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4월24일(월) 오후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행정과 소관
(14시00분 개회)
○전문위원 김근중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근중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4월 11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연장자이신 김두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미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예, 박종길 위원께서 박미선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박미선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미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윤정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하복만 위원님께서 윤정근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정근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정근 고맙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박미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05분)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실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를 반영하고 자체사업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부분 및 2016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주요현안사업 및 생활민원해소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11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28억 1,3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47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3억 1,200만원이 증가를 했으며 특별회계는 642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억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의 총증가액은 328억 1,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9,500만원 증가를 하였으며 고현 이동 국도 편입보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3,4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서 92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을 포함해서 34억 8,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중에서 도비보조금은 61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1억 9,8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도 3,700만원 증액 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 인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 까지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3억 4,900만원 증가 등 6억 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군정홍보광고 6,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8,80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억 1,200만원 적조방제 5,500만원 금연지원 서비스 9,000만원 등 3억 2,2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700만원 감소 하였고 행사운영비는 보물섬 마늘축제 3,300만원 감소 하였으나 보물섬 시티투어운영 1억 2,800만원 독일마을맥주축제 1억 2,700만원 증가 등으로 2억 2,4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1억 5,600만원 국외업무여비 600만원 국제화여비 1,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800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9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원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의회비중에서 의원 국내여비 400만원 의원 국외여비 6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00만원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재료비는 취약지역방역활동 재료비 1,000만원과 상수도 수질관리 재료비 1,600만원 감소 하였으나 미생물 배양실 재료에 1,700만원 남새정원조성재료 2,100만원 야생화 관광자원화 재료비 8,000만원이 증가하여 4,6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는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용역 6,000만원 근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2,000만원 등이 반영된 1억 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내부행정 정보시스템 가상화 서버증설로 4,0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7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긴급복지 3,800만원 사례대상자 지원 3,400만원 생계급여 6,700만원 증가했습니다마는 아동급식 토․일․공휴일 1억 5,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1,6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3억3,200만원 감소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원 증가 외빈초청여비 400만원 감소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IGCC 실증설비견학 500만원 등 96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살처분 보상금지원 1억 200만원 등이 반영되어 총 1억6,7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포상금은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등 99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배상금 1,200만원 감소와 민간이전중 의료 및 구료비 7,000만원 감소 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5,000만원 증가 죽방렴 체험상품개발 1억 2,500만원 증가 등으로 1억 9,6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65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630만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5,1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5,800만원 간병인지원 4,300만원등이 증가하여 1억 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1,4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노노케어 사업 1억 8,000만원이 증가되고 영유아 보육료 3,700만원이 감소 되는 등 1억 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초중고 무상급식 1,400만원이 반영되어 증가 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2,300만원이 감소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1,0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어촌정주어항 시설 1억 3,300만원이 감소 하였으나 대한민국 테마10선 관광여행 개선 4억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조성에 11억 2,300만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건립 8억9,000만원 독일마을 주차장조성 3억 1,500만원 진목항 진입교량설치 10억원 남해 해안 유류방제센터 건립 6억 9,700만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53호 107억원 군청에서 서변마을회관 까지입니다.
남산 위험교량 재가설 20억9,000만원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 1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48억 6,700만원 증가 했습니다.
34페이지 감리비는 2,500만원 시설부대비 5,8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는 3,100만원 증가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16억 6,800만원 증가 했으며 주요내용은 선구경로당외 6개소 개보수에 1억6,600만원 설천 월곡회관 외 8개소신축 등 7억 3,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용문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3억7,000만원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지원 17억원 등 2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2억 4,000만원 증가하였고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400만원이 감소 하는 등 2억 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산교육장 컴퓨터구입 2,100만원해수욕장 안전장비 5,000만원 방역차량구입 4,000만원 등 2억 2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예치금 중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1억 2,200만원 감소하였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지원 예치금 9,2200만원 증가하여 9,9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8억6,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중에서 내부유보금 13억 2,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반환금 기타중 국고보조금반환금 18억 9,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3,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은 30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36페이지 부터 41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도 부서별 보조사업조서도 예산심의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요현안사업 및 생활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실장님 수고 하 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26번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 심사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당부 드립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행사축제 예산 41억은 언제 기준이죠
○전문위원 김근중 2015년 기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총액 기준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른 위원님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실장님 보고준비나 추경예산 편성 한다고 또 정춘엽 예산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도 같이 겸해서 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검토의견에 나름대로 냉정하게 의회의 입장에서 분석해서 평가를 한것도 고생했습니다.
실장님 추경을 하기전에 최소한 군수님 같으면 추경재원이 세외수입이나 교부세 보조금으로 재원이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때 재원 규모는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군수님이 실장한테 묻겠지요. 뒤에 자료를 이정도입니다. 보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렇게 하고나면 실장님 같은 분이야 주요부서에 있었고 충분한 업무추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주로 보편적으로 장기간 계속사업이 추진 되었다거나 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재원이 확보된 것을 그쪽으로 먼저 투입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국도비를 받는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도 받을 수 있고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가오름에 따른 사업비가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추경을 하면 장기 미집행 사업 집행중인 사업을 마무리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물론 정홍찬 위원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장기계속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 해야 되고 추경 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는 차원이고 추경재원이 이번경우에 328억이 많다고 보지만 추경은 단기적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투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모든 예산이 당연히 남해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순서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랜 사업이 지속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 사업투자를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통례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노도 문학의 섬 미조 다이어트섬 창선에 힐링 빌리지사업 그렇다고 보면 남해에서 대체적인 장기 사업이 그 서너가지 말고 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부 투입되는 부분도 있는 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을 때 즉각 즉각 일을 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인데 지적하신 대형사업들이 진척률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과연 추경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 했을 경우에 집행률이 늦기 때문에 돈이 잘 흐름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뜻에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곳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편이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 집행 하려고 하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미흡한 것이 한두가지 입니까? 7대 의회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힐링빌리지는 조금 진척이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닙니까? 누구를 원망할 형편도 못됩니다. 그것도 군수가 강한의지를 가지고 담당과장을 불러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해라 군수의 강한의지가 부족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군수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일을할때 업무에 대한 계획을 잘 잡아서 빨리 처리 해야 됩니다마는 속도가 늦다고 봅니다.
노도 문학의 섬 경우에는 도에서 적극컨설팅 감사까지 받아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진단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속도가 늦습니다.
도에서 매주일의 진척사항을 감사계로 부터 챙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행사항이 상당히 늦습니다.
○정홍찬 위원 좋습니다. 전체 추경 328억 이 재원에 대해서 사업별 분야를 크게 보면 시설비 240억 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3억 정도 됩니다. 민간이전 3억 6,000만원 정도 이고 축제 2억 몇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 내용이시설비이다. 시설비는 군민의 생활민원해소 차원에서 투자 되는 것이다. 이번 내역을 보면 금년초에 군정보고 회를 하고 나서 거기 민원들 대부분 약 8~90%를 이번 추경가지고 거의 해결 다 합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년의 선례를 보면 금년에 군정보고때 한 민원사업들은 긴급한 것 필요한 것 5% 한두가지 정도 금년에 하고 대부분 다음연도 예산에 실어서 하는 것이 상례죠 그렇게 했죠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보편적으로 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많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홍찬 위원 좋습니다. 이러나 저러난 그것이 하동의 안건너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잘했는 데 그러나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비중의 무게가 꼭 해야 될 것인가 다음에 해도 될 것인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내가 볼때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생활민원 해소 차원에서 각종 시설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건의사항을 이번 추경가지고 정리를 다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제가 볼때는 특히나 축제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완전히 선심성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민원해소차원이지만 견제를 하는 의회차원에서 보면 완전 선심성이다. 완급을 가려서 했는 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완급을 분명히 다 가렸고 정홍찬 위원님께서 우려의 시선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규모가 갑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절수 없이 투자를 한 사항이고 군민보고 대회할때 전부 건의사항입니다.
