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5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위원회)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사회복지기금
나. 양성평등기금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라. 재난관리기금
마. 식품진흥기금
바. 마늘명품화기금
(10시00분 개회)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제1차 수정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입니다. 의안번호 299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과소별 소관 심사 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 통과된 광고물진흥기금 그것은 언제쯤 이 기금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김두일 위원 그것은 올해 중으로 기금을 만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니, 올해는 이 기금 자체가 6개 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된 기금이 있거든요. 옥외광고물 단속 벌금 들어온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광고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기금이 있습니다. 올해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원칙은 그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벌과금을 기금운용에 넣어야 되는데 조례는 통과되었고, 기금은 설치해야 되는데 올해 중으로 할 건지 내년에 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될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게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팀장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지침에 보면 기금을 많이 폐지를 하라고 그렇게 방향이 나오는데 또, 규제나 이런 쪽에서 보면 기금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기금을 만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만든다고 해서 합의는 했는데 예산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만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법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기금이 모아지면 몇 년도부터 실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명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기금을 만드는 것이 회기 중에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기 끝나고 만들어집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의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도 만약에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연말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회기 중에도 내년 중간에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과태료가 들어와야 기금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이 빨리 조성이 되면 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 이 시기에 조성액을 가지고 넣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광고물 단속을 강하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금은 그것은 유동적인 거니까, 제가 볼적에는 연중이라도 중간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었고, 우리 예산에 벌금이 얼마들어 올 것을 예산에 잡아놓은 상태고, 벌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창문을 열어놔야 그 안에 돈이 쌓일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1회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저희들...
○김두일 위원 그것은 내년에 한다는 얘기 보다는 기금의 문제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내년 중간이라도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내후년이나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중간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몰제에 해당되는 기금이 어떤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조례에 언제까지 기금을 적립한다는 조항이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2016년12월31일을 마지막 존속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 안된 몇 개 법적의무 말고, 저희들이 양성평등이나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제가 봤을 때 연장신청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진행 중에 있든지 그렇고, 장학금 기금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워낙 존속하는 게 오히려 더 안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학금은 폐지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존속기간을 다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6개 중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연장한 기금이 어떤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사회복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마늘명품화기금하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마늘명품화 기금은 존속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조례가 언제 되었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2018년인가까지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마늘명품화 기금 2018년까지 자동 소멸...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리하면 연장이 필요하면 의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남해군만 있는 것이 마늘명품화기금이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양성평등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같이 법적인 것이 아닌게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남해군에 보면 예산심의나 업무 같은 것을 이야기 하다 보면 과장님들이 가능하면 사전에 팀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진짜 바쁘셔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업무 전문화가 안되어서 모르는 건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금요일 오후 되면 전부 밖에 다닌다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자체적으로 안에서도 살펴보시고, 오늘 같은 날에는 공부를 해오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여담입니다. 과장님들이 대답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의회에 오면 팀장님들은 대답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다 대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원칙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는 허용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원래는 총괄적으로 해당 실과장이 업무를 총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실무진 때나 팀장 때는 이 업무가 다 능통이 되고 다 합니다. 전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개괄적인 사항만 어느 정도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의 위원님들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개괄적인 사항보다도 전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팀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법을 군수한테 보고해서 공포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제일 중심에 서 있는 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할건지 물어 봤는데 실장님이 모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잃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질책하는데 또 전문성 얘기 하고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합니다. 더 논쟁을 하실 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옥외광고물 관계가 언제 의회 통과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참.
○위원장 박광동 김위원님!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오늘 6개 기금 그것만 질의를...
○김두일 위원 이거는 기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박광동 오늘 기금 이야기 하는 데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회 통과했지, 본회의는 통과 안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본회의를 통과 안했어요? 그 조례가, 이번에 통과 합니까?
