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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12월13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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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17년도 예산안
   가. 농촌지원과 소관
   나. 농업기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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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지원과 소관
   나. 농업기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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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와 우리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다음 김병호 농촌체험팀장입니다. 이경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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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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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행정재산 대부료 농촌지원과 소관은 농어민회관을 2015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부료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 대여수입을 2,250만원 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2,500만원 작년에는 2,0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사업 수입에서 실증시범포장 생산 수입입니다. 이 사업은 50만원인데 장평소류지 주변 튤립 개화시기에 튤립을 판매한 수익도 포함되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25만원 다음 국고보조금 입니다. 432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전체 2억6,1396만8,000원입니다. 특별히 증가된 사항은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에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밑에 농업기계점화장치 부착지원에 1,000만원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밑에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장수건강마을육성에 1,500만원이 감소되어서 전체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35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 2억5,305만7,000원입니다. 특별한 증감내역은 금액이 작은 것은 생략하고, 많은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군비와 마찬가지로 도비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밭작물 농업기계화구축 지원에 2,8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사업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시설이 신규사업으로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원과 전체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농업기술지원 분야에 11억1,386만원으로 2억5,392만원이 증가했고, 농촌체험분야에서는 4억9,519만원으로 4,824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촌생활분야에서는 6억2,229만원으로 총1,209만원이 감소된 전체 22억3,834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한15% 정도인 2억9,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46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농업인 기술지원강화 전체예산은 2억5,392만2,000원이 증가된 11억1,386만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유통지 정보지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5,679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한테 신문보급하고, 전농민 회원한테 농민 신문이라든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해서 사무관리비1,4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농업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구입에서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정보는 학습단체 회원 선도농업인 한50여명에 보급하는 도서입니다.
   다음 농업정보지 지원 4-H신문은 4-H회원이나 영농학교 회원들한테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학습단체 행사지원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농촌지도자회 6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양성교육에서 4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품목별 신기술현장교육비로 신규사업으로서 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 우수농업인 역량개발 지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수농업인의 학습단체 해외연수 가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인회관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농업시책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육정 농업인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1,100만원 공공운영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에서 46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간식 등을 지원하는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서 사무관리비는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월달에 농업인 읍면순회교육 하고, 신기술개발보급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역시 교육참석자 간식을 제공하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농업인 대학 육성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도 교육참석자 간식 제공하는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육성지원에서 수당이라든지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우수강소농 자율모임체 2개회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이 사업이 2016년도에는 강소농 육성지원사업과 통합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침이 바꿔서 내년부터는 분리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소농 사업평가하고 인쇄물 교육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현장 컨설턴트 지도사 활동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도 우수강소농을 선정하면 현장교육에 참가하는 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 지원에서 공기관등대행행사 사업비는 경상대학 학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위탁교육비로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한 4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가공시설 자율모임체라든지 우수회원에 가공시설이라든지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서 46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필요한 280만원과 4-H 양성교육 참가자 이것은 신기술이라든지 현장체험 활동여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H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은 4-H회원들이 중앙이나 도단위 경진대회 참석하는 참석 보상입니다. 현재학교 4-H회원이 창선고등학교 미조중학교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생4-H 농촌체험활동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 사업은 지역봉사활동이라든지 농촌전통문화체험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되면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이것도 역시 창선고등학교 미조중학교에 있는 4-H회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H양성교육에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민간경상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데 농촌총각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포함하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사업은 실제 이 사업이 앞에 말씀드린 도비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1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2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려온 것이 30% 밖에 안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사업은 하나하고, 밑에 있는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만들기 지원 사업 이것도 도비가 적어서 군자체적으로 해세 결혼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만33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나이가 더 든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지원하고자 별도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밑에 사회적보장수혜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년이상 거주하면서 출산이나 예정인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명 정도로 해서 자부담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비군비해서 53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기반육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 기존차량이 마티즈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고, 차가 낡아서 운행에 차질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 장비지원은 노트북이라든지 교육하는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은 지도직공무원 해외시책연수를 도비 포함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지도사업 대상자를 심사하는 그런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7명이 있는데 산학협동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공무원 전문 능력향상에서 468페이지 국내여비 이 사업은 중앙단위 전문지도 연구회 가입회원한테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6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를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농산물생산기반조성과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서면에 있는 시금치작목반 등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사업 현장기술활동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농업인상설교육이라든지 강서농 교육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하는데 농촌지원사업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농기계 고장수리 등 작업복을 사는데 피복비 30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재료비는 이것은 순회수리 할 때 필요한 비품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드론을 구입을 합니다. 이 분들한테 드론을 조작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한 4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자체사업으로서 병충해방제용 드론을 3대를 구입하고, 물품을 농기계보관 창고 신축, 상죽마을 농기계보관 창고 개보수 해서 1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퇴비 살포기라든지 굴삭기 등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서 재료비는 경운기 트랙터 등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100개를 예상하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2015년도에 639개 작년에 755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착이 다된 걸로 파악이 되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로 하더라도 현재는 100개정도 하면 부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단가는 1개당 1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해서 한번 충전을 하면 6시간 정도 작동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안전 교육은 신규 구입 농기계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 3~4월 중에 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교육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역시 농기계 현장교육 및 기술지원 업무 여비에 100만원 계상하고, 재료비는 안전교육 재료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 여기에도 안전교육 참석자한테 간식비 등 제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특화 작목별로 교육하는 장비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마늘쪽분리기 이런 쪽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관리기를 191대를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은 농기계를 농가에서 신규로 구입할 때 부녀자 그 외 농가에서 사용기술이라든지 정비 안전사용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248만3,000원을 계상하고, 여비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에 밭작물 농기계 구축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마늘선별기 등 밭작물 농기계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역량강화 기술교육은 국제화 여비로서 농기계 담당자 해외시책 연수가 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시책으로 도비 포함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 장비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 예초기라든지 농산물 결속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면 추후에 교육장비라든지 임대기계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비 포함하여 1,73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7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력화사업 이 사업 전체예산은 4,824만4,000원이 증가된 4억9,519만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 인부를 한 4명 정도 해서 6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 외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에 일반운영비 전체 2,03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 튤립 종구 구입하고 참고를 해주시고, 일반실비보상금도 튤립 개화기때 관광객 교통 안내하는데 근무자 식대하고 간식 이런 것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체험마을 운영하는데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것은 체험마을연합회 1개단체에 270만원, 공중화장실을 체험마을에 있는 화장실 위탁하는데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는 체험마을 기반조성 하는데 3개소입니다. 두모하고 송정, 덕월마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민박지정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현장점검을 하는 보조 요원입니다.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민박사업자 교육을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주변 관광주체육성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1회 민박업소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745개소 민박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라든지 교재제작 현수막 등에 사무관리비에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농촌체험마을 휴양 사무장을 채용하는 겁니다. 두모 하고 9개소 되어있는데 상덕권역이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9개소 되어 있는데 상덕권역에서 1개 더 사무장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10개소에 1억1,89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것은 농촌축제지원인데 드무개 유채꽃 축제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6개소인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다랑이 마을에 해서 3년간 지원이 끝나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서 국비600만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경관보존 직불제사업은 두모하고 임촌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185원 단가에 의해서 하계에는 메밀, 동계에는 유채 1년에 2번 심는데 거기에 작물 재배하는데 보조하는데 국비 포함하여 2,986만7,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라든지 사무장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장 관리에서 저희들 실증시범포장을 5,900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3,790제곱미터고 노지가 2,120제곱미터인데 하우스가 8동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35만원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재료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이 사업은 새로운 기술 실증시범 연구개발로서 이 사업은 새소득 작목 묘목이라든지 종자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이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화라든지 꽃길용 꽃묘종 새로운 품종을 연구를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노후 자동화하우스 자동화하우스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컨트롤 박스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열대 온실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온실 및 주변공원에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손질하는데 기간제보수를 500만원 책정하고, 공공운영비에 860만원 밑에 재료비 6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했습니다. 시설비는 아열대 온실 유리라든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 기술 서비스 재료비에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화 묘종 구입비 밑에 재료비에 보면 현장애로 기술 운영 재료 1식 이것은 신품종 초화류 재배하는 사업이고, 국화모종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센터에서 자체 생산해서 각종 행사할 때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보물섬국화연구회에 3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국화대형 모형 작품 형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시회라든지 기타행사시 활용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길용 묘종 생산에 기간제보수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1,000만원 다음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지원해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이것은 작목별로 농가경영진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30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서 품목별로 전문 주민지도사 농가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서 477페이지 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포상금 전체 해세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농업 활성화지원으로서 478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것은 공동브랜드라든지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예산은 1,209만3,000원이 감소한 1억2,929만2,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농촌여성교육에서 기간제 근로 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여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조라든지 생활문화관이 있는데 관리하는데 1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재료비에 600만원 이 재료비는 농촌여성 생활문화 교육하는데 과제 재료 이런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군이나 도중앙단위 참석자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생활개선회 전문연구회 지원은 생활개선회와 전문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축제 등 회원 작품을 전시하는데 재료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지원해주고, 민간이전에 2,020만원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것은 16개회에 자체교육을 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서 479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생활개선회원 410명에게 농촌여성신문을 구독하는데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촌여성 리더 양성교육입니다. 이 대상은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 등 350만원 재료비에 350만원 국외여비 6차산업화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국외여비에 도비 포함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산가공공장에 장비가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교체하는데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농교류 체험활동과 농업인 농산물직거래 사업하는데 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른식생활 교육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초등학교 식생활 교육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식생활이라든지 식문화 개선 학교식생활을 체험 교육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1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우리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교육은 일반운영비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영양사라든지 급식관계자 교육 위에 사무관리비에 우리쌀 가공식품 이것은 영양사라든지 급식관계자 교육하는 것이고, 밑에 다양한 우리쌀 이것은 농업인과 지역소비자 향토음식연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해났습니다. 밑에 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에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교육 농장주 1명을 선발해서 농촌교육 농장 능력배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80만원 도비 포함하여 180만원입니다.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사업으로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 컨설팅을 위해서 1,5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3,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가공 농가나 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서 이 사업은 장수마을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건강이라든지 여가 개발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이라든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 보조 사업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동 갈현마을이 2년차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에서 480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보조에 4,500만원을 앞에 삼동 갈현마을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이것은 마을단위라든지 작목반 등 10명이상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컨설팅 하는데 1,000만원 편이장비 지원하는데 2개소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노인생활도우미 육성사업은 노인문화여가 교육과 소득활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이 1개 마을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수확용 안전장비 이것은 가벼운 손수레를 3개 마을에 30대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서 대당 15만원 정도 민간경사보조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30일 이상 운영하는 30개 마을에 도비 포함하여 6,6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220만원을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농촌교육장 체험마을 체험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소당 100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남면 가천다랑이 마을에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컨설팅을 1,000만원 앞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에서 1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안전재해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보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시범컨설팅 하는데 750만원 다음 484페이지 안전관리 시범 실시하는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에 이것은 농작업 보조구라든지 피복장비를 구입해서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000만원 계상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현장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농촌 들녘에서 일을 하다보면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규모로 농토가 많은데 라든지 들녘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2개소 정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은 843만5,000원이 증가한 7,215만6,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은 농업경영정보 특화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정보서비스화 시스템 운영지원 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6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오른 것은 2016년도에 무기계약 임금협상을 하면서 봉급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인력육성팀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2,762만5,000원 농촌체험팀에 기본경비로서 900만원 생활문화팀에 기본경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종길   위원장님이 잠깐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가 많은데 어쨌든 농촌 농업을 지원하는데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현실에 맞추어서 뒤에 소장님 계시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시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은 제일 문제가 고령화 아닙니까?
   고령화됨으로서 농촌현실이 위탁으로 가게 되고, 일부 자립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많이 사라지고 전문가들이나 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원과 업무 대부분이 교육이고, 정보제공이라든지 지원이고, 특히 농기계 같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편의를 제공해서 지원 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옛날처럼 그렇지 못하고, 거의 위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쩌면 행정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의 범위는 대상자들은 거의 정해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임대해 가지, 이런 좋은 제도나 준비를 잘해놓고 있어도 우선 능력이 안되고, 농사 남을 줬으니까 필요 없게 됩니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사실 축산이면 축산, 우리가 쌀농사면 쌀농사, 특화작목이면 특화작목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범위에 형편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술지원이나 정보제공을 안해도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새로운 정보나 민간보조사업 부분은 과장님 설명할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 농업인한테 지원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주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작목들도 같이 편성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꿔야지,
   영농교육 한다 해서 지금 영농교육장 가보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이 오지도 않을뿐더러, 억지로 이장이 가자고 해서 가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할머니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업농들은 별 오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부분도 완전히 구분을 해서 차라리 저쪽으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일반 고령화 되어가고 하니까 손수레를 사준다든지 관리기를 50%대 50%로 해서 지원한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나이가 고령화 되어가고 노동력이 없어져가는 이런 마당에서 농촌지원과에서는 이런 군민들을 이런 농민들을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보고, 또 전업농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을 연구를 해보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쉬운 말로 전체를 보고 해서는 실제 수혜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매년 영농교육을 하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원인은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하는 사업이 일반농가는 일반농가대로 영농을 하되, 지금 하고 있는 벼 시금치 마늘을 하고, 그 외 전문인력은 농업인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게 맞고 특화작목을 개발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센터에서 직원들이 내년도 교육을 위해서 3개 분야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분야를 해서 일반인들은 일반인 그대로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고, 다른 특화작목을 개발하면서 교육도 하고,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도   부녀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거, 또 나이   많은 분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대학이 나왔는데 농업대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업대학은 참다래하고 블루베리 2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참다래 블루베리 시장 경제성이 없다고 엊그제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어느 부서에서는 그나마 낫다고 지원하라고 하고, 그 부분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농업대학이 올해 처음 생겼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정홍찬 위원   앞에 이와 비슷한 농민들을 상대한 대학 강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업대학은 2016년도에...
○정홍찬 위원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입니다. 농업인대학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내에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남해군도 3년 전에는 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마늘하고 몇 가지 작목을 해오다가 수요자가 없어놓으니까 자동적으로 3년 정도 운영을 안하고 있다가 금년 7월달에 다시 개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도 없이 강사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부서에서 빌려다가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농촌관광분야라든지 남해에 꼭 필요한 특용작물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가지고 2개 분야에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경상대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하고 부산대학교위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대학 그런 부분도 전문분야 전문농업인 더 쉽게 말하면 사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상자를 해가지고 기술이나 정보라든지 앞으로 추세라든지 수출전망이라든지 국내소비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안되면 축산 분야 특작분유 이렇게 해서라도 해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고 옛날에 농촌지도소처럼 그럴 때는 약치는 방법이라든지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즘은 옛날처럼 그런 방식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질문 안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게 뭡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어쨌든 소득이 높게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지원해서 잘 살면 주변도 소득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대학운영이나 지원 방법도 이제는 구분해서 형편대로 나이 많은 농업인들 또, 여자 농업인들, 전문농업인들 구분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0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2개소를 지원했는데 농사로 농부증 한 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골병든 것 아닙니까? 농사 골병을 예방하기 위한 편이장비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장소도 2개 마을을 하려고 1억을 준비를 해서 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왜 장소도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이 마을이라든지 작목별로 10명 이상 단체가 되어야 되고, 마을단위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
○정홍찬 위원   앞으로 진행을 해 왔으면 어떤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작년 같은 경우에 남해읍 중촌하고 설천 정태마을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장비하고 생활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서...
