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8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모친상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시므로 주무팀장인 도시계획팀장께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팀장소개 및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 있었지만 박성배 과장님 어머님께서 노환으로 어제 돌아가셔서 현재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7년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안계시지만 저희 팀장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건축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고재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1억 8,321만7,000원에서 47억 7,488만5,000원이 증가된 69억 5,81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 8,500만원 국고보조금 53억6,190만원 도비보조금 14억5,576만2,000원입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0억6,604만6,000원보다 69억6,408만원이 증액된 130억 2,652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운영지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군 관리계획 운영 및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으로 군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해 3억원 도시계획도개설 예산으로는 소로 3-4호 남해도서관에서 평리 휴먼시아구간 3억원 남해중학교 인도설치 부지보상등 1억1,000만원으로 총 4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유지관리비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은 3,600만원으로 52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은 총 32동에 한동당 50만원 일반지붕 정비사업 은 총20동에 동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빈집수선 전입자 지원사업 300만원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당 2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으로 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입니다. 동당 212만원 지원되고 총32동 6,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주민기초생활보장 으로 14억 6,640만원으로 주거급여사업비 13억7,400만원 지원대상은 국가전체 가구별 소득수준이 중간층 이하인 43% 수준인 가구이며
현금 급여지원과 주거수선비로 나누어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2,4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가구입니다.
우리군은 휴면시아 아파트가 대상이 되며 계약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140만원으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가구는 세가구이며 가구당 380만원 지원됩니다.
324페이지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개선사업 5,700만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구당 6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전액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도시공간조성에 100억 6,207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건립지원 예산액 14억 4,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대상마을은 남해읍 신기마을회관외 40개소의 신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마을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보물섬해안 조망실크로드조성사업비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92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주, 삼동, 미조지역에 조성됩니다.
본 예산은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로 8,500만원을 신축 후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의 수선지원비로 우리 군은 남양아파트 미조아파트 한성아파트를 신청하여 옥상방수 및 벽면도색 등에 지원코자 합니다.
326페이지 소규모 공동시설경관개선사업비 3,000만원으로 항도전망대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공고물 관리비 5,413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5,200만원은 현수막 광고소요의 증가로 지정게시대 3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예방코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및 경관운영 건축민원운영 인허가 운영은 인허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 기타 기본경비도 도시건축과에 필여한 운영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645페이지 및 647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10년 이상 경과된 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하여 건축물 및 토지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매수토록 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324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하는 데 올해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우성 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할 것인가 의회에서는 자본 보조로 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회계상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 하던데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문제점을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비 부분하고 민간자본보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시설비로 했을 때 예를들어 마을회관 신축일 경우 시설비로신축 했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가 남해군에 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문제에 대해서 마을에서는 임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장기임대를 하든지 영구임대를 하든지 임대계약 체결을 해서 사용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마을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찰대행을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설사업과 같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큰 문제는 발생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쉽게 말해서 회관 신축 부분은 군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마을로 자본보조를 해줄 것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정산을 한다음에 마을로 공사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통장에 대한 지출내역을 정산을 추가로 받습니다.
○정홍찬 위원 시행은 마을자체에서 한다. 지금 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업자선정은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서 입찰대행을 면에서 하고 계약은 시공사와 마을의 대표가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 1,200만원 짜리 이런 부분은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런 부분은 마을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에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 알고 있죠. 마을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하면 돈에만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하게되면 낙찰율 프로테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낙찰 잔액에 대한부분은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 외 제작비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은
○정홍찬 위원 어쨌든 2,000만원 미만은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를들어서 회관 전체 시설을 고치는 부분이 하나있고 전기나 방송을 따로 한다든지할 경우에는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2,000만원 밑으로 나누어서 각각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경진 팀장님 325페이지 도시건축과 예산이 100% 증액 되었습니다. 전부 보물섬 실크로드예산 에 들어 가 있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보물섬 실크로드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한번더 설명 하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저희과 예산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대부분 증액이 보물섬 관광실크로드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과 주요업무가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처리하고 있고 보물섬관광실크로드 사업 정확한 설명은 김우성 팀장이 하겠습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조성사업은 2016년도 8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8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여부가 8억으로는 어림도 없다 해서 사업비가 45억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용역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 17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30억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도에 올라가니까 알았다고 가라고 하시더니 다시 올려서 도 예산담당 1팀장님께서 사업비를 전액다 지원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질문 하길래 처음에는 이해를 잘못해서 30억을 다 주면 하겠느냐 저는 판단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92억에 대한 전체 금액을 다주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지금 1지구를 용역을 하고 있고 2지구에 부분도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1월 아니면 2월에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주시면 전량다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대답 했더니 도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국비 도비부분에 대해 2017년도 다 배정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고생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지방투융자심사로 추진 되어 와서 2015년 10월경에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올해 본격적인 1지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1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지구의 당초계획에 5개 지구로 되어 있던 부분을 5개 지구를 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판단해서 3개 지구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개 지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홍찬 위원 설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대지포를 할 것입니다. 한군데가 상주해수욕장에서 금포로 올라가는 급커브 지역에 계획한 이유는 아래쪽으로 국도 도로부지 경사면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안해도 사업 추진하는데 국도와 협의만 잘되면 조망시설을해도 사업추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라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상주해수욕장에 대한 경관조망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도에서 그 정도 약속을 했으면 김우성 팀장이 고생 많이 해야 되겠는 데 새롭게 시작하는 상주부분도 상주해수욕장 이미지에 맞게끔 개성이 있도록 상주해수욕장에도 15억 군비가 투입됩니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의 70%는 금산 보리암 입니다. 금산 보리암 상주 이런 관광벨트는 남해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으니까 뒷받침 될수 있도록 사업비도 받아 왔고 시설을 특성 있고 개성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해서 남양아파트 미조아파트 한성아파트 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 했습니다. 풍산 신흥 이동 송림 아파트 인데 조건이 자부담 50% 부담을 하는 조건입니다.
○정홍찬 위원 8,500만원인데 똑같이 나누어 줄 것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아닙니다. 자부담 기준으로 하면 창선 한성하고 미조 대동비치는 자부담 50하면 3,500만원씩 남양아파트는 1억이 소요 됩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효과를 제대로 가져 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인허가팀에서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민원인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왜 남해가 이렇게 까다롭고 불편하고 남해법만 다르냐 위원님들 다 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도 우리 두 팀장은 공무원도 오래했고 특히 민원입장이나 현실을 잘 알고 설득도 많이 해서 그나마 어려운 민원을 해결 하는데 앞장서서 잘하고 있다는 것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팀장들께서는 노련한 경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잘하지만 답답한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
요즘 담당제에 담당업무에 다가 신규직원들이 내 권한 이라고 같이 의논을 해도 그 사람들 주장을 옛날 팀장 두분의 공무원 시작할 때 환경하고 지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는 위에서 지시를 하면 어쨌든 고민고민 해서 억지로라도 되는 쪽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팀장 두분이 이해와 설득을 시키더라도 힘든 줄 압니다마는
민원과가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민원의 창구는 바로 인허가팀 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해군청의 얼굴이고 군정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잘못하면 남해군 행정이 형편없다하고 불친절하다고 하고 잘하면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공감을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그래도 수시로 과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가 있다면 수시로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해서 특히 남해를 새로 찾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팀장님 두분이 고생하시지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321페이지 군 기본계획 변경수립 3억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군 기본계획은 최상위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장래 발전성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기본계획을 따라서 수립하도록 법상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최초 수립할 때 남해군의 향후 개발을 얼마를 할 것이냐 면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 및 면적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IGCC 가 현재 기본계획상 조선산업단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선산업단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니까 조선산업단지 외 다른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공업용지나 산업용지로 바꾸고 다른 어떤 공업용도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면적도 면마다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대형 사업이 남해읍이나 설천에 집중 되던 것을 다른 곳에 하려면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을 남해군에 얼마 이렇게 총량으로 아무곳이나 사업이 필요하면 끌어당겨서 쓸 수 있도록 변경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변경이 필요해서 예산을 실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도시계획도로정비에 6억7,500만원 삭감 되었는데 안할 것이 있어서 삭감되었는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산서에서는 삭감 되었지만 도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5억이 내려 올것입니다.
도에서 어느 노선으로 내려 오지 않아서 이번에 안 올렸고 만약에 5억이 내려온다면 군비부담하고 10억이 추경에 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미선 위원 계획된 대로 할 것이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남해읍교회구간 산림조합에서 들물맛집 구간 집 뜯어 놓은 구간 도서관에서 휴먼시아 구간 세 개는 2017년도중에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남해중학교 부지 인도설치에 새로 더설치 할 부분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작년에 공사는 완료하고 토지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해군으로 변경 하기 위해서 보상비 3,500만원 정도하고 도시계획도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 것이 있습니다. 7,200만원 합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미선 위원 교문 밑으로 길은 안났죠. 그것도 할 계획인가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교문 밑으로는 땅 문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남해중학교를 관통해서 가야 되는데 남해중학교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현 상태 그대로 인도부분을 짤라서 우리한테 편입 시키는 것으로 정리 할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3억이 삭감 되었거던요. 신청자가없어서 그렇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경관건축팀장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3억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환경녹지과에 포함됩니다.
