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2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팀장 소개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윤 보건행정팀장, 신이선 건강생활팀장, 류진희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김재실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보건소장 최영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31억1,768만4,000원으로 세외수입 13억1,659만5,000원 보조사업비 18억5,108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광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3억2,463만원 삼동면 보건지소 개보수 1억4,269만2,000원 지역사회 재활센터증축 4억1,654만2,000원 총 8억8,386만4,000원은 사업확정 지연으로 미 내시되어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성립전 사용 또는 추경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에산액 57억8,164만7,000원에서 2억911만1,000원이 감액된 55억7,25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의료약품 재료관리의 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억1,374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4,92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기관 노후장비교체구입비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의료장비 노후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공공의료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은 공공보건기관 수선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0만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과 진료용 장비 및 소모품과 비품구입비 입니다.
396페이지 보건진료소 활동지원비 4,395만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운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396페이지 399페이지는 건강생활실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구강보건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HO 건강 도시운영 예산 27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으로 2억228만6,000원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예방 및 금연성공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검진비와 건강생활실천 교육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07만8,000원과 난임부부 지원 6,522만원은 저출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대비 각각 457만8,000원과 2,99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는 모자보건 사업비입니다. 404페이지 태아 기형아등 검사비지원 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2,66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41만8,000원 난청조기진단 1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표준모자 보건수첩제작 18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240만원 가임기여성 풍진검사비 174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비480만원 편성하였으며
406페이지 기지귀 조제분유사업은 1,643만1,000원 구강 보건사업 예산으로 수돗물 볼소 농도조정사업추진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관리 416만원 저소득층 노인장애인보철 의치제작 어르신틀니보급 7,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지원 894만원 방문건강관리예산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운영은 전문인력교육비등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860만원 편성하였으며
40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만성질환 예방홍보 등 통합건강증진 행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은 방문보건 업무의 효휼적 추진을 위한 경력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선임수당과 보건사업용 차량 5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2,690만원 방문보건의료비등 지원 8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 입니다.
410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지원사업 1,4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호스피스대상자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휘귀난치성 질환자에게 9,800만원 암환자 7,46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6,391만6,000원을 편성 사업 홍보비 검진비로 사용됩니다.
411페이지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과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갑상선 기능검사 뇌정밀 MRI를 통한 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예산으로 1,268만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암검진을 위하여 801만4,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담당자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은 남해군 보건통계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4,487만원을 편성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13페지 노인보건은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노인건강관리 1,400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 1억4,236만4,000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375만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 720만원을 편성하여 노령인구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상단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남해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억344만4,000원 편성하여 전문인력 인건비와 주민홍보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 질병과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419페이지 중학생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은 18억5,816만5,000원 편성 하였으며 감염병 조기검사 체계구축 전문가 교육지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증가하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구제를 위한 재료비 880만원 예방접종지원은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만6개월에서 59개월 사이 어린 인 인프렌자 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5억3,63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인건비 2,298만원으로 기존 무기계약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편성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422페이지 방역활동사업비 3억8,771만7,000원은 하절기 집중방역 9명의 인건비에서 동절기 구충구제를 위하여 3명 2개월분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및 해외 신종감염병의 증가와 매개체 질환 동절기 유충구제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의료기관 지원의 군립 노인전문병원 지원비와 365안심병동 운영비는 간병인지원금으로 각가 2억2,800만원 1억2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남해병원의 응급실 전문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 하기위하여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공모사업에 남해병원이 선정되어 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소아청소년과 진료 전문화로 군민의 의료불편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424페이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기판매업의 증가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및 제40조 2에 다라 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사업 예산입니다. 식품 공중위생관리의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지원 134만6,000원은 현장 보호장비 테블릿 PC 통신요금입니다. 425페이지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은 국비 50% 도비 35% 군비 35% 부담률 조정과 함께 작년대비 72만원 증액된 16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운영 6명의 활동비 5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우수 외식업지부 육성사업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2016년까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2년간 지원되고 추진하던 사업으로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수외식업지부 참여우수 경영마인드 향상 교육비 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1억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집단급식소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아동센터등에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영양과 위생관리를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군민노인전문병원 환자들은 다 찼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찼습니다.
○정홍찬 위원 필요한 의사들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확보 다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일반군민 52만5,000원 수급자들은 30만원 이것 말고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죠.
○보건소장 최영곤 따블로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신청을 했는 데 병동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현재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직원들이 한번씩 가보고 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다음 페이지 의료취약지 관리 공모사업으로 되었다고 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홍찬 위원 해당되는 의사 간호사 5명 확보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 시설비와 장비를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의사 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의사는 내년 2월이나 3월달 되어야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소아과전문의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온다고해서 그것은 안된다.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젊은 사람 좋은의사를 모시고 와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 군에 소아과가 없다 보니까 군 현실에 맞추어서 신청 한 것 입니까? 병원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관내 소아과가 없어서 앞에부터 부모들이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정홍찬 위원 관내 소아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한 사람와서 보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보조를 해서 소아과는 처음인데 유능하고 젋은 의사들을 확보해서 당초 목적대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12페이지 미조항 음식특구 간판 환경 이렇게 2년동안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말 그대로 특구라고 조성 한다고 했는데 특구다운 변화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위생안전팀장님 분위기 라든지 영업주가 달라진 것 있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위생안전팀장 김재실입니다. 음식특구는 커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15년도 4월달에 지정 받아서 이름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꾸어 나가는 중에 있는데 어느정도 참여업소 업주들께서 긍정적이고 적극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가 볼때는 고맙다는 표현도 없고 내가 가봐도 간판이 확 달라졌다 안에 환경이 바뀌었다 깨끗해졌다 그런감을 전혀 못느끼겠던데
일부 조금 간판이 바뀐것 그것도 일관성도 없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던데 거기에 세일데이도 만든다 해 놓고 경영 마인드교육 선진지견학도 간다고 했는 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달라져야지 경영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특히나 공약사업이네요
음식주들의 의식이 달라 진 것이 없습니다. 우선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릅니다. 팀장님께서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되면서 국비2억을 지원받았는데 일부를 금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시작은 특화지구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출발하고 그분들의 의지 50% 우리군 의지를 바탕시켜서 출발 한것인데
그동안 경영마인드부분에 미숙함이 있서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도 상하반기 다녀왔고 자격증도 전문 강사들이 오셔서 향토전문해설사라든지 푸드세르파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업주들께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주일 강의를 받는 데 미처 놓치고 있었던 마인드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전도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말 그대로 공약사업으로 군내 음식특구를 조성한다고 사업을 해 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느낄 수 있는 친절이고 종업원들이 복장을같이 한다든지 깨끗해 진 것은 나름대로 깨끗해 졌을 것이고
경영마인드라든지 달라진 모습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잘 안되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효과가 나오지 공무원들은 거기에 돈 줬으니까 너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김재실팀장도 군민의 일반심리를 잘 알잖아요. 자주 나가서 취지를 잘 설명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자주 나가서 특구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 보건소 예산은 세입도 삭감이고 세출도 삭감인데 왜 일반 기본경비가 대부분 삭감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광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하고 삼동면 보건지소 개보수 지역사회재활센터 증축 총 8억8,386만4,000원이 사업이 내시가 늦게내려와서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약 8억정도가 예산 편성 안되었다는 것은 내시가 확정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일반 기본경비가 삭감이 많네요 작년도 예산이 잘못 편성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난 상태인데 사업비가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관사 전기요금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군민의 건강을 관리 하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해야만 위생관리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특히 군민 연령층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가까운 것이 진료소인데 보건소업무가 중요하니까 건강만큼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으로 새롭게 자리에 왔으면 나름대로 군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되고 특히 팀장님들 다섯분이 계시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안일한 생각을 가지다 보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도 해주시고 진료소 소장님들 여론이 좋습디다마는 그분들이 오면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하십시오.
416페이지 질병 및 감염병 예방관리예산이 4억이나 늘었네요. 군비가 11억이나 되네요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총괄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1억2,000만원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정홍찬 위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병원 응급실에 1억2,0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은 인력난으로 해서 응급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병원에 응급실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인건비를 월1,000만원 정도해서 12개월 지원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 에다가
○보건소장 최영곤 응급의료기관은 국가의무 사항입니다.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해병원에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올해 부터 달달이 1,000만씩이네 내년에 처음 시행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2017년 처음시행 합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병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소아과는 공모사업으로 되었고 노인전문병원 어쨋던 군민들이 보기나 위원들이 생각할때도 응급실에 한달에 1,000만씩 지원 한다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 돈을 응급환자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병원 운영비를 응급실에 한달에 1,000만원 지원한다.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취약지 응급의료 매년 1회 현장평가를 합니다.
○정홍찬 위원 1억2,000만원이 순수 군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군비입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광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부지확보는 되었다고 하고 의료장비입찰 및 방제차량조달구매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찰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장비를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 할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완료 되었을 때 의료장비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입찰이 몇%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박미선 위원 아까 방제차량을 갈대숲에 들어가기 곤란한 곳에는 1억2,000만원 주고 큰 차를 산다
○보건소장 최영곤 장비하고 차량 포함해서 1억2,000만원 입니다.
○박미선 위원 3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에 학교기관 등 40회 캠페인 12회를 한다는데 학교라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나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대학교도 합니다.
○박미선 위원 초등학생 2학년인데 목욕 하러 왔는데 남탕 화장실에서 불이 난거에요. 얘가 아빠 담배를 가지고 와서 피운거에요.
물었더니 어른들이 피워서 따라서 피워봤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되어서 초등학생들도 생각들을 하고 보고 배우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초등학교 유치원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5페이지 아토피 안심학교선정 어린이집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운영을 할 것인지 듣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최영곤 아토피교육도 하고 홍보물품도 전해주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올해 세곳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힐링캠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연2회 하는 데 주로 국립공원한려해상 공단하고 협의해서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합니다.
○박미선 위원 7페이지 나의 혈압 혈당 숫자알기 저번에 지역행사와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역행사와 겹쳐서 하니까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제대로 설문지에 체크도 못하고 그렇던데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나가서 하면 어떨까 싶은 데요.
