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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12월07일(수)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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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7년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환경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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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군수제출)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환경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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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예산안(군수제출)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입니다. 평소 어업인 권익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에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종수 수산기획팀장 입니다. 이상일 어업지도팀장 입니다. 서연우 양식산업팀장 입니다.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입니다. 박병선 해양보전팀장 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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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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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 중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7,350만원으로 해수욕장 공유재산 대부료 공유수면 어항전 사용료 수산자원조성부담금 등이고, 국고보조금 23억1,796만원 지특보조금 79억600만원 도비보조금 58억5,233만원으로 총 161억4,98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으로 미래지향적 어촌을 건설할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264억3,953만4,000원으로 국고보조금23억1,796만원 지특79억600만원 보조58억5,234만원 군비103억3,823만4,000원 소방안전교부세2,500만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72%가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족어촌관광 지원사업에 10억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15억원 해수욕장관리에 23억원 수산물거점단지 조성사업에 43억의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해양수산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에 4억9,6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정주항시설 확충에 17억입니다. 소규모 정주항 유지보수에 14억입니다.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설치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소득자원개발에 7,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물섬낚시대회1,500만원 모천갯벌체험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 문항다목적 체험관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족어촌관광단지 사업에 10억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억1,520만원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에 4,000만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시켰습니다.
   262페이지 입니다. 지족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5억원 남해죽방렴 어업 유산발굴사업에 1억원 수산인력육성에 1억6,94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4,85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수산인의 날 기념 경남수산인한마음대회가 올해 남해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6,000만원 경남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가 이것도 경남도를 순회를 하는데 내년에 남해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2,851만2,000원 도시민 어촌유치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해수욕장 시설확충 사업에 12억2,000만원 이 중에서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956만원 다음 해수욕장 개선에 4억5,000만원 해수욕장안전관리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제일하단에 어업인 교재 만들고 교육비에 7,5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및 단속 경비에 1억3,2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사업에 4억9,000만원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에 6,114만3,000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에 4억1,020만원, 연근해어선감척에 1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척사업에는 내년에는 25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침을 참고로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오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으로 구명조끼라든지 자동소화설비라든지 VHF-DSC 등으로 4,75W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효율 노후 기관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에 3억4,260만원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지원에 4억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6,000만원 구명조끼 자동수하설비 VHF-DSC 안전장비 보급사업에 84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632만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3,560만원 어선보험료 지원에 4,000만원 폐유저장탱크 설치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보급 히타펌프 보급사업입니다. 2억4,000만원, 마을어장개발사업에 8,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4억원 토속종묘방류에 3,8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평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안바다 목장사업의 연속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고, 수산종묘관리 해삼씨뿌림 사업에 13억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인공어초 해삼기반시설사업에 9억1,5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에 내년에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억1,600만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미조멸치축제입니다. 경남추천상품(QC)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 수산물(청경해) 경상남도 공동브랜드입니다. 포장박스 지원사업에 2,400만원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3억100만원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4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시설건립 수산시장 개선 단항위판장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1억8,000만원 수산물자동정량기설치 지원사업에 7,200만원 체험형 해양축제지원사업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파리구제 사업에 5,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인데 어장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장관리가2억5,000만원 불가사리 성게 구제 사업에 1억5,000만원 수산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에 1억7,000만원 수산물 위생안전고수온 적조 피해 시 폐사처리 비용입니다. 이게 3,000만원, 다음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7,200만원 FTA 지정해역 관리에 1,5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패각친환경 처리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어업폐기물처리에 1억2,,000만원 조업중 발생하는 쓰레기 수매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4,252만4,000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안변에 방치된 폐스티로폼 수매에 2,000만원 남해 해안유류방제 센터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해안유료방제센터가 각종 인근에 현안사고가 많이 나서 우리 인근에 유류방제센터 창고가 있어가지고 보급품이라든지 유류방제할 수 있는 장비들이 상시 보관이 되어서 위난 시에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해안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5년도부터 이 사업에 발로 뛰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15년도에 토지매입이 3억원을 군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2015년 2016년 양년에 걸쳐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춤형 특수재난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 해서 국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신청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가도 했는데 남해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속에 조건부가 뭐냐 하면 부지라든지 자체부지 확보된 지자체가 되어서 올해 다시 불용 처리된 3억을 다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도서낙도 쓰레기 처리에 1억원 폐스티로폼 집하장 조성에 9,500만원계상 했습니다.
   282페이지 입니다. 죽방렴 광고탑 운영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에 7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10억1,428만원 바다 유입쓰레기 차단막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과 5개팀의 일반운영 경비를 8,029만5,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예.
(○박삼준 위원   정위원님, 잠깐 하기 전에 예산팀장 잠깐만 5분만 묻고...)
○정홍찬 위원   저도 예산팀장 부르려고 했는데.
○박삼준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참여예산팀장 정춘엽입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행자부에서 예산 매뉴얼이 내려오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정홍찬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의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정홍찬 위원   물론 사업별 성질별 성별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라. 어느 한 사업에 집중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예.
○정홍찬 위원   전체 예산편성이 한곳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전체 예산에서 몇% 오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떤 농업분야나 수산분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홍찬 위원   성질별이나 기능별이라든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물론 그런 것을 내놓은 것은 그런 것도 감안하라고 내났다고 보기는 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과 예산이 사업부서에 제일 많다는 것이 알고 있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올해 260억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정홍찬 위원   문화관광과 17억이고, 건설교통과 18억입니다. 2개과를 합한 것만 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과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정홍찬 위원   그리고 올해 수산과 예산이 증액된 것이 70%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예년에 비해서?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70%는 아니고 예.
○정홍찬 위원   몇% 증액 되었는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가 아니고 73억, 30% 정도.
○정홍찬 위원   어쨌든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은 맞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같이 답변해도 됩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같은 유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족 죽방렴을 소재로 한 사업들이 관광체험 어촌체험 무슨 체험해서 여기에 사업들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어제 보니까 지족 죽방렴을 소재로 한 사업비가 또 편성이 되어있고,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이 부분이 지족어촌계 5개년사업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부수적으로 사업을 새로 늘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말씀하신 부분에 관광단지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3개년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집중적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해삼에 대한 사업비가 씨뿌림 사업부터 키우는 투석사업, 해삼 새로 양식한다고 설리에 다시 한다고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위원   순수한 군비를 들여가 하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위원   타시도에서 벌써 시행했던 것이지요? 해삼양식사업.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우리가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타시도에서 시험양식 다 했잖아요? 우리 남해에서만 처음 하는 거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수산기술사업소 연구기관에서는 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홍찬 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해안 어디 포항도 하고 다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예산도 그럴뿐더러 사업도 몇 개 사업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한 이유라도 과장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방금 말씀하신 올해 예산이 급격히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낚시 공원조성 15억, 해수욕장 관리 또 설리해수욕장이 새로 생겨서 그 부분이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없던 150억짜리 수협에서 거점단지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 굵직 굵직한 사업이 몇 개 들어가니까 올해100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보면 대부분이 보조사업 입니다. 예산팀장님, 보조사업도 전체예산에 %가 없습니까? 무조건 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해버려도 됩니까? 국도비 교부되면 군비부담해가지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반영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비를 받아왔는데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요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는데 안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 예, 사업 신청할 때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군비부담이 문화관광과 100억이고 해양수산과 100억입니다. 맞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정홍찬 위원   2개과에서 벌써 200억을 가져가버렸습니다. 올해 순수한 군비가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세입으로 했을 때 예?
○정홍찬 위원   예.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한260억 정도 넘어갑니다.
○정홍찬 위원   260억인데 2과에서 200억 정도 가고 나머지 60억 가지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군비부담을 못해서 기채도 안낼거고, 그래서 국도비 비중에 따른 군비부담을 못해서 예산편성 못한 것은 없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뭔가 형평성이나 편성기준에 의해서 안되고, 어쨌든 군수님의 집중적인 그것도 군수의 나름대로 결정사항입니다. 내가 군정의 방향을 수산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관광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오너의 권한이고 오너가 결정할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려고 볼 때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부분 저도 아까 보면서 수산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국도비를 많이 차지를 했더라고 예.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제 생각에는 농어업도 그만큼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농어업분야는 사실은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기조를 못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농어업분야는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이 약한 부분이 있고, 수산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자체가 커서 그런 경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물론 군수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라, 또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군비부담을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했을 경우는 나름대로 그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이런 보조사업들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한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고 끝을 내버릴 생각인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집행은 집행부가 하겠지만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아심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쉽게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한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국비 23억원은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온 거죠? 수산과 총 액수에서.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박삼준 위원   지특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닙니다. 지특도 국비입니다. 국비인데도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도에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지특은 도에서 정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군에서 하나도 없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우리는 지특도 사실은 국비인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특 금액을 정하고 하는 것은 도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특은 총괄 국가에서 도로 내려주면 그 도에서 지자체에 알아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노력을 한 것을 치면 비교하자는 것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 3개과에 지특이 1억7,500만원인데 여기 지특이 79억입니다. 1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벌써 편성하는 쪽이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국비는 작년 26억이었습니다. 올해 23억입니다. 줄었습니다. 지특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것은 자율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국비는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정해져 있습니다.
   지특은 자율성이 좀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산이다. 예산서 자체가 보고 싶지 않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도 ...
○박삼준 위원   잠깐, 제가 내부적으로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협장 출신 군수 어떻든 간에 따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있게 정홍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는 빵점짜리 예산서다.
   한쪽으로 30% 이상 느는 예산은 이런 형평성에 없는 예산서는 빵점짜리 예산서다. 적어도 일을 하는 부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은 했어야 된다. 전혀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그냥 되는대로 적어서 내는 형태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닌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이라든지 몇 년 1년 정도 보면 위원님들 전부다 농업예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두일 위원이 농업예산이 %가 굉장히 낮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했는데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사실은 지특사업 발굴할 때 제발 지특사업에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을 발굴해주라. 그래야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할 건데 발굴자체가 사실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번 군비 같은 경우는 농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는 겁니다. 군비는 오면 깎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이득만 가는 그런 부분은 빼고, 가능하면 농업예산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유독 국비나 지특이나 농업예산이 굉장히 약합니다. 농업예산이 서부대개발과도 한번 가봐라. 거기에도 보면 예산서에 다른 시군 특산물도 지원 하더라. 굳이 농정관련만 하지 말고, 서부청사에도 가보고 발굴을 해주라 제가 몇 번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된 게 사실입니다. 내년 지특 1월부터 준비해서 4월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분야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기술센터만 뭐라 할 것이 아닙니다. 전체하는 기획실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을 아우르고 하는데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기획실도 중대한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실장님 잠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물은데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의 컨트롤과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은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쓰여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정을 해가면서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해 가느냐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
○박삼준 위원   정책의 우선순위가 수산에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별회계 관계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이 도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시군에서 그 돈을 많이 확보 하느냐 그 관건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수산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업부분은 대부분 시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이한 창의적인 거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지특이 45억이었습니다. 올해 지특이 79억입니다. 센터 같은데 올해 지특이 올해 1억7,500만원이라 했습니다. 독려도 할 것은 하고, 그쪽 부서에 맡겨났다고 어제 모과장이 계장이 알아 하는 거고, 인쇄되어 나와서 봤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전혀 하지 않고 방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담당 실과장들 업무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부문 수산업 부문 예산을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앞으로 남해군의 먹거리를 찾아야 될 부분은 바다다. 적극적으로 바다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나아가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 물론 쇠퇴화 되고 전 세계적인 그런 사항이지만, 농업부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고 창의적으로 개발을 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는 생각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수산과를 많이 줬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못한다고 뭐라 합니까? 그렇게 컨트롤 타워가 그렇게 개진을 해서 왜 이렇게 하노 하고, 여기 안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 업무보고 책만 가지고 한번 전체 앉혀서 실장님이 가서 교육을 시키세요, 아니면 내가 가서 교육을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런데 물론...
○박삼준 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을 딸 수 있는 역할을 자기들만 맡겨놓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러한 것을 응용하고 해서 다른 것을 봐서 경쟁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물론 지특을 확보하려면 내년 4월달 정도 되면 대부분 공문이 나가서 취합을 해서 도에 제출합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수산분야 어떻게 올리느냐, 농업분야 어떻게 올리느냐 이걸 비교검토를 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변명 같지만 그때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산이나 농업이나 도에 많이 올려서 지특회계를 많이 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팀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타시군에 농업부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비교를 해서 새로운 발굴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농업부분이 결코 수산업 부분에 비해서는 증감율이 작지만 아마 18개 시군에 비교해보면 남해가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서 농업부분에도 좋은 자료를 찾고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한 쪽이 30% 이상 오른다는 것은 지금 전체 8% 정도 성장한 예산인데 상당히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한테 내놓고 해석을 해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홍찬 위원님이나 저나 인식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남해는 사면이 바다고, 다른 시군보다도 다릅니다.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수산업부분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어민들의 소득거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박삼준 위원   농업도 찾아 가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농업은 찾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농업부분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좀 쇠퇴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박삼준 위원   어민들도 해마다 참석을 10년 이상 하고 있어요. 한일 경제수역 한 이후로 내년 예산에도 11억 정도 있습니다. 감척하면 어민이 준다는 겁니다. 어민은 계속 줍니다. 배 척수가 줍니다. 줄면 그걸 10년 동안 해왔어요. 돈이 2~300 이상 들었을 겁니다. 어가수도 줄고 어민수도 줍니다.