○정홍찬 위원   아니, 위에 목적에 편이장비 활용으로 농작업 부담 경감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요즘 농사짓는 사람들이 장비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농사일에 왜 골병이 들었는가? 그래도 그 골병든 장비를 농사일을 하고 와서 집에 편안히 쉰다든지,
   예를 들면 그 작업단에 간이목욕탕을 지어준다든지 차라리 회관에 좋은 안마기라도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서 안마기로 몸을 풀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골병을 풀어주는 일이지, 장비 지원한다고 장비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작업하고 땀 흘리고 나서 편안게 씻고 나서 저녁에 회관에 가서 안마기로 풀어 주는 것이 훨씬 골병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저희들이 이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고, 장비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홍찬 위원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으로 2008년부터 계속 매년 1개마을 내지 2개마을에 지원을 했고, 사업지침이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침에 맞는 국비를 받고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장비는 보통 마을단위로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마을단위...
○정홍찬 위원   장비내역이 뭡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장비는 작목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정홍찬 위원   관리기나...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관리기 그게 항목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짜리 안되고, 메는 것이 23키로 이상짜리 안되고 제한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장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태하고 중촌에 일반농사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시금치 파종기든지, 쟁기든지, 퇴비살포기 라든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형평성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요구하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많은데 이것은 다 줄 수 없으니까 사업이 정해져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조사를 다해서 심의를 붙여서 심의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마을 현장에 다 가봅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네, 조사 다합니다.
○정홍찬 위원   마을에 보관 창고도 있어야 되겠네요?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그런 것도 조사할 때 다 확인을 하고 중촌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속 지원을 해서 3년차에 받았습니다. 처음해서 받는 마을도 있고, 2번 3번 떨어지는 마을도 있고, 그것은...
○정홍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마을도 많고 어차피 편이장비를 할 것 같으면 아까 관리기 50% 지원해주고, 손수레도 해주고 그러면 손수레도 가볍고 옛날에는 리어카가 아니고 있잖아요?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예, 알루미늄.
○정홍찬 위원   차라리 전농업인들한테 나이 많으신 노약자들한테 이쪽으로 해서 전농가들한테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 같은데, 그 사람들 농사 얼마 짓지도 못합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위원님 국비가 붙는 사업은 시군에서 임의대로 항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예, 손수레 같은 경우에 군비를 확보를 더 하면 ...
○정홍찬 위원   아니, 농산부에 신청을 할 때도 농촌의 현실이 이러니까 바꿔주라고 건의를 하면 되지,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받아와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형편에 맞도록 건의도 하십시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이것은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고, 이게 2007년도까지인가 하고 일몰사업입니다. 지침대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맞다 이 말이지요? 지원을 못 받는 동네는 못 받잖아요?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못 받지만 또, 농기계임대은행에 빌리러 오기 멀고 불편한 동네는 이걸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이게 지원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부지, 사실 동네에 지원한 들 한 두 사람 농사 많은 사람들 그 사람한테 지원되는 거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농민들은 차라리 손수레 하나 지원받는 것 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마을에 공동 장비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우리 밭 좀 갈아주라 이거 좀 파종해주라 하면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
○정홍찬 위원   요즘 바쁜데 쉽게 해줍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조금 해주면 되지 싶어도 쉽게 잘 안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페이지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 시범 사업 이것도 미지원인데 어떤 고유브랜드 사업에 지원하려고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창업지원이라든지 3년경과가 되어야 되고, 지원을 못한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가공농가라든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가공생산제품의 차별화 고품질화로 시장성의 향상을 위해서 고유 브랜드 본래 있던 시금치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가공시설이라든지 기구도 개선하고, 유통시설, 품질...
○정홍찬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정홍찬 위원   보물섬 명칭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다소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도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서 460페이지 중간에 농업경영인 가족한 대회가 왜 예산이 2,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
○정홍찬 위원   1,200만원만 줘도 충분하다 이겁니까? 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
○정홍찬 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보십시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한마음대회는 1,200만원 그대로입니다.
○박삼준 위원   삭감된 금액은?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를 별도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정홍찬 위원   과장님, 1,200만원 안 적습니까? 수산과 소관은 기본이 3,000만원이던데.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농업인 행사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작다 소리 안하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467페이지 상단에 농어촌총각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에 이것도 600만원이 삭감되고, 앞에는 지원을 과감하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삭감되는 것이 총각이 다 없어졌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지금 현재 보면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이 600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면 사실상 들어가는 것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알선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하다가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홍찬 위원   그 지원절차가 까다롭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사실은 지원자가 줄고 있습니다. 줄어가지고...
○정홍찬 위원   절차가 복잡하니까 잘 안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국비 지원하는 것이 1명 있고, 1명도 작년에 2명을 생각했는데 올해는 1명 정도만 더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도 아까도 말한대로 형편에 따라서 요구를 하십시오.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외국인 결혼 지원하는 것이 다른데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다른 실과에는 모르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 사람들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정홍찬 위원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할 수 없이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인구증대 시책이나 농촌정착지원 겸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신청이나 집행하는 방법이 쉽도록 개선 건의를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관계는 도비 지원하는 것은 만33세 이상이고, 군내 거주 만3년이상 ...
○정홍찬 위원   형편에 맞도록 지원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되지,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절차 까다롭다고 신청자가 없다고 예산 삭감해버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요?
   472페이지 장평소류지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늘어났네? 꽃밭 면적을 늘립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튤립 심는 면적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떻게 작년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작년에 튤립 외에 가쪽으로 부지가 들어간 데는...
○정홍찬 위원   초음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더 늘린다 이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닙니다. 늘리지는 않았고, 튤립은 그대로고,
작년에 튤립하고 유채를 파종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튤립이 어떻게 더 늘었다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튤립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같고, 유채 파종하는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2년 전에 처음 장평소류지 정비할 때 데크설치 할 때 그때 센터 담당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계획은 데크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초음 들어가는 맞은편에 산 거기도 전부 튤립단지를 만들 것이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새롭게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면적은 늘어나는 것은 없고, 0.4헥타가 감소되었는데 작년에도 튤립은 0.6헥타인가 되었는데 0.1헥타가 줄었습니다. 유채도 0.2헥타 이번에 ...
○정홍찬 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도로가 그렇게 되어서 저수지하고 딱 맞게 되었는데 장평소류지 벚꽃과 유채와 튤립이 같이 어울리는 관광객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 기대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래서 데크 주변에 능소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식을 하기 위해서 자체 키우고 있고...
○정홍찬 위원   일단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데 저수지 바로 위에 어쩌면 도로 면하고 데크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조금 붙었고, 나머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 생각인데 올해는 안되겠지만, 내년에도 어제 농축산과 보니까 편입사업비 가지고 1억인가 들여서 센터주변 정비를 하던데 그것도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주변정비를 정원을 다시 정비한다는데 사업비 1억 같으면 모자라면 다시 지원을 받더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는 안되지만 장평소류지를 보완을 할 수 있는 농촌지원과장으로서의 그런 의견도 넣어서 센터 정원 정비하는데 같이, 관광객들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박재철 과장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종길   동료 위원 여러분,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쉬고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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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박종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임대농업기계 구입에 트랙터하고 퇴비살포기 1억 있는데 남성분들만 쓰기 좋은 대형 트랙터를 구입합니까? 소형으로 나오는 트랙터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트랙터는 일반 트랙터 1대하고 살포기 2대를...
○박미선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성들도 농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으니까 소형트랙터도 구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 하는데 여기 보면 1억9,100만원이 있습니다. 보행관리기하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하기가 작은 것이 없어가지고...
○박미선 위원   60마력 짜리 이하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
○박미선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민박촌에 남해군이 펜션하는 데가 많은데 그분들이 민박등록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합당하게 갖춰가지고 영업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면적하고 정화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뒷날이나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미선 위원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연2회 한다 해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점검은 기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군에 있는 담당자가 혼자서 다 못하니까 점검 관계는 읍면에서 인부사역을 해서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건물주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속여서 신고하거나 그런 것은 남해군에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해주고, 만약에 적발되면 자기들도,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7쪽에 꽃길용 모종 생산에 봄꽃 여름 가을꽃 겨울꽃 해서 2만본 해났는데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수종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일반적으로 가격이 싼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는 조달단가가 높고 비싼 것을 사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종자구입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현재 배추니아 이 관계는 환경녹지과 공원팀 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년 봄에는 뭐를 하자 해서 사전에 종구를 구입해서 그래가지고 내년 봄꽃은 이번 주에 파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에 공사는 비록 하지만 심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제 생각은 사실 집안 공사든 도로공사든 공사를 계속하는 곳은 꽃을 심던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 놓더라 할지라도 공사가 다 끝나고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기간에 공사가 끝나면 되지만, 공사라는 것은 마음대로 잘 안됩니다. 제 생각은 6억5,000만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 길이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꾸미는 것은 가능하나 올해만큼은 이것을 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공사를 하는데 과연 여기에 튤립을 매년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토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튤립을 해서 고정적인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라든지 와보니까 좋다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면 문제점이 있겠다 해서 0.4헥타가 줄었는데 튤립 면적은 0.1헥타가 줄었습니다.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유채를 파종했던 곳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채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결론은 간부회의서 계속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튤립은 7만구를 심었습니다. 심으면서 0.1헥타가 줄었는데 7만구가 필요한 것은 남는 것은 아까 화분에 심어가지고 판매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뒤로 유채가 면적이 줄어가지고 작년에 안심던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가다 보면 왼쪽편으로 부지를 해서 ...
○박미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6,500만원 속에 7만본 심은 가격이 포함되어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7만본은 작년도 예산으로 했고...
○박미선 위원   올해는 아직 예산을 투입 안 시킨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박미선 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공사가 다 끝나면 다행인데 끝나지 않을 때는 중장비 소리 주차시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작년에 와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왔다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라도 시끄럽고 정신 없는데 누가 보고 가겠습니까? 일단은 중단했을 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튤립을 심던 유채를 심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사기간에 지가 알기로 이 공사가 내년 연말까지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도 현장소장하고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튤립을 식재를 하고 하면 관광객이 매년 많이 오는데 공사가 마무리 안되면 애로가 있다 해서 현장소장하고 업체하고 이야기 된 것이 개화기전에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거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화하기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독촉을 해서 공사가 빨리 끝나도록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9쪽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예산팀장님! 가천 다랑이 마을 가면 막걸리도 팔고 전도 구워 팔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객지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카드를 주니까 카드가 안된다 해서 현금을 달라 해서 당혹스럽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이경희 팀장님, 전문연구회 16군데 돈이 지원되는데 생활원예나 규방, 황토음식, 약선 개선, 사물놀이 등 이런 것을 하면서 지원받는데 이 외에 더 늘릴 수 있다면 구상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저희들이 연구회를 분야별로 가는 게 도움은 되는데 인력이 안되어서 1~2개는 더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를 시켜보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나와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1~2개 더 다른 분야로 늘릴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늘릴 분야 구상해놓은 분야가 어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목공을 생각 했었고, 건강 쪽으로 체조나 댄스나 이런 쪽으로 생각은 했는데 그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싫고, 다른 분야에서 안하는 새로운 과제를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박미선 위원   다른 지자체나 생활개선회를 보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부분도 적으면 많이 올려달라고 부탁도 좀 하시고, 생활개선회 응원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서 힘이 들면 여럿이 마음도 모으고요, 지혜도 모아 동서남북 마을마다 영농의 일꾼, 사랑을 나누리 행복도 나누리 여성지도자 농촌의 살림꾼 지도자 모임 생활개선회 파이팅!” 그 응원가처럼 농촌여성의 잠재력 역량개발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생력화 첨단 농업기계 도입입니다. 드론에 관한 것인데 드론을 권역별로 나눠서 방제를 한다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박미선 위원   몇 회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공동방제 관계는 저희 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인헬기하고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 있습니다. 무인헬기방제는 3년 전부터인가 시작을 했고, 올해 드론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데 드론도 부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드론도 2,000만원 못되는 것도 있고, 5,000만원 비싼것도 있고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보니까 위에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이 개수에 따라서도 가격차이도 나고, 성능이 농약만 뿌리는 것에서 추가로 해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고 하면 가격 차이가 나고, 최소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인가 6,000만원 비용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너무 싼 것을 구입하면 방제효과가 낮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앞에 시범적으로 해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기종으로 했는데 문제가 무인헬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그것을 하면 그런 지역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미선 위원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2,000만원짜리도 상관없다 무난히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부족하면 자부담을 하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자부담을 두더라도 사용이 편리하고 방제효과가 좋은 드론을 구입해서 고장율이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미선 위원   이것도 군부대에 신고를 하고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신고 없이.
○박미선 위원   현재 논이나 밭에 치면 낮은 곳에만 드론을 이용했는데 예를 들어 저번에 현장을 나가면서 설천에 참가죽인가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키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드론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키워주셨으면.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드론은 높게도 할 수 있고 낮게도 할 수 있고 높낮이는 가능합니다.
○박미선 위원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방역을 할 수 있겠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박미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해보면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아까 정홍찬 위원님도 600만원이 적다 하셨는데 물론 도에서는 34세 미만의 군에서 3년동안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600만원을 준다 하는데 노력을 하셔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1,500만원 2,000만원 든다 하니까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도 높게 책정을 해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남면 월포마을 농업기계보관 창고신축 설천면 진목마을 농업기계 보관창고 신축 2개 다 신축인데 3,000만원 8,000만원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월포마을은 면적이 30평입니다. 진목마을은 70평 그 정도 됩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471쪽에 농업기계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 부분에 여성분들이 참가를 합니까? 남성들만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공무원 담당자가 가는 사업입니다. 그 외 농업인단체해서 가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별도로 있는 사업에서 여성도 포함되어서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이번에도 생활개선회하고 6개 단체에서 갔다 왔습니다. 여성분들이 2/3이가 가고 남자분 들이 작게 갔습니다.