○보건소장 최영곤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8페이지 정신건강 마음터 만들기에 주민자살예방교육 우울증 스트레스 척도검사가 있는데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완비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다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9페이지 콜레라등 수인성 감염병예방관리에 해하수검사500건은 어떻게 해석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해하수 검사를 이 보다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해하수 검사를 해서 콜레라균이 검출 되는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횟집도 되고 바닷가 인근 물도 떠와서 검사를 합니다.
○박미선 위원 문제점에 보면 방역장비 및 인력보강으로 방역 추진기간을 확대 한다 했거던요.
군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한 방역장비와 인력을 보강 시켜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아청소년과 문제인데 젊은 엄마들이 진주나 삼천포에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나가지 않아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꼭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병원장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14페이지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식재료관리비 균형잡힌 어린이 식단비 표준 레시피 개발에 신경을 잘 써고 계시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불만이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조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엄마나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매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아이들이 먹고싶은 음식이 따로 있나봐요. 우리 손녀도 남초 학생회장이 된 원인도 공약에 어린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가 회장이되면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먹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해서 많은 표차이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부분을 신경서 주십시오 라고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의료법위반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30만원이 세입으러 잡혀 있는 데 금연위반으로 들어온 벌금 입니까? 1회 얼마의 과태료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0만원입니다.
○박미선 위원 만약에 한 건물안에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식당안에만 배를 안피우면 되는 것인지 마당이나 주차장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최영곤 부지 경계내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번지 내에서는 안됩니다.
○박미선 위원 담배 피우는 것을 봤을 때 내가 피지 못하게 해야 되는 데 방치해 놓고 있는 데 다른 사람이 고발 들어갔을 때 벌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만약에 재떨이를 제공 했으면 주인과 피운 사람이 같이 벌금을 냅니다.
○박미선 위원 무기계약직 인건비라든지 활동비 기간제 직원을 구체적으로 인원이나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지 않아서 몇분이 얼마에 나가는 지 답답해서 나중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별도로 받고싶은 것이 아니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WHO 건강도시 운영에 해마다 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최영곤 2005년도에 가입되어서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회비는 의무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404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441만8,000원 특수조제분유지원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키로이하 출생아중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선 위원 이 돈에는 특수 조제분유값은
○보건소장 최영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423페이지 남해병원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1억2,000만원 지원 해 주는데 응급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해야 되지만
좋은 의사분을 모셔와서 남해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 군민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42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무료안경만 지원합니까? 다른 것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안경만 하는 것입니다. 1인당 5만원내에서 합니다.
○박미선 위원 안경만 하는 것 보다 병행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군민건강지표관계가 생각나서 노인 흡연자 임산부 유아 등 관내에 보건소산하 진료소 뿐만 아니고 동네의원 병원 여러의료기관에 응급하게 되지않고 질병이나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 진료소라든지 병의원을 찾지 않는 건강지표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이죠 그런 데이터를 한번 내야된다.
보건소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정신부분까지 포함해서 체계화 시킬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현재 보건소내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영양사가 없는 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학교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야기 합니다.
○윤정근 위원 금연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요즘도 대상마을별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참여대상자 의 자연스럽지 못한 흡연을 해야 되는 데 그 프로그램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윤정근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그런
○보건소장 최영곤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데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마을이 지정되어서 목표치 까지 모든 조건을 이수하면
○보건소장 최영곤 금연마을은 현재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지특과 시도비보조비가 같이 나오는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산모 신생아 관리사업은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도우미 신청사업 입니다. 아기 놓고 한집에서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정근 위원 조금더 제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우리군에는 관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진주에 참사랑 어머니회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하면 산모도우미가 진주에서 오는 것이 있고 지정도우미라고해서 내 가족을 지정 신청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서 최대 14일정도 쓰고 쌍둥이는 18일 동안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424페이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활동 보조금 2명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의료기 판매가 계속증대 되어서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인력 2명정도 선정해서 활동하는데 보상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감시원이 되려면 전문성이 있다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곳에 가서 불법 의료기기가 있는 가 형식승인을 받았는가 판매를 하면서 끼워팔기를 한다던지 과대홍보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감시원 선정은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군립노인병원 의료서비스 확대인데 차상위 30만원 그 외 군민들은 22만5,000원인데 자부담은 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자부담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입원해 있는데 왜 자부담이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차상위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 외 군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외는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군립 노인병원에 들어가면 내가 부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간병비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30만원 그 외 군민은 군에서 22만5,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만5,000원 자부담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거점의료기관지원에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매년 얼마지원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소아청소년과는 매년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인데 사업이 종료 되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올해로서 사업비는 종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마무리 되었으면 다른지역에 한다든지 해야 되지 미조에만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 예산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죠?
○보건소장 최영곤 국비지원은 끝이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3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종료가 되면 다른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영곤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른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399페이지 WHO 건강도시운영에 매년 내는 데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의료기관 육성 12개월에 1억2,000만원 주는데 의사 간호사 몇 명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돌아가면서 응급의사가 1명 있고 야간에는 별도로 하고
○하복만 위원 무조건 12개월 1억2,000하는데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도내에 지원사례를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거창 하동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준을 참고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서 2페이지 서면 22개마을 주민 건강지도자를 통한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 다른 면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주민 건강지도자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행정에서 나가서 다 못하니까 이분들을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마을주민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 주민 건강지도자 개념이 순수하게 마을에 관계되는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최영곤 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라든지 이런분들을 교육시켜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에서 집체교육을 합니까? 직접 가서 시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가서도 하고 집체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면 22개마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모든 행정은 형평성을 가져야 됩니다. 서면 22개마을 보다는 서면 10개마을 읍에 10개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집중적으로 해보고 다른 지역에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의 의장님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 데 이것이 어떤 정치력을 가진분들에 의해서 된것이 아니냐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던요. 왜냐하면 의장님이 항상 강조 했었는 데 서면에만 있는 거에요. 옳은 행정은 하더라도 나누어서 1년에 한 개면 하면 10년만에 돌아 올 수 있잖아요.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5페이지 남해에 치유의 숲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치유의숲 지정은 안하고 있는 데 용문사 계곡이라든지 복곡뒤에 편백숲 내산숲도 있고 망운산 헬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전체가 힐링숲이죠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 가본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가보기는 다 가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가을에는 내산 자연휴양림이 최고 좋습니다. 봄에는 용문사도 좋고 삼동 물건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지역 숲이 좋은 곳을 한군데 정해서 힐링숲을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다는 거에요.
내산은 돈 주고 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동에 편백숲이 좋은 곳이 있는 데 환경녹지과와 같이 해서 치유의 숲을 만들어 놓고 해야 이사업이 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되고 있네요.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조성 올해 예산이 안 실렸죠?
○보건소장 최영곤 200만원 정도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전부 명시이월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2016년도 2개년으로 끝이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내년도 끝이나고 나면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사업을 제대로 빨리 안하고 지연시켰다고 밖에 더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명시이월 명세서에 보면 전부 거기것이 다나와 있잖아요결국 2015년도부터 한 사업을 안했다는 거에요.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다른지역에 할 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보건소장 최영곤 이 예산은 다른곳에 갈것이 아니고 미조지역에만 들어갈 예산 입니다.
○김두일 위원 미조 예산을 다른 곳에 주라는 것이 아니고 미조에 할것이 다 끝났다면 올해 다른 곳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년도별로 보면 2015년도 42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 올해 1,350만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죠 1억5,9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7,800만원이에요.
올해는 국비까지해서 2억이나 한거에요 내년에 1,350만이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을 안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그대로 남겨놓고 예산상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봐야되요. 개념상으로 맞죠?
이것을 왜 강조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만 계속 관광사업을 하는 거에요. 건물 짓고 다리놓고 이것만이 관광산업이 아니고 음식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관광사업을 활성시키는 것이라고 봐야돼요.
그런데 음식문화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안 실었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분이 깍일지 모르지만 깍이면 예비비에 넣어놓았 다가 추경에라도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예산을 올리세요. 그것이 소장님이 하실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비해서 세입이 국도비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광천 보건진료소 삼동보건지소 개보수 지역사회재활센터증축 8억8,386만4,000원 예산이 되었는 데 사업지연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억정도가 작년보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늦게 되어 내려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떡줄 사람 생각도 안하는데 미리 예산 넣어놓았다가 결국 안 내려주니까 줄었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작년에 광천보건진료수 경우에 내려 올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내려와서 조기집행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공문이 내려와야 되니까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기계약직이 엄청 많은데 보건소에몇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한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과장도 남해군청의 무기계약자가 몇 분인지 모르고 보건소장님도 보건소 무기계약직이 몇분인지도 모르고 군 예산 인건비 풍덩풍덩 쓰거나 어디로 새거나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간호사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사회복지사 입니다.
○김두일 위원 39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무기계약 4명 나머지는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년도에 없던 것 인데 늘어 난거에요
○보건소장 최영곤 작년하고 동일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의 인건비였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4명입니다. 1인당 간호사가 185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는 단가 얼마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단가를 안한 이유가 뭐에요. 예를 들면 다른 곳에는 단가를 하나도 안썼어요 몇 명 구분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404페이지 민간이전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청구하는 병원으로 갑니다.
○김두일 위원 406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민간이전 이것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사회보장원에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노인기저귀도 해당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해당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임상관리 지원 환자들이
○보건소장 최영곤 치료를 받고나면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413페이지 치매진료 관리비 지원은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치매환자가 약을 타먹으면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약제비를 본인 계좌에 넣어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413페이지 임상 자문의사 보수 어디 자문의 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정신건강센터에 사천 한마음병원 정신과 전문의 송지연씨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신건강센터 개원하고 의원들 초청도 안했어요. 섭섭했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초청도 안되었어요. 이번에 시간 되시면 의원들 초청해서 정신건강센터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세요.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1명 이것은 어떤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결핵환자들 간호사입니다. 기간제입니다.