   어쨌든 예산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팀장이나 기획실장님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산의 밸런스 이야기는 저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
○박삼준 위원   왜 밸런스를 수긍을 못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농업하고 수산업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찾아서 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 봅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달려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거는 편하게 이야기 하면 과에서 그렇게 하면 올리는 대로 우리는 취합해서 한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보다는 그냥 너 과에서 예산확보하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취합해서 책 만들어내면 되고, 군비만 단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들어오는 거 우리가 정리해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
○박삼준 위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조기집행도 있지만 어제했던 문화관광과에 군비예산 많이 확보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안하고 추경으로 넘긴 예산이 한3~40억 됩니다. 군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넘긴 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군비들을 확보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또 조기집행을 하는데 %를 높여서 작년같이 청사기금을 깨서 집행했다고 쇼를 안해도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군비를 쓰는 거나 지특도 우리 군에서 올리는 건데 전체 컨트롤을 기획실에서 한다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그것을 과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과에서 알아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에서 물론 업무의 조정역할은...
○박삼준 위원   그렇게 안하면 뭐하려고 월요일마다 간부회의하고 뭐한다고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업무의 조정 역할이 있고 하지만 굉장히 내부적으로 속사정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 일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같이 문화관광과에 군비 확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이나 박삼준 위원이 뜻하는 뜻은 충분히 전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예산편성은 지침이라든지 기준에 따라 했을 것이고,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산예산이 기본적으로 전체가 8% 정도 증가했는데 30% 정도니까 이것은 예산에 큰 원칙을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하게 알아듣는데 지금까지 저는 수산과가 전 연안이 바다고 220개 마을 중에서 115개 어촌계가 있고, 수산과가 조직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농업예산이 반농반어 지역이지만 농업예산이 수산보다는 더 앞서 갔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한꺼번에 이렇게 불어난 지금까지 수산전문가 출신이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과정에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든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간단하게 개진하는 겁니다. 수산이 불어나는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과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놔놓고, 지특을 반영하는 부분 도가 주관하고 이런 부분은 모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8분간 쉬었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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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체험형 해양축제 프로그램 운영 어촌마을 2개소 어디에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이에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체험마을 중에서 협의를 해서 지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설천에 굴 축제를 하면 굴 축제를 단순히 보기식 그런 것보다는 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문항에 체험마을 속 잡기 갯벌체험 축제기간에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은 축제하는 쪽에 지원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예로 들어서 설천에 굴 축제를 하면 축제기간 중에 개최를 해서 굴 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이 체험마을에 가서 같이 체험하고 가는 병행되는 축제입니다.
○정홍찬 위원   미조멸치축제 역시 수산과에서 2,000만원 가지고 있고, 수산과에서도 멸치축제가 민간자본으로 이전된다는 거 알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위원   알고 있는데 별도로 수산과에서 별도로 왜 편성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직까지는 멸치축제가 정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민간단체에 줘버리면 표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행정에서 손을 안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러나 어제 문화관광과 과장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두 번 세 번 물어도 결정적인 이야기는 안하고, 어차피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건데 그 말은 안하고,
   어쨌든 자율성확보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이전한다. 그렇게 하더마는 이것도 결국 가지고 있다가 민간단체에 넘어가면 할 수 없이 수산과에서도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산분야로 봐서는 멸치축제가 수산분야의 대표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축제입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수산물 가공공장 지원에 이것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6개소 해났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은 올 초에 수산사업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6개소로.
○정홍찬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순위부터 현재 금액으로 따질 것 같으면 6개소가 되는데 김○○씨 조○○씨 김○○씨 이○○씨 조○○씨 조○○씨 까지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단체에 나갑니까? 개인한테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개인한테 갑니다.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산지에서 나는 원료를 가지고 개인이 공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담 부분이 다른데 하고 달라서 40% 되고.
○정홍찬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건멸치 멸치액젓 패류가공 지금 이런 시설을 가지고 가공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사실 재래식으로 집에서 가내 공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위생적으로 확장을 시키다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사실은 보면 자기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했지 예,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
○정홍찬 위원   멸치액젓 같은 것은 앞에 어촌계별로 되기도 하고, 개인별로 되기도 하고, 과장님도 수산과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지만 멸치액젓 가공공장 넣어서 군데군데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해줬습니다. 앞에 하영제 군수때나 정현태 군수 때도 신청만하면 다 해준다. 멸치액젓 가공공장이 지금 멸치액젓 가공공장을 하는 게 지금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은 공장자체가 많이 바꿨지 예, 햇섭(HACCP)시설 해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강화를 시키고, 포장재라든지 자동화 시설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홍찬 위원   멸치액젓을 숙성시키는 것은 통인가 그 방법이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런 숙성방법도 있고, 탱크롤이라 해서 그 안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인데 물건이나 은점은 고무통으로 하고, 수정식품이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탱크롤로 하고 방법이나 시설들이 다 다릅니다.
○정홍찬 위원   건멸치는 고성에서 수산진들 현장학습을, 지금 수협중앙회에서 하는 완전 100% 자동시스템으로 합니까? 일부 현대화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건멸치도 산지가공시설 사업속에 들어가는데 일단 정치망이라든지 낭장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바다에서 육지로 유입이 되면 건조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집 앞에 갑바에 늘고, 태양 건조로 해서 포장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냉풍 건조라든지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를 해서 건조를 함으로 인해서 신선도 유지라든지 멸치 맛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게 건조를 해서 나오는 포장까지 무게 정량재로 무게까지 해서 포장까지 전자동시설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 시설은 위생적으로 현대화시켜서 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지족어촌체험마을 내용을 보면 체험에 죽방렴을 선택을 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잡는 것 까지는 안되지만 삶아서 건조까지 관광체험을 하겠노라고, 역시 그 사업이 지족 어촌마을 관광단지사업 5개년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어느 죽방렴인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족어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죽방렴이 하나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엊그제 제가 군정질문 할 때 그 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발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발로 해서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특히 나 최고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죽방렴 멸치가 체험한다고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업주라도 절대 안내주는데, 그 죽방렴이 원래 빈 팀장 어장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옛날에 했지 예.
○정홍찬 위원   그리고 윤위원도 지역구출신이고 내도 삼동면에도 근무를 했고 삼동면이 내 지역구입니다. 그 발에 멸치가 얼마나 잡힌다고 그 발 멸치를 가지고 체험을 할거라고, 멸치하나도 안잡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관광객들이 체험의 양을 가지고 관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체험 수준은 양하고 관계없이 조금 오면 그걸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지...
○정홍찬 위원   그 죽방렴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제대로 멸치가 잡히고 할 것 같으면 매각도 안했을 뿐더러, 내가 군정질문 한 내용도 문화재로서 준공을 못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 더 쉬운 말로 되지도 않는 어장을 그 당시에 어촌계장을 했던 오○○씨가 나름대로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어촌계에서 인수를 해서 어촌계에서 관광사업으로 하자 라고 하는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사가지고 또 와가지고 군수실에 김○○씨랑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어쨌든 이걸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족 전체 어촌계 명의로 되었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불평이 많으니까 다시 작년인가 3개 마을로 합했다가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3리 어촌계 쪽에 전 부분리 된 거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족1리는 정보화마을 이래가지고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 그 쪽에 반반 가른다고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그 쪽에 지어놓고, 판매장은 그 쪽에 지을 것이다 하고, 실제로 운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3리에서 다 하려고, 과장님도 잘 알잖아요?
   3리 어촌계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죽방렴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왜 전부 문화관광과도 해양수산과에서도 체험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죽방렴 체험을 하기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어붓고, 또 의회에 와서까지 그 사정을 윤위원이나 내나 뻔히 알고 있는데 1년에 멸치 1통 잡을까 말까 한 그런 죽방렴에,
   지금까지 그런 실정으로, 지역주민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죽방렴에 1년에 멸치 몇 통 잡히는지? 그런 허무맹랑한 가시적인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직 그 발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지금현재는 공공성이 있는 어촌계가 소유하는 있는 발로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된다면 언제든지 다른 발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예, 수산기획팀장 빈종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업이 14호 그 어장에 한계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죽방렴 자율관리공동체로 되어있어서 이 사업 장소가 지역어촌관광단지내에 체험시설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카라반도 있고 다른 시설이 들어갈텐데 그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해서 그 장소에 죽방렴 어장이 좋고 여러 가지 희망자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 어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장이 잘되고 계속적으로 체험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많이 체험도 하고,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을 2군데 정도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려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죽방렴이 멸치가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없다고 하면 관광객체험을 할 수 있는 일부 죽방렴을 선발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계약을 하게 되면 평균 생산가 이상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험으로 인해가지고 본래의 어장에 손해가 되면 보상은 반드시 해줘야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어장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족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전부 다 개인어장이지만 유일하게 그것만 어촌계에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안되면 다른 쪽에 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문제성을 많이 안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시설개선이나 죽방렴 개선을 못하잖아요?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어느 한 어장을 지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질문할 때도 차라리 농가섬인가 거기에 건너가는 그 어장을 그 어장도 아예 어촌계 지족1리 어촌계 쪽으로 사든지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해야 되지, A죽방렴은 올해하고 B죽방렴은 내년에 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예산은 편성되어있고, 집행은 해야 될 것이고, 실적은 남겨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말썽이 안생길 수 있도록 서로 어촌계간에 개인 죽방렴 업주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집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16페이지 해삼 시험양식사업 서식기반조성 사업 같이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서식기반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고흥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한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고흥 돌은 무슨 돌입니까? 특별히 바다에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나라에서 고흥돌이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 그 외는 들어오는 것이 바다에 닻 대용으로 쓰는 멍돌부터 시작해서 양식 돌까지 있는데 이 양식기반 서식용 돌은 별도로 다릅니다. 과학원에서 검증된 돌이 있습니다. 해삼기반용 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맞춰서 가지고 옵니다.
○정홍찬 위원   저는 바다를 잘 모릅니다만 자연서식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차라리 자연그대로 놔둬서 해삼을 뿌려났는데 도난방지시스템 그런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는 금어기를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가만히 놔두는 것이 자연생태계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아닙니까? 그에 관련되는 어촌계회원들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될 숙제입니다. 바다를 가꾸는 것은 객토도 해줘야 되고 돌도 넣어줘야 되고, 인공어초도 넣어서 산란장도 조성해줘야 되고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삼을 넣고 고기를 방류를 해났는데 서식지가 없고 기반이 안되어 있다면 사람 같으면 집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조성해주는 것인데 우리 어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반시설은 꼭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 14개소 결정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도 2017년도 올 초에 수산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 예?
○정홍찬 위원   예,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개인입니다. 양식어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홍합을 어장을 경영한다고 그러면 홍합을 채취할 수 있는 단순기계, 가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료를 줄 수 있는 사료 코팅기,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제조기 그런 소형...
○정홍찬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닙니다. 계속하는 있는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자선정은 계속 신청자가 많습니까? 없어서 억지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억지는 아니고, 한 2배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요즘 보면 양식장이나 가두리나 할 것 없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기계로 의존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전 순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수산사업 집행지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정홍찬 위원   지역이나 수산과장 친하다고 군수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일절 없습니다.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올해 해수욕장에 관한 상주에 다이빙대 설치를 비롯해서 해수욕장에 관한 사업이 15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15억4,400만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상설공연장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솔바람 공원 1억5,000만원 가지고 공연장 설치를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는 상주 은모래비치입니다.
○정홍찬 위원   해수욕장은 전부 수산과에서 다 한다고 하면서 왜 또 수산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리는 어차피 수산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처음에 해수욕장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업무가 가다보니까 경남도도 따라가고 군에도 따라갔는데 업무가 온지 2~3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그쪽하고 물려있는 부분도 있고, 관리운영부분은 우리한테 있고, 시설이라든지 지원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해수욕장 전체 그중에서 15억 중에서 절반정도는 상주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에 다이빙대 비롯해서 공연장 어쨌든 상주해수욕장에 예산이 약5억이상 가던데 제일 문제는 박종길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상주해수욕장 제일 큰 문제가 어촌계하고 번영회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정홍찬 위원   어촌계 치선에 시설 설치합니다. 공연장이고 다이빙대고,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홍찬 위원   맞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생각할 때는 해수욕장 전체도 어촌계 관할 치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해수욕장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약 5억에서 7억이 상주해수욕장에 들어온다. 또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너 할테면 해봐라. 서로간의 이기심 때문에 완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양분이 되어있지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오히려 화합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나? 저 혼자 생각에 상주해수욕장 올해 본예산은 의회에서 어촌계하고 번영회가 서로 화합이 되기 전에는 편성할 수 없다.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차라리 이것을 삭감해놓으면 상주부분만 삭감해놓으면 그대로 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줌으로서 양조직간에 화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해수욕장 부분만큼을 마을 어장을 포기한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전국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있는데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상주해수욕장은 그때 추경에 가서 단서를 내서 결과가 나온 후에 하면 사업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나 개보수 이런 것은 연초되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개장할 때 문제없이 되는데 그때 되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합의가 안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버렸다 해야 두 단체가 다 정신을 차리지, 이것을 그대로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박종길 위원님하고 점심때나 봐서 의논을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우리입장은 잘되기를 바라죠, 예산을 줘도 집행을 못하고 집행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을 오히려 조성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박종길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촌계하고 제가 5분발언할 때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선을 저번에 수산과에서도 빼내는 지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저번에 어촌계장하고 번영회장하고 면에서 다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사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저번 5분 발언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설치하는 부분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문제가 없다면, 담당이 홍성기 팀장이지요?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정홍찬 위원   박종길 위원이 어촌계하고 번영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직접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설치를 합니다. 특히 다이빙대는 어촌계 지선에 설치를 해야 되고 어쨌든 문제없도록 해야 되지, 막상 문제가 생기면 또 다릅니다. 꼭 좀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위원장 박광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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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과장 되시면 바다를 많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다를 본다는 이야기는 바다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수산과장의 제일 첫 번째 그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이 가끔 질타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파도라고 생각하시고, 쓰다듬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거 같아요.
