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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12월6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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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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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김향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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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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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신태준   다음은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억4,188만4,000원 세출예산 18억1,21만6,000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6억4,4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남해전통 시장 시설개보수 2,000만원 이동면 공설시장외 3개소 유지보수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위험시설 및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구두산 진입도로공사 실시설계로 5,000만원 편성하엿습니다. 이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설천면 생태관광 시설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남해군 지식재산권 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관내 기업에 지원하여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소상공인 홍보물품 제작 500만원 경남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된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15페이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9,310만원은 현재 고무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비를 국비 70% 군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서민층 주택의 전기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사업비 1,800만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10만호 보급목표로 하는 태양광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지원비 2억원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영향조사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상 발전기 5키로 반경 읍면은 자금을 지원 받고 있지만 지원범위 외 지역에도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고   피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1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4억7,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2,600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지역균형 일자리 창출과 장기실직자등에 대하여 한시적인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17페이지 지역 일자리창출사업은 3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원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장려를 위하여 전출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시설비 3억769만4,000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990만6,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IGCC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IGCC추진과정중에 현재 주민여론을 들어봤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위원님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IGCC에 대해서 조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믿음이 가고 군 의원님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2017년에는 열심히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주민들은 좋게 말하면 걱정이고 지금 주민들의 정서는 내가 알로는 포기나 외면이나 그런쪽이지 걱정은 무슨 걱정
걱정은 안될까 되기는 될 것인데 기대속에서 가지는 것이 걱정이고 내가알기로는 포기, 외면, 실망 그런 정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위원님도 그런 우려도 하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1월달에도 지속적으로 포스코 건설하고 접촉을 하고 계속적인 답변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가 IGCC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문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나 특히 서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과장님보다 저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출발하려고 했던 포스코나 두산에서 50대50으로 한다고 준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철에서 리더를 하고 두산은 포철의 눈치만 보고 있고 결정적인 것은 포철에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 기업에서는 이익창출 아닙니까?
투자대비에 대한 이익창출 기대가 안되는 데 그리고 포철 경영형태를 보면 안 좋은 것도 국내외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자꾸 종용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다고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도 금년 9월달에 당초계획은 받기로 했잖아요?
금년 9월달에 안되고 다시 내년 6월달에 한다. 남해말로 촌에 말로 은간히 우려 먹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IGCC 진짜 신물난다. 더 이상 우리가 안 속는다. 안 당한다.
아예 내가 알기로는 서면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국회차원의 협조를 통해 청정석탄에 대한 관심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 여상규 의원님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에서는 국회의원이 알아서 할 것이다. 여상규 의원 만나러 갔다 여상규 의원도 답이 안나오지 9월달에 하려다가 잘 안되고 의향은 보였지만 투자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철에서는   답을 안 하지   여상규 의원도 방법이 없죠
우리 군수는 여상규 의원이 알아서 할 것이다. 여상규 의원에게 자꾸 미루는 것 아닙니까? 말은 서면 고현지역을 산업경제의 심장부로 연관 산업단지를 유치 하겠다고
참 서면분들 말이 맞습니다. 바보 아니니까 은간히 우려먹어라고 가지고 놀지 말라고 실무부서에서는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과감하게 더 이상 안되겠다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십시다.   
군수님도 그러면 나름대로 두산이나 포철이나 국회의원님에게 상의를 드려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예 포기 하든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쉬운말로 가만 놔두었다가 한 2년있다가 군수선거때 우려먹고 또 3년 있다가 다음 국회의원선거때 우려먹고 벌써 그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말고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해서 정리가 되던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7페이지 힐링캠 조성사업입니다. 설천 구두산에 한다고 하는데 올해 11월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네요
○경제과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조성사업 지원을 한다고 많은돈은 지원이 안됩니다마는 나름대로 투자양해각서가 체결 되었으면 사업주체가 나야 될 것인데 대표자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누구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신명자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신명자씨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도 의원들이 최소한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인가 법인으로 하는 것인가 알아 되지
○경제과장 신태준   영농법인입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이보다 더 큰 고현에 골프장한다고 결국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지역갈등만 가져오고 그 당시에 그분도 경제력이 있어서 할 것 같다는 기대속에서 했는데
힐링캠조성 MOU가 체결 되었으면 그사람의 인적사항이나 투자의욕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더라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하면 의회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과장님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과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9페이지 한중문화 교류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이것도 애매모하 하네요 위치는 해안변 경관 우수지역 우리 남해군이 섬인데 전부 해안변인데 아직 결정 안되었죠
○경제과장 신태준   예, 결정 안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투자유치설명회를 4월달에 가지기 위해서 외빈초청 여비를 1,000만원 실었는데 중국사람들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중국 한인회 5명이 내년 3월에 와서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분들 와봐야 밑져봐야 본전 아니요 오라고해서 가서 대접받고 위치도 아직 결정 안되었다고 하는 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한인회 인지 모르겠지만 영구 거주할 것이 아니고   별장처럼 20동 부지 확보해 주고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겠다 당신들 여기와서 집지어라 가족들도 놀러오고 쉽게 말하면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4월달에 설명회를 할 것이면서 해안변 경관 우수지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지역선택도 안되었고 돈 1,000만원 여비정도 확보해서 일단 와서 남해 구경도 시키고 이 사람들이 4월달에 와서 이 자리는 안좋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결정할 때까지 골짝골짝 다데리고 다닐거요.
지금도 준비가 안되어서 최소한 어느지역 두군데 정도 준비가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장소는 두군데 예정되어있습니다. 4월달에 이분들이 오면 그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중 국마을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예산자료를 하루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 준비 된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경제과장 신태준   남해군 경우에는 상당히 부지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던 해야지 어려우니까 미리 부터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4월달에 오라고 해놓고 부지도 확보안된 상태에서 남해만 보고 갔다. 특히 한인이라면 남해에 대해서는 알겠네요 행정이 이렇게 되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것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신태준   대상지역을 한두군데 준비중에 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4월전 까지는 최소한 위치를 정해서 남해에서 최고의 위치이고 장단점 정도는 준비할 정도는 되어야 되겠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으로의 도약에 올 여름에 군수님하고 경제과장님하고 의원들 몇분하고 한바퀴 돌았을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뭐가 제일 힘들다고 느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순회할 때 쓰레기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챙겨서 시장 이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전부 땀을 얼마만큼 흘렸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위에 그것은 고쳤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떤방법으로 몇 군데 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한군데입니다.
○박미선 위원   시장 전체가 몇평 인데 어디쯤 한군데 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최고 더운 곳을 바로 고쳤습니다.
○박미선 위원   옛날에 기존되어 있는 환기통이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도회지처럼 환기통을 전기시설로 해서 돌아가면서 뽑아 나가도록 확실한 환기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되거던요? 몇군데 돌아 보세요. 한군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예산안 범위내에서 조치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아케이트 기둥 도색도 중요하지만 환기통을 옳게 내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시급한 것 부터 먼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시급 한 것이 환기통이 제일 시급합니다. 다음 마른고기 특성화시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신태준   7~8동 공실부분에 대해서 마른고기시장을 조성해서 깨끗하고 값싸게 하려고 하는데 수차례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군데는 비어 있고 한군데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주인이 안하겠다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얼마나 요구합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법적으로는 감정평가 600만원인데 요구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 요구합니다.
○박미선 위원   협의가 안되면 다른쪽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남해군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지원 할 수 있는 것이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만 포기하지 말고 또 만나서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설리지구 관광리조트조성추진에 전체적으로 공사추진이 몇%정도 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 부분인데 거의 다되어갑니다.
○박미선 위원   동네에 사는 인근 해역 환경 때문에 오수 1,081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져봤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그것은 내년3월에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해서 갈등을 사전에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구입 못한 2필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토사부분은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할때가 없어서 임차를 해서 놔두었다가 다이어트보물섬이라든지 이동에 소하천 정비에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토지 구입이 덜 된 부분은 하나도 없죠
○경제과장 신태준   하나도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저번에 유원지를 하겠다고 했는 데 11월안에 결정 짓는다고 했는 데
○경제과장 신태준    그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8페이지 남해 힐링캠프조성 사업에 경상이익의 10%면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에서 1억으로 잡아 놓았는데 가능 할까요?
○경제과장 신태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업이 활성화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관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그것을 우려할 문제이고 영업이 활성화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요즘은 경상이익이리고 표현합니까? 세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세금을 납부 하기전에 세전 이익이고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당기 순이익 이라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제2남해대교 건립이후 남해군내 체류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숙박시설을 지을 것 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숙박시설도 그렇지만 제2남해대교를 하면서 설천노량의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구두산 관광을 해서 이순신을 관람하고 다시 구두산에 올 경우에는 시간이 연장 되어서 하루만에 보고 갈 사람들을 숙박할 수 있도록 그런 경제유발효과를 유도 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현재 양모리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힐링캠 여기에서도 양모리를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신형자 대표님도 인수를 하려고 하는 데 잘안되고 해서 하동으로 양을 가지고 가기로 하고 대관령에서 양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50마리 가져 왔는데 앞으로 추가확보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지금하고 계시는 분 이 갑자기 하동으로 가려고 합니까? 힐링캠에서 양모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신태준   힐림캠에서 다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그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람은 관리자이고 실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주인은 내가 아는데
○경제과장 신태준   가격 절충문제도 있고 해서 단정할 수 없지만 인수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현재 잘 하고 계시는 데 힐링캠에서 하니까 이분들이 포기하고 가는 것인가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힐링캠이 취지에 관광자원이 부족한 설천면 이것은 아주 안맞는 이야기 입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그것은 상대적으로... .
○윤정근 위원   설천은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설천은 아주 미래지향적일 뿐만아니라 잠재력이 아주 많은데다 제1관문인데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 나오십시오
IGCC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 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문제점 및 대책에 타당성 용역검토 지연으로 전기사업 허가신청 접수가 지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사업자인 포스코가 정부의 허가를 받기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데 그렇지않다.   
상당히 몇 달되었습니다마는 중앙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입장을 정리할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지연은 이것은 우리 행정이하는 절차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아닙니다. 포스코가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포스코가 사업자로서의 의지가 상당히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사업자는 1조5,000억이라는 대단위 사업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의지가 왜 없겠습니까?
다만 기업의 내부사정과 현재 전기요금가격이 당초 출발할 때 130원에서   71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자체적인 검토상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측면에서는 뭔가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나름 연구를 하고 있고 대 정부 쪽에 다양한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이다보니 당초 계획 했던 올 9월에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근 위원   사업자인 포스코가 허가를 받아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지만 계획이 진행 되지 않고 있않음은 팀장님이 잘 모르는 포스코내에 사업투자 의향이라든지 다른 변화를 알 수 도 없겠지만 담당채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우리군은 팀장님을 믿고 이 일을 추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진계획 부분을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안 입장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원들을 속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없이 지역민들의 생각은 국회의원도 거짓말하고 행정도 뭔가 잘 안되는 것 같다. 복선을 깔고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질 때 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국이 어수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안그러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되는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단계에서 우리군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아닙니다. 사업자인 포스코에서 사업신처을 하고 나서 사업허가가 되면 본격적으로 남해 IGCC 발전소 설립을 위한 SPC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다면 물론 예산 편성이 안되는 경우입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팀장님 저희들하고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군수님께서도 특별하게 보시고 매일 저희들에게 촉구도하고 포스코건설에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 7월 4일에는 국회의원실에서 3개 사장들하고 군수님하고 모여서 지연되었지만 지금부터 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자는 의기투합을 했고 그 이후에 포스코건설과 동서발전 두산중공업은 내부적으로 MOU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이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데 내부적인 사업심의과정에서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어렵다.