○김두일 위원 정원으로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업무가 별도로 있어서 결핵관리 기간제 1명하라고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 인력관리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있어서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420페이지 행정방역 인건비 몇명인지 안나와있고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9명입니다. 올해일당 44,230원이고 내년에는 단가가 올라가면 더 지급 될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423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1억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현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에 의료기관 운영이 열악하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군에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남해병원은 군수님께서 지정하신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하고 차이점이 의사가 최소 3명이상 간호사 상시근무자 5명이상 탕비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남해군은 2007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 하였는데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매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평가 해서 시설이 낙후되었다든지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공중 보건의사를 배치를 안 시키는 현실입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하동, 남해, 거창, 고성 밀양의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운영이 어렵고 경상남도에 있는 전문의 인건비가 2015년도 국회 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서울 대도시의 2배로 인건비가 비쌉니다.
아무리 인건비를 주더라도 전문의사가 시골에 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매년 인건비도 상승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군에 있는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며 민간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체는 제 생각에는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상승되고 있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의를 유치해서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빨리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남해병원 응급의료기관인데 군에서 지원을 안하면 응급실 문 닫는다고 그러던가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그런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으로 됨으로써 군에서 다른 병원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급수가 틀리기 때문에... .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남해군의 지원금이라든지 중앙에서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2012년 부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합니다. 상 중 하 미충족으로 구분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제 생각에는 잘못 하다가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차움병원 신세 될까봐 걱정이 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남해군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김두일 위원 그 조례에 보면 회계 및 결산에 보면 이사람들이 지원해 달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다른 시군 형편을 봐서 사실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해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을 폐쇄 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에서 운영을 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경상대학 병원으로 바로 갔을 것 아니에요 일주일동안 안 잡아 두고
○보건소장 최영곤 하동의 경우에는 폐쇄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간호사 2명이 파견 나가서 6개월 정도 근무한 실정도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군민의 피해 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있기 때문에 믿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잡아 놓는 바람에... .
요즘은 창선사람들은 사천쪽으로 가버리고 자체 의료개선을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군에서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봐서 남해병원에 현재
○김두일 위원 소장님이 바뀌어서 이제까지 안 해 주었는 데 내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응급실이 폐쇄되고 나면 군민들 불편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남해군 응급의료지원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2016년 11월 15일에 통과 했는데 한달도 안되었네요
그때 제세동기 설치를 중심으로 했는 데 마지막에 보면 회계 및 결산에 보면 기관의장은 해당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60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예산을 실을려면 60일전에 요청서라든지 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싣는 것은 우리가 말한 조례제정에 위배된다는 거에요. 팀장님과 같이 이 조례를 가지고 연구 해 보시고 바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잘못되었다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이것을 못주고 내년 부터 들어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산서 405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년도 예산도 있는데 한건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전만 해도 제일고에 조손가정 여학생이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뛰어 내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소리는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돌보기로 한 이상은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하고 보건소가 협조해서 이런일들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처분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건소에서 알기 어려울 것이고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보건소가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협조해서 이런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06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년간 시행되고 있는 데 현황이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 한 것이 김두관 도지사때부터 였죠? 몇 년 정도 되었나요?
○보건소장 최영곤 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틀니사업이 국비가 있었는 데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만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가 없어질때는 어르신 틀니사업이 연세나 기준을 통과하면 의료보험에서 해주게 되어서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도비사업은 시행하고 있는 데 5년간 시행해본 실적이 누적 되어있고 현재 남해군이나 경남도에도 어느정도 누적된 실적이 있을 것인데 계속 도 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나요?
○보건소장 최영곤 아무래도 조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혜택을 못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김정숙 위원 사업의 효과가 아직도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아직도 있습니다. 65세이상하고 69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 미적용 대상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70세 이상 되는분은 의료보험 적용대상인데 본인부담분에 한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틀니를 제작해 주는 것을 지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알겠습니다. 413페이지 치매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방문보건팀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 노인인구가 40% 육박 한다고 하는데 치매상담센터를 독자적으로 만들때가 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 단위에 되어있고 군부에는 인력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대학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확대하느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은 100세 인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치매상담센터는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중이라니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들에서 적극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1년 운영해보셨죠 실적이나 현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현재 등록한 것은 23개소 했고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표준 식단을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전반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족도가 좋았다 현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이 23개소 라는 뜻인데 민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아직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건의사항은 없나요
○보건소장 최영곤 아직까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도에서 케어해 주지 못하는 틈새를 케어해 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라고 생각이 되거던요. 실적이 긍정적으로 좋게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399페이지 보충영양식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신생아를 낳으면 저체중아에게 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군 신생아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소득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금연부분이 남해군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금연부분은 작년에도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럴때는 금연이 많이 증가 되었는 데 지금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별 줄어들지는 않나보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작년에는 등록화자가 담배값이 오를때는 많았는데 3개월 지나다보니까 등록 환자수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등록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교육의 효과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최고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서면에 22개마을에 건강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고혈압기 22개마을에 다 배포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보건소에 준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박미선 위원 저번에 이동쪽에 나갔더니 의료기기 판매하는 회사 사람인데 동네에 혈압기를 주고 가면서 사용해 보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동네만 줍니까 하니까 지역방문 계획을 짜서 기계를 하나씩 드리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이 혈압기도 그분들이 준 것인지 보건소에서 준것인지 궁금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자기들도 판촉하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주민복지실에서 건강체력 단련실 하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했습니다. 의료기 감시단 어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데 감시를 하고 어떤 경우에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의료기계를 보면 보청기라든지 온돌매트침대 그런것을 의미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 예산이 올해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음식점도 관광객 유치하는 데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연속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 예산을 세우려면 해당 군수에게60일전에 자료를 내야된다 조례에 되어 있는 데 11월5일 조례가 개정 되었는데 그런 지원을 해도 되겠느냐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고맙습니다. 센터소장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는 박광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추경 설명때 노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많은 질책과 채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을 잘 살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어려운 농업인에게 알차고 효과적으로 잘 집행 되도록 하고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농업인이 활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예산은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 농업기반시설사업은 건설교통과에 되어 있고 농촌역량강화사업 농촌활력화사업은 미래전략사업단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축산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 등의 한정되어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 생산시설인 하우스나 유리온실 가공시설 유통시설 등은 남해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수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종사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되어 가는 농업여건에서 농업인들의 생산에 지원되는 예산 대부분이 보조금 예산으로서 증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나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보고 챙겨서 어려운 농업농촌에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순수 군비사업은 농업인에게꼭 필요한 사업은 보조비율을 높인다던가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한푼이라도 농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축산과장 박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농촌을 염려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인과 농업관련 종사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해 농업농촌의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나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축산정책팀장 김도 가축위생팀장 박태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시설비 국도변 편입부지 정비를 위한 예산 1억입니다. 국도에 편입된 청사의 화단과 정문 재제작 설치비용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추경결산시에 과다 편성 지적된 부분입니다. 제출시점이 같아서 수정하지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시 삭감하여 농업재원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억8,200만원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1억1,067만원이고 4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4,000만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3,000만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2주기 2년차 사업비 2억원 이중에 일반운영비 4,640만원은 사무관리비 441페이지 도시민 유치설명 및 홍보사업 등 행사운영비등으로 편성 되어있고
국내여비 유치설명회 및 농어촌 투어 참석보상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편성 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억3,360만원은 귀농귀촌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집행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활동 그리고 귀농귀촌한 사람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서 교육 등에 활용되겠습니다.
연 1억이상 농가 육성을 위하여 2년차 지원 사업비는 상반기 사업비 1억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 2016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4명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차년도 지원분 500만원씩 2,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판매지원 예산으로 농산물 홍보물제작 특산물 홍보 쇼핑백제작 특산물 수송차량임차 농산물 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비품구입 1,480만원 행사운영비로는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석 부스임차료 4,000만원 수도권이나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부스임대비 1,000만원 등 해서 7,000만원편성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보물섬쌀 택배지원비 4,000건 물량으로 2,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443페이지 특산물홍보를 위한 버스광고료 대도시 옥외광고료등 7,544만원 통합브랜드승인업체 축산물 포장재지원 2,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666만7,000원 농산물집하지원으로 서호마을 농산물 집하시설 비가림시설 2,800만원 대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방수공사 1,400만원 30%씩 자부담 되면서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444페이지 GAP 개별농가 안전성검사지원 141만6,000원 마늘 시금치 주산지농산물 GAP 안전성 분석 4,134만4,000원 브라보 경남 브랜드승인업체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5,000만원 지역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업계 시설개선증축 등 2억원 자부담 2억 등 총 4억이 되겠습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서 44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비용 5,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새남해 농협에서 공모신청한 저온수송차량 구입지원비 1,400만원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에 있어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손실지원금 1억9,000만원 양질의 밥쌀용 벼 생산을 위해서 계약재배 및 생산보상으로 3,750만원 물량은 500톤 규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곡마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2,800만원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446페이지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조기거세를 통한 고급육 품질향상시범 5,000만원 남해 한우홍보 마케팅 1억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지원 1,250만원 한우혈통보존을 위해서 맞춤형 정액 활용보상 5,000만원
447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 및 생산보전보상 7,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축협에서 실시하는 암소 검증지원 4,000만원 우량 송아지 생산관리 및 운영지원 5,000만원 한우종합개량시스템관리 및 운영지원 7,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우량 번식우 사료첨가 지원사업 2,500만원 소고기 이력제 귀표부착지원 3,611만6,000원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거세 시술비 2,835만원 한우 유전능력평가 5,000만원
448페이지 한우혈통등록을 위한 한우등록비 8,000두분 6,100만원 우량 암소 수정란이식지원 혈통번식우 단지 200두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2016년분 인공수정 완료되면 2~3월경에 수정율이 나타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49페이지 남해마늘을 활용한 한우사료 첨가제 급여는 지역활력화사무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비지원 되어서 2억원 편성 되었고 낙농산업발전을 위해서 낙농 착유시설 세척제지원 유량계 구입지원 1,470만원 학생우유급식비 6,493만원 민간경상보조 낙농헬퍼 지원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한우젖소 능력개량을 산유능력검증등에 962만5,000원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양봉 화분 구입지원 1,095만원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451페이지 축산분뇨 수분 조절제 톱밥 2,480만원 축사시설환경개선 환풍기지원 50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환경개선제 4,211만6,000원 기후변화대응 시설확충으로 4,800만원은 보온급수기와 환풍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일러지 제조 지원은 1억4,040만원 조사료 생산종자구입 지원비는 7,30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종자 구입비는 70% 보조 30% 자부담입니다.