슬레이트처리비 국비가 올해 까지는 환경녹지과와 도시건축과에 분리 되어있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은 전부 다 환경녹지과에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3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저소득층 노후불량개선사업 5,700만원 늘어난 것은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되면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업무가 넘어 오면서 내년부터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미선 위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100만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자에 의해서... .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수요조사 에서 3가구있었습니다.
이 예산도 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와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세가구인데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324페이지 민간자본에 저소득노후불량주택 사업비 5,700만원 몇가구 정도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13가구 대상입니다. 이것은 기금인데 대상자를 LH공사에 통보를 하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가주택 전부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현장점검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리에게 통보오면 사업을 하게되고 이 사업비를 LH공사로 넘겨 주게 됩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내년에 2개인데 미 개설지역이 상당히 많죠 2020년까지 다 개설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전체 계획은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 장기미집행 4억을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매년 20억정도 예산을 받아서 도로 개설하는데 현재 개설중인 계획인 것 보상이 거의 완료된 구간이 많이 있는데그 구간을 중점해서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1년에 개설속도를 보면 노선이 하나 두 개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노선을 위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2020년까지 개설할 것이라고 하고 미 개설지역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남해읍 구간만 아니고 남해군 전체를 장기 미집해을 판단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산정 했을 때 2,000억입니다.
○하복만 위원 실제 지가로 하면 1조 가까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보상비 건축물 기타 하면
○하복만 위원 한시법이 되어서 3년 정도인데 그러면 낼려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불가능하고 앞에 관리계획 재정비도 보고 드렸지만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지구단위계획 취락지역 미개설한 읍면소재지는 전면적으로 해제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달에 고시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분의1정도 해소 되고 내년에 상반기중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법에서도 의회의견을 청취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남해읍구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한번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 상반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 하시겠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직 용역은 안 주었고 상반기중에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내용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은 빨리 진행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고 개설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해줍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의아해 하는 것이 민원에 의해서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예가 향교 바로 내려 오는길 하고 그옆에 하고 붙어 있어요 다른 곳은 해소가 안되어서 민원들도 많은데 그런곳은 처리하지 않고
요즘은 소방차가 워낙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전에 10미터 폭으로 냈다고 하면 지금은 20미터 폭으로 내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을 고려했다. 또 우선순위를 했다. 누가 봐도 아니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과 현재하고 있는 교육청 향교구간 여기에서는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그 구간에 몰려 있엇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 다된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의해서는 1순위내 1, 2, 3, 4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1단계에서 20개사업 2단계 20개 사업 사업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1단계 사업에 들어있었고 보상이 거의 완료 되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보다 도로 개설하는 것이 낫다는 생가에서 집행 한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100미터정도 개설하는 데 보상비만 30억이 들고 있는 데 거기에는 보상비가 저렴해서 개설한 것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보상 완료되어서 개설 한 것이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남해도서관에서 휴먼시아 도로를 보면 급한 도로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휴먼시아 아파트 사람들이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뒤쪽을 개설하면 시가지내 진입하는 차량들 분산효과가 있고 택시가 교량에서 회전을 하는 데 기존통로 박스와 교량과 단차가 있어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교량을 새로 개설하는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어차피 접속도로 공사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민원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면 좌우로 잘 빠지게 되어있는 데 하나의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1단계에 들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단계가 매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연말에 재 수립해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군수 지시가 있으면 빨간 것을 해놓았다가 파란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라든지 하나 있어서 정확하게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아무튼 도시계획도로가 읍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십시오.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하는 데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몇%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대지보상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례에 정해 놓았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물섬 해양관광 실크로드조성 미조스카이워크 삼동면 대지포는 무엇을 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대지포 지구는 아직까지 발주하고 있는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시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토지는 매입을 했는데 경사지이고 해서 약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위한 건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래쪽 바닷가로 가 보면 기암절벽도 좋고 손바닥한만 백사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해안절경을 보고 올수 있는 데크로드
한가지 가미 한다면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설리지구 스카이워크와 다르지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데 정확하게 뭔지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서.
○하복만 위원 용역에 대한 과업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과업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그런쪽으로 주었고 아직 디자인이나 구체적인 익스트림 종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남해가 절경은 아름다운데 다 보고 지나치고 그래서 즐길거리 여름에는 해수욕장 등산객들은 아름다운 산들이 있어서 좋은 데 아름다운 바래길 이라든지 도로를 지날 때 눈길을 잡아서 몸이 머물러서 쾌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설리지구 스카이워크라든지 대지포 지구 하게 되면 인근 독일마을
○하복만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생각중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중이라도 어떤 과업을 명확히 주어서 이런 사업이 맞다해야 이렇게 할 것인데 92억 사업중에 3개를 나누어서 할것이죠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
○하복만 위원 스카이워크는 얼마 듭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45억정도 이고 대지포에는 30억 정도이고 상주는 나머지 입니다.
○하복만 위원 상주도 조망시설 정도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주 목적은 조망시설인데 상주해수욕장과 잘 어울리는 조망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금씩 갈라 붙여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올해 왜 이렇게 편성하고 그 앞에도 건축을 해서 이행강제금이있었을 텐데 그전 것은 어디갔습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김승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이 되어서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안했는 데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 세입은 어디 갔습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그것은 다시확인 해 보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당초에 안실렸으면 추경에 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복만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줄여서 세입예산 편성했는 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과태료는 정확하게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이다 보니까 유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느정도 3년치 정도 평균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유독 많았다.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작년 경우에는 한사람에 의해서 민원을 집중적으로 한마을을 엎다시피 해 놓으니까 많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는 어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노량대교 앞에 벽화라든지 항도에 TTP도색 부분 각종 마을에 면에서 추진한 도색 벽화부분 아이펀 마을에 대한
○하복만 위원 목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포괄성 예산으로 어디에 써는지 위원들이 봤을때 아무도 모릅니다.
노량대교벽화 500만원 이런식으로 넣어줘야되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됩니까? 안되죠? 앞으로는 명시를 해서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첫페이지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위치면적 지정구역제에서 총량제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기본계획 수립 대상시군은 인구 10만이상 광역지자체 인접시군이 대상이고 남해군은 기본대상수립 지역은 아닌데
국계법이 2003년 개정 되면서 저희군은 시범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했습니다.
그때 수립된 지침에 위치 및 면적지정제로 표시되어서 우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수립하다 보니까 이것이 위치와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구나 우리 군 이후에 최근에 수립되고 있는 것은 총량제로 지침자체도 변경되었고 그렇게 변경 시행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지역은 인구나 여러가지사정상 원래 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대상지역이 아닌데 수립을 했는데 기본계획은 행정에만 제약을 받는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규제되는 것은 없고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맞아야 되고 행정에서는 제약이 되고있습니다.
처음에 도입할때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관리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을 모두 해주겠다 해서 도입되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부처간 이기주의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에 들어있어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까지 수립된 것을 없애지 못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유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IGCC라든지 대형 사업 때문에 이러한 행정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과정에서 그것은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중에 시가지화 하라는 용어의 정의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법적인 용어인데 시가화 용지는 도시지역 남해읍지역에 해당됩니다.
○윤정근 위원 시가화라는 뜻이 시가지라는 그런 용어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시가화 용지하고 예정용지가 증가되었고 감소된 부분의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시가화 용지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예정을 말합니다. 현재 위치 및 면적 지정제를 지정하면서 읍면단위 취락지구 관광휴양형 지구 단위 계획이 시가화용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에 기본계획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즉 시가화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용지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을 까먹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가화 용지는 7평방키로미터 밖에 안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이런부분이 시가화 되었기 때문에 시가화용지로 보내는 것이 6.5키로평방을 보내고 나서 1평방키로 정도 감이 되었지만 사실상 7키로평방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2017년 예산이 3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세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재수립이 아니고 변경수립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하려면 예산소요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행정 규제상 내부의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2025년 수립되어 있는데 까지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만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 324페이지 마을공동시설 송남마을도 아주 노후화가 심화던데 예산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송남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최고 1억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마을회관 긴급보수 10개소가 있습니다. 전군내 이야기 입니까? 창선면내 이야기 인지 궁금해서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전 군내입니다. 혹시나 갑자기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
○윤정근 위원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보수에도 항도방파제 TTP도색 이야기를 했고 항도전망대 유지보수는 일반적인 이야기 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항도전망대는 올해에 상부는 보수를 했고 하부쪽에 기초 철골구조가 바닷가다 보니까 부폐된 부분을 내년도에 보수 하고자 합니다.