   솔직히 저번에 군의원들이 일부 예산 좀 깎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갔다가 직접 뭐라고 그러시니까 저희 군의원들도 난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군의원들이 현실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군의원들이 개인의 어떤 그것을 생각하고 것이 아니고, 군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질타도 하고 예산도 가감하고 하는 거니까는 과장님 앞으로 수산과장을 하시려고 그러면 바다 같은 마음으로 군의원들의 질책도 받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맞서서 싸우려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수산과장님이 제일 큰 지혜를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번에는 산건위원 이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왔는데 남해군 예산동향을 보면 제가 군정질문에도 농수산예산을 16%대에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귀농민 예산이 한20%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2014년도 보면 농업예산이 11.37% 수산이 3.85% 2016년도 농업이 11.05% 수산이 5.25% 2017년도 보면 농업이 10.82%에서 수산이6.40%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방특별교부세가 국비가 많이 했는데 농업은 서 너 가지 밖에 없거든요. 저번에 산건위 하면서도 앞에 과장님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도에서 돈을 많이 가져왔는데 제일 많이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산과 직원들이 매도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섭섭한 감이 있더라도 모든 것은 현장에 있는 거고,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 자료를 볼 적에는 수산과가 다른 과보다 농업기술센터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었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가지고 박삼준 위원이나 앞으로 산업건설위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는 내지 마시다. 저희들이 수산과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참굴 멸치 등 지역특산물, 참굴의 정의가 뭡니까? 설천에서 참굴축제를 하는데 참굴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되는지? 참굴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정의보다는 굴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벚굴 강굴 참굴 여러 종류의 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고가로 치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주는 것이 참굴이고, 또 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지 모르게 있어 보이고, 값지게 있어 보이니까 축제 때는 참이라는 것이 붙으며, 시너지효과도 올리는 차원에서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천에서 생산되는 굴은 다 참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굴을 붙이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도 참굴 축제 참굴 축제 하면서도 참굴이 뭐냐고 그러니까 삼배체 굴을 참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굴을 앞으로 번식 조작할 때에 하는 유전자 사항이고, 지금 굴 자체 종류는 참굴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전자 삼배체 개수를 참굴이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참굴의 정의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한 마디로 굴 종류입니다.
○김두일 위원   참 굴이라는 종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참굴이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고, 마을어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서 272페이지 보면 어촌 소득안정 해가지고 수산종묘관리 하고, 토속 종묘 방류 옛날보다 금액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비중이 좀 줄어들었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일 위원   272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고 토목 종묘 방류 여기에서 예산액은 늘어났지만, 비중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었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사실 비슷한데 종류가 과거에는 7~8종을 했는데 요즘은 10여종으로 어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나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수산과의 수산정책이 뭐냐 하면 총액은 늘어났는데 콘크리트 수산밖에 안한다. 살아있는 수산 정책을 안하고, 전부 선창이라든지 정말 어민들의 실질 소득하고는 관계없는 사업만 잔뜩했지, 실질소득하고 관계있는 사업은 옛날보다 줄어들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수산종묘 관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0.1%정도 되거든요 총 예산의, 토목 종묘 방류는 0.1%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1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예산상으로, 그리고 어촌 소득안정은 총 예산의 40% 올라가긴 갔는데 진짜로 바다에 고기라든지 이런 걸 놔주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해줘야 어민들의 실질 소득이 올라가고, 치어라든지 키우는 업자들도 살이 찌는 건데 우리 남해군 수산을 살펴보면 일은 많이 하는데 어민들 소득 실질적 소득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종패 살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삼부터 시작해서...
○김두일 위원   해삼 말고, 종패.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마을어장 개발사업 예?
○김두일 위원   아니, 조게 종류.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올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4억3,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종패를 넣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수산종묘...
○김두일 위원   어민들 어촌계에 많이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보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소득 종묘 방류가 0.02%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2.4% 지금보다는 배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2% 정도 되어갑니다. 그다음에 토속종묘 방류가 0.2%정도 수산사업에 비중을 볼 적에 그리고 2016년도 가면 수산종묘매입 방류가 0.1%였고, 토속종묘 배양이 0.1%까지는 가거든요 2%대로 가는데 지금 우리군의 정책은 그쪽으로 약화가 된 거예요 통계로 볼 적에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어민들한테 바다환경이 좋게끔 만들고 고기가 많이 만들어야 될, 지금 성과 없는 해삼쪽에 15억을 집어넣고 이러다보니까 총체적으로는 많은 것 같지만 해삼이라든지 이런게 실적으로는 안 올라오거든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바다에 고기 양은 줄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우리 수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묘매입 방류하고 어떤 시설하고 2개를 맞대서는 지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어초 넣는 것도 그 자원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초를 넣는 것이고, 또 방파제나 선착장을 만드는 것은 그 시설물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선착장이나 방파제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간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많이 써야 되고, 또 단순히 종묘방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묘 방류의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도 종묘 방류 못지않게 그 역할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 방류도 방류지만 마을 개발사업에 각종 치패라든지 종패도 많이 뿌리고 있고, 또 해삼도 그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거하고 이 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고, 이걸로 인해서 저게 좋아지고, 이런 기반이 있어서 생물이 더 번식이 되고, 물려가는 정책이 수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파도치는 것을 좀 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면 우리 수산정책이 변화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게 늘면 이게 줍니다. 이 이야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바꾸자는 거거든요. 총체적인 것을 갔다가 거기에서 선창이나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에 보다 물고기라든지 어족자원 씨뿌림 사업이 줄어들었다.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늘리자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시면 좀 생각을 소프트하게 바꿀 수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 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쭉 뽑아서 옛날보다 종묘매입 방류라든지 토속종묘 방류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예산 늘려가지고 정말 좀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꼭 과장님 주관만 가시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새꼬막 같은 경우 종패를 얼마정도 넣을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한1억7,000만원치.
○김두일 위원   2016년도는 얼마 넣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김두일 위원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얼마 넣었고, 내년은 얼마 넣고, 3년치를 이야기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2016년도는 5개소에 7,525만원어치 넣었고 예.
○김두일 위원   내년도 1억7,000만원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두일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마을어장 개발사업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페이지?
(○김정숙 위원   예산서 272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업무보고는 20페이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예산서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 있다고 요? 섞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8,500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자부담.)
○김두일 위원   마을어장 8,500만원인데 1억7,000만원이라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부담 빼고 이야기 해야지 이런 데는, 여기에 1억7,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내년에 순수 군에서 꼬막 종패를 얼마치 넣을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8,500만원어치 넣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좀 전에 1억7,000만원 해서 많다 했더니 8,500만원, 그러면 올해 얼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올해 7,500만원 어치 넣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얼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작년에 7,500만원어치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꼬막 가지고 작년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가에서 돈을 벌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평년 수준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이걸 형식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강진만 권역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주라든지 파도 많이 치는 데는 다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강진만권역에는 이 종패 같은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선이라든지 어촌계에, 해마다 똑 같이 계산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좀 늘려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키워서 잡을 수 있는 자원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73페이지 해삼 양식단지 CCTV 운용 해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무슨 비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은 가천지구에 CCTV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운영비를 어디에 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CCTV을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부대에 500만원 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회로선 운영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선비 예.
○김두일 위원   회선비 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회선비 예.
○김두일 위원   이걸 군부대에서 행정망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통합관제센터에 옮겨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이 대간첩 그거 하고 연계 물려가지고 효율적이라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군부대는 24시간...
○김두일 위원   우리 관제센터도 24시간 하잖아요? 군부대에 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회선비는 어디를 가도 줘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전년도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부터 운영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CCTV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작년 재작년 예산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올해 회선비는 처음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CCTV가 예산이 언제 됐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작년에 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도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양식산업팀장 서연우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에 2억원 해서 신가천기지에 CCTV 홍현마을에 설치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한 뒤에 남은 부대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회선료를 계속 줬고 예, 금년에는 운영은 군부대에서 24시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선비하고 전기요금은 군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우리 전산망으로 들어오면 회선비나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가면 회선 사용료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결국은 군부대가 나와서 배를 스톱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잖아요?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만약에 강진만 안에 해삼 씨뿌림 지역에 어하선이 나타나면 군부대에서 마킹을 하게 되면 CCTV가 그것만 따라 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하고 행정에 알려주면 가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망으로도 연구를 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남해 해안유류방제센터 건립 이것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당초 2015년도에 예산을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당시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 우이산호 기름 터지고 나서 해양수산부장관도 오시고, 당해 여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그때 약속된 사항으로서 남해는 꼭 재해대비해서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물류방제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라고 해서 그때 건의를 했는데 건의조건에 지자체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에서 우선적으로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3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2015년 올해까지 해서 국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다시 재도전을 해서 정부에서 맞춤형 특수재난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올해 신청을 해서 고무적으로 전망이 좋게 심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건에서도 부지확보가 되어야 된다 해서 부지매입비로 3억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라고 명시가 되어야 될텐데 여기는 센터 건립해서, 그러면 총 얼마 사업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부지매입비는 3억인데 전체적으로는 60억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60억 해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센터건립 해가지고 시설비해서 하면 부지매입인지 우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두일 위원   예산팀에서도 땅 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김두일 위원   땅 사면 재산을 사들이는 거 아니예요. 재산을 사들이면 다른데 같이 사들이는 것을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예, 수산기획팀장 빈종수입니다. 앞에 업무를 제가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그 사업 원인은 2014년도 1월달에 우이산호가 터졌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도 포함되고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처음에 3억은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부지를 그 당시 추진하면서 서면 서상에 옛날에 여수엑스포 유람선 빠지선 옆쪽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부지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3억원은 그 당시 부지확보 했던 돈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국민안전처라든지 해수부 도로 통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업무가 다르고 해서 잘안되 가지고 세월이 왔습니다. 지금은 그 돈은 추가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1층을 100평 2층 100평 200평 규모로 당초 계획은 15억원 규모로 시설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2년이나 경과했는데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불용처리 될 사항이 되어서 다시 재 3억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안전처에서 새로운 언계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도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중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서상에 유류방제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지구에 상황실이라든지 장비 관련되는 시설을 확충해서 그 지역에 유류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제센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부지는 한 340평인가 되는데 실제 건물은...
○정홍찬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사전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우리는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서상에 이걸 만든다고 해서 그 사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이 3억이라는 게 과장님은 땅을 산다고 그러고 팀장님은 땅은 샀고, 건물은 1층 지었다고, 그리고 말이 안맞아요?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그것은 당초에 목적은 그런데 땅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체 우리는 그 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서상에 한다는 것을 옛날에 우리가 다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가...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그 사업이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저희들 그것 때문에 중앙부서에 많이 갔었습니다. 이 사업 소속이 해양경찰소속 업무 방제 소속이 되고 하는데 지자체는 사실은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조그마한데 규모가 60억짜리 모르잖아요?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15억 정도 보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까지는 서상에 기름방제센터 하기 위한 터를 사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되어있고, 올해 예산만 3억 올라와 있으니까 ...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그것이 중간에 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억이 다시 환원되었다가 이번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설치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이 갑자기 들어 와가지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부지확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돈을 3억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2015년도에 실었는데 그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안쓰고 그러면 그 부지는 군 땅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부지는 경상남도 땅입니다. 도에서 협의된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구입이 된 상태니까 돈 3억을 불용처리해서 처리하는 거고.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서 이번 사업 집행 추진하는데 박차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지매입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아닙니다. 부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오신지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게 부기를 잘못한 것은 맞고, 총액 15억으로 한다면 이 3억은 센터건립 하는데 들 돈이잖아요? 그러면 도비나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했고, 군비3억을 얹어놓은 거다. 도비나 국비 12억을 더 받아서 15억을 만들거다 이 말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예,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사업따오기가 수월합니다. 지자체에서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합니다.
○박삼준 위원   먼저 얹어놓으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얹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얹어주면 따올거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땅은 하면 먼저 사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을 아직 결정난 것도 아니고, 결정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얹어놓은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시작을 못한다 그죠, 그 돈 오지 않으면?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어차피 하게 되면 군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포함되는데, 뭔 이야기냐 하면 총15억짜리 집을 지을 건데, 과장님 15억이 맞습니까? 60억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가 오기를 잘못 써났네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15억이 맞다고 보고 예,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하는 건데 차라리 이 3억을 가지고 다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이 3억이 아니고 15억 짜리가 되고 60억짜리가 되어버리니까 내시되지 않은 사업을 실은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내시된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팀장님 맞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내시는 안 되었지만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뒤를 돌아보며)내시는 안 되었지만, 안전처에서 연락 온 거 있잖아. 남해군이 유력하다고...
