실릴 수 있도록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공영터미널 화장실 문제가 예산 실을대부터 말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통과 되엇는데 결국 못하고 갓는 데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줘도 할 수 있는 것인데왜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느냐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시설에 붙은 것은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설에 붙은 것은 시설주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맞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 떼내어서 저희들이 추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면 공중화장실이 아니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시설물에 붙어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시설비로서 안된다.
○박광동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해도 공중화장실이고 시설비로 안된다 민간자본보조비로 집행하면 되지 안된다고 하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감사지적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물에 했을 경우에는 시설주가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중화장실에 했을때는 저희들이 일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홍찬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앞에도 실어 주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또 싣는다 과목이 안맞다
앞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했는 데 집행이 안되고 불용 된것이 그때는 하고자 하는 상인연합회 건물주가 자기들이 받아서 하겠다는 보조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군에서는 안되니까 해야되고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터미널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했으면 싶지만 어쩔수 없이 시설비로 하겠다 하니까 정홍찬 위원님이 그것은 군 시설이 아닌데 안맞다 분명히 말씀 했는데 받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시설비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우리 시설이 아니라 안맞는데 이번에 도 감사때 논의가 되어서 절대 맞지 않다 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을 못쓰고
그 사이 터미널 면허취소 소송이 끝이나서 상인연합회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할테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 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부터 공중화장실로 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터미널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그랬는데 공중화장실법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애초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측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작년에는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안들어와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국비도 300만원 도비 113만6,000원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들어 온 것이 39건에 9,644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항도숲 조성 담당팀장님 현재 조성되어 있는 수종이 여러 종류죠? 몇 그루 정도됩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2003년도 태풍피해 복구로해서 공원을 조성했었고 2015년도에 일부 15그루를 보완해서 심었습니다. 전체 나무수는 파악못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 1,000만원 이니까 수종은 느티나무 15그루 설명 하시던데 작업비 해서 마무리 됩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느티나무를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정홍찬 위원님이 언급 하셨는데 이번에는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화금쪽도로 예산 5,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도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거기를 주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금천에서부터 할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내동천에 쪽으로 오는 곳까지 다 정비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시야 확보 되는 데만 하고 산쪽으로 안하고
○윤정근 위원 3번국도에서 내동천 돌아서 양화금으로 가는 고개 넘어가기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변 넝굴제거 300만원 삭감 되었는데 너무 많이 잡았던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것은 일괄적으로 5~10%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산불조심 홍보물제작 2,000만원 한해 한해 쓰고 보존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릴 부분은 작년에산불 우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3,000만원 이상 되어야 쓰고남는 것도 있습니다.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군정에 반영 되도록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바.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한 위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도시건축과장 신태준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7년 추경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설명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재경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고재윤 인허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 1차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 항목중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14억 5,576만2,000원에서 5억 8,754만9,000원이 증액된 20억 4,331만1,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항목중 세부내용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도비 7,500만원 도시계획도 도로정비 사업 예산성립전사용 도비 5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도비 1,254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당초 134억 2,752만6,000원에서 도비 5억8,754만9,000원 군비 29억2,835만원 등 35억 1,589만9,000원이 증액된 169억 4,3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입니다. 도비 5억원 군비 18억9,090만원이 증액된 37억15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창선연륙교 주변지역의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하여 단항 회센터 주변지역의 공원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자체사업비는 10억3,985만원을 증액한 14억5,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소로 2-53호 남해군청에서 서변마을회관 개설 10억원은 2016년 11월 29일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지원받은 도비 9억원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은 힐링아일랜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상주해양레포츠 사업과 연계하여 해수욕장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테마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부지보상비로 사용합니다.