○윤정근 위원 대지포 실크로드사업계획 내용이 확정 안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질타를 받아야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대지포 한다고 한적이 언제 인데. 지금까지 디자인 프로그램이 안정해 졌다면 아주 문제입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실시 설계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측량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건축은 얼마정도 규모가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씀 드린대로 구상만 개략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윤정근 위원 전체 구상을 아까 밝혔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전체구상은 데크로드 부분 익스트림 부분 건물을통한 농특산물 판매 부분
○윤정근 위원 현장을 보셨죠?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해도 되죠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설계를 하게되면 설명회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집행부에서 계획된 대로 이야기만 하고 반영을 잘 안해 주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서 1페이지 대형공약사업 행정절차 조기이행지원 있는데 대형공약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저희들이 남해군 기본계획 정비 하기는 그래서 이번에 대형
○김두일 위원 미사여구로 넣은 거에요. IGCC하고 대명리조트 안되고 있잖아요. 군수님 대형공약이 하나도 안되고 있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래서 이번기본계획에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본계획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서 기본계획을 언제 했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은 관리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기본계획하고 완전히 틀린거에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앞에 의결된 것이 이 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었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안들어 가고 상반기에 한 것은 용도지역 변경 건이고 IGCC나 대명리조트는 개별사업 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구 변경할 때 원래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닙니다.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용도지역이나 토지를 변경하면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과 동시에 변경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난번에 의결한 것은 도에서 언제 확정 되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직 확정은 안되고 도에서 관련부처협의를 저번주에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 관리계획 재정비 군 기본계획 수립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던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틀린 것이다. 2016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이 예산이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했고
○김두일 위원 관리계획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닙니다. 남해군은 위치 및 면적지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따지면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남해군 경우 일을 못합니다. 기본계획변경은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김두일 위원 관리계획 변경이 부도나는 바람에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1년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나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1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은 완전히 틀립니다.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내용은 틀리지만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또 하는 것이잖아요. 잉크도 마르기전에...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은 필지단위로 해서
○김두일 위원 지금 하는 것이 몇 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법상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2015년도에 7,200만원 2014년도 군 관리계획 재정비 5억5,150만원 2013년도에 군 관리계획 8억 이렇게 되어 있는 데 5년마다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은 관리계획입니다. 기본계획하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앞에 하고는 별개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용도지역 각 면마다 승인 해가지고 연말까지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2월달 정도는 승인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의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다음 322페이지 남해중학교부지 인도설치 등 1억1,000만원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작년에 남해중학교 전문대학 입구 양쪽으로 5,000만원 들여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 구간만 인도가 없어서 작년에 인도 설치하고 조건이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인도를 먼저 사용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했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주기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 보상비는 3,500만원이고 7,300만원 정도는 부지 변상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1억1,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주어서 고마운데 예산집행이나 공사라는 것은 과에 돈이 있어서 한줄 알았는 데 외상공사한거에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외상공사는 아니고
○김두일 위원 벌써 아이들이 다니는데 예산은 2017년도에 실렸다는 거에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땅 무상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사비는 안들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아닙니다. 보상비만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상비만 1억 1,000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보상비는 3,500만원이고 나머지 7,300만원은 다른 곳에 소송변상금이 7,300만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중학교 인도설치 등 이것은 위원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알수가 없어요 등 해 놓으면 당신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동의 예산서를 보면 몇백만원까지 나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처음에는 소송변상금 기재를 했는 데 예산서 공개가 되고 하는 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인부지 되는 것이
○김두일 위원 개인부지는 괜찮지만 등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이렇게 가도 되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외상공사를 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 공짜로 쓰게 해주는지 알았더니 땅값 다 가져가네.
○박미선 위원 7,300만원 변상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이것은 회나무 중심가로 뒤쪽 그 부분입니다. 개인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옛날 기 개설도로 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했는데 이분은 유난히 소송을 내서 1심 2심 패소를 해서 할 수 없이 지급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행복주택사업 예산은 안 실렸죠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행복주택사업은 과정이 공모를 해서 선정했다 하는 것 까지만 되어있고 지금은 LH 공사와 협약해야 하는 단계인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LH공사에서 하고 있고 각종 사업승인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그것이 내년에 이루어지고 실제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2018년에도 추진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 되어간다면 그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사업을 하려면 땅을 사가지고 중학교 부지라던지 할 것인데 예산을 안 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쓸데 없는 일을 안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325페이지 마을회관 긴급보수 10개소 다른과에는 쌈지예산이라고 있던데 쌈지 예산 아니에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마을회관이 일반적인 신축만
○김두일 위원 이렇게 1억 넣어놓고 군수님이 마을회관에 주민들 만나러갔는 데 해 주십시오 하면 예, 해주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예산이죠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서 피해가 발생해서
○김두일 위원 그것은 예비비에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무슨 이야기에요. 예산을 이런식으로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한번 설명 해보세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도로 같은 경우에도 긴급보수 예산이라고 해서 불가피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위에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이 몃개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41개소 입니다.
○김두일 위원 41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긴급보수해서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2015년부터 해서 16년까지 계속해서 지원 건의된마을회관이 많이 있는데...
○김두일 위원 문제는 마을회관 긴급보수 10개소는 안주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것은 아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건의된 마을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면 10개소는 어디에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이 18개소 8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미조면 설리 천하 남면 죽전 서면 유포 회관신축에 남면 숙호 고현 대계 설천 월곡 태양광 설치 남해 북변2리 삼동 영지 방송보수 남해읍 양지
○김두일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긴급보수만 이야기라고 했지 마을신축까지 넣어서 됐고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참 뭐하신 것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뭐 해준다 해준다 결국은 공무원들 새빠지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없다 아닙니까?
결국 원칙이 없는 예산을 짠다는 이야기에요 하복만 위원님 말씀처럼 명기되지 않는 10개소 해서 이 예산은 결국 군수를 위한 예산이지 군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실크로드 현재 설리하고 대지포 상주가 있는 데 설천에 하나 넣을 려고 하다가 못 넣었습니다.
실크로드사업이 균형 있게끔 가야 되는 데 균형있게 안가고 설리에 전망대 만들고 상주하고 설리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죠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거리는 3키로
○김두일 위원 10분이면 갈 것 아닙니까? 결국은 같은 지역에다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같은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은 바보 짓이에요.
서면 같은 곳에 하면 야경을 보면서 해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군민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데 제가 볼때는 아주 잘못 된 거에요.
설리에 만들고 상주에 만들어 놓으면 여름 해수욕철에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민의 손해 아니에요? 과에서는 분산시켜서 효율 성을 기하고 군민전체의 균형발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설리에 만들고 대지포에 만들고 다 같은 동선이잖아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남해에서 도로가 아름다운 곳이
○김두일 위원 밤에 야경을 구경 해 보셨느냐고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야경은 저희들이 봤을 때 광양 여수쪽하고 삼천포 쪽이 낫습니다.
○김두일 위원 낮에만 생각하지 말 고 남해 전체를 보면 실크로드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길 아닙니까?
옆에 가족들 태우고 실크로드를 달리다가 머물러서 차를 먹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면이라던지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상주쪽이나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90억을 낭비 하지 마시고 균형발전 서면쪽에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공공주택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 데 답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하겠다고 그랬고 저는 읍 외곽지역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역을 바꾸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 가없습니다. 사전에 국토부에가서 협의를 했는데 절대 위치를 바꿀 수 가 없다.
○박삼준 위원 협의한 자료 주시고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구두상으로 했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2018년도에 일을 시작할 것이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중앙부처 승인이 떨어졌을 때 본격적인 사업은 2018년도부터 입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시장 주차장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군의회에 오셔서 말씀 하셨어요 22억4,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시장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쪽에 공동주택이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시장 주차장문제가 왜 나온줄 알아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 상설시장중에 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 그것을 반납 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반납하고 22억 들여서 시장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 한 거에요. 의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약속한 것도 중요 한 것입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 사업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경제과에서 합니다. 그 자리가 같은 자리라는 것이에요. 공공주택을 하려면 대안을 마련 해야 하는 데 그것을 마련하지 않고 가고 뭐냐하면 작은영화관 만들어서 몇억 아꼈다고 하는데 30억 들여야 그만한 시설을 짓습니다. 30억 들여야 공연장을 지을 수 있다.
결국 몇억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실은 30억 손해 본 거에요. 이일 도 똑 같은 일이다. 겉으로는 뭘 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안으로는 주차장 만들려고 다른 자리 찾으려면 몇십억 더 들어야 되는 일을 만든다 한 군수 밑에서 과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군수가 하나다. 일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야기 듣기로는 주차장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고
○박삼준 위원 말을 헛으로 할 사람이 있고 말을 헛으로 해야될 장소가도 있어요. 밖에 사인가에는 할 수 있는 데 남해군의회에 와서 의원이 질의하는데 와서 그렇게 답을 한거에요.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안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 계약을 체결 할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협약서는 내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던 그 자리에 할 계획이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혀 바뀐것도 없고 그대로 똑같이 간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일부 언론지상에 나와있는 직사각형의 모양은 아닙니다. 조금 형태는 바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공공주택 자체를 반대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도 반대합니다. 남해읍 외곽으로 가야 도시가 발전하는 것인데 한가운데 들어가는 형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제일 노른자의 땅을 그렇게 쓰는것은 LH는 좋다고 하죠 LH 입장만 대변하는 그러한 형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명심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물섬 실크로드 진해에 가니까 125미터 정도 되던데 우리는 높이가 얼마죠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50미터 정도
○박삼준 위원 그렇게 비슷비슷한 형태의 것을 옆에 짓는 것은 돈 낭비입니다.
하나를 해도 아 괜찮다 가보자 하게 해야 되지 어중간하게 이만저만 비슷하게 하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십시오. 하나를 해도 명물이 되게끔 한번 가보니까 오줌도 찌릴 정도 되더라 관망도 좋더라 하는 것이 맞지 비슷한 형태를 10분 거리안에 똑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군에 하나면 됩니다. 나누어 먹기하는 형태는 다 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스카이워크를 세 개소에 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리 하나입니다.