○박삼준 위원   자, 일단 내시는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미안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남해안 유류방제센터 15억짜리 하면 나중에 배도 와 있을 거고, 방제센터 직원들도 와있을 거고, 결국 서상에 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위치가 그 쪽이 좋을 것 같아서, 또 그 인근에 사고가 자주 나니까 위치는 거기로 정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방제센터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예산을 다 승인 시켰던 거거든요.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제목을 잘못 뽑았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건물자체는 제가 1년 밖에 나가 있어놓으니까 잘 모르지만, 뒤에 와서 들어보니까 건물자체가 창고는 기본이고, 사항이 벌어지면 회의실도 있고,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방제에 대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건물센터라서 그래서 센터를 붙인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해수욕장 설천에는 해수욕장이 없고, 읍에는 해수욕장이 생기는 모양인데 해수욕장 주차관리 위탁해서 5,000만원인가요? 해수욕장 주차관리 위탁 2억5,000만원 이게 군에서 해수욕장 주차장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옛날에는 주차비를 받아서 수입이 잡혔는데 결국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차장관리는 해야 되고, 이게 2억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여름에.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비를 받는 해수욕장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수욕장 등록된 데가 몇 군데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다섯 군데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상주 송정 두곡 월포 사촌 설리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촌 같은 데는 노인회에서 주차비를 안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안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름에 주차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수욕장은 안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모아놓으면 이렇게 많거든요. 이제는 최소한의 주차관리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면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안들어가도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당시 상주해수욕장에 주차비를 받아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때는 4,000원 5,000원 해서 여름에 많이 받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주차관리원 인건비정도는 받으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여기 때문에는 군민의 세금이 2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해수욕장이 없는 지역에 볼 적에는 이거는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될 수 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해수욕장에 주차비를 받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올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1,000원씩 주차비 받아가지고 주차비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는 없을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1,000원씩 받는 것은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조건 무료로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군비를 주차요원한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들이나 군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박종길 위원   1,000원을 받아서 주차사고가 났을 때 그 주차 관리하는데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돈을 더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인건비 올라가며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인건비하고 여기에 임대료가 많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오히려 임대료가 더 많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임대료가 별로 안되던데, 세입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광동   주차장 임대료.
○김두일 위원   주차장 임대료가...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여름철에 빌려가지고 주차장을 사용을 합니다. 사유지를 빌려가지고 그게 2억5,0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연안관리팀장 홍성기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주고 있는 것은 사유지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비하고 주차인건비 청소인건비 총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주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총28필지에 3,6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송정번영회는 13필지 760만원, 사촌은 4필지에 600만원, 두곡 번영회는 1필지에 600만원, 월포 번영회는 1필지에 700만원 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설주차장이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군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계속 늘어나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작년에도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유료화와 무료화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향후 군비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여름철 한 철에 주차료를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런 주차비로 인해서 이미지에 보물섬 남해이미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향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할 것인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번영회에서 해수욕장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거둬가지고 주차장 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그런 제도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군에서 줄 것이 아니고, 상주 여름에 장사하는 사람들 박종길 위원은 좀 집은 멀지만, 그 지역에 상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면서 하면 관리도 더 잘되고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꼭 줄 것은 아니잖아요?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265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해서 1억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각 해수욕장에 작은데는 1명부터 많은 데는 4명까지 관리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도 몇 명해서 얼마 며칠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수욕장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르더라도 예산을 할 때는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전체적으로 보면 총 해수욕장 20명 곱하기 하루에 12만원씩 해서 총 해수욕장 개장일을 50일로 해서 예산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없다가 올해 갑자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는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당초에 이것도 번영회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번영회에서 그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예산전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게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정도 나왔어요?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작년에 1억4,000만원.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들어왔고, 몇 명에 하루 얼마, 12만원 주는지 16만원 주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김두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위원이 2시부터 44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9명이 하려면 1과에 7시간 8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앞으로는 한 20분 정도씩 해서 짧게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늦게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질의 할 사람도 지루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정홍찬 위원님께서 어떻든 죽방렴 교량문제는 질의도 하셨는데 현상변경 문화재하고 그 이후에 그 사항을 몰라서 잘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먼저 지족어촌관광단지사업에 죽방렴 체험장 진입로 교량관계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앞전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수산과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도 문화재청에 몇 번 올라갔고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하고 의견도 조율했고 했습니다만 많이 어려워 가지했는데 지난달 11월달말에 문화재청에서 이 관련 심의를 했었습니다.
   하는 중간에 남해계시는 위원님이 한분 계셔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분에 그 심의회에서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위원이 10명인데 부정적으로 가는 것을 이 분이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심의 위원회가 산회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긴밀하게 돌아갔었는데 그 위원이 심의를 하다가 바깥으로 나온 바람에 심의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보자. 그 본 날짜가 12월중순경 전위원이 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게 정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10억이라는 돈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심도 있게 자기들이 직접 본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 한번보고 그래서 12월말경 최종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주 정도 되면 현장을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진입로가 마무리 되는지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죽방렴 체험관광프로그램 내년예산이 도비군비 2억5,000만원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이부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무팀장님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농가섬 개인 죽방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집행부에 과장님한테는 시간이 없어서 요구를 못했는데 과에 요구를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체험을 위한 체험장과 관람을 위한 관람대로서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고, 그렇게 했으면 싶은 것이 농가섬 주인하고 개인소유자의 입장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족1리 어촌계하고, 우리 동리하고 소유주가 나서서 원만한 협의를 해서 체험장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현상변경이 남아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면 장소가 거기도 특별하게 빠지지 않는 죽방렴 위치기 때문에 체험장과 관람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전체적인 의미는 알겠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다른 현상변경 문제라든지 다른 훌륭한 체험장 보다는 거기가 현실적으로 주차장만 보완한다면 아주 적절한 위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은 저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구비를 해놓고, 앞에 농가섬 좋은 경관을 놔두고 천혜의 조건을 좋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모든 것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개인이 당사자가 되다 보면 자기 어장위에 사람들이 와서 밑을 내다보고 담배를 던져가면서 자기어장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위에서 가래나 침도 뱉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런 시설 속에 자연 조건속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어장을 우리 공동체라든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런 성격이 되어야 원활하게 조화롭게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사유지는 어려운 점이 많다 생각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마을내 분쟁이 일어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이해해당사자들 동네 책임자들이 많이 변화되었고, 예전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소화가 기 때문에 행정에서 담당에서 이런 체험장 이런 좋은 관람대 기타 여러 가지 부합되게 관광에 체험에 수산어촌 부분을 알리고 이해시키고 체험시켜야 되는데 집행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래되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텐데 내 재산에 사유권을 주장하던 시절하고는 입장이 바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체험장으로 쓸 수 있겠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과에서 특별하게 안된다고 하지 않는 다면 관람대로 체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음 9페이지 연안어선 감축부분 정부 시책으로 감척 부분에 대한 시책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대략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감척의 의미가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척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사실 감척 자체가 연안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자원 한정 속에서 지금 최근에 어선이 자꾸 선봉장이 늘어나고, 어선이 선봉장이 늘어난데다가 장비도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물도 개발이 되고 장비가 좋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탐을 바다에 나가서 찍으면 멸치 산란한 새끼 한 마리까지 다 포획되듯이 정밀하게 잡히다 보니까 한 마디로 남획이 되다 보니까 도리없이 직접적으로 어선을 감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10년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담당과에서 감척 원칙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 지역의 취지는 잘 살려지고 있는 건지, 과장님 잘되고 있는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관내만 해도 1년에 20~30척 정도 감척하고 있는데 정부 전체차원에서는 1년에 몇 백 척이 감척해가니까 정부측에는 맞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 남해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1년에 20척 30척이 매년 감척이 될 것 같으면 지금쯤이면 배가 우리가 2,200척이 있는데 1년에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척은 감척대로 하고, 배는 배대로 사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전체로 봐서는 어차피 배가 줄어가니까 맞는데 우리 지역을 봐서는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특히 중앙부처를 방문해서라도 기회가 있으면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런데 정부측에서는 어차피 줄어드니까 정부에서는 맞다고 보겠지 예.
○윤정근 위원   예, 수산식품 프랜차이즈사업 150억중에 내년도사업이 6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담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담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자담 10% 조합에서 냅니다.
○윤정근 위원   실시설계 들어간 것으로 과장님은 매번 체크를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수협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지는 않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점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 현재 추진회는 설계단계라든지 설계내역이 나올 때 행정하고 수협하고 어민들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가령 가공공장을 할 때 무슨 가공을 할 것이냐 고등어 가공을 할 것이냐 뭔 가공을 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을 넣자 말자 하는 그런 부분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조정이 다 되었고 예,
   지금 현재 수협측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본 시설물 속에 이게 들어갈 건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업무보는 공간이 없다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수협이 제가 판단할 때 신용파트 사업파트 등 있는 데 앞으로 저희들 지역으로서는 이런 큰 사업들이 어민을 위한 사업방향이 업종 뿐아니라 품종도 문제도 필요하니까 행정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기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생사료 자동정량기는 수협 위판장에 있는데 미조가 아닌 지역에 양식이라든지 계측을 하기 위한 부분 상당히 불편하겠습니다. 1대니까 그런 경우겠네요? 미조쪽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사용하기 불편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다른 데는 사용할 것이 없고, 이것은 남해군 수협에서 활어판매장에서만.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 해양낚시공원 3년간 진행되는 전체예산이 71억?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낚시공원형태가 정해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자연지역으로 현재 낚시공원화가 형태가 잘...
○윤정근 위원   위원들끼리 사천 비토를 갔다 왔는데 사업비가 72억 정도 되는지 몰랐는데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는 해양낚시공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선소 갯벌체험 해수욕장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해수욕장 관련해서 위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상주나 송정같이 모래를 통한 해수욕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해수욕장, 그런데 이것은 갯벌체험 해수욕장 이라고 그러니까 성격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 관계는 힐링아일랜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선소 동산사이에 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갯벌자체는 조개껍질도 있고 해서 바로 하기 어렵고, 앞으로 정제를 하든지해야 되겠고, 이 관계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충남 보령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정제하는 것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가 접목을 시키면 소규모 해수욕장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EEZ 해역 조업어업인들 지원사업 중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생산적으로 미래의 어업, 해양수산자원을 위해서 충분하게 그 내용들이 거기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듣기로도 상주 해수풀 세트를 사야 된다. 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어민의 미래 자원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39번입니다. 도서, 바닷가 해양쓰레기 수거 관계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예산 2,000만원 그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삭감을 했는데 어떻든 이거는 군비로 소요예산 1억을 잡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은 태풍 차바 관계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데 2,000만원이었고, 그 뒤에 국비가 3억 넘게 내려와서 그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필요없다 해서...
○윤정근 위원   해양쓰레기수거 예산서에 몇 페이지에 있죠?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281페이지 중간 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생긴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위에 중간 쯤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지막 부분에 빠지 10미터 15미터 만들어서 군비 7,000만원 들여서 선상 집하장 만들어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거 실효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금번에 차바 태풍때 쓰레기가 650톤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650톤이 강진만을 통해서 지족해협으로 밀려드는데 그때 당시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우리가 뛰어들어도 안가라 앉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것은 육지에서 할 수가 없고, 바지에 올려가지고 바지를 끌고 들어와서...
○윤정근 위원   이 자체는 무동력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배를 옆에 차야 되지요.
○윤정근 위원   배는 어떻게 수급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바지를 1대 임차를 했습니다. 죽방렴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라 해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써보니까 너무나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15미터 대략 몇 회나 할 거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한 50톤 정도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강진만으로 보면 창선연안 몇 개마을 정도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될텐데, 이것을 직접 빠지를 대서 육지에 모으는 쓰레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게 말고 예, 이 빠지가 육지에 접안을 하면 육지에서 찍어서 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소규모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이게 어느 항입니까? 260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직까지 1개소인데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부잔교에 복합다기능이라 하면 배 대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배 대고, 물동량도 하고, 종합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 262페이지 남해죽방렴 명승으로 지정 되어있는 문화재 아닙니까?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는 따로 지정되었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따로 지정 되었습니다. 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 많이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작년에 총6억인데 국비가 70%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단항 위판장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시장 시설개선, 단항에는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장화 안 신으면 가기 힘든 과장님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단항위판장이 100억 양식단지 사업 속에 19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6년 넘게 되었는데 그동안 시설개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보니까 해수로 인입하고 배출하는데 물바다가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수협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단항 위판장, 수협위판장이 이 시설이 단항위판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수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정근 위원   수협이 행정에서 봤을 때 기관으로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어업 단체지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1억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도 배수관로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해양수산과는 예산만 많은 것이 아니고, 업무양도 많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2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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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해양수산과를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획실보고 한 이야기지, 해양수산과 일을 잘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맞춰서 해라 이런 뜻이지, 수산과를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바다가 남쪽 동쪽이 조금 낫고, 북쪽이 굉장히 왜소합니다. 대형공사는 못하더라도 작은 거라도 인심을 고를 수 있도록 그러한 요령도 필요하다. 큰 몇 백억 사업은 하기 쉽지 않지만, 작은 사업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수산과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 2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고현갈화하고 화전지선인데 갈화하고 화전이 협의는 잘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처음 공청회를 할 적에 양자 협의를 같이 해서 협의는 잘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가두리양식하고 비슷한 형태죠? 우리가 사천 가서 봤던 거는 밑에 어초를 넣어서 자연산 고기가 오게 만들어서 낚시를 합니다. 이거는 물을 막아서 그 안에 가두리 고기를 양식장 고기를 풀어서 낚시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바깥쪽 통로가 세군데 뚫려있습니다. 그것을 중간다리를 놔서 양쪽에 걸쳐가지고 그물을 넣어서, 조류는 소통이 되고 고기는 못나가고, 그 안에 일종의 방류를 해서 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방류했을 때도 먹이를 줘야 되는 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플랑크톤을 먹고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쪽에는 전체적인 면적이 넓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서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먹이를 안줘도.
○박삼준 위원   저는 수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가두리는 생존 경쟁력이 없어서 태풍 때 나와도 멀리못가고 가로 뱅뱅 돌고 그래서 뜰채로 떠 넣고 할 정도로 독자 생존이 안된다하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안이 전에 28헥타가 됩니다. 자구로 대체를 다 하지, 자연상태 하고 똑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8헥타 되는데 바닥에 패류나 이런 것은 양식을 못한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안에 어장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거는 그에 상응한 것을 우리 군에서 낚시공원을 할 때 특혜를 준다든지, 보상을 하든지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장이 잘되지는 않는 어장인데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나오든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바다에 이런 식으로 가두리 비슷하게 하는 낚시공원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시도는 좋지만 위험할 수는 있다. 그러한 생각들이 들고, 차라리 TV 보면 도시에 건물 안에서도 낚시를 합니다. 양식고기를 사서 하는데 그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고 바다라는 것만 다른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초를 넣고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래가고 비용도 들 덜고 할 건데 계속 투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촌계가 맡아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고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혹시 그물을 막아서 안된다면 나중에 그물을 튀어버리면 자연 상태에서 비토처럼 다른 낚시공원처럼 ...