경제성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담보해서 사업심의를 거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 8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와 관련된 각종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5~6년후에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이다. 석유가격이 오를것이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있고   
최종적으로 11월 18일 포스코 사장께 보고를 드린 내용은 용역수행은 필요한 것 같다. 다만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이 20억을 가지고 용역 수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운영사인 동서발전도 함께 용역 할 수 있는 의견을 구하라고 해서 그 과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내년 6월경에는 사업허가를 꼭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포스코도 그렇습니다.   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반영 시킨 사업자들이 사업포기를 한다면 향후에 발전사업에는 포스코가 배제될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던 가야될 부분이 있고 남해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제척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단지 시간은 갔습니다마는 내년 6월에 허가를 받는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자가 경제성 때문에 사업을 고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되고 정부정책상 환경 문제 때문에 IGCC에 대한 허가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직 아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마는 태안 IGCC 공식자료가 배출농도가 LNG 보다 월등 하다라고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수치를 가지고 8차에는 좀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지자체의 몫은 주민 수용성 부분이고 SPC를 설립할 포스코 건설과 두산중공업 동서발전이 남해군과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시행자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정홍찬 위원께서도 지적한 일반적으로 복선을깔고 하는 것이다 우려 먹기식이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적어도 지금에 절차상 과정들의 경과사항은 이러하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가 경제성 문제라든지 충분하게 홍보되어야 된다. 기업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까지도 올려서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하고 정확한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경제과의 업무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군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지 앞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는 데 계획한 대로진행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지연된 부분은 내년 6월에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이 다른 부분을 더 의원들에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을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내년 6월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올 7월에 보고를 하고 추석때 뭔가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 데 그때 포스코건설에서 내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알리지 못해서 그 이후에 상당히 여론이 이 사업은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아서 그 이후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안되면 우리는 포스코를 차 내버리겠다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이후에 일정들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IGCC에 대한 행정의 입장이 명확해야 되고 팀장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홍보라든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심장부인데 심장이 없으면 바로 죽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남해가 살아야될 사항이 팀장님에게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2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용역조사 이야기 인데 의원간담회 때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피해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인근 지역에 3개 발전소가 있고 삼면이 바다와 접하는 등 환경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반경 5키로에서 8키로던 10키로던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국에 발전소가 몇개죠
○경제과장 신태준   전국에는 파악을 안했는 데 우리군 주변에는 3개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반경 5키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신태준   법에서는 5키로 이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법을 바꾸어야 되는 데 다른 발전소주변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이라도 타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도 용역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인근 지역인 사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삼천포나 남해나 똑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일단 조사를 해서 기초 조사를 보고 전국적으로 연대를 해서 법령을 개정하도록 일단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곳에 연대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
○경제과장 신태준   찾아보니까 삼천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일들을 해서 법을 바꾼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요율을 올려서 지금 0.4% 되는 것을 0.8%해서 재원화 시켜야됩니다. 그돈에서 빼놓으면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법을 바꾸어야 되고 소비자 생각도 바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전 지역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넣어놓은 것은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자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그런 것은 아니고 기초조사를 정확히 해서 추가조사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저번에 한 이야기는 삼천포화력만 한다고 했는데 3개를 다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동만 할 것입니까? 광양제철도 할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광양제철하고 세군데 다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율촌산단도... . 하동화력만 고현설천지역 들어가고 호남화력 삼천포화력도 안들어 갑니다. 하려면 이것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우리것이 라고 이야기 하는 데 그렇게 호남화력을 넣으려면 옆에 GS 칼텍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비슷한 지역에 있거던요. 호남화력에서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 화력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 쉽지않다 법에 반경 5키로안이라는 것 때문에 하동화력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간단치는 않다.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쉽게 화력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음이 있어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답을 할명분도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힐링캠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그날   MOU에 참석을 했습니다.   서로 협의 한 것이 경상이익의 10%라고 하는데 지금 원예예술촌이 얼마 받죠
○경제과장 신태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박삼준 위원   5%정도 일 것인데 원예예술촌은 안에 도로 시설을 우리가 다해 주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일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10%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비 5,000만원 있는데 문의 세모라는   동네가 30호 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바꾸어야될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힐링캠이 들어오던 안들어오던 해야될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높게 잡혔다. 이런 MOU를 할때 형평성까지 같이 봤어야 된다. 어느과에서 했던 한 군수밑 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게 잡혀서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모리 학교 가운데 끼어있는 용지 전체를 개발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세워야 될 일이지 하나만 하면 특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의원님들도 합니다.
구두산 전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제2남해대교가 되면 노량이 침체 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도를 손을 보는 문제 용강에서 올라 오는 도로를 만드는 무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단 국립공원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같이 예상하고 판단을 해 주어야 될 일이고 전체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것 하라노서 일을 다 했다고 판단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저희들이 2017년도 진입도로 노선결정과 공원시설계획 반영을 해서 경남도와 협의해서 충분한 도비를 확보 받아서 전반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9페이지 결국 중국인 마을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신태준   정확한 명칭은 안 나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말은 좀 달리 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중국마을을 만들겠다는거죠 그냥 마을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안나왔지만 독일마을처럼 유사하게 남해군민들의 경제유발효과 라든지 군민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투자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마을 몇동 짓는 다는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투자의향서가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 일단 부지확보 문제를 검토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의향서를 받으면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마을을 만드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나름대로 독일마을은 괜찮게 자리를 잡아서 테마자체가 좋았고 해서 가능 했는 데
지금 마을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다. 차라리 중국인들 보고 자기들보고 관광투자를 해주라 집을 하나 지어서 살게 해주는 형태는 시기가 끝났다. 다른 곳에서도 모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지나 가버렸습니다.   
중국인들 눈에 맞게 할수 있는 투자를 해주라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집을 짓어서 하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별장 하나 지어주는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한번 깊이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고민해서 경쟁력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형태의 사업은 맞지않다. 컨셉을 더 키워서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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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도약에 7~8동부분에 마른고기를 하겠다. 기존하고 계시는 분들 업종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업종을 전환 시켜서 장사가 안되면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시장 점주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는 데 업종전환이 어렵다. 반대가 너무 많아서... .
○하복만 위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획일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를 해서 이 정도는 마른고기 판매를 하자 해서 따라오면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하면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고 마른고기를 판매 하다가 안되면 전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제가 볼때는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IGCC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용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팀장이 말씀했는데 주민수용성은 대단한 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포스코가 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포스코에서 내놓은 입장이 주력상품인 철강만 하고   다른사업은 전부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포스코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포스코가 남해 땅을 사놓았습니까?   MOU 하나만 달랑 해 놓았습니다. 아무런 법적효력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 달라 하면 기다릴 수 박에 없는 것이 남해군의 실정입니다. 전력에 대한 경제성이 굉장히 낮아져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아도는 전력이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 힐링캠 조성사업지원에 5,000만원 주고 경상이익의 10%를 준다. 힐튼골프장의 경우에는 엄청난 200억 정도의 기반시설해 주고   받는 것이 경상이익의 10%받고 있습니다. 5,000만원 해 놓고 그사람들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이것은 문제 가있지 않느냐 5,000만원 이외 기반시설을 더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18억 정도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남해 힐링아일랜드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되고 난 이후에 도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한중 문화교류단지 투자유치추진에 군수가 바귈 때 마다 국제적인 마을이 하나씩 생깁니다. 대단합니다. 남해가 국제화 도시도 아니고 이런 것이 결국은 펜션 입니다.
지금은 국제마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더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미국마을에 많이 가지 않습니다. 독일마을은 테마가 좋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마을을 계속 만들다고 해서 우리가 볼때는 사대주의도 아니고 마을을 왜 이렇게 만드는 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군수가 바뀌면 국제적인 마을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투자 유치하러 군수님하고 몇분 중국에 가셨죠?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내년 3월달에 투자 의향서를 제시 하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인회장 이분들이 투자를 하겠다. 마을을 만드는데 사실상 펜션이고 거기가서 상당히 많은 대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대접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1,000만원 올려 놓은 것이죠
○경제과장 신태준   여기오면 항공료 숙박, 식비 이런 것으로
○하복만 위원   그말 아닙니까? 가서 많은 대접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과가 펜션 짓는 데 우리가 기반을 시설하고 해줘 가지고 하는데 국내유치를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214페이지 지식재산권지원 브랜드를 개발 하는데 2,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 되었는데 왜 올랐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앞으로 지식재산권산업을 장기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특화산업으로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에서 시금치, 마늘을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고를 올리고 소상공인 지원 차원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수요가 늘었다.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아까 박삼준 위원도 물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5키로 반경 이후에 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삼천포 말씀 했지만 삼천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은 고성이지만 고성 사람들은 별로 피해를 안받습니다. 피해는 삼천포쪽에 다 받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역과 연대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으로의 도약 부분에서 지금시장은 생활시장 내수시장으로 가고 관광시장으로 새로 주차장이 확보 될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신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주차장 문제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아니요. 지금 남해읍시장은 사설시장이라서 시장에 대한 한계성이 뚜렷하고 확장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만들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사설시장은 생활형내수시장으로 하시고 새로운 관광시장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외곽지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신설해서 관광객을 위한 시장 품목은 특산품 위주로 해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저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군수님이 주문을 하길래 남해 전통시장의 한계가 있다. 수십년 동안 문제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을 내었습니다. 터미널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옮기면 안되겠느냐 그것도 검토가 되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엄청난 복잡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의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이 리모델링 투입비용 보다 더 좋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5페이지 설리지구 관광리조트 조성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내년에는 확실합니다. 단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기가 4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리지구 관광리조트사업도 추진되는 모양을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요.
남해군은 도로에서 부터 예산투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거의 많이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리지구를 해수욕장으로 인가도 받아 주셨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군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사업자들은 적극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6페이지 공공 일자리 창출부분에 마을기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신태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일자리창출이 목적입니다. 자격요건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법인이어야 됩니다.   출자자는 5인이상 10인이하를 권장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70%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법인을 신규대상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독일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 요지는 독일마을에 영농조합법인이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성과도 좋고 신문보도로 인해서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봤습니다.
독일마을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해군민 위주로 해서 경제과에서 발굴하고 있는 마을기업 대상마을이 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해 가실 생각 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신태준   앞으로 마을기업은 대곡마을외 7~8개 됩니다. 대곡마을은 내년에 고사리축제도 있고 홍보효과라든지 판매도 올릴 수 있고 앞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나아가서 경제유발효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제사업이 부족한 남해읍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직업상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신태준   우리과에 한분이있습니다. 인건비 1,500만원 정도 되는 데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김정숙 위원   직업상담 실적위주로 간단하게... . 만약에 없으시면 나중에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페이지 남해 힐링캠에 대해서는 한가지 우려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힐튼 골프장이 경상수입10% 받는 것으로 해서 토지를 판매할때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간 받아들지 못한적이 있어요 이유가 이 법인이 다른 곳에 투자한 곳에서 적자가 난 것입니다.   
법인 결산에서는   적자로 계속 나는거에요 이 힐링캠을 하는 사업자도 법인이라면 힐링캠만 투자할 수 도 있지만 힐링캠 외에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경상수익이라는 부분을 현재 사업장에서 나는 수익에서 10%를 받는 것으로 구체화 시켜야지 힐튼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중교류문화단지 추진에 있어서 독일마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독일마을에 이주한 주민들이 주변지역 난개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구단위로 묶던지 해서 난개발을 방지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많은 민원과 불만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독일마을에 문제점들을 보시고 지구단위로 묶던지 난개발이 되지않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주변에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서 215페이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이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도비사업으로 내려 오기전에 남해군비로 자체예산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도 이사업이 괜찮다 해서 도비사업으로 확대되어서 예산이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누적 되었으며 향후 시행해야 될 사업물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사업은 2017년도 수요조사기간에 800세대에 2억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예산승인 과정에서 국비가 감면되어서 18개 시군이 모두 사업량이 감소 되었고 남해군에는 380세대 7,400만원 정도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해마다 국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사업 신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
○김정숙 위원   그 사업은 그렇게 진행 되고 있는 데요 질의한 것은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무호스를 금속 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자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잘 되는 것 같은 데요 그 사업외에 가스타임밸브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1,200만원으로 도비군비로서 240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40가구를 내년도 하실 생각이시고 지금까지 시행한 가구수는 몇가구나 되나요?
○경제과장 신태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잔여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구수가 많다면 예산확보를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빠른 시간안에 시행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서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소 세곳만 아니고 다른 기업들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발전소들도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과 여수만 지역에는 다 남해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만 여수만에서는 조사대상이 될 발전소를 가진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달라는 그런뜻을 한번 더 전달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저번에 군수님 중국갔을 때 소고기 구워먹었죠? 소고기 값을 어디에서 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중국에 저는 안갔습니다. 관광과에서 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
○김두일 위원   전통시장 지원이 줄었거던요 줄어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늘어야 됩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전통시장은 활성화 되어야 되고 사실상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16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을 선정해서 총 사업비 14억해서 10억정도로 했는 데 왜 중단이 되었느냐 하면 실효성이 낮아서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상당히 줄어 버렸는 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과 과장님이 논의 하신 것이 관광형 전통시장을 다른곳에 생각해 봐야 한다니가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던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에게도 질문 했습니다. 가능하면 시장내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화 하고   건너편 버스주차장도 무료화 해서 버스주차장으로 되돌리고 주위에 있는   통행도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리고 하동공설 시장같이 인력배치도 군예산을 들여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 데 앞에 경제과장님때는 검토 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거던요.
심지어 예산에서도 전혀 그런 반영이 없어요. 군의원이 아무리 공설시장을 살리자 해도 군수님이 안 움직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현대화 사업은 17년에 신청해서 18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자체예산으로 지원이 안됩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공설시장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설시장은 공용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장내에 있는 주차타워가 군 것입니까? 시장상인회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상인회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고치는 비용도 우리가 대주고 인력을 지원해 주면 무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1만원이상 구매시 무료주차장권을 제공하고 있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이나 매니저 사업 신청 및 지원을 통해서 무료화를 도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차장 건물옆에 유료화 되어 있는 주차장도 무료화시 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예산 투입을 하면
○경제과장 신태준   우리가 무료화를 유도할 수 있어도 민간시설이고 인력지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도 있고
○김두일 위원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시장이 전통시장이지 다른 곳에 아무리 만들어 봐야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관광형 전통시장을 만들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제과에서 해야 할 시장살리기 예산은 줄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돼요.
○경제과장 신태준   지속적으로 시장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도 예산이 줄었더라도 추경에는 시장을 되살리는 정책을꼭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 합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두산 진입도로 공사설계 5,000만원 있는데 몇키로 정도할 것 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3.2키로 입니다. 진입도로 용역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몇키로 정도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몇키로 정도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진입도로 들어가는 선형개량 일부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일부분 하는 데 5,000만원 설계비가 필요 합니까? 위에까지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 도로는 6미터 충분한 폭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살았고 제가 그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다시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국립공원 심의를 받아서 1년간 소요 됩니다.