○박삼준 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조도호도에 작게 할 것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한 형태가 많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아직 계획이 다 수립 되지 않았다면 챙겨봐야 될 문제이다.
예산서 324페이지와 325페이지 신축회관이 2개있습니다. 초전마을 창선신흥마을 신축 들어온 곳이 몇 개 들어 왔다고 하는 데 신축 해 주라고 하는데 남아 있는 곳이 몇 개있어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3개 남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신축 하겠다고 하는 3개 정도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신축으로 가는 것이 맞다 모든 것을 보고 현장점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순위가 있었잖아아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순위는 정해져 있는데 순위가 빠른 마을에서 신청을 안하고 가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강제 할수 없는 것이고 자기 여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순위를 전혀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전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신흥이나 초전은 순위에 들어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초전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신청이 들어왔었고 계속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신흥마을은 현장확인 해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325페이지 마을회관 긴급보수 10개 뒤에 있는 소규모공공시설보수 2,000만원 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앞에 실어도 대강 묵인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군수님이 다들고 쓴다는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자업자득이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거의 자업자득입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이 예산을 쓸때 보고 하러 올라갑니다. 군의원께서 건의하신 부분 읍면에서 건의한 부분을 같이 올라가서 선정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거의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군수혼자 써는 것인데 굳이 줘서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급한 것은 예비비로 쓰면되요. 보고받고 다 승인해 주고 하는 데 이런 예산은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 호주머니 예산같이 줘 버리고 예쁜데는 주고 미운데는 안 주고 하는 형태 비슷하게 가지고 하는 힘 있는 동네는 이것도하고 저것도 하고 해버리고 없는 사람은 전혀 안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드리지 못하고 다만 이 부분이 시설비 같으면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다른곳에 재 배정해서 쓸 수 있는데
마을회관을 정해놓고 있는 데 갑자기 어느마을에서 미처 신청 못했다가 갑자기 들어 올 경우에 최소한
○박삼준 위원 같은 그것은 추경에 실으면 돼요. 추경을 적게 하면 두번 많이 하면 세 번 정도합니다.
늦어도 상반기에 추경하게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기법에도 맞지 않다.
실크로드 문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안배도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잘 판단 하셔서 챙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위원님이 두분 있는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부분에 정말 좋은 사업인데 물량을 늘릴 수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실렸고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개선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신규 5,700만원이 실렸네요? 이 사업은 신규입니까? 추경에 했는데 본 예산이라서 이렇게 실릴린 것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이번에 처음실린 것입니다. 복지부서 업무쪽에 있다가 중앙부처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 옴으로써 저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남해에 있는 많은 봉사단체에서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주거시설을 수리 해주는 봉사를 1년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기금 사업이 있다면 그런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사업비는 남해군에서 확보해 주고 인력은 봉사단쳉서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물량을 늘렸으면 해서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주거급여라든지 이미 소득 43%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구수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습니다.
국도비가 결정되면 저희들은 부담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고 장애인 부분은 3/4분기정도 대상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데 올해 3건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수요조사에 따라서 받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자원봉사자 들이 하는 것은 이 예산과 별개로 도 주택과 쪽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상주에 한건인가 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을 잘 안합니다.
○김정숙 위원 숫자적으로 장애인들이 남해군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시설에 계시고는 합니다마는 신청이 저조 하다니까 안타깝네요
희망복지에서 여러 가지 사례발굴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라도 개개인의 사람들을 케어를 합니다. 사례를 발굴할대 주택개량도 올려주면 그런 사람들 이 조금 더 신청을 많이 받아 주지 않을 까 싶거든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주거급여 부분에 주택개보수 수선예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 개보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면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이면서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애인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남산다리부분에는 예산은 확보 되었지만 실리지는 않았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내려온다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데 연계된 도로 설명 하셔서 3억이면 도로 개설이 되나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휴먼시아앞 까지 되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이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 민원을 들을때 저도 필요성이 있는 가 했는 데 휴먼시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태워다 주고 가는데 정문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그 시간에 차량 통행이 많답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쪽으로 해주면 후문으로 가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 아도 학교롤 갈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이길이 꼭필요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빠른시간안에 개설이 되게 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개설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는 바다향기에서 효자문까지 도로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 부분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해 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빠른시간에 해 주십시오 일부가 들어가서 뜯어내고 집이 남아 있는 부분을 할수 없이 개방해놓고 있는 분들이 1년 넘게 가다 보니까 불안 하데요. 도로가 안나나니까 정비를 하지 못하고 해서 집이 허술해 보여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 개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보충질의 1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317페이지 세입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으로 1,300만원 잡았는 데 얼마전에 광고물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쪽으로 가야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부분은 예산팀장님께서 기금조성은 예산의 구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1년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금에 대한 조례는 통과 되었는 데 1년간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한다음에 내년부터 이 예산이 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반금이 기금쪽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인허가부서에서 수고 많습니다. 보물섬해안관광 실크로드 스카이워크는 설리지구에 하는 데 상주지구에 하려는 이유가 토지 수용이쉬워서 그런 것입니까? 상주에는 뭘할 것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상주지구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데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조망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가 국토부 토지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고 거기에서 보는 전망이 좋기 때문에 물론 한두달 정도의 해수욕장 개장 했을 때 내려다 볼 수 있는 부분은 거기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 50만원씩 132동 일반지붕 1,000만원 되어있는데 올해만 합니까? 환경녹지과로 안넘어갑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이 사업은 우리과에서 하고 슬레이트처리사업 336만원에 대한 지출 이라든지 운영 부분만 환경녹지과로 넘어갑니다.
주택에 관한 빈집철거는 업무상 환경녹지과에서 맞지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슬레이트 처리는 위해 환경부분이 있어서 환경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전입세대 빈집정비 지원금 20만원 있는데 올리면 안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빈집정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빈집정비에 대한 보조가 있고 그에 따른 지원금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했습니다. 다 짚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다시 계획을 세운다 해마다 연말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이 많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 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장기계획수립이 몇년간 계획수립이 필요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라던가 실크로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앞에 박삼준 위원이 집중과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항에 스카이워크 높이 20미터에 가 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조형물 3식을 한다 세곳에 다 한다는 말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이지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되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상징조형물도 군민들 의견을 모아서 고심해야 될 것이고 조형물을 세군데 세우려면 세우는 부지 그곳에 하려고 했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군데 할 필요는 없고 딱하나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스카이워크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해 가면 하나있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번지점프도 하고 크게 높게해서 92억 되어있는 것을 한군데 다 투자하더라도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여기저기 흩어 놓아서 무슨 소용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처음 계획을 잡을 때 92억 전체 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잡았다면 충분히 가능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잡지 못해서 92억을 한곳에 다 한다는 것은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에 맞지않고 실크로드 800리길을 이동해 가면서 포인트마다 쉴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한곳에 투입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포크스를 그렇게 못잡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8억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5억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면 용역비도 증액 되어야 되는데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현행법상으로 처음 시작할 때 3,700만원짜리가 1억 얼마가 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에 부딛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구경하고 놀러 가보지만 이동거리 10분 거리에 있는 데 그것을 보고 안합니다.
한군데만 하고 상주 같은 곳에는 쉬어가는 쉼터 간단하게 대지포도 마찬가지고 그런식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한군데만 하면 된다 우리도 여행을 가 보면 그렇게 다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 아닙니까?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홍보영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비, 지특 도비 군비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하여 73억928만9,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5억2,541만9,000원이 증가 되었고 비율은 26.3%입니다.
최고 편성항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억5,51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2,43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2,0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 47억7,880만원 도비보조금 22억3,10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예산액은 국비 지특 도비 군비 소방교부세를 포함하여 총188억 9,55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4억9,899만2,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감소율은 2.57%입니다.