조사료생산 볏짚처리비용 곤포비닐지원에 1,932만원 3개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비 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3페이지 저희과에 조사료 품질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유통되는 조사료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요원 인건비 2,500만원 운영관리비 7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으로서 공수의 수당보조 4명분 5,280 만원 454페이지 재료비로 긴급방역 소독약품구입비 1,000만원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에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료 100만원 시술비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시술비 7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2,800만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각종 백신구입비 1억7,341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455페이지 돼지 수포바이러스 예방백신과 구제역예방 백신 전업농은 2분의1 값이 지원되는 2,800만원해서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축협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동방제단 6개 인건비 1억2,150만원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구입비1,04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 기타보상금 6,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구제역에방 백신접종 인건비 1,170만원 구에역 예방접종 방역복 주사기 재료비 4,800만원
기타보상금 구제역예방 접종시술비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를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28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브루셀라 채혈이나 구제역 예방접종 등으로 인해서 사고로 발생하는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457페이지 차량 및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지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관련 차량에 부착이 되고 관련통신료 2분의1 지원해서 1,188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1,180만원
458페이지 대규모 축사 돈사악취저감제 1,000만원 농장출입차량이나 대인소독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지원은 1개소에 400만원 대규모축사가 있어서 레일식 자동분무 시설에 도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자동소독분무기 청정 축산업육성은 레일식 분무장치가 필요한데 도비가 한농가분만 편성되어서 자체사업비로 3,750만원 추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번식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외부기생충 구제 및 번식장애예방 4,000만원 가축폐사축 설치지원 양돈농가 한농가 신청있어서 1,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459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소규모방제단 6개가 축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료비 1억2,078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부디 원안가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도시민 농어촌유치사업에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1년차 시범사업을 3년간 했었고 이번에는 2년차사업이 3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보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 공모사업을 따올 때는 3년간 2억씩 시범사업인 것을 따왔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 정책사업으로 전환 되었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가 계속 확보 될수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3년간 전체6억으로 3억은 국비이고 나머지 3억은 지방비 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 딸 때 시범사업이었잖아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간 하고 추가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는 계속 확보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2018년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3페이지 옥외광고부분에 서울 남부터미널 하고 부산 서부 부산 종합터미널 세곳에 옥외광고를 하고 계신데 문화관광과와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문화관광과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농산물 중심으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중복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서울 한군데만 하고 있었거든요 박미선 위원님이 찍어온 사진은 농산물만 있는 사진이었고요 이전 사진은 관광지까지 같이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박미선 위원님 갖고 계시는 것은 저희과에서 설치한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광고사진이 세련되지 못하다. 그리고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 가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진을 한번 더 면밀히 분석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5페이지 공공비축미매입 쌀방앗간 운영지원에 공공비축미 종자를 대보하고 새누리를 하신다는데 대보벼가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보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부에서도 권고가 온것이 공공 비축비는 한 품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 2018년에는 한 품종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공 비축미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열었는데 대보벼가 중생종인데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안좋다 보니까 수확기를 늦추어서 품위가 많이 떨어지고 수바리가 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자수급이라든지 내년의 일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마늘이나 시금치 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중만생종 이 새누리 한 품종으로 가는 것 보다 농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시금치나 마늘을 심기 위한 포장에 들어가기 위한 한품종은 있어야 되겠다해서 두품종으로 해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한품종으로 권고를 한다면 나중에 정책적으로 하나로 통일 할수 있을 것인데 우리만 이렇게 해도 되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2017년산까지는 2품종이 가능하고 2018년부터는 한품종으로 하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어쩔수 없이 한품종으로 통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도 마늘 시금치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만생종을 해야 할 것인지 조생중 중에서 대보벼 보다 새로운 품종을 선택 할 것인지는 식량작물 파트에서 여러 가지 보급종과 좋은 종자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찰답을 활용해서 포장을 만들어서 관찰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꼭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하셔서 남해에 맞는 벼 종자를 찾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페이지 보물섬 승마랜드건립에 공공승마장사업은 동대만에 하는 보물섬 실크로드사업과 같은 것 인가요? 별도 사업인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동대만 간이역사업하고 사업비 자체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한 구역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확보는 별도의 사업으로 2개를 확보했지만 사업은 하나로 진행될 것으로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업은 따로 따로 사업인데
○김정숙 위원 연이어 있는 사업이니까 운영이나 사후계획이 하나로 가야되지 별도로 농축산과에서 운영을 위탁 하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그렇게 가실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같은 사업으로 보고서 운영을 하거나 진행해 가실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시설이 운영계획에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나중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시작단계부터 의논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경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 설치되는 이상 협의를 하셔서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2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운영에 처음부터 유기동물 보호소를 위탁운영 했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처음부터 계속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두이상 유기동물 발생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1,800만원 예산이 편성 되다보니까 관리할 곳이 없어서 이동 공수의집 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주택안에 해도 민원이 발생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두수가 많아지니까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시설이 열악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야 될 시기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매년 100두 내외라고 하시는데 예산이 1,800만원만 실려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은 개인시설물 가정집터에 잡아서 묶어 두거나 틀에 보관 하고 있고 급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공고를 통해서 분양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집 주변만 해도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시다보면 주인이 오랫동안 안오면 동물들이 줄을 끊고 돌아다녀요 그 개주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 하거나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많아지고 유기견이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 전체 그런일 발생하는 것이 높을 것 같은데 수의사분 집내에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보물섬 쌀 택배비지원 어떤분들에게 지원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계획은 조금더 구체화 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물섬 남해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쌀방앗간을 통해서 택배 물류비를 일부지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444페이지 농식품 가공수출 전문업체 육성지원 시설개선 증축비를 자부담 50% 2억을 실었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이 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수요조사를 할때 관내업체가 수요신청을 해 왔습니다. 계획이 타당한지 안한지는 예산이 확정되면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업체인데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설천 동비에 있는 남해군 흑마늘 주식회사입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사업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국비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도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해외 신시장 개척마케팅비지원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길래 이렇게 반영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도에서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왔는데 올9월달에 군수님 모시고 중국 판촉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남해군의 각종 농산물이 외부로 수출되는 것이 물량이 적어서 그와 유사한 행사를 독단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5,000만원 사업비가 많지 않기때문에 다른 시군과 연계한다든지 도와 연계해서 할수 있을 것 같고 한우관련 마케팅사업비 1억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해볼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한우로 수출품목으로 생각 하신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출품목은 마늘 시금치 마늘가공제품 한우 부분도 중국에 가서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우부분 지원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우부분에는 그동안 비육농가중심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번식농가에서 지원사업 요구를 해 와서 조기거세를 통한 번식농가지원 이라든지 우수한 암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보상이라든지 축사환경개선 보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445페이지 미곡처리장지원 원료곡매입지원 500톤을 3,750만원은 어떤식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밥쌀용 쌀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모작 품종도 별도로 선택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일모작이 많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그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비용 일부보상해 주는 지금 여기는 한가에 3,000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원료곡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500톤 계획했고 현재 쌀 방앗간에서 나가는 조곡이 700톤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500톤으로 계획을 했고 물량이 지속 증가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을 계약재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연곡마을 정부양곡보관 창고 개보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부양곡 보관창고 입니다마는 정부에서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창고는 마을회 소유입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를 확보할 방안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부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 RPC 차원에서 정부 보관창고는 건립비용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44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등록 사업 8,000두 6,100만원 실려 있는데 1두에 7,600원 정도 되요. 지금 한우농가들이 어느정도 수익이나 경영이 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협에서 사업을 대행 하고 있고 한우개량사업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출생하면 송아지의 혈통에 따라서 기초등록우 혈통 고등등록우 선행심사까지 거쳐서 지원 되고 있습니다. 기초는 4,000원 혈통 6,000원 고등은 8,000원 선행심사는 1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의 혈통유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정도는 자기들이 낼 수 있지 않은 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우혈통 보존 개량사업 수입이 돌아가는 것은 축산농가에 돌아가잖아요. 꼭 필요하고 크고 부담스러운것 농민이 부담 스러워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 타당성 있고 이해가 되는 데 이런 것 조차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과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은 한우산업이 어느정도 안정 되어있습니다 마는 혈통이라든지 기본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좋고 몇가지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송아지 등록하는 등록비 정도는 농가에서 내도 충분할 것은같은데 예산으로 꼭 지원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든다는 뜻 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잘 검토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56페이지 기타보상금 과장님 설명은 하셨는데 살처분 보상금지원인데 예방접종시 사고사에 의한 살처분 보상금이다.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데 예방접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고 폐사가 나오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는 데 15두가 발생 했습니다.