○김두일 위원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고 MOU 체결할 때 27억인가 군에서 투자한다는 무엇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27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리입니다. 진입도로 설계 용역비
○김두일 위원   MOU 할 때 뭐를 해주겠다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태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이 없는 데 10% 주겠다고 그래요. 10%는 어느쪽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먼저 준다고 한것입니까? 군에서 내라고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통상 우리 군과 합의에 의해서 양해각서에 통상 10%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두산 진입도로 실시설계는 너무 앞선 것 같아요. 지금 통행로가 있고 중요한 것은 옆에 양모리 학교하는 분들이 하동으로 간다고 했죠 그분들 만나 봤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제가 만나 본 것은 아니고 거기 대표자가
○김두일 위원   그 사람들 말만 어떻게 믿냐고요. 당장 이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분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엄청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것을 확인 안하시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즉시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2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원래 얼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13억을 확보했습니다. 목표액은 50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계획이 2억으로 하려다가 1억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경남신용보증기금은 꼭해야 되는 강제조항 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강제조항은 아닌데 신용보증재단은 전 시군에서 다 출연 했습니다.
남해군만 한번도 안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느냐 하면 대위변제를 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적자 나는 곳에 하면 떼일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안해야죠
○경제과장 신태준   중소기업에서 대위변제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경영이 악화 되어서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몇억이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기기에 1억을 줄이고 이때까지 안해오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을 넣었다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제과장 신태준   기금은 지금까지 13억정도 확보 되어있고 경남보증재단 출연금은
○김두일 위원   도와 관계있는 것입니다. 안해도 상관없죠
○경제과장 신태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이금액 1억을 예비비로 돌려 놓았다가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까? 그래도 되죠
○경제과장 신태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안하고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이때까지 안했던 것이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한번도 안 했지만
○김두일 위원   안한 것을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 됐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3,500만원 용역비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5키로반경인데 우리는 챙길 것은 못챙기고 결구 피해만보고 바람방향이 어디서 부느냐에 따라서 10키로내 반경으로 하면 발전소 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10키로 늘리자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발전소 옆에 살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었지만 용역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경제과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공공근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올해 경우에는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분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최저 인건비가 6,470원씩 6시간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억2,8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직업상담 요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중국마을 한중문화 교류하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시행 내년7월에 계회되어있죠 예산을 안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나와있고 일단 외빈 초청여비 차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경제과에서 이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짚어서 계획을 세워야되는 데 두루뭉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9페이지에 타당성검토용역시 2017년 7월 같으면 예산서에는 여기에 대한 용역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신태준   구체적인 것은 설명회 개최하고 사업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잘못 되었으면 시인을 하세요
○경제과장 신태준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7월달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면 내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계획은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죠
○경제과장 신태준   전통시장하고 전반적으로 조금은 줄은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
○김두일 위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남해군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야할 경제과가 나약해 지고 무기력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경제과를 활성화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주로 민자사업을 추진했고 이미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책임성 있게 일을 보셔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전통시장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마른고기 특성화 시장으로 만든다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살아야 될 부분이고 전통시장을 살려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고 이동이나 다른 지역도 챙겨주시고
이동은 수산물 특성화시장으로 만드네요. 그런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읍시장과 비슷했는데 잘 챙겨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확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리지구 관광리조트 조성 하는 데 내년 3월달에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데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 평가로 인해서 앞에 동을 줄여라 그런 과정에서 공기가 4개월 정도 연장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IGCC도 그렇고 정말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자꾸 지연이 되고 이것도 한다고 하면서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군민들은 과연 할까 위원들도 과연 할 수 있을 까 의구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남해 경제를 살릴려면 경제과 가 적극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활동이 없다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제과장 신태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서에 사토장 임차비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설리지구 진입도로를 급하게 사용할 곳이 없지만 이동이라든지 찾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임차해서 송정 세군데에 해 놓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전통시장, IGCC, 한중문화교류단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 데
한중교류단지 투자유치 설명회는 할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독일마을이나 미국마을 일본마을은 하려다가 못했고   군수님들이 치적쌓기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방향에서 중국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IGCC는 장명정 팀장 답변에 전기매입가격이 71원으로 낮아서 타당성 용역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 데
IGCC가 원래 화력보다 3배나 비싼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해서 신기술로 가는 것인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구례시장이나 정선시장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태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남해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건물속에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계획상에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시장과 상인들의 편의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만 해서는 안되고 과연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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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도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수고하시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기획팀장, 박진평 관광시설팀장,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수열 문화재팀장 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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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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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5억 349만2,000원 증이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행정재산사용료 1억5,048만9,000원 이순신 순국공원 시설임대료 1억2,916만4,000원 보물섬시네마관리위탁 수입금 2,000만원 해서 2억 9,965만3,000원 게상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관람료 5억3,700만8,000원 파독전시관 관람료 1억5,000만원 거북선 관람료 1,800만원 유배문학관 입장료 3,500만원 국제탈공연예술촌 입장료 2,000만원 기타사용료 유비문학관 대관료등 기타수입 8,500만원 국제공연 예술촌 체험료 850만원 문화체육센터사용료 500만원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500만원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골프사업부분 경상이익 환원금 9,000만원,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익환원 6,761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1억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용문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비 1억500만원, 화방사 요사채 유물보관실 개축 2억원입니다.
224페이지 용문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소방공사 1억4,000만원 지역특별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남해다이어트보물섬조성 17억2,000만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14억2,200만원 독일마을 주차장조성 5억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조성 3억2,000만원 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조성 5억1,600만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 4억2,660만 원, 독일마을 주차장조성 1억5,000만 송정 솔바람해변 상설공연장 조성 1억 보리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3억 용문사 탬플스테이조성 2억8,7500만원 화방사 요사채겸 유물보관실 개축 1억원 225페이지 유배문학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6페이지 전녀도 보다 12억 9,742만 1,000원 증이된 174억 1,954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7,670만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9억 9,200만원 기금 1,315만6,000원 도비 25억4,533만원 군비 102억2,234만6,000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에 시설비에 관광안내소 신설개보수 2,000만원 안내표지판 및 신설개보수 1,500만원 남면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그것을 다 읽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들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챙겨 봤으니까 꼭 설명해야할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경남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4,334만4,000원 줄었다고 표기 되어 있는 데 이번에는 도 관광해설사와 남해 관광해설사와 구분을 했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7,200만원이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구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2,86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문화관광축제지원 보물섬 마늘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보물섬마늘축제&한우잔치에 4억5,500만원 민간이전에 보물섬 미조멸치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5,000만원 독일마을맥주축제도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순신 순국제전은 당초에 민간이전해 주려고 했는 데 에산서를 제출한즈음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 데 도비 지원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민간보조행사사업비로 실어야 되는데 심의를 못 받아서 행사운영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주 썸머패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원 소규모 축제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읍면단위 소규모축제지원 1억원인데 상주 물메기축제 2,000만원 설천 참굴축제 4,000만원 창선 고사리홍합축제 4,000만원 지역관광특성화 축제지원 7,500만원중에서 원예예술촌 꽃밭축제 500만원 읍면단위 쌈지축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남해 다이어트보물섬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억 다이어트보물섬 시설비 23억5,640만원 이부분도 군비가 1억2,04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는 12억400만원을 실어야 됩니다. 예산파트에서 재정균형 집행관계로 인해서 추경에 10억8,36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건립사업19억4,814만원인데 군비가 9,954만원되어있는데 원칙으로 하면 9억9,540만원 실어야 됩니다. 추경에 8억9,586만원을 더 실어야 됩니다.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6억원 남해 관음포 관광공원조성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 안되었는데 부지매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개발계획수립에 송정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3,500만원 관광 개발사업 타당조사용역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 독일마을 주차장조성 6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군비가 적게 실려있습니다.
독일마을 체험공원조성 부지매입비 5억 송정 솔바람해변 상설공연장 2억 보물섬 캠핑장 정비 3억원 입니다.      
독일마을 공원묘지조성에 1억5,000만원 신전지구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인데 신전관광휴양지 지구단위 구역안인데 약초공원 옆에 비만 오면 계속 누수로 인해서 논이 침수된다고 주변 답주가 민원을 해서 고쳐주어야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독일마을 발전종합계획수립 시설비 5,000만원
233페이지 시설비 관광시설유지관련 1억300만원 이순신순국공원관리기간제보수 2억3650만원 234페이지 공원내시설운영에7812만 경미화 6490만원 안내매 4687만원체험프로그램 해설사 3153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구축 550만원
235페이지 시설비 관광시설 유지관리 송정, 신전 독일, 원예예술촌 보물섬 캠핑장해서 1억300만원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운영 기간제등 근로자보수 2억3,965만2,000원 되어 있고
234페이지 공원내 시설운영에 7,812만원 환경미화에 6,249만원 안내소 매표 및 안내 4,687만원 체험프로그램 해설사 3,153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이순신순국공원 홈페이지 및 시스템구축 550만원 시설비 공원 수목관리 7,350만원 자산취득비 관광지 문화예술공연장비 500만원       236페이지 김만중 문학상공모 및 시상 행사운영비 2,000만원 시상금 3,0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설비확충 자산취득비 홍보차량구입 3억 도비 9,000만원 군비2억1,000만원 공연운영 노트북 의자 집기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문화센터관리 기간제근로자등 인부임 1,919만5,000원 행사운영비 문화예술강좌 4,000만원 재료비 야외 조경시설 제초제 비료 100만원 문화체육센터 LED 전광판 설치공사500만원 문화체육센터 주차장공사 1억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시설내부 휴게시설물품구입비입니다.
유배문학관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야외초옥관리 일용인부 207만1,000원 행사운영비 기획전시개최 300만원 유배문학체험 교육프로그램운영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시설비 유배문학관 창고바닥 및 벽체보수 4,100만원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시설구축 1억2,400만원 자산취득비에 로비 테이블 및 의자구입 500만원 예식관련 물품등에 1,60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장비 6,500만원입니다.
작은 미술관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 1,760만원 행사운영비 전시물체험행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20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개발 500만원 시설비 생활문화센터 CCTV 공 사 2,000만원 운영물품 구입 경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조성사업   6억,1200만원 행사운영비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지역역량강화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창작활동 1,000만원 문화예술활동지원 2,000만원 지역문화활동지원 5,000만원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토사 발굴수집 조사연구 및 책자발간 1,4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2,400만원 군민기원제 200만원 문화의날 행사 1,000만원 문화원교류사업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문화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재시설내 화장실소모품구입 600만원 물건방조어부림등 화장실 5개소 주변정비 위탁관리 2,048만원 문화재행사운영 남해향교 팸플릿 제작 500만원
245페이지 생생문화제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246페이지 문화제 안전경비원 배치활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 8,019만6,000원
247페이지 시설비 운곡사 주변정비 2,500만원 문화재주병정비 1,000만원 이것은 대북산성 임진성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 천연기념물 식물보호사업 5,400만원 물번방조어부림 창선 왕후박나무 화방사 산닥나무 미조 상록수림 식물보호사업입니다.
248페이지 시설비 문화재 긴급보수 5,000만원 녹동사 주변정비 4,000만원 민간 경상사업보조에 고려 대장경판각지 성역화지원행사 2,000만원 전통사찰 관광자원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 용문사 탬플스테이조성 5억7,5000만원 용문사 목조문화재 전기설배개선사업 1억2,000만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2억입니다.
249페이지 용문사 주변정비 7,600만원 화방사 요사채 겸 유물보관실 개축 4억원입니다.
250페이지 시설비 영상관 주변정비보행로 수목정비 3,000만원 남해충렬사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 500만원 시설비에 충렬사 유지보수 500만원입니다.
다음 가천 다랑이논 관리입니다. 25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천다랑이논 보존관리 4,000만원은 위탁영농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명승주변정비4,000만원은 경사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거북선 정기보수공사 1,500만원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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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시간정도 남았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광동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질의하는데 1년에 한번뿐이고 위원들이 가장큰 일중의 하나인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들 질의 시간을 독촉하거나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정홍찬 위원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복지실 예산과 행정과는 지원부서라서 법정예산이 제일많고
사업부서 예산을 보면 수산과 270억 건설과 문화관광과 170억 180억 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건설과 수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질의에 짜증이 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지역대표 축제를 대부분 내년에는 민간이전으로 다시 주려고 하는 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제는 대형행사가 민간주도로 흘러가고 있고 제가 1년 동안 해보니까 관 주도행사는 여러 가지 잘못되는 것이 있고 민간인이 참여 하려는 부분이 배제가 되고 행정에서 주도 해나가는 경향이 있고
한편으로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고 저는 과장이지만 업자선정하는데 아예 들어가는데 들어가지않고 하는데 그런부분도 많은 의심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정홍찬 위원   간단하게 참여율 제고와 더불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이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멸치축제는 민간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집행부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마늘 맥주축제 이렇게 민간에 이전하는 데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전하면 주민들이 주도를 한다면 축제 운영의 묘라든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은 축제의 질이 떨어질까봐 우려를 하는 데 그 보다도 멸치축제가 왜 민간이 해오다가 미조 일부에서 군수실 찾아와서 군에서 직접 추진해 달라고 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방만하고 제3자가 볼때도 집행에 안좋은 부분이 있어서 관에서 주도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 데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정홍찬 위원   독일 맥주축제는 봉화쪽에도 계획이 서 있고 물건쪽에도 주차장 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확보 되었고
이런 사업추진 부터 시작해서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대한 독일마을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그런 갈등을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물건쪽 봉화쪽 독일마을을 위한 인프라를 행정에서 구축 해 주는 이 자체도 잘못 되었다 잘되었다고 독일마을 자체에서 갈등이 생겨서 자기집단의 이익만 생각 하면서 군수실을 찾아오고 의회도 찾아왔습디다
내부적인 갈등문제는 윤정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갈등이 있는 데 축제가 민간이전 되어서   자본보조로 예산이 넘어갔을 때 제대 로 집행이 되고 축제의 질은 다소 떨어진다고 봐도 지금까지 잘 해 왔던 맥주축제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제가 봐서는 축제는 축제위원회를 구성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독일마을 봉화 동천 이런곳에서 대표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그동안 아쉬웠던점들을 정리를 하고 지역에서 바램을 일부분 축제 컨셉에 넣어서 하면 좋지 않을 까
○정홍찬 위원   미조 멸치축제도 그 당시 집행부하고 그앞에 했던 집행부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우려되는 것이 미조 멸치축제와 독일 맥주축제 인데 특히나 맥주축제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합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축제가 민간쪽으로   넘어가서 민간자율의 실정에 맞추어서 축제의 질도 높이고 과장님이 생각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상주 해수욕장 문제도 어촌계하고 번영회간의 갈등이 돈이 지원 될 수록 갈등은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그냥 공을 넘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전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한테나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나 잘된 결과는 자기네들끼리 공을 군수나 의회에 할리도 없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첫째가 군수가 욕을 먹게 되어있고   두번째는 의회가 군수 비슷하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결정된 부분이니까 그전에 특히 멸치축제와 맥주축제는 지역정서를 모은다는 것이 힘듭니다. 제발부탁입니다. 잘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축제를 했던 노하우를 잘 전달하고 축제의 목적을 잘 살려서 민간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다이어트 보물섬 사업기간이 14년부터 18년까지 당초 5년간입니다.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국토교통부입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승인 받을 때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처음에 받을때는 제가 알기로는 14년부터 16년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1차 연장 된것이네요?