지적민원 해결 사무관리비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농로 마을안길 등 소유권이 정리 되지않아 민원이 발생되어 현실 지목에 맞게 측량후 소유건을 이전하기위하여 2,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비로 굴삭기 덤프트럭등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이 주기장 부족으로 교통사고 우려 주택가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게되어 입현리에 건설기계 주기장조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노도선착장 TTP 12.5톤짜리 보강 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33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지족지구 및 남상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관로매설사업비 7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비로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절감 및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방지를 위해 경리정리구역이 없는 상주면 미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6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의 원활한 이용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적기영농을 위한 연곡 보량 저수지 사업 마무리 및 홍현2 저수지 개보수와 주민지역 건의사업 포함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시설비로 용 배수로 농로 소류지등 소규모 수리시설의 긴급보수를 위해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시설비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읍 오동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80개소 정비를 위해 17억 5,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 하고자 합니다. 81개소 내역은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단체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 정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간등에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외 밭작물재배 공기관등에대한 대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2014년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용소지구가 타 지역에 비하여 시금치 마늘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총공사비 23억원으로 2016년도에 6억2,500만원 투자 하였으며 올해3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성 평가등급 B등급 저수지로 관당 대곡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3억8,0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공기관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남면 죽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35억 1,200만원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이며 오리마을 위 56만톤 짜리 저수지를 신설하여 가뭄 및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340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회전교차로 유지 관리와 도로관리 장비보강 창고신축 2억3,000만원 제설작업을 위한 유류구입 염화칼슘등 4,4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미조면 소재 아이나라 외 1개소 도로 미끄럼 방지 및 휀스 설치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시문 삼거리 교차로정비 경비 1억원 용강 덕신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실시설계 완료후 2017년에 필요한 사전행정 절차를 위하여 2억5,000만원 도로시설긴급복구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긴급복구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로 남해군청 일대 보행자가 많고 보도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 이면도로 보도설치를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하여 4,000만원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34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8억6,0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은점마을 개설공사에 잔여사업비 2억3,000만원 주민 건의사업으로 신청된 심천이어마을 연결도로 재포장공사 5,000만원 율곡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1억8,000만원 남상 해안도로 파도막이 설치공사 1억원 오곡마을 진입확장공사 2억원 무지개마을입구 커브길 확장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개설사업 시설비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읍 유림 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외 53개소 11억4,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선운항 지원사업비로 조도 노도 도선운항에 다른 적자보전을 위하여 도비 6,558만원 군비 1억6,622만원을 포함하여 2억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교통행정서비스제공 사무관리비로 2017년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남해를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함에따라 월 대당 5만원의 광고비 및 신차구입시 제작비로 1억1,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내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계도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범운전자 보조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전산개발비로 과태료 납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가상계좌수납시스템구축에 1,500만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및 관리비 2,000만원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용역비2,000만원 남해읍 공영주차장 6개 주차관리소 설치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교통행정 운전지원 전산개발사업비 2,000만원 특별사법경찰업무 전산프로그램 서버구축으로 데이터 실을 일방지하고 암호화를 통해 무보험 무단방치 차량의 업무를 신속히 하고자 합니다.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남해금산 및 보리암 탐방객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전지구 주차장조성사업 도비 15억을 지원 받아 군비 1억5,000만원등 16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비 이동 난양마을 버스승강장 이설공사 외8개소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콜택시 운영업체로 선정된 위탁업체에 유류대 인건비등 운영비 및 주요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도비80만원을 포함한 2억3,0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단항주차장 타당성 및 검토 용역비 2,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삼동면에서 창선어시장까지 운행하는 남해군내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 2016년도 경상남도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분석 등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428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조사인건비 1년에 2회 실시하는 군내 벽지 24개노선에 대해 교통량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6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24개노선에 대하여 3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비 보조를 위하여 17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2017년 택시감차보상비 1억9,200만원 택시업계 보조금으로 카드결재 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다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20분정도씩 하고 다음에 모자라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마을안길 농로 분할측량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신청자도 없고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버지때 발루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다보니까 재산증식이 되고 매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정홍찬 위원 과장님 힘든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다음 세대에서 더 복잡하게 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도 행정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을이장들도 인감 증명 받아서 제출하려면 피곤한 사업입니다.
그래도 홍보를 강화해서 문제가 다각도로 발생합니다. 힘들지만 담당팀에서는 홍보를 강하게 하십시오.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마을마다 이런 문제 다 안고있습니다. 파장이얼마나 큰지는 여려분이 더 잘 알고있을 것입니다. 꼭 좀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팀장님 공문을 분기마다 한번씩 보내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5페이지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이 사업비 50%씩 인데 지난해는 20% 부담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문제가 생긴 것이 이재열 도의원 있을 때 자기포괄사업비 4,000만원이 처음 지원되어서 7년 동안 걸쳐서 했는데 작년에도 채 마무리 안되고 5,000만원 남아 있는 데 우리동네 예를들면 20% 남았는데 80%는 자부담 없이 공사를 했습니다.
20%남은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작년에는 자부담없이 다 마쳤는데 올해 남은 사람들은 50% 자부담 하라고 하고 그 나머지마을은 20%부담해서 옥천 오룡에는 조금 했더라고요.
갑자기 자부담 30% 오른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농촌상황이 열악한데 이런 것이라도 농사에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지 안타깝습니다. 프로테이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계획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해 처럼 20%하던지 자부담을 없애던지 50% 자부담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할때는 자부담 비율은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집행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10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노도마을이면 문학의섬 공사하는 곳이죠.
노도문학의섬 공사도 사업비가 문화관광에서 올해부터 접안시설부터 먼저 한다고 하는 데 문화관광과하고 의견을 모아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노도문학의섬 사업이 접안시설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많습니다.
건설과가 노하우가 많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곧 사업을 시행 한다고 하니까 담당팀장님은 의논을 해서 중복이 안되어야 되겠지만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빨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신전지구 주차장 소요예산 13억5,000만원은 도비확보가 내시 안되었지만 약속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도비는 가내시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군비 1억5,000만원 당초에 편성하고 13억5,000만원은 추경에 한다 부지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 못밟앗는 데 가내시가 먼저 내려와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24페이지 창선대교 타운 주차장조성 용역비만 2,000만원이죠 부지매입은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부지매입 할 계획이네요. 여기 부지매입 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알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고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주들이 거의 외지분들이고 우회도로 부지 확보하는 데도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억지로 부지매입 하는 것은 지양을 하십시오.
부지매입 하는데 억지로 매달리지 말라 이말입니다. 스스로 주변사람들이 같이 해서 저위에 도로가 같이 나야 상가가 같이 산다 주변도 개발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지 억지로 행정에서 밀어붙이면 자기들은 이중삼중으로 돈만 벌일 생각만 합니다. 이 사업이 3년 미루어져도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11페이지 위험도로개선공사 시문삼거리 부분하고 갈곡 동천 양화금까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위험도로개선공사가 2017년도 국비 8억 요구를 했는 데 정부 사정에 의해서 5,000만원밖에 못내려 왔습니다.
국비8억이 다내려 왔으면 당초대로 삼동 갈곡 동천 내산 양화금까지 공사를 다 할 예정 이었습니다. 현재 설계도 다 되어 있는 데 국비가 안내려와서 내년 사업비로는 군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시문삼거리 주택 철거를 하고 그것이라도 마치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은점에는 정팀장하고 여러번 갔던 부분인데 2억3,000만원 토지보상이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은점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중에 지적 불부합지가 되어서 확정 측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억3,000만원 확보하면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됩니다. 내년 1월달부터 부지매수 협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운행을 약자들에게 전액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용자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행복택시 부분은 군내에서 삼동이 행복택시 운행지역이 가장 넓게 포진 되어있습니다. 운행상에 요구했던 사항이 많이 반영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2017년도 1억2,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반사경, 신호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1억2,000만원중에 창선 당저마을 보행자 작동 신호등설치 4,000만원 그 외 경찰서나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올 때 마다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쓸 것이다 명시는 힘든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 334페이지 창선 유람선 선착장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창선 유람선 선착장 관리를 하다보니까 많이 들지 않고 있어서 실비정도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336페이지 농업기반시설긴급복구에 암반관정 2억2,000만원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역은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340페이지 조도 모노레일 전기세가 나와 있는 데 관리를 이장님이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동네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정근 위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현재 무단방치차량이나 무보험차량은 시스템상으로는 건설교통과에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서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데 저장이 안됩니다.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단항 주차장 기본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2억이 있었던 같은 데 군비 입니까? 지특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올해 처음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사촌주차장 올해매입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이 따로 목이 없어서 같이 실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설치 작년에는 자부담20% 올해는 50%로 늘었죠. 자부담을 예년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상태인데 시행은 내년 사업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군수님께 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이지만 효과가 좋은 사업인 만큼 조기에 예산을 투입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가위주로 하기 보다는 농지 블럭별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농지 경지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읍면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17페이지 서상~남산도로 확포장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예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당초에 용역을 해서 공사를 착공 했는 데 기간이 3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만 무난히 확보 되어서 공사를 했다면 36개월 안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이었는 데 사업비가 조금씩 되다 보니까 공사가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간접비라 함은 3년안에 마칠 수 있는 데 2년 더 시간이 걸렸으니까 인건비 소모되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추가로 요구하는것입니다.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선 위원 16억5,000만원인데 보상을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 생각은 소송을 해서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줄 예정입니다.
○박미선 위원 사토 흙처리는 잘 되고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지금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에 북변동 266-6번지인데 장소가 정해졌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도시계획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주변이 평수가 6,860제곱미터며 2,000평정도 되겠네요. 필지가 여러사람이 관계 되는지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된다. 위치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버스터미널옆 입니다. 옛날 화물터미널 그 자리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 주변이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감정가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23페이지 신전지구 공영주차장조성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 사업은 복곡주차장이 만성적으로 주차량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앵강곡 옆에 거기입니다. 2,000만원으로 용역비를 주어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앵강곡이 현재 공원으로 되어있는 그 지역이 좋다하면 산을 가서 할거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거기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공원을 일부 낮추고 계획이 병경 될 수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산서 34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회전교차로 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000만원은 회전교차로 거기에 봄, 여름 가을에 꽃도 심고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박미선 위원 344페이지 조도호 기관개방검사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여객선 관리법에 5년마다 엔진을 다 뜯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34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유지보수 8,000만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1억2,000만원중에 창선 당저마을 보행자작동신호등 4,000만원 8,000만원은 주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옵니다. 횡단보도설치, 반사경 설치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이 왔을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348페이지 보물섬행복택시운행지원 10개소 개인부담이 있다고 했죠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택시비 100원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공영버스 운영지원 1대만 운영합니까? 어디에 다니는 곳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터미널에서 아산 외금마을 오동마을 입니다.