○김정숙 위원 이번에 통과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통과하더라도 통과 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정도만 짚어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동 예.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위원장 박광동 아니, 사회를 보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면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김두일 위원 심의할 적에 광고물 벌금 올라온 것을 제가 얘기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기금계획 운용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기금도 아무것도 안되고, 조례만 통과된 거지 아무것이 안 되어있는데 뭐를 심의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한번 물어본 걸로서 끝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면 안되죠, 기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언제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동 그렇게 물어본 것으로 끝을 내라 그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담당 실장으로서 모르고 있다고 그러기에...
○위원장 박광동 그런 것 까지도 다 따지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군의원이 이런 시간 아니면 그런 것을 가지고 언제 물어볼 겁니까? 바로 오늘이 바로 그런 걸 물어볼 수 있고, 책임성이나 이런 것을 질책할 수 있는 자리인데 위원장님이 그걸 막아버리시면 위원장님의 월권 행위죠?
○위원장 박광동 그것은 그것으로 일단락을 짓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걸 너무 월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위원장 박광동 월권은 뭐 월권...
○김두일 위원 간단하게 끝난다매요, 오늘 할 것도 별거 없다매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 박광동 아니, 오늘은 기금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여기서 아까 물어본 것으로 끝을 내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이 위원회, 제가 말만 하면 우리 위원장님 이상하게 시비를 걸어 보면, 정홍찬 위원은 3~40분 이야기해도 가만히 있고, 솔직히! 왜 그래요, 조심해요!
○위원장 박광동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기금
나. 양성평등기금
○위원장 박광동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참석했습니다. 조혜은 아동장애인팀장 참석했습니다. 최은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주철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서 사회복지금은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팀장이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최은진 여성보육팀장이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계획 수립과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 부서의 협의와 조정을 거친 후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 청소년 등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기위해서 2000년8월8일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노인복지 개정과 장애인 복지개정 한부모 아동 청소년 복지 3개의 개정으로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해마다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었고, 2014년에 기금목표액인 20억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20억과 운영기금은 현재 남해군 금고인 농협군지부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 3번 연도말 기금조성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적립기금 20억과 운영기금 5,345만9,000원으로 총20억5,345만9,000원입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은 3,000만원이고, 4,700만원은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700만원이 감소된 20억3,645만9,000원입니다.
35페이지 2017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20억8,345만9,000원으로 적립기금20억 운용기금5,345만9,000원으로 해서 예치금수입이 20억5,345만9,000원이고, 이자수입은 3,000만원이고, 2016년도 대비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이자수입이 700만원 감소하였고, 전년도 운영기금에서 1,000만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전년과 같이 4,700만원이고, 예치금은 20억3,645만9,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2017년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예치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3,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참고로 2014년도에는 2.9% 2015년은 2.6% 2016년에는 1.85%이며, 내년에는 1.5%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적립기금 20억과 운용기금 5,345만9,000원으로 모두 20억5,345만9,000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적립기금 20억과 운용기금 3,645만9,000원으로 모두 20억3,645만9,000원이고, 현재 남해군 금고에 예치되어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4,70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700만원, 겨울철 난방비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미등록경로당 16개 1,000만원 저소득중증장애인 가정 400만원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해서 70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지원에 1,200만원 이것은 제21회 노인의 날 행사비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건전생활지원 내년도 37회 장애인의 날 행사 비용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1년부터 해마다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었고, 2014년도에 기금목표액인 20억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운영기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적립기금 20억과 운영기금 현재 남해군 농협군지부에 예치되어 있고, 2015년에 20억6,766만5,000원 2016년에 20억5,345만9,000원 2017년에 20억3,645만9,000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마다 이자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200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16년 정도 유지가 된 거네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된 2000년에는 전반적인 복지정책도 부족했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생기는 불편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기금의 필요성이나 유용함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 현재에 봤을 때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국가예산 사업별 중에서 가장 크지 않습니까? 