현장을 군수님께서 직접 90%이상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안 들어가야될 것이다. 판단해서 자체사업을 실과에서 요구한 83%가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정홍촨찬 위원 각 실과별로 사업을선정할 때 기획실장이나 예산팀장 의견을 한번이라도 묻던가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직접 해당실과하고 예산계장 저도 현장에 따라나가서 다 봤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되고 나서 예산서가 배부되니까 해당 실과에서 알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당실과 모르는 것을 반영이 되어놓으니까 생각도 안한 사업들이 다 되어 버렸는 데...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확인을 해서 실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이런 추경사업을 하면 최소한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이 담당과장들에게 물어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민원성이나 건의서에 누가 전화온다거나 군정보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창선면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군수한테 전화 하면 알았다고 바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죠.
내 이야기는 실장님은 끝까지 충분히 의논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볼때는 실장도 예산팀장도 같이 의논을 안했습니다.
군수님 혼자서 전화를 해서 이것을 실어라 해서 어느정도 싣고 나니까 모자라거던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올해는 안되겠다 내년 본 예산에 해라 그렇게 답변을 했죠
이번 추경에 실과에서는 급한 것이 있어서 하자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다. 기획실장 예산팀장 의논도 안하고 군수가 다 지정 해버리고 나니까 없지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예산액은 작고 실과 요구사항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실장의 요구사항을 안듣고 군수의 복안 생각만 가지고 한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다 이말입니다. 왜 실과장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으로 미루고 이번 추경에서는 군민의 생활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설비를 240억이나 투입했다. 큰 박수 받겠네요. 그 부분을 실과별로 하면 그때 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 쓸 때 이런 배경이나 방향을 가지고 분석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을 잘 했듯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반환금이 너무 많다는 것도 사업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6억 이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오는 데 세입추계 할 때 효율적으로 어느정도 수치가 맞아야 되는 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번에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89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214억이 편성되었고 이번추경에 11억9,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가용재원이 163억 정도 남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때 편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추계를 잘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올려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고 소통을 너무 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당초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 한대로 충분하게 의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과나 문화관광과 소관 인데 보고를 안하고 편성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싣고자 할때는 반드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편성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이번에 면단위 행정운영경비 일률적으로 10.5% 다 깍았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읍면만 아니고 군청 실과 전부... .
○김두일 위원 무엇 때문에 예산을 줘놓고 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정부 예산 절감차원이라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절감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김두일 위원 줘놓고 무조건 각면마다 9% 깍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전 실과 다 깍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활동비는 각과 마다 순증을 시켰죠? 49페이지 보면 전부 순증으로 면단위는 행정운영비를 9% 일괄적으로 다 깍고 각 과별로는 재무활동비는 전부 순증을 시키고 실장님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10% 깍은 부분은 본청 실과나 읍면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깍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아예 주지를 말지 줘놓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무조건 면단위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될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보편적으로
○김두일 위원 중앙부처에서 점수를 매길 때 어떤 것을 근거를 해서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4개월밖에 안되었는 데 면단위에 행정운영경비 조금 주면서 전부 일괄적으로 10% 다 깍아 버렸다는 거에요. 그것을 해서 또 쓰고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살림을 그렇게 살면 안되잖아요. 중앙부처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하잖아요 49페이지 보세요. 재무활동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전부 반환금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국가나 도로 반납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산팀장 입니다. 국도비 경우에 읍면에서는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는 군으로 반납하기 때문에 군 사업부서에서 국가나 도로 반환 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많이 실었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읍면이나 실과 똑같이 적용해서 삭감 시킨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재무활동이나 일반 행정경비는 줄이고 사업을 많이 하는 데 평가점수가 높기 때문에 일반행정 경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우고 나서 몇%씩 삭감유보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전실과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1~2년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셨듯이 이번에는 보통교부세난 조정교부금이 많아서 추경재원이 많지만 이 앞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김두일 위원 앞에는 돈이 없어서 면 단위 활동비를 줄여서 했지만 이번에는 재원이 많으면 미리 깍을 필요가 없지 없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한번 이렇게 안하고 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돈이 없을 때에는 면단위 활동비를 깍을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돈이 많은 상태에서는 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안 깍을 수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활동비 각과마다 순증된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 해주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각과 마다 반환금이 실리거던요. 당초에는 반환금으로 안실렸던 부분입니다.
얼마 만큼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해라는 것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1회추경때 연말에 정산하고 올린 것을 반납하라 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싣습니다.
○김두일 위원 각 실과에 것을 아껴서 할 수 있잖아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앞에 것을 깍아서 뒤에 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얼마 깍아서 실 었는지 봐야 되겠네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일치는 안되지만 앞에 것을 일부 삭감을 하고 반환금을 싣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조금을 반환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늘려 준 것이지 각 실과에서 깍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2017년 본예산 하면서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군비 부담 할걸 안하고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담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대부분 반영을 다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체 재원이 많아서 큰돈 아닌데 작은돈인데 부담 하지 않은 것은 몇 개있는 데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기본에 충실하려면 부담 지시액을 100%부담 해놓고 할 것인데 작은돈이지만 왜 부담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당초 예산에 편성안 한 것은 전부다 했고 그 사업중에 한 개가 빠진 것이 북변천 7억 미부담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편성을 해도 추진 못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가능하면 편성해주라 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미 부담한 것은 없다고 보는 데예
○박삼준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전기자동차구매지원 270만원 환경오염지도 점검차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안나타나서... .
○박삼준 위원 예산팀장 말씀대로 하면 담당과에서 달라는대로 드렸는 데 다시 삭감 해야 되고 애초에 행위를 안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들이 부담지시액을 안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경우에는 구매자가 없는데 많이 와서 사업량을 줄여야 된다고
○박삼준 위원 전체 사업부서에서 안해도 됩니다 했다는 거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한번 더확인을 하기는 했겠는데 저희들이 부담지시액을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 흐름을 보면 맞추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어쨌든 수치상보면 못 맞춘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박삼준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쪽에서 보면 부담지시액을 채워서 다음에 남아서 삭감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말씀 하셨는 데 보이는 것중에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달리해서 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각 실과 하면 이야기를 해서 찾아서 이야기 하겠는데 기본이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뭐어쩌고 감사 하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말에 구역질이 날 정도 입니다.
한번도 스킨십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앰프에다 대놓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하는 데 적어도 그렇게 하면 부군수님이나 예산을 하는 기획실장님이나 하다 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한번 정도 이야기 해주는 것이 예의다
지금 올라와 있는 본예산에 삭감해서 올라 온 것은 의회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한번설명도 없이 들어오면 의회 물 먹으라 이말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판단하지 못하게 집행부에서 소통을 안해 온 것입니다.