○박삼준 위원   그것은 밑에 어초를 넣고 해서 고기를 오게 만드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안하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한지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기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이긴 하지만 앞에 환경들이 좋지는 못하다. 거기도 동서갈화하고 화전하고 반목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 간에 분쟁이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산종묘 방류사업 중에 내수면이 하나도 없던데 내년에 내수면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내수면 있습니다. 내수면은 밀양에 있는 민물고기센터 내수면시험장에서 무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해마다 넣습니다. 붕어 가물치 잉어 다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265쪽 작년에도 짚었던 이야기인데 국유재산사용료 송정솔바람해변 내 편의시설 1,400만원 국유재산사용료가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편의시설 땅은 국유 땅이고, 건물은 남해군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땅을 그쪽에서 매입해가라고 한다는데 해마다 이용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작년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계속 그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이 내용은 작년에도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산관리공사하고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3년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계약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끝나는 시점에서 매입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박삼준 위원   그게 내년까지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기간 안에라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74쪽 하고 276쪽 지역특화수산물축제하고, 체험형 해양축제가 있는데 체험형 해양축제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성립시킨 거고, 이 2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274쪽에 있는 지역특화수산물 축제는 지금 현재 미조에서 하고 있는 멸치축제입니다. 그것은 몇 년간 계속해왔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산분야의 대표축제로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멸치축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축제기간에 수산경영인회라든지 수산어촌계장들단합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행사하고 병행을 해서 활기있고, 뽀대나는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하는데 서는 수산과에서 더 힘을 써서 빛나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형 해양축제 이것은 힐링아일린드 사업으로 소규모축제 기본 축제에 있는데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어더바이스를 맞추는 그런 축제입니다. 만약에 설천에 굴축제를 하는 동시에 이 축제도 문항체험마을 같은데 해서 쏙 잡이라든지, 갯벌체험 병행을 해서 같이 축제가 어우를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인데 일종의 굴축제에 어드바이스 지원을 해주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8,000만원 금액이 많은데 한군데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2군데입니다. 체험마을 2군데.
○박삼준 위원   281쪽 선상 집하장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족해역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떠다니는 스티로폼을 모으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가 착각했습니다. 선상집하장은 지족이 맞는데 그게 스티로폼 보다는 해양쓰레기인데...
○박삼준 위원   폐스티로폼은 아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폐스티로폼도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이 의미는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묻는 게 지족이라 해서 스티로폼 기준으로 하면 강진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굴양식장이 많은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지족은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하는 장포나 강진만 안으로 들어와야 맞는데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해양쓰레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해양쓰레기도 2가지가 있습니다. 남강에서 태풍이 불고해서 남강댐 방류를 하면 내려오는 것이 하나 있고,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 보면 섬진강것은 쓰레기 정리를 하는데 환경부 돈을 받아서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쓰레기 전체적으로 보면 섬진강 쪽이 많습니다. 남강 쪽은 사천만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노량쪽 바로 받아서 배가 못댈 정도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과에서 하니까 거치지는 않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박삼준 위원   그것도 수산과에서 정리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진강 유역관리청에 지원은 받지 않지만 거기서 우리하고 협의하고 행정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족 쪽 보다는 오히려 그런 쓰레기가 간만의 차가 세고 하니까 그렇다 보는데 어쨌든 장소는 잘 보시면 좋겠다 싶고, 강진만이 조소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선소에 해수욕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보여주기 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진짜 이용이 가능한지를, 차라리 머드팩을 하는 해수욕장이라 하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해수욕을 하겠다면 그것은 덤벙에 돌 던져 넣기다. 헛돈이다. 좋은 상주해수욕장이 있고, 송정 해수욕장이 있고, 월포 해수욕장이 있고, 사촌 해수욕장이 있고 한데 밖에 사람도 그런 경관을 갖춘데 가지, 인위적으로 갖춘다고 가능한지?
   그걸 가지고 차라리 수산자원을 활성화시키든지 다른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이 맞지, 조금 쌩뚱 맞다 우리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1년에 몇 백톤의 모래를 사다 넣습니다.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욕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을 물이 나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지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 더 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내년에 일단 용역으로 2,000만원으로 해본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봐서는 손을 댈 곳이 많습니다. 머드라든지 보령에 가서 갔다 넣는 것도 환경도 있다 싶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보령은 육지에서 머드팩이 몇 백년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상주해수욕장도 금산에서 모래가 계속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그잖아요? 그러한 발상을 한데 대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쪽에 어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드린 265쪽 선소 갯벌 체험해수욕장 조성에 타당성조사에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조그마한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해수욕도 하고 밑에 가면 백합이 많이 나서 백합도 캐서 끊여먹기도 했는데 과연 지금에 와서 해수욕장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고, 진흙도 좋은 진흙이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268쪽에 생분해성 어구보급관계 어구보급을 받을 수 있는 어선이 몇 척 정도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생분해성 어구는 대표적으로 통발하고 자망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발이나 자망이 일시에 들어가면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통발 같으면 앞에 자바라 그것만 녹는 것이 있고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어민들은 통발하나 사면 몇 년을 쓰는데 이것은 2년 있으면 또 하고, 기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어민들이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권유를 하고 떠 넘기기 식으로 해야 될 형편인데 사실 안하고 있어서 누가 경쟁이 있어야 값어치가 있을 건데 우리가 부탁을 하고 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도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장환경보호차원에서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물이 중국산보다는 수명이 짧다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명이 짧고, 단가도 비싸고, 지원을 해줘도 시중 단가보다 비쌉니다. 장래를 봐서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어민들의 의식이 많이 고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환경차원에서 어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연안어선 감척에 대해서 10톤 미만의 연안어석이 몇 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0톤 미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1,700대 1,80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선들이 어종을 잡을 때 굉장히 너무 작은 어종들을 잡아버리니까 바다에 살아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통발의 코수를 숫자가 높을 수 록 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작은 고기는 잡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척된 배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감척된 배는 허가는 허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허가는 행정에서 폐지를 시키고, 선채는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서 사가는 사람들은 사가고, 안에 기계 장비는 매각을 하고, 그 나머지는 배를 해체를 합니다. 등록부에 말소를 시키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척된 배 그대로를 살려서 전시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관람객이나 아이들이 그 배를 직접 타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전국에 보면 그런 조형물들이 많기는 많습니다. 남해도 조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서 유명무실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해도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271쪽에 어촌소득안정에 남해군도 어촌계 인구감소 고령화 노동력확보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귀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촌에 합류해서 하려고 하면 텃새라 할까 힘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이라든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귀어민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회의소에 가면 귀어민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1년에 2번씩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문제는 주로 주장하는 것이 촌에 와서 어선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양식어업은 양식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사려면 비싸고 어선어업을 유어형식 비슷하게, 촌에 와서 노후에 편하게 사려고 재미있게 유어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다보니까 전부 어선어업을 하다 보니까 선착장이 좁아서 기존 토속어민들하고 알력이 생입니다.
   그래서 외구에 와서 배댈 때가 없는데 선착장에 배를 대니, 남의 배를 깨니 알력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서 서로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그사람들하고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식장 면허 이런 것을 줘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16쪽에 해삼서식기반에 아까 과장님이 돌도 투석하고, 객토도 하고 인공해초도 넣고 해서 해삼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하셨는데 현재 돌 투석에 대해서 어떤 돌을 어떻게 진행 중인지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현재 이 앵강만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구간을 3공구 1구간 2구간 3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을 가져 오는데 고흥 돌도 가져오고, 광양 돌도 가져오는데 시공사에서 돌을 선택을 합니다. 돌입구처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규격이 정해져있습니다. 0.07에서 0.1루배 정도 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맞는가 안맞는가?   그 다음에 석재 재질 성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사암 이런 것을 하는데 일반 풍암 같은 것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전체적인 확인을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오케이하면 투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금 남해군에 투석시키는 돌은 고흥 돌이고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공구에 고흥 돌을 가져왔습니다.
○박미선 위원   돌이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돌의 크기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돌이 너무 크도 안되고, 돌 아파트를 지을 거라서 돌이 잘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돌 석재 재질하고 크기에 대해서는 과학원에서 연구 시험한바 있어서 그에 준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참고적으로 돌무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어선원 복지향상 안전한 조업보장에서 지금 어선이 총2,279척으로 나와 있는데 구명조끼 보유가 100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내년 사업 양이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거기에 어선에 비해서 구명조끼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아니고, 앞에 보급된 것이 우리 어선이 2,200여척 되는데 지금 보급된 것이 1,500개 이상 보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보급될 것이 100벌입니다.
○박미선 위원   7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활동 지원에서 연도별 단속 실절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7건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주요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요즘은 남해군 어업지도선은 단속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행정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타기관에서 검거해서 우리한테 이첩된 건수인데 올해 동해 어업관리관이라든지 여수 해경에서 넘어온 겁니다. 거의 90% 넘어온 건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떤 경우로 인해서 갑자기 불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기관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 지족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이 2014년부터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단계 2차분 사업은 언제 착공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1단계사업은 체험장 진입로 교량 외에는 90% 2단계는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3단계가 내년 후내년으로 하는데 안내소하고 체험장 가공시설 판매장 캠핑장인데 이것은 내년 초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미선 위원   준공 후에 유료로 할 겁니까? 무료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무료.
○박미선 위원   무료로 할 경우에 관리비를 부담해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관리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나중에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어촌계하고 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비를 가지고 관리비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60KW 짜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료를 가지고 쓰고 남는 것을 팔아서 관리비를 댄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생산이 얼마 되고 소비가 얼마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기가 남는다면 이용하는 길이 안 있겠습니까?
○박미선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2페이지 해삼씨뿌림 사업입니다. 지금 1차는 하셨고, 성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해삼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2014년도 넣은 해삼이 아직까지 수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물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전으로 비교를 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조사한 것이 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때 입식한 것 하고, 성장도 (자료를 나눠줌).
○하복만 위원   잘 모르니까 읽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이 시험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성장을 하는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궁금하고 해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사람이 들어 가보니까 작은 해삼이 거의 많이 있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것이 성장이 잘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장도 조사를 해보니까 과학원에서 발표한 앵강만의 자료입니다. 보면 2015년도 12월달에 2.5그램을 입식을 했는데 1년 후...
○하복만 위원   지금 수확량이 그 전보다 더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전체적인 양은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낫지요. 어민들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통계는 안잡아봤습니다만.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없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식기반조성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서식기반 조성은 안되고 있고 하니까 실패한다 그렇거든 예.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서식기반이 늦은 감이 있지 예.
○하복만 위원   그것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선소갯벌체험마을 힐링아일랜드사업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자체사업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은 경남도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겠냐 해가지고 어쩌면 도의 권유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꼭 챙겨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유류방제센터 건립에 불용예산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불용예산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가져온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부분은 사업추계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 지족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3단계 사업에서 체험시설을 착공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정숙 위원   체험시설을 발상 전환을 해서 워터파크처럼 인공바다를 조성해서 그 안에 죽방렴을 설치하시고요 해류를 따라서 물고기가 죽방렴을 들어가도록 재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험하도록, 꼭 바다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바다 해수욕장 보다 모든 사람들이 워터파크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체험시설도 세대를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발상을 전환해보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좋은 말씀 같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은 언론에 많이 보셨잖아요? 해수욕장 보다는 워터파크로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세적인 생각이라면 체험시설도 그렇게 가야지만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연안어선 감척부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질의는 아니고, 연계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양식어업면허가 정치망이었다. 정치망도 폐업보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피조개나 이런 어장도 폐업 보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어장도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양식면허에는 폐업 보상이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양식면허는 없고, 어선도 근해에는 큰 배에서는 없고...
○김정숙 위원   연안 어선 작은 소형 배에만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통발은 되고, 자망은 안되고 지침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어선사고예방시스템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은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VHF 초단파 무전기가 있습니다. 어선이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그 안에 모든 장비들입니다. 레이더도 그렇고, VHF도 그렇고 이것은 2톤 이상의 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걸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정숙 위원   40% 자부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전체적으로 보급이(뒤를 돌아보며)
(○양식산업팀장 이상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2,279척 중에 2톤 이상은 몇%나 됩니까?
○양식산업팀장 이상일   90%.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늘려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수순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해삼하고 개조개가 들어있는데 해삼은 별도사업이 있는데 방류 사업에 또 넣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것은 해삼이 현재 올 말까지만해도 앵강만에 특화된 13개 어촌계 그 섹타만 넣었지, 해삼이 잘 서식하는 장포라든지 적량이라든지 이런 지구는 해삼이 잘 서식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역이 안맞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쪽에도 어촌계에서 해삼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창선쪽 어민들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해삼서식지로 봤을 때는 앵강만 못지않게 창선에 서식지가 굉장히 좋은데 그 지원사업이 앵강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불만을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해삼이 들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개조개는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개조개도 여러 가지입니다. 설천 쪽에 가면 개조개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서식도 개조개가 잘 되고 있고 예, 봉우 앞이라든지 왕지 앞에.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종묘 방류 종류에서 꼼치라는 어종하고...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겨울철 물메기 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오늘 박미선 위원님이랑 다 같이 오면서 이야기하다보니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이 메기가 이렇게 안잡히는게 물메기 알을...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매를 했지 예.