브루셀라나 소결핵 전염병에 걸려서 매몰 처분하는 것하고 구제역 예방접종할 때 사고사로 생기는 부분 전부다 해서 15두 보상지원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방접종시 사고 폐사에 의한 보상지원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전염병에 걸린 폐사도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전염병은 정부보상기준에 단가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축종도 그러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참 유행인 AI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이 들어가면 정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특정 전염병에 대해서만 살처분 보상이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염병 의한 것만 그 부분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소독시설 설치지원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 하실 때 물량이적어서 군비를 실었다. 도비를 요구 했는데도 이것밖에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에 소독시설치지원 400만원 짜리는 일반농가출입구 소독시설은 일정규모이상 농가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서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레일식 자동분무기 사업비는 많은 량을 수요 신청했는데 반영이 많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소독분무 추가사업비를 신청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에서 적게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 사업비가부족해서 저희들은 다른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국비 사업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현재는 도비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7분간 쉬었다가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AI 남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양계 농가가 몇농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규모화 있는 2농가 있습니다. 삼동내산 육계농가가 있고 외금에 한농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내산에 육계농가 4만수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육계로서 출하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업소 재 입주 하게 되려면 한달이나 두달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경남에도 AI가 발생했다 면서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가금농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큰 고니에서 AI 고병원성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도시민 농어촌유치 수산과에도 똑같이 2억을 실었던데 사업내역과 추진계획 도 비슷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인 귀농귀촌 유치로 사업 공모신청을 했고 똑 같은 성격의 사업이 수산분야도 있어서 수산과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집행은 올해 처음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이번이 4년째 사업이니까 3년 사업을 마쳤고 2016년이 2기사업의 1년차 였으니까 횟수로는 4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까지 귀농 귀촌인들에게 지원했던 사업들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해서 남해를 소개하는 홍보활동 남해를 알리는 활동 귀촌하신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귀농해 온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큰 시설이나 사업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고 홍보 교육 그런쪽 입니다.
○정홍찬 위원 순 뜬 구름 잡는 것이네요.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남해에 살러 온 사람들이... . 당신들이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오는 것인데 귀촌해 왔으면 실질적으로 마을 동민으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아야되고 인정을 못 받게되면 보람을 못느끼고
우리 동네도 다섯집이 왔습니다마는 세농가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외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민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농촌이니까 그렇지만 해변가 동네 특히 어촌계 부담도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어촌계원에게 배분하는 것 때문에 5년 이상 살아야 되고 동네마다 룰이 다릅니다.
이런 곳에서 외면을 받기도 하고 내가 관심을 갖지못하고 인정을 못받아서 그 사람들 제일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알아야죠. 외면 안당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원주민과의 유대감 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 하시는 쪽으로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현재 남해에 귀농한세대가 259세대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올해 현재까지 300세대 550명 정도 됩니다. 11년도부터 보면 800세 대정도 남해군으로 귀농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귀농하신 부분 담당팀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공문상이나 군수가 안내장을 보내고 명절때 격려하는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런 것은 없었고 농업인의날 행사할때 귀농인들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1억3,000만원은 농업인 단체에 준다면서요 어느단체에 다가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어업회의소에서 귀농귀촌 업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공모사업 신청 받아서 할 때 계획서 자체를 일부분 행정에서 하고 농어업회의소가 하는 것으로
○정홍찬 위원 1억3,000만원을 농어업회의소에서 집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도시민을 우리지역에 투어 시킨다든지 박람회에 가서 남해로 귀농 귀촌 하십사 장점을 홍보 한다든지 후견인 제도 100일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귀농귀촌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것도 중요합니다 마는 제일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이라니까요.
여기에 살러온 사람들이 남해 어느 동네가 살기좋고 하면 귀농 온 사람들이 다 연결됩니다. 선배 후배들이 거기에 어떻느냐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믿고 호응도가 높은 것이지
박람회장에 가서 홍보하고 관심 없습니다. 2억이라는 사업비가 있다면 이미 귀농한 사람들 가을에 배추묘라든지 고추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보조 사업으로 안되면 1,000원이라도 돈을 받아 오던지 이런 것이 관심입니다.
소장 과장 팀장 직원들이 동네에 가게되면 귀농한 사람들에게 살기는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중요한 것은 동민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애로사항도 듣고 이장 어촌계장들의 말을 듣고 어울릴 수 있도록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고맙게 생각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오게끔 만들지
맨날 홍보하고 현장 견학시키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십시오. 내년 봄에 고추묘 한 상자라도 텃밭에 심으라고 한번 줘 보세요. 얼마나 좋다고 관심을 가지는가. 좀 바꾸십시오. 꼭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단체 1억3,000만원 넘긴 것도 실무자를 불러서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라고 꼭 좀 바꾸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보물섬 특산물 홍보강화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000만원 들여서 서울 남부, 부산 서부, 부산 종합터미널에 이 그림이 붙여져 있다고 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박미선 위원 이것을 조금 변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만들어 붙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터미널에 붙여져 있는 그림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붙여 놓은 것은 자막이 지나간다는데 자막이 지나가는 것을 한번도 못 봤고요.
누가 보더라도 첫눈에 보물섬 남해하면 자연풍광이나 쉼터나 꼭 저곳을 한번 찾아 가봐야 되겠다 마음의 충동을 일으 킬수 있는 그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좋은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4페이지 농산물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육성 지원 1개소 보물섬 흑마늘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설천 동비에 있는 남해군 흑마늘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2억이고 보조가 2억 입니다.
○박미선 위원 해마다 계속 지원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업체에 자부담을 부담하고 사전 현장확인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6페이지 조기거세 고급육 품질향상시범 5,000만원 500두 신규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일반 거세비육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시기를 앞당겨서 하고자 조기거세비육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승마랜드 건립에 군에서 운영부분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2016년도 사업비로 확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해군 말 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나오면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공공승마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77제곱미터 부지가 확보 되어 있고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들어 갈 것인지는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확정짓도록 하고 운영방법도 직영이 좋은지 위탁을 줄지 이번 용역 과업지시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박미선 위원 우리가 함안에 견학해 봤는 데 17억5,000만원 기준내에서 승마장을 운영 할 것이라는 말이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건축비만 17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승마장 시설에 다 들어가는 돈이죠 별도로 말을 사는 것은
○농축산과장 박재철 말 구입비 기본 20두로 계획하고 있고 그 외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6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17억5,000만으로 승마장을 어떻게 할것인지 걱정 스러워서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돈이나 사업장 규모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산서 453페이지 가축방역강화 축산업 허가제 요건 점검은 몇 년에 한번씩 실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업 등록이나 허가는 시작할 때 면적 확인하고 등록이나 신고를 받아주고 있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사육규모에 따라서 의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시설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
○박미선 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얼마만에 한번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얼마에 한번씩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수시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구제역 매몰지가 설정 되어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우리지역은 아직 구제역이 발생 안되어서 가축이 매몰된 지역은 없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디에 할 것이냐는 계획한 부분은 있었는데 혈통 번식우 단지 그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구체화 되어있는 곳은 없고 일반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한두구씩 발견되는 부분은 축사주변으로 매몰 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장소를 정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국가위기대응시스템에 보면 주요가축질병 전염병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 일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실시 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공수의수당 보조는 어떤일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관내 공수의사 4명이 있습니다. 단가는 도비가 보조되면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주요활동은 진료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예찰 관찰 하는 일들을 합니다.
○박미선 위원 456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재료비 4,800만원 실어 놓았는데 무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도비가 보조되고 구제역이 발생되면 예비비가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에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458페이지 가축 폐사축처리비 1,800만원 어느장소에 한다는 것 인지
○농축산과장 박재철 수요조사를 했는데 고현면에 양돈농가에서 신청했습니다. 새끼돼지가 죽는 수가 많아서 처리시설을 갖추고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도시민 농어촌유치 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면 안됩니까? 농어업회의소에 넘겨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행정에서 담당하고 직접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인력 사업의 성격을 봤을때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공모신청할 때 이런 것은 민간주도로 하겠다 공모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더 분석하고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옥상옥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님 계시고 농어업회의소 소장님 계시고 남해농업이 두군데 소장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농어업회의소는 농민들의 권익보호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남해농업회의소는 작물재배 기술까지 교육하고 있고 농업인의날 행사 주관을 하고 있고 귀농까지 다하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고유업무를 자꾸 넘겨 주냐고 잘못되었잖아요 심지어 마늘교육을 센터 마늘팀에서 하는줄 알고 가보면 농업회의소에서 시키고 잘못되었잖아요
아무리 농업회의소가 전문화 된다고 해도 농업기술센터 전문직종인들을 못따라 가잖아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돈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꼭 위원님들이 농업회의소에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에서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이나 역할이 그만큼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맞잖아요. 원칙은 해야될 사업을 안하고 뒷짐쥐고 나와 앉아 있다는 거에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438페이지 청사관리 인건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청사관리 인건비는 1,0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438페이지 어디 실려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하면 불러서
○김두일 위원 몇 사람 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무기계약직으로 청사내부 관리하는 아주머니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1,000만원에서 풀이 난다든지 그때 그때 수시로 한두사람 불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청사 인건비로 하면 청사 주변정비 인건비 1,000만원 있고 청사관리 인건비가 없잖아요. 왜 없어요 청사관리는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청사내부 관리는 무기계약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 어디에 실려 있느냐고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예산은 행정과에 일괄 편성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에산팀장님 이쪽 무기계약직 청사관리 인건비가 안 실렸거던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행정과에 실린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그과에서 실리는 경우가 있고 공무직은 행정과에 실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공무직현황 농축산과 청사관리 한 사람 구내식당 조리원 한 사람 있고 업무보조 있고 시설관리 있고 정부양곡 관리 업무 실증시범포 관리업무 무기계약이 여섯사람 있거던요 이 사람들 인건비를 전부 저쪽에 다 실려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위원님말씀 하신부분은 행정과에 다 배정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다른과에 예산이 실렸다면 잘못된 것이네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촌지원과의 경우에는 1명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청사주변 정비 두사람이 있죠 기간제가 몇사람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과에서 담당하는 기간제는 지금 현재는
○김두일 위원 몰라요? 두사람 되어 있는 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어제까지 유통홈페이지 관리 한 사람이 있었는 데
○김두일 위원 청사 주변정비 해서
○농축산과장 박재철 청사주변 인건비로 사역하는 인부가 한달인가 사역하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00만원으로 두사람을 쓴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해군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숫자가 엄청 늘어 났다는 거에요. 청사주변정비 인부사역 1,000만원 이면서 사람은 두사람을 써고있다는 거에요.