○박미선 위원   여성분들이 다녀온 후에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갔다 온 지 얼마 안되어서 7일인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할 것이고, 특히 생활개선회에서 많이 가셔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도 자체 임원 선출 겸해서 회의도 있습니다. 귀국보고서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박미선 위원   그분들이 다녀온 소감이나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여행 떠나기 전에 과제 같은 것을 주셔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다녀오는 것보다는 갔다 와서 느낀 점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글로 적어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481쪽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부분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 갈현마을이 선정되었다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본 사업은 지역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50% 50%사업인데 장수마을 여건 조성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환경도 지원하고 건강이라든지 여가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라든지 사회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 해서 내년까지 갈현마을이 내년 2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윤정근 위원   팀장님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잠깐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했는데 2017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앞에는 다 3년씩 지원했고, 갈현 마을은 막차를 타는 바람에 2년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사업비로는 500만원은 경상보조로 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4,500만원으로 구)회관이 오래되어서 놀고 있었는데 다 철거를 하고, 소득사업을 할거라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올해는 건물만 지어졌고 내년사업비를 가지고 그 안에 메주 가공할 수 있는 시설로 주민들이 원해서 그것을 노인들이 소득을 창출하든지, 또 도시 자녀들한테 메주를 써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연계해서 마을 걷는 길 조성 사업비가 업무보고에 보면 2년간 3억인데 예산서에는 2017년도에는 1억5,000만원만 실려 있습니다. 용역비는 1,5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1,000만원 나와 있고, 이것도 팀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농촌체험마을 걷는 길 조성 사업 국비지원으로 다랑이 마을이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진척이 못되었습니다. 올 사업비를 이월을 다 시켰고,
   저희들이 자료에 좀 실수를 했는데 본래 진흥청에서는 한10%이상을 용역을 주라 하는데 그 지침만 생각하고, 1,500만원을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예산작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작게 주는 것이 마을에 도움 되겠다 싶어서 예산서에는 1,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을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이월된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내년 2017년에 2년간...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3억을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국비가 있는 사업인데?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도에 1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가져온 사업인데 올해하면 다른 시군에 가기 때문에 계속 받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2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하는 장소 이 부분 선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몇 군데 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농사일을 하다보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거리가 멀고 할 경우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농지가 집단화라든지 이런데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두 군데 설치하면 5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아무리 간이화장실을 만든다 하지만 큰 들녁이라든지 아니면 시금치 특용작물 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닿아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종길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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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460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3,100여만원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인력육성팀장 여윤석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맨 위에 보면 농업인 관련단체 국외농업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국외여비로 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게 증액이 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국외여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이 다르게 되어서 편성된 것이다? 그래도 1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금년에도...
○하복만 위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거기에도 몇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이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도 대회 밑에 3개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예산은 크게 많지 않고 도비보조인데 4H 농업정보지 지원입니다. 지금 4H가 육성이 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 4H 육성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같이 하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4H관계는 학교4H는 창선고등학교 미조중학교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중에서는 젊은 층들이 가입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분 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20명 이상은 구성을 하려고 젊은 층을 흡수를 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을 흡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찾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은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사짓는 일반영농하시는 분들은 활동이 좀 저조합니다.
○하복만 위원   농업정보지인데 농업하고 관련된 정보지인데 학생들이 이런 것을 보느냐? 학생들이 농업으로 전환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게 필요하지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보면 농어업인 회관 운영에 매년 200만원씩 지원해주다가 이번에 300만원 증액이 되어서 50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농어업회의소에 위탁을 했는데 운영비까지 주는 것이 맞느냐?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관계 승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승압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 200만원 운영비로 지급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하복만 위원   운영비 지원이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사실상 소규모 시설 유지하고 이런 것은 그 보다 작은 것은 자체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46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경상대학교에 위탁?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경상대학교하고 국제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입니다.
○하복만 위원   4명이라고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하복만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인원이 4명이 충원이 됩니까? 그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관계는 한 사람 앞에 200만원 정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금액은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800만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비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할 수도 없고.
○하복만 위원   이 정도는 매년?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하복만 위원   아까 467페이지 농어촌총각행복가정이루기에 33세 이하만 지원한다 했는데 33세 이상은 지원이 안됩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국제농어촌행복가정이루기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데 만33세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그리고 상한선 연령대는 지침이 없습니다. 60살도 상관없고.
○하복만 위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건데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읍면에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해에 2~3명 정도.
○하복만 위원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드론지원은 어디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줍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농협하고 독농가 대농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다는 것이 아니었고, 이런 것을 도입하면 농협이라든지 농가에서는 생각이 어떠냐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농협에서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운영을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농협이라든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복만 위원   형평성에 잘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보물섬힐링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농업대학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일부 교재도 보고 그렇게 해서 알고는 있는데 조금은 시대조류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내용은 소득작물 재배기술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유통이나 가공에 무게를 두고 교육을 하십니까? 어디에 무게를 두고 교육을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올해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하면서 참다래 블루베리는 주 소득작목으로 하고, 교양프로그램 해서 원예기초일반 리더십 개발 및 경영마인드 함양 이런 것도 외래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참다래 블루베리 이것은 이동에 있는 특작인가 거기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특허라든지 브랜드 법률상식 이런 것도 하고, 원예치료 및 농업인 건강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농산물 브랜드마케팅 포장 개발 이런 것도 하고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농업인으로서 본인이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데 아니면 그 외 불편함이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올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고, 12월달에 마치면서 그때 설문조사를 하면서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라 요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해주시고, 신입생을 모집한 이후에도 그분들께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가면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사업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구성원이 변함없이 연세를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행형 관리기 보급사업이 몇 년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보급 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보행관리기는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80대하고, 2010년도에는 130몇 대 하다가 2016년도에 203대를 했습니다. 전체 1,033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90여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보급해야 될 잔여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
○김정숙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8년도부터 내년까지 보급을 해오셨는데 작업환경이나 필요도를 조사를 하셔서 소형농기계 품종을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를 보면 정부에서 건의한 것이 작기 때문에 여성도 사용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권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김정숙 위원   여성분들을 위한 농기계보급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령자나 여성을 위한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은 다른 국비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부분에서는 보행형 관리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다면 다른 기계의 품종을 선택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거의 보급이 마무리 단계 같으면 다음부터는 다른 품종으로 ...
○김정숙 위원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작게 짓는 분들은 고령화 되다보니까 본인이 직접 짓지 않거나 짓는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에서 이게 좋은지 아니면 시금치 파종기나 다른 소형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더 좋은지 판단을 해서 보급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6페이지 농어촌민박 사업장 운영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박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민박을 하도록 해준 것은 농민들이 농한기에 소득을 올리라는 뜻에서 해줬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 민박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사실 농어촌민박을 하는 업소가 2,160여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상주라든지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업소가 절반이상 될 거 같고, 그 외 외지에서 와가지고 조건을 갖추면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폐업을 하고 매매를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농어촌민박사업 원래의 목적하고는 안맞는 것이 있기는 있는 걸로 저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법에 대한 개정 건의도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진정 이 법에 맞는 농민들이 민박을 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숙박업으로 전환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와 세금도 내면서 숙박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찌 보면 법의 틈새를 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민박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소득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해서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단 한 사람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상주하지도 않고 고용인을 고용하거나해서 업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숙박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단체가 없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도 있고, 파악도 했고 그 사람들도 펜션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책자제작비 500만원도 지원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서 단체도 조직되어 있고, 또 764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면밀하게 과에서 관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도에 대한 법적인 개정에 대한 건의도 현 실태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위로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8페이지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7만구는 전년도 예산으로 심으셨다고 했고요, 올해 예산에 실어놓으신 것은 내년도에 심을 종구비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종구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년도에 사서 보관을 해야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10월달에 수입해오면 10월달에 받아가지고 11월달에 파종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항상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네요? 그러면 올해 심고 안심고는 논란거리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이미 11월달에 파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파종하고 그 주변에 남는 것은 유채까지...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심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네요? 내년도 예산에 실은 것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이 애매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9페이지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천다랑이 마을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사람이 바래길 처럼 걷는 기능만 하는 길로 하시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닙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걷는 길과 연계해서 묵혀진 길을 복원도 하고, 휴게 편의시설도 하고, 안전시설 농촌판매장 걷는 길 연계해서 코스 발굴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안전시설을 생각하다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늦어가지고 그쪽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자체적으로 옛길 복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문화재 불가 사업이다 해서 할 수 없이 내년도 이월되어서 내년도 하므로 각종 휴게 편의시설 안전시설 농산물판매장 이런 사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문화재청에서 가능 하단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길은 복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돌을 쌓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자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하고 그냥 사람만 걸어갈 수 있도록 정비만 약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요즘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면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접목을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기본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거위도 몰고 다녔고, 돼지도 몰고 다니는 것을 봤던 기억도 나고, 소도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천다랑이 마을이 농기계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 농사법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옛날 농사법이나 가축들이나 친근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안에 넣는다면 아이들의 현장학습 코스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방금 그 사업은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하고 연관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된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다면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마을내 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통 농사 기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다랑이 마을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 농사기법을 지으려고 하면 전통적인 시골환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검토를 해서 해당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생력화 첨단 농업기계 도입 드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했던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안합니까? 드론으로 방제하는 공동방제 시범사업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병충해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드론을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소화를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인헬기든지 드론이든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기계를 구입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헬기를 해마다 많은 예산주고 임차를 해서 공동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할 것 같으면 사라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최첨단 기계고, 시기적으로 일정기간만 사용하고 나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관리하는 비용이 1년간 임대하는 비용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것이 관리비용이 안들고 좋다.
   그래서 헬기도 임대를 해서 계속 친다고 했는데 드론도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한 시기를 방제를 하고 나면 그 드론은 보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도 첨단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민들이 판매회사에서 주는 매뉴얼만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이 부품의 단가가 적정한지, 고액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농민들한테 사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헬기를 임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하는 것처럼 드론도 그런 형태로 가면서 방제구역을 넓혀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사실상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첨단장비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로 드론은 알아보니까 조작하는 것만 배우면 어렵지는 않답니다.
○김정숙 위원   약을 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거나 관리를 할 때 부품의 가격이 작은 부품 하나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몇 백만원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농민들이 살 때는 보조금을 주니까 자부담이 작으니까 샀지만,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그 기계를 계속 수리를 하겠습니까? 고장나면 그대로 폐기처분 해버리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래서 이것은 올해 농협하고 독농가 몇 분들 하고 간담회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합의를 도출해서 그래서 구입을 하는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품대나 이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확보 되면 다시 1월달에 모여서 자세한 것을 의논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가면 자부담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독농가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이 되는 것이 대부분 대규모 농사를 짓는 독농가들은 농사짓기 좋은 경지정리 된 곳이나 그런 곳에서 대규모 농사를 짓지, 드론이 필요한 산악 답이나 경지가 정리가 안된 곳이나 이런데 대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헬기로 공동방제 하는 구역에 들어갈텐데 그분들이 드론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독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마을단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협이나 마을단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 되어서 좋은 그런데는 사실상 낫고, 헬기가 못 들어가고 한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독농가가 하던 농협이 하든 마을단위가 하든 간에 어차피 개인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농협 같은데 하게 되면 무인헬기방제 이런 데를 못 하는데 물론 농협에서 하겠습니다. 독농가도 만약에 한다면 그 쪽으로 치우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협의할 때 충분히 해가지고 물론 독농가 분들 경지정리 되어서 사실상 드론 보다는 헬기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
○김정숙 위원   아니, 그러면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이 드론을 구입을 해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당초에 임대은행에서 하려고 계획을 한 번 잡았습니다. 임대은행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은행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인력이라든지 하려면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 드론만 가지고 한 시기만 쓰고 안쓰는데 그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들고, 조금...
○김정숙 위원   아니,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것처럼 농가가 드론을 가져가서 조작할 것 아닙니까? 가서 해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일반농가에서는 운영하기는 드론 조작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안 받으면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론은 조작하려면 조작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드론조작자격증을 따야 된단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일반 농가에서는 빌려서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해보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파악을 하셔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금방 김위원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을 잘못하신 게 지금 수도용은 헬기 빌리고 드론까지 해서 경지정리 안된 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드론은 시금치나 마늘이나 특수작목들 1년 연중 쓰는 드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헬기나 이런 것을 다 하는데 거기에 드론 하는데 뭘 사주느냐 하는데 이 드론하고 거기 드론하고는 틀리게 대응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똑 같이 대입을 해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저는 헬기방제 이야기가 나와서 연관시킨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드론을 하게 되면 나락에 약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높은데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박삼준 위원   참죽이나 이런 것도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그런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아까 박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가죽 1만 몇 천평 되면 수목이 높고, 분무기나 이런 걸로 치기 사납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드론으로 치기 좋고, 고사리 밭에 약을 치는지 안치는지 모르겠는데 고사리 밭에 약 칠 때 경사가 심하고 하면 그런 특수할 때 쓰는 것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농약 치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명이 아주 잘못되었는데요.
○박삼준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설명도 잘못되고, 김정숙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고, 답이 이상하게 길게 가는 것 다 싶어서.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처음 취지는 농약 치는 것을 처음 해서 올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김정숙 위원   아니 과장님,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답변했죠? 맞다고 답변했으면 이 사업은 문제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용 원예작물이나 기타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벼는 많은 사람이 대규모 면적을 일괄적인 시기에 재배를 하기 때문에 공동방제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 다 보급을 할 겁니까? 드론을 특용작물이나 원예작물에도 보급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간담회할 때는 드론 가지고 농약 방제 벼 병충해 방제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 해났는데 당초에는 벼병충해 방제 그것을 생각해서 했는데 그 뒤에 한 것이 하다보면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
   하다보니까 씨앗도 뿌릴 수 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년도 할 것은 점차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확대가 가능하다면 확대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독농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저번에 세분인가 네 분인가 이동에 있는 분 하고, 창선하고 서 너분 그때 오셔가지고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작물은 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당시에는 벼 병충해 방제 그것 때문에 처음에...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한 것은 벼 병충해 방제 때문에 간담회를 했다는 뜻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정숙 위원   일단은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일부 대규모 쌀전업농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벼에 대해서는 드론을 사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벼는 합리적이지 못 한게 벼는 임대해가지고 4억정도 가지고 하면 다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고령화되고 하면서 원예작물이나 마늘이나 고추나 시금치나 이런데 큰 헬기를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드론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찾자는 쪽으로 그런 취지가 옳다고 보고, 봄에도 칠 수 있고 가을에도 칠 수 있고 겨울에도 칠 수 있고 영양제를 살포하든지 그러한 것을 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드론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맞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범사업의 경우를 벌써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해서 예산을 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끝난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도입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박삼준 위원   17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작물로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년부터 드론을 구입한다면 그거까지는 개념은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영역을 확대는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현재로서는 벼병충해를 하면서 추가로 내년에 하다가 필요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붙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벼병충해를 우선으로 하면서 구입해가지고 아까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하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가면서 이게 맞는지 안맞는 건지 1년 2년 해서 괜찮으면 보급을 하는 건데 벼는 벌써 3년 4년 해서 정착이 된 단계인데 시범 사업이 왜 필요한지 맞지 않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사실은 드론을 가지고 드론도 임대를 해서 방제를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드론 이것도 ...
○박삼준 위원   아니, 남해군 전체를 하는데 4억 가지고 합니다. 이게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인데 벼는 드론을 사줘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은데 봄이나 가을이나 다른 원예용 칠 때는 맞는데 할 때는 영농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벼에 하는 같은 맞지 않다.