노도 문학의 섬도 그렇습니까? 1차 연장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국비 보조사업이 3년이 경과하면 1차에 걸쳐서 해당 부처의 영향평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난 후에 5년이 경과 될시에는 사업집행 유무를 자치단체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한번만 연장평가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체사업 예산으로 마무리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기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년 사업비가 49억만 가지고   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접안시설 공사부터 한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접안시설공사만 시작은 12월달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12월 중순에.. .
○정홍찬 위원   완공은 접안시설 준공만 18년 12월달에 마친다는 말입니까? 전체 다 마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18년 12월달에 전체 공사를 다 마칩니다.
○정홍찬 위원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렵니다. 부지매입 언제하고 인제 접안시설 공사 해가지고 답답해서 담당 팀장님 박진평 팀장 고생 하는줄 압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고 특히나 부지매입 하는 데는 1년이 지나면 토지감정을 재감정해야 되고 비용 별도로 들어야 되고 토지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런 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한 사명감이 없으면 부지매입 이라든지 어려운 사업을 해낼 수 없습니다. 팀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조도에 가서 한달정도 이장집에서 살든지 텐트를 쳐놓고 살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 없이는 박팀장님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각오가 들지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강한의지를 가져야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려면 한번 가면 점심 먹어야 되고 두사람 만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일이 되겠어요. 현장 여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팀장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18년까지는 정확하게 2년 남았습니다. 지난온 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동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박팀장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노도 문학의섬도 비슷한데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박수열 팀장 금년 7월달에 발령 받아서 왔죠 노도 문학의섬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다섯 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도 조도와 비슷합니다.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접안공사가 현장여건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배 접안하게 되어 있는 데 접안시설도 없는 데 접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서포 문학관 짓는 데까지 길이 좁은 데 덤프로운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이하고
서포 문학관부터 상징조형물까지 길이 없는 데도 국립공원측 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자재를 운반 할 것이라고 합의를 봤는 데 당초에는 헬리콥터로 운반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상당히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를 해서 준비중에 있고 한꺼번에 다 못하고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야외전시장 토목기반시설 수목식재 오수처리시설 서포문학관 터파기 사업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앞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부분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도 새롭게 용역을 주어서 설계 변경 한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설계변경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사업발주청에서 자체내에서 현실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잘못이네 과업지시서나 방향 설정을 잘못 했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에는 저도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몇 번을 와서 해야 되는 데 몇 번 안왔던 것 같아요
○정홍찬 위원   박수열 팀장 앞에 누가 했어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박진명 팀장입니다.
○정홍찬 위원   같은 공무원 끼리도 군수의 지시를 받고 집행을 하는 데생각이 이렇게 다를수가 있나 같은 용역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니 참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눈은 똑 같을 것인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용역사 맡겨놓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공사 준공되면 싸인하고 돈이나 주면그 만이라는 그런 생각인가 과장님 지금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입지를 종합해서 결정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몇 번을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조경부분에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조경부분 전문차장이라는 여성분이 와서 계속해서 여기에 도로가 좁아서 안된다.
제가 봐서는 1년정도 끈 것 같아요. 당신네 회사가 종합회사이니까 토목부분 전문 차장이나 상무를 같이 모시고 와서 봐주라 이래가지고 그분이오니까 이길은 어느부분을 확장을 하고 이 부분은 고치면 충분히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진척이 빨리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에 도로라든지 필요한 건축물들이나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는 어느정도 매입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70% 정도 되었습니다. 길은 나있는 데 길부분이 전인데 임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사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배가 접안 해야되고 마을을 통과해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새로 할 업자와 같이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들어 봤는데 그쪽에서 이야기가 물이 문제인데 노도에 탱크가 빗물을 모아서 하는 데
12월말까지 대형상수관을 통해서   물을 통수하게 되어 있는 데 상수도팀에서 안해 주어서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하게 되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흙탕물이 상수도 관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역주민의 정서도 잘 종합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역시 18 년까지입니다. 할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국도비 군비하면 25억정도 반납한 상태입니다. 야외 전시장쪽에 동정호를 하기는 하는데 원래대로 하지 못하고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할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으로 계실동안에 위원으로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팀장을 과장님께서 별도로 사비를 주든지 거기에서 주재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장님부터 강한의지를 보여가지고 준비를 해야만 지금 계획대로 될까 말까 합니다. 밑천 안든다고 쉽게 답하지 마시고 과장님부터   강한의지를 보이십시오.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꼭좀 약속해 주십시오. 내년 봄 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전통사찰 부분은 예산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정홍찬 위원   저도 종교는 불교인데 절에 이런식으로 민선6기 시작하면서 부터 계속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팀장이 되었으면 보리암이나 용문사 화방사 주지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분들은 군수나 국회의원 아니면 잘 안만나줍니다.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지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하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질끔질끔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하세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축제를 민간추진위를 구성해서 이전하는 것은 아주 위원님들이 우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행정에서 계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군수나 저희들이 욕듣게 되어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사항인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할 것입니다.
8페이지 독일마을 인근 종합발전대책부분에 올 소요예산이 17억인데 용역비 5,000만원 이죠. 독일마을을 중심으로한 봉화지구 물건쪽까지   전체적인 사항을 아우러는 용역 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독일마을 주차장조성 10억 이 부분은 독일문화체험공원조성에 부지매입비 30억 봉화쪽이 아닌 물건쪽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용지매입비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정동량씨집 옆에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구역상 지정이 되어있는데 면적이라든지 경사도 때문에 어려워서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독일마을내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되어 있는데 경사도하고 개인묘지도 있고해서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차를 몇 대 못세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독일문화체험공원 부지매입 5억 나와 있는 부분 설명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독일마을체험공원 조성 96억중에 주차장만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꾸밉니다. 이야기 드렸다시피 봉화마을에 주차장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가 아니고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부지매입비 30억중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중에 5억을 할애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공원묘지는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사업비입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는 그 정도로 하고 예산은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산서 226페이지 관광안내소 시설에 2,000만원으로 장소가 동대만 간이역이죠?
관광안내소 위치가 남해로 들어오는 방향에 있어야 관광안내소의 제역할을 다하는 데 남해에서 나가는 방향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있었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반대편에 시설을 하려면 부지를 다시 매입해야 되고해서 기존 특산물 판매장을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성과가 얼마나 올른지 모르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합니다. 228페이지 남해안 관광활성화 관광홍보 전광판 광고등 8,000만원 있는데 전국에 몇군데 정도 전광판 광고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서울 남부터미널 한군데 입니다.
○박미선 위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전광판이 아니고 고정판입니다.
○박미선 위원   서울 가서 보면 조금 조잡스럽고 특징도 없고 해서 남해 하면 아름다운 풍광이나 싱싱한 특산물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을 교체 했으면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230페이지 남해관음포 관광공원조성 부지매입비 4억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회 추경때 4억을 편성 했잖아요.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부지매입비 4억은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 되었던 추가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인지 궁금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1차추경에 4억 이번에 할것이 4억인데 승인이 안나서 자연적으로 삭감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게 하더라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235페이지 이순신순국공원 수목관리에 7,350만원이 있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영상관 주변정비 보행로 수목정비 3,000만원이 또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중복성 예산이 아닌가 앞으로 이순신순국공원을 영상관하고 통합해서 운영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235페이지 수목관리 7,350만원 실린 것은 수목유지관리 용역이고 공원전체 부지면적에 대해서 교목 1,256본 관목이 54,600본 여기에 대해서 수목가지치기 약재살포 잔디 및 제초관리 시비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계약해서 추진 할 사업들이고
250페이지 영상주변정비 보행로 부분은 영상관 뒤쪽으로   데크로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되어서 지난번에 관광객이 와서 발이 빠져서 다쳐서 데크로드 오일휀스칠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251페이지 명승주변정비 4,0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개가 있습니다. 가천다랭이논 보존정비 4,000만원 있고 시설비 명승주변정비 4,000만원 있는데
가천다랭이논 보존정비는 위탁영농비 일부 지원해 주는 4,000만원이고 명승 주변정비는 가천 다랭이 언덕주변 경사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개인적으로 가천다랭이 마을은 해마다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노령화로 관리할 돈도 없고 고심거리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유채나 해바라기를 다 심어서 꽃농원을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가천에 명승지로 지정된 부분이 바다에서 봐서 쳐 올라오면서 벼가 익을 때 숙이면서 논 계단이 층계층계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명승을 지정 했기 때문에 밭작물을 심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김만중 문학상 공모 및 시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일정한 자격은 없습니다. 미 발표 작품에 한해서만 합니다.
○박미선 위원   1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설비 홍보차량비 운영물품 자산취득비 3억300만원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도비가 9,000만원 군비 2억1,300만원 해서 3억300만원입니다. 남해 인구가 46,210명중에서 65세 인구가 34%로서 15,6790명 정도 됩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쉽게 말하면 저번에 올라왔던 공연차량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여기 오기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는 공연을 목적으로 차량을 산다고 했는 데 이번에는 각종 농축산물 홍보차량으로 같이 활용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차에 싣고 다니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밖에나 가서 농산물 특판 행사를 하면 무대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 하고
○박미선 위원   18페이지 남해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CCTV공사 설치 및 물품취득 3,000만원이 있거던요 어떤 물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CCTV 책상 의자 컴퓨터라든지 TV를 살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산서 240페이지 박민희 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예식관련 물품 등 1,600만원 있는 부분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유배문학관에 다목적홀 이라든지 바깥에 공원이 넓은 데 11월달 중순쯤 김만중 초옥이 반응이 좋아서 전통 예식관련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가마도 구입하고 예식관련 자산취득비 1,600만원 올렸습니다.
○박미선 위원   전통혼례를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전통혼례를 할 계획입니다. 순천 낙안읍성에 가보면 주말마다 공연도 하고 전통혼례도 하니까 홍보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같아서 넓은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
○박미선 위원   야외에서만 전통혼례할 물품만 구입하고 안에 실내에서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안에서는 폐백시설 물품은 필요합니다.
○박미선 위원   안에서는 예식은 하는 것은 없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안에서 해도 되는 것으로 하고 물품만 취득하는 것이고 폐백실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벤트성으로 합니다.
○박미선 위원   향교에서는 전통혼례를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마늘축제를 서상 스포츠파크에서 할 것입니까? 내년부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접근성을 보면 읍이 안맞느냐 왜냐하면 읍에 있는 분들이 차량을 가져가면 차량이 복잡 해 지는 것이고 읍에서 하는 것이 맞다 축제장소를 다시 협의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내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주변도 주차장도 넓고 해서 좋고 유배문학관 자리도 걸어 다닐 수 있거던요. 이런 문제는 세심히 고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축제를 민간이전하면서 과장님이 축제의 질이 떨어지고 예산집행이 방만 해 지고 보조금 문제 이런 것이 정산이 어렵다 이래서 민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간이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 같고   이 부분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간다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민간으로 가면 개최하는 시기마다 돈 받으러 다녀야 되고 엄청난 간접세 군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축제 자체가 적고 안되는 축제는 통폐합을 해서 해야되지 읍면단위 쌈지축제 이런 것은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원예예술촌 꽃밭축제 500만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원예예술촌과 투자양해각서를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복만 위원   MOU 된 것을 보면 법인에서 연1회 거기에서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연1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최해야 됩니다.
몇 년전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 데 다시 해 놓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일단 챙겨보겠는데 이 부분은 삼동면에서 정식으로 지원해 주라 500만원은 부분사업비이고 자기들이 3,000만원 인가 하고 500만원 더 지원해 주라
○하복만 위원   그것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연 1회이상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가지고 원예예술촌 건물에 엘리베이트 설치 안되어있죠. 그런것을 하십시오.