누가 이야기하면 집어넣어주고 나중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농업기술센터도 그런곳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의날 한마음대회 3,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2,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어업회의소에서 1,000만원 더 달라고 하던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면서 2,000만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예산도 일부 활용 했고 귀농귀촌자 예산도 포함 시켜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귀농인 행사를 농업인의 날에도 하고 마늘축제때도 귀농인날 행사 하고 거기 나와 있는 귀농인들 보면 농사 지으려고 온분들이 아니고 그냥 살러온 사람들이에요. 독일마을 사람들이 귀농인에 들어가서 활동합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정홍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라든지 제가 이것을 농업회의소에서 하지 말고 본청에서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인의 날이면 귀농자에게 나누어줄 것이 있다고 우리끼리 나누어 먹어도 적은 떡을 남해 살려 들어와서 집짓고 사는 사람까지 나누어줘요. 그래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농업인 한마음대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농어업회의소에 넘겨줍니까?
앞으로 예산을 싣는데 위원들이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집행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442페이지 귀농귀촌지원센티운영 1억3,300만원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운영인력은 간사 1명이 이 예산으로 운영 인건비가 지급 되고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간사가 농업회의소일까지 겸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를 거의 다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이 업무가 투명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특산물판매장 환경정비는 어떤 환경정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특산물판매장 이 동대만도 있고 추가설치 되어야 될부분도 있고 주변을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동대만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을 청소까지 해 줄 필요가있습니까? 내년에는 동대만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 갈 장소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명도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물섬 쌀 택배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RPC에 지원할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RPC에서 쌀 판매까지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판매를 하고 납품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군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고 따로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남해쌀을 소비촉진 시키고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일환으로서 2분의 1 지원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444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지원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도비보조사업으로 브라보 경남마크를 취득한 업체 에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으로 정해지지 않았는 데 브라보 경남 브랜드를 가진
○김두일 위원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도 마크로 되어있는 것은 다섯 개 업체에 11개 품목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업체에 어느품목인지 팀장이 나와서 답변 해보세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경남도 인증업체가 농산물 분야는 다섯 개 업체 11개 품목이 있고 수산물은 7개 업체에 7개 품목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말씀드리면 도울농산 영농조합법인 대웅산 흑마늘과 대웅산 흑마늘진액 3종 새남해농협 식품가공공장 해두름 흑마늘 진액 해두름 흑마늘 남해군 흑마늘 주식회사 이가락 흑마늘 알마늘 남해 보물섬마늘 영농조합법인 흑마늘 흑마늘진액 흑마늘 음료 농업회사법인 남해섬 흑마늘에서 남해섬 흑마늘 남해섬 흑마늘 진액이 있습니다.
수산물은 흥선수산 건멸치 인강식품멸치액젖 금해식품 멸치액젖 늘푸른영어조합법인 활전복 남방수산 건멸치 수정식품 멸치액젖 화정수산 건멸치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5,000만원이 가공업체에 가는 것이지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 되는 것은 아니네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경남인증 QC인정 업체하고
○김두일 위원 전부 가공업체 잖아요. 농어민들에게 직접가는 포장재는 없지 않습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농업인에게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 경남도 QC인정업체하고 통합브랜드를 승인받은 업체중에서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올릴 때 마늘, 시금치고사리, 참다래 품목으로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금치나 작목반으로 가는 것은 없어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통합브랜드승인 받은 업체가 있으면 작목반에 가능은 합니다.
○김두일 위원 농협에 시금치 포장에 브라보가 찍혔는 지 모르지만 농협에 지원하게 되면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업체에 다가 하면 농민들 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예산이 실리게 되면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아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작목반이 될 수 있고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았습니다. 공수의수당 지난달에 나갈 것이 아직 안나갔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공수의 수당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달달이 제날짜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는 제날짜에 안나간 모양 이던데 저번에도 과장님에게 제날짜에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하진 날짜에 나가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446페이지 조기거세고급육 품질생산에 500만원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5,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조기거세 고급육 품질 생산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현재 거세는 비육농가가 송아지 사가는 시점이니까 5~7개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번식우 농가에서 3내지 4개월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새로운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487페이지에 한우거세 2,835만원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기존해 왔던 거세시술비 도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고급육 생산하는 데만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에요. 한우 거세도 시키고 조기거세 고급육 향상지원하고 갑자기 육우쪽으로 신경쓰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가지 사업이 연계됩니다. 조기거세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2018년부터 축산물등급제가 샹향 조정됩니다.
현재 고급육 A투뿔보다 좋은 등급이 하나 더 생깁니다. 대부분 브랜드가 7개월이내 거세를 합니다. 번식우농가에서 거세비육을 하는 농가에서 사와서 거세비육을 하는 농가에서 거세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문헌을 봤을 때 포유를 하고 있을 때 조기에 거세를 하면 육량이나 육질이 좋아진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할 것은 조기에 번식우 농가에 어미밑에 송아지가 있을 때 번식우 농가에서 거세를 해서 가축시장에 내면 거세된 송아지를 바로사서 하는 것으로
거세를 조기에 하게 되면 소가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는데 위축보상금으로 두당 10만원씩 보조를 하게되고 거세 시술하는 데 3만원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동물학대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거세가 동물학대라는 말이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서 동물학대 한다는 말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많은 것 아니에요. 여담입니다. 이 비용을 어디 단체에 줍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축협을 통해서 일반 거세하는 농가에 직접 가게 됩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거세 이것은 어디에
○축산정책팀장 김도 거세시술비는 수의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급육출하농가 장려금은 출하를 했을 때 등급이 잘 나오는 농가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남해한우 홍보마케팅 1억은 어디에 줍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한우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협회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한우협회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서 원하면 축협에도 주고 한우회에 주고 한우협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축협에 바로 주면 안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내년에 홍보마케팅비를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먹는 날에 축협에서 안나오고 한우협회만 나왔죠. 남해 축산정책이 엇박자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축협이 있다면 한우 홍보마케팅도 축협중심으로 뭉쳐야 안되겠습니까? 남해농업정책이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에요.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축협중심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에요. 낙농헬퍼는 몇가구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여섯 가구 입니다.
○김두일 위원 2,400만원 이면 한농가에 얼마씩 가는 거에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하루에 5만원씩입니다. 월 25일 기준으로 하면 2명씩 12월동안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 농가당 며칠 정도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여섯농가 있으니까 월5일 정도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사료 보조요원 인건비 2,500만원 있는데 몇사람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올해 두사람 고용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료 채취보조업무 1명 전산이나 실험 1명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근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산에 맞추어서 기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에 10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두일 위원 기간제 인데 조사료 검사 해달라고 1년에 몇건이나 들어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올해부터 시범 실시했는데 유통되는 조사료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계획했던 만큼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않고 있고 우리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하동 사천시 것 까지 겸해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인근 시군은 무엇 때문에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가 도 단위에 시범설치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특별히 자격증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때는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조사료 검사실 운영 소 키우는 농가가 몇농가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12,000두 해서 500여농가 됩니다.
○김두일 위원 1년에 조사료 짚을 가지고 와서 검사 해달라는 것이 몇회나 되겠어요.
이런것이 농업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데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58페이지 레일식 자동분무기 500만원 있는데 한세트에 얼마정도 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사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이납니다만 기본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한 농가 정도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군비 3,570만원 같은 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15농가 정도하고 레일식 분무한 농가 정도 해서
○김두일 위원 잘사는 농가는 자꾸 거들어 주고 못사는 농가에도 예산을 같이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대규모 축사를 지어 놓으면 레일식으로 자동 약치는 것까지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본 시설은 대규모시설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도 일종의 육우협회 대농가들의 로비 받아서 나가는 예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런 것은 아니고 축산농가에게 수요조사를 했더니 레일식 분무기 환풍기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통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사업을 볼때는 소규모 농가에 고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를 위한 문제가 있는 사업 같아요. 이런 것은 있는 사람에게 더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올해도 마늘첨가제 육우협회에다가 바로 주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올해도 사업비가
○김두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바로하나 협회를 통해서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들이나 규모를 책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개별농가 상대하기 워낙 많기 때문에 단체 대표를 통해서 지불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뭐해요 축사돌아보면서 하면 더 좋은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배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데 사업비 교부 결정한다든지 정산 하는 데
○김두일 위원 사업비 배부 결정이 아니라 영영소에 뭐가 첨가 됩니까? 팀장님 나오세요. 첨가제 기본 성분이 무엇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신물질 두가지가 들어 갑니다.
○김두일 위원 신물질 뭐가 들어갑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ST100 KW 100이라는 성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성분이 당밀 성분아니에요. 입맛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이 첨가제는 전부 신물질로서
○김두일 위원 마늘소 2억 주는 것이 포장지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마늘분말 몇% 들어간다고 표시 되어있어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것이 안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못하게 되어있죠. 하게 되면 사업자가 등록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성분 품목을 다시 제조신고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마늘 먹는 한우에 동결 건조 마늘이 얼마만큼 들어 가는지 아세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3%에 16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연구소에서 1년에 얼마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첨가제 동결건조 마늘이 몇% 들어 가는지 모른다는 거에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3% 들어가고 상품으로 판매된 내역을 파악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육우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농업기술센터가 더 정확 하겠죠
이것을 육우협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 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신빙성 있고 유통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늘첨가 표기도 못하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재료비로 편성해서 지원 하도록
○김두일 위원 내년 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나눠 주면서 농가에도 가보고 해야지 무조건 육우협회에 다 넘긴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바꾸어서 집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과장님과 의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도시민 농어촌 유치사업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미국 이야기로 치면 1592년에 컬럼부스가 신대륙 발견해서 500년 가까이 지나니까 트럼프 효과가 나타 났거던요. 이주 문제이고 이민문제이고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문화 지역 사람들이 와서 결국 한민족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거던요.
정홍찬 위원께서는 남해는 적어도 대가 세고 폭이 깊어서 아무리 외부에서 들어와도 주사가 안놓아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정책하고 선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지자체는 임시적으로 인구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정책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무조건 농업인구 유치만해서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간단하게 생각 해 봅니다.