   일단 그것은 다음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무인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다보니까 1년에 2회정도 공동방제를 합니다. 공동방제는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는 것이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2회 말고 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뿐만 아니고, 확대적으로 그 부분은 마늘이라든가 시금치라든가 약칠 때 그것은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용해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나락도 하고, 전작물은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박삼준 위원   공동방제하는 기간 말고 영양제를 치거나 뒤에 할 때 부수적으로 쓰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들이 공동방제 하는 거 외에 나락은 철에 따라서 병충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도 활용을 하도록 하고, 농협을 주든지 아니면 독농가 집단 또는 독농가에 줘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 농기계를 임대은행에서 새농기계로 사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농업인이 주인정신이 없더라고 예, 새 기계니까 마구 써서 며칠 안되어서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고, 어떨 때는 쓰지도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박삼준 위원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예,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까? 이 부분은 목관을 정리해서 우리가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간제를 늘려서 자격증을 따게 하고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개인한테 주면 개인이 예를 들어 자기 농장이 1만평 되면 그 이상도 쓰고 내거 다 보고 보조만 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차라리 농기계은행에서 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훨씬 낫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자격증을 따게 하고,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에 농번기 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람 1명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관리가 잘됩니다. 지금 농기계 은행에 있는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전부 빌려가서 자기가 쓰는데 이것은 사람까지 빌려가야 됩니다. 사람까지 가면 훨씬 쓰기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드론이 1대일 경우에 한 사람은 봐줘야 되고, 한 사람은 기계 조작을 해야 됩니다. 3대가 같이 다 나가면 세 사람이 조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에...
○박삼준 위원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농기계임대은행의 특수성이 6월 10월입니다. 그때 제일 농번기입니다. 그때는 약 별로 안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격증을 따게 하든지하면 3사람 4사람 가능합니다. 목관정리를 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에 주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많이 써 집니다.
   예를 들어 장평들에 마늘밭 다 친다하면 3대 가지고 나가서 하루치면 몇 들 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도입을 잘못했다. 쓸 사람이 있으면 약 값하고 비용 받고 쳐줄게 이거까지 하면 됩니다.
   지금 헬기가지고 벼병충해 방제할 때 약값하고 받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박삼준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헬기 사기는 몇 억하니까 헬기는 부서지면 문제가 되니까 드론은 조금은 설하다. 그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11쪽 공동급식을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더 안 늘어서 30마을 정도밖에 안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늘려도 되겠다 싶은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제도거든 예.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사업을 해보니까 올해도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 보조까지 교부를 했는데 안하고 포기한 마을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하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장님들이 정산하려면 힘듭니다. 해보면 한해 한 동네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 임대은행 이야기인데 지금 기간제 2명 가지고는 저도 기계를 빌려쓸 때도 있고, 또 가보면 그분들도 도저히 일이 안된다. 서류도 전부 자기들이 다 맞춰야 되고, 그분들이 어쩌면 기술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농기계수리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서류를 다 받고 하니까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1명 더 줘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안되면 피크철 제가 말한 5월 6월 9월 10월 일용직이라도 써서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무기계약직을 계속 두라는 것이 아니고, 유연성 있게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기계임대 관계사업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팀에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가고 해서 결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지도직공무원도 남해군에서 5명인가 해가지고 발령을 받으면 한 사람 보충을 하고, 농기계임대 이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난후에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를 두든지 아니면 시기별로 임시고용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분소를 두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농협이 농기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 초되면 농협하고 같이 의논을 해볼 생각이고, 농기계임대은행 이것은 인원부터 내년 초에 한 사람 들어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간제 농번기 일시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일단 직원을 한 사람 받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
○박삼준 위원   예, 판단을 해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소를 두는 문제, 남해군의 중심에서 맞습니다. 무거운 기계를 가지고 가면 한 나절은 버려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해서 분소를 할 수 있으면 2개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나 분소를 한다는 것은 농기계가 많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주면 우리는 더 좋지만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2페이지 11월30일날 2016년도 결산추경을 마쳤습니다. 결산추경서 안에 FTA 폐업지원제 과수 부분에 폐업지원이 2억1,387만원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뭔 줄 압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제가 알기로 블루베리하고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블루베리하고 참다래 입니다. 농업대학에서 올해 교육한 것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블루베리 하고 참다래.
○박삼준 위원   한 쪽은 폐업하라고 폐업지원비를 하고, 한 쪽은 심으라고 교육을 시키고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폐업지원을 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농귀촌 할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이거 하세요 한다는 것이 기름 메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탁상공론 이라는 이야기 합입니다.
   그러면 이런 농업인 대학을 없는 대학을 만들어서 지금 농업인대학이 2개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반이 2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만든 농업대학이 하나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올해 처음 합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농업대학이 하나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앞에는 없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좀 전에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박삼준 위원   그러면 중단을 했고 그것은 안하고, 이름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지금 운영하는 것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하는 이름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보물섬 농업인대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한 행정에서 한 쪽은 폐업지원금을 주고 한쪽은 장려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게 행정에 믿음이 있겠습니까? 다른 작물을 아니면 농업인대학이 영농교육은 따로 하는 거고,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를 뽑아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남해하고 맞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쉽다고 그렇게 갈 것은 아니다. 아니면 폐업지원금을 안받을 정도로 국가가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이 산업은 안되요’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참다래 하고 블루베리 이것은 이동면에 있는 특작연구원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강의하는 것 하고,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원을 하고 무엇 때문에 교육을 하느냐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폐원을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나온 품종이 질이 좀 떨어지고 품종이 오래되다 보니까 폐원을 하고, 지금 것은 새로운 품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원하는 것은 종전에 나와 가지고 수량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그런 품종을 대부분 하고,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새로운 품종으로서 그것이 우수한 품종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그것은 품종개량이지 어찌 폐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참, 궁색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과원을 개량하는 것은 그 품종에서 개량하는 것은 하지만, 폐업을 하는 것은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예 그 과수원을 없애야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결국 전국에 심어져 있는 참다래나 블루베리 면적이 많다는 겁니다. 심어서 돈이 안되는 작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FTA 자유무역 때문에 피해품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건데 꼭 맞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안맞다. 그리고 행정에서 2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내년도에는 이 과정은 수요조사를 해서 품목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명색이 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면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462쪽 아까 하복만 위원님 물으셨는데 농업인회관에 지금 현재 전력이 몇 키로와트(kw)에서 몇 키로와트로 승압한다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키로와트는 잘 모르겠는데 전력이 부족해서 차단이 되고 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이 앞에부터 이야기 하는 것을 못해주고 있다가.
○박삼준 위원   465쪽 강소농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강소농 뜻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작으면서 강한 그런...
○박삼준 위원   소농들이 강하게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하는데 지금 밑에서 두 번째 가공시설 브랜드 개발에 홍보마케팅 2,0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사업은 가공시설이라든지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자율모임체가 2개회가 있고, 우수회원 1명정도해서 보조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박삼준 위원   자율공동체 예?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자율공동체 2개회, 우수회원 한 6명 내외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율공동체 뜻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여윤석입니다. 제가 강소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해가지고 이 사업은 5년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회원수는 4년째 정도 금년이 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회원수를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보통 아시는 일반농가들 대부분 벼농사 시금치 마늘 이런 농가들이 많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기본교육이라든지 후속 교육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점차 열기가 식어서 지금 현재 정예 멤버들은 60여명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자율모임체라는 것은 ‘농부의 장바구니’ 하고, ‘농부가 전하는 남해이야기’ 이 2개 모임체가 있는데 회원수는 10여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 시범사업은 주로 우수 강소농   강소농 교육도 잘 받고 하는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해서 4~5농가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농가들 특성에 맞게 가공 저온저장고라든지 포장재 브랜드개발 해가지고 박스제작하고 그런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관계 도는 33세 미만이고, 군에 것은 33세 이상이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물론 주민복지실에서 다문화가정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이 부분에 결혼한 사람들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관리하는 모임을 해서 동아리도 만들고 해서,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식당이나 이런데 가서 서비스업에 종사를 많이 하십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그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찾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사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475쪽 센터 실증포장이 전체 몇 평방미터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자료를 찾고 있음)
○박삼준 위원   됐습니다. 실증포장이 있는데 실증포장 중에 진짜 실증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마늘 대비 전시포 마늘 품종별로 대비전시포 그거 말고는 실증포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지금 오디 그것도 실증 포장을 했고, 저희 과에서는 안하지만 미니호박 시험재배 한 것도 있고, 사실상은 포장 관리가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꽃길용 꽃 생산하는 포장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안하는 것은 거의 없고, 몇 동이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농업직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되면서 행정업무를 맡고 하면서 행정직 비슷하게 농업행정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민들은 그래도 농업에 대한 실증포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서비스 하는 형태 밖에 센터가 안한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실증포를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자동화 하우스를 개보수하는 것도 결국은 실증포를 잘 쓰기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꽃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실증포를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지에 있는 것이 참다래도 있고, 마늘도 있고, 국화도 밖에서 해서 키우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우스 관계 그것은 물론 꽃도 키우지만 다른 것도 워낙 시설이 오래되어서 오디라든지 개량종을 몇 개 심어놓은 것을 보면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대답을 짧게 해주세요. 업무보고서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 이것은 마을이 결정되어 버렸는데 지금 현재 항촌에서 가천까지 가면 마을소득이 어떤 게 마을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지금 뭐냐 하면 관광객 증대를 통한 마을소득 향상인데 체험마을 와서 사람들이 산책하다가 호박도 사고 상추도 사고 그런게 원래 이 뜻 아닙니까? 남해 항촌에서 가천 다랑이 길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공무원들 편의성을 위해서 그 쪽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볼 적에는 쉽게 선택한 거 같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같은데 앞으로 이걸 참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8개인가 9개 체험마을이 있는데 관광객 제일 많고 바래길 1번지 거기에 내났어요. 말도 안되는 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맞죠, 제 말이?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촌판매장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판매장이 현장에서 체험마을 뜻도 잘 모르시죠? 예,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력화 드론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논의가 많은데 8,000만원 예산이 어디 실렸습니까?
○위원장 박광동   482페이지 중간에.
○김두일 위원   과장님 이 8,000만원이 몇 페이지에 실렸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469페이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482페이지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런데 지원이 사는 건지, 드론 임차비인지 구분이 안되니까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임차비 지원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일단은 사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는 임차비용인줄 알았거든요, 여기서는 드론을 산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드론을 산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서 어디에 쓸 겁니까? 수도작에 쓸 겁니까? 아니면 이것 저것 다 쓸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지금 현재 여기에 해놓은 것은 내년 되면 수도작에 사용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농민들한테 빌려줄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현재로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진짜 헛 사업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깎으면 못 하죠? 왜 그러냐 하면 드론을 쓰는 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것도 검증이 안된 상태고, 드론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정할지 계획도 안서있고, 위험요소가 엄청 많은 것을 덜썩 산다고 해났어요? 그래가지고 민간한테 준다고요. 민간 어느 단체가 이것을 받으려고 그러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농협이라든지 마을회라든지...
○김두일 위원   이것을 쓸 마을회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에 덜컥 넣어놓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간 큰 짓을 어떻게 해요 그래.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산이 없는데 우리는 어느 마을에 할 것이라고 누구한테 결정을 ...
○김두일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농업기계 드론이라든지 헬기 이것은 실증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도입된 것 아니에요. 박영일 군수가 경남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서 농업방제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믿고서 그냥 가는 건데 이건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올해 1대 정도는 빌려가지고 써보고 필요 있다면 예산을 세우지만, 이걸 산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실책인 것 같아요. 아까 박삼준 위원이나 김정숙 위원이 내년에 쓰다가 떨어지면 몇 백만원 가는 거 고물을 창고에 넣어놓을 수 밖에 없잖아요? 사용주체도 안 만들어놓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체를 확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2명 있는데 이것은 남해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
○김두일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1년이상 남해에 거주하면서 출산이나 출산예정인 여성 농업인한테 돈을 직접 90일 정도 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농사를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가사일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1년이상 거주하는 농어촌 여성입니다.
○김두일 위원   여성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농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90일정도 해서 영농 영어(어촌) 54일 이상 가사일은 36일 이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남해군 전체 2명 있어봐야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위탁교육 드론 참석보상 600만원 이것은 뭔 뜻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드론을 조작하는 면허 자격을 따야 됩니다. 거기에 교육가는 사람한테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드론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농기계 창고 짓는 거 있죠? 진목 같은 경우에 농업기계 대수를 100평 짓는다고 그랬는데 진목에 농기계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농기계 보유대수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한 70...
○김두일 위원   그래도 창고가 100평 정도 지으려면 농기계 몇 대 해서 100평 정도 지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70평 신축하는데 호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진목에 동네가 몇 호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170호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70호 정도 되면 동네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
○김두일 위원   이 넓은 동네에 한 곳에 농기계 창고를 지어서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창선면 상죽마을에는 농기계가 몇 대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마을별 농기계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70평에 농기계 몇 대 넣을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기종에 따라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기종에 따르는데 트랙터 넣고 몇 대나 넣을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트랙터 깔아봤자 몇 대 못 놓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사실상 농기계 보관창고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해주라고 선호를 하고 있고 많이 해주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김두일 위원   아니, 농기계 창고가 동네 단위로 있는 데는 몇 개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농기계 은행을 활성화 시키려면 면단위에 아니면 농협에 농기계 창고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천같은 경우는 농사도 영농단인 조합에서 나와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갈아주고 심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두일 위원   앞으로 남해군 전 군이 그렇게 갈 거거든요? 이것은 마을단위 농기계 창고를 지어줄 것이 아니고, 농기계 은행이 설천에 있든지 고현에 있든지 그 거점 농기계은행을 대비해서 이렇게 마을단위로 줄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대비한 거기에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진목 같은 경우 한 1키로 이상 떨어져 있는데 농기계 안에 창고 넣어놓고 1키로 걸어서 집에 까지 가겠어요. 아니면 집에까지 끌고 고서 옆에 세워 놓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사실은 농기계 창고가 있는 마을하고 비교를 하니까 농기계 창고가 있는 마을에서는 관리를 잘하는데서는 농기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현실성 있는 그런 것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행관리기 지원 이것은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있으니까 되더라도 다른 기종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요를 한번 더 파악해보고 ...
○김두일 위원   아니, 다른 기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길거리 가다 보면 밭에 많이 서 있어요. 노인들이 써다가 밭에 방치해두고 충분히 남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72페이지 밭작물 농업기계화 지원 해가지고 기종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마늘선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마늘선별기라고 하든지, 마늘 뭐 선별하는 겁니까? 그냥 종구 선별입니까?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닙니다. 생산한 그 물품...
○김두일 위원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걸 갔다가...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두일 위원   이거는 마을단위입니까? 개인단위로 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개인단위로 가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개인단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 장평소류지 주변 꽃단지 조성 관계 꽃단지 보다 거위 사육허가 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사육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팀에서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본래 소류지에 거위를 키운다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내용은 축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농업용수 오염이 되는 원인이거든요. 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법에 어그러지는 것은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군민들이 할 적에는 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평소류지 주변 꽃밭 조성하는데 있어서 진짜 고민이 많죠?   장평소류지가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다 보니까 꽃을 심어야 되지, 꽃을 관리해야 되지, 꽃 피면 축제도 해야 되고,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동원 되어야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동원되어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래도 ...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벌써 6,000 얼마 들어갔는데 인력까지 하고 그러면 그 쪽에 직원들이 꽃피고 그러면 인력이 많이 오면 전부 매달린다 아닙니까? 교통정리하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어디입니까? 논밭을 다녀야 됩니까? 소류지 옆에 튤립 관리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장평 소류지 관리는 저희 센터에서 계속 해왔고...