관음포관광 공원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소를 시컸기 때문에 예산에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 재무과에 1톤차량 한 대 되어 있던데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하다보니까 집기류를 싣고 다녀야 되고
○하복만 위원   올해 1톤 임대한 것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수산과차를 많이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량 임대한 내용이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수산과차를 빌려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일은 많고 방대하고 오래된 일들도 있고 고생합니다. 한 개팀이 1,000억을 움직여야 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고생하고 의회오면 뭇매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업무보고 1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지금까지 민간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멸치축제이고 나머지는 관에서 했고 설천 참굴축제도... .
○박삼준 위원   그것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멸치축제를 군에서 받아들인 자체가 잘못 되었고요 민간에서 모은돈 보조금 준 것까지 해서 하나의 엎어치기 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알고도 말을 안할 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못하겠다서 해서 다시 회수해서 우리돈으로 했습니다. 겨우 1년 하다가 다시 민간에 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맞고요
참굴축제도 민간에 못줍니다. 일반수용비로 실어 놓았던데 맥주축제도   자기들끼리 화합이 될 때 가능한데 오히려 싸움을 붙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통과는 시키되 목을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 민간에 무작정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모르는 데 멸치축제 민간에 줘 보십시오
앞에부터 안된다고 불신이 팽배해 있어서 안됩니다. 오히려 분쟁만 만드니까 통과 시키되 직접해라 하려면 하나 정도만 찾아서 하세요. 하나를 해도 잘하고 믿음이 간다고 위원들한데 이정도로 됩니다. 할 때 가능한데 전부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미조에서 불미 스러운일도 있고 예산집행에 투명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추진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축제가 우리군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경남시군에 저희가 알아 보니까
○박삼준 위원   하나를 하셔서 증명을 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 생각에는 넘길때 같이 민간에 이양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늘축제나 맥주축제때 보면 남해 대표적인 축산단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남해군 한우협회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가장 큰 것이 축협입니다. 이일들을 축협하고 일을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한우협회가 있고 한우연구회가 있는데 서로 화합시켜서 할 수 있는 데 어느쪽은 하고 어느쪽은 안하고 오히려 말납니다.   이런 것은 축협에 줘서 축협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화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어느 한 단체에만 주면 개인 갈등을 더 만듭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 조그마한 단체들과 가지는 것은 안맞다.   일은 그쪽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방법론 이야기입니다.
15페이지 김만중 문학상이 8번째입니다. 처음 만들때부터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말도 많고 했습니다.
해오다가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것이   돈 얼마 차이 아닌데 하던 대로 하던것이 김만중 문학상이 그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봐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세입예산에 순국공원 입장료 및 관람료수입이 5억3,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한 근거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요금체계는 개별부과형으로 해서 입장료와 공원내 시설이용료를 분리 부과하는 원칙하에서 년 17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7만명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공급지표를 참고했습니다. 예상 입장료와 관람료를 보면 입장료는 2017년도 4억5,900만원 정도 영상관 관람료는 7,807만8,000원정도 수입이 나올 것으로 보고 18년도부터 5년간 추계를 해놓았는 데 연도별로 남해군 관광객 증가율이 11.8%씩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2021년도에는 입장료가 7억1,7000만원 영상관 관람료 수입 1억 2,100만원 정도로 추계를 보고   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영상관은 이해를 하는 데 다른 것은 안해 본것인데 그렇게 추계를 한다. 높게 추계를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28페이지 전광판이 서울에 밖에 없죠 서울은 상당히 멉니다. 부산에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보면 하동 밀양 사천 다 있습니다.
부산이 가깝고 관광객중에 3~4%가 전라도쪽에서 옵니다. 서울이 실질적으로 멀다 공격적으로 그렇게 판단 할 필요가 있다.
부산에 괜찮은곳 순천이나 광양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홍보를 하면서 특산물 홍보는 다른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유통팀에서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관광홍보가 아닙니다. 보물섬남해명품 해서 멸치 소고기 마늘 고사리 이것은 특산물 홍보입니다. 관광홍보가 아닙니다.
금산이 있고 상주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이 예산으로 이것을 만든 것이죠 컨셉이 잘못되었다. 깊이 봐서 빠른시일안에 이것대로 가고 따로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되지 관광 컨셉하고 맞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재무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주 썸머패스티벌은 도비온 부분을 찢어서 돈같이 써지지도 않고 1억5,000만원 작지도 않은 돈인데 쪼개서 써고 하는데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했다고 합니다. 부서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엊그제 생긴 회사 하나가 1억 넘는 일을 한다는 거에요. 2~30년 된곳은 2,000만원어치도 군에 것을 못한다는 거에요 각과마다 각 계마다 있겠지만 밖에서도 다 압니다.
앞에 누구 차를 몰았고 어떻게 해서 1억 넘게 군에 것을 따서 한다 자료까지 자주더라고요 거기주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골고루 해야 되한쪽에 그렇게 하고 찢어서 그렇게 하면 지금 특별조사도 하자고 하는 데 할 수 도 있어요 그렇게 안 가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잘알겠습니다. 제 주관이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줘라 어느 한쪽에 많이 주지말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30페이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원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에 것은 송정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사후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3,500만원이고 밑에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관광개발사업을 많이 합니다. 신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비 입니다.
○박삼준 위원   말씀이 빈약 합니다.차라리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면 그런데 말씀이 빈약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32페이지 신전지구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있는데 필요하면 토목직이 관광과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토목직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목적상보면 건설교통과로 갔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가 싣게된 이유가 약초공원을 조성해서 해놓다 보니까 일반농지보다 높다 보니까 인근에 답주가 저희들에게 몇 번 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나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실어 주라 하는 것이 맞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민원인이 저희들에게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박삼준 위원   그렇게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그쪽에 싣는 것이 목적상 맞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약초공원을 계속 들먹이면서 답주가 논이 침수된다고 해서 건설과에 해주라 하면 사업명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여러가지 사정을 보면 미룬다고 생각 할수 있어서
○박삼준 위원   그렇게 실을 것 같으면 예산팀에 이야기해서 실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236페이지 홍보차량 3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에 홍보차량을 삭감 했습니다. 올리게된 계기나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 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사업을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작년에 순수군비로 공연차량을 살거라고 하다가 남해 힐링아일랜드 지원사업으로 공연차 확보를 해서 1억5,000만원 도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9,000만원만 주어서 군에 인구가 46,000명중에 노인인구가 34%나 되고 어린이나 장애인이 10% 정도 되고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연차량을 사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박삼준 위원   작년과 같은 이야기인데 도비 조금 붙여놓았다. 이 말인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에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예술강좌 4,000만원 하고 문화예술행사 참가자보상 1,000만원 이런 것이 문화원하고 갈등들이 있고   작년에 예산을 올려주면 한번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어서 통과 시켰습니다. 전혀 그러지도 못했고 한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서 한 것입니까?   원칙이 이런것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원 하고는 강좌를 싣는 다고 해서 제가 원장님을 만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결재를 하지만 시스템상에 입력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찾아보고 안됩니다. 뒤에 프린터로 되어 나왔을때 본 사항인데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내가 프린터 되어서 나와서 봤다. 각팀에서 알아서 다했고 과장님은 가만 앉아 계셨다는 이야기인데 팀별로 짜여져 있지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목소리가 안높아지죠.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할수 없이 실었다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박민희팀장에게 전부 전가를 해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과장님으로서의 도리도 아니고 맞지도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가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박삼준 위원   책이 나와서 봤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번에 봤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원장님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
형편성 행사참가자 보상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갈 때 화전농악 팀들이 다른 시군에 공연갈대 참가하는 보상비이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문화원에 실려야될 돈이 아니냐 지금 박영일 군수님 오셔서 흥클어져서 이렇게 계속 가는데 반목과 갈등이 맞지 않다. 대한민국에 220개 넘는 문화원이 있을 것이고 문화원이 하는 관례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가면 발룰려고 노력을 하고 군수님이 그러면 과장이나 팀장님이 노력 하는 것이 맞지
같이 편승해서 아리가또만 하는 형태는 안맞다. 적어도 아닌것은 아니다하고 군수나 군의원 4년하면 바뀌어 가고 다시 심판 받아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녹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할 것이다.
240페이지 예식관련물품 세미나실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밖에서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통혼례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박삼준 위원   폐백은 할 수없이 들어가서 하겠다. 정확하게 말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통혼례만 할 것이고 남해군민 모두 이용 가능하고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초혼식 금혼식 전통혼례 위주로 재현하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이 전통혼례만한다 말씀 하셨죠 박민희 팀장 맞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박삼준 위원   242페이지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문화예술활동지원 2,000만원 이 부분도 문화원과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쨋든 다른 문화원이 해가는 것이 잘못되면 고치면 되지만 뺏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간사 인건비를 앞에는 주었는 데 법적으로 안주어된다고 해서 안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실려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간사 월급은 예를 들어서 제작년에 문화강좌활동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하고 일 할것이있으면 간사월급이 나가는 것이 맞는 데 문화예술강좌를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간사 월급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2,000만원 정도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이때까지 관례대로 해오던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않다. 김두일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군수님 상대로 하셧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수조정 할 때 문화원에갈 예산 전부 빼서 1차 추경에 실어주면 하고 안하면 남해군민이 손해를 보던말던 안하는 것이 맞다 안했으면 안했지 금방 이야기한 네 개 다섯개는 삭감을 시켜서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려 주면 할것이고 못하면 못하는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군청이 그렇다면 의회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248페이지 고려대장경판각지 성역화사업에 시굴 발굴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묻어놓은 것도 있고 백제시대 것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보존은 어떻게 하고 더 시굴 발굴을 할 것인지 2,000만원은 화방사에서 기념행사 하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장강판각지 성역화사업 선원 지역에 계속해서 사업장을 넓히고 그쪽에 발굴작업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데 국도비를 신청 했는 데 몇 번 도나 중앙부처에서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장경 성역화사업이 침체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은 많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할 때 승인 못받은 돈넣은 것도있고 안 넣은 것도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문화관광과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매년 사업은 신청은 했습니다. 판각체험도 하고 목재 이는 것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군에서 키워 나가야 되지 이것마저 없애면 나중에 국도비 확보하는 데 더 꺼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박삼준 위원   3년4년째 신청 했는 데 방법을 찾아서 가야지 똑같이 신청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발굴해서 다른 것이 나와야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해야 해주지 아무것도 안하고 똑같은 것을 올린다고 해주겠습니까?   군비라도 발굴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참고로 해서 다음에 사업비를 조금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역 주민들은 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매회하는 것이 가수나 불러서 노래나 부르고 책임 다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북선은 언제쯤 올 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내년 2월말까지 공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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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전부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관광 해설사 자질향상 근무여건개선 및 직무교육강화 문제점 및 대책에서 관광해설사 인건비 및 복리비 취약하고 군비확보인건비 및 복리비 증액 그러니까 목표가 관광해설사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남해군의 정책은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22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도 해설사 하고 남해 해설사 하고 작년에는 같이 실려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남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줄어 들었는데 하루에 5만원 18일하는 것하고 이십며칠 하는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도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욕먹을지 모르겠어요. 남해군 해설사를 없애고 도 해설사만해서 5일 정도라도 더하면 인건비도 늘고 전문화 될 수 있는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자체 해서 올해 예산을 늘렸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가야되지않느냐 맞죠.
이것은 이렇게 실어놓으셨지만 이문제는 분명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일 해봐야 한달에 50만원 전문의식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애서 해결해야 될 첫번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편성 운영상에 올해는 국도비 따르는 것 하고 순수 군비하고 분리를 하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경남도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남해군 자체 해설사 인건비가 같이 계상 되었는데 올해 달리 하다보니까 국도비지원은 도 관광해설사 17명 남해군 해설사 43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12명 입니다.
예산편성상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7,200만원 불어난 것이 아니고   위에 4,300만원 감한 것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작년에 4만몇천원 주다가 올해 도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5만원으로 맞추었습니다.   2,865만6,000원이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체 해설사가 몇분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43명 인데 등록만 되어 있고 12명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43명중에서 12명 뽑아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없애버리고 도 해설사를 전문화 시키면 18일 근무하면 90만원입니다. 저임금인데 5일 이상 더하면 백만원 넘으면 봉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몇 년 동안 해왔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여기만 전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일을 하다가 틈틈이 나는 시간대에 와서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군 의원이 그냥 군의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설사들과 통화라든지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분들의 부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소규모축제지원 1억500만원 읍면단위 쌈지축제는 어떤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쌈지축제는 고현 둑방길걷기 봄꽃축제 커피축제 가천해 맞이행사 대보름 달맞이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쌈지돈이니까 마음대로 꺼내 줄수 있는 돈 아닙니까? 군수가 어느지역에 가서 축제 얼마얼마 이렇게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무조건 준다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고현둑방길걷기 봄꽃축제 상주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다랭마을 해맞이행사 보물섬 커피축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정되어서 심의를 다 마친 행사
○김두일 위원   전에는 그런 것을 전부 명시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쌈지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작년에는 지역 소규모 축제로 되어 있고
○김두일 위원   괄호해 놓고 해넘이축제 이렇게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 했다면 이돈 없애도 관계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순국공원에 쌈지축제 공연장은 무슨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음에 개장하게 되면 이순신 체험관에서 나름대 로 공연을할 것이고 쌈지라는 것은 시즌 때 그런 행사를 곁들여야 공원d에오는 묘미도 있고 축제 분위기도 살리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쌈지축제라는 것이 쌈지에 돈 넣어서 여기저기 계획도 없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음포는 매입 안하기로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빠지겠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실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돼요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사업을 안하기로 결정 했으면 겸허하게 따라 주어야지 너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다시한번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이 말이됩니까? 위원들을 능멸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옷 벗을 일 있어요. 다음에 나가면 당선 안되는 것이 책임 지는거에요.