우리 남해군도 제일 크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 곳까지 국가정책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차상위까지고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김정숙 위원 그런 사항에서 복지기금이 더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지금 정부하고 우리 군에서 복지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정부나 군에서 지원하지 못한 그런 복지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2017년도나 지난해 올해사업 지출내역을 봐도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일반예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 기금이 목적하는 바를 이미 달성을 다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나 지금 복지정책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상위법에 의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이 아니고, 남해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2000년도에는 당연히 이 기금을 조성하신 뜻이 존경스럽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2016년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기금이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김정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도 기금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도 기금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왔었고, 저희들도 주민복지실에서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을 했고, 아시다시피 지난해 기금 심의할 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장학금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우리가 폐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장차 기금도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존폐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정부나 도 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라 좀 추이는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뒤에 지출내역을 보십시오.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세출내역이 있습니까? 노인활동지원은 비인가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 건전생활 지원 부분도 일반예산에서 다 편성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인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일반예산에서 다 편성하시잖아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예산은 없지만,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외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하나도 안나갑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입니다. 미등록경로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반예산에서 하나도 지원 안하고,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16개소라고 하셨잖아요? 16개소에 1,200만원이면 한곳에 80만원 9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아니,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6개소에 이번 회 같은 경우는 58만8,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난방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을 시키면 좋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군에서 경로당 등록에 대한 지침근거를 마련해났기 때문에 동네에 작게 작게 되어 있는 경로당까지 등록을 시켜버리면 어르신들 노인회 운영 측면도 안맞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완화를 하려고 하는게 되도록이면 공동거주시설로 전환을 시키자 해서현재 2군데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면 몇 년 안에는 미등록 경로당도 공동거주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군비로 지원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상으로는 일반예산에서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서 지원이 안간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나머지 장애인 건강생활지원이나 교복 지원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입니다. 장애인 건전생활지원 그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일반회계2,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협찬이나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기금에서 700만원 정도 지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기금은 목적을 다한 게 아닌가? 기금으로서의 목적은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저도 김정숙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 복지사업 발굴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기금으로, 지금 이자도 굉장히 낮습니다.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자체복지사업으로 좀 더 강화하는 우리가 차상위계층 지원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겨울철 난방비 지원, 노인활동지원, 장애인 건전생활지원 전부 보면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기금의 목적도 보면 우리가 다할 수 있는 장애인모자가정 아동 청소년 복지행정인데 이 부분이 전부 다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자체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기금으로 안해도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자수입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까먹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운용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고 하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고, 목표액이 10억입니다.
41페이지 하단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말 조성 금액은 8억2,910만3,000원입니다. 현재 농협출장소 남해군지부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에서 순수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넘어오는 전입금 1억하고, 이자수입1,250만4,000원으로 총1억1,250만4,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자수입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계획으로 편성해놓았는데 이번에 전체 1,200만원을 사업을 구분해놓지 않고 편성해놓은 이유는 사업을 구분해놓으면 지출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7년도 초에 사업 공모를 하고, 희망사업에 대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거친 후 심의해서 각 단체별 사업별로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을 보조할 계획으로 지출계획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순위로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의 효율성 그리고 여성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그리고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여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꿨지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지원이 전부 여성단체인데 남성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양성평등기본조례 같은 경우에는 도의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제정을 했는데 당초 이 법의 취지가 남성들은 권익이 확보가된 상태고, 여성들은 권익이 남성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남성에게 맞추자는 취지로 양성평등 조례 제명으로 정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표준안이 있어서, 양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2개를 가지고 평등하다 하는데 왜 남성은 지원이 하나도...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제가 담당자로서 이해를 한 것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사탕을 2개 줬는데 옆에 있던 어른이 내 사탕 왜 2개 안주네 이런 식으로 묻는 거와 비슷한...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2018년도 되면 목표기금 조성을 끝내게 되네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맞습니다. 완료가 됩니다.