적어도 군수가 안하면 부군수가 하던지 기획실장이 하던지 한번정도 이야기를 하고 넣어야 기본예의는 있는 것인데 그 예의마저도 없이 해놓으면 알아서 할 것이고 안되면 새마을단체 에 가서 저번같이 의회에서 안해주더라
또 그렇게 해서 새마을단체들이 우리보고 항의 하는 전화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싸움을 붙이는 것이고 문화단체와 예술단체를 똑같이 싸움을 붙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 고도의 전략적이라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되도록 한다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 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시간적 이라든지 일을 하다 보니까 보고를 못드린 부분은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옛날에 의회 전문위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깍아 놓으면 1회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개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증가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당초예산액이 150억 2,981만5,000원 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에 22억 3,675만4,000원 삭감해서 127억 9,3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용하고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을 예산을 다른곳에 편성 했기 때문에 22억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읍면 문화체육행사에 5,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요구사항과 읍면 체육회에서 2,500만원으로 체육행사 하기 어렵다 해서 5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58페이지 군정홍보광고에 당초예산이 2억 7,4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6,000만원 증액해서 3억 3,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이 3억 1,900만원인데 그보다 1,50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59페이지 청렴사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감사재료 및 사무용품 300만원 증액된 것은 금년도 특정감사 2개정도 예상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청렴동아리 워크숍 강사수당 100만원은 우리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기위 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유지보수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도입도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급5급에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하기위한 시스템을 도입 하고자 내용으로 각가 200만원씩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특정감사장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사업체조사 조사원수당 991만 6,000원 사업체조사는 군에 1인이상 모든 사업체 4,304개가 됩니다. 조사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남해군 노인실태조사원 수당 1,606만2,000원 3년마다 남해군 노인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예산관리 책자인쇄 1,500만원 올렸습니다. 16년도에도 3,000만원 이었습니다.
포상금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시상 990만원 실과 읍면에 신속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2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내부 유보금 13억 2,946만5,000원 삭감해서 일반회계 다른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실장님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57페이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읍면 문화체육행사 매년 반복된 건의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인데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경비에 비해서 지원되는 돈이 아주 적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500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읍면별 부담들이 줄어들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식을 바꾼다든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꾼다면 부담해야 될 경비가 줄어들지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거나 하신 것은 없습니까? 타 지역과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10월달 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이 방법으로는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이 보다는 문화체육행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바꾸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도 10개 읍면이 행사를 치루는 데 무리가 없도록 타 지역도 연구를 해 보시고 다른 나라의 축제나 문화체육 행사를 지자체가 진행하는 곳이 있다면 배우고 오시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인데 5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로 올렸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축제예산에는 다 해주면서 꼭 해주어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네요.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올렸으면 도움이 될 것인데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정말 해 주어야 됩니다. 면민들이나 체육회를 맡은 사람들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시오
○김두일 위원 작년에 군정홍보예산을 추경에 올라온 것을 깍아서 신문에 엄청 얻어맞고 명예훼손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그때 주장 한 것이 홍보비는 1년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 없게끔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언론 홍보라든지 1년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없거던요. 이번에보면 신문 통신사 인터넷광고가 6,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폭 올라 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16년도 당초 예산에 신문 통신사 인터넷 광고가 1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6,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2016년도와 같이 1억 1,000만원으로 맞추자는 내용으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1,000만원 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같이 실어놓지 줄여서 연초예산을 썼다가 또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1년치예산을 해서 계획적으로 나누어 놓으면 되는 것을 왜 추경에 넣느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뜻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김두일 위원 공감을 하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군비를 1억1,000만원을 편성 해놓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경하기전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경이 4월이 된다면 4월정도 예산만 실어놓고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를 다시 부담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김두일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1년 잡을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경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건전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올해 재원이 없었다면 그대로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재원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획실장님이 그런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기획실장으로서는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1년 예산을 세워서 6,000만원 해놓았는데 5,000만원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63페이지 반환금 다른곳은 늘었는데 여기는 얼마정도 된 것입니까? 왜 예산을 세울때 예측을 못한것입니까?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 해보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매년 아까처럼 1회추경에 각 실과에서 자기들 반환금을 정확하게 싣는데 그전까지는 얼마만큼 반환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할때는 기획실에 총액을 다 실어놓고 추경하기전까지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것은 기획실예산으로 반납을 하고 1회추경에는 반납할 부서는 다 실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타이트하게 정확하게못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정확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는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총괄을 기획실에 실어 놓았다가 추경 하기전에 반납하라고 정부나 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빨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것을 풀어주고 1회추경에 실으면 그동안 쓰고 남은 것은 삭감을 하고
○김두일 위원 홍보비 5,000만원이 추경에 실린 이유가 뭐에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정말 재정신속집행을 다 싫어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저희부서에나마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것은 뒤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면에서는 악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악법이지만 하고 있고 우리는 맨날 8~9등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타시군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 해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신속집행에 대해서 보강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확인 하는 것이 3월말 실적6월말 실적 12월말 세번을 합니다. 금년에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3월말이라도 군부에서 1등을 해 보자 기획감사실에서 내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터 나름대로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군부에서 8위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얼마나 열심히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매년 신속집행이 하위권에 돌아서 이번에 1위를 해보자고 마음을 다졌습니다만 8위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생각이나 비슷 할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것이 바로 책상에앉아서 잔머리 굴리는거에요. 예산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진짜 사업을 잘해서 그런쪽에서 1등을 해야 될 것을 뻔한 예산가지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군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일단 집행부의 애로점도 알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알았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하복 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2017년도 예산신속집행 우수부서시상 3개 330만원씩 조기집행에 대한 시상금을 우수부서 시상을 해도 집행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터 집행이 되지않는 부분은 편성을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3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만 본 예산에 싣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가능하면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회추경에 사업 될만한 것을 실어서 집행율을 높인다 이말씀이네요
그부분은 알겠는데 김대중 정부때 IMF가 와서 조기집행과가 생겨 놓으니까 그 과가 없어져야 될 과인데 그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과에서 자기네들의 존재가치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이자수입만 해도 1조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집행이 과연 우리군에서 성적이 좋으면 상사업비라도 조금 받죠 그것보다는 이자수입이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안 괜찮습니까? 하위권으로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패널티를 그렇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 중앙부서에 가서 대책보고를 해야되고 교부세 패널티도 받습니다. 돈 이자 얼마보다도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국가경제성장률이 몇% 올라가는 것도 있고 우리 군으로 볼때는 행정의 신뢰도를 도에서 군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밖에서 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에서 집행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집행은 1년 열두달 골고루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예비비가 기정에는 본예산의 100분의 1이상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반회계 가 1% 이내입니다.
○정홍찬 위원 전년도에 99억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난하고 합해서 99억입니다. 재난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이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확보해 놓았고 재난재해예비비는 59억3,600만원
○정홍찬 위원 이번에 13억을 떼서 어디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13억 2,9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합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 조기집행 문제 라던가 청사기금 350억정도 되는데 그것을 특별회계에 넣어놓고 예산은 4,000억 돌파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조기집행을 하려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청사특별회계 관계는 작년에 상반기까지는 포함되었는 데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평가대상 항목해서 빠졌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할말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비비는 시간이 가면서 예비비 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것이 연초하고 연말하고 달라지고 유동성이 있는 것이죠 규정내에서 돌린다는 이야기죠 1분기하고 3분기 예비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 한분한분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박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관련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희망복지팀장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 류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생활보장팀장 조혜은 아동장애인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이창기 선진장사팀장입니다.