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 보상비 4,000만원은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구간내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보상요구에 대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남해 도서관에서 평리 휴면시아 도로개설사업비 3억은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은 10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로 3,4호 남해도서관에서 휴먼 시아개설사업에 도비 2억5000만원과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군비 3억등 5억5,000만원 편성하였고 소로 2-36호 남해 향교에서 신우보람아파트 개설 사업에 도비 2억5,000 군비 2억5,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상주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8,000만원 편성 하였고 재감정에 따른 감정가 상승분 지상물 누락분 건축물 철거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2월6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 군민과의 대화건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7,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남해읍 아산마을부터 정수장까지 폭6미터도로를 8미터도로 확장 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 북변리 도시계획도로정비는 대판에서 전통시장간 인도보수공사 1,000만원 삼동면 지족3리 도시계획도로 보수는 면시가지내 파손된 인도를 정비코자 사업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도비 8,754만9,000원 군비 10억4,358만1,000원이 증액된 111억 9,3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마을회관 건립지원 자체사업 군비 7억4,3800만원 추가 편성 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설천면 월곡 남해읍 대입현 남면 숙호마을 각각 1억8000만원 편성하였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사업 이동면 금석마을회관에 5,8000만원 서면 유포마을회관 화장실 신축 5,000만원 남면 양지마을 창고보수 화장실보수 이동면 석평마을 방송시설설치 고현면 동도마마을 창고보수에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선면 지족마을 창고보수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도시경관 정비사업에 도비 8,754만9,000원 군비 3억558만1,000원 추가하여 90억 1,02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도비 1,254만9,000원 군비 2,928만1,000원 1억2,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업으로 남양아파트 미조아파트를 선정 하였고 비룡빌라와 현대 연립아파트가 추가선정되어 삼동면 비룡빌라에 8,700원중 4,350만원 남해읍 대한 연립아파트에 1,58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남해읍 차산 회전교차로 일원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도 공공디자인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500만원 군비 2억8,000만원등 3억5,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차산 회전교차로 주변에 남해를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을 설치하여 남해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 건축행정 및 경관운영사업입니다. 가천다랭이마을 관광안내판 전기요금 9개월분 45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액은 64만 9,000원으로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집행잔액 13만8,000원 거리간판개선사업 이자정산에 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7년도 1회추경예산을 원안 가결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211페이지 마을공동시설지원에 주민생활불편차원에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9개소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선정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한 마을 대다수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들어 있던 마을인데 예산상의 문제로 협의할 때 누락된 마을이 주로 선정 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번에 신규로 새롭게 신청해서 된 마을은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신규는 대입현 마을이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편입이 됩니다. 반대편에 새로 신축하게 됩니다.
○정홍찬 위원 나머지는 해당면에서 도시건축과에 지난해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때 선정이 못되고 이번에 해준다는 말이죠
○경관건축팀장 박재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현장을 봐서 알겠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다봤습니다.
○정홍찬 위원 유포마을 화장실 설치는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당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조그만 창고를 짓는 다고 노후된 화장실을 뜯고 화장실이 없어서 추가 건의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족마을 창고는 왜 보수를 합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노후 되어서 2회에 걸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보수비로 하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212페이지 상징조형물 공공디자인사업 한번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현재 국도확장공사를 위해서 남해병원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깁니다. 반경이 20미터 됩니다. 거기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공모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상징조형물 주제는 무엇입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갑자기 추경에 하는 사업이죠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당초에 도에서 7,500만원이 배정 되었는데 예산후에 내려와서 편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읍의 관문이고 남해군전체로 보면 중심지이고 사업비 3억5,000만원 확보 한다고 고생 했는데 미루어서 내년 본 예산에 확보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상징조형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너무 빨리 안해도 괜찮으니까 돈이 작으면미루어 놓았다가 내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라도 제대로된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3억5,000만원인데 도비가 다 안내려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대로된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도 담당자로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211페이지 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아산입구에서 정수장 도로 확포장 공사에 6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확장할 노면이 나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폭이 안 나와서 8미터로 확장하려면 네가구를 철거 해야되는 상황이고 반대쪽 하천으로 갈려면 화천을 확장해야 하는데 하천높이가 13미터로서 현재 공법으로 달아내기가 불가능하고 해서 현재 계획은 집을 철거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집을 뜯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것만해도 5,000만원이 안되는데 폭도 안나오고 하는 데 예산을 이것 밖에 안실었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도로는 집행 하기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6미터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10억을 실어도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올해 용역비로 행정절차부터 이행하고 예산은 내년에 실을려고 합니다. 5,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시설 지원 서면 유포마을회관 화장실 설치5,000만원 인데 화장실이 없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화장실이 노후 되어서 뜯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밖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수원으로 인근마을에 물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상수원 하고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210페이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창선 연륙교 주변에 군관리계획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어떤 계획이 서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검문소 뒤쪽 산 이야기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맞습니다. 검문소 뒤쪽 산입니다.