○김정숙 위원 타지자체에 비해서 기금 목표액이 작다고 조례를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지금 지방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조례 제한 연도를 5년 연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8년도 되면 목표액 10억을 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를 거쳐서 목표액을 재설정하거나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타지자체에 비해서 목표액이 낮습니다. 하동에 비하면 40%밖에 안되죠? 하동은 지그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25억이고, 목표액이 50억이라고 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김정숙 위원 우리 남해군이 목표액이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고려해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세출예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하고, 지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대도 되고, 이제 제대로 양성평등기금이 제대로 된 사업에 쓰여진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둔 단체를 말하는 건지? 지금 현재 상위기관이 있거나 사단법이이거나 이런 단체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활동이나 기여를 하기위해서 다수의 여성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저희가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아까 그 기준에 해당하면 어떤 단체든지...
○김정숙 위원 사업내용만 기준에 해당이 되고 다수의 여성들이 그 사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모 가능하다는 그죠?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그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 협의회 내부안에 단체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회전반적인 여성들의 활동을 확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기대도 하고, 저도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금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남해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남해군 중소기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의 목표입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 예상액이 전입금 1억원 회수예치금 14억3,912만원 이자수입 2,625만원 합계 15억6,53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비2,690만원 예치금 15억3,847만원 합계 15억6,537만원입니다. 붙임 첨부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기금을 1억, 올해는 얼마 했죠?
○경제과장 신태준 작년에 2억원 했고, 올해는 1억.
○김두일 위원 줄인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올해는 신규로 경남보증기금지원금을 신규로 1억을...
○김두일 위원 신용보증기금 그것 때문에 이걸 줄인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재정도 건전화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정이 건전하면 기금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재정이 빚이 없으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늘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줄여버렸기 때문에 ...
○경제과장 신태준 우리가 목표액이 50억인데 지금 14억 정도는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시적인 기금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야 될 기금...
○경제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이 14억 그러면 50억 되려면 앞으로 1억씩 해서?
○경제과장 신태준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앞으로 몇 년 있어야 50억 달성합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지금 14억인데 50억 하려면 조금 시간이...
○김두일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36년 있어야 ...
○경제과장 신태준 올해는 1억을 했지만 또 내년에 2억 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저는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중소기업 심의위원이었다가 분과가 바뀌었는데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2억에서 1억 줄이고, 신용보증기금 그쪽으로 1억을 실어났던데, 왜냐하면 우리 남해 기업들이 이걸 쓸 수 있는 신용이라든지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 쓰는 거지, 이 돈의 지원이 약해서 못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기금을 많이 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인데 홀대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다른 얘기보다는 내년이나 중간이라도 원래 목표대로 50억 목표면 목표를 설정해서 빚도 다 갚았으니까 1년에 4~5억씩 넣어서 정말 어려운 기업들한테 이자보전, 이거 이자보전해주는 거잖아요? 이자 보전 해줘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남해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법정 재량기금이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경제과장 신태준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닌데 의무 사항같이 말씀을 하셔서, 목표액이 50억이고 1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중소기업이 남해에 몇 개소가?
○경제과장 신태준 63개 남해 대상인데 작년에는 3개 업체.
○하복만 위원 우리가 몇 %?
○경제과장 신태준 1.5%에서 3%.
○하복만 위원 요즘 금리가 낮아서?
○경제과장 신태준 이자가 1.5% 정도.
○하복만 위원 수요는 계속?
○경제과장 신태준 수요는 대상이 되는 업체가 아무리 신청을 해도 금융기관에서 대상이 되는 업체냐 아니냐?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그래서 작년에 케이씨 박스, 신성엔지니어링 하고, 남해 흑마늘 주식회사.