먼저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고 71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은 703억 661만5,000이었으며 추경에서 26억 7,461만1,000원이 증액된 730억 4,08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비율은 국비 441억 3,911만4,000원으로 60.4% 지역개발특별회계는 8,990만
○위원장 박미선 실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 823만원이 늘어 1억 9,660만7,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600만원 증액되어 5,672만원
73페이지 취약계층지원사업 3억 5,419만8,000원 늘어나 22억 3,582만원 복지관 운영에 2억 6,746만원 늘어나 11억 7,936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1,576만원 늘어나 3억 91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원 증액되어 5,200만원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2억5,170만원 늘어나 8억7,020만원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늘어나 2억 3,220만원 시설비 부대비 2억 4,200만원 늘어나 6억1,880만원 시설비 5개복지관 사업은 2억 4,000만원 늘어나 6억 1,6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이동면 복지회관 600만원 창선면 복지회관 250만원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1,783만원 증액되어 3억 9,914만원 지역사회복지운영지원 13만 8,000원 늘어나 735만8,000원 일반운영비 265만 8,000원입니다.
75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0만원 사회안전망 구축 6,890만원 늘어나 6억 5,732만원 긴급복지 3,750만원 늘어 1억 7,067만6,000원 사회보장수혜금 3,750만원 늘어 1억6,927만6,000원
7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9,859만 7,000원이 늘어나 400억 652만 4,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 5억 3,974만4,000원 늘어 19억 991만6,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4,894만9,000원 늘어 13억7,593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7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690만9,000원 늘어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전담 인력 여비 36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늘어 났으며 노노케어사업에 1억 8,057만 5,000원 증가 했으며 노노케어 9개월짜리 사업 1억 1,156만원 늘었습니다.
78페이지 전담인력 인건비 3,904만6,000원이 늘어났고 자산취득비 150만원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 1,227만원 늘어났으며 79페이지 노인대학순회특강에 400만원
○위원장 박미선 실장님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만 백만단위는 생략 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8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8,80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1억 4,790만원 홀로사는 공동거주 시설 3개소 1억 500만원 경로당 난방비 250개소 3억 7,650만원 경로당 양곡 239개소 8,175만5,000원 82페이지 노인단기요양서비스보호 위탁금 6억1,987만 7,000원 8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청소년보호육성 1,296만8,000원 늘어났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3,949만2,000원입니다.
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1억632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생계급여 58억 3,210만8,000원
8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애원 기능보강사업 4,414만6,000원
91페이지 장애인연금 1,002만9,000원 늘어났고 장애인 기초수당 792만 4,000원 증액 되었고 장애인수당 2,592만원 의료비 6,078만6,000원
9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1,000만원 이 늘어났고 소망의집 물탱크교체 1,000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335만2,000원이 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5,747만원 증액 되었고 민간이전 장애인 활동지원 5,762만3,000원 늘어 났으며
94페이지 장애인일자리창출을 위해 8,814만8,000원 늘었고 장애인 일자리지원 인건비 2억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126만4,000원 96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지원 388만4,00원 증액 되었고 인건비 1,696만8,000원입니다.
9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관리 8,194만원 증액 1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800만원 증액 되었고 1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인건비 5개소 923만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장사문화개선사업 3,700만원 늘어고 장사시설 유골반환사용료 환불 500만원 증액 장사유지관리 3,2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체는 2,694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1억 153만3,000원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세입내역은 387페이지 세출내역은 388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은 남해자활센터 소방설비 설치비를 2,000만원 증액하고 주민복지실 재무활동예산 중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예치금은 당초 12억 8,171만2,000원에서 11억 6,017만 9,000원으로 1억 2,153만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거의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주민복지실 예산은 관련법에 따라서 대상자들 선정기준 메뉴얼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잘알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0페이지 경로당 민간자본보조사업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올해 추가로 2억 2,000만원 일곱곤데 경로당 이 세월이 지나면 소모품도 있고 건물이 낡아서 보수해야 될 형편이 있는 데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구 경로당과 대사경로당은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화장실 남자방 이라든지 싱크대를 못쓴다 해서 교체를 해달라
천하, 서상 탑동, 상주, 신전은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교체라든지 심야전기를 했는 데 너무 추워서 3일만 따뜻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천하는 전기가 누전이 된다 그래서 급급한 것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금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추경 하기전까지 금년 본예산도 있엇을 것이고 3월까지 신청접수한 것은 처리 다 한거네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전년도 것은 본 예산에 다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은 추가로 다 했다 이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읍면에 다배정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려가 되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담당자가 가보고 확인하고 나서 꼭필요하다 군에서 직접 가 볼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저희들도 현장에 다 나갔습니다.
○정홍찬 위원 편견이 없도록 하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말로 빽좋은 데는 많이 해주고 빨리해주고 빽 없는곳은 안해주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부 현장을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78페이지 노인의날행사가 작년도 1,500만원으로 했었고 올해 본 예산에 1,500만원 실었는데 800만원이 늘어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기금이 1,200만원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기금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8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하고 뒤에 400만원은 활성화 사업비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작년 1,5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 데 올해 2,300만원으로 올리면 내년도에는 기금이 있지 않는데 올해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매년 그대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금에서 보태가지게 노인들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1,200만원 충당을 더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800만원만 충당 해 주면서 400만원은 노인들 길거리 캠페인이라든지 사어비로 하겠다고 어르신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해온결과 400만원은 사업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노인대학 순회특강이 있고 프로그램운영은 원안대로 해 주었는데 10%감액한 것이고 특강비를 지금까지 주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특강비를 군청에서 해 주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니까 강사들도 그렇고 해서 군에서 총괄적으로 강사를 해주라
○박삼준 위원 앞에 강사료는 누가주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군에서 주었는 데 어르신 자기들이 강사를 초청하고 하니까 어려운점이 있더라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에서 직접 해 주라고
○박삼준 위원 앞에는 그 돈이 노인대학 운영비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행사운영비로 본인들이다 했습니다. 대학에서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박삼준 위원 이연주 팀장 나와서 설명 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작년 본예산에 8,500만원으로 노인대학 운영비가 실려져 있었고 400만원은 순회특강으로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에산이 실려져 있었는데 올해는 순회특강비를 8,900만원을 노인대학에 집행 하려고 예산을 실어 놓았는 데 노인대학측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은 군에서 직접 순회특강비로 지출해 달라 예산은 작년과 같은데 프로그램비 400만원을 우리한테 올리는데 전년도와 같이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본 예산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8,500만원에 400만원 증액해서 8,900만원 주었어요. 그런데 이돈 400만원이 따로 별단에 있지 않았지 않았느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8,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해서 위에다가 순회특강비로
○박삼준 위원 밑에 삭감한 것이 일괄 삭감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400만원은 노인대학순회특강으로 군에서 직접 강사를 선임해서 순수 강사비이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순수 강사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시간당 얼마를 책정해서 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1개소 30만원에서 35만원 강사를 해보니까 남해노인대학에 일단 해보고 다른 학장님들이 그 강사가 비싸도 괜찮다 이런것을 보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수는 강사비를 받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안받습니다.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하복만 위원 뒷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에 2억 2,200인데 3억 8,800만원으로 예산을 실었습니다. 1억6,600만원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경로당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지 추경에 많이 넣는 것은 선심성 지원이다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하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 저희들이 그래서 전부 다 가봤습니다. 선구 경로당은 주방, 화장실, 남자방이
○하복만 위원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군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요청을 했고
○하복만 위원 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예산에 실려야될 사항들이 추경에 많이 실리면 예측 자체가 안되었고 읍면에서 작년에 올렸을 것인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부서진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면 지원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마을회관은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원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 금액이 어느정도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런데 작은 보일러 교체 라던지 600만원은보일러 부분만 고장이 나서 맞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74페이지 삼동면 복지회관 엘리베이트 설치 부분은 도비가 1억2,000이 와서 군비를 삭감한 형태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성립전 예산으로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부족해서 1억2,000만원을 먼저 쓰고 도비가 이번에 3,000만원 내려 와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설천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설천목욕탕이 남면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남면에 작년에 하다보니까 오수종말처리시설이 바로 연결 되어있고 바닥철거 조경 상수도 인입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천은 복지관이 아니고 공터앞쪽에 하기 때문에 아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설천면에 복지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구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두 번정도 해서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실었었습니다. 그때 목욕탕 개보수비는 없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조금 있었는 데... .