○박미선 위원 34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설과가 무기계약자가 제일 많습니까? 13명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지방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도 내려 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1페이지 마을안길 농로분할측량에 동의서를 안해주면 못하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못합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사업이 가능하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어렵습니다. 올 12월달에 창선 소벽마을에 18필지 동의서하고 인감하고 다 들어 왔습니다. 인감까지 제출 했다는 것은 남해군으로 위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런곳은 서로 설명이되고 공감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점에 나와 있지만 외지에 사는 집들이 분할되어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고 작년 사업비는 다 썼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소벽마을 18필지 들어오고 해서
○하복만 위원 소유권 이전하는 사업인데 빨리 정리해야 되겠고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에 임대 또는 위탁인데 조성해서 임대 또는 위탁을 줄예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건설기계협회에다가
○하복만 위원 도선안전운행관리에 조도호와 노도호 똑같이 대인 4,000원 소인 2,000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도호는 호도까지 운항을 하니까 인원도 많고 세외수입도 3,650만원 노도호는 5,000명이용에 9,640만원인데 평균가를 내보면 조도호는 2400원 노도호는 1,900원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용인원에 따라서 계산인데 단순 산술적으로 나누기를 하면 그렇게 밖에 안되는 데 기관장이나 선장 인건비는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만 가지고 나눌 수 가 없는 형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서 선장 월급이 나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승선료는 군으로 들어오고 지원사업에서 나갑니다.
○하복만 위원 승선료는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전히 3,650만원이 승선료이지 거기에 기관장 월급주고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95% 보상 완료 되었고 작년에 예산다 실어 주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토지보상비만 싣고 뒤에 공사비를 실으면 그나마 예산의효율성 집행에서는 낫지 않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8억중에 보상비는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입구에 있는 한 필지 김봉태씨라고 창고가 자기는 2,000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보상가 는 1,350만원 나왔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 2,000만원 들 정도의 창고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복만 위원 보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6억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16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마을안길보수 및 보강 10개소 다 나와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확실하게 근거있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서상~남산간 도로 3년안에 완공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청구예상액이 16억5,000만원 되었다. 당초 공사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당초 공사금액은 334억이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에 사용자가 65세이상자 해놓으면 65세면 젊은층에 속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신체 건강한사람은 잘 안탑니다.
○하복만 위원 이용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합니다. 왜65세 이상 정해져 있느냐 하면 군 모든 조레가 65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70세이상 하는 것은
○하복만 위원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65세이다 해서 이용하면 다른사람이 편의를 못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악용해서 타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어쩌다 한분씩 있지 않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부산까지 가는걸 창원까지 타고 가서 창원에서 버스타고 부산을 가는 이런분들도 계시다 요금이 상당히 절감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군내요금은 당초 기본요금 1,500원해서 할증까지 최고 3,000원 받았는 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해 주고 개정을 해서 관내는 기본요금 1,000원 포함해서 최대 2,000원까지 받 을 수 있도록하고
시외노선은 1키로 마다 150원씩 받게 되어 있는 것을 경남도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를 받기로 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익은 잡히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하복만 위원 특별교통수당 운영수익금 이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340페이지 도로관리 장비보관 창고신축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위치는 선소해안도로 내면서 잔여부지 나온 것이있습니다. 4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창고를 지어서 내년에 미니포크레인도 구입할 예정이고 모래를 사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보관 해야 되는데 야외에 적재 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해서 그안에 모래도 적재해 놓고 겨울 빙방사입니다. 염화칼슘 등 보관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청소차량은 하수종말처리장 노외주차장에 있고 군데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공설운동장 창고에 조금 넣어 놓고 있고
○하복만 위원 343 페이지 미불용지보상 3,000만원 증가 되었는 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군도를 개설하고 소유자가 안나타났거나 보상을 못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소유자가 나타나서 보상해 주라고 해서 미불용지로서 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44페이지 택시 외부광고비 관광홍보에 1억1,352만원 있는데 군내택시에 남해군 특산물을 홍보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지 않다.
진주나 창원이나 인근 대도시에 한다면 실효성이 있는데 군내 택시에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안맞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물론 군내 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외지관광객이 오면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효과가 영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345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소 6개소 1,200만원은 어디에 설치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남해읍에 내년에 공영주차장을 입찰할 예정입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군데군데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단항주차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검토 2,000만원 물론 용역을 주어야 되는 데 용역비는 왜 똑같이 2,000만원 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됩니다.
○하복만 위원 택시감차는 매년 몇대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작년에는 8대를 했고 올해 12대를 할 예정입니다. 법인 9대 개인 3대인데 총 36대를 할 예정입니다. 5년에 걸처서
○하복만 위원 영업용은 얼마를 주고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6대중에서 법인 29대 개인 7대할 예정입니다. 법인은 1,900만원 개인은 내년 처음해 보는데 5,100만원 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억9,200만원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인센티브는 예산서에 안들어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바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비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전부 감차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서울시하고 경기도 일부 안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335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사업인데 엊그제 농업인의날 행사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블록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미조와 상주는 없어서 뺀다.
고정식 시멘트는 경지정리 된곳만 합니다. 블록화 된 것으로 하는 것도 농사를 계속 지을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시범사업으로 한두 곳 정도는 이 사업 안에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몇군데에서 그 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남면 오리 평산지구 그 사업으로 해달라고 들어온 마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견고성도 괜찮고 비용은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괜찮겠더라고 싶어서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좋고 경지정리 안된 곳은 해서 실제 일이 많은 곳은 경지정리 안된곳이 훨씬 일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38페이지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 10개소 4억인데 농어촌공사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소가정해진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현 대곡 제1호 용수관선사업 설천 진목 제2기 삼호용 배수지급 남해 심천 제7호용 용수지금 서면 대정 서호용수 간선사업 남면 오리 죽전제13호-1 배수지선사업 남면 당항 제6호용수지거사업 이동금석 다정제1호용 배수지거사업 삼동 시문 제10호배수지거사업 8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어촌공사도 도움을주고 하지만 일을 하면 자기들이 직접안하고 다시주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합니다.
○박삼준 위원 대행을 하면 자기사업비가 더 들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덜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군하고 같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이것은 안받습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주기 위한 용 어 입니다.
○박삼준 위원 340페이지 회전교차로 시설유지관리에 3,000만원 실려 있는데 남변 회전교차로 이야기입니까? 새로 할 것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남변회전교차로입니다.
○박삼준 위원 1년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꽃 관리 하는 데 많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341페이지 덕신용강 확포장하는데 2억5,000만원이면 다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처음으로 시발점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8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국도가 다 되고 하면 설천 들어오는 진입로 경우는 지금은 노량에서 내려서 왕지로 들어오는 길을 많이 쓰는 데 월곡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내리면 덕신으로 올라오는 길로해서 주 도로가 바뀝니다. 18년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용강 까지만 할 것입니까? 용강에서 금음까지 내려오는 것은 손을 볼 것 없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양 소류지 밑에는 선형각이 심한데 거기도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나중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왕 할 때 손을 봐 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4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수납 시스템 구축 이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현재 주차위반해서 고지서를 끊어주면 가상계좌 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김필곤 앞으로 가상계좌를 끊어 주었는 데 바빠서 아들한테 니가 내라하면 이 아들이 내놓으니까 돈을 냈는 가 안냈는 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설치하면 내 한테 고지서가 발급된 가상계좌가 형성되어도 아들이 내어도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재산세도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시스템 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들어 다른 시스템하고 보태서 하면 안됩니까? 독자적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박삼준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소 6개 설치한다고 했는 데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동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차관리를 해 왔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100만원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올해 조례을 개정을 통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용 산불감시원 초소같은 부스를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설을 주차구간 6개 구간에 세워서 주차 관리원들이 앉아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입찰 하는데 지금 100만원 내는데 입찰 하면 높게 쓴 사람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1,500만원 정도 마이너스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찰이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은 맞지않다. 방법을 찾아서 지체장애자들이 하는데 사회적 약자이고 그 사람들 도와주자고 하는 데 거기에 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돈벌이 수단은 아니다 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 전체 주차면적을 계산해서 하니까 얼마를 넘어서 입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동안 조례개정전에는 입찰형태를 갖추었지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 했었습니다. 올해 수지분석을 해서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입찰할 수 없습니다. 주차면수를 공시지가 산정기준으로 했을때 1,000만원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 부스는 누가 하던 시설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부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방법에서 현재 100만원에 계약해서 주는것을 공시지가 기준하면 1,000만원 이상 되어야 입찰한다.
지금도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도입 하는 것이 맞느냐 도로로 되어있지만 주변 가격이 높아서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입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주차를 하기위해서 필요악 입니다. 운영의 묘인데 지금 100만원 내는 것을 1,000만원 이상에서 입찰을 한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운영방법에 대해서 무료도 고민을 하고 당초 노상주차장 조성했던 취지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것이고 장기주차 문제 때문에 다툼도 많았고 그래서 유료 주차화한 부분이었습니다.