신전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약초공원이 있는 지 모르겠지만 약초공원꽃길조성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표현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관리운영 인건비들어 왔는데 조례를 통과시킬때 직영할 것인지 순국공원 전체를 용역 줄 것인지 결정이 안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일부는 직영을 하고 일부는 수탁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구분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순신 체험관은 직영할 계획이고 하늘바다휴게소 라든지
○김두일 위원   전부 용역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운영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약에 순국공원 전체를 용역회사에 맡겨버리면 인건비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아직 개원전이니까   이런것도   전체용역해 줄 것이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엊그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인원부터 뽑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공연체험프로그램운영 용역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단체와 개인으로 나누어서 단체일 경우 1일코스 오전 강의 오후 체험답습 해서 오전강의는 이순신강의로서 생애 철학 지휘강론을 강의하고 오후에는 체험답사로서 이락사 순국공원 충렬사를 돌아서 오고 남은 시간이 있다면 갑옷대여체험 전술비전 제작등을 할 것이고 개인일 경우에는 체험위주로 거북선 만들기 이순신 어록쓰기 갑옷체험인물체험 탁본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상설공연은 민속공연으로서 오실집들이굿놀음 화전농악 선구줄끗기 남해군내 있는 것을 할 것이고   이순신주제로 창작마당놀이 이순신장군 출정식 전통무예시범 상시 볼거리를 상설공연할 계획이고 전통문화체험으로서는 짚불공예 다례실습 노령해전체험 활쏘기 투호놀이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안에 생각이 잘못된 것이 제가볼 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1억이나 세웠는데 공연은   용역을 줘 버리면 예산을 안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공연해서 입장료 수입이나 공연값을 받으면 그렇죠 좀 있다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개장해서   운영하다가 해도 될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첫해부터 4~5억 적자를 보는 순국공원을 덕신 줄끗기 관광객에게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냥 나열식의 예산을 넣으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공원수목관리 7,350만원이 왜 필요 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수목 전정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교목 1,256본 관목 54,000본 약재살포 그안에 잔디 및 제초관리 시비도 해야 되고 해서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순국공원 준공검사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는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준공검사는 언제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내년 4월부터 개장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수목은 1년정도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이고 1년내에 수목관리를 위해서 7,000만원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도 나무심어 놓은 것이 공사기간이 길어 놓으니가 나무 심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준공검사가 되면 나무가 죽었으면 다시 심어야 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약도 살포를 해야 되고 잔디 제초관리도 해야 되고 시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준공될때까지는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준공되고 나서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준공 첫해부터 7,300만원이 들어가면 해마다 들어 가야될 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정도는 아마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원 부지전체가 5만6,000여평이나 됩니다.
○김두일 위원   순국공원에 아까 이야기한 데크나무 있는 곳 빼놓고 초년도에 7,300만원이라는 나무 관리비가 들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팀장님 나무본수까지 세어서 나온 것입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위탁관리 하는 업체들이 위탁 단가를 계산해서 했는 데 준공검사라든지 일수라든지 나무가 모두가 죽었다든지 태풍에 쓰러졌다든지 하자가 가능한데 관리해야 되되는 부분이 제초 시비 부분은 준공하자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김두일 위원   제초는 다른곳에 있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공원수목관리하는데 7,350만원 해 놓았는 데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인건비 부분을 직영해서 하려면 구역이 넓어서 인건비가 더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공원에 환경미화원 8명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6,249만원 되어있는데 또 수목관리 7350만원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원 환경미화원은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호구광장 관리를 하고
○김두일 위원   아직 준공검사도 안받은 공원에다가 초년도에 수목관리비로 인건비말고 이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부실공사한 것으로 밖에안봐집니다. 됐습니다. 내년에 취타대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내년에 할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취타대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35 문화예술지원에 행사운영비에
○김두일 위원   관광지문화 공연운영해서 취타대로 쓰지 왜 안썼어요. 작년도에는 취타대로 썼잖아요.
이것을 확인하려고   작년도 예산서 보고 취타대 찾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렸거던요. 1억1,3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취다대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독일맥주 축제까지 가서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독일맥주 축제 하고는 안 어울린다 출연비를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연히 지출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취타대가 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데 각종 행사에 가면 행사비를 따로 다 받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지 문화예술 공연장비 500만원 이것도 취타대 공연장비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장군복 하고 거북선 매달아 놓은 옆에 깃발세우는 깃대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연장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예술공연장비 500만원 실려잇지 않습니까? 취타대가 쓰는 장비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236페이지 홍보차량구입 3억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도저히 안된다 해서 그 차량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까도 설명드렸는 데
○김두일 위원   아까 농산물 판매까지 다닌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차량 가지고 공연하거나 하는 것은 없죠 작년에 이차로 오케스트라 데려와서 쇼 한번 있죠
군 의원들이 두번이나 말했으면 7대에는   안올려야 예의 아닙니까? 1년지나면 해주겠지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는 군의원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강좌 업무보조인부임 238페이지 문화강좌 직강하기 때문에 주는 인부임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문화원에서 직접 하면 사무장 인건비가 이것으로 충당되는 데 그리고 문화예술강좌 무슨 법에 의해서 직강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남해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보면 제3조 시책과 장려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1항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진흥에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한다
2항 군수는 주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그 조항을 왜 안넣어 놓았어요. 답변서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지자체중에서 예술강좌를 직강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경남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윈이 따라가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곳은 남해군 밖에 없는 것 같은 데 만약에 문화예술강좌를 직강안하면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 예산도 많아서 일도 많은데 일이 줄어드는 것이죠. 맞죠. 과장님 짐을 덜어줄게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문화원에 넘겨줄 것을 군에서 직강한다고 좇아 다니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문화예술강좌 업무보조 인부임까지 넣어서 이런것을   왜 해요. 이해가 안가요
군의원이 한번 정도 군정질문으로 군수에게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주고   하면 덧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240페이지 로비테이블 및 의자구입등 유배문학관 체험프로그램운영 장비 예식관련물품 등 이것은 저번에 향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향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향교에 밀어주면 될 것을 군에서 문화강좌도 직접하고 가마도 공무원들이 들고 다닐거에요 유배문학관에서 결혼식 한다고 해서 남해군 예식업자 한 사람있는 데 그 사람 의견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통혼례를 재현 한다고
○김두일 위원   전통혼례를 향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향교예산에 실어서 하면 될 것을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토 일요일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일도 많은 데 이것까지 또 뭐할려고 합니까? 하지마세요. 실내예식도 할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비가오면 전통혼례 날을 잡았기 때문에 안에서 할것 이지만 그외는 바깥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안에도 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양탄자등 준비할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예술인프라 활동지원에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작년에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은 문학창작에 대해서 남해문인협회 남해문학회 등에 지원했고 문화예술활동지원은 일반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올해는
○김두일 위원   몇사람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화전농악보존회 묵병회 바람흔적미술관 세 개단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은 미술관 관리운영 1,700만원 늘었는데 3,200정도 필요한데 작은 미술관 올해 그 사람들이 공모에 당선 되었나요. 안 되었죠. 문닫으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모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모되면 돈이 얼마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3,5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3,500들어오면 우리 군비 필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연 프로그램하고 전시하고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인건비를 대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3,700만원이면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다 나오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제가 볼때는 처음부터 반대 했지만 그림의 전시는 유배문학관이라든지 평생교육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공모 되었다고 해서 미술관을 만들고 관리비 해마다 계속 나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 문을 닫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해 충렬사관리 250페이지 1,860만원 줄었는데 왜 자꾸 줄어듭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공운영비12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240만원 줄어서 300만원 줄었는데 제가 볼때는 줄일거라고 줄인 것이 아니고 돈을 집행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이 정도 나가서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충렬사 경우는 이락사라든지 순국공원 때문에 정말 이순신장군의 영혼이 숨쉬고 있는 곳이 노량 충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투입 되어서 해야 되는 데 1년에 제 모시는 것도 제대로 안되고 심지어 모충회 회장이 하동화력발전소가서 운영비 얻어 달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곳에 줄이지 마시고 올려 주시고 아까 순국공원 쓸데없이 나무관리에 몇천만원 넣지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뛰면서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주세요. 문화강좌예산도 문화원에 주세요. 주고 잘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공무원들이 발로 뛸 필요 없잖아요. 각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대규모 축제 경우는 민간단체에 넘겨준다는 것이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 것 처럼 사업진행에 대한 오해나 왜곡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피로도를 느끼다보니까 차라리 민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는 데요
축제의 원활한 진행이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늘축제 장소는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서상 스포츠 파크로 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건립 업무보고에서 보고 한 사업내용안에 남해대교옆에 있는 남해각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 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5억은 이것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나누어서 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추경에 또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간담회때 반대의견을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지매입비를 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 기획위에서도 설명 드렸는데 레인보우전망대 사업이 첨망대 형식으로 바뀌다보니까 16억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남해각 보다는 오히려 밑에 노량상가 주변에 할 것이 없는가 검토를 해 봤는데 풀린곳이 주차장 위쪽으로 해서 논 부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시설을 유치를 해서 뭐든지 해볼까 생각 했는 데 답주들 의견을 들어보면 절대농지를 팔 수 없다. 농지를 안 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해각 주변에 땅을 판매장 부지를 사서 앞으로 지금쓰고 있는 대교를 활용하려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쪽에도 어느정도의 주차장 시설하고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야만 현재 쓰고 있는   남해대교 활용방안이 잘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도비를 안되면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어차피 받아온 돈이고 해서 군비를 2~3억 투입해서 라도   건물을 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김정숙 위원   농지 주인들이 안 팔겠다는 이유가 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농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못팔겠다
○김정숙 위원   가격이 불만족 해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우리만 제시를 해본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노량전망 개선사업으로 토지를 살 것이라고 몇 번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 데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김정숙 위원   남해각이 몇평 입니까? 260평으로 기억나는 데요. 거기에 12억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밑에 농지소유주들과 절충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남해각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옆에 부지까지 합해서 화장실 주차장 땅을 합해서
○김정숙 위원   그것을 합한 것이 260평 이라면서요. 아닌가요 몇평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임이 2,473평방미터이고 대지가 830평방미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1,000평정도 되네요. 경계가 어디까지 되는데요 간담회 때 지적했던 그쪽 부분까지 포함 되나요? 거기는 소유주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나온 원칙대로 한다면 이 예산도 삭감해야 되지 살려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들은 꼭 문화시설을 하면서 투입비용대 수익구조를 따진다면 할 만한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땅이라든지 그 지점에 대해서는   비싸게 사고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남해군민들의 경제권이라든지 남해군을 찾아오는 한 요소가 되면 그것으로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사무실이 삼천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을 남해로 가져 오기 위해서 협의를 할때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은 토지를 살 돈이 없다. 남해군에서 사서 노량에 있는 대형 주차장하고   맞바꾸자 그런 제안을 했던것을 기억합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국립공원 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 상관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수입을 내는 곳은 남해가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를 사천시에 뺏기게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과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토지를 사야 된다면 어디에 사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소득을 높여주고 경제효과를 파급 시키는데 더 좋을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을 하셔야지 국비를 돌려 준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급해서 아무것이나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8페이지 독일마을인근 종합발전대책마련 부분에 여기에 나와있는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조성 하는 것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주차장 조성은 독일마을내 도시계획구역안에 주차장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시간도 길고 저희들도 피곤하고 어디에 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기반구상 용역을 해서 용역나온 결과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독일마을안에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해 봐가지고
○김정숙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 사업은 봉화쪽 큰 주차장은 체험공원 부지매입 5억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살 계획이고 주차장만 지원 해주는 것이
○김정숙 위원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은 그 아래쪽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 한다면 독일마을내 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은 분명히 내라고도 안했고 외라고도 안했는데
○김정숙 위원   별도 주차장이 왜 다시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 독일마을 봉화쪽에 큰 주차장을 한다고 해놓으니까 물건쪽에서도 작지만 꼭 좀해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물건 어디쪽에요
○문화고나광과장 임종출   물건 진입로 부분에 해 주라고 여러 가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거기에 왜 주차장을 해야 되나요. 커피숍이나 펜션에 가는 사람들 차 세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독일마을 올라 오기 좋고 관광버스가 못 올라오니까 그쪽에 해주면 좋겠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는 여러가지 많습니다. 왜 다른곳에 위원님께서 주차장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주민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설명을 들어봐도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한지 왜 용역을 주어야 되는 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역을 주는 부분은 주차장만 아니고 독일마을에 얽힌 여러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자기네들 불만사항이 많기 때문에 독일마을을 비롯해서 원예예술촌에서도 불만이 많고 물건마을 봉화마을 화암마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러는 어떻게 하면 주차를
○김정숙 위원   그때 말씀 하실때 아래쪽에 대형주차장을 하게되면 독일마을내에는 차 통행을 안시키겠다고 업무보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독일마을내 라고 이야기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일단은 이렇게 중복해서 투자하는 부분에서 땅부터 사자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한번 더검토를 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송정솔바람 해변 상설공연장조성에서 어떻게 송정솔바람 해변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위치가 잘못 되었잖아요
공연장은 필요합니다. 공연장이 있다면 또 다른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하는 데그 공연장이 송정 솔바람해변안에 만들어 놓으면 며칠이나 사용 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공연을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송정이 국민관광단지도 계획되어서 몇 년째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송정이 도 관리해수욕장입니다.