○김정숙 위원 목욕탕 개보수비가 예산에 실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던요. 그 예산을 사용한지 얼마되지않아서 목욕탕 신축을 한다는 뜻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신축을 거기가 너무 춥고 아무리 고쳐도 땜방이고 해서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이지요 구 복지관 처리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목욕탕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몇 개월 안되어서 앞쪽에 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으로 남해군에서 결정했습니다.
몇 개월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그 건물상태에 대해서 판단이 바뀌었다는 뜻 아닙니까 몇천만원의 예산이 낭비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지으면 기존 목욕탕은 폐쇄 하실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다 짓고 나면 폐쇄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 할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근시안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꼭 목욕탕을 지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빠른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정숙 위원 83페이지 도비 신규사업으로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저소득 홀로어르신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량은 20가구 정도 도배 장판 등 경미한 개보수입니다. 한가구당 150만원 정도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을 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줄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개인들이 다하고 나면 서류를 받아서 정산을 할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밑에 저소득어르신 행복뿌리찾기사업은 뭐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보청기구입지원인데 대상자들이 구입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84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꿈드림 이라는 사업을 하실 건가본데 간략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학교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하는 데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쏘콜라티 바리스타 자격증반 이라든지 취업사관하교 성폭력예방 교육등에 쓰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입니다. 제적이나 퇴학 자퇴한 애들한데 그런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정숙 위원 대상학생들이 몇명정도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쏘콜라티는 6명에서 10명 될때도 있고 검정고시는 6명 될때도 있고 반마다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 대상학생이 되는 자퇴나 퇴학 학생수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2~3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87페이지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1,041만8,000원이 삭감 되었는데 모자란다고 하던 사업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남해읍에는 502만원이면 충분하겠다 남면에 600만원이면 되겠다. 고현에는 380만원해서 958만원이 현장 조사한 결과 그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삭감을 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맞지않아요. 3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한번 더 알아 봤는데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재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97페이지 특별할머니생활안정지원금이 도비 100만원 제외하고 삭감 되었거던요 다 삭감 해야 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어르신이 돌아 가셨기 때문에 작년에 늦게 돌아가셔서 장제비를 치루고 나머지 생계비는 다 삭감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원래 설천복지관에 목욕탕이 작년에 예산 책정 안되었나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작년에 되었는 데 올해 하다보니까 작년은 남면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에 년초에 예산책정 안되었나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올해 되었습니다. 부족분 2억을
○김두일 위원 기정액 해서 부족분 얼마해서 변경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얼마에서 순증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년도에 4억이 편성되었고
○김두일 위원 2017년도 본 예산에 안실렸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작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2억을 추경에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기설비가 남면하고 다른 것이 오수정화조를 신설해야 되고 복지관 내부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바닥아스콘 철거 조경이설 상수도인입을 말합니다.
남면에서 부족했던 물탱크설치를 아예 처음부터 5톤을 합니다. 온수순환장치에 따른 전기설비를 하고 작년에인건비를 70% 반영해서 88.745%를 하니까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건비지원 단가를 80%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도 설계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남면에 총 들어 간 것이 얼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6억 9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노인대학 순회특강 400만원을 운영프로그램 400만원을 빼서 특강은 군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보낼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자기들이 선정을 해 주면 중앙노인대학에서 한번 들어보고
○김두일 위원 특강비를 그대로 넣어서 주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학장님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군청에서 하니까 강사의 질도 높고 효율적이더라
○김두일 위원 노인대학 자체로 하면 많은 강사를 해서 강사료가 나오면 그분들이 노인대학에 주고 가는 데...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주고 가는 강사님들 많습니다. 그 강의는 특강이 아니고 일반적인 강의들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군에서 구태여 안해도 될 것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다음에 89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김두일 위원 9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지원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이들 수요가 줄어 들어서 옛날에 복지과장 할때는 1,000명이 넘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30명정도로 680명 정도됩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1년에 새로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20명 정도
○김두일 위원 홍준표 후보가 둘째 아이놓는데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엉뚱한 것은 아니네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공약으로 낸 것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씩 준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것 같아요.
아이들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것인데 주민복지실에서 아이들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같아요. 우리 남해 미래를 위해서라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더 낳게 하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102페이지 공성장례식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을 해서 작년도에 6억9,000만원인가 있고 추모누리 시설확충해서 10억이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화장로 때문에 10억 몇백만원이 있는데 화장로는 특허를 받아서 일본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설계단계에 있고 5월말이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공사한 뒤에 보수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2기가 고장난 부분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공사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는 데 후지회사가 일본이라서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용역이 곧 끝나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11개 노인대학이 있는 데 순회특강부분 400만원 같으면 한 개소당 30만정도 특별강좌죠 군수님이 간다든지 초청되어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담당실에서 주선해서 특강이 있을 경우 전문 분야 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강사를
○윤정근 위원 11개 대학에서 공히 계산적으로 할때는 세번정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한번입니다. 완전한 특강일 경우에
○윤정근 위원 아직 안해봐서 강사료가 얼마 나갈지 모르는 것이고 삼동노인대학 엘리베이트 그 부분은 삼동면으로 이전해서 설계에 들어 갔다고 하던데 지역에서 난리거던요. 빨리안 해준다고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84페이지 청소년발급증 대상이 9세에서 18새를 이야기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9세에서 18세이하 청소년인데 공적 신분증이 기능이 안됩니다. 주민번호가 기록되어야 인증이 되어서 그것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대상자가 3,397명인데 다 안할 것 이라고 보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점차 늘어 날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일 위원 경로당 신축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경로당 신축은 우리고 마을회관은 도시건축과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에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50분에 속개를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다.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은 한 건입니다. 113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설치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도로명 주소가 없는 등산로나 해안가등에 재난사고지역에 긴급구조수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국가지점 번호안내표지판을 설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시설물설치 및 검사측량비 전체 200만원 되겠습니다. 계획은 13개소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명 행정팀장 감홍경 후생복지단체팀장 정성화 정보통신팀장 이채현교류협력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입니다. 118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분석 정밀심층 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 분담금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행정운영지원에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노후 및 수리비용이 많이드는 부서의 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3대분 1,2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지원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108만원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 도 대여 학자금 부담금 정산결과 실운영 부담분 증가분이 올해 1학기 부담금에 반영 된 것입니다.