유료주차를 하지 않는 다면 무료로 하루종일 대 놓아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어 왔었고 유료를 하면서 장애인이다 보니까 관리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유료화 하는 데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되었는 데 단지 운영의묘에서 입찰을 붙여서 1,000만원 이상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않고
지체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그정도 하면서 도와주는 의미도 가져있는 데 입찰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조례 개정전에 관련부서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가 공개입찰로 가야된다. 다른시군에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산추경할 때 지금 1,5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올려서 2,500만원 군에서 다시 주어야됩니다.
적자 났습니다. 하면 그렇게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1,000만원이 들어왔다치면 그 돈을 오롯이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공개경쟁 입찰을 가면 보전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시설은 해줄 수 있지만 손실에 대한 보전은 경쟁입찰 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손실분을 부담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전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 택시를 장애인연합회가 하죠. 장애인연합회구성이 남해는 있어도 협회는 상부기관이 있습니다.
연합회는 상부기관도 없습니다. 남해만 특이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커피점도 연합회가 합니다. 다 불법이에요. 맞지않아요. 유령단체를 남해군이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발룰려면 그런 것 부터 발루세요 지금 택시7대 맡겨서 하는 장애인연합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장애인들이 하는 곳은 잣대를 대어서 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에요.
장애인 엽합회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곳은 제단을 못하고 일을 한다 상당히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 내용은 사실은 교통약자할 때도 2개 단체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공영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해져 있더라도 결국 군민들에게 전가 되는 문제가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있다. 방금 이야기한 택시문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혀 상위법에도 맞지않고 조례도 없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교통약자 조례는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장애인 택시를 연합회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단체 자체 문제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진짜 고민을 해서 그분들도 몇 년 동안 해 왔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 위에 읍 공영주차장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는 화물주차장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전은 화물주차장이고 지금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서 14페이지 결산추경 할 때 했던 19억이죠. 도로는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결국은 옥동까지 나가야됩니다. 그 도로도 계속할 수 있도로 빨리 추진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동을 가끔 가 보면 노량쪽에 2미터 3미터 바다를 넓혀갑니다. 남해는 300평이상 못한다고 합니다. 하동은 몇천평 넓혀 갑니다. 남해법 다르고 하동법 다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안을 먹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로는 연결해야 된다. 너무 해안경관을 해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조도 호도 주민이 몇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조도는 50세대 107명이고 노도는 15세대 22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50% 할인받는 주민수가 노도에 비해서 5배가 가까이 많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5페이지 준영구논두렁설치에 자부담을 20%에서 50%로 조정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을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자부담을 늘려도 좋다. 물량을 늘려달라 건의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히... .
○김정숙 위원 왜 자부담을 하면서 까지 물량을 늘려달라고 하는가 여쭈어 봤더니 대부분 고령자 인거에요. 2025년 되면 살아 계실분이 적습니다.
현재 내가 농사를 짓는 동안에 혜택을 받고 싶다 보니까 자부담을 조금더 하더라도 빨리 물량이 늘어서 많은 지역에 영구논두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자부담분이 늘어나더라도 물량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50%로 자부담 늘리게 되면 물량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5억4,000만원이니까 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1년에 하던 물량의 1.5배 정도 늘어나겠네요. 일단 다른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혜택을 보는 주민들에게 여론동향을 물어 보시고 짧은 기간에 물량을 늘려서 빨리 사업량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역구안에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을때는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빠른시일안에 물량이 늘어나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까 정홍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을 새겨 들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7페이지 서상~남산간도로에 남해주유소 민원건이 어떻게해결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인데 처음부터 이야기가 요구조건 하나가되었으면 된 대로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를 들어줄 듯 하면 한 개 더 요구가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알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 민원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까지 가서 민원의 불편함을 자구를 해야되는 것인지
○도로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남해 주유소 민원건은 주유소에서 보상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회사에서도 소송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네요.
○도로팀장 정만식 예
○김정숙 위원 회사의 판단은 어떻냐고요
○도로팀장 정만식 회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김정숙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도 소송비용이 들거 아니에요. 꼭 소송을 해서 민원인에게 보상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소송했을 때 비용이 안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아닌데 피해의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변호사비용이 들고 그외 부대비용이 들게 되는 데 회사가 관용을 베풀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도로팀장 정만식 저희들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차라리 소송비용과 회사가 생각했던 부분을 같이 해서 보상해 달라고 중재를 했는 데 본사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을 하는 동안에 생긴 민원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만 하지 않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소송은 최악의 경우인데
○김정숙 위원 그리고 주유소측의 요구가 무리 하다면 주유소측도 양보를 하고 회사도 비용이 발생 할 것 같으면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사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회사가 생각하는 안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잖아요? 용역결과대로 3분의1정도만 하겠다라는 것이 회사방침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회사의 요구는 금액을 보상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토양이 오염된 것은 책임 시공해서 오염제거를 해주고 시공부분에 대한 책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내용을 주유소측에 전달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주유소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오염부분은 주유소에서 해결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니까 주유소 업주가해야 된다 놓으니까 주요소에서 해버렸거던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하면 주유소에서 한 비용보다 적게 드는데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금액만 조정되면 회사도 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짱 부리면서 소송해 봐라 하는 것입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배짱은 아닌 것 같은 데 오염부분만 해결하려면 해결되겠는데 주택균열부분 등 복합적으로 해서 3억 얼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용역비만 실어 놓으셨는 데 담당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평당 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2,000평이 넘는 땅을 사면 토지구입비만 40억이거던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2,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있는 지 조사를 해 보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대략 사업비가 나와야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시군의 공영주차장이 도심지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도심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조성 하려니까 비싼데 다른 시군에는 예전부터 도심지에 있던 곳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땅값이 비싼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터미널아래 화물터미널 주차장부지로 지정 되어 있다가 노외주차장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지정 된 것이 20년 되어서 2020년 되면 해제가 됩니다. 현재 교통지도팀장으로 근무해 보면서 주차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터미널 주변에 상가가 들어서고 있는 데 물론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과다 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시장 버스주차장 만들때 그당시 평당 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과다 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의 주차장이 없어진다면 교통대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 되겠지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감히 말씀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40억을 투자해서 시장에 갈 관광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투자대비 효율이 얼마나 오르고 시장에서 얼마만한 관광수입을 바라보시고 40억을 주고 구입해서 6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합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현재 그 주위에 개인 사설 주차장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남해대학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한세대당 차가 1.6대 입니다. 아파트 8단지만 해도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차가 1,600대입니다.
이 차들이 현재 도로에 늘려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주택은 빼고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부지를 찾으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주차장으로 지정 되어있고 그 인근에 시장도 그렇지만 인근시설들에 다음에 주차빌딩이 들어서더라도 필요한 부지 이기 때문에 꼭 도와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시장버스 주차장 할것이라고 20억 예산을 세워서 15억을 주고 주택을 살때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예산대비 효율성도 없고 불가한 땅이에요 이 부지 자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관광용도로 보기 보다는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땅값이 너무 비싼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5페이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이 부분에 주민복지실에도 그랬고 교통과에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 하셨지만 장애연합회라는 자체를 장애인단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단체 회장들의 계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 단체 회장님들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장애인연합회라고 하면 각각 장애인단체 회원이나 임원들이 그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장단모임으로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장애인 단체들하고 의논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자체의 90%이상이 주민복지실 업무이기도 하지만 주차장이나 교통약자 택시부분이 건설교통과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애인단체들이 진정한 연합회를 구성하든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구성해서 그런 지위를 누리든지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장애인단체가들어 오도록 해서 그 안에서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법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9페이지 업무보고 하신대로 하면 남해군 벽지교통체계개편을 하시게 되면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차량은 그대로 운행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노선을 없애신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노선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노선조정을 합니다. 22키로 되어있는 것은 15키로 줄여서 다른 노선으로 대체해서 노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하나인 노선을 두 개로 만들든지 이런식으로 끊는 다는 뜻입니까? 길이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군에는 전부 시외버스로 되어있습니다. 시외버스는 도 차원에서는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는 군에서 지원해 주어라 지금은 6회 이하만 도에서 지원 해주었는데 회에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는 남해군에서 부담을 다하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 여객회사가 하나 있는데 운행하는 버스들이 3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외버스로 되어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3대를 제외한 버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금을 주시고 농어촌버스로 분류되어 있는 3대의 버스에 대해서만 군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지금까지 부담하던 군비액중에서 2억3,000만원이 줄어 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노량 경관조명 갈때마다 아예 꺼져 있거나 반만 켜져 있거나 해서 몇 번 전화를 드렸거던요.
수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어서 발생할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인수 받을때만 해도 조명이 들 오고 했는데 몇 년 지다나다 보니까 시스템이 고장나서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등 교체해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을 국비를 받아 올 수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검토가 끝나면 부산지방청에 찾아 가 보던지 해서
○김정숙 위원 2016년 1년 내내 그렇게 했거던요 제가 5회정도 전화를 드린 것 같은 데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분 정도 남았습니다. 안 쉬고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은 토목직 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토목직입니다.
○김두일 위원 건설을 잘 아시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서 332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2015년도에 주차과태료 정리를 해보니까 6,0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5,00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예산서 세입에 보면 2015년도 3,000만원 2016년도3,000만원 되어있거든요.
345페이지 세출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비용을 줄였죠. 전에는 6,276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396만원으로 줄였거든요.