○김두일 위원   아니, 해왔더래도...
○위원장 박광동   김위원님, 3시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 농업기술센턴 직원들이 꽃밭에 있다 보니까 논두렁에 안간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마늘 밭이나 쫓아다니고 해야 될 걸 그래서 이제는 장평소류지의 이미지가 없어졌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줄이면 예산을 안주면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아무리 심고 심어도 못 심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안 심어도 되죠? 그 직원들이 들판으로 나갈 수 있다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들판으로 나가는 것은 농축산과 하고 농업기술과가 나가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지원과에서 들판으로 나갈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두일 위원   뭐요! 들판으로 나갈 일이 없는 과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닙니다. 들판에 주로 나가는 것은 농축산과나 농업기술과...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 농촌지원과는 들판에 나갈 일이 없는 과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들판에 나갈 일이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김두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내년에 종구를 안샀기 때문에, 그리고 4차선 도로나 놓여지고 중앙분리대까지 만들어지면 차 접근성도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이거 안심어도 유채만 심어놔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유채를 심는 것 보다는 튤립을 하면 더 보기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심어났으니까 심어가지고 한번 보고...
○김두일 위원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우리가 예산 안줄테니까 심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11월달 심어났기 때문에 공사 끝나면 보시고...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김두일 위원   군수만 보고 삽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원들 보고 할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까지 사진작가라든지 오셔가지고 명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일 위원   아니, 명소가 이름이 났더라도 공사 때문에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공사가 내년도까지 하려면 1년 정도는 안심어도 관계 없다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공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4월달 개화기 전에 ...
○김두일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5페이지 국화 하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바로 주면 안됩니까? 사진 찍어 오고 해야 내줍니까? 그 분들한테 바로 줘도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자본보조로 바로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태까지는 안줬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본보조로 바로 줘버리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바로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올해 농업교육에서 보면 강소농이 남해에 몇 분이나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여윤석입니다. 지금 정예멤버는 58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교육받고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58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58명이 교육받으러 다 나와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다는 안나오고 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강소농 한 10몇 사람 나오죠?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아닙니다. 30명 정도.
○김두일 위원   강소농 교육에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서에.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2급 강사 수준으로 해서 지금 행사지원비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겨울에 영농교육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영농교육은 자체 강사로 하기 때문에 강사비는 안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도 자꾸 사람을 바꿔봐야 새로운 건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해마다 하는 교육에는 식상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영농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영농교육도 외지인들 강사들을 모셔와 가지고 변화 있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그렇지 않아도 읍면순회교육을 하고 나서 특수작목 분야를 3일동안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
○김두일 위원   특수작목이 아니고, 마늘 시금치로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전문인들이 와가지고...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그런데 마늘 시금치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이 더 잘 압니다. 다른데서 강의를 부르면 현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농민이 더 잘 안다고 생각 안하세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물론 잘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배우고 하는데...
○김두일 위원   해마다 바꾸지 않고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알겠습니다. 외부강사도 한번 불러다가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강사 비용이 전 남해군 농업인에 대한 강사비용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겨울 영농교육도 강사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변화 있는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개념이 안 먹힌다는 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많이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 사람 못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고착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외부 강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하세요.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476페이지 꽃 모종 생산 인건비 나와 있는데 사람을 다시 쓰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분기마다 2만본씩 하면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실증시범포라든지 하우스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꽃을 키울 때 와서...
○박종길 위원   꽃을 모종을 해서 하면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1년내 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아닙니다. 기간제 해가지고 그 기간에만.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농촌체험팀장 김병호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비즈니스 과정은 흔히 이야기 하는 SNS 쪽 소셜미디어쪽인데 홈페이지 블로거 페이스북 그런 계통에 대한 전문가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가 20대 있는데 SNS쪽에 할거면 개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이 신청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거래를 잘할 수 있도록 한20일정도 교육을 시킬 겁니다. 20명을 정예요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박종길 위원   보통 농산물을 생산하면 인터넷이나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팔고 하던데 그런 형태입니까?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그 형태도 비슷합니다. 좀 더 전문가 적으로 블로거 쪽에도 깊이가 있어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바로 블로거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깊이 있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인원은 20명 짜져있는 겁니까?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아닙니다. 내년에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농촌진흥청 사업비를 올해 받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소득원제품 가공장 시설 개선 해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 3년경과 또는 미지원 사업장으로서 농산물가공농가 및 단체에 대해서 9,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공 공장 시설이라든지 기구개선 유통시설 품질유지 시설개선 하고, 브랜드개발 상표등록 포장 각종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5,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면.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482페이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개소 해났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것은 마을단위라든지 작목반 등 10명이상 되는 단체가 있으면 마을에 줄 수도 있고, 작목반에 10명 이상 되는 단체가 있으면 줄 수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 정도해서 일단은 그 마을이라든지 신청한데서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그 마을에서 지원이나 요구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이 마을에는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마을하고 의논을 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래가지고 편이장비를 지원하도록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편이장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편이장비는 작목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일반농사 분야에 들어간 것은 퇴비 살포기, 비료 살포기, 분무기, 쟁기 다양한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큰 트랙터라든지 8마력이상짜리 라든지 그런 거 아니고는 마을에서 필요한 장비는 거의 ...
○박종길 위원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정해진 마을이나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아니, 마을이나 작목반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경운기가 같으면 잡는게 압력이 크니까 줄인다든지, 벨트에 손이 감길 수 있으니까 커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했습니다. 농촌체험 걷는 길 그런 사업을 보면 갈고 닦는데 정비하는데 써버리고 소득사업하고 직결이 안되고 그런데 많이 써버리더라고 예?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기반사업도 하고 기반사업 외에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면 주차장과 연개하고 묵혀진 옛길 복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휴게 편이시설 이라든지 소득창출을 위해서...
○위원장 박광동   복원 안해도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런데 마을에서 들어보니까 복원해야 될 이유가 제2주차장에서 내려오면 그쪽으로 해서 마을길이 끊어져버립니다. 그것이 옛날에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 넘어가던 길이라 해서 마을에서도 상당히 스토리텔링이 있어가지고 ...
○위원장 박광동   보면 그런데 비용을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여기에는 길 걷는 길에 아까 말씀과 같이 처음에 돌을 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들고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형태만 있지, 사람이 못 다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나머지는 ...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휴게 편의 시설하고 농산물판매장 농산물 판매장은 어디에 지을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 장소는 아직 마을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것도 1월달 안에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지금 별로 지을데가 없던데 지금하고 있는 거기에 하면 몰라도, 거기는 또 경관을 버린다고 못하게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건축물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군데군데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걷는길 보면서 가다가 차도 마셔야 된다든지 간식을 먹거나 지날 때 농산물을 팔 수 있다든지 부분부분 한 군데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광동   여하든 설계를 잘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해야 되지, 돈만 자꾸 투자를 해주고 소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이 사업은 3억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4H 말이 나왔는데 4H 활동은 안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명맥을 유지하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학교에서는 창선고등학교는 70명 정도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미조중학교는 15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위에서 그런 것을 유지를 하라고 하니까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타시군에 보니까 활동을 상당히 합니다. 우리는 애로점이 젊은 층이 없다보니까 일반 영농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위원장 박광동   아까 밭작물 기계화 지원 마늘선별기 그게 몇 대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17대.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김정숙 위원도 이야기했고, 김두일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소형농기계 아직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얼마나 더해야 될 것인가 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다 되었다면 다른 기종을 선택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수요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예.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드론 관계 작년에 하다가 주저 앉아버렸지요? 남면인가.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병충해 방제하는데 현장에 제가 못 가봤는데.
○위원장 박광동   드론이 소규모 벼를 심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헬기를 하면 전봇대가 많고 하니까 제한을 받기 때문에 ...
○위원장 박광동   작은 소규모 논 있는데 거기에 드론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일단은 논에 전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데는...
○위원장 박광동   그런 것이 있으니까 소규모 논이 있는데 사용하려고 드론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전깃줄에 걸려서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시험적으로 한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전깃줄이 아니고, 언덕을 들이받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그것은 운전 조작미숙으로.
○위원장 박광동   드론을 무엇 때문에 구입하는지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다음에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약제가 별도로 나옵니까?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관계 하고, 무인헬기용은 농약이 전용약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희석해서 보통 약을 칠 때는 물을 타서 하는데 거의 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드론을 사서 민간한테 주면 그 사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쳐 주고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 점도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를 사가지고 볏짚 감는 것이라든지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는 보조를 해줘서 주민이라도 저렴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절대 안합니다. 자기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주면 자기 것이 되어버리니까, 주변에 거들어주고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몇 명씩 단을 구성을 해서 해도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해서 남의 것 해주다 안합니다. 드론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3분간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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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 팀장입니다. 민성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서기수 원예작물팀장입니다. 홍시표 마늘팀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업무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락하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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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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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농업기술과 예산 증감부분은 크게 친환경농업육성에 35억9,096만1,000원 식량작물안전생산에 55억5,590만9,000원 원예작물브랜드육성에 6억3,368만원 마늘산업육성에 24억7,799만5,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총액은 2016년도에 비해 6.7% 줄어든 123억6,2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600만원 친환경인증수수료 지원 1억2,000만원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작목반 지원에 친환경인증농가에 2억5,000만원 친환경 신규농가 지원 및 공동방제에 5,500만원으로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시설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아등(포충기)지원에 5,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군전역 우렁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제초용 새끼우렁이 28.6톤에 3억1,000만원 제초용왕우렁이 15톤에 7,5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500헥타르 전체 재배면적의 97%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년에 비해 감액 원인은   왕우렁이 보다 활동력과 제초 효과가 높은 새끼우렁이 사용으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군비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에 청보리 호밀 해오리비치 자운영 등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연간200톤의 미생물을 생산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배 및 사육환경개선으로 고품질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2,900만원 사무관리비에 640만원 공공운영비에 2,806만2,000원 미생물배양실 운영재료에 6,960만원 실험실 장비 및 배양장비 증설 구축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9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새소득 작목육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재배작목 품목 다양화로 친환경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벼대체작목 육성으로 새소득원으로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 품목 다양화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4,800만원 군비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5억원으로 총사업비 1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지력 증진을 위해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유산질 패화석 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99만9,000원으로 3억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로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 소득안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액 1억2,000만원으로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30만원에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논 밭 유기농 저농약 단가는 차이가 약간 있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에 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490만원 고품질쌀생산 기술교육 및 강사수당에 90만원 품종비교포 표찰제작에 100만원 차량 선박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전문약제 공급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40헥타르 규모의 밥쌀용 쌀 재배단지조성에 2,400만원 신품종 해담벼 증식단지 조성에 300만원 병해충방제 농약 절감과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전농가에 초미립 동력살분무기 10대를 지원하는데 75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사업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으로 쌀시장개방으로 농가소득 안정과 농지기능을 유지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전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29억7,151만8,000원으로 본예산은 2016년 대상자 미선정으로 2015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 3,000만원으로 해서 총30억1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협RPC와 쌀전업농 간에 계약재배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 저질소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 8개소 75헥타르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69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중소형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원적외선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로 양곡손실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적외선벼 건조저장실 12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량묘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검증된 우량 상토를 지원해 육묘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불순에 따른 육묘 실패농가에 예비모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육묘 상토에 3억5,500만원 벼예비모 생산공급에 1,200만원으로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따른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지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약중독 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농약안전 사용 방제복과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장비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로 일손부족 해소 및 마을별 공동방제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경영비 절감과 농약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벼와 과수류 등을 병해충 방제를 위해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재배정예산으로 벼 과수류 병해충 방제약재 지원에 전년도에 비해 4,400만원이 감액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득이 낮은 일반쌀 대체 기능성쌀 재배단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쌀 재배단지 조성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입니다. 온탕침법과 약재혼용 침지소독으로 키다리병 방제효율을 높이기 위해 볍씨소독기와 육묘기 방제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1개소 10헥타르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벼조기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태풍대비 및 추석전 햅쌀용 벼조기 수확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재배단지 조성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리매입 폐지에 따라 우리밀을 계약재배해서 대체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밀생산지원에 5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재배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토종종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 12헥타르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밭작물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밭작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1억5,07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벼대체작물 육성 및 작업율 향상을 위해 종자 비료 등 영농자재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잡곡재배 단지 조성에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물섬 남해시금치의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시장인 가락동시장과 농협유통의 추가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금치 출하 물류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여기는 가지시범재배 단지조성에 1,400만원 미니단호박 시범단지 조성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장 비닐하우스 유지 보수에 1,000만원 애플수박단지 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변화대응 원예작물육성입니다. 여기는 선진연찬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에 200만원 관내주요 관광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신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에 일부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버섯재배 농가에 노후시설개보수 시설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개보수 지원 2개소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연중 생산으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형 규격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 4개소 4,150제곱미터터에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생산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친환경 웰빙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웰빙 단호박단지 조성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농업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금치 파종기 및 다용도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금치 파종기 지원에 4,200만원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에 7,000만원으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에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형 스마트온실 활용화 시범입니다. 한국형 스마트 보급모델 제시 및 신기술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형스마트온실 활용화 시범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 과실소득 현대화에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생산시설 현대화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시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시범이 되겠습니다. 벤처 농업인들이 발굴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가공 유통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남해마늘 생산이 되겠습니다.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자료 제작 마늘명품화운용 심의위원 참석 보상 등 사무관리비에 2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마늘작목회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에 4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마늘축제기간 마늘판매 참여농가 차액 보상에 2,250만원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부담금 200만원해서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늘재배 선도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보급 및 선도농업육성을 위한 농가 실증시범사업으로 마늘선도농가 육성에 2,000만원 마늘친환경단지조성에 2,000만원 총사업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마늘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남해마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관내기업에 개발된 기술 이전 및 다양한 가공기술 개발 지원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과 연계 건강기능식품 생산 판매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6억9,000만원 제품 생산 원료 및 포장재 구입에 1억8,000만원 연구개발비에 1억3,000만원 노후장비대체 적립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늘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에 200만원 마늘축제에 사용할 포장박스 제작에 1,000만원 마늘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에 1,000만원 마늘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연작에 의한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해 연작장애개선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5,750만원 폐비닐수거 노동력 절감을 위해 마늘멀칭용 분해필름 지원에 1억9,500만원 홍수출하 방지와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늘간이저온저장시설 지원에 3,500만원으로 4억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직배양 마늘 채증포 운영으로 자체 씨마늘 확보를 위해 주아재배 참여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아 1년차 장려금 지원에 7,500만원 마늘종 수확방법 개선사업에 3억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마늘생산기술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마늘생산 기술화 시범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신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에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시범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국내육성 다수확 기능성 신품종 확대를 위한 채증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늘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에 700만원 밑에는 작물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밭작물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동력 절감 제고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과장님 보고 한다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팀장님 네 분이 계시지만 기술지원과지요? 농업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지원과인데 어쨌든 지금 농업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현실에서 생산단가 일반 공산품을 비롯해서 내려가거나 깎였다는 공산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쌀값이 내려가고, 일부 농산물 수요 공급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 투자비용을 따지면 엄청나게 손해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작목선택이라든지 설명은 그럴 듯 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고소득에 친환경에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대부분 지원 사업들 입니다.