120페이지 이장단지원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 하시는 이장단 회지발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장단연혁 모범마을규약 마을자랑거리 등의 자료를 책자로 편성하여 이장단 관련자료를 기록하여 관리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단체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신회복과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남해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남새정원가꾸 및 남새정원조성을위한 재료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평소 즐겨 다니는 마실길 마을전설등을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발굴 및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마을전설발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바르게살기 남해군협의회의 도대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200만원 편성 했으나 그린경남 지구살리기 활성화 결의 및 나무심기 신규사업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122페이지 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비보조 연말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유공지도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한 사기진작도모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대회사업비 800만원을 지방보조금 심의 후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재차 요구를 하고 있어 추경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제2새마을운동 추진 우수마을 10개소 지원을 해서 4,700만원 게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 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지난해 성과평가를 토대로 당초 2,240만원 편성하였으나 그린경남지구살기활성화 결의 및 나무심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바르게 도 대회등 회원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외부행정시스템 가상화 서버증설구축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로 남해군 SNS기자단 활동원고료 현장중심 실시간 우리군 소식을 알리고자 5월 발대 예정인 제1기 남해군 SNS 알리미단 활동 원고료 및 남해군 블로거 글쓰기 기능 개선 850만원과 개인정보보호범 제28조에따라 개인정보취급자 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2회 교육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강사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구입 본체 21대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이용센터지원 사랑의 그린PC 정비 설치 및 소모품 관리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에 다목적 체험관의 옥상방수 누수 식당 타일 외벽 목재 관리 시설개보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제경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정보통신고도화에 행정통신망운영 무정전 전원장치교체 작년과 올해 읍면 10개소 UPS 교체를 완료 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회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유 UPS가 배터리노후로 폭발위험이 높아 3대 교체비 1,500만원 같은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홍보동영상 제작건입니다. 사건사고 주요예방사례 범죄해결중심실시간영상 개인정보열람 등 군민 방문자를 대상으로 3분 6분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비상벨 설치 3,000만원은 통합관제센터 422대 CCTV 중 우범예상지역인 공원 공공시설물 등에 스피커 및 마이크 비상벨 보조장치를 설치 하고자 남산공원 2대 봉황산공원 1대 보물섬아이나라 1대 스포츠파크 1대 미조 등대공원 1대 남해충렬사 1대 상주 은모래비치 1대 이순신 순국공원 1대 관제센터 체험실 1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운영 지역대학운영지원으로 관광활성화 위탁교육을 위해 남해대학 육성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북스타트 사업 도비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이음서비스확대지원 사업으로 전국 도서관 의무사업입닏. 카드한장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이용 할수 있도록 국비 4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초중고교 무상급식입니다. 2017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286만8,000원 군비 1,146만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98,000원은 읍면 민원팀장 인건비 보조금 인상분을 반영 했습니다.
12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6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신규복지직 인건비외 8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2,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하여 군정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세출예산이 7,500만원 증액되었네요. 더하고 빼면 새마을사업 전체 삭감한 부분을 액수에 맞추었네요.
새마을사업을 본 예산에 전액 삭감했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물어봅니다. 121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800만원 우리가 이장 지도자 같이 행사한다고 중복된다고 하지 마라고해서 본 예산 에 3,000만원 편성 되어있죠 별도로800만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저도 온지 두어달 조금 넘었는 데 오자마자 새마을단체에서 삭감되었다고 저한테 강력하게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지도자 체육대회는 별도로 있지만 새마을단체에서는 그 행사와는 별개로 자기들만의 행사를 갖고자 한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 앞에 따로 하다가 여러가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했잖아요 이것도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3,000만원 말씀 하신것은 이장새마을 지도자 합동체육대회 아닙니까?
○정홍찬 위원 그렇지요 몇 년전에는 따로 되어 있다가 합쳐졌잖아요
○행정과장 이상록 그것은 압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 3,000만원 확정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그것은 순수 체육대회이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대회라고 해서 성격이 틀립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 행사할 내용이 시상하고 할 것 같으면 체육대회에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대회는 별도로 시상을 한다던지 나머지이벤트 행사는 체육대회와 같이 할 것이고 다른 것이 새마을 지도자들 끼리 모여서 시상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데
○행정과장 이상록 작년에도 제가 면에 있을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통합하라고 없앴어요. 그 자리에서 상줄 것은 주고 다해라 결국 이장들도 대회를 별도로 한다고하면 뭐라고 할것에요
○행정과장 이상록 체육대회 에서는 새마을관련 행사를 복잡해서 못할 것 같아서
○정홍찬 위원 체육대회에도 군수 인사말 의장 인사말 다 하던데 그 사이 20분이면 충분히 시상 할수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시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새마을 지도자들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정홍찬 위원 창선에 새마을 지도자가 이 대회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를 것이 뭐있느냐 하니까 시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따로 하려고 하느냐 이장들도 따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행정과장 이상록 물론 정홍찬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에서는 자기들 독단적으로 해서 영상으로 실적을 그때 발표도 하고 자기들만의 상세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새마을단체등 지원에 서 남새정원 10개읍면에 200만원씩 주기로 하고 시설비해서 남새정원 해서 4,700만원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새마을 평가를 해서 상사사업비로 주기로 결정 되었는 데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홍찬 위원 재료비 2,000만원 10개 읍면에 200만원 주는 것은
○행정과장 이상록 재료비 퇴비 모종 등 2,100만원은 올해 하는 사업이고
○정홍찬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직원들이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했는가 10개면 200만원씩 그것은 이해 하겠는데 선소마을 남새정원 100만원은 무엇이요 껌값이요. 뭐요 지도자 용돈이라고 주는 것이요 뭐 이런식으로 편성 해 놓았어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교류협력팀장 이채현입니다. 선소 100만원은 당초 11개소 4,800만원으로 우수마을 지원하기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는 시설비가 되는데 선소마을은 100만원 가지고 시설비로하기 어려워서 재료비로 지원해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선소마을만 왜 따로 지원해요 10개읍면 2,000만원속에 다들어 가잖아요
○교류협력팀장 이채연 이렇게 구분을 안해 놓으면 2,100만원을 가르기 어려울 것같아서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정홍찬 위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공정하게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 안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니까 알지만 누구나 봐도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2,000만원 은순수하게 올해 사업비이고 선소마을 100만원도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저 입장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서 새마을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한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편성한 것도 이유가 있엇을 것이고 삭감한 부분도 의회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전액이 그대로 오히려 증액되어서 제출하는 것을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자존심 상합니다.
사전에 과장이나 부군수가 설명이 있었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번보자 너거도 새마을지도자 한테 표 얻어서 사는 놈들이니까 속으로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너거도 표를 받아서 된 사람들이니까 한번 보겠다는 그런 심리인가 과장님이 그런마음을 먹었는가 군수가 먹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했던 부분을 추가로 해서 올릴정도 같으면 기본적인 절차나 방식이 잘못되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행정과장 이상록 그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쁘다보니까 절차가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찬 위원 제 입장만 전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120페이지 이장단 회지발간이 당초 1,000만원에서 450만원 증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자기들이 내용이너무 방대해서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올려달라는 것을 450만원으로 끊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돈 450만원은 별거 아닌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45%증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측을 잘해서 해야 되지이렇게 하면 5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새정원 조성에 본 예산은 1,000만원 실려 있었죠. 왜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채연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계상하는데 보고를 미리 드리지 못한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모종 재료비 지원을 100만원씩 10개소에 하려고 당초예산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라는 것이 비료 몇가마도 살 수 없는 돈이어서 너무적다 그래도 200만원씩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사업추진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죠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최소한으로 적게 하려다 보니까 그랬는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최소 200만원씩은 지원해 주어야 퇴비도 사고 이렇게 할수 있겠다
○하복만 위원 마을전설발굴용역 2,000만원 있는데 2016년도에 비슷한 예산이 있어지 않습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용역은 지금...