○하복만 위원 은행권에서 통과되어야 만이 무조건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경제과장 신태준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박광동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 설치해서 재원조성은 도비보조금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충당됩니다. 지원은 재난사전 대비 보수.정비 사업,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1,500만원 예치금 잔액 6억4,200만원 그다음에 올해 재난기금적립금1억2,600만원에서 총7억8,7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7억5,600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 응급복구에 이것은 매년 적립액의 25%를 응급복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확보비율금 2,700만원에서 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뒤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이것은 법정 의무 기금입니다.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금조성은 6억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98년도에 생겼고,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목표액은 없습니다. 매년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걸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2,600만원 적립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98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기금 조성해서 한다 했으면 충분하게 기금이 있을 건데 왜 이것 밖에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예산에 지출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에 한50%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이 농어촌재난경보시설 재난CCTV설치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해났는데 내년1월에 도기금 50% 지원해주는 도기금운영위원회에서 1월에 심의회를 합니다. 해서 사업지원보조금은 내년 2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아직 지출계획에 상세하게 기재를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보면 일반회계 재해위험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일반회계 아닙니다. 보통 기금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일반회계 같이 했는데 기금사업으로 도지원을 받아서, 자세히 하면 재난경보시스템을 내년에 설천면사무소에 도기금2,000만원 군기금2,000만원 4,000만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CCTV를 9개소에 설치합니다. 설치하는데 도기금1억8,000만원 군비 7,200만원해서 1억8,000만원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를 3개소 하는데 읍사무소 두곡 설리해수욕장에 도기금 9,000만원 군기금 6,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 3개 사업으로 총 도 2억1,800만원 군비1억1,200만원해서 3억7,000만원이 내년도 기금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기금심의회가 1월달에 열리고 내려오는 것이 2월달에 내려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시설 정비는 수입의 25%를 한다 했습니까? 예산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 당했을 때 응급복구비로 편성하든지 25%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업은 다음에 심의회 끝나는 대로 내려오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시설 정비해서 2,700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에 대해서 이자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기금가지고도 운용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기금 가지고 이자수입 포함해서 기금으로서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부분 보면 예비비 가지고 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 기금을 가지고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이고 재해가 발생한 뒤에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보시스템이라든지 CCTV라든지 문자전광판이라든지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안전의 예방적인 차원에서만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두일 위원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이 기금을 쓸 수 없다는 얘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응급복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경보시스템상에 일반 공사가 아니고.
○김두일 위원 이 기금을 많이 가질 이유는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기금이 좋은 것이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도비50% 60% 보조를 해줍니다. 도 기금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 도비 얼마 따오느냐에 따라서 군비 얼마씩?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출도 정해진 것에 따라서 가는 거고,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도비를 50% 60%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업을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가 아니고, 보고를 하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들끼리 심의를 해가지고 합당하다 해가지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마.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3페이지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3,996만8,000원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 말 현재 3,996만8,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이 2,280만원 지출 1,500만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4,776만8,000원이 예상됩니다.
54페이지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이며, 지출 계획은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모범업소 좋은 식당 운영 업소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 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1,715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65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996만8,000원으로 총수입은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출계획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으로 6,2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모범업소 등 위생마스크 구입 전통시장 지원용 스텐물병 구입을 하여 음식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먹거리 안전과 위생수준향상을 시키고자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소장님, 남은 음식포장용기 어떤 방법으로 나줘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모범업소라든지 스마일업소.
○박미선 위원 모범업소는 지정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박미선 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업장이라든지 조리장 청결도라든지 앞에 년도 행정처분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해났다가 다음에 탈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 통장에 넣었든 것을 뺀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정기예탁금 입니다.
○김두일 위원 정기예탁금을 찾아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만기가 되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다시 넣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통장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2개입니다. 하나는 정기적금 예탁금 하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하고 일반통장.
○김두일 위원 예치금회수 3,900만원 짜리 1개입니까? 2개 합쳐서 3,9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하나는 정기예탁금이고, 하나는 일반 통장이고 그렇습니다.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올해 살림이 기금이 1,200만원 들어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수입예상 해서 증감은 지출까지 예상을 ...
○김두일 위원 다 넣어가지고 수지총괄은 지출까지 다 넣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총괄은 수입 지출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쓰고 남은 것이 증감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 예상은 780만원 증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증감되는 주 수입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주 수입원은 위생업소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영업정지에 가름해가지고 과징금을 받습니다.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 귀속되었다가 그 과징금액의 60%를 시군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벌금을 물리면 도로 갔다가 들어오는 거 그게 자금운용계획에 시도비보조금이 500만원이 그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자금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에 가서 회수되는 거 그걸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위에 보면 징수교부금.