○박삼준 위원 밑에 있는 논까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논은 아니고 사천케이블카가 진행이 되면 단항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횟집에만 와서는 갈데가 없어서 주차장부터 산 정상까지 올라 가는 길 하고 정상에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할까 싶어서 관리계획에 용역비를 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펜션단지 가기전 까지 안에 것을 전부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닙니다. 면적은 2만정도 됩니다. 산 정상부가 완만하고 삼천포쪽은 완만한데 창선주차장쪽은 경사가 심합니다. 거기에는 시설을 도입하기 어려워서 정상부분만 2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도로는 어느쪽으로 내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로는 현재 여관쪽으로 해서 도로가 있어서 뒤로돌아서 도로도 뒤쪽으로 돌아가면 전망이 좋습니다. 산책로는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각 실과에 있는데 참여 예산제를 합니다. 본 예산할 때 한면에 3억씩 줘서 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나름대로 면안에서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깨지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면에서도 면장님이 군민과의 대화할 때 어느 이장에게만 발언권을 줍니다.
그런데 택도 아니게 손 들고 해 버리거든요. 군정보고 대회에서 했다고 해서 걸러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해주기 하면 오히려 맞지 않다는 거에요 될 수 있으면 참여예산제 3억에서 5억으로 늘려서 그렇게 소화를 하게 해 주어야 면장도 일하기 좋고 그렇지 않고 군정보고대회때 했다고 무작정 실어버리면 2,000만원 짜리는 이렇게 하면 문제 가 있고 면장도 일하기 쉽지않고 이장도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산팀에서도 그런것을 참고 하셔야지요 각과에 2~3,00만원 동네에 넣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는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징조형물 정홍찬위원 말씀 하셨는 데 남해병원앞 로타리에 하는 것은 좋은데 참 어렵습니다.
군민들은크게 세우라고 합니다. 교통을 막으니까 크게도 못세울것 아닙니까? 그안에 상징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있는 조형물 동판으로 만들어놓은 거기를 손을 잘 봐서 나무 정비를 하는 것이 맞지 로타리 한가운데상징조형물 이라고 해도 봐지지도 않고 교통에 장애가 되는데 깊이 보시고 크게 세우려면 뒤쪽 공원 있는 곳에 손을 봐서 크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맞고 돈 3억5,000가지고 다 할 것으로 생각 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대로된 남해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예,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박삼준 위원하고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 하신 상징 조형물에 저도 공감합니다.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상징을 물세우려고 하다가 못세웠어요. 군을 상징하는 것은 군민들 생각 하기에 다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깊이 의견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창선에 주차장 한다고 했는데 김치국 마시는 것 아닙니까 사천에서는 셔틀쉽을 이용 할 것이라고 했거던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잘 살펴서 군정에 반영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4월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미래전략사업단,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이수호
- 부과팀장 류욱환
- 경리팀장 김행수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경제과장 장명정
- 지역경제팀장 심재복
- 투자유치팀장 박진평
- 일자리창출팀장 김향숙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문화재팀장 박수열
-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 어업지도팀장 홍성기
- 양식산업팀장 이상일
- 연안관리팀장 서연우
-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 산림보호팀장 류기문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고재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