○교류협력팀장 이채연 1월4일자로 납품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고 2,200만원 편성 되어서 1,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1개소의 전설이 발굴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우리 마을에도 좋은 전설이 있는데 발굴을 추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11소를 제외한 다른 읍면에도 1개소 이상씩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다목적 체험관 개보수인데 이 문제는 어촌체험마을 하고 같이 되어있죠
○행정과장과 이상록 정보화마을은 지족 하나뿐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2,000만원 가지고 10개 읍면에 지원하는 것이 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마을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면사무소에 지원하게 되면 마을별로 재료를 사서 공급하게 됩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에 남새정원을 어디에 해 놓은 것 압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면 사무소 안쪽에 하고
○박광동 위원 목욕탕 뒤에 보면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 행정을 펼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것아닙니까? 남새정원을 처음에 이야기할때는 볼거리도 제공하고 소득도 올리고 적은 비용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남면에 가 보면 목욕탕뒤음지에 한명도 가지 않는 곳에 해 놓았어요. 어쩔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해놓은 거라 그런 것이 과연 필요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수마을 4,700만원 시상금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작년에는 시상을 안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박광동 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인고 당초 예산을 깍아 버렸는데 등수를 매겨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작년에 했던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1월 2일 시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당연히확보 할 것이라고 보고
○박광동 위원 남새정원을 올해 처음 시작 했는데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작년부터 남새정원을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화계 같은 곳에도 군수님 오실때 청년회장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남새정원에 뭘 해 놓았느냐 하면 보라색 양배추 심어 놓았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것이 과연 지역주민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완전 전시행정 아닙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마을공동체 경우에 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면 정원의 경우에는 국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해놓았는 데 그런자리에서 의원들이 시상금을 깍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과연 남새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창선같은 곳에는 잘해놓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남면에 목욕탕 비탈음지에 남새정원이라고 해 놓고 보라색 양배추 심어 놓았어요. 그런것들이 과연 주민들이나 새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억지로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박광동 위원 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억지로 할수 없이 하는 거라 그렇게 안한다면 자발적으로 한다면 동네마다 다할 것인데 이런 전시행정이다 그런경향이 있는 데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과장님 예산심사는 처음이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깍아놓은 것을 하려니까 설명이 잘못되었고 보여주기식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본 예산에서 깍았는 데 설명한번 없이 올리니까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본 예산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새마을지도자 745만원 있었고 남새정원도 1,300만원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깍은 것도 모자라서 더 수립을 해서 너거 하려면 한번 해 봐라 하는 행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나름대로 745만원을 계산해서 올릴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엇을 것이고 지금800만원 올린 근거는 무엇이며 1,300만원 했다가 2,100만원 올린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어재서 이렇게 올리는 지에 대해서 근거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린것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올해 새마을의날 기념식 예산이 770만원 입니다. 4월에 새마을지도자 입학식 같은 것이 기념식인데 770만원인데 차를 임차해야 됩니다. 식대가 작년에는 7,000이었는데 올해는 8,000원으로 인상 되어서 그것을 계산해서 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00만원은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올렸는데 읍면에 우수마을지원 공문을 내었더니 작년에는 4,800만원 11개소 너무 모호하다 의견이 있어서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명을 정해서 계상하면 좋겠다 해서 1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200만원씩 주면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121페이지 마을전설발굴용역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왜 행정과에서 해야 되며 이러한 일을 하려면 문화관광과가 맞습니다. 행정과에서 생뚱맞게 마을전설 발굴용역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있는 그룹에서 하는 것이 맞는 데 많지 않은 돈 2,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작년에도 이 사업이 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물론 박삼준 위원님 지적한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는 문제는 관광과 직결 된다고 봅니다. 왜 행정과에서 하느냐 행정과는 새마을과 연결되어 있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과에서 조직활성화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마을전설 발굴용역 새마을사업을 찾기도 쉽지도 않는 일을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 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읍면별로 용역 계약을 해서 일단 전 마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던 마을은 제외되고 나머지는 전마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한건정도는 발굴 안되겠나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124 페이지 정보화마을 다목적체험관 개보수인데 정보화마을은 남해군에 지족1리밖에 없습니다. 정보화마을에 해마다 5,000만원씩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던지 종패살포비도 주고 그러한일을 해오는 데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은 다목적 체험관 시설물 입니다. 저도 오자마자 정보화마을에서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 문제가 심각 하다면서 저도 마을에서 수익사업이 생기니까 마을자체에서 해결하면 안되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그날 오후에 나가 보니까 2층 바닥 타일이 전부서 있고 도저히이대로는 체험활동을 못하고 손님을 못받게 되어있어서 빨리해야 되겠다. 옥상에 방수가 안되어서 습기가 차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타일하고 옥상하고 보고 왔는데 뒷날 건축직 공원을 대동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 될것인지 판단하러 보냈더니 옥상방수에 2,260만원 외벽보수에 칠공사 360만원 식당 보수하는 데 타일보수240만원 화장실이 올라가는 입구 보드블럭이 울툴불퉁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어서 1,000만원은 마을에서 부담을 해 주시라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박삼준 위원 해마다 3~5,000만원정도 정보화마을은 지족1리 밖에 없는데 해마다 나갑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활성화지원 1,700만원 프로그램관리 육성에 1,340만 원 있습니다. 3,000만원 돈이 해마다나갑니다. 한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도비가 붙어 있는데 100%군비사업으로 해서 그것만 해도 한마을에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서 방법을 찾을 일이지 이렇게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 주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해주더라도 그렇게 방법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활성화 사업지원금으로 해마다 2005년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행정과에서 2009년 LED 전광판 3,000만원
○박삼준 위원 앞에 것은 놔두고 올 본 예산에 정보화마을 예산이 3,044만원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데 해 주라 한다해서 군수님 달려 가보고 됐소 해주는 것은 형평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지족1리가 정보화마을 플러스 체험마을로 되어있는데 행정과에서는 정보화마을에 하는 것은 맞는 데 이 시설은 체험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담당쪽에서 해야 되지 행정과에서 할것은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2009년도 다목적체험관 건립할 때 6억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체험마을에 대한 시설이지 정보화 하고는 관련이 있는 시설이 아니다.