○김두일 위원 1,715만원.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올해 1,715만원 정도 내려올거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김두일 위원 올해 실적으로 위생업소나 벌금 물린게 얼마나 됩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올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1,700만원 들어오면 이 기금은 늘어난 만큼 다시 업을 위해서 환원되는 그죠?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다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금액을 늘려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위생업소들이 벌금 물어가지고 그 벌금 가지고 도에서 보조받는 것을 가지고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하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미수금 회수된 것을 전액 다 지역민한테 돌려주면 안됩니까? 올해 지출한 게 올해 1,000만원 지출했나요?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예.
○김두일 위원 내년에 1,500만원?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지역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적립해둘 필요 없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도 3,000만원 정도만
○김두일 위원 잘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마늘명품화기금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마늘명품화기금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명품화 기금은 이자가 1억700만원 기타수입 전년도 집행잔액이 2억2,080만7,000원으로 3억2,780만7,000원을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 씨마늘 증식단지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2017년도말 기준 기금총액 69억원 이지만 2016년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서 기금이 7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마늘 검증된 씨마늘 증식단지 조성으로 농가보급을 확대해 씨마늘 갱신을 통한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늘우량종구 증식단지 조성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마늘작목회와 새남해농협 동남해농협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증식단지에 소요되는 씨마늘과 농자재 농기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명품화기금이 일몰제에 해당되는 기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체 기금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생각할 적에 마늘기금 헐어가지고 기반조성 하는데 쓰고 하는데 이걸 5년마다 하는데 마늘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주시면.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당초 군에서 50억 농협에서 15억원 해서 총65억원을 조성해서 이때까지 이자수익을 합해서 현재 70억 정도 조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이때가지 이자를 가지고 일부 마늘기반조성에 썼는데 이자율이 많이 낮아서 일부 원금을 같이 썼습니다. 종구단지 쪽으로 기계하고 그 쪽으로 쓰고 있는데 한 2018년말 정도 되면 이것도 조례라든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계획인데 마늘 종구는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대체 작목을 뭐를 할 건지 선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이 기금의 목적이 마늘산업 보호가 목적 마늘 농사를 짓다가 다산업으로 변경하는 사람들 이에 대한 보조를 주거나 이런 쪽으로 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당초는 그것은 아니었고, 종구만 되어 있었는데 앞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가공까지 현재는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기금 가지고 다른데 전용되는 것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순수하게 마늘부분에만 종구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종구 외에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많다보니까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헐어서 다른 용도로 쓰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시금치도 있고 남해군에는 일반 작물들도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협도 15억을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농협하고도 기금을 조성한 주체들하고 논의를 해서 써야 될 입장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영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 종구를 위해서 쓸 수 밖에 없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사용처가 이게 한정되어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함부로 할 수 없고, 마늘종구 생산 보다는 개량 중심의 그런 쪽에 쓸 수 있다는 그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기반시설 쪽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도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만이 앞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이 기금이 잘 운용이 되고 있는지, 원래는 큰 뜻을 갖고 이것을 만들었을 건데 과장님 생각할 적에 남해마늘산업의 이 기금이 앞서서 이끌어가는 여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따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 기금이 없었다면 종구 쪽에서 아마 답보상태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지출에서 우량종구생산 증식단지 조성해서 1억5,0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에는 2억5,000만원이고, 내년 것은 1억5,000만원을 편성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량종구 증식단지 조성이라면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조직 배양한 우량 씨마늘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증식을 합니다. 농가에 보급을 해서 아까 새남해농협이라든지 동남해농협이라든지 마늘작목회 위주로 다른 농가에 흩어놔버리면 저들 관리도 그렇고 해서 단지화 된데 현재 증식을 해서 농가에 자율 교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조직배양 증식한 마늘을 가져와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한 단계 더 증식을.