○김정숙 위원   그래놓으니까 어민들이 붙어있는 것을 그대로 두던 걸 채취를 했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아니었던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박종길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상주에 어민들이 메기 알을 가져오면 줘가지고 부화를 시켜서 방류를 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메기도 작아지고, 소득원이 약해지니까 알을 키로2,000원씩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기 잡는 사람들이 메기알을 갖고 와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류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뒤부터는 상주 배양장에도 방류를 아예 사업을 안했습니다. 메기 알이 없는데 방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꼼치가 뭔지 몰랐는데 물메기라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하셔서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꽃게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꽃게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빤장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개소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지정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작년에 수산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 초에 신청이 들어온데 대해서 우선 순위를 지침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데 합격이 되면 이에 의해서 올 사업에 확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을 받아났고, 예산확보 되면 순서대로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2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기는 국제항로도 있고, 많은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양낚시공원을 한다고 해서 선호도가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양낚시공원이 화전하고 화전 동네를 거쳐서 만이 되어있습니다. 저쪽은 갈화고, 거기 보면 정말 자연적인 낚시터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말은 바다조건은 옛날에 좋은 바다였던 곳 아닙니까? 다만,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관광객을 불러들일 때 선호도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게 질문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주변환경 여건이.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앞에 공단들 하고 많이 떨어져있고, 어찌 보면 임해공단 시너지효과도 있고, 더 좋은 면도 안 있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 지역에 바다로서는 좋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품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품을 팔기에 경쟁력 있는가 한번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상주은모래비치 다이빙대 설치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의 다이빙대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김정숙 위원님께서 부산 송정해수욕장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가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아니면 포항에 가면...
○김정숙 위원   저는 남해 말고는 잘 안나갑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거기 가면 해수욕장에서 일정수심이 5미터 10미터 되는 곳에 누각을 씌웁니다. 그 누각 위에서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하고, 누각 올라가는 과정은 어린이들 물놀이시설처럼 이 시설자체는 어린이들 물놀이장이 되고, 위에는 다이빙대가 됩니다. 저녁에 조명까지 넣어놓으면 정말 좋은 작품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4페이지 선소 갯벌체험 해수욕장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2013년도 남해읍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결과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남해읍중장기발전계획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용역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건의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후 사업들을 가려내고, 그 사업들의 예산확보 가능성까지 표시를 해서 용역을 끝냈거든요? 그 용역을 한번보시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그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시고 사업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당시를 기억해보면 이 사업내용들이 다 주민건의 사업이었습니다. 박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있던 해수욕장들을 복원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동산 선소 이어리까지 자연 해수욕장들이 소규모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원을 하면 남해읍이 도시형 시가지다 보니까 어떤 관광자원이 없는 것을 그런 걸로 한번 틈새시장을 공약해보자 그래서 용역결과에 그게 나왔거든요. 한번 용역 보고서를 보시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적조 방제 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적조방제를 하다보니까 바다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황토로 인해서 예?
○김정숙 위원   예, 어민들의 주장,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걸로 가지고 항상 다툼을 하는데 저도 농민이고 축산인이다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어민들 말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는 분 보다 더 민감합니다.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마다 매년 적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니까 농지도 산성화되면 휴경을 하지 않습니까? 바다도 휴어를 할 수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를 살려서 바다를 휴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도 바다를 살려내고 인공적으로도 바다를 조성하고 그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좋은 말씀인데 휴어라는 것이 있는데 휴어를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김정숙 위원   국비로 안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게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장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지, 지원해주는 것은 현재까지 제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안타깝긴 한데 중앙부처에 건의라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안바다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부분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정숙 위원   예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모천갯벌체험마을 편의시설 문항 다목적체험관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부분에 예산이 5,500만원 실려 있는데요 체험마을들의 시설들이 군 소유입니까? 아니면 체험마을 소유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체험마을 소유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왜 시설비로 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모천갯벌체험장 이것은 설천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보면, 모천 체험장이 연간이용객들이 생각보다 체험객들이 많고 한데 보면 샤워장하고 탈의실이 현재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이용객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모천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지역구 의원님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지어주거나 운영비는 다 예산으로 지원해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해삼씨 뿌림사업 많은 의구심과 논란도 있고, 해삼종묘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사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이 직영하면 안됩니까? 민간에 이전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사실은 앵강만에 할 때는 13개 어촌계에서 법인을 만들어 한 거거든 예.
○김정숙 위원   네, 아는데요 그것을 2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3년.
○김정숙 위원   3년 하는 동안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성공가능성이나 그 외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사업은 군이 직영을 해서 이 사업의 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검토하려고 하면 수정예산에서 목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일단은 깊이 생각을 안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해안유류방제센터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처음에 3억 토지매입비를 실어준 것은 토지매입을 안하고 불용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경남 소유의 땅을 우리가 임대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쓴다는 뜻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그때 부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도에 가서 그 당시에 협의를 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것은 금액은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경남도에서 확보하기위해서 그러면 이 사업비를 3억을 군비를 실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땅은 준다고 하는데 사업비를 안실으면 일을 진행하는데 힘이 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예,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고 군비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 해놓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김정숙 위원   그러면 토지구입비 3억원은 아낀 거네요?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미조 북항 화장실 신축 259페이지 용역이 1,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북항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들어가는 쪽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들어가는 입구 매립된 거기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공사하시던 분들 앞에 방파제 공사 하고 하시던 분들이 안하고 수산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올렸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게 지금 현재 ...
○박종길 위원   그때 공사하시던 분들은 내용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안들어 있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생각이 없다가 이 넓은 매립장을 만들어 났는데 화장실 하나 없어가지고 되겠냐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고 종사하는 사람이 얼만데 해가지고 급박하게 민원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멸치축제도 하고 있어야 될 사업은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궁금한 것은 앞에 했던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앞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보니까...
○박종길 위원   왜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윤정근 위원   북항을 개발할 때는 국비하고 다른 차원 문제기 때문에 원래 지어줘야 되는데...
○박종길 위원   아니, 그때 거기서 지어줘야 되는데 왜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를 대서 지어야 되는데 일단 용역부터 ...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방제센터 건립 그 부분이 그때 당시 부지를 못해서 불용처리 했는데 지금 보면 40년간 유류사고가 2건 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과연 이렇게 크게 지어서 앞으로 활용을 할 때 물론 사고가 나려면 여러 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지어서 유용한가? 조금 줄여서 해도 안되겠는가?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과장님 어촌체험마을 2개소 정해지지는 않았다 했는데 아까 말씀이 참굴축제나 설천 문항에서 하는 그 부분에 지원하겠다. 돈이 8,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이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을 예로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길 위원   차라리 참굴 축제는 설천에서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멸치축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걸로 메리트를 잡아서 진행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꼭 연계를 해서 참굴이니 멸치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넣어줬으면 좋겠다. 남해는 멸치 참굴은 항상 축제를 하고 항상 접하는 그런 내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 죽방렴 체험관광 프로그램개발 있습니다. 시설보강해서 1억5,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업유산 발굴해서 1억원 죽방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소유하는 죽방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개인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개인 것을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죽방렴 괜찮은 것을 하나 사십시오. 이것을 개인 하는데다가 접목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차라리 예산을 올려서 사서 행정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십시오. 개인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안 어석 감척부분에 감척을 해도 해도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내년에 25척을 감척을 합니다. 이 하는 사람들이 감척을 하고 나면 배를 또 삽니다. 이게 남해 실정입니다. 그러면 감척 단가가 만약에 5톤짜리가 파려고 하면 3,000만원 가는데 감척을 하면 3,300만원 3,500만원 주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척쪽으로 갑니다. 아마 감척이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려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감척을 하고 다른 배를 구입해서 삽니다. 그러면 그 이득이 100만원 200만원 이득이 됩니다. 내 배가 노후되고 했으니까 감척해버리고 또 1개 사면 되지 하면서 감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척이 줄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만약에 감척한 사람이 감척을 했다 하면 이것은 다음에 몇 년간 배를 못 사도록 묵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해도 안줍니다. 그런 제도도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남해실정입니다.
   그리고 감척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또 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줄지를 않는 겁니다. 팀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안전한 조업보장 관계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수협에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협에서 주는 것도 있고, 군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험종류가 많아서 헷갈리고 그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선에 대한 선채나 어장이라든지 배에 대한 보험이고, 어선원 재해보험은 배선원에 대한 보험입니다. 배 타는 종사원에 대한 보험이고...
○박종길 위원   우리가 배를 사든지 하면 수협에서 무조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어선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4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보험 종류가 자율성이 있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4톤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아니고 예.
○박종길 위원   신청하는 어민들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보험 가입되면 국비70% 자담이30% 보험을 잘 안드려고 하니까 국비가70% 지원해도 보험을 안드니까 30% 자담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수협에서 어느 정도 보험을 다 들어주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게 정부에서 수협 중앙회로 바로 가버립니다. 우리한테 오지 않고.
○박종길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배를 해보니까 보험은 수협에서 다 하고 자부담 하고 이랬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중앙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박종길 위원   참 말 많은 12페이지 해삼씨뿌림 사업입니다. 작년 해삼씨뿌림을 못했죠? 명시이월로 15억2,300만원인가 넘어온 것 같던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올 말에 마무리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어민들은 안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정리가 되어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2개 어촌계가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포기한 어촌계는 불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포기가 되는 부분은 어촌계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는 하기 어렵고, 거기에 각종 언론이나 소득이 있니 없니 해서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하는데 2개 포기한데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해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부분은 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앵강만 15개 어촌계가 아니고, 남해군 전체 그게 9개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9개 마을어장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9개 마을은 신청을 해놓은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고 나면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어촌계가 몇 개소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은점하고 미조 노구 금포 월곡 단항 항촌 장항 냉천 장포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업자들이 13개 업자인데 2014년도 말에는 5개 업자였습니다. 돈이 안되면 업자가 그렇게 많이 안생깁니다. 지금 13개 업자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들 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진짜 수산과에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한두 업자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챙겨가지고 정말 업자들이 말썽도 없고 어민들도 같이 앞으로 남해의 미래를 봐서도 꼭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9개가 아니고, 더 받아가지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서식지기반 조성 원천에 가니까 돌은 참 좋고, 크기도 물론 큰 것도 몇 개 있었지만 잔 것도 많이 있던데 이것은 너무 잘다. 아까 그림도 봤습니다. 원천은 그래도 파도가 덜 받는데 입니다. 그 정도 돌은 들어가도 됩니다. 파도 많이 받는 데는 그 돌하면 안됩니다. 그 돌하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파도가 바로 받는 데는 좀 큰 돌 1루배짜리 정도 갖다 넣고, 파도 안 닿는 홍현이나 원천 이런데는 그 정도 돌을 넣어서 괜찮다 봅니다. 서식지 그것은 정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세 군데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했습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양식산업팀장 서연우입니다. 금년도 서식기반조성지가 앵강만 13개소 작년 씨뿌림한 지역에 3공구로 나눴습니다. 1공구가 상주 쪽에 5개 마을, 2공구 이동 3개마을, 3공구가 남면지역 5개 마을 해가지고 그 해역에 공구별로 입찰을 별도로 했습니다.
   엊그제 위원님 보셨던 데가 원천이 맨 먼저 고흥에서 가져온 돌이고, 1공구가 광양에서 오늘 들어온 내용이고, 규격은 0.07에서 0.1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고흥에서 다른 사업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조금 작은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물량만큼 더 추가로 비율을 따져가지고 가져올 것을 지도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0.1루배면?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사실 0.1루배는 충분히 되는데 저번에 보셨지만 0.07~8까지 해도 충분하게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말한 것은 0.07은 너무 작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태풍이 안 닿는 데는 피해가 적은 데는 그런 돌이 들어가도 되는데 상주 바로 태풍 받는 데는 이런 돌이 들어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구분해서 앞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규모를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제 생각에는 안했으면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해양낚시공원이 경남도에서 하도 좋다고 탄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도비를 잘 안 주는데 도비가 80% 주거든 예, 그래서 도에서 ...
○박종길 위원   아니, 저번에 서포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도 나중에 얼마나 흑자가 될는지 모르지만 많은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솔직히 경상남도 낚시공원 해서 정상적으로 되는 곳이 통영이나 거제나 하동이나 사천 비토나 하는데 그나마 잘 되는 곳이 사천 비토입니다.
○박종길 위원   염려되는 것이 공원을 만들어놓고 고기가 계절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막아놓고 그 안에서 28헥타라고 하는데 28헥타를 그대로 하면...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융통성 있게 개방을 해서 수문같이 해서...
○박종길 위원   고기들이 여름에 사는 고기 겨울에 사는 고기 봄철 가을철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홍찬 위원   위치도 그렇고, 수심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수심이 제일 안쪽은 사실 낮습니다. 제일 안쪽은 1미터 남짓 되는데 바깥쪽은 괜찮고...
○정홍찬 위원   바깥쪽이 낚시 위치가 아닌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제일 낮은 데는 준설까지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무슨 소리에요, 거기 무슨 고기가 올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펜션 그 부분은 가두리를 띄워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위치가 진짜 낚시공원답게 낚시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낚시공원 예산을 투입할 가치를 느끼고, 많은 낚시객들이 찾아오는 그래가지고 외면당하는 그런 낚시공원은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놓고 나서 뭐라 하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김두일 위원   잠깐 지역의 말씀을 드릴게요. 갈화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어업권이 소멸되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솔직히 지역구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등자룡 장군 100억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거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거하나라도 주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현 설천에 진짜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 가본 자리입니다. 수심이 낮습니다. 어촌계 끝나는 지점 보면 급경사가 일어나면서 싹 빠지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낚시공원이 되느냐 거기까지 빠지는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어촌계 하고 번영회 부분, 홍성기 팀장님 다시 한 번 해서 그런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원천 항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원천항 이안제 설치하고 하는 부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실시설계 업체는 선정이 되어서 올 초에 설명을 했었고, 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은 반영이 안되는 걸로 실시설계는 올해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착공이...