도에서 힐링 남해지원사업으로 그쪽에도 그런곳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해서
○김정숙 위원   사계절 운영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계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남해가 따뜻해도 겨울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봄 여름 가을 까지는 운영 할 것이다 어떤방식으로 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구체적으로 안했지만 봄 가을 여름은 물론이고 사람이 오기 때문에 주로 해 왔던 쌈지공연이라든지 이벤트 공연을 하면주차 하기도 좋고
○김정숙 위원   여름에는 이해가 됩니다. 한달 보름간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기억나는 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을지 프로그램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예산서 227페이지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중복해서 몇차례 답변 하셨는 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2,865만원 증액 되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전년도에도 12명으로 예산추계를 잡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년도에는 10명 정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명정도 늘어났고 단체상해 보험을 항상 10만원을 넣었나요 1인당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아주 미미한데 위에는 17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70만원 아래에는 12명에 140만원 잡혀 있어요 상해보험종류가 틀린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231페이지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 외빈초성 전년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어디에 썼으며 어떤 실적이 있었는 지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올해는 미조조도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에 실었는 데 몇분 초청해서 설명하고 모시고간 부분은 제가 와서도 다섯 번 정도 됩니다. 다 외울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녀간 사람들이 민자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다녀 갔을 것 아니에요. 어떤 회사나 어떤 개인이 어떤부분에서 투자해 볼 생각으로 다녀 갔는 지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100% 따라가지는 못했고 제가 모시고간 분은 남면 힐튼사장님이 오셔서 힐튼에서 저하고 팀장 군수님이 가서 브리핑을 했더니 현장을 가보자 해서 군배를 요청해서 현장가서 설명 드린적이 있고 그분은 직접 브리핑을 했고 그이후에는 팀장이 많이 나갔습니다.
○김정숙 위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물론 호감을 가진 부분도 있었는 데 막상 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부분이 다른지 몰라도 몇분은 호감을 보인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들이 기반시설을 해라 하고 나면 한번 더 오겠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독일마을 주차장조성 이 예산은 봉화쪽에 하려는 그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 외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 독일마을 주차장 예산은 실리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독일마을 공원묘지조성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봤을 때 독일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이 맞습니다. 독일마을에 사시는분들 파독광부 간호사
○김정숙 위원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엄청 요구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서숙자씨라고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와서 다른 것은 전혀 필요 없다. 빨리 공원묘원을 만들어 주라
○김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독일교포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스무분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분이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1분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21분을 위한 공원묘지를 조성해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결국 이분들이 돌아 가시고 나면 자제분들이 올 수도 있고 거의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분들이 집을사서 올 것인데 그분들묘라도 독일식으로 꾸며 놓아야 독일마을의 정체성도 있고 여기에 파독광부아 간호사가 죽어서 묻혀 있구나 독일마을의 정체성도 유지도 되고
○김정숙 위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일반 군민들에 비해서 특혜처럼 보여집니다.
묘지에 들어올분들이 다수가 되어서 공공의 목적을 띤다면 모르겠는 데 마을주민 21사람을 위한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그집에 들어와서로 살 사람에 대해서 한다니까   
애매모호 하다는 생각이 들고 맞는 지 공평한지 의문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 생각은 독일마을 공원묘지라고 되어있는 데 제 생각은 독일에서 사시다가 파독광부나 인부들을 모시는 장소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독일마을 주민이 아니더라도 파독광부나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장지를 하겠다하면 올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아니고 독일마을에 주소를 두고 사신분들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님!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00만원이면 됩니다. 1억5,000만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번에 맥주축제 할 때 서숙자씨랑 광부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외국에 있다 온지 얼마 안되고 갈데가 없다. 말은 고향이지 고향도 없고 해서   죽어서도 같이 묻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3,000만원 하면되요 20분 내외간 해보이 40구 가족공원묘원 30평 짜리 하나 만들면 됩니다. 말을 바로 하셔야지 자꾸 돌려서 하면 안되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말은 공원묘원이라고 하지만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올라 가려면 계단이나 진입로도 확보 되어야 되고
○박삼준 위원   명시를 해서 아예 그안에 주소되어 있는 사람들만 오게 할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른 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남해에 들어 가겠다
○박삼준 위원   그러시지 말고요 계수조정 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다시 하십시오.
저쪽분들 생각하는 공원묘지 하고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 하고   차이가 있다 그쪽 회장님하고 다 만났는 데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수없이 제가 그쪽분들하고 접촉해서 박삼준 위원 이야기 하는대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분들도 있거던요 그런분들 때문에 제가 독일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독일마을 장묘문화 전체가와야된다. 결국은 여러 가지 테마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장묘 문화도 일부 거던요. 그래야 자꾸 리모델링 시키는 것 아니냐
그분들 이야기는 독일마을 조성할 때 MOU식으로 다 들어 있었는데 전혀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있는 광부 간호사들이 된다면 올 수 있도록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박삼준 위원님하고 윤정근 위원님 말슴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다면 특별히 다른 지역에 할필요 없어요 독일문화 광장안에 일부 납골당을 하던 그런 형태로 모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나의 컨텐츠로서 장묘문화 까지 관광상품화 시키는데 그분들 의지랑 해서 해 보겠다 한다면 수혜의 대상 폭을 넓히는 것이 맞지 21분만을 대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않고 어떤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서숙자씨가 자기네들은 공원묘원만 꾸며주라고 해서 자기네들 것만 해주라고 하는줄 알았는 데 그 부분 한번 더 만나든지 통화를 하든지 해서
○김정숙 위원   지금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문화관광과의 판단 이라고 한다면 말씀 하신대로 적은 돈으로 조그맣게 그분들이 들어갈 자리 마련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1억5,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말씀처럼 광장에 조그맣게 한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김정숙 위원   군민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 가족묘원 다 자기들이 만들지 군비로 만드는 가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분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속아서 왔다. MOU체결 때 병원도지어준다 공원묘지도 해준다. 학교도 설립해준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도 해주는 것이 없다. 그중에서도 공원묘원을 해 주는 것이 광장에 조그맣게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본인들도 영구이주 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국민도 아니잖아요. MOU라는 것이 얼마만한 책임 소지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 봤을때 그분들 심정은 이해 할 수 있는 데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현재 독일마을형태도 그 당시에 그분들이 생각 했거나 그 당시에 행정에서 생각했던 모양새는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두분 위원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박삼준 위원   같은 이야기에요
○김정숙 위원   아니죠? 내용이 달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삼준 위원님 말씀은 그 지역주민들의 회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을 위한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투자해 들어 왔던 그 시절의 약속을 지켜달라 는 뜻에서 하면 작은
○박삼준 위원   그분들 이야기가 맥주축제때 전국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분말씀이 우리가 갈곳이 없다. 전국적으로 광부로 갔던분들이 올 수 있는 공원묘원 하나 만들어주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 테마하고 맞지않습니다. 이렇게 밝고맑은 것하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2~30대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장묘문화를 하는 것은 안맞다.
다른 쪽으로 가서 고민할 문제다 그러나 거기에 붙이면 안맞다는 이야기이고 윤정근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테마로 해서 같이 하자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방법의 차이가 있겠는데 제 이야기나 윤위원님 말씀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김정숙 위원   두분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기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대상자들이 마을주민 21분이 아니라 파독간호사나 광부들 전체가 어디에 사시든 남해로 오겠다 하면 기념하는 곳이 독일마을 아닙니까?
그분들이 가서 타국에서 고생해서   외화를 벌었던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기념한다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뜻에서 한다면 독일마을 공원묘지라고 만든다면 대상자를 확대하든지 그렇게 말씀 드렸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 두분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의견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독일마을 공원묘지를 조성할 것 같으면 대상자들을 전체 파독간호사나 광부들로 확대 하시는 것이 취지에 맞고 독일마을 목적에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만의 장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일단 저쪽의 서숙자씨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들어보고 다음에 한번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의논 하신 뒤에 정식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34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 공연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앞에 이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체험공연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공연단에 비용으로 주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업체에서 사람 데리고 와서 공연하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38페이지 문화예술강좌 업무보조인부임 1,975만5,000원이 있는데 군이 직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에 문화원 간사인부임으로 실었는가 생각 했거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뒷페이지 보면 문화원예산이 일부 실려있습니다. 242페이지 문화원 운영비 2,400만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400만원 있습니다. 다 문화원에 가는 예산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문화예술강좌를 직영 하고 있고 문화원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이 직영하고 있으니까 중복해서 예산은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문화원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은 기간제 인건비 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려 주시는 것이 군민을 위한길이 아닐까요
사업을 문화원이 안하고 있다면 인건비를 줄 필요 없습니다. 현재 1년간 지나오면서 문화원에서 자체 공모사업을 했던 노력해서 문화강좌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 개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갯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이 목적한바 있어서 문화예술강좌를 직영 한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원에서 자체 노력에 의해서 문화예술강좌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사 인건비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1페이지 지역수요맞춤지원 자체사업으로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조성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2,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동창선 다누리플랫폼 시설비에 별도로 있고 이것은 지역민들하고 리더라든지 전문가교육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서 선진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교육도 하고 소득창출 지원개발 워크숍도 하고 법인을 구성해서 이에 대한 활동사항 컨설팅도 하고 이에대한 용역수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국비는 확보가 안된 것이네요 공모사업에 채택된 것은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모를 해서 37억 몇천만원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18억1,500만원이 오고 군비 19억해서 전체사업비는 37억 몇천만원 책정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지금까지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국비내에 일정 프로테이지를 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배정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에 있을때에는 국토부에서 할때는 그런 사업비를 같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사업이라서 그 사업비는 제외하고 순수 시설비만 지원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244, 245페이지 문화재 행사운영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3,500만원 깍였거던요. 어떤 내용으로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문사지 발간 사업비가 4,000만원 깍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문사지 발간이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3,500이 줄었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남해군에서 향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교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배려가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번더 남해군 향교에 대해서 가치를 재평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도 옛날에 문화제 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속해서 사우들 한테 가는 향교 충렬사 난곡사 제례비로 200주고 700주고 있는데 그런것도 제뿐만 아니고 사람도 모이고 하는데 그런부분은 조금 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정숙 위원   그런 행사운영비 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관광거점화 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46페이지 하단에 도 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용역비가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정백이정묘하고 설흘산 봉수대 대방산 봉수대 금오산성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연히 해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형상변경 이라는 것은 뭔가 손을 댄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구역을 완전히 확정 지운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향후 개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도 대입현에서 했는 데 문화재 구역이 획정 되면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처음할때는 500평이라면 500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정 했는데 지금은 구역을 세구역으로 나누어서 문화재에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고 그 외 2번 3번 구역을 나누어서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박삼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 데요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제목인 고려대장경판각지성역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왜 매년 떨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문체부로 올리고 문화재청에 올리는 데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들힘이 약해서 예산확보를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과 의논을 하셔서 문화재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는지를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알아내어서 그 부분을 순수군비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해서 근거를 문화재청에 제시해서 이 사업이 완성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로는 문화재청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 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도 위에 올려 주라고 하면 그쪽에서 무엇 때문에 안된다 답은 안주고 이번에 또 떨어졌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2~3년 되어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성을 띄신다면 그 이유도 얼마든지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성 띄어서 국비를 지원받기전 까지 모자라는 2%가 있다면 그 2%는 군비로 자체사업을 해서라도 그것을 갖추어서 이 부분 사업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현면 일대에 정말하나 멋있는 남해군을 대표하는 유적이라고 해야될지 관광지라고 해야될지 그런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던요.
아깝습니다.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처럼 개발 해놓고 그대로 방치 하는 것 몇 년 지나고 자꾸 선출직 군수들이 계속 갈지 바뀔지 불명확한 상황 의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행정 공무원들 아닙니까? 애착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서 이 사업을 추진력있게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순신 순국공원관리운영에 인원이 몇사람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정규직은 6명이고 기간제는 29명이 필요합니다.