○김두일 위원 증식 해가지고 바로 심을 수 있는 겁니까? 자체에서 증식을 또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됩니다.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바로 심을 수 있는 씨마늘을 가져와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방법도 한 가지 있고, 싸마늘만 가져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늘리기에는 조직배양에서 나온 주아가 자체가 무병종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자체가 대부분 대주아가 대부분 열립니다. 이걸 당해 연도에 심으면 굵기는 작지만 다 종마늘이 나오기 때문에 종구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기금가지고 옛날에는 수입을 해서 종구를 줬는데 지금도 사계 조생종이라든지 이런 걸 수입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잘 아시겠지만 10여년 정도 되었는데 중국 것은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스폰지 마늘이라든지 벌마늘이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국산 진흥청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배양 마늘자체도 우량종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명품화 마늘 경쟁력을 갖는 다는 것은 우량마늘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이 기금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탄력적으로 해서 직접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바로 농가들한테 지금 현재 종구를 가져 와서 일반 농협이나 종구 생산한 사람한데 가가지고 거기서 증식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거 보다는 바로 농가에 직접 할 수 있는 기반은 안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직접 사무실에서는 직접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신청농가에 공급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해보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70억이라는 기금이 있으니까 남해마늘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한 직접적인 혜택을 농가에서 받을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늘명품화기금이 중간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대체작물 개발하는데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다시 기금의 목적으로 돌아오는 조례개정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당초에는 마늘보완대체작물 기금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되었는데 정확하게 마늘명품화기금으로 바뀐 것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다시 개정을 해서 기반쪽에만 되어 있던 것을 가공까지 현재 넣어가지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기금의 목적을 바꾸셨네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금의 목적을 바꿀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 보완 대체작물을 하니까 여기는 보면 시금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마늘쪽에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마늘재배면적도 계속 줄고 고령화로 인해서 장래 5년 10년 뒤를 생각해보셨을 때 마늘재배면적이 늘어나거나 다른 확대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잘 아시다시피 마늘가격이 작년에도 괜찮았습니다. 올해도 전망하기로는 마늘은 작년수준을 유지 안하겠나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0여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다니다 보면 마늘재배 많이 하던 농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마늘을 좀 늘려야 되겠다 기계화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김정숙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면적은 줄고 있고, 저희가 볼 때도 일반적으로 들판에 나가보면 마늘을 심는 땅에 시금치나 다른 작목이 심어져 있는 것이 늘어나거나 휴경지가 늘어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농가가 재배면적을 늘리겠다 하는 것 하고, 전체적인 면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농사를 짓는 농가 세대수가 줄어들면서 대농가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계화를 하시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되는 경작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늘 산업 전반적인 데서 마늘생산이나 이 모든 것이 줄어들고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면 2012년도 개정을 하실 때 마늘대체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에 이 마늘산업이 완전히 쇠퇴하실 것이라고 개정을 하셨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3년만에 다시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환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도 2012년도에 예상한대로 계속 면적이 줄면서 대체작물을 심거나 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맞잖아요? 대농가 위주로만 이 기금을 사용하겠단 뜻입니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소규모 농가들은 연세가 들다보니까 마늘심던 농가도 힘이 드니까 안하고 시금치 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규모화는 안 되겠나 하는...
○김정숙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이 기금이 처음생길 때는 나 FTA나 WTO로 인해서 마늘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마늘값이 폭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산업을 보호하자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10여년이 흐르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 기금을 조성할 때의 상황과 목적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다 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당시 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늘가격은 어느 정도...
○김정숙 위원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일 가격을 가지고서 100년 뒤나 50년 뒤 30년 뒤를 생각하면 됩니까? 오늘 내일 가격은 좋을 수도 있어요. 미래 장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산업을 보호하는 뜻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올해 가격 유지하고 내년도 가격 유지하고 가격유지 하라고 이 기금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 방향에 따라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그러면 10년 이내로 한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했다 보면?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2009년도 되면 다른...
○위원장 박광동 18년도에 계속 해나갈...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마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마늘을 계속할건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경제과장 신태준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 행정7급 고은주
- 보건소장 최영곤
-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마늘팀장 홍시표
- 행정6급 오윤정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