   특별히 변화된 것이 너무 없고, 너무 안일하게 예산편성도 사업추진도 전부 전년도에 한 것을 그냥 보고, 농촌의 현실은 아무 생각도 안하고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그런 업무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마늘 지원하고 마늘주아 수확기계 이런 거 하고, 채소 부분에 5억 정도 전년도와 다르게 지원된데 대해서 그나마 체면유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좀 답답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고품질 보물섬 쌀 생산 과장님 우리 남해에 고품질 쌀 생산은 업무보고 자료마다 계속 단골손님처럼 업무보고 제목인데 남해고품질 보물섬쌀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식회도 몇 번하고 했는데 기존 재배하던 쌀보다도 해담쌀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식을 해보니까 조생종 벼면서 우리 남해 같은데 마늘 시금치 2모작을 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은 품종이나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범단지를 하나 운영해서 될 수 있으면 2모작 하는 데는 밥맛 좋은 조생종 벼를 보급할 계획으로 저희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쌀 생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쌀을 생산이 줄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연적도 줄이려고 하고, 거기에 대체작목으로 여기 계획도 서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 쌀에 매달린다는 것은 쌀 생간기간이 5개월 됩니다. 5개월 동안 단위면적별로 보면 쌀만큼 생산양이 보장되는 작목도 별로 없습니다. 이 쌀을 팔지도 못하고 가격도 내려가고 하니까 뒤에 나오는 대체작목을 해서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특히 남해에 쌀을 가지고 고품질을 하려고 하는 목표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이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다른 작목이나 여러 가지 그 쪽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어차피 여름 되면 그 농지에서 단위면적에서 쌀을 재배하지 않으면 그럴 형편입니다. 거기에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수준은 안되고 여건도 그렇고, 이것도 너무 제목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현실에 맞추어서 작목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벼병충해 방제지원에 남해군은 4~5년 정도 계속해서 쌀이 평균 내지는 풍작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정홍찬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물론 기상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심하게 병해충이 발생된 것이 한4~5년 동안에는 없다고...
○정홍찬 위원   어찌 보면 병해충도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작목을 선택을 잘하고 농사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한 4~5년 동안 벼 생산이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벼병행충 공동방제 작년에 드론을 가지고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드론은 방제 효율성은 무인헬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헬기보다 괜찮은 것은 다락논이라든지 헬기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드론이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올해도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할 계획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드론으로 일부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드론 약제가 거의 원액을 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특히 벼병충해 방제는 일단 옆면 살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원액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원액이기 때문에 분무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분무를 함으로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벼 잎에 하나도 묻지 않는데 무슨 방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려되는 농가는 자기 경운기로 치는데 어쨌든 시절이 좋아서 잘 넘어갔습니다만 이것도 방법을 과감히 현실에 맞도록 하십시오. 냉정하게 분석을 잘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 드론을 시범적으로 한 것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이나 되면 드론에 대한 방제효과에...
○정홍찬 위원   방제하고 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락 잎을 한번 따서 보세요. 약제가 얼마나 묻었는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10페이지 명품보물섬 남해시금치 육성 거기에 수도권 출하 물류비 5,000만원 지원하는데 새남해농협에 지원해줍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조합공동사업법인 클러스터 사업단에 300톤 정도를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마늘이 나옵니다. 그나마 남해농산물을 대표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보장해주고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늘과 시금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주아 1년차 장려금 지원에 7,500만원 되어 있는데 마늘담당 팀장님 마늘 주아재배 마늘종자가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마늘팀장 홍시표   가져온 주아는 좋습니다.
○정홍찬 위원   주아를 재배해서 일반 농가에 나가려고 하면 3년차 되어야 되지요? 몇 년차에 나갑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예, 3년차에 나갑니다. 증식을 해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남해 사람들이 창녕마늘 의성마늘 사가지고 와서 심기도 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입니다. 7,500만원이 아니라 7억5,0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주아를 생산하는 농가도 일반 마늘재배 할 때보다도 최소한 20~30% 더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대신 이 주아마늘을 사서 심는 농가에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지,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마늘팀장 홍시표   예.
○정홍찬 위원   이 주아를 사는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입해서 파종하는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계 사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돈 되는 것이 마늘이고 시금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종이나 관리를, 가격 결정은 우리가 절대 못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마늘팀장 홍시표   예.
○정홍찬 위원   17페이지 벼대체작물 시범재배 이걸 보면 참 짜증이 납니다. 콩, 팥, 율무, 녹두, 조, 기장, 수수 등 잡곡류, 여기서 순수하게 벼를 대체해서 작물을 한다. 콩 팥 생산량과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까? 이 담당은 누굽니까?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접니다.)
○정홍찬 위원   콩 팥 율무 생산량과 생산가격을 분석을 해보고 내났습니까?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아닙니다. 창선면 같은 경우는 조 같은 것이 집단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정홍찬 위원   조 이야기 안했어요, 조는 그나마 벼보다도 훨씬 수확이 높습니다. 관리도 수월하고, 남해 농민들이 보수적이라서 작목 변경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특히 창선 같은 곳은 작목 전환을 거의 안합니다. 그러나 콩 팥 율무 생산가가 벼하고 비슷하게 됩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특히 콩 밭은 가격이 좀 비싸면 전부 수입해버리잖아요? 군민들이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형식적인 행정이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콩 팥 율무 대상품목에 들어가지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식량작물팀장이 얘기했듯이 창선가면 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논으로 벼 대신에 대체를 해서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넣어났습니다.
○정홍찬 위원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농업교육이나 질문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과 소득 아닙니까? 소득이 나으면 고생이 되더라도 합니다. 대체 작물 이런 것도 추천하는 것도 반드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대체작물 해서 단호박 애플수박 해났는데 애플수박은 함안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함안에는 아직 소식 못 들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함안에 애플수박해서 벌써 함안 브랜드처럼 되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걸 처음으로 작년부터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소비자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농가에서 어디 팔았느냐 하면 동남해농협 하나로마트 거기에 계속 납품을 하고 했었는데 농가들도 호응이 좋아서 늘려보자 괜찮겠다 관광지기 때문에 부담가지 않는 가격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생산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재배를 먼저 해본 경험 농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간접적인 지식만 가지고 안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단호박은 남해에서 벌써 재배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옛날에는 큰 일반 단호박 재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미니단호박이 추세기 때문에 작은 것이 가격도 좋습니다.
○정홍찬 위원   단호박 이것도 대체작물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반 휴경지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포복 재배를 했을 적에는 상품성이 떨어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이터널 식으로 전량 상품화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애플수박이라든지 단호박 이런 것은 작목반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작목반도 실질적으로 생산과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해서 그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금은 미니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일반 호박보다도 가격도 좋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어쨌든 작목을 대체해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나마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가 해야 될 일이고, 기술지원과가 말 그대로 기술을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들이 그나마 농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 이런 것을 현실에 맞춰서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맨뒤 쪽에 간이저온저장고 자부담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부담이 50%입니다.
○박미선 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해가지고 해보니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대규모 논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밭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홍수 출하가 되었을 적에 바로 일시적으로 내니까 제 값도 못 받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저희들이 착안한 게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면 저장을 해났다가 나중에 출하하면 제값을 받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농가들 호응도 좋았었고, 작년에 부족해서 다 못줬습니다. 올해도 연차적으로 3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연은 어디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읍에도 현재 1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삼동에 1농가 있고.
○박미선 위원   만약에 연 농가에도 세 군데서 한다면 이분들도 선별을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합하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벼대체작물 시범재배 정홍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대상 작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남이나 고창 같은 데는 방울양배추 그게 수확을 많이 올립니다. 500그램에 9,900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남해도 올리브도 심어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저희들이 4년 전에 묘목을 구입해서 센터포장에 하우스를 한번 씌운데 하고 안씌운데 하고 해봤습니다. 두 군데 다 월동이 남해에서는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죽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차나무 같은 경우는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이 안되었었고, 올리브 나무는 가능합니다.
○박미선 위원   올리브 나무가 기름을 짜면 향암효과도 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브나무도 권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 차원에서 올리브나무를 가지고 와서 해봤었는데 유리온실에 몇 주가 있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커야 열매가 달립니다. 수확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애플 망고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애플망고도 고온을 요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통영같은 데 가면 3농가가 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비로 따지면 마이너스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라 해서 비싸게 특산물로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명품남해마늘 거기에 마늘종 수확방법 개선사업에 3억으로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부분은 작년하고 그 앞에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침을 안 찔러도 조금만 늦게 수확을 해도 1등품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도 기상하고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전에 같으면 날씨가 춥고 하면 깊게 뽑기 위해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3~4절에 찌릅니다. 찌르면 안에 속잎도 딸려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3~4절에 안찔러도 1~2절만 찔러도 1등급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기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만 찔러도 뽑힐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농가에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생분해필름 지원에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도 고현 쪽에도 시범적으로 해봤고, 마늘작목회에서도 했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진짜 가능한지 가서 보니까, 트랙터로 로터리를 쳐놓은 데도 일반비닐 같으면 로터리에 말리고 날리고 이러는데 이것은 잘라져서 우리가 갔을 적에는 논에 크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친환경으로 만든 비닐입니다. 2~3년만 되면 농작업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
   진흥청에서도 논문을 한번 봤습니다. 비닐수거 한다든지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값이 비싸다는 것, 이것도 대중화가 되면 값이 안내려가겠나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전 농가 대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인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50% 해보고 앞으로 70%를 한다든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여러 가지 효과도 좋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생분해 필름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서 여러 농가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명품보물섬 남해시금치 육성에서 남해시금치가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출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시금치 하면 해풍을 먹고 자라서 달고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빨리 명품시금치로 이름만 올리지 말고,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명품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산서 50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1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토양검증실 인건비 지급이라 되어 있는데 토양 검증을 하려면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한 5~6년 분석만 계속했었기 때문에 전문가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와서 또 배워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계속 그분야만 했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든지 토양 분석은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504쪽에 마늘 생산 기술화 시범 2,000만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분야는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데 자세한 것은 마늘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안녕하십니까? 마늘팀장 홍시표입니다. 마늘생산화 기술화 시범사업은 마늘주산단지 저희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는 창녕군과 남해군입니다. 주산단지 농업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마늘수확 일괄 기계화를 도입합니다.
   저희가 쌀농사는 알고 계시겠지만 기계화율이 99% 가까이 기계화 되었는데 밭농사는 기계화율이 대한민국이 낮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밭농사도 기계화로 가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50% 군비 50%해서 파종기하고 수확기 이런 기계화를 살 수 있는 시범 사업입니다. 거기서 노동력이라든가 절감을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지원사업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있는 마늘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된 홍산하고 기능성 마늘인 화산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두 품종에 대해서 3헥타씩 정도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찰포를 운영해가지고 이 품종들이 남해군에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종자대를 가지고 보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기계화 도입으로 지원해준다 했는데 파종기나 도입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예, 시범 사업은 올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과 소규모 시설 하우스지원에 8,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부분은 원예작물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반갑습니다.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단지에 예산이 실려있고, 소규모 시설하우스에 예산이 5,600만원 실려 있습니다. 고소득특화작목은 남해에서 재배하고 있는 특화작목 냉이나 참다래 체리 얀빈 화훼 같은 그런 종류의 간수시설부터 시작해서 방풍 방조망 자동개폐시설 하우스 시설보수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은 이장단협의회에서 쌈채소류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시장에 팔 수 있는 고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자기들이 협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100평 정도 되는 소규모시설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고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소농하는 분들 친환경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로컬푸드 쪽을 내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거라는 겁니까?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자기들이 생산해서 예를 들어 상추가 그 시기다 그때 상추를 키워가지고 하우스니까 먼저 따뜻하게 키워서 시장이나 가게에 연계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 그런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 농촌에서 소농을 하고 채소도 기르고 ...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일반적으로 노지에 키우지 않습니까? 노지에 키울 때는 시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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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3개 과 중에 다른 과는 뒤에 2차 지원업무들이 많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가장 많이 마주하는 현장중심의 과고해서 어쩌면 현장이나 그런데 소리들을 많이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확보하기도 쉬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답습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많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2페이지 미생물배양센터를 언제부터 가동한다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23일날 오후3시에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바로 EM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전에 시험운전을 거쳐가지고 작동하는 것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빨리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저번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삼준 위원   농민들한테 많이 주는 것을 좋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통까지 무상으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통값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처음 할 적에는 남해군 마크가 통에 찍혀져 있기 때문에 통값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플라스틱 용기 등이 있어서 통값은 사용자부담원칙에 하고, 아니면 가져오면 내주는 형태가 되더라도 어쨌든 회전율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삼준 위원   가져가지고 가서 주지도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4페이지 우리가 해온 시설들 중에 상토공급을 했고, 제초제 우렁이를 공급했고, 퇴비를 공급했고 이 세 가지 큰 흐름은 일반 논농업이나 맞춘 형태입니다. 왕우렁이가 또 있는데 왜 왕우렁이를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왕우렁이를 넣어놓기는 넣어났는데 저희들 생각은 활동력이 좋고 효율이 높은 새끼우렁이 쪽으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양도 작기 때문에, 당장 새끼우렁이를 넣는다고 하면 농가들에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마리수가 훨씬 새끼우렁이가 10배나 많은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렇죠, 큰 것은 가격도 비쌀뿐더러 작업효율도 실제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이 안고르면 벼를 갉아먹고, 작은 우렁이들을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방법을 작년까지 입찰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방법을 바꿔서 마을별로 영농회별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때에 우렁이가 공급이 되고, 마을에 자기들이 선정해서 바로 자기필요한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박삼준 위원   7페이지 무인방제 이야기인데 필지마다 돈을 받고 하기 싫어서 복잡하다 생각하고 안하는 이장들도 계십니다. 일반 농민들은 하고 싶은데 그 동네 이장이 안해주니까 개인적으로 하기 뭐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장회의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돈 4억이면 남해군 전체 2번할 돈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건강식품 단호박 단지는 생분해필름을 도비가 500만원 있어서 1,500만원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명품마늘생산에는 도비 없이 1억9,500만원을 100% 군비사업으로 합니다. 이것을 같이 대비해서 도비를 넣어서 하지는 못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생분해에 대한 도비는 확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5분발언할 때 이 자료를 박춘식 도의원한테 줘서 도에도 하게 하자고 내가 일부러 자료를 줬어요. 줘가지고 도정질문해라 해가지고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창녕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가야 될 길이니까 하자해서 했는데 도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앞으로는 생분해필름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효과를 보고 저희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3페이지 마늘종 수확방법 개선방법 3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얼마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 신청량이 마늘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마늘팀장 홍시표입니다. 작년에 마늘종사업 예산은 확보한 같은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2억1,50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 했던 1등 출하율이 자연적으로 많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급된 금액은 6,283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 제가 종 추매식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지금 농가들이 노령화되어서 종이 넝클어서 뺍니다. 옛날 같이 올라올 때 안뺍니다. 마늘 종이 넝클어 가면 세 잎 네 잎 밑에 안 찌릅니다. 한 잎 두 잎 사이에 찌릅니다. 찔러도 1등 나옵니다. 옛날에 처음 마늘 재배할 때 한 마디 올라오면 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뱁니다. 1등은 안주고, 2등이나 3등만 주잖아요?