행정과에서 할 필요가 없고 이 사업은 체험마을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새정원조성을 조성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익사업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설천의 예를 들면 고사마을 바닷가 길옆에 공지에 했는 데 당초 목적은 길가니까 조경목적으로 해서 하면서 시금치 마늘 체험마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조달하는 역할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 데 사실 이때까지 활용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판매도 안되고 촌에가면 전부 자기밭이 있어서 자기 먹을 것은 다 합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설천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조성 하면 서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시금치 라든지 다른 채소가 적게 자라서 활용을 못했는데 올해는 그 자리에 체험객들이 오면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체험마을하고 상관없는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이냐 주위에 있는 주변사람들과 갈라먹는 것이냐 아무 목적도 없이 하면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은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선소마을도 읍에서 관리를 할 것이네요
○행정과장 이상록 면에서 추진을 하고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주인도 없고 그냥 씨만 뿌려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참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애매한 사업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활용을 잘 하도록
○하복만 위원 활용방안 자체를 말씀 못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 것 입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하고 체험마을 구분이 저도 매일 가다시피 가봅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보화마을 책임자에게 듣기로는 예산이 3,000만원이고 자부담을 한다고 들었는데
2층에는 정보화마을 이고 1층에는 많은 활용은 안하는데 체험객들 필요한 비품 물품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활용하는 데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체험마을은 수산과 담당이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 그런이야기 입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다목적 체험관 건립을 당초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했지만 정보화마을로해서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행정과입니다.
발주할때는 수산과에서 했는 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보화마을로 통용 되고 있거던예
○윤정근 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사무장들은 국비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회관 시설관련해서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참고로 작년 까지 수입현황이 있는 데 작년도 수입액이 1억 2,000만원 2015년도 1억4,000만원 1억 단위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립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한 건물안에 정보화와 체험관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어촌체험마을은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체험이고 숙박이고 모든 정보를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 체험도 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마을전설발굴용역 2,000만원이 있는데 2016년도에 제2새마을운동 소득사업발굴조사 2,200만원이 있는데
문제는 해마다 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이 박종길위원님 왜 추경에 실어 놓았습니까? 행정과장 유치안 당초는 생각을 못했고 제가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왜 하느냐 하면 소득을 발굴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2,200만원을 주었으면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해마다 용역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소득사업으로 연결 된 것이 있습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체험마을 3,000만원 편성 되어 있는 중에 1,000만원을 이를 토대로 해서
○김두일 위원 예산은 2,000만원 되어있는 데 전설 발굴은 동네에서 했어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에 용역을 주었어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남해신문에서 했고 1,8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개마을 대상으로 했어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6개면에 11개소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해서 소득 사업으로 연결 된 것이 있습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홍현마을 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홍현마을 전설이 뭐에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사랑이 이루어지고 전설이 숨쉬는 홍현마을인데 거기에 벼락 맞은 바위가 있습니다.법명이 덤벙이라는 것이 있고 백년해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고 300년된 모과나무 전설이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체험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단지 경관만 보지 않고 모과나무 전설이나 사랑이 이루어진다 백년해로 라든가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도록
○김두일 위원 관광적인 측면에서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2016년 제1회 추경에 실어서 2017년 1월4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없고 2017년 당초 예산에 홍현체험마을예산으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1월4일 납품되어서 현재된 곳은 없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전설을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보고회를 가져서 실과에 용역자료를 배포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마다 용역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2,200이라는 용역을 주었으니까 올해는 하지말고 앞에 나온 용역 나온 것이 소득으로 연결되어서 개발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야 될 것이 올해 갈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산만 확보된다면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
○김두일 위원 똑 같은 취지로 용역해서 결과를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 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빠진마을이남해읍 상주, 미조 서면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업을 시행 할 때 우리가 전설을 발굴 해주 면 더 좋지않겠느냐
○행정과장 이상록 그리고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6개면 했고 지금 몇 개면이 안된거에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4개면은 필수로 하고 기존에 했던 면에도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더 발굴을 해서
○김두일 위원 했던 면에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또하겠다는 것은 년차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4개면을 하는데 6개면에도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우선 4개면 남해읍 상주 미조서면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발굴 하겠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2,200을 주었으니까 결과가 나온다음에 부족하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절차 아니에요. 해마다 새마을사업에 보여주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된다. 이것도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잖아요. 남해신문 같은데가 무슨 용역을 합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결과까지 만들어 낼수 있는 사업체는 아니잖아요. 전문 용역기관이 아니잖아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사업자 등록증에보면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김두일 위원 학술용역을 할수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했으니까 몇 년 있다가 결과를 보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저는 남해읍도 관광자원을 발굴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2,200을 주어서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매년 할거에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추가적으로 4개면만 꼭 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는 데 추가 적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논의가 될수 있는데 그전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저는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127페이지 초중고무상급식이 증액 되었는데 주민복지실 보면 아동수가 줄어서 1억5,000만원 넘게 삭감 되었더라고요. 아동수가 줄어 가는데 왜 증액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당초예산에 실을때는 기준을 전년도 기준을 잡았었고 경상남도 전체 시군별로 급지원계획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군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학생수가 줄어 들었는데 주민복지실에서는 삭감이 되고 행정과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안 맞다싶어서 궁금해서
○행정과장 이상록 지원대상이 남해전체 29개 학교에 2,786명 통계에 바로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지원단가 룰이 있기 때문에 산출했다고 보고 시군별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책이음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하던데 설명 부탁합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국비사업으로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정보실태운영과에서 공문이 군으로 와서 목적이 카드한장으로 전국 공공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 도서관 의무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국비 조금 내려 오고 군비부담이 많아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123페이지 남해군 SNS 기자단활동 85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행정과에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SNS시대가 되다보니까 남해군 홍보 라든지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해를 알리는데 SNS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이라서 일단 군민들도 관심이 많은 분도 많고 공무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자단은 누가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지난번에 모집을했는데 13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명단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일반 13명 공무원 6명 발대식은 5월달에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누가 할지 대강 알고있습니다. 군수님 사진 계속 올리는 분이 있어요 좋아요 하고 어르신들 컴퓨터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데 진짜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맞게 남해를 알리고 하는 일에 정치색 싹 빼고
○행정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박삼준 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행정과장 이상록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여주시고요. 남해군 어르신 정보화 선도자로 위촉합니다해서 이것도 행정과에서 했죠 이 어르신들 보면 군수님이 3월15일부터 내년 내년 3월 14일까지 줬어요.
이 어르신들 하는 것이 전부 그거에요 일정 부분 있지만 들어가서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일을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하고 이런것도 못 믿는다는 거야 하려는 뜻은 좋은 데 행해지는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팀장님 그분들이 쓰신글 링크 하는글 좋아요 찍는걸 보세요. 나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선시국에 국정원이 그랬다 한느것과 똑같은 거에요. 잘못하면 여론을 호도할 수 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내부행정정보시스템 가상증설 4,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내부행정정보시스템 가상화는 이전에 대비해서 서버라던지 단독업무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컨셉을 구축하고 그 서버에 각각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발달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리눅스 윈도우 엑스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서버를 구성하면 방을 나누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려업무를 볼 때 서버도입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됩니다.
기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다섯 개 업무를 2015년도에 약 4,000원만 가 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그런 업무들이 저장공간이 부족하고 추가로 증설하면서 이원화 구성해서 유사시 백업이 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PC 보안 지침 이라든지 PC 급 서버에서 불안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통합 서버에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구상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CCTV관제센터 비상벨 추가 10개소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비상벨 용도라든지 관제센터와 연관되는 모니터 관계를 설명 하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CCTV에 비상벨 스피커기능 추가를 하면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하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119나 112에 신고하게되는데 출동하는 시간이 걸리는 시점에 스피커 기능을 통해서 관제실에서 마이크로 직접 방송이 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한분 한분 질의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재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 홍보팀장 하순철
- 감사팀장 강도진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성영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선진장사팀장 이창기
-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 지적관리팀장 김기현
-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 행정과장 이상록
- 행정팀장 우진명
-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