불법 주정차단속비용은 줄이고 과태료 목표는 높였다는 이야기에요. 결국은 군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제재 하기 위한 것이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증대 하기위한 것인데 불법 주정차단속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비용이 2015년에는 6,150만원 2016년은 6,276만원 해마다줄어들고 있어요?
뭔가 박영일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군민들 한테 불평을 주는 것이 주차위반 과태료 거던요. 뭔가 잘못되었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불법 주정차단속에서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6,200만원 내용중에는 카메라 교체비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카메라 화소수를 올리기 위해서 교체사업비가 포함되어 6,000만원 이었는 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3,3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2015년도에도 카메라를 교체 했어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삼동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있어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카메라 1대가 얼마정도 합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6대 교체 했는 데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CCTV를 행정과에서 설치 안합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 합니다. 목적별로 카메라가 다릅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카메라는 더 설치 안하고 고장난 것만 수리 하면되죠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필요하면 추가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용은 모르고 계수만 보다 보니까 비용이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 따로 안 봤는데 내년도 비용예산은 줄어 들고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렸다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참작하셔서 비용이 줄어들면 과태료도 줄어들면 안됩니까? 가능하면 계도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남흥여객에 1년에 나가는 돈이 유류비 벽지노선 보상 등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공영버스는 3,500만원이고... 유류대 하고 지원이 되는데 남흥여객만 별도로 뽑은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모릅니까? 제가 볼때는 1년간 지급되는 것이 군에서 거의 다 먹여 살리는 입장인데 군민에 대한 서비스는 남흥여객이 잘 안되어 있고 또 독점노선이다 보니까 아주 불친절 하거던요. 줄여될 노선도 안 줄이고 있는 노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줄일 수 있는 노선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흥여객에서 발생되는 것이 터미널 불협화음과 연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남해군에서 1년에 남흥여객의 운영비나 경영을 군비로 거의하는 입장에서는 잘 파악하셔서 시의적절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용강에서 덕신 넘어가는 길 위험도로 구간을 위에서 부터 밑으로 해 나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덕신마을 위에서 보면 2차선이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용강까지 다시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2차선이 안되어서 위험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2차선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마을회관앞에 거기도 2차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넣어서 하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하천부서하고 현재 국도이고 국도에서 올라오는 덕신천 확장과 함께 그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연계를 하면 사업비가 절감 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노량에서 오는 곳은 2차선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 지나서 2차선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2차선이 아니니까 더 위험한 곳이잖아요. 이 사업비를 위험구간을 하니까 거기 더 우선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하천 부서와 같이 병행을 하면 사업비가 절감이 되니까
○김두일 위원 박삼준 위원은 19호선이 되고나면 그 사업하고 같이 되는 것으로 생각 하셨는데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하천부서에서 내년에 계획을 올려 놓았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
○김두일 위원 만약에 안전총괄과에 없으면 과장님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대정지구 준영구논두렁설치 처음에는 6천 얼마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해서 6억까지 늘려주어서 고맙습니다. 대정지구 1억을 별개로 빼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의장님 포괄사업으로 여기에 올인한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서면에는 의장님 포괄사업비만 주고 일반 안 줄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의장님 포괄사업비 라도 지역민들이 예산서를 보고 나면 왜 대정지구만 특혜를 주었느냐 이렇게됩니다. 그리고 미불용지보상은 몇 년도 지나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몇 년 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불지를 찾아서 보상해 줄 형편도 안되고 민원이 예전에 길로 사용 하고 있는데 우리집은 보상을 안해 주고 공사했느냐 민원이 들어오면 보상을 줍니다.
○김두일 위원 저 같은 경우에 20년전에 미불보상비를 안 찾았거던요.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신청 해보시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상~남산간도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예상액이 16억5,000만원인데 청구 예상을 어디에서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한테
○김두일 위원 거기에서 우리군에 해야될 이유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공기가 36개월 이었는데 36개월안에 도급액 예산을 다 주었으면 되는데 3년안에 공사비를 다 충당 못해 주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전에 분명히 얼마까지 주면 돈을 더 안줘도 준공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2011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2014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안끝나고 2016년으로 넘어 오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안끝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업자들 잘못 입니까? 군의 잘못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꼭 따진다면 우리 군의 잘못입니다.
○김두일 위원 왜 잘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산을 그때그때 안실어 주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빚 갚지 말고 돈을 다주자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 하고는 틀립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 주었고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2011년 10월 24일 착공인데 2014년 10월24일 안에 마쳤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중간에 못마친 이유가 돈을 안 주어서 못마친 것입니까?
○건석교통과장 김필곤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공사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00억 이상되는 공사를 군에서 처음 접해 본 공사입니다. 1군 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저도 중간에 발령받아 와서 간접비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1군 업체가 아니고 그냥 몇십억짜리 업체를 상대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상대하니까 우리도 배울점이 있지만 이 사람들 야박합니다.
○김두일 위원 배울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문제에요. 16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남해군이 돈이 없어서 못준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제가 판단 하기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뭔가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어차피 소송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김두일 위원 현대건설에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주유소 때문에 공기지연 되어서 배상하라 이런 이야기인줄 알았는 데
과장님 이야기로는 중간에 우리가 돈을 안 주어서 공사를 못해서 공기지연에 그사람들이 몸을 빼가지 못해서 배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두일 위원 잘못 된것이죠 앞에 예산 줄때도 이돈 주면 다 끝나느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예산 준 것 이전사항이지 그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기는 공기대로 지연되고 손실대로 물어 주어야 되고 두 번 바가지 쓰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군 경영을 하다 보면 예산을 늦게 실어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대건설이라는 큰 회사이다 보니까 다 따지고 들어오니까 우리도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김두일 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히 공기지연이라든지 하면 손해배상이 들어 올 것이다.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싣자고 했지 않습니까? 십몇억만 주면 된다고 해서 십몇억을 작년에 다 주었는 데 그것도 모자라고 해서 두 번이나 더 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총공사비는 2016년도에 다 받았고 모자라는 것은 사토
○김두일 위원 하여튼간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결국 토목직이 아닌 사람이 행정을 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꼭 그렇다기 보다는
○김두일 위원 군수님의 실책이에요. 이것은 군수님보고 물어라고 해야 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런 것 까지는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다는 거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괜히 서상~남산간 도로를 해 가지고 가만놔두면 IGCC 하면 도로 제대로 다 날것인데 뭐 때문에 해가지고 잡치고 그럽니까?
334페이지 노도항 선착장 보강공사 도비 1억3,000만원 TTP보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강 할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보강 할때가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도 이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연장을 시키는 것입니까? 위에다 보강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TTP 보강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원님과 현장에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340페이지 도로 긴급복구작업 장비임차 설명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장비임차는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없어서 여름에 큰비가 오면 장비임차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신전지구 주차장조성사업에 결산추경에도 2억1,200만원 실려 있었고 용역비도 있었던 것 같은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맞습니다. 결산추경 2,000만원은 말씀 드린대로 그 구역을 주차장으로 결정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위한 용역비입니다. 주차장 지정을 안하면
○박종길 위원 2억1,200만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촌에 2억 보상비 입니다.
○박종길 위원 신전지구는 앵강곡 위에 거기에 조성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박종길 위원 꼭 거기에 해야 됩니까? 복곡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 데 타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거던요. 거기에서 차로 실어 나르는 결과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제 생각입니다. 셔틀버스가 내려오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위쪽으로 올릴 곳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위쪽으로는 할 곳이 없습니다. 금산을 많이 훼손해야 되고 할 곳이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통행도 불편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 하거던요 주 도로하고 같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상 16억 궁금해서 일단 배상액은 2015년 2016년도 공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3년안에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기가 늘어났다 해서 14년도 까지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14년 이후에
○김정숙 위원 예산확보는 14년도 까지 완료 해줘야 되는 데 300억을 다안해 주었기 때문에 늘어난 공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배상해 주어야 된다그렇게 요구 했다는 뜻입니까? 법으로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도 당황스럽고 해서 그런데 사전에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작할 때 부터 공기를 3년으로 했다면 2011년부터 계속100억씩 반영 했었어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런셈이지요
○김정숙 위원 3년안에 마치려고 하면 본 예산이 100억씩 실었어야 되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이후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요구를 한다는 뜻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우리도 업자들이 잘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받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이 당황스럽다고 해서 하는 말합니다. 우리도 지체상환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돈을 못실었으면 그에 따른 비용을 주어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업자측에서 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장 박광동 우리도 그 기간안에 안되면 지체상환금을 받듯이 그 사람들도 그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자기들 비용 내놓으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전지구 버스주차장 거기에 다가 크게 주차장을 만들고 복곡 들어가는 차를 막아버리고 셔틀버스만 다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정홍찬 위원님 이야기한 노도선착장 문화관광과와 중복될 염려가 있다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펴놓고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비용이 안들어 가도록 해 주시고
아가 김정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지체장애인협회는 등록된 협회이고 장애인연합회는 등록이 안된 협회인데 장애인연합회에서 택시도 하고 체육센터에 커피점을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지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사촌 주차장 낮습니다. 버스진입하기 어렵고 옆에구도로를 높여서 버스가 들락날락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 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근중
- 산업건설위원회 이인효
○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팀장 박경진
-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고재윤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