○박종길 위원   도에서도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초에 무조건 해주기로이야기를 했는데.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확정하게 우리한테 내시된 내용은 없지만,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박종길 위원   우리가 찾아올라가가지고 어촌계하고 올라가서 이야기할 때 봄에는 꼭 해주기로 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무슨 사항인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바다에 어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바다관리 부분에서 아까 메기 그런 이야기도 했다지만 정치망들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정치망 보상하고 없애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장기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정치망 구조조정인데 그 부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휴직년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휴직년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민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정치망은 보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하려면 1통에 15억 20억 할 정도로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해수부 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정치망 제일 문제입니다.
○김정숙 위원   정치망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김정숙 위원   기간이 끝나면 국가에서 연장을 안해주면 되지, 뭘 돈 주고 사요? 아닌가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왜 돈을 10억씩 20억씨 주고 삽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국가소유 땅 임대해서 농사지었다고 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줍니까? 안하잖아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밀어붙인다면 계약을 연장안해줌으로 인해서 정치망을 정리를 해나가셔야지, 왜 그것을 돈을 주고 보상을 합니까?
○박종길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정명근 과장님 계실 때 금전교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당시 아치형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고민을 해서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남해에서 하는 바다에서 하는 사업들 도나 정부에서 할 건데 어떤든 그 사업을 할 때 남해업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도 남해업체들이 참여해서 도움이 되도록, 만약에 도에서 3억짜리다. 우리 업체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갈라서 분할해서 그래가지고 남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할 때 생각이 났는데 북항개발은 국비로 했고, 다른 부대시설 편의시설은 국비에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방객센터가 170몇 평으로 하는데 미조사람들 이야기가 본초에도 똑 같이 용역비 2,000만원 실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용역하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촌도 미조 어촌계 쪽도 공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 질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낚시터 낚시꾼들이 거기에 낚시하러 오겠습니다. 남해에 오는 낚시꾼들이 거기에 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갈화 낚시공원에 예?
○위원장 박광동   그 공원에 고기 낚으러 올 사람 없습니다. 안전센터 건립 옛날에 적조 장비 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할 겁니까? 다르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공간이 남는다면 적조장비도 ...
○위원장 박광동   적조장비도 그때 넣는다고?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다 지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상주해수욕장 다이빙대 수심이 5미터이상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물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겠습니까? 수심이 5미터나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포항 같은데 가면 어린이들이 타고 내려오는 데가 휀스를 딱 쳐서 보호 장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볼 때 밑에 내려왔을 때는 꺾어져가지고 푹 빠지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전체 수심이 깊기 때문에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없이는 아이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물에 빠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것은 안전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귀어인들 화계에 보면 이○○씨인가 귀어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분들이 화계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배를 대고 그런 마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노후에 놀러 오다보니까 지역민들은 나가서 생업을 종사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김두일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시설물이나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있으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치어방류나 종패 살포 예산부분에서 좀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해양관광발전을 위해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어장 진짜 13개 인가 연차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위원장 박광동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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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홍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광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류기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경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성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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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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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요점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입니다. 남해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환경오염 지도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남해군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6년도 도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소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음측정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고장도 잦고, 측정기가 불일치하고 이래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구입계획에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296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민원도 많고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총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4,500만원 군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줍니다. 도에서도 민원이 많고, 순환수렵장을 운영토록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건비가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순환수렵장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배치를 할 계획이고, 약3개월동안 20여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해두었는데 사무관리비에 3,050만원 공공운영비에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표지판이라든지 총비 보관대 컨테이너 설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급량비 피복비 컨테이너 임차료가 되겠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료 등입니다. 총기보관을 컨테이너 속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콤 장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데 대한 전기요금 하고 순환수렵장 책임보험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비생태공원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을   넘겨줬는데 왜 장비유지비가 들어가느냐 하면 일반 운영비는 자기들이 하지만, 시설에서 크게 파손되거나 앞에도 물관리가 잘안되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에 있어서 소수선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 늘렸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은 대수선부분 입니다. 이 부분을 줄이고, 위에 소소한 부분에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원 및 소공원 조경시설물 관리와 화계 해안변 화장실설치부분에 있어서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6,000만원이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1억1,000만원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만 화계 해안변 화장실 설치 부분이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후가 되고 지반이 침하되어서 뒤틀림이 있고, 지붕도 위에 부분이 날아가고 나서 뒤에 남은 부분도 많이 훼손이 되고, 뒤에 문짝도 날아가고 해서 미간상도 안좋고 거기에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있는데 소화단 꽃단지조성 및 노량꽃탑 초화류 식재 4,000만원 봉화마을 꽃길조성사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단 꽃단지 조성이 사실상 꽃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 정도 올렸고, 봉화마을 꽃길조성사업은 봉화 정자나무에서 마을입구 교량까지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측면은 모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버렸고, 왼쪽부분에 대해서는 공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꽃길을 조성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자투리 소공원 조성 노량공원에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1억7,0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올라가고 1,000만원 정도 높게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도로변 풀베기 이 부분에도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는 풀베기 단가가 정부노임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5만원씩 하다가 그 뒤에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해서 9만4,300원까지 조정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단가가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 재배정예산입니다.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300만원 늘어난 것은 작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늘어났습니다. 밑에 상해보험 자기부담금 4명이 있는데 행정에서 의무부담금으로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02페이지 자생식물단지 및 삼림욕장 관리에 있어서 작년과 같이 2,000만원 계상했고, 망운산 철쭉군락지 조성은 작년보다 1,000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철쭉 외 싸리 등 잡목제거인데 2년에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경제림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림 작업차량 임차 2대가 있습니다. 대당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도 관련 작업차량을 2명에 1대를 제공하고 이번에 산사태 예방지원단이 새로 생겼는데 추가로 해서 사업비가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아래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림지가 아니더라도 5에서 10헥타 대규모 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시행해서 경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임도시설 부분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등 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를1억7,558만3,000원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제일 위에 산림생태복원 수곡에 있는 채석장인데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추가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국비가 70%입니다. 도비9% 군비가 21%인데 연차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다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인건비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얘기한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비인데 우리는 인부를 관리를 하고, 사방댐 관리라든지 제방정비 사방사업지 정비 사업을 이 사람들이 맡게 됩니다. 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제일 아래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산림버섯재배시설 1명 창선 오룡에 김○○씨인데 총사업비가 4,000만원으로서 지원되는 금액이 1,600만원인데 국비800만원 도비240만원 군비560만원 자부담이 약60% 정도됩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산불예방활동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등해서 인건비가 산불감시원 인건비 80명 단가가 올라가지고 1억9,000만원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중간에 산불헬기 임차부담금 1대 이 부분도 물가상승 도와 협의를 해서 1,126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309페이지 기간제보수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28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매칭사업 입니다. 도매칭사업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제일 아래 산림병행충 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을 찾기 어려운 부분 작년예산과 비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방제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2,9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소나무 제선병충방제 사업과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 사업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여원 줄어들었습니다.
   308페이지 부분은 작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3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해서 이 부분에서도 병충해예찰방제사업단 인건비입니다. 이것 뿐만아니고 우리가 예찰방제단 2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하고 3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그 밑에 보면 제선병충 이동단속 근로자 보수 313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단 10명 해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래가지고 모두 네 군데가 총 합하면 4억6,7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예찰방제단 22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보면 거의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312페이지 중간 아래에 보면 감염목 무단이송 단속초소 운영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예찰방제단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12대 기계톱 등 구입에 작년보다 약524만원 정도가 증액된 924만원으로 편성해두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63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영농폐비닐집하장 500만원 29개소입니다. 읍면에서 기존에 7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추가 내년사업비를 신청을 받은 결과 29개소를 설치토록해서 사업비를 1억4,500만원 국비가 4,350만원 군비가 1억650만원 매칭사업입니다.
   634페이지 폐비닐위탁처리비가 2억이 실려 있습니다. 하구 부유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톤당 20만원씩 해서 1,000톤 정도, 작년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위탁처리비로 2억이 들고, 폐음수 이송 통로 관로 설치에 1억, 음식물처리장 파쇄기 구입해서 이월해놓은 사업비가 1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운영 관리위탁 해서 9,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음식물 문전처리비 하는 걸로 해서 1억1,000만원해서 9,4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설명한다고 고생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명품 가로수 길 조성에 국도19호선 일부 준공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수 식재를 할 것이라면서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저희들이 전체적인 준공기간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자기들이 보고 가로수를 심어주라 이래...
○정홍찬 위원   수종 신청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은 우리하고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홍찬 위원   수종이 결정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수종은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저번에 군수님도 이야기 하던데 구간별로 이동 구간까지 국도19호선이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해를 상징하여 삼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자 치자 비자 이 세 나무를 유자나 비자나무는 수종이 키가 크고, 치자나무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큰 나무를 심어야 될 때는 큰 나무를 심고,
   특히 제2남해대교가 건설됨으로서 남해의 관문이기 때문에 남해를 상징할 수 있는 국도19호선 미조까지가 확장이 된다면 되는 구간이라도 남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심는 것이 유자가 열려있고 비자가 열려있고 치자 꽃이 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남해를 상징할 수 있고 남해의 관광객들이나 남해를 찾는 사람들한테 남해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수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13페이지 마을정자쉼터 전체 설치된 곳이 200개소가 되고, 환경녹지과에서 한 것이 146개소 하영제 군수께서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정현태 군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밑에 3개마을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수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것은 대규모 수선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페인트 도색하는데 200만원 이랬는데 이것도 관리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평균 설치비가 1,00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보통 6년이나 7년 이 정도 사이에서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사업비가 평균 1,000만원입니다. 대규모 수선한다고 1,000만원 들어가고, 도색한다고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관리팀장이 누굽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정홍찬 위원   전체 200개라 보면 이중에서 60% 70%는 제대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 30%는 1년 내 사람이 한 번도 안 앉는 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마을마다 1개씩 준다니까 주민들 이야기도 안들어보고 빈터공간에 지어놓은 겁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에 한다든지, 나무그늘에 한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해야 될건데 한 30%는 지어진 위치가 잘못되었고, 짓고 나니까 그거 말고도 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창선 적량 같은 데는 밑이 썩어서 주저앉았습니다. 동부 마을 예를 들면 한 4개 마을은 1년 내 한 사람도 안갑니다. 도색부터 이야기 하면 한군데200만원씩인데 마을에서 하면 마을자체 페인트업자를 시키든지 하면 50만원이면 충분히 해냅니다.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입찰을 주면 세금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하면 200만원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면 다시 한 번 더 지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1억3,000만원인데 200개를 다시 수선한다 생각해보십시오.
   관리방법을 관리조례를 제정하기는 그렇고, 관리방법을 면장한테 지시를 이 관리는 마을자체에서 하도록 해라. 수선이나 이것까지는 하고, 그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류기문 팀장!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정홍찬 위원   김정철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정홍찬 위원   연구를 해보십시오. 곧 수리 다 들어갑니다. 모든 관리는 마을에서 알아서 해라 부서지면 그만이고, 사용할 수 없으면 철거를 하라고 과감하게 공문을 내든지, 마을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돈 기천만원 기백만원씩 다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면서 어쩌면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인데 올해 예산 보니까 꽃길하고 소화단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남해군 도로변도 깨끗하고 고생이 되지만 좋던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입니다. 사업은 꽃길하고 계속추진하고 있는데 앞전에는 농지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줬는데 제가 오면서 부터는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로 지어야 되지, 휴경지에 대해서는 임차를 주지 않고, 농지부분에는 임차를 아예 안주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차료를 주다보니까 ...
○정홍찬 위원   임차료가 빠져서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국비보조사업 바다낚시공원 10억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지역구의원님들 담당과 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인데 전국 엽사를 대상으로 도단위가 아니고 전국단위라는 이야기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나비생태공원운영 어떻든 아무리 수탁자가 임대료를 내지도 않고 계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의무인 수리비라든지 매년 해줘야 될 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거는...
○윤정근 위원   하홍태 팀장 이것은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저번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대로 원칙대로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룰대로 시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산림생태복원 수곡지역에 폐 채석장 70% 국비로 6억2,100만원 되어 있는데 시행은 내년사업으로 시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윤정근 위원   시작부터 마무리를 정경석 팀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문제점 및 대책에 산림병해충 제선충 오니나무 잎벌레, 솔껍질깍지 벌레가 안 생겨야 될건데 안전교육 담당자들이 부주의라든지 문제점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과장님팀장님, 팀장님 문제점 이거는 다른 문제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병충해가 안 생기는 문제점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원들 방제단 관련되는 꾸준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운영 다변화에 지금 현재 한국공룡월드 주식회사와 위수탁계약 체결 중으로 계약기간이 10월에 종료되는 거 맞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박미선 위원   다시 연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벌써 체납하고 우리가 같이 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지만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안되면 자기네들이 투자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다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저번 보고서에서도 직영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탁기간 내에 나비생태공원 공룡시설을 수거하여서 나비생태공원을 원상복구 할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원상복구는 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까지 가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위수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나비생태공원 원상복구 그런,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입니다. 원상복구부분은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다만 이용가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부체납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만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종료시점에 상호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서 위탁자인 군에서 원상복구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나오신 김에 플라즈마 2018년5월에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계획상 4월에.
○박미선 위원   그러면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발전소를 꼭하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플라즈마발전소를 생활쓰레기나 폐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과연 그 기술에 대한 경제성은 검증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업 성공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를 서류로 제출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295억원이란 전액 민자로 플라즈마 공법으로 쓰레기 소각을 한다는데 과연 그 회사에서 이런 성공사례가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이라서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가 처음 사업주가 제안을 하고 할 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과연 투자비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나올지 여부인데 사실 초기 때만 해도 기술력하고 이런 게 검증이 미비했습니다.