남해에서 100일간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 3년째 들어 갈것이라고 하셨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시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정근 위원 중앙부처에서 농어촌지역의 이런상황을 보는 시각차이라든지 주된 정책하고 남해에서 100일간 살아보기 도시에서 와서 농촌에 살고 계시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100일간 살아보기 프로그램 제목이고 현재는 100일간 살아 보는 것은 못하고 1박2일이나 2박3일간 와서 체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참여했던 분들도 시간이 짧은 아쉬숨이 있다. 사업 내용대로 길게 체험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사업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100일간 살아보는 프로그램도 진행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공공승마장 구성해서 미래전략사업단과 업무연계를 많이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39페이지 국도 편입부지 정비 및 화단조성에 장평소류지앞에 그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청사쪽으로 화단 정문 마늘박물관 식육식당 앞쪽으로 전체 편입됩니다. 화단 조성하는 것과 정문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에 튤립을 심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쪽은 아니고 반대쪽입니다. 사무실 앞부터 금석마을 올라가는 곳 까지입니다.
○하복만 위원 441페이지 연소득 1억원이상 농가육성은 몇 년재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올해 처음 지원 되었고 내년에 2년차입니다.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사업평가를 간단히 말씀 하시면
○농축산과장 박재철 당초 108 농가 참여 했는 데 올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진행 하다보니까 69농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 포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농가에 500만원씩 지원 하다 보니까 사업비 규모가 적어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12월달에 사업 참여자들과 업무관련자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사업에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16년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3년 정도 지원해 주면 1억이상 농가가 100농가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여기서 1억농가를 당초 할때는 조수익 개념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소득향상 부분에는 크게 역할 해야 되는 데 500만원씩 지원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농가단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농가단위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때는 농가단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세우게 하고 평가를 해서 지원규모를 확대하던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들도 많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지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더잘살게 만드는 예산이다.
소규모 이런곳도 맞춤형으로 지원을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잘사는 곳에만 1년에 500만원 지원 한다. 이 지원은 거의 규모화 있는 농가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 소규모 농가들은 지원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108농가 대상자를 정할 때 기본으로 규모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소규모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445페이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손실금지원 1억9,000만원 농협에서 손실금을 지원해 주니까 너무 안일하게 경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적인 운영실적이 들어오면 세세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라는 개념이 폭넓게 해석이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회사 같으면 연4억씩 손해가 나겠습니까? 판매 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시스템이 문제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 할 것인데 계속 손실금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물섬 쌀 택배비 지원도 2,000만원을 여기에 지원하죠. 지원은 여러가지하고 있으면서 손실금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것을 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손실 나는 부분이 원곡의 가격을 RPC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손실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47페이지 우량번식우사료 첨가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마늘첨가제 하고 다른 것이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마늘첨가제는 비육부분에 지원되는 것이고 우량번식우는 번식농가에 지원되는 첨가제를 신규로 편성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첨가제의 주 원료가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번식률 향상 시키는 그런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마늘 활용한 한우사료 첨가제 급여는 소 키우는 전농가에 다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비육농가중에서 일정규모로 비육을 하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3년동안 거세출하실적을 검토하고 현재 거세우를 키우고 있는 농가를 뽑아서 5두 이상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90호 정도됩니다.
○하복만 위원 사료첨가제를 먹이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질이 좋아진다든지 자료들이 나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저번에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 하셔서 전 농가를 조사를 못하고 100두이상 사육하는 네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육량이 많이 늘어났고 송아지가 설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451페이지 축산환경구조개선 민간자본이전 기후변화대응시설확충 4,8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세부 내용은 보온 급수시설과 환풍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농가들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 이라는 것은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곤포사일리지홍보활용 560만원 이것이 특산물 광고 하는 것이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들판에 있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아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관련부서에 자문을 받았는 데 크게 불법이라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물어보니까 불법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축산정책팀장 김도 곤포사일리지를 홍보하는데 옥외광고물법에 해당은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적인 목적이 아니고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유권해석을 중앙정부에 받아 봐야 되겠다고 의논을 했고 실질적으로 곤포사일리지가 저희군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 두개에 대한 것은 하지만 온 사방에 해놓으니까 환경적으로 안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이나 감사할 때 지적을 했듯이 몇 개월 안갑니다. 너들너들 해 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면 좋겠어오.
하더라도 각 면에 하나씩 정도는 몰라도 온 사방에 해놓으니까 차타고 가면서 그것 본다고 교통사고 날 위험도 많아요.
또 도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교통사고위험 시설도 되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기술센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애정이 있어서 그렇지 애정이 없으면 말안하면 됩니다. 많은 것을 개발해서 좀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말씀 하셨지만 예산서를 보면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았지 않느냐 특히 축산경우에 너무 한우협회 이런쪽에 한다
축협은 전체를 다 가져갑니다. 한우협회는 규모화된 사람만 합니다. 그것을 파트너쉽으로 일을하면 규묘화된 사람만 챙기고 1두에서 20두 사이인 사람들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쉽다. 견인해 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거기에 속하도록 빨리 넣어 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견인책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반농사 짓는 사람들은 못 팔아서 있는데 쌀전업농들은 호당 3,000원씩 더 준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더 주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소농들은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의회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온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한데
다음 추경에서라도 소농들을 잘 챙겨서 오래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업무보고 1억원이상 소득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처음에는 크게 확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해보니까 말뿐이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500만원씩 줘가지고 1억이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1억이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선택을 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 주어야 되는 데 500만원 가지고 하니가 서류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던요. 이렇게 구속 받고하기 싫다 이 500만원으로 5,000만원짜리 1억짜리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좀더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억3,500만원 들어 있다가 1억으로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공약을 추진 하려면 다시한번 처음 세운 계획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2017년에 1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1억4,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2억4,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시작을 하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올해 9,000만원정도 썼다 그러면 1억도 안 세워도 되었다 1억4,000넘어 온 것만 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을 농어업회의소에 간다고 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가 일부 집행 하는 사업비가 있고 1억3,300만원은 농어업회의소에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전국에 농어업회의소가 일곱군데가 있는 데 2014년도에 시범사업이 끝났습니다. 본 사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중앙부처에서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고 이 형태로 가면 본 사업 못들어 가고 마칩니다.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되는 데 본래 만드는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을 한다 축제를 하고 행정이 하기 싫은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농어업회의소가 해야 될 일은 농민권익 대변하고 농업인의 대의기관으로서 상공회의소와 같은 역할처럼 헌법에 보장된 농업기구를 하나 만들 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인데 남해가 잘못가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도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거창 나주 정도 조금 나을 것 같고 나머지는 고전하고 있는데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고 잘못하면 선거용으로 보이는 형태 그런 사람들과 조합해서 일을 합니다. 저도 한달에 3,000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리고 간사가 적어도 20~30대 생각이 트인사람과 일을 하고 세상을 볼줄 알아야 된다. 회사에 퇴직한 사람이 와서 월급 받고 앉아 있는데 뭐가 일이 됩니까?
본래 취지에 맞지않게 그렇게 평생 어떤직에 있다가 나와서 있으면 시간만 가라 월급을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가 아니냐 적어도 젋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인데 농어업회의소를 폄하 시키고 없애는 전략을 남해군이 쓰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농어업회의소 문제가 있습니다.
귀농 귀촌문제도 열심히 챙겨야 가능하지 챙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가 볼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험마을 사무장들만 해도 상당한 교육을 받고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보다 못합니다. 한번더 잘 챙겨서 바꿀 수 있으면 직언 하십시오.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이나 목적에 대해서 벗어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는 조금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가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농어업회의소가 정확한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가 그런쪽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 왔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귀농귀촌센터 운영부분은 간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맡아서 하는 데 역량은 어느사업의 역량보다 잘 갖추어져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귀농귀촌문제도 다른곳과 비교해서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귀농이 쉽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어도 귀농할 사람이 있습니다. 잘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청년농산업창업지원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후계영농 인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 했거나 새로 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4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일정시간 교육을 시키고 1차 사업비가 지난 추경에 2,000만원 확보 되었고 2차 지원비가 이번 예산에 2,000만원 추가 확보 되었습니다. 창업 하고자하는 후계농업인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년생 이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되게습니다.
○박삼준 위원 445페이지 원료곡 매입지원 500톤 3,750만원은 올해도 똑같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올해는 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2017년 처음 편성 한 것 입니다.
○박삼준 위원 2017년도에 생산된 벼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17년도 생산 된벼입니다.
○박삼준 위원 16년도에 산 벼 중에 전업농에게 3,000원 정도 더 주겠다는 것은 이 예산과 상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상관없습니다. 전업농 하고 RPC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매입은 되지 않았고 그 사업은 된다면 RPC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하고 전체 운영적자에서 나는 부분에서 일괄 적자 보전해 주는 부분이지 이 사업비는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RPC 농협에서 사주려는 것 하고 내년에 세운 예산하고 다음에는 군에서 해준다는 조건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밥쌀용 쌀을 생산해 보자는 취지에서 단계별 생산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의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500톤을 일모작 지대를 중심으로 집단 재배를 시켜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벼를 매입 하자는 생각 입니다. 지금부터 품종을 선택하고 필지를 선택해서 관리를 하고 수확관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한 들녘을 아니면 농가를 선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문제는 기본적인 생각은 들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들녘에서 생산되는 것을 매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농사짓는 기술들의 차이가 있지만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비 5,000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중국 갔을 때 그러한 형태로 해서 외국에 수출 하도록 노력해 보자는 뜻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우도 잠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신선농산물도 일부 수출되고 있고 마늘가공제품이 수출 되고 있는데 업체가 스스로 나서서 개척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중국이든지 다른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수출할 수 있는 판촉행사 를 현지에 가서 해 보자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 남해 한우를 가지고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그 뒤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남해에서 수출할 정도의 물량이 되느냐 육가공품을 수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너무 오버를 해도 많이 갔다.