○마늘팀장 홍시표   예.
○박삼준 위원   노동력이 모자라서 넝클어져 가지고 뺍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박정달 소장님 계실 때 하던 식으로 아예 마늘종을 제거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등은 안빼고 2등이나 3등을 하면 거기만 준다. 이것은 안맞다. 이 예산은 내버리는 예산이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아는 사람만 마늘 작목반이나 다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진짜 혼자 열심히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신청도 안합니다. 이 사업은 저는 생각에 잘못 선정된 사업이다 마늘품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3등 기준으로 해났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3억을 예산편성 해났지만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신청하는 농가는 크게 안많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일부러 3등 안 뺍니다. 1등품이 예를 들어 5,000원 하면 3등품은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 4,300원 4,000원 이 정도 할 겁니다. 지금 2등 3등 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요즘 사람들 100단 빼면 2단 3단 정도가 2등 3등 나옵니다. 5등까지 선별할 것이 많으면 노동력이 훨씬 많이 듭니다. 진짜 빼는 사람들은 1등만 빼서 합니다. 이 사업은 이 돈 3억 가지고 다른 마늘 산업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작년도 그랬는데 농민들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로 마늘사업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17쪽 벼값이 나락 값이 30년전 가격 정도 됩니다. 농민들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20년 전 30년 전 월급 받으라고 하면 받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렵고 하지만, 행정이 조금은 방법을 찾아줄 수도 있었다. 찾아줄 수 있었는데 찾아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하듯이 우리도 쌀 같은데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군에서도 안해서 아쉬움이 있다 생각하는데,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벼를 안심고 다른 것을 심고, 농업진흥지역을 줄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가지는데 벼대체작목 시범재배해서 노지에 가지를 1,400만원 가지고 논에 한다면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다니다보니까 가지에 관심이 있는 농가도 몇 분 있었었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한번보고, 벼 대신에 돈이 된다면 이쪽으로도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잠깐 보도겠습니다. 488쪽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품종다양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400만원 이 부분에서 환경농업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이일옥입니다. 친환경새소득작목 품목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지구에 해당됩니다.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기존에 쌀을 많이 친환경 하고 있는데 친환경쌀이 수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학교급식 외에는 현재 소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쌀 대신에 논에 양배추하고 브로클리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벼를 안심고 여기다가 2월부터 6월달까지 하고, 여름한때는 쉬고, 2기작은 8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서호 같은데 양배추 이런데?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미니양배추나 이런 것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하고 같은 건데 494쪽에 벼재배 경영안전자금 지원이 있고, 우리가 벼에 대해서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도에서 특색 있게 하는 겁니다. 도비를 붙여서 특색있게 하는 건데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해도 가능은 합니다.
   자꾸 선거법에 못준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하면 됩니다. 도에도 하고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못할 법도 없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면 가능하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96쪽에 우리밀 생산지원에 결산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18헥타가 안되면 삭감을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아도 남해는 우리밀 공장도 있고 하니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18헥타 다 되어야 하고, 못되면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99쪽 498쪽에 제일위에 498쪽에 미니단호박 시범단지 조성에 5,000만원 있고, 499쪽 웰빙단호박단지 6,000만원이 있는데 이 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497쪽에 있는 미니단호박 시범단지 5,000만원은 순수군비입니다. 뒤에 것은 도비를 확보를 해서 기술원에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박삼준 위원   그러면 2개 다 미니단호박입니까? 아니면 큰 호박이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미니단호박입니다. 시설을 해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다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단지에 4개 미니단호박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도 ...
○박삼준 위원   대상자는 같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대상자는 작목반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98쪽 버섯재배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버섯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2농가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면하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읍에.
○박삼준 위원   500쪽에 스마트온실 활용 시범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기술원 사업입니다. 일반시설 하우스 농가에 지금 현재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기를 한다든지 닫는다든지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객지에 있어도...
○박삼준 위원   좀 전에 박미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498쪽에 소규모시설 하우스 100평 정도 이장님들이 한다는데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새밭 가꾸기 비슷하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반 농가들은 다 노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품질이라든지 재시기에 생산을 못할 시기가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꼭 100평이 아니어도 됩니다. 50평 짜리도 있을 거고, 원하는 대로 해서 농가에서 연중 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100평 이내에서 하도록 한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200평 300평 하는 것은 다른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503쪽에 저번 결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홍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아1년차 계약을 해서 올해 심어진 면적이 얼마나 되고, 작년면적 올해 면적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세한 것은 마늘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주아1년차 면적은 작년에 20헥타를 심었는데 올해는 10헥타 밖에 파종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주아생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둘 째는 선별 밖에 나가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시는 분하고, 남해농민들이 받는데 구입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품종에서 서로 이질감이 생겨서 등수를 확실하게 해주라.
   이런 의견에서 농협하고 전수검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생산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이정도면 충분히 종자로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안받느냐하고 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돈 주고 사겠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르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참여하시는 농가들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의 반 정도가 작년에 101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 50농가가 사업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론은 군에서 해서 종구를 남해에서 생산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 돈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생산했던 것 만큼 돈이 안되어서 까다롭던 어떻든 할 건데 돈이 안되어서 안하는 거죠?
○마늘팀장 홍시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일 처음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비 자체가 보조율을 높게 줬습니다. 제일 처음 시범사업 겸해서,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옆에서 하니까 많이 품종자체를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참여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관리문제가 행정하고 농협에서 관리 문제가 대두가...
○박삼준 위원   두 가지잖아요? 이 주아 장려금을 주는 자체가 남해 주아를 집에 못자리 하듯이 해서 남해주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급을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줬으면 자기들 이익이 종 빼는 것보다 노동력이 설 들고, 그래도 목적을 달성하겠다 싶으면 하는데 별로 돈이 안되니까 안하는 그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군에서 마늘산업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나 잘못되어있다. 적어도 주아를 합천이나 다른데서 사오는 마늘 보다는 그게 훨씬 많이 오고, 그러면 주아를 생산해서 공급되는 것이 적고, 올해 파종된 면적이 2/3 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아생산 면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인센티브를 줘서 면적을 당근을 줘야 되는데 당근을 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증액은 되지 않았고, 돈은 작년 그대로입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신청농가 금액은 확보한 물량은 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도 일부 있지만,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 자체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립니다 줄 때,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해드려 가지고 거기서 주아를 생산하고, 주아를 생산하고 종자도 적정가격에 또 사줍니다. 사가지고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살 사람을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
○박삼준 위원   돈이 된다?
○마늘팀장 홍시표   그렇죠, 왜냐하면 마늘은 300평 더하기 240키로가 들어갑니다. 종구값 자체가 공짜로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자체가 일반 농가들이 판단할 때는...
○박삼준 위원   지금 마늘팀장 생각은 그런데 그러면 50% 갑자기 준 이유는 마늘팀장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이익이 되고, 그래도 반 정도가 안한다고 포기를 할 때는 그 이유는 아까 무작정 선별을 심하게 해서 그렇다?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마늘팀장 홍시표   노동력에 대해서 일단은 힘이 들어가는 사항에서 그 힘에 대한 농가들마다 금액의 보상의 정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동 일만큼 했으면 최대한 이정도의 보상은 들어와야 된다는 그 관점의 차이고, 또 노동력 여유분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마늘종구개량사업은 농민들이 안하고 하면 만약에 안한다 하면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따로 기술센터 직원들이 재배를 해서 그 종구를 재배를 할 겁니까? 해야 될 필요사업은 맞죠?
○마늘팀장 홍시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500만원 들여서 이 단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하나로 하고 하나 방법은 제2못자리 갖기 식으로...
○박삼준 위원   그것은 벌써 해서 실패했잖아요? 안하잖아요? 그것은 벌써 십수년전부터 이형식 팀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한 것이 마늘 못자리 갖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농민들이 하기어렵다고 안했어요. 그래서 단지화 하는 걸로 군이 왔다는 겁니다. 정책을 변화시켜서, 그런데 다시 20년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가능하냔 겁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제가 판단할 때는 농가생산하고 판매생산하고 종자를 생산하는 사람하고 가져가서 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자기 종구는 자기가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추세도 의성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자기 씨는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갈거다?
○마늘팀장 홍시표   일단은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왜냐 하면 남해군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내 혼자 토론할 수는 없는 이야기고,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늘종산업3억 그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마늘팀장 홍시표   마늘종산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늘종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초반에 나왔을 때 가격하고, 막판에 뽑을 때 가격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처음가격과 끝가격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늘을 하루라도 빨리 뽑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늘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그 현상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한 종사업자체가 위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초반하고 끝에 가격차이가 심했는데 작년 한 해 가격이 거의 똑 같았거든 예...
○박삼준 위원   예, 우리가 물류를 잘봐야 되는 것이, 저장고가 많아서 유통업자들이 전부 저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종을 바로 먹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가격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홍수 출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저온창고에 넣어가지고 10월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5~6월 되면 알건데 그러면 팀장님 생각은 하반기에 가격이 떨어지면 짧게 뺄거다. 그때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빼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비는 3억 이것은 흩어버리는 거다. 차라리 삭감해서 다음번 1차 추경에 진짜 마늘사업에 필요한 데 3억 더 확보를 해서 써라 그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고생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487페이지 군전역 우렁이 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왕우렁이까지 포함이 되어있지만, 일단은 새끼우렁이 위주로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예산서대로 내년까지는 기존대로 지원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잘 아시겠지만 왕우렁이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새끼우렁이 자체가 ...
○김정숙 위원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 하실 필요 없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가에 들어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한테 큰 것을 달라는 농가들도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작은 것을 하라는 농가도 많은데 내년부터 갑자기 작은 것을 하면 농가에서도 포기하는 농가도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전체가 새끼우렁이를 공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운영할 때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과에서 판단해서 지역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군에 우렁이를 키워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새남해 동남해 일반 읍에 한 군데 하고 또 창녕서 와서 하고 4군데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개인 2곳하고, 농협 2곳 하고 해서 4곳이라는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역의 우렁이가 안들어오고 외부에서 우렁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우렁이 품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급을 하려고 하는 상품의 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렁이 공급업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구입할 시기에 딱 맞는 상품을 생산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 안그래도 작년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제 우렁이를 논에 넣어야 될 시기에 못 넣는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재시기에 넣어야 제초 효과를 제대로 보는 거지, 늦게 넣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마을 영농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영농회에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재시기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공급방법을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 하고 좀 틀려지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중소기업에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하면 우렁이도 농협이나 개인이 생산하는 업체들의 우렁이를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남해에서 생산되는 것을 남해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데 보니까 입찰금액이 한정액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예외조항을 하면 입찰금액이나 그런게 상관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렇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재시기에 못 들어간 것이 많았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남해에서 생산되는 우렁이가 남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면 작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사오고, 남해 안에서 키운 분들은 밖으로 판매를 하면서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가격적인 면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내년부터는 우렁이 생산업자들 하고도 협의회를 열어서 남해 것이 다 남해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범포를 위탁으로 개인농가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렁이도 법의 예외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담당과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려운 사항에서 키웠는데 팔지도 못하고 너무 버려서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버려야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88페이지 질의를 하신 건데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지원부분에서 친환경 쌀 대신에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를 재배하게 한다고 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 재배 농가들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지가 되겠죠? 단지 안에서 친환경 쌀도 과잉이 되어서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줄이자는 차원에서 친환경단지내에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일반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를 재배해서 할 수 있도록.
○김정숙 위원   만약에 재배가 성공한다면 마늘연구소에 브로콜리 양배추 즙을 생산한 시제품이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 사업하고 연계할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브로콜리도 작년에도 한번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술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했던 농가들도 잘 생산만 된다면 마늘연구소하고도 밖에서 사오는 것 보다는 남해 것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친환경 재배한 것이니까 훨씬 유리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친환경 브로콜리 양배추를 생산한 단지에서 마늘연구소의 기술을 받아가서 특산물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489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내년에도 100%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에서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재료비는 농민들한테 받는 다고 안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읍면재배정 읍면에서 농약을 구입해서 방제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공동방제비 지원은 드론이나 헬기로 공동방제 하는 그 방제비 하고는 다르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우리는   읍면에 비상시에 방제하라고 재배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벼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이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도 실패농가들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상토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상토도 실제 우량 상토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검증된 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 농민들이 정보가 한정될 수 있으니까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셔서 믿고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상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상토가 다양한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했는데 상토로 인해서 실패가 일어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497페이지 시금치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시금치 출하 물류비지원 이 부분 시금치클러스터사업에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수도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밖에서 들은 바로는 시금치클러스터 사업이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1억을 지원했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햇섭 시설을 하는데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농민이 만약에 그런 지원들을 받았다면 분명히 뭔가 출구를 찾아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클러스터사업단이 원활하지 못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금 조공법인도 보면 4개 농협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운영 되는 것도 조합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치우치는 것도 있습니다.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대표이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지만, 실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던 끝에 가락동시장이나 수도권시장에 포장상자나 아니면 물류를 지원해서라도 남해시금치가 올라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이 없다면 지원을 안해야죠? 먼저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해라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이 일을 헤쳐 나가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이 클러스터사업단을 살려야 되겠다면 자구노력을 하고 거기에 도와주는 형태로 예산을 실어주셔야 되지, 본인들이 하지 않고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야, 돈 줄테니까 억지로라도 시금치 갖고 와서 해서 이 상자에 담아서 출하 한 번 해봐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시금치클러스터사업단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사업이 없습니다. 모두다 끊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원사업은 끊겼지만 그 이후에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는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아서 다양한 사업들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지역조합에서도 제 생각에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예, 자기들 수익이 되는 것은 수수료 부분만 시금치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 수수료부분만 일부 자기들이 ...
○김정숙 위원   아니, 시금치클러스터사업단은 수수료를 받기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수수료 사업을 목을 매고 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다른 사업이 없으니까 일반 자기들 개별적으로 ...