   진짜 한다고 하면서 실제 도면작업을 해보다보니까 사업비가 100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안할 때는 180억이었는데 295억으로 해서 1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어떤 기술, 군민들이 원하는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295억을 투자를 해서 본전을 뽑아낼 것인가 하는 경제성 문제인데 경제성은 이 돈을 50% 정도는 발전 대금을 통해서 하는데 당초 제안할 때는 REC하고, SNP 해가지고 비용이 KW당 300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90원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화석연료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경제성도 그만큼 취약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남해군에서 위탁수수료 남해군에 발전사업 대행업체에게 우리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위탁수수료 증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되도록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R 이라 해가지고 투자 회수기간 과거에는 10년 같으면 우리가 민간위탁 수탁료를 많이 주면 10년 안에 회수가 되어서 우리 시설이 되는데...
○박미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만 몇 가지 질의한 부분만 답해주세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래가지고 12년에서 13년 안에 투자가 회수될 것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박미선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기술력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하셨는데 기술력과 환경오염은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이 발전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술력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돈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처음에 폐기물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석탄하고 바이오메스라 해가지고 균질된 입자를 넣는데 우리는 폐기물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기물이다 보니까 가스화로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는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이 한50억 정도 더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이 폐기물이 안에서 연소가 잘되면 되는데 혹시 불완전연소가 있을까 싶어서 후단에 전기집진기라 해가지고 미생물 같은 것을 정전기로 집진해 내는 잡아주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추가가 되어서 이 비용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기는 아직 이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가스화 발전을 하다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준다. 그러니까 자연연소라든지 아니면 소각로에 연소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인다 하는 게 이 원리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의 원료는 말씀하신대로 생활쓰레기나 바이오매스 모두 다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쓰레기나 원료를 부족했을 부분도 염려가 되고, 또 우리가 폐자원을 수송하는 수송시설과 저장소관리는 우리 군이 합니까? 그분들이 합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쓰레기는 우리가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의 부족 시에는 용량을 줄여서 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걱정되는 것이 양이 그만큼 나오느냐? 남해군에서 몇 년동안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화석연료를 쓰느냐? 아니면 먼데서 쓰레기를 운반하느냐, 운반할 때 또 어떤 오염된 물질을 쓰레기를 우리 군에 싣고 올 수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기술력이 발전되었는지 제일 고민되는 것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없는지? 주민들에게 악취나 분진 등의 피해는 없는지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친환경전기 자동차 민간보급에서 과장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은 내년 2017년이 처음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박미선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전기자동차는 지원기준이 없고 우선순위로,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많이 남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많으면 다른 시군에서 물량이 남는 것을 갖다가 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2,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차 하나를 사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고 독려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미선 위원   주민선호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쓰레기매립장 있는데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회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김성철씨가 맡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비는 계속 내려오니까 내용을 봐서는 앵강만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국비는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물미해안도로 입면녹화 차폐식물 능소화 식재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능소화가 다 덮어버리면 철망안에 돌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안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폐식물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보통 보면 능소화 뿐만 아니고 조경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망 안에는 바위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금씩 보이는 것이 안전에 더 나은 것이지? 능소화가 덮어버리면 철망 안이 하나도 안보인다는 얘기에요. 꽃을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식물을 능소화 보다는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것이 안 좋은가?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그것은 보통 차폐식물로 등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우리가 장미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미는 관리가 인건비가 많이 들고, 능소화 식재는 줄기가 겨울철에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한 결과 말라버리면 겨울철에는 다 보인다 그러면 문제성이 없다. 그리고 능소화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는 여름이 더 문제면 능소화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1미터 이상 올라가가지고...
○김두일 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행할 적에 여러 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287페이지 나비생태공원 대부료 다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6,6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비생태공원 들어와서 고생만 잔뜩 한 것 같은데 고생한 원인이 여러 가지 같은데 세입예산에 보면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수입 해서 9,000만원 잡혀있는데 1년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9,000만원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1,4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 9,000만원 되어있는데?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올해 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에 가면 골프사업 부분 경상이익 환원금이 9,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환원이 6,761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엄청 많은 그잖아요? 세입 예산으로 볼 적에,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원예예술촌이 6,700만원인데 조그마한 나비공원에서 아이들 코 묻은 돈 받아가지고 장사하는데 9,000만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전체로 볼 적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대로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그건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는 도로 다 닦아주고, 문화원까지 무료 임대 해주죠? 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골프장은 몇 백억을 투자를 해줬잖아요?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가로수 이식 올해 가로수 이식해서 살린 데가 얼마나 됩니까? 이식 몇 건이나 됩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올해는 가로수 이식을 물미도로 쪽에 국도3호선만 했습니다. 앞전에는 설천 분담을 했는데 올해는...
○김두일 위원   설천은 거의 다 죽였지 않습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그거는 작년에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가로수 식재하는데 수종을 구분합니까? 안합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수종은 구분을 하고, 주로 직경을 이야기합니다. 직경...
○김두일 위원   수종이 벚꽃나무라든지 옮겨가지고 한그루에 500만원 되어있나요? 한 곳에 500만원입니까? 벚꽃나무가 한 그루에 20년 된 것은 옮기는데 얼마 정도 갑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옮기는데 120~30만원 갑니다.
○김두일 위원   옮기고 하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결국 업자들 돈벌이만 시켜주고, 결과적으로 군민의 돈만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팀장님 책임제로 해야 될 건데?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지금 설천도로 같은 경우에는 굴곡도로에 대해서는 직경이 25 넘은 것은 잘라 없애고, 앞전에 그런 일 때문에 방침을 받았는데...
○김두일 위원   웬만한 것은 잘라버리고, 나무는 심어놓으면 큽니다. 예산 3,000만원 실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책임성 있게 하시고, 꼭 예산 실었다고 갖다 심지 마시고, 연말에 남겨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동의합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국도3호선은 동백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옮겼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은 관행적인 예산이 아닌가? 설천길 갈 때마다 벚꽃나무 심어놓고 죽은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순환수렵장 문제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순환수렵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순환수렵장 전체적인 대상으로...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제가 전년에 열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 농장까지도 사냥개하고 총을 들고 들어와서 닭집을 보고 싸요. 무엇 때문에 들어왔냐 하니까 꿩을 따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몰상식한 엽사들이 있는 이상은 남해군에서 군민이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국립공원 안되고, 또 주민이 있거나 주택들이 있는 곳은 안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남해군에서 사냥이 가능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크게 풀어놓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남해군에 돈 내고 와서 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하더라고요, 남해군에 사유지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총 싸도 되요? 사람이 있든 말든 총 사도 되고, 사냥개 몰고 다녀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관리요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소도 잘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지정하시고, 차라리 멧돼지가 많다면 차라리 엽사들을 다른 사업으로 고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제를 하든지 하시지, 사냥터로 개방을 하는 것은 남해군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수렵장을 열기 보다는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7,0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으면 1년치가 안낸 겁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2년치도 안낼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나비생태공원에 1,000원씩 받을 때도 입장료수입이 6,600만원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분은 12,000원 받습니다. 12배를 받는데 거기서 얼마나 운용의 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1,000원을 받을 때도 6,600만원의 이익이 있었는데 12,000원을 받는데도 적자가 나서 대부료를 못내겠다 이해가 안되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부족해서 그럴 겁니다. 6,600만원 가지고 인건비주고 이러려면 많이 모자라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입장료가 12배 높아지니까 사람의 방문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사업을 하면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6개월 단위로 프로그램도 바꾸고, 컨텐츠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재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투자가 됐으면 지금도 손님이 와서 어느 정도 흑자경영을 했을 건데 운영초기에는 한 달에 평균 4,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연간 4억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올해에는 전체 11월달까지 한3만명 정도 왔고 그래서 1억7,1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유류비대를 제하고 나면 적자가 3,400만원 정도, 작년도에는 1년간 저희가 총 계산을 해보니까 6,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4억을 벌었는데도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0원씩 직영을 할 때는 연평균 6만명에서 수익률은 5,500만원 6,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대신 들어가는 돈 해가지고 빼보니까 적자가 1억8,000만원 정도 났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적자폭이 계속 커지는 것 하고, 사람의 방문이 자꾸 줄어드는 것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러면 우수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봐라하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랬는데 그때 마침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 사람이...
○김정숙 위원   팀장님 궁금한 것은 다 알았습니다. 지금 내년에 3년째 접어드는데 운영을 한 2년간은 4억을 벌었고, 2년은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해서 1억7,100만원을 벌었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자가 프로그램운영을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았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돈은 못 받겠네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돈을 못 받겠다면 아까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지시키고 강제적으로 하고, 남아있는 이 사람의 재산조회까지 다 했습니다. 설치되어있는 동산에 대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해서 그걸 압류 잡아놓고 우리가 대신 직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부분에서 문제점이 단가 상승인데 상승이유가 환경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지자체가 직접 하니까 단가가 올라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가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공동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낮출 수는 없나요? 꼭 개인이 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이 대행사업 할 때의 형태를 남해군이 하는 형태로 해서 하면 단가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임도 및 등산로 관리에서 외금 뒷산 개음산에서 설흘산 가는 임도 있지 않습니까? 매주 지금도 등산객들이 버스가 지난주에도 2대정도 와서 걸어가던데 파손이 너무 많이 되어있답니다. 한번 가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1페이지 읍도심지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 사업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개마을 4,000세대에 대해서는 4,000개의 통을 다 배급한다는 뜻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정숙 위원   각자 개인 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놓으면 위탁처리업자가 가서 수거해간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정숙 위원   문제가 되던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해결될 것 같다 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남해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 부분은 가축 및 분뇨관리법에 따라서 가축분뇨세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 계획을 보고 하라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 계획을 ...
○김정숙 위원   알겠는데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이 목적은 연도별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가축 사육에 따른 가축분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게 목적이고, 가축사육 동향과 그에 따른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지금 시설로서 가축이 증가했을 때 맞게 가능한가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더 신설을 해야 될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도계획에 맞춰서 신설계획에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용역과 함께해서 제가 예전에 드렸던 조례 개선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그 부분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297페이지 수렵장 인건비만 해도 1억이잖아요? 기타비용까지 하면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사냥을 하시는 분들하고 엽사들 하고 해서 남해군이 계획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가장 많은 유해동물이 있는 곳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좋지, 수렵장은 개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도 하면서 도에서도 민원이 많고 하면 순환수렵장을 해라 그래서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 사항...
○김정숙 위원   농어촌 지역은 고령자가 많잖아요? 수렵장으로 개방된 지역인지 어떻게 압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만약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아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공원 가꾸기나 화단 가꾸기에 보면 노량근처에 화단조성 부분이 제가 들은 걸로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5,000만원 그 예산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5,000만원 하고 앞장에 소화단 꽃단지 조성 및 노량꽃탑 초화류 식재 4,000만원.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은 국도19호선 들어오기 전에 화단 노량 공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제 말은 그것도 4,000만원, 뒷장에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부분에서도 5,000만원을 들여서 노량에 소공원을 조성 한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은 노량 다리 밑에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산림작업차량 임차 2대 해났는데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것은 임도관리원들이 차가 없으면 산에 다니면서 예취기 들고 일반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지원해주는 차량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 소유차량이 없어서 그 시기에만 임대해서 쓴다 이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청소차구입이 있던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올해 청소차가 다 되어서.
○김정숙 위원   앞에도 청소차 구입을 안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앞에는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2대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교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 많이 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상주가 공원지역인데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해주시고, 인건비가 1억이 실렸습니다. 20명이면 한 달에 166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도 잡는 것은 5만원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것은 아닙니다. 수확기하고는 다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만 받고 하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사람들은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종길 위원   컨테이너 임차해났는데 컨테이너를 임차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엽사들이 모이면 총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해서.
○박종길 위원   임차하는데 350만원이나 하는데 컨테이너를 1대 사서 영구 보전을 하면 되지, 자꾸 350만원 주고 임차를 합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1대가 아니고, 5대 그 정도.
○박종길 위원   그 뒤에 313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10명 하고 기간제근로자 12명하고 22명입니다. 보면 업무보고에는 4억4,800만원인데 보니까 1개는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하나는 1억8,900만원 되어 있고 계산이 안맞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네 개를 보탰습니다. 312페이지 310페이지 그렇게 해서 4개를 하면 4억6,775만3,000원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플라즈마 주민참여 SPC에 주민들이 참여한다했는데 플라즈마 SPC에 같이 참여한다는 그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SPC가 되어있으면 운영에 SPC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운영에 참석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식 같은 것이 플라즈마발전소에서 기금이 3%를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걸로 마을에서 거기에 넣어놓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자기 지분을 받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력 제공하는 이런 것을 참여해서 플라즈마 발전소 들어가면 전처리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크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동   마을조합을 SPC에 참여시켜 가지고 주민들도 경영을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SPC가 플라즈마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SPC에 마을주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그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위원장 박광동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SPC라는 것은 특수목적법인 아닙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도산을 하거나하면 그분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무목적법인에 들어가면 우리가 연대보증서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지난번 추경 때 소나무 제선충 방제비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수종을 갱신했으면 좋겠다하니까 한국사람들 정서상 소나무가 존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 자기들 고향이 남해가 자기들 살던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60년대나 70년대 삶을 살라고 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살림도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8일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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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박광동  간   사  박종길
•   위   원  박삼준  박미선  정홍찬
•              김정숙  하복만  김두일
•              윤정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권영득
•   수산기획팀장          빈종수
•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해양보전팀장          박병선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행정6급                 오윤정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