남해의 축산두수로서는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잘 모르는데 축산농가들이 하더라고요. 보여주기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마늘은 중국 홍콩 일본 미국까지 갑니다. 우리가 한번은 필요료 하지만 할 수 있는 경쟁력 품목으로 해야 되지 경쟁력 없는 것으로 하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과연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수출할 여분이 있고 그 정도 기술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데 한우가 수출 가능 하겠던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단순히 거기에서 평가된 내용으로 봐서는 수출이 가능 하다고 보는 데 우리의 기반이 그정도 따라가겠느냐 하는 문제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수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내일 모레 할 것 같이 그런 이야기나 1조4,000억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밖에서 회자되니까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더 잃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445페이지 연곡마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2,800만원 마을에서 양곡을 보관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보관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을자체창고 양곡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새마을 창고가 다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446페이지 한우홍보마케팅 1억이 있는데 이 돈도 어디에 줍니까 축협에 줍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현재는 그 사업비를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축협도 주기도하고 한후협회에서 마늘축제나 맥주축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한우협회에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책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농가와 직접 하려고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후계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축협과 같은 하나만 있으면 파트너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축협도 잘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쩌면 한우협회 한우연구회가 선거 때문에 등 돌려서 생기기 시작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합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오히려 한쪽에만 주면 반목과 갈등을 조장 할수 있다 삼자를 않혀 놓고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축협의 역량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대치에 못미쳐서 그런 사업들이 한우관련 단체로 많이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역량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승마랜드 총사업비가 17억5,000만원하고 6억정도 더하면 전체 23억정도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 없고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은 시설하고 말 구입비 인건비 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말과 관련된 사업비는 시설이 이루어지고 운영하는 시점에서 국비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귀족스포츠이고 물론 대중화 하자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상당히 어중간한 돈으로 하다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800리길 안에 넣어서 하면서 많은 욕심을 부려서 그 안에 기차길도 하겠다 세 개 네 개 넣어서 하겠다는데 과연 거기가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냐 그것은 아니다.
순천만 같이로 확실하게 크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깝깝합니다. 승마까지 넣어서... . 차라리 작년에 하려고 했던 곳으로 빠져 나오고 그것대로 키워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러 가지 넣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이들 노는 정도 수준 밖에 못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소를 승마하려고 했던 쓰레기 매립장 그정도 부지로 나가서 확장도 가능한데 어중간하게 가운데 들어가서 요즘은 눈높이가 높고 깝깝하다. 몇평 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부지가 15,677제곱미터로 4,700평 정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의원님이 저번에 함안에 갔다오셔서 사업비가 작은데 제대로된 승마장이 되겠느냐 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용역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함안하고 전혀 다르게 갑니다.
함안은 100억 이상 들여서 경주마 휴양시설이 목적이고 저희들은 부경대 교수 용역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야기 합니다.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유치원생 위주로 할 것이고 거의 초보자 위주로승마시설을 하게 될 것이고 관광체험쪽으로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초급에서 중급 올라가는 단계까지만 공공승마시설을 할 계획이고 용역중에 부윤에 처음 있던 부지활용도 초지를 조성해서 말을 풀어놓는 다든지 확장하는 방안도 연계해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간이역 사업하고 섞어서 다 넣어 놓았는데 내가 볼때는 지금은 좋은 것 같이 모르지만 다 해놓고 나면 가벼움이 있을 것같고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차별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 놀이시설 비슷하게 만드는 것처럼 가버리면 깝깝 할 수도 있겠다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낙농은 헬퍼를 합니다. 제가 5대때 처음 들어오니까 안해서 제가 헬퍼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흔히 하는말로 낙농 하는 사람들은 장인 장모가 돌아가도 둘이 같이 못간다고 하는데 헬퍼제도가 있으니까 집안대소사 있으면 이용하고 굉장히 유익한 제도인데 한우도 한번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우는 축협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는 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 있는지 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축협에서 흉내 내는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수가 많사람이 만하서 간단치는 않으리라 보는데 경남도에 한번 물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말 담당 팀장님 이앞에 승마장 하려고 하다가 포기 했는 데 동료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려다 보니까 의원들끼리도 어떻다고 말을 못하는데 어차피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는 지
○축산정책팀장 김도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는 데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랜드 같은 개념이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자체를 위탁해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앞에 왜 그것이 그만 두었고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추진해서 하게 되는 이유하고 앞으로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정책팀장 김도 2년전에 사업을 신청해 놓고 포기를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단독 승마시설만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이 포기를 했지만 다시 사업을 준 이유는 동대만 간이역 사업을 조성해서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연계를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되어서 추가 확보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일반적으로 경주마 위주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조랑말 위주로 어린아이들 초보자들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 직영이나 위탁관리운영은 동대만하고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승마랜드는 전문가들 운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역 중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원 간담회때 중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는 말 구입비 밖에 없죠 운영에 관해서 투자 되는 것은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순국공원이 오픈 되는데 군에서 대규모 투자 해 놓고 운영을 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던요.
군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결정되고 나서 모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4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의원들과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정부양곡보관 재고조사 하는 것이 3월에 한다고 했는데 3월에 꼭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부양곡은 정부관리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월1회씩 점검을 하고 재고조사는 3월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꼭 3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곡관리 지침에 3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고에 쌓여 있는 양곡들이 온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추울때나 더울 때 하면 유지 되어있는 온도가 변화가 오면 양곡이 썩기 때문에 3월이 적정한 시기다. 그래서 3월에 재고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때 그런 취지에서 3월에 잡아 놓은 것으로
○박미선 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남해군에 건의나 부탁입니다. 식용곤충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다른 시군에 식용곤충 사업하는 곳이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거던요 화장품이나 식품에 안들어 가는 곳이 없데요. 식용곤충 사육 해보는 것이 어떨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곤충사업이 미래의 식량사업으로 다양한 용도로 쓸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투자사업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도 곤충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식용곤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고 사업이 있으면 매치를 시켜서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 한우 홍보마케팅 1억이 있던데 독일 맥주축제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독일 맥주축제에 홍보부스를 두군데 확보해서 작년에는 꼬지를 했었고 올해는 햄버거라든지 고기 시식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반응은 어떻던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상당히 인기 좋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남해에 살기 위해서 들어와서 100일 동안 살기 체험하는 것이 있던데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일부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했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100일이고 실제는 1박2일내지 2박3일 하다보니까 대기하는 인원이 있을 정도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연소득 1억원이상 농가육성에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차라리 정말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쌀값을 지원 해준다든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흑염소 작년에 도비를 지원 받고 5,000만원 지원해 주었는 데올해는 400만원 밖에 없네요 어떻게 진행 해야 될 것인지
○농축산과장 박재철 작년 사업비에는 흑염소 농가시설지원이 있어서 축사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생산시설사업은 배합사료를 만든다든지 사육관리에 필요한 조그마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염소작목반에서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외부기생충 구제라든지 그런 쪽에는 소독약이나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452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경영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관내에 조사료생산 경영체 라고 다섯 개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경영체들 중에서 3개 경영체에서 기계와 장비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455페이지 공동방제단운영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억400만원정도 감액 되었고 459페이지보면 공동방제단운영 1억2,000만원 있는데 두개중에 인건비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인건비 자체가감액 된 것은 아니고 앞전에는 공동방제단의 인건비와 재료비가 같이 편성 되어 있었는 데 인건비와 재료비가 떨어져서 각각 편성 되다 보니까 나누어 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 데 제가 한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기거세에 따른 문제점 조기거세를 함으로써 조기거세가 좋다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팀장이 앞에 언급 했습니다. 학술적으로 근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정란 이식은 그전에 잘 안되던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몇 년전에 시도를 했다가 수정률이 낮아서 안되었는 데 2016년부터 2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이 되면 200두에 대한 수정이 완료가 되고 3~4월달 되면 얼마나 수태되었는지 나오는 데 지금 해놓은 것중에는 30% 정도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90년도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질 좋은 암소에 수정을 해서 수정이 되면 압축을 해서 수정된액을 빼내서 다른 암소에 넣어서 1년에 개량 하는 것이 10년 걸릴 것이 2~3년밖에 안걸린다고 하던데 그렇게는 안되는 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남해에서 최고 좋은 소 4마리를 축협에서 구매를 해서 경상대에 올라가 있고 50개씩 난자만 빼내어서 체외수정을 해서 신선란을 이식을하고 있습니다.
합천하고 저희군에서 하고 있는데 60%이상의 수태율을 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60마리정도 감정을 해 봤는 데 현재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이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목적이 있는 데 여러 가지 잘못가고 있다. 이런 것을 깊이생각 하셔서 농업회의소가 자기일을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하고 축산인들간의 각 단체들간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과장님 팀장님 소장님 계시니까 잘 의논을 나누어서 축협을 중심으로 모든일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축산팀장님 비육우를 몇 마리 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비육거세는 4,000마리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한 마리 거세시키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3만원 정도 드는데 1만8,000원을 거세 시술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기거세 5,000만원이면 몇두 정도 시킬수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두당 10만원씩 이고 11만8,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김두일 위원 무엇 때문에 비쌉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어릴 때 거세를 하면 거세를 안한 소보다
○김두일 위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피가 나는 수술입니다. 그 수술을 하게되면 송아지가 위축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몇 마리를 하는 겁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시범적으로 500마리 잡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1년에 새로 사서 키우는 송아지가 몇 마리정도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송아지를 낳는 소를 6,000두 보시면 됩니다. 3,000두가 거세우입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고급육 생산 하려면 비용이 계속 늘어야 될 것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나머지 1,500두는 외지로 나가고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세우는 1,500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1마리에 11만원씩 하면 얼마나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전부 다 지원한다면 1억5,000이 넘죠 실질적으로 거세를 유도해도 조기거세를 할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500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거세 2,835만원 있고 이것까지 합하면 7,000만원 되는데 조기거세를 이론적으로 맞다고 하지만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한 100마리만 해 보는 것이 안낫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1,500두중에 30%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김두일 위원 너무많으니까 100마리하면 1,000만원 들 것아닙니까? 시범사업인데 5,000만원 한다는 것은 초기에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우거세 2,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5,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축산정책팀장 김도 거세시술비는 7개월 이내에 거세를 하면 다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 하기 위해서 조기거세를 유도를 해보고 성적을 알아 보기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시범사업이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면 나중에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서 걱정 되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근중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이봉윤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 축산정책팀장 김 도
-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