○하복만 위원   기간제 29명이면 상당히 많은 기간제가 선발되는 데 이런것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약간 해서 대충 알고 있는 데 산건위쪽에는 잘모르거던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위수탁관련 해서 질문 했지만 그래야 세외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관리인원 입장료 세부적으로 주요 내용속에 들어가야 위원들이 보고 이렇구나 하는데 이런부분들이 상당히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29사람 선발 하는 데 기간제는 사실 대충 아는 사람들 인맥으로 해서 다 넣고 하는 데 이 부분들은 차면에서 농지 라든지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차면분들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채용공고를 내서 공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기간제 들어 오는 것을 보면 누구누구해서 넣고 하는 데 이런 것이 없도록 공채 하실거죠 공고를 내실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인력관계는 행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공정성을 기해서 그렇게 인원을 선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생활문화센터관리운영 여기에 기간제 2명 들어가죠. 거기에는 동호회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동호회방도 있고 동호회방이 아닌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강의장도 있고 예술강좌반도 있고
○하복만 위원   예술강좌라든지 그런것은 군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곳에서 해야지 여기는 동호회방을 둔다해서 생활문화센터를 했지 거기에서 강좌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인력을 써서 하는 것은 기존 있던 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여기는 동호회방을 전부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2명 안써도 되고 절감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동호회방 2개 동호회실 1개 악기연습실 2개소 다목적홀 1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호회방을 다 준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가 몇사람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마다 다 외을 수는 없지만 시설을 지으면
○하복만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신규채용이 몇사람 정도 하는지 하고 기존 몇 명 근무 하는지 기간제 근로자들 자료를 제출 하십시오. 무기 계직약하고
또 차 한 대 사면 기사 넣어야지 또 계약직 해 주라고 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1년에 한두번 쓰는 것은 군에 공용차량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삼가서 예산편성할 때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사겠습니까? 안사지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임대관광시설 유지보수 1억300만원 실려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시설유지관리 233페이지 송정 신전 독일 원예예술촌 보물섬캠핑장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독일마을 유지보수에는 1억300만원중에서 2,000만원 생각하고 있고 장애인 주차공간을 보면 장애인 표시가 엉망이 되어서 장애인담당팀에서 저희들에게 개선명령이 떨어져서 여기에 500만원 광장 꽃식재 500만원, 조경정리 1,000만원 원예예술촌 유지보수 2,200만원 공연장 천정방수 1,300만원 유리온실 수리 900만원 보물섬캠핑장 2,600만원, 데크시설 올스테인2,000만원 시설물 긴급복구비 1,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윤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설천 대국산에 예산실어 달라고 했는 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대국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문화강좌를 군영직으로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남해군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말씀 하셨는 데 아무리 봐도 직영으로 한다는 말이 없고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직영강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남해군에서 직영강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팀장님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팀장의 명예를 지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장 시정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까지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남해군의 수치입니다. 남해 문화원이란것이 전국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꾸 키우면 1,000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커 갈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지고 분명히 추경에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이순신 순국공원안에 분수대 광장 내려가는 데 장애인 전용 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경사도 때문에 직접 못내려 오고 우회를 해서 내려오는 바다광장쪽으로 돌아내려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런 큰 공원에 가면 장애인도로가 어디라도 쉽게 갈 수 있도록 내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삥 돌아가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228페이지 기타보상금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6,500만원 작년하고 같네요. 관광버스나 숙박할때 보조금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이 들어오면 관광회사에 바로줍니다.
○정홍찬 위원   작년에 6,500만원은 소진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거의 다 소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관광회사에 남해에 손님 싣고와서 1박 한다든지
○정홍찬 위원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숙박이 많던가요 운송비가 많던가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남해는 숙박 영수증을 많이 받습니다. 1박이 주로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큰 다행인데 과장님 전년도 예산도 6,500만원 올해도 6,500만원 이것 하나를 보면 관광행정의 실정이나 성과의 결과가 나옵니다.
관광산업을 유치하려고 홍보나 인프라 170억이라는 예산 거의 90%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투입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순국공원도 개장하고 여러 가지로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당연히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것을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최소한 1억정도는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 데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을 지적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관광트랜드가 옛날처럼 단체관광이 줄어들고 있고 개인 가족단위 관광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차를 이용해서 가족단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법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지원기준은 당일은 내외국인 기차여행 10명이상에 한해서 1인당 5,000원 1박인 경우에는 내국인 20명이상 1만원 10명 이상 1만원 수학여행단 현장 체험단은 1인 3,000원 2박인 경우에는 2만원
○정홍찬 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은 일반인들이 어디에서 알수 보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12월말 예산 통보 받으면 곧장 공고를 합니다. 모집을
○정홍찬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기준이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경남 시군은 거의 비슷합니다.
○정홍찬 위원   좀더 상세하게 인원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0명이 아니라 5명이라도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낮추어서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유치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남해가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할수 있도록 예산도 더 올리고 해야지
아까 말한대로 관광산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가 관광객이 오고 있는 가 의 척도는 이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예산은 그대로 하면서 관광객이 작년이나 금년이 똑같다 이 소리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지난해 7,000만원 편성해서 집행율이 88%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2015년도 16년도 2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욕적으로 하십시오. 요즘 젋은 관광객들이 예민 합니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단가를 검토하든지 인원수를 내려서 조정하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관광객이 늘어나는 지 알 수 가 있지요.
247페이지 박수열팀장님 나와보세요. 보리암전 삼층석탑 주변정비 연말추경에 8,000만원 실어서 통과되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9월17일 집중호우 때 보리암 극락전앞에 석축이 붕괴되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번 6억은 무엇입니까? 보리암 삼층석탑 앞에 주변정비인데...
○문화재팀장 박수열   사업명은 삼층석탑 주변정비인데 내용은 극락전이라고 6층짜리 건물 그 안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죠 사업시행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사찰에 보조금교부를 합니다.
○정홍찬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직접 보조금을 그대로 주잖아요. 사후 정산결과는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준공 서류를 받고 따로 정산서는 안 받습니다.
○정홍찬 위원   준공도 우리가 안하죠?
○문화재팀장 박수열   준공검사는 합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비는 그대로 지급을 하고 준공은 누가합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문화재팀에 건축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정홍찬 위원   이러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것을 두 번이나 질문하겠습니까? 잔소리를 진짜 싫어 합니다.
이런 현상이 무엇입니까? 6억 같으면 5미터 농로를 2키로 포장 할 수 있어요. 100미터 200미터 포장하려고 해도 건설과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싹싹빌고 안되면은 줄을대어서 겨우 100미터 포장합니다.
6억이라는 돈을 스님들 수법이 어쩐줄 압니까 국비 타려면 국회의원 연결합니다. 도비 이성혜 여성의원 앞에 박춘식 도의원도 있었고 두분 전화해서 모셔가지고 이성혜 도의원은 문화 그쪽 상임위원입니다. 어쨌던 형태가필요에 의해서 문화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부에 무엇을 하는 지 모르지만 6억 현금을 주고나서 결산서하고 준공만 건축공무원이 찍어버리면 끝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스님 호주머니로 들어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이 이런식으로 된다니까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설계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항상 이런일들은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잘 아시라고 한번더 질문 한 것이고 담당 팀장님도 냉정하게 수시로 한번 꼭 가보시고 마음대로 못하도록 아무리 예산이지만 사업시기를 언제부터 하는 지 봐서 수시로 올라가서 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함부로 안쓰고 쓸데없이... . 지금 7대 들어와서 예산심의가 세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용문사 화방사 보리암이 안들어온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들어올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평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축제 부분입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미조에 민간에서 하다가 안되어서 군으로 이전할 때 내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민간에 이전 해가지고 못한다고해서 군으로 다시 넘어오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종길 위원   정말 생각을 엄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민간에 가 봤자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들 걱정 하는 부분도 저도 일부분 있습니다. 돈에 대한 투명성 축제에 대한 질적인 문제라든지
○박종길 위원   다 압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큰 축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굉장히 우려 하는 부분입니다.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남해 다이어트보물섬조성 접안시설 착공 돈 49억 되어 있는 데 제가 그때 현장 점검 갔을 대 조도 호도 부두를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것이냐 하니까 3미터 선창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는 어떻게 합니까? 건조를 새로 할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접안시설 하는 주 목적은 공사를 하기위해서 각종 자재를 실어 나른다 든지 첫째 목적이고 다음에 도선관계는 나중에 관광객이 많아지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선을 건조해서 운행 할 것인지 관광협회에 연락해서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응찰해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박종길 위원   공사하기 위한 접안시설을 하면 크게 할 필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도선을 할것인지 어떤배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도선을 건조를 해서 직접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관광협회에 연락해서 운행구간과 시간을 정해서 응찰을 시켜서 유람선을 할 것인지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독일마을 봉화마을에 주차장 매입동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뒤에 일요일날 오후에 가서 6시까지 독일마을 돌아봤습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장사하는 분들도 만나봤는 데 전부다 이야기가 독일마을 올라가는 중간쯤 대밭이 있더라고요 그 부근에 하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고민 해 보도록 합시다. 했습니다.
독일마을안에는 축제하는 밑으로   군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5,000만으로 한다는 데 정말로 독일마을이 앞으로 안시끄럽고남해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실어 주었지만 조금 고민을 해서 차라리 위쪽으로 하는 방향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독일마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도 문학의섬 조성입니다.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70%는 부지매입을 했다는 데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일 처음 할 때 선급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조형물설치 사업이라던지 이부분에 대해서만 돈이 나갔고 그 외 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형물 설치도 하고 중간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선급금이 나갔는데 조형물 설치도 중간에 전부 중단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부분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선급금 포함해서 31억6,100만원 나갔습니다.
○박종길 위원   30% 남았는 데 내가알기로는 위쪽 부분에 그사람들이 매입 하는 데 합의를 다 했습니까? 곤란한 상황이던데...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길 부분들이전부 개인 사유지입니다. 길 부분은 저희가 사서 확보를 해야 되고 애로사항이 위쪽에 밑에서 레미콘 트럭이바로 싣고와서 못올라가기 때문에 철탑부근에 땅을 빌려서 작은 차로 실어 올려서 그위에서 비벼서 조그만 트럭으로 서포문학관을 지을 것인데 작업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빌려줄 것이라고 동의를 했는데 길 들어가는 부분에 땅이 3필지가 있는데 현재 길이 땅 중앙으로 갑니다. 땅을사서 분할해 버리면 양쪽으로 땅이 분할 되는데 잔여부지라고 생각하지 못할정도로 100평이 넘습니다. 그것을 사주라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투자가 안되었으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찰되어서 사업하다 가신 분이 이동 사람이던데 정말 해봤자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말이 2~30억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잘 챙겨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22페이지 전통사찰보존관리에 의문점이 결산추경에 1억8,000만원인가 보리암 삼층석탑주변정비 한 것으로 알거던요. 그런데 또 6억이 실렸습니다.   같은 명목입니다. 이것이 절 1년 예산이 28 억정도 됩니다.
   아무 뜬금없이 절에다 군비가 10억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해 주어야 될부분인지 압니다. 진짜 잘 챙겨서   그냥 싣지 말고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목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절에서 스님들이 해 주라고 하니까   도비 받아와서 하니까 할수 없이 군비를 지원해 주는 데 이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자기들 돈벌이는 절인데 서민들 생각에는 도비 군비로 투자를 해주는데 잘 챙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많이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작은 음악회내년에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어디에 실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취타대 예산에 같이 실려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작은음악회라고 구분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을 여기저기 막 섞어서 못찾아 놓게끔 만들었어요 작은 음악회가 어디에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35페이지 문화예술행사에 공연예술제 하고 길거리 공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하고 같이 실어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괄호를 해 주어야 알지 뭐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쌈지공연 7,000만원은 군수 마음대로 써는 쌈지돈 인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쌈지축제 7,000만원이나 엄청 많거던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가 6,000만원이 작은 음악회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 1억정도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작년도 예산을 편성 하면서 작은 영화관을 직접운영할 것으로 보고 작은 영화관 매점 판매수익 1억500만원이 실려 있다가 이번에 빠지면서 1억738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오토캠핑장 임대료얼마나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업무보고 12페이지보면 보물섬캠핑장 연 2,927만3,000원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3억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 물론 우리것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데 그 사람 장사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내가 잘 압니다. 몇 년전에 보면 2년에 3,000만원 받았거던요 그뒤에 한사람이 달라들어서 7,000만원 해가지고 사기쳐서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투자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맥주축제할 때 텐트 하나에2,000만원 정도 받는 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군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삼동면 이장 새마을부녀회에서
○위원장 박광동   축제를 군에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시설 자체를 그쪽에서 하기로 해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동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군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돈 벌어서 마음대로 써 버리면 내가 볼때는 안맞는 것 같은데   군에서 주관해서 축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 벌어서 너거 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부분은 행정에서 일체 수익을 못잡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때 답을 잘못하신거라요 과장님이 위원장님 말씀 하신 그때 답을 우리가 듣기에도 삼동면 새마을단체에 주겠다고 느꼈는 데 자꾸 수입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본인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본인이 자업자득이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속기록 빼 보면 다 나와요.
○위원장 박광동   거기 합계가 1,800만원인 가까이 되더라고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텐트부스 설치비를 부스 임대하는 데 지출하고 나머지 돈을 이장단에 넘겨 주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오늘 답을 하시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 과장님 답이 왔다갔다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 예산안 하는데 정확하게 나와야지 말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당시에는 군에서 수입을 바로 잡아서 가능할까 싶어서 그 당시에 답이 되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군에서 하면 안된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 하려면 주민들에게 넘겨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독일마을공원묘지 그러면 우리동네도 우리 동민들만 묻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것을 주장한다면 다 해준다고 약속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안맞다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지라고 봐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시설을 안갖추어 놓으면 몇 년안에 독일마을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그냥 물건리에 위에 있는 독일마을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독일마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수십년가지 싶어도 10년이면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보면 10년이면 다 변해버립니다. 너무 독일마을에 집착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이 사업을보면 커뮤니센터 작가 체험공방 캠핑장 이런 것은 앵강다숲이라던가 덕월권역 꽃내권역 과 대동소이 합니다.
앵강 다숲이나 덕월에 보면 펜션으로서의 수입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설을 해서 하지말고 뭔가 다른아이템을 가지고 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알겠습니다. 지난번 도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축제라든가 문화원에서 해오던일 위원님들이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현 둑방길 꽃축제 가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가보니까 사람도 없어요. 직원들 몇명하고 부녀회원들 몇 명 나와서 앉아 있던데 이런 것을 축제라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지 말고 그냥 꽃을 심어서 즐길거리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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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위원장   박광동    간   사    박종길

• 위  원  박삼준   박미선   정홍찬
•         김정숙   하복만   김두일
•         윤정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근중
○출석위원 9인위원장   박광동    간   사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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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신태준
•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일자리차출팀장            김향숙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문화재팀장                박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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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이동윤