○김정숙 위원   그 수수료를 받는 유통방법은 그냥 농협 자체 경제 사업에서 오랫동안 해왔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그 일을 한다. 이것은 완전히 100보 후퇴를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체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일부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자기들 손해 보는 부분을 메꿔 나가지 못하는 그런...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못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예산을 실어주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에서 실어주시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 내팽개쳐 놓으면 더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같이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지도를 해보실 생각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첫째는 수도권 시장만 확보해줘도 조공법인에서 들어가는 양만해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지금은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게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도매시장 가락동이라든지 농업유통이라든지 이런데 출하물량을 늘려나가는 수 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품의 질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 현재 올라가서 보니까 실제 신안 올라온 것이나 경북쪽에서 올라오는 것 하고는 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포장재부터해서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올린 거하고는 우리가 봐도 포장재도 그렇고 사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신안 같은 데는 옛날부터 거래처를 뚫어서 전량이 가락동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브랜드 가치 자체가 남해 시금치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 록 생각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98페이지 소규모 시설 하우스 지원 이 부분에 물량이 몇 동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5개소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디에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직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 흩어놓는 곳이 아니라 서로 한 지역에 모아서 하게 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소득 작물을 우리가 쪽파라고 부릅니까? 작은 파를 재배한다든지, 부추를 재배한다든지 그 사이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들을 같이 재배해서 출하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모여서 시설이 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적에 충분히 그것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소규모로 농가들이 하우스에서 1년내내 재배를 하거나 그 외 농용으로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같이 출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나중에 단지화가 되면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흩어서 신청하는 대로 1군데씩 준다면 그냥 사사로이 쓰는 거지, 이 사업자체가 어떤 큰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502페이지 마늘축제 홍보 농가 판매 차액보상이 부분 차액보상을 해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던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부분은 마늘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냥 짧게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실제 이것은 박스라도 차액보상을 안해주면 참여하는 농가 자체가 줄어들고...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으면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마늘 멀칭 분해필름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농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기도 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창고에 두시는 분도 있다는 지적을 감사 때나 다른 심의 때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광분해필름은 작년에 조금 늦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못 씌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찍 씌운 분들은 ...
○김정숙 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간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이 질의는 뭐냐 하면 그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마늘비닐을 걷지 않고 바로 갈아서 다른 작물을 파종을 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해서 이 많은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랬는데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일부 농민들은 다 걷어냈고, 있는 대로 갈아서 다음 작물을 심으신 분들도 트랙터에 감긴다든지 조금의 불편이 있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감긴다고는 제가 말을 안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감기지도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수확을 하고 로터리를 쳐도 잘라지면 잘라지지 일반비닐 같이 감기고 하면 농가에서는 안 쓰려고 하죠. 감기고 이런 것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한 다음에 많이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삼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마늘종 수확방법 개선사업 팀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저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 예산실을 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까 마늘팀장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놔둬도 1등이 다 나왔었고, 참여농가율도 적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삼준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신다고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3억인데 이것은 안되면 절단하는 농가에 차액보상을 해준다든지 방법을 찾아갔고...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이 계속 마늘품질이나 남해군의 마늘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마늘종에 있다고 생각해서 마늘종을 자르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늘종 3등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 이게 뭐가 안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심의할 때 ‘블루베리와 참다래를 폐업보상을 해주면서 다시 농가 교육은 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일이나, 마늘종을 자르는 것이 마늘품질을 향상시키고 남해군 마늘이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3등의 마늘종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게 좀 이해가 안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종을 자르는 농가에 차액보상을 해준다든지, 기술적으로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94페이지에 공동농작업 대행료 제일 밑에 지원이 1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 해줬었는데 수요조사를 한번 하니까 이게 효과가 좋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49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가지재배 시범단지 조성, 미니단호박 시범단지 조성, 애플수박단지 조성, 그 밑에 신소득 작목재배단지 조성, 그 밑에 보면 또 고소득특화단지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지배단지들이 전부다 단지화 해서 조성을 한다 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미니단호박은 서면 남해읍 이동면에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많이 하고 있는데 쪽을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까 소규모 시설하우스 재배 지원에 이장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이장님이 아니고, 참여 농가에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채소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지원이 군비로 1억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시금치 파종기에 4,200만원 아까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는 3평짜리인데 이것은 우리 농가에는 실용도가 높은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수요가 작년에 다 공급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까지는 저온저장고는 농가에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버섯재배사 개보수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라 했는데 남해에 버섯재배사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2군데입니다.
○하복만 위원   500페이지 보면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시설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화훼농가가 남해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금 6농가 정도 됩니다. 7.4헥타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주로 1년초 분화류 같은 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503페이지에 중간 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민간이전에 마늘포장재지원 연장장애개선 토양개량제 지원 마늘멀칭 분해필름 지원이 있는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포장재 지원은 50% 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도 50% 보조입니다. 폐비닐도 50% 보조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부 50% 보조사업 이네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하복만 위원   밑에 마늘간이저온저장시설 지원 3,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앞에도 저장시설이 있었는데 이거하고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대당 7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이 얼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50%입니다.
○하복만 위원   몇 대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504페이지에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시범운영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시범운영하신다 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 노동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새남해농협에서도 영농지원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파종수확기까지 주로 고령자라든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농가들, 외부인력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인력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495페이지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4억인데 저번에 헬기로 할 적에 얼마 들어갔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헬기가 금액은 제가 정확히...
○김두일 위원   2억 들어갔었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2억 정도...
○김두일 위원   그때 2억 가지고 헬기로 했을 때가 몇%정도 커버 했는지 기억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한 2,000헥타르 정도 했습니다. 2회에 나눠서 2,000헥타르.
○김두일 위원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드론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드론은 한 40헥타르 정도.
○김두일 위원   올해는 드론으로 했지 않습니까? 헬기 안하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헬기하고 드론은 안되는데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인헬기 가지고도 올해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어디가 효율적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제가 생각할 때는 단가는 비싸지만 무인헬기가 방제하는 데는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농약이 벼까지 들어가고 하는데는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약한 드론 보다는 헬기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
○김두일 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방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드론은 평야지 같으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일반 무인헬기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드론...
○김두일 위원   우리가 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무인헬기를 ...
○김두일 위원   드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 드론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우리 남해도 몇 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규모 벼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1대 정도는 안 괜찮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농촌지원과에서 드론을 2대를 산다고 해서 막 뭐라 했거든요.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은 올해 해봤던 과에서 시기상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마 기술원에서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 되면 그 결과가...
○김두일 위원   우리가 내년에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반 채소재배 단지라든지 과수원 이런 데는 헬기 못 들어가는 데는 ...
○김두일 위원   우리 남해는 채소단지 농약치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채소단지 해봐야 겨울 시금치밖에 없는데 마늘약치는 것은 또 안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도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드론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잡곡은 저희들 생각은 조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곳이 창선 쪽입니다. 저희들 의외로 면적도 많고, 진주나 사천 삼천포에 판매가 되는 있는 게 다 창선 조입니다. 이거를 ...
○김두일 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49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웰빙 단호박 단지조성에 미니단호박하고 웰빙 단호박하고 2개 다 남해에 재배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일반 단호박에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안해주고...
○김두일 위원   미니단호박은 모종이나 지원을 다 해주고, 일반 단호박은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때까지 단호박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추세는 미니단호박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니쪽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니 단호박 하는 사람들은 모종값 하고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육묘비 지원.
○김두일 위원   육묘비하고 비닐값하고 다 주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비닐은 멀칭.
○김두일 위원   호박에는 멀칭 비닐이 생분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여기서는 효과가 있는데 마늘의 멀칭 비닐 생분해성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났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것은 생분해필름도 두께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께가 너무 두꺼울 경우는 분해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주문을 할 적에 분해가 잘 될 수 있는 두께를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쓴 것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게 조금 두꺼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것을 가지고 시험재배 했는데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었어요? 일반 비닐하고,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김두일 위원   어떤 남해군의 농업정책이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것은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분해비닐이 효과가 있다고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작업상에 이점 때문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 비닐보다 두께가 좁지 않습니까? 좁고 가격이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2배 정도 비쌉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호응이 있는 것은 공짜로 주니까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해가 만약에 전체 면적을 생분해필름으로 덮으려고 하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것은 현재 정확한 ...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1억9,000만원 가지고 덮을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덮을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정확한 제가...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마늘농사가 기계화가 되면 잘라버리고 수확도 기계화로 해야 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기계화로 할 적에 이 생분해필름이 기계화에 저촉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괜찮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떻게 해서 괜찮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바로 해도 이것은 ...
○김두일 위원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왜냐하면 로터리로 두들기면 분해가 동가리가 되지만 예치기로 만약에 마늘을 베어 내고 그 다음에 기계로 할 적에는 비닐에 위에 다 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뜨면 그 비닐 어디로 갈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손으로 눌러줘도 찢어지더라고 예.
○김두일 위원   어차피 기계화로 가려면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광분해는 ...
○김두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상조에 억지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볼적에는 시행착오라 이렇게 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도 약간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밑에 마늘종 수확방법 이것은 실패한 거거든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지만, 올해 실패한 사업인데 농협에서 나중에 나눠 먹기식으로 나눠먹었다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걸 또 실으셨어. 우리가 위원들이 고민 안하게끔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및 노력절감 제고가 있는데 밭농업 기계화를 어떤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파종기하고, 마늘수확기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수확기는 농촌지원과도 하고 기술과도 하고 양쪽 과에서 다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국비사업인데 양개 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기계은행에...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에 한번 들어가서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어떤 농촌지도의 일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도 하고, 저 과도 하니까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것은 아마 농기계 은행에 비치할 그런 농기계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502페이지 마늘연구소 운영에 이번에 12억 요청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네.
○김두일 위원   이 요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한 겁니까? 마늘연구소에서 요청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연구소에서 1년 사용할 계획서를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서 받아가지고 농촌기술과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죠? 예산으로, 지금 이 상태로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산 자체는 우리 과에...
○김두일 위원   그런데 앞으로 다른데 분이 소장으로 있다면 직원들이 가서 간섭도 할텐데, 솔직히 인적 구성이 앞에 소장이 있어놓으니까 말도 못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동에 보면 녹차산업팀이 있거든요. 우리 마을팀이 있듯이, 하동에 녹차담당이 원예기술담당이 있고, 과수특작물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촌기술과에 보면 농촌산업 팀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녹차 연구소 관련업무 사업지원 및 점검’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해군 농업기술사한테 마늘팀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아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늘연구소는 마늘팀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보면 군수는 연구소에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를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전에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마늘연구소 운영이나 수지 결산에 대한 모든 것을 마늘팀이 관장을 해가지고 군수대신 의회에 통지를 해야 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장님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라도 마늘연구소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을 하시고,
   왜냐하면 마늘팀이 관장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동의 전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아마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12억을 다줘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겨질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인건비 6억인데 연구소에서 우리 남해군 마늘팀 하고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주는 안하지만, 1년에 3~4번씩은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 기록이 다 남아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정식적인 회의는 ...
○김두일 위원   안하고 소주 한잔 하는 정도 미팅?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야기 하고...
○김두일 위원   앞으로는 정식적인 회의도 해가지고 남해 마늘 수확이 올해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지..., 그러니까 소비에 관한 대외적인 이런 것은 마늘연구소하고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과 아닙니까? 우리 지역 마늘 시금치 벼농사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농업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든 최고부서장이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특히 농사를 짓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업무 다 연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충분하게 개선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속에 농업기술과기 때문에 핵심부서로서의 자부심 뿐만 아니고 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493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아까 12대 지원한다 했는데 12대면 한 500만원?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4.5톤 정도 되는 것은 1,200만원 정도 합니다. 원적외선 건조기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채소 농기계 지원하고 농산물저온 저장고 지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시금치 파종기 대당 420만원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대 정도, 간이저온저장고 2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보조 50%입니다.
○박종길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간이저온저장고는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금치 마늘 뿐만 아니라 일반 채소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평짜리입니다.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지금 병충해방제를 헬기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열병 약이라든가 멸구 약을 내주면 다 재여 있습니다. 나도 세보니까 멸구약이 10봉지가 있던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농약은 읍면 재배정해서 돌발해충이라든지 저희들은 2번은 해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이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것을 좀 가져가라. 그런 것을 상황판단을 하셔가지고 적게 줄 때는 적게 주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해충이라는 것은 기상환경에 따라서 올해는 나오다가 내년은 안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약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시금치 맥시엄인가 뿌리가 안내려가고 퍼져버리는 거 그게 검증이 되고 맛이 어떻고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신안 쪽에 가면 우리 땅 보다도 더 안좋습니다. 밭 같은데 재배하는 것이 천근성 시금치 추울수록 땅에 딱 달라붙죠. 그런 것도 우리 남해에 가능한데 우리 남해라는 이미지 자체는 4계절 시금치라는 것이 딱 박혀있습니다. 상인들한테도 그렇고...
○위원장 박광동   맛이 똑 같으면 상관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맛은 사계절을 못 따라가죠.
○위원장 박광동   보통 시금치가 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돌기가 별로 없던데 우리 남해 시금치는 사계절 돌기가 있던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품종 자체가 다른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맛은 아직 시험을 안해봤는 것 같던데? 알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신안 가서 보기는 봤는데 습해에는 다소 강한 품종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유기질비료 공급 하는 것을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남해 유기질비료는 연초에 신청을 안하면 공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유기질비료 그것은 보조해주는 비료 그 보조가 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공급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광동   남해 보조퇴비는 신청안하면 안되고, 개인들이 갔다 파는 퇴비는 보조되면 3,000원인가 하는데 객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지 보조되는 가격으로 갖다 주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그렇게 안되는데 농협에서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다 책정이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물량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져오는 것은 다 끝난 뒤에 마늘 심으려고 하면서도 가져와도 보조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퇴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물량 배정을 읍면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 사람들도 퇴비 보조가 한계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되던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신청할 때 공급시기를 조정을 ...
○위원장 박광동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보조퇴비 신청할 때 장사꾼들은 여러 사람들 명의로 해서 엄청나게 양을 신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반 비료 판매업자가?
○위원장 박광동   판매업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조퇴비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위원장 박광동   애플수박이 거창에서 나는 복수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복수박 하고는 다릅니다. 복수박은 1.2~3키로 나가고 이것은 500~600그램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박광동   복수박도 3개씩 든 것은 등외품이고, 5개 7개 든 것이 제품이더라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박은 수송에 문제가 있습니다. 껍질이 얕기 때문에 잘 터지고, 애플수박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이...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마늘 주아재배 작년인가 보니까 보상만 받고 심는다 해놓고 내버려둔답니다. 관리도 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상이 많이 가니까 그것만 받아먹어도 내버려둬도 자기들은 득입니다. 그러니까 마늘주아재배 농가들이 신경을 하나도 안쓴다고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부터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우리나라에 생분해비닐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업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생분해 필름도 두께가 여러 가지고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안했지 않습니까? 액수가 억대이상 넘어가니까 마늘작목반에 자본보조로 해줄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일반 그...
○김두일 위원   자본보조로 해주면 안되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경쟁입찰로해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김두일 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우협회도 마늘 그것을 다시 돌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식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만약에 마늘협회에 넘겨줄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반 농가가 됩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개 업체 가격 차이도 많고 한데 이것을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현물로 마늘농가에 주면 안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렇게 되면 일반 보조사업으로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마늘협회에 2억 가까이 그냥 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농민한테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자본보조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입찰대행이나 해서 그 규격에 가격에 공급이 되도록...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하고 이걸 전부다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정숙 위원   농가들한테 가는 금액이 작으면 대행입찰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위원님께서는 1억9,500만원이나 되니까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원칙은 입찰을 가야 될 것을 입찰을 안하고 2번인가 나눠서 구입했나요? 한 업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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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박광동  간   사  박종길
•   위   원  박삼준  박미선  정홍찬
•              김정숙  하복만  김두일
•              윤정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공무원

•   농촌지원과장              김민석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   마늘팀장                   홍시표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행정6급                    오윤정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